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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거나, 먹히거나…선택받지 못한 개들의 운명

등록 :2019-07-28 09:10수정 :2019-07-28 11:02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심장 소리가 나쁘거나, 항문에서 냄새가 난다는 등 온갖 이유로 경매장 강아지들은 반품된다. 유찰과 반품을 반복하면서 강아지는 자라고 몸집이 커지면 ‘상품가치’는 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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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경매장의 컨베이어벨트

 

경매장에서는 생후 40~50일의 강아지들이 플라스틱 상자를 타고 컨베이어벨트에 올라 전시됐다. 50~60평 규모의 경매장에는 100여명의 사람이 모여 두세 시간 동안 200여 마리의 강아지를 거래했다. 15초에 한 마리씩 경매대에 오른 강아지들은 대략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에 팔렸다. 최우선 기준은 외모였다. 경매 직전, 외모를 꾸미려 목욕하다 죽는 강아지도 있었다.

 

 

2회. 폐견, 버려지는 강아지

 

한손에 쏙 들어오는 아기 비숑은 완벽해 보였다. 복슬복슬한 털, 순한 눈망울, 모아 쥔 앞발이 귀여웠다. 찬찬히 살펴 찾아낸 단점이라고 해봐야, 주둥이가 조금 길다는 정도.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지난 6월26일, 경기도 김포 ○○경매장에서 만난 아기 비숑은 경매에서 유찰된 강아지들이 담긴 노란색 물류 바구니 안에 있었다.

 

6곳의 반려동물 경매장을 취재하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강아지를 만났다. 그 가운데는 팔리지 않는 강아지들도 있었다. 그들의 앞날이 어찌 되는지, 우리는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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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사유는 너무 많았다

 

6월20일 경기도 광주 △△경매장, 100여 좌석의 맨 앞줄에는 ‘거상’들이 앉아 있었다. 강아지들이 잘 보이는 그곳은 경매장과 자주 거래하는 단골 구매자들의 자리였다. 3번 구매자 앞에는 100만원에 육박하는 비싼 개들이 종이 박스에 담겨 착착 쌓여 갔다.

 

그의 의자에는 △△△△라는 이름이 붙어있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만 10여개 지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펫숍이었다. “말티 수컷입니다. 얼굴 너무 깜찍하네요. 50만부터 갈게요. 되게 귀여워요. 51, 52…, 58, 59, 60(만원). 3번!” 말티 수컷은 손잡이를 접어 휴대할 수 있는 종이상자에 담겨 3번 낙찰자에게 넘겨졌다.

 

6월20일 경기도 광주 △△경매장에서 한 낙찰자가 강아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심장 소리를 듣고 있다.

낙찰자는 강아지 꼬리를 들어 항문 상태를 확인했다. 앞다리를 만져 탈구 가능성을 살피더니, 한쪽 귀를 가슴에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다. 입으로 후후 바람을 불어 털 아래 피부염은 없는지 살폈다. 휴대전화로 사진도 찍었다. 사진에 예쁘게 나오는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외모와 건강을 점검하는 시간은 5분 남짓. 강아지의 운명은 이 시간에 달렸다. 펫숍 사업자는 5분 동안 ‘한 달 안에 팔 수 있을지’ 가늠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반품된다. 경매 진행 중에도 개들은 쉴 새 없이 반품당했다. 반품 마감은 경매 다음 날 낮 12시지만, 낙찰자는 ‘현장 반품’을 선호했다.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심장 소리가 나쁘다는 이유로 강아지들은 반품됐다. 탈장, 귀 청소 상태, 항문 냄새, 눈곱, 숨골, 부정교합, 아이라인 유무 등도 반품 사유가 됐다. 보조 경매사에게 반품 사유를 이야기하면, 강아지는 농장에서 담겨 나왔던 플라스틱 우유 상자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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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되고 반품당해도 강아지는 자랐다

 

한바탕 경매가 끝나면, 유찰되거나 반품된 개들이 재경매에 올랐다. 간혹 재경매가 없는 날에는 구매자가 경매 준비실에 들어가 유찰된 개들을 살펴보고 경매장과 직거래했다.

 

반품 과정에서 농장주, 경매사, 펫숍 사업자 사이에 언쟁도 일어난다. 6월25일 경기도 김포 □□경매장에서 반품당한 몰티즈가 재경매에 올랐다. “몰티즈, 이쁜데 부정교합이 약간 있네요. 20만원!” 경매사가 입을 떼자마자 바로 낙찰됐다. 뒤편에 앉아 있던 농장주는 고함을 질렀다. “25만원 받으라니까, 왜 20만원에 팔아?” 반품당한 강아지의 농장주를 달래려고 경매사가 애쓰는 경우도 있었다. “밥을 안 먹는다고 반품됐는데, 배가 빵빵하네요. 5만원!”

 

경매 전 강아지들의 배에는 농장번호와 개체번호가 적히고, 이후 경매사에게 넘겨진다.

재경매에서도 팔리지 못한 개들은 농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루 이틀 뒤, 농장주는 강아지를 데리고 다른 경매장을 찾는다. 같은 경매장을 다시 찾는 경우도 있다. 몇 차례 유찰 또는 반품을 반복하면서 강아지들은 자란다. 몸집이 커지면 인기는 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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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새끼를 ‘빼는’ 종·모견으로

 

경매장을 취재할수록 의문이 커졌다. 외모가 좋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5개월 이상 유찰만 거듭해 ‘상품가치’가 사라진 강아지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6월26일,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경기도 김포 ○○경매장에서 한 농장주가 철장에 갇힌 갈색 푸들 앞에 섰다. “얘는 얼마야? 5개월쯤 됐으려나.” 경매장 직원이 답했다. “15만원에 가져가요.” 곁에 서 있던 우리가 농장주에게 물었다. “모견으로 데려가시게요?” 농장주는 웃으며 말했다. “응.” 갈색 푸들이 마음에 드는 듯했다.

 

생후 5~7개월이 되도록 팔리지 못한 강아지 가운데 일부는 모견(암컷)이나 종견(수컷) 후보로 경매장에 돌아온다. 갈색 푸들도 그런 강아지 중 하나로 보였다. 원래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철장에서 태어나 다시 철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생후 1년이 되기 전부터 번식을 시작한 종·모견들은 보통 8~9년 또는 죽을 때까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새끼를 ‘빼는’ 일만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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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개들만의 경매장

 

취재 과정에서 우리는 관련 업자들을 통해 경기도 고양 XX경매장에 대해 알게 됐다. 잘 팔리지 않는 개들을 거래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폐업하는 펫숍에서 ‘떨이’로 내놓은 개, 몸이 약하고 ‘하자’가 있는 개, 가정에 입양되지 못하고 농장에서 커버린 개들이 거래된다는 것이었다.

 

XX경매장의 위치와 경매날짜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 어렵게 경매장 대표와 통화했지만, “우리는 모두 대형견이고, 강아지는 (경매에) 많이 나오지 않는다. (펫숍 하는 사람은) 와도 살 것이 없다”며 경매 정보를 주지 않았다.

 

7월14일 찾은 경기도 고양 XX경매장의 외관은 버섯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처럼 보였다.

수소문 끝에 7월14일 오후 찾아간 XX경매장의 외관은 과수원이나 종묘장처럼 보였다. 검은 가림막을 둘러친 비닐하우스 입구에 네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버섯재배’. 그러나 비닐하우스 안에 버섯은 없었다. 내부로 들어가자, 이전 취재에서 보았던 경매장들과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70여개 좌석 위로 경매 버튼들이 늘어져 있고, 진행석 뒤에는 빈 케이지들이 쌓여있었다. 이미 경매는 끝난 듯했다.

 

경매장 밖 테이블에서 몇몇 농장주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여기에 썩 좋은 개는 안 나와.” ‘시바 전문 견사’를 운영한다며 명함을 건넨 농장주는 “저렴한 것들은 나오지만, 처음 시작하는 거면 경기도 남양주 ◇◇경매장으로 가는 게 낫다”는 충고를 건넸다. 1시간 전에 경매가 끝났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른 농장주는 이날 경매에서 산 강아지들을 보여줬다. “그래도 진주가 나와.” 잘만 찾으면 1만원에 좋은 개를 사 갈 수 있다는 뜻이었다. 작은 바구니 뚜껑을 열자, 품종을 알기 어려운 강아지 세 마리가 꼬리를 흔들었다. 낯선 사람의 손길에도 순순히 눈만 껌벅이는 강아지들을 “연신내 역 앞에서 팔면, 마리당 4만~5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농장주는 말했다. XX경매장에서 팔려나간 강아지들이 재래시장에서 거래된다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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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시장 바둑이의 운명

 

7월19일,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그 연결고리를 볼 수 있었다. 상설시장의 한 골목에 ‘육견’ 판매점포가 있었다. 예전에 비해선 축소됐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개고기 있어요.” 호객하는 상인 앞에 놓인 냉장고 옆면에는 붉은 글씨로 ‘똥개’라 적혀 있었다.

 

육견 점포들이 늘어선 도로의 건너편 주차장에 반려용 강아지를 파는 상인들의 좌판이 있었다. 드문드문 늘어선 6곳의 좌판마다 평균 10여 마리의 강아지를 팔고 있었다. 두어 곳은 어린 품종견들이 주류를 이뤘고, 나머지는 도사견 또는 진돗개 믹스견의 새끼들이었다.

 

폐장 시간이 다가오자, 모란시장의 상인들은 믹스견 강아지 두어 마리를 묶어 2만~3만원에 팔았다.

흔히 개농장에서 보았던 ‘뜬장’보다 작은 사이즈의 ‘뻥개장’(사방이 뚫린 작은 케이지) 안에는 더위에 늘어진 강아지들이 많게는 9마리까지 들어차 있었다. 테이블 위에 매대를 차려 잠시나마 강아지를 풀어준 곳은 상태가 좋은 편이고, 대부분의 상인은 닭이나 염소와 함께 바닥에 놓인 케이지에 개를 가둬두고 있었다.

 

어느 좌판에서 아는 얼굴을 만났다. 경기도 남양주 ◇◇경매장에서 주로 ‘싼 개’를 낙찰받던 업자였다. 그의 좌판에는 몰티즈, 푸들, 미니핀 등 품종견들이 주로 진열됐다. 이들 품종견 또는 건강해 보이는 강아지들은 5만~30만원에 팔리고 있었다. 생후 2~3개월이 갓 지난 믹스견들은 마리당 2만~3만원의 가격으로 거래됐다. XX경매장 앞에서 만난 농장주가 제시한 가격과 비슷했다. 폐장 시간이 다가오자 그 가격은 마리당 1만원으로 떨어졌다. 2만~3만원에 두어 마리를 묶어 팔기도 했다.

 

경매장에서 볼 수 없었던 다 자란 개도 모란시장에 있었다. 고양이를 주로 파는 매대에서 눈빛이 불안해 보이는 ‘바둑이’를 발견했다. 바둑이는 이날 시장에 나온 강아지 가운데 유일한 성견이었다.

 

“며느리가 출산이 임박해서 (파양하니) 좋은 곳으로 보내 달라”고 어느 아주머니가 부탁했다는 개의 가격은 1만원이었다. 바둑이는 시장의 다른 강아지들과 달리 사람의 손길을 반기지 않았다. 다가가면 등을 돌려 돌아눕기만 했다.

 

‘바둑이’는 모란시장에서 만난 유일한 성견이었다. 바둑이는 이전 반려인이 파양한 개였다.

어느 남자는 시장 좌판에서 모견용 비숑을 찾고 있었다. 지금 기르고 있는 7개월짜리 암컷 비숑의 “덩치가 너무 커서 번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 번식업자들은 더 작은 크기의 개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반려견 구매자들이 작은 개를 선호하는 탓이다. 그는 모란시장의 상인들에게 적당한 모견을 추천받고 싶어 했다.

 

강아지와 닭을 함께 팔고 있는 시장 상인에게 개들이 어디서 오는지 물었다. “데리고 오는 곳이 있어.” 어디서 데려오는 것인지, 직접 키운 것은 아닌지 다시 물었지만, 길게 답하진 않았다. “장사하는 사람은 키워서는 못 팔아.”

 

빗방울이 쏟아지려 하자 상인들은 가격을 더 낮춰 불렀다. 30만원을 호가하던 닥스훈트는 15만원으로 떨어졌다. 그래도 대부분의 강아지는 파장시간이 될 때까지 팔리지 않았다. 짐칸 전체를 개장으로 개조한 1.5톤 트럭이 어느 좌판 앞에 섰다. 여름의 더위를 시장 케이지에서 받아낸 강아지들은 다시 트럭의 케이지로 옮겨졌다. 사람에게 질렸다는 듯 돌아눕던 1살짜리 암컷 바둑이도 장이 파하도록 케이지에 남아 있었다. 바둑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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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견, 국물용, 유기견

 

‘돈의 논리’에 따라, 아무도 원치 않는 개들의 다수는 식용견 시장으로 흘러간다고 동물권 단체들은 주장한다. 오래전 개 번식업에 종사했다가 이제 동물보호단체를 운영하는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이하 행강집) 박운선 대표는 “10여년 전만 해도 ‘폐견’들을 수거해 건강원으로 납품하는 업자들이 있었다. 이른바 ‘나까마’라고 불리는 중간 상인들이 번식농장을 돌아다니며 마리당 1만원 또는 5천원에 매입해 개소주집이나 개고깃집에 판매했다”고 말했다.

 

펫숍으로 팔려나가지 않는 강아지는 모견 또는 종견으로 농장에 팔리고, 교배 능력이 떨어져 그 역할까지 다하면 또다시 경매장에 매물로 돌아온다. 이 개를 ‘폐견’으로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처음 알았다. 경매장에 나온 폐견들은 마리가 아니라 상자 단위로 거래된다. 몇 마리씩 한 상자에 넣고 헐값에 파는 것이다. 이런 폐견을 낙찰받아 가는 사람들은 육견 판매업자라고 동물단체들은 추정한다.

 

7월19일 낮 찾은 모란시장의 한 골목에 ‘육견’ 판매점포와 건강원들이 늘어서 있다.

관련 업자들은 육견으로 팔리는 이런 폐견을 ‘국물용’ 혹은 ‘육수용’이라고 표현했다. 동물단체 동물구조119는 7월23일 경기도 포천의 한 번식장에서 모견 9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는 “농장주가 ‘번식능력이 떨어진 모견을 개고기 육수용으로 처리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구조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육견 경매장’뿐만 아니라, 반려견 경매장에도 가끔 폐견들이 나온다. 경기도 고양의 XX경매장은 원래 반려동물을 파는 곳이지만,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 경매장을 ‘반려동물 최후의 경매처’로 꼽았다. 카라는 2014년 발표한 <반려동물 대량생산과 경매 그리고 식용도살 실태보고서>에서 “(번식농장의) 모견, 병 들거나 제때 팔리지 않은 대형 품종견들이 식용으로 도살되기 위해 XX경매장에서 팔려나갔다”고 밝혔다.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펴낸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한다. 농경연은 반려동물의 사육, 생산, 유통, 유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 위축 또는 과잉생산으로 (반려동물) 판매가 부진하면 경매가 유찰되고, 유찰된 반려견이 식육견으로 판매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적었다.

 

농경연의 보고서는 2년 전, 카라 보고서는 5년 전에 발표됐다. 박 대표의 증언은 10년 전 상황에 대한 것이다. 이후 당국의 단속과 여론을 의식한 업자들이 육견 유통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폐견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밝혀진 바는 없다. “번식농장 종모견으로 이용되었을 아이들(강아지들)이 최근에는 유기견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박운선 대표는 말했다. 육견으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시골길이나 한적한 거리에 그냥 내다 버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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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받거나, 버려지거나, 먹히거나

 

XX경매장에서 육견을 목적으로 개가 거래되는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하지 못했다. 현장 접근이 어려웠고, 경매 시간을 공개하지 않아 실태를 목격할 수 없었으며, 다시 취재를 시도하기에도 장벽이 높았다. 나중에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서 확인한 결과, XX경매장은 동물판매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상태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전국 반려동물 경매장 현황

무허가로 운영되는 경매장이 전국적으로 몇 곳이나 되는지 알려주는 통계는 없다. 알 수 없는 숫자의 무허가 경매장 가운데는 ‘육견용 경매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 ‘무법지대’는 얼마나 많은 개를 집어삼키고 있을까.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합법적’ 경매장 18곳에서 매주 5천여 마리의 강아지들이 흥정에 오른다는 사실, 그리고 흥정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강아지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펫숍에 팔린다면 도시의 가정에서 살아갈 것이다. 재래시장으로 밀려난다면 반려인을 만날 가능성은 작아진다. 모견 또는 종견으로 팔려간다면 평생을 철장에 갇혀 지내다 폐견 취급을 받을 것이다. 폐견의 일부는 거리와 야산에 버려질 것이고, 어쩌면 일부는 육견으로 팔려나갈 것이다.

 

사랑받거나, 버려지거나, 먹히거나. 강아지의 운명은 그렇게 반려견 산업에 의해 결정된다.

 

김지숙 신소윤 기자 suoop@hani.co.kr

 

#3회 ‘펫숍, 또다른 시련의 시작’ 편에서는 경매장을 거쳐 펫숍으로 간 반려견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반려견 산업에 갇힌 동물을 구하려는 텀블벅 펀딩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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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장, 경매장, 펫숍은 한국 반려동물 산업의 ‘블랙 트라이앵글’입니다. 국내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애니멀피플>이 그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사전 취재와 자료 조사를 벌였고, 두 달 동안 전국의 강아지 번식장 4곳, 반려동물 경매장 6곳, 펫숍 2곳 등을 잠입 취재했습니다.

 

반려견 산업은 외부자의 접근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강아지 번식장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은 경기도의 한 상가를 임대해 관청으로부터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엄격한 회원제로 운영되는 반려동물 경매장에 접근하기 위해 펫숍 사업자로도 등록했습니다. 펫숍에서 보름간 ‘알바’로 일하며 개가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현장도 기록했습니다.

 

돈의 논리로 굴러가는 한국 반려견 산업의 실체를 이제 영상과 글로 보여드립니다. 물건처럼, 때로 물건보다 못한 존재로 거래되는 생명을 구출하기 위한 텀블벅 펀딩도 준비했습니다. 동물의 친구, <애니멀피플> 친구들의 참여와 도움을 기다립니다.

 

1회 컨베이어벨트로 ‘강아지 경매’…생명이 15초만에 ‘상품’ 판가름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903587.html?_fr=mt1#csidx3a7033f21d5d2ecab7b0eaf7ee0c9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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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협 역사학자

2019.07.27 10:45:04

 

백두산 천지를 가본 사람이 많지만 달빛 아래, 그것도 대보름 달빛 아래 그 호수를 밤새도록 내려다본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청복(淸福)을 나는 2003년 추석날 누렸다.

천문봉(天文峰) 기상관측소의 직원숙사 숙박은 당시에도 불법이었으리라 생각되므로 어느 패거리에 묻어간 것인지는 밝히지 않겠다. 연변에 살러 가서 첫 추석에 어느 단체에 동행할 기회가 생겼던 것이다. 백두산 첫 등반이었는데 환상적인 경험이 되었다. 얼마 후 공원의 운영 주체가 상급으로 옮겨가고 관리가 엄격해진 뒤로는 다시 누릴 수 없게 된 경험이다.

그런데 백두산의 진짜 모습에 접하며 충격을 받은 것은 날이 밝은 뒤였다. 안개가 걷히는 데 따라 조금씩 드러나는 봉우리들의 모습. 그렇게 험악한 풍경을 나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꽤 큰 사진도 많이 봤었다. 하지만 넓은 경치를 담은 사진에는 봉우리들의 거친 질감이 제대로 나타날 수 없었다. 천지를 둘러싼 삐죽삐죽한 능선은 거대한 그릇을 누군가가 막 깨트려 놓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 달빛 아래 신비로운 정적에 잠겨있던 호수면보다 사나운 싸움의 현장 같은 봉우리와 능선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 수십만 년 전 마구 때려 부순 자리가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은 천지 분화구 모습. ⓒ바이두백과

천지의 거친 풍경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잔상(殘像)으로 남아있었다. 우리 민족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순진한 믿음을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남을 침략한 일이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에 베트남 참전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인 일이라고 애써 제쳐놓을 수 있다. 하지만 민족의 큰 상징의 하나인 백두산이 이렇게 험상궂은 모습이었다니!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경위를 되돌아보는 것이었다. 고대사와 신화에서 백두산이 가졌던 역할은 인정할 수 있지만, 삼국시대 이후 농업사회의 발전 단계에서는 접근이 힘든 백두산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없었을 것 같다. 19세기 이전 문학작품에는 백두산이 등장하지 않고, 지리서에 기본 정보가 실려 있을 뿐이다. 단군신화가 민족사회의 위기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20세기에 들어와 민족의 위기 앞에 백두산이 부각된 것 아닐까? 

최남선은 <백두산근참기>(1927)에서 단군 신시(神市)의 자취를 삼지연 고원지대에서 찾았는데, 허황한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 농경문화가 자리 잡기 전 수렵과 채취를 일삼던 단계에서는 사람이 비교적 많이 살만한 지형과 위치였을 것 같다. 그러나 농경사회가 성립한 뒤에는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농업국가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712년 정계비 설치 때 그런 상황이 보인다.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창바이산(長白山)이라 부르고, 특히 청(淸)나라를 지배한 만족(滿族)의 발상지로 여긴다. 백두산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높고 큰 산이다. 쳐다본 사람들이 남쪽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조선시대를 놓고 본다면 농업에 열중하던 남쪽 사람들보다 수렵과 채취에 아직 종사하던 북쪽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봤을 것 같다. 사냥꾼이든 약초채집인이든 조선사람보다 북쪽 사람들이 천지 물가에 더 많이 나타났을 것 같다.

우리 역사에 북방민족으로 숙신, 말갈, 거란, 여진 등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만족은 이들을 포함해서 만주 지역의 토착 민족을 거의 모두 망라한 존재로 보인다.('만주'라는 지명도 '만족의 땅'이란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다.)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하는 연장선 위에서 지역의 모든 부족을 통합해 '만족'의 깃발을 내걸었던 것이다. 

지금의 만족은 등록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 좡족(壯族)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집단이다. 그러나 등록인구 200만 명이 안 되는 조선족만큼 존재가 뚜렷하지 않다. 한족문화에 동화되어 자기네 말과 글을 쓰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만주어 문자는 청나라 건국과정에서 몽골어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 청나라의 관용어로 주로 사용되었다. 18세기 중엽의 만족 작가 조설근(曹雪芹)이 <홍루몽>을 한어로 쓴 것을 봐도 만주어의 사용이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다.) 복식과 음식을 비롯한 '만족문화'는 일반 만족의 생활에 별로 남아있지 않고 관광자원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 

민족정체성이 흐려졌는데도 많은 등록 인구가 유지되는 것은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중국의 정책 때문이다. 많은 자치향(自治乡)이 1980년대 이후 만들어진 데서도 이 점을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57년에 베이징시 구역 내에 몇 개 만족 자치향이 설치되었다가 그 이듬해 대약진 운동 속에 인민공사로 바꿨던 것을 개혁개방으로 접어든 후에 다시 자치향으로 복원시킨 곳들이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 우대 정책은 건국 때부터 내건 것이지만 장기간 안정적으로 시행된 것은 개혁개방시대에 와서의 일이다. 

다시 백두산으로 돌아와서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연변에 체류하는 동안 백두산에 여러 번 갔다. 당시에는 바이산(白山) 시 쪽의 서파(西坡) 관광구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대개 안도(安圖)현 관내의 북파(北坡)에 다녔지만 한 번 힘들여 서파에도 간 일이 있고 두만강 발원지 쪽의 용암대지도 여러 번 찾아갔다. 두만강 발원지에 특별히 관심이 컸던 것은 정계비와 관련된 의혹을 풀고 싶어서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1년에 한 번 잠깐씩 연길에 다니러 가면서는 백두산 갈 틈을 내기 어려웠다. 그러다 작년부터 연길 체류를 늘리면서 다시 다니게 되었다. 작년에는 서파에 올랐다. 10년 전과 달리 북파 입구에서 서파 입구까지 시원한 포장로가 깔려 있고 등산로도 말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것을 보며 금석지감을 느꼈다. 
 

▲몇 해 전까지 서파 올라가던 길. ⓒ바이두백과

금년에는 남파(南坡) 쪽을 살펴보고 싶었다. 바이산 시 관하의 장백조선족자치현은 압록강이 수원지로부터 백여 리 남쪽으로 흐르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곳에 있다. 이곳에서 백두산 남쪽 기슭으로 올라가는 관광구가 개발 중이어서 아직 산에 올라갈 형편은 못 될 것 같지만 장백현을 한번 보고 싶었다. 연변 이외의 조선족 자치구역을 잘 살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 천지의 옛 도면. 북쪽으로 열려 있는 흐름이 장백폭포를 통해 북파로 내려가는 길. 남쪽의 봉우리들 밖에서 정남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압록강 상류. 압록강 상류의 서쪽 기슭이 지금의 장백현이다. ⓒ바이두백과

금요일 오전 7시 네 가족이 떠났다. 간단한 점심 외에는 부지런히 달렸는데, 장백현에 도착하니 오후 3시였다. 강 건너 혜산시가 마치 한 도시의 다른 구역처럼 가깝게 보였다. 이쪽 강변에는 두만강변 같은 엄중한 철조망이 없고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었다. 경찰이나 군인이 특별히 배치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도중에 검문소가 한 곳 있었지만 그리 까다롭지 않았다. 탈북자가 중국 내부로 빠져나가는 것만 신경 쓰는 것 같았다.) 저쪽 강변에는 철망이 있지만 허술해 보였고 아이들이 그 밖의 강가에 나와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단둥(丹東)이나 도문(圖們)에서보다 훨씬 가까이 느껴졌다. 내키는 대로 서로 나들이도 하며 지낼 것 같은 분위기였다. 

공원에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놀고 있었다. 외부 사람들 모습에 긴장하거나 호기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연변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조선족과 한족을 (특히 노인들) 가려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한족만 있는 것 같았다. 눈빛이 각별히 맑아 보이는 한 어른에게 아내가 말을 걸었다가 몇 가지 그곳 사정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장백현 쪽에서는 탈북자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중국어와 중국 사정에 어두운 탈북자가 의지할 만한 조선족사회가 연변처럼 크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그래서 두만강변처럼 경계가 삼엄하지도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장백현의 조선족이 근년 큰 도시로 많이 옮겨가서 인구비율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이 노인은 체감한다고 했다. 어울려 놀던 조선족 친구들이 이제 몇 안 남았다고. 연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곳에서는 더 빠르게 느껴지는 듯. 

서파 입구인 숭장허(松江河)에서 장백현으로 넘어오는 도중에 북파로 빠지는 길이 갈라진다. 예전에는 장백현의 압록강변까지 왔다가 강을 따라 올라갔는데, 도중에 능선 하나 넘어가는 길을 내서 거리를 줄인 것이다. 어딘가에서 막힌다는 그 길을 막히는 데까지라도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눈치를 보고 참았다. 예약해 놓은 숭장허의 5성급 온천호텔이란 곳에 얼른 가고 싶은 마음이 나도 바빴다. 

지린성 바이산시 푸숭현 숭장허진(吉林省 白山市 抚松县 松江河镇). 18만여 평방킬로미터 면적에 2700만 인구의 지린성은 중국 밖에서라면 당당한 국가 규모다. 1개 자치주(연변)와 8개 지급(地級) 시로 구획되는데, 그중 하나인 바이산시는 1만7000여 평방킬로미터 면적에 120만 인구로, 우리나라의 1개 도 크기로 볼 수 있다. 백두산의 서쪽 기슭은 바이산시 구역이고 장백현도 그 일부다. 장백현이나 푸숭현은 우리의 시-군 단위에 비슷한 것이고 숭장허진은 푸숭현 관내의 1개 읍-면 격이다.  

숭장허진이 서파 입구의 관광도시로 자라난 것은 최근 10여 년 내 일이다. 선양(瀋陽), 창춘 방면에서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깔리고 비행장이 만들어졌다. 호텔과 상점과 식당으로 채워진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새로 만들어진 거리치고는 썩 자리 잡힌 모양이라서 설계가 잘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백두산 산정에서 직선거리가 약 60킬로미터, 바라보이지도 않는 곳인데,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입장권을 사서 관리국 운영의 버스를 타고 등산로 입구로 간다. 1990년대에 개발되어 천지 턱밑에까지 호텔과 상가가 들어선 북파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설계와 운영이다.  
 

▲ 천문봉에서 내려다보는 북파 관광단지. 오늘 점심에 만난 이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북파의 기존 호텔과 상가도 철수시키는 정책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더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약 100리 밖의 이도백하진(二道白河镇)에 관광시설의 건설이 집중되어 온 것을 보면 사실인 것 같다. 앞으로는 관광객이 천문봉 꼭대기 위에서는커녕 산꼭대기가 보이는 곳에서는 일절 숙박하지 못하게 될 듯. ⓒ바이두백과

중국 경내의 백두산 일대에는 1960년에 창바이산보호구가 만들어졌고 1986년에 국가급 자연보호구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988년에는 지린성의 관리조례(吉林长白山国家级自然保护区管理条例)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관광개발이 지방정부의 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관리에 혼선을 빚고 제일 먼저 개발된 북파에는 난개발의 경향까지 나타났는데, 2005년 관리국과 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일원적 관리, 개발과 통제가 시작되었다. 
 

▲ 창바이산자연보호구 지도. ⓒ바이두백과

1990년대 북파 구역 운영의 주체는 안도현이었다. 한국 관광객의 증가가 안도현의 큰 수입이 되었으므로 한국 손님의 편의 위주로 산속에 서둘러 시설이 개발되었다. 대우호텔도 그때 지어졌다. 관리국이 생겨 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바뀐 개발 방식을 보여주는 곳이 서파다. 관광의 편의보다 자연보호를 앞세우는 방식이다. 남파의 개발 방식도 비슷할 것을 기대한다. 

숭장허에서 밤을 지낸 후 아이들만 산에 보내고 아내와 나는 숭화강(松花江) 쪽으로 바람 쐬러 갔다. 작년에 서파에 올랐기 때문에 다른 쪽을 좀 구경하고 싶었던 것이다. 오후에 아이들이 돌아와 사람이 바글바글했다고 한다. 계절이 맞고 토요일이니까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입장권이 8000매나 팔렸다더라"는 말에 생각이 잠깐 머물렀다. 8000매면 약 1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2억 원이 안 된다. 연중 손님이 제일 많은 날 관리국 수입이 그 정도라면 목적이 돈 버는 데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대한민국이)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략 4분의 3은 중국이, 4분의 1은 북한이 관리하고 있다. 중국의 관리정책은 대단히 훌륭하다. 우리의 국립공원 관리 수준보다 훨씬 낫다. 중국 입장에서도 소중하게 여기는 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이 산 아끼는 마음을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이웃나라끼리 잘 어울려 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김기협 역사학자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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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7  22:53:15

▲ 1989년 8월 15일 임수경 전대협 대표가 군사분계선을 넘기 직전, 천주교정의사제구현단이 파견한 문규현 신부가 기도하고 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분단의 서러움으로 45년을 지낸 오늘 이 시간, 이 분단을 넘고자 합니다. 이 비극의 자리에 당신 보시고 계시죠. 우리 7천만 동포의 아픔을 당신은 아시고 계시죠? 이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우리는 이 장벽을 우리의 적은 몸으로라도 부서뜨리고 싶습니다.” 30년전 8.15 광복절에 문규현 신부가 임수경 전대협 대표와 나란히 군사분계선에 서서 온몸으로 기도하는 영상이 흐르자 500여 명의 참석자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해 남북의 지도자들이, 올해 북미의 지도자들이 넘어선 분단의 장벽이 이미 30년전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당시 임수경 대표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의 기도’를 바쳤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임수경 대표는 “학우들이여, 그리고 3천만 동포여, 우리 함께 통일조국에 춤을 추는 그날까지 힘차게 힘차게 통일에 대한 걸음을 나아갑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라고 북녘 동포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 30년이 흐른 뒤, 문규현 신부와 임수경 전 의원히 나란히 무대에 올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제는 노년이 된 문규현 신부와 중년의 임수경 전 의원이 3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나란히 무대에 섰다. 문규현 신부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7.27 평화홀씨마당’에서다. 평통사 회원들은 존경의 뜻을 담아 문 신부에게 꽃다발을 안겼고, 김서경 ‘소녀상’ 작가는 문 신부의 얼굴을 새긴 조각을 선물했다. 임수경 전 의원은 함께 무대에 올라 자리를 빛냈다. 임수경은 당시 한국외대 4학년으로 1989년 6월 30일 방북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고 7월 27일 판문점 귀환을 추진했지만 결국 8월 1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문규현 신부를 파견해 천주교 신자인 임수산나(영세명)와 동행토록 했고,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 기소해 각각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1992년 가석방 됐다,     ▲ 함세웅 신부가 두 사람의 30년전 방북을 되돌아 보며 오늘 우리의 염원을 간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청년학생 대표들이 각 투쟁현장 대표들이 무대에 오른 가운데 “휴전협정 체결 66주년을 맞는 평화홀씨마당 참가자들의 다짐”을 낭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마이크는 당시 두 주역이 아닌 함세웅 신부가 잡았다. 함 신부는 먼저 묵념기도를 바친 뒤 “사랑하는 문규현 사제와 임수경 당시 청년학생의 큰 결단을 되새기며 정성된 민족의 기도를 올린다”며 “갈라진 민족 하나 되도록 저희 모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열들이여, 하늘이시여, 이 남북 8천만 겨레의 염원 이루어주시며, 미국과 일본 등 큰 나라의 압박을 이겨내서 선열들의 좋은 뜻 실현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사제로서 두 분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늘 고백을 한다”면서 “문규현 신부님께서 북에 가셔서 임수경 당시 학생과 함께 남으로 내려오셨을 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카톨릭이 받았던 상처는 매우 크다. 그 당시에 사제단 대표들과 김수환 추기경과의 많은 갈등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함 신부는 “문익환 목사께서 그 전에 일본에 가셔서 북의 김 주석을 만나시고 오셔서 감옥에 계셨는데, 이 두 분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서 판문점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소식을 들으시고 고백하신 말씀”이라며 “당신이 그때 내려오시고 싶었는데 ‘아, 그때 판문점으로 안 내려오기를 참 잘했다. 아무나 군사분계선을 뚫을 수 있는 거냐’ 때묻지 않은 사람, 선남선녀, 동남동녀, 사제 문규현, 또 그 당시에 순수한 소녀 임수경 때묻지 않은 이분들이 그걸 뚫었다. 그래서 당신이 이거 하나는 잘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 '7.27평화홀씨마당'은 문화공연 위주로 진행됐다. 합창 공연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손피켓을 흔들며 공연에 호응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올해 열두 번째로 열린 ‘7.27 평화홀씨마당’은 국악과 판소리,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와 춤공연, 합창공연 등 문화공연 위주로 진행됐으며, 무대는 ‘정전 66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평화홀씨마당’을 전면에 내세웠고, 당면한 구호로 ‘싱가포르 성명 이행’,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가 좌우로 가지런히 내걸렸다. 청년학생들이 참가자들을 대표해 “휴전협정 체결 66주년을 맞는 평화홀씨마당 참가자들의 다짐”을 낭독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 시대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라고 자문하고 “그 길은 첫째도, 둘째도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 보장에 있다”고 답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북미 불가침조약이라는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 조치에 상응하여 동시적‧단계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결의 산물인 사드를 반드시 철거시켜야 한다”면서 “사드와 함께 한일군사동맹의 결성을 노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결코 과거사의 해결에 그치지 않는다”며 “우리 모두 미국과 일본의 책임을 묻고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평통사는 원폭 피해자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1948년 김구 선생은 민족분단을 막기 위해 38선을 넘었다가 끝내 목숨을 잃는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1989년 문규현 신부와 임수경 학생은 한반도 평화를 절규하며 휴전선을 넘었다가 옥고를 치러야 했다”면서 “그 길을 따라 평통사가 평화와 번영, 통일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고리를 틀어쥐고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지식인, 종교인, 청년학생들과 굳게 손잡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호소했다.     ▲ '7.27 평화홀씨마당'을 마친 참가자들은 시청에서 출발해 미국대사관 앞으로 지났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평화행진 참가자들은 일본 대사관(오른쪽 유리건물) 앞에서 약식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참가자들은 풍물과 만장을 앞세우고 서울시청에서 출발해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 앞으로 행진했으며, 광화문 KT 앞에서 마무리집회를 가졌다.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은 그물 보호망을 치고 경찰력을 배치했지만 충돌은 없었고, 광화문 일대에 산재한 ‘태극기 부대’와의 부딪침도 경찰의 행진 보호조치 아래 발생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행진 도중 “불법사드 철거하라”, “원폭투하 미국은 사죄하라”, “식민지배 일본은 사죄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유엔사를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쳤고, 간략한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 30년전 두 주역이 행사장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김서경 '소녀상' 작가가 증정한 조각작품을 들어 보이는 문규현 신부.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두 주역은 발언하지 않고 함세웅 신부가 마이크를 잡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직후 춤 공연이 이어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청소년 회원들이 카드섹션으로 이날 주제를 표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평화행진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행진 취지를 알리는 참가자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은 대형 그물망을 설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미국대사관 뒷편에서 구호와 함성을 지르는 참가자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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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규탄시민행동, 두 번째 촛불문화제... "광복절까지 전국으로 촛불 확산"

19.07.27 22:10l최종 업데이트 19.07.27 23:07l

글: 이승훈(youngleft)

사진: 권우성(kws21)

▲ "NO아베" 촛불 광화문광장으로 진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2차 촛불문화제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596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아베 정권 경제침략 즉각 중단하라."
"일본의 군사대국화 반대한다."
"조중동·자유한국당, 친일적폐 청산하자."

과거 조선총독부가 자리잡고 있었던 경복궁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촛불이 타올랐다. 600여 개 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이 27일 오후 7시 광화문 북측 광장에 모여 역사왜곡·경제침략·평화위협 아베 규탄 2차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오후 6시께부터 "경제침략 철회하라" "아베를 규탄한다" "NO 아베" "조중동·자유한국당 친일적폐 청산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들었다. 일본 상품을 사지 말자는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팻말도 눈에 띄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과 사죄, 우리 사회 내부의 친일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 "NO아베" 촛불 광화문광장으로 진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2차 촛불문화제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596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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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아베" 촛불 광화문광장으로 진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2차 촛불문화제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596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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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앞에서 타오른 '일본 규탄' 촛불  

가장 먼저 유니클로 제품 배달을 거부하기로 한 택배노동자가 연단에 올랐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일본의 경제 보복 행위를 규탄하고 과거사 반성 없이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정권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민국 노동자가 함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기회에 우리 민심을 왜곡하고 남의 나라 편을 드는 언론사·정치인들을 다 함께 걷어냈으면, 국회를 국산화했으면 좋겠다"라며 "택배노동자들도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NO아베" 촛불 집회 발언하는 역사학자 전우용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2차 촛불문화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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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역사학자는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을 따질 능력과 부당하고 불의한 일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없이 모든 것을 돈으로, 이익으로 환산하는 사람은 기계와 같다"라며 "그런 (기계와 같은) 사람들이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 우리 잘못이다, 우리 경제에 피해가 생기게 됐으니 먼저 (우리 정부가) 풀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인을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외치고 세계평화를 지키겠다는 의무감에 여기 모였다"라며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일본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권리를 짓밟아도 좋다는 반인간적 생각이다, 그런 반인간적 태도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의 보편적 정의감이 바다 건너 일본인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다"라며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베 정권 규탄을 이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장제 징용 사죄하라", "한반도 평화위협 규탄한다", "친일 적폐 청산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호응했다.

일본대사관으로 향한 시민들 "촛불 전국으로 확산" 
 

▲ 일본대사관 향하는 "NO아베" 촛불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2차 촛불문화제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596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이 인근 일본대사관앞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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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고은씨는 "소셜미디어에서 집회 소식을 접하고 참석하게 됐다"라며 "일본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항의하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나왔다"라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후 참가 시민들은 아베 총리의 사과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을 요구하며 주한 일본대사관을 향해 행진했다. 당초 일본대사관을 에워싸고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경찰 저지에 막혔다. 대신 일본대사관이 건너 보이는 서울 종로구 삼청로 동십자각 맞은편 도로에서 촛불을 들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참가들은 "식민지배 강제징용 즉각 사죄하라" "<조선일보>, 지금 당장 폐간하라" "자유한국당 친일 적폐 청산하자"라는 구호를 30여 분간 외친 뒤 해산했다.   

▲ 일본대사관 향해 구호 외치는 "NO아베" 촛불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2차 촛불문화제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596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이 인근 일본대사관앞까지 행진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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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전날에는 대전과 춘천에서, 27일엔 부산·울산·경남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시민행동은 오는 8월 3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음달 10일까지 총 네 차례 아베규탄 촛불문화제를 이어나가고 광복절인 8월 15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참여 열기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석운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아베 정권은 경제 침략을 통해 한국을 경제적·군사적 하위 파트너로 길들여 군사 대국화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드디어 세계 최강 촛불 시민들이 나섰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한 촛불집회는 앞으로 매 주말마다 이어나가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NO아베" 촛불 광화문광장으로 진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2차 촛불문화제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596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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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아베" 촛불 광화문광장으로 진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2차 촛불문화제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596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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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대사관 향하는 "NO아베" 촛불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2차 촛불문화제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596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이 인근 일본대사관앞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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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아베" 촛불 광화문광장으로 진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2차 촛불문화제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596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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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26 18:21 수정 : 2019.07.26 23:23

비서관들도 내달 교체 예정…지역구 사수 현역의원과 경쟁 본격화

노영민 비서실장과 포옹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정면)이 26일 춘추관에서 퇴임사를 밝힌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포옹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참모진이 속속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면서 내년 총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26일 물러난 데 이어 총선에 출마할 비서관들도 다음달 교체될 예정이다. 청와대 출신이라는 ‘스펙’을 안고 돌아오는 이들과 지역구를 사수하려는 현역 의원들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야당 현역 의원의 리턴매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태호 전 수석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재선)와 서울 관악을에서 재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관악을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편이다. 하지만 정 전 수석은 2015년 재·보궐 선거 당시 정동영 의원의 무소속 출마 등 진보진영 분열로 오 의원에게 패한 뒤 20대 총선에서도 당선증을 쥐지 못했다. 서울 양천을 지역 ‘삼수생’인 이용선 전 수석도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3선)과 다시 겨룬다.

충남 서산·태안에선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과 한국당 성일종 의원(초선)이 다시 맞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비서관은 19대 총선에선 성 의원 형인 고 성완종 의원에게 패배했고 20대 총선에선 성 의원에게 졌다.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한국당 이명수 의원(3선)과 충남 아산갑을 놓고 경쟁한다.

광주 광산을에선 재선 구청장 출신인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재선)의 대결이 예상된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도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4선)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을에 재출마한다.

청와대 출신 인사와 민주당 현역 의원 간 내전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배 민정비서관과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은 각각 서울 성북갑과 은평을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선 상대는 민주당 유승희(3선)·강병원 의원(초선)이다. 두 비서관은 각각 성북구청장과 은평구청장을 지낸 터라 ‘본선 같은 예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종로는 거물급 인사의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주소를 옮겼지만 현역 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재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전략 공천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성남 중원), 박수현 전 대변인(충남 공주·부여·청양), 권혁기 전 춘추관장(서울 용산) 등 1기 청와대 참모진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61821001&code=910100#csidx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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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26 18:16수정 :2019-07-26 23:4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가 최신 무기 반입과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지난해 4월,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권하는 말)을 남쪽을 향해 오늘(25일)의 위력시위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말했다고 26일 <노동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남조선 당국자’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킨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 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군부호전세력들이 필사적으로 끌어들이는 최신 무장장비들은 공격형 무기들이며 그 목적 자체도 변명할 여지 없고 숨길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안전에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고는 “그것들을 무력화시켜 쓰다 버린 파철로 만들기 위한 물리적 수단의 개발과 실전 배비를 위한 시험들은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에 급선무적인 필수사업이며 당위적인 활동”이라고 “동행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국방과학 부문 간부들에게” 선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동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북한이 쏜 미사일로 남북 간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월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과 관련해 “변화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첨단공격형 무기들”이 뭔지 특정하지 않았다. 앞서 북쪽은 11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담화’로 “남조선 당국이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로도 불리는 ‘F-35A’를 미국으로부터 납입하려 하고 있다”며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전면중지할 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군은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전투기인 F-35A를 올해 들어 지금까지 8대 들여온 데 이어 연말까지 모두 합쳐 16대를 들여올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의 최신예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도 9월 2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4대를 들여올 예정이다. 이는 근본적으론 다수의 스텔스기와 정찰위성을 갖춘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군사력 불균형을 줄이려는 중장기 전력증강계획의 일환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군지휘부를 정밀타격하는 작전의 핵심 자산이기도 해 북쪽 군부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4월 ‘사회주의 경제건설 집중’을 새 전략노선으로 채택한 뒤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4월12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 시정연설)하자며 인민군과 군수공업까지 동원해온 김 위원장으로선 안팎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선 “군수공업부문에서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해야 하겠습니다”라고, 조선인민군 창건 71돌인 2월8일엔 인민무력성에서 군단장·사단장·여단장을 모두 모아놓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관건적인 해인 올해에 인민군대가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으로선 ‘남조선과 미국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이대로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군부 중심의 반발을 다독일 대응 행동이 불가피했을 것”(외교안보분야 고위 인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김 위원장은 “남조선 군부호전세력들”과 “남조선 당국자들의 이중적 행태”를 비난하면서도, 사실상 문 대통령을 가리키는 ‘남조선 당국자’한테는 ‘권하는 말’만 내놨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문제삼으나 대미 경고는 없었다. 25일 미사일 발사가 대남 경고용 ‘무력시위’라면서도, 정작 미사일은 남쪽의 반대 방향이자 주변국 어느 곳도 지나지 않는 “동해 북동쪽 (먼바다)”(26일 합동참모본부)로 쐈다. 군사적 대치와 충돌보다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수행 간부들한테 “초강력 무기체계 개발”을 지시하면서도 “부득불”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웠다. 특히 <노동신문>이 사실상 문 대통령을 향해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그 앞에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라고 단서를 단 대목은 섬세한 독해가 필요하다. 북한식 어법에 밝은 전직 고위관계자는 “군부의 반발을 다독이며 경제건설 노선을 지속해야 하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달라는 김 위원장의 문 대통령을 향한 호소의 성격도 있다”고 짚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그들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정말로 작은 미사일들(smaller ones) 외에는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아 왔다”며 소형 미사일은 “많은 이들이 실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협상 과정을 중단할 중대 사유는 아니라는 뜻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성연철 기자 nomad@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03530.html?_fr=mt1#csidx57171922dee321cbc9188f59060ab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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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故 안병하치안감 이야기가 갑자기 화두가 되었을까?   안호재 | 2019-07-26 14:05:44

2005년에 故 안병하치안감 이야기가 갑자기 화두가 되었을까? 안국장 강제해직 25년 만에 잘못이 없음이 밝혀졌다. 2005년에 故 노무현 대통령이 안국장의 업적을 거론하였다. 2005년은 경찰 창립 60년이 되는 해이다. 2005년 경찰 창립 60년사에 경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되었다. 우리 유족은 안국장 명예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여러 정부기관과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정부 어느 기관 한 곳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1. 강제해직 25년, 사망 17년 만에 동작동 국립묘지 안장 안국장 강재해직 25년 만인 2005년에 경찰청에서 안국장에 대한 업적 조사를 대대적으로 하였다. 경찰의 순수한 의지일까? 故 노무현대통령의 의지 때문일까? 25년 전 안국장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던 보훈처가 승인하였다. 처음에는 대전 현충원에 모시라고 하기에 승부수를 던졌다. 동작동 국립묘지가 아니면 광주 5.18묘역에 모시겠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바로 동작동 국립묘지 안장 허가가 떨어졌다. 소신 없고 위에 눈치만 보는 보훈처. 안장식날 새벽에 큰형과 장호원 진달래공원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장재원에 가서 아버님 시신을 화장하고 국립묘지에 모시고 갔다. 많은 분들이 행사에 오셨다. 500여 분이 참석하셨는데, 광주시청을 제외한 5.18관련 단체분들과 운동권에서 버스2대를 이용해 오셨다. 많은 분들이 축하하고 위로해 주셨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 놓아도 좋겠다는 착각에 빠졌다.     2.경찰인재 개발원 안병하 홀 개관한 지 10년 쯤 된 것 같다. 인부 경찰 수뇌부의 반대로 힘들게 안병하 홀이 개관하였다. 화려하고 웅장한 안병하 홀 개관식 날 많은 친척들과 참석하였다. 매우 감격적이고 감사한 날이였다. 요즘도 자주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눈다. 모든 경찰관들은 안병하 홀은 알고 있다. 그러나 안병하가 무엇을 하신 경찰관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다. 3. 서울지방경찰청 안병하국장 흉상제막식 무산 2006년 안병하국장 순직 인정되고 1,2년쯤 지난 것 같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청내에 안국장과 경찰을 빛낸 경찰 위인들 흉상 제막식을 한다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뻐서 우리 아이들 3남매들에게 경찰청에서 보내준 공문을 첨부하여 학교에 결석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행사 이틀 전에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행사날 비가 올 것 같다고 연기한다고” 그것이 마지막 연락이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창피해서 학교에 가지 말고 친구들 눈에 띄게 돌아 다니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경찰청을 믿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     4. 용산 전쟁 기념관 2015년 호국인물 선정 군의 지시를 거부했던 안국장이 2015년 8월의 호국인물로 선정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전화가 여러 번 와서 그때야 실감이 났다. 행사에는 많은 관계자들과 많은 분들의 참석하에 성대하게 치루어졌다. 처음 연락에서는 전쟁영웅, 경찰 공적, 80년 광주에서의 위민정신으로 호국인물로 선정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행사 날이 되는 80년 이야기는 사라졌다. 물론 광주시청에 행사 주최측을 통해서 초대장을 보냈는데, 연락조차 없었다. 5. 전남경찰청 37년 만에 복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자 마자 12년 만인 2017년에 안국장 명예회복 재추진. 故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국장 명예회복을 적극적 실질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셨다. 2017년에 안병하치안감 경무관 진급 이후 46년 만에 치안감으로 추서. 2017년 경찰 최고 영웅으로 선정. 2017년 전남경찰청 로비에 흉상제막식.  이런 일들로 안국장은 강제해직 37년 만에 흉상으로 마지막 근무지에 돌아 가실 수 있었다.     6. 안국장 유족은 최고의 예우로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어머님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으셨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경찰 관련 행사에 동석하는 영광을 받았다.     7. 전남 경찰청에 안병하공원 조성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엮여 있다.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8. 활발히 진행 중인 안병하 추모사업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은 결실을 볼때마다 알리겠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5&table=c_hojae&ui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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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아이디어 내고 모여 글쓰고 행동에 나서..기성세대에게 “다시는 이런 치욕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26일 오전 서울과 경기 북부 일원엔 호우특보가 내렸다. 오전 내내 장대비가 거리에 쏟아졌다.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진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로 교복을 입은 남녀 고등학교 학생들 스무 명이 걸어 들어왔다.

이들은 비닐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쓴 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더니 빗줄기를 피해 인근 빌딩 현관에 붙어 서서 준비해 온 것들을 꺼냈다. 직접 작성해서 인쇄해온 성명서, 직접 글씨를 쓰고 붙여서 만들어 온 손피켓 등이 보였다. 이들은 이날 ‘의정부시 고등학생 일본제품 불매 선언’을 하겠다며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게 저희가 준비한 성명서예요”

또래 친구들을 모아 불매선언을 하는 아이디어를 처음 낸 의정부고등학교 2학년 김호성 군은 비닐 파일에서 A4용지를 한 장 꺼내 기자에게 건넸다.

의정부고등학교학생연합 학생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제품 불매 선언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7.26ⓒ김철수 기자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연합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이라고 적힌 성명서엔 이 자리에 함께 한 고등학생들의 생각이 정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이들은 과거사에 대해 반성 없이 경제 보복을 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스스로를 ‘유관순 열사’,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고 지칭했다. 또 기성세대들에게 지금 당하는 치욕을 다시 당해서는 안 된다며 당당히 맞서 이겨내 달라고 요청했다.

성명서를 읽으며 옆에 서 있었더니 김호성 군은 “원래 오늘 일본산 학용품 버리는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포기했어요. 성명서를 같이 읽고 구호 좀 외치고 끝날 거예요”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조금 후에 호성 군과 함께 이날 행사에 아이디어를 낸 부용고등학교 이종원 군이 와 “이제 시작할께요”라고 말했다.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 등 수십 명의 취재진들이 현장에 몰렸다. 고등학생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도 당당했다. 자연스럽게 성명서를 낭독하고 구호도 외쳤다. 이종원 군이 함께 온 친구들을 대표해 성명서를 힘찬 목소리로 낭독했다.

“최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규정한다.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일본의 간사함이 원인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은 천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어져 왔는데 지금도 침략하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아왔고, 우리 국력도 과거와 같이 당하고만 있을 국력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에 보여줄 때가 되었다. 1919년 3.1운동 100년을 맞은 이때, 유관순 열사의 후예인 우리 의정부시 6개 고등학교(부용고, 송현고, 경민비즈니스고, 의정부고, 호원고, 발곡고) 연합 학생들은 성명을 낸다”

의정부고등학교학생연합 학생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제품 불매 선언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7.26ⓒ김철수 기자

이날 학생들은 일본 정부에 즉각 경제보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현재 알고 있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지금 고등학생인 우리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는 그때까지도 이어갈 것”이라며 “우리의 준엄하고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고 선언했다.

학생들은 특히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콕’ 짚어 경고를 보내며, “한일 양국의 미래마저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려는 아베는 각성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이들은 일본 아베 정부의 행동이 잘못됐고 사죄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양국 간의 ‘평화’를 원한다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일본을 침략하거나 노략질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평화를 원하는 만큼 우리도 그와 동등한 평화를 약속한다. 앞으로 20~30년 후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과 일본이 다정한 이웃나라이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한국 사회 기성세대들에게는 “다시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미래에 저희들이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당당히 이겨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학생들은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아빠 엄마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쳤다. 일본산 학용품 버리기 퍼포먼스는 비 때문에 포기했지만, 피켓을 뒤집는 짧은 카드섹션을 통해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고 맞서세요. 미래는 우리가 책임집니다’라는 메시지를 취재진에게 전했다.

의정부고등학교학생연합 학생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제품 불매 선언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7.26ⓒ김철수 기자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날 행사에 아이디어를 낸 이종원 군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하게 됐는지 궁금했다.

“처음엔 저랑 호성이랑 수경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셋이 모여서 이야기하다보니 이런 걸 해보고 싶었죠. 인원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친한 친구들을 알음알음 모았어요”

고등학생인데 평일 오전에 학교 밖에 나와도 괜찮은 것인지 괜한 노파심에 ‘학교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았냐’고 물었더니, ‘쿨’하게 답했다.

“방학중이라서 괜찮아요. 방학엔 선생님들도 좀 쉬셔야죠.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종원 군에게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생각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는 어른들도 있지만, 이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어른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경제 제재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해왔나를 봐야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역사왜곡도 계속하잖아요.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보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의정부고등학교학생연합 학생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제품 불매 선언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7.26ⓒ김철수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빠 엄마’를 응원하는 부분이 남다르게 보였다고 말하자, 종원 군은 “그건 우리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기성세대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에게 하는 말”이라면서, “그분들이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종원 군은 학교에서 이미 “친구들이 일본 제품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면서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용품을 덜 쓰는 것 같다. 노노재팬 같은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걸 참고해서 조금씩이라도 덜 썼으면 좋겠다”며 또래 친구들에게 ‘불매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평화로에서 만난 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했고 매우 당당했다. 한국 기성세대와 정치권에게 참혹한 과거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제대로 대응하라고 요구했고, 일본 아베 총리에겐 즉각 경제제재를 풀고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래 친구들에겐 함께 불매운동에 나서자고 권유하기도 했다.

청소년들까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과 경제 제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바로잡아야 겠다는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이 오늘 한국 사회의 현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현장이었다.

의정부고등학교학생연합 학생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제품 불매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경민비지니스고 정민영 학생, 부용고 염혜령 학생, 송현고 류다영 학생, 호원고 남은서 학생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정민영 학생의 뒤로 부용고 이종원 학생이 서 있다. 2019.07.26ⓒ민중의소리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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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잡학다식 1cm] 가짜 전대협 퍼포먼스에 경찰 출동했지만... 퍼지는 '가짜뉴스'

19.07.26 21:55l최종 업데이트 19.07.26 21:55l

김지현(diediedie)

▲  우파 성향의 대학생단체 "전대협"(가짜 전대협)이 26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 지난 24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벌인 "북한군 침투" 퍼포먼스 내용이 들어가 있다.
ⓒ 가짜 전대협 유튜브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현장상황] 광안리 해변가에 실제 북한군과 간첩선 출몰"

26일 낮 2시께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의 제목입니다. 적혀 있는 내용만 보면 북한군이 부산으로 침투한 것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상 서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만든 영상입니다. 1987년 결성돼 학생운동을 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아니고요, 2017년 만들어진 우파 성향 대학생단체입니다(혼동을 막기 위해 '가짜 전대협'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낮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북한군 침투 퍼포먼스'를 벌였는데요, 당시 찍은 영상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지 약 5시간 동안 1만6000 조회수 이상을 기록했고요.

영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앞부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담화 영상에 가짜 전대협 영상 제작진이 다른 내용의 음성을 입힌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가짜 전대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조선의 경계가 얼마나 해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민군 복장과 소총을 든 채 광안리 한가운데로 상륙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한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그런 뒤 24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나옵니다.

이 영상은 최근 발생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가짜 전대협, "군과 경찰은 침투 사실 몰랐다" 주장했는데
 

▲  26일 "자유일보"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 민경욱 페북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말입니다. 가짜 전대협의 '북한군 퍼포먼스'를 두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가짜 전대협의 퍼포먼스가 진행된 다음날인 25일, 극우성향의 <자유일보>라는 언론은 '[단독]북한군 위장 전대협, 부산 해수욕장 노크침투'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유일보>는 "이날 군과 경찰은 전대협이 침투한 사실조차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다. '노크 귀순'이 아니라 작정하고 무장병력이 '노크 침투'해도 수백만명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이 무방비로 뚫린 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13분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일보>의 보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정경두는 뭐 하는 사람인가?"라고 써놨습니다.

가짜 전대협은 26일 공개한 영상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폅니다. 그들은 영상 말미에 "우리는 총 맞을 각오로 퍼포먼스에 임했으나 아무런 제지도 없었다"라며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국방해체의 현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일까요?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부산경찰 "경찰에 신고 접수 후 바로 출동... 대공용의점 없어 사건 종료"

26일 <오마이뉴스>와 통화한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4일 낮 2시 2분에 신고가 접수돼 즉각 출동했다"라면서 "현장 매뉴얼은 3분 이내 출동이다, 경찰은 이 매뉴얼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바다 경찰서'가 별도로 설치돼 있는데, 어제 바다 경찰서 근무자도 함께 출동했고, 이후 다른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제지가 없었다'는 가짜 전대협과 <자유일보>의 주장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제지 같은 행위는 현장에서 출동해 판단하게 된다, 그들이 시민을 위협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지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그들(가짜 전대협)을 촬영하는 스태프, 종이 성명서를 준비하는 스태프 등 관계자가 많았다, '뭔가 촬영하고 있구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공용의점이 없어서 사건을 종결시켰다"라며 "모의총기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마쳤는데, 조잡한 수준의 장난감이라서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종결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면, '경찰은 제때 출동했고, 현장에서 조사를 한 뒤 대공용의점이 없어서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겁니다. 가짜 전대협의 퍼포먼스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입니다. 이 역시 수많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  24일 벌어진 가짜 전대협의 퍼포먼스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수많은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네이버 검색 화면 갈무리)

전형적인 가짜뉴스 확산 패턴... '문재인 G20 행방불명'과 닮은 꼴

허탈하게 웃고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미 수많은 언론이 26일 이른 오전부터 이 해프닝을 보도했다는 점입니다. 민 의원이 <자유일보> 기사를 올린 그 시각엔 <중앙일보> <노컷뉴스> <뉴시스> 등이 '북한군 침투 퍼포먼스가 있었고, 경찰이 출동했다'고 보도한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민 의원은 굳이 <자유일보> 기사를 골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지요.

특정인이나 세력이 어떤 주장이 담긴 콘텐츠(현장 퍼포먼스나 영상)를 만들고 퍼트립니다. 특정 언론이 이를 기사화합니다. 이후 국회의원 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페이스북 등에 이런 기사나 영상을 게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보게 되겠죠.

그런데 이 콘텐츠가 거짓에 근거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학계에서 지적하는 '가짜뉴스의 확산 경로'와 같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거의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6월말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G20 세션에 참석하지 않았다, 행방불명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제목 : G20에서 사라진 대한민국)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됐습니다. 그러자 민경욱 의원은 "부끄럽다"라며 이 콘텐츠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들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G20에서 사라진 대한민국' 영상 제작자는 G20 세션이 시작 후 초반 10분만 영상을 공개한 뒤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점을 누락해 세션이 끝날 무렵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했다는 식으로 편집했습니다. 또한 세션이 진행되는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과 회담을 하는 등의 사실 역시 누락했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 다른 언론에서 팩트체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실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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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초강력 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나가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7/26 [09: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 지도했다.        ▲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 지도했다.        ▲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 지도했다.        ▲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 지도했다.       ▲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 지도했다.        25일 북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남측에 대한 경고 의미를 담은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도했다.   북의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최고영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 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였다”고 26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과학부문 지도 간부들과 함께 화력 진지에서 발사준비 공정들을 지켜보며 새로 작전배치하게 되는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감시소에서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지도했다.   이번 시위사격을 통해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 지표들이 다시 한번 만족스럽게 검증되었으며 이 위력시위사격이 목적한 대로 겨냥한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의 우월성과 완벽성을 더 잘 알게 되었다. 특히 이 전술유도 무기 체계의 신속한 화력대응능력,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궤도의 특성과 그 전투적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첨단무기체계 개발보유라는 사실은 우리 무력의 발전과 국가의 군사적 안전보장에서 커다란 사변적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동행한 간부들과 국방과학부문의 지도 간부들에게 남측의 정세에 관해 설명을 하고 “최근 남조선군부 호전 세력들이 저들의 명줄을 걸고 필사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최신무장 장비들은 감출 수 없는 공격형 무기들이며 그 목적 자체도 변명할 여지 없고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국가의 안전에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되는 그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기에 무력화시켜 쓰다 버린 파철로 만들기 위한 위력한 물리적 수단의 부단한 개발과 실전배비를 위한 시험들은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급선무적인 필수사업이며 당위적인 활동으로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업 부문과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 간부들에게 연속적으로 개발해나갈 중요한 전략 및 전술 무기체계들에 대한 연구 방향을 밝혔으며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가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계속해 김정은 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군사 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사격지도에는 조용원·리병철·홍영칠·유진·김정식·리영식 등 노동당 제1부부장 및 부부장이 수행했고, 현지에서 장창하·전일호 등 국방과학분야 간부들이 영접했다.    ▲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 지도했다.        ▲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 지도했다.        ▲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 지도했다.                  관련기사 합참,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체 2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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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국제질서 국제정세에서 새 것이 떠오르고 낡은 질서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극적인 변화가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역동적으로 일고 있다. 일련의 국제정세를 주시하는 누구도 그 변화의 중심에 자력으로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고 전략국가로 등장한 조선(북한)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변화도 놀랍다. 한(조선)반도 문제해결 방도와 기존 대미전략노선을 수정하면서 북과 연합하고 있다. 등소평 개혁개방 외교노선 이래 수십 년만의 충격적 변화이다. 미국이 소련 붕괴이후 중국을 압박하고 끌어들여 조선을 에워쌌던 적대적 제재망은 시진핑 주석의 지난달 평양 방문이후 완전히 허물어졌다. 이렇듯 조·중·러가 함께 추동하는 다극화를 지향하는 새 국제질서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이지만 낡은 국제질서에 이해관계가 걸린 기득권세력의 반발과 저항이 격렬한 것도 사실이다. 새 것과 낡은 것의 최전선에서 조-미가 직접 격돌하고 있다면, 그 바로 뒷자리에서 낡은 질서의 기득권을 지키려 저항하는 정치세력이 바로 일본 아베 정권과 한국의 자유한국당이다. 2. 협상장으로 돌아온 미국 베트남 하노이 2차 조미정상회담을 호기롭게 무산시키고 떠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논란의 ‘빅딜’ 제안을 뒤로 물린 채 다시 협상장으로 나왔다.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의 대미정책은 지난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명확하고 단호한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1) 협상의 내용은 6.12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의 포괄적 이행 2) 방법은 단계적 동시행동(미국 선(先)비핵화 포기) 3) 시한은 올해 말까지이다. 세부적으로는 조미정상간 합의와 협상을 교란시켜온 폼페오 국무장관과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교체(2선 후퇴) 등이었다. 이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미간 핵대결은 2017년 위기 이상으로 재현될 게 분명하다는 신호였다. 경제제재 완화를 지렛대로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힘을 통한 강압외교로 일방적 선비핵화를 관철하려던 미국의 협상전술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시정연설 이후 미국의 선택은 협상을 아예 접거나 새로운 협상전술로 수정하는 두 가지로 좁혀졌고, 세계는 미국의 선택을 주목했다. 트럼프는 연거푸 “서두를 것이 없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상대국에게 시한 압박을 당하며 대책을 고심한 적은 트럼프 개인은 물론 미국 외교사상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과거 소련과의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그렇고 이후의 다른 어떤 위기 때도 미국에게 그렇듯 단호하고 실제적인 시한부 안보 위협을 가한 나라는 없었다. 4.12 시정연설 이후 북은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이상 실무협상을 일절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친서를 통해 협상재개 의사를 전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반응한 데서 알 수 있다. 이후 트럼프는 꽉 막힌 조미 실무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특유의 트위터정치로 김 위원장에게 판문점 회동을 요청하고 성사시키며 그간의 교착상태를 반전시켰다. 지난 23일자 조선신보 보도에 따르면, 6.30 판문점 조미‘번개’회담에서 다시 한미연합군사훈련(동맹19) 문제가 거론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 중지를 다시금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미 군당국은 다음달에 연합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훈련명칭을 ‘동맹19-2’가 아니라 ‘전작권 전환 검증연습’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까? 판문점 ‘번개’회담에서 조미정상이 합의한 2~3주 이내 실무협상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때문이다. 연합훈련이 완전히 중지되지 않는다면 실무협상도 계속 지연될 게 분명하다. 조선 외무성쪽 입장 표명을 보면, 연합훈련을 완전히 중지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조선은 조미 협상원칙의 전제를 깨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은 이를 남북의 평화군축과 긴장완화 노력도 물거품으로 만드는 주된 장애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새벽 조선의 미사일 (시험)발사 역시 한미연합훈련이 완전 중지되지 않아 되풀이된다고 볼 수 있다. 3. 달라진 중국 최근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의 대조선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껏 중국은 한(조선)반도 비핵화, 쌍중단(조선 미사일시험, 한미연합훈련 중단), 쌍궤병행(비핵화, 평화회담 병행), 6자회담 재개 등 늘 비슷한 원칙과 주장을 해왔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듯하며, 중국의 대조선정책이 현실에서 변함없이 관철되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조선문제를 대하는 입장과 태도에서 전례 없는 변화상을 보이는 곳이 중국이다. 시진핑 주석이 표방하는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노선도 크게 보면 1978년 등소평 개혁개방노선의 연장선에 있다. 이른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로 정립된 중국의 사회주의 전략은 중국공산당 주도 아래 시장과 자본주의를 활용해 낙후한 중국의 생산력을 먼저 키우자는 노선이다. 이와 맞물려 있는 중국의 대외, 대미전략이 등소평의 유명한 도광양회(韜光養晦: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 전략이다. 이후 후진타오 주석의 화평굴기(和平屈起; 평화롭게 우뚝 선다)로 변화했으나 기조는 같다. 즉 기존 모택동 노선과 다르게 제국주의 미국과 직접적인 대립은 피하면서 와신상담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중국의 실용, 실리주의 외교노선이다. 중국공산당은 이 기간을 대략 100년으로 잡았다. 중국의 대조선정책도 이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 한마디로 첨예한 조-미 대결이 중-미 대결로 진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중국이 전통적인 조-중 사회주의 혈맹노선을 뒤로한 채 실제로는 조선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미국과 공조하며 조선을 압박했다. 이를 두고 중국은 자국 중심의 실리주의외교라 말할지 모르지만, 국제사회주의운동론 차원에서 보면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포기이자 사회주의 동맹국에 대한 배신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던 중국이 조선과 ‘반제사회주의 조중혈맹’을 다시 합창하고 있다. 최근 2년간 5차례에 걸친 조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획기적으로 바뀌었고 시진핑 주석의 평양방문은 그 절정이었다. 평양정상회담의 기조는 시종일관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이었다. 즉 중국은 더 이상 미국편이 아니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평양방문이었다. 이런 중국의 변화에는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준 조선의 대중국정책이 녹아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조선)반도 비핵화를 공언하고 평화적 방도에 의한 조-미 대결 종식을 표명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에게 명분을 준 것이다. 그러자 중국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의 실력과 실체를 인정하고, 조선을 미국의 대중국 봉쇄압박전략을 벗어나는 동반자로 재설정한 것이다. 소련 붕괴 이후 분열되었던 주요한 사회주의 나라간의 연합과 단결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극적으로 복원된 것이다. 중국은 이후 적극적으로 한(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리곤 미국에게 조미협상 성사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이후 조미협상이 파탄되더라도 더는 미국편에 서지 않을 것임을 여러 경로로 암시하고 있다. G20 중미정상회담을 앞둔 미묘한 시기 시 주석의 평양방문은 미국에게 20여년 공든 패권탑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 세종시에서 열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사진 : 뉴시스 김기봉 기자] 4. 극렬 저항하는 일본 동북아의 극적인 정세변화에 가장 불안해하는 정치세력이 일본의 아베 정권이다. 아베 정권이 이젠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심리적 불안상태에 빠질 만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치의 기본 틀은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금 이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또 다른 패전국 독일의 경우와 달리 일본에게는 사실상 선물이었는데 전범국으로서 반성과 사죄 없이 부활할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전쟁 와중에 체결된 조약의 기조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그대로 반영됐다. 팽창하는 중국과 조선의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 패전국 일본을 부흥시켜 종국적으로는 ‘아시아의 영국’으로 만드는 장기전략의 시작이었다. 일본의 자민당 중심 우익보수정치체제의 대외정책적 근간은 미일안보조약(1951년)에 기반한 군사동맹과 조선을 적으로 삼는 한(조선)반도 분단체제이다. 그래서 4.27 판문점선언과 조미 평화협상의 진전은 일본 민중에게 자주와 평화를 추동하지만, 아베를 필두로 한 우익보수세력에겐 전후 70여년 자민당 중심 보수정치체제(샌프란시스코 체제) 몰락의 시작을 의미한다. 일본 자민당에게 한(조선)반도 평화와 통일의 진전은 여느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운명과 직결된 체제문제이다. 불안감에 휩싸인 아베 정권의 대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심리에서 나온 독자적 군국주의화, 핵무장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반대해도 한국 문제에 직접 개입해 한국의 정치 변화에서 미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일본이 6,000여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7톤을 보유하고 있고 수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베 정권에겐 평화헌법 개정과 핵을 보유한 ‘보통국가’를 지지하는 여론조성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는 일본 우익보수정치체제의 활로와 직결돼 있다. 그래서 변함이 없고 집요하다. 일본이 독도문제 등 고질적인 영토문제를 넘어 외교와 경제, 무역 등 다방면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개입력을 키우려는 시도는, 미국의 대한(조선)반도 영향력이 계속 약화돼 남북이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들어설수록 심화될 공산이 크다.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빌미로 아베 정권이 경제제재를 가해오는 것을 결코 우연하거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이를 방치한다면 압박의 강도가 더한 금융제재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지금 조미협상이 달갑지 않다. 이 협상에서 일본은 완전 배제돼 있고,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4.27 판문점선언에 합의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더 극렬한 방법으로 정권을 흔들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아베 정권과 친일 자유한국당의 막후 공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 노골화될 것이다. 5. 전환기 미국의 대(對)한국 정책 동북아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주변국들의 대한국 정책 역시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한 정책기조는 바뀌고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의 극보수정권이나 자유한국당보다는 4.27판문점선언에 우호적인 문재인 정권이나 중도정권을 더 지지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 지배집단 내부의 혼선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의 수구분단세력을 더 신뢰하고 옹호한다. 한국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한국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보수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지만 미국이 이들의 집권조차 반기지 않는 이유는 전환기 정세에서 조선과의 민족공조 가능성 때문이다. 미국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 벌어지는 남북의 화해와 번영, 통일의 열기에 놀라고 있다. 이 열기의 뿌리는 5천년 반도에서 살아온 한겨레로서 이제 분단과 전쟁을 끝내고 화해협력과 평화통일로 가자는 염원이다. 이 열기가 촛불처럼 번진다면 미국의 대북 협상전략도, 남쪽에 대한 지배력 유지도 모두 다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4.27 판문점선언과 통일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로막는 실세임을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다. 핵문제와 조미관계가 단계적으로 해결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한반도는 물론, 한국 내 정치정세 변화에 다양한 경우의 수로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제3세계 나라의 정변과 정권교체를 식은 죽 먹기로 반복해온 미국이 기득권을 잃을 수 있는 ‘불안정 지역’에 대처하는 방식은 인위적 사회혼란 조성, 경제제재를 통한 현지 정권 흔들기, 정변을 통한 정권교체 등이다. 한국에서 5.16과 같은 군사쿠데타와 정변이 더 이상은 쉽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최근 일부 정세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제재를 통한 한국 정권 흔들기는 충분히 가능한 방법의 하나이며, 일본이 먼저 이를 무기화하고 있다. 미국이 겉으로 일본의 대한국 경제제재를 조정하고 말리는 시늉을 하고 있으나 특정한 정치상황에서 미국 역시 경제제재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일본 정권은 한국을 대등한 협상 상대로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을 대하듯 한국 정부를 만주군관학교 부하처럼 대하고 있으며 여전히 한국을 식민지로 보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경제제재에 굴복하고, 일본의 압박이 계속 통한다면 한국은 일본 극우보수정치세력의 영향력과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온 국민이 일어나서 이를 저지하고 파탄내야 한다. 한국의 촛불은 후퇴를 거듭하는 문재인 정부의 반개혁적 정책과 싸워야하고, 전환기 미일 외세의 음흉한 농간과도 싸워야한다. 한국의 촛불민중은 아직 할 일이 많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부원장  webmaster@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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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  | 등록:2019-07-25 17:50:52 | 최종:2019-07-26 07:35:10

[칼럼] 무슨 낯짝으로 신문 봐 달라느냐 제국일보, 매국일보의 운명 “자식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데 어째야 할지 모르겠네.”   죽마고우라고 할 수 있는 친구의 어두운 얼굴이다. 취직하기 어렵다는 요즘에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다니. 욕만 안 먹으면 대우도 괜찮다.   “오래전부터 무척 고민하는 걸 봤네. 그래도 그만둘 결심까지 할 줄은 몰랐네. 결심한 것이 신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본 제품 불매운동 대형 전광판 광고 ■ ‘가지도’ ‘사지도’ ‘팔지도’   바로 뒤에 붙는 말은 ‘말자’다. 짐작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그래도 설명을 하자면 일본과 관련이 있다. 일본은 가지도 말고 물건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는 것이다. 그게 제대로 될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외국 것이라면 죽고 못 사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르단다.   친구 아들이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일본과 관련이 있다. 그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요즘 국민이 ‘제국일보’ ‘매국일보’라고 부르는 언론사다. 이 정도면 모두 알 것이다. 잘 모르면 끝까지 읽으시라.   ■ 언론, 사실대로 보도해라.   조선일보는 일본어판으로도 신문을 발행한단다. 최근 조선일보 일본어판은 ‘일본의 한국 투자 1년새 -40%…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문제는 이 기사 제목이 일본판에서는 슬쩍 바뀐 것이다. 일본어로 된 제목을 한 번 보겠는가.   ‘韓?はどの面下げて日本からの投資を期待してるの？(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   바뀐 제목이 얼마나 악의적인가. 일본인의 혐한(嫌韓)감정을 부추기고 고조시키는 이런 매국적 제목을 뽑은 자는 누구인가.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제목을 바꾸면서까지 한국을 깔아뭉갠 조선일보 일본어판 편집자가 한국인이라면 ‘무슨 낯짝으로 한국에서 사는가.’   일일이 꼽을 수도 없을 만큼 조선일보의 일본 관련 기사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났다. ‘조선일보가 신문이면 우리 집 화장지도 성경’이라는 농담이 있다.   한국에는 조·중·동이라는 별칭이 있다. 한국 언론사에 기록될 조·중·동이라는 명칭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님을 그들 자신도 잘 알 것이다. 필자가 고등학교, 대학 시절 동아일보는 지식인들의 필독신문이었다. 이승만·박정희 독재는 동아일보를 눈에 가시로 생각했다. 광고탄압이라는 목을 죄는 언론탄압으로 동아일보는 무릎을 꿇었다. 동아투위 기자들이 길바닥에 동댕이쳐질 때 한국의 언론은 죽었다. 내쫓긴 기자들이 책 장사로 목에 풀칠을 할 때 변절한 기자들은 독재자의 입과 눈이 됐고 조선일보는 승승장구했다. ▲매국 논란을 일으킨 조선일보 일본어판 보도(이미지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 언제까지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길을 가다가 가판대에 있는 조선일보를 보면 가슴이 떨린다. 광화문에 가면 조선일보 건물이 높이 서 있다. 길 건너 서울신문 건물도 있다. 4·19 때 성난 국민의 손에 불탄 서울신문의 운명을 언론의 비극으로 우리는 기억한다.   중앙일보에 다니는 후배가 있다. 만날 때마다 미안해하는 그를 보며 가슴은 찢어진다. 국민을 조롱하며 매국일보 제국신문에서 밥 먹는 기자들의 가슴도 찢어질 것이다.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전에는 한국 언론들이 조선일보 비판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겁이 나서였다. 이제 조선일보의 이름을 거리낌 없이 지면에 올린다. 세상이 변했음을 절감할 것이다. 이제 더 변할 것이다. 명함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언론은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은 말할 것도 없는 경제침략이다. 임진왜란 침략이나 경술국치. 궁궐을 침범한 일본 낭인이 명성황후를 능욕 살해한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오늘의 거침없는 경제침략을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자식들의 돌 반지 결혼반지를 모아 IMF를 이겨 낸 저력을 가진 우리 민족이다.   적을 두려워하면 싸우기도 전에 패한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한 이순신 장군의 투지와 애국심은 승리의 원천이다. 제국일보를 비롯한 매국 언론들은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사설이라도 한 번 써 봤는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무슨 낯짝으로 투자를 기대하느냐’는 제목 바꾸기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망각한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국민이 응징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조국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다. 드골이 처단한 수천 명의 언론인도 프랑스라는 조국을 배신한 매국노였다.   정치하는 인간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가. 일본이 수출을 거부한 첨단 반도체 소재는 우리가 개발하면 된다. 일본에 뒤쳐졌던 기술을 따라잡은 것도 많다. 일본이 팔지 않는 첨단기술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도 할 수 있다. 국민은 그 고통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다. 정치인들이 지금처럼 싸움질이나 하면서 추경하나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바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며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일본은 한국을 표적으로 침략을 배웠다. 삼국시대 이전에 왜구침략으로부터 임진왜란,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기억하라. 3·1운동 당시에는 화성 조암리 예배당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문을 잠근 뒤 불을 질러 태워 죽였다.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를 죽어라 반대한다. 남북이 손잡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제 매국 제국 일보는 정론으로 돌아와 국민의 편에 서라. 아사이 맥주 마시며 분노를 달래는가. 차라리 현해탄을 건너가 살라. 분노한 국민들이 신문사 간판에 대못을 박는 일은 없기 바란다. 무슨 ‘낯짝’을 들고 국민에게 신문을 봐 달라고 할 것인가. 지금 폐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사지’도 ‘보지’도 ‘읽지’도 말자.   친구의 아들이 궁금할 것이다. 걱정할 것 없다. 친구도 그의 아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826&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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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본 박근혜 국정농단 1]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의 전모

19.07.26 07:55l최종 업데이트 19.07.26 08:49l

박근용(kkums)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 공동취재사진/이희훈/최윤석	관련사진보기

2019년 7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고했다.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보다 1년, 추징금 33억 원보다 조금 줄어든 형량이다.

이 재판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 명목의 국정원 예산을 박근혜에게 상납한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에 대한 재판이었다.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에게 상납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모두 3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상납을 요구한 박근혜에 대한 재판과 상납을 했던 국정원장 등에 대한 재판, 그리고 국정원에서 온 돈을 받아 박근혜에게 전달한 박근혜 측근 3인방에 대한 재판이다.

25일 박근혜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 세 재판은 모두 2심까지 끝났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와중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요구

박근혜는 국가정보원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와 2012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등에서 여론전을 전개했다. 명목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여당 지지와 야당 비방, 정부비판 세력 비방을 통한 여당 집권 연장이었다.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과 정치 개입의 꼬리가 살짝 드러났다.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쯤 앞둔 12월 11일, '댓글작전'을 전개하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의 거주지(오피스텔)를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급습하였다.

그러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선거 직전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가 열린 12월 16일 밤 11시에 '대선 후보 관련 게시글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틀 후 실시된 제19대 대선 결과 여당의 박근혜 후보가 야당의 문재인 후보를 근소하게 따돌리고 승리하였다.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후보가 당선된 만큼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어려워보였다. 경찰은 대통령 취임식(2013년 2월 25일)보다 50여일 뒤인 2013년 4월 18일에 국정원 직원 몇 명에 대해서만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취임 초기 박근혜의 위세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취임한 후 얼마 안 된 2013년 5월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국정원 자금을 상납받기 시작한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을 보면 박근혜가 상납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소한 5월 이전으로 보인다. 검찰로 넘어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조심할 만한데 박근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국정원 예산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국회나 감사원이 구체적인 지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박근혜는 악용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청와대로 들어간다. 명절이 있을 때에는 한 달에 2억 원이 보내졌다. 이 기간 중에 박근혜에게 전달된 것으로 재판에서 확인된 돈은 모두 35억 원이다.

주요 인물 9명과 보조 인물 2명

국정원 예산이 박근혜에게 상납된 사건의 전개 과정을 하나하나 보기 전에 이 사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부터 보자.

우선 청와대쪽 사람들이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주역이다. 다음으로 박근혜를 보좌한 그의 측근 3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들 그리고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등장한다.

이재만 비서관은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2016년 10월까지 줄곧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만 일했다. 안봉근은 2015년 1월까지는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었고 그 후 2016년 10월까지는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일했다. 정호성은 2016년 10월까지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또는 부속비서관으로 일했다. 이들 세 사람은 청와대 근무 이전부터 10년 이상 박근혜의 비서진으로 일하며 '박근혜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이원종 비서실장은 2016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짧은 기간 비서실장이었다. 이 사건에 등장한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다음은 박근혜의 요구에 부응한 국정원쪽 사람들이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헌수. 남재준은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정원장으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재직했다. 이병기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이었다. 그는 국정원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곧바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옮겨갔다. 이병호는 박근혜가 임명한 세 번째 국정원장으로 2015년 3월부터 박근혜 탄핵 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했다. 이헌수는 국정원 간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국정원에 복귀한 인물이다. 그는 2013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일했다. 박근혜 정부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인물이다.

재판에 회부된 이들은 이러했지만, 남재준 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 아무개 실장, 오 아무개 정책특별보좌관도 자금 상납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특히 박 아무개 비서실장은 이헌수 기조실장이 돈 전달 역할을 맡기까지는 직접 돈을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정원장에게 이미 말해두었다는 대통령의 지시

이들의 범행은 2013년 5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5월 초 어느 날, 박근혜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말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청와대 지원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해두었는데 소식이 없다. 남재준에게 한 번 확인해보라."

비슷한 때에 박근혜가 이재만 총무비서관에게 말한다.
 

"국정원으로부터 봉투가 올테니 받아놔라."

마침 남재준 원장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린다. NSC 회의가 끝난 뒤를 기다렸다가, 안봉근은 남재준 원장을 청와대 경내의 '서별관' 건물 밖 정원에서 만난다. 안봉근은 남재준에게 '대통령님이 청와대 지원예산과 관련해 원장님과 말씀하신 게 있다는데...'라며 말한다.

이 일이 있은 직후 남 원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 아무개 국정원장 정책특별보좌관을 불러 지시한다.
 

"청와대에서 돈을 좀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다.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에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하라."

이 지시는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에게 전달되고 국정원의 예산을 총괄하던 이 실장은 특별사업비 지출계획서를 예산관 등에게 작성하게 한다. 이 실장은 정 아무개 예산관이 가져온 지출계획서를 결재한 다음 특별사업비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은행표시 없는 띠지와 고무줄로 묶어 오 보좌관에게 전달하라고 시킨다. 은행표시가 없는 띠지는 자금 출처를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는 고전적인 방식이다.

오 보좌관은 예산관으로부터 5천만 원어치 현금 다발을 받는다. 그는 5월 중순경에 이 돈을 서류 봉투에 담아 남재준 원장의 비서실장인 박 아무개 실장에게 전달한다. 그러고는 이 돈 봉투를 청와대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미 박 실장도 남 원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박 실장은 돈 봉투를 전달할 때와 장소를 의논하기 위해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에게 연락한다. 이재만 비서관과 상의한 대로 그는 청와대에 파견 중인 국정원 직원을 만난다는 명목으로 청와대 연풍문을 거쳐 청와대 경내의 이 비서관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다. 그곳에서 이 비서관에게 직접 돈이 든 봉투를 전달한다.

서너 번째부터는 방문확인 절차 거치지 않고 청와대로

봉투를 받은 이재만은 대통령 관저로 가서 박근혜에게 곧장 전달한다. 박근혜는 이재만에게 관저에 있는 금고에 넣어 보관하라고 시킨다. 한 달 후인 6월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박 아무개 실장을 통해 돈 봉투를 받은 이재만이 관저에서 박근혜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다. 이때 박근혜는 이재만에게 이렇게 말한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준해서 엄격히 관리하라." 

이재만의 주장에 따르면, 이 때 처음으로 자신이 전달한 봉투 안에 든 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아챘다고 한다.

국정원의 박 실장은 처음 두 세 번은 국정원 파견 직원을 만나러 왔다는 명목으로 방문기록을 남긴 후에 청와대 경내로 들어갔다. 그러다 두 세 번이 지난 후부터는 청와대 인근에서 이재만 비서관이 보낸 차를 타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간다. 별도의 검문이나 방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재만 비서관이 돈 봉투인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 실장의 출입방법을 바꾸었다고 한다. 이 사실은 재판에서 이재만 비서관의 범죄사실에 처음 두 번 받은 돈은 제외되고 그 다음부터 받은 돈만 범죄사실에 포함되는 이유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매달 5천만 원이 박근혜에게 상납된다. 남재준 원장이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사건을 계기로 퇴임한다. 물론 그 직전에 터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의 여파로 이미 퇴진 압력을 받고 있던 남재준 원장이었다. 그가 2014년 5월 22일에 퇴임하였는데, 그가 재임하던 2014년 4월까지 매달 5천만원 씩 상납되었으니, 남재준 원장 시절에 상납된 돈이 6억 원이나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상납은 멈추지 않는다.
 

▲ 2017년 3월, 탄핵 앞둔 청와대 지난 2017년 3월 9일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 정문 앞은 주변과 달리 평소와 같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며 청와대 주변 도로에는 경찰 병력과 차벽이 줄 지어 대기하고 있다. 이 주변은 국정원장들이 박근혜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할 때 접촉하던 장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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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게 가는 돈은 2배가 되고

이병기 국정원장은 남재준 원장의 후임자로 2014년 7월에 취임한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이헌수 기조실장한테서 다음과 같이 보고받았다.
 

"전임 남재준 원장 때부터 특별사업비 중에서 매달  5천만 원씩을 청와대에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병기 원장은 2배 증액한 1억 원을 대통령에게 보내라고 지시한다. 2014년 7월 18일경의 지시다. 남재준 원장 퇴임 후 자신이 취임할 때까지의 공백 기간이었던 2014년 5월과 6월에는 5천만 원을 상납하지 못했다. 이병기 원장은 이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한 달치 5천만 원에 더해 두 달치 1억 원을 보내라고 이 실장에게 지시하였다.

하지만 7월 이후에도 매달 청와대에 보내는 상납금은 1억 원을 유지했다. 7월 이후에도 왜 1억 원이었을까? 그건 박근혜의 측근 정치인이자 '친박근혜계(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구 때문이었다. 국정원장에 취임한 7월에 이병기 원장이 최경환 장관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한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청와대가 어려우니 제공하는 돈을 늘려주라고 말한다. 이 원장은 이를 자신의 수첩에 적어두었다. 그래서 8월부터도 계속 1억 원을 보내게 되었다고 이 원장은 재판에서 진술하였다.

전임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과 달라진 점은 또 하나 있다. 이병기 원장 시절에 돈을 전달하는 역할은 이헌수 기조실장으로 바뀐다. 이 실장은 이병기 원장의 지시를 받은 직후 기조실 소속의 예산관에게 현금 1억 원을 준비하라고 하고, 그로부터 5천만 원짜리 돈다발 묶음 2개를 받는다. 이 실장은 그 돈다발을 넣은 서류가방을 가지고 청와대 근처로 간다. 그러면 안봉근 비서관이 청와대 인근 연무관 옆 골목길로 차를 끌고 나온 뒤 그 곳에서 이 실장을 차에 태운다.

안 비서관의 차에 탄 후에 이 실장이 곧바로 돈가방을 주고 두 사람이 헤어지지도, 또는 안 비서관이 이 실장을 태우고 청와대 경내로 바로 들어가지도 않는다. 두 사람은 연무관 주변을 한 바퀴 돌거나 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인 것처럼 위장한다. 차에 탄 채 청와대 주변을 배회한 뒤에 이 실장은 돈 가방을 차의 조수석에 두고 내린다. 그러면 안 비서관이 돈가방만 가지고 유유히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다.

돈가방을 받아온 안 비서관은 다시 이재만 비서관에게 전달하고, 이 비서관은 다시 박근혜에게 전달한다. 2014년 7월부터 매달 이 방법이 반복된다. 이런 식으로 이병기 원장이 퇴임하는 2015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매달 1억 원씩 모두 8억 원의 국정원장 특별사업비가 박근혜의 관저 속 금고로 들어갔다.

명절에는 좀더 상납하고 싶었던 이병호 국정원장

이병기 원장도 2015년 2월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후임으로 이병호 원장이 2015년 3월에 취임한다. 원장은 바뀌지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몫의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에 제공되는 것만큼은 바뀌지 않는다. 2015년 3월 중순 이헌수 기조실장은 이병호 신임 원장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이 원장은 계속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다.

돈 가방을 준비하여 청와대에 전달하고 또 전달받는 과정에도 변함이 없다. 이병기 전임 원장 시절의 방식이 그대로 이어진다. 돈을 전달하고 받는 역할을 맡은 이들도 이헌수 실장과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으로 똑같다.

그렇다고 모든 게 똑같지는 않고 한 가지 바뀐 게 있다. 이병호 원장은 전임 남재준이나 이병기 원장 때는 없었던 '명절 상납'을 추가했다. 이병호 원장은 매달 정기적 상납 외에 명절에는 1억 원을 더 상납하게 했다. 2015년 3월에 취임한 그는 2015년 9월의 추석과 2016년 1월 설 명절을 맞아 상납금을 각 1억 원씩 더 보낸다.

이렇게 세심히 챙기는 것은 박근혜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 초에 내렸던 상납 지시 한 번으로도 국정원에서 차곡차곡 돈을 매달 보내왔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2016년 5월에 이병호 원장에게 전화로 또 한 번 말한다.
 

"그간 국정원에서 지원한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지원해 주세요".

돈을 꾸준히 받는 도중에도 계속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는 지나친 세심함이 돋보인다.

최순실게이트로 멈춰버린 상납, 스스로 재개한 국정원장

2016년 7월 말에서 8월 사이에 안봉근 비서관이 국정원에 돈을 보내지 말라고 한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이헌수 기조실장이었다. 박근혜 탄핵 사태를 촉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이 된 TV조선의 첫 보도가 7월에 나왔다. 아직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본 이 실장은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지원된다는 것까지 알려지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중단하면 안 되겠느냐고 안봉근에게 물어본다. 안봉근이 이런 우려를 박근혜에게 보고하는데, 안 비서관은 중단하라는 박근혜의 지시를 이 실장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2016년 8월치 상납금은 청와대에 보내지 않는다.

그런데 다음 달인 9월 박근혜는 다시 국정원의 돈을 받는다. 청와대가 다시 돈을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 한 달치 돈을 보내지 않았던 국정원 스스로 나선 일이다. 2016년 추석을 앞둔 8월 하순, 이 실장은 안 비서관에게 요즘 청와대는 어떻냐고 물어본다. 그러자 안 비서관이 대통령이 금전적으로 어렵다, 명절에 격려금이나 금일봉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답한다.

이 실장이 이 말을 이병호 원장에게 보고하자, 이병호는 "그 전에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드려라"고 지시한다. 그래서 이 실장은 기조실의 예산관으로 하여금 2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한 뒤 이를 가방에 담은 뒤 과거와 동일하게 청와대 인근 연무관 옆 골목길로 간다.

돈가방을 받으러 나온 이는 안봉근 비서관이 아니었다. 이 실장은 박근혜의 측근 비서관 3인방 중 또 다른 1명인 정호성 비서관을 만난다. 안 비서관이 사전에 이 실장에게 "2억 원은 대통령에게 직접 올려드리는 돈이니, 전달 방법은 정호성 비서관과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정호성 비서관에게도 "이 실장과 연락해서 이번에 한 번 돈을 받아 대통령께 올려드려 달라"고 이미 부탁했기 때문이다.

돈 가방을 받은 정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추석 때 쓰시라고 좀 보내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박근혜에게 직접 돈 가방을 전달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병호 원장 재임 기간동안 박근혜에게 상납된 돈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첫 보도가 나오기 전인 2016년 7월까지 17개월 동안 보낸 19억 원과 2016년 9월 추석 명절에 맞춰 보낸 2억 원이었다. 모두 21억 원이었다. 만약 최순실게이트가 2016년 9월 말에 폭발하지 않았다면 돈의 규모는 더 늘었을 것이다.

박근혜에게 건넨 돈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검찰이 발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
ⓒ 최윤석	관련사진보기

 
남재준 원장 시절부터 이병기 원장을 거쳐 이병호 원장 때까지 박근혜가 상납받은 국정원 예산은 모두 35억 원이다. 이 돈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로 배정된 돈이었다. 이 돈은 예산명세서상에는 '특수공작사업비'라는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는데, 연간 40억 원이 배정되고 있었다.

이 돈의 불출 및 집행절차는 이렇다. 국정원장이 기획조정실장에게 불출을 지시한다. 그러면 기조실장은 기획조정실 소속 예산관에게 지출결의서 작성을 지시한다. 예산관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기조실장이 결재를 하고, 다시 예산관은 지출결의서에 적힌 금액만큼을 국고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다.

그 뒤 기조실장은 국정원장에게 불출 금액을 보고하고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그 돈을 쓴다. 통상적으로는 국정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어도 기조실장이 매달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국고 계좌에서 인출해 원장에게 전달하거나 국정원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쓴다.

이런 특별사업비의 실제 사용처는 국정원장만이 알고 있거나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극소수의 국정원 직원만이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에 관한 회계 검사는 국정원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이 돈에 대해 외부인이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같은 범행이 3년 넘게 이어질 수 있었다.

혼자만 받는 게 미안했을까

그런데 박근혜는 혼자서만 돈을 받는 게 미안했는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돈을 보내주라고 국정원에 지시하기도 했다.

2016년 6월 경, 박근혜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매월 5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원종이었다.

매달 박근혜에게 1억 원씩을 상납하고 있던 이병호 원장은 이헌수 기조실장에게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에서 돈을 빼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주라고 지시한다.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돈을 직접 전달한 사람은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 아무개였다. 박 아무개 비서실장은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3번에 걸쳐 서류봉투에 돈을 담아, 이원종 실장의 수행비서의 안내를 받아 청와대 경내로 들어와 이원종 실장의 집무실에 들어갔다.

이 곳에서 이원종 비서실장은 직접 5천만 원이 든 서류봉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 원씩 모두 1억5천만 원을 받았다. 이병호 원장한테서 '다섯개쯤 보내주겠다'는 말을 들은 바 있는 이원종 실장은 처음에는 5백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 받은 돈이 5천만 원이어서 박근혜에게 질문까지 하였다.

박근혜는 '내가 국정원에 요청한 것이니 쓰라'고 하고 '비서실 운영비로 쓰면 된다'고 이 실장에게 말하였다. 이원종 실장은 이 돈을 수행비서의 의견에 따라 비서실장 집무실이 아니라 비서실장 관저 금고에 보관하다가 소속 직원 등의 격려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재판에서 주장하였다.

3개로 나뉘어 진행된 재판의 결과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모두 9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별로 따로 이루어졌다. 돈을 받은 박근혜는 이 범행만으로 단독 기소되어 혼자 재판을 받았다(박근혜 재판). 돈을 제공한 측인 국정원쪽 피고인들 네 명과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함께 기소되어 재판(국정원장 등 재판)을 받았다. 박근혜와 국정원 사이에 중개역할을 한 이재만 비서관 등 박근혜 측근 3인방들도 따로 기소되어 재판(이재만 비서관 등 재판)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재판이 2심까지는 3곳의 재판부에서 제각각 진행되다보니, 법률 적용면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국정원장을 국고 손실죄의 적용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처벌이 조금 달라졌다. 박근혜 재판의 2심 재판부와 국정원장 등 재판의 2심 재판부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지만 국정원장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국정원 기조실장인 이헌수가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만 국고 손실죄나 공범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실장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나 횡령죄 공범으로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또 박근혜가 따로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2016년 9월에 이병호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헌수 실장이 박근혜에게 준 2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도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으면 국고 손실죄나 횡령죄로만 처벌된다.

2019년 7월까지 진행된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2심 판결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박근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다. 남재준 원장 시절에 받은 돈 6억 원에 대해 횡령죄 공범으로, 이병기 원장 시절과 이병호 원장 시절에 받은 8억과 19억 원에 대해 국고 손실죄 공범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또 이원종 실장이 받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국고 손실죄 공범이 인정되었다. 다만 이병호 원장으로부터 2016년 9월에 받은 2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돈은 박근혜가 요구한 적이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남재준 원장 시절에 받은 돈과 후임 원장 시절에 받은 돈에 대해 다른 죄명이 적용된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남재준 원장 시절 범행에는 이헌수 기조실장이 직접 가담하지 않아서 국고 손실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2심 재판부들의 이유였다. 다만 국고 손실죄보다 형량이 조금 낮은 횡령죄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남재준 원장 역시 횡령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현대차그룹을 압박하여 재향경우회에 특혜를 제공한 범죄와 합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남 원장과 달리 국고 손실죄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말한 대로 회계관계직원의 지위를 가진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횡령죄보다 형량이 높은 국고 손실죄 공범이 되었다. 그 역시 최경환 부총리 등에게 1억 3천200만 원을 제공한 범죄와 합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후임자였던 이병호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박근혜에게 21억 원을 제공한 것은 국고 손실죄 공범으로,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1억 5천만 원을 제공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되었다. 이원종 실장에게 돈을 전달하는데는 회계관계직원인 이헌수 실장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었다. 그 역시 청와대의 2016년 총선 관련 여론조사비용 5억 원 대납 사건과 합쳐서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헌수 기조실장도 당연히 처벌받았다. 남재준 원장 시절 박근혜에게 보낸 6억 원 중 4억 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방조죄가 적용되었다. 이병기 원장 시절 8억 원과 이병호 원장 시절 21억 원 제공에 대해서는 국고 손실죄로 처벌되었다. 이 실장 역시 다른 범죄들(재향경우회 특혜 제공과 안봉근 비서관에게 뇌물제공)과 합쳐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아 더 높게 처벌된 측근 3인방

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였던 박근혜의 측근 3인방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이들에 대해 재판을 한 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하여, 박근혜 재판과 국정원장 및 이헌수에 대한 재판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다. 또 이병호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에 제공한 2억 원도 뇌물로 보았다.

이재만 비서관은 남재준 재임 시절 5억 원과, 이병기 재임 시절의 8억 원, 이병호 재임 시절 19억 원, 총 32억 원에 대해 국고 손실 방조죄로 처벌받았다. 다른 범죄사실(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사건)과 합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비서관의 경우에 남재준 시절 박근혜가 받은 6억 원 중 1억 원은 제외되었다. 이것은 처음 두 달동안에는 그가 전달한 봉투에 돈이 들어있었는지 몰랐다고 한 이재만 비서관의 말을 재판부가 인정해주었기 때문이다.

안봉근 비서관의 경우에는, 남재준 원장 시절 6억 원, 이병기 원장 시절 8억 원, 이병호 원장 시절 19억 원, 총 33억 원에 대해 국고 손실 방조죄로, 이병호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2억 원을 추가로 전달한 것에 대해 뇌물수수 방조죄로 처벌받았다. 안 비서관도 다른 범죄들(이헌수 실장으로부터 뇌물 수수 및 국정조사 불출석)과 함께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병호 원장 시절 받은 돈 중 2억 원에 대해 다른 재판부들과 달리 뇌물죄로 처벌받았다.

끝으로 정호성 비서관도 이병호 원장 시절 2016년 9월에 전달된 2억 원에 대해 뇌물수수 방조죄로 처벌받았다. 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이었다.

한편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이 그를 뇌물 수수죄로 기소하였지만, 법원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로 받았고 직무성 대가를 바라고 주고 받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돈을 준 이병호 원장이나 돈을 주라고 요구한 박근혜 모두 횡령죄로 처벌되었다.

국정원장을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것인가와 이병호 원장 시절에 보낸 돈 중에 2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가 여부는 이제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에 따라 재판은 좀더 길어질 수도 있고, 처벌 형량도 바뀔 수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법률 적용 등을 자세히 알고자 하면, 이 재판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된다.

박근혜에 대한 재판은 1심은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20 사건이고, 2심은 서울고법 2018노2150 사건이다.
남재준과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 이헌수 기조실장,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재판은 1심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233, 2018고합118(병합) 사건이고, 2심은 서울고법 2018노1729 사건이다.
이재만과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재판은 1심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173, 1247(병합), 2018고합43(병합) 사건이고, 2심은 서울고법 2018노2073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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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2019.07.26 09:00:55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은 남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6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실시된 미사일 발사를 지도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남한) 지역에 첨단 공격형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 군사 연습강 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근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이 저들의 명줄을 걸고 필사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최신 무장 장비들은 감출 수 없는 공격형 무기들이며 그 목적자체도 변명할 여지없고 숨길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가 안전에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되는 그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기에 무력화시켜 쓰다 버린 파철로 만들기 위한 위력한 물리적 수단의 부단한 개발과 실전 배비를 위한 시험들은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급선무적인 필수사업"이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 시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조선 당국자'에게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전망의 위험성을 제 때에 깨닫고 최신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 시위 사격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처럼 남한의 무기 도입과 훈련 등을 직접 거론하며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벌인 이상, 미국이나 남한에서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없다면 북한이 북미 및 남북 간 대화 테이블에 먼저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남한 내 무기 도입을 향후 북미 또는 남북 간 대화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인 방식과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여전히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시험이 탄도 미사일 기술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반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모두가 지렛대를 만들고 상대에 위험이 될만한 요소를 만들려고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인 지난 22일(현지 시각) 아이하트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혔던 대로 "수주 이내에 협상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여전히 북한과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국무부를 통해서는 더 이상의 군사적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더 이상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없기를 촉구한다"며 "모든 당사자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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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

2019.07.25 08:58:59

 

"그렇게 좋게 지냈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많이들 사랑을 해줬죠? 그런데도 기억이 안 나요. 잊어버리는 약을 먹었나. 어떻게 된 거야. 아주 그렇게 까맣게 몰라"

영화 <김복동>의 후반부에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길원옥은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이 어떤 사람이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영화가 끝난 뒤 진행된 대화에서 송원근 감독은 "길원옥 할머니의 현재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닥친 문제가 아닌가 한다"며 "영화의 가장 큰 메시지인 기억에 대한 메시지가 이 장면에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덕경, 김복동, 황금주, 김학순, 송신도, 정서운, 안점순, 문필기……. 우리 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의 이름 중 일부다. 우리는 이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나. 

그들 중 한 명의 삶을 들여다보고 기억할 기회가 생겼다. 위안부 피해자이자 평화·인권운동가 김복동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이다. 8월 8일 개봉을 앞둔 <김복동>의 시사회가 24일 메가박스 동대문점에서 열렸다. 

▲ <김복동> 포스터.

담담하게 풀어낸 평화·인권운동가 김복동의 삶 

김복동은 1926년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태어났다. 16살이 되던 1941년, '일본이 전쟁하고 있는데 군복 만드는 공장에 손이 모자라다. 3년만 일하면 된다'는 동네 구장과 반장, 그리고 일본인의 말에 속아 위안부로 끌려갔다. 

1946년 한국에 돌아온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이 평화·인권운동가로 변모하기까지는 5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1992년 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복동은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밝혔다. 1993년에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이후 김복동은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지난한 싸움을 시작했다.

<김복동>은 이와 같은 김복동의 삶을 조명하지만 관객에게 눈물을 강요하지 않는다. 송원근 감독은 영화 활영을 위해 작성한 메모에 "사실에 입각해 감정을 짜내지 않는다. 그저 담담하게 던지며 판단은 보는 이들이 하도록 한다"라고 적었다. 감독의 의도는 실현됐다. 그럼에도 영화는 슬프고 아리다.

또 <김복동>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닌 평화·인권운동가 김복동을 조명한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제막식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복동은 당당하게 외친다.

"평화의 길이 열렸으니 일본 정부에 고한다. 이 늙은이들이 다 죽기 전에 하루빨리 사죄하라고. 알겠느냐. (일본) 대사!" 

2013년 해외 최초로 소녀상을 설치하기로 한 미국 글렌데일의 소녀상 제막식에 참석한 김복동은 '일본 총리가 앞에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단단한 목소리로 답한다. 

"사죄하라지예. 과거에 천왕 때 잘못한 것을 현 정부가 나서서 사죄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 같으믄 사죄하라고 멱살을 잡지" 

평화·인권운동가 김복동을 조명한 덕분에 관객은 김복동이라는 이름을 부당함에 끝까지 맞서 싸운 빛나는 이름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된다. 

▲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 중인 김복동.ⓒ영화 <김복동> 배급사

위안부 피해자의 삶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이 소중한 이유

<김복동>은 전반적으로 담담하게 김복동의 삶을 풀어내지만 한 장면에서 강력한 감정을 전달한다. '평화·치유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항의하는 장면이다.

'평화·치유 재단'은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지급한 10억 엔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됐다 지난 18일 해산된 재단이다.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과 대화 없이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베 총리는 합의 후에도 "(위안부)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자회견장에서 스크럼을 짜고 버티던 학생들은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면서도 이렇게 외친다. 

"위안부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송 감독은 이 장면에 대해 "영상 속 학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느낌이 있었다"며 "일본이 저렇게 해도 미래 세대는 끝까지 싸우고 기억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정확하게 던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사과는 요원해 보이는 가운데 시간은 흐르고 있다.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1명 남았다. 암울한 전망이라 꺼내기 조심스럽지만 우리와 미래 세대는 기록과 기억에 의존해 위안부 문제를 풀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게 될지도 모른다. <김복동>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최용락 기자 ama@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