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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기밀 유출..보수세력의 한반도 정세 판 깨기

가짜뉴스, 기밀 유출..보수세력의 한반도 정세 판 깨기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6/06 [09: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북한을 향한 가짜뉴스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추측성 의혹 제기심지어 불법 기밀 유출에 이르기까지 연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 보수세력의 행동은 한반도 정세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판 깨기 전략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의 가짜뉴스 노림수

 

5월 31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김영철은 노역형김혁철은 총살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제목만 봐도 자극적인 이 기사는 어이없게도 단 사흘 만에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6월 3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나타난 것이다조선일보 보도는 가짜뉴스였다.

 

조선일보 보도는 가짜뉴스였지만 파장을 일으켰다기자들은 청와대에 해당 정보를 보도를 통해 알았는지 사전에 정보가 있었는지 추궁했다해당 기사가 오보임을 알고 있는 지금 돌아보면 억지스러운 질문이다.

 

이 뉴스는 바다 건너 미국까지 흘러 들어갔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혀야 했다.

 

뉴욕타임스는 5월 31일 숙청설이 5주 넘게 돌았으며 그동안 아무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며 백악관을 질타했다. 6월 2일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도 멀 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에게 북한과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도 좋냐고 따졌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노림수는 북미 대화 깨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나쁜나라라는 인식을 만들어 북미 및 남북 대화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서울신문도 6월 3일 일부 보수세력이 북한=악마’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구사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올해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정책 변화와 시간이다북한은 이미 북미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그 마지노선을 올해 말까지로 못 박았다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6월 4일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미 당국이 잘못된 북한 정보에 노출되고 오판을 하거나 혹은 때를 놓치기만 해도 북한과의 대화는 불가능해지며 한반도 정세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조선일보와 같은 가짜뉴스를 고의로 퍼트리는 행태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남북 민간 접촉을 무산시킨 보수언론의 기레기’ 행태

 

실제로 최근 잘못된 언론 보도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무산된 바도 있다북한은 최근 남북 민간단체 실무협의를 제안했다북한의 제안은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틔울지 기대를 모았다.

 

실무접촉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공동위원회 회의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남측 민화협 및 겨레하나가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심양에 모여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었다각 단체는 사전에 합의했던 민족공동행사공동토론회 등을 논의하고자 했다.

 

그런데 보수언론들이 재를 뿌리기 시작했다중앙일보는 5월 16일 <“南 만나지도 말라던 식량 급했나>라며 북측의 대화 제의가 식량’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조성했다.

 

결국 북측은 실무협의를 취소하고 담당자들을 철수시켰다. 6.15 북측위는 남측 및 해외 측에 남북관계의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 결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로 남북 민간 대화를 제안하였으나 진의가 왜곡되고 이번 접촉 자체가 잘못 비춰질 것으로 판단하여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이유를 밝혔다.

 

북측은 민간 대화가 식량을 지원받기 위한 회담으로 왜곡되면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에 해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협의가 취소되기까지 언론보도가 한몫 단단히 했다.”고 짚었다.

 

이번 실무회담의 목적과 의제는 사전에 남측 단체들이 미리 밝혀 알려져 있었다보수언론들이 민간단체 접촉을 두고 북한이 식량지원을 바란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남북 대화의 판을 깨뜨리려 악의적인 행동이었다.

 

무엇을 위한 기밀 유출인가?

 

이와 같이 보수언론들은 남북관계 발전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5월 22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유출한 사건도 이런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공표는 불법적 기밀 유출로 국익을 침해했다는 여론이 48.1%로 정당한 정보공개라는 여론 33.2%를 훌쩍 앞섰다.

 

그 여파로 같은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9%로 나타났다전주(31.9%)보다 2.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7.4%포인트에서 12.2%포인트로 확대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기밀 유출을 했다고 보면 자유한국당은 실패한 셈이다그러나 보수세력의 의도는 따로 있다.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이 국익을 훼손한 범죄인 이유는 외교에서 신뢰를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중앙일보는 5월 24일 <“한미정상 통화록 유출 파문한국 외교관 안 만난다>라는 기사에서 한국 스스로 통화록 유출을 발표하면서 주미대사관은 신뢰할 수 없는 상대가 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조차도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더욱이 6월 말에는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강효상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기밀 유출로 인한 외교 신뢰 악화가 한미정상회담 및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통화 내용을 보면 강효상 의원은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7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25~28일 방일 직후 한국을 찾아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설득해 가면서까지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한 취지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6월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철도 협력은남북관계가 다시 활발해지면가장 먼저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될 협력 분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여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우선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또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협상이 가능한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라며 남북 간에 본격적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의 과제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도 북미관계의 진전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계가 여전히 드러나지만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내비치는 걸 볼 수 있다. 5월 말 한미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6월 말에 이뤄지게 되었다자유한국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승인받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한미정상회담을 망치기 위해 위법을 불사하면서까지 훼방을 놓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수언론도 자유한국당의 기밀 유출 공작에 발맞춰 논란에 부채질하고 있다한국경제는 5월 31일 “6월 한미정상회담이 다가오는데 양국의 신뢰 회복은 오리무중이다미국 워싱턴 정가에선 한국 정부가 북한과 친해지기 위해 미국을 이용한다는 의심이 파다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라고 보도했다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저지른 기밀 유출을 미국의 신뢰 상실을 거쳐친북으로 귀결시키는 과도한 비약이 아닐 수 없다.

 

서훈-양정철 논란문재인 정부 옥죄기 위한 포석

 

보수세력의 판 깨기 행보는 인터넷매체 더팩트가 5월 27일 보도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21일 비밀회동을 했다고 단독 보도한 사건에서도 나타난다. '더팩트'는 디스패치가 분화해나간 모체이기도 하다.

 

보도가 나가자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원장이 선거’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청와대를 향해 공격을 퍼붓고 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월 29일 “(선거 개입이라는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고 같은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당하다면 10분 단위로아니면 30분 단위라도 누구와 어떤 얘기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양정철 원장은 고위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익보도 대상도 아닌데 미행과 잠복취재를 통해 일과 이후 삶까지 이토록 주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취재 및 보도 경위에 여러 의문을 갖게 된다고 했다.

 

보수세력은 이번 보도를 통해 문재인 정부 측 인사와 측근들의 운신 폭을 축소하고자 했을 것이다사소한 개인적 만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압박이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목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자리에는 김현경 MBC 기자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자의 동석은 이 자리에서 선거 논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는 사실이기도 했다양정철 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기자와 함께 민주당 총선 대책을 짰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기 때문이다양정철 원장도 상식적으로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며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무슨 총선 얘기가 오갈 수 있겠느냐고 자유한국당에 반박했다.

 

김현경 기자는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날의 상황을 밝힐 수 있게 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미 단행된 국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고 그밖에 한반도 정세와 오래전의 개인적인 인연 등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한참 갔다며 총선 얘기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속내를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5월 29일 “(동석한 기자는대북 담당 기자라며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위기가 닥치면북한 이슈를 키워 여론을 휩쓰는 북()쓸이 정치북풍 정치가 내년 선거에서 반복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북풍은 원래 자유한국당이 주로 쓰는 수법이다남북 대결을 고조시켜 보수표심을 자극하는 것이다그런데 오늘날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현상을 '북풍'이라며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북풍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결국 자유한국당은 남북관계 발전만은 원천 차단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자유한국당은 지금 정부와 여당이 총선 전에 남북관계를 발전시킬까 봐 우려스럽다고 우는 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세력이 판 깨기에 나선 이유

 

보수세력의 공세는 사뭇 다른 것 같아도 결국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운신의 폭을 좁히고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데 집중되고 있다.

 

2018년에 보았듯 국민은 평화와 번영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및 북미대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올해 들어 교착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겨우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교착 국면을 넘어 남북 및 북미대화가 재개되면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관계 발전을 이룰 것이다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자유한국당은 적어도 이번 총선까지는 대화가 재개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대화판 깨기에 목을 매고 있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은 남북관계북미대화가 재개될 사소한 조짐이라도 보이면 가짜뉴스기밀 유출밀착감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다.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발버둥이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을 비롯한 보수적폐세력이 자기 살아남겠다고 한반도 정세 발전을 위한 자리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는 행패를 그대로 둘 수 없다평화와 번영통일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적폐세력을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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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주기 노근리사건희생자 합동위령행사 열려

내년 70주년엔 50여국 참여 ‘노근리 글로벌평화포럼’ 추진
노근리=임재근 객원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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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5  2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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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주기(21차) 노근리사건희생자 합동위령행사가 5일 오전 11시, 노근리평화공원 내 위령탑 일원에서 거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 노근리사건희생자 합동위령행사에 다른 지역 유족회 회장들이 참석해 분향 후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제69주기 노근리사건희생자 합동위령행사가 5일 오전 11시, 노근리평화공원 내 위령탑 일원에서 거행됐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합동위령행사에는 (사)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양해찬 회장을 비롯해 유가족들과 기관단체장, 주민,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거창, 함양, 고양 등 다른 지역 유족회원들도 상당수 참석했는데, 특히 바다 건너 제주에서 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 등도 참석해 추모의 뜻에 동참했다.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양해찬 회장은 위령사에서 “69년전 한국전쟁 중 미군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며, “치 떨리고 피맺힌 역사 앞에 머리 숙여 님들을 기억하며 추모한다”고 밝혔다.

양해찬 회장은 이어 “희생자 226명은 정부가 조사를 거쳐서 확정한 숫자이지만, 우리 유족들은 정부가 조사하지 못한 당시 피난민 인원을 더하면 희생자는 4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며, “한국전쟁 희생자들 속에 노근리 쌍굴 일대에서 미군들에 의해 고의적으로 학살된 님들을 생각하면 우리 유족들은 참을 수 없는 원한과 분통을 누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17년 12월 29일 노근리사건희생자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발의하여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더 이상 노는 국회, 잠자는 법안이 되지 않도록 민생법안의 잣대에서 통과되도록 도와 달라”고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양해찬 회장은 사건 당시 10살로, 끔찍한 현장에서 목숨을 건진 생존자다. 미군 비행기의 폭격으로 본인은 허벅지에 파편상을 입고, 누나는 한쪽 눈을 잃었다. 그의 어머니도 폭격으로 인해 하복부 파편상을 입고 쌍굴다리로 피했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양해찬 회장이 위령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각계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모사는 정구창 과거사관련업무 지원단장이 대독했다. 진영 장관은 “노근리 사건은 우리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었고, 이땅에 평화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준 사건”이라며, “우리는 이렇게 일깨워준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화해와 용서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모사에 나선 박세복 영동군수는 “노근리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깊은 상처이지만,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서로 화해하고 풀어 나가야 하는 것도 현재 남아 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노근리평화공원은 후세들이 그 날의 아픔을 기억함과 동시에 평화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인권의 소중함도 깨닫는 추모와 인권과 평화가 함께하는 교육의 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69주기(21차) 노근리사건희생자 합동위령행사가 유가족들과 기관단체장, 주민,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오전 11시, 노근리평화공원 내 위령탑 일원에서 거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정구도 부회장이 경과보고를 하며, 노근리 사건 70주년 사업 계획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경과보고에 나선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정구도 부회장(노근리국제 평화재단 이사장)은 “내년 6월, 이곳에서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찾아온 수백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노근리 글로벌평화포럼행사’가 열릴 것”이라며 내년 노근리 사건 7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기념사업 계획을 밝혔다.

정구도 부회장은 이어 “노근리사건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가능한 한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한 “‘노근리 글로벌 평화포럼 행사’를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와 화해의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며, “동북아 평화와 나아가 세계평화의 길을 밝히는 다양한 노력과 선언들이 70년 전 한국전쟁의 아픔이 가장 비극적으로 남아 있는 이곳 노근리평화공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동군과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은 지난 3월 18일,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를 발족한 바 있다.

위령행사에는 다양한 추모공연이 펼쳐졌다. 식전에는 무형문화재 박순영 선생이 억울하게 숨진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살풀이춤을 펼쳤고, 헌다 의식도 진행됐다. 헌화와 분향이 끝난 후에는 난계국악원의 추모 공연이 이어졌다.

   
▲ 추모식에 앞서 영동티클럽에서 준비한 헌다 의식이 진행되었다.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 추모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초기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미군에 의한 공중폭격과 기관총 사격 등에 의해 피난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특히 쌍굴다리에서는 피난민들에 대한 기관총 사격은 3박 4일, 70여 시간 동안 지속됐다.

이 사건은 50년이 지나서야 진상조사가 실시됐다. 하지만 2001년 한미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명령하달 여부 등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미국은 희생자에 대한 유감 표명에 그쳤다.

확인된 희생자는 모두 226명(사망 150명, 실종 13명, 부상 63명)에 달했지만,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희생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인과 부녀자, 어린이들이었다. 끔찍한 학살의 현장에서도 수 십 명이 살아남아 증언에 나서 진실규명에 한 발짝 나설 수 있었다.

   
▲ 노근리사건희생자 합동위령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건 현장인 쌍굴다리 위로는 기차가 지나다녔다. 쌍굴다리 주변에 표시된 흰색 표시는 총탄의 흔적이다. [사진 - 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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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도 미국 승인이 필요한가

‘이산가족 상봉’도 미국 승인이 필요한가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차 방한하는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온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섀너핸 미 국방부장관 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 및 공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3일 청와대가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는 압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까지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현실은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이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는 사실은 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설마 1년도 지나지 않아 벌써 잊어버린 것일까.

판문점선언 1조1항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고, ‘9월 평양공동선언’ 3항에서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①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복구하여 개소하고 ②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미 남북 간에 다 합의한 것을, 당장 실행만 하면 되는 것을 지금 와서 미국과 무슨 협의를 하고 어떤 공조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이산가족 문제마저 미국과 먼저 협의하고 공조하는 것이 민족 자주의 원칙이란 말인가.

미국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수 있는가.

약속을 깨고 원칙을 저버리면 믿음이 사라진다. 믿을 수 없는 상대와 어떻게 민족의 운명을 논할 수 있겠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공동선언을 하던 그 때처럼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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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자 "한국, 미중 갈등 올바른 선택해야"

북한 미사일 발사엔 "미국 태도 변화 촉구 위한 것"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자가 한국 정부와 기업을 향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 5월 28일(현지 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난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의 한국 배치 이후 한중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미중 간 무역 갈등은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 문제(미중 간 무역 갈등)에 대해 정확히 보셔야 한다"며 "그냥 미국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는 것인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의 발언은 미국 상부무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를 거래 제한 기업 목록에 올린 뒤에 한국에 화웨이를 제재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어떤 양국관계든 어려운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다. 싸우지 않고 말다툼하지 않는 부부관계는 없다"며 "최대한 이런 우여곡절을 같이 피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라면서 한국이 미국의 방침만을 따라가지 않길 바란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한편 이 당국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방한과 관련, 여전히 협의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남한과 북한을 연달아 방문하는 것에 대해 그는 "서로 편리한 시기에 해야 하지 않겠나. 굳이 바로 이어서 한다고 단언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달 초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의 진전이 없는 상화에서 불만을 표시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미국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그래서 북한의 발사에 대해 강하게 대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대응하고 대화에 무게를 싣는 것, (이것이) 저희가 한국, 미국과 협의하면서 주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지난해 한반도 (정세의) 전개 과정을 보면 저희(중국) 측에서 강력히 추천하고 추진한 쌍중단과 쌍궤병행이 단계적으로 효과를 봤다고 보고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북미 간 대화가 소강상태에 빠졌지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별 일괄적인 합의 및 동시 행동의 원칙을 권장하고 있다. 북한을 설득하고 있고 미국 및 다른 관계국에도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화로 가는 방향을 포기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서로 이견을 줄이고 성과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저희가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강자로서 포용성을 보여주고 먼저 조치하면 좋지만, 그걸 못하더라도 동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입장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핵실험을 중단했는데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제재 완화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어느 정도 비핵화 성과가 있을 때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완화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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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평화 막히면 돌아서 가라

남북 정상 지난해 선언 실천의지 보여야
 
김재성  | 등록:2019-06-04 12:47:36 | 최종:2019-06-04 13:11:3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사설] 한반도 평화 막히면 돌아서 가라
-남북 정상 지난해 선언 실천의지 보여야


[한국정경신문=김재성 주필] 막히면 돌아서 가라.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교류마저 교착상태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 당국에 권하고 싶은 말이다. 종전선언 북미수교 등 북미 회담과 한 묶음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애초의 구상이 지금으로서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제재 해제는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역시 며칠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연말까지 미국의 조치를 기다려 보겠다며 짐짓 여유를 부렸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 모두에게 절실한 문제다. 북한이 우리에게 “당사자 입장에 서지 않는다”며 무례한 언사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소견 짧은 처사다. 북한이 알면서도 한 말이겠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으며 남한은 종속변수인 것은 어쩔 수없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으로 보나 미국이라는 나라의 속성으로 봐도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는 미국의 이익과 안전, 작게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확실히 유리하다는 판단이 설 때 비로소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것을 충족시켜 줄 아무런 수단이 없다.

그래서 막히면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다. 열쇠를 쥐고 있는 쪽에서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침 비무장 지대(DMZ)에서 남북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합동공연을 펼치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신선한 제안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14회 제주포럼’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 날 토론에 참가한 유동근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이사장은 “이질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남과 북을 통합하는 힘은 문화, 무엇보다 공감대가 큰 대중문화에 있다”며 “DMZ에서 남과 북의 대중가수를 비롯한 문화인들이 만나 함께 공연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도종환 전 문화부장관도 지난 해 평창 겨울 올림픽을 예로 들며 “남북이 스포츠로 하나가 돼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었다”며 DMZ 문화공연에 적극성을 보였다.

우리는 이 아이디어가 현 시점에서 남북한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해 김정은 트럼프 회담을 비롯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선언도 평창의 ‘겨울 올림픽’이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문화공연 외에도 대북 제재와 상관없는 민간차원의 교류 통로는 많다. 그동안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북한 나무심어주기 운동 등 분야별 교류는 남북 간 벽을 허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여기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이런저런 참견을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보이지 않게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더 활발한 민간교류를 이끌어야 한다.

지난해 남과 북은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화해와 평화를 다짐했다. 특히 4월 27일, 세계가 숨죽이며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간간이 새소리만 들리는 두 정상의 도보의 다리 밀담은 세기의 명장면이었다.

그 뿐인가? 문 대통령은 9월 19일 저녁 평양시민 앞에서 “우리는 5천년 함께 살고 70년 헤어져 살았다. 우리민족은 평화를 사랑한다. 우리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 는 세기의 명언을 남겼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천만 겨레의 손을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장면은 누구도 상상할 없었던 기적이었다. 이 날 8천만 민족은 감격했다. TV화면에 비치는 평양시민의 모습도 흔히 봤던 기계적인 함성과 박수가 아닌 진정으로 벅차오르는 감동을 읽을 수 있었다.

남북한 두 지도자는 이 날의 감격을 한 순간의 깜짝 쇼로 끝내서는 안 된다. 8천만 민족과 세계가 주목하는 앞에서의 역사적인 선언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선언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북미회담에만 매달리다가 결렬되면 그것으로 그만이어서는 그 날의 선언에 대한 약속 위배다. 감격에 대한 배신이다. 그래서 막히면 돌아서라도 가라는 것이다.


출처: http://kpenews.com/View.aspx?No=41170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782&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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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를 처형하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6/05 07:27
  • 수정일
    2019/06/05 07:2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단상] 조선일보를 처형하라!
 
 
 
주권방송 
기사입력: 2019/06/04 [21: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조선일보를 처형하라! – 그들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이유

1. 이것은 오보가 아니라 조작이고 공작이다
2. 조선일보류가 가짜뉴스를 만드는 이유
3. 조선일보를 사회적으로 매장해야
4. 조선일보의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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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철도·도로 건설...남북러 경제협력 결정적 계기될 것"

동북아초국경 경제포럼...'나진-하산' 두만강 철도시범사업 재개로 돌파구 열 수 있어
블라디보스토크=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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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4  17: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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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에서 4일 진행된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 포럼'에서 두만강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도로 교량 건설 사업과 철도 교량사업이 남북과 러시아를 잇는 경제협력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조천현]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두만강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도로 교량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두만강 철도 교량 사업과 함께 동북아 국제운송의 새로운 전기이자 남북과 러시아를 있는 경제협력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에서의 금융·관광·물류 등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 포럼'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중·러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전망'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나진-하산 교통물류 사업의 평가와 전망' 에 대해 발표하면서 "철도와 도로, 두개의 교통 인프라의 완성이 북한을 관통하는 남·북·러 경제협력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교통물류분과장을 맡고 있기도 한 안병민 연구위원은 "2015년부터 논의가 진행되던 두만강 도로 교량 건설이 올해 초부터 북러 당국간 구체적 협의로 이어지다 지난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철도 외에 초국경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도로협력 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러 정상, 두만강-하산 연결 도로 교량 건설 합의

지난 2016년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재개의 뜻을 밝힌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움직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 철도교량과 나란히 아래쪽에 도로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과제라는 것.  북한이 변하고 있고 이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진 매우 귀한 사례이고 많은 비용이 들어간 사업이기도 하며, 북한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남·북·중·러 4자 사업으로 확장가능한 사업이자 바람직한 한·러관계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주제"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고 미국의 단독 제재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단독 제재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잠재력을 완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나진-하산 철도로 연결되는 러시아 지역 철도 용량 문제이다. 하산부터 바라노프스키까지 극동지역 철도망 273km는 러시아에서 가장 선로용량이 좋지 않은 구역이어서 구간 속도는 30km/h, 열차 종량도 절반에 불과하며, 하루 통과 횟수는 10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철도 확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6,000km의 이동 거리 동안 석탄이 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며, 국제 석탄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 작성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계획을 현재 석탄가격이 대폭 하락한 상황에서 냉동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을 포함한 계획으로 수정해야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더 적극적으로 주목했다.

작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를 합의하고 동의선 717km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진행했으며, 남북, 중, 러, 몽골, 일본+미국을 대상으로 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올해 1월부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한국이 서방국가로는 처음으로 회원국으로 가입해 국제철도 운송 시스템에 편입한 것 등을 중요한 변수로 평가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지난 2015년 나진-하산과 연계해 원산-금강산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해외 자본 유치 제안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B/C분석)을 시행해 내부수익률(IRR)은 7.3%, 순현재가치(NPV)는 8,870만달러(할인율 5%), 투자회수기간은 12.1년으로 추정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북한 주요 도로의 유료화 조치를 시행하여 1차로 평양-원산간 고속도로의 유료화를 시작했는데,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 1km에 0.02유로(평야-원산 왕복 약 8유로)로 지불은 나래전자결제카드'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운영회사인 북·러 합작의 라손콘트라스(RasonContras) 이반 톤키(Ivan Tonkikh)  사장은 '한·북·러 경제협력 필요성과 북·러 라선협력'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신북방정책에서 제시한 나인 브릿지에 대해서 논의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니셔티브를 폭넓게 논의하는데 있어서 진전이 느려지고 있다. 처음에는 열렬했지만 잦아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한국내 여론에도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이미 경제적 타당성과 수익성을 입증했으며, 한국은 (남북 통일 등)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요인으로도 살펴봐야 하는데 대북제재라는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동력과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시베리아횡단열차(TSR)과 한반도종단열차(TKR)을 연결할 수 있는 시초가 되는 사업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지난 4월 북러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원래 푸틴 대통령이 발의했던 사업이다. 푸틴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클로즈하지 않는다. 라선콘트라스는 러시아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석탄수송을 위한 나진-하산프로젝트의 제한성과 제3차 참여 추진 경과에 대한 질문에는 "컨테이너 운송은 사실 기술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다. 2015년에 현대가 나진항에서 생수를 운송한 적이 있다. 제3국에 지분 참여 가능성은 전혀 없다. 라손콘트라스트 이사회와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도 제3자가 지분참여를 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행정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못박았다.

TSR과 TKR을 연결하는 파일럿 성격의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지금은 사실상 멈춰 있지만, 앞으로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초국경 협력사업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됐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 동시 참여하는 국제다자협력사업

올렉 키랴노프(Oleg Kiriyanov)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아시아· 아프리카연구소 연구원은 동북아, 나진-하산 지역의 발전 잠재력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세계 정치에서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에서 동북아지역이 지니는 의미는 점점 커지고 있다. 발전과 협력의 잠재력이 큰 동북아지역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 3개국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곳에서 발전 잠재력이 현저히 큰 곳은 러시아-중국-북한의 접격지역으로, 잠정적으로는 하산(러시아)-나진(북한)-훈춘(중국) 삼각지대로만 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라선 경제무역지대'와 '광역 두만강개발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다자협력이 논의되거나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이 이 지역에서 철도망과 도로망을 개선하고 해상진출로를 위해 교통 회랑을 적극 개발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연방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북러 합작회사인 '라손 콘트라스'를 앞세운 '나진-하산' 물류-운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이 동시에 참여하는 국제 다자협력사업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긴장완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짚었다.

키랴노프 교수는 "동북아 지역에는 뛰어난 재정능력(일본, 한국, 중국), 과학능력, 기술능력(일본, 한국, 중국, 일부 지방)을 갖춘 국가, 풍부한 천연자원((러시아, 북한)과 인적자원(중국, 북한)을 보유한 국가, 거대한 영토(중국, 러시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동북아 지역 전체는 물론 하산-나진-훈춘 삼각지대와 같은 역내 개별 지역은 발전 및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의 국내정치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공동비전을 논의하고 이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다 유리한 협력여건이 조성될 시기가 올 것에 대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사전에 검토하여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이 지역에 중·일, 한·일, 북·일, 남·북 간 충동발생 가능성이 여전하고 몇몇 분쟁사안에 있어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와 같은 냉전적 대립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역내 정세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고 북한 문제도 복잡다단하여 한반도 평화와 화해 무드는 언제든지 긴장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와 한국은 프로젝트 시행 시 추후 북한이 참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분야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러간 도로 교량 건설 프로젝트를 함께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북, 러시아 등 당사국들은 다양한 다자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나진-하산'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비즈니스 관행을 도입하는 과정에 북한측 대표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현재 한국이 취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으로라도 해제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했다.

이를테면 지난 2014~2015년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것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며, 러시아와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및 기타 국가 등 다자가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조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호 전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은 "나진-하산은 대륙으로 가는 출구이자 해양으로 가는 입구이며,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푸틴의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접점"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남북, 북미의 3자관계로만 보는 데서 벗어나 러시아 접근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5,000km 이상 멀리 떨어진 극동 연해주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면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협력상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이런 전략적 구도에서 볼 필요가 있으며, "신뢰를 결여한 북미관계를 볼 때 중국과 함께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적 다차원적 틀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동북아 초국경 경제포럼'은 △초국경-금융협력, 글로벌 금융환경과 금융지원방안 △대 러시아 금융제재 극복방안-미국, 유럽의 러시아 제재와 러시아 진출 금융기관 및 투자기업의 경험 △남·북·중·러 초국경 경제협력 가능성과 전망-나진·하산·훈춘 접경지역 3각협력을 중심으로 △초국경-관광협력, 남·북·중·러 관광산업의 전망과 추진방안 등 4개의 세션으로 운영되었다.

김승동 (사)유라시아21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한 '초국경-금융협력, 글로벌 금융환경과 금융지원방안' 주제의 제1세션에서는 정중호 KEB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소장과 한남주 KEB하나은행 모스크바 법인장이 각각 러시아 은행산업의 비즈니스 환경과 하나은행의 러시아 진출전략에 대해 발제를 하고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제2세션은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아 '대 러시아 금융제재 극복방안-미국, 유럽의 러시아 제재와 러시아 진출 금융기관 및 투자기업의 경험'을 주제로  류혜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나탈리아 프리세키나(Natalia G. Prisekina) 러시아 변호사가 각각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대러시아 제재와 극동지역 외국인 투자자들의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박종호 한러비즈니스협의회 회장,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Sevastyanov, Sergei) 극동연방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백동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초국경 관광협력'을 주제로 열린 제4세션은 신성은 이코노미21 선임기자의 사회로 심상진 경기대 교수와 코스탄틴 쇼스타코프(Kostantin Shestakov) 연해주 관광국장이 각각 '한국과 러시아, 극동 러시아 관광산업 현황과 발전방향', '극동 러시아 관광자원 현황과 관광인프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성일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대표, 박이택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지역 정세 안정위한 러시아 역할 기대

   
▲ (사)유라시아21 김승동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신한반도경제지도 구상을 완성하며,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그리고 한반도 H축선 경제협력 벨트를 활성화하고 동북아 철도공동체 추진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시도해보자"고 말했다. [사진-조천현]

(사)유라시아21 김승동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포럼을 통해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평화와 번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신한반도경제지도 구상을 완성하고자 하는 바람,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그리고 한반도 H축선 경제협력 벨트를 활성화하고 동북아 철도공동체 추진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시도하는 청사진을 그려본다"고 포럼 취지를 설명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하나은행은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선도하는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사업에 관심이 많다. 24개 나라에 180여 곳의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2008년에 모스크바 사무소 개설해 2014년 법인 전환을 했으며,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페테르스부르그 등에 영업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송영길 민주당 동북아평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금강산-속초·부산-후코오카를 다니는 크루즈 관광,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쇄빙 LNG선 납품 조건 완화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면서 지역 정세의 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했다. [사진-조천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후 '초국경 경제협력과 한·러 전략적 파트너쉽'이라는 주제의 특별연설을 통해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때를 연상케 할 만큼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미국과 EU의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상황은 악화되는 한편, 미국은 강력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교집합에 기초해 한·미·일 3각동맹으로 심화할 것을 요구하는 '제2의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의 신동방정책,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서는 협력적인 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는 소극적이고 한·미·일 3각동맹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는 이 점이 미·일·한 보수세력의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북방정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한·미·일 3각동맹의 심화는 북·중·러의 블럭화를 초래해 냉전으로 격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를 막아보자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전략기조라고 하면서,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 5차 회의를 맞게 되는 동방경제포럼은 모두가 우려하는 냉전의 틀을 다자간 협력의 틀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라며 지역 정세의 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했다.

또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미국이 단독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미 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크루즈가 금강산과 속초, 부산항을 거쳐 일본 후쿠오카를 왕래하는 관광상품을 러시아측에 제안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대우조선해양이 쇄빙 LNG선을 수주했지만 러시아에서 제조한 쇄빙 LNG선만 북극항로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푸틴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수리조선소인 즈베이다 조선소 직원들의 연수 등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설계도면과 기술이전까지 다 하라는 무리한 요구때문에 납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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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청’ 김영철 이어 ‘근신’ 김여정도…조선일보, 또 ‘헛발질’

등록 :2019-06-04 09:13수정 :2019-06-04 09:25

 

3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 개막 공연 참석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 바로 옆 자리 앉아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왼쪽 둘째)이 3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 개막 공연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왼쪽 둘째)이 3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 개막 공연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오랜 잠행을 끝내고 53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참석 이후 오래도록 모습이 보이지 않아 끊이지 않던 ‘근신설’ ‘건강이상설’ 등 김여정 제1부부장을 둘러싼 각종 소문도 잦아들 전망이다.
 
노동당 중앙위 기관지 <노동신문>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가 3일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개막되었다”며, 이 개막 공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와 함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했다고 1면 전면 기사로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 부부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주석단의 자리 배치로만 보면, 김 1부부장의 ‘권력 내부 위상’이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을 개연성도 있다. 김영철 당 부위원장도 개막 공연 주석단에 자리해 이틀 연속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왼쪽 둘째)이 3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 개막 공연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왼쪽 둘째)이 3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 개막 공연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위원장은 “공연이 끝난 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창조성원들을 부르시여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지적하시며 그들의 그릇된 창작창조기풍, 무책임한 일본새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시였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당의 혁명적인 문예정책을 정확히 집행관철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지만,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형식을 문제삼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비판적 지적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공연 예정이라 예고된 ‘인민의 나라’의 내용과 형식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하리라 전망된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스탠드 카드섹션단을 포함해 많으면 10만명 안팎까지 출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이자 북한 특유의 집체예술이다. 지난해 9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을 상대로 직접 연설하는 계기가 된 ‘빛나는 조국’, 2000년대 중반 남쪽의 시민들도 평양에 가서 관람한 ‘아리랑’, 2000년의 ‘백전백승 조선노동당’ 등이 대표작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96543.html?_fr=mt1#csidx1505582770189388d0e0359063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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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北에서 왔어"에 "그게 중요해?"라 답할 수 있는 사회로

[인터뷰]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9.06.03 17:50:45
 

 

 

 

남북하나재단(이하 하나재단)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한국에는 3만2476명의 북한 이탈 주민(탈북자)이 산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 이후 매년 거의 1000명의 이탈 주민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적잖은 이들이 생계를 위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다 한국으로 건너왔다. 
 
이들 상당수는 한국에서도 내일이 불투명한 매일을 보낸다. 여러 이유로 이들의 직업 안정성은 낮다. 2018년 기준 북한 이탈 주민의 월 평균 임금은 189만9000원이고 평균 근속 기간은 26.9개월(하나재단 조사)이다.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연소득 3570만 원)인 국가에서 이탈 주민 대부분은 평균의 한참 아래층위, 더 정확하게는 저소득층에 머문다. 경제적 신분 상승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한국 현실에 비춰볼 때, 가난은 대물림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주는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문화적 격차도 주요 이유다. 하나재단 조사 결과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가장 큰 이유로 '말투, 생활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57.0%)'을 꼽았다. 이른바 '탈북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이를 극복하기 매우 어려움을 보여주는 결과다. 북한 이탈 주민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인 한국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는 통일부 조사 결과는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를 지난 달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나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김 교수는 북한 이탈 주민을 문화·사회적 시각에서 주로 바라보는 연구자다. 
 
김 교수는 북한 이탈 주민을 타자화하는 한국 사회의 시선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들을 '탈북자'라는 큰 덩어리로 묶어 멸시하는 건 물론, 도와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 역시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오늘이 한국 사회의 오늘을 보여준다고도 평가했다. 약자가 살기 힘든 한국이 지닌 문제가 그들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이유다. 역으로 보자면, 북한 이탈 주민이 문제없이 지내는 사회를 추구해야 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뜻이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한국 원주민도 살기 힘든 사회, 이탈 주민 적응은 어려울 수밖에
 
프레시안 : 적잖은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에서 힘겨운 정착기를 보낸다.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평균 근속 기간도 매우 짧다. 자살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 이탈 주민 문제에 관심이 적은 이라면 '목숨 걸고 위험한 길을 거쳐 한국에 왔는데, 왜 '자유의 땅'에서 힘들어 하느냐'고 말하고 넘길 법한 대목이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포괄적으로 설명한다면?
 
김성경 :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로, 이탈 주민 상당수가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경험한다. 이를 미처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아주 낯선 환경에 떨어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남북한 체제 차이로 인한 문화 격차도 그들에게 힘든 요인이 된다. 남북이 상당 기간 교류 없이 각자의 체제를 구축했다. 비록 흔들리고는 있지만, 북한은 그 시간 공산 독재 체제를 유지했다. 이처럼 특이한 체제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곧바로 안착하기에 세계적 신자유주의 국가가 된 남한은 결코 쉽지 않은 곳이다.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등에서 보듯 한국은 평생을 나고 자란 사람도 나가떨어지는 곳이다. 이탈 주민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 문제도 있다. 여러 이유로 이탈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매우 제한돼 있다. 남북의 노동 강도에도 차이가 크다. 많은 이탈 주민이 '북한에서 이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원주민' 입장에서야 '죽을 고비 넘겨 여기까지 와서 이 정도 일도 못 하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노동 강도는 세계적 수준임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변에 기댈 사람이 부족하다는 점도 정착에 어려움을 주는 한 요인이다. 그들은 평생을 꾸려온 커뮤니티와 지인을 모두 고향에 두고 이곳에 왔다.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여러 이유가 모두 이탈 주민의 정착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된다. 
 
프레시안 : 지적한 여러 요인을 하나씩 살펴보면 될 듯하다. 커뮤니티 문제는 얼핏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만나본 이탈 주민 중 적잖은 이가 이탈 주민 커뮤니티에 거부감을 보였다. 의외의 태도였다. 외국으로 이민을 선택하는 한국인 상당수는 교회 등의 한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현지에 적응하지 않나.  
 
김성경 : 대체로 하나원 퇴소 기수가 묶인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원을 퇴소한 후, 전국 각지의 임대아파트로 흩어진다. 보통 초기 정착 6개월 정도는 기수끼리 각자의 집에 놀러가면서 우애를 다지고 생활 노하우를 공유한다. 하지만 점차 생활이 바빠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이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파편화된 개인만 남게 된다.  
 
이탈 주민 커뮤니티 유지가 어려운 다른 이유가 있다. 이탈 주민이 한국에 정착 후 여러 사람으로부터 가장 먼저 듣는 조언이 '북한 사람끼리 어울리지 말고 남한 사람과 친해져라'는 얘기다. 그래야 적응이 빠르니까. 예를 들어 아이 엄마의 경우도 남한 엄마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게 아이 교육에 유리하다는 식의 조언을 듣는다. 하나원, 지자체 등이 이탈 주민 커뮤니티에 도움을 주지만, 유지가 쉽지 않다.  
 
프레시안 : 이탈 주민 대부분이 좋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의 경력을 더 잘 살릴 방법은 없나? 
 
김성경 : 하나재단 조사에 따르면 이탈 주민의 73.1%가 중졸 이하의 학력자다. 남한으로 건너와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응답한 이의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이탈 주민 대부분이 좋은 일자리를 선택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북한 이탈 주민의 일자리 문제는 달리 말해 신자유주의 체제 적응에의 어려움으로 설명할 수 있을 듯한데, 최근 입국하는 이들도 그럴지는 의문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에서도 장마당 경제라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나름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이탈 주민 상당수가 중국에 거주할 때도 자본주의 체제를 몸으로 체화한 상태로 한국에 들어온다. 그럼에도 한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려운 요인이 되나?
 
김성경 : 물론 나이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대의 적응 속도는 장년층보다 훨씬 빠르다. 
 
외모 측면에서도 청년층의 정착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유가 있다. 30~40대만 돼도 고난의 행군기에 발육했기 때문에 같은 나이대의 남한 태생에 비해 체격이 작고, 체력도 약하다. 이 같은 점이 노동을 계속 이어가기 힘든 조건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공장 생산직이나 요양보호사 등의 직업을 그들이 가장 먼저 갖게 된다. 노동 강도가 매우 강한 직종이다. 몸에 과부하를 주기 마련인데, 장년층 이탈 주민은 이런 노동을 장기적으로 견디기가 힘들다.  
 
하지만 20대만 돼도 청소년기 먹는 문제를 해결한 상태로 남한에 들어온다. 겉으로 보기에도 남한 친구들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점도 나이대에 따라 남한 사회 적응도를 가르는 요인이 된다.  
 
"탈북 공간은 젠더화 됐다" 
 
프레시안 : 하나재단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이탈 주민의 74.8%가 여성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김성경 : 북한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공산 체제가 무너지고 자급자족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때 기간산업에 주로 종사하던 남성은 그래도 회사에는 나가야 했다.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장마당으로 나왔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다 한국으로까지 건너오게 됐다. 북중 국경-중국-한국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매우 젠더화됐다.  
 
프레시안 : 적잖은 이탈 주민이 '남성보다 여성이 한국에 더 잘 정착한다'고들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이탈 주민을 취재한 다른 기자 중에도 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가 있다. 혹 그런 점을 느끼나? 
 
김성경 : 통계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세계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활발히 이주한다. '이주의 여성화'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다. 
 
어느 사회에서건 대체로 성인 남성이 그 사회의 표준이 된다.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남성이 국경을 넘을 필요는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적다. 바꿔 말하자면, 대체로 여성은 그 사회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만큼 다른 사회로 더 쉽게 넘어간다. 
 
저임금·저소득 노동에 시달리는 이탈 여성이라도 대부분 남한 태생 여성이 자신과 같은 노동 환경에 처한 상황을 보게 된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위치가 다르지 않다. 반면 이탈 남성은 다르다. 자신과 비교 대상이 되는 남한 사회 주류를 장악한 남성상이 쉽게 보인다. 이탈 주민 남녀로 꾸려진 가족 중 남편은 술 마시고 여성이 일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 이유의 하나로 추정된다.  
 
이탈 여성이 남한 태생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저임금 노동을 할 가능성이 큰) 이탈 남성에게는 남한 태생 여성과 결혼을 통한 남한 적응의 문이 닫혀 있다는 점도 성별에 따른 남한 적응력의 차이로 작용할 수 있다. 하나재단 조사에 따르면, 이탈 남성의 아내 85.9%가 이탈 여성이고 남한 태생 여성 비율은 4.2%다. 반면 이탈 여성의 남편이 이탈 남성인 경우는 29.0%이고 중국 남성이 26.4%며, 남한 태생 남성은 43.9%다. 
 
프레시안 : 이탈 청소년의 경우 적응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당장 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과목부터 남북에 차이가 있다. 그나마 부모와 함께 입국한 청소년은 사정이 낫겠지만, 홀로 입국한 이라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경 : 홀로 입국한 청소년의 경우 종교단체 등이 지원하는 그룹 홈에서 여럿이 함께 생활한다.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상당수 대안학교도 혼자 온 이탈 청소년을 지원한다. 
 
이탈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제삼국 출생자인 경우 발생한다. 이탈 주민 부모가 중국에 거주하던 시기 그곳에서 태어났거나, 이탈 주민 어머니와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건너온 경우다. 이들은 (이탈 청소년 대안학교 지원 등) 이탈 주민 지원을 받지 못한다. 더구나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매우 떨어져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 적응이 다른 이탈 청소년보다도 어려우니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 이탈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이탈 청소년의 문제는 결국 한국 사회의 문제를 보여준다. 한국은 수쳇구멍 같은 사회다. 모두가 스카이 대학교라는 단 하나의 기준점을 향해 질주한다. 여기서 탈락하면 좋은 미래란 없다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 명문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생각이 있느냐를 우리가 자문해야 한다.  
 

▲ 지난 1월 4일 북한 이탈 청소년 대안학교인 경기도 안성의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렸다.차별 등의 우려가 커 적잖은 이탈 청소년이 대안학교로 진학한다. ⓒ연합뉴스

이탈 주민 혐오 대상 가능성 우려 
 
프레시안 : 이탈 주민을 주된 소재로 다루는 TV프로그램, 유튜브 채널 등이 여럿 있다. 이들 방송에서 주된 소재는 여전히 이념적이다. '한국에 와보니 이런 게 좋다' '북한의 어떤 현실이 매우 악랄하다'는 식이다. 여기에 한국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목소리가 들어설 공간은 없다.  반공적 논리가 조금 부드러운 수준으로 바뀐 것에 불과해 보인다. 
 
김성경 : 이탈 주민 대부분은 여러 이유로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지자 여러 나라 중 남한을 선택한 사람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람, 한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특정한 시선으로 그들을 이용한다. 특정 정치 세력이 북한 혐오가 필요할 때 그들을 이용하는 식이다. 이탈 주민이 나오는 유명한 TV 프로그램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려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보니 비정규직 문제 너무 안 좋아요'라고 말하는 이가 그 방송에 출연하기란 매우 어렵다. 북한 체제를 잘 아는 듯이 말하면서 정치적 이슈를 꺼내야만 출연 가능성이 커진다. 
 
새로운 체제에서 각자의 쓰임새를 찾고 계발하려는 욕구는 누구나 가진다. 한국 주류 사회가 이탈 주민에게 열어준 영역은 오직 반공적 공간뿐이다. 다른 능력이 없는 이탈 주민이 자신의 설 자리를 찾는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프레시안 : 극우 정치 세력이 이탈 주민을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한편,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이탈 주민 자체를 못마땅하게 보는 분위기도 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이어가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져감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성경 : 예멘 난민 혐오 사태에서 보듯, 소수자 혐오 현상은 지구적이다. 신자유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은 사회에서 사람은 희생양을 원하기 마련이다. 사회의 아래층에 놓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약한 희생양을 찾으려 한다. 세계적으로 극우주의가 창궐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북한 이탈 주민이 새로운 혐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 특히나 밝은 미래가 사라져감에 따라 젊은 세대는 기계적 공정함, 기계적 정의에 매우 강하게 반응한다. 소수자를 같은 출발선에 놓고자 하는 지원도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 김 교수는 이탈 주민을 타자화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최형락)

'분단 문화'가 가장 큰 장애물 
 
프레시안 : 정부의 이탈 주민 지원에 문제점이 있지는 않나?
 
김성경 : 한국 정부의 이탈 주민 지원 제도는 이미 잘 갖춰졌다. 정책이 잘못돼서 이탈 주민의 정착이 어려운 게 아니다. 앞서 열거한 여러 이유를 하나로 묶자면, 결국 ‘분단 문화’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한국에 여러 소수자가 있다. 경제적 이주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이 그들이다. 이탈 주민 역시 소수자다. 소수자로서 이탈 주민은 기본적으로 배제의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해 그들은 분단국 동포라는 특수한 위치에 동시에 서게 된다. 이른바 '먼저 온 통일'이라는 표상이 그들을 규정하게 된다. 이탈 주민 지원 정책이 나온 배경이다. 그런데, 지원의 다른 얼굴은 시혜다. 그들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순간, 남한에서 태어난 원주민은 그들에게 언제고 '왜 자유의 땅까지 와놓고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느냐'고 소리칠 수도 있다. 
 
그들도 자유인이다.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이탈 주민을 카테고리화해 차별의 대상으로 보든, 시혜의 대상으로 보든 결국 그들을 타자화한다는 맥락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이탈 주민을 둘러싼 여러 담론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을 통일의 도구로 보는 시각, 일방적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벗어나 그들의 목소리를 담을 공간을 자유롭게 열어주는 것이고, 원주민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이탈 주민 시민 단체 대부분은 극 보수 성향을 지닌다. 일부 시민 단체는 보수 정권 집권기 관변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탈 주민은 일상에서 정치적으로 존재를 입증하기를 강요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약자에게 한국은 좋은 나라인가' 자문해야" 
 
프레시안 : 이탈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사회가 그들에게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선택하기를 강요한다? 
 
김성경 : 그렇다. 우리는 일상에서 나의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드러냄으로써 내 존재를 입증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이탈 주민은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나를 증명해야만 한다. 북한이라는 징표가 일본이나 중국의 그것만 되어도 얼마나 좋을까 싶다. 이 정도의 포용성만 한국 사회가 발휘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프레시안 :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탈 주민이 어렵다는 게 논지의 핵심이다. 
 
김성경 : 그렇다. 약자가 살기에 한국이 좋은 나라냐고 자문해야 한다. 저학력·저소득 이탈 주민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 한국 저소득층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뜻이다. 이탈 주민 지원은 단순히 타자인 '그들'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길이다.  
 
이탈 주민을 도움이 필요한 자로 보든, 배척의 대상으로 보든 그들을 타자화한다는 점에서 같다. 청진에서 태어난 A씨를 개인으로 보지 않고 '이탈 주민'으로만 보려는 순간 그들은 카테고리화된다. 궁극적으로 A씨가 '나 북한에서 왔어'라고 할 때 '너와 나 사이에 그게 왜 중요한데?'라고 누구나 답할 사회가 되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이야기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악마화하려는 세력의 반대편에는 '북한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북한을 이해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이 아니다. 북한을 더 안다고 해서 그들을 타자화하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진 않을 테니 말이다. 그들에게 과도한 시대적 프레임, 정치적 프레임을 덧씌울 필요가 없다.  
 
이탈 주민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된다. 소수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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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묘지 논란' 문화·조선일보, 설명회 따로 기사 따로

러시아 기사 오보로 단정, 정부 자료공개 비판…행안부 "사실 확인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6.04 08:42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1910년 순국 당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뤼순감옥 부근의 '기독교 묘지'에 매장됐다는 러시아 신문기사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의해 공개됐다. 이에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는 해당 러시아 기사를 '오보'로 단정, 국가기록원이 유해발굴 작업에 혼선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안중근 의사의 '기독교 묘지 매장 보도'를 사실로 단정한 바 없으며, 기자설명회 때 아사히 신문의 보도내용과 매장지가 달라 추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하바로프스키 등의 지역신문이 보도한 안중근 의사 관련 기사 24건을 공개했다. 안중근 의사 의거일 다음날인 1909년 10월 27일부터 1910년 4월 21일까지의 안중근 의사 관련 보도였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모은 기사는 안중근 의사 매장지와 관련한 '우수리스까야 아크라이나'지의 1910년 4월 21일자 보도였다. 해당 기사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직후 교도소 예배당으로 옮겨졌다가, 지역의 기독교 묘지에 매장된 것으로 보도됐다. 종전 안중근 의사의 매장지는 교도소 내의 묘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묘지'를 언급한 내용의 기사가 관심을 모았던 것이다.

<기록원 ‘안중근 묘지 오보’ 알고도 공개… 유해발굴에 혼선만> 문화일보 5월 30일자 보도

이에 문화일보는 지난달 30일 <기록원 '안중근 묘지 오보' 알고도 공개… 유해발굴에 혼선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기록원이 '안중근 의사가 기독교 묘지에 묻혔다'는 러시아 신문기사가 오보임을 알고도 국가보훈처·학계 등과 상의없이 실적 알리기에 급급해 유해발굴 작업에 혼선을 부추겼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국가기록원이 28일 발굴·공개한 '안중근 의사가 교도소 인근의 기독교 묘지에 묻혔다'고 보도한 러시아 신문 기사는 당시 일본 아사히 신문을 잘못 인용해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개한 러시아 '우수리스카야 아크라이나'지의 1910년 4월 21일자 기사는 '아사히신문의 특파원에 따르면'이라며 아사히신문을 인용 보도했는데, 정작 인용된 같은 해 3월 27일자 아사히신문의 '뤼순 특파원발' 기사는 '감옥 공동묘지에 매장됐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내용에 한발 더 나아가 이 문제를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지었다. 

<'안중근 묘지 위치' 확실하지 않은데도… 일단 공개하고 본 국가기록원> 조선일보 5월 31일자 사회 10면

조선일보는 31일 <'안중근 묘지 위치' 확실하지 않은데도… 일단 공개하고 본 국가기록원> 기사에서 "국가기록원이 공개 전 해당 내용이 오보인 줄 알면서도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실을 엄격하게 다뤄야 할 정부 기관이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썼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국가기록원은 덕성여대 교수 출신의 이소연 원장이 지난 2017년 취임한 뒤 잇따라 구설에 오르고 있다"며 이 원장이 취임 후 '적폐 청산'에 나서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테스크포스를 만들었으나 이후 "확실한 증거를 못 찾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국가기록원이 본연의 업무인 자료의 수집과 보관에서 이탈하려고 하니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라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안부는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기록원은 안중근 의사의 '기독교 묘지 매장 보도'를 사실로 단정한 바 없으며, 기자설명회 때 추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가기록원은 안중근 의사 의거와 관련된 러시아 극동지역의 신문기사 24건을 수집하여 공개하였으며, 그 중에 안 의사의 유해가 ‘기독교묘지’에 매장되었다는 보도기사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러한 보도 내용을 사실로 단정한 바 없으며 종전에 알려진 안 의사의 매장장소와 다르다는 점을 보도 자료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안부는 "기자설명회 시 '아사히신문의 보도내용과 매장지가 달라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면서 "러시아 신문의 안 의사 매장지가 아사히신문의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오보로 단정하고 해당 기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혹시 있을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신문 기사가 당시 아사히신문 등 종전에 알려진 매장지와 다르게 표현된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자료발표 전 국가보훈처·학계 등에 논의를 구했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자료가 공개된 이후 아직까지 (국가보훈처·학계 등에서)별다른 연락은 없다. 관련 기관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기꺼이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 입수 경위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 그러려고 입수한 것"이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공청회를 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사를 전공한 자문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평가 받는 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문화일보·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 "아사히 신문에서 매장지를 보도한 내용은 알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 신문이 그것을 오역했는 어떤 물적 단서가 없다. 오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저희로서는 자료를 공개해 관련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증하고, 연구해보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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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만에 유해 발견... 30도 무더위에도 수색 '총력'

[부다페스트 현지 취재] 사고지점 102km 하류 한국인 추정 시신 1구 발견... 사고 다리 일반인 출입 통제

19.06.03 20:12l최종 업데이트 19.06.04 00:57l

 

 

 3일(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가에서 유람선 사고로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을 찾는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3일(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가에서 유람선 사고로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을 찾는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클레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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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가에서 유람선 사고로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을 찾는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다뉴브 강 위를 헬기가 날고 있다.
▲  다뉴브 강 위를 헬기가 날고 있다.
ⓒ 클레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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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보강: 4일 오전 0시 35분]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사고의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사고지점으로부터 102km 하류지점에서 발견됐다.

부다페스트 사고현장에 있는 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3일 "헝가리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 지점에서 102km 떨어진 하르타지역에서 외관상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신속대응팀 현장지휘관인 송순근 대령(헝가리 한국대사관 무관)은 "55세에서 60세로 추정되는 남성"이라고 밝혔다. 시신은 헝가리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몇몇 헝가리 언론은 사고 지점보다 약 30km 하류에 있는 에르치 지역에서 4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헝가리 경찰은 이 보도를 부인하면서 하르타 지역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는 내용은 확인했다.

하르타의 시신 발견 지점은 부다페스트 머르기트다리 부근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02km 떨어진 곳이다.

신원 확인에 대해 우리 정부의 수색본부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색본부 관계자는 "하르타 지역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된 것은 맞지만 전문가의 감식이 필요하다"며 "유품이 발견되면 신속한 신원확인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에르치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 4구는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엿새만의 유해 발굴에 수색 작업 활기 
 
 3일(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가에서 유람선 사고로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을 찾는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다뉴브 강가에는 수색을 지켜보는 부다페스트 시민들과 추모객, 수색 작업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모여있다.
▲  다뉴브 강가에는 수색을 지켜보는 부다페스트 시민들과 추모객, 수색 작업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모여있다.
ⓒ 클레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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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가에서 유람선 사고로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을 찾는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다뉴브 강가에 추모의 의미로 내걸린 검은 깃발.
▲  다뉴브 강가에 추모의 의미로 내걸린 검은 깃발.
ⓒ 클레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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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부다페스트는 30도의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사고 발생 엿새만에 유해가 발견됨에 따라 수색 작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헝가리와 한국 구조팀은 사고가 발생한 다뉴브강 마가렛트 다리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이날 수색에는 한국 잠수부 2명과 함께 헝가리 잠수부 2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침몰된 유람선 허블레아니 주변을 조심스럽게 수중 수색 중이다. 사고 후 한국 잠수부가 수색작업에 들어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강가에는 수색 작업을 지켜보는 부다페스트 시민들과 취재진이 몰려있다. 그동안 추모객 출입이 가능했던 마가렛트 다리는 원활한 수색작업을 위해 이날 오후부터 일반 시민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5월 29일 발생한 이 사고 직후, 한국인 탑승객 33명 중 7명이 구조됐고, 실종 19명, 사망 7명으로 집계됐다.  
 
 3일(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가에서 유람선 사고로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을 찾는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3일(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가에서 유람선 사고로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을 찾는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클레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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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가에서 유람선 사고로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을 찾는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3일(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가에서 유람선 사고로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을 찾는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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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단했다…,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 이후 가장 강력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반대투쟁 참가자의 소감
[사진 : 뉴시스]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가 5월 31일 11시 10분 울산대 체육관에서 극소수만 참가한 채로 열려 10여분 만에 법인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주총회 장소 변경이 공지된 것은 10시 30분 무렵이니, 장소 변경을 알았다 해도, 아마 총알택시를 타면 주총장소에 가까스로 닿을 수 있는 시간과 거리다. 한 마디로 주주들의 참여가 봉쇄된 전형적인 기습 날치기 통과다.

날치기로 법인분할은 강행통과 되었지만, 이번 투쟁은 많은 것을 남겼다.

20여년 만의 가장 강력한 노동자들의 투쟁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멀리는 지난 90년 초반 골리앗 투쟁이후, 가까이는 2012년 민주노조를 다시 세운 이후, 가장 완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전면파업 기간, 불가피하게 일하는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없었다. 이런 모습은 조선소 파업 현장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다.

[사진 : 뉴시스]

연대의 모범을 보여준 투쟁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의 연대가 빛난 투쟁이었다. 지속적 연대에 이어 5월 30일은 1만 명에 달하는 영남권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점거농성 중인 한마음회관에 집결했다. 지역노동자대회가 이 정도 규모로 치러진 것은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다. 연대를 위해 한마음회관 광장으로 들어가는 노동자들과, 이들을 박수와 환호로 맞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서로의 눈빛과 얼굴에 뿌듯한 연대감이 가득했다.

가족, 시민, 주민 모두가 힘을 모은 투쟁

노동자와 가족들의 유대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 지역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한 투쟁이다. 울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짧은 기간에 2만이 넘는 서명이 이뤄지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촛불문화제에 발 디딜 틈 없이 주민들이 몰려왔다. 요구는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가 마음을 모은 투쟁이었다.

[사진 : 뉴시스]

법인분할 강행은 재벌의 민낯, 정부의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노동자와 시민위에 군림하는 재벌대기업과 정몽준 등 재벌총수들..

압도적 다수 시민의 반대와 노동자들의 처절한 문제제기에 현대중공업은 법인분할을 강행할 명분을 내세우는 것 이외에, 어떤 합당한 대안, 설득력 있는 보완책 제시, 진지한 대화 노력도 하지 않았다. '법인분할 중단! 본사 이전 반대'에 요구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보여준 것은 일고의 고려도 없는 단호한 날치기였다. 정몽준은 울산 국회의원 6명의 면담요구도 단칼에 뭉개고 응답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재벌 총수들의 탐욕은 끝이 없고,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요원하다

조선업 위기로 인한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3만 5천명의 노동자를 말하지 않더라도, 현대중공업 총수 일가와 경영진은 조선업 위기를 총수의 지분 확대와 3세 승계에 활용했다. 이번의 '법인분할'과 '중간 지주를 통한 지분 늘리기'가 그 완성판이다. 애초 제안을 정부가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손해보며 구국의 결단을 했다고 하지는 마라.

정부의 무책임이다

조선업의 과잉경쟁, 출혈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산업구조 개편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특혜인수하게 하고, 정부가 손 털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조업 일자리, 조선기자재 산업,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방안 등 정부가 반드시 책임 있게 해결책을 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골치 아픈 부실기업, 세금 들어가는 기업 정리한다는 단순한 구조조정 이외에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산업은행 부행장조차도 ‘법인분할이 가져올 지역경제 여파를 검토해 본 적 있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그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경이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 그렇지만 이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 시민들의 연대는 단순하지 않았다. 주주총회 통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전에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육지-바다-하늘을 통한 입체적인 노동자 해산 작전, 대규모 구속, 수배, 해고가 수없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무너진 노조를 다시 세웠고, 지금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주역들이 퇴직하면서, 세대가 바뀌고 있음에도 젊은 노동자들이 투쟁의 튼튼한 대오를 이뤄 이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단결의 위력을 온 몸으로 느낀 노동자들, 노동자의 연대를 넘어 가족과 주민, 시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진행한 연대투쟁의 소중함을 가슴에 간직한 노동자들의 마음은 쉽사리 허물어질 수 없다.

이번일을 지켜보며 주민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현대중공업이 정몽준이 저러면 안 되지’, ‘현대가 지 혼자 만든 건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이야말로, 지역경제에 가장 큰 자산임을 다시 한번 절감한 주민들의 유대감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주민들은 오만한 재벌 대기업과 총수들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계기가 되었다.

이 투쟁을 지켜보고,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애쓰기도 했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쟁에 앞장 선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마음을 모아 응원하고 연대한 주민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나는 투쟁은 없다.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다.

방석수 독자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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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사고, 그리고 '스위스 치즈'의 문제

[서리풀 논평] 위험의 '세계 체제'에 대항하려면…
2019.06.03 11:13:01
 
 
 
 
 

이번에는 나라 바깥에서 안타까운, 그러나 황당한 사고가 났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외국 여행이 흔해진 후 여러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 경우처럼 터무니없는 '참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먼저,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일, 국내 여행만큼도 안전을 걱정하지 않았을 여정에, 그야말로 아무런 개인 책임도 없는 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은 분들이다. 사정이 이러니 가족들의 황망함도 오죽할까,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다. 

사고가 나면 으레 뒤따르는 그 숱한 '대책'은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당장 할 일도 많지 않다. 피해자가 속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났으니, 장관이 직접 가도 지켜보고 당부하며 위로하는 정도를 넘지 못한다. 사고 장소는 온갖 나라에서 관광객이 오는 국제적인 곳에, 사고를 낸 크루즈 선은 스위스 선적에 선장은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한다. 

다른 것은 미루더라도, 이 시대의 안전 문제만이라도 따져보자. 세계화 시대의 안전과 생명은 흔히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든다. 원인, 피해, 피해자의 회복, 대책, 예방이 모두 마찬가지다. 국민국가의 질서에 머물면 세계화된 위험은 패배의식과 냉소를 부르기 마련이다. 국경을 넘어 불어오는 먼지나 다른 나라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무력감을 넘는 일차 작업으로, 당장 답이 없어 보여도 원인을 찾다 보면 할 일이 드러나는 법이다. 이번 유람선 사고의 전모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우리가 살아낸 참혹한 시절로부터 이미 배운 것도 있다. 으레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이유가 얽히고 만나 불행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리라. 그 유명한 '스위스 치즈 모델'을 다시 동원해야 한다.(☞ 관련 기사 : 가습기 살균제, 누가 왜 다시 소환했나?) 

나라 안에서는 어김없이 저가 패키지 여행부터 문제 삼는다.(☞ 관련 기사 : [헝가리 유람선 참사] "비바람 속 무리한 선상관광" 여행사·관광객 안전 불감증 심각) 기상이 나쁜데 왜 일정을 강행했는지 묻는 것은 부질없고, 그 유람선에 구명복이 있었는지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경쟁에 내몰린 국내 여행사가 무얼 어떻게 해서 돈을 맞추고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겠는가, 물으나 마나 뻔하다.(☞ 관련 기사 : 이번엔 유람선이지만…위험에 노출된 '유럽 저가 패키지') 
 

▲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헝가리어로 '인어')가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에 5월 31일(현지시간) 희생자를 애도하는 문구와 꽃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국내 여행사의 요구는 헝가리의 조건과 만나야 실현되는 법, 저쪽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사고 유람선이 70년이 된 낡은 배라는 것도 놀랍지만, 헝가리에 노후 선박을 규제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 더 충격이다(☞ 관련 기사 : 노후한 헝가리 다뉴브강 투어 선박들…"모두 허블레아니와 비슷") 그 악천후에 운항을 했다니, 아예 그런 규정이 없을 수도 있겠다.  

사회주의 국가 시절부터 있던 전통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 그렇게 된 일인지 우리는 모른다. 사실, 후자라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긴 하다. 말하자면,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통제가 없는 상태란 소리가 아닌가?  

부다페스트의 '관광산업 과열'은 책임이 없을까? 하루 수백 척의 배가 다뉴브강을 오가고 야간에만 70척의 배가 운항한다니, 이 또한 큰 구멍이다.(☞ 관련 기사 : 다뉴브강 비극 뒤엔 과열된 관광산업…"야간유람선만 70척") 그 이유조차 찍어낸 듯 익숙하다. 

"야간 크루즈 운항을 적절히 규제해야 했으나 당국자들이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했다."  

아귀가 척척 맞는 또 한 가지. 사고를 낸 것과 비슷한 크루즈선의 선원들은 많게는 주당 95시간, 사실상 노예노동을 한다고 한다.(☞ 관련 기사 : 유럽 호화 크루즈의 이면…안전 위협 '노예 근로' 논란) 어느 곳이든 경제를 위해, 최대한 많은 물량에, 노동을 쥐어짜서, 이익을 남긴다.  

개인이나 어느 회사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될 일이 아니니, 이제 체제를 물을 수밖에 없다. 아니나 다를까, 2010년 집권한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은 이른바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 이념과 그에 기초한 국정 운영으로 이름이 드높다. 

헝가리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노동자들의 연장근무 시간을 연간 250시간에서 400시간으로 늘리도록 허용했다.(☞ 관련 기사 : The deregulation of overtime in Hungary has triggered a social uprising) 3년 동안은 이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 법을 두고 오르반 총리는 "바보 같은 행정 규제를 없앤" 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더 오래 일해서 더 많이 벌려는 사람을 규제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말도 덧붙인다.(이 모든 것이 이렇게 비슷할 수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한편으로 저 유명한 헝가리의 문인이자 철학자인 죄르지 루카치의 동상을 철거하고 아카이브를 없애는 것, 또는 소로스가 부다페스트에 개설한 중앙유럽대학을 내쫓는 억압과 함께 간다.(☞ 관련 기사 : 헝가리에서 탄압받는 소로스, 빈으로 대학 이전 추진)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대학에서 젠더 전공의 석사학위도 없앨 정도다.(☞ 관련 기사 : Hungary's PM bans gender study at colleges saying 'people are born either male or female') 

극우 민족주의,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동거는, 그 자유가 단연코 경제적 자유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 이상한 조합도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최고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오히려 국가가 개입할 것을 요구하니, 권위주의야말로 효율성이 가장 높을 수도 있다.

한국인의 유람선 참사에서 오르반 체제까지 따지다니, 너무 멀리 간 것 아니냐고?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지나친 해석이 아니다. 우리는 과거의 여러 재난과 사고가 단지 몇몇 사람의 잘못이나 우연이 아니라 명백히 '체제'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관련 기사 : 이대목동병원 사건, '일벌백계'가 되려면) 체제는 '스위스 치즈'의 여러 구멍을, 또는 아예 치즈 바깥까지 결정한다.  

체제 문제인 한 대안은 아직 미숙하다.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라는 것이 더 어렵지만, 따지고 보면 미세먼지나 기후변화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연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또는 정치든,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는 문제를 어떻게 포착하고 대응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한국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길이 있을까?

'세계화 시대'에 한 나라의 국가 권력이나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헝가리의 신자유주의 체제와 그에 바탕을 둔 사회 질서에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인과관계와 논리가 비교적 분명한 미세먼지 건에서도 그토록 무력한 것이 주권인데. 

아마도 유일한 방법은 '밑으로부터' 시민이 연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식이든 이념이든 운동이든, 이 길을 통하지 않는 해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외국 여행만 하더라도, '공정여행'과 같은 국제적 시민 연대가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여러 정치적 연대가 작동하는 것도 한 가지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이고 영리 중심의 건강 정책과 제도, 통상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로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 PHM)이 있다.(☞ 바로 가기) 이들은 각 나라 안에서, 때로는 연대하여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 

공정여행이나 민중건강운동이 당장 다른 주권국가에, 그것도 체제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역부족이다. 다뉴브 강을 다니는 선박의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데도 무력하다. 언젠가 지식이, 그 지향이 힘이 될 것이나 아직은 미약하다.  

그래도 한 가지, 시민은 '수'가 곧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한다. 사고가 나고 하루 1000명이 예약을 취소했다고 하지 않는가? 속생각이야 어떻든 다수가 움직이면 그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모으고 또 모이면, 체제를 움직이는 데도 무력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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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론, 승용차 타고 하는 것 아니다”

 6.15남측위 '심양 정책협의' 공동단장 한충목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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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2  03: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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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위원회 실무회담 대표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29일 광화문 한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런데 내가 무슨 예견을 한 건 아닌데 어떤 측면이 뇌리를 스치듯 했다. 그래서 당황스러우면서도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직도 좀 멀고 험난한 길을 가야되는 거구나’ 불현듯 정세의 긴박함이랄까 그런 게 쫙 와닿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본격화된 민간교류 19년간 현장의 중심에 서왔던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지난달 23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북측으로부터 실무회담 ‘취소’ 통보를 받고 강한 느낌을 받았다. 사전 취소가 아닌 당일 현지 취소통보는 19년만에 처음이었다고.

6.15남측위원회 실무회담 대표단 공동단장을 맡아 중국 심양을 다녀온 한충목 상임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현지에서 취소를 통보받았지만 만남은 성사됐고 “그러면 이것을 정책협의라고 정리를 하자”고 결론내리게 된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한 대표는 북측의 현 기류에 대해 “지금 현 상황은 ‘북미 간에 근원적인 차이가 발생됐다’,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 자체가 완전히 훼손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뭔가 실무기술적으로 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나아가 “미국에게 올해 연말까지 빅딜(big deal)로 표현되는 안이 아닌, ‘싱가포르 안’에 가까운 그런 새로운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고 공개적으로 통보한 것이지 않나. 그것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민간교류나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기는 앞으로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한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에서 함께 합의한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거기(북)서는 중요한 평가 기준인 것 같다”며 “남북간에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왜 일일이 미국에게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느냐”는 북측의 불만을 전했다.

그는 “‘운전자론’이라 표현하는데, 개혁과 변화할 때는 승용차를 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보면 트랙터, 불도저에 앉아서 진짜 비탈길은 깎아내고 웅덩이는 메워내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갈 때만이 그게 제대로 된 운전자론이 된다”고 비유했다. 북측 불만을 에둘러 통역한 셈이다.

그는 6.15공동행사를 북측에 제안했다며 “일단 평양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14,15,16일 2박 3일 하자고 제안했다. 규모는 서로 합의해서 정하자고 했”다고 전하고, “6.15남측위로서는 어쨌든 6.15 당일까지도 6.15공동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려고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금강산에서 공동행사를 종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원단체, 지역별, 부문별 상당히 많이 하면 된다”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쨌든 4.27부터 9.19까지 남북공동선언 실천운동 기간 중에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 그리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민간 차원에서 대중운동을 통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때까지 광범위한 평화통일 대중운동을 열심히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다짐으로 결론을 삼았다.

다음은 6.15남측위원회 후원의밤 행사가 열리기 직전, 5월 29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커피숍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심양 정책협의’를 중심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그러면 이것을 정책협의라고 정리를 하자”

   
▲ 6.15남측위원회 공동단장을 맡았던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왼쪽)과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27일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심양 정책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통일뉴스 : 실무회담 출발할 때는 북측의 취소 기류를 감지하지 못했나? 23일 현지에서 막상 취소 소식을 접하니 어땠나?

■ 한충목 단장 : 사실 출발할 때는 몰랐다. 가서 들어보니까 북측이랑 해외측은 그 전날, 22일 왔다는데, 북측과 해외측도 그 전날은 잘 몰랐다고 한다. 우리도 당일에 연락받아서 알았다. 사실 당황스러웠다.

□ 북측 대표단이 모르고 나왔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 자기들도 전날은 몰랐다고 하더라. 전날은 편하게 있었다고 그러더라. 어쨌든 그런가 보다 하지, 그 이상 알 수는 없다.

우리는 당일인 23일 아침 일찍 심양행 비행기를 타서 내려서 이동하면서 들은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게 뭐지?’ 나도 20년 가까이 남북관계를 오랫동안 했고, 수백 차례를 만났지만 처음 있는 일이니까 엄청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내가 무슨 예견을 한 건 아닌데 어떤 측면이 뇌리를 스치듯 했다. 그래서 당황스러우면서도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직도 좀 멀고 험난한 길을 가야되는 거구나’ 불현듯 정세의 긴박함이랄까 그런 게 쫙 와닿았다.

□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는데, 아예 만남 자체가 불발될 걸로 알았다. 그런데 만났다고 하니 의외였다.

■ 원래 내가 알기로는 아마 3시에 심양의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돼 있었을 거다. 그런데 자기들이 빨리 돌아가야 된다면서 시간을 앞당겨 만나자고 해서 2시에 만난 거다.

□ 취소가 됐는데, 만난 것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 아니, 그거야 당연한 예의다. 옛날에도 취소한 적이 있지만 아예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취소했으니까 만날 기회도 없었지만, 북과 해외가 지금 와 있고 남쪽도 왔는데 만나지도 않고 간다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예의가 아니다. 당연히 보는 게 맞다.

만나 보니까 이러이러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 때문에 자신들이 실무회담을 취소하고 평양으로 빠르게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다.

□ 실무회담은 취소됐고, 만나기는 했고, 또 만난 결과도 발표하고,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 정확히 표현하면 정책협의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남북해외가 만났고, 북측은 먼저 “참 미안하다, 상황이 이렇고,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철수할 수 밖에 없다”고 제기했다.

우리는 조성우 선배와 내가 “기왕 본 건데 그러면 남쪽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남쪽의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현 정세에 대한 평가나 해법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설명한 거다.

그것을 듣고 보니 북도 또 우리에게 답변을 하게 되고 그렇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기왕 만난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 그래도 가면 기자들도 궁금해서 물을 거고, 우리 내부에도 뭔가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만 발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된 것만이라도 우리가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의논이 되면서 “그러면 이것을 정책협의라고 정리를 하자” 그래서 정책협의가 된 거다.

□ 알려진 바로는, 북측이 남북관계를 중재하려 한다든가 인도지원 문제 등 ‘진의 왜곡’이 우려돼서 취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일단 그게 기본적인 사유라고 봐야겠지만, 좀더 다른 사유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

■ 정확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해법을 푸는 관점, 방향, 이게 다른 것 같다. 거기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

남쪽은 단체마다 편차는 있었다고 보지만, 남북 당국 간에 막혀있는 것을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좀 풀어야 되겠다는 것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정부에서 북에 인도적 식량지원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재하겠다는 것도 좀 있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교류협력사업들을 북쪽과 협의하겠다는 것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북쪽은 현 상황은 그런 수준의 논의로 타개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일단 확실히 정리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내가 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느낀 것은 북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했고, 그 시정연설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와 만나는 6.15북측위원회를 포함하는 민간 차원도 정리됐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선언 자체가 완전히 훼손됐다’

   
▲ 한충목 상임대표는 심양 정책협의에서 파악한 북측의 기류를 가감없이 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큰틀에서 입장이 정리돼 있었다면, 그 핵심은 무엇으로 요약되나?

■ 북은 미국에서 제기한 ‘빅딜’(big deal)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안이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선언을 사실상 뒤집는 행위다”라고 평가를 명확히 했다고 본다.

그리고 북의 비핵화 이후에 관계 정상화나 대북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리비아식 해법’으로서 북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거다. 이렇게 정리한 거다.

우리의 식량 인도적 지원이니 이런 것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정리를 한 거다. 현 국면을 바라보는 평가와 해법이 전혀 다름으로써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었다.

□ 그렇게 평가한다면 의문이 드는 게, 시정연설 한 지도 꽤 됐고, 식량지원 논란도 며칠이라도 흘렀는데 어쨌든 북측 대표단이 나왔다. 그런 취지라면 취소를 시키든지 한두 명만 나와서 입장만 전달하고 가면 되는 것 아닌가. 북측 대표단이 나왔다는 것은 큰틀에서 민간 접촉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 당연하다. 나는 지금도 북에서 민간 차원을 다 닫겠다고 결정했다고는 생각 안 한다.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당연히 하는 것이다.

특히나 우리가 새해맞이 공동행사에서 합의한 것 중의 하나가 4.27부터 9.19까지를 남북공동선언 실천기간으로 삼자고 했고, 그 실천운동을 뭘로 할지를 우리가 이 실무회의에서 협의하기로 의논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북은 당연히 실천운동을 뭘로 할 건지를 중심으로 의논을 하겠다라고 왔을 텐데, 남쪽의 이러저러한 단체들이 많이 가게 되면서 북에서 쭉 취합해 봤을 때는 그런 논의가 되기 보다는 뭔가 당국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식량지원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도 제기한다든지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됐을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실천 대중운동 중심으로 되기 보다는 이런 행사나 이벤트, 당국의 메신저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서는 오히려 북이 지금 평가하고 있고 해법을 갖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식의 만남이 되겠다, 아마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지난 19년동안 한 번도 없었던 당일 취소까지 한 거다.

□ 그 표현 중의 하나가 현 상황을 ‘소강 국면’으로 보느냐 ‘교착 국면’으로 보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다고 들었다. 정세인식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북에서는 현 상황을 ‘교착 국면’으로 보고 있나?

■ 소강과 교착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황은 ‘북미 간에 근원적인 차이가 발생됐다’,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 자체가 완전히 훼손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뭔가 실무기술적으로 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은 분명하다.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서로 만남을 갖지 않고서는 현 국면이 타개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 북미 관계가 결정적이지만 남북 관계도 있지 않나. 북에서 문 대통령을 신뢰한다면 중재 역할, 메신저 역할을 맡길 수도 있는데, 북에서는 제안된 남북정상회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을 들은 것이 있나?

■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아직도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중재자라고 표현했던 것 속에서 나와 있듯이 북미 간에 어떤 해법을 찾는데,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을만한 중재를 찾는 것이 사실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화·번영·통일을 실현하는 당사자다. 미국과 북을 중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내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에서 함께 합의한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거기서는 중요한 평가 기준인 것 같다. 미국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싱가포르 합의 문제 이듯이.

□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이나 평양공동선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북측이 판단하는 걸로 보면 되나?

■ 그렇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남북간에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왜 일일이 미국에게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느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나 들었다.

또 하나, 개성공단에 기업인들이 오는 문제도, “이것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다. 개성에 가서 자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것도 그냥 눈으로만 확인할 거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한다.

9.19 평양공동선언에는 어쨌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푼다고 정리돼 있는데, “와서 뭘 확인하겠다고는 하는데 재개는 아니라고 하면, 그럼 이게 어떤 것이냐. 신뢰를 갖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보다 더 남북 정상 간에 합의했던 것을 실천하는 방향에서 정리해야 만남의 의미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였다.

“운전자론, 트랙터.불도저로 새로운 길 개척해야”

   
▲ 5월 14일 민화협, 북민협,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식량지원을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김연철 통일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충목 상임대표는 북측이 식량지원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자존심 상한다는 표현까지 했다”고 전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자료사진 - 통일뉴스]

□ 어쨌든 북미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남북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남쪽에서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 답이 없고, 고위급 회담도 되고 있는 게 없다. 남쪽 통일부 장관이 바뀌었고, 북쪽도 통일전선부장이 바뀐 상황이지만 지금같은 흐름으로 봐서는 남북 당국 관계도 쉽지 않아 보인다.

■ 북쪽은 현재의 상황을 근본문제를 해결해야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정리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풀어가지는 못하고 인도적 식량지원이라거나 다른 차원에서 풀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어찌보면 남쪽 당국도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선후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 현재는 신뢰가 많이 훼손됐다. 그래서 남북당국 간에 서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당국간 만남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남북 정상간의 공동선언 이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인데, 정부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게 가능하다고 보나?

■ 예를 들어서 본질적인 얘기를 하자면, 개혁과 변화는 사실 늘 저항세력이 있게 마련이다. 그게 없이 되는 일은 없다.

‘운전자론’이라 표현하는데, 개혁과 변화할 때는 승용차를 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보면 트랙터, 불도저에 앉아서 진짜 비탈길은 깎아내고 웅덩이는 메워내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갈 때만이 그게 제대로 된 운전자론이 된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이해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에서 합의한 처음 마음,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서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를 보기는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가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실행해나가는 방향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나는 이럴 때 정부가 민간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예전 2005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들어서고 나서 한동안 남북관계가 엄청 막혔었다. 결국 6.15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하면서 정동영 장관을 대동했고,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도 성사돼 엄청난 활로가 개척됐다.

그때 어쨌든 민간 차원에서 남북간 오작교 역할을 했다. 6.15남측위원회를 포함해 여러 종교, 시민단체들이 남북 사이에서 끊임없이 여러 활동을 했다. 나는 남쪽 당국이 그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북쪽도 그런 것에 호응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6.15남측위원회와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적극 돕는 방향에서 당국의 협력이 있어야 된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사회적 여론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꿔내는데 민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 보통 북도 투트랙(two-track)으로 남북 당국 관계가 안 될 때는 그나마 민간교류 숨통을 열어놓았는데, 보수정권 때도 그랬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민간교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북쪽의 기조가 바뀐 것으로 봐야 하나?

■ 아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 정국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거다. 현 정국은 민간 간에 교류를 많이 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해법을 찾고 있지 않다는 거다. 북 자체가.

지금은 북미 간에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에 근접한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남북 간에도 정상 간에 합의한 것이 서로 지켜지고 있는지 평가돼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부차적인 문제 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렵다고 평가를 한 거다. 북쪽에서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근거하면, 사실상 미국에게 올해 연말까지 빅딜로 표현되는 안이 아닌, ‘싱가포르 안’에 가까운 그런 새로운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고 공개적으로 통보한 것이지 않나. 그것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민간교류나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기는 앞으로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식량지원, 상당히 자존심 상한다는 표현까지 했다”

   
▲ 한충목 공동대표는 평양 6.15공동행사를 위한 노력을 끝까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심양 정책협의에서 6.15공동행사를 평양에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안다. 물리적으로 6.15공동행사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갑자기 상황이 풀려서 할 수는 없을 것 아닌가.

■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늘 절박한 문제라 생각한다. 긴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모든 노력을 성심성의껏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게 회사를 운영할 때 어디다 투자를 하면 확률이 높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매사 모든 문제에 올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열쇠는 지금 남과 북이 어찌보면 하나씩 같이 갖고 있지 않나. 민간 차원에서 그 열쇠를 열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할 때, 그 진정성이 전달돼서 상대방도 문을 여는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북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당국 간에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런 계기들을 민간 차원에서 최대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해야 된다.

6.15남측위로서는 어쨌든 6.15 당일까지도 6.15공동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려고 한다.

□ 이번 심양 정책협의에서 6.15공동행사를 제안할 때 구체적인 제안들이 있었나?

■ 일단 평양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14,15,16일 2박 3일 하자고 제안했다. 규모는 서로 합의해서 정하자고 했고 아직 육로나 직항, 이건 의논 안했다. 이건 어차피 당국끼리 의논해야 할 일이어서.

6.15공동행사가 되려면 당국끼리 협의가 되지 않고는 이뤄지기는 어려운 거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 바람은 이것이 성사도 되고 이 성사를 위해서 당국끼리도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거다.

□ 그 정도는 개성공동연락사무소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한 것 아닌가?

■ 당연하다. ‘성사시키자’라는 것만 방향적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가 예전에도 2,3일 전에도 사실은 뭐 성사시킨 일들이 있으니까.

□ 만약 성사된다면, 당국 대표단도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형식도 가능한가?

■ 6.15남측위 차원에서 의논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당국은 물론이고 종교, 시민, 이러저러한 평화통일에 관계되는 많은 단체와 인사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19년동안 사전논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건 당국끼리 의논할 사안이다. 나중에 당국과 우리가 협의하면서 “우리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데려가는 거다.

□ 전해 준 북측의 기류를 봐서는 현재 북측에서 인도적 지원, 식량지원 이런 것을 민간을 통해서 수용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진다.

■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 명백히 이야기했다. 오히려 그렇게 제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표현까지 했다.

□ 북은 6월부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를 공연한다는데, 남쪽에서는 가보지도 못할 것 같다.

■ 그것부터 풀리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공동행사도 하고 금강산관광이 당장 풀기 어렵다면 민간 차원에서 금강산에서 공동행사를 종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원단체, 지역별, 부문별 상당히 많이 하면 된다. 그런 과도적 조치들도 신뢰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사회적 여론을 형성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 남북 간에도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볼 때,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금강산관광이지 않겠나 생각한다.

□ 6.15북측위원회는 인적구성에 큰 변화가 없었나?

■ 없다고 들었다.

□ 북측 대표단이 양철식 부위원장 등 5명이라고 돼 있는데.

■ 양철식 부위원장과 강승일 사무국장과 박성일 사무부국장 등 5명이 나왔다. 예전에 나온 사람 그대로 나왔다. 우리가 변화가 좀 있느냐 물었다. 그쪽 표현은 “큰 변화 없다” 이렇게 나왔다.

□ 우리가 알기로는 통일전선부장이 바뀌지 않았나? 조평통 위원장 교체설도 나왔고.

■ 그런 걸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사실 물어봐도 이야기 안 한다.

□ 최근 북측에서 제기한 ‘우리 국가제일주의’, ‘전민족적 통일방안’에 대해 이번에 혹시 토론회를 하자든지 이런 제안이 없었나?

■ 이번에는 민간 차원에서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한 토론은 사실상 못한 거다. 우리가 남쪽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만 제안한 거다.

□ 끝으로, 큰 파란을 겪었는데,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나는 6.15남측위원회가 6.15북측위원회와 꽤 오랜 신뢰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정세를 풀어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야 된다 생각한다.

어쨌든 4.27부터 9.19까지 남북공동선언 실천운동 기간 중에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 그리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민간 차원에서 대중운동을 통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때까지 광범위한 평화통일 대중운동을 열심히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수정,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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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대우조선 노조, 현중 실사단 1차 진입 저지…사측 “오후에 재시도”

[현장] 실사단 노조와 대화 시도, 노조 “인수 철회 아니면 대화 없다” 정문 차단중…실사단장 “뒷문으로 들어가는 일 없다”

 

거제 = 윤정헌 기자
발행 2019-06-03 10:28:37
수정 2019-06-03 1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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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야 산업은행 실사 단장이 3일 오전, 노동조합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수야 산업은행 실사 단장이 3일 오전, 노동조합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민중의소리

[2신 | 3일 오전 10:20]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장실사에 나섰다. 실사단은 3일 오전 9시 30분께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정문에 도착, 진입을 시도하다 노조가 출입을 거부하자 30여분 뒤인 10시 10분께 철수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실사단이 오후 1시에 재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사단은 45인승 버스 한 대를 이용해 대우조선을 찾았다. 버스에는 김수야 산업은행 실사단장과 현대중공업 강영 전무 현장 실사단장을 비롯해 20여명의 관계자가 타고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옥포조선소 정문에서 실사단 출입을 막고 있다.

산업은행 김수야 실사 단장은 버스에서 내려 출입을 막고 있는 노조와 정문 앞에서 대화를 시도했다.

김 단장은 “실사를 위해서 찾은 것일 뿐이다. 출입을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고 노조 관계자는 “인수 철회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사단 관계자는 ‘정문 이외에 다른 문으로 출입을 시도할 것이냐’는 질문에 “실사를 위해 온 것이다. 정문 이외에 다른 문으로 (몰래) 들어갈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노조와 짧은 대화를 나눈 김 단장은 30여m 떨어진 버스로 돌아갔고 실사단을 태운 버스는 5분여 뒤인 10시 5분께, 현장을 벗어났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아직 노조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오후 1시에 다시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실사단이 타고 있는 버스가 현장을 벗어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실사단이 타고 있는 버스가 현장을 벗어나고 있다ⓒ민중의소리

노조는 500여명의 ‘실사 저지단’을 구성해 정문을 비롯한 6개 출입구를 모두 차단하고 있다. 실사단은 용역 경비 등을 대동하지는 않았다. 경찰 병력의 도움 없이는 조선소 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정문 인근에는 거제도 자체 경력 100여명, 창원시 지원경력 10개 중대 400여명 등 총 500여명의 경력이 배치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는 충돌 등 만약의 상황을 위해 나온 것”이라며 “실사단 진입을 위해 노조원을 소개하거나 정문 통과를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정문 옆에 배치된 경찰 병력
3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정문 옆에 배치된 경찰 병력ⓒ민중의소리
3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정문 옆에 배치된 경찰 병력
3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정문 옆에 배치된 경찰 병력ⓒ민중의소리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지도부와 조합원 400여명이 3일 오전, 현대중공업 실사단의 출입 저지를 위해 정문을 차단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지도부와 조합원 400여명이 3일 오전, 현대중공업 실사단의 출입 저지를 위해 정문을 차단하고 있다.ⓒ민중의소리

[1신 | 3일 오전 09:00]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현대중공업이 현장실사에 나서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정문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노동조합은 실사단이 조선소 내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3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정문을 비롯한 6개 출입구를 모두 차단하고 실사단의 조선소 진입을 막고 있다.

신상기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 6명은 몸에 쇠사슬을 감고 결사 항전을 외치고 있다. 노조는 총 500여명 규모로 ‘현장실사 저지단’을 구성하고 출입문에서 신분증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에 반대하는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시민단체 회원들도 대우조선 정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힘을 보탰다.

앞서 대우조선 사측은 지난 31일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총 20여명으로 구성된 현대중공업 실사단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10일간 조선‧해양‧특수선‧유형자산 확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노조는 이날 아침 8시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오로지 현대중공업 정씨 일가만을 위한 인수합병으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단 한명의 현대중공업 실사단의 출입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권력을 동원한 실사 강행 시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10개 중대 4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지도부와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이 3일 오전, 현대중공업 실사단의 출입 저지를 위해 몸에 쇠사슬을 묶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지도부와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이 3일 오전, 현대중공업 실사단의 출입 저지를 위해 몸에 쇠사슬을 묶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민중의소리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지도부와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이 3일 오전, 현대중공업 실사단의 출입 저지를 위해 몸에 쇠사슬을 묶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지도부와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이 3일 오전, 현대중공업 실사단의 출입 저지를 위해 몸에 쇠사슬을 묶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민중의소리
 

거제 =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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