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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 우리 글 살려 써야 하는데..?

풀잎 이필립 씀

반드시 우리말로 해야 옳은게 첫째, 나이와 숫자가 있고 둘째, 날짜가 있으며 셋째, 날씨와 절기를 말 할 때는 언제나 우리말 우리글인 한글로 표시하는 원칙이 있었다.

올해 서른두 살이고 오늘은 구월 초나흘이며 날씨는 늦여름 무더위가 아직 버티고 있어 후덥지근한 편이지요. 특히 낮에는 말입니다. 제 아버지는 일흔아홉이시고 아직은 건강하신 편이지만, 고혈압 약을 벌써 팔년 째 매일 복용하고 오른쪽 눈도 망막출혈이 있어서, 오른쪽 절반정도가 흐려져 잘 못 보시고 책도 그쪽 눈으로는 못 읽고 계시지요.

숫자와 나이는 우리말로 해야 하는데 어떤 얼간이들은 ‘마흔 다섯’을 “사십 다섯” 또는 “사십 오”라고 한자말을 섞어서 쓰고 있고 심지어 제 나이도 “삼십 이세” “삼십 둘입니다”라고 하는 못난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와 숫자는 어릴 적부터 배워 온데로 ‘하나 둘 셋 넷... 열 둘 열셋 열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쉰셋 쉰 넷 쉰다섯... 예순여섯 예순일곱... 일흔여덟 일흔아홉... 여든 여든하나 여든둘... 아흔셋 아흔넷 아흔아홉... 이렇게 세어야 바른말인 것이지요.

날짜도 5일 6일 할게 아니라 초닷새, 엿 세 열하루.. 보름 열여드레 스무이틀 그믐날로 얘기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 우리말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참세상을 사는 것이지 제나라 제 말도 잊어버리고 들어온 말이나 바깥 말, 외래어에 치어서 남의 말에 주눅이 들어 국경 없는 말로 세상을 살아가서야 어떻게 우리 겨레라고 하겠어요. 차라리 돌 파리 민족이지 그게 어찌 한겨레 한민족 동포라고 하겠습니까?

알다시피 지금 우리말글이 죽어가고 있고 숨넘어가기 시작한 것이 74년째 아니, 일제 때부터로 따지자면 100년이 넘게 망가지고 있는 셈인데 이제라도 얼차려서 고르고 솎아서 옳은 말 바른 말 좋은 말로 다듬고 가꾸고 살려내는 길을 갖춰놓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은 사회 훌륭한 나라가 될까요? 우리 함께 해보지 않겠어요? 다 함께 잘 되자는 길 아닙니까? 허허허..!

2019년 9월4일 수요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12길22. 진영빌딩 5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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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스아리랑   ▲     ©프레스아리랑   <정론> 미국은 결코 우리민족을 힘으로 이길수 없다, 이제는 솔직해져야 한다   미국의 반도강점이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사이에서는 과연 미국이 언제쯤이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인지, 심지어는 과연 미국이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오기는 할 것인가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마저 팽배하고 있다.    특히 남녘땅 다수의 동포들사이에서는 북의 힘이 장성강화되어 강대전략국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면서도 설마 미국이 어떻게 되기야하겠는가하는 관성화된 패배주의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우리민족의 국제전략적 위상이 실제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국과 미군기지들이 아직도 우리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것이 현실이니 그같은 회의론이 이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랜 식민지배가 수반한 내재된 노예의식에서 기인한 발로일 뿐이다.    미국은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한마디로 빨리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좋다. 미국은 결코 우리민족을 이길수 없다. 우리민족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외세에 정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진리이며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우리민족은 5천년 이상의 역사에서 수백차례의 외침을 받았던 민족이다. 미합중국의 역사해봐야 이제 겨우 3백여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독립전쟁이후 한번도 정규군의 외침을 받아 본 적이없는 나라이다.    앞으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반도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중의 오산이다. 겨우 몇만 오합지졸인 주한미군 따위를 대적하기 위해 북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중장거리 미사일등 다종의 위력한 민족전략무기들을 실전배치해 놓은것이 아니다.     ▲     © 프레스아리랑   그것들은 그저 보여주기위한 장식품들이 아니다. 최후결산의 시간이오면 미국전역과 주변의 미군기지들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조선의 전략무기들로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릴 것임을 미국과 한미동맹을 맹신하는 그 앞잡이 매국노들은 알아야한다. 그 순간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역사에서 망하는 날이 된다. 이것은 허풍도 과장도 아니며 조선은 지금 충분히 그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굳이 숨기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      50년대 잿더미가 된 전화의 폐허속에서 다시 일어선 우리민족이 지금에와서 왜 미국에 대해 이처럼 강대한 상대가 되었는가.    그것은 나라가 커서가 아니다. 국가경제의 규모에 있어서도 아니며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다. 비록 분단된 나라이지만 조선이 미국을 압도하는 것은 바로 일심단결의 힘이다. 철저하게 애국심으로 뭉친 민족의 전민적 힘을 대적해 싸워이길 상대는 이 세상에는 없기때문이다.    미국의 흉계로 분단된채 남쪽의 매국노세력들과 미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악조건에서 싸우고 있지만 우리민족의 힘은 지금 그야말로 세계최강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미국이 가지지 못한 태산도 떠밀수있는 일심단결된 인민대중의 힘을 조선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일심단결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인민대중들이 믿는 자기체제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이 그것이다. 체제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이같은 일심단결의 나라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     © 프레스아리랑   민족의 이같은 힘은 하루아침에 온것도, 우연히 온것도 아니다. 항일과 항미대전의 전화를 딛고 이 땅에 우뚝선 민족자주국가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강철의 신념이 오늘날 조선이라는 무적의 실체를 만든 배경이다. 온갖 박해와 고난, 음해와 모함에도 굴하지않고 오직 한길로 달려온 결과가 바로 오늘날 세계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는 우리민족의 한 부분인것이다.    아무리 이념적 잣대의 틀로 부인을 한들, 그 어떤 정신질환적 이념의 노예가 된 보수 매국노 세력들이 인정하든 않든 이것은 엄연히 오늘날 조선이 가진 위상이다. 아무리 두 손바닥으로 부정하려한다해도 하늘의 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것이다.     미국은 결코 우리민족을 이길수 없다. 그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미국이 잠시 우리민족을 유린하고 속이고 회유해서 민족적 비극을 즐길지는 몰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할수 없는 시한부인생일 뿐이다.     타민족의 분단을 획책하고 고통을 즐기는 자는 정의가 될 수 없다. 정의는 오직 갈라진 부모형제간의 피를 잇고 수천년 이어온 나라를 다시 되찾겠다는 민족의 편에 있을 뿐이다.       ▲  열병식에 참가하기위해 늘어선 조선인민군 기갑부대들   © 프레스아리랑   미국은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욕심을 버려야 한다.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제는 두번다시 돌이킬수 없는 피눈물을 흘리고야 말것이다. 더 나아가자면 이제는 스스로의 존망마저 위태롭게 되는 어마어마한 힘의 실체앞에 진저리를 치게될수밖에 없을 정황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미국은 그런 상황을 빨리 피하는 것이 좋을것이다.   미국에게는 이제 4개월이라는 주어진 시간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것은 단지 북의 자주역량이 침략세력에 쥐어준 양자택일의 최후통첩만이 아니다. 그것은 체제와 이념을 떠나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야할 우리전체 민족여망이 외세에 주는 마지막 경고이다. 미제는 여전히 생각할지도 모른다. 남쪽을 지렛대로 계속 버티면 무슨 수가 있지 않겠는가하는 황당한 자기망상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은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미제에 세뇌된 남녘의 동포들과 체제는 이제 제국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던 과거의 시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제는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 최근 청와대가 보여준 일련의 노력처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남과 북이 합치면 미국의 요구쯤이야 하루아침에 무력화시킬수 있는것이 지금 우리민족의 힘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을 뿐이다.    외세가 그어놓은 선에 무조건 복종하며 추종하는 지긋지긋한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 결국 우리는 하나되는 그길로 나아가, 민족상호간에 맺은 역사적 결의와 합의를 반드시 성취해 나갈것이다. 그것이 5천여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다.    본사논설위원회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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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3  15:55:40

▲ 3·1서울민회가 지난달 31일 하반기 1차 총회를 열고, 국민발안제 추진을 하반기 중점 의제로 채택, 본격적인 국민발안 작업에 돌입했다.[사진-통일뉴스 박준영 통신원] ‘국민이 직접 발의하는 법안’. 국민발안제가 본격 시험에 나섰다. 3·1서울민회(의장 황선진)는 지난 8월 31일(토) 오후 4시 하반기 1차 총회를 열고, 국민발안제 추진을 하반기 중점 의제로 채택, 본격적인 국민발안 작업에 돌입했다. 3·1서울민회는 3·1운동 100년을 맞아 출범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회의체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3·1서울민회는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평화와통일, 교육개혁, 환경과에너지, 마을공화국 등 6개 분과를 구성, ‘국민발안제 추진’이라는 의제에 걸맞게 분과별 국민발안을 위한 본격 토의에 들어간다. 또한 총회에서 위원들은 촛불정신에 부합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지역마다 뿌리내리기 위한 전국민회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하고, 현재 준비중인 ‘평화와 상생의 대한민국 다른백년’ 운동(관련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3084900005)과 적극 결합해 전국 민회 건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총회에서는 지역, 학력, 나이, 성별 차이 없이 누구나 직접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민회의 취지에 맞게 희망하는 누구나 민회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한편 정해랑 부의장의 ‘국민발안제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발제에 이어 3·1서울민회 하반기 의제 선정에 대한 본격 토론이 진행됐다. 3·1서울민회는 하반기 회기 중점사업을 ‘국민발안제 추진’으로 결정하고 분과별로 분과별 의제 선정-숙의 토론-성안의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분과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난 상반기 회기부터 의제 논의를 진행해온 6개 분과는 2차 총회 전까지 분과별 국민발안 의제를 성안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마을공화국분과의 경우 이미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마련하고 세부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편 3·1서울민회는 10월 26일 2차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분과별로 마련한 국민발안들을 숙의해 3·1서울민회의 대표 국민발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3·1서울민회의 국민발안제 추진 실행은 ‘선언’을 뛰어넘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달여에 걸치는 3·1서울민회의 직접민주주의 실천은 우리나라의 직접민주주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다. 또한 3·1서울민회의 국민발안 운동은 전문가만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깨고 국민들이 직접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총회 참가자들은 아베 정부 규탄 3·1서울민회 특별결의문 ‘왜구의 공격을 물리치고, 토착왜구를 몰아내자!’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3·1서울민회는 ‘민족정기 바로세워 민주공화국 만들자!‘ ‘국민발안제 실천해 직접민주주의 실현하자!’ ‘전국 방방곡곡에 민회를 건설하자!’ 구호를 외치며 하반기 1차 총회를 마무리했다.   [특별 결의문] 왜구의 공격을 물리치고, 토착왜구를 몰아내자! 왜구가 쳐들어왔다. 봉홧불을 올리자!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치자! 21세기 왜구는 ‘수출규제’라면서 자유무역경제를 유린하며 공격해 왔다. 우리 국민들은 ‘안 가, 안 사, 안 팔아’로 맞서 싸우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종료로 맞받아쳤다. 우리는 일본의 선량한 시민들과는 싸울 생각이 없다. 일본 시민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우리는 친절하게 대하리라.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와 약탈에 대해 성실하게 사죄, 배상한다면 우리는 일본과 동북아 평화체제의 협력자, 동반자로 함께 하리라.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대상은 아베를 비롯한 신군국주의자들이다. 저들은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배상을 하라고 했더니,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격으로 오히려 경제왜란을 일으켜 우리를 압박하려고 들고 있다. 우리는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화헌법을 개악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일본 극우세력의 도전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싸움을 걸어온 자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저들과 싸우는 이상 경제왜란을 기필코 승리로 이끌리라.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들고일어난 국민들과 함께 조용히 촛불을 들고 일본의 역사왜곡과 경제침략, 평화 방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가자. 감히 친일세력으로 정권교체 운운하는 건방진 일본 군국주의세력에게 우리 민족의 분노를 폭발시키자. 이러한 때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외교적으로 하라는 이 누구냐? 왜구가 먼저 공격했다는 것도 잊었느냐? 우리를 굴복시켜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들 말대로라면 우리는 왜구들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 너희들이야말로 왜구들을 이 땅으로 끌어들이는 자들이니 이름 하여 “친일파”로구나! 우리는 저들을 21세기 토착왜구라 부르리라. 국민을 대표하라고 국회에 보냈더니 ‘왜놈들 대변이나 하는 자’들을 쫓아내 국회를 국산으로 만들리라. 세치 혀, 교묘한 붓끝으로 곡학아세 하는 자들, 특히 일제 강제점령을 ‘식민지근대화론’으로 포장하는 궤변을 퍼뜨리는 ‘매국·배족 먹물’, 매국언론들이여 들어라.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기개가 있다. 바로 이 땅의 어둠을 밝혔던 민초들의 천칠백 만 촛불이다. 그 촛불로 온 나라를 밝히고, 토착왜구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반드시 경제왜란을 승리하고, 토착왜구를 뿌리째 청산하리라. 토착왜구들의 이름을 자손만대에 전하여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리라.  일본 군국주의세력의 헛된 망상을 철저히 짓부수리라.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는 일본의 선량한 시민들과 사이좋게 지내리라. 나아가서 그들과 연대하여 동아시아평화체제를 완성하리라.   단지 우리를 침략하는 신군국주의 왜구들과 싸워 승리하고야 말리라. 그들이 사죄하고, 다시는 침략의 만행을 저지르지 않을 때까지... 우리의 촛불은 계속 타오르리라. 각오하라 왜구들이여, 토착왜구들이여! 2019년 8월 31일 3·1서울민회   (추가-오후 7시)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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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준의 저스티스]노무현의 실패, 문재인의 위기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입력 : 2019.09.04 06:00 수정 : 2019.09.04 07:59

이 나라 주류는 보수이고 그 중심에 법조가 있다. 이 법조에서 대통령을 두 번 냈는데 노무현과 문재인이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자 가장 강하게 반발한 그룹이 법조다. 경기고는커녕 그 흔한 서울대 출신도 아닌 고졸의 노무현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나이도 많은 상고 출신이 떡하니 연수원 교실 가운데 앉아서 말이야….” 수십년 전 기억까지 끌어다 미워했다. 합격자가 겨우 60명이던 시절 사법시험에 붙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시험 합격은 법조에서 시민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검찰에 불려 다니다가 목숨을 끊자, 얼음장 같은 말로 조소하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시험과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 법조다. 경기고를 졸업해도 서울대에 붙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같은 서울대라도 법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이런 잣대의 최정점에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이 있다. 더 이상 수험생이 아닌 예비 법조인을 상대로 고도의 논리력과 분석력을 강도 높게 검증한다. 머리 좋은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는 연수원 순위이기에 서로들 인정한다. 목포상고 출신에 성균관대 야간대학을 졸업한 연수원 5기 수석이 김오수 변호사다. 연수원 수석인 그를 상고 출신이라거나, 야간대학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이런 수석들 가운데서도 우수하다는 사람이 12기 김용덕 전 대법관이다. 자신의 능력을 지난 35년 법관 생활로 입증했다.

김 전 대법관이 수석이던 해 차석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1980년 4월 학생시위를 주도하면서 2차 시험을 치렀고 유치장에서 합격했다. 연수원 순위에 합산되는 사법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연수원 시험만으로는 문재인이 수석이라는 얘기도 있다. 김용덕보다 우수한 사람이 문재인 아니냐고 하면, 법조인 누구도 대꾸하지 못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에게도 문재인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한 데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다. 이런 문 대통령이 법원개혁의 적임자로 택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김명수 춘천법원장이다. 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개혁이고 성적과 같은 낡은 틀을 부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개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최근 사법행정자문회의라는 기구를 대법원이 만들었다. 민변에서는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우니 철회하라”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핵심인 법원행정처 개혁안을 만들라고 지난해 10월 지시했다. 이에 법원 내부독재를 막으려면 외부인사가 과반인 기구가 법원행정처를 대체해야 한다고 사법발전위원회 추진단이 건의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처를 사실상 부활하는 방안을 밀어붙였다. 이 부활안은 추진단이 생기기 전인 같은 해 8월에 법원행정처가 만든 비밀문건임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밀문건대로 추진했고, 이것이 민변도 반대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다.

왜 이런 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법조장악 조건을 갖춘 듯 보이는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질까. 흔히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 개혁과 반개혁이 쉽게 구분되지 않고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는 곳이 법조이기 때문이다. 당장 사법농단 사건을 주도한 판사들 상당수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법원행정처 권력화는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작품이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용훈 대법원과 양승태 대법원은 다르지 않다. 이들끼리 누구는 진보이고 누구는 보수라고 말해 정권의 신임을 돌아가며 얻을 뿐이다. 노 전 대통령이 민주화에 헌신했다고, 문 대통령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법조라는 거대한 집단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조에는 단단하고 치밀한 자기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요즘 법원의 권위 회복을 호소하는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을 무너뜨린 사람들이다. 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한 대통령이라도 쉽게 장악하지 못하는 곳이다. 지난해 사법발전위원회 추진단이 사법독재를 극복한 유럽처럼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 감시에 관여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좋겠다고 건의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대다수의 뜻을 내세워 거부했다. 실제로 법관 다수가 시민의 통제를 거부한다. 이 무렵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장관에 조국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지금은 금수저의 상징이 되어 있지만 진짜 금수저가 수두룩한 법조에서는 사법시험 출신도 아니지 않으냐는 말부터 나왔다.

조국 후보자가 금수저들의 실상을 드러내며 위기에 몰리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했다. 청문회가 무산되자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로기로 몰고 있다. 이제 조국 후보자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검찰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검찰이 정치를 주도하고 흔들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 조국 후보자의 신념이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마저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당분간 희망은 없다고 봐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40600005&code=990100#csidxfc40826979a03c4b9acd9e15798a9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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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의 한국언론묵시록 ① 프롤로그] 한국 언론 이야기를 시작하며

▲ 2012년 1월 10일,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책 <정연주의 증언> 출판 기념 저자와의 대화 '이명박 정권은 왜 정연주를 제거하려 했는가?'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다시 태어나도 기자를 할까?"

요즘 스스로에게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다. 1970년 동아일보사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으니, 햇수로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때로는 제도언론 안에서, 때로는 제도언론 밖에 있으면서 늘 '언론'을 가슴에 품고, 스스로를 저널리스트라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이 나이에 이르니 평생의 화두였던 '언론'에 근본 물음을 던지게 된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저마다 선택한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갖기 마련이고, 그것을 하늘의 부름, 소명, 천직이라 여긴다. 나도 꽤 오랜 세월 동안 기자라는 업을 그리 여겼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독재가 기승을 부리면서 모든 언론에 재갈을 물렸던 1970년대 그 암흑시대에도, 1975년 봄에 자유언론을 위해 싸우다 유신 정권과 야합한 동아일보사 경영진에 의해 동료·선배들 113명과 함께 무더기로 축출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펜을 빼앗기고 허허벌판에서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의 바탕이라 믿어온 언론자유를 근원적으로 압살하는 거대 권력과 싸우다 감옥 가고, 수배되어 도망 다니던 그 고통의 시간에도 기자라는 걸 천직으로 여기며 언젠가 내 손에 다시 펜이 쥐어지는 날을 기다렸다.

마침내 6월 항쟁의 승리로 한겨레신문이 탄생하여 꿈에도 그리던 펜이 내 손에 다시 주어졌다. 11년 동안의 워싱턴 특파원 시절, 2000년 귀국하여 2003년 3월 한겨레를 떠날 때까지 재임했던 논설주간 시절, 돌아온 그 언론 현장에서 나는 참 행복했다.

2003년 봄, 한겨레신문을 떠났다. 한겨레 창간의 한 주축이던 동아투위(1975년 3월 동아일보사 해직 언론인 모임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위원회 약칭) 세대가 젊은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를 떠나고 얼마 뒤 '개혁적 KBS 사장 선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 공동추천위'에 의해 사장 후보 3인 중 한 명으로 추천되었고, 이들 3인을 포함, 자천 타천의 사장 후보 30여 명을 두고 진행된 KBS 이사회 사장 선임 최종투표에서 5 대 4, 1표 차이로 선임되었다 (KBS 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후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의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나를 해임할 때까지 5년 4개월 동안 재임했다. 그 기간 동안 KBS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엇갈리겠지만, KBS가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의 자리에 오른 성취는 객관적 사실이다.

당시 직접 기사를 쓰거나 프로그램을 제작하지는 않았으나, 후배들이 보도와 제작 현장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 보람된 세월이었다.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여겼던 시절이다.

그 뒤 서초동 법원을 드나들면서 사법 고문이라 느껴졌던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방송의 독립 등 언론 문제를 늘 가슴에 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 언론재단과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공동조사한 2018년도 언론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37개국 중 꼴지였다. ⓒ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8

'다시 태어나도 기자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나는 짙은 회의에 빠지면서 천직이라 여겼던 자긍심도, 열정도 크게 식어버렸음을 느낀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극적 죽음,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치검찰과 언론이 저질렀던 죄악을 보면서 언론이 집단적으로 포악해진 모습을 목격했다. 그때 언론은 국민적 슬픔 앞에 잠시 참회하는 듯했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의 생명과도 같은 믿음, 신뢰가 이렇게 사라진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심하게 오염된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부끄러움 모르는, 심지어 난폭하기까지 한 오만한 '권력 집단'이 되어 본 적이 있었던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영국 옥스퍼드대학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공동 조사한 2018년도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37개국 중 꼴찌였다. 2017년 조사에서도 꼴찌였다. 이 조사에서 뉴스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한국의 경우 2017년 23%, 2018년 25%에 지나지 않았다.

혹자는 사실보도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유신 독재, 군부 독재 시절의 한국 언론 신뢰도가 바닥이 아니었겠는가는 질문을 할지 모르겠다.

당시 언론의 암흑 상황은 독재 권력의 폭압이라는 외부요인이 결정적이었고, 언론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는 아니었다. 폭압의 권력이 무너지면 암흑의 세상은 햇볕 가득한 밝은 세상으로 바뀌고, 언론은 제 기능을 하리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었다.

지금 한국 언론의 상황은 다르다. 언론 내부의 적극적인 행위가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트리고, 악취가 풍기는 오염된 언론 상황으로 만들었다.

생명과 영혼이 증발한 한국 언론  

언론의 생명과 영혼이 증발해버린 황폐한 언론 토양. 그게 지금 한국 언론의 모습이다. 그 황폐해진 언론 토양에서 기자를 칭하는 '기레기'라는 치욕스러운 호칭은 이제 보통명사가 되었다.

증오와 저주의 마음이 없고서야 어찌 이런 기사와 칼럼, 사설이 가능할까 싶은 글들이 지면을 채운다. 때로 집단의 비이성적 분위기에 휘말리는 상황이 되면 팩트, 진실, 공정성, 정직성 등 저널리즘의 기본은 사라지고, 의혹만의 기사, 센세이셔널리즘의 어뷰징 기사들이 난무한다.

눈길 끌려고 '속보', '단독'의 이름을 마구 갖다 붙이는 행태는 오염된 황색 저널리즘의 또 다른 얼굴이다. 족벌언론 등 회사 단위의 언론 '조직'이 '회사 이익, 내부 방침'의 이름 아래 왜곡·편향을 강제하기도 한다.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은 그의 칼럼 '기자들을 기다리지 마라'에서 "기자들은 알권리·사실 보도 같은 가치와 회사 이익·내부 방침 같은 조직논리 중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5대 5?' '6대4?' '3대7?' 아, 비중으로 이야기하지 말자. 그러는 순간, 기자들이 내세우는 가치는 죽는다"고 했다. 회사의 이익, 내부 방침 같은 '조직' 논리의 현실을 토로한 셈이다.

저질과 오염의 악취가 풍기는 종편, 케이블 채널의 생태계에서 그나마 상대적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할 공영방송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너무 망가져 버렸고, 무섭게 바뀌어버린 방송환경, 언론환경에서 공룡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진입장벽 없이 누구나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손쉽게 무제한의 '일방적 얘기'를 쏟아내는 디지털 시대의 SNS, 유튜브 등 '새 매체'에는 가짜뉴스, 왜곡, 혐오, 증오가 넘쳐난다.
 

▲ 7월 12일, 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관련 왜곡, 은폐, 축소 수사를 규탄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제1차 페미시국광장 - 시위는 당겨졌다. 시작은 조선일보다'에 등장한 빔프로젝트 구호. ⓒ 권우성

신뢰는 바닥, 상황은 종말적인데 망하는 언론사가 없다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토양은 추악하게 오염된 이 한국 언론을 보면 분명 존재 이유를 찾기 어려운 위기이며, 상황은 종말적이다. 그런데도 망하는 언론사가 없다. 광고와 협찬이 반 시장, 반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괴이하게 할당되고, 포털에 기생하여 어뷰징 기사로 클릭 장사를 하는 등의 비정상이 빚어낸 한국 언론의 불가사의다.

만약 언론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언론사가 독자와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해 실제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무가내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종편이 시작될 무렵, '종편은 곧 망한다'는 필망론을 여러차례 글로 쓰고, 강연에서 얘기한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망한 종편이 하나도 없으니, 독자와 청중을 오도한 셈이다. 나의 '예측 능력'이 모자랐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종편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종편에 주어진 온갖 특혜들, 그 특혜 구조가 여전히 온존하는 지금의 방송법 비대칭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국 언론의 어제와 오늘을 보면, 이게 어디 정상인가 싶은 일들이 너무도 많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경험해 온 한국 언론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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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시청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렸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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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9.02 16:42: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직접 경비는 약 50%를, 토지 제공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도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도 다 사용하지 못했고 캠프 험프리스 확장과 주일미군 정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3-5배 가량 올라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동맹의 선택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한미군사훈련 중단, 사드 철수와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구조 개혁 등을 통해 주권국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한반도 평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얼굴의 트럼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한국에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는 2017년 취임 이후부터 2018년 초까지는 '미친 자(mad man)'의 전형을 보여줬다. 북한을 상대로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 "핵 버튼" 발언을 쏟아내며 코리아 아마겟돈의 문턱을 두드렸다. 그러나 이는 공포 마케팅의 일환이었다. '내가 두려우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는 강압 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그 주된 상대는 한국이었다. 문재인 정부로서도 트럼프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는 바로 그 부담감을 이용했다. 공포 마케팅을 통해 무기 판매를 최대한 늘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했다. 

'미친 자'를 자처했던 트럼프는 2018년 3월부터는 '한반도 피스메이커'로 둔갑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락했고 그 이후 그를 세 차례나 만났다. 최근에도 추가적인 정상회담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면서 한국인들의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도 크게 높아졌다. 미국의 설문조사 전문업체인 퓨 리서치 센터가 2018년 10월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는 44%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편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69%에 이어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반면 전통적인 맹방들로 불려왔던 호주 32%, 일본 30%, 영국 28%, 캐나다 25%, 독일 10%, 프랑스 9%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장삿속은 변함이 없다. '미친 자'를 자처한 시기에는 한국에 '공포심'을 안겨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했다면, '피스메이커'로 둔갑한 이후에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최대한 돈을 벌려고 한다. 한국을 미국의 현금자동지급기(ATM)로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흡사한 평가는 미국 언론에서도 나왔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월 14일자 사설에서 "동맹은 맨해튼의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미군을 용병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는 8월 9일 뉴욕에서 열린 대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선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임대료를 받으러 다녔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말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30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의 요구가 황당하고 부당한 이유 

2016년 대선 유세 때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한국을 "무임 승차자(free rider)"로 불렀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분담을 하고 있다는 팩트를 알 법도 했을 텐데, 트럼프는 막무가내였다. 문재인 정부에 노골적인 압력을 가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보다 8.2%나 올려 1조 389억 원을 받아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2019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내년을 겨냥해 터무니없는 인상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그는 지난 5월 초 플로리다 유세 연설에서 "군 장성들에게 그 나라 방위비로 우리가 얼마나 쓰는지를 물어봤더니 (연간) 50억 달러라고 하더라"며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에게 5억 달러만 주고 있다. 무척 부자이면서 어쩌면 우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를 지키느라 45억 달러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한국을 특칭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8월 9~10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에 앞서 '50억 달러'설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트럼프가 비공개 대화에서 50억달러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앞선 3월에는 트럼프가 '미군 주둔비용+50'을 고안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군 주둔 비용 전체에 50%의 프리미엄까지 얹어 받아내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한국에 들이밀 청구서에는 30억 달러가 찍히게 된다. 

정확한 액수를 떠나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예외적인 것이다. 본래 한미동맹에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것이 없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0년부터 미국은 예외적인 특별 조치로 한국에도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1년 1073억 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약 10배에 해당하는 1조 389억으로 치솟았다. 이는 직접 비용에 한정한 것으로 토지 임대료와 세금 감면과 같은 간접 비용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70%를 넘는다. 그런데 같은 기간 주한미군의 병력수는 약 4만 4000명에서 2만 8500명으로 줄었다.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2015년을 기준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지원에 직접과 간접 비용을 합쳐 5조 4563억 원을 사용했다. 반면 일본은 6조 7757억 원을 주일미군 지원에 썼다. 액수로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많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병력수를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2015년 기준으로 주한미군이 2만 8034명이었던 반면에 주일미군은 6만 2108명이었다. 이를 미군 1인당으로 환산해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2배 가까이 지원하고 있다. GDP 대비로 봐도 한국이 일본보다 2.5배 가량 더 많다. 사정이 이렇다면 트럼프는 한국에 감사함을 표해야 맞지만, 오히려 그는 한국을 모욕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터무니없이 인상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이 주는 방위비 분담금도 다 쓰지 못해왔다. 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용처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돼 생긴 '미집행액'이고, 또 하나는 쓴다고 해서 줬는데 쓰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이다. 이렇게 생긴 돈만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남은 돈을 한국의 국고에 반환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늘릴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상식에 맞다. 하지만 이전 미국의 행정부들은 남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해 수백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더 올려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기지 확장 사업이 단적인 예이다. 2004년 한미 양국 정부는 용산기지와 2사단을 캠프 험프리스를 대폭 확장해 이전키로 합의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부담을 한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 충당했다. 그 결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의 비용 부담률은 한국이 93%, 미국이 7%였다.  

이 자체도 부당한 일이지만, 주목할 점은 있다. 작년에 캠프 험프리스 확장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할 사유가 또 하나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954억 원을 '주일미군' 장비를 정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은 앞으로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 일례로 2017년 주한미군 사령관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기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이 사드 부지를 제공하고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합의와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분담금을 올릴 근거가 마땅치 않자, '작전 지원비'를 신설해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은 한국에도 미사일 배치를 타진하고 있는데, 미사일 배치시 그 시설 비용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마치 한국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해왔다. 그리고 여차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발언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으니 돈을 많이 내라'는 식의 트럼프의 화법은 한국인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구호는 "함께 가자"인데,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무기 판매와 방위비 분담금 증대를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수록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어려워진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미친 자'와 '피스메이커'를 넘나드는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구체적으로는 분담금 증액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단 '공미증'(恐美症)과 '의존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한국을 길들이는 유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의 선의를 과신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의 한반도 정책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보다는 국내 정치적 득실관계에 대한 판단 및 금전적 욕심에 따라 이뤄져온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선택적 변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선택적 변화'란 한미동맹의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주권의 관점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사드 철수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감축,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구조 개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 네 가지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것이다. 

먼저 전작권의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작전권 전환은 1990년대 초부터 논의되고 때때로 합의도 이뤘지만 30년 가까이 연기를 거듭해왔다. 그런데 이 사이에 군사력을 포함한 한국의 국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주한미군도 인정한 것처럼 한국군 지휘관의 능력도 우수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20년이나 늦어도 2021년에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한국 주도의 안보 능력을 갖춤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니까 돈을 많이 내라'는 식의 트럼프의 궤변을 더 이상 설자리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는 또한 분담금 증액 요구의 근거로 사드 배치 및 한미군사훈련을 제시해왔다. 그는 사드를 만드는 데에 10억 달러가 들어간 만큼 그 돈을 한국이 내거나 사드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도발적인 워게임"이라거나 "어리석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ridiculous and expensive)"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을 선택적 변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발언에 압박을 느끼기보다는 사드 철수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미국에 제안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도 논의 대상에 올려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도 당당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첫째,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지를 조목조목 설명해야 한다. 둘째, 그래도 미국이 올려달라고 압박하면 버티기를 선택해야 한다. 합의를 거부하면 올해 분담금이 내년에도 자동으로 적용되게 된다. 셋째, 현재의 총액형을 소요 충족형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이 마음대로 분담금을 전용하는 사례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동아시아 재단에서 발행하는 '정책논쟁'에 기고한 것을 재단측의 동의를 받아 게재한 것입니다. (☞ 원문 및 영어 번역본 보러 가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wooksik@gmail.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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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침략·역사왜곡 바로알기 수업’ 나서는 전교조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9/03 [09:3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교조가 ‘일본 경제침략·역사왜곡 바로알기 계기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일 오후 2시 전교조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31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일본 경제침략·역사왜곡 바로알기 계기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독일과 달리 일본은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침략이자 적반하장의 극치이며, 과거 전쟁범죄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다시금 전쟁이 가능한 나라, 군국화의 길을 가겠다는 침략야망을 서슴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잔교조는 “촛불 민중은 이번 기회에 잘못된 한일관계를 다시 쓰기 위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교육자로서, 촛불 민중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우선 전교조는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와 평화를 담보하는 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학생들과 ‘일제 식민지배의 진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 인간 존엄성과 윤리,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추모, 평화 공존을 위한 과제’ 등의 내용으로 계기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전교조는 “촛불 민중들과 함께 힘을 모아 아베 정권의 사죄를 받아낼 것”이며 “일본의 경제침략을 기회 삼아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학교와 교육계의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친일 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 친일문화와 군국주의 잔재 등 교육계에는 일제 잔재가 상당수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전교조.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한편 전교조는 하반기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국 17개 시도지부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참여하는 컨퍼런스,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10만 교원 조사사업’,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출범 30년을 맞아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경쟁과 부담이 아닌 ‘삶을 위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발점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갈 계획이다.   ----------------------------------------------------------------- [기자회견문]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전교조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한 장의 사진을 기억합니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 게토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그는 유대인 희생자들을 위해 헌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희생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사죄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무릎을 꿇은 것이냐?” 브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말로써는 표현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   독일을 대표해서 그는 폴란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소위 ‘브란트의 무릎 꿇기’는 동유럽을 휘돌아 서유럽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독일과 함께 미래로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브란트는 “아무도 이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참회했습니다. 드디어 유럽은 20세기 들어 두 번의 세계대전이 남긴 증오의 기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응어리가 풀리자 미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일본은 어떻습니까? 독일과 일본은 전범 국가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진정한 사죄와 용서를 구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도 진정한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수출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에 나섰습니다. 이는 명백한 경제침략이자 적반하장의 극치이며, 과거 전쟁범죄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다시금 전쟁이 가능한 나라, 군국화의 길을 가겠다는 침략야망을 서슴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되자 촛불 민중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국각지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 민중은 이번 기회에 잘못된 한일관계를 다시 쓰기 위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친일적폐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전교조도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교육자로서, 촛불 민중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나,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와 평화를 담보하는 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다.   최근 아베 정권의 행태는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의 역사적 책임을 묻고, 다시는 침략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의 엄중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 출발입니다. 전교조는 학생들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바로 알고, 역사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일관되게 벌여나가겠습니다. 학생들과 ‘일제 식민지배의 진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 인간 존엄성과 윤리,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추모, 평화 공존을 위한 과제’ 등의 내용으로 계기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둘,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 아베 규탄 촛불과 함께 노동권침해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촛불 민중들은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며 집단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된 아베 규탄 촛불은 광복 74주년인 8월 15일에 연인원 10만 명이 참여하며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촛불 민중들과 함께 힘을 모아 아베 정권의 사죄를 받아낼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침략을 기회 삼아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셋, 학교와 교육계의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다.   전교조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계의 친일잔재 조사와 이를 청산하는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친일 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 친일문화와 군국주의 잔재 등 교육계에는 일제 잔재가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베 정권을 규탄을 넘어 친일잔재와 나아가 친일적폐를 청산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2019년 9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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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홈 > 김용택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김용택 | 2019-09-03 08:38:30                좌파, 종북,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 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 경제적으로 사유를 강조하면 보수로, 공유를 더 강조하면 진보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혹은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이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단어는 정적을 공격하는 왜곡된 언어다. 평등이라는 가치. 혹은 공유를 더 강조 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주의니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한사코 싫어한다. 저주의 대상이 된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해방정국에서 민족세력에게 덧씌워진…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친일세력 분단세력들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마저 사실상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마당에 쿠바나 북한정도가 변형된 사회주의국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다. 이데올로기로 덧씌워진 북한이나 왜곡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의 실체, 북한의 실체란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조차 못하고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헌법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헌법의 상위법이 된 나라에 사회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북한을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북한에 대해, 사회주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사람들... 민주주의니 전체주의는 정치체제를 일컫는 말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경제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반대말은 전체주의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맞다.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요,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하는 체제다.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경제체제를 일컫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박근혜정부시절,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며 내놓은 시안에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해 논란이 됐지만 지금도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가? 우리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서술되어 있을 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본문 130조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민주주의에는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유럽의 국가들처럼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불교민주주의… 등 수없이 많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지 자유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선이요, 사회주의는 좌파, 빨갱이, 종북과 같은 왜곡된 의미의 악의 축인가? 친미는 선이요, 반미는 악인가? 미국과 소련이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 필요해 내놓은 카드가 빨갱이였다. 우리나라는 해방정국에서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적이 필요했다. 북한은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의 축이라는 반공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이 공산주의는 좌파요, 좌파는 빨갱이요, 악의 축으로 만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북한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다. 한때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공산주의일 뿐, 공산주의국가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극우세력들이 말하는 ‘좌파, 종북, 빨갱이….’와 뜻과는 거리가 멀다. 자칭보수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신자유주의 가치다. 이에 반해 진보세력들은 복지나 평등, 분배우선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약자 배려나 평등사회실현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다.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인 기본권인 복지조차 좌파니, 종북,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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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2  20:47:01

▲서울민중행동추진위원회 등 서울지역 사회단체들은 2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프락치공작과 민간인사찰을 일삼는 국가정보원을 규탄하고 해체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가정보원에 매수되어 5년전부터 프락치 공작, 민간인 사찰 활동을 해왔다는 프락치 '김대표'의 최근 폭로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보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민중행동추진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석기의원피해자서울구명위원회, 6.15서울본부 등 서울지역 사회단체들은 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 및 민간인 사찰 규탄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즉시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정보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 보고계통에 있는 자들과 업무지시자들, 업무협력을 한 경찰 모두를 샅샅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이 6년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기획한 팀이라며, 당시 이석기 사건 수사과정의 의혹도 함께 밝히고 피해자들도 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역내 사찰 피해자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응징하고 조직을 해체하는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김대표'를 돈으로 매수한 후 불법적인 도·감청은 물론 사찰 대상자들을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유도공작을 하라는 지시까지 했으며, 심지어 국민세금이 분명한 활동비로 성접대업소를 수시로 출입했다는 사실까지 폭로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서훈 국정원장의 개혁의지를 믿고 국정원 개혁을 기다린 것에 대한 커다란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환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공안관련 직무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국내정보 수집과 사찰의 근거는 그대로 둔 셈이며, 보안을 이유로 특수활동비도 손대지 않아 이번에 성접대업소 출입 등에 거침없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정보원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프락치공작과 민간인사찰을 규탄하고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대표'가 암투병중인 선배의 병문안을 가장해 사찰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부는 "국정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진보운동·노동운동 하던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빨갱이 소동을 일으켜 수많은 국민들을 겁박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감시와 미행·사찰 등 반인륜·반인권적 범죄행위를 계속 해 왔다. 국정원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고 국정원 해체를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사찰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1명 이상의 프락치가 더 있다고 한 '김대표'의 언급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으로 용서를 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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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3시 30분~3일 오전 2시 16분까지... '청년·소명·국회' 강조

19.09.03 03:26l최종 업데이트 19.09.03 03:26l

글: 소중한(extremes88)

사진: 남소연(newmoon)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새벽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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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3시 30분부터 3일 오전 2시 16분까지.

약 11시간 동안의 기자간담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이 제게 해주신 비판, 조언, 질책 모두 잘 새기겠다"며 국회를 떠났다.

조 후보자는 2~3일에 걸쳐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갑작스럽게 (제가) 기자간담회를 제안했는데 이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 신분인데 장관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번 경험을 기초로 삶을 성찰하고 향후 삶에 임하겠다"라고 말한 뒤 차에 올랐다.

기자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총 100차례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장시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 사모펀드, 웅동학원, 딸 입시 문제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특히 딸과 관련된 과도한 의혹제기나 허위사실을 거론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거나 반복된 질문에는 "돌아가신 아버님께 물어보겠습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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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마지막 키워드... 청년-소명-국회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새벽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조 후보자는 질의가 마무리된 후 마지막 발언을 통해 '청년', '소명', '국회'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청년 문제는 이날 기자간담회 내내 조 후보자가 고개를 깊이 숙인 주제였다. 그러면서도 이날 조 후보자는 권력개혁이 자신의 소명임을 강조하며 사퇴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날 기자간담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국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열린 것이었지만, 마무리는 국회를 향한 존중의 메시지를 전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 긴 시간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하다. 저는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렸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판단해주실지 모르겠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너무 쉽게 지나온 것들을 이번 검증과정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염치와 간절함을 항상 마음에 두겠다.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청년들을 보며 느낀 부끄러움을 깊이 간직하겠다. 제가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한 채 받은 많은 혜택을 어떻게 돌려드릴지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공직자는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 자리에 걸맞은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겠다. 오늘 불가피하게 이러한 자리가 마련됐지만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존중하고 의지하겠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새벽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날 홍 대변인 외에 박주민·이재정·송갑석 의원 등과 당직자들이 기자간담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홍 대변인은 "역대 어느 국무위원 후보자도 이런 적은 없었다"라며 "웬만한 정치인들도 기자 분들과 아무런 시나리오 없이 그야말로 날것으로 기자간담회를 한 적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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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한 가지를 소개한다.

"오는 9월 23일, 뉴욕에서 기후행동 정상회담(Climate Action Summit)이 예정되어 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기후위기가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며 소집한 회의다. (중략). 7월 23일에 용산의 그린피스 회의실에서 70여 명의 시민과 단체 활동가들이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한국 시민, 종교, 사회단체, 정당 집담회'를 개최한 후, 2주 만에 모인 사람들은 두 배로 늘어나 있었다. (중략) 9월 21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집회를 갖고 종각까지 행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져서 준비되고 있다."(☞ 관련 기사 : 9월 21일, 기후정의를 위해 대학로에 모이자) 

예상보다 속도가 빠르다. '기후변화'는 어느새 '기후위기(climate crisis)'로 변했고, 나아가 기후재앙(climate catastrophe)이란 말이 유행할 기세다. 급한 일로 치면 유엔이 말하는 기후행동 정도가 아니라 '응급(climate emergency)'이라 불러도 모자란다고 할 분위기다. 

앞서 인용한 글에서 본 그대로, 한국에서도 시민사회 단체와 활동가들이 나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을 확산하려 고군분투하는 중이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인지도 모른다. 9월 21일 서울 대학로 집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을 보이고 국제적 연대를 표현하는 전환기적 '운동'이 되리라 전망한다.  

솔직히 위기에 대한 감각을 확언할 처지는 되지 못한다. 9월 21일 집회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감하고 참여할지 잘 모르겠다. 사실 이 집회부터 무슨 구체적 행동이 아니라 위기임을 알리고 전파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초보적 실천이다.

한국이 좀 심한 축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 사정도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기후위기의 실재를 부인하는 정도면 이런 대응이나 행동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하여 과학적 인식과 판단까지 왜곡하면 인간 문명의 한계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시민건강연구소

우리는 몇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그리고 세계적으로) 기후행동이 여러 번 머뭇거리고 때로 좌절하리라 전망한다. 특히 기후위기와 대응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제약 요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객관적이되 비관적인 전망은 한국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집단적 과제이자 '의지의 낙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첫째, 기후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아직 '정보'에 머물러 있다. 과학자와 연구자, 지식인(?), 언론 등은 지식으로서의 기후변화를 말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변화와 위기를 실감하기 어렵다. 더위와 가뭄, 외래 전염병 또는 미세먼지의 정보로부터 기후변화라는 지식을 떠올릴 수 있어도 개인과 연결되는 관계는 느슨하고 모호하다.  

나를 바꾸자고 하면 더 어렵다. 지식이 사회적이고 보편적 차원으로 확립되어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모두가 불평등을 알고 이야기해도,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기후 또한 '나'를 움직이기에는 힘에 부친다.  

둘째, 기후위기는 아직 내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기후변화는 기껏해야(?) 더 무더운 여름, 열사병과 쪽방으로 상징되고, 한참 더 가도 열대 질병에 대한 '점진적 적응' 차원을 넘지 못한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될 2050년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먼 미래다. 

아예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기도 하니, 위기의 주장은 설 자리가 더 좁다. "경기 북부에도 열대성 작물 '멜론' 재배…친환경이 경쟁력"이라니….(☞ 8월 27일 자 <KBS 경제타임> '경기 북부에도 열대성 작물 '멜론' 재배…친환경이 경쟁력') '열대성'과 '친환경'의 모순이 진정한 위기를 상징한다. 

셋째, 효과가 있으면서 가능성이 큰 대응 방법을 찾기 어렵다(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적으로 기후위기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구적 차원의 원인에 대해 개인이나 개별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자는 제안에 반대를 찾기 어렵지만, 실행 가능성이나 효과는 기후위기와 잘 연결되지 않는다. 음식이나 여행과 같은 실천은 개인 '윤리'로 해석되기 일쑤다. 나와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는, 또는 한국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판단은 실천의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한다. 

또 한 가지, 겉으로는 '방법'으로 보이지만 바탕에는 강고한 국제 정치경제 구조가 도사린다. 한 마디로, 책임 주체-문제 주체-행동 주체의 분리. 기후위기의 피해자(잠재적 당사자까지 포함)는 남태평양 어디 섬나라 사람들이거나 미래 세대지만, 그 원인과 책임은 이미 지나간 세대 그것도 주로 산업화 국가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부터 행동해야 할 주체는 또 다르다. 이제 막 공업화를 추진하는 국가까지 모두 책임을 분담하자고 하면, 누가 순순히 그러자고 할까? 이제야 자동차를 대중화하는 국가에 화석 연료를 줄이자고 요구하면? 개별 국가의 '최선'이 지구적 재앙의 원인이 된다. 

구조로 보면, 국민국가의 틀로 지구적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은 인류사 전체에 처음이 아닐까 싶다. 말 그대로 전에 없던 도전, 아예 틀이 바뀌는 중이다.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세계 시민'의 윤리에 기초해야 하나, 행동은 국제 정치와 경제에 메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국민국가를 뛰어넘는 실천이 필요하나, 이에 필요한 토대는 언제나 가능할지 기약하기 어렵다.  

기후변화 그 자체보다 사람들과 사회가 그 대응에 실패하는 것, 즉 정치의 실패가 진정한 위기다. 뻔히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미루며 다음으로 책임을 넘긴다. 아니 내 책임이 아니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설득하는 정치. 기후위기의 정치를 '창조'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긴급한 과제라 생각하는 이유다.  

어떻게? 일차적으로 불평등(소득, 교육, 지역, 건강)이나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비슷한 수준으로 힘 있는 말과 상식을 만들어야 한다. 지식 권력 또는 담론 권력이라 해도 좋다. 무슨 정교한 이론과 높은 수준의 과학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한 사회가 축적한 현실 경험과 고통이 더 큰 원천일 수 있다.  

생각과 관점의 틀이 출발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의 모순과 불평등을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또는 그런 틀로 개혁을 상상하기. 누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믿으며 판단하는 것, 설득하고 수용하는 프레임이 있어야 힘이 생긴다. 

그런 것이라야 개인도 집단도 그 방향으로 행동하고 또한 요구할 것이 아닌가. 국민국가에 영향을 미쳐 간접으로 국제를 움직이는 바탕도 결국 그런 종류의 힘이다. 9월 21일 집회가 그런 지식과 힘을 축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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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 10년, 산 강과 죽은 강 6] 녹조 창궐한 죽은 강, 지역경제도 죽이다

글이철재(e-2580)사진권우성(kws21)

 

8월 27일 출범한 국가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오마이뉴스>는 지난 8월 21일부터 2박3일간 '자전거 탄 금강' 동행 취재에 이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낙동강네트워크, 이상돈 의원실과 함께 낙동강 현장 탐사보도를 진행했다. '삽질 10년, 산 강과 죽은 강' 특별기획 보도는 9월 말까지 이어진다. 10월에는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오마이북)을 원작으로 <오마이뉴스>가 제작한 4대강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영화투자배급사 엣나인필름)을 영화관에 개봉한다. [편집자말]

▲ 15살부터 낙동강에서 고기잡이를 했다는 어부 양상준(68)씨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공사 관계자들은 4대강사업 하면 고기가 늘어난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물고기가 줄고 어종 자체가 변해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 권우성

"오늘은 구름 끼가(끼어서) 덜 한기라. 매년 여름만 되면 장난 아이다."

8월 28일 오전 9시, 부산 낙동강 하구에서 제일 크다는 감동진(구포) 나루에는 비가 내렸다. 이곳에서 15살부터 반백 년 동안 고기잡이를 했다는 양상준(68)씨는 나루 주변 녹조를 보며 혀를 찼다. 가을장마도 이곳의 녹조를 없애지 못했다.

그는 "작년 여름 김해 물금 취수장까지 배로 가 봤는데, 녹조 때문에 끈적끈적한 페인트 위를 지나는 기분이었다"며 "폭염에 녹조 냄새가 더해 장난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낙동강 하구는 1980년대 말에 건설된 하굿둑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그래도 안동댐 아래부터 약 340km 구간은 막힘없이 흐를 수 있어서 그나마 문제가 덜했다. 물을 맑게 하고 물고기들이 산란하는 모래 지형이 발달하는 등 낙동강 특유의 자연성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MB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상황은 변했다.

강바닥 모래를 퍼올린 양은 3.3억㎥. 4대강사업 전체 준설량의 78.5%에 달했다. 4대강 16개 보 중에 8개가 낙동강에 몰려 있다. 본류 수질 악화를 막는다면서 영주댐, 보현산댐을 건설했지만, 이곳의 수질도 최악이었다. 결국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사실상 거대한 계단형 저수지가 됐다.  
 

▲ 강물엔 '녹조 물보라', 그물엔 '조폭물고기' 가득 ⓒ 권우성

 
가을 장마도 어쩌지 못한 낙동강 하굿둑 녹조

매년 4대강 현장을 탐사 보도했던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지난 8월 28일 낙동강네트워크, 이상돈 의원실이 주최하고, 생명그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공대회가 주관하는 낙동강 현장 탐사팀과 함께 낙동강 하굿둑에 갔다.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금강유역환경회의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이 진행한 '자전거 탄 금강' 행사 동행취재에 이은 낙동강 현장 취재였다.

이날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 복원협의회(이하 낙동강 기수협)가 벌이는 어류 모니터링이 있었다. 낙동강 흐름을 막는 상·하류 구조물이 어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는 게 이 단체 최대현 사무처장의 말이다. 4대강 독립군과 모니터링팀을 태운 0.98톤 고깃배 두 대는 엔진 굉음소리를 내면서 낙동강 하굿둑쪽으로 향했다.

"물보라가 녹색이야!"

배 위에 올라탄 취재팀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짙은 녹조 사이를 지나면서 일어나는 보트 물보라는 짙은 녹색이었다. 낙동강 양쪽 가장자리로 긴 녹조 띠가 늘어져 끝이 보이지 않았다. 보트 선장 양상준씨는 "4대강사업 하기 전엔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라며 "모래 걷어내니까 강바닥이 썩고, 그 위에 보를 세우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낙동강 현장탐사보도팀을 태운 보트 주변에 선명한 '녹조' 물보라가 일어나고 있다. ⓒ 권우성

 

▲ 낙동강 하구를 달리는 보트 주변으로 녹조가 가득하다. ⓒ 권우성

 
늙은 어부의 탄식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강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강도 죽이고 지역경제도 파탄시켰다. 그럼에도 4대강사업을 주도한 한나라당의 후신 자유한국당은 최근에도 낙동강 지역에 와서 "4대강 보 해체 결사 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왜 이러는 것일까?

낙동강 어부인 양씨의 말에 따르면 4대강사업 전 이곳에선 잉어, 숭어, 장어 등이 주로 잡혔단다. 말 그대로 '돈이 되는' 물고기였다. 하굿둑이 들어선 이후에도 하루 20~30만 원씩 월 400~500만 원 정도를 벌었다. 물고기 잡아 결혼도 하고 자식들 키워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도 보냈다. 그럭저럭 먹고살 만했다고 한다.

"숭어 철엔 장관이었지요. 보트를 몰고 나가기만 해도 물 위로 튀어 오르는 숭어 습성 때문에 1관(4kg) 정도를 그냥 배에 쌓았어요. 너무 많이 튀어 올라와서 안전모를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4대강사업 이전을 회상하는 김해 지역 또 다른 어부의 말이었다. 고깃배 엔진을 잡고 운전을 하던 양씨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공사 관계자들은 4대강사업 하면 고기가 늘어난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물고기가 줄고 어종 자체가 변해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4대강사업 이후 강에서 잡히는 돈 될 수 있는 어류는 kg당 7천 원정도 하는 자가사리(빠가사리) 뿐이었다. 그나마 1주일에 10~15kg 정도에 그쳤다. 월 평균 수입은 50만 원 정도로, 과거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4대강사업 전 어부가 밀려들었던 포구가 한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 취재팀이 출발했던 감동진 나루엔 20~30대 배들이 어부 없이 녹조 위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 낙동강 현장탐사보도팀이 어종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 정치망으로 잡은 물고기를 분류하고 있다. ⓒ 권우성

 

▲ 녹조 가득한 부산 낙동강 하구 구포(감동진) 나루. ⓒ 권우성

 
어망엔 '조폭 물고기'만 가득

어종 변화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낙동강 하굿둑에서 우안 상류 4km 지점에 모니터링용 정치망이 설치돼 있는데, 이곳에는 3개의 어망이 연결돼 있다. 낙동강 기수협은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어류 모니터링을 해 왔다. 부산대 생물학과 박사 과정인 김정수 연구원도 참여했다.

양씨가 올린 첫 번째 어망에서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두 번째 어망을 끌어올리자 물고기들이 그물 속에서 파닥거렸다. 취재팀이 내는 "와~"하는 탄성과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 카메라도 양씨 그물에서 올라오는 물고기를 비췄다.

세 번째 어망에서도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고깃배를 가득 채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셈을 해보니 이날 채집한 물고기는 모두 543마리였다. 이 물고기 모두를 어시장에 나가 팔 수만 있다면 그럭저럭 벌이는 될듯싶었다.
 

▲ 낙동강 현장탐사보도팀이 낙동강 하구둑 우안 상류 4km지점에서 어종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 정치망을 끌어올리고 있다. ⓒ 권우성

 

▲ 정치망을 끌어올린 곳 주변에 녹조가 가득하다. ⓒ 권우성

 
하지만 어부 입장에서 돈이 되는 물고기는 블루길(9마리), 농어류(4마리), 숭어(2마리) 뿐이었다. 블루길은 유해 외래종으로 지정돼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수매한다. 전체 중 94.1%를 차지하는 게 강준치라는 물고기였다. 김정수 연구원에 따르면, 한강, 금강에 살던 강준치가 낙동강에서 발견된 건 2005년경부터라고 한다. 낙동강 이입종이다.

"예전에 잡혔던 강준치는 요만했습니다. 손바닥만 했죠. 그것도 몇 마리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놈 보십시오. 입이 이렇게 크기에 작은 물고기들을 죄다 잡아먹습니다. 이것도 큰 건 아닙니다. 어떤 놈들은 내 목에까지 차오르는 것들도 있어요."

양씨는 고깃배 바닥에 깔린 강준치들을 보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처럼 감동진 나루터에 올라와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40cm에 달하는 강준치가 대부분이었다. 길이 80cm에 무게가 3kg에 달하는 거대한 강준치도 있었다. 4대강사업 이후 1m가 넘는 강준치도 흔히 볼 수 있다는 게 어부들의 증언이다. 강준치는 정수성 어종으로 포식성이 강해 치어는 물론 블루길이나 배스도 잡아먹는, 그야말로 조폭 같은 존재다.
 

▲ 양상준씨가 길이 80cm에 무게가 3kg인 강준치를 들고 있다. ⓒ 권우성

 
강도 죽고 어민 경제도 죽었다

김정수 연구원은 "보통 강에선 최상위 포식층이 가장 적은 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곳은 역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강준치가 극우점 상태로, 강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라 분석했다. 낙동강 기수협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80% 이상이 강준치였다.

낙동강 생태계를 독점하고 있는 강준치는 골칫거리 그 자체다. 맛이 없어 판로가 없다. 일부 어민들은 젓갈로도 팔아보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들은 차라리 블루길이나 배스처럼 유해종으로 지정해 정부가 수매해 주길 요구했다.

이날 고깃배 위에 올라탔던 낙동강 네트워크 이준경 공동집행위원장은 "2년 전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대구 위쪽엔 분포율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 이후 녹조는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극성을 부리고, 강 속엔 강준치만 가득한 최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양씨는 "지금 물 상태를 보면 정부가 무슨 물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어민도 살고 농민도 살려면 하루라도 빨리 보와 하굿둑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16개 보 수문을 열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강의 흐름을 회복시켜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낙동강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영남권 1200만 명의 생명줄인 낙동강이 썩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까지 4대강 보의 수문은 물론 하굿둑조차 개방하지 못하는 것일까? 낙동강 하굿둑에는 녹조가 창궐하고 어민들의 그물에는 '조폭 물고기'가 가득했다.
 

낙동강 탐사 공동주최 : 낙동강네트워크, 이상돈 의원실
공동 주관 : 낙동강네트워크, 생명그물,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공대위

공동 취재 : 김종술, 이철재, 계대욱, 김병기, 권우성 기자

덧붙이는 글 이 기사에 보내주시는 좋은 기사 원고료는 지난 10년동안 금강을 지켜온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의 취재비로 지원됩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4대강 #산 강과 죽은 강 #낙동강 #삽질 #낙동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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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1  22:14:03

▲ '역사왜곡 경제침탈 평화위협 아베규탄 제7차 촛불문화제'가 31일 저녁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이후 미국의 내정간섭적인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1일 저녁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역사왜곡 경제침탈 평화위협 아베규탄 제7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체결한 이후 두번이나 연장되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끝내 중단시킨 촛불의 힘을 확인하고 일상에서 지속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우리는 끝까지 간다. 친일적폐청산! 강제동원 사죄배상!'을 구호로 내걸었다. 울산과 창원, 진주, 부산 등 전국에서 열린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주최측 추산 3,000여명이 참가했고 서울에서는 500여명의 시민들이 촛불문화제를 마친 후 종로-광화문을 거쳐 조선일보사 앞까지 행진을 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앞으로 촛불은 미국의 내정간섭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평화, 진실의 촛불을 끝까지 들자고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촛불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하고는 "그런데 미국의 압박과 우리 정부의 협상 가능하다는 태도로 인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자동종료일인 11월 23일까지는 재논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미국의 내정간섭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평화, 진실의 촛불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과 협정을 체결할지, 파기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의 자주적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국정부의 일장을 흔들고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이런 내정간섭하는 태도야 말로 우려되고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과거 범죄에 대해 사죄하며, 경제전쟁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에 동참하면 한일관계는 자연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들은 피같은 세금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무기구입 자금으로 탕진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쓰이길 원한다"고 하면서 "평화를 깨뜨리려는 세력은 누가 되었든 촛불 시민이 일어나서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아베규탄시민행동은 9월 28일 제8차 촛물문화제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이 날짜 <조선일보>가 아베규탄시민행동을 한편으로는 '친북단체'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응원하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와 엮어서 '친여단체'로 낙인찍으려는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외손'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정환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아베정권의 군국주의 책동에 뒷배를 자처한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구보수언론들의 불공정하고 반인권적 보도를 규탄한다"고 하면서 "조선과 동아가 각각 내년 3월 5일과 4월 1일 창간 100주년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막아야 하며, 이명박 정권에서 받았던 종편 특혜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복녀 원불교 탄핵정보연구소 소장은 아베정권이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방사능 오염사고 관련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원불교 환경운동연대 김복녀 탄핵정보연구소 소장은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아베정권이 쏟아내는 방사능 오염 사고 관련 '거짓말'을 폭로하면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김 소장은 체르노빌 기준을 적용하면 후쿠시마에서는 당장 100만명을 소개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아베는 올림픽 유치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능 오염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오염을 옮기고 있을 뿐인데도 피난한 이주민들을 후쿠시마로 돌아갈 수 밖에 없도록 사지로 모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  최근에는 아직도 방사선량은 많고 오염수가 계속 나오고 있으나 이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리면서 특히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지난 7월 20일부터 이날까지 7차에 걸친 아베규탄 촛불문화제에는 연인원 15만명이 참가했으며, 이날 7차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차분히 내부 정비 시간을 가진 후 9월 28일 제8차 촛물문화제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 가수 송희태씨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의 구호엔 힘이 들어가 있지만 즐거운 표정들이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현수막.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범기업 일본제철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앞세워 행진을 시작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북제재풀고 종전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7차 촛불문화제와 행진도 조선일보사 앞에서 '친일적폐언론 폐간하라'는 구호와 함께 마무리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