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추 전 장관은 양극화와 불평등·불공정이 구조화됐다고 봤다. 그 원인을 부동산이라고 진단했다. 토지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대개혁은 특권의 해체이며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전부터 같은 주장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7년 9월, 그의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이 대표적이다. 39분에 달하는 긴 연설 시간 동안, 당시 추 전 장관은 해방 직후 이뤄진 1950년 농지개혁부터 시작해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와 진보적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을 언급하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대로 얻는 불로소득이 연간 300조원에 달하고, 인구의 1%가 개인 토지의 55.2%를, 인구의 10%가 97.6%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 세금 강화를 제시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과세로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설 이후,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대 개혁을 강조했다.

“지대추구의 덫이 4차 산업혁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7년 9월 19일,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

“헨리 조지가 지금 살아 있다면 토지 사용권을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
(10월 9일, 기자간담회)

“지대추구의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는 국민 여론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의 끊임없는 치열한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
(11월 10일,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 축사)

“토지에 있어선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12월 14일, 러시아 방문중 특강)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다”
(2018년 1월 16일, 신년기자회견)

조세개혁특위, 토지 공개념 개헌
무위로 끝난 지대개혁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은 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듯 보였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듬해인 2018년, 대통령 직속으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조세정책 전반을 논의했다.

위원장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이었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참여연대 세법 개정방안’ 보고서의 산파 중 한명이었다. 보유세 강화에 대한 기대는 높았다. 촛불혁명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부동산 개혁 요구도 컸다. 그해 4월 출범한 특위는 이런 열망을 담아낼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특위 권고안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보유세 중 재산세 강화안은 솜방망이었고, 종부세 역시 당시 여당이 추진하던 세율 강화 방안보다 낮았다. 금융권 분석에 따르면 당시 9억원이던 은마아파트 종부세 부담은 불과 2천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참여연대는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재정개혁특위’라고 촌평했다.

특위와 함께 논의된 것은 개헌이었다. 헌법에 담긴 토지 공개념을 강화해 보유세 인상의 근거를 탄탄히 하자는 취지였다. 토지 공개념이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정신이다.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만들어진 조항으로, 노태우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다.

가구당 200평 이상 택지 소유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상한법,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 3년 단위로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50%를 넘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초과이득세법, 택지개발 등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개발이익환수법이 바로 토지공개념 3법이었다.

이들 법안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차례차례 부정됐다. 헌법에 불합치(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하거나 위헌(1999년, 택지소유상한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불합치나 위헌은 복잡한 법리를 따져 나온 결정이지만, 헌법 122조에 담긴 토지공개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법조항이 애매모호해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장관 등 청와대와 여당은 헌법 조항 구체화에 나섰다. 보유세 강화 근거를 다지는 작업이었다. 기존 문구를 수정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라는 문구를 넣어 토지 공개념을 구체화했다. 여기에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기존 개념과 다른 보유세 부과 근거를 만들었다. 진일보한 개헌안이었지만,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결국 자동 폐기됐다.

결국, 추미애 전 장관이 주장했던 지대개혁은 실패했다.

다시 “촛불개혁 완수” 깃발 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부동산 정책 흐름을 고려하면 추 전 장관 인식은 돋보인다. 여당은 재보궐 선거 패배를 세금 부담에서 찾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5월 추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내 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며 “인기 영합을 버리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LH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지시했을 때도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발 더 나갔다. “추후 개헌을 통해서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금부분리’를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부동산과 금융을 분리하자는 뜻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3명이 경제에서 땅의 역할과 가치를 분석한 책 ‘땅과 집값의 경제학’을 예로 들었다. 책의 핵심 중 하나는 토지의 금융화다. 주택담보대출이 이례적으로 확산하며 부와 소득, 생활 수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저자들은 분석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책을 추천하며 “21세기형 금부분리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민주당 내 개혁적 성향의 의원들은 물론, 때로는 진보정당의 목소리보다 더 급진적이다. 대권에 도전하려는 현실 정치인이 전면에 내세우기엔 득보다 실이 많아 보인다. 일각에선 추미애 장관의 독특한 스타일에서 비롯된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생각해 볼 문제다. 지금의 투기 광풍은 과연 현실적인가. 비상식적인 지대추구를 지금까지의 규제로 잠재울 수 있을까.

추 전 장관 인식에도 한계는 있다. 당 대표 시절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며 “1주택자는 안심해도 좋다”고 누차 강조했다. 지대개혁을 추진하며 1주택은 제외하자는 모순은 민주당의 한계와 닮아 있다. 그럼에도 그는 여타 정치인, 관료와 달라 보인다. 보유세 강화를 주택가격 조절 수단이 아닌 양극화·불평등 해소의 핵심으로 규정하는 그의 진정성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추미애 전 장관의 출마선언문에는 “촛불개혁 완수”가 다시 등장한다. 그는 “구조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깨지 못한다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다시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연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을 열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차별투성이 무기계약직, 직무급 저임금체계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며 비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여전한 노동인권 차별을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 앞서 경찰 측이 집회 장소인 고용노동부 앞 도로에 설치한 펜스를 두고 이를 철거하려는 노조와 경찰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체감온도 30도에 이르는 무더위에 뙤약볕 아래서 노동자들은 팔뚝을 흔들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 쟁취하자"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그늘도 없는 아스팔트 위에서도 손부채와 얼음물로 열을 식히며 자리를 지켰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4,500여명도 각각 사업장에서 연가 투쟁 등을 통해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자화자찬 정규직 전환율 사기치지 말라"라며 "수두룩한 미전환 사업장, 민간위탁 전환율 0.7%,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며, 가짜 정규직, 공공기관 80여개의 자회사는 또 다른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고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성별·연령·학력의 차이,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의 차이로 임금차별은 부당하다"면서 "그러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은 아직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책상에서 잠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역업체·위탁업체·자회사의 바지사장, 권한 없는 자치단체장, 가짜사장은 비켜라. 정부가 진짜 사장이다"라며 "우리는 장관과 교섭을 요구한다"고 정부를 향해 대정부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유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생색낸 정규직 전환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었고, 자회사에서도 차별은 자행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는 위선과 생색내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단일직무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무직 직무별로 별도의 임금 책정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공부분을 넘어 민간까지 확산하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직무급제를 도입하려 하는 단 하나의 문구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결정문을 통해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돼도 임금, 교육, 복리후생 등 고용 조건 전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를 시작했지만, 정부가 모든 공무직에 대한 단일한 임금체계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려 대통령이 직접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었다"면서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그것이 기만, 사기,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헀다.

이어 양 위원장은 "대통령의 약속이 온전히 지켜졌다면 노동자들이 이 자리에서 올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저들의 약속에 기대도, 희망도 걸지 말고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우리 힘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자회사, 공무직 노동자 모두 차별"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여전히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을 지적했다.

부평구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원으로 일하다 지난 4월말 해고된 옥세형 씨는 "회사는 하루 7천원씩 나오는 밥값을 안 주고 획책하다 '밥값달라'는 기자회견을 하자 몇개월 전에 있었던 사고를 이유로 해고시켰다"면서 "도대체 환경부는 뭐하는 건가. 환경미화원 임금은 저하시키고, 업체들 뱃속 채울 궁리만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사측의 차별을 받고 있었다. 중부발전서비스 특경지회 전근수 지회장은 "회사가 '정규직 버금가는 처우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거대 자본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곧 좌절과 분노로 바뀌었다. '제발 자회사로 전환해달라'며 모회사가 했던 약속은 버려졌고 자회사는 용역보다 못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모회사로부터 차별과 천대는 심해졌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운이 좋아 정규직이 됐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에게도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연대 전북본부 김금숙 농촌진흥청지부장은 "고용안정이 되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도, 근로조건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4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이 있어도 공무원만 받는 가족수당,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공무원만 받는 성과급"이라면서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의대회 이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건물을 돌며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을 마무리하고 관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하던 중 이를 빼앗으려는 경찰과 마찰이 벌이지기도 했다.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조는 방역을 위해 참가자 전원의 명단과 체온을 기록했으며, 참석 중 마스크 등을 쓰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애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인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던 정규직 전환이지만, 겉으로만 공무직으로 전환됐을 뿐 차별은 그대로인 것이다. 이에 공무직 노동자들은 오는 25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벌인다.

농촌진흥청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노동자나 환경미화 노동자는 지난 2018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저씨, 아줌마"로 불리는 등 낮은 인식과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박상준 전북본부장은 "논, 밭에서 일하는 분들을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몇 차례 항의해서 변화된 곳도 있지만 아직도 소수 현장에서는 그렇게 부르면서 낮게 보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전했다.

복지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까지 임신한 공무원은 병가나 연차를 쓰지 않고도 두시간씩 쉬거나 병원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 공무직은 그게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그부분은 개선됐지만, 협상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발언을 듣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농산물을 작목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특성상 부상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지만 보호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박 본부장은 "예초기는 아주 기초적인 보호장비만들이 구비해놓고, 무릎보호대나 얼굴보호구는 아주 조금 있거나 파손되면 교체해주지도 않는다"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임금차별도 그대로다. 농촌진흥청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월 182만원)보다 조금 높은 월 184만원을 기본급으로 받는다. 여기에 급식비와 두번의 명절에 나오는 명절 수당이 전부다.

용역업체 소속이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이 낮아졌다. 용역업체 시절에는 업체와 교섭할 여지라도 있었지만, 공무직이 된 이후로는 부처에서 직무에 따라 임금을 고정시켜놓고 "예산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또 작물을 관리하는 노동자의 경우 이전에는 '비상시근로자'로 10개월씩 계약됐다가 공무직으로 바뀐 뒤에는 9개월만 일을 하고 있다. 전환 이전보다 월 임금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1개월을 더 쉬게 된 상황이다.

박 본부장은 "업무의 특성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3개월은 월급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서 "업무 특성상 갑자기 고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줄여가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해소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도 '차별'...인권위 권고에도 탁상공론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앞징서 해소해야 할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안에서도 공무직에 대한 차별은 마찬가지였다.

노동부에서 외부업체에 위탁해 운영되던 통계조사관, 보안요원, 시설관리원 등 노동자들도 지난 2018년 공무직으로 전환된 지 4년째지만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각종 수당이 지급되던 것들도 전환 이후에는 사라지면서 처우는 오히려 후퇴됐다.

공공연대노조 김정제 고용노동부 본부장은 "민간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그때는 위험수당, 자격수당 등이 지급했는데 지금은 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주어진다"면서 "그분들은 호봉도 인정을 못 받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 공무직들도 수당에서 차별을 받는다. 민원 상담 업무를 하는 상담공무원의 경우 민원수당이라는 것이 주어지지만, 마찬가지로 매일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직인 직업상담원은 해당 수당을 받지 못했다.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발생하는 감정소모'를 보상하는 취지의 민원수당이지만, 공무직의 감정소모는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는 정규직 전환 제도의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차별은 현행 규정상 연 40만원 이외의 수당 신설과 단가 인상요구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을 직무에 따라 임금을 정해놓는 직무등급제 등 개별적인 임금체계로 묶어두고, 추가 수당은 규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공무직들의 저임금 상태를 만든 것이다.

공무직에 대한 차별은 예전부터 지적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낸 결정문을 통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임금, 교육, 복리후생 등 고용 조건 전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한 제도 개선은 구체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무기계약직 근로자 통합 관리･운영 체계의 마련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예산 확보 등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무직위원회'에서 차별적인 수당지급에 대해 논의 중이나, 노동부와 기재부가 전체 공무직에 대한 단일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공무직의 직무는 집계되는 것만 해도 30여 가지다. 이같이 다양한 직무를 단일한 임금체계로 정리하는 것은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 또 일부 공무직 직무 중에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처우가 후퇴되는 직무별 임금 체계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도 있다. 결국 풀기 어려운 문제를 정부가 제기하면서, 인권위가 애초에 제기한 수당 차별 해결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김정제 본부장은 "(노동부는) 임금체계 안에 30여 가지 직무를 넣어서 공무원 호봉표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거 같다"면서 "근데 이걸 올해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노동부는 올해 공무직 임금 인상률로 처음에는 동결을 제시했다가 현재는 최저 0.3% 인상안을 노조에 제안한 생태다. 기재부에서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 최고 1.5%를 권고한 것보다 5배나 낮은 셈이다.

김 본부장은 "당장 노동부부터 전혀 의지가 없어보인다"면서 "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고 '노력하겠다'고 한 게 4년째인데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희망고문을 하면서 올해마저 그냥 넘어간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오는 25일 일일 총파업을 진행,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촉구할 계획이다. 당일 집회에는 조합원 수천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복지위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 직후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여당 입장은 일관적이다.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하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내부보다 입구 쪽(설치)을 선호했고, 의무화보다는 자율 설치 쪽에 대한 입장들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취지와 국민 여론에 비춰봤을 때 이번 논의의 본질적인 쟁점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여부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설치 장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문제와 열람 범위 등을 거론하며 논의 범위를 확대시켜왔다.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용 문제나 개인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촬영한 것을 나중에 어떤 범위에서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까지 논의가 깊숙이 전개되고 있다”며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내부 설치가 좋을까 외부 설치가 좋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가 겉으로 내세우는 반대 논리에 치중한 고민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와 병원단체들은 의료진의 적극적인 의료활동에 제약이 된다며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내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자 CCTV 설치와 관리에 따르는 비용 문제, 환자 신체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 중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쟁점은 여야 간 어느 정도 견해를 좁힌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촬영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있는데, 이건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의견 접근이 이뤄져서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열람 범위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만 열람·교부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며 “다시 말하면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이 발생해 법원 요구가 있거나 수사기관이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영장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고, 개인에 의한 열람 요구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절대 야당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김 의원은 “야당 입장은 여전히 ‘입구 설치’, ‘자율 설치’로 보인다. 그러면서 반대는 안 한다고 하는데 상호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쟁점은 내부 설치 여부”라며 “수술실 전경을 비출 수 있어야 하고, 수술 참여자들의 행위가 영상에 기록돼야 한다. 출입만 체크하면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내부 설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6월 내 한 차례 더 소위를 열어 합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논의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소위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정부는 최근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 등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내놓았으나, 내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꿨다. 이날 소위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전제로 녹화 보관책임규정 마련과 열람가능 조건 제한 등 단서가 담긴 중재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