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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기한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2016년 체결 이후 두 번에 걸쳐 협정을 연장한 문재인 정부에 다시 선택의 순간이 돌아온 것이다.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센 만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과 '폐기' 외에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방식의 '절충점'까지 선택지에 올려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기류다.

이와 관련, 지소미아의 군사적 효용성에 비춰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의 허점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군사대국화' 일본 야망에 부역하는 지소미아

당초 정부의 기본 방침은 협정 연장을 긍정 검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을 사실상 '안보우려국'으로 취급하면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우대국) 배제를 밀어붙였고, 결국 정부는 막판까지 최종 결론을 유보하면서 지소미아를 대응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소미아가 태생부터 미국의 이해가 강하게 반영된 산물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의식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은 일찌감치 나왔다.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첫 방한 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역시 전날 국내 대기업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미국이 한일 경제분쟁에는 짐짓 뒷짐을 지다가 지소미아 문제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데는 그만한 맥락이 있다. 지소미아를 활용한 일본의 조기경보체계는 미국 주도의 통합 MD(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2013년 6월 24일 미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해 상·하원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이기도 하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수분 내에 저궤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 공조로 별다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그 산물인 지소미아의 본질이 잘 드러난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통한 미사일 정보 공유의 전략적 수혜국에 포함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소미아는 미국과 그 핵심 동맹국인 일본의 안보를 위해 한국의 국익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장치로 활용되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군사대국화를 통한 '보통국가' 건설을 꿈꾸는 일본 우익들의 오랜 야망에 한국이 적극 부역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11월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당시 주한일본대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태생부터 '졸속'

이미 2015년 안보법제를 개정해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근거를 마련한 일본은 지소미아로 날개를 달았다. 이는 대중국 견제를 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이를 적극 이용하려는 아베 총리 등 일본 우익의 속셈이 절묘하게 결합된 산물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동맹 의존적 군부는 미일동맹을 구성하는 이런 핵심적 요소에 참여해야 강력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완성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탄핵' 촛불이 타오를 당시 여론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틈을 타 졸속으로 지소미아를 체결한 배경이 됐다. 또한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가 몰래 협정을 추진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쫓겨나기 직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함께 밀실에서 비공개로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그 과정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고, 협정 주체가 격에 맞지 않을 정도로 졸속이었다. 여론의 비난이 빗발쳤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국방부는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을 뿐이다.

이달 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소미아 체결 이후 4년 동안 한일 간에 이뤄진 군사정보 공유 실적은 30건 미만이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에 집중적으로 정보가 공유됐으며, 주로 미사일 발사 등 군사행동 초기단계의 탐지정보가 일본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보는 일본의 대비태세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핵심 정보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인 정찰위성과 이지스체계, 공중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등 첨단 정보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일본의 정보자산은 사후 분석 자료에 활용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2012년 4월 13일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3호를 탑재한 로켓 은하3호를 쏘아 올렸을 때 한국의 세종대왕함은 발사 54초 만에 이를 탐지한 반면, 일본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16년 8월 3일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일본 아오모리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 2016년 10월 28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이다.ⓒ김철수 기자

"실제론 한미일 협력에 큰 비중 차지 안 해"

일본은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이 거론되자 "협정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강도 높게 밀어붙이던 일부 수출규제 품목을 최근 부분적으로 다시 허가하기도 했다. 그만큼 지소미아가 일본에 대한 협상카드로 효용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외교협상력을 높이려는 정부 역시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정치권을 비롯해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달아오른 국내 여론과 미국의 압력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분위기다. 이 사안이 한일 양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정세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애당초 지소미아가 한미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미국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우려는 한국에서만 나오는 얘기"라며 "지소미아 카드는 수많은 외교적 선택 사항 중 하나로 보도 오히려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 스스로 공포감을 확대 재생산하는 건 자승자박"이라며 "폐기든, 절충이든 필요하면 외교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와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판단의 기준을 일본의 태도 변화에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패를 내보이지 않으면서 상대의 반응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관열식을 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자료사진)ⓒAP/뉴시스 제공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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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노동단체들이 ‘반아베’ 구호로 하나가 되고 있다. 점차 극우화로 치닫는 아베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을 취하고, 자국 노동자들을 상대로 탄압을 일삼으면서다.

광복절을 맞아 방한한 일본 제2노총인 전노련(全勞聯,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이 노동자대회에 참석해, 한일 양국의 노동자가 함께 일본 아베 정권의 잘못된 행보에 맞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일에는 일본의 또 다른 노총인 전노협(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 全勞協)이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하며 한국의 노동자와 연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의 노동단체들도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없이 이웃 국가를 상대로 경제전쟁을 강행하며 양국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베 정부에 맞서 서서히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단체도 일본 아베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일본 노동단체와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다.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소영호 조직국장을 비롯한 건설노조 관계자 8명은 지난달 4일 3박4일 일정으로 방일하여, 아베 정부로부터 집중적인 공안탄압을 받고 있는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이하, 연대노조)의 저항에 연대했다. 반전·평화와 노동 운동을 펼치는 연대노조 간부들 70여 명이 최근 1년 사이에 황당한 이유로 12차례에 걸쳐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경찰 도끼만행’으로 시작한 건설노조와 연대노조의 교류
일본 경찰, 산케이 기자 데리고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연대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을 찾았다. 이날 만난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소영호 조직국장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과 분위기를 전했다.

1984년 11월 결성된 연대노조는 3천여 명의 건설, 시멘트·레미콘, 트럭운전 노동자들이 모인 단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연대노조는 노동운동 외에도 주일미군 70% 이상이 집중돼 있는 오키나와(沖縄島)에 상근자를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반전·평화 운동을 펼치는 단체이기도 하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와는 의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단체인 셈이다.

건설노조와 연대노조의 인연은 2001년 ‘경찰의 도끼 만행 사건’에서 시작됐다. 한국의 건설노동자들이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레미콘 차량을 타고 서울 여의도에서 노숙 시위를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경찰은 도끼와 쇠망치를 들고 차량을 부수며 노동자들을 끌어냈다. 노동자들은 수십일 째 노숙농성으로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 모습을 언론으로 접한 일본의 건설노동자들이 분노해 연대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후 건설노조와 연대노조는 꾸준히 교류해 왔다. 연대노조는 매해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왔으며, 건설노조 또한 매해 5~7월경 일본을 찾아 연대노조의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게 건설노조 관계자들의 말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고 한국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될 무렵인 올해 7월, 이 수석부위원장과 소 조직국장 등은 3박4일간 연대노조 일정에 동행했다. 이들은 연대노조와 함께 오사카(大阪)·시가(滋賀)현에 있는 경찰서와 오쓰(大津)지방법원 등을 항의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일본 경찰이 연대노조 사무실을 급습해 압수수색하는 일까지 목격했다.

지난 7월 5일 일본 경찰이 산케이 신문 기자들을 대동하고 연대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건설노조 관계자 제공

소 조직국장은 “7월 5일, (체포된 연대노조 간부들의) 재판이 있어서 법원으로 이동하는데, 함께 있던 연대노조 관계자들이 웅성거렸다. 경찰버스들이 노조 건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차를 돌려 다시 노조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무장한 경찰 60여명이 압수수색을 위해 노조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장엔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기자도 함께 였다. 일본 경찰은 자신들의 공권력 집행이 정당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의 행동이 폭력적이라고 기사를 써줄 언론이 필요했던 것이다. 실제로 산케이 신문은 연대노조가 폭력적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일삼아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해보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 부위원장은 “일본의 집회·시위 문화는 우리와 많이 다르다. 모여서 항의 같은 걸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또 연대노조에 상급단체가 없다보니 더욱 표적이 된 듯하다”고 전했다.

연대노조가 일본의 한 레미콘 공장을 찾아가 항의행동을 전개하고 있다.ⓒ건설노조 관계자 제공

일본 경찰의 창조적인 노조 탄압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12번에 걸쳐 총 76명의 연대노조 관계자가 체포됐다. 파업은 ‘위력업무방해’, 위험 건설현장에 찾아가 시정을 촉구하는 활동은 ‘공갈미수’, 아들·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할 취업증명서에 날인을 찍어달라고 한 것엔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일본 경찰의 노조 탄압 방식은 가히 창조적이었다.

일본의 레미콘업체는 대부분 영세해서, 거래처인 대기업 건설사와 시멘트제조업체 양쪽으로부터 갑질을 당해왔다. 사실상 사용자도 노동자와 같은 처지였다. 이 때문에 노조는 사용자와 함께 협동조합을 꾸리고, 대기업을 상대로 ‘가격 적정화’를 요구하며 싸워왔다. 지금도 일부 사용자들은 노조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최대 규모의 오사카광역협동조합이 “가격 적정화가 이루어지면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노조와의 약속을 어기고, 자신들의 이익으로 착복했다. 이에 노조는 파업과 항의행동으로 맞섰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노조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각종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사카광역협동조합은 혐한으로 유명한 인종차별집단을 이용해 대규모 거짓선전과 노조 사무실을 습격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일본 경찰은 체포한 연대노조 조합원과 간부들에게 사건에 대해 묻지도 않고, “노조를 그만두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하나로 병합할 수 있는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나눠서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구속된 조합원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다른 혐의를 적용해서 다시 잡아 가두는 방식이다.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본에선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었다.

소 국장은 “일본에선 공모 죄라고, 테러 방지로 만든 법이 있다. 구체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사전에 이를 공모한 혐의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법의 시범 케이스로 연대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침묵하고 있어서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있다”며 “방송을 틀어도, 개인의 문제쯤으로 치부할 수 있는 내용만 그날의 주요 뉴스로 나오더라”고 전했다.

무관심이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 시도 등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계속되는 연대..“9월, 전세계 노동단체가 일본으로 모인다”

물론, 일본 사회에서 연대노조가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니다. 지난달 5일에도 일본의 다른 노동조합 단체인 전노협과 시민사회가 함께 경찰서에 항의방문 하는 등, 연대노조가 처한 문제에 함께했다. 이 부위원장도 “최근 일본 시민사회 중심으로 힘을 모아보자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까운 일정으로, 건설노조는 오는 9월 14일 다시 일본을 찾을 계획이다. 이날 일본에서 아베 정부의 노조탄압 행위와 관련한 국제심포지엄 행사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 행사엔 한국의 건설산업연맹 상급단체인 국제건설목공노련(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BWI) 등 건설관련 국제 노동단체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7월 6일 건설노조와 연대노조가 마지막 연대교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 이날 건설노조는 연대노조에 투쟁기금을 전달했다.ⓒ건설노조 관계자

심포지엄에서 이 부위원장은 한국의 노조탄압 사례에 대한 발표에 나선다. BWI도 그동안의 스포츠 캠페인 사례를 발표하고, 참가 단체들과 함께 2020년 도쿄올림픽에 관한 스포츠 캠페인을 어떻게 전개할지 논의한다. 스포츠 캠페인은 BWI가 올림픽·월드컵 개최지에서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짓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내용의 캠페인이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연이은 수출규제 조치와 일본 권력층의 혐한 발언으로, 한국 국민들의 감정이 ‘반아베’에서 ‘반일’로 격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내에서 지난 침략전쟁의 과오를 뉘우치고 반전·평화 운동을 펼치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일’이란 표현보다는 ‘반아베’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일본을 방문했을 때를 떠올리며 “그들도 한국 상황을 아니까,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좋아하더라. 그런 걸 우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야, 겨울 내내 탄핵을 외쳐서 실제로 그걸 실현시켰는데, 일본은 그런 일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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