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에서 4일 진행된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 포럼'에서 두만강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도로 교량 건설 사업과 철도 교량사업이 남북과 러시아를 잇는 경제협력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조천현]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두만강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도로 교량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두만강 철도 교량 사업과 함께 동북아 국제운송의 새로운 전기이자 남북과 러시아를 있는 경제협력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에서의 금융·관광·물류 등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 포럼'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중·러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전망'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나진-하산 교통물류 사업의 평가와 전망' 에 대해 발표하면서 "철도와 도로, 두개의 교통 인프라의 완성이 북한을 관통하는 남·북·러 경제협력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교통물류분과장을 맡고 있기도 한 안병민 연구위원은 "2015년부터 논의가 진행되던 두만강 도로 교량 건설이 올해 초부터 북러 당국간 구체적 협의로 이어지다 지난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철도 외에 초국경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도로협력 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러 정상, 두만강-하산 연결 도로 교량 건설 합의

지난 2016년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재개의 뜻을 밝힌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움직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 철도교량과 나란히 아래쪽에 도로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과제라는 것.  북한이 변하고 있고 이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진 매우 귀한 사례이고 많은 비용이 들어간 사업이기도 하며, 북한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남·북·중·러 4자 사업으로 확장가능한 사업이자 바람직한 한·러관계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주제"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고 미국의 단독 제재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단독 제재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잠재력을 완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나진-하산 철도로 연결되는 러시아 지역 철도 용량 문제이다. 하산부터 바라노프스키까지 극동지역 철도망 273km는 러시아에서 가장 선로용량이 좋지 않은 구역이어서 구간 속도는 30km/h, 열차 종량도 절반에 불과하며, 하루 통과 횟수는 10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철도 확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6,000km의 이동 거리 동안 석탄이 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며, 국제 석탄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 작성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계획을 현재 석탄가격이 대폭 하락한 상황에서 냉동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을 포함한 계획으로 수정해야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더 적극적으로 주목했다.

작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를 합의하고 동의선 717km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진행했으며, 남북, 중, 러, 몽골, 일본+미국을 대상으로 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올해 1월부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한국이 서방국가로는 처음으로 회원국으로 가입해 국제철도 운송 시스템에 편입한 것 등을 중요한 변수로 평가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지난 2015년 나진-하산과 연계해 원산-금강산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해외 자본 유치 제안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B/C분석)을 시행해 내부수익률(IRR)은 7.3%, 순현재가치(NPV)는 8,870만달러(할인율 5%), 투자회수기간은 12.1년으로 추정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북한 주요 도로의 유료화 조치를 시행하여 1차로 평양-원산간 고속도로의 유료화를 시작했는데,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 1km에 0.02유로(평야-원산 왕복 약 8유로)로 지불은 나래전자결제카드'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운영회사인 북·러 합작의 라손콘트라스(RasonContras) 이반 톤키(Ivan Tonkikh)  사장은 '한·북·러 경제협력 필요성과 북·러 라선협력'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신북방정책에서 제시한 나인 브릿지에 대해서 논의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니셔티브를 폭넓게 논의하는데 있어서 진전이 느려지고 있다. 처음에는 열렬했지만 잦아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한국내 여론에도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이미 경제적 타당성과 수익성을 입증했으며, 한국은 (남북 통일 등)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요인으로도 살펴봐야 하는데 대북제재라는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동력과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시베리아횡단열차(TSR)과 한반도종단열차(TKR)을 연결할 수 있는 시초가 되는 사업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지난 4월 북러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원래 푸틴 대통령이 발의했던 사업이다. 푸틴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클로즈하지 않는다. 라선콘트라스는 러시아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석탄수송을 위한 나진-하산프로젝트의 제한성과 제3차 참여 추진 경과에 대한 질문에는 "컨테이너 운송은 사실 기술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다. 2015년에 현대가 나진항에서 생수를 운송한 적이 있다. 제3국에 지분 참여 가능성은 전혀 없다. 라손콘트라스트 이사회와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도 제3자가 지분참여를 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행정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못박았다.

TSR과 TKR을 연결하는 파일럿 성격의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지금은 사실상 멈춰 있지만, 앞으로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초국경 협력사업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됐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 동시 참여하는 국제다자협력사업

올렉 키랴노프(Oleg Kiriyanov)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아시아· 아프리카연구소 연구원은 동북아, 나진-하산 지역의 발전 잠재력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세계 정치에서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에서 동북아지역이 지니는 의미는 점점 커지고 있다. 발전과 협력의 잠재력이 큰 동북아지역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 3개국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곳에서 발전 잠재력이 현저히 큰 곳은 러시아-중국-북한의 접격지역으로, 잠정적으로는 하산(러시아)-나진(북한)-훈춘(중국) 삼각지대로만 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라선 경제무역지대'와 '광역 두만강개발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다자협력이 논의되거나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이 이 지역에서 철도망과 도로망을 개선하고 해상진출로를 위해 교통 회랑을 적극 개발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연방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북러 합작회사인 '라손 콘트라스'를 앞세운 '나진-하산' 물류-운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이 동시에 참여하는 국제 다자협력사업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긴장완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짚었다.

키랴노프 교수는 "동북아 지역에는 뛰어난 재정능력(일본, 한국, 중국), 과학능력, 기술능력(일본, 한국, 중국, 일부 지방)을 갖춘 국가, 풍부한 천연자원((러시아, 북한)과 인적자원(중국, 북한)을 보유한 국가, 거대한 영토(중국, 러시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동북아 지역 전체는 물론 하산-나진-훈춘 삼각지대와 같은 역내 개별 지역은 발전 및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의 국내정치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공동비전을 논의하고 이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다 유리한 협력여건이 조성될 시기가 올 것에 대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사전에 검토하여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이 지역에 중·일, 한·일, 북·일, 남·북 간 충동발생 가능성이 여전하고 몇몇 분쟁사안에 있어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와 같은 냉전적 대립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역내 정세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고 북한 문제도 복잡다단하여 한반도 평화와 화해 무드는 언제든지 긴장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와 한국은 프로젝트 시행 시 추후 북한이 참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분야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러간 도로 교량 건설 프로젝트를 함께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북, 러시아 등 당사국들은 다양한 다자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나진-하산'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비즈니스 관행을 도입하는 과정에 북한측 대표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현재 한국이 취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으로라도 해제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했다.

이를테면 지난 2014~2015년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것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며, 러시아와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및 기타 국가 등 다자가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조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호 전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은 "나진-하산은 대륙으로 가는 출구이자 해양으로 가는 입구이며,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푸틴의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접점"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남북, 북미의 3자관계로만 보는 데서 벗어나 러시아 접근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5,000km 이상 멀리 떨어진 극동 연해주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면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협력상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이런 전략적 구도에서 볼 필요가 있으며, "신뢰를 결여한 북미관계를 볼 때 중국과 함께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적 다차원적 틀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동북아 초국경 경제포럼'은 △초국경-금융협력, 글로벌 금융환경과 금융지원방안 △대 러시아 금융제재 극복방안-미국, 유럽의 러시아 제재와 러시아 진출 금융기관 및 투자기업의 경험 △남·북·중·러 초국경 경제협력 가능성과 전망-나진·하산·훈춘 접경지역 3각협력을 중심으로 △초국경-관광협력, 남·북·중·러 관광산업의 전망과 추진방안 등 4개의 세션으로 운영되었다.

김승동 (사)유라시아21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한 '초국경-금융협력, 글로벌 금융환경과 금융지원방안' 주제의 제1세션에서는 정중호 KEB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소장과 한남주 KEB하나은행 모스크바 법인장이 각각 러시아 은행산업의 비즈니스 환경과 하나은행의 러시아 진출전략에 대해 발제를 하고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제2세션은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아 '대 러시아 금융제재 극복방안-미국, 유럽의 러시아 제재와 러시아 진출 금융기관 및 투자기업의 경험'을 주제로  류혜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나탈리아 프리세키나(Natalia G. Prisekina) 러시아 변호사가 각각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대러시아 제재와 극동지역 외국인 투자자들의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박종호 한러비즈니스협의회 회장,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Sevastyanov, Sergei) 극동연방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백동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초국경 관광협력'을 주제로 열린 제4세션은 신성은 이코노미21 선임기자의 사회로 심상진 경기대 교수와 코스탄틴 쇼스타코프(Kostantin Shestakov) 연해주 관광국장이 각각 '한국과 러시아, 극동 러시아 관광산업 현황과 발전방향', '극동 러시아 관광자원 현황과 관광인프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성일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대표, 박이택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지역 정세 안정위한 러시아 역할 기대

▲ (사)유라시아21 김승동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신한반도경제지도 구상을 완성하며,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그리고 한반도 H축선 경제협력 벨트를 활성화하고 동북아 철도공동체 추진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시도해보자"고 말했다. [사진-조천현]

(사)유라시아21 김승동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포럼을 통해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평화와 번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신한반도경제지도 구상을 완성하고자 하는 바람,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그리고 한반도 H축선 경제협력 벨트를 활성화하고 동북아 철도공동체 추진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시도하는 청사진을 그려본다"고 포럼 취지를 설명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하나은행은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선도하는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사업에 관심이 많다. 24개 나라에 180여 곳의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2008년에 모스크바 사무소 개설해 2014년 법인 전환을 했으며,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페테르스부르그 등에 영업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송영길 민주당 동북아평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금강산-속초·부산-후코오카를 다니는 크루즈 관광,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쇄빙 LNG선 납품 조건 완화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면서 지역 정세의 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했다. [사진-조천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후 '초국경 경제협력과 한·러 전략적 파트너쉽'이라는 주제의 특별연설을 통해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때를 연상케 할 만큼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미국과 EU의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악화되는 한편, 미국은 강력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교집합에 기초해 한·미·일 3각동맹으로 심화할 것을 요구하는 '제2의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신동방정책,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서는 협력적인 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는 소극적이고 한·미·일 3각동맹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는 이 점이 미·일·한 보수세력의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북방정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한·미·일 3각동맹의 심화는 북·중·러의 블럭화를 초래해 냉전으로 격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를 막아보자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전략기조라고 하면서,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 5차 회의를 맞게 되는 동방경제포럼은 모두가 우려하는 냉전의 틀을 다자간 협력의 틀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라며 지역 정세의 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했다.

또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미국이 단독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미 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크루즈가 금강산과 속초, 부산항을 거쳐 일본 후쿠오카를 왕래하는 관광상품을 러시아측에 제안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대우조선해양이 쇄빙 LNG선을 수주했지만 러시아에서 제조한 쇄빙 LNG선만 북극항로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푸틴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수리조선소인 즈베이다 조선소 직원들의 연수 등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설계도면과 기술이전까지 다 하라는 무리한 요구때문에 납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 6.15남측위원회 실무회담 대표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29일 광화문 한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런데 내가 무슨 예견을 한 건 아닌데 어떤 측면이 뇌리를 스치듯 했다. 그래서 당황스러우면서도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직도 좀 멀고 험난한 길을 가야되는 거구나’ 불현듯 정세의 긴박함이랄까 그런 게 쫙 와닿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본격화된 민간교류 19년간 현장의 중심에 서왔던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지난달 23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북측으로부터 실무회담 ‘취소’ 통보를 받고 강한 느낌을 받았다. 사전 취소가 아닌 당일 현지 취소통보는 19년만에 처음이었다고.

6.15남측위원회 실무회담 대표단 공동단장을 맡아 중국 심양을 다녀온 한충목 상임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현지에서 취소를 통보받았지만 만남은 성사됐고 “그러면 이것을 정책협의라고 정리를 하자”고 결론내리게 된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한 대표는 북측의 현 기류에 대해 “지금 현 상황은 ‘북미 간에 근원적인 차이가 발생됐다’,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 자체가 완전히 훼손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뭔가 실무기술적으로 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나아가 “미국에게 올해 연말까지 빅딜(big deal)로 표현되는 안이 아닌, ‘싱가포르 안’에 가까운 그런 새로운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고 공개적으로 통보한 것이지 않나. 그것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민간교류나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기는 앞으로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한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에서 함께 합의한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거기(북)서는 중요한 평가 기준인 것 같다”며 “남북간에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왜 일일이 미국에게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느냐”는 북측의 불만을 전했다.

그는 “‘운전자론’이라 표현하는데, 개혁과 변화할 때는 승용차를 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보면 트랙터, 불도저에 앉아서 진짜 비탈길은 깎아내고 웅덩이는 메워내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갈 때만이 그게 제대로 된 운전자론이 된다”고 비유했다. 북측 불만을 에둘러 통역한 셈이다.

그는 6.15공동행사를 북측에 제안했다며 “일단 평양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14,15,16일 2박 3일 하자고 제안했다. 규모는 서로 합의해서 정하자고 했”다고 전하고, “6.15남측위로서는 어쨌든 6.15 당일까지도 6.15공동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려고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금강산에서 공동행사를 종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원단체, 지역별, 부문별 상당히 많이 하면 된다”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쨌든 4.27부터 9.19까지 남북공동선언 실천운동 기간 중에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 그리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민간 차원에서 대중운동을 통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때까지 광범위한 평화통일 대중운동을 열심히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다짐으로 결론을 삼았다.

다음은 6.15남측위원회 후원의밤 행사가 열리기 직전, 5월 29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커피숍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심양 정책협의’를 중심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그러면 이것을 정책협의라고 정리를 하자”

▲ 6.15남측위원회 공동단장을 맡았던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왼쪽)과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27일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심양 정책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통일뉴스 : 실무회담 출발할 때는 북측의 취소 기류를 감지하지 못했나? 23일 현지에서 막상 취소 소식을 접하니 어땠나?

■ 한충목 단장 : 사실 출발할 때는 몰랐다. 가서 들어보니까 북측이랑 해외측은 그 전날, 22일 왔다는데, 북측과 해외측도 그 전날은 잘 몰랐다고 한다. 우리도 당일에 연락받아서 알았다. 사실 당황스러웠다.

□ 북측 대표단이 모르고 나왔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 자기들도 전날은 몰랐다고 하더라. 전날은 편하게 있었다고 그러더라. 어쨌든 그런가 보다 하지, 그 이상 알 수는 없다.

우리는 당일인 23일 아침 일찍 심양행 비행기를 타서 내려서 이동하면서 들은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게 뭐지?’ 나도 20년 가까이 남북관계를 오랫동안 했고, 수백 차례를 만났지만 처음 있는 일이니까 엄청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내가 무슨 예견을 한 건 아닌데 어떤 측면이 뇌리를 스치듯 했다. 그래서 당황스러우면서도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직도 좀 멀고 험난한 길을 가야되는 거구나’ 불현듯 정세의 긴박함이랄까 그런 게 쫙 와닿았다.

□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는데, 아예 만남 자체가 불발될 걸로 알았다. 그런데 만났다고 하니 의외였다.

■ 원래 내가 알기로는 아마 3시에 심양의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돼 있었을 거다. 그런데 자기들이 빨리 돌아가야 된다면서 시간을 앞당겨 만나자고 해서 2시에 만난 거다.

□ 취소가 됐는데, 만난 것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 아니, 그거야 당연한 예의다. 옛날에도 취소한 적이 있지만 아예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취소했으니까 만날 기회도 없었지만, 북과 해외가 지금 와 있고 남쪽도 왔는데 만나지도 않고 간다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예의가 아니다. 당연히 보는 게 맞다.

만나 보니까 이러이러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 때문에 자신들이 실무회담을 취소하고 평양으로 빠르게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다.

□ 실무회담은 취소됐고, 만나기는 했고, 또 만난 결과도 발표하고,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 정확히 표현하면 정책협의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남북해외가 만났고, 북측은 먼저 “참 미안하다, 상황이 이렇고,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철수할 수 밖에 없다”고 제기했다.

우리는 조성우 선배와 내가 “기왕 본 건데 그러면 남쪽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남쪽의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현 정세에 대한 평가나 해법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설명한 거다.

그것을 듣고 보니 북도 또 우리에게 답변을 하게 되고 그렇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기왕 만난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 그래도 가면 기자들도 궁금해서 물을 거고, 우리 내부에도 뭔가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만 발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된 것만이라도 우리가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의논이 되면서 “그러면 이것을 정책협의라고 정리를 하자” 그래서 정책협의가 된 거다.

□ 알려진 바로는, 북측이 남북관계를 중재하려 한다든가 인도지원 문제 등 ‘진의 왜곡’이 우려돼서 취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일단 그게 기본적인 사유라고 봐야겠지만, 좀더 다른 사유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

■ 정확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해법을 푸는 관점, 방향, 이게 다른 것 같다. 거기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

남쪽은 단체마다 편차는 있었다고 보지만, 남북 당국 간에 막혀있는 것을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좀 풀어야 되겠다는 것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정부에서 북에 인도적 식량지원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재하겠다는 것도 좀 있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교류협력사업들을 북쪽과 협의하겠다는 것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북쪽은 현 상황은 그런 수준의 논의로 타개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일단 확실히 정리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내가 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느낀 것은 북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했고, 그 시정연설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와 만나는 6.15북측위원회를 포함하는 민간 차원도 정리됐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선언 자체가 완전히 훼손됐다’

▲ 한충목 상임대표는 심양 정책협의에서 파악한 북측의 기류를 가감없이 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큰틀에서 입장이 정리돼 있었다면, 그 핵심은 무엇으로 요약되나?

■ 북은 미국에서 제기한 ‘빅딜’(big deal)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안이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선언을 사실상 뒤집는 행위다”라고 평가를 명확히 했다고 본다.

그리고 북의 비핵화 이후에 관계 정상화나 대북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리비아식 해법’으로서 북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거다. 이렇게 정리한 거다.

우리의 식량 인도적 지원이니 이런 것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정리를 한 거다. 현 국면을 바라보는 평가와 해법이 전혀 다름으로써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었다.

□ 그렇게 평가한다면 의문이 드는 게, 시정연설 한 지도 꽤 됐고, 식량지원 논란도 며칠이라도 흘렀는데 어쨌든 북측 대표단이 나왔다. 그런 취지라면 취소를 시키든지 한두 명만 나와서 입장만 전달하고 가면 되는 것 아닌가. 북측 대표단이 나왔다는 것은 큰틀에서 민간 접촉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 당연하다. 나는 지금도 북에서 민간 차원을 다 닫겠다고 결정했다고는 생각 안 한다.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당연히 하는 것이다.

특히나 우리가 새해맞이 공동행사에서 합의한 것 중의 하나가 4.27부터 9.19까지를 남북공동선언 실천기간으로 삼자고 했고, 그 실천운동을 뭘로 할지를 우리가 이 실무회의에서 협의하기로 의논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북은 당연히 실천운동을 뭘로 할 건지를 중심으로 의논을 하겠다라고 왔을 텐데, 남쪽의 이러저러한 단체들이 많이 가게 되면서 북에서 쭉 취합해 봤을 때는 그런 논의가 되기 보다는 뭔가 당국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식량지원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도 제기한다든지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됐을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실천 대중운동 중심으로 되기 보다는 이런 행사나 이벤트, 당국의 메신저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서는 오히려 북이 지금 평가하고 있고 해법을 갖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식의 만남이 되겠다, 아마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지난 19년동안 한 번도 없었던 당일 취소까지 한 거다.

□ 그 표현 중의 하나가 현 상황을 ‘소강 국면’으로 보느냐 ‘교착 국면’으로 보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다고 들었다. 정세인식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북에서는 현 상황을 ‘교착 국면’으로 보고 있나?

■ 소강과 교착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황은 ‘북미 간에 근원적인 차이가 발생됐다’,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 자체가 완전히 훼손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뭔가 실무기술적으로 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은 분명하다.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서로 만남을 갖지 않고서는 현 국면이 타개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 북미 관계가 결정적이지만 남북 관계도 있지 않나. 북에서 문 대통령을 신뢰한다면 중재 역할, 메신저 역할을 맡길 수도 있는데, 북에서는 제안된 남북정상회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을 들은 것이 있나?

■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아직도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중재자라고 표현했던 것 속에서 나와 있듯이 북미 간에 어떤 해법을 찾는데,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을만한 중재를 찾는 것이 사실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화·번영·통일을 실현하는 당사자다. 미국과 북을 중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내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에서 함께 합의한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거기서는 중요한 평가 기준인 것 같다. 미국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싱가포르 합의 문제 이듯이.

□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이나 평양공동선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북측이 판단하는 걸로 보면 되나?

■ 그렇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남북간에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왜 일일이 미국에게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느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나 들었다.

또 하나, 개성공단에 기업인들이 오는 문제도, “이것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다. 개성에 가서 자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것도 그냥 눈으로만 확인할 거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한다.

9.19 평양공동선언에는 어쨌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푼다고 정리돼 있는데, “와서 뭘 확인하겠다고는 하는데 재개는 아니라고 하면, 그럼 이게 어떤 것이냐. 신뢰를 갖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보다 더 남북 정상 간에 합의했던 것을 실천하는 방향에서 정리해야 만남의 의미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였다.

“운전자론, 트랙터.불도저로 새로운 길 개척해야”

▲ 5월 14일 민화협, 북민협,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식량지원을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김연철 통일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충목 상임대표는 북측이 식량지원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자존심 상한다는 표현까지 했다”고 전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자료사진 - 통일뉴스]

□ 어쨌든 북미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남북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남쪽에서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 답이 없고, 고위급 회담도 되고 있는 게 없다. 남쪽 통일부 장관이 바뀌었고, 북쪽도 통일전선부장이 바뀐 상황이지만 지금같은 흐름으로 봐서는 남북 당국 관계도 쉽지 않아 보인다.

■ 북쪽은 현재의 상황을 근본문제를 해결해야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정리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풀어가지는 못하고 인도적 식량지원이라거나 다른 차원에서 풀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어찌보면 남쪽 당국도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선후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 현재는 신뢰가 많이 훼손됐다. 그래서 남북당국 간에 서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당국간 만남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남북 정상간의 공동선언 이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인데, 정부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게 가능하다고 보나?

■ 예를 들어서 본질적인 얘기를 하자면, 개혁과 변화는 사실 늘 저항세력이 있게 마련이다. 그게 없이 되는 일은 없다.

‘운전자론’이라 표현하는데, 개혁과 변화할 때는 승용차를 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보면 트랙터, 불도저에 앉아서 진짜 비탈길은 깎아내고 웅덩이는 메워내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갈 때만이 그게 제대로 된 운전자론이 된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이해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에서 합의한 처음 마음,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서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를 보기는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가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실행해나가는 방향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나는 이럴 때 정부가 민간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예전 2005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들어서고 나서 한동안 남북관계가 엄청 막혔었다. 결국 6.15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하면서 정동영 장관을 대동했고,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도 성사돼 엄청난 활로가 개척됐다.

그때 어쨌든 민간 차원에서 남북간 오작교 역할을 했다. 6.15남측위원회를 포함해 여러 종교, 시민단체들이 남북 사이에서 끊임없이 여러 활동을 했다. 나는 남쪽 당국이 그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북쪽도 그런 것에 호응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6.15남측위원회와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적극 돕는 방향에서 당국의 협력이 있어야 된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사회적 여론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꿔내는데 민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 보통 북도 투트랙(two-track)으로 남북 당국 관계가 안 될 때는 그나마 민간교류 숨통을 열어놓았는데, 보수정권 때도 그랬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민간교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북쪽의 기조가 바뀐 것으로 봐야 하나?

■ 아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 정국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거다. 현 정국은 민간 간에 교류를 많이 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해법을 찾고 있지 않다는 거다. 북 자체가.

지금은 북미 간에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에 근접한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남북 간에도 정상 간에 합의한 것이 서로 지켜지고 있는지 평가돼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부차적인 문제 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렵다고 평가를 한 거다. 북쪽에서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근거하면, 사실상 미국에게 올해 연말까지 빅딜로 표현되는 안이 아닌, ‘싱가포르 안’에 가까운 그런 새로운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고 공개적으로 통보한 것이지 않나. 그것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민간교류나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기는 앞으로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식량지원, 상당히 자존심 상한다는 표현까지 했다”

▲ 한충목 공동대표는 평양 6.15공동행사를 위한 노력을 끝까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심양 정책협의에서 6.15공동행사를 평양에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안다. 물리적으로 6.15공동행사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갑자기 상황이 풀려서 할 수는 없을 것 아닌가.

■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늘 절박한 문제라 생각한다. 긴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모든 노력을 성심성의껏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게 회사를 운영할 때 어디다 투자를 하면 확률이 높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매사 모든 문제에 올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열쇠는 지금 남과 북이 어찌보면 하나씩 같이 갖고 있지 않나. 민간 차원에서 그 열쇠를 열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할 때, 그 진정성이 전달돼서 상대방도 문을 여는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북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당국 간에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런 계기들을 민간 차원에서 최대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해야 된다.

6.15남측위로서는 어쨌든 6.15 당일까지도 6.15공동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려고 한다.

□ 이번 심양 정책협의에서 6.15공동행사를 제안할 때 구체적인 제안들이 있었나?

■ 일단 평양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14,15,16일 2박 3일 하자고 제안했다. 규모는 서로 합의해서 정하자고 했고 아직 육로나 직항, 이건 의논 안했다. 이건 어차피 당국끼리 의논해야 할 일이어서.

6.15공동행사가 되려면 당국끼리 협의가 되지 않고는 이뤄지기는 어려운 거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 바람은 이것이 성사도 되고 이 성사를 위해서 당국끼리도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거다.

□ 그 정도는 개성공동연락사무소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한 것 아닌가?

■ 당연하다. ‘성사시키자’라는 것만 방향적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가 예전에도 2,3일 전에도 사실은 뭐 성사시킨 일들이 있으니까.

□ 만약 성사된다면, 당국 대표단도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형식도 가능한가?

■ 6.15남측위 차원에서 의논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당국은 물론이고 종교, 시민, 이러저러한 평화통일에 관계되는 많은 단체와 인사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19년동안 사전논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건 당국끼리 의논할 사안이다. 나중에 당국과 우리가 협의하면서 “우리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데려가는 거다.

□ 전해 준 북측의 기류를 봐서는 현재 북측에서 인도적 지원, 식량지원 이런 것을 민간을 통해서 수용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진다.

■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 명백히 이야기했다. 오히려 그렇게 제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표현까지 했다.

□ 북은 6월부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를 공연한다는데, 남쪽에서는 가보지도 못할 것 같다.

■ 그것부터 풀리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공동행사도 하고 금강산관광이 당장 풀기 어렵다면 민간 차원에서 금강산에서 공동행사를 종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원단체, 지역별, 부문별 상당히 많이 하면 된다. 그런 과도적 조치들도 신뢰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사회적 여론을 형성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 남북 간에도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볼 때,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금강산관광이지 않겠나 생각한다.

□ 6.15북측위원회는 인적구성에 큰 변화가 없었나?

■ 없다고 들었다.

□ 북측 대표단이 양철식 부위원장 등 5명이라고 돼 있는데.

■ 양철식 부위원장과 강승일 사무국장과 박성일 사무부국장 등 5명이 나왔다. 예전에 나온 사람 그대로 나왔다. 우리가 변화가 좀 있느냐 물었다. 그쪽 표현은 “큰 변화 없다” 이렇게 나왔다.

□ 우리가 알기로는 통일전선부장이 바뀌지 않았나? 조평통 위원장 교체설도 나왔고.

■ 그런 걸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사실 물어봐도 이야기 안 한다.

□ 최근 북측에서 제기한 ‘우리 국가제일주의’, ‘전민족적 통일방안’에 대해 이번에 혹시 토론회를 하자든지 이런 제안이 없었나?

■ 이번에는 민간 차원에서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한 토론은 사실상 못한 거다. 우리가 남쪽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만 제안한 거다.

□ 끝으로, 큰 파란을 겪었는데,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나는 6.15남측위원회가 6.15북측위원회와 꽤 오랜 신뢰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정세를 풀어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야 된다 생각한다.

어쨌든 4.27부터 9.19까지 남북공동선언 실천운동 기간 중에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 그리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민간 차원에서 대중운동을 통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때까지 광범위한 평화통일 대중운동을 열심히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수정,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