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북한이 두개 국가론을 수용해 사실상 통일을 포기했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최근 입수된 개정 조선노동당 규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특히 논란이 되는 '북한의 통일포기론'을 정면 반박하는 의견이 개진됐다.

정창현 머니투데이미디어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021년 북한 당규약 토론회-북한 노동당 규약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발표를 통해 "제7차 당규약의 '당원의 의무'에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한다'는 대목이 제8차 당규약에서 삭제되었지만, 당 규약 서문에 '통일발전', '조국의 평화통일'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해석 오류를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같은 주장은 북한이 해방 후 혁명적 민주기지노선 단계에서 '남북 총선안'을, 1960년대 지역혁명론으로 이행하는 시기에는 '과도적 연방제'를 제시하고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을 1990년대에 '1민족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로 전환하는 등 통일노선과 방안을 변화시켜 온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짚었다.

북한 내부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규약의 문구나 조항의 내용이 현실정치, 당의 실제 운영 등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분석하는 '역사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이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강조하고, 김정은 총비서가 2019년 신년사에서도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대목을 상기시켰다.

또 다른 발표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북한연구센터장은 당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표현이 삭제된 것은 "남한 국민들의 투쟁을 지원함으로써 '남조선혁명'을 성공시켜 남북한을 통일하겠다는 전략이 북한의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으로 수정된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사실상 내려놓고 두개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평가"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최은아 6.15남측위원회 사무처장,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통일지향성 포기' 해석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엽 교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적화통일'로 등치시키는 것은 오류이며, 이를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으로 완화된 표현을 쓴 것은 남북관계 변화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

무엇보다 '통일'과 '평화공존'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서 북측의 '연방제'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남측의 '연합제' 어디에서도 '통일'은 '평화공존'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은아 사무처장은 북측이 지난 1월 당 규약개정 결정서 보도에서 통일관련 규약 개정의 핵심은 '강력한 국방력을 통한 안정과 평화적 환경수호'라고 꼽은 것을 '병진노선 승리' 기조가 반영된 것이며, 또 다른 측면에서 북측은 '상대방의 제도와 차이를 존중하고 그 공존을 도모한다'는 연방제 통일방안에 기초한 통일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 당규약에도 '연방제 방식의 통일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표현을 폐기한 것은 이를 북의 통일방안인 '적화통일'로 해석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의 통일 포기' 주장은 오히려 이들이 견지하는 '두개의 한국', '통일보다 평화' 중심의 정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북의 당규약 개정을 활용하는 측면이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개정 당규약의 일부 내용을 '통일 포기'로 해석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통일은 당의 핵심과업이자 체제의 존재이유를 구성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통일 포기'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존립근거,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를 강조하는 일련의 흐름을 '두개 국가'를 지향한다는 근거로 활용하는데 대해서도 "우리국가제일주의는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대체하는 개념이라기 보다, 국가의 역할과 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점에서 부분적으로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동엽 교수는 민족해방민주혁명 폐기 가능성은 당 규약 개정이 이뤄진 1월에도 여러 사람이 예측한 바 있어 아주 새롭다고 할 수없으며, 이를 두고 '혁명통일론 폐기', '두개 국가' 지향이냐 아니냐로 논쟁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창현 소장은 "두개 국가론을 수용하는 것은 북의 논리적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실에서는 북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민족제일주의보다 우리국가제일주의가 훨씬 와닿을 수 있다. 앞으로 5년, 김 총비서가 사회주의 강국건설 도달 전망을 밝힌 2030년 중반까지는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논리적 흐름속에 진행되는 문제와 현실이 반영되어 진행되는 문제는 갈라서 봐야 한다는 것.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은 "남과 북에 현실적으로 두개의 국가와 정부가 있으니 크게 논란할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1민족 2국가라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같은 형제임을 망각하고 친구로 지내자는 두개 국가론과의 경계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민 연구위원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란 용어를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으로 대체한 것은 좀 더 포괄적이기도 하고 2018년 이후 변화된 상황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추세를 반영하여 유화적으로 적절히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적 규모에서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에는 '평화체제,  관계개선, 적대관계 해소'등이 결부될 수 밖에 없기도 하고, 북측이 '국방력 강화를 통해 안정과 평화적 환경조성'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한 만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성장 센터장은 "최근 [노동신문]엔 남한 비판기사도 없고, 남과 북이 합의한 6.15 등 관련 기사도 보이지 않는다. 남북관계 교착이 오래갈 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라고 하면서 "과거와 달리 남과 북의 이해 대립이 너무 커졌다. 현실적으로 북은 통일을 긴 과정으로 본다는 것"이라며, 북이 연방제 통일을 추구한다는 견해에 의문을 제기했다. '두개 국가' 주장에도 30%의 진실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정창현 소장은 8차 당대회 규약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7차 당대회 규약과의 비교 뿐만 아니라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조선노동당의 체계화 과정, 특히 지난 10년간의 국내정치와 대외환경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역사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당규약 개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북한이 자체의 사회발전 요구에 맞추어 추구하는 혁명의 발전단계론을 정하고 이를 당규약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주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주체혁명위업 수행의 도약기,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 주체혁명의 계승기→발전기)→'사회주의 완전승리 이룩 단계'(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공산주의로 이어지는 단계론을 설정하고 거듭 세부 단계를 조정하고 있다. 

그만큼 혁명과업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겠지만 8차 당대회에서 당면 시기를 '주체혁명의 계승기, 발전기'라고 표현한 것은 '보강·재정비 전략'(=계승기)를 설정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았다.

이 단계의 당면목표에 대해 당규약은 "조선노동당은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했다.

또 당의 1단계 목표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이 아니라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 건설'로 바뀌었고, 최종 목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 완전 실현' 대신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건설'로 대체되었다.

김 총비서는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 "우리가 이상하는 강국,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인민들이 무탈하여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회"라고 정의했다.

지난 4월 29일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김 총비서는 "우리 당은 앞으로의 5년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서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5년...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려고 작전하고 있다"며,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고자 한다"는 15년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당규약 개정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제1비서 직제 신설에 대해서는 예상이 갈렸다.

정성장 센터장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하는 제1비서직을 신설하고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규정한 것이 확인된 후 김여정, 조용원 설이 분분했지만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도 아닌 김여정은 아니고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조용원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 강화, 그리고 군 총정치국의 위상 약화, 위임정치 확대 등도 중요한 변화로 판단했다.

반면, 정창현 소장은 '제1비서는 선임비서가 아니라 총비서의 대리인'이라는 점을 들어 조용원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 4~5년간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제1비서직은 그를 염두에 두고 만든 직책이라는 것.

당 결정의 효율화 신속화가 강조되면서 집단적 협의구조가 정착되고 최고지도자의 활동영역, 범위를 축소하는 김정은식 당 운영체계가 공고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이재정·이용선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통일뉴스가 주관했으며, 통일부가 후원했다.

박창일 (사)평화3000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북한노동당 규약개정, 어떻게 볼 것인가?), 정창현 머니투데이미디어 평화경제연구소장(김정은시대 10년, 정치적 지향과 당규약의 상관관계)가 발표하고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노당당 8차대회 당규약 개정 평가),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가역적 핵무기 보유국 북한의 이상과 현실), 최은아 6.15남측위원회 사무처장(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본 조선노동당 규약개정의 함의),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내부 결속에 중점 둔 현상유지적 전략)가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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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다수의 노동자 민중의 편에 서서 투쟁해온 한국사회 제1노총 민주노총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1996~97년 신자유주의적 노동법 개악 반대 총파업 이후,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 퇴진 총궐기를 제외하면 조직된 노동자들의 위력적인 투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올해 민주노총 총파업이 성사된다면 96~97년 이후 오랜만에 찾아온 노동자들의 ‘역대급’ 투쟁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왜 역대급 투쟁을 준비할까. 총파업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

먼저, 민주노총에게 있어 올해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회복하는 총파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난해 노사정 합의문 추인을 두고 내홍을 겪은 민주노총이다. 겉에서 보기엔 ‘투쟁’이냐 ‘교섭’이냐를 선택하는 일면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정권의 지배 개입, 포섭전략에 맞서 투쟁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민주노조의 변혁성과 투쟁성을 지켜갈 것이냐의 문제였고, 이는 지난해 민주노총 선거에서도 큰 화두가 됐다. 노사정 합의 추인을 묻는 대의원대회에서도, 민주노총 선거에서도 결국 조합원들의 선택은 ‘투쟁’일 수밖에 없었다.

소득주도 성장,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약속은 지키지 않았고, 최저임금 1만원 포기, 노조법·근로기준법 개악, 누더기로 만든 중대재해법 등등 노동자 반대편에 서며 반노동성을 하나둘 드러냈다.

코로나 재난 앞에서도 재벌 편, 사용자 편이었음을 더욱 크게 확인할 수 있었다. 재벌과 자본의 책임은 빠진 채 기업에 경영위기가 오면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에 적극 협력하며 희생을 강요하는 노사정 합의안도 그렇고(결국 부결됐다), 정부가 기업에 지원한 220조라는 어머어마한 돈은 노동자들의 몫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불평등 심화만 낳았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집권 여당이나 정치권에 기댄다고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제도권 안에서 ‘대화’라는 이름으로 노동계급을 묶어두고 포섭하려는 자본과 정권에 투항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들의 요구를 스스로 투쟁으로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높여가는 중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택배 노동자들의 모습이 그 예다. 정부나 택배사가 분류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스스로 사회적 합의에 나선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과로사를 해결하겠다’는 노동자들이 노조로 똘똘 뭉쳐 투쟁했고, 과로사에 대한 국민의 공감까지 얻으며 정부, 국회, 택배사, 대리점연합회 등을 사회적 합의기구 테이블에 앉혔다. 지금도 합의 이행과 강제를 나 몰라라 하는 정부와 사용자들에 맞서 택배 노동자들은 “단결된 노동조합의 투쟁만이 택배현장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총파업을 택했고 투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연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그랬다. 중대재해 사업장의 경영자와 사업주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사례는 없다. 그들이 인심을 써서 제정된 법이 아니다. 10만의 노동자, 시민이 입법발의를 했고 유가족과 노동자들의 뼈와 살을 깎는 단식을 통해 법안 제정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국회가 ‘가혹한 처벌’이라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받아 차 떼고 포를 떼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법이 제힘을 쓰지 못한 사이 지난 5월에만 7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있었으면, 최근 발생한 광주철거건물 붕괴 참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사고가 나면 사업주도 엄단할 수 있었다.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한 민주노총의 대통령 긴급면담 요구에 청와대는 산재사망 노동자 분향소 설치를 폭력으로 막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할 뿐이다.

결국, 노동자 민중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생존권을 지키는 일을 제도권에서, 정치권에서 누가 대신해주지 않으며, 스스로 조직하고 단결해 투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증명하며 투쟁하고 있다. 그 투쟁이 하반기 110만의 거침없는 총파업으로 결집될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직되는 총파업이라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아직 대선에 대한 정치방침이 없다. 지금 그 방침은 오직 ‘총파업 성사’ 하나로 귀결돼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불평등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110만 조합원 총파업으로 한국사회를 크게 뒤흔들자”고 결의했다. 올 하반기 총파업을 통해 대선 지형을 주도하겠다는 결심이다. 다시 말해, 불평등을 갈아엎기 위한 의제, 노동·진보 의제를 한국사회 핵심의제로 부각해 노동자의 힘으로 대선판을 흔들기 위한 전략, 그것이 바로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내건 5대 핵심의제는 ▲재난시기 해고금지-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국방예산 삭감,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등 한국사회 변화를 가져올 공세적인 요구들이다.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읍소하고 요청하는 방식으로는 재난을 극복하는 것도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자신의 힘을 키워 노동자 민중이 제기한 노동존중 세상, 불평등 타파 의제를 대선 후보들이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선 후보와 정당이 주권자인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고, 후보 정책과 이후 국정 운영에 노동중심, 불평등 타파에 전력을 다하라는 명령을 받들도록 해야 한다.

최근 여야가 당 내부를 정비한 데 이어 불을 켜고 대선 전략에 골몰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노동자 민중은 배제돼 있다. 정치권의 돌풍이 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하는 ‘능력’에 기반한 공정‘경쟁’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것 같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를 대변하는 단어다. 신자유주의가 비정규직을 만들었고, 구조조정을 낳았으며, 지금 민주노총이 싸우고자 하는 불평등, 빈부격차를 만드는 원인이 됐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빈부격차로 출발선부터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두고 공정을 이야기한들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 뻔하다. 노동자 민중이 ‘총파업’과 ‘저항’으로 대선판에 개입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는 가장 위력적이고 강력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처럼 민주노총 총파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평등 타파의 시대에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제시하고, 촛불혁명을 승리로 만든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총파업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선 사람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대로 준비된 총파업을 하겠다’고,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조합원을 조직하고, 총파업 성사로 대선판을 주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4월14일부터 5월25일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전국을 돌며 간부와 조합원들을 만나 직접 교양 토론하며 총파업 조직화를 실행에 옮겼다. 지역본부를 다닌 1차 현장대장정을 마치고 이젠 산별노조를 조직하는 2차 대장정에 나섰다. 8월 이후엔 3차 대장정도 계획 중이다.

위원장의 발걸음에 맞춰 민주노총 소속 각 가맹산하 노조들도 5대 핵심의제가 구체화된 현장 투쟁으로 수위를 높인다. 노조들의 총파업 총력투쟁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오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민주일반연맹 총파업 총력투쟁, 30일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권 보장을 위한 24만 공공부문 노동자 공동행동, 9월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총파업, 11월 돌봄노동자 총파업 등. 불평등을 갚아 엎기 위한 의제들이 구호만이 아닌 조합원 대중 자신들의 투쟁으로 되고 있다.

총파업을 앞둔 민주노총의 7월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7월19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총파업’을 위한 단일안건이 상정된다. 총파업 계획이 구체화 될 것이며 대의원은 물론 확대간부들까지 자리를 채워 총파업의 결심을 드높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월3일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상반기 투쟁을 결집하고 하반기 투쟁, 총파업의 결의를 모으고 선포하는 자리다. 코로나 방역으로 지나치게 제약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한 방역 지침으로 대응하며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불평등을 갈아엎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총단결하고 거침없이 투쟁할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가오는 광복 76돌 8.15는 판문점선언 이행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광북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8.15대회 추진위)는 6.15공동선언 발표 21주년을 맞은 15일 6.15남측위원회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1만 단체 자주평화 선언, 10만 온라인 인증샷’을 광복절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6.15남측위 회의실에서 각계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8.15대회 추진위를 결성하고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발족선언문을 발표했다.

8.15대회 추진위는 발족선언문에서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의 장본인인 미국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멈추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우리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야 한다. 한미일 동맹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남북의 화해협력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의 미래를 개척할 힘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향후 행동계획으로 “광복 76주년 8.15까지 아래의 요구안을 국내이 각계각층 시민사회 단체 1만 선언과 10만 국민의 행동으로 만들어 가겠다”면서 “오는 8월 14일과 15일에는 전국 각지 ‘8.15 집중행동’과 ‘1천 대표자회의’ 성사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15대회 추진위는 다섯 가지로 축약한 요구사항으로 “△한반도에서 70여년 이어진 전쟁과 대결을 끝내자! △남북공동선언, 북미공동성명 이행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자! △일본 헌법 9조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한다! △군비경쟁, 무기증강을 멈추고 코로나 민생예산 확충하라!”를 제시했다.

안지중 추진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의 여는말과 박민규 흥사단 이사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각계발언, 김경민 추진위 상임집행위원장의 활동계획 발표 순으로 이어졌고,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이 발족선언문을 낭독하고 한반도와 세계지도에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적은 깃발을 꽂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역사적인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은 제3항에서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사)양심수후원회와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추진위원회는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앞둔 14일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0년 9월 2일 6.15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북으로 송환된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에 이어 아직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비전향장기수 11명의 송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그해(2000년) 9월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을 북으로 송환하는 역사적 결단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이면서,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의 빛나는 실천이었다"고 하면서 "남은 11명 비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은 6.15공동선언 합의사항"이라고 밝혔다.

6.15정신은 1차 송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자에 대해서는 꾸준히 송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문제는 2018년 판문점선언에 명시하고 시급히 해결하기로 한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주의 문제'이며,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거주·이전의 자유',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 '자국을 포함한 어떠한 나라로부터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000년 9월 송환 대상이었지만 미처 소식을 듣지 못한 경우, 그리고 수십년 옥고를 치렀지만 행형당국의 잔혹한 고문으로 인해 강제 전향당헸기 때문에 전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 그리고 아예 제네바 협정에 따라 무조건 송환해야 하는 전쟁포로 출신 등을 가리지 않고 송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오헌 사단법인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이날 여는 말씀을 통해 2000년 6.15 당시 송환 관련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또는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2차 송환을 신청한 33명의 희망자가 있었고 이후 14명이 추가되어 47명의 송환 희망자가 있었으나 그때로부터 20여년이 지나면서 현재 11명이 남은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해에만 허찬형, 강담, 오기태 선생이 세상을 떠났고 올해들어 박종린 선생이 눈을 감은 것을 비롯해 2차송환 희망자 가운데 지금은 11명이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남아있는 2차송환 희망자들도 평균 90세의 연령에 달하고, 보고싶은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권 회장은 "수십년전 분단으로 인해 갈라졌던 가족들이 고향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야만이 계속 되어야 하느냐"고 지적하고는 "통일부는 남북이 화해 협력하고 통일로 갈 수 있도록 당장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을 실천하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에서 "이제 통일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하면서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은)최근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해소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더 이상 반문명적 야만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빠른 송환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2차 송환 희망자인 양희철 선생(88)은 "나라의 분단이 가져다 준 민족적 슬픔은 없애야 한다"며, "내가 평양으로 가면 친남이 되어 오늘의 남쪽 의 처지와 이인영 통일부장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을 말하리다. 외세, 한미워킹그룹의 해악성과 남북·북남 교류의 이익성을 말하리다"고 애틋한 심정을 말하기도 했다.

역시 2차 송환 희망자인 김영식 선생(89)도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통일부장관은 나를 고향으로 보내주시오"라고 호소했다. 

박희성 선생(87)은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6.15공동선언 제 3항을 또박 또박 힘주어 낭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