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총수요를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하므로, 수출 대기업들은 국민들의 임금과 소득 향상보다는 외국자본의 요구를 우선하게 된다. 국가경제가 세계경제의 변동에 좌우되는 불안정성도 지속된다. 이러한 수출주도성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대침체 국면에서 한계에 직면했다.
수출주도성장을 추진한 결과, 국민총소득에서 수출입 비중이 2010년 100% 수준으로 상승했다가 2016년 이후 저성장 국면에서 80% 수준으로 하락하자,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로 떨어졌다.
▲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2019) 국민계정에서 재작성)
한국의 수출입 비중(86.7%)은 주변국가 미국(34.8%), 일본(37.3%), 중국(45%)보다 매우 높다. 독일이 한국보다 높으나, 독일은 관세가 폐지되고 단일 통화가 실현된 국가연합 수준인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59%이므로 우리와는 기본 조건이 다르다.
▲ 주요국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액 비율 비교. 2015년 통계(자료 : OECD 「Nation Accounts」(2018))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침체 국면에서 자국 경제를 우선하는 보호무역과 관세전쟁으로 국제무역은 위축되고 있다. 대침체 국면에서는, 수출이 감소되므로 대기업의 투자에 의한 성장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대안은 줄어든 수출 부분을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을 통해 보완하고, 과도한 대외의존 경제정책을 수정해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있는 성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 GDP에서 민간소비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2019)에서 재작성)
내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여야 하며, 남북 경제통합으로 한반도 차원으로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한편, 세계 대침체 국면에서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리쇼어링)’, ‘중국 제조 2025’, ‘일본의 Society 5.0’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2019)’을 통해 양적·추격형에서 벗어나 (수출규모기준)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제시하고 있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산업정책은, 수직계열화와 간접고용을 통해 이윤을 확보하는 재벌중심 산업 생태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기술중심·자본위주의 혁신성장으로 노동을 배제하고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어 박근혜식 창조경제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의 재벌체제로는 제조업 침체를 돌파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재벌 대기업은 첨단기술보다는 중화학 장치산업의 대량생산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 중심의 경쟁력은 디지털 시대에서 약발이 다한 상태다.
둘째, 디지털 시대의 핵심 경쟁요소는 중간재와 소프트웨어인데, 이는 창의적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재벌의 수직계열화와 전속거래로 하청화 된 한국의 중소기업은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부재하다.
최근 일본이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3개의 수출을 통제하자 한국 반도체 전체의 생산중단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최종재 중심의 허약한 산업구조를 가진 재벌체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셋째, 한국의 재벌은 ‘노동배제’ 경영으로, 작업자의 숙련과 혁신적 제안에 기반하지 않고 외주화와 무인화를 추구하는 신기술에 올인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미래자동차로 인해 내연기관차 생산의 감소를 예측해 기존 공장의 신규채용을 중단했다. 그러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새로운 부품은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등 비정규직 공장에 배치하고 작업자를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서 시스템반도체를 개발하기로 했는데, R&D세액공제가 22조원이나 된다. 그러나 고용부분에 있어서는 1만5천 명이 직영으로 채용되고 42만 명의 간접고용이 발생할 예정이다. 신기술이 개발되고 정부지원도 수십조 원이 제공되지만 질 좋은 고용은 미미하게 창출될 뿐이다. 이는 장치산업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외주화 위주의 고용형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넷째, 저성장 국면에서 진행되는 산업구조재편에서도, 정부와 자본은 조선산업에서 보았듯이 모든 희생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재벌과 사모펀드 중심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향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으로 파급될 것이다.
대외의존 경제인 한국은 세계경제 장기침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제조업 쇠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은 발굴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의 기술 추격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술무역수지(기술수출-기술수입)를 보면 미국에 대한 적자가 가장 크다. 선진국에는 만년 적자이며,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만 흑자를 보고 있다.
▲ 기술무역수지 나라별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한국은행(2019) 「국제수지통계」에서 재작성)
시가총액 10위에 드는 글로벌기업들은 더 이상 제조업과 금융업이 아닌 ICT 플랫폼 기업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 생태계는 공룡화되어 새로운 혁신기업이 등장하지 못하므로, 수십 년 째 30대 기업의 순위가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
정부는 요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보다는 실제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재벌체제의 수직계열화’, ‘과도한 간접고용과 외주화’, ‘노조의 경영참가와 작업자의 혁신적 제안을 거부하는 노동배제 경영’ 등을 먼저 시정해야 한다.
"평화를추구하는것이바로우리국가의이익입니다. 나또한평화를추구하는정부의노력을지지할것입니다. 그리고나는 '북과의항구적인평화협정체결이필요하다'는입장을이제곧초당적으로공식표명하려는하원에감사를표합니다." - 로 카나 미 민주당 하원의원 -
미국이 반응하고 있다. 미 하원에서 이번에 통과된2020회계연도국방수권법안은미국의 대조선 외교전반에 걸친 무시못할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조선의 힘의 실체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이다.
예외는 없는 것이다. 힘의 논리란 힘의 논리일 뿐이다. 냉엄한 국제관계에서 이런 사변을 가져온 것은 역시 힘이 있었기때문에 가능한 현실이다.
이번에는트럼프 미 합중국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해 조선의 지도자를 만나는 특기할 사변이있고 난 다음 미 국내정치권에서 바로 벌어진 또 한차례의 사변이다. 상징적이다. 고무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다.
비록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는수정결의지만 이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독립적인법안이나결의안이아니어서법적구속력은없지만, 역사상처음으로미국연방의회에서외교적방식의대북문제 해결과 대북전쟁종식을추구하자는결의를전체회의에서표결하고의결했다는데 중요한역사적의미가있다.
"미국이북의 <불법적인> 핵프로그램을해결하기위해서는외교적노력이필수적이다,미국은 북과의 군사적 충돌을피하기위해모든노력을다해야한다, 미국은조선전쟁을끝내기위해지속적이고신뢰할만한외교적노력을추구해야한다, 미국은신뢰할만한방위와억제태세로북을계속적으로저지해야한다"로 이어지는 하원 국방수권법안수정결의는 격세지감을 불러 일으키는 시대흐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더이상 우리민족에 대해 힘을 내세운 강압적인 군사외교를 해서는 안된다는 자기고백선언에 다름아니다.
미국특유의 복잡한 정치구조상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미 역사상 전례없는 의회차원의 첫 <대조선 평화주의선언>이라는 그 의미가 평가절하될 수는 없다. 단 한명의 공화당의원도이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시사한다.
여기까지 오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것을 추동한 힘은 오직 힘에 의한 평화를 절대가치로 밀고나온 민족주체세력의 올바른 노선이 가져온 큰 배짱의 승리이다. 이것은 오직 자기힘만 믿고 무소불위식 일방외교를 추구했던 제국의 방식과 자세에 있어서 본질적 변화의 시작이다. 미국은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이것은 미국의 힘만 바라보고 그들만 믿고 허상을 쫓던 남쪽의 보수떨거지들과 제국의 앞잡이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 외면하고 싶은 역사의 한페이지가 되고 있다. 미국이 인정한 조선의 힘이 죽기보다 싫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어찌 되돌릴것인가. 미국이 느끼는 외교군사정치적 부담을 어찌 외면할수만 있을 것인가. 미국은 스스로가 변해갈수 밖에 없었고 그것을 이번에 슬쩍 고백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민족에 대한 자세의 대전환이다. 그것은 민족의 위상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이다. 그것은 힘의 논리, 즉 민족의 정당한 노력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이다.
국방수권법안수정결의안(NDAA) 번호217, 조선의 전도와달라진 민족의 위상을 말해주는 일련번호의 시작이다.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제2 제3의 번호들이 줄을 잇게 될것이다. 이미 하원에서는 <한국전쟁종전을 촉구하는결의안 HR152번>이 대기중인 상태이다. 이번 촉구결의가 통과되어 이역시탄력을받을것으로기대된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솔직한 고백일 뿐이며 솔직외에는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도 좋은 징조이며 앞으로 대통령 트럼프의 노력에도 큰 힘을 실어줄 천군만마가 될것이다.
로카나의원의 이번 하원본회의 발언은 상당부분 미국이 처한 자기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의 발언이 조선이 가진 힘의 실체를 모두 시인한것도, 미국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과 국가차원의 공포를 액면그대로 다 드러내는것도 아니다. 앞으로 민족의 힘은 전도의 구비구비마다 더욱 더 생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세계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 본격적인 변화를 알리는 시작이 될것이다. 미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환영한다. 승리의 그날, 통일의 그날, 민족의소원이 풀리는 그 날은 점점 더 가까와지고 있다. 그때까지 조선은 미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다.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씨가 고공농성 364일차인 2016년 6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옛 국가인권위 광고탑에서 '우리는 정규직이다'라고 적힌 몸자보를 한 채 손을 흔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바지사장 한명 세워놓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 아닌가”
수화기 너머로 그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4년 전 서울 중구 세종로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광판에 올라 고공농성을 펼쳤던 기아차 사내하청공장 해고 노동자 한규협 씨의 한숨 소리였다. 12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씨는 최근에서야 검사가 기아자동차 박한우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수원지검 공안부 김주필 부장검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박 사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만의 결과였다.
해당 사건 담당 검사들은 2~3년 간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발령을 받으면 이동해버렸다. 이 때문에 기소가 늦어졌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찰 수사지휘 아래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근로감독관이 수사지휘의견서와 사건기록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담당 검사는 수 개월 간 접수를 보류했다고 한다.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 것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2명을 고소·고발했다.
9일 기소는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야 나온 결과였다. 하지만 그 결과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정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 회장이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한규협 씨는 개탄했다. “여전히 재벌공화국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모든 계열사의 수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한 사용자 아닌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을 믿지도 않지만, 좀 시늉은 해야 하지 않나.”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 씨가 2016년 2월 28일 오후 서울 을지로 옛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 농성장에서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263일째 농성 중인 가운데 함박눈이 내리고 있다.ⓒ양지웅 기자
노동부 시정명령, 대법 판결에도 꿈쩍 않던 회사
한규협이 363일 전광판 고공농성 나섰던 이유
4년 전, 한규협 씨는 최정명 씨와 50m 높이에 1.7미터 남짓한 폭의 옛 국가인권위 건물 전광판에 올랐다. 사측에 그해 2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에 해당하니,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목숨을 건 고공농성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바람이 부나, 이들은 흔들리는 전광판 위에서 꼬박 363번의 밤을 보냈다. 추락하지 않으려면 밧줄로 피뢰침과 허리를 이어야만 했고, 온갖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잘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두 사람은 전광판에 오른 지 두 달 만에 해고를 당했다.
손해배상가압류 역시 이들의 숨통을 쥐어왔다. 두 사람이 땅을 밟기 하루 전날, 법원은 한규협·최정명 그리고 이들을 돕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사내하청분회장인 양경수 씨에게, 전광판 업자에게 물어내야 할 돈으로 5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다시 땅을 밟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한규협 씨는 여전히 그때 복용했던 혈압, 고지혈증 약과 이뇨제 등에 의존하고 있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일부 기금을 모아 변제했지만, 해마다 이자가 붙는 바람에 지금은 원금보다 더 불어난 상태다. 그 사이 한규협, 최정명, 양경수 씨 집의 가재도구는 가압류돼 경매에 붙여지기까지 했다.
한 씨는 “금액을 떠나서,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직접적인 위협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각오한 일이었다. 그는 그래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측이 대법원 소송 당사자 465명에 한정해 특별채용을 해 사건이 무마시킬 분위기였다.
소송 당사자들 외에도 기아자동차 내에는 사측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2900명에 달했다. 이번에 불법파견 문제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한국의 기업들은 또 손쉬운 비용절감과 책임회피를 위해 불법파견을 계속 자행할 게 분명했다.
2015년 대법원 판결 외에도 2010년 대법원 판결, 2004년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등에서도 불법파견 문제가 드러났지만, 현대·기아차는 보란 듯이 이를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또 이 문제는 2013년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다 해고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윤주형, 박정식 씨 등이 남긴 과제이기도 했다.
한 씨는 “기아차가 만약 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우리도 고공농성을 할 이유가 없었다. 우리 말고도 수천 명의 비정규직들이 10여 년 동안 그렇게 고통 받을 이유도 없었다”며 “그거 생각하면 바로 구속시키지 않은 것도 원망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발 죄지은 사람은 죄지은 만큼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씨가 고공농성 364일차인 2016년 6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옛 국가인권위 광고탑에서 농성해제를 앞두고 '우리는 정규직이다'라고 적힌 몸자보를 한 채 손을 흔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과제 많아”
“고공농성, 얘기만 들으면 떠오른다”
그가 땅을 밟은 뒤, 반가운 소식도 있긴 했다. 아직까지 지켜지진 않고 있지만, 회사와 구두로 복직을 합의했다. 또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이 줄고 있다. 회사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줄고 있는 것이다.
그는 “화성공장에서만 약 1천명이고, 전체적으론 1500명에서 1800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보기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그는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후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지난해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조는 새롭게 정규직으로 직고용 된 노동자들이 노동 강도가 높은 구간에 배치되고, 기존의 정규직들이 편한 자리로 배치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본인의 복직 문제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그는 “복직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 그는 최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고공농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들도 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지만,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었고, 현재 서울 톨게이트 요금소 구조물 위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농성 중에 일자리를 잃은 점까지 비슷했다.
그는 “고공농성 얘기만 들으면, 4년 전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른다”며 “고공농성은 단순히 뭔가를 쟁취해보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간절함, 절박함으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야 그렇다 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달라지지 않았나.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억울할 것 같다”며 “정부가 어쨌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하겠다고 약속 했는데, 자회사 소속이면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노조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06.30.ⓒ뉴시스
한편, 한 때 한국도로공사 직고용 정규직이었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차츰 비정규직화 됐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모두 민간위탁으로 전환됐다. 매년 재계약을 반복해야 했기에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견디다 못한 요금 수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바뀌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간접고용 방식을 고수했고, 정부도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을 허용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했다. 그리고 1500명이 넘는 요금 수납원들이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고 상태로 거리에 내몰렸다.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과 장비를 지원받을 ‘전력 제공국’에 일본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66개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미 대사관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 일본자위대를 끌어들이려는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유엔사는 사실 국제기구인 UN의 산하기구가 아니”라며 “국제기구가 아님에도 국제기구 행세를 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권 등을 가지고 있는 초법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미국이 유엔사의 기능과 합법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원래는 최소한의 기능만 하고 있던 유엔사를 급속하게 강화하는 것은 전작권 반환과 한반도 평화 정착 이후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실제 유엔사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몰래 독일을 전력 지원국에 넣으려고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나아가 이들 단체들은 “유엔사의 강화 구상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NATO처럼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국적 군사기구로 발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여기에 일본을 포함시켜 전범국가가 전쟁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아직도 전범국가로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준비시키려는 것”과 “앞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뒤로는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패권을 강화하는” 미국의 행태를 규탄하며 유엔사 해체를 요구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군 측은 “미국이 일본에 7군데 후방기지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지만, 연례적으로 발간하는 문서에 처음으로 이와 같은 문구를 넣은 것이어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일본 자위대가 전쟁상황 시 병력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유엔사는 유사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일본의 참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서도 위기시 일본과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사실 국제기구인 UN의 산하기구가 아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사가 만들어질 때도 UN의 하위기구나 관리에 놓인 기구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임의대로 유엔군사령부라고 이름을 붙였다. 미국은 75년에 조건부로 유엔사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94년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사가 UN안보리의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유엔사는 국제기구가 아님에도 국제기구 행세를 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권 등을 가지고 있는 초법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 남북이 9.19 군사 분야 합의서로 논의한 JSA 자유왕래도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가로막았다.
남북교류를 방해하면서 이에 대한 반감과 유엔사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해지면서 미국은 오히려 유엔사의 기능과 합법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유엔사에 한국군 장교 20명을 충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유엔사의 참모를 따로 보충하면서 인력도 강화하고 있다. 원래는 최소한의 기능만 하고 있던 유엔사를 급속하게 강화하는 것은 전작권 반환과 한반도 평화 정착 이후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유엔사의 강화 구상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NATO처럼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국적 군사기구로 발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을 포함시켜 전범국가가 전쟁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일본은 아직도 전범국가로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오히려 더 열을 내며 경제보복으로 답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준비시키려는 구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 평화를 이야기했다. 미국은 앞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뒤로는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패권을 강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의 속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할 유엔사를 지금 당장 해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유족 대표인 조근송(64) '일성 이준 열사 기념사업회' 명예회장(왼족)과 사무총장을 역임한 고두병(48) 이사가 112주기 추모일을 앞두고 10일 오전 서울 인사동 한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1907년 7월 14일,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있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비보가 날아들었다. 고종의 밀사 이준이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며 할복자결했다는 것이다. 그의 비분강개한 할복자결 소식은 온 민족의 가슴을 울렸고, 해방후 첫 열사 기념사업회로 ‘일성 이준 열사 기념사업회’가 독립운동 명망가들의 대대적 참여로 구성됐다.
그러나 112주기를 맞는 오는 14일, 기념사업회와 별도의 ‘이준 열사 순국 추모제전’이 오전 11시 서울 수유리 이준 열사 묘역에서 열린다. 주최 단체명도 ‘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재건위원회’다.
유족 대표인 조근송(64) 기념사업회 명예회장과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고두병(48) 이사가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고 싶다고 제안해 10일 오전 10시 서울 인사동 한 커피숍에서 인터뷰 자리가 마련됐다.
조근송 명예회장은 “2016년부터 별도 추도식을 하고 있다”며 “독립운동하고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이준 할아버지한테 제를 지내는 건데, 제를 지내면 절을 받으시겠느냐. 용납 못 하겠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조근송 유족 대표는 이준 열사 맏딸 이송선의 손자다.
▲ 조근송 명예회장은 기념사업회가 분열, 무력화 된 이유를 전재혁 전 회장의 전횡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념사업회가 오늘처럼 쪼개지고 무력화된 것은 2006년 12월부터 최근 6월말까지 12년 6개월 간 회장을 맡아온 전재혁(77) 전임 회장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달 25일자로 전재혁 전 회장이 내세운 조승현(58) 신임 회장이 등기를 마친 상태다.
조근송 명예회장은 “탄원서를 적어서 보훈처에 2017년에 돌렸다. 자기가 쓴 책에 김구 선생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안두희를 의열청년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이준 열사의 이름을 팔아서 당도 만들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사법권이 없는 국가보훈처는 자체 해결을 권유할 뿐이었다.
실제로 전재혁 전 회장은 ‘조국21’ 정당을 발기하면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내세우는가 하면, <블루투데이>에 ‘전재혁의 안보공감’ 등을 연재하며 극우 논지를 펴기도 했다.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양재 리준만국평화재단 이사장도 지난해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방후 만들어진 첫 번째 조직이 이준 열사를 추모하는 일성회(一醒會)라는 조직”이라며 “내려오면서 극우가 장악하게 돼 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관련기사 보기]
조근송 명예회장이 특히 분노한 것은 이준 열사 관련 유물과 자료 일체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점이다. “2009년 동교동 사무실 시절에 훈장과 서류를 본 뒤로 본 적이 없다”며 “2011년 신길동으로 옮긴 사무실에서부터 캐비넷이 없었다”고 말했다.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마련된 이준 열사 묘역. 네덜란드 헤이그의 니우 에이컨다위넌(Nieuw Eykenduynen) 공동묘지에서 1963년 이장해 모셨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는 전재혁 전임 회장에게 6월초 전화로 따져 물었다며 “전재혁 회장이 서류는 모르겠다고 하고 훈장이 어디 갔느냐 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렸다”며 “그리고 난 뒤에 급박하게 회장을 넘긴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준 열사의 혼이 담긴 것들이 싸그리 없어져 유족들이 통탄한다”며 “그 많은 사진들도 없고. 추도식 때마다 썼던 훈장도 사라졌다”고 탄식했다. 기념사업회 초기 추도식 때 사용한 유명인사들의 추도사들이 적힌 두루마기 서류들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고두병 이사는 2010년부터 기념사업회 회원으로 참여해 2016년 6월 법인 등기이사가 됐고, 전재혁 전 회장과 손발을 맞춰 2017년에는 사무총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물론 그해 10월 곧바로 면직처리 됐지만.
▲ 사무총장을 역임한 고두병 이사는 지난달 전재혁 전 회장을 공금유용 및 횡령죄로 고소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고두병 이사는 “2018년 6월에 감사 결과 전재혁 회장이 기념사업회 공금을 유용하고 횡령한 혐의가 포착돼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에 고발장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며 “서울보훈지청으로 불러서 권고조치만 할 뿐 사법처리가 없었다”고 전하고 “6월 25일 내가 전재혁 회장을 공금유용 및 횡령 혐의와 유품이 사라진 것도 횡령혐의로 추가해서 고소장을 강북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라진 유품들에 대해서는 “62년도에 추서된 대한민국장과 훈장증, 그 이외에 유품 일체, 기념사업회 보과하고 있던 서류 일체, 그 외에 기념사업회 보관된 증명사진 포함한 일체”라며 “유족 뜻도 그렇고 기사화 돼서 국민 심판대에 올려서 70년 넘은 단체의 일체 서류를 다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고소장에 기재된 공금유용과 횡령은 횟수는 많지만 금액은 각각 30만원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과 ‘훈장증’을 비롯해 ‘네덜란드 현지 흙’, ‘이준열사 증명사진’, ‘캐비닛 2개 분량’의 문서와 유품이 적시됐다.
조근송 명예회장은 “검찰은 한성판관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이준 열사를 대한민국 검사 1호로 만들었다. 서울대에서도 한성판관학교를 서울대의 모태로 보고 서울대 1회 졸업생으로 삼았다”며 “김준규 검찰총장 재직시 이준 열사 역사박물관을 대검에 만들면서 이준 열사를 표상으로 내세웠고 표상도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조차도 지금의 기념사업회에는 힘을 보태지 않고 있다는 것.
그는 “그간 언론 접촉을 안 했던 이유는 유족 입장에서 너무 창피해서 제 얼굴에 제가 침을 뱉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며 “유품과 과거 역사가 다 없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 보훈처에다 기념사업회 보훈등록을 없애라고 요청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고두병 이사는 “보훈처에 등록된 단체들이 나라로부터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아서 사무실도 없는 단체들이 많다”며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많이 기려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 이준 열사 110주기인 2017년 7월 14일, 서울 안국동 152번지 해영회관 앞에 이준 열사 집터 표석이 설치됐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집터를 찾는데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양재 리준만국평화재단 이사장(맨 왼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자료사진 - 통일뉴스]
조근송 명예회장은 “독립운동해서 집안이 망했는데 국가에서는 3대까지에 한해 집안에서 한 사람만 지원해주고 있다. 광복회도 독립운동 후손 중 한 명만 회원으로 받아 준다”며 국가의 보훈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예우와 복지를 실질화하고, 보훈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준 열사가 걸어간 길>
▲ 헤이그 특사 3인 왼쪽부터 이 준, 이상설, 이위종. [자료사진 - 통일뉴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이준(李儁, 1859.1.21.~1907.7.14.) 열사는 1895년 37세 때 우리나라 최초의 법관양성소를 졸업(제1회)한 후 한성재판소 검사보가 됐고, 탐관오리들과 마찰을 빚다가 모함을 받아 33일 만에 면관 당했다.
1896년 38세 때 「독립협회」 평의장 직을 맡아 <독립신문> 발간에 참여했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 법과에 입학, 1898년 40세 때 와세다 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독립협회」에 다시 가담하여 독립협회를 「만민공동회」로 개칭하고, 저항운동을 본격화하다 투옥 당하기도 했다.
1902년 44세 때 비밀결사 개혁당 결성에 앞장섰고, 1904년 46세 때 매국집단인 일진회(一進會)의 집요한 방해공작에 맞서 「공진회(共進會)」를 조직하여 회장직을 맡아 민권확립에 힘쓰다 검거돼 3년 형을 받고, 6개월간 황주의 고도(孤島)인 철도(鐵島)에 정배당하기도 했다.
1905년 47세 때 이준 열사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영애 ‘아리스'의 내한을 계기로 ‘한미공수동맹'을 제창했고, 1906년 48세 때 이준 열사는 「만국청년회」 회장에 취임하여 국제친선운동을 전개하였고, 정부에 ‘國政 구폐 진언서'를 제출했다.
「국민교육회」 회장을 맡아 국민교육운동을 전개하고 「보광학교」, 「오성학교」(건국대학교 전신), 「광신중상업고등학교」 등을 설립하기도 했다.
같은 해에 이준 열사는 평리원 검사를 잠시 거쳐 곧 특별법 원 검사에 취임했고, 1907년 49세에 「국채보상연합회」 회장에 취임해 5월 고종황제의 위임장인 밀조(密詔)를 봉대한 특사가 되어 비밀리에 서울을 출발하여 1907년 5월 21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설(38세)을 만나 시베리아를 거쳐 ‘페테스브르크'에서 이위종(21세)과 합류하여 러시아 황제에게 고종의 친서를 전하고 1907년 6월 25일에 헤이그에 도착했다.
3인의 사절은 헤이그에서 각국 대표와 언론에 을사조약의 부당성과 불법성 그리고 일제의 침략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고, 7월 14일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일본의 침략행위를 세계에 호소하였으나 열국의 냉담한 반응에 할복 자결로 대한인의 독립의지를 보여주었다.
일제는 이준 열사의 사망에 대해 병사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일제의 조선통감부는 궐석재판을 통해 작고한 이준 열사에게 종신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광복 후 아들 이용 장군과 독립투사 함태영(뒤에 부통령이됨)선생이 중심이 되어 이준열사기념사업회가 결성됐고, 서거 55년째인 1962년에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1963년 10월 4일 헤이그에서 열사의 유해를 모셔다가 국민장을 거행하고, 서울 강북구 수유리 묘소에 안장하였다.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서 직접 단속이 어렵다"는 강릉시의 답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 해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는 그동안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오탁방지막 부실 설치 등 각종 위법 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에 "강릉시가 발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며 선을 그어 왔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제 처리(일체의 허가권)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9일 열린 강릉시의회 제7차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배용주, 아래 발전소특위)에서도 이어졌다. 지난달 26일 현장에 방문해 위법 공사 장면으로 직접 채증까지 한 위원들은 강릉시를 상대로 "명백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왜 손을 놓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문제의 해명은 이때 나왔다. 신시묵 강릉시 경제환경국장은 "공사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 감리단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또 강릉시가 발주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시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에 따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강릉시는 지난 8일 법률 자문을 의뢰한 변호사로부터 '시공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기자가 입수한 법률자문 회신서에는 "해당 업체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의 의제(일체의 허가권)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 과정에서 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청인 강릉시가 이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다"라고 적혀 있다.
이런 해석이 특별하거나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 지난 9일 발전소특위 회의에 참석한 오치석 작은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원 개발법 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의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강릉시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얼마든지 허가 취소 또는 공사 정지, 시정 조치를 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즉, 복수의 대법원 판례가 이미 존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자문 결과까지 받고도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강릉시가 이 사안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삼성이 손해배상 청구할까봐..."
이에 대해 신시묵 경제환경국장은 11일 전화 인터뷰에서 "강릉시가 판단에 신중한 이유는 공사에 매일 20~30억 원이 들어가는데, 만약 강릉시가 잘못 판단해서 공사중지를 했을 때 삼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200~300억을 물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한이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모두 3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아직 공식 공문으로 회신 받은 사실은 없다"라면서 "구두로만 들었을 때는 권한이 있다는 사람과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권한이 없다는 쪽이 더 많았다"라고 답했다.
"이달 초 회신 공문을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공문 하나가 오기는 왔는데, 아직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권한이 있다는 비슷한 취지로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해명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중 유일하게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초식동물은 육식동물보다 더 사람의 교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노루(사진)는 그런 대표적인 동물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백두대간 등산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떤 동물이 찍힐까. 가장 많이 등장한 동물은 당연히 야생동물보다 3배 많은 등산객이었다. 뒤이어 낮에는 청설모, 담비, 족제비, 다람쥐가, 밤에는 고라니, 너구리, 노루, 멧토끼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덕유산 국립공원과 지리산 국립공원 사이의 백두대간인 육십령∼덕치 52㎞ 구간 12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1년 동안 운영한 결과 야생 포유류 12종이 확인됐다. 이들은 밤·낮 없이 찾아오는 등산객에 의한 교란을 받았지만 고라니·노루 등 초식동물이 훨씬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우리나라에서 등산객이 야생동물에 끼친 영향을 무인카메라로 조사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설모와 담비는 ‘아침형’
이화진 제주대 과학교육학부 박사과정생 등 연구자들은 '아시아·태평양 생물다양성 저널'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모두 1216장이 찍힌 야생 포유류 가운데 고라니는 5마리에 1마리꼴로 가장 흔했고, 이어 너구리, 청설모, 멧돼지, 노루 순으로 10% 이상의 높은 출현율을 기록했다.
» 활동성이 뛰어난 담비는 낮과 밤에 모두 눈에 띄었다. 이화진 제공.
» 오소리. 이화진 제공.
교신저자인 오홍식 제주대 교수는 “고라니는 물가 습지에서 흔히 관찰되지만 높은 산 정상까지 다양한 환경에 서식한다”며 “고라니를 비롯해 너구리, 멧돼지, 노루도 산림 저지대에서 고지대까지 널리 분포하고 개체 수도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멸종위기종인 담비도 오소리와 비슷한 7.5%의 비교적 높은 출현율을 보였다. 오 교수는 “담비가 많이 찍힌 건 뜻밖”이라며 “활동적이어서 매우 활발하게 먹이를 찾아다니는 담비의 행동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삵은 3.9%였다.
눈길을 끄는 종은 멧토끼로 족제비와 비슷한 2.4%의 출현율을 나타냈다. 오 교수는 “멧토끼는 과거 아주 흔했지만 숲이 우거지면서 천적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 보기 힘들어진 동물”이라며 “새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생동물은 사람의 출현을 미리 눈치채고 자리를 비킨다. 직접 관찰보다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야생동물 조사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또 능선은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지만, 야생동물도 편한 길을 마다치 않는다.
» 낮에 나타난 족제비. 이화진 제공.
이번 조사에서는 동물마다 활동하는 시간대가 제각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오전 7∼9시 사이에 많이 출몰하는 ‘아침형 야생동물’은 다람쥐, 청설모, 담비, 족제비 등이었다. 야행성 동물은 오소리, 멧돼지, 멧토끼, 삵, 너구리, 노루, 고라니 등 대부분 포식자를 피하는 초식동물이었다.
등산객의 11% 불법 야간산행
그러나 초식동물이 피하는 건 포식동물만이 아니다. 등산객은 야생동물의 출현에 악영향을 끼쳤다. 등산객이 찍힌 모습은 야생동물의 3배 가까운 3248장이었는데, 놀랍게도 11%는 밤에 찍혔다. 오 교수는 “백두대간 핵심구역에서 야간산행은 불법인데도 그런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며 “등산은 야생동물이 원서식지를 회피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며, 특히 야간산행으로 인한 헤드 랜턴은 빛에 민감한 포식동물의 활동범위를 축소한다”고 말했다.
» 랜턴을 달고 불법 야간산행을 하는 등산객. 이화진 제공.
사람의 방해가 어떤 야생동물에게 특별히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도 이번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었다. 연구자들은 사람이 지나간 뒤 얼마나 시간이 지난 뒤 동물이 다시 출현하는지 조사했다. 동물마다 차이가 컸다. 사람이 간 지 6분 만에 나타난 다람쥐가 있는가 하면, 노루는 열흘이 넘는 271시간 뒤에 나타나기도 했다.
이화진 씨는 “노루와 고라니 등 초식동물은 훨씬 더 민감해 사람이 지난 뒤 대개 하루가 지난 뒤 다시 나오고, 포식자인 담비, 삵 등은 18시간 정도 격차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종이 등산객에 더 민감한지 등은 앞으로 데이터가 더 쌓여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등산로에 야생동물 출현을 관찰하기 위한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는 연구팀. 야생동물도 가기 편한 등산로를 즐겨 이용한다. 이화진 제공.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이 등산로에 출현하는 빈도는 저물녘인 저녁 7∼8시께가 가장 높아, 등산객이 자주 다니는 오전 10시∼오후 4시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씨는 “사람과 야생동물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간대가 다른 데다 야생동물이 먼저 알고 회피하기 때문에 등산객이 야생동물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다”며 “등산객이 오기 직전 노루와 고라니가 후다닥 달아나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담비는 호기심이 많아, 사람이 지나가고 얼마 뒤 뒤따라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새들도 다수 찍혔다. 김우열 국립생태원 박사는 “팔색조, 흰배멧새, 양진이, 진홍가슴, 힝둥새 등 16종을 확인했다”며 “무인카메라가 일반적으로 관찰이 힘든 숲 속 새 조사에 유용했다”고 '한국조류학회지'에 보고했다.
핵심 생태 축, 보호대책 마련해야
연구에 참여한 박진영 국립생태원 보호지역연구팀장은 “이번에 조사된 야생 포유류 12종은 비무장지대와 인근 민통선에 확인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백두대간은 구간이 넓은 데다 등산객이 많이 늘어 국립공원보다 관리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 백두대간은 한반도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지리산 능선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백두대간에는 한반도 식물의 3분의 1인 1500종을 비롯해 포유류의 29%(36종), 조류의 26%(135종), 양서·파충류의 60%(32종)가 분포한다. 경상대 생명과학부 정명기 교수 등은 지난해 과학저널 '유전학 최전선'에 실린 논문에서 “백두대간은 빙하기에 남하한 유존종의 피난처이자 생물 다양성의 핫스폿으로 보존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홍식 교수도 “백두대간은 지리산부터 설악산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생태 축”이라며 “자연휴식년제나 특별보호구를 설치하는 보전 대책과 함께 불법행위 금지와 훼손방지 등 일반인을 위한 홍보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 지원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계획이 성사될 경우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국방부는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연합뉴스 2019년 7월 11일).
유엔군사령부를 대표하는 미국이 유엔사의 기구와 역할을 강화하려는 배경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 강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유엔군사령부는 1978년 설된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 방위를 넘겨준 뒤, 현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으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된다 해도 지난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해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엔군사령관은 연합사령관이 겸하고 있는데 지난해 남북경협 등의 남북 화해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해 8월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던 계획을 두고 통행계획 통보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남측 인원과 열차의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불허했다가 뒤늦게 승인했다.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의 간판으로 남북관계에 제동을 건 뒤 향후 비핵화 국면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이 어떤 형태로든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뒤여서 미국의 유엔사 강화 계획이 더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이 미국의 유엔사 역할 변경 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정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언급해 왔는데 미 의회 등은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고 일본도 미국 입장에 동조했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의회를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주둔 입지를 다지는 한편,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추켜 세우면서도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이중적 정책을 쓰고 있다. 이는 미국이 군사 외교적인 입장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되는데, 유엔사령부를 동원해 미국의 대북 군사적 입장을 강화하려 하는 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권의 행사를 포함해 주한미군의 전력구조와 편제를 중국 포위 등을 목표로 한 아시아태평양 신속 기동 군으로 변환했다. 전략적 유연성 등 각종 군사협약에 의해 미군은 이미 대북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얼마 전 북미 양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태도는 한미군사관계, 한국의 국방자주권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압축해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북한 제재를 시작한 미국은 현재도 20여 개의 법령과 행정명령, 연방 규정을 통해 중첩적인 제재 망을 갖추고 있다. <한국정치학회보> 2017년 가을 호에 실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48년에서 2005년까지 취해진 전체 386건의 제재 중 미국 독자 제재가 전체의 85%인 328건이었고 다자 제재는 58건에 불과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의회는 총 26개의 북한 관련 법안 및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중 절반이 넘는 14개 법안이 주로 북한 제재를 포함한 안보나 군사에 관련한 이슈였다.
북한이 2013년 2차 및 3차 핵실험, 2016년 4차,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미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미국은 2017년 독자적 대북 제재를 모두 124건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로 돌아선 2018년 이후에도 미국은 북한의 해상 활동 등에 대한 독자적 대북 제재를 멈추지 않고 있다(미국의소리방송 2018년 10월 26일).
올해 상반기 미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외교와 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0건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들 법안은 대북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2건, 재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이 각각 1건, 미한일 유대와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이 상하원 각각 1건씩 총 4건이며, 나머지 두 건은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과 북한 수용소 철폐 결의안이다(미국의소리방송 2019년 5월 22일).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볼 때 미국의 유엔군사령부 보강 계획이 성사될 경우 또 다른 유형의 대북 군사적 압박 강화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 잠정 중단 조치 등을 취했지만 대북 전면전 카드를 여전히 폐기하지 않아, 유엔군사령부 강화 계획에 북한이 반발할 경우 비핵화 목표를 향한 상호신뢰 강화에 역행할 우려가 적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과정에서 국제협약을 외면하거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비신사적 행동을 해 국제적 갈등을 심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에 의해 국제적 법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은 "미국이 법이다"라는 식의 제국주의적 태도를 고수하면서 미국 의회가 만드는 법으로 외국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위험한 일방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힘을 바탕으로 국제적 법치를 훼손하는 군사 경제적 압박을 우선한다면 동북아 평화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한국의 경우 비핵화 과정에서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는 대미 경도주의와 북한의 반발, 사드로 인한 중국 보복에 이어 일본의 경제제재에 당면해 그 입장이 궁색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약이 될 수도 있다. 자주적 역량을 강화한다면 평화통일과 함께 국제적 평화와 안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이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안은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유엔기를 들고 투입될 수 있어 한국민 정서와 배치되고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2014년 3월 당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의 일장기와 도로 건너편의 유엔기의 모습. ⓒ연합뉴스
2. 유엔사 유신의 목적
1) 위기관리권으로 전작권환수 뒤집기
2) 전시 다국적 사령부 만들기
3) 일본 평화헌법 흔들기
4) 중국압박하기
5) 평화협정 차단하기
6) 북한점령권
3. 유엔사 유신, 실패의 길
1) 유엔 없는 유엔사
2) 미국 책임
4. 나는 주장한다
유엔사는 2019년 4월 18일, 2014년부터 시작된 유엔사의 ‘revitalization’이 2018년 완료되었다고 공표했다. 유엔사는 ‘revitalization’을 ‘재활성화’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이글에 인용된 숀 크리머 대령의 논문에서는 한국군이 이 단어를 ‘유신’으로 이해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우려가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보기에 나는 낡은 잔재를 새로운 것처럼 분식했다는 점에서 ‘유신’이란 번역에 동의한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그렇고 그를 계승한 박정희의 유신이 현재 유엔사의 행태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유신이 원래의 의미와 달리 역사적 반동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신쿠데타로 비유했다.
이 글은 1장 유엔사 유신의 과정, 2장 유엔사 유신의 목적, 3장 유엔사 유신 실패의 길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유엔사 유신의 과정’은 최근 자료를 통해 사실 확인에 집중했다. ‘2장 유엔사 유신의 목적’에서는 유엔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미국이 목적하는 바를 추론한다. ‘3장 실패의 길’에서는 유엔사 유신반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4장 나는 주장한다’에서는 유엔사 해체의 단계적 현실적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1장. 유엔사 유신의 과정
한미연합사령부는 1978년 11월 7일 유엔군사령부의 한국방위책임을 전제로 설립되었다. 한국정부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이전했다.(주1) 그러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부에서 연합군사령부로 위임되었지만 한국 전방에 주둔한 미군은 연합사가 아닌 주한미군사령부(USFK)의 작전통제하에 배치되었다.(주2)
유엔사의 정전업무는 연합사 계획 및 운영과 연동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합사가 설립된 후 유엔사 참모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유엔사참모의 주 업무인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의 "업무"는, 실제로는 거의 연합사 업무였다.(주3)
유엔사는 이처럼 이름만 남아있는 사령부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8년 개정된 작계5027-98을 기점으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5027-95까지는 작계의 주체가 미8군사령부였지만 5027-98부터는 UNC/CFC(유엔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로 바뀌었다. 방어를 넘어서 북에 대한 점령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5027-98과 5029는 유엔헌장 2조 4항의 명백한 위반으로 유엔의 응징을 받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공식화된 전쟁계획으로 성립되어 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27일 결의와 10월 7일 유엔총회 결의에서 구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들 결의안이 개전과 북한에 대한 점령을 보장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즉 유엔사는 종전이 아닌 정전이라는 조건에 의해 이들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주4) 물론 뒤에서 보겠지만 이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작계5027-98로의 수정 당시 유엔사령관은 존 틸럴리(John H. Tilelli, Jr.)였다. 1999년 틸럴리는 연합사 및 주한미군 참모장교들을 유엔사 참모 내의 특정직위에 임명하여 특정참모기능을 수행케 했다. 이 변화로 유엔사의 참모가 27명으로 증가했다.(주5) 미국은 유엔사에 대한 참전국(Sending State)(주6)의 관심이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상당히 커졌다고 본다. 2004년 유엔총사령관(주7)인 라포트(Leon J. LaPorte)가 연합사와 주한미군사령부 참모 128명을 유엔사 참모부내의 추가임무에 배정함으로써 유엔사 참모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연합사에 배치된 47명의 한국군 병사와 연합사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미군을 위해 일하는 2명의 한국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다.(주8) 유엔사는 2004년에 사령부 참모의 확장과 동시에 대한민국 및 참전국을 위해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16개의 직위를 개방했다.(주9)
미국의 입장에서 유엔사를 강화하기 위한 2004년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였으나, 핵심참모 내에서 참전국 인원이 부재한 것이 결정적 단점으로 보였다.(주10) 2006년까지 4개의 참전국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를 지원했다.(주11) 2009년 10월 29일, 월터 샤프(Walter L. Sharp) 유엔사령관은 호주 공군방어군사령관 앵거스 휴스턴(Angus Houston) 대장에게 일본에 있는 7개 유엔사기지를 지휘하는 유엔사 후방지휘소 지휘관으로 호주장교를 임명해 줄 것을 제안했다.(주12) 비록 호주, 캐나다, 태국 및 필리핀 장교들이 참모자격으로 순환근무를 했지만 1957년 이후 유엔사 후방지휘소를 지휘한 것은 미국인들이었다.(주13) 2010년에 호주는 일본 유엔사 후방지휘소에 야전급 선임장교를 배치했다. 이렇게 해서 왕립호주공군단장은 요코다 공군기지의 유엔사 후방지휘소를 지휘했다.(주14) 이는 1957년 창립 이래 유엔사 후방지휘소에 참전국 장교가 배치된 첫 번째 사례였다. 2010년부터 이와 별도로 유엔사-일본 소파(UNC-GOJ SOFA)의 당사국인 참전국들은 일본의 7개 유엔기지를 통해 보다 빈번하게 병력을 동원했다.(주15)
후임 유엔사령관들은 참전국의 잠재성은 있으나 빈틈이 많은 군사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외교적, 정보적, 경제적 영향력을 인식했다. 참전국의 자원을 활용하면 위기상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분쟁에서 이들 군사력의 가치를 증명하고,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유엔사령관들은 한미연합사군사연습인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독수리연습에 참전국병력을 통합시키기 시작했다.
한편 캐나다 군대는 “캐나다병력구상”(CFI: Canadian Force Initiative)으로 알려진 2011실험프로그램에 의해 유엔사 참모부에 3명의 장교를, 유엔사 후방지휘소 파견대에 한명의 장교를 배치했다. 유엔사는 2004년 참전국연락장교단 대원을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직접 끼워넣기 위한 프로그램을 주도했는데 CFI는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하여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CFI는 연락장교가 아닌 캐나다 군부대원을 유엔사 본부참모에 직접 포함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궁극적으로 2년에서 3년에 걸쳐 유엔사본부에 3명의 캐나다 장교를 순환근무하게 하고(U2, U3 MNCC 및 U5에 각각 한명), 한 명의 장교를 일본 유엔사후방지휘소에 파견하였다.(주16) CFI는 1956년 영국이 철수한 이래 유엔사본부에 참모를 보낸 첫 참전국 사례였다. CFI의 성공을 바탕으로 호주와 영국은 유엔사참모부에 장교를 배정했다.
2013년 4월엔 한·미 연합 상륙훈련(쌍용훈련)에 유엔사참전국인 호주육군 1개 소대(18명)가 참가했다. 호주군은 유엔군 자격으로 한·미 해병대의 연합상륙전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유엔사 참전국의 전투병력이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었다. 종전엔 유엔사 소속 16개 회원국 중 영국·프랑스·호주·터키·태국 등 5∼7개국은 키리졸브(KR)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2~3명의 장교를 옵서버 자격으로 파견했었다.(주17)
2014년까지 미국지도자들은 유엔사령부 참모를 보강하기 위해 보다 공식적으로 다국적 참모의 배치를 추진키로 했다. 참전국이 유엔사에 다시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국제군사지원을 보다 잘 통합하려는 미국주도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미국은 유엔사의 주요 참모를 지원하되 다른 전구수준급사령부, 즉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와도 독립적인 참모부를 재건하고자 했다. 이 같은 재건의 주요 목적은 위기시와 전시에 사령부의 능력을 보다 잘 활용하는 것이었다.(주18)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는 1978년 이후에 유엔사 참모가 이전에 수행한 많은 임무를 맡았다. 커티스 스캐파로티(Chartis M. Scaparrotti) 유엔사령관은 2015년에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가 1978년 이후에 취한 많은 임무를 유엔사참모부에 이전시키며 유엔사 유신운동을 시작했다.(주19) 2015년 한국국방부는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 참모배치를 승인하였으나, 임명된 장교들은 이미 연합사참모로 근무하며 중복임무를 수행 중이었다.(주20)
유엔사 유신운동은 유엔사 참모들 내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의된 임무들과 U-3에 따른 다국적 조정센타(MNCC: Multinational Coordination Center)의 창설, 호주, 캐나다 및 영국으로부터의 유엔사 참모장교들의 파견을 이끌어냈다. 유엔사 유신운동은 2018년 1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킨 20개 외무장관 회의의 토대가 되었다.(주21) 2018년 1월 16일, 캐나다와 미국정부는 밴쿠버에서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에 관한 외무장관회의’를 공동주최했다.(주22) 스웨덴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대표했다. 미국은 유엔사 설립국으로, 한국은 유엔사 주둔국으로, 일본은 후방유엔사 주둔국으로서 참석했다.(주23) 유엔사 참전국의 첫 제휴로 기록될 이 회의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래 장관급외교의 기초가 되었다.(주24) 그러나 일명 밴쿠버회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의 극적 만남의 시작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듯 보이기에 충분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강력 반발했고 초청국 중 태국과 필리핀은 장관이 아닌 고위급인사가 참가하는 선에서 중국의 불만을 수용했다.(주25) 그 후 유엔사는 2018년 5월 캐나다 중령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주26)
연합사와 겸직하지 않는 독자적인 참모부 건설을 위한 구조가 마련되었다. 유령에 불과했던 유엔사가 좀비로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다음은 크리머 중령이 2017년 7월 6일자 『유엔사본부조직과 기능교범-최종안』(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 Final Draft)에 기초하여 제작한 유엔사 조직도이다.
<유엔사 지휘와 참모 조직도 2016>
다음은 위의 조직도 중 유엔사참모부서의 기능에 대하여 여러 출처자료를 종합하여 구성한 표이다.
<유엔사군정위비서처에서 유엔사참모부로의 기능전환>
유엔사참모부서
기능
사령관주도그룹
유엔사령관-대사 간담회
유엔사연락장교단에 작전과 정보제공
합동참모 비서관
참전국대원의 구분
U-1
연락장교 신임, 신분증, 우편
U-3 MNCC
참전국 연습기획과 조정
유엔사본부의 유엔사연락단참모 조정장교
U-4
참전국병참지원과 신임, 한국군 대원에 의한 후방유엔사 여행
U-5
연락장교 신임
출처: 다양한 자료에서 크리머대령이 편집(주28)
2018년 2월 14일, 브룩스(Vincent Brooks) 주한미군사령관은 하원군사위에서 17개 유엔참전국들과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및 통합 훈련·기획”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밝혔다.(주29) 그의 언급은 위의 조직도와 표에 나와 있는 기능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아직 참전국중 상설병력을 파병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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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Shawn P. Creamer, “Answering the Korea Question: U.S. Government Policy toward the Unified Command and the Korea Armistice Agreement”, Civilian Research Project (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ge, March 24, 2017), 18 and 72-74; LtCol Mel T. S. Han and Maj Dong Hyun Yoon CFC Historical Branch, Headquarters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Historical Summary, November 7, 1978 – December 31, 1979, (Yongsan Garrison, ROK: Command Historian Office), pp.1-2.
2)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p.14-15
3) UNC Commander Curtis M. Scaparrotti, “Revitalizing the United Nations Command,” letter to the UNC Sending State Ambassadors, Seoul, ROK, April 9, 2015; UNC Deputy Chief of Staff MajGen James C. Slife, “DCoS Decisions from UNC Revitalization OPT Outbrief on 26 April 2016”, memorandum for record, Seoul, ROK, May 4, 2016; HQ UNC, 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Organization and Functions Manual – Final Draft, (Yongsan, ROK: United Nations Command, July 6, 2017).
4) 이시우, ｢작계5027에 의한 상륙전은 위헌이다｣, (통일뉴스. 2016.3.31.)
5) Commander UNC GEN John H. Tilelli, “UNC Staff Organization,” memorandum to CFC and USFK staff appointing officers to the UNC staff, March 11, 1999; HQ UNC and CFC, “UNC Operational Staff,” undated (provided by the UNC Command Historian Office).
6) "Sending State"는 유엔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 84에 따라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유엔사에 전투, 전투지원 및 전투서비스지원군을 제공한 유엔회원국(비 유엔회원국)을 식별하기 위해 유엔사에서 사용하는 현대적으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명명규칙이다. 전력제공국은 또한 유엔사역사를 통틀어 "기여국가", "회원국"으로 언급되었다. "전력제공국"이라는 용어의 가장 오래된 공문서에서의 사용은 1954년 2월 19일 "주일유엔군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알려진 “유엔사-일본 정부간 군대지위협정(UNC–GOJ SOFA)”에서 발견된다. 유엔안보리결의안 84호(그리고 82호와 83호)가 "유엔회원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동안 당시엔 비유엔회원국이었던 이탈리아도 지원을 제공했는데 그 후 미국은 유엔사에 제공된 비전투,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였다. 전술한 1954년 "전력제공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유엔군"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참전국이란 명칭이 익숙하다. 참전국이란 명칭은 전쟁을 부정한 유엔헌장의 취지에 완전히 부적합한 명칭이지만, 오히려 불법성을 잘 드러내는 번역어이므로 이 글에서는 “Sending State”를 한국인에게 익숙한 번역어인 “참전국”으로 사용한다.
7) U.S.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issued a memorandum on October 24, 2002 forbidding the title “Commander-in-Chief” or acronym CINC for U.S. military leaders, asserting that the President is the only U.S. official who will use it. Jim Garamone, “CINC is Sunk,” October 25, 2002,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http://archive.defense.gov/news/newsarticle.aspx?id=42568 (accessed April 17, 2018)
8) Commander UNC GEN Leon J. LaPorte, “Designation of UNC Staff,” memorandum to CFC and USFK staff appointing officers to the UNC staff, dated April 17, 2004. The purported driver of the UNC staff expansion in 2004 was stated in an internal UNC memorandum available in the UNC Command Historian’s office, which asserted the expansion was required primarily to ensure the transportation corridor operations between the ROK and DPRK adhered to the Armistice. 2004년 4월 17일자 유엔사참모에 임명되는 연합사와 주한미군사 장교에 대한 비망록. 2004년 유엔사참모 확대의 소문난 추진자는 정전협정에 의해 유지되고 있던 한국과 북한 간 도로연결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사확대를 역설하고 있는 유엔사내부 비망록에 진술되어 있다. 이는 유엔사령부 역사실에서 구할 수 있다. 당시 정당한 확대에 대한 추가고려사항으로는 “연합사나 주한미군사가 취한 조치에 대해 정전유지결과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유엔사후방기지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기존시스템”을 유지하며, "유엔사참전국군대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한 구조와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는 유엔사참모를 보장할 필요성이 포함되었다. "특정지위"의 확인은 두 가지 목적을 수행했다: 첫째, "유엔사의 모든 조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는"특정직책의 지정. 둘째, 이들 지정된 지위는 “유엔사임무와 관련된 조치를 위한 책임있는 고위장교급하의 접촉점”을 제공했다.(UNC U-5(정책) 글렌 라이스(Glenn Rice), "HQ UNC Staff Requirements(유엔사참모 요구사항)", 대한민국용산 유엔사참모를 위한 비망록, undated (유엔사령부 역사실에서 제공). GEN Tilelli가 서명한 1999년의 "UNC Staff Organization"비망록이 첨부되어 있다.
9) The first four Sending States to augment the UNC MAC Secretariat were Australia, France, New Zealand, and the United Kingdom. Commander UNC GEN B.B. Bell, letter to the Canadian Chief of the Defence Staff GEN R.J. Hillier, Seoul, ROK, May 11, 2006.
10) 호주는 유엔사후방지휘소본부파견대에 한 명의 장교를 제공한다. 호주는 편지교환을 통해 미국의 제안에 따라 2010년부터 유엔사후방지휘소본부파견대사령관을 제공했다. 이전에는 유엔사후방지휘소령관은 항상 미국장교였다.(UNC Commander Walter L. Sharp letter to Australian Chief of the Defence Force Air Chief Marshall Angus Houston, Yongsan, ROK, undated; Australian Chief of the Defence Force Air Chief Marshall Angus Houston response letter to UNC Commander Walter L. Sharp, Canberra, AUS, October 29, 2009)
11) The first four Sending States to augment the UNC MAC Secretariat were Australia, France, New Zealand, and the United Kingdom. Commander UNC GEN B.B. Bell, letter to the Canadian Chief of the Defence Staff GEN R.J. Hillier, Seoul, ROK, May 11, 2006.
12) UNC Commander Walter L. Sharp letter to Australian Chief of the Defence Force Air Chief Marshall Angus Houston, Yongsan, ROK, undated; Australian Chief of the Defence Force Air Chief Marshall Angus Houston response letter to UNC Commander Walter L. Sharp, Canberra, AUS, October 29, 2009.
13) UN - GOJ SOFA members provide a multinational UNC Rear Force Representative to the staff. Historical UNC Rear Force Representatives are: Thailand (1957-1976), United Kingdom (1976-1978), Philippines (1978-2002), Australia (2006), United Kingdom (2006-2007), Thailand (2008), Australia (2009), Turkey (2009-2011), and Canada (2011-present). UNC Rear headquarters Commander Group Captain Michael W. Jansen (RAAF), email message to author containing internal UNC Rear document “UNC-R Historical Leadership,” December 18, 2016.
14) “United Nations Command (Rear) change of command ceremony,” February 8, 2010, Yokota AB Homepage, http://www.yokota.af.mil/News/ArticleDisplay/tabid/2053/Article/412004/united-nations-command-rear-change-of-command-ceremony.aspx (accessed March 13, 2017).
15) The seven UN bases in Japan are Sasebo Naval Base, Camp Zama, Yokota Air Base, Yokosuka Naval Base, Kadena Air Base, White Beach Naval Facility, and Futenma Marine Corps Air Station. The UNC-Rear Headquarters moved to Yokota Air Base in 2007. UNC Rear Headquarters, “Fact Sheet,” Yokota Air Base Homepage, http://www.yokota.af.mil/Portals/44/Documents/Units/AFD-150924-004.pdf (accessed March 11, 2017), 1; “Relo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Rear) from Camp Zama to Yokota Air Base,” October 26, 200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Homepage, http://www.mofa.go.jp/announce/announce/2007/10/1176845_836.html (accessed August 15, 2017).;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18
16) Commander UNC GEN Walter L. Sharp, letter to the Canadian Chief of the Defence Staff GEN W.J. Natynczak, Seoul, ROK, February 24, 2011; Canadian Chief of the Defence Staff GEN W.J. Natynczak, letter to Commander UNC GEN James D. Thurman, Ottawa, Canada, July 28, 2011; Commander UNC GEN James D. Thurman, letter to the Canadian Chief of the Defence Staff GEN W.J. Natynczak, Seoul, ROK, September 8, 2011; Colonel Shawn P. Creame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Sending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XXI, Number 2, Fall·Winter 2017, p.18
타임 ‘한국 전쟁 종식 시킬 절호의 기회’
-Women Cross DMZ 및 각계 유명여성인사 공동 기고
-평화협정 및 관계정상화, 비핵화 위한 필수조건
-전쟁 종식 요구 ‘하원 결의안 152’ 통과 시켜 평화의 길 개척해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미 및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후 마련된 한반도 전쟁 종식을 통한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미의회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 152’ 통과를 위해 맹렬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는 ‘위민크로스DMZ’ 및 세계적인 유명 여성인사들이 타임지에 공동으로 한국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기고문을 실어 주목을 끌고 있다.
199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노벨 여성 이니셔티브의 의장인 조디 윌리엄스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세계적인 운동 ‘위민크로스DMZ’의 이사 크르시틴 안, 작가이며, 강사이고 정치 활동가, 그리고 페미니스트 운동의 조직자인 글로리아 스타이넘,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 박애주의자이며 활동가 아비가일 디즈니, 럿거스 대학의 한국사 부교수로 <북한 혁명의 일상: 1945-1950>의 작가 수지 김 등은 8일 타임지에 ‘Trump Has Been Unrealistic About His Talks With North Korea. Here’s Why We Shouldn’t Dismiss the Meetings Altogether-트럼프는 대북 협상에서 비현실적이었다. 회담을 그만두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고 한국전쟁이 70년 가까이 지속되었으며, 이를 종식시킬 진정한 기회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음에 일어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많은 미국인들은 최대 400만 명이 희생된 이 전쟁에서 평화협정이나 공식적인 종전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지 모른다며 1953년 미국과 북한의 군 지휘관들은 임시 휴전을 체결하고, 정치적 타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90일 안에 다시 협상에 복귀할 것을 권고했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로 보일지 모르지만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에게는 이는 현실의 문제이다라고 현실을 직시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에 대한 두드러진 반응은, 이 외교가 북한에 대한 양보이고, 김정은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대한 약속 없이는 아무런 대화도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 듯하지만, 이러한 논쟁들은 우리가 이러한 급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대한 시기에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를 고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현재의 정치현실을 훨씬 뛰어넘어,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쟁 종식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외교란 단계적 상호 행동과 신뢰 구축을 필요로 하며, “파격 할인”이나 양자택일의 요구가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만난 지난 번 북미 간 대화가 결렬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수십 년간 북미 협상을 방해해 온 존 볼턴의 지원을 받아 미국은 어떠한 제재 완화나 다른 단계 조치에 앞서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요구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라며 평화 협정을 포함한 상호간의 더 큰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를 찾기 위해 지속적이고 융통성 있는 유연한 회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평화만이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사실 평화와 진정한 외교는 핵무기와 인권에 있어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다. 수십 년의 고립과 제재와 위협은 효과가 없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미 의회는 반세기도 휠씬 전에 끝냈어야 할, 이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 152’를 통과시킴으로써 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또한 도와야 한다고 미 의회를 압박했다.
이들은 우리는 미묘한 상황에 처해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아마 우리 중 누구보다도 더 오래 남을 선례를 만들 수 있는 곧 닫혀버릴 잠깐의 기회 앞에 서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보다 안정되고, 보다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다. 이를 요구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모두의 관심을 촉구했다.
위민즈크로스DMZ의 관계자는 이 공동기고자들은 모두 2015년 DMZ종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며 모처럼 마련된 한반도 평화 기운에 찬물을 끼얹는 세력들의 방해가 심해지고 있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목소리를 높이고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타임지에 기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민주당 관계자들이나 진보적인 인사들이 이번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 기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트럼프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이번 일에도 찬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일은 트럼프 지지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하루 전에 캘리포니아의 로카나 의원이 제출한 한국 전쟁 종전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 152’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며 현재 평화단체들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참여를 호소하고 미의회를 방문하는 등의 맹렬한 활동으로 10일 1명의 의원이 서명을 시작해 36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서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은 현 미의회의 회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1백명 의원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런 가운데 9일 한반도 평화관련 국방수권법이 미 하원 법률위원회를 통과해 주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 로 카나-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 의원의 NDAA 수정안(의회 승인 없이 전쟁에 연방기금/군사력 사용 막는 법)은 이란 문제에 로카나 의원이 북한 문제를 끼워 넣은 것으로 알려져 11일 전체 하원의 찬반 투표가 열려 귀추가 주목 받고 있다.
위민즈크로스DMZ 관계자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각 지역 의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해줄 것을 당부했다. (글, 이하로)
Trump Has Been Unrealistic About His Talks With North Korea. Here’s Why We Shouldn’t Dismiss the Meetings Altogether
트럼프는 대북 협상에서 비현실적이었다. 회담을 그만두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BY GLORIA STEINEM , CHRISTINE AHN , ABIGAIL DISNEY , SUZY KIM AND JODY WILLIAMS
JULY 8, 2019
Gloria Steinem is a writer, lecturer, political activist, and feminist organizer.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작가이며, 강사이고 정치 활동가, 그리고 페미니스트 운동의 조직자이다.
Christine Ahn is Executive Director of Women Cross DMZ, a global movement mobilizing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크리스틴 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세계적인 운동, 위민크로스DMZ의 이사이다.
Abigail Disney is a documentary filmmaker, philanthropist and activist.
아비가일 디즈니는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 박애주의자이며 활동가이다.
Suzy Kim is associate professor of Korean history at Rutgers University, and author of Everyday Life in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
수지 김은 럿거스 대학의 한국사 부교수로 <북한 혁명의 일상: 1945-1950>의 작가이다.
Jody Williams received the 1997 Nobel Peace Prize for her work to ban antipersonnel landmines. She is the Chair of the Nobel Women’s Initiative.
조디 윌리엄스는 대인지뢰 사용의 금지를 위해 기여한 바로 199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벨 여성 이니셔티브의 의장이다.
When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Chairman Kim Jong Un met at the Demilitarized Zone last month, and Trump became the first U.S. president to take steps in North Korea, the overwhelming response was cynicism.
지난달 비무장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을 때, 압도적 반응은 냉소였다.
Believe us, we know that the continuing sag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s confusing and complicated. We understand the temptation to get caught up in — and be skeptical of — the theatrics. But in our work as activists and academics, we’ve all been to the Demilitarized Zone, met North Korean women and immersed ourselves deeply in this issue. And, at this critical moment, we implore you all to remember that what happens next is bigger than either Trump or Kim.
우리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계속되어온 기나긴 일련의 사안이 혼란스럽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연출에 말려들거나, 이에 회의적이 되고자 하는 충동을 우리는 이해한다. 그러나 활동가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비무장지대에 가 본 일이 있고, 북한 여성들을 만났으며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해 왔다. 그리고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음에 일어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This is because the Korean War persists nearly 70 years on, and we are now presented with a real opportunity to end it. Many Americans may not realize that there was never a peace agreement or a formal end to the war in which up to 4 million people were killed. In 1953, a temporary ceasefire was signed by U.S. and North Korean military commanders, with a recommendation to return in 90 days to negotiate a political settlement. That never happened. It may seem like a technicality, but to millions of Koreans, it’s a reality.
이는 한국전쟁이 70년 가까이 지속되었으며, 이를 종식시킬 진정한 기회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최대 400만 명이 희생된 이 전쟁에서 평화협정이나 공식적인 종전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지 모른다. 1953년 미국과 북한의 군 지휘관들은 임시 휴전을 체결하고, 정치적 타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90일 안에 다시 협상에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그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로 보일지 모르지만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에게는 이는 현실의 문제이다.
This lingering state of war is the root cause of tensions and distru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t prevents North and South Korea from meaningful cooperation and keeps millions of Korean families separated, unable to communicate with, see or embrace their loved ones. The so-called Demilitarized Zone (DMZ) has one of the highest concentrations of landmines on earth. Crushing sanctions contribute to hunger and illness in North Korea, particularly harming the livelihood of women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by preventing proper food and supplies from getting into the country. The DMZ is an ever-present reminder that, at any moment, active hostilities could resume. And were nuclear weapons used, upwards of 25 million people on either side of the border could be impacted, including at least 100,000 U.S. citizens living in South Korea. That’s no small matter.
이처럼 지리한 긴 전쟁 상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과 불신의 근본 원인이다. 이는 남북한이 의미 있는 협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수백만 명의 한국 가족들이 서로 헤어져 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서로를 보거나 포옹하지 못하게 한다. 이른바 비무장지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지뢰가 밀집된 곳 중 하나이다. 참담한 제재들은 북한의 굶주림과 질병에 한몫을 하고, 특히 적절한 식량과 공급 물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은 여성의 생계나 아이들의 복자를 해치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언제라도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을 상시로 상기시켜준다. 그리고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적어도 10만 명의 미국 시민을 포함하여, 비무장지대 양쪽 2천5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Yet the predominant reaction to Trump and Kim’s meeting seems to be that diplomacy is a giveaway to North Korea, that it “legitimizes” Kim Jong Un and that no engagement should proceed without their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and improving human rights. But these arguments do not get us closer to addressing these urgent matters.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에 대한 두드러진 반응은, 이 외교가 북한에 대한 양보이고, 김정은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대한 약속 없이는 아무런 대화도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은 우리가 이러한 급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든다.
That’s why we are calling for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at this critical juncture because only by mending the past can we move forward. The impact of ending the Korean War would be wide-ranging, stretching far beyond the current political reality.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대한 시기에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를 고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현재의 정치현실을 훨씬 뛰어넘어,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Real, successful diplomacy requires step-by-step reciprocal actions and confidence-building, not “grand bargains” and all-or-nothing demands. This was why talks broke dow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last time, when Trump and Kim Jong Un met in Hanoi. The United States — with an assist from John Bolton, who has spent decades sabotaging U.S.-North Korea negotiations — asked for North Korea’s unilateral denuclearization prior to any sanctions relief or other steps from the United States. That’s totally unreasonable and unrealistic, and it’s not the path forward. We need to see continued, flexible talks to find steps toward our mutual larger goals — including a peace agreement.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외교란 단계적 상호 행동과 신뢰 구축을 필요로 하며, “파격 할인”이나 양자택일의 요구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만난 지난 번 북미 간 대화가 결렬된 것도 이 때문이다. 수십 년간 북미 협상을 방해해 온 존 볼턴의 지원을 받아 미국은 어떠한 제재 완화나 다른 단계 조치에 앞서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요구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 우리는 평화 협정을 포함한 상호간의 더 큰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를 찾기 위해 지속적이고 융통성 있는 유연한 회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
Peace lays the foundation for a relationship between two historic enemies to address difficult matters. It isn’t a gift to North Korea or an endorsement of the government’s actions; peace is the means that allows us to achieve our goals. It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normalization of relations and denuclearization. In fact, peace and real diplomacy are the only keys that can actually unlock big successes when it comes to nuclear weapons and human rights. Decades
of isolation, sanctions and threats haven’t worked. We desperately need a new path.
평화는 두 적대적 역사를 가진 국가간의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아준다. 이것은 북한에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북한 정부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평화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다. 이는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사실 평화와 진정한 외교는 핵무기와 인권에 있어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다. 수십 년의 고립과 제재와 위협은 효과가 없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절실히 필요하다.
The U.S. Congress can and should help forge that new path by passing H. Res. 152, which calls for a formal end to this war that was supposed to be resolved more than a half-century ago.
미 의회는 반세기도 훨씬 전에 끝냈어야 할 이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 152를 통과시킴으로써 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또한 도와야 한다.
We’re in a delicate situation and have a rapidly closing window of opportunity that will set a precedent that lasts much longer than Trump’s presidency, and probably longer than any of us will be alive. A nearly 70-year history of militarism, tensions and hostilities lies behind us. A safer, more secure and more hopeful future could lie before us. It’s up to us to demand it.
우리는 미묘한 상황에 처해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아마 우리 중 누구보다도 더 오래 남을 선례를 만들 수 있는 곧 닫혀버릴 잠깐의 기회 앞에 서있다. 거의 70년에 가까운 군국주의, 긴장과 적대감의 역사는 과거의 일이다. 보다 안전하고, 보다 안정되고, 보다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다. 이를 요구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대통령이 30대 대기업 대표와 4개 경제단체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협의하는 이례적인 풍경이 벌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삼성, LG, 현대, SK,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총 등 경제계 주요 인사 서른네 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부근 삼성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등 5대 그룹 대표(대행)를 비롯해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30개 대기업 대표(대행)들이 참석했고,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일본 NHK는 9일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의 원재료 등 수출규제를 엄격화한 배경에는 한국 측의 무역관리의 체제가 불충분해, 이대로라면 화학무기 등으로도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흘러들어갈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사린가스 전용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타국으로 전달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계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30대 대기업 대표(대행)들과 4개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했고,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 테니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기․중장기적 대처를 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 수컷이 내는 ‘뻐꾹∼’이 뻐꾸기가 내는 소리의 전부는 아니다. 이 새는 3가지 소리로 소통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뻐꾸기가 ‘뻐꾹∼뻐꾹∼뻐꾹∼’이란 단조로운 노래만 하는 건 아니다. 수컷은 ‘뻐뻐꾹∼’이란 변주도 하고,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암컷도 크고 독특한 소리로 ‘뽀뽀뽀뽀뽀뽀뽁∼’하고 노래한다.
그렇다면 수컷이 힘차게 내는 2음절의 ‘뻐꾹∼’과 3음절의 ‘뻐뻐꾹∼’은 무슨 차이일까. 흔히 듣는 ‘뻐꾹∼’은 수컷 뻐꾸기가 자신의 영역을 알리고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노래로 알려져 있다.
‘뻐뻐꾹∼’은 자주 들을 수는 없지만, ‘뻐꾹’보다 한 음절이 늘어난 데다 약간 높은 음이어서 다급한 느낌을 준다. ‘뻐꾹∼’이라고 하려다 발성 실패로 생겨나는 소리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뻐뻐꾹∼’은 비정상적 소리가 아니라 암컷이 주변에 있을 때 내는 소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 실험으로 입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 갈대밭의 개개비 둥지를 뻐꾸기 새끼가 독차지해 먹이를 받아먹고 있다. 페르 하랄드 올센,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칸웨이 샤 중국 베이징사범대 생물학자 등 국제연구진은 랴오닝 성의 랴오허 삼각주 자연보호구역 갈대밭에서 개개비에 탁란하는 여름 철새인 뻐꾸기가 소리를 통해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현장 녹음, 녹음된 소리 들려주어 반응 보기 등의 방법으로 연구했다.
과학저널 ‘동물행동학’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수컷이 내는 ‘뻐뻐꾹∼’ 소리는 주변 암컷의 소리와 관련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수컷의 소리는 통념과 달리 암컷을 유혹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수컷이 내는 2음절 소리와 3음절 소리는 내는 맥락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니, ‘뻐뻐꾹∼’하는 3음절 소리는 암컷이 ‘뽀뽀뽀뽁∼’하고 노래하기 전보다 노래한 뒤에 훨씬 자주 나왔다. 반대로 ‘뻐꾹∼’하는 소리는 암컷 노래 뒤에 현저히 줄어들었다.
수컷의 3음절 소리는 주변의 암컷 신호와 관련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연구자들은 “참새목의 연작류에서 길고 높은 소리가 성 선택과 관련이 있음에 비추어, 뻐꾸기의 3음절 소리가 길고 주파수가 높은 것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암컷 뻐꾸기는 수컷의 소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암컷은 수컷의 ‘뻐꾹∼’ 소리에 대해 주변의 맹금류인 새매의 소리와 비슷한 반응을 나타냈고, ‘뻐뻐꾹∼’에 대해서는 그보다 셌지만 그리 강한 흥분이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수컷의 ‘뻐꾹∼’ 소리는 번식 초창기에만 수컷 사이에서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 암컷 뻐꾸기의 소리 동영상
오히려 뻐꾸기 암컷과 수컷은 모두 다른 암컷의 소리에 민감했다. 연구자들은 “매일 관찰한 결과 암컷의 소리가 들린 뒤 수컷이 암컷과 함께 날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밝혔다. 수컷이 아니라 암컷의 소리가 수컷을 유혹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또 암컷의 소리는 다른 암컷에게 ‘이곳의 개개비 둥지는 내가 탁란하는 곳’이라는 신호로 간주됐다. 최근 암컷 뻐꾸기의 소리는 개개비의 천적인 새매의 소리를 흉내 내 숙주의 주의를 분산시켜 몰래 알을 낳기 쉽도록 하는 행동이라는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관련 기사: 알 바꾸고 내는 뻐꾸기 ‘최후의 웃음’의 비밀).
» 뻐꾸기 암컷의 탁란장면. 뻐꾸기 암컷이 붉은머리오목눈이 둥지에 알을 낳으려고 날아온 모습이다. 암컷은 자신이 선점한 탁란 자원을 다른 암컷에게 알리기 위해 운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겨레> 자료 사진
그러나 뻐꾸기의 탁란이 주로 오후에 벌어지는데 견줘 암컷은 대개 오전에 소리를 내 이 주장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연구는 이런 반론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암컷의 소리는 다른 암컷에게 자신의 탁란 자원을 알리는 신호라는 새로운 가설로 등장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Xia C, Deng Z, Lloyd H, Møller AP, Zhao X, Zhang Y. The function of three main call types in common cuckoo. Ethology. 2019;00:1–8. https://doi. org/10.1111/eth.12918
'강골검사' 윤석열이 하루 아침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는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적격한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8일 오후 11시 40분 <뉴스타파>는 윤 후보자가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 시절, <주간동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하는 육성파일을 공개했다(관련 기사 : 청문회 막판, '윤석열 녹음파일' 공개로 들썩).
윤 전 서장은 '소윤'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후보자의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2012년 경찰은 윤 전 서장의 뇌물사건 수사를 진행했고, 윤 전 서장은 해외도피까지 했다. 하지만 2013년 8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15년 2월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냈다.
[쟁점 ①] 윤석열은 청문회에서 위증했나
▲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왼쪽부터), 이은재, 김진태, 김도읍, 정점식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야당은 윤 후보자가 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정황 중 하나가 이남석 변호사 소개라며 날을 세웠다. <뉴스타파> 보도 후에는 '그가 종일 거짓말을 했다'고 공격했다. 반면 윤 후보자는 '선임시켜준 적이 없다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는 정말 위증을 했을까?
8일 오전 11시 26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2년 <주간동아> 기사를 제시하며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서장에게 연락하라'고 한 적 있냐"고 물었다. 윤 후보자는 "없다"고 답했다. 뒤이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서는 좀더 상황을 설명했다.
"(기자가) 묻기에 '나는 소개한 적이 없다, 변호사는 집안에 법조인이 있는데 그쪽에서 할 것이지' 그러면서 '문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자 내용이 지금 기사에 나온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제가 보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정적으로 '얘기나 들어보라 하지는 않았겠냐'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 변호사는 중수3과 소속으로 있다가 개업한 사람이라 윤대진 과장이 저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 소개를 제가 했다는 것은 조금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봤을 때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45분경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다시 같은 기사를 제시하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윤 후보자는 "제가 이 기자한테 한 이야기는 '내가 이남석 변호사를 사건 선임시켜준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고, 저는 이렇게 말한 기억은 없다"라고 답했다.
[쟁점 ②]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여당도 "부적절한 통화"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 강일구 경찰청 총경, 증인만 출석하고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 이남석 변호사,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윤 후보자는 또 "자꾸 (기자들 연락이) 오니까 윤대진 검사한테 불똥이 없도록 얘기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9일 오전 윤대진 국장도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남석 변호사는 중수부 과장할 때 직속 부하였다, 소개는 제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저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도 같은 날 오전 11시 57분 기자들에게 문자로 "2012년 윤대진 과장이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했다.
그러나 '말바꾸기는 없었다'는 윤 후보자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2012년 인터뷰 발언이 적절했냐는 비판이 남는다. 9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야당의 부적격 주장에 반박하면서도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부적절한 통화"라고 꼬집은 이유다. 금태섭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 현재의 입장에 비춰 보면 명백히 거짓말 아닌가,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관련 기사 : 윤석열을 바라보는 두 시선, '거짓'과 '사실').
[쟁점 ③] 변호사법 위반? 홍준표도 "별 문제 아냐"
▲ 청문회 준비팀 부른 윤석열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 청문회 준비팀에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다.
야당 주장대로라면 윤 후보자가 변호사법 37조 1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이어진다. 이 조항은 재판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수임에 관해 당사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1월 31일 파산부 재판장인 A부장판사가 담당사건 당사자 B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 사건을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또는 이 사건을 취급한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중 하나면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이고 ▲ 변호사 선임을 주선하거나 중재하면 '소개·알선'이라는 얘기였다.
윤우진 전 서장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관할이었다. 윤 후보자가 자신은 이 사건과 직무상 관련이 없고, 변호사 선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 대목에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10일 페이스북 글에서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 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오른쪽)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반복적인 영장 기각에 의아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한국당은 윤우진 전 서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됐으니 변호사법 위반이 맞다'는 반론을 펼친다. 2012년 9월 12일 이 변호사가 국세청에 '경찰 내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선임계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서장은 재판에서 "이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일부 받아들여 그의 파면을 취소했다. 이남석 변호사도 9일 해명 문자에서 "경찰에 대한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다,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모든 논란은 윤 후보자가 수사에 영향을 줬냐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야당은 정작 이 대목에선 확실한 근거를 들이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이 변호사가 2012년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부장 소개로 전화 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장우성 성북경찰서장은 "실무자에게 확인했더니 '윤 과장'이라 언급돼 있었다"고 했다(관련 기사 : 증인까지 불렀건만... '허공에 칼질' 한국당의 윤석열 공격).
오는 7월 19일, 국회 임시회가 끝나면 농식품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농정 무책임’을 비판하며 ‘적폐관료’의 농식품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나섰다.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2개 농민단체들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적폐관료 농식품부 장관 임명 반대 농민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과 두 번째 이개호 장관은 지방선거, 총선 출마 등으로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했고, 선거 출마를 이유로 청와대 농어업비서관도 사퇴해 왔다”며 “농업행정의 수장과 핵심 참모들이 관직을 출세와 정계진출의 경력 쌓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들은 “정치인 장관이 떠난 자리에 적폐관료가 임명될 것이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며 “농민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주체할 길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들은 농식품부가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도, 농업예산이 축소돼도 뒷짐만 지고 있고, 밥쌀용 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농식품부 통상관료들은 미국과 중국의 압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민단체들은 농식품부가 박근혜 정권의 스마트 팜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밥 한공기 300원’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아직도 목표가격은 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폭락에 선제적 대응을 요구한 농민들의 목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임기응변적 대책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단체들은 “자기성찰과 반성 없이 또 다시 양지바른 자리에 고개를 쳐드는 적폐관료를 농업의 수장으로 임명하면 이건 농업포기이며 소통포기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분명히 밝힌다”며 “현장과 소통이 가능하며 작금의 현안 난제를 농민중심으로 풀어낼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인사로 장관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농민단체들은 문재인 정권 후반기를 이끌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 “농산물가격보장, 농지개혁, 농민수당 도입, 남북농업교류 실현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며 “민관협치의 정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7월 19일 국회임시회가 끝나면 농식품부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고 후임 인사에 대한 말들이 무성하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인사는 인사 참사였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전남도지사에 출마한다고 사퇴했으며, 두 번째 이개호 장관은 2020년 총선 출마를 이유로 벌써 몇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둘 다 임기를 1년을 넘기지 못했다. ‘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선임행정관도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어업비서관 역시 최근 사퇴했다.
농업행정의 수장과 핵심 참모들이 관직을 출세와 정계진출의 경력 쌓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사퇴 악습은 반복되고, 농업적폐는 무책임한 정치인 출신 장관과 지난 70년간 수입개방정책, 저 농산물 값 정책을 앞장서 시행했던 농업관료에 의해 답습되고 있다.
정치인 장관이 떠난 자리에 적폐관료가 임명될 것이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농민들은 참담함과 분노를 주체할 길 없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데 농식품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농업예산이 이명박 · 박근혜 정권 때 보다 축소되었는데 관료들은 대통령과 기재부의 입만 쳐다보며 ‘나도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 밥쌀용 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농식품부 통상관료들은 미국과 중국의 압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스마트 팜 정책을 더욱 확대한 ‘대기업 보조금 몰아주기 혁신밸리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
밥 한공기 300원을 외치며 투쟁해온 농민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고 해를 넘겨 반년을 넘긴 지금도 목표가격은 결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가격 보장에 대한 대책 없이 변동직불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직불제 개악안’이 버젓이 추진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겨울채소 양파, 마늘, 보리, 감자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폭락에 선제적 대응을 요구한 농민들의 목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임기응변적 대책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채소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회의에 생산 농민들은 배제되었다. 더욱이 적폐관료들은 문재인 정권 초기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며 만든 농업개혁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으며 어떤 의견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농민들의 진정을 사장시켰다. 농업적폐의 중심에 적폐관료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았던가?
농정 무책임, 소통부재, 가격정책과 협상실패, 농업예산 삭감에 대해 책임지는 관료 없고 대통령은 농업에 관심조차 없다.
여기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의견을 밝힌다.
첫째, 자기성찰과 반성 없이 또 다시 양지바른 자리에 고개를 쳐드는 적폐관료를 농업의 수장으로 임명하면 이건 농업포기이며 소통포기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분명히 밝힌다.
둘째, 현장과 소통이 가능하며 작금의 현안 난제를 농민중심으로 풀어낼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인사로 장관을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농정의 수장은 농산물가격보장, 농지개혁, 농민수당 도입, 남북농업교류 실현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과, 푸드플랜 등도 민관협치의 정형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과거와 결별하지 않고 미래로 갈 수 없다.
‘이준열사기념사업회 재건위’ 조근송·고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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