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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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 입력 2025.03.28 19:20

• 수정 2025.03.2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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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것 아니다."(It's not a big deal)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 리스트에 올린 데 대해 조셉 윤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렇게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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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셉 윤은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의 한미 관계 발전 방향' 좌담회에서 이렇게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하고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고까지 했다.

조셉 윤 "민감 국가 별것 아냐"

야당·언론 침소봉대 불만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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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인 지난 1월 굳이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무모한 핵무장론과 불법 계엄령 선포를 그 주된 이유로 지목한 한국의 야당과 언론이 사안을 '침소봉대'한다는 식으로 불만을 드러낸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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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에서 밝힌 조셉 윤의 설명을 종합하면 △ 민감 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연구소에 국한돼 있고 △ 에너지부 산하 여러 연구소에 많은 한국인(작년 2000명 상회)이 방문하며 △ 한국의 리스트 등재는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 즉 연구소 외부로 유출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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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은 "언론에서는 이를 (한국) 정책 때문이고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협력)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는 데 틀렸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한미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1월) 체결했다"며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별일이 아닌 만큼 양국 간 원자력 등 첨단 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조태열 "기술 보안 문제라는 답,

내가 한 말 아닌 미국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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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날인 17일 외교부가 늦은 저녁에 기자단에 보낸 '공지'의 내용과 같다. 외교부는 공지를 통해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 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조셉 윤이 외교부에 얘기해줬다는 뜻이다. 실제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 답변에서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미국이 한 말이다. (미국이) 기술 보안 문제라고 답을 했다"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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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본부의 답변은 주한미대사관의 조셉 윤의 설명과는 사뭇 뉘앙스가 다르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민감 국가 리스트 등재 이유를 묻자 "에너지부가 지정한 것이므로 에너지부에 문의해달라"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리곤 "미국은 과학적 연구 협력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라거나 "한국과 견고한 과학적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이 계속되길 고대한다"라는 등의 원론적 언급을 하는 데 그쳤다.

미 국무부 본부 '원론적' 답변

야 의원들, 국회서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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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과 외교부가 각각 "민감한 정보 취급 부주의"와 "보안 관련 문제"라면서 별것 아니라고 치부했지만, 사안은 자못 심각하다. 미국이 이날 공개한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의 반기보고서 중 해당 사안을 요약하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한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리려다 적발됐고, 미 수사기관들은 '외국(한국) 정부'와 소통 사실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 기간이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라는 점에서 정확하게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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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의 "합동 수사" 대상이 단순히 기술적, 보안 관련 문제라고 우기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 이에 24일 국회 외통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의문점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국의 핵개발 경계하던 차,

핵 보안 사고를 계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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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의문은 단순 보안 문제라면 개개인을 처벌하면 되지, 왜 동맹인 한국이란 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는지다"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민감 국가 지정 이면에 "한국은 핵개발 추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나라"라는 미국의 인식이 깔려 있다고 봤다. 한국은 과거 핵 개발 문제로 미국의 지적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핵물질 추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여당 지도자들에 이어 대통령까지 핵무장론을 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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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보안 사고도 핵과 관련이 있다. 핵 관련 정보다"라면서 "미국으로선 한국의 핵개발 가능성에 경계심을 갖던 차에 핵 관련 보안 사고 등을 계기로 (민감 국가 지정을) 결정하게 됐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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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의 김준형 의원은 외교부가 미국 말만 옮기면서도 핵무장은 아니라는 단 한 가지만 너무 확신한다면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핵무장 때문이라고 보면 증거와 근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윤 대통령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핵 관련 발언을 할 때마다 바이든과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그 즉시 '쐐기'를 박은 사례들을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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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핵무장론을 폈던 한국계 수미 테리가 작년 7월 기소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수미 테리 조사는 11년간 지속했는데, 왜 저 시점에 얘기했을까.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이 1월의 민감 국가 지정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민감 국가' 관련 보안 강화한

미 국방수권법 4월 15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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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에너지부 산하 국가 안보 연구소들에 대한 '민감 국가' 관련 보안 강화를 담은 2025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작년 12월 18일 미 의회를 통과한 사실을 소개한 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 자체 핵무장을 계속 주장하는 국가원수가 있는 대한민국이었다면 그 어떤 방식의 제재를 받았을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태열 장관은 "꼭 국방수권법의 규정이 한국을 타깃으로 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면서도 "무겁게 보고 있다.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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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발효되는 개정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민감 국가 출신 외국인 방문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시설은 핵무기 생산·연구,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에너지부 산하 17개 국가안보연구소, 미 해군 함정의 원자력 추진력 관련 기술, 물질 관리 시설 등이다. 다만 에너지부 장관이나 국가핵안보국 수장(개정법에 추가)이 해당 개인에 사전 신원조사를 완료한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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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이 입수한 2022년 에너지부 행정명령의 최소 규정을 보면, 민감 국가 출신 연구자는 특정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불가, 특정 기술·정보 접근 금지, 일부 계약 및 협력연구 배제, 과거 10년간 상세한 경력, 정보 제출 및 방문자 사전 승인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2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에너지부 산하에 17개의 국립연구소가 있는데 그중에 한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게 14개다. 조셉 윤이 직접 얘기했듯이 작년에 여기에 방문한 한국인만 2,000명이다. 다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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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이렇게 중대한데도 조셉 윤이 지정의 주된 이유로 윤 정권의 핵무장론을 거론하지 않고 단순한 '기술적 보안 문제'로 축소하는 배경에 의구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YS 때 비핵화 선언한 다음에

미국, 한국 민감 국가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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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위성락, 김준형 의원은 1970년대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 때도 미국이 민감 국가 지정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미국이 진짜 사유는 숨기고 있을 공산이 크다고 이들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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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원이 공개한 1993년 12월 9~10일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관련 외교문서에는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여러 이유들이 나열되어 있으나, 어떤 이유로 지정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아국(한국)이 포함된 것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70년대 아국의 핵정책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반영된 것임을 감안, 아국이 비핵화 선언을 통해 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를 포기한 점을 설명"했고,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자 10여 년간 지정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던 미국은 민감국가 리스트 등재가 핵 관련 문제임을 인정하고 비로소 해제에 응했다는 게 위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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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원은 "미국이 보안 사고다. 특별히 협력에 큰 제약이 없다고 말하는 건 한국을 무마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외교(적 수사)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조태열 장관이) 한미 협력에 제한이 없다는데, 뭐 하려고 심각하게 대응하는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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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승주 외무장관(1993년 2월~1994년 12월)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우린 핵무장에 뜻이 없고 비핵화를 약속함으로써 6개월 만에 (민감 국가에서) 해제된다"고 지적하고 "(조태열) 외교장관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고 비핵화를 확정하는 게 리스트에서 빠지는 가장 첩경이다"라고 조언했다.

조셉 윤 해명, 국힘 편들기?

윤석열 핵무장론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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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윤 정권의 핵무장론이 민감 국가 지정의 주된 사유인 게 거의 확실한데도, 조셉 윤이 무슨 의도로든 그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다른 부작용을 촉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감 국가 지정의 원인이었던 윤 정권에게 면죄부를 줄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직 파면 시 뒤이을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주자들이 핵무장론을 계속 펴도록 부추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 경우 민감 국가 지정 해제 가능성은 그만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핵무장을 계속 주장하려고 (민감 국가 지정 이유가) 핵무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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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않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큰 시점에 조셉 윤이 민감 국가 지정 사유가 "별 것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은 윤 정권의 핵무장론을 문제 삼을 경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후보들에게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는 조셉 윤으로 추정되는 '가장 가까운 국가의 대사급 인물'이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윤석열-이재명 동반 아웃'을 희망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는 최근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尹 탄핵심판 앞두고 조선일보는 “재판 아닌 도박판”

중앙일보 “필요한 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세계일보 “사법부 불신 조장, 자중해야”

기약 없는 尹 탄핵심판 선고 기일...경향신문 “인내심 시험 말고 尹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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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5.03.28 07:38

• 수정 2025.03.2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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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당초 3월14일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이제는 예측도 힘든 상황이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2심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최근 사법부를 신뢰하기 힘든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판 아닌 도박판”이라고 했지만,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사법부 불신 조장은 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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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앞두고 커지는 사법 불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법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지층의 반발도 큰 상황으로, 윤 대통령 구속이 결정되자 극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일으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여론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선 국면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판사와 법원 따라 극과 극, 재판 아닌 도박판> 사설에서 재판을 ‘도박’에 비유하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과거 정치권은 판결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대 사건에서 극과 극을 오가는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의례적 말조차 사라졌다”며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에 따라, 법원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 판단을 한다면 누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나.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벌어지니 현재의 사법 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법원이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재판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사법 체계가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재판 대상이 누구고, 판사가 어떤 사람이고, 법원이 어디인가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재판 대상, 판사 성향, 법원에 따라 판결이 정반대로 오가면 재판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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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앙일보는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판결 유리하면 “사필귀정”, 불리하면 “정치판결”>에서 “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도의 분열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를 치유하는 필요조건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 대표 유무죄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헌재 결정이 곧 최종 결론이다. 사법부의 결정을 국민이 수긍하느냐는 상당 부분 정치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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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도 <분열 부추기는 사법부 불신 조장, 여야는 자중하길> 사설에서 “지금처럼 정치권이 사법부 불신을 조장해서야 헌재 결정에 권위가 실리겠나. 정치권부터 자중하지 않으면 법치가 위태로워진다”고 했다.

한겨레·경향 “헌재, 尹 파면해야”

또 주요 일간지들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조속히 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18일 전에 선고를 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선고가 늦어지는 속사정을 알 길은 없지만 그 배경을 놓고선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며 “이유야 어떻든 그 불확실성의 연장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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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국민적 피로도는 한계 상황에 이른 분위기”라며 “최선의 숙의 결과를 내놓으려는 헌재의 고심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깊은 내상을 입었고 그 회복을 위한 절차가 늦어질수록 상처는 깊어만 갈 뿐”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에서 “재판관의 장고가 거듭되는 사이 국정 공백에 경제와 민생은 신음하고 있고, 급변하는 국제 안보·통상 질서에 대응할 리더십은 붕괴됐다”며 “한 점 흠결도 남기지 않아 불복 여지를 없애려는 노력의 과정일 수는 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밤낮없이 심리를 해서라도 결론을 앞당겨 내놓는 게 헌법 수호기관의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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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경향신문은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내고 “내란 사태 장기화로 헌정 불안이 깊어지는데도 헌재는 도대체 언제까지 탄핵 선고를 미룰 것이냐는 아우성이 극에 이르고 있다”며 “만에 하나 일부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의도대로 선고 일정을 미루고 있다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재판관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신중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며 “헌정을 파괴한 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우두머리가 여전히 국가원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자체가 헌정 위기의 지속”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위헌·위법적 행위로, 파면밖에 답이 없다는 걸 평범한 시민들도 다 안다”며 “헌재는 내란을 막아낸 시민의 분노와 저항이 자칫 헌재로 향할 수도 있는 실로 엄중한 국면임을 알아야 한다.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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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장기화, 2G·3G 피처폰 이용자는 재난문자 못 받아

영남 산불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주요 일간지들은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일보는 4면 기사에서 산불 대피 정책이 재난문자 위주이며, 이마저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경북 북부를 휩쓴 초대형 산불로 인명과 재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문자’가 대피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피처폰을 쓰는 일부 주민은 재난문자를 아예 받지 못했다. 구형 휴대폰엔 당국이 재난문자 발송에 활용하는 ‘CBS를 탑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5면 보도에서 불에 잘 타는 침엽수 비율이 산림의 50%가 넘고, 산길도 부족해 진화 효율이 적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기상 여건 외에도 침엽수림과 임도 부족이라는 우리나라 산림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침엽수는 기름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면 불쏘시개나 화약 역할을 한다. 산불 진화용 인력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산길인 임도가 제대로 조성됐다면 진화 작업이 수월했겠지만, 울창한 숲 경관을 해친다며 환경 단체와 산주들이 반대했던 게 대형 산불로 돌아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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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례적 강풍으로 불이 무섭게 번졌다곤 하지만 이번 산불은 우리의 취약한 방재 능력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지자체들은 산불이 지자체 경계에 도달해서야 대피 경보를 내린 경우가 많았고, 그마저 어디로 피하라는 안내도 없이 막연히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산림청이 2년 전 헬기·진화인력 확충 등 내용을 담은 산불백서를 냈음에도 큰 변화는 없다면서 “지자체의 재난 매뉴얼 정비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체계적 시스템이라도 갖춰야 한다. 큰 산불이 날 때마다 비 오기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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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노후하고 부족한 소방 헬기 등 진화 역량, 보호장구·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산불 진화대원 운용, 주로 고령층인 지역 주민 대피 시스템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산불 대형화의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예방·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거듭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당장 급한 것은 산불 진화와 이재민 지원에 정부, 지자체, 정치권, 민간의 총력을 모으는 일”이라고 했다.

산불의 직접적 타격을 받은 영남권 지역의 신문사들은 산불 피해 상황을 상세히 전했으며, 특히 현지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주목했다. 매일신문은 3면 보도에서 “이재민들은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대피 사흘째를 맞아 청송국민체육센터는 텐트 부족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홀로 온 주민들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불편까지 겪고 있다”며 “주민들은 긴급한 텐트 추가 확보와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일보는 1면에서 “어마어마한 지역에서 6일째 발생한 불연기와 재, 매캐한 냄새는 이제 260만 경북도민들의 일상을 장악,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을 정도’여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저리가라 할 정도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 의료계는 해당 지역에 고령자, 치매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만큼 이번 산불이 향후 지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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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25% “무대응이 정부 대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3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된 외국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영향이 한국에 미치게 됐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정부 대책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장관 주재로 긴급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지만, 비상대책은 4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무대책을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관세 부과가 예고된 게 언제인데 아직도 종합대책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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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이 함께 이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가 최대한 관세 유예나 면제를 받아낼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트럼프가 이번엔 ‘예외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거래를 선호하는 그의 성격상 여지는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시간이 많지 않지만 협상 여지는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발효 직전 유예한 바 있다”며 “엔진과 변속기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는 시행 시점이 ‘5월 3일 이전’으로 모호하다. 협상용 카드일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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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는 정부가 완성차 업체 중심의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일보는 사설에서 “현대차가 미국에 30조가 넘는 투자를 약속한 것처럼 직접 미국에 진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동남권 자동차 부품업체로서는 그것도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라며 “완성차 업체의 미국행 이후에는 현지 부품업체들로 부품 공급체인을 바꿀 가능성도 크므로 지역 부품업체는 궤멸적 타격이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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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원기자

수정 2025-03-28 06:00등록 2025-03-28 06:00

12·3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사퇴 뒤 연금 수령을 위한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연금액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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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부터 매달 540만원(세전) 안팎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11월 군에서 전역한 뒤 월 450만~490만원의 연금을 받아오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 등을 맡으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사표를 낸 그는 하루 뒤인 12월5일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자 곧바로 연금 재수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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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만 연금 수령이 제한된다.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인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벌인 내란 관련 혐의로는 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금 수령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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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까닭에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전역한 뒤에라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추 의원은 “군인연금은 국가를 위한 봉사에 대한 보상인데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이라며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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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원 기자

한겨레21과 사회부 정치부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사건에서 삶과 사람을 들여다보고 말과 글에서 영혼의 무늬를 읽어내는 일을 좋아합니다. 아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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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산불 확산으로 초토화된 경북 청송 달기약수탕...천년고찰 대전사 '초긴장'

25.03.27 19:28l최종 업데이트 25.03.28 05:31l

조정훈(tghome)

▲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북 청송으로도 번지고 25일 거센 바람을 동반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청송읍 달기약수탕 인근 상가들이 대부분 불에 탔다. ⓒ 조정훈

▲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북 청송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25일 저녁 청송읍 달기약수탕 주변 상가들이 대부분 불에 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 조정훈

▲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북 청송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25일 저녁 청송읍 달기약수탕 주변 상가들이 대부분 불에 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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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을 거쳐 청송과 영양, 영덕까지 번진 가운데 청송의 최대 관광지인 달기약수탕 인근 식당 대부분이 화마로 인해 마치 전쟁터처럼 초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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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찾은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달기약수탕 주변 도로. 도로 양쪽은 화마가 휩쓸고 간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듯 검게 탄 재만 가득했고 식당들은 대부분 불에 타 무너지거나 검게 그을린 채 뼈대만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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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하나 챙겨 나오지 못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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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칠 약수탕 번영회장은 "약수탕 인근 식당 21채가 전소됐고 우리 집도 전소돼 오갈 데 없게 됐다"라며 "억장이 무너지는데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허탈해했다. 그는 "경로당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탄 집에 가보기도 싫다. 너무 안타깝다"며 "복구가 시급한데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에 민가도 많이 불에 타 보채지도 못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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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침낭이나 세면도구는 지원해 주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옷가지 하나 챙겨오지 못했다"며 "가장 불편한 게 옷을 갈아입지 못하는 것이다. 구호품을 나눠주는데 옷은 나눠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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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북 청송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25일 저녁 청송읍 달기약수탕 주변 상가들이 대부분 불에 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 조정훈

▲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북 청송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25일 저녁 청송읍 달기약수탕 주변 상가들이 대부분 불에 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 조정훈

▲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북 청송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25일 저녁 청송읍 달기약수탕 주변 상가들이 대부분 불에 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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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불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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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대만 남은 집에서 뭐라도 하나 건지기 위해 둘러보던 장위동(65)씨는 "워낙 불이 빠르게 다가오니까 도망가기 바빴다"라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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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원체 급속도로 번지니까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소방차라도 한 대 있었으면 이렇게 큰 피해는 안 당했을 것"이라며 "화재가 워낙 광범위하게 번져나가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든다"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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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원씨는 검게 탄 자신의 차량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25일 오후 4시 30분쯤 대피하라는 방송을 듣고 아버지를 먼저 대피시켰다"라며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집 주변에 호수로 물을 뿌리며 대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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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대피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지인의 전화에 대피했다가 다음 날 새벽 2시께 집으로 돌아왔다는 정씨는 "멀리서 보는데 집이 1층부터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며 "가스통이 터질 것 같아 다시 피했다가 두 시간 뒤 와보니, 1층은 다 탔고 2층도 타고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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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집이 없어지고 차량도 불에 탄 모습을 보니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난다"며 "당장 돌아갈 집이 없으니 막막하고 눈물만 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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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청송으로 번지면서 청송군 청송읍 달기약수탕 인근 건물들이 대부분 불에 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 조정훈

▲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면서 청송에서도 많은 건물이 불탄 가운데 한 창고의 사과박스가 불에 타 나뒹굴고 있다. ⓒ 조정훈

▲ 청송군 청송읍 달기약수탕 인근 과일창고가 지난 25일 화마에 불타 건물 뼈대만 남아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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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송군민체육센터에는 청송읍과 파천면에서 불길을 피해 온 131명이 걱정과 불안으로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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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만난 서성환(75)씨는 "80년 된 한옥이 완전히 불에 타서 흔적만 남았다"며 "부부가 겨우 몸만 피해서 나왔는데 엉망이다. 눈물밖에 안 나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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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천면 관2리에서 피신했다는 안문달(55)씨는 "경남 의령이 고향인데 이곳이 좋아 12년 전 이사왔다"며 "파천면이 제일 피해가 심하다. 우리집 뒤에 대나무밭이 있었는데 집과 함께 다 타고 없다"라고 망연자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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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산불이 덮칠 때 엄청난 바람이 불었다. 산꼭대기에서 불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 불이 금세 옆에 있는 산으로 옮겨 붙었다"라며 "집에 차양막을 쳐놨었는데 갑자기 불이 붙어서 너무 위험해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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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 고생 많아... 빨리 불길 잡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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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엿새 째 확산되면서 청송 주왕산도 화재가 발생하자 27일 오전 소방헬기가 불을 끄고 있다. ⓒ 조정훈

▲ 경북 청송군 주왕산에 있는 천년고찰 대전사에서 산불로 인한 화재를 대비해 건물에 방염포를 씌우고 있다. ⓒ 조정훈

▲ 방염포로 씌워놓은 청송 대전사 대종.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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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고운사가 불길에 전소되고 주왕산으로 불길이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주왕산 장군봉 아래에 있는 대전사를 지키기 위해 소방차를 동원해 절 주변에 물을 뿌리고 방염포를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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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인 은해사의 말사인 대전사는 신라 문무왕 12년(672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고려 태조 2년(919년) 눌음스님이 이곳에서 주왕의 아들 대전도군의 명복을 빌면서부터 대전사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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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는 보광전을 비롯해 석가여래삼존불(경북도 유형문화재 제356호)과 명부전 지장탱화(경북도 유형문화재 제468호), 명부전 지장삼존 및 시왕산(경북도 유형문화재 제469호) 등의 유형문화재와 사적비, 보광전 앞 3층 석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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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은 대전사 보광전과 3층 석탑, 대종 등을 방염포로 감싼 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또 주왕산을 통해 이곳으로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방헬기를 동원해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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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 부주지인 기함스님은 "고운사가 전소된 것을 보고 이곳도 위험할 것 같아서 대부분의 건물에는 방염포를 덮어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중요 문화재는 인근 박물관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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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함스님은 "화선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산을 타고 남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어제부터 소방관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 빨리 불길이 잡히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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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청송읍과 파천면, 진보면, 주왕산면, 안덕면 일원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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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로 청송에서만 3명이 사망했다. 1명은 실종됐으며 중상자도 1명으로 집계됐다. 또 주택 537채와 창고 57채 등 건축물 594동이 불에 탔고 주민 623명과 시설입소자 330명 등 953명이 청송국민체육센터 등에 대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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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의성 62%, 안동 63%, 청송 80%, 영양 60%, 영덕 55%의 산불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의성산불#청송산불#주왕산#달기약수탕#대전사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3/26 [22:44]

김근수 갈릴래아 편지

mainzd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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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3.26 19:00

• 수정 2025.03.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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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은 로마 시간으로 3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을 담화문 형식으로 진솔하게 밝혔다. 유 추기경은 2021년 6월 한국인 성직자 최초로 교황청 장관에 발탁되었고, 2022년 5월 29일 한국인으로서 네 번째 추기경에 임명된 분이다.

담화문은 “한국 천주교회 성직자, 수도자, 형제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동포 여러분!” 인사로 시작된다. 한국 가톨릭에 보내는 편지를 넘어 한반도 안팎 전 세계 동포들에게 바치는 공개편지 성격의 담화문을 유 추기경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고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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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의 아르헨티나 쿠데타 기억과 겹치는 추기경의 비상계엄

유흥식 추기경의 담화문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가톨릭 성직자 개인 입장이 아니라, 교황청 즉 바티칸 시국의 장관 중 한 사람으로서 발표한 것이다. 교황청 소속 장관이 교황 의중에 관계없거나 교황청 입장과 반대되거나 동떨어진 의견을 공개편지로 드러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유 추기경의 담화문은 교황의 의중에 깊이 연결되고, 교황청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평안하십니까?” 유 추기경의 담화문 첫 인사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평안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와 가까운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 사회 지도층과 종교계의 많은 분이 저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비상계엄 후의 우리나라의 무질서하고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저의 솔직한 의견을 표시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유 추기경의 솔직한 의견을 기대했고, 유 추기경은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말하고 있다.

유 추기경은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넘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을 우선 소개했다. 교황은 끊임없이 넓은 마음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였고, 서로 존중하는 삶과 어려운 이들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촉구하였다. “세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받는 사람은 평화로운 시절에도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문제보다 구조적으로 가난하고 힘겨운 삶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이들에 관한 관심과 보살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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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모른 척 외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유 추기경은 “지난해 말 고국에서 벌어진 계엄 선포라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 추기경의 그런 참담함은 1976년 고국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군사쿠테타와 그 독재정권 동안 3만여 명이 학살된 쓰라린 역사를 겪은 프란치스코 교황도 마찬가지였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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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이라는 보루가 빛을 잃은 사회

”다행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를 의결함으로써 국가적 비극으로 치닫는 일은 일단 멈추었고, 수많은 국민이 추위를 뚫고 광장과 거리로 나와 함께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라고 유 추기경은 회상한다.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한 국회와 광장과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유 추기경은 치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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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시간은 혹한을 지나 3월 하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상황은 마무리되지 않은 채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있느냐는 유 추기경의 반문은, 내 생각에,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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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식과 양심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인간 사회의 최후 보루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상식과 양심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 좋은 사회입니다.” 법이 인간 사회의 최후 보루라면, 상식과 양심은 인간 사회의 최초 보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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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사회는 양심이라는 말이 빛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미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된다는 마음을 넘어, 법을 가볍게 무시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무서운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을 가볍게 무시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무서운 마음이 자리 잡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우선 지적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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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정의와 양심에 먼저 물어야 하는 사회 지도층이 법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란 세력과 그들에 동조하는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 검사, 판사, 변호사들은 이 말을 깊이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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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것이 정의와 양심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라고 유 추기경은 말한다.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저 깊숙히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이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판결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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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판단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의와 양심의 소리만 듣는다 해도, 벌써 판결이 나왔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은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만 경청하라는 말씀이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굴복하거나, 어둠의 손길로부터 올 수 있는 온갖 유혹과 억압에 휘둘리지 말라는 간곡한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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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주십시오.” “이제 올바르면서도 조속한 회복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주시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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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추기경은 헌법재판소에 두 가지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있다.

1. 헌법이 말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2. 빨리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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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쩌면 모든 회복의 출발일지 모릅니다.” 윤석열 내란 일당을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일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이다. 윤석열 내란 일당을 지지하는 행동과 발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바티칸에서 추기경 유흥식 라자로 드림” 인사말로 담화문은 끝난다. 사는 곳 바티칸에서 말한다는 뜻보다 바티칸 입장에서 말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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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추기경의 담화문을 나는 이렇게 요약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은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만 들어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의와 양심의 소리만 들어라. 윤석열 내란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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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가 판사를 싫어한 이유’ 제목으로 실렸던 2023년 3월 22일자 <시민언론 민들레> 칼럼 마지막 단락에서 나는 이렇게 썼다. “온 세상이 사라지고, 성서 말씀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대한민국 검사 판사들의 악행은 세상 끝날까지 일점 일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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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들은 하느님 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을 것임을 잊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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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경향 “검찰, 무리하게 표적 수사·기소”

이진숙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경향·한국일보 “폭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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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5.03.27 07:33

• 수정 2025.03.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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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10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극적으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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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답하고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고 말한 부분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인식’에 해당하는 것이라 ‘행위’에 관한 허위 발언을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국토부 관련 발언은 ‘과장’이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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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다뤘는데, 언론사마다 각각 다른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앞으로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표를 향해 “대선을 향한 날개를 달았다는 착각에 빠져선 안 되고,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검찰이 야당 대표를 죽이려 무리하게 표적 수사·기소했다”라고 했다.

이재명, 극적 무죄…조선일보 “앞으로 우리 선거 거짓말 천국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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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 의원들을 인터뷰했다. 조선일보는 5면 <유죄 받은 의원들 “형평성 어긋난 판결…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경쟁 벌어질 것”> 기사에서 윤두환 전 한나라당 의원,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4명의 전 의원들을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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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李 선거법 2심 무죄,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되나> 사설에서 “김문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때 핵심 실무자였다. 김씨가 극단 선택을 하자 이 대표는 김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 대표는 김씨를 모른다고 해 대장동 사건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이는 주관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비리라는 대형 사건의 책임과 직접 관련된 문제다. 판결처럼 단순히 ‘주관적 인식’이라고 일축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성남시 문건에 국토부가 용도 지역 상향을 압박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라며 “그런데 2심은 이것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했다. 협박 여부가 어떻게 의견 표명이 될 수 있나. 2심은 또 이 발언이 이 대표가 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했다. 선거법은 피의자가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용도 상향의 결정권자가 용도 변경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있지도 않은 ‘협박’ 때문에 해줬다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궤변처럼 들리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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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고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李 선거법 위반 2심 ‘전부 무죄’… 다 뒤집힌 1심 판단> 사설에서 “이번 판결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선을 향한 날개를 달았다는 착각에 빠져선 안 된다. 우리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는 그 책임이 한쪽엔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단, 여당의 종속적 위상이, 다른 한쪽엔 국회 권력을 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오만과 폭주에 있었다. 이 대표는 겸손해져야 한다. 그의 거침없는 언사가 늘 논란과 화근의 대상이었다는 점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 대표로선 여전한 사법리스크 못지않게 고난도 ‘신용 리스크’를 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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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혹들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충실히 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이 대표 2심 무죄… 모든 의혹 면죄부는 아니다> 사설에서 “하지만 이번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모든 사법리스크에서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다른 4개 재판도 받고 있다”며 “그동안 문서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온갖 지연 전략을 써 왔다. 선거법 위반 사건도 기소에서 항소심 판결까지 909일이 걸렸다. 이 대표가 이제라도 ‘자연 꼼수’를 버리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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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경향 “검찰, 무리하게 표적 수사·기소”

2심 판결 후 이 대표는 법원 앞에서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도 <이재명 선거법 무죄, ‘정치검찰’의 기소가 유죄다> 사설에서 “윤석열 정권과 한몸이 돼 이 대표를 먼지 털듯 수사한 검찰은 전례 없이 낙선한 대선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표적 기소했다. 이번 판결로 이 같은 검찰의 정치보복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법인카드 10만4천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의 별건으로 가지를 쳤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 20년도 더 지난 사건을 꼬리에 꼬리를 물듯 수사해 찾아낸 것이다. 핵심 증인에 대한 검찰의 플리바게닝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는 방대한 규모와 집요함만으로도 유례없는 정략적 수사·기소로 기록될 만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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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반면 검찰은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대놓고 석방했고, 김건희 여사의 명백한 범죄 혐의에는 눈을 감았다.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의 검찰’임을 스스로 온 세상에 폭로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검찰의 정치적·편파적 행태는 기어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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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내란 극복·통합’ 리더십 발휘하길> 사설에서 “검찰은 현 정권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한 사건에서 2전2패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의 정적인 야당 대표를 죽이려 무리하게 표적 수사·기소를 했다는 지적을 가벼이 듣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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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경향·한국일보 “폭주 규탄”

EBS 사장에 내정설이 불거졌던 신동호 EBS 이사가 임명됐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26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사장 후보 8명 중 신동호 EBS 이사를 사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임기는 26일부터 2028년 3월25일까지 3년이다.

2인 방통위 운영은 법원 판단에서 위법성 논란이 있는 데다 임명권자인 이진숙 위원장과 신동호 후보가 과거부터 이어온 관계는 이해충돌위반일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신동호 이사가 과거 이진숙 위원장이 MBC 기획조정본부장 시절 아나운서국장이었고, 미래통합당에도 함께 소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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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앞서 지난 25일 이 위원장을 기피 신청했으나, 방통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며 각하했다. EBS지부는 지난 17일 EBS 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임명권자인 이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EBS지부는 “이진숙 위원장과 ‘MBC’ ‘미래통합당’ 등 소속 동료 관계였던 신동호가 사장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 위원장이 사장 후보 심사에 참여해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이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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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이 신 후보 사장 임명을 강행하자, EBS지부는 27일 오전 8시부터 신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진행한다.

경향신문은 <‘위법·자격’ 시비 EBS 사장 임명, 2인 방통위 폭주 규탄한다> 사설에서 “.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인사에 개입하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도 무시하고, ‘내정설’ 돈 인사를 알박기한 것이다. EBS 노조가 전날 이 위원장에 대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정국에 공영방송을 정권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방통위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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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2인 체제로 EBS 사장 선임한 이진숙 방통위...법 무시하나> 사설에서 “2인 체제의 안건 심사·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사법부 판결이 잇달아 나왔는데도 무시한 것이다. 교육방송 분야 전문성이 없는 데다 지난 총선에 여당 후보로 출마한 신씨가 적격인지도 의문”이라며 “신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아나운서 탄압으로 MBC에서 6개월 정직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니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방통위는 EBS 사장 인선을 즉각 취소하고 2인 체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체의 위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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