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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으로 살다 한 발 헛디뎌 고시촌으로 돌아온 어느 중년의 이야기

[6411 사회극장 ④] 고시원에 사는 중년 남성들

이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회찬재단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협력 운영하고 소셜 디자이너 '두잉'이 진행하는 '6411 사회극장'입니다.

 

'사회극'은 집단이 공유하는 문제를 탐색하는 작업입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에 기초해 역할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인식의 개선과 확산 때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합니다. 심리상담 전문가가 이 과정을 함께합니다.

 

'6411 사회극장'을 준비한 우리는 '사회극'을 통해 올 한해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조명하려 합니다. 이를 기록으로 남겨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려 합니다.


 

어쩌면 당사자들의 시선 속에 그들의 삶을 개선할 소중한 단서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기록은 고시원에 사는 중년 남성들과 함께한 사회극입니다. 

 

중년이 돼 돌아온 고시촌...1.5평 방에 공용 부엌도 없어


 

장주영(가명, 60)씨는 2년 전 서울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으로 돌아왔다. 그는 20대 때 5년 동안 이곳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일방향 통행길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윗동네에는 옛 고시원들이 남아있다. 사는 사람은 바뀌었다. 전국 고시원 평균 월세는 33만 4000원(2018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사법시험이 폐지 된 뒤 이곳엔 그 평균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는 40~60대 독거 중년 남성들이 모여들었다. 주영 씨는 보증금 없이 월세 15만 원인 1.5평짜리 방을 잡았다. 이불을 깔려면 의자를 책상 위로 올려야 했다. 공용부엌도 없었다. 화기는 절대 금지였다. 밥은커녕 라면도 끓여먹을 수 없었다. 40년 전엔 고시원에서 계란프라이와 소시지도 줬는데 다 사라졌다. 10여명이 사는 한 층에 화장실 하나, 샤워기 한 대, 세탁기 한 대가 다였다. 에어컨은 복도에만 있었다. 여름엔 다들 방문을 열고 살았다.


 

대학동 고시촌으로 돌아온 뒤 6개월 동안 그는 고시원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아팠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하지정맥류…. 당뇨 탓에 식사조절을 해야 했지만 엄두도 못 냈다. 한끼에 3500원 정도 하는 식당에서 사먹거나 사단법인 길벗사랑공동체 '해피인'에서 공짜 점심을 먹었다. 점심과 함께 받은 빵은 저녁을 위해 남겨뒀다. 몸뿐 아니라 마음을 다쳤다. 중산층에서 한발 헛디디니 허방이었다. 시작은 부인과 갈등이었다. 함께 학원을 운영했다. 재산은 모두 부인 명의였다. 그는 맨몸으로 집을 나왔다. 그 6개월 동안 그는 자살을 생각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고 부인이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도 받을 수 없었다. "창피해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가 고시촌으로 돌아오기 전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해피인'에서 자꾸 찾아왔다. 이들을 도와 마을 전시회를 꾸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일하다보니 사는 재미가 살아났다. 2년 전엔 '해피인'에서 점심을 먹는 사람이 20~30명이었는데 그새 100명으로 늘었다. 아는 얼굴도 있었다. 40년 전 고시공부를 하던 '형님'은 70대가 된 지금도 고시원에 살았다. 사람들이 보였다. 사정은 제각각이었지만, 여기 아니면 더 갈 곳이 없다는 건 같았다. 혼자 살며 대체로 몸이 아프다는 점도 비슷했다. '수급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노인도 청년도 아닌 이들은 복지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지난 4월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윗동네에 '참 소중한...' 센터를 열었다. 공용부엌이 없는 고시원 거주자들이 이곳에서 라면도 끓여먹고 탁구도 쳤다. '참 소중한...' 센터 이영우 신부 등과 함께 주영 씨는 '소행모(작은 행복을 모으는 모임)'를 꾸렸다. 윗동네 주민 20여 명이 참여한 자조모임이다. 함께 나무 상자를 만들고 꽃을 심어 꽃길을 만들었다. 사진 강의도 같이 들었다. 연말엔 사진전도 열 계획이다. 대학동 기록을 남기려고 소식지 만들려고 한다.

 

▲ 서울 시내의 한 고시원. ⓒ연합뉴스

"갈 곳 없어 왔지만 이곳이 제2의 고향"
 

 

지난 6월 24일 주영 씨는 '참 소중한...' 센터에서 열린 '6411 사회극장'에 참여했다. 그를 포함해 윗동네 주민 8명이 모였다. 참여자들은 자신과 이웃의 모습을 담은 가상의 주인공을 상상해 즉흥극을 만든다. 그 즉흥극 안에 기쁨과 슬픔, 바람을 담는다. 이 '상상 놀이'에 정해진 규칙은 없다. 최대헌 '심리상담 청자다방' 대표, 오진아 '소셜디자이너 두잉'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주영 씨는 홍길동이란 인물에 자기 삶을 담았다.


 

"제 이름은 홍길동이에요. 고시촌이 만들어질 초창기에 이 동네에 살았어요. 몇 년 전에 인생의 쓴 맛을 보고 돌아왔어요. 오갈 데가 없었어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이곳을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해요."

참가자들은 각각 주인공을 떠올렸다.
 

 

"제 이름은 이도령. 12년 전에 이곳에 왔어요. 저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 이름은 갑돌. 나이는 60대 초반이에요. 고시 공부하러 들어왔다 여기 눌러 앉게 됐어요. 고시원 일 봐주고 잡일도 하면서 살았는데 노후가 걱정이에요."


 

"김호탕이라 불러주세요. 나이는 50대 초반이라고 하죠. 이름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오래 전에 사시를 준비했는데 1차 붙고 2차 떨어지고를 반복했어요. 돈 떨어지면 지방 내려가 돈 벌어 다시 돌아오는 생활을 거의 10년 한 거 같아요. 나이가 드니 아예 이곳을 떠나 지방으로 가야할지 고민 중이에요."

 

"순돌이에요. 40대 중반이고요. 사장이 임금을 안주고 날랐어요. 돈이 없어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막우입니다. 50대 초반이고요. 여기 온 지 3년 됐어요. 30대까지 잘 나갔어요. 40대에 학원을 차렸는데 무리하게 확장하다 접게 됐어요. 학원 강사로 일했는데 나이가 드니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그 뒤에 보험, 부동산 중개업 일도 했어요. 경제적 문제가 풀리지 않아 주거비가 저렴한 이곳에 왔어요."


 

"최 씨라고 불러주세요. 40대 중반이고요. 고향이 신림동이에요. 사업했는데 동업자가 돈을 갖고 날라 쫄딱 망했어요."


 

"60대 후반입니다. 이름은 이선비고요. 다니던 회사가 부도 나버렸어요. 다른 데선 방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버스 타고 이리저리 다니다 여기 내렸어요. 방값이 정말 싸더라고요.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려고요. 동네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어요."


 

사회자는 참여자들에게 누구 얘기를 더 듣고 싶은지 물었다. 다들 주영 씨를 가리켰다. 주영 씨의 홍길동이 오늘 사회극의 주인공이 됐다.


 

"인생의 쓴맛, 그건 죽을 맛이었어요. 거의 숨이 넘어갈 정도였죠. 여기 다시 온 날, 그날 기억이 없어요. 날씨가 어땠는지 그런 걸 기억할 정신적 여유가 없었어요. 아들 둘과 아내가 있는데 관계가 깨졌어요. 형이 한 분 계시고요." 

 

홍길동은 어느새 주영 씨 자신이 됐다.


 

사회자는 주영 씨에게 아이들과 아내, 형, 그리고 이곳에 오기 전 자신의 역할을 맡을 참여자를 뽑아보라고 했다. 무대에 주영 씨를 포함해 6명이 섰다. 사회자는 주영 씨에게 "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어떻게 서 있을 거 같냐"고 물었다. 주영 씨는 자기를 이해하는 작은 아들 역할을 맡은 이를 자기를 바라보도록 세웠다. 주영 씨와 사이가 틀어진 큰 아들은 반쯤 뒤돌아 세웠다. 아내는 완전히 등을 돌렸다. 형님은 그를 바라봤다.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 같아요?"(사회자)


 

"보고 싶지 않아."(아내), "건강하기만 하세요"(큰아들), "나중에 제가 모실게요"(작은 아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니까 나아질 거야."(형님)


 

사회자는 그에게 이 모습을 보니 기분이 어떤지 물었다.


 

"착잡한데 이제 덤덤하기도 해요. 팔자려니 생각해요. 그런데 제 팔자를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기 서 있는 옛날의 나는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거 같아요?"(사회자)


 

"참 가슴이 아프다. 그렇지만 힘들어도 살아가는 모습이 괜찮아 보여. 잘 될 거야."


 

사회자는 주영 씨에게 혼자 방에 있는 상상을 해보라고 했다.


 

"1~2년 뒤에 내가 원하는 모습은?"(사회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고 싶어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 일하는 게 즐거워요. 그 순간만큼은 제 존재감을 느껴요"


 

▲ 6월 24일 '참 소중한...' 센터에서 열린 6411 사회극장 네 번째 시간. ⓒ프레시안(최용락)

"건강, 취업 등 문제 복합적...종합지원센터 만들어줬으면"


 

즉흥극의 상황이 바뀌었다. 참여자들은 주민센터, 주거복지센터,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의 역할을 맡았다. 그들에게 대학동 독거 중년 남성 대표로 홍길동 곧 주영 씨가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다.
 

 

"공유부엌, 공유작업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주민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건강문제, 취업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이 동네 75%는 1인가구인데 그분들은 목소리를 잘 못내요. 위쪽 동네가 쪽방촌이 돼 동네 질을 떨어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식을 좀 바꿨으면 해요. 여기를 좀 더 발전시키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회극장이 끝날 때쯤 참여자들은 포스트잇에 무엇이 달라지길 바라는지 써서 붙였다.
 

 

'교통(일방통행이고 길이 좁다)', '소음', '공동생활 에티켓(야간에 세탁하지 않기 등)', '독거 가구끼리 교류', '종합지원센터'….


 

홍길동의 큰 아들 역할을 맡았던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가상의 삶에서 많은 걸 느꼈어요. 홍길동이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상황인 거 같아요. 제가 아버지를 완전히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저랑 아버지 사이엔 벽이 있어요. 홍길동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돌아섰다고 그게 진심은 아니라는 걸요."


 

'참 소중한...' 센터 앞에는 자조모임 '소행모'에서 꽃을 심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다. 그 나무 상자에 주영 씨가 심은 금잔화는 곧 만개할 테다. 한번 자라면 확 퍼져 그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다.


 

2.1평 이하 공간에서 한 달 137만 원으로 사는 고시원 거주자


 

- 한국도시연구소, <서울시 고시원 실태조사>


 

고시원의 주거 환경은 어떨까. 고시원에는 어떤 사람이 살까.


 

지난해 4월 서울시 연구 용역을 받아 한국도시연구소가 작성한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 통계보고서>에 대략적인 답이 나와 있다. 연구진은 서울 5807개 고시원, 15만 5379가구 중 661개소 2102개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해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 10가구 중 5가구는 2.1평 이하 공간에 산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137만 1000원이다.

 

고시원 주거환경...좁고, 환기 안 되고 소음, 악취도 
 

 

고시원 가구의 주거 전용면적은 7제곱미터 미만이 53.2%로 가장 많다. 7~10제곱미터 넓이 공간에 사는 가구 비율은 29%, 10제곱미터(3평) 이상 거주 가구 비율은 17.8%다. 10명 중 5명이 두 평 이하, 8명이 세 평 이하 공간에 사는 셈이다.


 

고시원 생활환경을 묻는 5점 척도 주관적 인식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도 비좁음(3.1)이다. 그 뒤는 채광(3.42), 소음(3.53), 환기·악취(3.87) 등 순이다.


 

'창문이 없거나 작아 빛이 잘 들지 않고 환기가 되지 않으며, 얇은 벽 탓에 옆 방 소리가 들리는 좁은 방'이라는 고시원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그려지는 결과다.


 

고시원 거주자들이 이 같은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2.5시간이다.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이 시간은 길어진다. 100만 원 미만 가구는 하루 중 14.8시간, 60세 이상 가구는 하루 중 15.5시간을 고시원에서 보낸다.


 

고시원 거주자...소득 낮고, 남성, 30대 미만이 높은 비율


 

고시원 거주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37만 1000원, 평균 월세는 33만 5000원이다. 소득의 25% 정도를 월세로 쓰고 있는 셈이다. 

소득 분포를 보면, 고시원 거주 가구 중 37.2%가 100만 원 미만을 번다. 이밖에 100~200만 원 36.6%, 200~300만 원 18.1%, 300만 원 이상 5.7% 등이다. 고시원 거주자의 근무형태는 임시 일용 노동자 34.1%, 상용 노동자 16.8%, 자영업자 3.2%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자 중 44.7%는 무직이라고 답했다.
 

 

고시원 거주자의 성별은 남성이 76.6%로 여성(23.4%)보다 많다. 연령대로 보면 30대 미만이 2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60세 이상 19.8%, 50~59세 19.6%, 40~49세 15.9%, 30~39세 14.7% 등이었다.

 

가족과 연락이 단절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가구도 꽤 됐다. 고시원 거주 가구 중 가족, 친척과 연락을 끊고 산다고 답한 비율은 20.8%다. 20.9%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의 질환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계속 살겠다 83.1%, 절반은 경제적 이유...주거복지, 사회복지 절실


 

고시원 거주 가구 중 83.1%는 고시원에서 '계속 살겠다'고 답했다. 그 중 절반 정도는 경제적 이유를 댔다. 주거비가 저렴해서 30.3%, 임차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서 22.9% 등이다.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라서 계속 고시원에 살겠다고 답한 사람은 22.9%였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자신이 바라는 주거복지로 공공임대주택 20.7%, 월세 보조 10.4%, 전세자금 대출 5.9% 등을 꼽았다. 고시원 거주자들이 바라는 사회복지는 소득보조 48.2%, 일자리 지원 32.3%, 의료 지원 16.5% 순으로 나타났다. 

 

최용락 기자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0116110068952#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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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죽을 수 없다" 노동자 8천명 도심 기습집회 강행한 이유

[현장] 7.3전국노동자대회, 서울 여의도 대신 종로 일대서 진행... 경찰, 집회 주최자 수사

21.07.03 18:28l최종 업데이트 21.07.03 19:33l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2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노동법 전면 개정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2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노동법 전면 개정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은 집회 개시 1시간 전인 3일 오후 1시까지도 이어졌다. 경찰도 이날 오전 7시부터 경찰버스 500여 대를 동원해 차벽을 세우며 여의도 일대를 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찰의 원천봉쇄에 충돌을 우려해 급히 장소를 변경했고, 서울 여의도 일대에 모인 기자들과 노동자들도 부랴부랴 서울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급히 종로3가역으로 이동했다.

비밀작전을 방불케 했지만, 연락을 받고 종로3가역에 모인 8000여 명의 노동자들은 13시 50분이 되자 민주노총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종로3가역 2번 출구 앞에 모인 뒤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했다. 그리곤 종로3가에서 종로2가로 약 300m 가량을 행진한 뒤 14시께 탑골공원 앞에 자리를 잡았다. 7.3 전국노동자대회는 이렇게 시작됐다. 종로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도로는 완전히 차단됐고, 반대 차선 역시 본집회가 진행되자 경찰에 의해 통제됐다.

본집회가 시작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8000여 명(주최측 추산)의 노동자들은 개의치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집회를 이어나갔다. 경찰은 대형 스피커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경찰 사이에 대치가 이어지긴 했지만 우려했던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민주노총은 탑골공원 앞에서 45분 동안 본집회를 진행한 뒤 다시 몸을 틀어 종로5가 광장시장 방향으로 행진했다. 그리곤 청계천 배오개다리에서 마무리 집회를 진행한 뒤 15시 45분께 모든 행사를 마무리했다. 애초에 민주노총은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시청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저지로 배오개다리에서 노동자대회가 종료됐다.

민주노총 "이대로 죽을 수 없어서 모인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2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노동법 전면 개정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2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노동법 전면 개정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 유성호
 
민주노총의 집회를 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현장을 지나는 일반 시민들도 강하게 불만을 쏟아냈다. 실제로 집회 참가자들을 제외하곤 동조하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판적인 목소리가 온오프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현장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서울시민 신정철(50대)씨도 그중 하나다. 신씨는 탑골공원 문 앞에서 노동자대회를 유심히 지켜본 뒤 "심정적으로 노동자들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수백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도로를 막고 밀착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94명 늘어 누적 15만 9342명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역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누구도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으로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할 수는 없다"라며 "우리 사회의 공존을 위해 민주노총의 집회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노동법 전면 개정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노동법 전면 개정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2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과 대형마트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2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과 대형마트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장소까지 바꿔가며 기습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대로 죽을 수 없어서,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서 이렇게 다들 어려움을 뚫고 모인 것"이라고 설명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했던 것만이라도 지켰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었을 거다. 하지만 대통령이 노동자 생명 지킨다는 약속 포함해 이 정부가 어떤 약속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 게 있나?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대재해 근본대책 만들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며,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어 양 위원장은 "하반기 총파업 투쟁도 제대로 준비해 노동자의 분노로 이 세상을 바로 잡자"라고 말했다. 11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발언이었다.

현장에 모인 노동자들은 ▲산재사망 방지 대책 마련 ▲비정규직 철폐·차별 시정 ▲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 금지 ▲최저임금 인상 ▲노조할 권리 보장 등 5가지 요구사항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경찰 "서울청 특별수사본부 편성, 집회 주최자 수사 착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2가에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자, 경찰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위배 된다며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2가에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자, 경찰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위배 된다며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한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인근에서 경찰이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한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인근에서 경찰이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 유성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서 경찰이 차벽을 세워 지나가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서 경찰이 차벽을 세워 지나가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 유성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서 경찰이 차벽을 세워 지나가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서 경찰이 차벽을 세워 지나가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경찰청은 노동자대회가 끝난 뒤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행진을 강행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 52명 규모의 서울청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심 집회와 10인 이상 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도 주최 측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213개 부대를 동원해 서울 여의도 및 광화문 일대를 통제하고 한강 다리 등에서 임시 검문소 59곳을 운영하며 등 강도높은 경계 태세를 취했다.

전날인 2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집회 자제를 당부했던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날 담화문을 통해 "지금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확산되는 코로나의 불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한 바 있다.

태그:#민주노총, #김부겸, #종로, #여의도, #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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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밀려온 파도는 녹색 페인트다

[현장] 금강 하굿둑 덮친 독조... "그 많은 정치꾼 다 어디로 갔나"

21.07.02 21:34l최종 업데이트 21.07.02 21:34l


  투명카약을 타고 들어간 곳마다 녹조가 가득했다.

▲ 투명카약을 타고 들어간 곳마다 녹조가 가득했다. ⓒ 조수남

금강 하굿둑에 막힌 강물이 초록빛이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 창궐하던 녹조는 세종, 공주, 백제보의 수문이 개방되면서 흘러내린 오염물질이 쌓여 더 심해진 것이다. 농민도 낚시꾼도 녹조로 가득한 물로는 살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친다. 그런데도 하굿둑의 수문은 도통 열릴 기미조차 없다.
 
그제보다 어제가, 어제보다 오늘 녹조가 더 짙다. 이대로 가다가는 '녹죽'밭이 될 지경이다. 그런데도 금강의 제4보라 불리는 하굿둑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취재하는 도중에 강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녹조 이야기뿐이다. 그 맑던 물이 왜 이 지경이 되고 그 많던 물고기가 다 어디로 갔느냐고 하소연들이다.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도된 기사를 보고 많은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방송사부터 언론사까지 어디로 가야 녹조를 취재할 수 있냐는 것. 더 황당한 전화도 받았다. 자신이 녹조를 없애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만나자는 제의부터 녹조 영상을 보내 달라는 요구까지 수많은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관련 기사: 거대한 녹조 공장.. 이 물로 농사지어도 될까)
 
지난 1일 이른 아침부터 금강 하굿둑으로 향했다. 연이틀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조수남 작가도 일찍 도착해 있었다. 사진은 빛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기예보와 다르게 바람도 강하게 불고 하늘도 우중충하다. 햇볕이 없어 사진이 잘 나올지 모르겠다는 걱정을 하면서도 서둘러짐을 옮겨 강변으로 이동했다.
 
충남 서천군 길산천과 만나는 조류관찰대 앞에 도착했다. 어제보다 더 짙은 녹색 강이다. 일회용품부터 농자재, 공사장 자재까지 둥둥 떠다니는 강물은 역한 냄새부터 풍겼다. 녹조가 썩으면서 비릿한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다. 다리 위쪽 하천변에는 벼도 자라고 있다. 강물을 퍼 올려 경작하는 논이다.
 
녹조의 정확한 명칭은 남세균(사아노박테리아, cyanobacteria)이다. 남세균은 간독성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 등 다양한 독성이 있다. 4대강 사업 후 녹조가 창궐하면서 해당 지역에 비알콜성 간질환이 늘었다는 논문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에어로졸에 의한 인체 유입이 심각하게 연구되고 있다. 농작물이나 물고기를 통해 독성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물고기가 살 수도 없을 거여"
 
 금강 하굿둑에 핀 녹조.
▲ 금강 하굿둑에 핀 녹조. ⓒ 김종술
     
이곳에 낚시꾼이 산다. 인근에 산다는 낚시꾼은 나이가 많아서 낚시 말고는 마땅히 할 일도 없다고 한다. 다리 아래쪽에 텐트를 쳐놓고 해 질 녘까지 이곳에 있다가 저녁이면 퇴근을 하고 아침이면 다시 출근한다. 10여 개의 릴 대에 큼지막하게 떡밥을 달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시간을 보낸다. 누치는 개에게 삶아주고 가끔 큰 고기가 잡히면 먹기도 하고 나눠 주기도 한다.
 
어제까지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투덜거리던 그의 얼굴이 오늘은 밝다. 오늘은 고기 좀 잡았나 보다. 평소 안면이 있어서 인지 커피부터 끓인다. 그런데 맑은 생수나 수돗물이 아닌 것 같다. 통에 담긴 물이 연녹색이다. 어르신의 성의를 생각해서 티 내지 않고 마셨다. 오늘은 고기를 좀 잡았는지 물었다.
 
"잡았지, 잡았어. 근데 붕어나 잉어는 안 나와. 먹지도 못하는 누치 몇 마리 잡았어"라며 잡은 고기를 넣은 살림망을 보라고 한다. 땅바닥에 꽂아둔 낚싯대가 휘면서 입질이 왔다. 느릿느릿 릴 줄을 감아올리는데 손바닥만 한 누치가 올라왔다. 잡은 물고기를 놓칠까 조심스럽게 살림망에 고기를 넣고 앉으면서 한마디 한다.
 
"예전에는 참 물이 맑았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몰라. 그때는 물고기도 많아서 하루 낚시에 한 자루씩 잡아갔는데 요즘은 누치 저것들만 올라와. 장어도 참게도 잉어도 붕어도 다 죽어 버렸는지 보이지 않으니. 하긴 녹조가 저렇게 끼었는데 물고기가 살 수도 없을 거여."
 
어르신의 하소연을 들으며 차에 실어 온 투명카약을 내렸다. 녹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굿둑 가까이 다가갔다. 죽처럼 엉겨 붙었던 녹조가 노를 저어 나가면서 갈라졌다 다시 합쳐진다. 바람에 밀려 쌓인 곳에서는 떡처럼 찰진 녹조가 투명한 카약에 달라붙는다. 그나마 강 중앙은 녹색 알갱이가 보일 정도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농사지어 수매하면 누가 먹을지도 모르고"
 
 서천군 길산천 하천변 경작지.
▲ 서천군 길산천 하천변 경작지. ⓒ 김종술

신성리 갈대밭과 만나는 원산천 합수부에는 황포돛배 선착장이 있다. 이 또한 4대강 사업과 함께 들어온 곳이다. 그러나 이곳도 녹조가 가득했다. 심한 냄새가 진동하는 물속에는 죽은 새와 야생동물도 보였다. 사체가 썩어가면서 구더기가 끼고 파리가 잔뜩 달라붙었다. 그러니 이런 곳을 찾아올 사람도 없을뿐더러 왔다고 하더라도 유람선을 탈 사람도 없을 것이다. 풍악을 울려야 할 황포돛배는 움직이지 못하고 매일 문을 닫고 휴업 중이다.
 
서둘러 웅포대교 쪽으로 이동했다. 부여군 양화면 농경지에 유입되는 농수로의 녹색 물빛을 보고 차량을 세웠다. 녹조가 가득한 물이 수로를 타고 흐르다 논으로 들어갔다.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도 3만m²(9천 평)나 되는 벼농사도 짓고 있는 조수남 작가가 말문을 열었다. 녹조가 뒤섞인 강물이 논으로 유입되는 것이 안타까웠는지 긴 한숨을 쉬어가며 말문을 이어 나간다.
 
 부여군 양화면 농경지에 유입되는 농수로.
▲ 부여군 양화면 농경지에 유입되는 농수로. ⓒ 김종술
 
"와 이곳은 심각하네요. 우리 논은 저수지에서 보내준 물로 농사를 짓는데 이렇지 않아요. 우리 논에는 그냥 맑은 물이에요. 예전 녹조에 대해 몰랐을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녹조에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그냥 넘어가기 힘드네요. 이렇게 농사지어서 수매하면 누가 먹을지도 모르고 끔찍하네요. 다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인데..."
   
전북 익산시와 충남 부여군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 이곳에는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강 아래쪽을 살피기 위해 다리에 올랐을 때 정박해 있던 보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트는 빠르게 때론 거칠게 강물을 휘저었다. 스크루에 갈라진 녹색 강물이 파도처럼 출렁거리며 춤을 췄다. 선착장 주변에 밀려든 녹조를 밀어내는 것이다. 한참이나 강물을 이리저리 휘젓던 보트가 정박하자 흩어졌던 녹조는 이내 다시 뭉쳤다.
 
"세상이 바뀌면 좀 좋아질 줄 알았더니"
 
 군산시 나포면 강변 선착장에 핀 녹조.
▲ 군산시 나포면 강변 선착장에 핀 녹조. ⓒ 김종술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로 이동했다. 걸쭉한 녹조에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바람에 밀려온 파도는 녹색 페인트다. 주변에 나무를 주워 담갔다가 뺐더니 색이 덧칠해졌다. 이곳은 겨울철 가창오리 군무를 찍는 작가들 사이에 손꼽히는 장소다. 강변에 물고기를 잡는 선착장도 있고 어부의 보트도 정박해 있는 곳이다. 낡은 선착장은 말끔하게 손질돼 있었으나 물고기를 잡아야 할 보트는 자전거도로 주변에 올려놓았다.
 
이곳의 녹조는 어느 정도일까. 강폭이 1km가 넘으니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다. 다시 드론을 띄웠다. 150m 정도를 올렸지만 강폭이 커서 그런지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드론을 건너편 제방까지 날리면서 바라본 강물은 온통 녹색이다. "녹조라면 믿을까요?" 동행하고 있는 조수남 작가에게 물었다. 온통 녹색 빛이니 녹조라고 믿기도 힘들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녹조가 많아서 통발이 안 보이네요."
"어차피 먹지도 못하는 물고기는 뭐 한다고 잡냐."

 
 금강 하굿둑부터 부여군 웅포대교까지 뒤덮은 녹조.
▲ 금강 하굿둑부터 부여군 웅포대교까지 뒤덮은 녹조. ⓒ 김종술

차량에 실린 투명카약을 싣고 와서 드론을 띄우는 우리가 궁금했는지 주변 정자에 앉아 웅성거리던 댓 명이 몰려들었다. 살짝 혀가 꼬인 것으로 보아 한 잔씩 하신 모양이다. 한 사람은 물속에 넣어 놓았다는 통발을 찾는다고 강변을 왔다 갔다 서성거린다. 통발을 놓고 실랑이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부를 비난했다.
 
"아니 뭐 세상이 바뀌면 좀 좋아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요. 하굿둑 좀 열어주면 예전처럼 물고기도 잡고 살 수 있는데 왜 안 열어 준대요. 옛날에는 황복도 잡고 장어도 넘쳐나던 곳인데요. 김 양식도 하고요. 녹조가 이렇게 피어서 사람도 못살 지경인데요. 곧 선거철인데 그 많은 정치꾼 다 어디로 갔는지 코빼기도 안 보여요."
 
취중인지 넋두리를 풀어 놓는다. 금강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가 보기에는 하굿둑 하나 열지 못하는 정치권이 한심했나 보다. 물그릇을 키우면 그에 비례해 물이 깨끗해진다는 4대강 환상론도 깨졌다. 그런데도 수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다. 썩은 물을 존치해야만 돈이 생기고 권력에 힘이 붙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처럼 술 취한 사람들의 안줏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이 녹조의 정확한 명칭 남세균은 맹독을 뿜는다. 간세포를 파괴하여 두통, 열,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키고 간질환을 비롯해 만성피해를 일으킨다. 4대강 사업이 끝난 짧은 기간에 낙동강, 영산강, 금강 지역에서는 간질환이 늘어났다고 한다. 해결책은 쉽다. 물이 흘러 교란이 생기면 녹조는 사라진다. (세종·공주·부여) 금강과 영산강의 수문이 개방되고 이후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태그:#4대강 사업, #녹조, #남세균, #금강 하굿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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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찬탈하는 것…청년이 의사결정 핵심에 도전해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1/07/03 09:58
  • 수정일
    2021/07/03 09:5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2021-07-03 09:04수정 :2021-07-03 09:09

 

 

[토요판] 커버스토리
청년과 청년정치

청년이 관심 갖는 문제 다루지 않아
정치에서 세대간 불균형 발생
젊으니 실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건방지다 해
 
36살 보수 야당 대표의 탄생이 한국 사회에 불러온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고, 이 대표의 정견과 지향을 놓고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생물학적 청년’의 주류화가 청년 정치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주목해야 할 주제가 됐다. ‘이준석 현상’을 계기로, 그동안 청년 정치인들은 왜 이 대표처럼 청년의 열망을 끌어안거나 투영하지 못했나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치 활동에 매진해온 ‘청년 당사자’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민경(29) 인천 연수구의원, 강민진(26) 청년정의당 대표, 우인철(36) 미래당 정책국장이 함께했다. 대담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진행됐다. 글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사진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36살 보수 야당 대표의 탄생이 한국 사회에 불러온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고, 이 대표의 정견과 지향을 놓고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생물학적 청년’의 주류화가 청년 정치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주목해야 할 주제가 됐다. ‘이준석 현상’을 계기로, 그동안 청년 정치인들은 왜 이 대표처럼 청년의 열망을 끌어안거나 투영하지 못했나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치 활동에 매진해온 ‘청년 당사자’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민경(29) 인천 연수구의원, 강민진(26) 청년정의당 대표, 우인철(36) 미래당 정책국장이 함께했다. 대담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진행됐다. 글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사진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지난달 1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선출 이후, 대한민국은 ‘청년’으로 뜨겁다. 이 대표 당선 닷새 뒤 열린 한 ‘긴급좌담’의 제목이 ‘이준석이라는 현실’이었다는 점은, 최소한 한국 사회의 기성세대가 이 대표 당선에 얼마나 당혹감을 느끼는지 보여준다.

이 대표에게 동의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30대 제1야당 대표의 탄생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미지만 소모되곤 했던 청년과 청년정치의 미래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미래당에서 각각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20~30대 청년 정치인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민경(29) 인천 연수구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만 25살, 최연소로 당선됐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연수구만 해도 연간 예산이 6500억원인데, 이런 기관이 유권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무용지물 소리를 듣는 게 안타까웠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듯 직접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했고, “청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면서도 당선 확률이 높은 정당”이 어디일지 생각한 끝에 민주당에 입당했다. 구정활동에선 의욕만큼 성과도 냈다. 대표적인 게 2019년 연수구 청년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것으로, 인천에 있는 대학교 9곳 가운데 7곳이 몰려 있는 연수구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학생을 똑같은 틀에 가두려는 경쟁 교육과 인권 침해를 더는 견디고 싶지 않아” 15살에 중학교를 자퇴한 강민진(26) 청년정의당 대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당사자 운동’을 계속해왔다. 선거 연령을 만 18살로 낮추는 운동도 벌였는데, 2019년 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결실을 보게 됐다. “내가 열과 성을 다한 의제가 실현된 게 큰 경험이었다.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제도적인 권력에 진입해 뛰는 역할을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렇게 정의당 청년대변인과 대변인을 거쳐, 올해 3월 ‘당내당’으로 만든 청년정의당 대표로 선출됐다.

 

우인철(36) 미래당 정책국장은 2011년 ‘청춘 콘서트’ 서포터즈 활동을 한 인연으로 이듬해 청년당 창당을 함께했다. 이름 그대로 청년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한 당에서 우 국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정당득표율이 2%에 미치지 못해 당이 해산됐다. 청년정치의 꿈을 꾸는 이들과 우 국장이 다시 모여 만든 미래당(우리미래, 2017년)에서 그는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고, 낙선했다. 그는 여전히 “청년이 청년 문제에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마을에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삶의 정치’를 경험해본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은 다르다”고 여긴다.

 

청년 정치인 세 사람의 좌담은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진행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청년들이 화가 났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강민진(이하 강) 청년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배웠는데, ‘부모 찬스’ 문제로 내가 알던 게 세상 돌아가는 법칙이 아니었다는 배신감을 느꼈다. 경쟁의 논리를 내면화한 동시에 이 가혹한 경쟁에 지친 세대여서 ‘불공정한’ 규칙 위반에 분노하고, 약자 등 형평성을 위한 조치에도 내 것을 빼앗긴 것처럼 느낀다.

 

우인철(이하 우) ‘공정’ 때문인 것 같다. 내 삶이 불안정하고 안도감을 느낄 수 없는 게 기본값이고 그 위에서 무한경쟁, 약육강식을 하는 것도 달갑지 않은데, 거기서 벌어지는 경쟁의 기준도 공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

 

조민경(이하 조) 어느 세대나 청년 시기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겠지만, 지금 청년은 불안이 아니라 좌절을 느낀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이라는 단어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시험과 면접을 열심히 준비해서 대입이든 기업 입사든 준비하는데, 다른 경로로 쉽게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다. 기성세대가 청년 시절에 했던 것보다 배 이상 노력하고 ‘고스펙’을 만들어도 지금 청년들은 미래가 안 보인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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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들러리’였나
 

―지금까지 각 정당이 청년층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다. 하지만 청년 정치인들을 대체로 ‘구색 갖추기’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에선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청년 비례할당이라는 적극적 우대조치를 도입해 청년 의원 2명(류호정·장혜영 의원)이 탄생했다. 찬반을 떠나서 당 안에서 이 의원들의 존재감이 굉장히 크다. 두 사람이 정의당의 대표적인 스피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청년정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기성세대한테서) 할당받는 ‘부분’에 그쳤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당선은 청년이 주류로 진입한 걸 온 국민에게 보여준 사례다. 청년이 중심의 역할로 진입해야 기존 정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나 정견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대표가 되면서 당의 노선이나 정체성 변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당의 혁신, 정체성 변화는 세대교체와 동떨어져서 갈 수 없다. 국민들이나 각 당도 청년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는 데 익숙하지 않지만, 청년들도 당권 등 의사결정 과정의 핵심에 공격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

 

우 기득권을 쥔 세대가, 필요할 때 청년을 쓰고 들러리 세웠다고 본다. 청년 할당 자체도 얼마 안 된다. 세대독점 현상이 심각한데, 주변 한 청년이 출마하려다가 ‘이번에 나오지 마라, 다음에 밀어주겠다’고 회유 내지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봤다. 가진 게 없는 청년들은 윗세대가 청년을 어느 정도나 공천할까 결정하느냐에 운명이 달려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잠재력이나 실력은 좋고, 발언의 영향력도 크다. 국회의원 300명 이름은 다 몰라도, 청년 정치인들은 소수지만 대부분 다 알지 않나?

 

 권력은 배려하고 내어주는 게 아니라 찬탈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청년 정치인들이 각 당에서 어려움을 겪은 건 당내 기반과 입지가 좁아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성세대의 눈치를 보고, 그 입맛에 맞춰서 움직인다면 스스로 액세서리가 되는 거다. 청년들이 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각 당에서 새로운 세대 정치인들이 ‘우리가 기성세대보다 더 나은 대안’이라는 걸 설득하고 정당성을 얻어 그 힘으로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

 

 동감이다. 하지만 기득권 세대와 공정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내놓으라는 요구도 해야 된다고 본다. 스스로 실력 키우는 건 청년 정치인 본인의 과제지만, 불공정한 규칙과 불균등한 힘이 작동하는 정당·정치 문화 혁신은 정치 과제다.

 

 그런 점에서 청년 할당을 없애야 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 청년이 주류 권력에 진입하는 통로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청년 정치인 수백명이 모이는 중앙당 청년위원회에선 한 시간 넘게 당내 유력 정치인들의 ‘축사의 장’이 열린다. 우리 얘긴 안 듣고 축사만 하고 떠난다. 정당이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 각종 선거 끝난 뒤 공을 논할 때도 마찬가지다. 청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다음 기회를 얘기하는데, 청년도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주인공일 순 없는 건가. 정치에 다음은 없다. 다음엔 또 기성세대들이 할 거다.

 

이렇게 만든 덴 청년들한테도 잘못이 있다. 청년들이 세력화해서, 1천명, 1만명 표를 갖고 정치인들 앞에서 흔들어본 적이 있나. 표를 갖고 우리 얘기를 안 들어주면 당신 안 찍어줄 거라고 요구라도 한 적이 있나. 다른 세력들은 잘하는데, 청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것 같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었던 2018년 4월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선거권 연령 하향 촉구 청소년 농성장’에서 조영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었던 2018년 4월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선거권 연령 하향 촉구 청소년 농성장’에서 조영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청년 의제를 청년의 어법으로 말해
정치-청년의 간극 없앤 게 이준석
동년배라 가능한 ‘공통 감각’ 있고
윗세대 압도한 모습 대리만족 느껴

 

이준석 대표의 ‘비밀’
 

따로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현실의 벽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로 흘렀다. 이 대표가 어떻게, 기존 정당이나 기존 청년 정치인과 달리 청년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는가에 관한 분석이었다.

 

 기득권 집단은 돈과 제도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정치에 도전하려는 청년이나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벽을 못 넘는다. 그렇게 양쪽에 간극이 벌어지면서 기성세대는 청년이 관심 갖는 주제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청년들은 다른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찬반을 떠나 ‘내 이야기’를 한다. 청년의 의제를 청년의 어법으로 말해, 정치와 청년의 간극을 없애버렸다.

 

 맞다. 정치에서 세대 불균형 문제는 정치가 청년이 관심 있어 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 대표의 당선을 보면서 우리 세대의 전쟁이 늘 정치 바깥에서만 이뤄지다가 주류로 진입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청년들은 검찰 개혁엔 할 말이 없지만, 이 대표 주장엔 찬성하든 반대하든 할 말이 있는 거다.

 

―이준석 대표에게 투영된 청년의 열망이란 게 뭔가?

 

 청년들은 개인의 권리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 공정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대표는 그 문제를 청년의 언어로 표현해준다. 마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함께 호흡하고 논리를 쌓아서 발화하는 것처럼 청년들과 ‘싱크로율’(유사성)이 높다. 이런 정치인은 없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같은 나이 때문에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세대의 공통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자신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2030 남성의 온라인상 언어를 제도권 안에서 발화했다. 가령, 우리가 정치는 아무나 못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험 쳐서 국회 들어가야 돼’라는 말을 공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대표는 공적인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을 앞에 두고 그렇게 말했다. 청년의 생각을 공론화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지지받는 것 같다.

 

 청년들이 느낀 쾌감 중에 중요한 건, 이 대표가 윗세대를 압도하는 모습에서 대리만족을 느꼈다는 거다.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청년들은 기성세대한테 짓눌리고 존중받지 못하는데, 이 대표가 주호영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과 경쟁하면서 실력으로 그들을 압도한 것을 젊은 세대의 승리처럼 여기는 것 같다.

 

 내가 기성세대한테 듣는 조언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젊으니까 패기 있게 할 얘기 다 해라. 지르면서, 실수도 하는 거야’인데, 썩 좋은 조언인 것 같지 않다. 자기가 못 하는 말을 왜 나한테 하라고 하나. 청년도 프로페셔널하게 정제된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젊으니까 오래가야 하니까 조용히 있어’가 있다. 어느 조직에서나 막내한테 ‘알아도 모르는 척해. 겸손하게 있어야 해’라고 하는 거다. 이런 조언들에서 기성세대가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드러난다. 나이에서 당위적으로 느끼는 권위, 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우위에 있다고 보는 듯한 문화 아닌가. 젊으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반대로 얘기하면 건방지다고 보는 거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걸 다 격파했다.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그런 점이 이준석의 단점일 수 있는데, 청년들이 볼 땐 이 정도의 카타르시스를 주는 젊은 정치인이 없었다.

 

우 청년들 중엔 기성세대를 ‘꿀 빤 세대’라고 부르는 이도 있다. 20대 남성이 제일 ‘극혐’하는 게 40~50대 꼰대 남성인데, 그들은 취업도, 자산 형성도 쉬웠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젠더 문제 등에선 불평등도 다 저질러놓고, 우리한텐 평등과 인내를 강요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6월3일 인천 연수구의회에서 조민경 연수구의원이 바이오 실험공간 등을 제공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인 K-바이오 랩허브의 송도국제도시 유치를 촉구하고 있다. 조민경 의원 제공
6월3일 인천 연수구의회에서 조민경 연수구의원이 바이오 실험공간 등을 제공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인 K-바이오 랩허브의 송도국제도시 유치를 촉구하고 있다. 조민경 의원 제공
 

민주당에 ‘배신감’, 국민의힘 ‘차악’
여권, 청년정책에 진정성 없었던 탓
청년 고위직 없어 비판한 게 아니라
여당 인사들 내로남불에 실망한 것

 

청년 정치인이라서
 

―정치를 하면서 느낀 청년으로서의 한계나 어려움이 있나?

 

 현실 정치에 필요한 건 조직력인데, 모든 청년 정치인의 공통점이 조직 기반이 약하다는 거다. 일만 하고 싶지만 당선되려면 표를 얻어야 하고 표를 얻으려면 지역 기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도, 결혼은 안 했지만 새마을부녀회에 가입해서 김장부터 시작했다.(웃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청년은 사회에서 쌓은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의당은 가난한 당이지만 선배 세대들 보면 그래도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 학교 동기들이 직장에 다니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해서 표도 모아주고 돈도 모아주는데, 우리는 주변에 누가 있나. 조직력이라는 게 정치인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얽힌 세대적 관계망이 같이 작동하는 건데, 청년들은 그런 자원이 없다. 큰 정당에선 국고에서 선거비 보전을 받으니 그나마 낫지만, 작은 정당에선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득표율 10%를 넘기기도 쉽지 않다. 기초의회 선거라도 한 번 나가려면 빚을 많이 지게 되는 구조라, 지속가능한 청년정치가 어렵다.

 

 청년뿐만 아니라, 보통의 시민이 정치를 하려고 할 때 겪는 한계가 돈 정치다. 구의원 선거라도 출마하려면 직장은 못 다닌다. 아침부터 동네 분들 만나 인사하고 봉사하려면, 생계에 걱정이 없어야 한다. 올해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500억원 이상 자산가 2명을 빼고도 23억6천만원으로 전 국민 평균 재산의 5.3배다. 평범한 시민이 정치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그래서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가 제도권 정치에 담기지 않는 거다. 양당 독식이 가능한 선거제도도 문제다. ‘심판’이라고 하지만, 두 세력 중에 한쪽이 못 하면 다른 쪽에 차례가 오는 ‘주고받는’ 구조라서 시민들에겐 사실 선택권이 없다.

 

―청년 정치인이어서, 청년이라는 정체성만 지나치게 강요받는다고 느낀 적은 없나?

 

 중년정치, 장년정치, 남성정치라고는 안 하면서 청년정치, 여성정치라고 하는 건 청년과 여성이 소수이기 때문이다. 나는 청년이자 여성이기 때문에 청년정책, 여성정책을 잘할 수 있지만, 다른 데도 관심이 있다. 지금 관심 있는 건 송도에서 서울까지 가는 교통 관련 정책인데, 이건 교통정책인 동시에 차가 없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청년정치, 여성정치만 강요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정치인을 못 크게 하는 거다.

 

 청년정치는 분야가 아니라 관심이다. 기존 정치의 관점, 주류가 기성세대, 남성,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청년정치, 여성정치, 소수자정치가 의미 있는 것이지, 이들이 그 분야 정책만 담당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에 공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청년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청년정치는 청년 세대의 관점으로 모든 정책을 보는 것이어야 한다.

 

 강요라기보단, 청년정치에 시민들이 거는 기대라고 생각한다. 기존 정치에 실망해 정치혐오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득권과 연결성이 적고, 유능하고 깨끗하고 시민들과 가까울 것 같은 청년들이 정치를 바꿔주면 좋겠다는 바람 아니겠나. 생각이 젊어야 청년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지금처럼 특정 세대의 독점이 심한 상황에선 생물학적 연령에 따른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대거 들어가 새로운 정치문화, 에너지, 열정, 아이디어를 수혈하지 않으면 정치는 안 바뀐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30 세대가 100명이면 기득권이 무너지지 않겠나.

 

 세대교체도 중요하지만 기성세대한테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 안 된다. 아직 더 잘 일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그냥 물러나라고 하면 억울할 것 같다. 그보다, 청년들이 제도권 정치에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공천 원칙, 경선 규칙 등이 청년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정당마다 예비정치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거기서 당장 출사표를 던질 청년들에게 당협위원장은 어떻게 만나고, 권리당원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선거 노하우는 자식한테밖에 안 알려준다는 말이 있는데, 젊고 유능한 인재를 그냥 내리꽂기만 할 게 아니라, 기성 정치인들과 선거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한다.

 

혁신은 세대교체와 동떨어질 수 없어
다양한 가치로 곳곳서 세력화 움직임
청년이 지금 이 순간 주인공 되려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노하우 알려줘야

 

우인철 미래당 정책국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2018년 6월4일 서울시내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우인철 정책국장 제공
우인철 미래당 정책국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2018년 6월4일 서울시내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우인철 정책국장 제공
 
청년의 정치세력화는 가능한가
 

―청년이라고 뭉뚱그려 얘기하지만, 사실 청년도 성별이나 경제적 여건, 사는 지역 등에 따라 가치관과 요구가 천차만별이다. 이들이 큰 틀에서라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가치나 노선이 있을 수 있을까? 이를 바탕으로 집단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세력화가 가능할까?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른 2030이 합의할 수 있다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 아닐까. 2030은 진보니 보수니가 아니라 어느 당이든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쪽의 손을 들어주려고 한다. ‘뉴웨이즈’라는 스타트업에서 정당과 상관없이 ‘젊치인’(젊은 정치인)을 후원하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도 청년의 정치세력화라는 생각이 든다.

 

 청년들의 정치적 발화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세력화라고 한다면, 이미 ‘이대남’(20대 남성)은 이준석 대표를 통해 정치세력화를 이뤘다. 청년이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청년들은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에 민감하고 ‘저런 언행은 논쟁이 되겠다’고 판단하는 젠더 감수성과 공정 감수성은 발달한 것 같다.

 

 다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가치는 어떤 집단에서도 가능하지 않다. 다만, 지금 청년들은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감각이나 인식이 윗세대보다 뛰어나다. 우리 윗세대한테 나라 발전, 반공, 민주화 같은 대의 말고 다른 가치는 모두 부차적인 것이었지만, 지금 청년들은 대의가 있으니 작은 걸 희생해라, 작은 불합리엔 눈감아라 이런 건 받아들이지 않는다. 86세대처럼 하나의 큰 가치를 중심으로 한 세대가 묶여서 역사적인 성취를 함께 만들어내고, 그런 경험에서 세대의 힘을 만들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기후위기 등 여러 가치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정치세력화가 이뤄지고 있다. 기존 사회운동의 모습은 아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이준석 대표를 탄생시킨 힘도 다양한 정치세력화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년특임장관직 신설을 제안했고, 청와대는 25살의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청년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이준석 대표 당선 이후 여권에서 나타나는 이런 ‘청년 대응책’을 어떻게 보나?

 

 그 자체가 나쁘다고 평가할 순 없다. 문제는 어떤 성과를 내느냐다. 이게 청년 대응책이라고 한다면 청년이 여권에 등을 돌리고 비판하는 것에 대응한 것일 텐데, 청년들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가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직이 없었기 때문인가? 그건 아니다. 청년들은 민주당 인사들이 보여준 ‘내로남불’에 실망한 거고, 집값 폭등,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다는 거다. 그걸 해결하는 게 대응책 아닌가.

 30대에 제1야당 대표가 됐다는 게 워낙 놀라운 일이라 주목을 받는 거지만, 민주당은 원래 청년 친화적이었다. 국회 보좌진도 민주당이 훨씬 젊고, 기초의회에 진출한 사람들도 민주당이 훨씬 젊다.

 

우 하려면 임기 초에 했어야지,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준석 대표 때문에 청년이 화제가 되니까 청년을 내세우는 것 아닌가. 주변 20대들한테 물어보면, 민주당은 ‘배신감’, 국민의힘은 ‘차악’이라고 한다. 민주당 정부가 2030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탄생했고 촛불정부를 자임했는데, 권력 가진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세대 독점이 명확했고, 의제에서도 청년문제 해결에서도 어떤 변화도 못 가져왔기 때문에 배신감이 크다는 거다. 우리 또래만 해도 차악을 민주당이라고 생각하지만, 20대가 국민의힘을 차악이라고 여기게 된 건 그런 경험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한다.

 

―박성민 청년비서관을 두고 청년들 사이에서 논란이 거센 것처럼 보인다.

 

 사람만 놓고 보면 나도 응원한다. 그런데 주변 20대들의 이야기를 좀 더 전하자면, 대학 졸업도 직장생활도 안 했고, 결혼이나 아이 키운 경험도 없는 사람이 청년 문제를 얼마나 알겠냐는 말을 하더라. 정무직과 행정고시가 다르지만, 어쨌든 그보다 작은 자리에 들어가려고 해도 엄청나게 노력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1급 공무원이 됐을까 하는 불만도 크더라. 나는 동의하기 힘들지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워낙 파격적인 인사라 논란이 있지만,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중요하다. 정치권이 청년에게 더 관심을 갖겠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사실 기존 정무직들 보면 나이만 많을 뿐, 실력은 별로 없거나 심지어 범죄자인 경우도 있었다. 우리가 그동안 청와대 비서관 스펙을 얼마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성과를 얼마나 평가해왔다고 이러냐는 거다.

 

 청년비서관이 없던 자리도 아닌데 여론이 부정적인 데는 정치적인 의도가 끼어 있다고 본다. 청년비서관이 정규직 공무원 자리가 아닌데도 ‘행정고시 합격하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느냐, 1급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이렇게 비교되는 건 국민의힘 보좌관협의회에서 성명을 내면서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치는 시험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직업이 있다고 해서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박 비서관은 당 최고위원과 대변인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경험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청년 정치인들은 얼마나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기회가 더 열릴 거라고 생각한다.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서 초선 청년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했고, 그들끼리 모임도 결성되고 있다. 당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하면서 자기가 만든 조례부터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까지 공유한다. 우리가 (정치 무대에) 등장했기 때문에, 청년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가능해진 거다. 어쨌든 그동안 비주류였던 청년이 주류로 가고 있다. 개인이 노력을 충분히 갖추면 청년도 할 수 있다는 선례도 생겼다. 많은 청년들이 용기 있게 도전하면 좋겠다.

 

 정치 변화, 청년정치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으니, 지방선거에서도 어떤 정당이 청년을 더 많이 공천하느냐, 그런 룰을 만들 거냐로 평가받을 거라 생각한다.

 

강 이준석 대표가 4·7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뉴미디어본부장을 맡아 청년들의 유세 참여 기획을 했고 좋은 성과를 얻었다. 그 덕에, 청년은 특정 정당 지지로 고정된 표가 아니라 스윙보터라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모든 정당들이 인식하게 됐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정당이라면, 대선 때도 지방선거 때도 젊은 감각으로 캠페인, 유세, 전략을 만들려고 젊은 세대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지 않겠나.

 

―각자의 내년 지방선거 계획은?

 

우 지난해부터 서울 광진구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다가 다시 기초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건데, 마을에서 정치를 시작해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는 경험을 통해 한국 정치를 바꿔보고 싶다.

 

강 아직 어디서 출마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내가 나갔을 때 정의당을 더 알리고 당에 가장 도움이 되는 곳의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다.

 지역구인 송도국제도시 관련 일을 해보니, (송도가 있는) 연수구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하는 업무나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많아 구의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번엔 인천시의원에 도전해보려고 한다.

 

글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사진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01977.html?_fr=mt1#csidxb50b253ee971b598c3f14a2d19ee0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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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윤석열 장모, 왜 6년 전엔 혼자 처벌을 피했을까

정치권 안팎 “검찰이 눈감아준 것 아니냐” 의혹 증폭...윤석열 “법 적용엔 예외 없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2일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과거 동업자들이 처벌받을 때는 처벌을 피한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그의 사위인 윤 전 검찰총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씨 장모의 불법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동업자들이 처벌받을 때 어떻게 윤석열 씨의 장모는 처벌을 면했는지?’라는 것”이라며 “만약 검찰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기본을 뒤흔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그때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았을 것이고 당연히 (최씨도) 동업관계인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만 그 당시에도 검찰이 기소할 때는 공범관계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동업관계가 있는 사람이 한명 더 있는데 그 사람은 기소를 안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그땐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을 때”라며 “불입건은 경찰이 하는 거지만, 기소할 때 공범관계를 검찰이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첫 번째 검찰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왜) 이 사람(최씨)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왜 2015년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까”라며 “오늘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사안에 대해 당시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부터 계속 검찰에 몸담고 계셨던 윤 전 검찰총장이 답해야 할 부분은 이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앞서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우고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 9천만원을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됐다.

파주경찰서는 2015년 6월 수사에 착수해 동업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의료재단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최씨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게 근거가 됐다.

그렇게 최씨만 빠진 상태에서, 2017년 동업자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하지만 3년 뒤 최씨는 재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이러한 과정에 윤 전 검찰총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그와 최씨를 함께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당시 윤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가족과 측근 관련 수사 지휘에서 윤 검찰총장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다음달인 1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후 첫 소환 조사였다. 곧이어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 결과 최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검찰의 구형 그대로 선고했다.

대선에 출마한 윤 전 검찰총장으로선 장모의 구속이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검찰총장은 장모 선고 직후 대변인실을 통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그는 앞서 6월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장모 의혹과 관련해 “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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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간첩 만드는 흉악한 법”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7/0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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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일 오후 1시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 일반인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 박한균 기자

 

▲ 국가보안법 일반인 피해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 일반인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날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다. 김철 씨는 고문 후유증 탓에 발언을 마치고 바로 계단에 몸을 맡겼다.  © 박한균 기자

 

▲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간첩 조작사건 당시 무자비한 고문과 긴 수감생활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지닌 채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채 살아왔다. 왼쪽부터 김철, 이사영, 최양준 피해자.  © 박한균 기자


“형법이 엄연히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을 사용해서 가정을 망가트리고 인간을 망가트리냐? 이게 국가인가. 이건 국가가 아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무고한 간첩으로 몰려 수년간의 옥고를 치른 뒤 30여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 김철 씨가 절규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일 오후 1시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긴급행동, 헌법문제연구소, 평화연방시민회의,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가 공동주관한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 일반인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철 씨는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만드는 흉악한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으로 고문을 받아 가정이 파괴되고, 신체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날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다. 김 씨는 고문 후유증 탓에 발언을 마치고 바로 계단에 몸을 맡겼다.

 

김철 씨는 1989년 재일본조선총연합회와 접선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7년의 옥고를 치르고 2013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철 씨 부친 역시 간첩죄로 징역을 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철 씨 외에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이사영 씨, 최양준 씨, 장의균 씨, 김순자 씨(기자회견 후 참석)도 함께했다. 이들은 간첩 조작사건 당시 무자비한 고문과 긴 수감생활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지닌 채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채 살아왔다.

 

권오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문재인 정부 ‘1호 간첩 사건’의 피해자인 김호 대북사업도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국가보안법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높은 정상적인 국가로 세우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김호 대북사업가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간첩 잡기 위해 국보법을 존치해야 한다’는 발언은 간첩 잡겠다는 소신 발언이 아니라 ‘밥벌이용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공안검찰, 국정원, 시경의 보안수사대 이런 사람들이 안보를 빙자해 자기 조직의 밥벌이, 소위 얘기해 산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호 대북사업가는 남북합작으로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던 사업가로 일하던 중 2018년 8월 (조작된 ) 간첩 혐의로 구속돼 2019년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자훈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회장과 정대일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이정훈(4.27시대 연구원) 무죄석방 대책위원회(관련 기사 http://www.jajusibo.com/55814) 상황실장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자훈 회장은 “이 악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라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정대일 상황실장은 “이정훈 대책위는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대중적으로 범시민적으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는 특정된 책들을 많은 시민과 함께 폭넓게 읽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공동행동’을 구성했으며,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 권오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박한균 기자

 

▲ 김호 대북사업가.  © 박한균 기자

 

▲ 이자훈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회장.  © 박한균 기자

 

▲ 정대일 ‘이정훈 대책위’ 상황실장.  © 박한균 기자

 

☞ 이사영 씨는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15년 확정받고 13년 복역 후 2014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양준 씨는 1982년 재일교포 간첩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9년 복역 후 2011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의균 씨는 1987년 일본 유학생 시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접촉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돼 8년 만기 복역 후 2017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순자 씨는 1979년 삼척고정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 형을 받고, 2013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잡는 법이 아니라 간첩을 만드는 법이다

 

오는 7월 4일은 남과 북이 ‘조국통일 3대원칙’에 합의한 역사적인 날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남과 북이 2000년 6.15남북공동성명에서 ‘연합연방제’를 합의할 수 있게 한 결정적 원천이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북과 함께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평화와 번영, 통일시대’를 선포한 원천이기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세 번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또 그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은 또 있다.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가보안법은 간첩 잡는 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

진짜 간첩은 형법으로 잡게 되어 있다.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이 그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수많은 간첩 사건을 조작해 수많은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그렇게 무고한 간첩으로 몰려 장기간의 옥고를 치른 뒤 3,40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또다시 날뛰기 시작한 시점에 주목한다. 지난 3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출범한 뒤였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행동이 전개한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청원이 이미 달성되고 있던 때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렇게 국가보안법을 칼집에서 꺼내 휘두른 것이다.

 

북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반북이자 7.4공동성명을 능멸한다는 점에서 반통일이며 문재인 정부가 내건 ‘평화시대’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시대착오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적 이익이 아니라 정권적 이익에 복무시키려는 전형적인 정략이다.

 

우리는, 간첩 사건 만드는 데에 쓰였던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73년이나 됐다.

국가보안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듯,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다.

 

문재인 정부는 간첩조작법 인권유린법 조국통일방해법,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라!

 

2021년 7월 2일

 

헌법문제연구소, 평화연방시민회의,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국가보안법폐지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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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적폐청산·조국 수사 윤석열, 이번엔 본인이 의혹 극복해야”

등록 :2021-07-02 04:59수정 :2021-07-02 12:16

 

 

인터뷰 l ‘15개월 만에 복당’ 홍준표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lt;한겨레&gt;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홍준표가 돌아왔다.

 

평소 즐겨매던 붉은색 넥타이를 맨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90분간의 인터뷰 내내 여유로움을 보이면서도 특유의 칼날을 숨기지 않았다. 자신을 가장 위협하는 경쟁자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목한 그는 “윤 전 총장이 이제 국민 검증대에 올라선 만큼 본인과 가족이 받고 있는 수사·재판과 관련한 사안은 물론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릴 만한 예민한 문제’까지 모두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적폐청산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검찰’은 해방 이후 가장 ‘강력한 검찰’이었다. 이번엔 본인이 온갖 의혹을 극복하고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정권교체론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며 내년 3월까지 대선 주자 지지율 순위 바꿈도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낮은 지지율을 ‘자력’으로 끌어올릴 ‘반등의 계기’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인터뷰는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홍 의원의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김종인 체제 중진 무력화…법사위원장 아니어도 다른 상임위원장 가져와야”
 

-1년 3개월 만에 복당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어떻게 달라졌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중진들을 무력화시켰다. 이젠 초선이 주축이 되는 당이 돼버렸다. 상임위원장을 전부 민주당에 넘겨주면서 중진들의 당내 역할이 모두 없어져버렸다. 김 전 위원장이 당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정당이란 중진, 초선 어울려서 만들어가는 곳이다. 초선만으로는 정당이 굴러가지 않는다. 정치는 무엇보다 경험이 있어야 한다. 실전 경험 있어야 하고 정치적 상황 바뀌면 협상, 타협도 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이번 당 대표 선거 때 ‘중진 무용론’이 제기되니까 중진들이 할말이 없었던 거다. 중진들 모두 참패하지 않았나. 이유유는 중진들이 1년 동안 당에서 아무 역할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는 아무리 힘들어도 막후에서 중진들이 나서서 민주당과 대화, 타협, 조율해야 한다. 이제는 막후협상은 물론 대면 협상도 없는 정치가 됐으니 국민 보기에 딱해졌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 안 줘도 지금이라도 다른 상임위원장 받아야 된다?

“김기현 원내대표한테도 ‘법사위는 여당 주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받아오고 의석 수 비율로 합의봐서 상임위원장을 정하라’고 얘기했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의석 수 차이가 너무 나서 지금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여당 법사위원장-야당 예결위원장’ 이렇게 룰을 만들면 다음에 우리가 집권해서 여당을 하면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잖아. 곧 정기국회가 열린다. 대선 앞둔 국정감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마음에 안 들면 퇴장하고 피켓 하나 들고 샤우팅 두 번 하고 끝내는 그런 국회 할 거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다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참패했잖아.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불만족스럽더라도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너 마음대로 해라, 우린 열중쉬어 한다’? 그건 정치가 아니다.”

-호남 서진 정책, 초선 등용 등으로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지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야당이 이겼다.

“호남 서진은, 옛날에도 우리가 했던 거다. 5·18 특별법 누가 만들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특별법 만들어 보상해주고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5·18 사과는 당대표 시절 나도 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새롭게 호남 정책한 거 아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이긴 이유가 뭔가?

“엘에이치(LH) 사태다. 야당은 1년 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엘에이치 사태로 반사이익 얻었다. 국민들 눈엔 야당이 야당 같지 않았다. 1년간 투쟁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 ‘가마니 전략’ 경상도 말로 ‘가마때기 전략’이었다. 옳지 않은 전략이었다. 선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로 당선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엘에이치 사태 전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훨씬 높았잖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그건 후보가 될 때 이야기해주겠다. 대선 후보 확정되면 당무우선권이 있다. 후보 의견대로 인선도 돌아간다.”

-이준석 신임 대표와 복당 전후로 이야기 나눈 적 있나?

“당대표 선거 때 이 대표가 대구 사무실로 찾아오겠다고 했다. 나는 무소속이니까 당대표 경선에 관여한다는 인상 주는 것 옳지 않고 유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오는 게 적절치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 대표가 두세번 찾아왔다. 대신 언론에 비밀로 하기로 했다. 나는 당대표 선거 관여한다는 오해가 싫고 이 대표도 나하고 만난 게 전당대회 도움 되는지 판단이 안 섰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당대표에 당선되면 즉시 나에 대한 복당 조치를 하겠으니, 들어와서 당 운영에 중심 잡고 도와달라고 했고,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이 대표 어떻게 평가하나?

“잘하고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당 장악 속도가 빠르다. 이 대표가 선배들한테 겸손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안착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대변인 선발하는 토론배틀도 재미있는 실험이라고 본다. 이 대표가 말하는 ‘능력에 따른 공정’은 난 옛날부터 찬성했다.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도 배분적 정의다. 능력에 따른 평등 개념인 것이다. 여성할당제 반대도 일리가 있다. 공천 때 여성할당제를 굳이 안 해도 우리 당에 유리한 영남이나 서울 강남에 여성들 많이 배려하면 되잖나. 강북 자갈밭에 여성 후보 공천하면 당선 되겠나. 당이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된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 대구에서 ‘탄핵은 정당하다’고 정면 돌파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 5년 전 탄핵 당시와 나는 달라진 점이 없다. 탄핵이란 게 대통령 직무상 위법 있을 때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당시 위법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 파면되고 난 뒤에 조사해서 위법 행위를 확인한 거다. 그래서 탄핵은 정당하지 않다. 내가 탄핵 직후 ‘유감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탄핵은 재심 절차가 없으니 우리 법제도에선 도리가 없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막말 이미지? 내가 솔직하게 말하니까 막말이라 시비걸어”

-2017년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과 비교해보면 현재 지지율이 그에 못 미친다.

“대선 때는 저를 보고 찍었다기보다도 국민이 당의 소멸을 막아준 거라고 본다. 당시 당의 지지율이 4%였다. 반기문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당에 후보가 없어졌다. 당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탄핵 당한 정당을 그래도 재건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저 개인에 대한 호감이라기보다 ‘그래도 보수정당이 소멸돼서 되겠나’ 그런 의미로 24%라도 해주지 않았을까. 선거 과정은 참 어려웠다. 얼마나 참혹했냐면, 당시 돈을 국민은행에서 빌렸는데, 국민은행에서 매일같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찾아와 지지율 체크를 했다니까. 돈 떼일까 싶어서. 국민은행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15% 득표율을 넘겨 대선자금을 보전받을 수 있느냐였다. 티브이(TV) 광고도 밤 11시30분 넘어 사람들 다 자서 광고료가 제일 쌀 때 내보냈다.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대선 공약도 안 만들어줬다.”

-앞으로 본인의 지지율을 어떻게 예상하나?

“아마 여의도에서는 제가 대선 경험이 제일 많을 것이다. 이회창 후보 때 두번,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탄핵 이후 2017년 대선 때는 내가 직접 뛰었다. 2년 전 여야 통틀어 압도적 1위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였다. 작년 총선 끝난 직후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2%까지 올랐다. 올해 1월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1등으로 올라갔고, 3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올라갔다. 출렁인다. 현재 고착화된 지지율 1위 상황이 내년 3월9일까지 계속 될 수 있겠는가.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반전의 계기가 언제라도 올 수 있다고 본다.”

-본인에게 올 반전의 계기는 무엇인가?

“그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제가 만들어야 한다. 선거에서 폭발적 지지세를 확보하는 것은 후보가 만드는 것이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계기를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나?

“그걸 이야기 해주면 안 되지. 때가 되면 밝혀질 것이다. 지금 알려주면 다른 사람이 따라하게? 하하.”

-‘막말 이미지’가 따라붙는다. 달라진 당 분위기에서 치열한 경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나?

“(끄덕끄덕) 막 하지. 나는 말을 꾸미면서 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시비걸 게 없으니까 막하는 걸로 시비를 건다. 이번엔 아마 그런 식으로 시비 걸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쪽에는 쌍욕질하는 사람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니, 생각을 해보라. 자기 당에서 1등하는 사람은 입에 쌍욕을 달고 살던 사람인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lt;한겨레&gt;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윤석열 검찰, 해방 이후 가장 강력…본인 가족 수사도 극복해야”

-‘윤석열 엑스(X)파일’로 떠들썩했다.

“나는 그것을 갖고 있지도 않고, 무엇인지도 모른다.”

-윤 전 총장 가족도 검증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시장, 도지사 부인은 공인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은 국가 예산이 투여된다. 영부인이라는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그럼 가족의 도덕성도 당연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치열하게 상호검증 해야 한다.”

-“디제이(DJ) 와이에스(YS)처럼, 박근혜-이명박 경선처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엑스파일’ 의혹을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나?

“요즘 윤 전 총장 쪽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니, 저렇게 하면 수렁에 빠질 것 같다. 당장 어제부터 나오는 아내의 직업 이야기도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이 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거는 에스엔에스(SNS)에서 떠돌아다니는 말이거나 옐로우페이퍼에나 나오는 그런 말들이지. 그런데 본인의 입으로 그게 나오고 있고, 활자화돼서 이제는 주요한 검증 대상이 돼버렸다. 이회창 전 총재 두 아드님이 병역면제를 위법으로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됐나. 그런데 왜 그 문제로 두번이나 떨어졌나. 그게 국민감정이다.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이 조작을 했든, 안 했든 면제는 사실이다. 면제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것. 그것으로 국민 정서를 덮었다. 이번에도 법률적인 문제는 대응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감정의 문제로 볼 때는 아주 힘든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에 윤 전 총장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참 초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본다.”

-윤 전 총장의 부인의 언론 인터뷰가 초보적 대응이라는 건가?

“그건 크게 잘못했다, 아주 크게. (윤 전 총장 본인의 대응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다. 우리 당의 사람들 중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부총질’이라고 난리를 치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그건 당의 입당을 주저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발언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본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본인이 결정해서 해야 되겠지. 입당을 해주면 고맙고. 들어와서 치열하게 국가경영능력이나 본인과 가족들의 도덕성 문제를 치열하게 검증해서 경선을 하는 게 맞다. 요즘 인터뷰가 참 꺼려지는 게 윤석열 이야기만 묻는다. 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른다.”

-윤 전 총장이 만약 입당하지 않으면, 민주당-국민의힘-제3지대 3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진다.

“4자 구도가 될 수도 있지. 윤 전 총장이 끝까지 (당에) 안 들어오면 야당 2명, 여당 2명이 나갈 수도 있다. 여당 2명은 이재명과 또 민주당 한 사람. 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후보. 왜 여권이 2명이 될지는 잘 생각해봐라.”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는 어떻게 판단하나?

“윤석열 검찰은 해방 이후에 가장 강력한 검찰이었다. ‘적폐수사’를 내걸어 모든 것을 적폐로 규정하고, 단죄를 했다. 영장이 기각되면 두번, 세번 다시 청구했다. ‘사법거래’라며 판사도 뒷조사하니까 판사들이 겁이 나 재판을 못 한다. 해방 이후 그런 강력한 검찰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도 퇴임하면 당할 것 같지 않겠나.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란 명분을 내세워 수사권을 공수처·경찰에 떼어내 검찰을 무력화시켰다. 더 이상 수사권을 뺏고 조정을 하면 검찰제도 자체가 붕괴된다. 이제 개혁될 만큼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윤 전 총장의 수사에 대해선 무리했다고 지적한다.

“검찰이 보통 가족 수사를 할 때는 가족 중 대표자만 수사를 한다. 윤 전 총장은 과잉수사를 했다. 집요하게 조국 동생을 구속하고, 5촌 조카 구속에, 딸 문제도 건드렸다. 심하게 했지. 목표가 조국 퇴진이니까. 이후 이게 정치사건이 돼버렸다. 요즘에 와서 윤 전 총장이 고발도 스물몇건 당하고, 자기 처, 장모 다 걸렸다.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적폐수사 하고, 조국 수사할 때 강력하게 수사했던 것을 지금 본인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자기도 극복하고 나가야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lt;한겨레&gt;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최재형? 왜 그러는지 진짜 모르겠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마 선언 모습을 봤나.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평이 있다.

“본색이 어디 가겠나. 하하”

-‘인뎁스 보고서’ 발표회를 했는데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 생각에 2017년과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 나는 여태 26년 정치하면서 이미지 정치를 단 한번도 안 해봤다.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이 하도 이미지 정치를 이야기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다. 예컨대 오늘은 빨간 넥타이를 맸지만, 주로 공식석상에 나갈 때는 색깔을 바꾼다. 그것만으로도 이미지를 달리 보더라고. 빨간 넥타이를 매면 고집스럽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어색하다.”

-지금은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 형성되면 교체론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잘못된 경제정책이다. 아마 아이엠에프(IMF) 위기에 버금가는 어려움이 연말이 되면 올 것이다. 밑바닥 정서를 보라. 이미 망한 부분은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반도체 호황으로 다른 산업 견인 효과가 전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나타나고 있나. 외교 상황도 그렇다. 지금은 국제적 왕따가 돼버렸다.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문제의 나라’로 보고 있다. 대북문제는 지금도 김정은이한테 매달려서 구걸하는 평화정책을 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나. 대국민 기만만 5년을 했다. 그게 선거 때 국민들한테 들통이 안 날 것 같나. 사소한 통계지표가 좋아진다고 해서 묻히기 어렵다. ‘정권 심판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교체가 된 이후는 어떻게 보나?

“좌파일변도 또는 우파일변도가 돼선 안 된다. 필요에 따라 나라의 이익이 되면 우파 정책도, 좌파 정책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내가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도 내 국민이고, 우파 지지자도 내 국민이다.”

-그런데 본인이 ‘보수 우파’ 아닌가?

“그렇다. 그런데 정치를 26년 하면서 나는 좌파 정책을 안 썼나? 중요한 정책은 좌파정책이라도, 그게 국익에 맞다면 난 내가 제기해서 입법 통과시키고 실행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가능할까?

“세력 연대의 문제다. 과거 우리 당은 연대를 해서 집권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건 한국사회의 주류일 때 가능했던 이야기다. 지금은 주류가 아니다. 이제는 세력연대를 하지 않으면 집권하기가 어렵다. 그 대상으로 삼는 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나는 굳이 합당을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안 대표하고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둘다 나가서는 안 된다’ ‘세력연대를 97년도 DJP연대처럼 해야지 우리가 집권할 수 있다.’ 합당이냐, 세력연대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안 대표는 뭐라던가?

“듣고만 있지.(웃음)”

-최재형 감사원장은 왜 대선에 도전하려고 하는 걸까?

“나도 모르겠다. 진짜 나도 모르겠다. 윤석열을 지금의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건 추미애다. 그런데 최재형 원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음…윤석열이 될 수도 있겠네. 난 그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다. 내 할 일 챙기기에도 정신이 없다.”

-유승민 전 의원, 윤희숙·하태경 의원 모두 출마해서 야권 후보 스펙트럼이 다양해졌다.

“다 나오면 좋다.”

-야권의 경쟁자로서 가장 위협적인 후보가 누구인가?

“윤 전 총장이다. 지지율이 높으니까. 하지만 이제 국민적 검증 단계 들어갔으니 검증 결과 보자.”

이주현 오연서 기자 edigna@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1864.html?_fr=mt1#csidx525e1f3791d7c2a8e84b0c3b6ec67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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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닥에 100만 원, 그 미역 여기서 채취합니다

순진무구 천연자연이 살아있는 맹골도에 가다 21.07.02 07:27l최종 업데이트 21.07.02 07:25l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어! 태어났으니 살지."
이 다큐에 나온 할머니의 말이다. 어떻게 보면 관조적이고 운명적으로 느껴지는 할머니의 답변은 이 섬에서 지금껏 살아오게 만든 질긴 삶의 끈처럼 느껴진다.육지에서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섬은 유토피아적 동경의 세계다. 천진무구의 아름다운 자연과 일상에서 보기 어려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이다. 거꾸로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을 탈출하고 싶은 고립의 세계이기도 하다. 어느 곳에 존재 하느냐에 따라 섬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섬에서 태어납니다."

지난 2018년 맹골죽도를 대상으로 한 KBS 다큐 '공감'의 첫 내레이션이다.

이 다큐의 제목은 '바위에 붙어사는 섬' 맹골도다. 맹골도 사람들의 삶을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한 말 같다. 농토라곤 없는 바위로 이루어진 맹골도 주민들이 바닷가에서 미역과 같은 해초류를 뜯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표현한 듯하다.

천혜의 자연과 아름다운 풍광 때문에 이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맹골도는 여행으로 찾는 이들에게는 낙원처럼 느껴진다. 맹골도에 막 도착하기 전 바다 위로 멀리 가물가물 병풍도가 보인다. 거대한 암벽으로 이루어진 병풍도는 바다 위에서 커다란 성체처럼 떠 있다.
 
맹골도 가는 길에 보이는 병풍도 아득하게 신기루처럼 보이는 병풍도는 누구나 염원하는 이상향의 세계를 연상시킨다.
▲ 맹골도 가는 길에 보이는 병풍도 아득하게 신기루처럼 보이는 병풍도는 누구나 염원하는 이상향의 세계를 연상시킨다.
ⓒ 정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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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득하게 희미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 섬은 오래전 사람들이 꿈꾸었던 파라다이스를 떠오르게 한다. 아마도 이는 고단한 현실에서 벗어나 도달하고 싶은 누구나의 꿈이 아닌가 싶다. 병풍도는 그렇게 가까운 실체로 다가오지 않고 아득한 모습으로 있다가 사라진다.
 
맹골도 해안 전경 온통 바위로 이루어진 맹골도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
▲ 맹골도 해안 전경 온통 바위로 이루어진 맹골도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
ⓒ 정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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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골도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평화롭고 고즈넉하다. 섬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항상 고요하고 먼 세계에 와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 작은 섬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그래서 더 선명하다.

맹골도의 노을은 망망대해의 먼 서해로 물들고 아침 해는 거차도 방면 섬들 사이에서 떠오른다. 아침해는 언덕바지에 오밀조밀 붙어 있는 마을과 바다, 섬의 조화를 통해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을 합작한다.
 
일출무렵의 맹골도 멀리 거차도 위로  아침해가 떠오를 때의 고즈넉한 모습이 아름답다.
▲ 일출무렵의 맹골도 멀리 거차도 위로 아침해가 떠오를 때의 고즈넉한 모습이 아름답다.
ⓒ 정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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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골도 언덕에서 보면 이곳의 센 물살을 볼 수 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때면 섬과 섬 사이로 조류가 맹렬한 기세로 빠져나간다. 웬만한 배는 역류하여 오르기 힘든 물살이다.

최고품질 미역
 
맹골도 미역채취 맹골도 해변은 모두 미역밭이라 할만큼 자연산 미역이 잘 자란다. 맹골도 주민의 주 수입이 미역에서 나온다.
▲ 맹골도 미역채취 맹골도 해변은 모두 미역밭이라 할만큼 자연산 미역이 잘 자란다. 맹골도 주민의 주 수입이 미역에서 나온다.
ⓒ 정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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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조류의 흐름 때문에 맹골도에서 나는 미역은 맛과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마을 사람들은 목숨을 걸듯 이 바위에 붙어 있는 미역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맹골도 바위 주변에는 미역, 톳, 돌김, 청각 등의 해초류와 해산물들이 많아 섬 주민들은 이것들을 채취하여 살아왔고 지금도 특별히 변한 것은 없다. 고단한 삶의 여정이 바위와 함께 해온 세월이었다.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바위에는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미역이 자생한다. 미역은 조선시대에 곽전(藿田)이라 하여 전답을 사고팔 듯 하였다. 한때 이 섬의 소유자였던 녹우당 해남윤씨가에는 곽전 고문서가 있다. 섬사람들은 이곳을 '갱번'이라 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곳에서 나는 미역을 공동채취하여 나누어 가진다.

미역은 오래전에도 그 가치가 컸지만 지금도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해산물이다. 미역은 20가닥이 1뭇으로, 1뭇은 100만 원 가량을 오갈 만큼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맹골도 사람들은 일년 중 미역을 채취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행사다. 이 때문에 미역을 관리하고 채취하기 위해 떠났던 섬도 돌아온다. 어찌보면 맹골도 사람들이 지금껏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 수 있게 한 가장 큰 매개체이기도 하다.

맹골죽도는 왼딴 섬 같지 않게 깨끗하게 개조한 집들이 들어서 있고 관광객들이나 낚시객들이 머물 수 있는 민박집도 있다. 민박집에는 약간 낡아 보이기는 하지만 펜션 못지않게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선풍기를 다 갖추고 있다. 좌변식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갖추어져 있어 문명의 편리함을 다 누릴 수 있다.

맹골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은 편이지만 집집마다 큰 저수 탱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 머리도 감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물은 충분히 나왔고 온수기로 인해 따뜻한 물까지 나온다. 민박집 방 밖으로는 바다가 보이는 맹골도가 한눈에 들어와 아름다운 뷰를 방 안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전기의 혜택은 이곳의 문명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켰다. 1998년부터 맹골도에 내연발전소가 운영되어 전기를 쓰는데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밤에도 가로등이 적막한 섬마을을 밝힌다.

아름다운 자연과 식생
 
맹골도 자생 뽕나무 육지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뽕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 맹골도 자생 뽕나무 육지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뽕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 정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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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골도의 자연풍광 만큼은 순진무구 그 자체다. 마을과 선착장 주변을 빼고는 사람들의 자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연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맹골도에서는 육지에서 보기 힘든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양성 기후에 맞는 다양한 식물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중 자생 뽕나무와의 조우는 다소 의외다.

맹골죽도의 북쪽 뱀머리 언덕 일대에는 키 작은 뽕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바람 많은 언덕 탓인지 키가 자라지 않아 납작하게 버티고 있다. 육지의 누에 키우는 뽕나무만 생각하다가 섬에서 만나는 뽕나무가 생소하게 느껴진다.

맹골도 일대에는 섬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방풍도 자주 눈에 띈다. 방풍은 향약(鄕藥)의 하나로 약용으로도 재배하고 있다. 자생 방풍을 옮겨 심은 것인지 민가 안마당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오랜 고립의 시간이 주는 적막감과 새로운 문명이 주는 변화 사이에 서 있는 맹골도. 그렇게 맹골도는 혼재된 시간 속에 있다. 순진무구 태초의 자연을 느끼고 싶으면 맹골도 언덕바지에서 서해바다를 향해 서보라. 모든 상념들이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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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투기 부동산에 세금폭탄 넘는 징벌적 과세 할 것”

“필수 부동산 이외에 부동산에 이익 없게 하거나 손해를 보게 하면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호텔현대 바이라한 2층 소연회장에서 온라인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1.07.02.ⓒ제공 :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실거주, 업무용 부동산 이외 투기 부동산에는 세금폭탄을 넘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라며 “자기가 사는 공간, 업무에 꼭 필요한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없게 하거나 손해를 보게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이익이 되니까 계속 부동산을 사 모으는 것”이라며 “이익이 없게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취득·보유·양도 모든 과정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거래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혜택도 주지 않거나 대폭 제한하면 좀 불편하지만 가격을 잡을 수 있다”며 “부동산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자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임대주택등록 혜택과 같이 작은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으로 투기 수요가 분출해 집값을 올리게 된다”며 “집값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고위공직자들이 주거용이 아닌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본다면 ‘그 사람들이 손해 볼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며 “이것이 ‘집값은 오를 것’이라고 믿는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담·제한 총량 유지·강화의 원칙’을 언급했다. 그는 “부담이나 제한의 총량을 유지하고,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투기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나 제한을 대폭 강화하면 그만큼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완화의 대상을 실거주·업무 부동산에 대한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거주용 소유, 업무용 부동산 소유 기업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비필수 부동산에는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을 강화하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실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제 혜택을 늘리고 무주택자의 주택구매에는 금융혜택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집값을 잡으면서 억울한 피해 보는 사람들이 봐도 타당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시장이 만든 가격을 높다 낮다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지만, 우리 경제 수준에서 보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맞다”며 “하향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혹여 제가 권한을 갖게 되면 하향 안정화에 자신이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나 대폭락하면 금융체계, 금융위기까지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주택정책 결정하는 고위 관료들의 입장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경제력 수준만큼 땅값이 오르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이 라인을 넘어서지 않도록 지켜줘야 한다. 너무 떨어지면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등의 별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효율적인 정책이란 기존정책보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 걸 개혁이라고 부른다. 과거 정책으로 받은 부당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저항이 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율적인 정책이 완성되면 그만큼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도 결과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해 대상자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했다면 다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건의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며 “종부세만 완화하고 전체에 대한 규제나 부담을 강화하지 않아 저는 아쉽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한국은 서구 선진국보다 공공주택 비율이 8%로 너무 적다”며 확대 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임대라고 짓는데 몇 년 지나면 분양을 해버린다. 공공임대 들어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분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한다. 공공임대가 아니라 지연된 분양주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수용제도를 언급하며 “국민들 토지를 염가로 수용해서 택지에 짓는 공공주택은 로또 분양을 시킬 것이 아니라 좋은 위치, 넓은 평수, 염가에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 주택정책의 대전환으로 중요한 일이다. 현재 경기도는 3기 신도시에서 경기도가 공급하는 지분의 15%만 일반분양하고 법적 의무인 35%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물량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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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작권 전환 성과” 당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07/02 12:30
  • 수정일
    2021/07/02 12:3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1.07.02 09:25
  •  
  •  수정 2021.07.02 10:16
  •  
  •  댓글 0

문 대통령이 1일 이임하는 에이브럼스(문 대통령 왼쪽) 서훈식을 개최했다. 라캐머라(문 대통령 오른쪽) 신임 사령관도 참석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이 1일 이임하는 에이브럼스(문 대통령 왼쪽) 서훈식을 개최했다. 라캐머라(문 대통령 오른쪽) 신임 사령관도 참석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전작권 전환과 용산기지 반환과 같은 한미동맹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군과 긴밀한 소통으로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이임하는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서훈식과 오찬 계기에 라캐머라 신임 주한미군사령관과 만나 “한국 최전방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한반도 안보정세를 잘 아는 분이 신임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했으나, 5년차에 접어든 현재 임기 내 전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1990년대 말 DMZ에서 인접한 곳에서 근무했다는 라캐머라 사령관은 “이번에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기쁘고, 전임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호신문장환도. [사진제공-청와대]
호신문장환도. [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임하는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에게 무형문화재 환도장이 제작한 호신문장환도(虎身紋裝環刀)를 선물했다. 조선시대 환도를 본떠 만든 작품으로, 칼코등이에 호랑이 모습을 장식했다. 공이 있는 장군에게 하사하던 칼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서훈식에 함께한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역내 평화에 한미동맹은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오늘 자리를 통해 한미동맹이 강한 이유를 알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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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을 지키는 한국 경찰의 황당한 주장

평화수호농성단 | 기사입력 2021/07/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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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전쟁훈련 중단! 대북적대정책 철회! 평화수호 국민농성단(이하 평화수호농성단)’이 지난 6월 24일부터 활동 중이다. 평화수호 농성단이 보내온 글을 아래에 소개한다. (편집자 주)

 


 

8월로 예정되어있는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벌써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정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적대정책이다. 바이든 정권은 2021년 3월 우리나라 국민의 큰 우려 속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했다.

 

이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이 모여 2021년 6월 24일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등을 위해 ‘한미전쟁훈련 중단! 대북적대정책 철회! 평화수호 국민농성단’(이하 평화수호농성단)을 구성했다.

 

평화수호농성단은 지난 1주일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 항의서한문 전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과잉된 행동을 보였다. 경찰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미 대사관 앞을 지키는 한국 경찰들. [사진제공-평화수호농성단]   

 

▲ 7월 1일 평화수호농성단의 상징의식 물품을 빼앗으려 달려드는 경찰들. [사진제공-평화수호농성단]   

 

▲ 주한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평화수호농성단, 경찰은 언제나 이들을 막고 있다. [사진제공-평화수호농성단]     

 

“미 대사관 100M 이내에서는 1인 시위가 20분만 가능하다?”

 

평화수호농성단 단원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 경찰이 제일 많이 통보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22조 2항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외교공관 100m 이내에서 1인 시위라도 20분만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의 이와 같은 주장은 전제부터 틀렸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 2항은 외교공관을 침입해 공관의 안녕을 교란하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국제협약이다. 하지만 공관 지역을 침입을 막는 약속일뿐 주변 집회나 시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시법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막고 있다. 다만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의 관련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시위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주장하는 20분 제한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제한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경찰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바 없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6월 9일 발표는 이러한 경찰의 주장은 전적으로 반박해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미국 대사관저 근처라 해도 비폭력적으로 진행되는 1인 시위를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비엔나 협약은 공관 지역을 보호하고 공관의 안녕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관 지역에서의 1인 시위를 금지하는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보아선 안 된다”라며 “미 대사관 측에서 각별한 경호를 요청했다는 부분 역시 이러한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공관 보호 의무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볼 것이지, 공관 앞 1인 시위까지 전면 금지해달라는 요청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평화수호농성단은 이를 근거로 경찰의 주장에 항의했지만, 경찰은 “참고 사항이라 알려드리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권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등으로 대응하기 일쑤였다.

 

▲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평화수호농성단을 끌어내는 경찰들. [사진제공-평화수호농성단]   

 

“잠시 이야기 나누려고 다가가도 같은 주제로 2인이 모였으니 집회다?”

 

한번은 단원들이 1인 시위를 마무리하고 모이고 있었다. 이때 한 단원이 미 대사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단원에게 1인 시위를 마무리하고 모이자는 이야기를 전하러 갔다. 그러자 경찰은 2인 이상 모였다며 집회로 간주해 채증을 시작했다.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 같은 주제와 구호로 2인 이상 모이면 집시법상 집회로 규정할 수 있고 현재 광화문 광장 일대가 집회 금지구역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주장 역시 앞선 국가인권위의 발표로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는 “1인 시위자 옆에 다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시위 현장에 머물렀더라도 그것이 시위자의 조력함에 불과하고 다중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면 집시법상 집회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즉 1인 시위자를 돕기 위해 복수의 동석자들이 있다 해도 영상 촬영 등 단순 조력 목적이라면 이를 집회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평화수호농성단은 만약 동일한 주제로 모인 것이 집회라면 미 대사관 앞에서 ‘한미 동맹 강화’, ‘I love USA’ 등을 써놓고 2인 이상 상주하는 천막부터 철거하라고 경찰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경찰은 답변을 회피하며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시위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에 우호적인 집회·시위는 되고 미국을 규탄하는 집회·시위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이기 때문에 비를 피하려고 그늘막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

 

최근 서울의 날씨는 비가 왔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평화수호농성단 활동을 하던 도중 비를 피해야 상황이 발생했다.

 

1인 시위를 하던 단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미 대사관 정문으로 향하는 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던 도중 갑자기 비가 내리는 상황을 마주했다. 이에 단원은 비를 피하고자 박물관 앞에 설치된 그늘막으로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경찰이 막아서더니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늘막에 들어갈 수 없다며 가로막았다. 그늘막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자기 멋대로 가로막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당시 그늘막에는 비를 피하기 위한 시민들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억지 주장으로 이 단원은 그늘막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한동안 비를 맞고 있어야 했다.

 

평화수호농성단의 매일 활동은 이처럼 경찰의 황당무계한 주장과 과잉행동 속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길을 막는 경찰의 태도는 끝내 국민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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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하위 80% 선별’…자신 있습니까?

 

등록 :2021-07-01 04:59수정 :2021-07-01 10:44

 

정부도 한계 인정한 ‘건보료’
형평성 논란 재현될 수밖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될 예정인데, 당·정이 하위 8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꺼내 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에 숱한 한계를 지닌 건보료가 선별 기준으로 채택되면,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벌어졌던 ‘형평성 논란’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소득 하위 70% 지급’과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갈등하다, 결국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 내린 바 있다. 당시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여당의 가장 중요한 명분은 “건보료로는 하위 70%를 정확하게 선별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4월 정치권이 ‘전국민 지급’을 결정지은 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마저 “현 시스템으로는 건보료로 현시점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정작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절실한 국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건보료는 한계가 뚜렷한 선별 기준이다.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에 최근 소득이 반영되지만,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어 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보료가 소득뿐 아니라 집·자동차 등 자산까지 포함해 산출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최근 들어 소득 상황이 나빠진 소상공인이 ‘건보료 산정 시점’ 혹은 ‘자가 주택 등 자산’ 탓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 임대·이자·배당소득 등이 있어도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형평성 문제를 배가하고 있다. 소득과 재산 모두 같은 조건이어도 ‘피부양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건보료는 다르게 책정된다.

 

정부는 이런 형평성 논란 탓에 지난해 ‘하위 70% 재난지원금’을 제시할 때는 ‘이의제기 절차’를 두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해보다 소득이 줄었음에도 건보료를 많이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있다면 별도의 절차로 소득을 보정해 건보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애당초 건보료 기준을 ‘신속성’ 때문에 선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순적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게다가 건보료가 과소 산정되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건보료의 부당함을 정부도 모르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2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건보료 등 기존의 사회보장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득재산조사 방안 개편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 자료를 보면 ‘건보료 방식의 한계’를 꼽으며 “정확한 소득파악이 곤란하고, 부과체계개편으로 일부 지역가입자의 소득추정이 불가해 소득재산조사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직장가입자의 재산이 반영되지 않는 데다 지역가입자 소득추정이 어려워 과소 또는 과다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건보료 기준을 폐기하고 있다. 문제는 논란 끝에 1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 지급된 뒤로 1년2개월이나 흘렀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이 당·정이 건보료를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으로 다시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정교하지 않은 기준이 제시되면 “하위 80%만 주면 80.1%는 억울하니까 전국민에 다 줘야 한다”는 식의 단편적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그동안 간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 기준을 써왔지만, 정부 스스로 건보료 기준을 쓰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들고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업 대상 선별에 대한 국민 수용성만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미 금융자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소득·재산 조회는 큰 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상황이다. 시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하위 80%를 선정하거나, 아예 보편지원 후 소득에 따라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1663.html?_fr=mt1#csidx881a10930cc960e89c9c7430d131b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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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장모, 징역형 갈림길에... 내일 선고

2일 약 23억 요양급여 부정수급사건 선고공판... 동업자들은 수년 전 징역 2년 6월~4년

21.07.01 07:30l최종 업데이트 21.07.01 07:30l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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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그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법원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내일(2일) 최씨의 22억9000만 원 요양급여 부정수급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판결에 따른 여파가 어떤 식으로든 윤 전 총장에게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그동안 부동산 등과 관련한 사업을 해오면서 적지않은 고소·고발사건들에 휘말렸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05년 동업자였던 정대택씨 사건에 대한 위증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적이 딱 한번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무혐의 처분들을 두고 현직 검사였던 사위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법원이 유죄(집행유예 포함)를 선고한다면 최씨에게는 '최초의 징역형'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최씨를 기소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비슷한 혐의를 받았던 동업자들은 이미 수년 전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2015년 1차수사 땐 장모 혼자 빠져나가... 동업자 3명은 징역형 지난 2015년 경찰(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고, 최씨와 함께 요양병원(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소재)을 개설하고 운영한 동업자 3명을 입건했다. 이어 검찰수사(경기도 고양지청)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동업자 3명 가운데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문제는 요양병원 공동 이사장을 지냈던 최씨만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씨가 공동 이사장이긴 했지만 지난 2014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처벌받지 않은 데에는 당시 현직 검사였던 사위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위였던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사건 수사로 인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등과 갈등을 겪으면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2013년 4월~2014년 1월)과 대구고검·대전고검 검사(2014년 1월~2017년 5월)로 좌천됐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이 사건이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3월 MBC 탐사보도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을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특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결국 지난 2020년 11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3년 구형에 멍하니 허공만

검찰은 공소장에 "최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의료법을 위반했고,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편취했다"라고 적시했다.

반면 최씨는 현재 22억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 첫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24일,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최씨는 지난 5월 31일 최후 변론에서도 "병원을 개설할 때 돈을 빌려준 것뿐이며,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씨가 병원에 사위를 취직시킨 뒤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있고, 병원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1차수사에서 최씨가 처벌받지 않았던 핵심적 근거인 '책임면제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고, 각서를 쓴 뒤에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똑같은 정도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측은 정치적 의도의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의 구형을 듣고 있던 최씨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최씨는 현재 348억 원대의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로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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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선언 이재명, 청년·여성·노동자·빈민·노인 향해 “삶 보듬겠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도입 강조하며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 약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20대 대통령 출마 선언 영상 갈무리 (자료사진) 2021.07.01.ⓒ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다. 어려울 땐 언제나 맨 앞에서 상처와 책임을 감수하며 길을 열겠다”며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불평등·양극화 심화 속 팍팍해져 가는 약자의 삶을 조명했다. 그는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 확충에 더해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를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사전에 녹화한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국민에게 “실적으로 증명된 저 이재명이 나라를 위한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더 큰 도구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취약계층이 돼버린 청년 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이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라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지옥 같은 모든 문제는 저성장에 의한 기회 빈곤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줄어든 기회로 경쟁이 과열된 사회, 무한 경쟁 속 승자만 생존하는 약육강식의 일상을 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개혁정책일수록 기득권의 반발은 그만큼 더 크다”며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를 성공하겠다고 공언했다.

나아가 이 지사는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규제 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 기회 확대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평화경제체제 수립, 대륙을 여는 북방경제 활성화도 새로운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균형 외교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여성들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차별과 경력단절 때문에 고심하지 않는 나라, 노력과 능력에 따라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나라, 죽음을 무릅쓰고 노동하지 않는 나라, 과도한 경쟁 때문에 친구를 증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사교육비에 부모님 허리가 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필요역량을 충분히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배고픔에 계란을 훔치다 투옥되는 빈민, 세계 최고의 빈곤율에 시달리며 불안한 노후에 고심하는 노인, 생활고와 빚더미로 세상을 버리는 일가족이 더 이상 뉴스에 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했다. 또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 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날 비대면으로 국민에게 먼저 출마를 신고했다. 그는 오는 2일 별도의 화상회의를 통해 언론인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20대 대통령 출마 선언 영상 갈무리 (자료사진) 2021.07.01.ⓒ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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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 9명 중 6명만 올라가는 예비경선 시작됐다.

예비경선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받을 지지율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
 
임병도 | 2021-07-01 08:45:5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첫 관문인 대선경선 예비후보 등록이 6월 30일 마감됐습니다. 이날까지 총 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기호 추첨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기호 1번 추미애 전 법무장관 △기호 2번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기호 3번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호 4번 정세균 전 국무총리 △기호 5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기호 6번 박용진 의원 △기호 7번 양승조 충남지사 △기호 8번 최문순 강원지사 △기호 9번 김두관 전 경남지사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 선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수가 7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실시해 6명만 본경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9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니 최소 3명은 ‘컷오프’됩니다.

예비후보들은 7월 8일까지 총 4번의 TV토론과 국민면접관이 진행하는 2번의 국민면접을 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각 40명씩 총 200명의 국민면접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비경선은 7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민여론조사와 당원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반영해 최종 후보 6명을 발표합니다.

예비 후보 중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 중 한 명이 사퇴하더라도 8명 중 2명은 탈락됩니다.

<오마이뉴스-리얼미터>가 조사한 6월 4주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 22.8% △이낙연 전 총리 8.4% △추미애 전 법무장관 3.9% △정세균 전 총리 3.0% △이광재 전 강원지사 1.7% △최문순 강원지사 1.7% △박용진 의원 0.7%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단일화 합의를 한 정세균·이광재 후보를 제외하더라도 최문순, 박용진, 양승조, 김두관 후보 중에서 탈락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지지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토론회나 국민면접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이슈가 되는 등 작은 변수에도 순위가 뒤질 힐 수 있습니다.

반전을 노리는 예비후보들은 TV토론과 생중계되는 국민면접에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은 예비경선보다는 본선에서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등장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야권에 비해 잠잠한 여권 대선경선을 어떻게 이끌어낼지도 관건입니다.

이번 민주당 예비경선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받을 지지율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 대선경선이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민주당만의 잔치가 된다면 어느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더라도 패배하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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