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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미국의 발악 '전쟁훈련', '내정간섭'

다급한 미국의 발악 '전쟁훈련', '내정간섭'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5/10 [01: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한미워킹그룹을 주도하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한국에 머무른다이 기간 동안 비건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각부 장관을 두루 만나며 남북관계 문제를 상호 협의한다는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온다.

 

말이 좋아 협의지 고작 차관급의 미국 인사가 남북관계에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얘기다이미 지난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남북관계승인’ 운운하며 한국의 여론을 깔아뭉개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문재인 정부를 꽉 쥐고 흔들며 남북관계 진전을 막아나서는 미국의 못된 행태가 그야말로 가관이다.

 

북한과 싸울 준비” 미국의 위험천만 군사훈련

 

이 가운데 이 땅의 평화를 깨트리려는 미 군부의 움직임도 무척 심상찮다북미대화가 깨질 시 한반도에 언제든 전략무기와 군사력을 들여올 수 있다는 미 군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전역을 다시금 전쟁위기로 물들이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우리의 최우선 목표다외교가 주 트랙(primary track)이다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사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5월 1(현지시간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위와 같이 밝혔다일단 외교(정상회담고위급-실무급 접촉 등)’를 내세웠지만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이다다음의 발언에서 여전히 군사력 동원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음이 확실히 드러난다.

 

섀너핸 대행은 비핵화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과 작전힘에는 변화가 없고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준비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북미 양국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을 명시한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과 달리 북한에 무시무시한 총부리를 겨눠오던 기존의 적대적 군사정책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날 같은 자리에서는 아예 3월 3일 한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의 공동조치로 이뤄진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독수리훈련종료를 뭉개는 발언까지 나왔다.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훈련을 종료하지 않았다훈련 범위를 조정했다며 현재의 한미연합훈련은 미군에게 주어진 임무인 오늘 밤 싸울’(Fight tonight) 준비태세를 지속해서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뒷받침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스스로의 말을 뒤집으면서 북한에 북미공동성명 약속 이행을 그토록 강조해오던 미국이 거짓말쟁이가 됐다게다가 이로써 3월 4일 한미연합훈련을 워 게임(War Games)”으로 명명하며위험천만한 한미연합훈련의 본질을 고백했다는 평가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만천하에 망신살이 뻗쳤다.

 

실제로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3월에는 키리졸브를 대체한 동맹 19-1’ 훈련을연이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는 맥스선더(Max Thunder)’를 대체한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벌였다.

 

돌이켜보면 위 발언들이 나오기에 앞서 4월 20주한미군은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북한과 중국을 겨누는 사드를 들이는 훈련을 하며 사회연결망(SNS44)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까지 했다. 5월 8일에는 북한을 겨눈 것으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을 태평양 방향으로 발사했다모두 할 테면 해보라며 북한에 던지는 강력한 도발이다.

 

북한과의 전면전즉 작전계획 5027’을 통해 한반도 전역을 전쟁터로 삼은 미국의 워 게임은 종료되지 않은 것이다제아무리 훈련 명을 우리말로 바꾸고 전략폭격기를 들여오지 않았다고 미국이 강변해도 눈속임일 뿐이다워 게임의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에 어깃장을 던지는 미국의 도발은 끊임없다.

 

2018년 12월 23(미국 현지시간)부터 패트릭 대행을 내세운 국방장관 공백상태가 자그마치 6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비상식의 나라 미국고작 대행 체제 미 군부가 또다시 한반도 위기를 촉발시키는 현재의 상황에 기가 찰 노릇이다.

 

전쟁도발 뒷받침하는 방위비분담금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돈줄이 바로 천문학적 액수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다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결과로 올해에만 1조 389억 원을 미군에 퍼주는 굴욕을 떠안게 됐다앞으로 미국이 매년 한국 정부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분담금을 끊어야 미군의 대한반도 도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부지 및 건설비용 100억 달러(대략 11조 8000억원가운데 자그마치 92%를 지원했다주소지가 캘리포니아 주로 되어있는 이 캠프 험프리스 내부는 작전본부와 초대형 물놀이시설학교상점 등 미군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들로 가득해 미국의 축소판으로 불린다.

 

이처럼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쌈짓돈이 된 지 오래다애초 한미 양국이 각각 나눠 부담한다는 취지로 붙여진 분담금이란 명칭은 한국 국민의 여론을 덜 자극하기 위한 말 바꾸기다분담금의 실상은 미국이 달라는 대로 내어주는 미군 퍼주기 지원금인 셈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5년 간 미국 측에 제공한 방위비분담금 중 9542천만원이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정비에 사용되는 등 다른 곳에 지원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말

 

4월 4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분담금 954억 원이 주한미군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주일미군 장비 정비에 사용됐음이 확인된다연평균 190억 90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어이없게도 주일미군 소속 F-15 전투기, HH-60 헬기 등의 정비에 사용됐다.

 

충격적이게도 위의 금액조차 새발의 피. 5월 2일 KBS가 보도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분담금 가운데 미군의 전력·도시가스사용금액은 1020여억 원에 달한다주한미군이 공공재인 전기를 한국의 그 누구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왕창 공급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분담금 협정에서는 미군의 전기·천연가스·상하수도 예산을 한국 정부가 군수비용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명시됐다더구나 미군의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등도 한국으로 모조리 떠넘기는 충격적 만행도 가능케 됐다어떤 나라도 자국에 주둔하는 미국에 이만큼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굴욕도 이런 비참한 대굴욕이 또 없다.

 

이전까지는 미국의 태도가 그나마 분담금이니까 이해해 달라였다면 분담금은 따로 받고 한국인들 세금으로 더 지원해 달라로 돌변한 것이다이러다가 소성리에 임시배치 된 사드 발사대에 이어평택의 사드 배치마저 우리의 혈세로 이뤄질 판이다.

 

우리가 피땀으로 일궈낸 세금이 미군의 전쟁자금이 되어 모든 한반도 주민들의 목숨줄을 조여 오는 잔혹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이 모든 것이 미국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주권 짓밟는 미국발 속도조절

 

통일 코리아의 위상이 원래 미국이 원했던 정도 이상으로 너무 커질 수 있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된 힐러리 전 미 국무장관의 발언

 

미국의 주류사회를 대표하는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선주자 시절인 2013년에 내놓은 비공개 발언이다통일 한반도의 세계적 입지가 미국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솔직한 자기고백이다주한미군의 군사적 입지가 제거된 한반도에서 이득을 볼 수 없으리라는 미국의 강력한 우려도 가감 없이 내포되어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 2차 북미정상회담을 깬 오늘의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맞춰 진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이 등장했다자칫 해방 이후 미군을 통해 한반도에서 구축해온 이권을 모조리 잃을 수 있다는 미국의 초조함이 잔뜩 배어있다.

 

지난 4월 22일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제재해제 문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달려있다는 것에 대해 워싱턴(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공감했다며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을 펼쳤다북미관계에 앞선 남북관계 진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해리스는 같은 날 대북적대 색깔론에 열심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며 남북관계에 대놓고 제동을 걸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황교안을 찾은 해리스는 다시 한 번 안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이제 공은 김정은 위원장 쪽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예민한 시기한국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1인자인 주미대사가 박근혜 국정농단과 적폐의 중심으로 악명 높은 황교안을 일부러 찾아 저런 말을 전한 의도는 분명하다문재인 정부에게 멋대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말라는 미 행정부의 협박성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남북 정상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과 부속 9·19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남북 간 실직적 종전선언을 이뤄내자 미국의 다급함은 한계를 넘었다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고작 두 달 뒤인 같은 해 11월에 2의 조선총독부로 악명 높은 한미워킹그룹을 발족 시킨 이유다차관급인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협상 특별대표더러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을 감시 및 통제케 한 것이다.

 

한국에 상시 주둔하는 제1총독 해리스와자주 오가는 제2총독 비건을 내세워 어떻게 하면 남북의 만남을 막을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되어 눈에 불을 켠 미국의 악랄한 모습이다.

 

5월 11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는 비건은 맞상대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연철 신임 통일부 장관을 차례차례 만날 예정이다우리 민족의 통일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내정간섭이 극도로 노골화된 풍경이다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에 훼방 놓는 해리스와 비건의 찰떡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는 물꼬가 트인 남북관계 한가운데에 둑을 쌓아 통일의 물길을 기어이 막겠다는 미국의 급박한 심보를 여지없이 보여준다그만큼 비건과 해리스의 행보는 남북관계 진전이 미국에 결코 득이 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장면이다.

 

미국 건국 후 242년 동안 전쟁 없는 평화 시기는 겨우 5년이다.” 1994년 평양을 직접 찾아 김일성 주석과 면담한 바 있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성토다냉전구조와 한반도 분단을 이용해 막대한 이권을 취해온 미국의 네오콘과 군산복합체를 정확히 겨냥한 것이다.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워 게임으로 표현한 트럼프를 비롯해 카터 등 미 대통령들이 왜 지금 같은 시기에 자기고백을 이어가는지 궁리해야 한다달리 생각해보면 70년이 넘도록한반도의 분단을 발판삼아 막대한 이권을 쌓은 미국의 주류사회가 우리 민족의 통일을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로 파악할 수 있다.

 

전쟁위기에 다시금 군불을 지키며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앞세우는 미국의 수법은 오래되고 케케묵어 효력을 잃었다현재의 국면은 어떻게든 한반도 분단으로 막대한 이권을 붙들어왔던 전쟁깡패 미국이 새 시대의 전환그 문턱에서 발광하고 있는 꼴이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다우리 정부가 대미종속의 사슬을 끊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통일주권을 온전히 회복해야만 한다. ‘통일 코리아의 등장을 두려워하는 미국에 당당히 통일을 선포할수록 새 시대는 앞당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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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서부전선부대에서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 훈련 지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5/10 08:23
  • 수정일
    2019/05/10 08:2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평화와 안전은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만단의 전투동원태세 갖춰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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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0  0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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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서부전선 부대에서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아래 서부전선 부대에서 화력타격훈련이 진행됐다고 훈련 진행 하루 뒤인 10일 확인했다. 

지난 5일 동해상에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들과 전술유도무기의 사격훈련이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한 반면 이번에는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의 화력타격훈련이라고만 알렸다.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으로는 외형상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한 '전술유도무기', '대구경 장거리방사포'와 유사하고 탱크 포사격 모습도 섞여 있었다.

   
▲ 북한이 공개한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의 하나. 지난 4일 공개한 전술유도무기와 흡사하다. [캡쳐사진-노동신문]
   
▲ [캡쳐사진-노동신문]

<노동신문>은 10일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 5월 9일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고영도자동지께서는  지휘소에서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들의 화력훈련 계획을 요해하시고 화력타격 훈련개시 명령을 내리시었다"고 하면서 "순간 우뢰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시뻘건 불줄기들이 설정목표 방향을 향하여 창공을 기운차게 헤가르기 시작하였다"고 훈련진행 모습을 전했다.

이번 훈련의 목적과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신속반응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하여 기동과 화력습격을 배합하여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이 지펴준 실용적 실동훈련의 거세찬 불길속에 그 어떤 작전과 전투도 능숙히 치를 수 있도록 억척같이 준비된 전연과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화력타격을 위한 위한 기동전개와 화력습격을 본 후 만족을 표시하고는 며칠전 동부전선 방어부대들과 마찬가지로 서부전선 방어부대들도 잘 준비되어 있고 특히 전선부대의 화력임무수행능력이 훌륭하다고 치하했다.

이어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전연과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전투임무 수행능력을 더욱 제고하고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하여서만 담보된다"며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혁명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창조투쟁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훈련지도를 김평해·오수용 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참관했으며, 현지에서 박정천 포병국장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과 전방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 지휘관들이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 김 위원장은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 전술유도무기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비행모습. [캡쳐사진-노동신문]

한편,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후 "북한은 오늘 16시 29분과 16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처음엔 '불상 발사체'로 발표했다고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로 수정했다. 발사 추정 장소도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구성 지역'으로 바꾸었다.

함참은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km, 270여km"라고 하면서 추가정보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중이라고 밝혔다.

   
▲ 북한이 공개한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의 하나. 4일 공개한 장거리 방사포와 유사하다. [캡쳐사진-노동신문]
   
▲ [캡쳐사진-노동신문]
   
▲ 여러 대의 탱크 포사격 모습도 공개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 [캡쳐사진-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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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부 “미국에 꿀 먹은 벙어리, 우리에게 무슨 수작질인가”

북 군부 “미국에 꿀 먹은 벙어리, 우리에게 무슨 수작질인가”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5/09 [09: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이하 대변인)이 지난 4일 진행한 타격 훈련에 대해서 우리의 영해권 안에서 진행된 훈련으로 그 누구의 시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문답에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남측 군 당국에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다.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우리의 영해권 안에서 진행된 것으로 하여 그 누구의 시빗거리가 될 수 없기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약속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여론과는 다르게 남측 군 당국의 황당한 발표에 놀랐다며 우리에게 당치않은 험태기를 씌워보려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남조선 군부만은 우리에 대해특히는 북남군사 분야의 합의에 대해 일언반구 할 체면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공중에서는 미국과 함께 숱한 비행대 역량을 동원하여 주권국가를 겨냥한 도발적인 연합공중훈련을 2주일 동안이나 벌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지상에서는 상전의 <사드전개훈련에 멍석을 깔아주었는가 하면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싸일 <미니트맨3>을 발사한 데 대해 꿀 먹은 벙어리 흉내를 내면서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동족에게 그런 수작질인가라고 남측 군 당국에 반문했다.

 

계속해 대변인은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제 할 짓은 다 하고도 시치미를 떼고 우리의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찧어대고 있으니 얼굴에 철가면을 쓰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며 남측 군 당국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군부에는 미국과 함께 벌려댄 연합공중훈련이 화려한 교예 비행으로미국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은 축포처럼 보이는 반면에 동족의 전술유도무기는 제 머리 우에 떨어지는 생벼락처럼 여겨지는 모양이라며 이는 남측 군 당국이 북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 정도의 화력타격훈련에 그렇게 화들짝 놀랄 지경이라면 그보다 더 위력한 첨단무기들이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보게 되는 경우 혼절하지 않겠는가라면서 북의 군사적 위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과시했다.

 

대변인은 남측 군 당국이 북을 비판하기 전에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다시 보고 남측이 했던 행동들을 먼저 돌아볼 것을 권고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은 저들이 과거의 군사적 도발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경을 건드릴 때마다 우리 군대의 방아쇠가 몇 번이나 당겨질 번 하였는지 알고나 주절대야 한다역사적인 북남선언과 군사적합의서에 도전하여 지금까지 저지른 공개된 적대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은폐된 적대행위의 2중적 작태가 온 민족의 더 큰 환멸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은 말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처지에 횡설수설하다가는 세상의 웃음거리로 되기 십상이니 입 건사나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지난 4일 북이 진행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 훈련에 대해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한국일본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북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성 역시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의 탄도 미사일 비행은 확인 되지 않았고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7일 북의 다수 발사체의 발사는 일부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북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우리 국방부가 북을 비판하기보다 한미군사훈련을 완전 중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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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경제’ 위해 독점자본 규제한 미국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5/09 10:38
  • 수정일
    2019/05/09 10:3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자주적 경제민주화의 길(2)] 자유주의적 경제민주화 사례① 미국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펼치고 있는 나라들이 경제민주화를 시도한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사례는 미국, 일본, 이스라엘 총 3편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19세기, 미국의 독점자본 형성

미국은 독점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만든 나라다. 이 법으로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독점자본을 해체시킨다. 독점자본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경쟁’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이다.

1914년,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루드로 탄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와 탄광기업의 충돌로 아이 11명과 여성 2명을 포함해 1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루드로 학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미국 노조 탄압 역사에서 가장 불명예스런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탄광노동자들은 사업주인 콜로라도 퓨얼&아이언 컴퍼니(CF&I)의 비인간적인 대우, 열악한 임금, 위험한 노동조건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고, 이들은 ▲노조를 협상 대상으로 인정할 것 ▲채탄 가격 인상 ▲일 8시간 노동법 준수 ▲무임금 노동에 대한 임금지급 등을 요구했다.

CF&I의 소유주는 콜로라도 주정부와 협의해 주 방위군까지 끌어들여 이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 소유주는 바로 미국 석유산업을 독식한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다. 그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했다.

록펠러는 1870년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석유회사(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석유회사와 인수합병을 시작한다. 스탠더드 오일은 몇 개월 만에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등에 있는 정유사 27개를 합병하고, 1873년 미국 금융공황 속에 망해가던 정유사까지 독식해 1880년엔 미국 석유 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는 등 석유 트러스트(독점)를 만든다. 이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지주회사는 석유와 등유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가격을 조정하며 미국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안에서 활개를 친다. 이런 독점자본화는 석유뿐만 아니라 철도, 철강, 석탄산업에까지 확산되면서 19세기 미국엔 급격히 독점자본들이 형성된다.

‘반독점법’ 제정

대표적인 시장경제체제 국가 미국은 이 같은 독점행위가 기세를 부리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 독점자본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1890년 ‘반독점법’을 만들어 제재에 나선다. 이 법은 말 그대로 독점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이다. 오하이오주 존 셔먼(John Sherman) 상원의원에 의해 제안돼 ‘셔먼법(Sherman Act)’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특정 산업에서 소수의 자본가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카르텔(Kartell, 기업연합)을 형성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트러스트(Trust, 기업합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화된 셔먼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막고,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셔먼법은 카르텔이라 불리는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한다. 기업의 가격담합, 생산량의 인위적인 제한 등 불공정행위들이 포괄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엔 법원이 기업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금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1911년 ‘셔먼법’을 근거로 스탠더드 오일은 30여개의 회사로 해체됐다.

셔먼법과 함께 미국 ‘반독점법’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1914년 제정된 ‘클레이튼법’과 ‘연방무역위원회법’이다.

클레이튼법은 ‘어떤 행위를 독점으로 봐야 하는지’, 즉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거나 독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격차별, 끼워팔기 계약, 배타적 거래, 기업합병 등이 이런 행위에 해당돼 금지(규제)하는 내용이다.

또 ‘연방무역위원회법’은 독점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연방무역위원회(FTC)’를 만들어 FTC가 셔먼법이나 클레이튼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들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딜정책

미국은 대공황기에도 독점해체를 시도했다. 1929~1933년 미국 대공황 속에 집권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New Deal)’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개혁정책을 실시한다. 자본주의 틀 안에서 기업의 지나친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에 나선 것이다.

대공황 속에서도 록펠러(석유), 카네기(철강), JP모건(금융) 등 미국 대자본의 자산은 급증한 반면, 중산층이 붕괴하며 실업자와 빈민층은 급증했다. 록펠러와 마찬가지로 카네기도 독점과 노동탄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착취하고 복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임금협상 중 공장폐쇄를 강행하고,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과 총격전을 벌여 10여명을 사망하게 만든 ‘석탄왕’ 헨리 클레이 프릭(Henry Clay Frick)을 ‘카네기 스틸’의 회장으로 임명한 것도 카네기였다. 한편, JP모건은 ‘금융왕’으로 미국 굴지의 기업들을 통제하며 은행·철강·철도·전기 등을 광범위하게 장악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공황의 원인을 ‘부의 편재’와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국민 대중의 구매력 저하 및 과소 소비현상’에서 찾았다.

루스벨트가 시행한 뉴딜정책은 잘 알려진 대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경제구조와 관행을 개혁해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이다. 뉴딜정책의 방향은 ‘3R’로 대표된다. ▲구제(Relief,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구제해 민생고 해결) ▲회복(Recovery, 대공황 이전의 소득수준과 산업질서 회복) ▲개혁(Reform, 사회적불균형 시장시스템의 모순 시정)이 그것이다.

루스벨트는 은행개혁법, 긴급 안정책, 일자리 안정책, 농업정책, 산업개혁, 연방차원의 복지정책 등을 추진했다. 테네시강에 다목적댐과 발전소 건설사업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업자·빈곤층에게 최저생활비를 지급했다. 전기와 후기로 나눠 7년간 진행된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은 사회보장법, 노동관계법(와그너법) 제정 등 제도개혁까지 나아가며 자본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 갔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소위 ‘부자증세’와 같은 세제개혁으로 마련했다.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하고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의 경우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소득세·법인세·상속세·초과이윤세 등을 인상해 조달했다. 자본가들에게 중과세를 해 거둔 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자 기업인들과 보수세력으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뉴딜정책 시행으로 국가가 독점 규제와 수정에 나섰지만 미국의 대공황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특수’였다.

자유주의적 경제민주화가 독점자본의 시장독재를 막아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법으로 독점자본을 규제해온 미국.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은 채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저소득층을 지원한 뉴딜정책을 봐도, 소득세·법인세·상속세 인상 등을 두고 재벌의 눈치를 보는 우리나라 정부·국회와 대비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 사진 : 뉴시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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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과 승리가 아닌 삶과 행복을 위한 교육

[전교조 창립 30주년 기획] 전교조 30년, 앞으로도 참교육④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9-05-08 20:58:07
수정 2019-05-08 2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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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30년, 앞으로도 참교육
전교조 30년, 앞으로도 참교육ⓒ자료사진

5월 28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민중의소리는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교조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총론격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전교조 30년을 맞는 이들을 만나 전교조 30년 전과 후를 살펴봅니다. 이번 기획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전교조 30년, 한국 교육이 변했다
2) 학교 현장이 바뀐다 ‘딥 체인지’
3)‘구의역 김군’도, ‘악질사장’도 없으려면..반드시 필요한 노동인권교육
4) 특권과 승리가 아닌 삶과 행복을 위한 교육
5) 싸움만 한다구요? 국민과 함께 하는 전교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986년 학업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15살 중학생 오 모 양이 남긴 유서의 마지막 문구다. 학생이 남긴 뼈아픈 말은 우리 사회 입시 중심 교육의 문제를 꼬집었다. 친구들과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과잉학습에 내몰린다. 학생들은 시험 점수에 따라 좌절과 포기를 느끼며, 상위에 있는 학생조차 불안감에 시달린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오늘도 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출구를 보며, 입시지옥을 통과의례처럼 버텨내고 있다.

 

"쌤 우리 예서 서울대 의대 꼭 보내야 해요!", 2019년 인기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 예서 엄마가 입시 코디에게 하는 말이다. 교육은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가 되며, 대학의 이름은 또 하나의 계급 사회를 형성한다. 학생들은 교육의 과정을 통한 자신의 행복과 삶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입시전쟁터에서는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 잔혹한 경쟁을 먼저 배운다.

1989년 12월 21일 전교조 주최로 열린 자살학생 추모제
1989년 12월 21일 전교조 주최로 열린 자살학생 추모제ⓒ전교조 제공

도를 넘어선 경쟁구조와 공고해진 서열화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피로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전교조는 입시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학생들의 삶을 위한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그동안 경쟁과 효율의 논리로만 강조했던 교육현장에서 협력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공동체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늘날 전교조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경쟁과 부담을 덜어내는 '행복한 학교'를 위해, 학교혁신 운동을 전개하고 확산하고 있다. 학교혁신 운동 중 하나는 '혁신학교'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혁신학교는 이른바 '진보교육감'으로 불리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과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처음 시작한 학교 모델이다. 혁신학교의 시발점이 됐던 것은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다. 전교조는 경기도 등 전국에 폐교의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 살리기 등을 시도하면서 참교육 실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젊은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핀란드 등 교육복지 선진국에 연수를 다녀오고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교육모델을 모색해온 노력이 바탕이 됐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혁신학교'
1등만을 위한 학교는 없다..."아이들 모두 주인공"

민중의소리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은빛초등학교를 방문해 이희숙 교장을 만났다. 서울 은빛초등학교는 2011년 3월 개교해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이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현재 213개교로 전체 학교의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은빛초 1층에는 교장실이 있었다.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교장실은 학생들이 창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기존에 넓었던 교장실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 공간은 회의실로 만들었다.

전교조 출신의 이희숙 교장은 평교사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됐다. 그는 혁신학교인 서울 강명초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한 바 있다. 이 교장은 "혁신학교는 '학교 개혁'의 사례로, 위가 아닌 아래로부터(상향식 방식) 학교를 바꿔내는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희숙 서울 은빛초등학교 교장이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빛초등학교에서 소리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희숙 서울 은빛초등학교 교장이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빛초등학교에서 소리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희숙 교장은 수업하는 선생님이다. 이 교장은 이날 1~2학년 각 한 반씩 수업을 진행했다. 이 교장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나누는 기회가 있어야, 관리자의 경직성을 벗어날 수가 있다"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학교는 1등을 만들기 위한 학교가 아니다. 이 교장은 "혁신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은빛초에는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을 뽑지 않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고 있다. 학교 수업은 주로 토론형 수업으로 진행돼,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한다.

또한 학교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모든 대회 상장을 폐지했다. 이 교장은 "수업시간에 수업을 침해해가면서 대회를 했을 때, 원래 잘하는 아이 몇 명에게 만족감을 주고, 그것도 며칠 못 가는데, 그 아이들의 상장을 주기 위해 나머지 아이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이라며 "그 시간에 오히려 수업을 하는 게 아이들의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스티커나 보상제도도 없앴다. 이 교장은 "스티커나 보상제도는 아이들에게 계속 경쟁하고 통제하기 좋은 방식"이라며 "(교사가)뭘 하자고 하면 뭐 줄 건데요?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오히려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놀이는 '밥'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학교

이희숙 서울 은빛초등학교 교장이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빛초등학교 식당에서 아이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
이희숙 서울 은빛초등학교 교장이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빛초등학교 식당에서 아이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특히 은빛초는 기존의 40분 수업과 10분 쉬는 시간에서 벗어난 80분 블록 수업을 한다. 수업 시간 중 30분은 놀이 수업이다. 이 교장은 "40분 수업 시간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말하는 주입식 교육에는 맞을 수 있다"며, "80분 블록 수업을 통해서 기다려주고, 아이들이 천천히 배우게 되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밥'이라는 얘기가 있다. 30분간의 놀이시간이 아이들한테 소중하다"며 "아이들이 놀면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해지고 놀이를 충분히 하면, 규칙도 정하게 되고 사회성도 길러지게 되고, 내가 볼 때는 교과서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혁신학교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을 통해 교과서 밖의 생태계와 지역사회를 느끼게 만든다. 은빛초는 4학기제로 운영한다. 여름·겨울 방학 이외에도 5일간의 봄·가을 방학이 있다.

이 교장은 "혁신학교는 체험학습 많이 가는, 많이 놀아주는 것으로 오해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의 전통적 학력관을 새로운 학력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통적인 학력관은 문제지 풀어서 사지선다형 맞추는 것이지만, 새로운 학력관은 협업능력, 창의적 사고"라며 "그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도전 속에서 주어진다. 혁신학교는 수업과 일상 속에서 경험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살아있다"고 말했다.

혁신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주체로 나서서 학교의 자치를 구현하고 있다. 기존에는 학교 행사에 동원되는 성격이 강했다면 학부모가 주체가 돼 학부모총회를 개최하고 진행한다.

또한 학부모들이 녹색장터 등을 통해 각자 자기 집에서 안 쓰는 물건 다 가지고 와서 돗자리 깔고 팔기도 한다. 학부모들은 환경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하고, 주변 개천에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아버지들은 학생들과 함께 2박 3일 캠프를 통해 소백산 등 여러 곳의 둘레길을 걷기도 한다.

특히 은빛초에서는 촘촘한 학부모 대의체계를 통해 학교에 관한 결정사항에 학부모들의 의사를 반영한다. 이 교장은 "학급에서 수렴된 의견을 학급 대의원이 학년대표에게 전달이 되고, 학년 대표는 임원회의에서 전달한다"며 "학부모들의 제안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학교에서 반영하려고 한다. 소통의 접촉면을 다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 다모임', '공개수업' 등...교사도 함께 성장하는 학교 
학교의 토론 소통의 문화...'민주시민 교육' 내제화

그는 혁신학교의 특징으로 교사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손꼽았다. 이 교장은 그 밑바탕에는 '교사 다모임' 등 민주적 토의와 소통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장은 "교사 다모임(총회)이 교사들에게 민주시민의 경험을 주면서, 이런 사고나 생각이 자신의 교실 속에서 구현이 된다"며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는 기회를 통해서 그럼 우리 교실에서 내가 아이들하고 소통할 때 과연 나는 어땠나.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을 대하거나, 학급 운영을 할 때도 그런 경험들이 녹아난다"며 "끊임없이 아이들의 생각을 묻고, 학급 운영에도 아이들의 생각을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사 다모임을 통해 길러진 선생님들의 경험이나 역량이 결국에 학교를 움직이고, 교육활동의 질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혁신학교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도 함께 성장한다. 교사들은 칸막이를 거두고 열린 교실을 추구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실 문을 열어서 동료 교사와 수업도 같이 나누고, 교육활동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철학과 가치관이 부딪치고 배우며 교사들도 함께 성장해간다.

이 교장은 "신규교사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게, 저희가 교육과정 평가 회의를 같이 모여서 하고, 그다음에 교사회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데, 이게 어떤 연수보다도 자기를 성장시키는 연수의 기회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혁신학교는 교사들의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다. '교육지원팀'이라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전담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이 교장은 "선생님들은 행정업무가 줄면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많이 한다. 교사가 학생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이뤄지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옛날에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저는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교육의 질은 교사 공동체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의 토론과 대화를 통해 집단 지성이 모은 결과, 수업방식과 교육과정을 변화했고, 교육의 질은 점점 향상되고 있다.

이 교장은 혁신학교의 '학력 저하' 논쟁과 관련해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같이 경험을 나누고 성장해가며 교사들의 역량이 높아지는데, 그 수업의 질이 낮아질 수 없다"며 "수업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하게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실제 혁신학교의 입시 성적도 좋다"면서도 "하지만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가치가 입시교육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희숙 서울 은빛초등학교 교장이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빛초등학교에서 민중의소리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희숙 서울 은빛초등학교 교장이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빛초등학교에서 민중의소리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소위 '벌떡 교사'였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 교장은 "(교무회의 시간에)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일어나서 문제제기하면 오히려 동료 선생님들이 퇴근시간 늦어지는데, 왜 저렇게 일을 만들지 하면서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이었다"며 "교사들 스스로 민주주의자가 될 수 없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과거 학교에서 교무회의 시간이 있었어도 이미 소수 관리자 중심으로 결정을 해서 안내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최고의 가치가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것"이라며 "교사가 민주시민의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교과서의 내용도 얼마나 사회적 가치나 시대정신을 담아서 수업으로 풀어내는가가 민주시민 교육"이라며 "교사가 그런 소양이 없거나 가치관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박제된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에 머무른다. 이런 점에서 전교조 교사들은 다양한 경로로 시대정신과 사회적 가치를 경험하고 활동한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일반 학교에서 '나 홀로 조합원'으로도 살아봤다고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시스템이 공고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선생님들이 당연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1~2명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하지만 "흔히 하는 이야기가 개방적이고 마인드 좋은 교장과 거기에 열정 있는 교사 3명만 있으면 학교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장은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모델학교라고 강조했다. 이 교장은 "교육청은 교장이 민주적인 리더십과 혁신 마인드를 갖게 하고, 혁신학교를 사원학교처럼 혁신리더를 끊임없이 양산해내고 확산해야 한다"면서 "혁신학교를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모든 학교가 나아갈 바를 선도하는 학교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권과 차별 용인되는 '특권학교 폐지'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계 개편...공교육의 정상화

26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주최로 진행된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특권학교 관련 시행령 연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6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주최로 진행된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특권학교 관련 시행령 연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전교조는 '특권'과 '차별'이 용인되는 교육을 거부하고, '평등'과 '협력', '정의'가 작동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교조는 그동안 차별 없는 교육, 고교평준화에 힘을 기울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다양화 300' 정책에 따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생겨났다. 하지만 특목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 정책은 서열화를 조장하고 일반고 슬럼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전교조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시행하겠다며 도입된 자사고가 사실상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도입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현재 자사고는 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학생들을 싹쓸이하여 일반고 붕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전교조 부설 참교육연구소는 "한국의 교육은 과잉 경쟁이 지배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 교육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사교육비 지출 격차를 벌리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중, 자사고 등 특권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교육 양극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여기에 현행의 복잡한 입시제도는 특권 학교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이러한 교육 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고 비판했다.

2017년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 동시 실시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유도 ▲국가교육회의 논의 통해 고교 체제 개편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의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판결에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번 판결은 특권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 해주어 고교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한걸음 멀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밝혔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전경원 제공

전교조는 제2의 고교평준화인 특권학교의 폐지를 통한 일반고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특권학교 관련 시행령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운동을 전개해 '특목고와 자사고 관련 조항 삭제'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들은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개편이 갖는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며 "다양한 계층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공간 속에서 학생들은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
"함께 사는 법 가르치는 학교로 나아가야"

서울시교육청이 17일 미림여자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를 최종결정했다. (사진) 자사고 지정취소가 된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미림여자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오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림여자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를 확정해 오늘 학교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8.17.
서울시교육청이 17일 미림여자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를 최종결정했다. (사진) 자사고 지정취소가 된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미림여자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오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림여자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를 확정해 오늘 학교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8.17.ⓒ뉴시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됐을 때 학교의 교육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미림여고의 사례를 들어보기로 했다. 2011년부터 자사고로 운영하던 미림여고는 2016년 일반고로 전환됐다. 자사고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들의 등록금 등 수업료로 학교를 운영해,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학교 운영에 타격을 입는다. 미림여고는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반고로 전환했다.

일반고를 비롯해 외고와 자사고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주석훈 선생님은 2016년 3월 1일 자로 미림여고 초빙 교장이 됐다.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었고, 학생 약 100여명이 전출되면서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일반고의 전환은 교육의 전환점이 됐다.

주 교장은 일반고 전환 초기, 주변에서 '특별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주 교장은 직원회의를 통해 학교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반을 만들고, 독서실에 좋은 자리를 배정하고, 상을 몰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주 교장은 "학생들이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이 27일 오후 사당역 인근 카페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이 27일 오후 사당역 인근 카페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민중의소리

미림여고는 학생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주 교장은 학생들의 복장을 단속하는 등교 지도를 없앴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복 바지도 도입했다. 전체조회 사회는 주로 학생이 맡고, 훈화 역시 대부분 학생이 한다. 주 교장은 훈화는 통틀어 1~2번 정도 했다고 말했다.

미림여고는 '오픈북' 방식으로 경시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 교장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 친구들과 협업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이런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본다"며 "이런 교육이 가능한 수업방법, 평가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학교는 시험과 수행평가 등 모든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검증하는 기관인 공정성심의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차별방지위원회)를 설치했다.

학교는 아이들을 평가하는 시험의 공간이 아니라, 행복과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꿈터로 변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미래인재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 교수와 전문가들을 초빙해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미림여고의 사례처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뜻을 함께 모으면 일반고 내부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주 교장은 학교에서는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로 가려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강자가 약자를 더 배운 자가 더 못 배운 자를 품을 수 있는 리더십을 키워줘야 한다"며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협업하고 도와주고 이런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분리주의 교육으로 가면 사회가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분리주의 교육의 생태계는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장의 말처럼, 학교는 분리 또는 경쟁이 아닌 통합과 융화의 장소가 돼야 한다.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계개편을 시행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크게 '수월성 교육'과 '자사고 일반고의 성적 수준 차이'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기존의 영재학교나 과학고가 근본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문제는 아니다"며 "선발 시기와 관련해 위탁교육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사고의 경우 "이미 입학할 당시부터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대학진학도 일반고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며 "그것을 단위학교의 교육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절대평가'..."'경쟁'보다 '협력'과 '배려' 가치" 추구
대입제도 개편...대학서열체제 해소

대학수학능력시험 날 아침 수험장에서 수험생이 막바지 공부를 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날 아침 수험장에서 수험생이 막바지 공부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교육은 변화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진보한다. 학교는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고교학점제로 또다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전공과 선택 과목으로 강의를 나누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다.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전에 해결돼야 하는 선행과제로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개편',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 '교육과정 개정'으로 판단했다. 전 소장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가 선결되지 않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교 교육의 질은 평가의 방법과 직결돼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객관식 시험 문제 위주의 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배움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주 교장은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오지선다형의 시험문제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답없는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상대평가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요구한다"며 "경쟁보다는 협력과 배려의 가치가 작동할 수 있는 '절대평가'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입시경쟁이 지배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의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입시경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극단적인 대학서열화와 학벌 차별 등이다. 전교조는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한 대학서열체제 해소하고, 대입자격고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대 통합, 공영형 사립대 양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2025년까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대입제도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를 최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과도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권과 승리가 아닌 삶과 행복을 위한 교육을 위해, 학교를 개혁하기 위해 역량을 쌓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교육 전문가'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법외노조라는 이름 앞에 교육 개혁은 뒷걸음질하고 있다. 권정오 위원장은 "정말 바꾸고 싶다"며 "법외노조라는 모래주머니를 떨쳐내지 않고서는 달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은혜(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찾아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유은혜(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찾아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유 장관은 "교육부 정책은 교육부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없다"며 "전교조 역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교육 정책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다.

올해 30세가 된 전교조는 학교 개혁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질끈 묶는다. 법외노조라는 모레주머니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전교조는 '숨을 쉬는 공간', '쉼이 있는 배움', '삶을 위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걸음을 떼고 있다.

전교조 30년, 앞으로도 참교육
전교조 30년, 앞으로도 참교육ⓒ자료사진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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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쌀 지원이 가져올 나비효과…정세현 "서둘러야"

[정세현의 정세토크] 아베가 북일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까닭은?
2019.05.08 20:28:51
 

 

 

 

지난 4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도 한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의 군사적 행위에 대한 규탄이 아닌 인도적 지원이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해 보수층의 비판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8일 대북 식량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식량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북미 간 협상도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며 인도적 지원이 북미 간 협상에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도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이 틈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쌀을 지원하면 아마 남한에 대해 꼬여있던 북한의 심기가 풀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대북 인도적 지원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7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 통화 이후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지만, 정작 백악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이 부분이 빠진 채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만 강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미국에서 '식량 지원은 안 된다'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없었다면 정부가 밀고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식량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뭐 그렇게 하든지"라는 정도의 대답만 했으면, 그 정도면 된다"며 "미국 대통령이 이정도의 관심을 보였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4월 11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던 것처럼 이번에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반대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나"라며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치고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북 쌀 지원이 북한에 군량미로 전용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한 내에서 식량이 모자라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힘 없고 뒷 배경 없는 서민들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군은 북한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먹는다"라며 "북한 외부에서 들어가는 식량 지원은 힘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말 그대로 '인도적' 지원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으로는 남북 간 다소 경색된 국면에서 북한이 남한의 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우리가 주겠다고 통보하면 북한은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북한의 식량 문제 때문에 국제기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북한이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보겠나"라며 "북한이 (국제기구의) 실태 조사에 대단히 협조적으로 응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필요 때문에라도 남한의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터뷰는 8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북한이 지난 4일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은 전화통화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번 발사가 북미 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세현 : 이번 북한의 발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방사포의 경우 대남용이라고 보이는데요. 지난 4월 22일 시작된 한미 양국의 공군 합동 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이미 북한은 4월 25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훈련에 대해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북과 남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확약한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행위"라고 주장했었죠.  

그러면서 훈련에 맞대응할 수 있다는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 책동을 노골화하는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반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진행되는 시기보다는 보통 훈련이 끝날 때쯤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훈련에 대해 반발은 해야겠는데, 훈련이 한창인 중에 군사적인 행동을 하면 한미의 군사력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훈련이 끝나는 시점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또 다른 발사체인 '전술유도무기'의 경우 그 거리에 상관없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미국이 계속 북한을 견제‧압박할뿐만 아니라 군사적 위협까지 가한다면 자기들도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특히 북한은 F-35기의 도입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대응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번 발사는 단순한 대응 차원에서 일어난 것만은 아닙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계기 때 가진 시정연설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면서 미국의 '정치적 계산법'을 바꾸라고 했었죠. 그런데도 미국이 아무런 응답이 없자, 북한은 미국에 "어떻게, 생각 좀 정리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번과 같은 군사 행동을 취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기존에 많이 해오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대체적으로 나름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전술유도무기가 남한으로, 일본으로 발사된 것도 아니었고 북한의 영해에서 이뤄졌으며, 미국을 향한 것도 아니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도 아니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을 통해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이뤄낼 기회가 있다고 믿으며, 이번 일이 북미 간 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가 있었던 당일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김 위원장이 약속을 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본인이 북미 간 지금까지 가져왔던 협상을 깨지 않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메시지가 숨어있다고 봐야 합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이 4일 전술유도무기 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로동신문


프레시안 : 그렇다면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됐다고 전해지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현 국면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원하는 것이 인도적 지원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세현 : 그렇죠. 북한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인도적 지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북 간에 식량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북미 간 협상도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중요합니다. 

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이 북한 현지에 들어가서 식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수요량보다 159만 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수치는 기존보다 악화되긴 했지만 매우 이례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엔의 이번 통계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 일까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즉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해줘야 할 명분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을 지원하면 군량미로 전용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북한 내에서 식량이 모자라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힘 없고 뒷배경 없는 서민들입니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군은 북한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외부에서 들어가는 식량 지원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말 그대로 '인도적' 지원인 것입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면 북한이 이를 순순히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최근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인데, 북한이 쌀 지원은 받을까요?

정세현 : 우리가 주겠다고 통보하면 북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식량 문제 때문에 국제기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북한이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북한이 이번 실태 조사에 대단히 협조적으로 응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필요 때문에라도 남한의 제의를 받아들일 겁니다.  

프레시안 : 일부에서는 한미 정상 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공감대가 있는 것이 확실하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청와대의 발표에는 식량 지원 이야기가 있지만, 백악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만 강조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세현 : 미국에서 "식량 지원은 안 된다"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없었다면 정부가 밀고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식량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뭐 그렇게 하든지"라는 정도의 대답만 했으면, 그 정도면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정도의 관심을 보였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난 4월 11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던 것처럼 이번에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반대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치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이 틈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쌀을 지원하면 아마 북한이 남한에 꼬였던 심사가 풀리는 계기가 될 겁니다. 남한의 쌀이 북미 간에 협상의 접점을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지원이 더 수월한 것이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있어서 협의하기도 편리합니다. 예전에는 쌀 지원 문제로 중국 베이징까지 가서 회담한 적도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국제기구도 지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면서 전례에 비춰 수십만 톤 정도의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치고나가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북한에 쌀을 차관으로 줄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십만 톤 단위보다 더 많이 지원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쌀을 그냥 비축해봐야 어차피 사료나 비료로 쓰이는데 그게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또 정부 비축미를 일정하게 빼줘야 추곡 수매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겁니다.  

쌀 지원을 통해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고 우리 농민들의 지갑도 두둑히 하고, 남북관계도 풀고, 나아가 북미 간 협상도 다시 이어붙일 수 있는데 뭘 망설이고 있는 겁니까? 쌀 지원 하나가 교착상태에 빠진 현재 협상 국면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쌀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50만 톤을 보내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실제 북한의 하역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 톤 이상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또 실제 쌀을 보내려면 정부 비축미를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구입하고 이를 실어 나를 배를 섭외해야 하는데, 정부미가 벼 상태로 보관돼 있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 있는 쌀로 만들려면 도정공장에서 작업도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이제 장마철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 쌀을 배에 실어 보내기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결정해서 북한과 협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다. 청와대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식량 지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북미, 접점 찾으려면 

프레시안 :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게 계속 계산법을 바꾸라고 촉구하고만 있는데,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접점을 찾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세현 : 미국은 북한에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핵 물질, 핵 시설 파괴 등을 전부 실행하면 미국이 무엇을 해줄지는 그 때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이죠. 북한은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스몰딜이라는 것은 양측이 하나씩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매칭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남북 장관급회담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북한에 알려주고, 이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면서 미국도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접점이 생기도록 빨리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요구가 제재 해제에서 체제 보장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현 :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북한은 종전선언을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종전선언은 체제 안전 보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고,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는 종전선언을 계속 밀고 갈 수 없다고 판단, 경제 제재 해제로 전략 목표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제재 해제에 대해 나름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차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전부 내놓으라는 이른바 '빅 딜'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경제 지원이든 체제 보장이든 할 수 있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북한은 이건 리비아식 해법이라며, 제재 해제보다 시급한 것이 '체제 보장'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이 체제 보장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발사체 발사 이후에 북한 매체에 보도된 내용 속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체를 참관하며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를 명심하고 그 어떤 세력들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도 나라의 정치적 자주권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프레시안 : 북한이 제재 완화에서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북미 협상을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정세현 : 미국은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월 31일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했던 강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시 비건 특별대표는 북미 간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미국은 영변의 핵 시설이 북한 핵 능력의 80%라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폐기하면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북한의 요구에 미국은 영변 핵 시설이 북한 핵 능력의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도 내놓아야 한다고 다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 수준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프레시안 : 이런 가운데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에 오는데요. 어떤 내용을 협의할까요? 

정세현 : 아마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 견제를 하기 위해 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곳에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한국을 말리려고 오는 것 같습니다. 
 

▲ 지난 2월 27일(현지 시각)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메트로폴 호텔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김정은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아베  

프레시안 : 북미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정세현 : 일본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다녀온 것이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려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이 바로 'NO'하긴 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을 언급하면서 나름의 발언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 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일본만 소외되는 현 상황을 막아야 할 현실적 필요가 생긴 것이죠.  

게다가 러시아가 저렇게 움직이면 아베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불안해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남북미 3자 구도로 북핵 문제를 풀어 내는 것이 성과를 내기 훨씬 좋거든요. 러시아가 끼어들면 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과 미국 모두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소외되지 않고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일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일본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도와줄 겁니다. 회담의 모멘텀을 깨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 카드를 쓰는 셈이죠. 만약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이 과정에서 일본에 지분이 생기면 협상판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프레시안 : 그런가하면 미국은 이란 핵 문제에도 직면해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란 핵 협정을 탈퇴한 이후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란은 이에 대항해서 자신들도 핵 협정 일부 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핵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란 핵 문제가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세현 : 사실 이란 핵 문제 때문에도 트럼프 정부가 좀 조급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란과 북한의 공조가 강화되면 미국은 이걸 끊어야 하기 때문에 다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미국은 북한과 빨리 만나서 이란과 협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이란 문제는 이스라엘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급할 수밖에 없죠. 미국과 이란 문제가 복잡해지면 북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해결 여지가 넓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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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판문점서 남북 신자들과 ‘평화 미사’ 봉헌하길”

 4가지 남북 화해프로세스 제안한 윤종일 신부
양평=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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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9  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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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일 신부는 3일 양평 수도원에서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11월 교황의 방북을 제안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저는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교황님과 함께 ‘반전반핵 한반도 평화미사’를 봉헌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내용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실천해온 윤종일 신부는 3일 양평 두물머리 인근 수도원에서 <통일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본의 원폭피해지역을 방문하고 이어 북측을 방문한다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바라는 세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관구장을 역임한 윤종일 신부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가던 2017년 10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중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남북미중 정상이 북미 간의 한국전쟁과 미중 간의 무역전쟁에 대해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보기1][관련기사 보기2]

윤종일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11월 일본을 방문한다. 교황은 도쿄와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방문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해 강론을 할 것이라고 한다”고 전하고 “교황의 방북으로 북측과 교황은 비핵화에 대해 어떤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북측과 미국과 교황은 비핵화 관점에서 어떤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비핵화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며 “북측은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미국은 북측의 비핵화이고 교황은 세계의 비핵화이다”고 짚었다. 따라서 “서로 간의 합집합과 교집합을 정리함으로써 핵 갈등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신부는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위스에서의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유럽생활을 통해 교황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다”고 전제하고 “북측은 교황을 초청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에 응할 필요가 있다”며 “교황의 방북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신부는 4년전 김정은 위원장이 유학했던 스위스를 둘러봤고 “평화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킨 스위스를 경험한 김정은 위원장은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작한 실리사회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신부는 “한국전쟁의 상처, 이념갈등, 70년간의 반목은 비핵화의 문제로만 풀 수 없을 것”이라며 “마음의 상처와 이념적인 갈등을 치유하는 화해프로세스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북제재를 벗어나서 실행할 수 있는 영역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신부는 이미 2002년 10월 정의구현사제단 방북시 평양 장충성당 미사 강론을 통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 남과 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신앙고백을 한 바 있다. [관련영상 보기] [관련 영상(영문본) 보기]

윤 신부는 “대북제재의 대상인 경제교류와 협력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교류협력을 민족화해와 평화, 생명안전 등으로 확대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한다”면서 4가지 구체적 제안을 내놓았다.

△6.15공동선언의 내용인 통일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한반도 미세먼지를 남과 북이 함께 정화시켜 나가고, △ 백두산 화산과 지진을 함께 연구하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이를 위한 장소로 만들자는 것이다.

다음은 3일 오후 2시 양평 수도원 야외에서 새소리와 풍경소리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윤종일 신부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스위스 경험한 김정은 위원장, 실리사회주의 더욱 발전시킬 것”

   
▲ 윤종일 신부는 2002년 10월 정의구현사제단 일원으로 방북해 평양 장충성당에서 강론하며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발원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통일뉴스 :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역시 이곳을 올 때마다 느끼지만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봄철이라 꽃도 많고, 저 꽃 이름은 뭔지요?

■ 윤종일 신부 : 야광나무 꽃입니다.

□ 굉장히 화려하군요. 아름다운 자연만 감상하면 좋을 텐데, 우리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굉장히 좋게 발전해 오던 한반도 정세가 지금은 상당히 교착 국면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모색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부님의 지혜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저는 4년 전 겨울에 로마에서 국제회의를 마치고 스위스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목적은 북측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영세중립국 스위스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젊은 시절에 스위스에서 유학생활을 하여 스위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알프스를 배경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였죠. 제가 방문한 스위스 남부의 마태호른 스키장과 관광도시 쩨르마트는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 덮인 알프스를 배경으로 스키를 타며 배후도시인 쩨르마트에서 관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이러한 알프스를 체험하였을 것이고 이 체험이 마식령 스키장과 원산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평창올림픽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으로 평화와 경제를 함께 이룬 선진국입니다. 스위스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중립국으로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관광산업 뿐만 아니라 기술집약적인 정밀기계산업도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시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적인 명품으로서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평화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킨 스위스를 경험한 김정은 위원장은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작한 실리사회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급발전 시켰습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좋게 발전하던 한반도 평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지금, 저는 남측과 북측이 실리주의 노선에서 남북공조를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북제재의 대상인 경제교류와 협력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교류협력을 민족화해와 평화, 생명안전 등으로 확대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북제재를 뛰어넘어 민족공조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발전되고, 발전된 관계의 힘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네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6.15공동선언의 내용인 통일방안을 함께 연구합시다. 그리고 둘째, 한반도의 미세먼지를 남과 북이 함께 정화시켜 나갑시다. 셋째, 백두산의 화산과 지진을 함께 연구합시다. 그리고 넷째,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이를 위한 장소로 만듭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민족의 화해프로세스 통해 완성될 것”

   
▲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날로 높아가던 2018년 9월 25일 윤종일 신부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 성당에서 가톨릭 남녀 수도자들과 ‘반전반핵 한반도 평화 미사’를 봉헌하고 무기한 기도에 돌입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신부님, 네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시켜나가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 평화는 인류의 보편가치이고 최종목표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에서 온다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목표인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로 적대적인 두 사람이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화와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 안에서 두 사람은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화해의 결과가 우리는 평화라고 이야기 합니다.

한반도 평화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의 상처, 이념갈등, 70년간의 반목은 비핵화의 문제로만 풀 수 없을 것입니다. 적대적인 이 관계를 치유하는 과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이념적인 갈등을 치유하는 화해프로세스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민족의 화해프로세스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제안이 화해프로세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북제재를 벗어나서 실행할 수 있는 영역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네 가지 제안을 설명해 주시죠.

■ 첫째로 6.15공동선언의 내용인 통일방안을 함께 연구하면서 이념적인 갈등을 치유하는 겁니다. 남과 북의 다른 사상과 제도를 실용적이고 민족화해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또 조율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의된 통일방안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인도해주는 깃발이 되고 그 깃발 아래서 민족공조가 굳건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 미세먼지를 정화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전체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의 동포들이 호흡의 곤란을 느끼며 지금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호흡을 하는 데에는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측에서 먼저 시작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북측과 함께 확대 개편해서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조금씩 조금씩 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백두산의 화산과 지진을 함께 연구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백두산의 화산과 지진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지적이 현실로 드러나면 북측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고 남측은 물론 한반도 전체가 대재앙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범민족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환경과 생명의 보편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로 남과 북이 함께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무실에서 남과 북의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만나고 토론하고 각 분야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중무휴로 불을 밝힌 개성연락사무소는 우리 민족의 등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즈음에서 저는 북미 간의 비핵화문제와 남북 간의 화해프로그램을 분리시켜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민족의 화해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동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비핵화문제에 있어서 남측은 북미 사이에서 효과적인 자기역할을 하고 북측은 선제적이고 주동적인 협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루어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남북은 민족공조 입장에서 화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동하고 견인하는 이런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화해 프로그램의 시행방법은 민과 관이 함께하는 1.5트랙을 이용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네 분야의 전문가들과 행정요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행정기관을 통해 입증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는 이것을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여 화해와 평화프로세스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북측은 교황을 초청하고 교황은 이에 응할 필요 있다”

   
▲ 윤종일 신부는 “교황의 방북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신부님은 가톨릭 사제로서 오랫동안 살아오셨는데요, 지난해부터 한반도 평화 과정에 교황님의 방북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에는 좀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평화의 중재자이십니다. 교황님은 4년전 미국과 쿠바의 갈등을 중재하여 화해하게 하고 양국의 외교관계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은 가톨릭교회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의 지도자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오는 11월 일본을 방문합니다. 교황은 도쿄와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방문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해 강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2차 세계대전 때 원폭피해 지역입니다. 특히 나가사키는 일본 가톨릭교회의 발상지이고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곳입니다. 나가사키의 우라카미 성당은 원폭으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당의 종탑은 파괴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당시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일본의 원폭피해지역을 방문하고 이어 북측을 방문한다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바라는 세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교황은 2017년 11월 바티칸에서 핵 폐기와 군축관련 국제회의 참석자들에게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세계가 불안과 갈등,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며 북미간의 핵무기 갈등으로 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놓여 있음을 우회적으로 거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놓고 볼 때, 북측과 미국과 교황은 비핵화 관점에서 어떤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핵화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북측은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미국은 북측의 비핵화이고 교황은 세계의 비핵화입니다.

따라서 교황의 방북으로 북측과 교황은 비핵화에 대해 어떤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합집합과 교집합을 정리함으로써 핵 갈등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측은 교황을 초청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전임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의 가르침을 한반도에서 실천해주었으면 합니다. 핵무기 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측의 신자들을 방문해서 위로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이런 사목적인 방문이 북측에 신앙의 자유가 더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위스에서의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유럽생활을 통해 교황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황의 도덕적인 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황의 방북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교황님과 함께 ‘반전반핵 한반도 평화미사’를 봉헌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내용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봅니다.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스위스 시절의 경험, 교황님의 방북, 신부님이 아니시면 이런 큰, 넓은 생각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판문점에서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부디 신부님 메시지가 널리 알려지고 신부님께서 바라는 것들이 잘 꼭 전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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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해결에 올인하라

등록 2019.05.08 08:18 수정 2019.05.08 10:22
 
'똑경제'는 똑똑한 경제필진 4명과 함께 매주 수요일 찾아가는 똑똑한 경제 이야기입니다.[편집자말]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독립운동가로 청년운동에 앞장 선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 말이다. 한 나라에 청년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표현한 문장이다. 100년 전 이 땅의 청년들 미래는 그야말로 암울했다. 무능한 봉건 왕조는 몰락했고, 그 자리를 일본 제국주의 총독부가 차지했다. 독립과 생존을 위해 수많은 청년들은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떠났다.

인기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이를 잘 보여주었다. 조국에서 부강한 나라의 주역이 되어야 할 청년들에게 당시 한반도는 지옥의 땅이었다. 제국주의 식민지, 패권국가의 점령과 분단, 전쟁과 독재,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가난이라는 지옥과 같은 시기를 헤쳐오면서 기적을 만들어갔다.

그 중심에 청년들이 있었다. 먼저 산업화의 역군인 청년들은 해외에서, 즉 독일 막장인 탄광과 병원, 베트남 전쟁터,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래 터, 그리고 이라크 및 리비아의 더운 공사장에서 젊음을 바쳤다.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 10대 강국으로까지 도약했다. 또 다른 민주화의 전사인 청년들은 독재에 맞서 4.19 혁명, 80년 광주 민주화 항쟁,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거쳐 2017년 평화적인 촛불혁명을 이끌었다.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부상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경제 10대 강국이자 아시아 최고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청년들 미래가 암울하고 불투명해졌다. 나라가 위기로 가는 가장 큰 징조라고 볼 수 있다. 몇 해 전부터 이 땅의 청년들을 설명하는 '삼포(연애ㆍ결혼ㆍ출산 포기) 세대'라는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암울한 청년 현실의 핵심 문제는 바로 청년 실업에 있다. 독일의 칼 마르크스도 "노동은 자기실현의 최고 수단"이라고 갈파하지 않았던가? 잿더미 속에서도 날아오른 불사조 같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떻게 이 지경으로까지 되었는가.

청년실업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기득권, 기성세대의 무책임, 무능력과 탐욕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 유럽의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선 청년들의 일자리가 남아돌 정도다. 하지만 한국은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신 OECD 통계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일본의 경우 3.7%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이어 독일이 6.5%로 세 번째 낮은 나라이고, 한국은 10.5%로 OECD 국가에서 중간에 해당된 수치다. 하지만 한국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청년체감실업률은 25.1%를 기록하며 통계발표 이후 최고치 기록을 갱신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나라 중 하나인 독일은 어떻게 청년 완전고용의 나라가 되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초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 일부와 독일 정부, 대표 기업, 노조, 기업인 대표 단체, 정당, 시민사회 등을 방문했다. 왜냐하면 '현장이 답이 있다'는 원칙에 충실해 한국형 모델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청년일자리를 두고 독일과 한국은 크게 세 가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정치리더십, 기업, 사회적 연대의 차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5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연방총리실 청사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만찬 회담을 마치고 나오다 환영나온 한국 교민들을 보고 메르켈 총리와 함께 교민들을 향해가고 있다. ⓒ 연합뉴스

 
먼저 정치리더십, 즉 최고 권력자인 한국의 대통령과 독일의 총리 리더십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국가 그랜드플랜을 세워 부강한 나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었다. '인더스트리(Industrie) 4.0', 4차 산업혁명을 말한다. 독일은 2011년부터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과 창조를 실천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메르켈 총리가 있다. 반면 당시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와 동 떨어진 토건산업(4대강)이나 역사 퇴행의 구 냉전 사고에 머물러 있었다.

둘째, 청년에 대한 인식과 투자에서 독일 기업과 한국 기업은 큰 차이를 보였다. 올 1월 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의 최고기업 삼성전자를 방문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소프트웨어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인력 양성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반면에 독일의 최고기업인 지멘스는 1년에 약 5억 유로(약 6750억 원)을 투자해 기업 스스로 미래 산업역군을 양성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회공헌의 기부금 총액이 3000억 원 정도다. 지멘스의 절반 밖에 안 되는 금액이다.

셋째, 청년 일자리를 위해 독일은 사회적 연대, 즉 코포라티즘(Korporatisumus)이 살아있고, 한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범국가 기구로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을 설립해 운영한다. 여기엔 연방정부인 경제부 및 교육연구부 장관뿐 아니라 지멘스, 도이치 텔레컴, 보쉬, BMW 등 독일 주요기업, 프라운호퍼 연구소, 그리고 노조 대표가 참여한다. 노사민정의 연대와 협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독일은 어떻게?

그렇다면 독일은 청년 완전고용의 나라가 되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을까.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 창업국가'를 내걸고 창업에 적극적이다. 대표적으로 청년이 일정 자격을 갖추면 창업지원금 뿐 아니라 2~3년 치 월급을 아무 조건 없이 투자한다.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함이다. 한국 정부는 공시족을 양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둘째, 기업 역시 창업에 적극적이다. 필자의 친구인 균터 팔틴 회장은 교수로서 창업에 성공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기업가 재단'에 기부했다. 창업기업인을 양성하면서 유럽의 창업 대부가 될 정도다. 이후 그는 독일 기업인들과 베를린에 창업센타인 '팩토리(factory)'를 설립했다. 현재 약 2600개 창업팀과 글로벌 및 최고기업들이 투자 참여해 창업공동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창업성공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 내부에 '스핀 오프', 즉 사내 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셋째, 약 360개 분야에 지멘스, 벤츠 등 수많은 대기업 및 히든 챔피언들이 '인재 사관학교'를 운영한다. 기업들이 인재 양성에 적극 투자해 1년에 약 50만 명을 흡수하고 있을 정도다. 독일 산업 강국의 역군인 '마이스터'를 키워내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인재양성과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넷째, '미래 프로젝트'를 통해 좋은 일자리 및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이 전국에 운영하는 랩(연구소) 30개를 들 수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연합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청년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결론적으로 독일은 '혁신'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 정도였다. 정치 리더(총리 및 정부), 기업가정신, 사회적 시장경제 시스템이 3위 일체가 되어서 일치단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청년의 미래가 암울하면 나라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한국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얼마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달라"는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청년일자리 비서관을 하나 만들어 생색내기 정치 쇼는 그만하길 바란다. 해법은 하나다. 대통령이 나서 '한반도 평화의 번영을 시대'에 올인 하듯이, 청년일자리 해결에 올인 하길 바란다.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는 방안도 있다. 독일에서 얻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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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투명 날개 나비의 비밀

조홍섭 2019. 05. 07
조회수 720 추천수 1
 
애초 독성 강한 나비에서 진화…경계색과 은폐 동시 노려
 
b1.jpg» 중남미 열대우림에 사는 400종 가까운 투명 나비는 모두 새들이 먹지 못하는 독성을 띤다. 투명 날개는 이런 독성을 바탕으로 추가로 은폐 기능을 얻기 위해 진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알렉스 포포브킨,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아마존의 컴컴한 열대우림 숲 바닥에는 느릿느릿 여유롭게 나는 아름다운 나비가 있다. 날씬한 배와 긴 더듬이의 이 나비에서 두드러진 모습은 날개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이 투명하다는 것이다.
 
왕나비 아과에 속하는 이토미이니(Ithomiini) 족 나비 393종 가운데 80% 이상은 날개가 투명하다. 아마존과 안데스 열대우림에 가장 많지만,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에 걸쳐 축축한 숲에 사는 이 나비는 왜 투명한 날개를 갖게 됐을까.
 
먼저 날개가 투명한 이유는 털처럼 생긴 특이한 비늘 덕분인데, 이 비늘이 빛의 반사를 막고 투과하도록 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일뿐 투명한 날개가 진화한 이유는 따로 있을 터이다.
 
나비가 주요 포식자인 새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한 전략은 ‘눈에 띄지 않거나 눈에 확 띄거나’ 둘 중 하나다. 주변 환경 속에 녹아들어 포식자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전자라면, 먹으면 끔찍한 맛을 선사한다는 기억을 포식자가 학습하게 한 뒤 그런 색깔이나, 소리, 냄새를 강조하는 것이 후자이다.
 
b2.jpg» 올레리아 속 투명 나비. 알렉세이 야코브레프,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투명 나비’는 하나같이 ‘맛이 없기’로 유명하다. 나비 성충이 식물에서 섭취한 ‘피올리지딘’이란 알칼로이드가 독성을 낸다. 경계색으로 포식자에게 알릴 조건이다.
 
그런데 투명한 날개는 경계색과 거리가 멀다. 많은 바다 생물이 투명한 몸을 은폐 수단으로 삼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나비는 어떻게 경계와 은폐 전략을 동시에 펴는 걸까. 멜라니 맥쿨루어 프랑스 소르본대 생물학자 등 프랑스 연구진은 페루 열대림에서 채집한 투명 나비를 대상으로 실험을 통해 그 비밀의 일단을 밝혔다.
 
b3.jpg» 올레리아 속 투명 나비의 표본. 디디에 데스쿠엔,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이들은 과학저널 ‘왕립학회보 비(B)’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투명 나비의 조상은 모두 경계색을 내는 종인데 여기서 어떻게 은폐를 위한 투명 날개가 진화했는지는 수수께끼였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투명 나비가 경계색과 은폐의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타협을 이뤘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험 결과 투명한 부위가 넓은 나비일수록 새의 눈에 덜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에 덜 띄면 독성도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투명도가 커지는데도 맛이 없는 특성은 줄지 않았다. 가장 투명한 나비가 가장 독성이 강했다.
 
연구자들은 “이 나비의 특정한 맛이 포식자의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강점이 있다면 경계색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보다 은폐 능력을 강화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
 
b4.jpg» 메토나 속 투명 날개 나비의 짝짓기 모습. 지오프 갤리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예컨대 이런 상황이 그렇다. 경험 없는 애송이 포식자가 많다면 눈에 띄는 경계색을 내 보아야 효과가 없을 것이다. 또 얼마나 끔찍한 맛을 내는 벌레인지 아는 포식자라도 다른 먹이가 부족하거나 독을 감당할 만하다면, 독을 무릅쓰고 영양분을 택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포식자의 눈에 덜 띄는 신호는 비록 포식자를 교육하는 데는 덜 효과적일지라도 어떤 상황, 예컨대 포식자가 경계색을 띤 먹이를 죽일 수 있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논문에 적었다. 
 
비슷한 예를 살무사의 지그재그 무늬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이 독사의 무늬는 은폐와 경계 모두를 위한 타협책이다. 투명 날개 나비도 날개 가운데는 보이지 않지만 테두리는 오렌지나 검은색으로 눈에 잘 띄어, 그 고약한 맛을 기억하는 포식자라면 충분히 알아차릴 만하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McClure M et al. 2019 Why has transparency evolved in aposematic butterflies? Insights from the largest radiation of aposematic butterflies, the Ithomiini. Proc. R. Soc. B 286: 20182769. http://dx.doi.org/10.1098/rspb.2018.2769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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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비정규 노동자 87% 노동 정책 불만

문재인 정부 2년...비정규 노동자 87% 노동 정책 불만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5/08 [00: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년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2년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는 7일 오후 1시 프란체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1244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45.4%가 매우불만, 41.5%가 불만이라고 답해 90%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정부의 노동정책에 매우만족한다는 답변은 1.6%, 만족한다는 답변은 11.5%에 불과했다.

 

정부 초기 노동정책에 대해 매우 기대했다는 응답이 69.6%, ‘기대했다는 응답이 20.6%로 90%이상이 현 정부에 기대감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출범 2년 만에 기대감이 급격히 불만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95.1%로 조사됐다공공부문 비정규 정책에서 자회사 전환 방식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41.4%가 최저임금은 비교적 많이 인상됐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소득증대 효과가 줄었다고 답했고, 48.6%가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도리어 월급이 줄었다고 응답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었다고 답한 비정규직은 10%에 불과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51.4%가 주 52시간 시행은 잘한 일이지만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고, 34.4%는 탄력근로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향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선 30.9%가 노동존중 공약을 일부만 지키고친재벌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답했고, 28.4%는 친노동 공약은 지키지 않고 친재벌 정책을 펼 것이라고 답했다노동존중 공약과 정책을 지킬 것이라고 답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18.7%에 불과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그 중 하나로 5월 11일 노동개악 멈추고 노동존중 세우는 비정규직 대행진을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연령별로는 30대 이하 403, 40대 486, 50대 이상 355명이 응답했다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174계약직·일용직 291파견·용역 571특수형태근로 20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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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모전단 중동 급파... 한국, 40억 달러 이란 수출도 막혀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5.07(302)
  • 류경완 KIPF 공동대표
  • 승인 2019.05.07 14:13
  • 댓글 0
▲ 에이브러햄 링컨 USS 항공모함[사진 : VOA캡처j]

1. 미국이 이란핵합의 탈퇴에 이어 이란 정규군인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제재한 가운데, 항모전단과 폭격기를 급파하며 군사적 압박까지 나서 중동 정세와 국제사회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역내 미국과 동맹국의 자산뿐만 아니라 '이익'에 대한 '‘이란의 대리인'의 공격도, 비록 이란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촉발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모호한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한국과 이란의 원화결제계좌 거래도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이란과 한국은 서울에 개설한 원화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와 실제 외환거래 없이 원유와 상품을 매매할 수 있었지만, 원화계좌가 동결됨에 따라 이란에 대한 수출도 막혔습니다. 한해 40억 달러(2017년)를 수출하던 2100여 개 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합/Mintpress News/한국경제>

2. 2016년 누출된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의 이메일에서는 이스라엘이 200여 기의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이란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Mintpress News>

3. 정세현 전 통일장관은 "경제 압박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미국이 북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러시아 송유관을 막아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자는 제안에 푸틴이 꿈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했다... 고난의 행군 시절 그들은 풀뿌리를 까먹으면서도 우리한테 손을 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은 곤궁이 겁나 손 들고 나올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독한 사람들이다"면서 "북쪽도 우리 동포고, 한국사람이다. 한국사람들의 DNA가 얼마나 무서운지 미국은 모르고 있다... 우리가 굽신굽신하고 있으니 북도 그런 줄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컷뉴스>
☞ 푸틴, 트럼프와 통화...'대북제재 완화' 요구
☞ 트럼프, 아베와 통화..."북 FFVD 방법론 일치 재확인"

4.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임무가 끝난 것을 인정하고 북 문제를 한국 주도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직 미군 전쟁전략가가 주장했습니다. 맥그리거 전 육군 대령은 한국의 운명은 한국인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한국 주도의 통일을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 맥그리거 "미, 아시아 미래 결정할 세력 아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그들의 미래 결정해야"

5. 북이 4일 발사한 전술유도무기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란 관측입니다. 김동엽 교수는 "사거리 500㎞까지 가능해 한반도 전역이 포함된다"면서 "고체연료 사용... 다양한 비행궤도와 최종단계에 진입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해 사드 등 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 핵탄두 탑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 김정은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 담보...전투력 강화 투쟁 더욱 줄기차게 벌여야" 
☞ 트럼프 "김정은, 나와의 약속 깨길 원치 않아…합의 이뤄질 것"
☞ 폼페오 "중장거리 미사일, ICBM은 아니라 확신...경계선 넘지 않았다...대화 계속 원해"

6.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북의) 이번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던진 경고"라고 전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 경고의 의미를 축소하고 대신 북이 외교적 형식에 참여하게 하도록 노력을 배가하려는 움직임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주한 미대사도 "(트럼프의 신중한 반응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이후 외교가 탈선하지 않도록 기울이는 노력"이라고 평했습니다. <연합>

7. 김종대 의원은 "북이 발사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로, 미국은 이를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대화 교착을 계속 끌지 말라는 독촉장을 미국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남북 관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의 불만이 임계치를 넘었다고 본다"며 "우리의 중재 외교는 일단락됐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나갈 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약속하고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 등을 하면서 '시즌 2'를 맞이할 수 있다"고 남북대화 재개를 전망했습니다. <연합>

8. 북 매체 '메아리'는 최근의 연합편대군 종합훈련과 8월로 예정된 '19-2 동맹' 연습에 대해 "북남선언들에 대한 공공연한 배신행위"라며, "군사적 도발이 북남 사이 신뢰를 허물고 사태를 수습하기 힘든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은 각종 매체를 통해 사드 훈련, F-35 도입과 전략자산 전개, 한미군사훈련 등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합>

9. 2019년 말까지 102,000명이 예멘 전쟁으로 사망하고, 추가로 131,000명이 기아와 질병, 의료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유엔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매 12분마다 5세 이하 어린이가 죽어갑니다. 2015년부터 이어진 전쟁이 아라비아 반도 최빈국에 끼친 경제 손실은 890억 달러입니다. <Middle East Eye>

10. 베네수엘라 외무장관 아레아자는 카라카스가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를 선호하지만 어떤 시나리오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국이 마두로 정부에 대항하여 군사 행동을 취할 경우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putnik>

한편 쿠데타 실패 이후 과이도가 빠르게 모멘텀과 신뢰를 잃어감에 따라, 그의 대중성과 정당성 결여가 점점 부각되어 미국의 개입 계획과 충돌하면 미국 전쟁 주창자들에겐 '죽은' 과이도가 점점 더 유용해질 수 있다고 칠레 언론인 휘트니 웹이 밝혔습니다.

전 녹색당 부통령 후보 바라카도 "CIA와 미국에 존재가치가 약해져가는 과이도를 치는 위장깃발 작전을 주시하라.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한 로페즈(가택연금 중 스페인 대사관으로 피신한 야당 지도자, 과이도의 정치적 멘토)의 탈출로 미국은 더 사악하고 기회주의적인 인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두로를 비난하고 군사 개입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과이도를 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Mintpress News> 
☞ 폼페오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행동도 '합법적'"
☞ 과이도 "미국의 군사 옵션 논의, 좋은 소식"
☞ 라브로프 "미 전복 시도는 재앙 부를 것... 유엔헌장·국제법 수호 위해 미국의 잠재적인 개입에 맞설 국가 블록 만들 것"

□ "북은 곡물생산량이 정곡 기준으로 500만 톤이면 문제가 없다. 2018년 생산량은 북 추정은 520만톤, 정곡 기준으로 환산하면 440만톤이다."
북측이 올해 식량 부족분을 50만톤으로 자체 추계하고 있다고 이찬우 테이쿄대학 교수가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출판기념회에서 밝혔습니다.

또 북의 연간 석유 수요량은 150만톤 수준이고, 중국에서 들여오는 원유 50만톤, 갈탄에서 뽑아내는 액화석유 10만톤, '탄소하나' 공법으로 석탄에서 뽑아내는 20만톤, 공식·비공식 수입 20만톤 정도로 추산하면 연간 100만톤 정도 수급되고 있고 50만톤 정도가 부족하다고 추산했습니다. <통일뉴스>
☞ 이찬우 "북, 사회주의 공유경제 보완하는 사회적경제 존재...돈주 5천명 30~50억 달러 유통 추산"
☞ FAO/WFP "136만톤 대북 식량지원 필요"

[단신]
• 천정배 "기무사, 세월호 참사 초기 유가족 '종북세력' 분류...패륜, 헌정질서 파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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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마이클 브린은 홍보대행사 대표

조선일보가 언론자유 말하며 옹호한 외신기자, 실체는?
 
언론인? 마이클 브린은 홍보대행사 대표
 
임병도 | 2019-05-07 09:25:4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4월 24일 <조선일보>에는 ‘자신들과 의견 다르다고 언론·필자 공격하는 홍위병 KBS’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사설에는 마이클 브린이라는 외국인이 쓴 ‘과연 광화문광장이 적절한 공간일까‘라는 칼럼을 KBS 기자가 취재하면서 영어 원문을 요청한 것을 가리켜 ‘권위주의 시대 안기부 직원이 외신기자 사무실에서 원고를 걷어 가던 일이 떠오른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세상에는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다른 견해에 대해 언론과 필자를 공격한다’라며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홍위병과 같은 행태’라고 KBS를 비난했습니다.

당사 마이클 브린을 취재했던 KBS 기자의 이야기를 담은 <저널리즘토크쇼 J>에서는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며, 안기부까지 떠올린 것은 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브린이라는 외국인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조선일보>가 사설과 칼럼, 기사를 통해 마치 언론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도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언론인? 마이클 브린은 홍보대행사 대표

<조선일보>는 4월 1일 새로운 칼럼 필진을 소개하면서 마이클 브린을 ‘전 가디언지 서울특파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4월 6일 칼럼에서는 마이클 브린을 ‘전 서울외신기자클럼 회장’이라고 소개했고, 4월 23일 기사에서는 ‘1982년부터 37년째 한국 사회를 지켜본 언론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소개만 보면 마이클 브린은 언론인 같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브린이 서울 외신기자 클럽 회장이었던 시기는 1987년으로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그는 1994년부터 기자가 아니라 북한 전문컨설턴트로 활약했고, 1999년부터는 홍보대행사 대표로 기업가라고 소개됐습니다.

실제로 2006년 마이클 브린이 칼럼을 썼던 <이데일리>에서는 그를 <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즈 컨설턴츠 대표이사>로 소개했습니다. 마이클 브린을 <조선일보>가 소개했던 언론인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 원문 요청에 안기부를 떠올렸다?

<조선일보>와 마이클 브린은 KBS 기자가 칼럼 원문을 요구한 것을 가리켜 ‘안기부 시절’을 떠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6년에 칼럼을 썼던 <이데일리>는 영어 원문을 함께 실었습니다.

영어로 작성된 칼럼이니 기사를 독자들이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원문을 싣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KBS 기자가 원문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취재 방식입니다.

과연 영어 원문을 요청한 일이 독재 정권 시절 안기부를 떠올릴 만한 일이었는지는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론스타 홍보대행사 대표가 작성했던 칼럼

마이클 브린이 대표로 있던 <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즈 컨설턴츠>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된 ‘론스타’의 홍보대행사였습니다.

2006년 마이클 브린은 자신이 칼럼을 쓰는 <이데일리>를 통해 론스타에 유리한 입장의 칼럼을 3회에 걸쳐 게재했었습니다.

언론의 지면을 빌려 자신의 클라이언트를 홍보했다는 사실은 그가 언론인 출신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자, 언론인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언론이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조선일보’는 알고 있는가?

5월 7일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문재인 정권 심판 11개월 남았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김대중 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심판 이유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한 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5월 2일 사회원로 초청 간담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범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이 왜 문재인 심판의 근거가 되는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는 마이클 브린이 언론인이며 KBS가 그를 취재한 것을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홍위병과 같은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고문의 칼럼을 보면 오히려 <조선일보>가 홍위병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홍보대행사 대표를 마치 신뢰 있는 외신기자, 언론인으로 소개하는 <조선일보>의 보도 방식은 기초 사실조차 왜곡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나쁜 짓입니다.

<조선일보>가 ‘언론’,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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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논란'이 차기 총선 구도에 미치는 영향

북미대화 장기화 우려…정권심판 대 국회심판 구도 형성 가능성김민하 / 저술가 | 승인 2019.05.07 09:45

[미디어스] 언젠가 다음 총선에 대한 전직 국회의원의 견해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총선이 정권심판의 구도로 치러질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정권심판일지, 반대로 국회심판일지, 아니면 평화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회심판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만 평화를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선 좀 의문이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논쟁은 다음 총선에서도 이른바 ‘평화’ 프레임이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보여준다. 보수세력은 국방부가 애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다가 40분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한 것을 두고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정부’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장외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피를 토한다”고까지 했다.

북한은 문제가 되고 있는 자신들의 발사체를 ‘신형전술유도무기’로 부르고 있다. 이 표현은 이미 지난달 18일에도 나온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참관하고 지도했다는 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이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서로 다른 목표를 여러가지 방식으로 사격했고 특수한 비행유도 방식과 강한 전투부 장착으로 완벽하게 검증됐다”는 등의 자평을 내놓았다.

이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당시에 이미 대략적인 추측을 내놓은 바 있다. 차량 또는 고정발사대를 통해 발사하는 미사일인데 비행 중에 목표물을 변경하거나 장애물을 피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기능이 탑재 됐을 거라는 등의 전망이 그것이다. 이번에도 비슷한 평가가 나오는 걸 봐서 이것과 이번에 등장한 무기는 같은 종류의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합참, 국정원 등이 평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견 이해가 간다. 지금까지 실제로 등장하지 않았던 무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분석을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개발해왔던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의 경우도 몇 차례 발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했다.

다만 북한이 스스로 사진까지 공개한 마당인데도 당국이 ‘미사일’이라는 규정에 소극적인 것은 기술적 측면 외에 대북정책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만일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단거리 미사일’이란 평가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다.

이 점은 미국의 태도를 봐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사일’이란 표현을 일정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격노’했지만 참모들의 만류로 이성을 되찾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면 그것은 두 가지 이유였을 것이다. 첫째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판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국내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된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문제에 대한 자신의 접근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에 대해 “실험도 없고 발사도 없다”며 실질적 성과를 자랑해왔다. 만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게 되면 더 이상 이런 주장을 하기 어려워진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구도의 경우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추가 제재가 결의되고 북한이 제재가 아닌 체제보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국면이 되면 협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서 우리가 재차 확인할 것은 ‘홍길동 정권’의 어떤 거짓말들이 아니라 북핵문제의 장기화 쪽으로 추가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미국 정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평화 프레임’은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북미가 당장 내일이라도 어떤 합의를 이루고 다시 마주 앉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북미관계는 꾸준히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왔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한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그렇다면 ‘국회심판’의 구도로 총선을 치르게 되는 것일까? 이것도 지금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를 통해 5월 2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가 과거와 별 차이 없거나 악화됐다고 답한 이들의 34.8%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31.6%는 청와대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정당지지도까지 고려하면 현 상황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더 큰 걸로 볼 수 있지만 정부 여당과 청와대의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는 목소리 역시 예상한 것 이상으로 크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보자면 정권심판론과 국회심판론이 힘을 겨루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치가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밀어 붙일 것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 단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를 위한 ‘판’을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조선일보 7일자 지면에 실린 김대중 고문의 칼럼을 보면 “문 정권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노하고 있는 국민은 문 정권을 심판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써 있다.
이들의 무기는 여러차례 지적했듯 종북론과 경제위기설이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안보 정책에서 후퇴했고 독선적인 정책 운용과 끼리끼리 나눠먹기, 내로남불 때문에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레파토리를 반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뭉칠 기회를 찾으면서 중도층의 “나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감각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이 글에 의하면 이른바 ‘반문전선’ 구성에 방해가 되는 보수정치 내부의 요인은 여전히 계파 갈등과 분열이다. 그래서 김대중 고문은 “김무성 의원 등 이른바 탄핵 찬성파도 자중할 것은 자중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협조할 것은 해야 한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파도 머뭇거리며 계산하지 말고 한국당에 합류해야 한다”, “친박이 '박근혜 신당'을 만들거나 당 화합에 조건을 달고 나오면 문 정권 견제는 물 건너간다”고 썼다.

‘국회심판’은 이에 맞서는 정부 여당의 주요 논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국회심판론은 결국 정부가 무언가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 한국사회를 바꾸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기’를 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게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서사로 귀결된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이 무엇인지가 실체화 돼야 하고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늘 지적하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 오히려 정부 여당이 ‘개혁의 피로감’을 경계하거나 중도층 여론을 의식한 중도화에 더 방점을 두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사회 원로들과의 대화를 둘러싼 논란 역시 이런 사례의 하나이다. 여기서 대통령이 ‘선 적폐청산, 후 협치’ 등을 강조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수습에 나선 것은 애초에 이 행사가 기획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나마도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이다.

‘국회심판’의 서사는 아마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의 연내 처리 국면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 선거제도 개혁만 갖고 충분할까? 오히려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이르는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의 평가는 ‘맥락’에 제기되는 것이지 하나의 이벤트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지지층 단결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더 과감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늘 늦었다고 말하지만 그때가 또 가장 빠른 때라는 틀에 박힌 격언도 있다.

김민하 / 저술가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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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국가인가?
 
 
 
김용택 | 2019-05-07 08:56:1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며 조례,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 피부로 느낄 때 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면… 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가 있다고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했다고 민주공화국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권력을 가진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진 주인으로 섬김 받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지도록’(헌법 제 10조)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회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행사하고 있는가? 지금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권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여야가 하나같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현상이 나타났을까? 청년들이 헬조선을 말하고 하루 평균 36명, 40분 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됐을까?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이 38억 4,466만 원이나 될 수 있었을까? 노동자의 575만 명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 근로자’가 됐을까?

내일의 주인공에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시켜야 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는 지금도 민주적인 생활을 배우고 실천하는 장(場)이 아니라 지시와 복종, 통제와 단속이 일상화 되어 있다. 토론과 대화, 타협과 양보라는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과정이 없이 정보화 사회, 인공지능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조에서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스스로 교칙조차 만들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여전이 학교에서 손님이다. 교육의 3주체 중의 하나라는 교사들은 교사회조차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학교자치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1998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는 21년이 지났지만, 설립취지에 맞게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고 있는가? 설립 당시 사립재단의 위세 때문에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아직도 자문기구로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에서조차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인 선출과정을 거치는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잇는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 헌법 따로 현실 따로인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가정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체화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암기해 인지된 지식으로는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자라기는 역부족이다. 이산가족으로 자라는 아이들… 말이 쉬워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하지만 자녀들 학원비 마련을 위해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는 가정에서 민주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헌법 따로 생활 따로… 로 살아 온 주권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민주시민교육을 몇 시간 받는다고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민주주의, 공화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가?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런 사회로 지향하고 있는가? 희망이 있는 사회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권자들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주권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했다. 국가는 모든 주권자가 인간다운 삶,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그런 민주공화국인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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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27배 ‘도시의 허파’ 사라진다

[도시의 허파가 사라진다①]남산 127배 ‘도시의 허파’ 사라진다

 

이종섭·백경열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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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전국 도시공원 40%가 해당

벌써 도시공원 사유재산권 갈등 지난 3일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진입로에 토지주들이 쳐 놓은 철조망 옆으로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내년 7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전국 곳곳의 공원에서는 토지주들이 사유지를 표시해 시민들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백경열 기자 

벌써 도시공원 사유재산권 갈등 지난 3일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진입로에 토지주들이 쳐 놓은 철조망 옆으로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내년 7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전국 곳곳의 공원에서는 토지주들이 사유지를 표시해 시민들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사유지 출입 및 경작을 금합니다. 위반 시 민형사상 고발 조치합니다.”

지난 4일 대전 서구 월평공원의 한 등산로 입구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 아래로 둥글게 쳐져 있던 철조망은 한쪽으로 치워졌다. 주변에는 “대전시의 허파, 미세먼지 잡아주는 54년 토지사용료 내놔라”라고 적힌 팻말도 보였다. 

공원 부지 지정 이후 조성 안 해 
내년 지정 효력 사라져 개발 위기

지난 1월 월평공원 내 땅을 소유한 ‘월평공원지주협의회’가 등산로를 폐쇄하겠다며 설치해 놓은 것이다. 월평공원지주협의회는 “50년 넘게 행사하지 못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겠다”며 모두 3곳의 등산로에 철조망 등을 설치했다. 지금은 대부분 훼손되거나 사라진 상태다. 등산로에서 만난 한 주민은 “오가는 주민들이 ‘매일 다니던 곳에 누가 철조망을 쳐 놨냐’며 치워버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전 월평공원은 1965년 건설부 고시에 의해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곳이다. 전체 공원 면적이 약 4㎢로, 서울 여의도보다 크다.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대전의 중심 하천인 갑천과도 맞닿아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십년간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해온 이곳에서 갑자기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을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이다. 올해 초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단순한 항의 시위나 해프닝에 그쳤지만, 내년 7월 이후에는 전국 곳곳에서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전국 도시공원의 40%가량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도시공원을 만들기 위한 부지로 정해 놓은 땅 923.86㎢ 중 367.77㎢가 20년 이상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아 도시공원으로서의 결정 효력이 내년 7월부터 없어지기 때문이다. 서울 남산과 여의도 면적(각각 2.9㎢)의 127배 넓이가 되는 땅이다.

국민 1인당 공원 면적 8.8㎡ 불과 
실효로 축소 땐 ‘삶의 질’도 추락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뚝 떨어지게 된다. 2017년 현재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부지를 기준으로 할 땐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17.8㎡이지만 실제 집행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8㎡에 불과하다. 장기 미집행 공원들이 일시에 해제될 경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도시계획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스스로 내놓은 목표치에서도 한층 멀어지게 된다. 국토부는 일찌감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2020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목표를 12.5㎡로 제시했지만, 역설적으로 내년 7월 미집행 도시공원이 일시에 실효된다면 17개 시·도 중 목표를 충족하는 곳은 세종과 전남에 그치게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기준 면적(1인당 6㎡ 이상)에 미달하는 곳도 생긴다. 현재 조성된 공원 면적 기준으로 대구는 1인당 공원 면적이 4.8㎡, 제주도 4.9㎡에 불과하다. 광주는 6.1㎡로 겨우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부산도 6.6㎡까지 줄어든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 8.8㎡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9㎡)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정부가 중요하게 관리하는 ‘국민 삶의 질 지표’에도 포함돼 있다.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도시지역 인구 대비 도시공원 조성 면적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며, ‘도시공원 규모는 도시 환경의 쾌적한 정도를 나타내며, 시민의 휴양과 건강을 위한 생활공간으로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070600035&code=940100#csidx6c4c9cd4ac493849f160c61519ac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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