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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가 일러준 ‘토착왜구 식별법’

최근 정치인과 언론인의 친일 발언이 쏟아지면서 토착왜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토착왜구란 한국인인 척하며 일본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한마디로 일본간첩.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은 일본인이 조선사람으로 신분을 바꿔 스며든 진짜 일본인이 토착왜구의 원조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아직 그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토착왜구는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반민특위)가 작성한 22만 명의 악질 친일파들이다.

미 군정 하에서 목숨을 건진 이들 토착왜구들은 부와 권력은 물론이고 친일 행적을 지우고 명예까지 누렸다.

문제는 악질 친일파였던 토착왜구가 대를 이어오면서 너무 깊이 침투한 데다 친미로 둔갑해 있어 식별이 어려워 졌다는데 있다.

누가 토착왜구인지 정확히 가려내야 토착왜구를 박멸할 수 있으니 당장 급한 것은 토착왜구 식별법이다.

선명하게 눈에 띄는 토착왜구는 반일운동에 시비질하는 사람들이다.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느니, “불매운동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느니, “한일 경제전쟁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도 있다”라느니, “반일 할 때가 아니라 반북 할 때”라느니 하는 주장들이 대표적이다.

[사진 : 뉴시스]

여기까지는 대체로 구분하기 쉬운 편이다. 하지만 꼭꼭 숨은 토착왜구를 솎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교수가 SNS를 통해 그 실마리를 풀어 줬다.

조국 교수는 일본이 지난 70년 동안 집요하게 전파한 일제강점기 정치 논리를 알기 쉽게 정리해 주었다.

일본은 “1910년 ‘한일병합’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다”는 억척에 근거하여

▲1910-1945년 동안 한반도에는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조선 사람은 모두 일본인이 되었다. 항일독립운동가들은 ‘반일사상’을 가진 ‘불령선인’(不逞鮮人 ふていせんじん 후테이센진)들이다.

▲조선인에 대한 ‘강제징용’은 없으며, 1939년 '국민징용령'에 따른 합법징용이다(그리고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몸을 판 ‘매춘부’다).

▲1945년 패전했으나, 일본인이었던 전(前) 조선인들에게 ‘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

▲‘일본통치시대’의 논란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3억 달러 지급으로 모두 해소되었다. 이 돈 덕분에 한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다. 이 기간 동안 한반도에는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역대 한국 정부 및 한국인들은 ‘민족감정’에 사로잡혀 이상을 무시하면서 계속 사과를 요구하며 떼를 쓴다.

▲게다가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이상을 무시하고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지,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 수출규제를 가해서 버릇을 고쳐야 한다.

 

일본의 이같은 논리에 동조하는 자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 자들이 토착왜구다.

요점정리 토착왜구 식별법

1.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근대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자

2. ‘강제징용’과 ‘위안부’문제를 외면하는 자

3. 박정희가 체결한 1965년 ‘한일협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

4. 일본에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자

5. 반일운동을 저급한 민족감정으로 치부하는 자

6. 김원봉 같은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자

7. 백선엽 같은 일본 괴뢰군 장교를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라 칭송하는 자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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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친일청산, 극일(克日)을 시작했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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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8/06 09:04
  • 수정일
    2019/08/06 09:0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촛불이 친일청산, 극일(克日)을 시작했다
  •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 승인 2019.08.05 13:20
  • 댓글 0

드디어 친일청산, 극일(克日)이 시작되었다. 촛불이 일본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앞장서려 한다. 민중과 정권이 한 방향으로 일본의 경제침략 야욕 규탄과 극일로 매진할 태세를 갖춘 것은 1945년 일본 항복 이후 무려 74년만이다. 친일세력이 미군정과 이승만 체제에서 기사회생, 권력집단이 된 뒤 그들에 의해 저지되었던 극일, 친일청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친일부역 세력이 친미세력으로 옷을 갈아입고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휘둘러 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 강요했던 반자주, 외세종속의 구조가 깨져나가는 역사적 시점이 당도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 물질적 외세 종속은 친일, 친미 두 가지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었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무역제재, 경제침략으로 친일의 두꺼운 벽에 금이 가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아베수상은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이 한국정권의 약화와 친일세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국 민초들의 대대적 반일, 일본 청산 궐기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의례 그랬듯이 한국 내 친일 세력과의 야합으로 일본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오판한 것이다.

최근 일본이 반도체 주요부품의 한국 수출 제동 조치에 대해 국내 친일세력, 이른바 토착왜구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모두가 기억한다. 국내 거대여야당은 내년 총선에 목을 매다는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 행태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아베가 오판할 단초를 제공한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지극히 유감스런 일이다.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집권세력은 촛불이 요구했던 개혁 대부분을 실천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기력 증세를 보여 왔다. 거대야당은 집권세력의 약점을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면서 박근혜 정권의 해괴한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획책에 몰두했고 그것이 일정부분 먹혀들어가는 현실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미종속성이 과도하다는 비판 속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 5배 인상 요구와 같은 트럼프의 변칙적 장사꾼 정치, 중국의 사드 보복 유지, 러시아의 영공침범, 북한의 청와대 직공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였다. 아베 정권이 한국에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집권 후 최악의 궁지에 몰린 청와대에 결정타를 먹이는 수법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민중의 거센 반발과 대항조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거듭된 무역 보복 조치는 한국에 대해 2차 대전 종전이후 최초로 자행한 경제적 수단을 앞세운 대대적인 경제침략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간의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로 볼 때 일본과 사전에 말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요구에 대해 의회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북한을 최악의 궁지로 몰아 항복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을 강행하면서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 이유로 군사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은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취하도록 압박하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미국은 또한 한일 간 사태가 상당히 악화된 뒤 중재역할을 구실삼아 주한미군의 주둔 비 대폭 인상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관철하려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베가 2차 대전 당시의 일본 전쟁범죄 무감각 증세를 지니게 된 역사적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미국은 소련의 동북아 진출을 막기 위한 전초 기지로 일본을 이용하기 위해 전후 책임을 전범 몇 명에게만 지우는 식으로 정치, 사회적 책임 추궁의 작업을 하지 않았다. 일본과 같은 전범국인 독일이 철저하게 자국 내의 히틀러 동조세력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과는 판이하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전후정책은 한국에서 미군정을 통해 친일세력을 새로운 정치권력 집단으로 만들어 친일정권을 수립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4.3 제주 항쟁이 발생하자 소련 세력의 남하 저지와 중국 모택동 세력의 관여 등을 막기 위해 친일세력과 함께 대학살작전을 펴게 하고 6.25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 학살 등도 방관한 바 있다. 또한 박정희의 쿠데타, 전두환의 광주학살 자행 등에서 미국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의 친일세력은 박근혜 시절 교과서 문제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런 반민족, 반역사적인 시도는 촛불에 의해 저지되었고 마침내 일본의 경제 침략이 자행되자 한국 민중이 대대적으로 궐기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민중은 20세기를 전후해서 결정적인 시기에 집권층의 무기력이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민족주의와 동북아 평화 증진을 강조하는 행동을 하면서 역사 발전이 기여했다. 이제 촛불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떨쳐 일어나려 하고 있다. 이는 일제 잔재의 청산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드러난 한미동맹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정상화 또는 청산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 지배층과 지식인 사회의 기회주의적 속성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민중의 궐기가 시작되고 있다. 아베의 오판, 미국의 국가이기주의에 대한 민중의 정확한 인식과 그 극복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외세를 정상화 시키려는 한국 민중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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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노림수, 수출규제 직접적 효과보다 한국 경제 불안심리 증폭”

정부 관계자 “일본이 1,120여 개 수도꼭지 다 잠근다고 보면 안 돼”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9-08-05 19:54:49
수정 2019-08-05 1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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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AP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국내 시장의 '불안심리'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한 이후 5일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기업별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을 안심시켰다.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품목의 수입이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경제 불안심리가 근거 없이 커지는 것은 아베 정부의 노림수라고 경계했다.

골드만삭스, 일본 수출규제 효과 작을 것으로 분석
다만 시장 불확실성 우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초 3대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이어 8월 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까지 한 데 따라 국내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그 크기가 확인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조치가 나올 때 (국내 기업이 버틸 수 있는) 3대 품목 재고량은 2~4주 정도라고 했지만, 그게 진짜였다면 벌써 우리 공장은 다 섰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공장 서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국내 많은 우려와 달리, 경제적으로 큰 타격은 당장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S)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수출은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내놓는 등 불확실성이 국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골드만삭스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 2일 발행한 보고서의 제목도 '일-한 갈등:즉각적인 리스크는 작지만 앞으로 많은 불확실성(Japan-Korea Dispute:Few Imminent Risks, but Many Uncertainties Ahead)'이었다.

작성자로는 골드만삭스 일본법인의 오타 토모히로, 아시아법인의 권구훈과 앤드류 틸튼 등 한·미·일 세 사람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일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갖는 의미를 가장 건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일본이 한국을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라며 "한국이 그 리스트에 남아 있든 없든 대부분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출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결정의 실제 시행은 2~4주 혹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수출업자들과 한국 수입업자들이 이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급격한 수출감소를 예상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본 총수출의 7%가 한국으로 향하는 등 양국 상호 의존이 작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미 7월에 설정한 3개 화학제품 이외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요건을 추가해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고 짚었다. 특히 "일부 변경사항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국내 대체품을 개발하거나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몇 년 동안 한국에 대한 민간 투자에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5일 오전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도로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전광판에 전 거래일 대비 24.87p(-4.04%) 내린 1,953.59을 나타내고 있다.
5일 오전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도로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전광판에 전 거래일 대비 24.87p(-4.04%) 내린 1,953.59을 나타내고 있다.ⓒ뉴시스

정부 "1,200여 개 수도꼭지 다 잠근다고 보면 안 돼"
"가짜뉴스가 시장 불확실성 증폭시켜"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도 "사실 일본의 이런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국민들의 불안감"이라며 "이게 (아베 정부에는) 더 중요한 목적이자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이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소재·부품·장비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져 혼란에 휩싸이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먼저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다. 허가를 내주긴 할 텐데 언제 내줄지를 모르는 것이다"라며 "이게 첫 번째 불확실성이다. 그렇다고 공장을 세우게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캐치 올 제도를 언급하며 "여기서 다뤄지는 품목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캐치 올 제도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 외 품목은 마음대로 수출할 수가 있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캐치 올(catch all)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경산성이 언제든 문제 삼을 수 있다며 "그래서 불확실성이 또 생긴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고 전략물자 1,120여 개를 전부 개별허가로 돌린 게 아니다"라며 "딱 3개 품목만 그런 거고, 나머지는 그와 다른 특별포괄허가로 바꾼 것이다. (허가를 받으려면) 좀 더 서류가 필요하고 일본 당국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도 불확실성이 생긴 것"이라며 "그렇다고 1,120여 개 품목 전부에 대해 일본이 마음대로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수도꼭지를 걸어 잠근다고 해석하면, 이 조치의 불확실성을 우리 스스로 증폭시키면서 아베의 노림수에 우리 스스로 빨려들어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며 "그렇게 가면 진짜 경제전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오히려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가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연일 '극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큰 경제적 위기가 몰아닥칠 것처럼 전망하면서 정부에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일부 보도가 괜한 불안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오보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내부에서 그런 가짜뉴스에 가까운 오보가 쏟아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 기업의 불안감이 높아질 때 웃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베 정부"라며 "(가짜뉴스는) 이 시점에서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IMF(외환위기)'와 같은 금융 위기가 온다'는 식의 보도도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로 가짜뉴스"라며 "근거 없이 (피해를) 너무 과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관련 정부입장 발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8.0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관련 정부입장 발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8.02ⓒ정의철 기자

한편,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상황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일본 제품 수입업체 및 수요업체 현황을 기업별로 나눠 파악하고, 각 기업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지원책을 준비해왔다는 것이다.

동시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 5대 그룹 부회장들과 이미 다 만났고 전화도 수시로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상시적으로 소통 채널을 열고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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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8/06 [05: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미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연습(‘19-2 동맹‘ 연습)이 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은 5일 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군사연습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했다.

 

평화행동은 “북미 정상의 만남을 통해 대화 재개를 약속했지만, 대화 대신 군사연습이 시작되었다”며 “대화를 하자고 말하면서 겨누고 있던 총을 잠시 내려놓기는 커녕, 방아쇠를 만지작 거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평화행동은 한미 군 당국이 이번 훈련이 야외기동훈련(FTX)이 아닌 지휘소연습(CPX)이며 ‘반격’하는 내용은 생략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을 적으로 상정한 전쟁연습이라는 본질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화행동은 이번 훈련에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미국의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가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반도 남측의 한국군과 주한미군 뿐 아니라 태평양지역의 미군 역량까지 동원하여 북을 상대로 거대한 전쟁연습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 연습의 규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행동은 “군 당국자는 방어 위주 훈련으로 구성되었다면서도, “모든 연습에는 방어 뿐 아니라 공격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말하는 등 그 공격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행동은 8월 15일까지 활동하는 노동자, 농민, 대학생 통일선봉대 및 각계각층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규탄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5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북단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 평통사 회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평통사)     © 편집국

 

평통사는 이번 군사연습이 지휘소연습(CPX) 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대북 선제타격 성격이 전면화 된 맞춤형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한 그 공세성과 대북 적대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공세적 무기도입이 계속되면 북도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서게 되고, 대화는 연기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평통사는 “북의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겠다는 군사 전략과 작전계획을 유지하는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더욱 어려워진다. 전략정보와 정밀타격능력을 확보를 이유로 전작권 환수가 계속 연기된 것이 그 사례”라며 “전작권을 즉각 환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하는 신뢰구축과 군축 조치들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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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성명]

 

한반도 평화에 도전하는 전쟁연습,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오늘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되었다. 지난 6월 30일, 정전협정 후 첫 남,북,미 정상의 만남. 그것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의 만남이 있은 지 한 달여 만의 일이다. 북미 정상의 만남을 통해 대화 재개를 약속했지만, 대화 대신 군사연습이 시작되었다. 대화를 하자고 말하면서 겨누고 있던 총을 잠시 내려놓기는 커녕, 방아쇠를 만지작 거리는 꼴이다.

 

한미 군 당국은 야외기동훈련(FTX)이 아닌 지휘소연습(CPX)이며 ‘반격’하는 내용은 생략되었다며, 이 연습의 성격을 숨기느라 애쓰고 있다. 하지만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는 말’처럼 북을 적으로 상정한 전쟁연습이라는 본질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

군 당국은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육군·해군·공군 작전사령부, 미국의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남측의 한국군과 주한미군 뿐 아니라 태평양지역의 미군 역량까지 동원하여 북을 상대로 거대한 전쟁연습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 연습의 규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 당국자는 방어 위주 훈련으로 구성되었다면서도, “모든 연습에는 방어 뿐 아니라 공격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말하는 등 그 공격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제 막 시작되려는 화해와 평화의 시대에 대결 시기의 대표적 적대행위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군사연습을 용납할 수 없다. 지금부터 8월 15일까지 활동하는 노동자, 농민, 대학생 통일선봉대를 비롯하여 평화를 염원하는 각계각층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8월 5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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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MB의 영주댐, 내성천에 녹조만 남겼다

금빛 모래톱이었던 내성천, 이제는 수풀만 가득해
이대희 기자
최형락 기자
2019.08.05 13:24:47
 
 

 

 

 

모래톱이 남은 곳은 얼핏 눈으로만 보아도 일부분뿐이었다. 금빛 모래톱으로 잘 알려진 내성천은 수풀이 뒤덮어버린 지 오래다. 내성천은 모래와 함께 움직이는 하천이다. 이 특유의 환경이 흰수마자가 살 수 있는 터를 제공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이게 지금 4대강,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다)


모래 흐름이 끊어지면서 단단한 땅이 드러나고, 물이 더러워지자 한 번 들어온 잡초들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풀뿌리가 땅을 단단히 움켜쥠에 따라 땅은 더 단단해지고, 더 많은 풀이 천변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성천이 점차 죽어가고 있다.  

이곳의 물 역시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변했다. 걸쭉한 녹색의 물이 콸콸 아래로 쏟아지고 있었다. 내성천의 옛 모습은 이제 사진으로만 남게 됐다. 손 아래로 흘러내리는 고운 모래가 사라지고 있었다.  

MB정부 때, 영주댐이 건설된 이후부터다. (아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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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기능 전투기까지 갖춘 조선- 자기무력이 강대하지만 구체적으로 떠벌이지 않는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8/06 07:50
  • 수정일
    2019/08/06 07:5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예정웅자주론단465> 8월의 조선반도 정세를 험악하게 만든 미국 꼭 징벌 받을 것―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8/0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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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스아리랑

 

▲     © 프레스아리랑



 

 

예정웅자주론다(465)

　

 

 

8월의 조선반도 정세를 험악하게 만든 미국 꼭 징벌 받을 것―

 

 스텔스기능 전투기까지 갖춘 조선- 자기무력이 강대하지만 구체적으로 떠벌이지는 않는다  

 

 

-2019년 7월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새로 건조한 전략핵잠수함을 돌아 보시였다. 7월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 하시였다. 8월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시험사격 또 다시 지도하시였다. 왜? 극비리에 들어온 미 핵 잠함을 까불면 깨트려 버릴 수 있었지만 경고차원에서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7월 31일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성에 따라 의도된 남측 령공과 령해를 관통, 합동비행훈련을 감행하였다. 이 사안도 미국의 무력시위에《대응조치》를 취한 것이다. 2019년 7월 27일부터 8월2일까지 5일간 미 전략 핵 잠함《로스엔젤레스》급이 극비리에 부산항에 입항하였기 때문에 군사적〈대응〉조치였다.-

 

 

 

 

 

◆군사적긴장 조장하는 미국때문에 조·미대화 파탄날 것

 

 

좋은 정치적 동료가 없다고 비관하지 말라, 동료도 같은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진정한 관계란 절망할 때 함께하는 것이지 기쁠 때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정치적 동료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지난 2년간 두 수뇌분들의 정치행위를 보아왔다. 조선은 무시해도 될 작은 조·미관계 개선이라는 희망의 불씨 때문에 미국과 대화에서 더 큰 절망감을 느껴야 할 때가 많았을 것이다.

 

미국은 협상에서 언제나 이기려고만 하지 함께 공존하려고 하지 않았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세부적인 협상의 로드맵 없이 큰 공허한 말만을 남발하였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믿음과 신뢰가 애초부터 없는데 어떻게 조선이 구름 잡는 얘기에 동의해 줄 수 있겠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월 2일 새벽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하였다.

 

시험사격은 대구경조종방사탄의 고도, 억제, 비행성능과 궤도조종능력 및 목표의 명중 성을 검열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화력진지에 나가시어 포차의 전투 전개시간을 측정하시며 대구경조종방사포체계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해하고. 감시소에서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었다고 전하였다.

 

특히 통신은 시험사격을 통하여 목적한 조종 방사탄의 고도 억제수평 비행성능과 궤도변칙능력, 목표명중 성, 전투부 폭발위력이 만족스럽게 확정되었다”고 평가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당이 구상하고 그처럼 바라던 또 하나의 주체무기가 태어났다고 시험사격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였다”고 전하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선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그것은 작은 것이 불과하다고」지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알다시피 그것은 작은 것들이다. 조선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실제로 다른 미사일들은 실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실제로 조선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계속해서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 6분경 조선이 강원도 원산 시 인근 옛 영흥군의 호도반도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사거리 70~240km 가량의 발사체 수십 발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하였다. 군 당국에서는 최초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발사체로 정정했으며, 이후 조선에서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발사가 동부전선방어부대의《방사포 화력타격훈련》이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한미당국자들의 예측이 빛나갔다. 조선은《KN-09 다연장 로켓포대》시범일 것으로 최초 추정하였다. 그런데 2019년 5월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5월 4일 시험발사 당시 실제로〈KN-23〉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조선이 공개한 해당 미사일의 디자인은 러시아의《9K720 이스칸다르》와 남한의〈현무> 미사일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는 방사포와 단거리 전술 탄도탄을 혼성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군 당국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이후 1년 5개월 만의 미사일 훈련발사라고 결론을 하였다. 고도로 높은 유도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고 쐈다고 하더라도 서울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사거리인 70~240km 장사정포를 쏜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쏜 게 사실로 들어났다면 이 행동에 따른 안보리 제재가 있을지 의견이 엇 갈린다.

 

 

◆미 군부 전략 핵 잠함「로스엔젤레스」급 극비리 부산항 입항

 

조미대화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틀어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2019년 7월 27일~8월 3일까지 5일간 미 전략핵 잠수함이 극비리에 20개월 만에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대조선 압박 메시지를 보인 미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잠수함「오클라호마시티」호 이며 110명이 탈 수 있고 배수량 7천t에, 길이가 110m에 달한다.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통상 최대 석 달까지 작전을 할 수 있으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2발을 싣고 다닐 수 있고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가 2천500km에 달해 오클라호마시티는 전략핵항모로 통한다. 이 전략핵잠수함이 지금 부산항에 들어와 오늘까지 정박해 있다. 미 핵잠수함이 조선반도에 들어 온 건 20개월 만이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부산 용호동 언덕에서 바라본 부산 해군작전사령부가 훤히 보이는 부두에 대형 전략핵잠수함이 정박해 있으며 부산항에 누구를 위한 핵잠수함 정박한 인인가? 부두를 연결하는 가교에 걸린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수막은《SSN-723 오클라호마 시티》호라고 적혀 있다. 미 해군 핵 추진전략잠수함인「로스앤젤레스 급」「오클라호마 시티」호는 조선반도 주변 해역에서 작전을 마친 뒤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것이다.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닷새간 머물 예정)이며 미 해군은 부산입항 목적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부산 용호동 정박장에만 가면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곳에 정박해 둔 것이다.

 

차동길 단국대 군사학과 교수 : 정세가 좋았다면 계획된 부산 입항 일정이라도 취소할 수 있었을 텐데 전략핵잠함의 부산항 입항을 보면 최근 미국의 군사동향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된다고 하였다. 그의 분석은 정확한 것이다. 어느 국가나 적대국의 전략무기가 등장하면 준 전시상태로 전환한다. 미국의 군사적 무력시위 차원이라면 긴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지만 불시에 선제타격 대적대응력을 보이는 것은 상식이다.

 

첫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의 거대한 신형 핵 전략잠수함 건조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면서 미국의 무력시위를 제압, 무력화 시킨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연대성에 따라 의도된 남측 령공과 령해를 관통해 합동비행훈련을 함으로써 미국의 핵 잠함 무력시위에 대응조치를 취하게 되였다.

 

셋째, 조선의 핵잠수함 공개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즉각《대응능력》을 시위한 것이다. 까불면 떠다니는 관도 남겨놓지 않고 수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넷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 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시위를 한 것이다.

 

「로스엔젤레스」급 미 전략핵잠수함이 남조선에 기여든 것은 조선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잇따르던 2017년 11월 이후 20개월 만의 일이지만 현실은 그만큼 조미간의 약속으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미 수뇌회담에서 한 약속을 미국은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는 것을 세상은 잘 알게 해준다. 미국의 전략 핵「로스엔젤레스」급 잠함은 지난해 1월에는 부산에 입항하려다가 말고

 

평창올림픽과 남북 화해 무드를 감안해 부산항 기항을 포기하고 일본 사세보 항을 기항지로 바꾸기도 하였다. 남·북, 조·미 대화 기간에는 얼씬도 않다가 미국의 군사 행보가 잦아진 때 2019년 7월말과 8월초의 조선반도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조선과 중국,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자극하고 압박하는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며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를 악화시킨 주범이 미국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 8월 2일 새벽 5시경 조선은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였다. 국방부, 국정원을 포함한 정부 기관들이 미사일이라는 용어 대신, 발사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2017년 단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청와대는 발사체의 정체를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단거리 탄도탄이라고 주장한 전력이 있다. 외신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2019년 조미수뇌회담 결렬로 대북제재 해제에 실패한 바 있는 조선의 벼랑 끝 전술로 보고 있지만 그 시각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오늘의 조선반도의 정세는 어떠한가. 7월 23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 5대가 23일 조선반도 남측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비행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인근 남측 영공까지 접근 비행을 해 남조선 공군기에서 360여발 경고 사격을 가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됐다. 남측은 러시아와 중국 측 국방무관 및 주한대사를 초치해 엄중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2019년 7월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새로 건조한 전략핵잠수함을 돌아 보시였다. 7월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8월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시험사격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왜? 미 핵 잠함이 까불면 깨트려 버리려고 하였다, 7월 31일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대성에 따라 의도된 남측 령공과 령해를 관통해 합동비행훈련을 시위함으로써 미국의 무력시위에《대응조치》를 취 하였다.

 

2019년 7월 27일부터 5일간 미 전략핵잠수함「로스엔젤레스」급이 극비리에 부산항에 입항하였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상공에서 합류해 연합비행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미국의 핵전략 잠수함의 기항에 따른《대응조치》라고 평가된다. 조선은 미국의 무력이 집중되는 현실을 묵과잊; 않겠다는 미대 무력시위를, 중·러는 정례적 훈련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미국의 무력시위를 제압하는 합동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미 조선반도 주변 전력 급속증강 진짜 속내는…

 

▶조선반도 출병위해 일본 기지에 2개 항모, 상륙함 영구배치 


2019년 5월 25일 최근 미국의《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항공모함 두 대를 일본에 있는 유엔사령부 후방기지에 배치키로 하였다. 퇴역한 낙후한 스텔스 전폭기를 재가동하고 해상차단 전력을 확충하는 등 미국의《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진심은 무엇일까? 미군 관계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엄포를 놓는 이란이 조선과 손잡을 움직임을 보이자 조선의 핵물질이 이란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어거지 이유를 내세운다..

 

기존의 해상 선박환적 차단 작전에 대량살상무기 이전 차단도 추가했다고 말한다. 이어 이 관계자는 또한 조선이 조·미 대화를 깨고 핵-ICBM 실험을 재개할 경우 남한군의 도움없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단독으로 조선에 대한《코피작전》이나 공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일미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은 현재 선제공격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이례적인 군사적 움직임이고 미군은 최근 해군 7함대 소속 중형급 항공모함인「아메리카」호를 조선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사세보항(港)에 전진 배치 시키로 하였다.「아메리카」호는 최신예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F-35B〉23대와 1개 대대 급 강습상륙부대를 공수하는 수직이착륙기〈MV-22B 오스프리〉등 36대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최신형 강습상륙함(LHA-6)이기도 하다. 


사세보 항은 주일 미 해군사령부가 있는 요코스카, 미 해병대 정예 주력부대가 주둔한 오키나와와 함께 유사시 조선반도 지원부대가 일본정부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엔사령부 산하 후방기지다. 일본에는 7개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다. 상기 3개의 후방기지는 미 7함대와 제3해병 원정군(Ⅲ-MEF)이 주로 사용한다. 이들 전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면서 유사시 조선반도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미군전력이다.

 

미 7함대는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고 있으며, 핵추진 항공모함인「로널드 레이건」함이 이미 배치돼 운용되고 있다. 후반기 아메리카호가 가세하면 미 7함대는 로널드 레이건함과 함께 사실상 2개 항모체제를 갖추게 된다. 미군이 통상 1개 함대에 1개 항모를 배치해 운용하는 것에 비춰보면 지극히 이례적인 전력증강이다. 그것도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한 전략타격과 강습을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선제공격》전력이 집중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아메리카호가 해병대 등 상륙부대를 적지에 기습 투입할 수 있는 강습상륙함이라는 점에 눈길을 끈다. 6·25전쟁 인천상륙작전 때 상륙함을 이용해 육지로 상륙하였지만 반면, 강습상륙함은 공중에서 육지로 항공기를 이용해 수직으로 강습 상륙하는 작전을 수행한다. 아메리카 호 뿐만이 아니라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세미스텔스 수송상륙함인 2만5000t급「뉴올리언스」함도 사세보 항에 배치 되였다.

 

이 군함은 상륙용 주정(배)을 이용해 1개 대대 규모 해병대를 포함한 상륙부대를 해안까지 근접시켜 기습 상륙시킨다. 적의 레이더에 소형 어선으로 잡힐 정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미 해군의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인 「줌 월츠」함도 조만간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미국 해군의 최강·최신예 전력이 조선반도 작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일본에 전부 집결해 투입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해·공군력 증강을 들여다보면 미〈인도-태평양사령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작전을 준비 중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등 7개국이 연합작전으로 조선 선박의 정제유-석탄 불법 환적을 단속하면서 동시에 조선의 대량살상무기가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게 미군 측 설명이다. 나아가 비핵화 협상파기에 대비해 군사적 선택지를 늘리기 위한 용도라고 한다.

 


▶인도·태평양 사령관 「조선은 가장 시급한 도전」


 올 2월 12일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조선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미리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조선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미 정보기관의 입장과 일치한다면서 이같이 말 하였다. 

그는 인도·태평양 권역의 5대 위협 중 첫 번째로 조선의 핵을 꼽으면서 우리는 지난 1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지난해 6월 조·미 수뇌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조선은 가장 시급한 도전으로 남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조선은 군사적 시위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군부대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조선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항공정찰 전략자산을 총동원을 해 조선반도 부근에 집중 전개시켰다. 미군은 오키나와에 주요 항공 정찰자산을 모아놓고 조선반도 상공을 샅샅이 탐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알아내는〈RC-135〉계열 3종 세트가 눈길을 끈다.

 

최고의 정찰자산으로 평가되는〈RC-135W〉리벳조인트(Rivet Joint),〈RC-135U〉컴뱃센트(Combat Sent),〈RC-135S〉코브라 볼(Cobra Ball)이다. 이들은 미 전략사령부가 있는 미국 네브래스카 주 오펏 기지에서 출발하였다. 전략사령부는 ICBM인 미니트맨 등을 운용하면서 핵무기에 의한 전략공격 및 방어를 담당하고 있다.〈RC-135VW〉〈리벳조인트〉는 적의 신호정보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공중에서 가로채 적의 위치, 의도, 위협적 활동을 미리 파악한다.

 

2대에 불과한 RC-135U 컴뱃센트는 적 레이더의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한다. RC-135S 코브라 볼은 적외선 센서, 광학 카메라, 첨단 통신설비를 달아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찾고 궤적을 추적해 낙하지점을 계산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고도 별로 다양한 조기경보 및 첩보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고도 3만5700km 상공은 적외선 탐지시스템 위성과 조기경보위성이 맡는다.

 

이들은 정지궤도(극궤도)에서 지상에서 점화되는 로켓 엔진의 열을 감지해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다.우주추적감시체계 위성은 미사일 발사 이후 상승-중간-종말 단계를 추적 감시하며 특히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decoy)를 구분한다. 고도 600~700km상공은 15cm 지상 물체까지 식별하는〈KH-11〉첩보위성과〈KH-12〉첩보위성이 담당한다. 이들의 공백지대는 RC-135 3종 세트가 커버하는 식이다. 미국은 이런 정찰자산을 이용해 조선 전역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다.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과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자고 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란 듯이 영변 이외 핵·미사일 시설을 들이밀어 김정은 위원장을 당황하게 했다. 미국은 올해 초 조선의 동창리, 산음동에서도 미사일 도발 움직임을 포착한 적이 있다. 3월 조선이 함경남도 신흥 일대에서 기습 타격에 유리한 고체연료 미사일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신신호도 포착했다.

 

신흥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액체연료 미사일을 운용한 무수단 기지가 있던 곳이다. 미국의 정찰자산은 조선의 대량살상무기가 이란으로 유출되는 것도 감시한다. 3월 1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조선과 이란의 군부가 핵·미사일 개발 협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보고서는 조선이 이란과 공식적으로 군부 대 군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는 무기구매와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이 이란에 소형 잠수함을 공급한 적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구매하는 원유 일부가 조선으로 재수출되고 있다고도 하였다. 다만 2017년 9월 조선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조선으로의 원유 반입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선이 이란에 대량살상무기를 주고 대신 석유를 받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조선은 지금 극심한 석유난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서. 이란은 대놓고 핵무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양자의 필요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지 1년 만인 5월 8일 이란 정부는 핵 합의 탈퇴 수순에 들어갔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5월 8일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重水) 비축을 시작하겠다면서 60일 이내에 이란 핵합의 서명국들이 미국의 제재를 보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자로 건설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60일 내에 별다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고 이란이 원자로 가동과 우라늄 농축에 나서면 이란 핵 위기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월 8일 독일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이라크를 찾았다. 그는 이라크 대통령을 만난 뒤 고조되는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국이 이라크의 주권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주고 싶었다고 하였다. 이와 맞물려 미국은 지중해에 있던「에이브러햄 링컨」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중동 지역에 급파하였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가 예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해 이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항모전단 급파를 결정했다고 CNN이 전한다. 미국은 이 미사일들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 지원돼 미군을 공격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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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반도 최악의 전쟁시나리오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선을 지목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월 28일「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이란 외무장관이 조선을 방문할 계획을 밝혔다고 이란 국영TV를 인용해 보도하였다. 동시에 조선의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해 8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당시 이란을 방문하였다. 이란 외무장관의 조선 방문 계획은 핵·미사일 관련 양국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심각한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 조선으로선, 남아도는 핵·미사일을 이란에 주고 이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거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은 미국에 해로운 일이고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일이므로 조선에 나쁠 게 없다. 이란은 핵을 가지면 중동의 맹주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조선과 이란 간 핵-석유 물물교환거래가 이뤄진다면 이는 남한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조선반도 전쟁가능성은《화염과 분노》《조선절멸》이라는 말이 횡행하던 2017년보다도 더 높아진다. 이란으로의 대량살상무기 유출은 이스라엘의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일이다. 미국은 정찰자산들의 위치발신 장치를 켜놓고 운행하고 있다.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 선을 넘지 말라는 공개적인 경고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5월 4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확실시되는 시험발사를 감행하였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핵미사일의 조선식 변형으로 보인다는 것이다.「패트릭 섀너 핸」미 국방장관 대행과 던 포드 합참의장은 로켓과 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하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ICBM이 아닌 단거리라 위협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최신예 전력들로 주일 미군을 강화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 확실한 정황은 2008년 퇴역한 미국 최초의 스텔스기인〈F-117A〉나이트호크기가 재등장한 것이다. 미국 항공 전문지인 컴뱃에어크래프트(Combat Aircraft)는 2월 26~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R-2508 사격장에서〈F-117A〉4대가〈F-16〉전투기 편대와 공동으로 훈련하는 사진을 실었다. 

 

공군 전문가들은〈 F-117A〉는 적 영토에 은밀히 침투해 지하의 견고한 표적을 레이저 유도 벙커버스터로 폭격한다. 결함투성이인 최신예 스텔스기인〈F-22 랩터〉와〈F-35〉는 벙커버스터 같은 대형폭탄을 달 수 없다고 말하였다. 미국이 조선의 지도부 지하은신처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퇴역한 스텔스기를 다시 등판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조선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협상은 흔들리며 미국은 주일미군 전력을 더 증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2월 항공기 260여대가 조선내 핵심표적 700여 개를 선제타격하는〈비질런트 에이스〉훈련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괌 앤더슨 기지에 있는〈F-35A〉중 일부도 일본에 전개시키고 있다. 괌 기지에는〈B-2A〉스텔스 폭격기,〈B-1B〉스텔스 폭격기,〈B-52〉폭격기를 사태 진전에 따라 전진 배치하게 된다. 일본에 증강되는 미군 전력과 다국적 연합전력 임무는 얼핏 보면,불법환적 제재에 국한되는 것 같지 보인다.



▶ 년 말 다가올수록 조선반도 긴장 고조될 것

그러나 조선에 대한 군사적 옵션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 수단을 접은 것으로 비친다. 남북협력과 평화를 강조한다. 미국은 이런 남한을 군사동맹국으로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이 배제된 조·미 전쟁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전쟁이 나면 국민이 당 할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5월 2~8일 남중국해 일대에서 일본, 필리핀, 인도가 참여하는 4개국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조선반도를 담당하는 미 7함대가 주도한 이 훈련에 남한 해군은 없었다. 조미 간 군사적 긴장은 조선이《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협상 종료 시점으로 제시된 연말이 다가올수록 더 뚜렷해질 것이다. 중, 러 간 연합비행은 양국 간 군사적 공조를 강화하고 이를 재확인하는 한편, 양측 군용기의 장거리 비행 및 공조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공동훈련이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일면만 보는 잘못된 판단이다.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 항모 급 헬기탑재 형 호위함 「이즈모」가 남중국해에서 미국 항공모함과 공동훈련을 마치고 베트남에 기항했다고 NHK가 14일 보도하였다. NHK에 따르면 10~12일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원자력 항공모함「로널드 레이건」호와 공동훈련을 하였다.

 

조선이 공개한 사진 영상으로 밝혀진, 발사체 사거리 등으로 추정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사실상 미사일 발사체라며 난리를 치고잇다, CNN 등 외신들도 거리낌 없이 "미사일" 발사로 보도하고 있다. 덕분에 조선의《발사체》에 관련한 온갖 드립과 조롱이 쏟아져 나왔다. 가령 이탈리아의 명품 패션 브랜드인 베르사체(Versace)와 비슷한 발음의 바르사체(Varsace)라는 단어가 나온다던지 하는 식으로. 미국 정부는 일단 처음에는 미사일 표현을 자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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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조선반도 정세를 험악하게 만든 미국 꼭 징벌을 받을 것

 

조선이 이란에 탄도탄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등 이란신형무기기술의 전도사가 조선이라면 조선의 군사기술력과 무력은 이란과 대비해 얼마나 우위에 있을까. 전쟁을 해보기전에는 짐작할 수가 없다. 조선이 보여주는 전투기는 고작 후진 1949년에 제작된「미그-19」기에다 프로팰라 경비행기「N-2기」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이나 남한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 멍청이가 된다.

 

조선은 자기들 무력이 강대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란처럼 떠벌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강자의 자신강과 여유, 느긋함이다. 조선의 스텔스 플라스마 화기엔진 기술의 원천은 옛 동독의 오리지날 기술이었다. 당시 동독은 세계 최고의 광학기술 (레이져 기술) 과 플라스마 화기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일성주석은 호네커 독일사회주의 총서기와 동지적 관계에 있어 호형호제하는 긴밀한 사이였다.

 

1980년대 당시 동독의 광학기술이 조선으로 전수 되었다. 대신 독일에 없는 조선의 신기술과 서로 교환하고 협력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기 식 기술로 개조하거나 창조해 광학 레이져 비행체의 첨단기슬 능력을 부단히 축적하고 있었다. 최근 조선은 러시아와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상부상조 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과 명실상부한 세계군사 면에서 막강한 초강대국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수소핵폭탄 초소형화까지 완성시킨 나라라면 더 말해 무엇 하랴, 얼마 전까지 조선의 전투기에 플라스마 화기엔진 장착과 스텔스 기능 전투기, 미사일 등 열변을 토할 때 솔직히 군사전문가들은 긴가민가했을 것이다. 여기에 2003년 동해상에서 조선공군 전투기의 미 정찰기 요격 미스테리가 풀릴 수 있다. 단, 4대의 「미그-29」기 전투기가 미 정찰기를 사방에서 포위해 좁혀 돌진해 오는데 최첨단이라는 미 정찰 첩보기는 까마득하게 몰랐다.

 

장찰업무를 보는 약 20명~30 명의 전문인원이 근무하는데 아무도 몰랐다면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조선의 미그 29기가 스텔스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 정찰기가 조선을 정탐하려면 최대한 가까이 조선영공에 접근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조선연안200km 밖에서 정찰 중이었다고 해 보자. 이런 경우 〈MIG-29〉기의 최대 속도는 마하 2.3 으로 1분당 40km의 주행이 가능하다.

 

미국정찰기란 애초에 민간 항공기를 개조해 만든 느려 터져 마하속도를 내지 못한다. 이 경우 조선의 공군기지에서 미국정찰기까지 200km는 단 5분이면 돌파가 가능하다. 만약 미정찰기가 더 가까운 연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1~2분 만에 조선의 전투기와 조우를 하게 되는 긴박한 상황이 조성된다. 이 경우 미국 정찰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남한과 미 공군의 대응 여부는 달라질 것이다.

 

아무래도 직접 출동해서 대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조선이 괜히 자극해서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서 출동을 자제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20여분 동안 「미그 29」기가 미정찰기를 추적포위 하는 동안 미 공군은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면, 속수무책이었다고 한다면, 미 공군은 장님이거나 조선공군 관측소에 특별한 전파방해 기술로 조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개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말이다.

 

지나날 동해상 령공에서도 일본정찰기도 수도 없이 녹아나 격추당하고 깨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누가 그랬을까. 일본정찰기도 보이지 않는 비행체에 수도 없이 추격당한 적이 상당하였다. 언론 보도는 느닷없이 정찰기가 서로 부디 쳐 추락했다고 발표된다.기체결함으로 발표된다. 그때마다 곧바로 일본 전투기가 출동해서 엄호했지만 전투기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남한은 몰라서 그렇지 보이지도 않게, 레이더 전파에도 잡히지도 않게, 조선의 전투기나 폭격기가 남한영공을 휘졌고 비행한 회 수는 셀 수없이 많다. 레이더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의 전투기는 고도로 첨단화된 스텔스 기술로 무장되어 있다.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적 증거로 보면 될 것이다. 일종의 스텔스 기능에 우리가 모르는 3차원의 기술이 있다.

 

이온추진식 플라즈마 화기엔진이 접목된 비행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감히 미국의 정찰기나 첩보기가 조선영공을 말없이 들어온다.? 죽으려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 그 비행기는 끝이라고 보면 된다. 동성격서라고 동해상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엉뚱한 하와이 공해상에서 미 전투기가 훈련 이륙 중 갑자기 바다에 곤두박질 쳐 떨어진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새로 공급 받은 지 한 달도 안된 신형비행기가 기체결함으로

 

추락한다? 그게 있을 법한 얘기인가. 그런데 있을 법하다. 미국 정찰기나 전투기는 절대로 조선방공식별 구역으로 못 기여 들어온다. 미안하지만 허가를 받을 때는 혹시 모른다. 지상에서 이륙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감지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의 전투기는 고고도에서 순간정지 순간기동력으로 툭 튀어 나오는 비행속도를 갖고 있다. 특히 저공으로 비행하다가 순간적인 수직상승으로 치솟아 오르는 비행술은 가히 예술적이다.

 

놀랄만하다. 남한의 전투 비행기들은 마하 2~3에 5분 비행하면 엔진이 박살난다. 전투기들은 보통속도 마하 1-1.1-5 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래도 통신문제가 걸린다. 이온추진비행체(IFO)나 플라스마 화기 추진체가 고성능 소형화로 개발되었느냐 개발되지 않았느냐가 오늘날 전투비행기의 핵심문제로 등장한다. 러시아는 최근 「수호이 27」기에는 100kg 짜리 플라스마 화기 추진체를 장착하였다.

 

러시아가 뛰어난 점은 플라스마 스텔스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상호 통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는 점이다. 누구의 도움으로 해결하였을까. 그 초음속 속도에서, 그 높은 고고도에서, 통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조선의 기술적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한미합동훈련을 대비해〈F-22랩터〉기〈F-35 스텔스〉기, 장거리 핵전략폭격기〈B-2〉,전폭기가 동원되는 그 순간을 조선은 어서 오라고 대비하고 있다.

 

최근 태평양 괌의 엔더슨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 되였다고 발표한다. 2015년에도 2016년에도 2017년에도 2018년에도 2019년에도 미국의 행동은 동일한 비행기동력이 괌으로 전진배치하고 있다. 조선이〈B-2〉장거리 핵 적재 전략폭격기나〈F-22 랲터〉기 남조선이 들여온〈F-35A〉전략폭격기 그것을 조선반도로 진입해 들여올 때, 타격을 가해 산산조각을 낼 줄 몰라서 내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적을 알려면 적의 동향, 기체의 행동반경 움직임도 함께 알아야 한다. 조선의 전략가들은 한 수 앞을 더 높게 내다본다. 절대로 아는 척 하거나 떠들지 않는다. 그들이 어떻게 영공비행과 작전을 하는지, 모든 통신데이터 내용을 수집하고 작전반경을 감시하며 바보인척 모른 척하고 자기들의 할 일만 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이여! 당신들은 조·미수뇌분들과의 합의와 약속을 어겼으며 조선의 선의적인 솔선수범한 선행조치까지 무시하였다. 금년 8월의 정세를 험악하게 만든 당사자인 미 제국주의자들은 마땅히 그에 대한 보복적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 징벌이 형태가 무엇이 될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의외의 사건으로 미국은 엄청난 보복을 당할 지도 모른다. (끝: 2019년 8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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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 ‘70년 한국 전쟁 종전 시켜야’

뉴스프로 | 2019-08-05 08:29:4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버니 샌더스 ‘70년 한국 전쟁 종전 시켜야’ 
-미 외교협회 민주당 대선 후보 북핵 관련 질문 답변 
-부티짓지 시장 단계적 접근 요구 받아들여야

샌더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 “70년간의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남북과 미국 사이의 평화적인 관계를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모든 단계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을 높여 준다”며 “평화와 핵 폐기는 우방국인 한국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안보 체제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단계적인 과정을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샌더스의 입장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차기 대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던진 “Would you sign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 that entailed partial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some dismantling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ut not full denuclearization?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일부 해체를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주는 협정을 북한과 체결하겠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외교협회는 여러 가지 외교 사안에 대한 질문을 후보 진영에 던졌고 북핵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10명의 후보들이 답했다. 후보들의 답변을 보면 샌더스 후보의 진보중도적인 답변에서부터 “절대로 합의하지 않겠다”는 팀 라이언의 보수, “종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대체하며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정치적 성명” 및 이산가족 상봉까지 거론한 마리안느 윌리엄스의 파격적인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들이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 후보들은 협상에 나서야 할 것과 핵동결 및 협상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온건한 이미지로 지난 1차 토론회에서 주목을 받은 후 지난 2분기에 2천5백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해 일약 유력후보 중 한 명으로 떠오른 피트 부티짓지 후보는 “우리는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상당히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나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틀, 포괄적인 틀을 만들고 양측 모두 점진적이고 순서적으로 단계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나아가 부티짓지 후보는 “협상은 쌍방적이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하고, 양쪽 당사자 모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해 다른 후보들에 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30일과 31일 양일 간에 진행된 민주당 후보 2차 토론회에서는 워런 후보와 부티짓지 후보가 호평을 받았다. (글, 이하로)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외교협회의 질문에 대한 민주당 후보들의 답변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on.cfr.org/2MtzNtt

The Democratic Candidate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북한 핵무기에 대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의견 
July 30, 2019

CFR invited the Democratic candidates to articulate their positions on twelve critical foreign policy issues before the second set of presidential debates. The questionnaire was sent to all candidates on July 8. Candidates’ answers are posted exactly as they were received. View all questions here.

외교협회(CFR)는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2차 대선후보 토론회 일정에 앞서 12가지 외교정책 주제에 대해 각 후보자들의 입장을 요청했다. 질의서는 7월 8일 각 후보자들에게 발송되었다. 후보자들의 답변을 후보자들이 보낸 그대로 실었다. 모든 질문이 여기에 있다.

 

Question:

Would you sign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 that entailed partial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some dismantling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ut not full denuclearization?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일부 해체를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주는 협정을 북한과 체결하겠나?

 

Joe Biden, Former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조 바이든, 전 미합중국 부통령

The next president will almost certainly inherit a North Korea nuclear challenge that is worse than when President Trump took office. After three made-for-TV summits, we still don’t have a single concrete commitment from North Korea. Not one missile or nuclear weapon has been destroyed, not one inspector is on the ground. If anything, the situation has gotten worse. North Korea has more capability today than when Trump began his “love affair” with Kim Jong-un, a murderous tyrant who, thanks to Trump, is no longer an isolated pariah on the world stage.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보다 더 악화된 북핵 문제를 물려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TV로 방영된 3차례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단 하나의 구체적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단 하나의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파괴되지 않았으며, 단 한 명의 사찰관도 현장을 방문하지 못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현재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더 이상 세계 무대에서 고립된 바보가 아닌 잔인한 폭군 김정은과 ‘열애’를 시작했을 당시보다 더 많은 군사 능력을 갖고 있다.

Diplomacy is important, but diplomacy requires a strategy, a process, and competent leadership to deliver. That is why, as President, I would renew a commitment to arms control for a new era — including on North Korea. The historic Iran nuclear deal the Obama-Biden administration negotiated blocked Iran from getting a nuclear weapon, and it provides a blueprint for an effective negotiation. As president, I will empower our negotiators and jumpstart a sustained, coordinated campaign with our allies and others – including China – to advance our shared objective of a denuclearized North Korea.

외교도 중요하지만 외교는 전략과 과정, 그리고 유능한 리더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나는 북한을 포함해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군비 통제를 위한 노력을 새롭게 할 것이다. 오바마-바이든 행정부가 협상한 역사적인 이란 핵 협정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저지했고, 그 협정은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한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 정부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비핵화된 북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들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작전을 시작할 것이다.

 

Cory Booker Senator, New Jersey 
코리 부커, 뉴저지주 상원의원

Our goal has to be the fu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nuclear North Korea is among our greatest national security threats and we must use every tool available to pursue peaceful denuclearization. I would work closely with our allies to develop and execute a thoughtful strategy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and address international concerns with the DPRK’s missile program and proliferation activities.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어야 한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우리의 가장 큰 국가 안보 위협 중 하나이며, 우리는 평화적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나는 우리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반도를 비핵화시키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그 확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용의주도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이다.

 

Pete Buttigieg Mayor of South Bend, Indiana 
피트 부티짓지, 인디아나주 사우스벤드시 시장

We have to accept that denuclearization will not happen overnight and will require a sustained, step-by-step approach spanning a significant number of years. It is unrealistic to think that the North Koreans will get rid of their entire nuclear weapons stockpile at the outset. I believe the most realistic way to get there is a framework for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comprehensive in scope, with steps on both fronts implemented step-by-step and in tandem.

우리는 비핵화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상당히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이 처음부터 모든 핵무기 보유고를 없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나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틀, 포괄적인 틀을 만들고 양측 모두 점진적이고 순서적으로 단계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I would support an initial freeze agreement that would have North Korea ceas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and end nuclear and missile testing, all verified by international inspectors, in exchange for targeted sanctions relief, which could be reversed if the North Koreans did not uphold their end of the bargain. After this initial deal, we would need to proceed toward dismantling facilities and then the weapons themselves. This could be accompanied with corresponding measures on sanctions relief, as well as substantive progress on building a lasting peace regime and normalizing relations. It has to be a two-way street. The only way to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to recognize that we have to address the core issues of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andem, and that will require concrete steps on both sides.

북한이 핵분열 물질의 생산과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이 모든 것이 국제 사찰단에 의해 검증을 받는 대가로 일정한 제재를 완화시켜 주며, 만일 북한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 시 그 완화를 되돌릴 수 있는 식의 초기 동결 협정을 나는 지지할 것이다. 이 초기 협상 체결 후 우리는 시설들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무기까지도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재 완화를 위한 상응하는 조치 뿐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에 동반될 수 있다. 협상은 쌍방적이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하고 양쪽 당사자 모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John Delaney Former Representative, Maryland 
존 델라니 전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at agreements could be in the best interests of our national security, and that of our allies, short of a fu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president, I will always consider options that best serve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seeking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have been one of the most challenging issues facing successive U.S. administrations for decades. Progress will be incremental, and we need to be patient yet firm in our approach to this relationship. Direc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re essential to achieving agreement on the important issues surrounding nuclear disarmament and normalizing relations. While we must be clear that our ultimate objective will be fu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should be willing to accept a meaningful and verifiable agreement that takes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We must make clear the path towards our ultimate goal and be steadfast in demanding verified progress before we roll back sanctions. I fear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agree to removing sanctions against empty measures on the part of North Korea.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어떠한 합의가 우리의 국가 안보와 동맹국의 안보에 최상의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항상 우리의 안보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선택들을 고려할 것이다. 핵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행정부들 모두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이다. 진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관계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면서도 확고할 필요가 있다. 핵군축과 관계 정상화를 둘러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임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비핵화를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합의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을 분명히 해야 하고, 제재를 철회하기 전에 검증된 진전을 흔들림 없이 요구해야 한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측의 속빈 조치의 대가로 제재 해제에 동의할까 우려한다.

 

Kirsten Gillibrand Senator, New York 
커스틴 길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we must base our actions on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has and has not worked in the past, and make a commitmen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 would come to an arms control summit prepared with facts based on seasoned policy and intelligence advice. I would strategically leverage diplomatic steps to curb aggression. And I would carefully articulate our national security goals, rather than send mixed signals. I would work together with our allies, including through incremental measurable steps designed to limit the North Korean threat, with the ultimate goal of a nuclear-free and peaceful Korean Peninsula.

북한에 관한 한, 우리는 과거에 효과가 있던 것과 효과가 없던 것에 관한 확실한 이해에 준해 행동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는 노련한 정책과 정보 조언에 근거한 사실들로 준비된 군비통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나는 공격성을 억제하기 위해 외교적 수단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기 보다는 우리의 국가 안보 목표를 신중하게 말하겠다. 나는 북한의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점진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일하겠다.

 

Seth Moulton Representative, Massachusetts 
세스 몰튼,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

We need to move away from a situation where we are solely focused on achieving an overall, all-encompassing agreement—an incredibly difficult task to achieve—while North Korea uses the time we’re negotiating to continue advancing its program. Given that North Korea has an estimated 20 to 30 nuclear warheads, fissile material for 30 to 60 more, and a progressing nuclear program, we must work toward an interim agreement that halts North Korea’s program in exchange for limited sanctions relief. We don’t yet know whether the North Koreans would agree to any deal that dismantles their nuclear program in exchange for significant economic incentives. We need to test that proposition while halting Pyongyang’s progress, and an interim agreement would do just that.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합의-정말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업이다-를 이루는 데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북한이 그 협상기간을 이용해 자국의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 북한이 20개-30개의 핵탄두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30개 내지 60개를 더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핵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중간단계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합의에 동의할 지는 아직 모른다. 우리는 북한의 진전을 중단시킨 상태로 그 제안을 시험할 필요가 있으며, 중간단계의 합의가 바로 그일을 해줄 것이다.

 

Tim Ryan Representative, Ohio 
팀 라이언, 오하이오주 하원의원

Absolutely not. Without preconditions for meeting, Trump has given Kim Jung Un’s dictatorship unprecedented, international legitimacy. The international and humanitarian crimes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re well documented and cannot be ignored. I believe meeting with and negotiating an end to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is an inevitable and essential prerequisite for peace in the region, but such meetings must be taken in a calculated, methodical way.

절대로 합의하지 않겠다. 회담의 전제조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의 독재에 전례가 없는 국제적 정통성을 부여했다. 북한 정부가 저지른 국제적, 인도주의적 범죄는 잘 기록되어 있으며 도저히 무시될 수 없다. 나는 북한과의 회담과 핵 무기 타결을 위한 협상이 그 지역의 평화를 위해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회담은 잘 계산된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ernie Sanders Senator, Vermont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

Yes, and then continue negotiations. Every step we take to reduce North Korea’s nuclear force, to open it up to inspections, to end the 70-year-old Korean War and to encourage peaceful relations between the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increases the chances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Peace and nuclear disarmament must proceed in parallel, in close consultations with our South Korean ally. I will work to negotiate a step-by-step process to roll back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build a new peace and security regime on the peninsula and work towards the eventual elimination of all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그렇다. 그리고 그런 다음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의 핵 전력을 줄이고, 사찰을 위해 이를 개방하고, 70년 간의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며, 남북과 미국 사이의 평화적인 관계를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모든 단계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평화와 핵 폐기는 우방국인 한국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안보 체제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단계적인 과정을 협상해 나갈 것이다.

 

Joe Sestak Former Representative, Pennsylvania 
죠 세스탁,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의원

With respect to North Korea, I believe we must maintain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until it has been achieved. But that does not mean I think we will be able to quickly reach an agreement that achieves that goal. Our first step should be re-initiate six-party talks involving the two Koreas, Japan,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because each of the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will play critical roles in any negotiations — Russia and China, in particular, have leverage over North Korea as their main economic partners — and the IAEA will need to be involved in any inspections regime ultimately agreed upon. Negotiations will likely lead to some sort of preliminary agreement involving partial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some dismantling of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eventual success of that initial deal should lay the groundwork for total denuclearization, along with some improvements to North Korea’s human rights standards. As with Iran, we need to build trus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 and we know that will take time. We also need to live by President Reagan’s adage: “Trust, but verify” (as we did with the Iranian accord). Diplomacy like this is a slow process, but the peace and stability it leads too will be well worth the wait.

북한과 관련해서 나는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그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는 합의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첫 단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각 국가들이 모든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주요 경제 교역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는 궁극적으로 합의할 모든 사찰 체제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협상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일부 해체에 대한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포함하는 식의 예비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초기 합의의 궁극적인 성공은 온전한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인권 기준의 일부 개선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란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북한과 전세계 나머지 국가들 사이에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그 일이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레이건 대통령이 늘 이야기했듯이 “신뢰하라, 하지만 검증하라”(이란과의 조약에서 그렇게 했듯이)라는 교훈을 따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외교는 더디게 진전되지만 그것이 가져올 평화와 안정은 기다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Marianne Williamson Author 
마리안느 윌리암슨, 작가

Nuclear weapons are a symptom of conflict, fear, insecurity, and a drive to dominate. Denuclearization will follow more naturally and easily with decreased tensions and improved relationships.

핵무기는 갈등, 공포, 불안, 지배욕의 상징이다. 긴장 완화와 관계개선으로 비핵화는 보다 자연스럽고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Sanctions are a form of economic warfare with a high rate of failure. Punitive, coercive policies do not always achieve the best outcomes. Sanctions harm innocent people, escalate conflicts and can put us on a path to war. They can provoke targeted populations to rally round the flag, support hardliners and inflame resentment against America.

제재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경제전쟁의 한 형태이다. 처벌을 위한 강압적인 정책들이 항상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갈등을 증폭시키며 아울러 우리를 전쟁의 길로 이끌 수 있다. 제재는 일부 사람을 자극시켜서 국기를 중심으로 결집시키고, 강경파를 지지하게 만들고, 미국에 대한 분노를 격화시킬 수 있다.

We can achieve superior outcomes with clear-eyed respect and steps towards thawing the ice. This could help improve our relationship with Kim Jong Un and de-escalate threats from North Korea.

현실적인 신망을 가지고 해빙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취할 때 우리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김정은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ctions that can be taken to reduce tension and build a stable and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following: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Principled progress on diplomacy, including citizen diplomacy 
-민간 외교를 포함한 외교에 있어서 원칙에 입각한 진전

-A political statement decla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regime 
-휴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대체하며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정치적 성명

-Support South Korean effort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confidence-building and tension reduction measures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들을 통해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한국의 노력 지지

-Family reunions 
-이산가족 상봉

-Inter-Korean economic, cultural and civic projects 
-남북한 경제, 문화 및 시민 프로젝트

-Humanitarian relief efforts 
-인도주의에 입각한 구호 노력

-Inclusion of women, youth, and civil society in negotiations 
-협상과정에 여성, 청년 및 시민 사회를 참여시키기

-Joint US-DPRK trust-building programs 
-공동 미-북 신뢰구축 프로그램

-continuing POW/MIA remains repatriation 
-지속적인 전쟁포로 및 실종자 송환 

-reunions between long-divided North Korean and Korean American families. 
-미국에 거주하는 남북한 이산 가족의 재결합

Action might also include partial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some serious dismantling of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as steps towards de-escalation and improved relations.

또한 긴장완화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해체에 대한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가 포함될 수도 있다.

Negotiating a peace agreement would end the Korean War and ease denuclearization. It could shift resources away from endless wars to human needs, improving life for millions of North Koreans and reducing a global threat.

평화협정의 체결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비핵화를 쉽게 이루도록 해줄 것이다. 그것은 끝없는 전쟁으로부터 자원을 돌려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며, 전세계적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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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방사능 논란 도쿄올림픽 보이콧 찬성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9-08-05 10:50:53
수정 2019-08-05 10:50:53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도쿄 올림픽 보이콧 여론
도쿄 올림픽 보이콧 여론ⓒ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은 방사능 논란이 일고 있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단 식단에 제공하겠다는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5일 공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도쿄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선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보이콧 찬성 응답이 68.9%로 집계됐다.

반면 '구체적인 안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보이콧은 과도한 대응이다'는 보이콧 반대 응답은 21.6%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9.5%다.

2020 도쿄올림픽 주경기장(자료사진)
2020 도쿄올림픽 주경기장(자료사진)ⓒ뉴시스

세부적으로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연령·성·이념 성향·정당 지지층에서 보이콧 찬성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인천과 부산·울산·경남(PK), 40대 이하, 남성,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는 70%를 넘어서며 압도적 찬성 여론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응답이 48.3%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도 WTO(세계무역기구)에서 한국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올림픽 방사능 논란까지) 국제 이슈화된다면 일본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한 지난 2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4.9%(1만181명 통화 시도 502명 응답)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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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니... 도대체 왜?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국면 점검 ⑤]

19.08.05 07:59l최종 업데이트 19.08.05 08:21l
김창록(saxophone)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일 수많은 분석과 주장과 논란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 있지 않다. 오랜 역사를 가진 문제이고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인 만큼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시리즈에서는 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보기로 한다.[편집자말]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채근하는 것은 아베 정부만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여기저기서 그런 주장이 들려온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이며,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은 책임이 없다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넘어가자. 이 연재의 첫 회에서 확인한 것처럼, 2018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강제동원 문제는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동원 문제는 ｢청구권협정｣과 관련이 없고, 당연히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이 받은 무상 3억불에 해당하는 일본의 생산물 및 용역과도 관련이 없다. 이는 곧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 한국 정부는 책임이 없고, 무상 3억불로부터 지원을 받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도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2일 오후 서울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이 방송되고 있다.
▲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2일 오후 서울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이 방송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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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 기업, 일본 정부, 일본 기업과 함께 재단을 만들어 해결하라고 한다. 이른바 2+2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는 한국 정부가 왜 재단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책임이 없는 한국 기업이 왜 재단에 출연해야 한다는 것인가?

제안자들은 선례로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을 든다. 그 재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해 강제동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0년에 독일 정부와 기업이 각각 50억 마르크씩 출연해서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해 가해국의 정부와 기업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만든 것이다. 우리의 사안에 적용하면, 당연히 가해국인 일본의 정부와 기업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아닌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할 일도 한국 기업이 동참해야 할 일도 아니다. 하물며 가해국은 책임을 못 지겠다고 버티면서 오히려 피해국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임에랴.

 

또한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은 1990년대에 관련 피해자들이 미국에서 독일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소송들로 인해 독일 기업에 대한 미국 내의 여론이 나빠졌다. 그런 상황에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서 재단을 만들어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 재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한 케이스는 없고, 그 결과 재단은 '법적 책임'은 배제한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우리의 사안은 그 점에서도 다르다. 한국인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이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다. 그 판결에는 일본 기업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결 방안은 '법적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물론 피해자들이 동의한다면,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재단을 만들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포함한 전체 피해자들과 화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법적 책임'의 핵심인 사실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위령 등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원래 2+2는 대한변협이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제안하여 2017년 6월 13일에 이혜훈 의원 등 10인에 의해 발의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지체되는 가운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하고도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뜻이 담긴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로써는 일정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일본 기업이 책임자로 확정된 지금으로써는 설득력이 없다.

2+1?

2+1은 매우 기이한 주장이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 기업, 일본 기업과 함께 재단을 만들어 해결하라는 주장인데, 일본 정부는 왜 빼자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강제동원을 주도한 것은 일본 정부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야말로 보조자인 일본 기업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정부가 빠진 것은, 원고들이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국에서는 일본 기업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라는 국제법상의 원칙, 즉 '주권면제' 혹은 '국가면제'의 원칙 때문이다. 물론 이 원칙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 원칙을 극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 점을 고려해서, 다시 말해 일본 정부에게 책임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송 전술상의 이유로 한국 소송에서는 일본 정부를 피고에서 뺀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재단에서 일본 정부는 빼주자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일본 정부가 세게 반발하니까 빼주자'라는 것 이외에 달리 이유를 찾을 길이 없다. 참으로 참담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그 점에서 2+1 관련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청와대가 "비상식적 발상"이라며 일축한 것은 지당한 일이었다.

1+1?

1+1은 지난 6월 19일 무렵에 한국 정부가 아베 정부에게 내놓았다가 퇴짜를 맞은 제안이다. 당시의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제안 부분은 아래와 같다.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일본 측이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 ｢강제징용 판결문제 우리 정부 입장｣(2019.6.19.) 

하지만 이 제안은, 첫째 책임이 없는 한국 기업이 출연금을 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둘째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을 한국 정부가 제안한다는 것도 이상하다. 셋째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이 있고, 소송 제기가 어려운 피해자들의 문제도 있는데 "확정판결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재단을 만든다는 것이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렵다. 넷째 결국 화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것인데, 사실인정, 사죄, 진상규명, 위령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확정판결의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이다. 따라서 1+1은 설득력이 없다.

1+1/α?

1+1이 주저앉은 후 한편에서 1+1/α라는 안을 내놓고 있다. 1+1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고 α는 한국 정부인데, 1+1+1이라고 하지 않고 1+1/α라고 하는 이유는 책임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α의 근거는 '외국의 강점상태를 용인하여 그 불법행위로 인해 자국민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보호받지 못한 상태를 시정하지 못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책임을 그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이 져야 한다'라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제안도 책임이 없는 한국 기업을 참여시키자는 것이니 1+1이라는 그 출발점 자체에 문제가 있다. 왜 일본 정부는 빼는가라는 문제도 있다.

/α도 심각하다.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인 사안에, 왜 뜬금없이 피해국의 자국민 보호 책임이라는 명백히 다른 범주에 속하는 별개의 책임을 섞는가? 게다가 이 제안에서도 가해국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것이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렇다면 과연 무도한 강도의 책임은 제쳐두고 힘이 없었던 가장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제안은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위의 모든 제안들은, 아베 정부가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는 방식은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애당초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아베 정부의 반발은 일본 기업의 경제적 손실 때문이 아니다. 특별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한국인 피해자는 소수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의 액수는 일본의 거대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가 나서서 무리한 통상공격까지 감행하고 있으니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추동력 확보,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견제, 새로운 동북아질서 판짜기 등의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아베의 신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자민당본부 개표센터에서 TV 중계를 보면서 참의원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 21일 자민당본부 개표센터에서 TV 중계를 보면서 참의원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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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추가할 것은 아베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결코 잘못한 일이 아니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아베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1993년의 ｢고노담화｣와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1995년의 ｢무라야마담화｣를 지우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서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드러내는 기술", 다시 말해 "관헌이 집에 쳐들어가 사람을 유괴하듯이 끌어간다고 하는 그런 강제성"(이른바 '협의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본군'위안부'는 애당초 문제가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까지 내밀었다.

2015년의 일본군'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외무대신에게 '대독사과'를 하게 하고는, 일본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당신 입으로 직접 사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며 3번이나 직접사과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내가 사과하면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끝내 거절했다. 이듬해의 국회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낼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털 끝 만큼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 정부에게도 '불가역적'을 내세워 일본군'위안부'는 입에도 담지 말라고 다그쳤다.

2015년의 ｢전후 70주년 담화(아베담화)｣에서는,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한반도 강점으로 나아가는 한 단계였던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를 "식민지 지배 아래 있던 많은 아시아·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것이라고 자랑했다. "한국"이라는 단어는 일본이 "전후 일관되게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력"해준 나라의 하나로서 단 한 번 언급했다.

'역사 부정'과 '한반도 멸시'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사고방식이다. 추측건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아베의 '강제동원'에 대한 생각은 아마도 이럴 것이다. '제 발로 와서 돈 벌어놓고, 당시의 일본법에 따라 임금도 주고 부조도 줬는데, 못 받았다는 것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해줬는데, 고맙다고는 못할망정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   

한국 정부는 마땅히 중요 현안인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선언한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나아가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반영한 것이고, 한국 정부 스스로 '존중한다'라고 밝힌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 판결은 일차적으로는 한국인 개인과 일본 기업이라는 사적 주체들 사이의 개별 분쟁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패소한 일본 기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하면 일단락된다.

그런데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한국 최대의 로펌을 동원해 각각 18년, 13년 넘게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다투어 놓고서, 정작 판결이 선고되자 못 따르겠다고 하고 있다. 특히 일본제철은, 신일철주금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던 2012년 6월 26일의 주주총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따르겠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미쓰비시중공업 소송의 원고 5명은 전원 사망한 상태였고, 일본제철 소송의 원고 4명 중 3명도 사망한 상태였다. 판결 선고를 지켜 본 것은 94세의 원고 1명뿐이었다. 일본 기업들의 대법원 판결 거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이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다른 피해자의 유가족,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다른 피해자의 유가족,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8년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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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면 된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니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사법절차인 강제집행에 대해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일본 정부에게 그에 대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가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남아 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국면 점검' 글 싣는 순서

1. 한-일 '강대강' 대결의 진원... 대법원 판결 핵심 정리
http://omn.kr/1k7th

2. '불법강점'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http://omn.kr/1k829

3. '강제징용'이 아니다, '강제동원'이다
http://omn.kr/1k8bz

4. 청구권협정, 파탄 직전이다
http://omn.kr/1k8r8

5.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니... 도대체 왜?

6.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7.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

(* 제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김창록 기자는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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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강제동원, #징용, #일본, #대법원 판결,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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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범죄자 국방부는 8천만 겨레에 사죄하라

[기획] 한민국 박사의 ‘천안함 범죄 완전 증명’ ⑫
한민국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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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5  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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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범죄를 완전히 증명한다>

국방부가 자행한 천안함 범죄를 완전하게 증명하는 천안함 범죄시리즈를 매주 월요일 총 12회에 걸쳐서 연재합니다. 저는 함장과 국방부를 천안함 46용사의 살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람으로서 이 글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천안함 범죄를 단칼에 베는 보배로운 칼 (5월 20일)
2. 조작이 불가능한 10가지 물리적 증거 (5월 27일)
3. 해군과 신상철이 주장한 좌초가 불가능한 이유 (6월 3일)
4. 신상철과 네티즌이 주장한 잠수함 충돌이 불가능한 이유 (6월 10일)
5. 국방부가 주장하는 어뢰폭발이 불가능한 이유 (6월 17일)
6. 모든 물리적 증거와 일치하는 유일한 반파원인 (6월 24일)
7. 천안함의 반파모습은 천안함 범죄의 제1증거이다 (7월 1일)
8. 스크루 프로펠러의 손상은 좌초증거가 아니다 (7월 8일)
9. 반파 후 1초 만에 사라진 함미의 비밀 (7월 15일)
10. 천안함 장병들의 삶과 죽음을 가른 비밀의 문 (7월 22일)
11. 너무도 원통한 46용사의 죽음을 기억하라 (7월 29일)
12. 천안함 범죄자 국방부는 8천만 겨레에 사죄하라 (8월 5일)

<한민국 박사의 천안함 저서 및 카페>

1.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천안함 살인사건의 10가지 물리적 증거 (밥북, 2019)
2. 한사람을 기다리며 천안함을 고발하다1.2 (밥북, 2015)
3. 천안함 고발카페 http://cafe.daum.net/warship772

 

지금까지 〈천안함 범죄 완전 증명〉 시리즈를 통해서 조작이 불가능한 물리적 증거를 이용한 인과관계 검증으로 천안함의 반파 원인을 완전히 증명하였습니다. 그동안 신문방송과 인터넷에서 반파원인으로 제기된 ‘백령도 해안에서 좌초(해군), 어뢰폭발(국방부), 기뢰폭발(일부 전문가), 그리고 잠수함 충돌(신상철 전 조사위원)에 의한 반파가 모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좌초 후 반파까지 계속된 수밀문 폐쇄가 천안함의 반파 원인이요, 46용사의 사망 원인이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지난 글에는 천안함의 좌초에서 반파까지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함미에 갇힌 46용사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글은 기획연재의 최종회로서 함장과 국방부가 살인용의자가 되는 이유, 정부와 국방부가 자행한 범죄행위, 그리고 함장과 국방부가 자행한 46용사에 대한 범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하 존칭생략)

누가 수밀문을 폐쇄하였는가?

인과관계 검증으로 좌초 후 수밀문 폐쇄가 46장병들의 사망원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증명하였다. 천안함의 반파 원인을 보여주는 10가지 물리적 증거들이 모두 좌초 후 수밀문 폐쇄 주장과 모두 인과관계가 성립하였다. 수밀문 폐쇄 주장에서 10가지 물리적 증거들 사이에 어떠한 모순도 없다. 이로써 천안함 장병들의 사망원인이 ‘좌초 후 반파까지 계속된 수밀문 폐쇄’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러면 누가 수밀문을 폐쇄하였는가? 천안함에서 수밀문을 폐쇄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함장과 국방부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수밀문 폐쇄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천안함의 지휘체계 및 수밀문과 관련된 사실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천안함의 수밀문은 내구성이 매우 강력하다. 함선의 수밀문은 전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뢰폭발이나 공중폭격에 대비해서 매우 강력한 내구성을 갖는다. 어뢰폭발이나 공중폭격으로 함선이 손상되거나 반파되었을 때 수밀문은 함선이 곧바로 침몰하지 않도록 한다. 수밀문은 특정지역으로 유입되는 바닷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이러한 이유로 함선의 수밀문은 매우 강력한 내구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된다.

둘째, 천안함의 수밀문에 다양한 개폐장치가 있다. 기본적으로 수밀문의 옆에 있는 레버를 돌려서 개폐할 수 있다. 그리고 전기나 유압장치로 수밀문의 개폐가 어려운 경우에 수동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조타실이나 기관조종실에 원격으로 각 수밀문을 닫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개폐장치가 있는 이유는 수밀문의 개폐장치가 고장 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충격으로 전기가 나가거나 유압장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방법으로 천안함의 수밀문을 개폐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수밀문의 개폐장치 역시 어뢰폭발이나 공중폭격에 대비한 것이다.

셋째, 천안함의 수밀문을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외부충격도 없었다. 밤 9시 15분경 함미선저에 발생한 좌초는 충격이 크지 않았다. 함미의 하단에 좌초흔적이 뚜렷한 점을 고려할 때에 천안함이 회전하면서 함미선저가 수중암초를 쓸고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천안함은 밤 9시 15분경에 대청도 서해에서 좌초한 후 20여분 동안 북쪽(백령도 서해)으로 항해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천안함의 수밀문을 손상시킬 정도의 충격이 없었다는 증거이다. 또한 함미의 익사한 장병들도 별다른 상처가 없었으며, 생존한 장병들도 대부분 별다른 상처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천안함의 수밀문을 손상시킬 정도의 외부충격이 없었다는 증거이다.

넷째, 천안함의 수밀문 폐쇄는 현장의 최고지휘관인 함장의 책임이다. 함장은 천안함의 최종 명령권자로서 절대적 존재이다. 좌초 상황에서 천안함의 수밀문 폐쇄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함장에 있다. 좌초라는 위기상황의 함정에서 함장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함선의 좌초 상황에서 장병들이 함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함미에서 함수로 통하는 수밀문을 직접 폐쇄한 사람은 함장의 명령을 받은 함수의 장병들(장교, 하사관, 사병)이었을 것이다. 함미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위기상황에서 함미의 장병들이 자신들의 탈출로가 되는 수밀문을 폐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함장의 명령에 따라 함수에 있던 장병들이 수밀문을 폐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군의 지휘체계를 고려할 때 좌초상황에서 수밀문 폐쇄 및 개방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함장에 있다.

다섯째, 천안함의 좌초에서 반파까지 약 30여분 동안 수밀문이 폐쇄되었다. 천안함의 좌표분석에 따르면 좌초에서 반파까지 수밀문 폐쇄는 약 30분 동안 지속되었다. 군의 지휘체계를 고려할 때 함장은 상급지휘관들과 연락을 하고, 수밀문 폐쇄에 대한 대응방법을 논의했을 것이다. 군의 지휘체계를 고려할 때에 함장은 상급지휘관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상급지휘관들과 상의 하에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함장의 수밀문 폐쇄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상급지휘관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함장의 상급지휘관들 역시 수밀문 폐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따라 천안함의 수밀문을 폐쇄한 책임은 현장의 최고지휘관인 함장과, 함장의 상급지휘관들에 있다고 판단한다. 함미에서 함수로 통하는 수밀문이 열리지 않은 이유는 수밀문이 어떠한 충격이나 손상을 받아서가 아니다. 천안함의 수밀문과 관련된 사실들은 함장과 국방부에 의해서 수밀문 폐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여기서 국방부는 함장의 상급지휘관을 대표한다.

함장과 국방부는 살인용의자이다

천안함의 좌표분석과, 조작이 불가능한 물리적 증거들은 천안함의 좌초 후 반파까지 약 30분 동안 수밀문 폐쇄로 46용사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서 수밀문 폐쇄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함장과 국방부에 있다. 그러면 수밀문을 폐쇄한 행위가 왜 살인행위가 되는가?

첫째, 좌초 상황에서 함미의 장병들의 유일한 탈출로가 수밀문이다. 천안함의 좌초 후 반파까지 수밀문 폐쇄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함장과 국방부에 있다. 최초의 좌초 상황에서 함장이 함미에서 함수로 연결되는 수밀문을 폐쇄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마도 좌초 상황에서 함미의 장병들이 각자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침수 상황에 대처하도록 수밀문을 폐쇄했을 것이다. 또한 좌초 상황에서 혼란과 공포가 함장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 이유야 어찌되었든 수밀문 폐쇄로 장병들은 바닷물이 들어차는 함미에서 탈출을 하지 못하고 익사하였다.

둘째, 함장과 국방부는 수밀문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 함미의 장병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다. 좌표분석에 따르면 천안함의 수밀문은 밤 9시 15분경 좌초에서 9시 45분경 반파까지 30여분 동안 폐쇄되었다. 좌초 후 반파까지 30여분의 시간 동안 함장과 국방부는 함미의 장병들이 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다. 함미에 있는 많은 CCTV가 촬영하는 화면을 상황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함미에 갇힌 장병들이 함수로 계속 구조요청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함장과 생존자들은 모두 수밀문 폐쇄로 함미의 장병들이 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다. 또한 천안함의 함장과 연락을 취한 상급지휘관들 역시 수밀문을 계속 폐쇄할 경우에 함미의 장병들이 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다.

셋째, 함장과 국방부가 좌초 상황에서 수밀문 사용원칙을 따르지 않았다. 함선에서 수밀문은 건물의 방화셔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수밀문은 좌초 상황에서 특정 지역으로 들어차는 바닷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따라서 함선은 좌초나 어뢰폭발로 반파한 경우에도 일정 시간동안 부력을 유지한다. 이러한 수밀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명구조(人命救助)이다.

수밀문의 폐쇄는 반드시 사람들의 탈출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함미의 위험지역에 있는 장병들을 탈출시키면서 차례로 수밀문들을 폐쇄시켜야 한다. 이것이 수밀문의 사용원칙이다. 그러나 천안함의 위기상황에서 수밀문 사용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조작이 불가능한 물리적 증거들은 함장과 국방부가 바닷물이 들어차는 위험지역에 장병들을 남긴 채 수밀문을 끝끝내 개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넷째, 좌초 후 수밀문을 개방할 경우에 모두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좌초 후 혼란상황에서 함장이 잘못된 판단으로 수밀문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 수밀문을 폐쇄하고 장병들이 자신들이 위치한 자리에서 좌초에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좌초 후 바닷물이 계속해서 함미로 들어차는 상황에서 수밀문을 개방하지 않는 행위는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 함미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상황에서 수밀문을 끝까지 개방하지 않은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함미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상황에서 함미에서 함수로 통하는 수밀문이 폐쇄되어서는 안 된다. 함미의 장병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수밀문을 개방하고 장병들과 함께 탈출했어야 한다.

다섯째, 좌초 후 곧바로 대청도 근해로 피신을 하였다면 모두 살았을 것이다. 천안함의 좌표분석은 천안함이 밤 9시 15분경에 대청도 서해에서 좌초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좌초 후에 곧바로 대청도 해안으로 피신하였다면 모든 장병들이 살았을 것이다. 좌초라는 위기상황에서 함장과 국방부는 장병들의 목숨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함장과 국방부에 살인혐의가 성립한다. 그들은 함미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위기상황에서 수밀문의 폐쇄원칙을 지키지 않고, 천안함의 반파 순간까지 수밀문을 계속 폐쇄하였다. 그들은 ‘수밀문의 폐쇄가 계속될 경우에 함미에 갇힌 장병들이 바닷물에 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다. 따라서 함장과 국방부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가 성립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함장과 국방부는 46용사의 살인용의자요, 천안함 사건은 국방부가 주장하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아니라 ‘천안함 살인사건’이다.

국방부의 무자비한 심리전에 온 국민이 당하다

심리전(心理戰)은 어떠한 사실이나 정보를 조작하고, 조작한 정보를 적에게 선전함으로 잘못된 사실이나 정보를 적이 믿도록 하는 전투행위이다. 이러한 심리전을 국방부는 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용하였다.

국방부는 천안함의 사실(증거)이나 정보를 조작하고, 언론과 인터넷을 동원하여 국민들이 잘못된 반파 원인을 믿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방부의 행위는 전형적인 심리전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천안함 사고의 다음날 해군은 당시 실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천안함이 백령도 해안에서 갑작스러운 좌초로 반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국방부(해군)가 실종자 가족들에게 잘못된 반파 원인(좌초에 의한 반파)을 제공하고, 가족들이 잘못된 반파 원인을 믿도록 하는 범죄행위(심리전)를 저질렀다.

이후 국방부는 천안함의 반파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조작하고, 신문방송을 동원하여 국민들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반파’를 믿도록 하였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어뢰공격’을 전하는 신문방송의 수많은 기사가 심리전의 명백한 증거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비밀리에 군 사이버사령부를 운영하여 천안함 사건의 초기부터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댓글 및 블로그를 조작하였다(폴리뉴스, 2017.11.2; 한겨레신문, 2017.9.27). 이것은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의 조작을 위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심리전의 증거이다.

또한 국방부는 천안함의 반파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조작하고, 이러한 조작된 사실로 유가족들을 설득하고, 유가족들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믿게 하였다. 이것은 자식이나 형제의 죽음으로 혼란과 절망 속에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전개한 잔인한 범죄행위이다.

천안함의 지휘관과 생존 장병들 역시 국방부의 심리전에 당하였다. 국방부가 천안함의 진실이 공개될 경우에 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장병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생존자들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침묵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심리전은 천안함의 반파 원인을 잘 알고 있는 생존 장병들이 국방부가 자행한 반파원인의 조작(예, 북한의 어뢰공격)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과 세계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국방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심리전(心理戰)을 전개하고, 나아가 정부는 북한과 세계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규정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5월 24일에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소위 ‘5.24조치’를 발표하였다(연합뉴스, 2010.6.23). 남북의 교류 및 교역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투자와 대북지원을 중단시켰다. 이러한 5.24조치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5.24조치의 일부를 해제하려고 하였다. 이에 북한의 어뢰공격을 믿고 있는 야당과 보수단체, 그리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인도 등의 지지를 얻어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천안함 어뢰공격을 비난 하는 등의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폐쇄된 살인국가라는 이미지와 함께 더욱 고립되고,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개방 정책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국방부의 범죄에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증거이다. 천안함의 범죄주체가 천안함의 반파 후 시간이 지나면서 해군, 국방부, 그리고 정부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심리전의 대상 역시 실종자 가족과 생존자들, 대한민국 국민들, 세계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범죄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북한을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의 전개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고조된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북한은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개발과, 핵개발을 통한 군사적 대응’을 동시에 추구한다.

천안함 범죄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이유

“2010년에는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폭침시켜 46명을 사망케 하였다.”(교학사 한국사교과서 내용의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로 기술되었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역사를 배우게 되다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날조된 역사를 배우다니!

천안함 사건은 이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아이들이 날조된 역사를 배우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천안함의 범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천안함의 범죄를 밝히는 일은 대한민국의 바른 역사를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역사적 문제 외에도 천안함의 범죄가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이유들이 있다.

∙생존 장병들을 위하여: 천안함의 생존 장병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경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동아일보, 2010.10.1; 동아일보, 2010.12.17). 어떤 장병은 몸이 마르고, 악몽에 시달리고, 음식을 토하고, 그날의 참혹한 기억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군을 제대한 후에 많은 장병들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우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겪는 고통과 죄의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생존 장병들은 아직도 그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아픔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경험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약물치료만으로는 제한이 있으며, 심리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슴 속에 묻어둔 그날의 기억과 아픔을 토해내야 치유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그날의 참혹한 기억을 계속해서 가슴 속에 묻어둔다면, 그 고통은 평생 지속될 수 있다. 이제 국가는 그들이 고통과 죄의식에서 벗어나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치료계획과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독립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다.

∙원통하게 사망한 장병들을 위하여: 천안함 장병들은 너무도 원통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날 그들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함장과 지휘관들은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하지 못하였다. 그들과 동거동락하던 전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만약 이 세상에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억울해서 저 세상으로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46용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한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서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이 고통이 없는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천안함 사망 장병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특별법으로 따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이미 실시한 보상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수밀문 폐쇄로 장병들이 사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제 국가는 천안함 장병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국방부(해군)의 잘못된 대응으로 사망한 것에 보상을 해야 한다.

사망한 장병들의 유가족들이 겪는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고, 유가족들이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편히 자식들을 기리며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관 건립과 기념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천안함 행사가 반쪽행사가 아니라 정부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전 국민적 행사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남북관계와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하여: 2018년 4월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이후 5월에 판문점 통일각에서 2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지난해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3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중 도보다리 대화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야말로 6.25전쟁 이후 서로 대립과 반목으로 반세기를 넘게 싸우던 남북이 새로운 남북관계를 향해서 치달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통해서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꿈꾸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이에 잠재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천안함 사건이다. 천안함 사건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확인되었다.

지난 2월에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한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의 참여를 반대하는 시위들이 열렸다. 그리고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남한을 방문하였을 때에 돌발사태가 발생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남한의 시위대에 가로 막혀서 도망치듯 이동한 것이다. 이날 시위대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 주장하면서 그의 길을 막았다.

이러한 일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 때보다 훨씬 심한 반대와 시위가 벌어질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할 경우에 남북관계를 파탄시킬 수 있는 심각한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는 국방부의 심리전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북한정권의 무자비한 어뢰공격으로 46용사들이 사망했다고 믿고, 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책임과 사과를 주장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정부와 국방부가 자행한 천안함 범죄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천안함 범죄의 진실을 공개하고,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8천만 동포에 사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고(告)함

문재인 대통령과 권력핵심은 이미 국방부가 자행한 천안함 범죄의 진실을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방부 발표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정부는 지난 정부의 최대 범죄라 할 수 있는 천안함 사건을 반드시 검토했을 것이다.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내부보고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천안함 CCTV 및 해병대 TOD(열상카메라)의 원본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한 천안함 범죄의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많은 물리적 증거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천안함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입장은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이다(헤럴드경제, 2018.2.23).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는 조작된 증거를 천안함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방부는 천안함 CCTV 및 해병대 TOD의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천안함 재판부에 시간을 조작한 CCTV 동영상 및 해병대 TOD 동영상을 제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 헌법기관인 재판부를 기만하는 범죄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국방부의 범죄행위를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천안함 사건에 침묵하고, 유가족이 참여하는 천안함 행사를 피할 것인가?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일부 바꾼다고 천안함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 천안함 폭침을 이유로 북한에 가해졌던 제제를 해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진실(True)만이 천안함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오직 진실만이 천안함 사건의 조작으로 꼬여버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천안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이전 정부와 국방부가 주도한 천안함 범죄를 덮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천안함 범죄를 공개하고,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8천만 동포에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천안함 범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와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를 위한 것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46용사들의 사망원인을 공개하고,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8천만 동포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이전 정부와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어뢰공격 사건으로 조작하고,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북한을 살인집단으로 매도하려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정부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전 정부와 국방부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북한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북한에 가한 제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유엔(UN)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에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이 화해와 용서로 하나 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꽃피워야 한다. 남북의 온 겨레가 하나 되어 한반도에 드리워진 엄중한 상황을 헤치고 빛나는 조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민주주의 정부에서 마땅히 할 일이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서는 일이다. <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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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도발 저지할 조선의 최종병기 핵잠

[개벽예감 359] 미국의 핵도발 저지할 조선의 최종병기 핵잠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9/08/05 [08: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수중전략탄도탄 완성과 신형 잠수함 건조

2.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조선의 핵잠건조사업

3. 수중전략탄도탄 탑재하는 5000t급 핵추진잠수함

4. 핵잠은 핵잠으로 막는다

5. 에스퍼의 망언과 조선의 보복

 

 

1. 수중전략탄도탄 완성과 신형 잠수함 건조

 

조선이 미국에게 초강력하고 연속적인 압박공세를 가하며 조미핵대결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2017년 한 해 동안 나의 관심은 조선이 핵대결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하는 것에 온통 집중되었었다. 그래서 나는 2017년 8월 28일 <자주시보>에 실린 ‘조미핵대결 종식시킬 비장의 무기,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다’라는 제목의 글 끝자락에 다음과 같이 썼다.

 

“만일 조선이 북극성-3을 최대고각으로 발사하여 최고정점고도 약 2,500km에 도달하는 놀라운 장면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 조미핵대결에서 수세에 몰려 기진맥진한 미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조미핵대결은 곧바로 종식될 것이다. 북극성-3 최대고각발사를 단행하여 조미핵대결을 2017년 안에 조선의 승리로 끝내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구상이 실행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내가 위와 같이 예견하였던 까닭은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경축 열병식에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이 처음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은 2015년 5월 8일 탄체표면에 ‘북극성-1’이라고 쓰인 수중전략탄도탄을 시험발사하였고, 2015년 4월 23일과 2016년 8월 24일에는 탄체표면에 ‘북극성’이라고 쓰인 수중전략탄도탄을 각각 시험발사하였고,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경축 열병식에 탄체표면에 ‘북극성’이라고 쓰인 수중전략탄도탄을 등장시켰다.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이 열병식에 등장한 것은 그것이 개발완성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정황 속에서 나는 조선이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로 조미핵대결을 끝낼 것으로 예견한 글을 2017년 8월 28일 <자주시보>에 실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예견은 빗나갔다. 조선은 수중전략탄도탄 무력시위발사가 아니라 대륙간탄도탄 시험발사로 조미핵대결을 끝냈다. 2017년 11월 29일 화성-15 대륙간탄도탄 시험발사는 25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을 조선의 승리로 종식시켰다.  

 

그런데 2017년 당시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을 개발완성한 조선은 그것을 탑재할 전략잠수함을 아직 건조하지 못했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 시험발사에 사용된 고래급(신포급) 잠수함은 수중배수량이 2000t밖에 되지 않는 작은 잠수함이다. 그 잠수함은 수중전략탄도탄을 시험발사하기 위해 임시로 사용된 것이지, 수중전략탄도탄을 탑재하는 잠수함이 아니다.  

 

수중전략탄도탄과 전략잠수함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동일한 무기체계이므로, 조선은 수중전략탄도탄개발사업과 전략잠수함개발사업을 함께 시작하고, 동시에 진척시켜왔다. 수중전략탄도탄개발사업보다 전략잠수함개발사업이 더 어렵기 때문에, 조선은 수중전략탄도탄개발을 2016년 하반기에 완료한 뒤에도  전략잠수함개발에 계속 전력하였다. 그때부터 나의 관심은 조선이 전략잠수함개발사업을 언제 완료하고 그 실물을 세상에 공개할 것인지에 쏠렸다. 

 

그런데 2019년 7월 23일 귀가 번쩍 뜨이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하였다는 소식이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22일 시찰현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 잠수함이 건조된 것을 “우리 식의 위력한 잠수함이 건조된 빛나는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신형 잠수함이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을 탑재하게 될 바로 그 전략잠수함이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신포에 있는 잠수함공장 총조립장에서 조립공정을 모두 마친 신형 잠수함을 시찰하면서 수행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다. 거대한 함체의 일부가 사진에 나타났다. 시찰현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식의 위력한 잠수함이 건조된 빛나는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 신형 잠수함은 2017년에 개발완성되어 실전배치를 기다려온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을 탑재하게 될 바로 그 잠수함이다.     

 

그런데 신형 전략잠수함이 건조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알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문제가 눈에 띄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서는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전략잠수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잠수함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전에 수중전략탄도탄 시험발사에 임시로 사용된, 수중배수량이 2,000톤밖에 되지 않는 고래급 잠수함도 전략잠수함이라고 불렀으면서, 그보다 수중배수량이 엄청나게 더 클 뿐 아니라, 수중전략탄도탄을 정식으로 탑재하게 될 신형 잠수함을 왜 전략잠수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잠수함이라고 부른 것일까? 

 

수수께끼 같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신형 잠수함이 핵추진잠수함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고, 미국에게만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전략잠수함을 전략잠수함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은 조선의 신형 잠수함이 촬영된 언론보도사진들을 분석하고, 그 동안 조선이 추진해온 핵추진잠수함건조사업 관한 자기들의 정보자료를 분석하여 이번에 조선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였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조선은 신형 잠수함이 핵추진잠수함이라는 사실을 구태여 밝힐 필요가 없었다. 

 

만일 조선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면, 미국에서 대조선압박여론이 들끓게 될 것이고, 그런 여론에 떠밀린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에 대한 추가압박조치를 발동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미핵협상이 재개되기는커녕 되레 파탄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조선도 그런 파탄을 바라지 않고, 미국도 그런 파탄을 바라지 않는다.

 

조선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그냥 잠수함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에 공개한 목적은 핵도발을 상정한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저지하려는 것인데, 만일 여론에 떠밀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압박조치를 발동하면 조선의 그런 목적이 달성되기는커녕 핵협상마저 파탄될 판이므로, 조선은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전략잠수함 또는 핵추진잠수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잠수함이라는 말만 썼던 것이다.  

지금 미국은 조선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자기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입을 열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2.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조선의 핵잠건조사업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이 독자적인 기술로 건조한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시찰하였다. 조선은 핵추진잠수함건조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왔을까? 지난 5년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조선의 핵추진잠수함건조사업 진행상황을 일지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13년 10월 잠수함공장 증축개건공사 시작

 

2013년 10월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잠수함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공장을 증축개건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그 지시에 따라 잠수함공장을 증축개건하는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1년 만에 부분조립장이 증축개건되었고, 2년 만에 총조립장이 증축개건되었다. 미국의 조선문제전문지 <38 노스>는 2016년 9월 30일 분석기사에서 서방측 상업위성이 함경남도 신포에 있는 잠수함공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하면서 그 공장의 부분조립장 증축개건공사가 2014년 11월에 끝났고, 총조립장 증축개건공사가 2015년 10월에 끝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잠수함공장이 증축개건된 것은 수중배수량이 2000t인 고래급 잠수함보다 몇 배 더 큰 전략잠수함을 만드는 건조능력이 갖춰졌다는 뜻이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2016년 5월 28일 서방측 상업위성이 신포 잠수함공장 총조립장과 부분조립장을 촬영한 것인데, 미국의 조선문제전문지 2016년 9월 30일 분석기사에 실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3년 10월 30일 그 잠수함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증축개건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그 지시에 따라 잠수함공장을 증축개건하는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1년 만에 부분조립장이 증축개건되었고, 2년 만에 총조립장이 증축개건되었다. 위의 위성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증축개건된 총조립장과 부분조립장이다. 잠수함공장이 증축개건된 것은 수중배수량이 2000t인 고래급 잠수함보다 몇 배 더 큰 전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건조능력이 갖춰졌다는 뜻이다. 

 

(2) 2014년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쓰이는 특수강판 수입

 

조선인민군 대외사업국에서 근무했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문화일보> 2019년 4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특수강판을 수입하라는 국방위원회(당시 명칭)의 지시를 받은 조선인민군 대외사업국은 2014년 대만에서 특수강판을 수입하였는데, 이 특수강판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쓰이는 것이라고 한다. 

 

(3) 2014년 6월 핵추진잠수함 건조 시작

 

2014년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문화일보> 2015년 3월 9일 보도에 따르면, 2014년 6월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함경남도 락원군 서호리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해군 고위지휘관들과 잠수함개발자들에게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4년 6월 16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 마양도에 있는 제167잠수함부대를 현지지도하였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추진잠수함개발을 지시하고, 잠수함부대를 현지지도하였던 것이다.   

 

(4) 2015년 핵추진잠수함에 설치할 소형 가압경수로 시험가동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 2016년 7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핵과학자들은 핵추진잠수함에 설치할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적 문제를 2015년에 해결하였다고 한다.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자유아시아방송> 2018년 1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평안남도 평성시 은정구역 배산동에 있는 국가과학원 방사성물리실험공장에서 2015년부터 소형 원자로가 시험가동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설치되는 원자로는 소형 가압경수로다.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한 신형 핵추진잠수함에는 시험가동을 끝낸 소형 가압경수로가 설치되었다.   

위에 서술된 핵추진잠수함건조사업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한 조선은 지난 5년 동안 건조작업을 다그쳤고, 2019년 7월 하순에 이르러 핵추진잠수함건조공정을 거의 끝마쳤으며, 지금은 마지막 건조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 건조공정은 수중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주는 흡음타일(anechoic tile)을 함체표면 전면에 붙이는 일이다. 이번에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형 잠수함 시찰소식을 전하면서 보도한 사진을 보면, 신형 잠수함에 흡음타일을 아직 붙이지 않아 함체표면이 거칠게 보인다. 

 

 

3. 수중전략탄도탄 탑재하는 5000t급 핵추진잠수함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돌아보면서 “잠수함이 각이한 정황 속에서도 우리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설계되고 건조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함의 작전전술적 제원과 무기전투체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고 한다. 신형 핵추진잠수함의 작전전술적 제원은 어떠한가?

 

(1) 잠수함의 작전전술적 제원을 파악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수중배수량이다. 잠수함의 수중배수량은 함체너비와 함체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조선이 이번에 건조한 신형 핵추진잠수함의 수중배수량을 알아보려면 먼저 함체너비부터 알아야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에 공개된 정보들은 다음과 같다.  

 

<38 노스> 2016년 9월 30일 분석기사에 따르면, 당시 서방측 상업위성이 신포조선소(잠수함공장)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살펴보았더니, 잠수함 함체골격으로 쓰이는, 너비가 약 10m인 철제원통이 야적장에 놓여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2016년 당시 그 잠수함공장에서 함체너비가 약 10m인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서방측 상업위성이 2016년 9월 24일 함경남도 신포에 있는 잠수함공장 야적장을 촬영한 것인데, 미국의 조선문제전문지 2016년 9월 30일 분석기사에 실렸다. 위의 사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야적장에 놓여있는, 너비가 약 10m인 철제원통이다. 이 철제원통은 잠수함 함체골격로 쓰이는 물건이다. 이것은 2016년 당시 신포잠수함공장에서 함체너비가 약 10m인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을 살펴보면, 신형 핵추진담수함의 함체길이는 함체길이가 68m인 고래급 잠수함보다 더 길어 보인다. 신형 핵추진잠수함의 함체길이는 80m로 추정된다.  

 

조선이 건조한 신형 핵추진잠수함의 함체너비가 10m이고, 함체길이가 80m이면, 영국 해군이 운용하는 트라팔가급 핵추진잠수함과 크기가 비슷하다. 트라팔가급 핵추진잠수함은 함체너비가 9.8m이고, 함체길이가 85.4m이며, 수중배수량이 5200t이다. 이런 사정을 비교하면, 조선이 건조한 핵추진잠수함의 수중배수량은 5000t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 핵추진잠수함들의 수중배수량은 대체로 10,000t을 넘지만, 핵추진잠수함이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수중배수량이 5000t 정도가 되는 핵추진잠수함은 1000t급 핵추진잠수함에 비해 소음도 더 적게 나고, 더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다.   

 

(2)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로스엔젤레스급 핵추진잠수함과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에는 수직발사관이 12문씩 설치되었다. 한 줄에 6문씩 두 줄로 설치된 것이다. 그 두 핵추진잠수함들은 함체너비는 10m로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과 비슷하지만, 함체길이가 110m, 115m나 된다.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길이가 그보다 짧은 80m 정도이므로, 수직발사관 12문을 설치할 수 없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촬영된 보도사진을 실으면서, 함체상판이 보이지 않도록 일부러 불투명하게 처리하였으나, 수중전략탄도탄 수직발사관이 한 줄에 3문씩 두 줄로 총 6문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어뢰발사관도 6문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핵탄두를 장착한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 6발과 533mm 중어뢰 6문이 탑재되는 것이다. 

 

그처럼 막강한 핵타격력과 수중공격력을 갖춘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유사시 태평양을 고속으로 횡단하여 수중작전을 벌이면서 미국 본토 주요군사거점들을 초토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의 핵도발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최종병기라고 말할 수 있다. 

    

 

4. 핵잠은 핵잠으로 막는다

 

조선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세상에 공개한 때로부터 사흘 뒤인 2019년 7월 25일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오클라호마씨티함이 부산해군작전기지에 들어갔다. 이 핵추진잠수함에는 사거리가 3,100km인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이 들어있는 수직발사관 12문이 설치되었다. 만약 그 핵추진잠수함이 부산 앞바다에서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반도, 중국, 몽골을 넘고, 로씨야 바이칼호를 넘어가 이르꾸쯔크를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이 불시에 조선을 타격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을 한반도 수역에서 기동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을 자극하는 불시적인 핵도발이 아닐 수 없다.  

 

미국으로부터 그처럼 불시적인 핵도발을 받는 조선이 그에 대항하는 방도는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는 것밖에 없다. 핵추진잠수함은 핵추진잠수함으로 막아야 한다.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의 불시적인 핵도발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대응수단이다. 미국이 핵추진잠수함을 한반도 수역에서 불시에 기동하면서 조선에게 핵도발을 감행하면, 조선도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미국 본토 서부연안수역에서 불시에 기동하면서 미국에게 핵위협을 보복하는 것이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의 신형 잠수함이 “동해작전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보도하였지만, 그 핵추진잠수함은 동해에서만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동해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작전하기에 너무 좁다. 지금 동해에서는 조선의 디젤-전동식 잠수함들이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래 핵추진잠수함은 비좁은 연안수역에서 벗어나 광활한 대양을 종횡무진 누비며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법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태평양에 진출하여 대양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유사시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가 미국 본토 서부연안수역에서 은밀히 수중작전을 전개하면, 미국 본토 전역이 수중전략탄도탄의 타격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 본토 전역을 조선의 핵타격권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화성-15 대륙간탄도탄을 실전배치한 데 이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실전배치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전략이다.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핵타격권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일 때, 사회주의핵강국 조선은 제국주의핵제국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사진 4>

 

 

▲ <사진 4> 위쪽 사진은 2016년 8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에 따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이 시험발사되는 장면이다.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수중전략탄도탄 시험발사성공을 두고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의 일대 과시"라고 대서특필하였다. 이 사진에 나타난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 6발이 이번에 건조된 5000t급 핵추진잠수함에 탑재된다. 아래쪽 사진은 2017년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태양절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의 모습이다. 유사시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태평양을 횡단하여 미국 본토 서부연안수역에서 은밀히 수중작전을 전개하면, 미국 본토 전역이 수중전략탄도탄의 타격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 본토 전역을 조선의 핵타격권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화성-15 대륙간탄도탄을 실전배치한 데 이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실전배치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전략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8월 24일 북극성 수중전략탄도탄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미국이 아무리 부인해도 미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는 이제 우리 손아귀에 확실하게 쥐어져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미국의 핵패권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다 갖춘 조건에서 일단 기회만 조성되면 우리 인민은 정의의 핵마치로 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내려쳐 부정의의 못이 다시는 솟아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백악관을 옥죄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지난해 8월에는 진행하지 않았던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올해 재개하여 조미핵협상의 앞길을 엄중한 장애를 조성한 우매한 미국을 다스리는 압박조치인 것이다. 조선은 미국이 2019년 8월 5일부터 3주간 동안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하는 미국을 압박조치로 다스리기 위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공개한 것이다. 조선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세상에 공개하기 엿새 전인 2019년 7월 16일 외무성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합동군사연습중지는 미국의 군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 조미수뇌상봉 때에도 우리 외무상과 미 국무장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듭 확약한 문제이다.”

 

“미국은 이번 연습이 남조선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을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모의훈련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유사시 <억제>와 <반공격>의 미명 하에 기습타격과 대규모 증원무력의 신속투입으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타고 앉기 위한 실동훈련, 전쟁시연회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미국은 판문점 조미수뇌상봉이 있은 때로부터 한 달도 못 되여 최고위급에서 직접 중지하기로 공약한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6.13조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대한 위반이며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압박이다.”

 

 

5. 에스퍼의 망언과 조선의 보복

 

2019년 7월 16일 당시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였던 마크 에스퍼는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는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을 받고 2019년 7월 23일 국방장관에 취임하였는데, 그가 인준 직전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연방상원 군사위원회가 제기한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담겼다. 그 가운데는 미국이 2019년 8월 5일부터 감행하는 한미합동전쟁연습에 직결되는 답변도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상원 군사위원회는 인준청문회 직전 에스퍼의 서면답변을 받아보기 위해 그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미국군에게 북조선의 대량파괴무기시설을 파괴할 능력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미국의 관련기관들이 그런 조치에 어떻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당신은 그런 조치에 대해 군사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하는가?”라고 질문하였다. 

 

난공불락 지하요새로 건설된 조선의 핵무기시설을 파괴할 능력이 미국군에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다니, 너무도 무식하고, 멍청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식수준은 그처럼 무식하고 멍청한 질문이나 꺼내놓을 만큼 저급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런 질문을 받은 에스퍼 당시 지명자가 답변서에 버젓이 수록해놓은 답변이다. 그는 답변서에 이렇게 썼다.    

 

“북조선에서 급변사태(contingency)가 일어나는 경우, 미국군이 북조선의 대량파괴무기시설과 미사일시설의 위협을 감소시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인준을 받으면,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수많은 북조선 주민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 시설들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동력자원부, 정보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내가 인준을 받으면, 내가 결재하는 조치들에 대해 군사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약속한다.” 

 

위에 인용된 답변에서 에스퍼 당시 지명자는 조선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미국군이 선제타격과 기습상륙으로 평양을 점령하여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한다는 이른바 작전계획 5029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언급하였다. 그는 무식하고 멍청한 질문에 더 무식하고 더 멍청하게 답변한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위의 사진들은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된 핵추진잠수함을 시찰하는 장면이다. 조선에 대한 전술핵공격을 거리낌 없이 떠들어대고, 그런 전술핵공격을 검증하는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하겠다는 망언을 늘어놓은 마크 에스퍼가 미국 국방장관에 취임한 2019년 7월 23일 조선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우연한 시간적 일치가 아니었다.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의 광란적인 핵도발을 저지하는 가장 확실한 대응수단이다.     

 

원래 미국의 전쟁계획은 군사기밀이어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매체들에 살짝 유출된 정보를 종합하면, 작전계획 5029는 미국이 조선에서 급변사태를 일으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경우, 미국은 선제공격과 기습상륙으로 조선을 침공하여 평양을 점령하고, 조선의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하고, 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주한미국군사령부가 그런 만화 같은 허황된 전쟁씨나리오를 담은 개념계획 5029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1999년 8월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이었던 존 틸럴리의 발언에서 드러난 바 있다.  

 

<신동아> 2005년 4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국군사령관은 2004년 12월 한미연합사령부 청사에서 주한미국군 고위지휘관들, 한국군 고위지휘관들, 주한미국군 전직 고위지휘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비공개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1999년에 작성된 개념계획 5029를 2005년 중에 작전계획 5029로 전환, 완성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2004년 한 해 동안 컴퓨터모의시험과 합동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작전계획 5029를 완성했다고 한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검토되어 2005년에 완성된 작전계획 5029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조선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약 150개에 이르는 유연억제방안(Flexible Deterrence Option)을 준비해놓은 것이고, 둘째는 조선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도록 유도하여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침공하는 전쟁씨나리오가 들어있다고 한다. 

 

에스퍼 당시 지명자가 답변서에서 언급한 조선의 급변사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동아일보> 2010년 2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작전계획 5029를 작성하기 위한 모체약정(umbrella agreement)을 1997년에 김영삼 정부와 체결할 때, 어떤 조건에서 조선을 침공해야 하는지를 합의했다고 한다. 당시 미국은 조선과 불가침조약을 합의한 뒤에도, 그 조약과 상관없이 조선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모체약정에 명기하려고 했지만, 김영삼 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명기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미국이 김영삼 정부와 합의한 조선침공조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다. 

 

- 조선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반란세력이 조선침공을 긴급히 요청했을 때, 조선을 공격한다. 

- 미국과 한국이 조선을 침공하기로 합의했을 때, 조선을 공격한다.   

- 유엔이 조선에 대한 군사공격을 요청하거나 조선에 대한 군사공격을 결의했을 때, 조선을 공격한다.   

 

또한 <연합뉴스> 2010년 10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예상하는 조선의 급변사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씨나리오로 분류된다고 한다. 

 

- 조선에서 정권교체 또는 군사정변으로 내전이 일어나는 사태

- 조선의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가 반란군에게 넘어가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

- 조선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이 인질로 붙잡히는 사태

- 조선 주민들이 대규모로 탈북하는 사태

- 조선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사태

 

에스퍼 당시 지명자는 답변서에서 “조선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수많은 북조선 주민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량파괴무기시설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이 말은 미국이 부수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정밀타격으로 조선의 핵무력을 제거하겠다는 뜻인데, 부수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정밀타격으로 핵무력을 제거하는 방도는 전술핵공격밖에 없다. 

 

이처럼 에스퍼는 공식석상에서 조선에 대한 전술핵공격을 거리낌 없이 떠들어대고, 그런 전술핵공격력을 검증하는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하겠다는 망언을 늘어놓으면서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격노한 조선은 그의 국방장관 취임식에 ‘정의의 보복탄’을 날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에스퍼가 국방장관에 취임한 2019년 7월 23일 조선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우연한 시간적 일치가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조선과 핵협상을 벌일 때마다 입버릇처럼 조선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느니, 조선침공을 생각하지 않는다느니 하는 말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핵추진잠수함이 평양을 타격할 공격무기를 탑재하고 한반도 수역에서 불시기동을 하면서 핵도발을 감행하는 험악하기 짝이 없는 현실 앞에서 미국은 그런 거짓말로 조선을 속일 수 없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준청문회에서 조선의 급변사태요, 무력침공이요, 핵무기제거요 하는 망언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는 판이므로, 미국은 그런 거짓말로 조선을 속일 수 없다. 

 

세상에 알려진 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2019년 안에 조선식 비핵화방안을 받아들여야 핵협상을 진척시킬 수 있다는 시한부 통첩을 이미 백악관에게 보내놓았다. 이제 미국에게 주어진 운명의 시간은 불과 넉 달밖에 남지 않았다. 조선이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세상에 공개하기 엿새 전인 2019년 7월 16일 북측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공약을 리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미국과 한 공약에 남아있어야 할 명분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미국 본토 서부연안수역에서 불시기동을 하여 미국의 국가안보가 완전히 파탄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 백악관은 핵도발을 중단하고 조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독도방어훈련으로 교체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고, 핵도발전초부대인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야 핵도발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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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도쿄 여행, '1인 시위'로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도쿄 여행 1] '매국노'라는 조롱을 감내하며 도쿄에 온 이유

19.08.03 23:13l최종 업데이트 19.08.04 00:07l
서부원(ernesto)

 

시민단체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아베 정권 규탄한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 흥사단 등 682개 단체 소속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촉구하고 있다.
▲ 시민단체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아베 정권 규탄한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 흥사단 등 682개 단체 소속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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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역적'과 '매국노'라는 조롱을 감내하며 일본에 왔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었던 데다, 수개월 전 항공권과 숙박비 결제까지 끝난 상태였다. 기꺼이 위약금을 물어가며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이들의 결기 앞에 눈치를 보며 잔뜩 움츠린 채 짐을 쌌다.

환전하는 일부터 만만치 않았다. 당장 은행 직원부터 '이 와중에 대단하다'며 눈을 흘겼고, '무사히 다녀오라'는 격려 아닌 격려를 건넸다. 엔화를 건네받으려니 옆 창구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죄다 무슨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쳐다보았다.

뒤통수가 따가워 달아나듯 은행을 뛰쳐나왔다. 순간 집 앞 어느 일본 브랜드 의류 매장에는 들락거리는 손님보다 매장 밖에서 그들의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우스갯소리를 한 이웃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났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하며 일본에 가야하나 싶었다.

일본을 찾은 두 가지 이유

 

은행 직원의 말마따나, '이 와중에' 일본을 찾은 건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답사'고, 다른 하나는 '방문'이다.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서만 8일을 머물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흔적들을 찾아볼 요량이었고, 도쿄에 살고 있는 제자를 근 10년 만에 만나기 위해서다.

제자는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일본에 건너와 대학원 공부를 이어갔다.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체류 기간이 시나브로 늘어났다. 끝내 박사 학위는 받지 못했지만, 건실한 일본 기업에 취업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다.

그와 함께 보낼 하루를 제외하고, 꼬박 일주일은 답사 일정으로 채웠다. 기존의 여행안내서는 지하철 노선이나 할인권 등 교통 정보 등을 제외하면 별 쓸모가 없다. 도쿄만 해도 수십 종이 나와 있지만, 과문한 탓인지, 독립운동 유적에 관해 소개하고 있는 건 단 한 권도 없었다.

일단 구글 맵의 도움을 받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찾아갈 작정이다. 교통비가 턱없이 비싼 도쿄에서 불매 운동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폭염 속에서도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닐 각오다. 도쿄 내 독립운동 유적에 관한 여행안내서를 최초로 만든다는 심정으로.

내비게이션조차 헤맨다는 도쿄에서 그곳들을 굳이 찾아가려는 건, 2019년 올해가 우리에겐 '특별한' 해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고, 동시에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항일무장의거단체인 의열단 창립 100주년인 까닭이다.

참고로, 의열단은 약산 김원봉의 주도로 1919년 11월에 중국 길림에서 결성되었다. 그들은 총독부와 동양척식회사 등 일제의 통치기구를 폭파하고, 일왕과 총독 등 거물급 정치인과 친일 고위관료의 처단을 목표로 삼았다. 하여 그들의 활동 무대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다.

도쿄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열단의 자취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뜨거웠던 역사의 현장에는 아무런 표식이 남아있지 않아 찾아가기도 힘들뿐더러 찾아가지도 않는다.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 정부만큼이나 독립운동사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 탓도 크다.

3.1운동의 기폭제가 된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의 현장도, 백범 김구가 이끈 한인애국단 소속 이봉창이 쇼와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한 곳도 이곳 도쿄의 한복판이다. 의열단원 김지섭이 왕궁을 향해 폭탄을 던진 곳도 이봉창의 의거지에서 그다지 멀지 않다.

이봉창의 도쿄 의거는 직후에 일어난 윤봉길의 상해 훙커우 공원 의거와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존재를 다시금 부각시킨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무장 의거라는 의열단의 독립운동 방식에 대해 성과를 인정하는 셈이었고, 향후 두 세력이 힘을 합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생각과 달랐던 일본 분위기
 
관동 대지진 희생자 추도비 아라카와 강변 주택가에 아담하게 세워진 추도비의 모습. 주변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와 봉선화가 담처럼 심어져 있다.
▲ 관동 대지진 희생자 추도비 아라카와 강변 주택가에 아담하게 세워진 추도비의 모습. 주변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와 봉선화가 담처럼 심어져 있다.
ⓒ 서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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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집단학살 추정지, 아라카와 강변 도쿄 북동부 아라카와 강변은 지금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현재 집단학살의 자취를 찾아볼 수는 없고, 인근 주택가에 추도비가 세워져 있을 뿐이다.
▲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집단학살 추정지, 아라카와 강변 도쿄 북동부 아라카와 강변은 지금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현재 집단학살의 자취를 찾아볼 수는 없고, 인근 주택가에 추도비가 세워져 있을 뿐이다.
ⓒ 서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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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들을 기억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6천여 명이 학살되었다는 숫자도 추산일뿐더러 그들의 유해를 찾아 모시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됐다. 집단 학살된 곳조차도 당시 생존자의 증언에 의존해야 간신히 더듬어볼 수 있다.

10년 전인 2009년에 이르러서야 도쿄의 변두리 학살터로 추정되는 곳에 아담한 추도비가 세워졌다고 한다. 당시 가해자였던 선조들의 잘못을 사죄하며 일부 시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세운 것이다.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에겐 눈엣가시일지도 모른다.

숙소에 여장을 풀고, 다시 답사 일정을 고민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도쿄의 분위기는 우리와 하늘과 땅 차이다. TV에서 한국과 교역 갈등이 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사람들에게 부러 물어봐도 대부분 별 관심 없다는 듯 시큰둥하다.

덕분에 떠날 때 숱하게 들었던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과연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숫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도쿄 도심의 '혐한 시위'도 이번 일로 격화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한일 두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 달라도 너무 다른 느낌이다.

문제는 트위터 등 SNS에서 떠돌아다니는 '가짜 뉴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TV 등 공중파 방송의 영향력이 예년만 못하다는 건 일본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가 되레 TV 뉴스를 견인하며 왜곡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개중엔 한국에서 북한으로 군수물자가 흘러들어가 일본에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고, 한국 경제는 일본의 도움 없이는 지탱될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도 있다. 한국은 국가 간의 조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시키는 무도한 나라라는 내용은 TV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일본의 분위기는 평온하지만, 애먼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한 감정이 가랑비에 옷 젖듯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10년 가까이 일본에서 생활한 제자의 말에 따르면, 또래인 20~30대 젊은이들의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 그 이유가 시답잖단다.

그들 대부분은 아베를 정치인이라기보다 '연예인'으로 여긴다고 했다. 과거 1980년대 '땡전 뉴스'처럼 TV를 켤 때마다 맨 먼저 등장하는 얼굴이다 보니 가장 '친숙한' 정치인이라는 거다. 일본의 젊은이들 중에 아베 말고 내각의 대신 이름을 아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본 젊은이들의 정치적인 무관심이 이미 회복하기 힘든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예능 프로그램이 장악한 TV와 어용화한 언론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거다. 무엇보다도 그들 대부분은 학창시절 선택교과인 역사를 공부하지도 않았다.

하물며, 지난 2일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해 그 의미를 이해하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될까. 이유야 어떻든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안타깝게도 정부 정책의 맹목적인 '신뢰'로 표출되기 십상이다. 정치인들이 뭐라든 상관할 바 없다는 거니까.

그래서 도쿄에서의 첫 일정은 '1인 시위'를 해보기로 했다. '가짜 뉴스'에 포획되어가는 일본 시민들에게 이방인으로서 '진짜 뉴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써넣을 문구는 생각해두었고,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모르니 피켓을 만드는 건 제자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극우 세력에 포획된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갈등의 수위가 설상가상 높아져만 가고 있다. 정부 간 대화도 단절되고 외교적 노력마저 힘을 잃어가는 형국이다. 이런 마당에 양국의 시민들까지 등을 돌리면 파국이다.

'1인 시위'는 한일 두 나라의 국민들이 공존과 번영, 정의와 평화를 향해 함께 손 맞잡고 나아가자는 뜻이다. 범람하는 '가짜 뉴스'들에 맞선 이방인 여행자의 몸부림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물론, 도쿄의 시민들이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지 매몰차게 내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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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화이트리스트 배제, #도쿄, #독립운동, #일본 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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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적국과 군사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

아베규탄 3차 촛불문화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 촉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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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3  23: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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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규탄시민행동은 3일 저녁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아베규탄 3차 촛불문화제'를 개최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당장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한 일본의 처사에 분노한 시민들이 3일 저녁 서울 도심에서 더욱 커진 목소리로 '아베 규탄'을 외쳤다.

전국 682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역사왜곡·경제침략·평화위협 아베규탄시민행동'(아베규탄시민행동)은 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아베규탄 3차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고 하루 종일 폭염이 기승을 부렸지만 주최측 추산 연 인원 1만5,000여명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전날(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적대관계를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나라와 군사정보를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붙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시민들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제목으로 진행중인 청와대 국민청원(http://bit.ly/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또 줄곧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를 감정적이라고 비난해 온 <조선일보>를 '아베통신원', '산케이 한국지부'라고 조롱하고는 조선일보사 앞까지 행진한 후 '친일청산 조선일보 폐간' 구호를 외쳤다.

   
▲ 정혜랑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국민청원 100만명 달성과 일본제품 불매, 8.15 광화문 촛불문화제 참가 등을 당부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혜랑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왜구가 쳐들어왔다. 일본이 먼저 주먹을 날렸다. 경제 전쟁을 벌였으니 '경제왜란', 2019년 기해(己亥)년에 일어났으니 '기해왜란'이라 이름 붙일만 하다"고 반도체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도발에 새로운 명명을 시도했다.

또 스스로 친일파라고 드러내는 자는 없다고 하면서 "'선빵'을 맞았으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안되고 '신중해야' 한다. 일본은 '치밀'하며, '우리는 아직 일본을 몰라도 너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신 친일파', '21세기 매국노', '토착왜구'라고 할 수 있다"는 '친일파 식별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나라 안에 매국노가 없다면 아무리 강대한 적들도 침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베의 특사에 다름아닌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등 '신 친일파'들이 본질을 드러낸 지금이 이들을 한꺼번에 소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기염을 토했다.

시민들에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청원 100만명 달성 △일본제품 불매(안가, 안사, 안팔아)운동 일상적 실천 △8월 10일 4차 촛불문화제, 8.15 광화문 촛불문화제 참가 등을 당부했다.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처음부터 정당하지도 않았고 이제 적대관계를 노골적으로 표시한 나라와 군사정보를 나눌 이유가 있느냐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어제부터 한국은 일본의 적국이 됐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그런 나라에 군사정보를 줘야 하나. 그렇지 않아도 '지소미아'는 촛불에 쫓겨난 박근혜가 막판에 기습적으로 체결한 정당하지 않은 협정이었다"며 '지소미아' 파기를 촉구했다.  

전날부터 자유한국당 당사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는 한 젊은이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의 결정이 한국 정부의 친북, 반일 때문이라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망언을 듣고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친일파 국회의원들은 이 나라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날이 올 때까지 매일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한 젊은이는 '친일 정치인들을 이 나라에서 다 쫓아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일본 전국단체인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이날 한일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왜곡하려는 아베의 의도를 무산시키고 올바른 과거사 해법을 찾아나가자는 연대사를 보내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본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11월 11일 도쿄에서 결성한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이날 아베규탄시민행동측에 연대사를 보내 와 "아베는 한일 시민사회의 대립을 부추겨 지금 일본이 추궁당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또 다시 슬그머니 무시하려고 하고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배상 판결을 일본 정부와 기업이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 대학생 김수정씨는 강제징용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와 함께 손잡고 끝까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학생 김수정씨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정주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13살되던 해 언니를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공습의 공포속에 혹독한 노역을 강요당한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꼭 일본의 사죄를 받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사죄받지 못한다면 인류 사회의 발전에 대해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앞으로 일본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끝까지 할머니와 함께 손잡고 일본의 사죄, 배상을 받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촛불문화제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모이자 8.15'라는 피켓을 앞세워 일본대사관에서 항의행동을 한뒤 종각역, 광화문 사거리를 거쳐 조선일보사까지 도심 행진을 펼쳤다.

이요상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 사무총장은 조선일보사 앞에서 "조선일보는 3.1운동 이후 일제가 조선인을 일본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창간한 신문이다. 일제에 이어 군사독재에 빌붙어 살아온 이 신문이 아직 건재한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며, "우리는 일본 극우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허위·편파·왜곡을 일삼는 조선일보를 언론으로 보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스스로 폐간하라"고 권유했다.

이어 "지난 촛불을 겪으면서 우리는 언론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조선일보에 대한 전 국민적 불매운동 등을 통해 언론으로 살아남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사가 입주한 코리아나호텔 외벽 전광판에 <조선일보>제호가 꺼져 있고 현판도 사라진 가운데 참가자들은 30분 가량 '폐간하라'를 외치며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았다.

저녁 7시에 시작한 촛불문화제는 8시 30분부터 행진으로 이어졌으며, 조선일보사 앞 항의행동은 9시 30분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다. 

   
▲ '모이자 8.15, 한일군사협정 파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촛불문화제를 끝낸 참가자들은 인근 일본대사관까지 행진해 '한일군사정보협정 즉각 파기'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광화문 사거리 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조선일보사 앞 '적폐언론, 친일매국 조선일보 폐간'구호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토착왜구 몰아내자, 조선일보 폐간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이날 3차 촛불문화제는 주최측 추산 1만5,0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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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반자한당 범국민대회,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 적당히란 없다”

반일 반자한당 범국민대회,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 적당히란 없다”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8/04 [01: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3일 오후 4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등이 주최한 ‘반일본 반자한당,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3일 오후 4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등이 주최한 ‘반일본 반자한당,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토착왜구 자유한국당 당장 나가라!","국민분열 적폐세력 이 땅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무시하는 일본과 국교를 단절하자"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본을 규탄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윤태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선전국장.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적당히 하라는 말은 우리 국민들에게 패륜을 저지르고 일본사람으로 살라는 것과 같다. 역사를 바로 잡는 것에 적당히란 없다. 100년 굴욕의 역사를 2019년에 바로 잡자”

 

3일 오후 4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등이 주최한 ‘반일본 반자한당,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NO 일제식민지 사죄·배상! 친일매국집단 자유한국당 해체!’ <반일 반자유한국당 운동기간>을 선포한 이후 이날 첫 포문을 열었다.

 

윤태은 대학생진보연합 선전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일본과 자유한국당의 도발과 망발에 분노한 청년 대학생들의 열기로 연신 뜨거운 분위기였다.

 

▲ 용수빈 청년당 공동대표.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첫 발언자로 나선 용수빈 청년당 공동대표는 일본이 우리를 우대 무역 상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전 세계가 일본을 질타하는 이유는 반도체라는 전략 물자에 대해 더 나은 자유무역에 앞장서야 할 일본이 글로벌 공급망을 해체하기 위해 한국을 타깃 삼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자신의 경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막 나가겠다는 선전포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일본이 미국과 유럽을 우선시하고 한국과 아세안을 무시하는 태도는 전 세계에서 경제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립되는 길을 자처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믿고 바른 외교 노선을 위해 일본을 무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설했다.

 

사회자는 “그렇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일본 관련 기사에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하라.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주적에게 군사정보를 왜 주냐. 너희에게 줄 것은 뉴클리어(핵)’이라는 댓글을 달고 있다”는 민심을 전하기도 했다. 

 

▲ 위대환 국민주권연대 회원.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위대환 국민주권연대 회원은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강력히 지지할 뿐 아니라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 것일 뿐 우리에게는 전혀 이득이 없는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나아가 일본과의 국교를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일본을 믿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를 수없이 침략해온 나라와 어떻게 국교를 맺을 수 있겠는가. 이제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강한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발언이 끝나고 대학생 노래패연합의 ‘떠나라’ 노래 공연이 이어졌다. 

 

사회자는 “일본을 위해 일하면 일본사람 아닌가. 간첩은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언행도 간첩행위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 보이므로 그들을 간첩신고 해야겠다”고 말하면서 다음 발언을 소개했다. 

 

▲ 정어진 이화여대 학생(역사재판 동아리 ‘누가 죄인인가’ 회원)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다음 발언자로 나선 정어진 이화여대 학생(역사재판 동아리 ‘누가 죄인인가’ 회원)은 “해방 이후에 미국에 빌붙어 살아남아 기득권을 움켜쥐고 살더니 이제 대놓고 친일파 매국노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들은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응하려는 정부를 밑도 끝도 없이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어진 학생은 자한당 의원들의 행태를 언급했다.

 

그는 “자한당 대표 황교안은 이전부터 악질 친일파로 독립운동가 토벌에 앞장섰던 백선엽을 찾아가 고개를 조아리더니 일본 정부를 자극하지 말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또한 나경원은 ‘감상적 민족주의로 한일관계를 파탄냈다’고 망언을 퍼부은 바 있다. 일제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와 정부를 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무성은 또 어떤가. 박근혜 정권에서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졸속적으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12.18 한일합의’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도출해냈는데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의를 뒤집어서 한일 간 국교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피해자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뿐만 아니라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공격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아베를 직접 만나라. 우리는 일본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저자세로 나가라’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친일 4적’(김무성, 황교안, 나경원, 유승민)의 망동을 하나씩 짚어냈다.

 

또 정어진 학생은 “국민들은 ‘안 사요, 안 가요’에 더해 ‘안 뽑아요’라는 구호까지 만들었다. 이미 다음 총선은 ‘한일전’이라고도 한다. 어떤 마트는 대놓고 ‘황교안, 나경원 출입금지’라고도 써놓았다. 이미 민심은 떠나갔다. 부끄러움을 알기나 한다면 정계를 은퇴해 일본으로 사라지라”고 일갈했다.

 

사회자는 “심지어 일본에서도 NO아베 집회가 열린다고 한다. 일본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 제국주의를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예진 서울대학생진보연합 대표.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최예진 서울대학생진보연합 대표는 “국민들은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한다’고 나서고 있다. 이렇듯 우리 역사에는 외세의 총칼에 맞서 낫과 곡괭이를 들고 결사항전으로 싸웠던 동학이 있고 제국주의에 지지 않고 끝까지 싸워낸 독립투사들이 있었다”면서 “시린 겨울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들었던 천만 촛불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바꿔낸 나라다. 이제는 이상하디 이상한 한일관계를 똑바로 자리잡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회자는 “자기 부모가 강도에게 등에 칼을 맞고 죽었는데 범인은 반성도 처벌도 없었다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가. 적당히 하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패륜을 저지르고 일본사람으로 살라는 것과 같다. 우리는 역사를 바로 잡는 것에 적당히란 없다. 100년 굴욕의 역사를 2019년에 바로 잡자”고 강조했다. 

 

▲ 대학생 노래패연합의 '떠나라','자한당장 나가라' 노래 공연모습.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대학생 노래패연합의 '떠나라','자한당장 나가라' 노래 공연모습.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한편 이날 대회는 대학생 노래패연합의 ‘자한당장 나가라’ 노래 공연으로 마무리했다.

 

자유한국당에서 개최한 5행시 공모전에 국민들이 낸 작품 중 하나에 곡을 붙인 ‘자한당장 나가라’의 가사는 아래와 같다. 

 

“<자>기국민 나몰라라 1등~ <유>치하게 반대하기 1등~ <한>심하게 국가망치기 1등~ <국>민들 속 터지게 하기 1등~ <당>장 사라져라~ 당장 사라져라~ 이놈들아, 정신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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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팔순 노인부터 정당 대표까지..아베 정권 경제 보복에 규탄 ‘한 목소리’

일본이 2차 경제 보복 발표한 2일,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선 하루종일 무슨 일이 있었나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9-08-02 20:04:39
수정 2019-08-03 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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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인 시위에 나선 이들
2일 1인 시위에 나선 이들ⓒ민중의소리
 

2일 오전, 일본 아베 정부가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은 제2의 경제보복 조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아베 정부가 2차 경제보복을 선포하고 한국 정부가 대응 조치를 밝힌 이날 하루 동안,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선 평범한 시민들이 분노를 담은 항의 행동을 이어갔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팔순의 강제징용 피해가족 윤종노 씨를 시작으로, 정당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일본대사관 근처 소녀상 앞에서도 인천시의원들과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오후 1시엔 68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 시민행동’이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을 비판하며 강력한 항의행동을 예고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오전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시민들의 항의행동이다.

강제징용 피해가족 윤종노 씨
강제징용 피해가족 윤종노 씨ⓒ민중의소리

● 9:30 강제징용 피해가족 윤종노(82) 씨의 1인 시위

한국 정부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일본 아베 정부의 발표를 앞둔 오전 9시30분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가족 윤종노(82) 씨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그는, 죽기 전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아버지의 아픔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죄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질문 어떻게 나오셨어요?
답변 아버님이 징용을 나가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살기가 어려워서, 그 돈을 받아서 살아야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본 피해를 일본 사람들이 알고, 작은 금액의 형태로라도 사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나왔어요. 제가 몸이 무척 아파서 다 죽게 생겼어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강제 징용) 피해 가족들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내 나이가 80을 넘었는데, 내가 9살 때 해방이 됐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친척들도 내 나이대의 사람은 다 죽고 남은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이 우리 아버님의 슬픔과 고생을 알겠어요? 내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죽기 전에 알리려고요. 대통령도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잘 되질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 아버지의) 슬픔을 알리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질문 사형선고 받으셨단 말은, 암 투병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답변 제가요,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 힘닿는데 까진 나와서 호소를 하고 싶어요. 내 나이가 82살이에요. 주민등록상엔 80이 안됐지만, 원래 나이는 82살이에요. 이북에서 월남했는데 공부하려고 나이를 줄여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종로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종로초등학교 나오기 전에 종로에서 별의별거 다 했어요. 미국사람들 구두 닦아서 먹고 살았지만, 애들은 자식들은 잘 자라서 훌륭하게 됐어요. (여기에) 자식들이 나가지 말라고 극구 말려요. 그래도 나는 이 슬픔을, 일본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호소하려고 나온 거예요.

질문 언제부터 이렇게 시위를 하셨어요?
답변 지지난주 월요일부터 여기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몸이 아파서 매일매일은 못하고, 비가 오지 않거나 하면 나와서 하고 있어요.

질문 힘들진 않으세요?
답변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 앞에 있는 경찰들이 구급차 불러준다고 했어요.

● 10:22 [속보]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끝내 경제보복 강행

● 10:31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 페이스북

윤미향 대표는 관련 보도를 접하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피해자에게 가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지 않은가.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이지 않은가”라는 글을 남겼다.

● 10:37 [속보] 문 대통령,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일본 대응책 논의

아베규탄 1인 시위 중인 신준민 군
아베규탄 1인 시위 중인 신준민 군ⓒ민중의소리

● 11:15 민중당, 흥사단 1인 시위 시작

11시15분 경, 민중당과 흥사단 관계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가족들과 함께 일본대사관을 찾은 흥사단 서울지부 평의원 신동헌(48) 씨는 ‘국제질서 위협하는 아베정권 규탄한다’, ‘강제징용 배상하고 수출규제 중단하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그의 아들 신준민(9) 군도 같은 피켓을 들고 10여 분 간 1인 시위를 벌였다.

같은 시각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최나영 민중당 공동대표는 아베 정권의 행태에 대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불매운동에 이어 모든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강력한 아베 규탄 촛불을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민중당은 국민들의 열정에 함께할 것이고, 민중당이 참여하는 모든 지방의회와 국회 등 공간에서 국민들과 함께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아베 규탄 결의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베규탄 1인 시위 중인 이도천 씨
아베규탄 1인 시위 중인 이도천 씨ⓒ민중의소리

● 11:50 전국가전통신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 이도천 씨 1인 시위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02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02ⓒ정의철 기자

● 13:00 아베규탄 시민행동 아베 정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이날 오후 1시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 흥사단 등 682개 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행동 기자회견이 열린 일본대사관 앞은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경찰,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일본대사관 안으로 진입 등을 우려해 폴리스라인을 친 경찰과 자리가 너무 협소해 기자회견을 진행 할 수 없었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잠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 앞 인도엔 시민들이 지나갈 틈도 없이 국내 언론과 외신 취재진으로 가득 했다.

시민행동은 “자신들의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여 군사대국화를 계속 추진하고,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경제군사적 하위 파트너로 길들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아베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베규탄 1인 시위 중인 인천광역시의회
아베규탄 1인 시위 중인 인천광역시의회ⓒ민중의소리

● 14:00 인천시의회 의원 소녀상 앞에서 1인 시위

오후 2시엔,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김진규 시의원이 일본대사관 근처 소녀상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임지훈 시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의원 전원(37명)은 지난 25일부터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즉각 철회를 촉구하면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임 의원은 “일제 침략을 비롯해 일본 정부는 (잘못한 일에 대해) 사과나 배상이 없다. 오히려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하면서까지 경제 침략을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족에 대한 자주성을 높이고,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작은 힘이 될까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했다.

● 14:09 [속보] 문 대통령 “우리는 다시 일본에 지지 않을 것...단계적 대응조치 강화”

아베규탄 1인 시위 중인 소녀상지킴이 김지선 씨
아베규탄 1인 시위 중인 소녀상지킴이 김지선 씨ⓒ민중의소리

● 15:30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지킴이 1인 시위

오후 3시30분 경, 소녀상지킴이 김지선(22) 씨가 피켓을 들고 일본대사관을 마주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옆에 섰다.

김 씨는 “저희 소녀상지킴이는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사이에 맺어진 한일합의 폐기 및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완전해결을 위해 1300일 가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망언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것을 규탄하기 위해 소녀상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든 피켓엔 ‘적반하장 경제제재조치 아베정부 강력규탄한다!’, ‘일본정부 전쟁범죄 공식사죄-법적배상! 친일친미분단수구악폐 청산!’, ‘아베정부군국주의부활책동 강력규탄! 미일북침전쟁연습 즉각중단!’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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