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후쿠오카 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일본 측의 이상한 한국 비난

2018년 10월30일의 한국 대법원 판결은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제 징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 중 두 사람은 미성년이었을 때 감언에 넘어가 응모해 오사카에서 현지 징용되어 일본제철 오사카공장에서 생사를 건 위험한 중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임금도 지불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 외의 원고들도 도망을 기도해 구타당하는 등 가혹한 노동과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피해로부터 70여 년, 일본의 재판소에 제소한 이래 20년 남짓, 여덟 번째 판결에서 드디어 승소가 확정되었다.

살아서 대법원 판결을 들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인 94세의 원고 이춘식씨는 판결 당일에 서울에서 기자 회견을 했다. 그러나 그것을 일본에서 보도한 것은 통신사의 전송을 받은 몇 개의 지방 신문뿐이었고, 일본의 정치가나 매스컴으로부터 원고들의 오랜 세월 고난에 대한 위로의 말이나 식민지 지배와 가혹한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의 말을 들을 수는 없었다.

그렇기는커녕 판결에 대해 아베 수상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고노 외상은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부터 뒤엎는 폭거” 등으로 비난하고, 대부분의 매스컴과 ‘지식인’들도 거기에 추수해 한국 비난의 대합창 대열에 동참할 뿐이었다. 이런 것들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50여 년에 걸친 양국 사이의 굳은 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팽개쳤다고 여겨 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매스컴도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실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이후 “청구권협정으로는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역설해 온 것은 일본 정부이며, 2000년도 전후로 피해자를 배신하는 듯한 해석의 전환을 행한 것도 일본 정부인 것이다.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 온 일본 정부

한일청구권협정에 선행하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1956년의 일소 공동선언에도 “그 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라는 조항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 히로시마의 원폭 피폭자와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가 일본국을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폭자와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의 미국과 소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본 정부가 조약으로 소멸시켰기 때문에, 일본국은 피해자에 대해 미국으로부터의 배상을 대신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조약에 의해 포기한 것은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한 외국과 교섭할 국가의 권리(외교보호권)일 뿐”이며, “국민 자신의 청구권은 그것에 의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국은 피해자에 보상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도쿄지법, 1963년 12월7일 판결 참조).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과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게 된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체결 당시부터 이것도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교보호권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에 자산을 남기고 온 일본인으로부터 일본 정부가 보상을 청구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당대의 법령』별책, 1966년3월10일호).

1990년대가 되자 한국의 민주화가 진척되고,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피해자 단체를 결성해 일본에 와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우선 시베리아 억류 문제에 대해 일소 공동 선언의 ‘포기’는 외교보호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닌 것이지만,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이상 국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개인이 이것을 행사한다면 소련의 국내법에 따라 행사할 수밖에 없다, 라는 답변이 있었다(1991년 3월26일, 참의원 내각위원회).

이와 같이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를 내친 답변이었지만, 그 후 그야말로 일본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답변과 모순되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되어서,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외무성 조약국장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있어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이지만…이것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간에 포기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 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1991년 8월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그 후에도 유사한 취지의 답변이 반복되고, 외무성 발행 『외무성 조사월보』에도, 국가가 국민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언은 개인의 청구권 포기가 아니라 외교 보호권의 포기를 의미한다는 해석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하여 취해오고 있다”고 명기되었다.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서, 1990년 이후 한국인 피해자가 제소한 수십 건의 전후 보상 재판에서, 1999년까지 10년간, 일본국은 한일청구권협정 등 조약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이것이 쟁점이 되는 일 조차 없었다.

해석을 전환한 일본 정부

그런데 2000년 무렵, 전후 보상 재판의 각종 쟁점에 관해 기업과 국가에 대해 불리한 판단을 하는 판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해석을 돌연 변경하고, 모든 전후 보상 재판에서 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일청구권협정, 일타이완 평화조약, 일중 공동성명)에 따라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인 피해자로부터 보상 청구를 당했을 때에는 “조약에 따라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에 지나지 않고, 피해자는 가해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청구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국에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외국인 피해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으면 “조약에 따라 일본의 국내 절차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국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태도를 표변했다.

당초에는 “조약에 의해 해결 완료”라는 결론만을 정해 두었던 걸까, 법적인 설명은 소송별로 각기 달랐는데, 이윽고 국가 쪽 주장은 정리되어 “개인의 실제적 권리는 소멸하지 않지만 소송에 의해 행사할 수는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갔던 것이다.

최고재판소도 인정한 개인 청구권

중국인 피해자 사건에 관한 2007년 4월27일 최고재판소 판결은 이와 같은 국가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여,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 민사 재판상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틀’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최고재판소도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의 ‘포기’란 것은,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청구권에 기초해 재판상 소구할 권능을 상실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개인의 실체적인 청구권은 소멸되고 있지 않는 것을 인정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틀’에 의해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전제로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분명히 같은 해석이 적용되는 것은 필연이었다. 최고재판소 판결 후의 한국인 피해자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는 최고재판소의 판결 논리를 채용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청구권협정에 따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재판소도 이것을 인정했다(도미야마富山 지방법원, 2007년 9월19일 판결 등).

이렇게 하여 한국의 피해자가 일본 법원에서 배상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란 것은 외교 보호권의 포기를 의미하며,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00년대에 들어와 “피해자는 권리가 있어도 재판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추가되었던 것이다.

이번 원고들은 그 “소멸되지 않은 청구권”을 한국의 법원에서 행사해 인정받게 된다.

타국의 민주 제도에 대한 오만함

일본 정부와 매스컴은 판례집과 국회 의사록을 보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실에 입을 다문 채, 한국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것처럼 비난해 이웃 나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2005년에 강제 징용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하여, 그것과 대법원의 판단이 어긋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된 것은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강제 징용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라고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배상 책임을 대신한다고 표명했던 것은 아니다.

분명히 이번 판결은 그 이유를 대는 데 있어서 종래의 한국 정부의 견해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사법부가 행정부와 다른 견해를 표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며, 오히려 민주제 통치 기구가 건전하게 기능하고 있는 증거이다. 이것을 비난한다든지, 정부가 대법원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언설은, 다른 나라의 삼권분립 제도를 존중하려고 하지 않는 오만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다. 정부가 다른 견해를 표시하는 사법부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야말로 ‘독재’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반론’은  국제적으로 통용될까?

또한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를 검토한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양 당사국의 합의가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가 수리하지 않아서, 제소는 처음부터 현실적이지 않다.

가령 국제재판으로 다툰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결론을 좌우할 한일 간의 법적인 대립점은, 청구권협정으로 소송에 의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일본 최고재판소 및 정부 견해의 옳고 그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도 한국도 세계 인권 선언과 국제 인권 규약(자유권 규약)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관계국에서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그럼에도 구제가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인권 조약 기관이나 국제재판소에서 구제해 간다는 것이 국제인권법의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보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행사할 수 없다”는 일본의 주장은 아무래도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며, 국제 재판에서 인정받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필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화해

최고재판소 판결 당사자였던 중국인 피해자와 니시마츠西松건설은 그 후 화해를 실현해 계속적인 위령 행사를 행하고 있다. 전쟁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해자도 90세 전후가 되었고, 이미 거의 뒷북치는 꼴이 되었지만, 본건 당사자인 신일철주금도, 최소한 몇 안 되는 생존자라도 있는 동안에 사죄와 배상을 행하고, 돌아가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예를 다한 위령과 기념을 행하여, 비참한 인권 침해의 재발 방지를 다짐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미디어가 거의 보도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생존 피해자 뒤에, 한을 품고 죽어간 수천 명의 피해자가, 또 그 뒤에는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었던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업은 국가 정책에 따라서 징용자를 부렸던 것이며, 정부가 그와 같은 화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해야 할 입장이 있다. 현재 일본 정부에는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할 수도 없지만, 적어도 피해자 개인과 민간기업의 소송에 개입해 배상 지불이나 화해를 방해한다든지, 사실을 감춘 채 이웃 나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그런 일만은 멈춰야할 것이다.

어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고, 우리 전투기들이 경고사격을 했다는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든 생각은 “얘들이 독도가 우리 것임을 확실히 해 주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뒤늦게 다께시마는 우리땅 운운하며 러시아 무관을 불러 따졌을 때 러시아 무관이 했다는 말은 더 웃기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일본에 빅엿을 또 한번 먹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응은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영공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줬고, 이는 볼턴 방한에 맞춰 한미동맹이 강고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일본은 뒷북으로 자기들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내보일 기회를 얻긴 했으나 이것을 이 사건에 관련된 국가들 모두에게 씹혀 버렸습니다.

지금은 준전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위 중도를 표방하는 신문 하나가 탑으로 내건 제목이 무척 마음에 걸리더군요. “일본 경제도발 이어 중.러 안보도발까지 겹쳤다.” 뉴스 기사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런 해법이 없는 양, 국민들에게 은근히 위기를 강조하는 이 기사를 보며 저는 부르르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전 세계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드러낼 수 있었고, CNN등 주요 외신에서는 이 같은 중러의 비행이 ‘한국의 방공체계를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싣긴 했으나, 제 생각엔 이것은 명백한 볼튼의 방한에 맞춘 도발이었고,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꼭 문재인 정부의 무능 탓인 양 덮어씌우려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며 다시 한 번 이를 빠득 갈게 됩니다.

내년엔 꼭 바꿔주마.

결국은 힘입니다. 의회에서 저 뼛속까지 친일인 세력이 세력을 갖고 있는 한, 우리의 개혁과 변화는 요원합니다. 그들이 힘을 잡고 있는 이상 언론은 저들에게 계속 부역하며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 던지는 한 표는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의회의 구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정부의 개혁 과제들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저 반개혁 세력이 힘을 잃고 나면, 언론도 스스로 알아서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래서 진보 재집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그 확실한 바탕이 내년의 총선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시애틀에서…

권종상 / 서프라이즈 논객

일본 경제도발 이어, 중ㆍ러 안보도발까지 덮쳤다 (한국일보 / 안아람 기자 / 2019-07-23) 러 조기경보기, 독도 영공 2차례 침범… 우리 전투기들 경고사격  중·러 군용기 4대 KADIZ 진입… 동해상 한일중러 4국 동시 출격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오른쪽은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서재훈 기자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독도 영공을 두 차례 무단 침범했다. 외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사상 최초로, 우리 군은 경고사격 수백 발을 가해 응수했다. 영공을 침범한 군용기와 별도로 중국ㆍ러시아 군용기 4대가 이날 3시간여 동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ㆍ카디즈)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ㆍ자디즈)을 넘나들며 노골적인 무력 시위를 벌였다. 중ㆍ러는 동해에서 사실상의 연합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동북아에 이어 인도ㆍ태평양까지 영향을 뻗치는 미국을 견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일 갈등으로 균열 조짐을 보이는 한미일 군사 공조를 뒤흔드는 동시에 한반도를 무대로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수출규제 조치를 앞세운 일본의 ‘경제 도발’에 이어 중ㆍ러의 ‘군사 도발’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ㆍ외교적 지원 말고는 강력한 대응책이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의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의 TU-95 폭격기 2대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 등 군용기 5대가 카디즈에 진입했다”며 “이중 러시아 A-50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 7분간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50은 이날 오전 9시9분부터 3분간 독도 영공을 5㎚(노티컬마일ㆍ약 9.26㎞) 침범했고, 이어 오전 9시 33분 다시 나타나 독도 영공 3.5㎚(약 6.4㎞) 구간에서 무단 비행했다. A-50은 오전 9시 56분쯤 카디즈를 빠져나갔다. 긴급 출격한 우리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가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항공 조명탄) 20여발과 기총 360여발을 경고 용으로 발사, 동해상에서 무력 충돌 위기가 한 때 치솟았다. 합참 관계자는 “다른 나라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도, 중ㆍ러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진입한 것도 처음”이라며 “카디즈에 진입한 다른 나라 군용기를 상대로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한 것도 최초”라고 설명했다. 중ㆍ러 군용기가 카디즈에 체류한 시간은 각각 약 1시간 25분(중국)과 약 1시간 33분(러시아)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군용기 2대는 오전 6시44분 이어도 북서쪽에서 카디즈에 진입, 오전 7시49분쯤 대마도 인근 자디즈를 지나 오전 8시44분쯤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서 러시아 군용기 2대와 합류한 뒤 기수를 남쪽으로 틀었다. 이에 일본 자위대 군용기도 긴급 출격, 한ㆍ일ㆍ중ㆍ러 군용기가 동시에 동해상에 출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자칫 군사 충돌로 번질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은 오후 1시38분쯤에서야 종료됐다. [저작권 한국일보] 러시아 조기경보기 독도 영공 침범. 강준구 기자 우리 정부는 중ㆍ러에 즉각 항의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FSC) 서기에 "우리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중국ㆍ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엄중 항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러나 독도 영공 침범과 카디즈 무단 진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버텼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역시 “자국 군용기가 동해를 비행하는 동안 타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이후 카디즈 내 ‘무력 도발’의 빈도와 강도를 끌어올렸다. 중국군은 지난해 동해 카디즈에 8차례 무단 진입했고, 올해 1월엔 처음으로 울릉도와 독도 사이로 진입했다. 러시아도 올해 들어 3차례 카디즈에 들어왔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31766046225?did=NS&dtype=2&dtypecode=11895&prnewsid=

https://edition.cnn.com/2019/07/23/asia/south-korea-russia-military-intl-hnk/index.html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아베는 목적달성에 실패했다. 결과만 말하면 아베 수상이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기존 의석에서 9석이 줄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3석이 늘어 전체 연립여당은 6석이 줄어든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8석이 늘었다.

즉 선거 전 집권여당인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147석, 야권세력은 90석이었다. 그런데 선거 후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141석, 야권세력은 104석이 되었다. 이에 이번 선거는 아베와 자민당은 실패,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성공이라는 평가가 정당하다. (유신회 무소속 등 포함, 도표참조)

▲일본 NHK 방송화면 갈무리 © 신문고뉴스

그런데도 국내 주요언론 어디에서도 자민당의 의석수가 기존에 비해 줄었으므로 ‘패배’했다거나, 자민-공명 연합여당의 의석을 합해도 여권이 패배했다는 기사를 찾을 수가 없다. 반면 국내 언론들은 반대로 ‘과반획득이므로 아베의 승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매우 친 아베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선거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자세를 비교하면 더욱 친 아베적임을 알 수 있다.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집권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합후보인 여영국 후보의 신승, 통영고성의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당선된 선거결과를 평가한 언론들의 논조를 비교하면 더 그렇다.

당시 우리 언론들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文정권에 내려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란 발언을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민주당 패배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일본선거에서 아베와 집권여당이 무려 6석을 잃었음에도 ‘반쪽 승리’ ‘애매한 승리’ ‘과반 넘겨’ 등으로 ‘승리’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는다.

이에 나는 우리 언론들의 이번 선거평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되돌려 만약 이번에 아베가 개헌선을 넘기는 승리를 했다면 우리 언론들의 논조가 어땠을지 생각하면 더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일감정에 의한 일제 불매운동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일본과 관계없는 일식집이 망한다’ 등의 기사를 통해 은근히 불매운동 저지를 종용하고 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내세워 국민들의 자중을 말하기도 한다.

또 조국 민정수석의 날선 페이스북 글에 대해 국민들을 양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비판을 통해 문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은 일제불매에 가담하지 말라는 뉘앙스도 풍긴다. 이런 언론들이므로 이들은 이번 아베의 패배가 못내 아쉬운 모양이다.

▲각 정당별 선거결과 종합… 도표출처, 나무위키 © 신문고뉴스

선거 전 ‘아베, 개헌선 확보 후 한국압박’ ‘아베 압승 후 압박 고삐 조일 것’ 등이 틀린 때문인지 21일 선거가 끝난 뒤 출구조사 발표 후에는 이 같은 논조의 기사는 없어졌다. 그러나 한겨레를 제외한 거의 전 언론이 ‘반쪽 승리’ ‘애매한 승리’ ‘과반 넘겨’ 등으로 이번 선거에서 아베가 승리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아베의 對韓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논조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가 관심을 끈 것은 아베가 줄곧 선거의 이슈를 개헌으로 몰고 간 때문이다. 즉 아베는 제2차세계대전 패전국으로 받아들인 타국을 침공할 수 없는, 자체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군대로 만드는 개헌을 이번 선거의 목표로 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아베는 개헌을 찬성하는 우호세력을 전체의석인 245석의 2/3 획득해야 했다. 자민당 공명당 유신회와 친여 무소속까지 합해 164석을 얻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치러진 참의원의 124석 중 개표가 끝난 22일 최종 발표된 당선자는 자민당 57석, 공명당 14석 연립여당 합 71석이다 과반은 넘겼으나 개헌찬성 유신회와 우호적인 NHK반대당을 다 포함해도 기존 의석에 이들 당선자 합이 개헌선인 164석에 3석이 부족한 161석이다. 앞선 언급대로 기존 의석에서 자민당은 9석이 줄고, 공명당은 3석이 늘어 전체 6석이 줄어든 때문이다.

반면 야권으로 통칭되는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사회민주당 야권 계열 무소속 등이 선전했다. 전체적으로 선거 이전에 비해 의석이 늘어났다. 국민민주당 2석과 일본공산당 1석이 줄었으나 입헌민주당 8석, 사회민주당 1석이 늘어 6석의 증가 효과를 얻었다. 또 무소속 당선자 9명이 모두 야권 단일후보였다는 점도 야권에겐 웃을 수 있는 결과다. 개헌반대 여론이 높은 때문이다.

▲일본의 투표용지, 후보자 이름을 틀리지 않게 써야 한다. © 신문고뉴스

더구나 일본의 투표는 시스템상으로 기존 구도를 깰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과 이름을 한자나 히라가나로 기재해야 해서다. 이름을 잘못 기재하면 무효다.

이 ‘자필 기술’ 투표 방식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일본 공직선거법 46조는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1명의 이름을 자필로 써서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맹에겐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에 상당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자와 히라가나를 쓸 수 없는 일본인은 꽤 많다. 결국 이 방식은 고정 지지층이 높은 자민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일본의 평균 투표율이 30% 미만인 이유다. 즉 투표하러 가는 사람 대부분은 매번 투표했던 특정정당 고정 지지층이고 신규유입 유권자는 적다. 이에  선거를 통해 야권이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 선거는 아베의 자민당이 의석을 9석이나 잃었다.

때문에 선거 전 개헌 가능선 164석을 넘길 것으로 기대했던 아베와 자민당 주류는 지금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하며, 따라서 아베의 일성은 야당에 개헌협조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여론이 개헌반대 기류가 높아 야당이 이 같은 아베의 요구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베는 이번 선거의 실패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언론은 이런 여러 현실을 제대로 파악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래서 작은 언론사지만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 우리 언론의 자세를 비판하는 것이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로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정부를 흔들고, 조선일보는 마치 일본 신문처럼 철저히 아베 정권을 옹호합니다.

이에 대항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일본으로 여행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위기를 이겨낸 방안으로 올림픽 양궁 사례 게시글이 올라왔고,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호이트사에서는 성능이 우수한 신제품 활을 한국 선수단에게 판매하지 않겠다고 통보합니다. 한국 양궁팀이 매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자국인 미국 선수에게만 좋은 활을 공급해 금메달을 따겠다는 비열한 꼼수였습니다.

여자 양궁은 야마하 제품을 사용했기에 문제가 없었지만, 남자 양궁은 호이트 활을 가지고 올림픽을 대비했던 탓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한국 남자 양궁팀은 미국팀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활을 가지고 대회에 참가했고, 그해 미국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호이트사와 미국의 노골적인 방해에 한국양궁협회는 1997년부터 국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회에서는 외제 활을 쓸 수 없다는 대회 규정을 만듭니다. 앞으로도 있을 강대국의 방해 공작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활을 제작하는 업체는 ‘윈앤윈’과 ‘삼익스포츠’ 두 곳이었는데, 일부 양궁인들은 품질을 믿을 수 없다며 반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궁 선수들 대부분이 외제 활만 찾느라 매출이 저조했던 국내 회사는 이를 계기로 급성장을 했고, 좋은 품질의 활을 만들기 위해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삼익스포츠 활을 사용하고 있는 박성현 선수 ⓒ김포시청홈페이지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 치러지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한국 선수들은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새겨진 활을 들고 경기에 출전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국산 활을 가지고 개인전, 단체전 금메달을 석권합니다.

시드니 올림픽 이후 국산 활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양궁 선수 128명 중 무려 50명 이상이 한국 삼익스포츠와 윈앤윈의 활을 들고 경기에 출전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베이징 올림픽 이후 호이트사는 위기를 느꼈는지, 각 나라 선수들에게 막대한 포상금을 내걸면서 물량 공세에 나섰고, 삼익스포츠는 금융위기와 일본 대지진의 여파를 견뎌내지 못하고 2015년에 파산합니다.

▲한국 여자 양궁 선수들은 2017년 세계 대회와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윈앤윈’ 활을 사용해 금메달을 땄다. ⓒ윈앤윈 홈페이지

삼익과 더불어 국산 활을 만들었던 회사가 있습니다. ‘윈앤윈’(제품명은 위아위스:wiawis)입니다. 호이트와 야마하, 삼익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졌던 윈앤윈은 야마하가 수익성 악화로 양궁시장에서 철수를 하자, 생산시설을 아예 인수해버렸습니다.

윈앤윈은 좋은 장비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연구를 이어갔고, 소재 개발에도 집중했습니다. 기술자와 AS팀을 모두 양궁선수 출신으로 고용해 선수들이 믿고 찾는 활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윈앤윈은 미국 호이트와 일본 야마하를 제치고 양궁시장 매출 세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양궁대회 상위 입상자들 대부분이 윈앤윈의 활로 메달을 땄습니다. 비록 삼익의 활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한국 기업은 여전히 기술력으로 세계 정상급 활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올라온 기사 ⓒMBC’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해봤자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없어. 그러니 일본에 바짝 엎드려야 해. ‘ 이런 식으로 일본에 굴복한다고, 한일 관계가 좋아질까요?

한국 경제 위기론을 통해 공포 마케팅을 하는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부품, 장비 산업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마치 친일부역자들이 자주독립을 방해했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조건 일본에 끌려가기보다는 자국 기업이 외세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는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정당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국회는 이런 정부의 지원을 법안 제정과 예산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정책을 한다고 모든 기업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이겨낸다면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일본 경제보복 해법? 감동 파괴 실화 ‘1996년 양궁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