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날 보수세력의 유력 대권주자다. 보수세력 안에서는 윤석열 만큼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윤석열의 본질은 적폐에 불과하다. 그 실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1. 윤석열을 사퇴시키지 않고 내버려 둔 결과

2019년 하반기에 검찰개혁 촛불이 있었다. 이때 검찰개혁 촛불을 든 사람들 사이에서 윤석열을 대하는 태도가 둘로 나뉘었다. 윤석열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윤석열 사퇴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윤석열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개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퇴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퇴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사퇴 주장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윤석열을 내버려 두는 게 검찰개혁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열이 검찰 이기주의 행보를 하면 그걸 본 국민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민주개혁세력의 의견이 모이지 않다 보니 결국 실제로 윤석열을 검찰총장직에서 사퇴시키는 데 실패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던가. 정말로 윤석열이 스스로 검찰개혁의 필요성만 부각시켰을 뿐이었나? 그렇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조치는 윤석열이 사사건건 반발하는 바람에 매번 논란에 빠져들었다. 그 결과 2019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내일신문이 1월 5일에 보도한 새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33.3%가 잘하고 있다, 52.9%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이 더 이상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다는 듯이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겨레가 1월 1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취지와 절차, 방법이 모두 옳았다는 답변이 17.2%, 취지는 옳았지만 절차, 방법에 무리가 있었다는 답변이 41.9%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의 취지에 동감하는 여론이 여전히 60%에 이르는 것이다. 국민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데 다만,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 볼 수 있다.

다른 개혁과제들도 산적해 있었지만, 검찰개혁에서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다른 개혁과제들은 추진되지도 못했다.

그 사이 정국은 보수적폐세력에게 유리하게 변해갔다. 우선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국은 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전 총장의 싸움 구도로 굳어져갔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제압하지 못하는 힘이 없고 무능한 정권처럼 여겨지게 됐다. 대신 윤석열은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이런 구도가 보수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검찰개혁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공수처도 기형적으로 됐다.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밀어붙이지 못했듯이 국회에서도 국힘당에 맞서 검찰개혁을 밀어붙이지 못했다. 그 탓에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장에 김진욱 김앤장 출신 변호사를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김앤장은 적폐세력을 비호하는 법률회사로 유명하다.  아니나 다를까 김앤장 출신 공수처장은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조희연 사건을 선택했다.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황당한 소식이었다. 조희연 사건이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감에게는 특별채용 권한이 법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채용 자체는 문제 삼을 만한 게 없다. 게다가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굳이 제1호 사건으로 조희연 사건을 골라잡은 것이다.

국민은 조희연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결정된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TBS가 5월 17일에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6.2%가 조희연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25.4%에 불과했다. 조희연 사건이 공수처 제1호 사건이 된 건 개혁기구가 되어야 할 공수처가 오히려 적폐기구로 전락해버렸음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내버려 둔 결과 검찰개혁도 어그러져 버렸다. 그 여파로 검찰개혁 외의 나머지 개혁엔 제대로 손대지 못했다. 윤석열을 사퇴시키지 않고 내버려 둬서 좋은 점이라곤 없었다. 윤석열을 끝까지 철저히 응징했어야 했다.

2. 간만 보고 있는 윤석열

윤석열은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윤석열은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했다는 게 분명해 보였다.

그런데 윤석열은 사퇴한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정치행보를 하지 않고 있다. 왜일까?

(1) 몸값을 최대한 올리기 위한 시간, 장소 따지는 중

윤석열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윤석열이 선호도 1, 2위를 할 수 있는 건 보수와 중도 양쪽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윤석열에겐 변변한 자기 세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나가 승리하려면 국힘당과 손을 잡아야만 한다. 

그런데 윤석열이 국힘당과 손을 잡으면 중도층의 지지를 잃게 된다. 윤석열이 국힘당이랑 같은 족속이라는 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윤석열이 국힘당과 거리를 두고 제3지대에서 독자행보를 하면 보수층의 지지를 잃게 된다. 보수층은 윤석열을 보수의 희망으로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국힘당과 손을 잡는다고 해서 과연 보수층의 지지를 고스란히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석열은 2016년 말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이끌어 박근혜를 구속시켰다. 박근혜 지지자들은 2019년에 박근혜를 석방하라며 태극기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런 박근혜 지지자들은 박근혜를 구속한 ‘주범(?)’인 윤석열에 반감을 품고 있다.

국힘당 안팎에서도 윤석열의 이력을 두고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정치수사로 구속한 사람(윤석열)에게 입당을 애걸”한다고 꼬집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이 박근혜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라며 “과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본인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용판 국힘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사과”라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이 쏟아지자 박근혜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경북지역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주저앉았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 케이스탯,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3월 31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윤석열이 43%,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의 지지율을 얻었다. 하지만 5월 2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윤석열은 27% 이재명 지사가 19%를 얻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16%가량 빠져나간 것이다.

윤석열이 보수층을 잡기 위해서 박근혜를 수사하고 구속한 걸 사과하면, 반대로 박근혜 구속이 옳다고 생각하는 중도층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윤석열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보수와 중도 모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묘수, 절묘한 시기를 찾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때를 찾고 있다. 하지만, 보수와 중도 모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별다른 묘안이 없다. 그래서 3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정치선언조차 하지 못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윤석열의 처지는 오늘날 보수세력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 윤석열이 언제 정치에 뛰어들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 정치선언을 하고 자기 정치 비전을 제시하면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수세력에게는 그런 지지기반이 없다. 국민이 보기엔 보수세력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다. 

좋은 정책이라도 내놓으면 국민의 마음을 돌려볼텐데, 보수세력은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다. 왜냐면, 보수세력이 낼 수 있는 안보정책, 경제정책이라고는 북풍공작 같은 색깔론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국힘당이 색깔론을 펴봤자 역시 적폐라며 손가락질만 받게 될 것이다. 최근 보수세력이 문재인 정부 비난에만 매진하는 것도 그것 말고는 자신의 입지를 키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국 사회를 이끌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건 보수세력이 재집권하는 데서 상당히 큰 난관이다.

(2) 검사 후배들이 들이받을 위험성 있다

윤석열은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에 반발해 검찰 내 입지를 쌓았다. 윤석열이 정치에 성공적으로 입문하려면 최소한 검찰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야 한다. 검찰 지지기반이 흔들리면 윤석열의 아성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검사들이 윤석열의 정치입문을 달갑게 여기진 않는다는 점이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3월 31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돼 보인다”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박철완 지청장은 윤석열과 궤를 같이해온 철저한 검찰주의자다. 박철완 지청장은 2020년 11월,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대해 나선 것을 “검찰 역사에 남을 선업”이라고 평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을 비판한다. 

박철완 지정창이 윤석열의 정치 입문을 비판하는 건 검찰을 최고로 치고 검찰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검찰주의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검찰주의자들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길 바라는 것이지 국힘당이나 민주당의 하수인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선 검찰이 형식적으로라도 어느 정치세력과 직접 연결되면 곤란해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43명의 검찰총장이 있었지만 검찰총장 출신 정치인은 다섯 명 남짓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비서실장 김기춘이나 1996년 보수정당인 신한국당 소속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도언 전 총장이 검찰총장 출신 정치인의 사례다.

김도언은 1995년 검찰총장이었다. 김도언 검찰총장은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수사했다. 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5천억 원의 비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수사하지 않았다. 지독한 편파수사를 한 것이다.

그런 와중에 김도언 총장이 1996년 검찰총장직에서 퇴임한 후 단 4일 만에 신한국당에 입당해 국회에 입성했다.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검찰 동우회보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을 느낀 것은 나 혼자만이었을까?”, “더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중략) 총장의 모범상을 세워달라”라는 비판글이 실리기도 했다. 

김도언 때문에 검찰은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고 위신은 땅에 떨어지게 됐다. 그 결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검찰총장은 퇴임 뒤 2년 동안 공직 취임과 정당 가입을 못 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 법조항은 훗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해 사라졌다. 

이런 사례처럼 검찰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정치행보를 달갑게 보지 않는다. 윤석열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청와대를 수사하면서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정치에 뛰어들면 검찰개혁에 저항했던 게 결국 정치적인 목적에서 한 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윤석열이 국힘당에 입당하기라도 하면 모든 게 국힘당을 위한 것으로 비치게 된다. 윤석열은 검찰주의자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 과거부터 검찰은 위기에 몰리면 따르던 선배라 할지라도 맹렬히 공격했다. 2012년엔 한상대라는 검찰총장이 있었다. 당시 한상대 총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같은 이명박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검찰 특수통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은 “검찰총장께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시는 것이 검찰 조직을 살리는 길”이라고 엇섰다. 결국 한상대 총장은 후배들의 압박에 밀려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렇듯 검찰주의자들은 윤석열이 검찰의 위상을 위협한다면 윤석열을 공격해 나설 수 있다. 

지금도 윤석열 측은 김학의 출국금지 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 내부 게시판엔 “마땅히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 외압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닌가요?”라면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김학의 출국금지는 검찰이 자기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윤석열 측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게 못마땅한 것이다.

이쯤 되니 보수세력들도 자신들의 유일한 유력 대권주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지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만약, 검찰총장이 적폐 편을 드는 사람이라면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막아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사람은 김오수 전 차관이다. 김오수 지명자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시기에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만약 검찰주의자 혹은 검찰 내 민주당 지지자가 윤석열을 수사한다고 했을 때, 김오수 지명자가 윤석열을 보호해줄지 의문이다.

그래서 적폐들은 김오수 지명자가 아니라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을 검찰총장으로 세우고자 발악하고 있다. 국힘당은 청문회에서 김오수 지명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언론은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을 띄우기에 나섰다. 권한대행에 불과한 데도 조남관 대행이 한동훈을 따로 만났다느니, 조남관 대행이 부장검사 교육에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야 한다고 말했다느니 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윤석열 수사에 나서면 보수세력으로서는 큰 낭패다. 윤석열에게는 비리 혐의도 많다. 부인인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고 장모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윤석열 본인은 2020년 판사 사찰 혐의 등으로 정직 징계를 받기도 했다. 사법부도 판사 사찰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수세력은 윤석열을 지켜주고 싶지만 딱히 지켜줄 방안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맞섰던 윤석열이 검찰주의자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다. 검찰은 정글 같은 곳이다. 윤석열도 언제까지고 검찰의 비호를 받으며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3. 파렴치한 윤석열의 5.18 발언

윤석열이 철저히 응징해야 할 인물이라는 건 최근 5.18광주민중항쟁 41주기 즈음에 한 발언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윤석열은 5월 17일, “5.18은 41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 있는 역사”라며 “역사의 교훈을 새겨 어떤 독재에도 분연히 맞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검찰개혁 조치를 ‘독재’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로 “(5.18은) 국민이 많이 희생된 사건이고 지금의 헌법이 태동 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공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 발언에서 윤석열은 그야말로 파렴치하고 무도한 인간이란 걸 알 수 있다.

5.18 당시를 되짚어보자. 당시 검찰은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사태처리 수사국에 참여해 5.18 광주학살에 부역했다. 광주학살을 북한과 김대중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 일으킨 폭동으로 꾸몄고, 광주학살 피해자들을 도리어 내란범으로 기소해 처벌했다.

검찰은 1980년 이후에도 광주학살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 발악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람회 사건이다. 검찰은 1981년, 충남 금산 지역에서 5.18학살을 알리는 유인물을 주민에게 배포했다는 죄로 평범한 친목모임 회원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불법적인 감금과 고문을 통해 이들이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고 사건을 조작했다. 이렇게 5.18 진상규명을 철저히 틀어막아섰던 게 바로 검찰이다. 

검찰은 1987년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가 끝난 뒤에도 전두환 일당을 비호했다. 검찰은 1995년, 12.12사태와 5.18광주항쟁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공한 내란에 의해 새로운 헌정질서가 창출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5.18 때 국민을 학살한 국방부의 장관, 육군참모총장도 국정감사 같은 자리에서 5.18학살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만약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이 5.18학살을 사과하진 않고 5.18정신 운운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았을 것이다.

그런데 5.18학살에 부역한 검찰만은 사과 한마디 없다. 도리어 윤석열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공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5.18정신을 운운한다. 윤석열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제정신인 게 맞기는 한가?

5.18학살의 주범이면서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 바로 전두환이다. 그래서 그런 걸까?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니 젊은 시절 전두환이 떠오른다. 30여 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둘의 모습은 많이 겹쳐 보인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당시 5.18학살의 부역자, 앞잡이였던 검찰의 총장으로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죄했어야 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혹시 아직 5.18학살에 부역했던 검사가 검찰에 남아 있다면 당장 척결하고 단죄해야 한다. 또한, 검찰 내에서 5.18학살 부역자를 기념하고 있다면 그런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대검찰청에는 역대 검찰총장 사진을 걸어두어 모시고 있다. 여기에 5.18 당시 검찰총장인 오탁근, 김종경 같은 사람의 사진도 걸려있다. 이런 것도 없애야 한다. 윤석열이 이런 행동도 없이 5.18정신을 언급하는 건 인간 같지도 않은 염치없는 행보다. 

윤석열은 2020년 2월 20일, 검찰총장으로서 광주지검을 방문한 적 있다. 이때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어머님 5명이 “윤석열 총장! 오월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피켓을 들고 윤석열 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한 적 있다. 어머님들은 전두환이 재판 중인데도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자 속이 타서 검찰총장에게 호소하려 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머니들에게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은 채 외면하며 도망갔다. 그래놓고 1년 뒤에는 마치 민주화 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5.18정신을 언급하다니, 아주 파렴치한 족속이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그 어떤 행각이든 다 할 수 있는 아주 저급한 정치 모리배다. 

우리는 이런 윤석열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선 안 된다. 윤석열은 촛불개혁을 진압하는 데 선봉에 섰던 적폐의 장수다. 윤석열은 촛불혁명을 뒤집는 쿠데타의 주범, 역사의 죄인이다. 온 국민이 나서 윤석열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보수 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 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 세력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 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 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보수 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주권연구소의 글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4. 권력을 이용해 부정·비리 저지른 보수 세력

4.7보궐선거 이후 보수적폐 세력은 연일 문재인 정권 심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무능부패, 부정·비리의 원조는 누구인가? 바로 보수적폐 세력이다. 지난시기 보수적폐 세력의 부정·비리 사례를 살펴보자. 

1) 이명박 사자방 비리

2007년 이명박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명박의 대통령 선거 슬로건은 “국민성공시대를 여는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 실망한 국민 여론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이명박에게 기대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렇게 잡은 권력을 국민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측근 성공을 위해 사용했다. 

이명박 관련 비리는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으로 불린다. 2018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총비용은 사업비 24조6,966억 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 원, 재투자 2조3,274억 원 등 약 31조 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를 통해 앞으로 50년간 얻을 수 있는 편익은 6조 6,000억 원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녹조라떼’ 등의 수질 악화라는 비경제적 요소까지 고려하면, 손실은 더욱더 크다.

또, 4대강 건설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천문학적 예산을 나눠 먹기 위해 담합을 일삼은 것이 드러났고,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의해 모든 의혹은 덮어졌다. 감사원이 감사를 몇 차례 진행했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었다.

이명박은 정부 초기부터 자원외교를 핵심 국정 과제 삼았다. 4%대인 에너지 자원 개발률을 임기 내 25%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운 뒤 국가의 재정을 해외자원 개발에 동원하였으나 국가에 막대한 손실만 남겼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원개발이라는 명목의 사업들에 총 43조4천억 원이 투자되어 13조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명박 자원외교의 비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이다. 하베스트 유전을 4조5천 원에 인수했으나, 원유 중 물이 98%, 석유는 2%인 폐유전으로 나타났고, 이때 발생한 손실액만 무려 3조 원대이다. 

이렇게 엄청난 손실에도 자원외교를 계속해서 추진한 것에는 이명박 정부의 비리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당시 자원외교에는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과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불리던 박영준 등 이명박의 측근들이 앞장섰다. 이들과 관련된 수많은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 조사가 된 적은 없다.

2)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는 아버지인 박정희의 후광과 ‘우주의 기운’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준비가 없었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자신의 꿈만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명박이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다면, 박근혜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비선 실세인 최순실에게 넘겨버렸다.

2016년 7월 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전두환의 일해재단처럼 박근혜 퇴임 이후를 위한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때 세간에 처음으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알려지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서막이 올랐다. 이후 최순실 딸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건 발생하면서, 2030 청년 세대에게 공분을 사게 되고, 2016년 10월 JTBC가 대통령연설문을 포함한 국가 기밀이 들어 있는 태블릿 PC를 공개하면서 민심을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게 되었다. 국민은 온 나라에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고 박근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서 파면되었다.

최순실은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박근혜의 비호 아래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사익을 취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았다. 최순실의 전횡은 문고리 3인방(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김종, 문형표 등 대통령 최측근들과 청와대, 행정부 실무진 인사들을 동원하여 전방위로 이루어졌다. 

편법과 인맥을 이용한 평창군 지역 대규모 부동산 매입, 부정한 수단을 통한 공사 수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은행 인맥을 이용한 외화 무단 반출, 행정부 산하기관들을 이용한 인사 청탁이나 예산 남용, 삼성 이재용의 승계 작업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비리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였다. 

3) 오세훈 내곡동 셀프 보상과 거짓말

지난 4.7보궐선거로 오세훈은 시장에 당선되었다. 무상급식 반대로 서울시장을 사퇴한 지 10년 만에 다시 시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지난 시장 시절 오세훈이 보여준 용산참사, 우면산 산사태, 세금 낭비 세빛둥둥섬, 양화대교 우회 공사, 아라뱃길 강행, 강남역과 광화문 물난리 ‘오세이돈’ 등으로 그의 무능함은 국민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오세훈이 시장에 당선된 것은 오세훈이 잘해서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 당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세훈이 시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비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역시 오세훈 내곡동 땅 문제이다.

오세훈은 지난 시장 재직 시절 가족 보유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셀프 지정하고 보상을 받았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해 10월 오 후보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약 1천300평의 땅이 포함된 이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라고 밝혔다. 이때 오세훈 일가가 받은 보상금이 36억5천만 원가량이 된다.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오세훈은 “나는 내곡동 땅의 존재도, 위치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거짓말로 들통이 나자 관훈토론회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성한다.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고 파렴치한 해명을 했다. 또, TV 토론회에서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 질문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리발을 내밀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희대의 유행어를 남기었다. 

4) 윤석열의 가족 비리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을 거치면서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올라섰다.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보수 세력에 지지를 받고 있으나 사실상 그의 능력은 검증된 바가 없다. 또, 부인과 장모의 가족 비리 때문에 대선 행보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윤석열의 장모 최 모 씨가 2013년 동업자 안 모 씨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 상당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했다. 최 씨는 안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잔고증명서는 허위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최 씨는 허위라도 괜찮다는 안 씨의 독촉으로 위조 증명서를 건넨 것이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2016년 최 씨가 잔고증명서가 위조됐음을 인정했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최 씨가 당시나 이후에 수사를 받지 않은 것은 최 씨가 윤석열의 장모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다. 지난 2009년 1월 코스닥에 우회 상장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1주당 9천 원가량 됐으나 그해 말 1주당 1,800원대까지 떨어지며 5분의 1토막이 난다. 그런데 2010년 10월쯤부터 갑자기 오르더니 2011년 1월엔 한 주당 7천 원대를 찍었고, 두 달 뒤인 3월에는 8,300원대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에서 ‘선수’로 통하던 이 모 씨에 의해 주가조작이 되었던 것이다. 김건희 씨는 주가를 조작한 이 씨에게 8억 원 상당의 본인 주식 24만8천 주와 현금 10억 원을 주었고, 이 주가조작으로 12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참여한 의혹이 있어 고발되었으나 김건희 씨는 조사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았다.

5) 적폐청산  

적폐 세력은 권력을 잡으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그들에게 권력은 국민에게 헌신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앞에서는 현란한 말과 행동으로 국민을 유혹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지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한 술책이다. 국민이 방심하면 적폐 세력은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차례>

1. 정세를 더욱 악화시킨 최악의 결과물

2. 적대정책 합의한 파국촉진회담

3. 두 개의 전쟁 앞당기는 파국촉진회담

1. 정세를 더욱 악화시킨 최악의 결과물

우려가 현실로 되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최악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었는데, 그런 우려가 급기야 현실로 되고 말았다. 2021년 5월 21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은 한 마디로 말해서 대파국의 서막을 열어놓은 회담이었다. 파국의 서막이 아니라 대파국의 서막이라는 술어를 쓰는 까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들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에 엄청난 파국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국이 아니라 대파국이다.  

대파국의 서막을 열어놓았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그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이미 파탄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조미관계를 파국적 종말로 몰아가도록 촉진했고, 거기에 더하여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이미 초긴장상태에 빠진 중미관계와 중일관계를 파국적 종말로 몰아가도록 촉진했다는 뜻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대파국의 서막을 열어놓은 파국촉진회담이다. 이 심각한 문제를 분석적으로 고찰해보자. 

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양측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들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을 방어하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을 제3자의 무력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 강조점을 찍은 저의는 무엇인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는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라고 쓰여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제3자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화할 수 있다.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했으니, 응당 양측이 상호협의하면서 공동으로 군사행동을 해야 마땅한데, 미국은 그 조약에 왜 단독적인 군사행동을 포함시켰을까? 그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에 통보해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군사행동을 단독으로 해야 하는 특수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통보해줄 수 없을 만큼 전략적으로 중대한 군사행동은 핵공격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전시에 미국은 제3자에 대한 핵공격계획을 한국 정부에 통보해주지 않고, 비밀리에 단독으로 결정하고, 전격적으로 감행할 것이 확실하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이번 공동성명에 들어간 까닭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한다”는 말은 핵무력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이번 공동성명에 들어간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작전개념은 핵우산 제공을 구체화한 핵공격개념이다. 

확장억제라는 전략개념이 언제, 어떻게 출현했는지 살펴보자. 미국은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했던 전술핵무기를 1991년 12월까지 전부 철수하는 대신,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공약했고, 1992년에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핵우산제공공약을 명시했다. 당시 미국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뒤떨어진 구식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국군기지에서 철수하는 대신, 실전에서 사용할 신형 전술핵무기로 구성된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하겠노라고 공약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주한미국군기지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이후 조선에 대한 핵공격위험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되레 더 증대된 것이다. 

그런데 2006년에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미국은 핵우산제공공약을 확장억제제공공약으로 바꿔놓았다. 확장억제라는 것은 미국 본토가 적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핵공격을 적국에 가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가용한” 핵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적국에 핵공격을 한다는 뜻이다. 

미국이 2002년에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따르면, 확장억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핵공격에 더하여 타격정밀도가 높은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여 선제핵공격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2020년 2월 4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차관은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미국 전략잠수함에 탑재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실전에서 사용할, 폭발위력이 5킬로톤인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를 실전배치한 것이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2006년에 노무현 정부는 기존 핵우산제공공약을 새로운 확장억제제공공약으로 교체해달라고 미국에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이것은 전술핵탄두로 평양을 타격해달라는 끔찍스러운 행동이다. 무대에 나설 때면 줄곧 평화타령을 늘어놓은 노무현 정부가 무대의 막후에서는 전술핵탄두로 평양을 타격해달라는 끔찍스러운 요청을 미국에 제기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노무현 정부의 정체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준다. 세인의 시선이 집중된 무대 위에서는 평화타령을 늘어놓다가, 세인의 시선이 차단된 무대의 막후에서는 조선에 대한 핵공격력을 증강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는 위선의 극치는 노무현 정부에게서 문재인 정부에게로 오롯이 계승되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인 평화타령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 

위에 서술한 내용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조선을 조준한 핵공격력을 증강하는 도발의지를 모호한 외교술어 속에 은닉해놓았음을 보여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대파국의 서막을 열어놓은 파국촉진회담으로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21년 5월 21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중에 문재인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얼굴을 마주하고 굳은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다. 참 다정해 보인다. 하지만 그런 다정한 모습 뒤에서는 가뜩이나 긴장된 정세를 대파국으로몰아가는 어두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그런데도 두 정상은 자기들이 그처럼 엄청난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니 태평하게 웃을 수있었다.

2)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미련합군의 북침공격력을 증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보다 더 심하게 무력도발의지를 드러내고, 덩달아 문재인 정부도 이전에 비해 더 노골적으로 무력도발의지를 드러낸 회담이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미련합방위태세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고,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하기로 공약했고, 합동군사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했고, 싸이버분야와 우주분야 등 여타 영역에서 상호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방위태세, 억제태세, 합동군사준비태세라는 것은 모조리 북침전쟁준비태세를 모호한 외교술어 속에 은닉시킨 무력도발개념들이다. 미국 국방부의 전쟁기획자들이 작성한 한미련합군 작전계획(Operation Plan), 그리고 미국군사령관이 지휘하는 한미련합군 작전계획이 방어계획이 아니라 공격계획이라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는데, 그런 북침공격계획에 의거하여 연합방위태세, 억제태세, 합동군사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했으니 북침전쟁준비태세를 이전보다 더 강화한다는 뜻이 명백하다.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한미련합군은 북침전쟁준비태세를 다음과 같이 강화해왔다.

-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된 한미련합군 위기관리참모훈련(CMTS)

-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된 한미련합군 연합지휘소훈련(CCPT) 

- 3월 25일 진행된 한미련합해병대 대대급 합동전술훈련 

- 4월 30일 한국군 합참의장, 미국군 합참의장, 일본군 통합막료장이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진행한 3자 합참의장회의(Tri-CHOD) 

-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국 공군 전투기 20여 대와 한국 공군 전투기 50여 대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편대군종합훈련 

- 5월 3일 한국 공군 군수사령부 제60수송전대와 미국 공군 기동사령부 예하 제731공중기동대대, 제607장비물자관리대대가 진행한 연합공수화물 적재-하역훈련 

-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한국 공군이 참가할, 미국 알래스카에서 진행되는 ‘붉은기 21-2’ 훈련 

3)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미미사일지침을 폐기했다. 한미미사일지침은 1979년 미국이 제정하여 한국의 미사일개발을 제한해온 억제장치다. 미국은 한미미사일지침에 의거하여 한국이 제작하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 이내로 제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말부터 한미미사일지침을 개정하려고 애써왔는데, 이번에 미국은 그 지침을 아예 폐기했다. 그로써 한국은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장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주로켓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당장 한국은 현무-4 탄도미사일의 탄두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 미사일을 개조하여 사거리가 1,000~2,000km인 탄도미사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신형 미사일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사거리가 3,000km인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은 제주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조선 전역과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한미미사일지침을 틀어쥐고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한 것은 중국 전역을 타격할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 억제조치였는데, 그런 억제조치가 없어지면서 한국이 중국 전역을 타격할 미사일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국군기지에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 한국군을 앞세워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이 한미미사일지침을 폐기한 것은 조선과 중국을 극도로 자극하는 행동이다. 그런 행동이 긴장된 정세를 대파국으로 몰아가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대파국의 서막을 열어놓은 파국촉진회담으로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2. 적대정책 합의한 파국촉진회담

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조선정책검토사업을 얼마 전에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완성했다는 조선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조선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합의했다고 한다. 

1)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공히 거론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지 않은 채 조선의 핵억제력만 일방적으로 제거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북조선의 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고만 밝혔을 뿐, 그에 상응하여 미국이 이행해야 할 비핵화 의무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조선이 제시한 미국의 비핵화 의무는 무엇인가? 2016년 7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의 비핵화 의무를 제시한 바 있다.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페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미국이 거론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조선이 거론하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극과 극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극과 극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내어 비핵화를 실현할 가능성은 없을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타협방안을 제시했다. 2020년 9월 15일에 출판된,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의 책 ‘격노(Rage)’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타협방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책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서에서 “우리는 핵무기연구소나 위성발사구역의 완전한 폐쇄, 또는 핵물질생산시설의 불가역적 폐쇄와 같이 단계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29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타협방안을 외면하고 ‘강도적 요구’만 늘어놓았다. 2019년 4월 6일 일본 <요미우리신붕>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의미를 합의하자고 하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의미를 거론했는데, 그것은 조선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반출하고, 조선의 핵시설 전반을 완전히 해체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미국이 자기의 비핵화 의무를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조선의 핵억제력만 일방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이야말로 ‘강도적 요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똑같이 자기의 비핵화 의무를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조선의 핵억제력만 제거하려는 ‘강도적 요구’를 그 무슨 새로운 정책인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게 꺼내놓았고, 미국을 추종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무턱대고 그 ‘강도적 요구’에 맞장구를 쳤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한미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진행한 훈장수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훈장수여자와 함께 찍은 매우 이상한 기념사진이다. 그 자리에서 훈장을 수여받은 노인은 6.25전쟁 시기에 중국인민지원군전투원들을 상대로 용감하게 싸웠다는 참전로병이다. 정전협정이 체결된지도 70년이 가까운데, 왜 이제 와서 참전로병에게 훈장을 수여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주목되는 것은, 백악관이 중국인민지원군과 싸운 참전로병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문재인 대통령을 불러들여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중국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중감정이 드러나는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왜 얼굴을 내밀어 중국을 자극했는가 하는 것이다.

2)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조선에 대한 정책공조를 계속하겠다고 합의했다. 미국의 대조선접근법과 한국의 대조선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것은 양측이 공조체제로 조선정책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한 것인데, 지금 미국의 조선정책과 한국의 조선정책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조율하여 완전히 일치된 정책공조를 수행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 시기 조선이 한미정책공조를 전면 거부했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조선은 트럼프 정부가 2018년 11월 20일 정책공조라는 허울 밑에 조작해놓았던 ‘한미실무단(working group)’을 배격했다. 2020년 6월 17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받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었다. 여기서 말하는 참혹한 후과는 북이 2020년 6월 16일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다. 

한미정책공조는 기만술어다. 실제로는 한국이 미국의 조선정책을 추종하면서 정책공조라고 세상을 속이는 것이다. 미국이 개성공업지구를 재가동하지 말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지 말라고 금지하면, 문재인 정부는 찍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 자주권을 상실하고 미국의 지배에 굴종하는 것은 남북관계개선을 저해하는 최악의 장애물이다. 

3) 바이든 정부는 자기의 조선정책을 완성한 직후, 백악관에서 진행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조선을 더욱 압박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시 말해서, 바이든 정부가 완성했다는 조선정책은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기조로 하는 구태의연한 정책인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판문점선언과 싱가폴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간, 조미간 공약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판문점선언은 문재인 정부가 그 선언에 배치되는 조선적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미 2019년에 백지화되었고, 싱가폴공동성명은 트럼프 정부가 그 성명에 배치되는 조선적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미 2019년에 백지화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 선언과 성명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추진하겠다니 그런 소리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2021년 3월 17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에서 조선은 “이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립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4)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조선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방도를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양측은 유엔안보리의 조선제재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조선과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미국의 조선제재는 북침전쟁연습, 정권전복공작과 더불어 조선적대정책의 3대 요소 가운데 하나다. 미국의 적대행위는 제재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조선의 술어를 빌리면, 그것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감행한 최악의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이다. 조선이 나사못 한 개도 해외에서 수입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석탄 한 줌도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게 봉쇄했으니, 이를 어찌 최악의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이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녕변핵시설을 해체할 용의를 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2016년과 2017년에 결정한 조선제재조치 5건을 우선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요구를 외면했다. 조선제재를 일거에 전부 해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5건을 우선적으로 해제하라는 요구도 외면했으니, 회담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지금 바이든 정부는 조선제재문제와 관련하여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전혀 아니다. 유연하기는커녕 더 강경하다. 2021년 미국 국무부는 조선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조선제재를 계속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핵억제력이 제거될 때까지 조선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 완화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도 조선의 핵억제력을 절대로 제거하지 못할 것이므로, 바이든 정부는 조선제재를 항구적으로 계속하게 된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가 ‘최악의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을 항구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라는 조미협상이 재개되기는커녕 조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대파국을 불러오게 될 것이 뻔하다.  

조선은 바이든 정부의 흉심을 이미 간파했다. 2021년 3월 17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에서 “미국이 즐겨 써먹는 제재장난질도 우리는 기꺼이 받아줄 것”이라고 언명했다. 미국의 제재장난질을 기꺼이 받아준다는 말은 제재장난질을 용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력갱생전략으로 제재장난질을 돌파한다는 뜻이다. 2021년 1월 8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 당의 자력갱생전략은 적들의 비렬한 제재책동을 자강력 증대, 내적 동력 강화의 절호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정치로선으로 심화발전되였다”고 언명했다. 

조선의 자력갱생전략이 미국의 제재장난질을 돌파하는 현상은 요즈음 조선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추진되는 대규모 건설사업들과 산업생산력 증대 및 과학기술도입 성과, 그리고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이후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하는 수 천 명 청년들의 집단적 진출로 나타났다. 조선이 그런 멸사복무정신과 집단주의적 단결력과 혁명적 열의를 가졌다면, 미국의 제재장난질을 능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조선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조선이 혐오하고 배격는 조선의 ‘인권문제’까지 들먹인 그 회담이 대파국의 서막을 열어놓은 파국촉진회담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2021년 5월 2일 조선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떠들어대는 <인권문제>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하여 꾸며낸 정치적 모략”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고 <인권>을 내정간섭의 도구로, 제도전복을 위한 정치적 무기로 악용하면서 <단호한 억제>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고 하면서, “미국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언명했다. 

그런데 그런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양측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선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덜컥 합의해버렸다. 그 합의가 조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대파국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 분명하다.  

3. 두 개의 전쟁 앞당기는 파국촉진회담

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하게 하며,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지역을 유지할 것을 공약했다”고 한다.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하게 하며, 위협하는 행위자”는 중국이고,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지역을 유지하는 행위자”는 미국이다. 한미정상회담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악이고, 미국은 선이다. 

모호한 외교술어로 채색된 위의 공약을 뜯어보면, 미국과 한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공동의 반중국전선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명확히 표현하면, 미국은 이번에 한국을 반중국전선에 깊숙이 끌어들인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지금 미국은 반중국전선에 무력도발책동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 해군은 일본해상자위대와 함께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에 수시로 출동하여 중국을 심히 자극하고, 미국 육군은 대만군의 전쟁연습을 지도한다고 하면서 중국 영토인 대만에 안보지원려단(SFAB) 지휘관들을 파견했으며, 미국 공군은 B-1B 장거리전략폭격기 편대를 괌(Guam)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해놓고 각종 정찰기를 출동시켜 중국 공습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항공정찰을 감행하고 있다.    

이처럼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은 조선적대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 이제는 중국적대정책까지 공동으로 추진할 판이다. 이런 현상은 한미동맹이 조선과 중국을 적대하며 무력도발을 획책하는 침략동맹이라는 진면모를 드러낸 것이다. 이를 어찌 대파국의 서막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중국적대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양측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구상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구상”이란 인디아양과 태평양에서 중국의 해양진출을 가로막는 적대정책이다. 미국은 ‘자유’니 ‘개방’이니, ‘구상’이니 하는 외교술어로 분칠해놓았지만, 실상은 중국적대정책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자기의 중국적대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연계시켰다. 원래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중국을 적대하는 정책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중국적대정책에 끌려 들어가면 중국적대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미국의 강요를 뿌리치지 못하고 반중국전선에 끌려들어가는 것은 한중관계의 대파국을 자초하는 행동이다.

2) 미국이 구축해놓은 반중국전선의 중심에 쿼드(Quad)가 있다. 쿼드란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디아가 참가한 4개국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영어 줄임말이다. 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은 쿼드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한다. 양측이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쿼드의 동조자로 끌어들인다는 뜻이다. 

미국은 한국을 쿼드에 공식적으로 참가시키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까닭은 두 가지다. 첫째, 한국이 쿼드에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중국을 극도로 자극하여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것이므로, 한국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쿼드에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은 한국을 쿼드의 동조자로 끌어들인 것이다. 둘째, 일본이 한국의 쿼드참가를 반대한다.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디아 같은 ‘대국’들이 참가한 쿼드에 미국의 지배를 받는 한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그처럼 시건방진 태도로 한국을 깔보는 일본의 태도는 일제식민지배의 추잡한 유산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의 강요를 뿌리치지 못하고 쿼드의 동조자로 끌려 들어갔으므로, 중국은 자극을 받았다. 중국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계획을 취소할 것이고, ‘금한령(禁韓令)’이라고 부르는 경제제재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을 쓰고 자행되는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속적인 보복과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의 충돌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중립화로선을 택해야 한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5월 20일 알링턴국립묘지를 참배하는 장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워싱턴 방문에서 돋보이는 것은 그의 방문일정이 전쟁문제와 결부되었다는 사실이다. 어느 모로 보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파국촉진회담이었다.

3) 2020년 12월 6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회는 2021회계년도 국방예산에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을 신설하고, 거기에 22억 달러(약 2조4,000억원)를 배정했다고 한다. 2014년 연방의회가 신설한 유럽억지구상은 로씨야적대정책을 위한 국방예산항목이고, 이번에 신설된 태평양억지구상은 중국적대정책을 위한 국방예산항목이다. 태평양억지구상이라는 국방예산항목에 배정된 22억 달러의 대부분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반중군사전선을 강화하는 데 소비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2020년 11월 17일부터 4일 동안 미국 해군은 일본해상자위대,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인디아 해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항모타격단을 동원한 쿼드 합동군사훈련을 인디아양에서 진행했고, 2021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 쿼드 4개국에 프랑스를 참가시킨 해상합동훈련을 인디아양에서 진행했다. 태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프랑스가 태평양에 구축된 반중군사전선에 머리를 들이민 까닭은 프랑스가 점령한 태평양의 섬들인 타히티, 뉴칼레도니아, 월리스, 푸투나가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남중국해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에서 항해의 자유와 항공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하기로 공약”했으며,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국방예산 22억 달러를 배정받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반중군사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서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 중국적대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데, 중국적대행위가 가장 심하게 자행되는 곳은 대만해협이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의 내전(대만통일전쟁)에 개입하려는 무력침공의사를 드러내는 것이다.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이 미국의 사촉을 받아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리시키고, 이른바 ‘대만공화국’을 수립하려고 광분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은 불가피하다.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을 수행하는 경우, 한미련합군이 그 전쟁에 개입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주한미국군기지들을 제외한 한국군 전략거점들만 골라서 선제공격할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은 강적인 미국군을 선제공격하지 않고, 전투력이 약한 한국군을 선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6.25전쟁 시기에도 중국인민지원군은 미국군을 상대하는 전투를 되도록 피하면서, 전투력이 약한 한국군만 집중적으로 공격했었다. 

만일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에 돌입하여 대만군과 한국군을 동시에 공격하면, 조선인민군이 통일전쟁을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이전에 내가 <자주시보>에 발표한 몇몇 글들에서 자세히 논한 것처럼, 중국의 대만통일전쟁과 조선의 조국통일전쟁은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이 확실하며, 그 두 전쟁에서 조선과 중국이 각각 승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자극함으로써 두 개의 전쟁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미동맹을 대파국으로 몰아넣을 조선의 조국통일전쟁과 미일동맹을 대파국으로 몰아넣을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을 앞당기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대파국의 서막을 열어놓은 파국촉진회담으로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