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 온 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치동맹엔 신냉전 대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북·중·러가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은 세 나라가 각각 자기 힘을 키우면서 미국과 서방세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그리고 세 나라가 서로 연대와 공조, 지원과 지지의 기운을 높이고 있다.

이 대결에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북·중·러가 공세를 펴며 세계적 차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형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살펴보려 한다.

1. 들어가며

“한일관계가 추락한 점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걱정스럽다.”

지난 4월 15일, 백악관 당국자가 미일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브리핑한 말이다. “한일 사이의 정치적인 긴장이 동북아의 역량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미국을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라며 한일관계를 우려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 기본 축은 바로 한미일 동맹이다. 한미일 동맹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선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한일관계는 좋지 못하다. 서로를 원수 보듯 적대한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미일 동맹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에게 한일협정을 체결하도록 한 게 1965년이다. 하지만 그 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한일동맹은 실현되지 않았다. 2016년 탄핵 직전의 박근혜 정권을 시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체결하게 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한일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자유롭게 진출하도록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서 갈 길이 먼데 도리어 한일관계는 악화하고 있으니 미국으로선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미국이 말하는 한일관계 ‘정상화’란 일본의 친한화가 아니라 한국의 친일화를 뜻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미일 동맹 구상은 미국을 정점으로 하고 일본은 현지 거점이며 한국은 일본 아래의 돌격대로 삼는 것이다. 즉, 미국은 한미일 관계를 미국-일본-한국 순의 수직적 관계를 형성해 일본은 미국에, 한국은 일본에 복종하길 바란다.

예를 들어 일본 안에서 반미여론이 생겼다고 해보자. 그러면 미국은 일본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고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신이 갑이고 일본이 을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반미 감정을 제거하려 든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반일 여론이 생기면, 미국은 일본이 변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반일 여론을 없애려고 든다.

미국은 주한미대사에 해리 해리스라는 일본계 미국인을 임명했었다. 해리스는 2019년 일본의 경제공격 때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대응조치를 하자 “보기 참 불편하다” “한국에 실망했다”라며 한국을 비난했다. 그리고 기업인들을 만나 한일 갈등을 중재하라면서 주한미대사라기 보다는 주한일본대사와 같은 친일행보를 펴 한국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 국민은 미국이 주한미대사를 잘못 임명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일본에 반감을 갖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2019년 지소미아 종료 논란 때도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하면 해결되지만 미국은 일본을 놔두고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이처럼 한일 갈등의 원인은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데 있지만 미국은 언제나 일본 편을 든다. 미국이 바라는 건 한국의 친일화이기 때문이다.

올해 출범한 미국의 조 바이든 정권도 한일동맹을 실현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은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와 연대해 반북·반중·반러 전선을 구축하려고 한다. 바이든 정권은 이를 위해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말하는 ‘가치동맹’을 내세운다. 올해 12월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와 시민사회 대표를 모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고자 준비 중이다. 그중 동북아에서의 반북·반중·반러 전선 핵심은 한미일 동맹이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3월에 한미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 회담 등 기회가 닿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주문했다. 그리고 미국은 지난 5월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7월엔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었다.

최근 시도했던 건 도쿄올림픽 때 한일정상회담을 성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난 7월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중요 화제로 떠올랐다. 일본 언론은 7월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거라는 보도를 쏟아내 정상회담 개최 분위기를 잡아갔다. 

당시 한국 국민은 한일정상회담 추진 분위기에 어리둥절해 했다.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고 거꾸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기 땅으로 표시해 한국 국민의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심지어 7월 15일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막말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왜 정상회담이 추진하는 것인지 공감하지 못했고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이유는 바로 미국이 한일정상회담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워낙 반일 여론이 거세자 끝내 한일정상회담을 강행할 수 없게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가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 수차례나 “아쉽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듯 한일관계 ‘정상화’가 좌절되자 미국의 전략은 차질을 빚고 있다. 예를 들자면 8월 현재 한반도에서는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면서 곧 북한이 대응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만약 지금 한미일 동맹이 실현되어 있다면 미국은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출시켜 한미일 군사력을 총동원해 북한에 맞설 것이다.

하지만 한미일 동맹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위대는 한국에 진출할 수가 없다. 미국은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 영국을 투입했다. 영국에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를 파견하도록 한 것이다. 영국 퀸 엘리자베스호는 8월 말 부산에 들어올 예정이다. 지금은 퀸 엘리자베스호 소속 핵추진 잠수함인 ‘아트풀’이 부산에 점검 차 입항해 있다. 만약 한일동맹이 체결되었다면 미국은 영국 항공모함을 데려올 필요 없이 자위대를 한반도에 출격시켰을 것이다. 일본 자체가 거대한 미국의 항공모함 아닌가. 동북아의 반대편에 있는 영국은 동북아 전선의 보조수단일 뿐 핵심수단은 될 수 없다.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성향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미국은 과거 박정희나 박근혜 때는 한국 국민의 반발이 있어도 우격다짐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관철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은 자기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국민의 주권의식이 높아지는 반면 미국과 일본의 힘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북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패권이 급격히 약화되며 생기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한국에서 촛불 민심의 영향력이 커졌다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로 촛불 민심 때문이다. 국민은 촛불로 민족적 자존심, 주권의식이 높아지면서 반일의식 또한 강화됐다. 그래서 한국 정치권은 함부로 친일로 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스스로의 의지로 반일을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라며 친일보수세력이 하던 주장과 비슷한 연설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참으로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일본에 대화를 제안했다. 

오늘날 한일 갈등은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 때문에 빚어진 게 아니다. 일본이 제국주의·군국주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한일관계를 개선시키진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 국민의 반일 여론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2019년을 되돌아보자. 당시 일본은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면서 경제공격을 해왔다. 당시 자유한국당이나 조중동은 대일 외교를 잘못해서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공격했다. 하지만 국민은 일본을 옹호한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을 토착왜구로 규정했다. 

국민은 친일적폐세력의 행태에 크게 분노했다. 그래서 국민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토착왜구 청산에 나섰다. 민주당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은 2019년 “여론에 비춰 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며 반일 여론이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선 민주개혁세력이 180석을 차지하며 승리를 거뒀다.

지금이야 친일행적이 욕을 먹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좀 달랐다. 나경원은 2004년 자위대 창설 기념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물론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지만 나경원은 2008년 2014년, 2016년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 친일이 선거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친일을 함으로써 친미친일보수적폐 동맹에 동참함으로써 권력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박근혜도 친일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이제는 친일행보를 하면 토착왜구로 찍혀 정치계에서 퇴출된다. 나경원은 지금은 완전히 친일 정치인으로 찍혔다. 나경원은 국힘당 기성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기 때문에 총선이나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을 하면 항상 초반에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하지만 친일로 찍힌 탓에 마지막엔 여론에 밀려 번번이 고배를 맛보고 있다. 철옹성 같은 반일 민심의 벽에 부딪힌 나경원은 SNS에 “뭘 해도 안 되는 좌절과 외로움”을 느낀다고 토로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국민의 반일 기세가 거세자 문재인 정부는 아무리 미국의 요구라고 해도 차마 일본과 결탁할 수는 없게 됐다.

이처럼 촛불민심은 민족 자존, 주권의식으로 발현되어 확고한 반일의식을 형성했다. 촛불민심은 아직 미국에 대해서는 일면 비판을 하면서도 전면적인 반미를 하진 못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반미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식민지 근대화론의 영향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이 강하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일본에 의해서 근대화가 됐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오늘날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말을 들어야 하며 미국에 의존해서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직 미국 의존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여론이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촛불로 인한 확고한 반일의식은 미국의 한미일 동맹 전략을 파탄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3. 일본이 몰락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둘째 이유는 일본이 몰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장악하는 수단 중 하나로 일본을 이용했다. 미국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버거웠기 때문에 일본과 그 부담을 나눠 한국의 군사, 경제에 관여했다.

1965년에 체결한 한일협정도 바로 그런 맥락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났고 국민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를 외치며 민주화운동과 함께 통일운동에 불을 지폈다. 미국은 통일의 기운이 급속도로 커지고 한국이 친북화되는 걸 막고자 했다. 그래서 일본을 내세워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하고 일본 자본을 한국에 투입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몰락하고 있다. 한국을 장악하는 미국의 주요 축 중 하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선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다.

일본은 왜 몰락하게 되었나. 일본은 스스로를 경제 동물(economic animal)이라고 한다. 국제 사회에서 오로지 경제적인 실리만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런 일본을 넘어뜨린 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1980년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동시에 겪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게 됐다. 그러자 미국은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985년 플라자합의를 맺는다. 

플라자합의란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의 가치를 강제로 상승시키고 달러 가치를 낮춘 것이다. 플라자합의 직전 엔화 환율은 1달러당 235엔이었는데 1년 후에는 1달러에 120엔이 되었다. 엔화의 가치가 두 배 정도 상승한 것이다.

엔화 가치가 상승하자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졌다. 일본에서 240엔짜리 상품을 미국에 판다고 가정해보자. 이 똑같은 물건이 1985년엔 1달러였는데 1986년엔 2달러로 변했으니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미국은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결과 미국 상품을 일본에 수출하기 유리해졌다. 플라자합의는 한마디로 미국이 자신의 경제 위기를 일본에 떠넘긴 조치였다. 일본은 플라자합의 이후 30년 동안 경제침체를 맞게 되었다. 일본은 이를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른다. 

플라자합의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미국 중심 자본주의가 한계에 부딪혀서 생긴 결과이다. 다시 말해 미국 중심 자본주의는 이미 30년 전에 구조적인 한계를 맞닥뜨렸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미국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이 몰락하니 미국 중심 자본주의 체계에 속한 일본 경제도 살아날 수가 없다. 

경제가 안 좋으면 정치에서는 보통 혁명이 일어나거나 극우파쇼화가 일어난다. 일본은 경제가 몰락하면서 흔들리는 정치권력을 혐한을 통해 강화하고 있다. 이제 혐한이 일본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한국 보수적폐세력이 선거철만 되면 반북 색깔론을 펴듯 일본에서는 혐한을 조장한다.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일본은 한국 국민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게다가 일본이 경제공격을 하고 극우혐한 정치를 펴고 독도 강탈 같은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벌이고 있으니 한국인이 일본을 좋아하려 해도 좋아할 수가 없다. 

일본의 경제 몰락과 극우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반일기운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되돌릴 수 없다.

4. 북한의 영향

북한은 아주 강한 반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8.15광복절에도 조선중앙통신은 “침략행위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올바로 반성하고 깨끗이 청산하는 것은 회피할 수도, 모면할 수도 없는 일본의 법적 책임이고 도덕적 의무”라며 “피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반일강경 입장을 밝혔다. 

또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서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의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라고 쓰인 한국 선수단의 현수막을 문제 삼고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게시하는 등의 혐한 행동을 하자 북한은 7월 26일 “민족적 의분으로 피를 끓게 하는 후안무치한 망동”이라고 일본을 규탄했다. “올림픽 경기 대회마저 추악한 정치적 목적과 재침 야망 실현에 악용하는 왜나라 족속들이야말로 조선 민족의 천년 숙적이고 악성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평화의 파괴자”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 민심은 북한의 반일 강경 행보에 열광했다. 인터넷 기사에는 “북한이 일본 때리기를 잘한다”, “일본의 태도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라도 남북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은 한민족”, “한 핏줄을 나눈 우리 편”,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국가이어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류 정치권이 친일행위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지금 한국 정치인이 친일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겠나. 그들의 입지는 급속도로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반일을 내세운 정치세력의 입지가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그 반일세력이란 민족자주세력이고 통일지향세력이다. 자주통일 세력은 반일 강경태세를 보이는 북한과 손잡고 반일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민심과 결합해 한국 정치를 주도할 가능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한국의 주류 정치권이 미국의 압박에도 섣불리 친일 행보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승인’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한일관계 ‘정상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민심으로부터 배척받게 될 것 같아서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마 미국에도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 하면 자칫 자주통일세력에 정권을 내줄 수 있다고 하소연했을 것이며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으니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더 들어보자. 만약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는 군사작전을 실행한다고 가정해보자. 극단적인 사례 같지만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일본에서 2008년 나카무라 아키라 도쿄대 명예교수가 독도 탈환론을 주창한 바 있고 육상자위대 간부학교 교관 출신인 다카이 사부로는 독도 강습작전 시나리오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시나리오에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기 위해 동원할 군사력과 작전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또 시나리오에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면 한국은 대마도를 점령한 후 독도와 대마도의 맞교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담겨 있다. 실제로 일본은 1995년 이후 꾸준히 섬 탈환 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도 2020년 12월 일본의 독도 침공 작전 시나리오와 이를 방어할 대응전략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한국 군 당국도 일본이 독도를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한국군이 독도 수호 작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독도를 수호하는 데 실패하면 한국 민심은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은 평소 독도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어 왔고 한국군의 전시작전권도 가지고 있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침략해오는데 미국이 일본 편을 들면서 한국군 출병을 불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한국이 스스로 출동시킬 수 있는 건 해경밖에 없는데 해경만으로 일본군을 막을 수가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한일 분쟁이 일어나도 한국 편을 들지 않을 것이고 한국군의 전면적인 대응을 억제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선 독도 침략을 꺼릴 이유가 없다.

그런데 한반도엔 북한이 함께 존재한다. 일본이 독도를 침략하고 미국이 한국군을 저지해 일본을 도와주고 있을 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군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국민은 북한의 군사력을 반일을 하는 군사력, 즉 민족의 군사력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과 북은 반일로 커다란 공감대를 이루고 머잖아 통일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할 때마다 인터넷 기사에는 북한에 핵미사일을 쏘아달라는 댓글이 달리곤 한다. 2월 11일 다음 포털에 있는 연합뉴스 <북한, 日 독도영유권 주장에 "적반하장 날강도 행위..천년숙적"> 기사에는 “왜구가 독도에 쳐들어오면 북에서 미사일이 날아갈 수도 있다”, “핵무기 하나 시원하게 부탁한다”, “일본에 설 선물로 핵폭탄을 보내 달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국 민심은 반일에 있어선 이미 북한 핵을 민족의 무기로 여기는 것이다. 반일이라는 공감대에서는 북핵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되고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면 북핵은 우리의 것이 될 거라며 친밀하게 여기고 있다. 

북한은 2018년~2019년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일본과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 이때도 한국 민심은 북한의 반일 행보를 좋아했다. 만약 북한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고 관계를 개선했으면 한국 민심 속 북한에 대한 연대감이 다소 덜해졌을 것이다.

지금 북한의 철저한 반일태세는 한국 민심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남북 동질감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치권,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함부로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는 걸 막는 작용을 하고 있다.

5. 결론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 상 북한, 중국, 러시아가 모여있는 동북아시아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 체제를 동북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을 저지하는 것은 촛불민심으로 높아진 주권의식과 일본의 몰락 그리고 핵을 가진 북한의 반일공세와 이에 대한 한국 민심의 호응에서 나오고 있다.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주도 체제가 구조적으로 약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촛불민심의 주권의지와 북한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저물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차례> 

1. 담화가 생억지를 압도하다

2. 북의 핵무력강화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3. 대미담화 직후에 발표된 대남담화

4. 북의 통일전쟁준비는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가?

1. 담화가 생억지를 압도하다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원인은 2021년 8월 10일에 시작된 위기관리참모훈련과 연합지휘소연습에 있다. 한미련합군은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남녀로소 누구나 반대하는 북침전쟁연습을 끝내 감행했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에 끊어졌던 남북통신련락선이 어렵사리 복원되어 남북대화를 막 시작하려던 참인데도,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침전쟁연습을 또 다시 감행하여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는 2021년 8월 9일 <자주시보>에 실린 ‘재미없는 전주곡 속에 죽음의 선률 흐른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군의 위기관리참모훈련은 국지전연습이고, 한미련합군의 연합지휘소훈련은 전면전연습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한국군의 국지전연습을 중단시키고, 한국군을 전면전연습에만 참가시켰다면, 한국군이 미국군보다 북침공격연습에 더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군은 국지전연습을 단독으로 감행하고나서 전면전연습에 참가했다. 이런 사정은 한국군이 미국군보다 북침공격연습에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군이 단독으로 감행한 국지전연습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규모 무력충돌을 기폭제로 하여 일어나는 제한전쟁을 연습한 것이다. 그런 국지전연습이 왜 위험천만한 도발행동으로 되는 것일까?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한국군은 우발적 무력충돌에 대응하는 조선인민군의 행동을 공격징후로 간주하고, 선제타격으로 조선인민군을 먼저 공격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위기관리참모훈련의 내막이다. 거기에 더하여, 만일 한국군의 선제타격을 받은 조선인민군이 반격하면, 한미련합군이 강력한 화력타격으로 조선인민군을 제압하고, 신속기동전으로 평양을 공격해 조선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감행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위기관리참모훈련과 연동된 연합지휘소훈련의 내막이다. 그러므로 위기관리참모훈련과 연합지휘소훈련의 연동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소규모 무력충돌을 국지전과 전면전으로 확대시키는 북침예행연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2015년 8월 한국군 최전방부대의 자주포 사격으로 일어난 일촉즉발의 위기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조선인민군이 대규모 전투부대를 총공격대형으로 집결시켰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이 또 다시 일어나는 경우, 2010년 11월 연평도포격전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대격전이 폭발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이번에 한국군이 감행한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도발행동이었는지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처럼 명백한데도, 미국 국무부는 한미련합군사훈련이 “순수한 방어적인 성격”이라느니, “미국은 북조선에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느니 하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생억지다. 바이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문재인 정부도 한미련합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이라느니, 북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느니, 한반도 평화프로쎄스를 진전시킬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생억지를 부렸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 전 세계에서 침략전쟁을 가장 많이 도발한 미국 

- 전 세계에서 다른 핵보유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핵무기를 쌓아놓은 미국 

-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 

- 전 세계에서 핵전쟁연습을 가장 많이, 가장 큰 규모로 감행하는 미국 

-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해외군사기지를 설치한 미국 

-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선과 대치하며 위태로운 정전상태를 유지해오는 미국 

-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선침공계획을 수립해놓고 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는 미국

- 전 세계에서 조선 영토 가장 가까운 곳에 전투부대를 전진배치해놓은 미국 

그런 미국이 한미련합군을 앞세워 선제타격⟶신속기동⟶평양점령⟶참수작전으로 이어지는 ‘작전계획 5015’를 연습하면서 조선에 대해 적대적 의사가 없다느니, 연례적 방어훈련이므로 괜찮다느니 뭐니 하면서 생억지를 부렸으니, 길을 지나던 황소도 너무 기가 차서 껄껄 웃어버릴 일이다. 만일 이번에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그런 생억지를 부리지 말고 차라리 침묵이나 지켰더라면 조선이 분노를 좀 덜 느꼈을 텐데, 씨도 먹히지 않을 생억지를 허투루 늘어놓았으니 조선의 분노는 이만저만하지 않다. 

▲ 이 사진은 2021년 7월 29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 중에 연단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다. 2021년 8월 10일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이번에미국이 북침전쟁연습을 또 다시 감행한 것으로 하여 앞으로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선이 핵억제력과 선제핵타격능력을 강화하여 미국의북침전쟁연습을 무력화시킨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021년 8월 10일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자신이 “위임에 따라” 담화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담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사를 대변하는 담화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를 고찰하면,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담화에 따르면,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측의 위험한 전쟁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며, 우리 인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보다 위태롭게 만드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 인용문을 읽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준렬히 배격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것은 한미련합군사훈련이 조선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담화는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한 주동자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며 현 미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것은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침략자이며, 그럴듯한 언사로 침략적 본심을 은폐하는 위선자이므로, 그런 미국에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 어떤 형태의 조미협상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사를 언명한 것이다.  

담화는 이번에 미국이 북침전쟁연습을 또 다시 감행한 것으로 하여 앞으로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담화에 서술된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담화 안에 들어있다. 담화에 따르면, 조선은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절대적인 억제력 즉 우리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담화에 서술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절대적인 억제력”은 미국의 군사도발을 억누르는 핵억제력(nuclear deterrence)을 뜻하며, 동시에 미국의 군사도발징후에 대응하는 선제핵타격능력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의 인용문은 조선이 미국의 군사도발에 신속히 대응할 핵억제력과 선제핵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핵무력강화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핵억제력과 선제핵타격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이 끊임없이 계속하는 북침전쟁연습을 무력화시키는 보복조치로 되는 것이다. 

2. 북의 핵무력강화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2021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방대한 규모의 핵무력강화사업이 다음과 같이 진척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는 사업

2) “초대형 핵탄두생산을 지속적으로 밀고나가는” 사업

3) “15,000km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하는 사업

3)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개발도입”하는 사업

4)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개발하는 사업 (이것은 핵잠수함이 수중에서 발사하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자행발사대차가 지상에서 발사하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동시에 개발하는 사업을 뜻한다. - 옮긴이)

5) “새로운 핵잠수함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들어선 오늘,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하는 사업 

위에 열거한 조선의 핵무력강화사업은 하나같이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하는 엄청난 사업들이며, 동시에 그것은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군사도발에 대응하는 핵억제력과 선제핵타격능력을 고도로 강화발전시키는 엄청난 사업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위에 열거한 핵무력강화사업 가운데서도 특히 핵잠수함건조사업과 수중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사업을 4번과 5번에서 거듭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그 두 사업을 무엇보다 중시하여 거기에 개발력량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미국을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핵무력강화를 제8기 사업목표로 정했으므로, 앞으로 5년 안에, 다시 말해서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가 열릴 2026년 1월 이전에 핵무력강화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요즈음 조선의 핵무력강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알아보자.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2021년 4월 13일에 발표한 공동보고서에서 조선이 핵탄두를 2017년 이후 해마다 12~18개씩 증산해왔는데, 그런 추세로 계속 증산하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핵탄두를 최대 242개 생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는 공동보고서에서 조선이 플루토늄 18~30kg을 가지고 플루토늄핵탄두 4~7개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그런 추산에 따르면 조선은 플루토늄 4.5kg을 가지고 플루토늄핵탄두 1개를 생산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는 공동보고서에서 조선이 고농축우라늄 180~810kg을 가지고 우라늄핵탄두 9~40개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그런 추산에 따르면 조선은 고농축우라늄 20kg을 가지고 우라늄핵탄두 1개를 생산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그런 추산은 부정확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역임한 올리 하이노넨(Olli Hainonen) 민주주의수호기금(Foundation for Defense Democracies) 선임연구사는 2016년 9월 19일에 발표한 글에서 조선이 플루토늄 2~4kg만 가지고서도 플루토늄핵탄두 1개를 생산할 수 있고, 고농축우라늄 15kg만 가지고서도 우라늄핵탄두 1개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하이노넨의 추산에 따르면, 조선은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핵탄두를 최대 600여 개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핵탄두를 한 달에 5개씩 생산한다는 말인데,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은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를 이미 다량으로 생산해왔으므로, 핵탄두를 한 달에 5개씩 생산하는 것을 무리한 추산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조선이 그처럼 많은 핵탄두를 생산하려면,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는 여러 공장을 만가동해야 한다. 조선의 핵물질생산공장은 지하에 은폐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존재를 알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녕변핵시설단지는 오래 전부터 외부에 알려졌다. 녕변핵시설단지에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흑연감속로도 있고,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우라늄농축시설도 있고, 핵물질을 재처리하여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는 방사화학실험실도 있다. 

그런데 미국 위성사진분석가들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녕변흑연감속로는 2018년 이후 가동되지 않았고, 녕변우라늄농축시설과 녕변방사화학실험실만 계속 가동된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전문매체 <38노스(North)>가 2021년 2월 19일, 3월 3일, 3월 12일, 6월 25일, 7월 16일에 각각 실은 분석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고, 미국의 전문매체 <평행선 너머(Beyond Parallel)>가 2021년 3월 30일, 4월 15일에 각각 실은 분석기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영국의 언론매체 <로이터즈(Reuters)>가 2021년 6월 7일 실은 보도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흑연감속로를 일정 기간 동안 가동하면 사용후 핵연료가 나오고, 그것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해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왜 흑연감속로를 2018년 이후 가동하지 않고 우라늄농축시설만 가동하는 것일까? 무기급 플루토늄생산은 중단하고, 고농축우라늄만 생산하는 것일까? 

고농축우라늄에 비해 무기급 플루토늄은 적은 양을 가지고 소형경량화된 전술핵탄두를 만들 수 있으며, 기폭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라늄핵탄두에 비해 더 강한 폭발위력을 지닌 플루토늄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은 고농축우라늄과 함께 무기급 플루토늄도 생산해야 한다. 

흑연감속로는 지하에 건설할 수 없으므로, 녕변 이외에 흑연감속로를 건설한 곳은 없는데, 녕변흑연감속로가 2018년 이후 가동하지 않는 것은 무기급 플루토늄생산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녕변흑연감속로는 왜 가동되지 않는 것일까?   

이 의문을 풀어줄 해답은 녕변핵시설단지에 있는 경수로에서 찾아야 한다. 경수로를 일정 기간 동안 가동하면, 사용후 핵연료가 나오는데, 그것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녕변흑연감속로를 가동하지 않고 녕변경수로를 가동하여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1년 8월 6일 일본의 언론매체 <니혼게이자이신붕> 보도에 따르면, 녕변경수로는 2019년 8월에 시운전을 했는데, 2020년 12월부터 여러 차례 가동되었다고 한다.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 녕변경수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에 공개된 녕변핵시설에서만 무기급 핵물질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여러 비밀핵시설에서도 무기급 핵물질이 생산되고 있다. 조선이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를 한 달에 5개씩, 10년 동안 다량으로 생산하려면, 녕변핵시설과 여러 비밀핵시설을 만가동해야 한다. 이런 사정을 간파하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조선에서 무기급 핵물질이 사상 최대 규모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4월 6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2021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에서 핵시설단지가 있는 평안북도 녕변군과 우라늄광산이 있는 황해북도 평산군을 국가보위성이 직접 관할하는 특별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이런 특별조치는 녕변핵시설과 평산우라늄광산이 만가동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이 사진은 2021년 3월 30일 미국 상업위성이 평안북도 녕변핵시설단지 안에있는 방사화학실험실을 촬영한 것이다. 방사화학실험실이라고 하면 소규모 실험실을 연상하기 쉽지만, 위의 위성사진에 나타난 방사화학실험실은 대규모 시설들이 모여있는구역이다. 방사화학실험실은 일정 기간 동안 가동된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재처리하여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녕변방사화학실험실은 이제껏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되어왔는데, 이것은 무기급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왔다는것을 의미한다. 지금 조선은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생산된 무기급 핵물질을 가지고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를 다량으로 생산하는 중이다.

무기급 핵물질이 생산되면, 핵무기병기화공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핵탄두를 만든다. 핵무기병기화공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소식을 전한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그 존재가 알려졌는데, 그곳이 바로 핵무기연구소다. 조선핵무기연구소에서는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를 최종적으로 조립, 완성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3월 8일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하여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를 생산하는 공정을 시찰하였고, 2017년 9월 2일 또 다시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조립, 완성한 열핵탄두(수소탄) 실물을 관찰하였다. 오늘도 조선핵무기연구소에서는 핵탄두와 열핵탄두가 생산되고 있다. 

조선핵무기연구소가 핵탄두와 열핵탄두를 생산하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그것을 각종 미사일에 장착하여 실전배치한다. 핵탄두와 열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물론이고, 미사일에 장착되지 않은 핵탄두와 열핵탄두도 모두 지하핵무기고로 들어간다. 2016년 3월 31일 미국의 언론매체 <바이스 뉴스(Vice News)>에 실린 핵안보전문가 윌리엄 아킨(William M. Arkin)의 분석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지하핵무기고 6개소를 유럽 각지에 배치했는데, 지하핵무기고 6개소를 유지관리하는 데 연간 약 1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고, 전문병과 보안병력 약 3,000명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를 보면, 조선에서도 지하핵무기고를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무기는 세인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매우 값비싼 무기다. 

핵탄두와 열핵탄두의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지하핵무기고도 증설해야 한다. 조선의 지하핵무기고는 극비시설이어서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지만, 위성사진자료를 분석하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최근에 새로 건설된, 지하핵무기고로 보이는 특이한 시설이 있다. 2021년 3월 2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 구성시 동산리 룡덕동에 새로운 지하핵무기고로 보이는 시설 2개동이 2021년 2월 완공되었다고 한다.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 지금 조선 각지에서 새로운 지하핵무기고들이 증설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위에 서술한 내용은 지금 조선이 핵무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핵무력강화의 목표가 머지않아 달성되는 날,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에 발표한 담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철군문제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다. 담화에 따르면,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므로,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폴 조미정상회담과 2019년 2월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철군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문제만 거론했다. 왜냐하면 철군문제는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거론할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철군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조미정상회담을 진척시켜나가면서 맨 나중에 거론해야 할 철군문제를 이번 담화에서 거론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 재개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핵문제를 협상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조선은 오직 자기의 핵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강제철군이 실현되는 날까지 대미압박을 계속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조선은 미국에 ‘비핵화타령’을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고, 핵무력강화에만 전력하고 있는 것이다. 

3. 대미담화 직후에 발표된 대남담화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에 발표한 담화는 “이 기회에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문장으로 끝났다. 담화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언급은 그 짤막한 문장밖에 없다. 이것은 그 담화가 대남담화가 아니라 대미담화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대남담화는 대미담화가 발표된 이후에 나온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남담화는 그 이튿날에 나왔다. 2021년 8월 11일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대남담화를 발표했다. 김영철 부장은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김영철 부장이 발표한 대남담화에 따르면, “남조선당국은 이번에 변명할 여지없이 자기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워온 평화와 신뢰라는 것이 한갓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였다”고 책망하고,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였는지, 잘못된 선택으로 하여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서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박했다. 

위의 인용문에서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김영철 부장의 대남담화는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담화보다 비난강도가 더 세다. 왜 대남담화의 비난강도가 대미담화의 비난강도보다 더 세졌을까? 난독증에 걸려 북의 담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남측 신문기자들은 대남담화의 비난강도가 대미담화의 비난강도보다 더 세진 것을 두고 북이 조미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남북대화의 여지는 남겨두지 않은 것이라는 엉터리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번에 한미련합군사훈련을 끝내 감행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보내고” 북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문재인 정부의 ”배신적 처사“에 북은 격노한 것이다. 신의를 아예 모르는 범죄자보다 신의를 입버릇처럼 말하다가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자에 더 분노하게 되는 것처럼, 북은 대북적대행위를 선택하여 남북관계개선기회를 또 다시 파탄시키고 배신의 길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격노한 것이다. 대남담화의 비난강도가 대미담화의 비난강도보다 더 세진 까닭이 거기에 있다. 

▲ 이 사진은 평안북도 녕변핵시설단지 안에 건설된 경수로를 촬영한 것이다. 촬영날짜는 2018년 2월 25일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2018년 2월 하순 상업위성사진에나타난 녕변경수로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이런 가스배출현상은 녕변경수로가 완공되어 시운전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8월 현재 녕변경수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녕변경수로가 농축우라늄을 연소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가동되면, 거기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하여 무기급 플루토늄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조선핵무기연구소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가지고 플루토늄핵탄두를 만든다. 조선에서는 우라늄광산 - 우라늄농축시설 - 경수로 - 방사화학실험실 - 핵무기연구소로 이어지는 핵순환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지금 조선의 핵무력강화사업이 비약적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영철 부장은 담화에서 “남조선과 미국이 변함없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선택한 이상 우리도 다른 선택이란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언명했다. 이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해나갈 것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명하려면,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담화와 김영철 부장의 대남담화를 연관시켜 이해해야 한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담화는 조선이 핵무력강화에 박차를 가하여 미국에 보복한다는 것을 예고했다. 그와 달리, 김영철 부장의 대남담화는 북이 핵무력강화에 박차를 가하여 문재인 정부에 보복한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 아니다. 김영철 부장이 담화에서 예고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서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주는” 대남보복조치다. 다시 말해서, 배신의 길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를 “엄청난 안보위기” 속으로 몰아넣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난독증에 걸려 북의 담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측 신문기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닥칠 “엄청난 안보위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고 자문하다가, 아마도 북이 신형 잠수함에 탑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5ㅅ’을 시험발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엄청난 안보위기”로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것은 빗나간 예측이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2021년 1월 14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경축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북극성-5ㅅ’은 전략핵탄두를 탑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므로, 미국을 타격할 무기이지 남측을 타격할 무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북극성-5ㅅ’ 시험발사는 북이 문재인 정부를 “엄청난 안보위기”로 몰아넣는 것으로 될 수 없다.  

그러면 북은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엄청난 안보위기”로 몰아넣겠다는 말인가? 조선의 대미보복이 핵무력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면, 북의 대남보복은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준비에 대응하여 조선인민군이 통일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이 통일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법이 아니다. 2021년 8월 10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지난 8월 2일 “적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싸움준비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라는 내용의 토요학습자료를 전군에 배포했다고 한다. 토요학습자료에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각급 지휘관, 참모부, 정치부, 장병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들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타격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4. 북의 통일전쟁준비는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가?

2021년 8월 현재 북의 통일전쟁준비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다음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1) 2021년 7월 26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최근 ‘작전지역 전술지형체계 변경’이라는 명령서를 전군에 하달하면서, 남측 전역을 입체적으로 표시해주는 ‘3차원 군형지도’를 전군에 배포했다고 한다. 군형지도라는 말은 군사지형지도의 줄임말로 보이는데, 군사작전지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3차원 군형지도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직속 군사지형정보국이 완성했다고 한다. 3차원 군형지도를 완성하는 데 엄청난 기술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차원 작전지도는 작전대 위에 펼쳐지지만, 3차원 군형지도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다. 2차원 작전지도에는 산, 언덕, 건축물, 교량 같은 지형지물이 평면적으로 표시되지만, 3차원 군형지도에는 지형지물이 입체적으로 표시된다. 그러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3차원 군형지도를 현시하면, 지형지물 너머에 있는 표적을 향해 조종방사포나 전술유도무기를 어떤 조준각으로, 어느 방향에서 사격해야 명중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정밀타격좌표가 순식간에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다. 

이전에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의 사격준비절차를 보면, 산꼭대기에 있는 포병지휘소에서 망원경으로 전방을 관찰하고, 무선통신으로 사격좌표와 조준각을 산 아래 포대에 알려주면, 포병들은 그것을 사격통제컴퓨터에 손으로 입력한 뒤에 사격명령에 따라 사격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런 절차를 지나는 사격준비시간은 3~4분이다. 초단위로 변화되는 현대전에서 3~4분은 전쟁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긴 시간이다. 

그런데 지금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는 3차원 군형지도를 사용하여 어떤 포대가, 어떤 사격순서로, 어떤 표적을 향해, 어느 시각에 사격할 것인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타격좌표를 미리 입력해두었다가, 사격명령이 내리는 즉시 연속사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차원 군형지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의 선제타격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만일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가 3차원 군형지도를 사용하여 조종방사포나 전술유도무기를 사격하면, 북에서 보았을 때 충청남도 계룡산 너머에 있는 한국군 3군통합기지의 어느 특정부분을 명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2020년 5월 19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최전방 군단들에 1028형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가 전면적으로 보급되었다고 한다.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frequency-hopping scrambler)는 주파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통신하기 때문에 적이 도청할 수 없고, 적이 어느 특정한 주파수에 전파방해를 쏴도 다른 주파수로 계속 바꿔가면서 통신하기 때문에 전파방해를 전혀 받지 않는다. 1028형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는 음성을 송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글자(text)와 자료(data)도 송신한다고 한다. 1028형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는 이전에 사용하던 1020형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보다 크기도 작아졌고, 두께도 얇아졌다고 한다. 전투현장에서 휴대하기에 편하게 소형경량화된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1028형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를 사용하는 것은 C4I 통합전술지휘체계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C4I은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약자다. 통합전술지휘체계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작전통제관과 전투원들이 작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신속대응과 작전전개, 공격과 방어를 자유자재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7월 26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최전방 군단에 구축된 C4I 통합전술지휘체계를 전군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전투원들이 1028형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를 사용하고, 작전통제관들이 C4I 통합전술지휘체계를 운용하면, 조선인민군의 전투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이 사진은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고사포군단 열병종대가 광장에 정렬한 모습이다. 전원 여성군인들로 구성된 고사포군단 열병종대는 왼쪽 팔뚝에 직사각형 무선통신기를 찼다. 이 무선통신기는 작전통제관이 개별 전투원들에게 작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최첨단통신장비다. 2020년5월 조선인민군 최전방 군단들에 1028형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가 전면적으로 보급되었는데, 소형경량화된 이 비화통신기는 적군의 도청과 전파방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무선통신기가 바로 1028형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인 것으로보인다. 1028형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는 통합전술지휘체계에 연결되어 신속대응과작전전개, 공격과 방어를 자유자재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로써 조선인민군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이다.

3)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가 2021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밑에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북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로 지키는 7월 27일에 즈음하여 개최된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는 1948년 2월 8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중요한 회합이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습회에는 조선인민군 각 군종, 군단, 사단, 려단, 련대 군사지휘관, 정치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일군들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전군 지휘부 전원이 4일 동안 전선을 떠나 평양에 집결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연대급 이상 모든 전투부대의 지휘부 전원이 무려 4일 동안 전선을 떠나 수도에 집결하여 강습회를 진행한 것은 다른 나라 군대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담대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연대급 이상 모든 전투부대의 지휘부가 전선을 비워도 걱정이 없을 만큼 조선인민군의 전투준비태세가 완비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습회에서 “적대세력들이 광신적이고 집요한 각종 침략전쟁연습을 강화하며 우리 국가를 선제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현 상황은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끝장내려는 우리 군대의 결심과 투지를 더욱 격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조선인민군이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끝장내려는 결심과 투지를 더욱 격발시키고 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끝장내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전에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언급한 통일전쟁(통일대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이 통일전쟁의 결심과 투지를 격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날 강습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완성하는 사업”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을 의미하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인민군이 북침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완성하는 사업에 관해 언급한 것이다. 한미련합군이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할수록 조선인민군은 통일전쟁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서 나타나는 작용과 반작용의 불가항력적 물리법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