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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내 심해 온종일 방향제 뿌려야 하는 그 방에, 6살 아이가…

 

등록 :2017-09-20 05:00수정 :2017-09-20 09:52

 

[주거빈곤에 멍드는 아이들]
세 가정 통해 본 열악한 주거실태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 하지만 정작 그 성장의 토대가 돼야 할 집 때문에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알지 못한다. 저소득 가구 가 ‘부담 가능한’ 주택은 점점 줄고, 가난한 이들은 지하 와 옥탑, 고시원, 비닐하우스로 밀려난다. 어린 시절 열악 한 주거환경은 어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린이·청소년들 의 오늘을 위협하는 주거빈곤 상황의 개선이 절실하다.

 

안주철(37·가명)씨 부부가 7년째 사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지하 단칸방. 한쪽 벽에 설치된 자동방향제가 15분마다 방 안 가득한 곰팡내를 밀어내고 있었다. 박기용 기자
안주철(37·가명)씨 부부가 7년째 사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지하 단칸방. 한쪽 벽에 설치된 자동방향제가 15분마다 방 안 가득한 곰팡내를 밀어내고 있었다. 박기용 기자
‘치익, 칙’. 희미한 커피향이었다. 벽에 붙은 방향제 자동분사기는 15분마다 인공향을 뿌려댔다. 20㎡ 남짓한 정사각 실내에 곰팡내가 일순 지워졌다 다시 일었다. 냄새를 의식하자 마른기침이 났다.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한 지하 단칸방에서 <한겨레>와 만난 안주철(37·가명)씨는 배에 보조기를 두른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안씨는 3년 전 허리를 다쳐 온전히 서지도, 제대로 앉지도 못한다. 볕이 들지 않는, 심하게 경사진 언덕의 2층 단독주택 지하방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 안씨는 “이 집의 곰팡이는 좀체 사라지질 않는다”고 말했다. 자고 일어나면 바닥의 습기로 베개가 젖고, 젖은 베개에 다시 곰팡이가 슬었다. 6개월마다 도배를 했고, 화장실에서나 쓰는 자동방향제로 냄새를 덮었다. 곰팡내 가득한 단칸방과, 옆집과 같이 쓰는 집 밖 공용 화장실, 현관이면서 부엌이자 욕실이기도 한 기이한 공간이 이 집의 전부다. 안씨와 아내, 6살 딸은 살림이 차지하고 남는 자리에 겨우 눕는다. 이곳에서 안씨네는 7년을 살았다.

 

안씨는 조건부 수급자다. 생계비를 지원받는 대신 정부 자활사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주거급여를 포함해 세 식구의 월 소득은 110만원. 각종 고정비용을 뺀 30만~40만원으로 한 달을 산다.

 

 

기침감기 달고 사는 딸
돈없어 가족외출도 못해 종일 방에
어린이집서 또래의 말도 이해 못해


여섯 식구가 단칸방에
살림 빼곡한 방, 보채는 네 아이
“다자녀 혜택? 전기·가스 3천원뿐”


이혼한 이주여성 가정
남편 폭력에 애들 데리고 집 나와
아이들 눅눅한 반지하방서 TV만

 

 

곤궁해 외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부모와, 전 생애를 이 집에서 보낸 아이는 온종일 집에 머문다. 기침감기가 끊이지 않는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만난 또래의 말을 해독하지 못해 언어치료를 받는다. “제가 진짜 우울증도 왔었어요. 옥상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그런 적도 있었고.” 감정이 격해진 안씨가 살짝 말을 더듬었고, 당뇨와 신부전이 있어 남편을 돕지 못하는 아내가 고개를 떨구고 씁쓸히 웃었다.

 

안씨네처럼 최저주거기준을 밑도는 주거빈곤 가구의 어린이·청소년은 2015년 현재 94만4천명, 만 19살 이하 전체 어린이·청소년의 9.7%다. 춥고 습하고 어두운 방에서 매일 아침을 맞는 아이들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받으며 삶을 시작한다. 어릴수록, 또 위험 요소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빈곤의 위협은 커간다.

 

안주철씨 집의 현관이자 부엌이자 욕실인 곳. 박기용 기자
안주철씨 집의 현관이자 부엌이자 욕실인 곳. 박기용 기자

 

먼지나 석면, 해충, 납이 포함된 페인트, 곰팡이는 아이에게로 와 알레르기나 천식, 심장질환, 암이 된다. 과밀하고 불결한 환경, 환기와 채광, 냉난방의 어려움은 스트레스가 돼 우울증과 분노, 사기저하, 과잉행동 같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킨다. 더러 아이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을 강화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대물림의 악순환이다. 외부 도움 없이 주거비 압박이 가중되면 저소득 가구는 더 과밀하고 더 열악한 주거로 내몰린다. 각종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더러 비닐하우스나 고시원 같은 ‘집 아닌 집’을 집으로 삼는다. 건강, 교육, 음식, 난방에 필요한 지출을 줄여 신산한 삶을 이어가지만, 일련의 선택은 이들의 미래인 어린이·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으로 되돌아온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도시연구소가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읍면동 단위로 분석해 2013년 내놓은 결과를 보면, 주거빈곤 어린이·청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이었다. 2010년 기준 이곳 어린이·청소년 10명 중 7명(69.4%)은 주거빈곤 상태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 단칸방에 사는 윤성학(35·가명)·권경인(30·가명)씨 부부. 부부는 이곳에서 각각 9살, 7살, 5살, 3살인 아이 넷과 살고 있다. 박기용 기자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 단칸방에 사는 윤성학(35·가명)·권경인(30·가명)씨 부부. 부부는 이곳에서 각각 9살, 7살, 5살, 3살인 아이 넷과 살고 있다. 박기용 기자

 

여섯 식구가 한방 ‘과밀가구’

 

지난 6일 정왕본동에서 만난 윤성학(35·가명)·권경인(30·가명)씨 부부도 최저주거기준(6인 가구 55㎡ 이상, 방 3개·식사실 겸 부엌)을 한참 밑도는 26.4㎡ 크기 단칸방에서 네 명의 아이와 살고 있었다. 이 방에서 7살인 둘째부터 3살인 막내까지 세 아이가 태어났다. 9살인 첫째는 월세 38만원짜리 인근 원룸이 고향이다. 부부는 돈을 빌려 보증금 3300만원의 전세로 옮겼지만 단칸방을 벗어나지 못했다.

 

네 명의 아이들은 인터뷰 중 계속 보채고, 방안을 돌고, 냉장고 문을 여닫고, 스마트폰 게임을 했다. 사방 벽은 각종 살림과 빨래, 아이들의 책과 장난감으로 뒤덮였다. 벽은 이따금 갈라졌고, 겨울엔 곰팡이가 ‘꽃처럼’ 피었다. 바퀴벌레도 무시로 드나들었다. 아이들은 자주 코피를 흘렸고, 방역업체 사람은 “건물 전체를 소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받은 돈을 돌려줬다.

 

이 지역은 인근 시화·반월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이 많다. 윤씨와 권씨 부부도 공단 내 한 제조업체에서 일한다. 부부의 한 달 소득은 330만원가량. 대출받은 집 보증금과 이런저런 빚 탓에 한 달 상환액만 150만원가량이지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엔 소득이 많다. 4대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가장 높은 교육급여 수급의 내년 기준은 6인 가구가 309만6천원(중위소득 50%)이다.

 

부부는 “아이 넷이면 흔히들 받는 게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받는 다자녀 혜택은 한 달 전기·가스비 3천원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두 차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했지만 모두 대기 순위를 받았다. 윤씨가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다자녀 가점은 ‘3자녀 이상 2점’뿐이었다. 윤씨는 “아이들이 더 크면 ‘좁아서 못 자겠다’는 얘길 듣게 될 텐데, 그게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의 고주애 연구원이 낸 보고서 <아동 주거빈곤 정책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보면, 과밀한 집에서 사는 아이들은 감기와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많이 앓는다. 과밀 주거환경이 결핵이나 뇌수막염, 위암과 소화기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결핵은 열악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치명적이고, 천식은 성인기에 재발하면 폐기능을 비정상으로 만든다.

 

 

윤성학·권경인씨 부부의 막내 아들이 베란다에 놓인 냉장고 문을 열고 사과를 꺼내 먹고 있다. 박기용 기자
윤성학·권경인씨 부부의 막내 아들이 베란다에 놓인 냉장고 문을 열고 사과를 꺼내 먹고 있다. 박기용 기자

 

어둑하고 습한 반지하 집

 

지난달 22일 서울 송파구 마천동 한 반지하 집에서 만난 결혼이주여성 권지숙(35·가명)씨도 아이가 셋인 ‘다자녀’였다. 베트남에서 태어나 2005년 한국으로 시집왔고, 생수 배달을 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 셋을 낳았지만 올해 초 이혼했다.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지 2년여 만이다. 위자료는 못 받은 채 아이들 양육권만 가져왔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이 집에서 2년째 산다.

 

주인집과 따로 난 철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면 어둑한 복도가 나오고, 한 집을 지나쳐야 권씨 집 현관에 이른다. 큰방, 작은방에 부엌과 화장실까지 30㎡가량의 지하 공간에서 각각 11살, 9살, 8살인 세 아이들이 자란다. 권씨는 인근 미싱공장에서 봉제일을 해 매달 120만원가량을 벌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으로 36만원을 받지만 일이 불규칙해 수입도 일정치 않다. 통장엔 60만원이나 80만원이 찍힌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인 권지숙(35·가명)씨가 사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반지하 집. 휑한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제습기가 ‘웅웅’ 소리를 내며 실내의 습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인 권지숙(35·가명)씨가 사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반지하 집. 휑한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제습기가 ‘웅웅’ 소리를 내며 실내의 습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권씨의 집엔 살림이랄 게 딱히 없었다. 집에 오면 텔레비전만 본다는 아이들도 인근 아동센터에 가고 없었다. 둘 곳이 마땅치 않아 화장실 입구에 버텨 선 세탁기와, 휑한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제습기가 ‘웅웅’ 소리를 내며 아이들의 옷을 빨고, 지하의 습기를 빨아들였다. “월세가 부담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다른 거 밀려도 월세 꼬박꼬박 내요. 아이들 때문에 집 구하기 정말 어려워요. 애 셋 키우는데 월세 어떻게 내냐며 쫓아내요”라고, 권씨는 조사를 뺀 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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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도시연구소가 2013년 발간한 아동 주거빈곤 실태 보고서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를 보면, 미국 보스턴의 의사들은 임대료 보조를 못 받는 가구의 아이들이 일반 가정 아이들보다 철분 결핍이 50% 이상 더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또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에 속한 아이들의 연령 대비 저체중 비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견줘 2.11배 높았다. 다른 연구에선 수입의 절반 이상을 주거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는 가족이 그렇지 않은 가족에 견줘 식비 31%, 교통비 70%, 의복비 47%를 덜 소비했다.

 

안씨와 윤씨, 권씨네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11717.html?_fr=mt1#csidx4722e2c14837d5c8fd51e053f1a97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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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탈을 쓴 ‘국정원 부역자’ 여전히 방송사 내부에 있다

 

MB정부 국정원 공영방송장악 문건 등장하며 ‘부역자들’에 관심 집중
“국정원 직원, KBS 내부 돌아다니며 명함 돌리는 모습 자주 목격”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7년 09월 20일 수요일
 

‘MBC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2010년 3월2일).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2010년 6월3일).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 제목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TF가 밝혀낸 이명박·박근혜정부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은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KBS·MBC 파업이 17일차를 맞은 가운데 국정원에 협력했던 방송사 내부 ‘부역자들’을 찾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마 MBC 해직기자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재철 이후 프로그램 폐지와 출연진 교체, 국장, 부장 인사 등 MBC내부의 모든 진행상황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작품이었다. 김재철은 자신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들에게도 오만하게 굴었다. 당시 우리가 봐도 좀 지나치다 싶었는데 역시 국정원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분노했다.  

MBC 전직 노조간부는 “국정원 문건에 드러난 이아무개 간부 평가의 경우 구성원 다수가 몰랐던 부분까지 짚어낼 정도로 매우 정확해서 MBC 내부자의 세밀한 정보보고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1년 MBC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소위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과 관련해선 실무자가 당시 김동효 정책기획부장으로 알려져 있으나 MBC내부에선 “김동효씨가 그런 법안을 직접 만들 능력이 없다”며 누군가에게 법안의 초안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효씨는 미디어오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국정원 문건에 명시된 ‘노영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쇄신’, ‘편파프로 퇴출’이란 목표에 맞게 공영방송사 간부들은 수년간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해왔다. 부역자들은 여전히 내부에 있다. KBS의 한 중견 PD는 “이병순 사장 이후 국정원 직원이 KBS 내부를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나도 봤다. 그 전에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MBC에서도 엄기영·김재철 사장 시절부터 국정원 직원이 회사에 출입하는 장면이 많이 목격됐다는 전언이다.  

2014년 길환영 사장 퇴진투쟁에 나섰던 권오훈 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김인규 사장 시절 KBS 본관 6층 임원실에 국정원 직원들이 자주 출입했다고 들었다. 간부들 중에 자신이 좌파로 찍혔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국장급 간부 성향까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KBS 간부들은 국정원의 ‘분위기’에 민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정봉 전 KBS보도본부장은 수년 전 KBS사장 출마 당시 국정원 측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정봉 전 본부장은 “사장 되려고 할 때 국정원 사람들을 만나 2시간 동안 식사하며 분위기를 봤더니 날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사장공모에서 탈락했다.

 

 

▲ MBC와 KBS사옥.
▲ MBC와 KBS사옥.
 

이제 여론의 관심은 언론인의 탈을 쓴 채 국정원에 부역했던 이들의 정체로 향하고 있다. 현재 KBS와 MBC는 노동조합과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프로그램 불방 및 제작진 퇴출 등 탄압과정을 복기하며 당시 주도자들을 중심으로 국정원 연계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MBC에선 김재철 전 사장과 더불어 MB정부 언론장악 주역이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서울대 정치학과 동기인 전영배 전 MBC보도본부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2010년 3월 김재철 사장 취임당시 39일 파업을 이끌었던 이근행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전영배씨가 김재철 사장시절 기획조정실장과 보도본부장을 거치며 회사 실무를 총괄했던 핵심요직에 있었다. 당시 노조의 단체협약 협상파트너였는데 집요하게 국장책임제 폐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신인수 변호사는 “블랙리스트에 의한 출연자 배제는 근로조건 침해 사안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며 국정원과 공모했던 부역자들 또한 국정원법상 공동전범으로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블랙리스트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민·형사 대응을 논의 중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19일 “언론장악세력과 결탁해 밀정역할을 한 부역자들은 이제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사죄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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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자녀의 마약 투약을 용서하면 안 되는 이유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9/20 11:12
  • 수정일
    2017/09/20 11:12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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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자녀의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처벌이 핵심이다
 
임병도 | 2017-09-20 09:10:1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씨는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같이할 여성을 구한다고 올린 후 즉석 만남 자리에 나왔다가 경찰에게 체포됐다. ⓒJTBC 화면 캡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남모씨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후 채팅앱에 ‘얼음(필로폰)을 갖고 있다. 화끈하게 같이 즐길 여성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남모씨는 여성과 즉석 만남을 약속하고 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여론은 ‘정치인과 아들은 별개다’,’아들 교육 똑바로 하지 못한 정치인은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나뉘었습니다.

과연 정치인 자녀의 마약 관련 범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 마약 굴레 13년… 처벌은 솜방망이’

정치인 자녀의 마약 범죄 사건을 무조건 용서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박정희의 아들이자 박근혜씨의 동생 박지만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지만씨는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박지만씨의 마약 범죄가 공정한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① 1989년: 히로뽕 상습 복용 자수

박지만씨의 히로뽕 복용이 처음 세상에 드러난 것은 1989년이었습니다. 검찰은 자진 신고 기간에 자수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재판(기소)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합니다. 형사재판을 받지 않기에 ‘전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처벌을 안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② 1991년: 히로뽕 상습 구입 및 복용

박지만씨가 두 번째로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이유는 밀매책 때문입니다. 박씨가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구매했던 밀매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우리만 처벌할 게 아니라 박지만도 데려다 처벌해봐라’는 밀매책의 진술 때문에 박씨의 수사가 시작됐고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박지만씨에게는 징역이 아닌 ‘치료감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치료감호는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공주치료감호소’ 등에 수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1991년 3월에 구속된 박씨는 8월에 치료감호가 종료됩니다. 불과 5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마약 상습 구매자에 동종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너무 관대한 처벌이었습니다.

③ 1993년: 사창가에서 윤락여성들과 상습 투약

치료감호를 받았지만, 오히려 박지만씨의 히로뽕 투약은 황태자급으로 변했습니다. 1993년 박씨는 영등포와 청량리 사창가 등지에서 윤락여성들과 50여 차례나 상습 투약을 하다가 구속됐습니다.

벌써 3번째 적발이었지만, 또다시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이마저도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④ 1996년: 윤락녀와 돌아다니며 상습 투약

치료감호로 ‘마약중독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박지만씨는 여전히 히로뽕 투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6년 박씨는 윤락녀와 사창가, 호텔, 집 등을 전전하며 50여 차례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미 4번째였지만,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납니다.

⑤ 1998년: 마약 검사 양성 반응 후 도주

상습 마약 복용으로 ‘보호 관찰’을 받고 있던 박지만씨는 정기적으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받습니다. 정기 검사 도중 박지만씨의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박씨는 그대로 도주합니다. 이후 박씨는 강원도 스키장에서 검거돼 구속됩니다.

이미 여러 번의 마약 범죄가 있고 도주까지 했는데도 검찰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합니다.

원래 박지만씨는 징역 6개월에 1996년 집행유예 잔여 기간인 1년 8개월을 합쳐 2년 2개월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불과 1년 뒤인 1999년 ‘3.1절 특사’로 석방됩니다.

⑥ 2002년: 또다시 사창가에서 히로뽕 상습 투약…그러나 집행유예

2002년 박지만씨는 또다시 서울 용산, 청량리 등 사창가에서 12차례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박지만씨는 무려 6차례나 마약 범죄로 적발됐지만, 치료감호, 집행유예, 특별사면 등으로 처벌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박씨의 솜방망이 처벌은 그가 박정희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인 자녀의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처벌이 핵심이다’

정치인 자녀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아닌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이름이 기업인 자녀와 정치인 자녀, 연예인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 진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씨를 마약 사건 수사에서 제외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상균씨가 코카인·필로폰 등을 15차례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초범이지만 15차례 마약을 특약한 상습 마약사범에게 집행유예는 찾아보기 힘든 선고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씨가 구속됐지만, 처벌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남 지사의 아들은 이미 2014년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했지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자녀라는 이유 만으로 법의 처벌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도 무색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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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반대' 분신 조영삼씨 사망

 

전신 3~4도 화상... 문 대통령에게 편지 남겨

17.09.19 16:48l최종 업데이트 17.09.20 10:03l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119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119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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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수정: 9월 20일 오전 9시 50분]

분신 후 위독한 상태였던 조영삼씨가 20일 오전 9시 37분쯤 결국 사망했다.

[2신 : 9월 20일 오전 9시 35분] 
 

하루 전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조영삼씨는 밤사이 한차례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20일 서울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화상중환자실에 입원중인 조씨는 전날 밤 10시쯤 생체기능이 급격히 저하돼 의료진이 한차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이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엔 전신 2도 화상으로 진단됐다. 하지만 이 병원 화상전문응급실은 전신화상 3~4도로 진단했다. 3도 화상은 피부의 피하지방층까지, 4도 화상은 근막·근육·뼈까지 손상된 경우다. 

지난 밤 급히 서울로 온 조씨의 가족이 병원에 머물고 있다.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도 병원 현장에 있으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오전 중 병원 근처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119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119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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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보강: 9월 19일 오후 6시 30분] 
"사드 반대" 문 대통령에게 편지 남기고 분신 시도

재독 망명객으로 알려진 조영삼(58·남)씨가 19일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는 글을 남기고 분신을 시도했다. 주변 시민들이 소화기로 불을 껐고 소방대원이 출동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중태다. 

조씨는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오마이뉴스가 입주해 있는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잔디마당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잔디마당에 있던 입주사 직원들이 소화기로 남성 몸에 붙은 불을 껐고, 조씨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고 외쳤다. 

오후 4시 18분께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조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조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의식불명 상태다. 

조씨는 자신을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남북협력정책특보'로 소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제목으로 A5 크기의 4장짜리 글을 남겼다. 사건 현장에는 회색 가방,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1권, 빈 맥주 캔 2개, 시너가 담긴 우유병,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라고 손으로 쓴 피켓이 놓여 있었다. 

조씨는 지난 1995년 북송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 초대로 북한을 방문했으나 통일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방북한 일이 문제돼 귀국하지 않고 독일에서 망명 생활을 해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말 귀국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조씨를 석방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까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망명자 수용소에서 나온 뒤 독일에 머물며 겪은 일들을 '국제 나그네의 독일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하는 등 총 24편의 기사를 썼다. 

경남 밀양에서 거주하던 조씨는 겨레하나 등의 단체에서 사드배치 반대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분신을 하기 전 남긴 글에서 조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당국을 향해 호소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사드 배치를 확정짓지 말라고 호소했고, 북한 당국을 향해서는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119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119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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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분신한 곳 주변에 ‘사드가고 평화오라’ ‘문재인 정부는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가 적힌 종이와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책, 기름을 담았던 병, 편지봉투, 가방이 놓여 있다.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야외정원에서 한 시민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며 분신한 가운데, 분신한 곳 주변에 ‘사드가고 평화오라’ ‘문재인 정부는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가 적힌 종이와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책, 기름을 담았던 병, 편지봉투, 가방이 놓여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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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씨가 남긴 글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오래전, 독일에 있을 때부터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존경해왔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도 사드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전쟁의 위험만 가중시킬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더 큰 그림이 있을 거라 생각도 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초강대국 미국과의 '밀당'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밀리면 뒷감당을 어찌하시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실로 진실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남북경협, 평화통일, 동북아 균형자 역할 등을 통한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결코 전쟁방지나 평화를 지키는 무기가 아닐 것입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가능성이 희박한 사드미사일 자체보다도 사드배치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엑스밴드 레이다의 감시망에 놓여있는 북한과 중국은 사드가 가동되는 시점부터 그들의 제1 타격 목표는 사드배치지역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ICBM은 종심이 짧은 한반도용이 아니라 대륙을 넘나드는 장거리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 미국용입니다. 대통령님도 이런 상식적인 사실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배치'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사드배치를 앞당긴 것은 현실국제정치의 냉혹한 벽을 뚫지 못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님의 대화제의에 핵실험 등 엇박자를 놓고 있는 북한 당국에 있겠지요. 

의도했든지 아니면 우연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북미간 적대적 공생관계'의 부산물인 사드배치로 인해 우리 민족의 미래에 먹구름이 잔뜩 밀려오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치킨게임의 결과는 남북 공멸의 길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매의 눈을 치켜뜨고 있는 일본이 보입니다.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당부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한때 보편적 정의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민군 종군기자 출신 이인모 선생의 손발이 되어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인모 선생은 분단비극의 후유증으로 자력으로는 단 한걸음도 걸을 수 없었지요) 

당부 드리건대, 당신들이 즐겨 사용하는 '우리민족끼리'처럼, 말로만 '민족', '민족' 하지 말고 민족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민족의 운명은 우리민족끼리 합심하여 짊어지고 간다는 정신으로 미국과 양자간 '밀당' 하기 전에 남북대화의 장에 나서기 바랍니다. '우리민족끼리'라 해놓고 이른바 '코리아패싱'은 안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권이 이명박근혜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것을 넘어서 길이 남을 촛불혁명정권입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기필코...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미국을 꼼짝 못하게 하는 묘수가 남북대화 과정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신들의 '신념의 화신'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인모 선생과의 인연으로 세상의 주변부를 떠돌며 인생행로와 역정이 여러 번 뒤바뀐 사람으로서 이런 부탁과 당부를 드릴 자격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인간적으로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내고 나서도 그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산화가 사드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된다면 연연세세 가문의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의 자유인으로 살고자 했던 어느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가 한 떨기 마지막 잎새를 떨굼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기원한 나라, 대한민국을 얕보지 말라고... 

그는 백만 촛불혁명의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미국에게 당당히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촛불민심을 든든한 배경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초심대로 밀고 나가셔서 성공한 정권으로 세계사에 길이 남으시길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촛불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제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남북협력정책특보 
들풀하나 조영삼 드림 

덧붙이는 글 
:저의 행동에 설왕설래 말이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의 자유인'으로 살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한 인생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직 이 세상 소풍 끝나지 않은 분들, 외람되지만 제 처와 어린 아들내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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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양심수 석방 한명도 없다. 촛불정권 맞나?”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면회 공동행동’ 19일 대전교도소서 이틀 차 진행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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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9  17: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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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면회 공동행동’과 양심과 인권-나무는 9월 19일 오후 2시 대전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노동자와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이하 전국 공동행동)’은 19일 오후 2시, 대전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으로 들어 선 문재인 정부에게 양심수 석방에 기대가 많았지만 현재까지 단 한명의 양심수도 석방되지 않았다”며, “촛불혁명 계승하여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안병길 전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촛불의 힘이 지지하고 있을 때 박근혜가 가둬놓은 양심수들을 석방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이대식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양심수 석방이 정권교체보다 어려운 일이었냐”고 반문하며, “함께 투쟁하다 구속된 동지들이 나와야 적폐가 청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식 본부장은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고, 민주를 회복했듯이, 우리의 힘으로 양심수들을 석방시킬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 발언을 하고 있는 장기수 양원진 선생(왼쪽)과 코리아연대 사건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준혜 씨의 어머니 박영순 씨(72세)(오른쪽).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전국 공동행동 전 일정에 합류하고 있는 장기수 양원진 선생(1929년생, 90세)도 발언에 나섰다.

양원진 선생은 대전형무소(교도소)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악명 높았던 곳이고, 본인도 대전교도소에서 5년간 복역한 바 있다고 밝히며 “이 땅에 양심수가 있다는 사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양심수들은 저절로 석방되지 않으니 끊임없이 투쟁해서 석방시키자”고 호소했다.

김홍영 ‘양심과 인권-나무’ 공동대표도 발언에 나서 “아직 이 땅에 양심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양심수들이 구속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제는 양심수들을 넘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외쳤다.

   
▲ 발언을 하고 있는 최길수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조직부장.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최길수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조직부장도 발언에 나섰다. 최길수 부장은 “건설현장에서는 불법들이 묵인되고 있다”며,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불법적인 행태들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일들이 공안당국에 의해 공갈협박이라고 매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길수 부장은 “작년부터 충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8개 현장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고, 이미 6명의 조합원이 조사를 받았다”며, “내사 현장이 10개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구속자가 늘 것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에서는 지난 6월 김한구 지부장이 구속되었다가 7월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지난 8월 1일 홍만기 전 사무국장이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9월 18일 현재 양심수가 800여명이 넘는다”다며, “종교적, 평화적 양심에 따라 병역대신 대체복무제를 요구하다 구속된 청년 700여명, 노조 할 권리를 지키려다 구속된 노동자들과 이 땅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던 사람들이 30여명 감옥에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적폐청산’을 외쳤고”, “‘적폐청산’의 첫 번째 실천과제로 광복절 ‘양심수 전원 석방’이  당연히 되리라고 기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 초에 양심수를 전원 석방을 하였으므로, 더구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기에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교도소에는 박근혜와 박근혜가 가둔 양심수가 같이 갇혀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감옥에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8월 1일 공동공갈협박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홍만기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전임 사무국장의 석방을 요구 했다. 이들은 “공동공갈협박이라는 죄목은,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전면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며, 홍만기 전 국장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석방과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교도소에 구석되어 있는 양심수들을 면회했다. 현재 대전교도소에는 홍만기 국장을 비롯해 코리아연대 사건으로 한준혜, 최민 3명의 양심수들이 수감되어 있다.

   
▲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면회 공동행동’과 양심과 인권-나무는 9월 19일 대전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노동자와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공동행동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에도 가족과 떨어져 감옥에서 외롭게 지내야 하는 양심수들을 위로해 드리고, 폭압에 짓눌려 있는 한국 사회의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 널리 알려내기 위해 시작”되었다.

올해 공동행동은 9월 18일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를 시작으로 하여, 오늘(19일) 오전 청주여자교도소를 거쳐 대전교도소로 이어졌다. 20일 전주교도소, 정읍교도소, 광주교도소를 거쳐 9월 22일까지 4박 5일 동안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를 순회하며 ‘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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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은 적폐…MB 검찰에 고소”

[전문]박원순 서울시장 “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은 적폐…MB 검찰에 고소”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입력 : 2017.09.19 10:21:00 수정 : 2017.09.19 10:44:54

 

[전문]박원순 서울시장 “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은 적폐…MB 검찰에 고소”
 

박원순 서울시장(61·사진)은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시민,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에 참석해 “권력을 남용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이런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면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은‘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 등을 일일 청와대 주요요청 현황’에 따라 보고했음이 드러났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기나긴 헌신과 투쟁으로 만들어진 민주정부 수립을 허사로 만들고, 30년 전 인권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던 세상을 복원시켰다”며 “독재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영혼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박원순 제압문건과 그 실행은 저와 제가족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노동자 제압이었고,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일 ‘국정원 적폐청산TF’로부터 국정원이 박 시장을‘종북인사’로 규정해 전방위적으로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 한 ‘서울시장의 좌(左)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같은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한 바 있다. 
 

 

[전문]박원순 시장 민주당 적폐청산 TF 공개발언 
 

서울시와 저의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박원순 제압 문건은 저와 제가족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자 제압이었고, 비정규직노동자 제압이었고,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었습니다. 

박원순 제압문건이 공개되고, 문건에 나온대로 19차례나 어버이 연합의 표적 시위가 진행됐지만, 진상조사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날조된 댓글과 가족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은 집요했습니다. 

저 개인으로도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도 참 고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명박 정권 동안에 중앙정부와의 협치는 꿈도 꾸지 못했고, 추진하는 정책마다 거부당했습니다. 무상급식이 그랬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랬고, 복지예산 확대가 그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도시재생 정책이 그러했습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도전들은 모두 박원순으로 제압당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은 아닙니다. 2009년 희망제작소에 있을 때 국정원의 압력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그 부당함을 폭로했었습니다. 이후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었고, 이는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기록됐습니다.

제가 억울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올랐습니다. 거대한 권력이 휘두르는 크고 작은 횡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름이 알려진 시민운동가에게 그리고 천만시민의 서울시장에게 이토록 압력과 사찰을 범했다면, 평범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했겠습니까?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등을 일일 청와대 주요요청 현황’에 따라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등의 형태로 보고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기나긴 헌신과 투쟁으로 만들어진 민주정부수립을 허사로 만들고, 30년 전의 인권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던 세상을 복원시켰습니다. 독재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영혼을 훼손했습니다. 

권력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법과 제도에 따르며 민주주의에 근거해야 합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좋은 변화를 위하여, 우리 시민들의 존엄한 인권을 지키는데 온몸과 마음을 바쳐왔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적폐청산 TF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는 권력을 청산하고, 시민의 삶에 집중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상식적인 미래로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의 핫클릭!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91021001&code=910100#csidx1bb08f8afd7dfa7b9313e9a9f6989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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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사라질 최초의 국가"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케어, 스웨덴에서 배워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한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제도 도입 12년 만이다. 그러나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인한 저조한 보장률로 선진국보다 자기 부담 비율이 높고 보장의 혜택이 적어 가계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와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는 여러 면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진짜 100만 원 상한제 하는 스웨덴  

스웨덴은 고부담-고복지의 대표적 국가이다. 조세 방식에 의한 의료 보장 체계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로 의료 공급 체계는 우리나라와 반대로 80% 이상이 주로 공적 부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의 지방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민의 건강 관리이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지 않고 직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거의 90%를 의료기관 관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사용한다. 의료 서비스가 대부분 민간 부문에 의해 제공되며 때로 주민의 건강 복지와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벤트성 행사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기도 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이다.

한국과 스웨덴을 비교해보면, 평균 수명이나 유아 사망률 등 의료의 질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의료 장비, 병원수와 병상수 등 의료시설의 양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스웨덴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당 의사 수나 간호사 수 등의 의료 인력은 스웨덴이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평균 재원 일수는 스웨덴이 우리나라보다 낮은데, 이는 의료 자원이 우리나라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

 
시민들이 질병의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 가장 먼저 접촉하는 의료와 공중보건, 즉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고 효과적인지를 뜻하는 1차 보건의료 접근성 및 품질(HAQ) 지수 평가에 의하면, 스웨덴은 4위이고 일본은 11위, 우리나라는 23위이다(2015년 기준, 195개 국가 대상). 특히 의료 보장 차원에서 의료 혜택의 범위와 정도는 두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스웨덴에서 의료는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며, 의료비 개인 부담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훨씬 낮아 국민은 의료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진 않는다. 의료비의 부담은 빈부의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의 진료비와 약값을 내는데, 이 금액은 연간 약 56만 원을 넘지 않는다. 외래 진료는 연간 약 19만 원. 입원은 일일 1만7000원 정도이다. 약제비는 연간 약 38만 원 정도가 자기 부담의 상한액이다. 중증 질환의 경우 때로는 수천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우리와는 큰 대조를 이룬다. 

18세 이하는 응급 의료를 제외하고 모두 무료이다. 치과도 무료이다. 돈이 많이 드는 치아 교정도 무료이다 보니 스웨덴에 오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이의 치아 교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스웨덴에서는 상병수당도 지급된다. 질병이 들어 휴직을 하면 급여의 80%가 제공된다. 심지어 자녀가 입원해서 부모가 휴직을 해도 자녀를 돌보기 위한 수당이 지급된다. 

물론 이런 혜택이 공짜로 제공되는 건 아니다. 스웨덴의 의료는 세금에 의해 지탱되는데, 세금 부담이 좀 많다. 수입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국민에게 소득세 30%가 부과된다. 간접세인 소비세도 25%에 이른다. 세금 부담은 많지만 만족도는 높다. 자신이 낸 만큼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거부감도 적다. 오히려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그 근저에는 이런 제도를 관장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스웨덴의 고령화와 노인 케어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 

올해 하반기 들어 이미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가 돼 본격적인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7%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지 17년만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9년 후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되기까지 총 26년이 걸린 것이다. 이에 비해 스웨덴은 일찍이 1887년부터 고령화가 시작되어 2015년 초고령사회로 되기까지 127년이 걸렸다. 현재 스웨덴은 노인 케어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최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늘어만 가는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 기회의 공평성과 노인 케어에 대한 문제 등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이고도 질 높은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는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모범 사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노인 케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스웨덴에서는 1980년대부터 노인 케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시도가 계속되어 1985년 스톡홀름에 정신과 의사에 의해 세계 최초의 치매 노인을 위한 케어 시설이 탄생했다. 이후 이것이 그룹 홈(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져 나갔다. 이후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을 기초자치단체인 코뮨이 일괄하여 전개하고 관리하고 있다. 

1992년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의 감소로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해 하나의 행정체계로 일원화함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했던 노인요양 및 복지 서비스 업무를 분리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코뮨으로 이관했다. 그리고 각 코뮨은 독자적인 징세권을 갖고 노인 관련 업무에 대한 재정과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에델 개혁'으로 노인 케어의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80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로 전환하고 시설 위주에서 재가 케어로 전환하여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소요 예산도 절감하도록 한 것이다. 노인이 되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가능하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가 필요하다(ageing in place). 이 점에 있어서 중앙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에 관한 정보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주민의 생활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 케어와 관련한 모든 정책은 재가 케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노인케어에서 시설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요양원을 서비스 하우스라고 하며, 가능하면 집에서 모든 케어가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가 케어 지원센터를 두어 주민들의 노후를 돌보고 있다. 서비스 하우스라고 하는 노인 시설에 가보면 시설에서 제공하는 가구가 아니라 집에서 평소 자기가 사용하던 가구를 가져오는 게 인상적이다. 평소 자기가 사용하던 가구는 잔존 능력 자극과 훈련에도 도움이 되고, 환자가 예전의 기억을 되살린다든가 경험을 되새기는 역할을 하며 시설 수용으로 인한 위화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스웨덴은 치매 관리에 있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올바른 치매 환자 케어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치매 노인 관리에 있어 특기할 만한 점은 왕실이 선두에 나서 치매 노인 케어에 관한 연구와 교육, 시설 운영,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나서 치매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일찍이 실비아 왕비가 주축이 되어 관련 재단을 설립하고 치매 노인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양질의 프로그램 보급과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실비아 왕비가 설립한 '실비아 헤멧' 재단에서는 '실비아 너스'라는 치매 전담 간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스웨덴 최고의 의과대학인 캐롤린스카 대학과 협조하여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전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실비아 왕비는 자신의 어머니가 치매로 어려움을 겪자,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생겨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치매 환자 케어를 지원하기 위한 왕립재단을 만들고, 스웨덴 최고의 인력과 노하우를 동원한 치매 관련 연구와 전문 간호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게다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치매 시설의 운영에까지 관여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실비아 왕비는 우리나라에도 치매 관련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다녀간 적이 있으며, 전 세계에 스웨덴의 선진 치매 관련 노하우와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 2008년 방한한 바 있는 스웨덴 실비아 왕비. 실비아 왕비는 치매 노인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률과 세계 최고의 고령화 진전 국가다.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만 교수는 이를 '코리아 신드롬'이라고 명명하고, 한국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사라지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학자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핵폭탄보다 더 파괴력이 클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의 핵도 문제이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정치, 경제, 산업, 의료, 복지 등에 대한 문제의 해결도 시급한 사안으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 이 거대한 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만성적인 불황과 대혼란에 직면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스웨덴에서 복지국가 정치의 중요성을 배워야 

지금 우리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녀 교육, 연금, 의료, 노후의 요양, 실업 등의 문제이다. 스웨덴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일찍이 사회 전체가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은 별로 없다. 스웨덴은 개인 성취 지향의 미국과 달리 공동체 지향의 복지선진국으로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을 실시하며 출산이나 실업 등에 대해 갖가지 수당을 보장하여 남녀가 평등하게 근로하며 큰 어려움 없이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스웨덴에서 교육비는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료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대학에 들어가 공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고등학교 졸업 후 해외에 나가 견문을 넓힌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스웨덴의 사회 제도 전반에 흐르는 기조는 평등이다. 스웨덴에서는 480일의 유급 육아 휴가가 인정되고 있는데, 부부가 절반씩 1년 정도 육아 휴가를 얻는 게 일반적이다. 남성의 육아 휴직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부부 평등으로 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육아와 가사에 참여한다. 항간에 '스웨디쉬 대디'란 말이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합계출산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다. 탁아소 등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무리 없이 육아에 임할 수 있다. 무조건 출산을 장려하기보다 이런 제도를 갖추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반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 분야에서도 선진국의 의료 관련 제도나 서비스 체계를 참고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본을 통해 많은 부분을 도입하고 참고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일본도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급증하는 의료비 및 보험 재정의 고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 위주의 서비스 공급 체계에도 많은 모순점이 생기고 있다. 지금의 체제로는 대량의 의료난민과 재활난민이 생기리라는 걱정도 있다. 일본의 이런 아픈 한계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급증하는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전면적인 의료전달 체계의 개편과 수가 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하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은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의 체제로 국민이 만족할 만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와 서비스의 체계는 다르지만 각종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정당 정치의 투명성과 정치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2016년도 국가 청렴도 순위에서 스웨덴의 국가 청렴도는 4위이고 우리나라는 52위였다. 세금을 더 내려고 해도 정당 정치와 정치인을 믿지 못해서 그 혜택이 돌아올까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는 성립될 수 없다. 

스웨덴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는 공무 수행에 대해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정책을 입안하는 데 단 한 사람의 보좌관도 없이 의정 활동을 혼자서 수행한다. 그렇다고 스웨덴의 국회의원이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보다 일을 덜 하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도 없다. 그저 정치가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책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특권 없이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  

물론 스웨덴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교육비가 무료라고는 해도 교사의 질에 큰 문제가 있다든가, 이혼율이 높기 때문에 모자 가정도 많고,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많은 게 사실이다. 1992년에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시작된 의료 개혁(에델 개혁)의 내용은 비용의 효율화를 목표로 한 민영화인데, 이 때문에 오히려 지출이 더 늘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스웨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이다. 고복지-고부담과 함께 경제의 고성장이 양립하는 체제로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나라로 우뚝 서 있다.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눈부신 성과와 세련된 다양한 의료의 질 개선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국제적 지표에서 드러난 높은 성과가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앞으로 문재인 케어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 참고할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남상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유한대학교 U-보건의료행정과 교수, 스웨덴 룬드대학 보건과학연구소 초빙연구원입니다.)  

(☞ 이상이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바로 가기 :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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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유엔의 북-중 교류차단과 중국 일부의 오판

위험천만한 유엔의 북-중 교류차단과 중국 일부의 오판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9/19 [07: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단둥에서 북 신의주로 수출되는 중장비     ©자주시보
▲ 중국 훈춘과 북한 두만강시를 연결하는 권하다리, 훈춘은 북중러 3국 경계지점에 있는 중국 도시로 최근 중국이 집중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자주민보

 

본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유엔제재 2375호가 발표된 후 유엔 대표들이 단동과 장백, 도문을 비롯하어 북중 국경의 세관들에 직접 나와 대북제재 사업을 감독하고 지휘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인 중심 서방 유엔 관계자들이 직접 단둥 등에 나와 북-중을 오가는 모든 물자, 지어 개인들의 물품까지도 모두 검열하며 트럭의 번호와 짐함종류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 유엔에 통지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소식통의 전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주목된다. 

 

첫째,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정도록 목을 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길 외에 딱히 북을 굴복시킬 묘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경제제재로 북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란 나름의 희망을 품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정말 미국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미국의 제재 강화와 북의 반발 무력 시위의 악순환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조만간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국면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이런 미국의 북-중교류 꽁꽁차단 정책을 자주권 침해라고 반발하지 않고 용인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태도이다. 이건 마지못해 하는 제재가 아니라 북에 고통을 주어 북의 군사력 과시 행보를 더는 걷지 못하게 하겠다는 중국 스스로의 뜻이 반영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북의 핵무장력 강화가 매우 불편한 일이며 어떻게든지 막고 싶은 일인 것이다. 

 

러시아도 같은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만큼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에 동참하지는 않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듯이 '인도적 지원은 끊어서는 안 되며 북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주는 제재까지는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공식입장인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단 한번도 이런 입장을 피력한 적이 없다.

물론 현재 물자교류는 러시아에 비해 중국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제재 확대가 북에게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과 그 장착용 수소탄 시험 이후엔 미국에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도 자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만 해도 결자해지 관점에서 미국이 대북 핵위협을 중단하여 북이 핵개발을 중단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자주 밝혔는데 올해엔 그런 입장이 피력이 현저하게 줄었다.

 

대신 중국의 일부 언론들은 올해 들어 북미가 전쟁을 할 경우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무서운 말까지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정말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것만 해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이 말에는 이미 북은 돌이킬 수 없는 핵과 미사일 보유국이 되었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다. 

다음으로 미국이 전쟁을 해서라도 북의 핵을 파괴한다면 중국은 그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있다.

만약, 미국이 북의 핵을 파괴하지 못한다고 해도 북미전쟁으로 북은 초토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타산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북과 전쟁으로 막심한 피해를 볼 것이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 g2가 아니라 g1으로 쉽게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일부의 이런 주장은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만약 북미전쟁에서 북이 승리하게 될 경우이다. 

그러면 미국의 힘을 북이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 중국이 미국 하나도 지금 상대하기 힘들어 쩔쩔매는데 그 미국을 꺾은 북이 그 미국의 힘을 흡수할 경우 지상 건물이 좀 파괴되더라도 어떤 위력을 갖게 될 것인지는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일부 친미주의자들은 이 생각은 죽어도 하지 않는다. 아니 하기 싫어한다. 

북과 전쟁에서 미국의 패배를 아예 생각해볼 뜻이 전혀 없는 정치인, 정세전문가들이 대부분인 나라가 미국이고 한국이며 중국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러시아는 좀 상상을 하는 것 같고, 일본은 일제시대에 만주에서 김일성 부대에 처절하게 깨졌던 절실한 경험이 있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물론 중국도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점점 생활문화만이 아니라 생각까지 미국화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가장 우려스런 면이다. 

 

북은 미국과의 전쟁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

북이 미국과의 결전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말도 허투루 들을 수가 없다. 미국에 비해 거의 원시적인 무기만으로 싸운 북을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북은 지금 여기서 제재와 압박이 더 가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결코 빈말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와 다르다. 지난해와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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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블랙리스트’ 피해자 김미화 “이명박, 백주대낮 활보하는 현실 어이상실”

 
 
김지현 기자 kimjh@vop.co.kr
발행 2017-09-19 10:30:18
수정 2017-09-19 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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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방송인 김미화가 참고인 신분으로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방송인 김미화가 참고인 신분으로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만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방송인 김미화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19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오전 9시 5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2010년 KBS에서 블랙리스트 건으로 조사를 받고 7년 만에 다시 검찰에 출두했다. 심경이 매우 정말 안좋다”면서 “성실하게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내가 9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려 한다”고 조사에 임하는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하필 저냐고, 집에서 한탄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다”면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 동료, 많은 후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선배로서 이 자리에 기꺼이 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부끄러움없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어이상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이 전 대통령이 하달하면 국정원에서 그걸 실행했고, 방송국의 많은 간부, 사장님 이런 분들이 그것을 충실하게 지시대로 이행하면서 국정원서 다시 청와대, 이 전 대통령에 일일이 보고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도록 시킨 대통령이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실화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이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이렇게 사찰하면 어느 국민이 대통령을 믿고 이 나라를 믿고 이야기를 하고 활동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씨는 2010년 KBS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당시 심경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100차례 이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때 트라우마가 지금 나에게 있다. 이런 자리에 다시 선다는 게 몹시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이것은 단순히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을 고소할 계획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범위를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도 민형사 고소를 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국정원이 주도한 ‘블랙리스트’ 공작에 따라 출연중이던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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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위로 올린 피켓…“말보다는 행동이다”

한국불교 개혁의 마중물이 되고자 일상을 바친 이들이 있다. 오늘도 조계사 앞에서 피켓을 든다. 일군 성과가 자못 대단하다. 무관심과 냉소로 일관하던 조계사 신도, 불자, 일반 시민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7주째 이어온 촛불법회, 범불교도대회 또한 이들이 없었다면 요원했을 일이다. 하루하루 봉사로 개혁을 일구고 있는 불자들을 차례로 만나보았다. <편집자 주>

[릴레이 인터뷰 ①] 김병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9.18 07:27
  • 댓글 3

“사진기 들이대니까 어색해”

턱 밑 수염이 마스코트인 김병관(58) 씨가 “허허” 웃었다. 80여 일 가까이 조계사 앞 시위를 이어오며 기자를 만난 게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사진기 앞에서면 여전히 멋쩍은 모양이다.

겉모습에서 풍기는 인상이 그렇듯 김 씨는 전형적인 ‘산 사람’이다. 산이 좋아 산 근처에 집을 마련한 것도 모자라 시간이 날 때면 지인들과 산을 찾는 그가 요즘은 산 대신 도심 한복판 사찰 앞 도로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12일 조계사 앞에서 그를 만났다.

조계사 앞에서 80여 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김병관 씨.

100일 기도의 마음으로

김 씨가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7월. “명진스님 승적박탈 소식을 늦게 접했다”고 밝힌 그는 ‘100일 기도’의 마음으로 조계사를 찾았다.

“올해 초에 그렇게(제적) 되셨는데 난 늦게 알았어. 내가 전기도 안통하고 전화도 잘 안 터지는 산 속에 사니까 소식을 잘 모르잖아. 그러다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수원에서 명진스님 법회가 있다고 하더라고. 경기문화원에서 한다고 했다가 문 잠가서 노상에서 한 법회 있잖아. 명진스님 법문을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인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100일 정도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내려왔지.”

머리위로 올린 피켓…“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조계사 앞에 가만히 서서 피켓에 몸을 기대고 서있는 활동가들의 모습이 그는 성에 차지 않았다. 머리 위로 피켓을 들고 횡단보도를 오가며 적극 시위에 나섰다. 인사동 번화가를 가로지르며 적폐청산을 위한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면 오래 못한다”고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고집을 이어갔다. 수일 넘게 지속된 그의 적극성은 조계사 앞 집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처음에는 내부에서도 ‘저렇게 해서 하루 이틀 가겠나’ 싶었나봐. 내가 계속 머리위로 피켓을 들고 움직이니까 나중에는 허정스님하고 대안스님이 교대로 찾아와서 밥을 사주겠다고 해요.(웃음) 그렇게 마음이 모이면서 (조계사 앞 집회가) 더 활기를 띤 것 같아. 나 평소에는 허허실실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투쟁이잖아. 원칙대로 제대로 하려고 하지. 처음에는 내가 유별나 보였는지 불편하게 생각한 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사람들이 다시 붙어서 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우리의 활동이) 자리를 잡았지요.”

조계사 앞에 가만히 서서 피켓에 몸을 기대고 서있는 활동가들의 모습이 그는 성에 차지 않았다. 머리 위로 피켓을 올렸다.

명진스님과의 인연…그리고 도법스님

김병관 씨와 명진스님 사이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명진스님이 봉은사에서 ‘한국불교 중흥과 봉은사 발전을 위한 1,000일 기도’를 할 때, 김 씨는 지리산과 북한산에서 케이블카 1,000일 반대운동을 펼쳤다. 명진스님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 ‘좌파스님’으로 낙인찍혀 봉은사에서 쫓겨났다면, 김 씨는 이명박 정권의 케이블카 정책에 맞서 산꼭대기로 스스로를 내몰았다. 봉은사에서 나온 명진스님은 희양산 봉암사를 비롯해 월악산 보광암 등 깊은 산중 절을 오가며 수행에 진력했고, 아버님의 병환으로 환경운동을 잠시 접은 김 씨는 여유가 생길 때마다 산을 오르며 심신을 달랬다.

“처음에는 명진스님을 잘 몰랐어요. ‘아 그런 스님이 있구나’ 정도였지. 그런데 스님이 산을 좋아하시더라고. 산 좋아하는 사람들과 인연 맺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어. 스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들으면서 ‘나한테도 불심은 있구나’ 생각했어요.”

김 씨는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과도 인연이 있다. 과거 지리산에서 케이블카 반대 운동을 할 당시, ‘지리산 삼총사’라 불리던 수경ㆍ도법ㆍ연관스님 등이 “지리산 지킴이 역할을 자처해 주어 고맙다”며 찾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게 김 씨의 이야기다.

“그때도 도법스님은 ‘걷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만인걷기’였던 것으로 기억해. 나보고 단장을 한번 맡아보라고 제안하시더라고. 그때 그 제안을 수락했으면 지금 노상이 아니라 저기(조계종 청사) 안에 스님이랑 같이 있었을까? (웃음)”

도법스님과의 인연을 털어놓은 김 씨는 “여기서 시위 하면서 도법스님과 두 차례 정도 마주쳤다. 말씀 좀 나누자고 다가갔는데 못들은 채 지나가시더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여전히 힘든 투쟁…“나는 겨울에 더 강하다”

“지금 산에 들어가면 송이버섯하고 능이버섯이 천지야.” 

장기화된 활동에 “지친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힌 김 씨는 “산에 들어가 버섯이나 캐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웃었다. “그럼 (시위 등의 활동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냐”고 묻는 기자의 말에 장난기를 걷어낸 그는 “결국 책임감과 사명의 문제”라고 답했다. “사실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겨울활동이 진짜 내 전문”이라고 너스레 떠는 김 씨의 표정 뒤로 한국불교 개혁을 위한 강한의지를 엿본다.

“내가 또 겨울에 더 강하거든. 북한산에서 수년을 버텼잖아. 겨울에 이런 식으로 서있으면 발이 문제에요 발이. 이럴 때는 또 나만의 팁이 여럿 있지. 그게 뭐냐면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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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순직 소방관 51명…“여긴 죽어야 관심받는 분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9/18 12:52
  • 수정일
    2017/09/18 12:5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10년 새 순직 소방관 51명…“여긴 죽어야 관심받는 분야”

등록 :2017-09-18 12:14

 

강릉 석란정 화재 진압 중 소방관 순직
“화재현장서 쓸 장갑 1개 지급해줬으면…”
‘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아직 체감 못해
강릉시 석란정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다. 사진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강릉시 석란정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다. 사진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강원 강릉시 강문동 석란정 화재 현장에서 두 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자 일선 소방관들은 “소방관이 희생될 때만 처우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 씁쓸하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17일 <한겨레>가 서울 시내 여러 소방서에서 만난 소방관들은 ‘강원 석란정 화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소방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4년째 근무하고 있는 ㄱ소방관은 “강원과 서울의 상황을 직접 비교하긴 어렵겠지만, 서울도 (출동이 많은) 구급 쪽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은 4만4293명이다. 소방기본법이 제시하는 기준 5만2714명보다 1만9254명 부족한 숫자다. 화재 진압·구조·구급 등 현장인력은 3만2460명에 불과하다. 14년 째 근무중인 ㄴ 소방관은 “(화재 진압이나 구조 관련)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사람이 없다”고 했다.

 

 

17일 오전 강원 강릉시 강문동 석란정에서 불을 끄다 순직한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소속 이영욱(59) 소방위와 이호현(27) 소방사의 합동분향소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강원 강릉시 강문동 석란정에서 불을 끄다 순직한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소속 이영욱(59) 소방위와 이호현(27) 소방사의 합동분향소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재를 포함한 여러 재난 현장에 나간 소방관이 숨지거나 다치는 일은 비일비재한데, 소방관 처우가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ㄱ 소방관은 “화재현장에서 쓸 장갑을 받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장갑을 줘서 결국 사서 쓴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장갑 1개를 지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ㄷ 소방관도 “개인 보호장비나 노후 소방차를 바꿔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ㄴ 소방관은 “서울은 비교적 장비가 좋아졌지만 지방은 사정이 다르다”며 “지방에 있는 후배가 ‘장화 좀 달라’고 한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소방 인력 확충과 소방관 처우 개선을 공약했지만,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직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소방헬기를 비롯해 고가사다리차와 방화장갑 등 (소방관들이) 충분하게 안전을 보호하며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장비를 확충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선 때 했던 약속을 재확인한 바 있다. ㄷ 소방관은 “아직 (현장에서) 큰 변화를 느끼진 못했다”면서도 “차차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내비쳤다.

 

소방관들은 순직 소식이 알려졌을 때만 소방관 인력과 처우 문제에 주목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ㄴ 소방관은 “직원들끼리 ‘여기는 누가 죽어야 관심을 받는 분야’라고 얘기한다”며 “이번에도 의례적으로 관심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평상시엔 화제가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ㄱ 소방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하위직급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장 상부로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국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51명에 이른다. 박수진 신민정 기자 jjinpd@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411.html?_fr=mt1#csidx6f73e43da8a68e2a0bb71105563c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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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낡은 B61 열핵폭탄, 너무 힘든 철군결정

[개벽예감266] 너무 낡은 B61 열핵폭탄, 너무 힘든 철군결정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09/18 [09:4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화성-12형 발사징후를 24시간 동안 노출한 까닭

2. 미국의 국가안보 파탄시킨 조선의 열핵무기체계

3.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할 전술핵무기는 없다

4. 트럼프와 배넌의 은밀한 소통, 무엇을 협의하는 것일까? 

 

 

1. 화성-12형 발사징후를 24시간 동안 노출한 까닭

 

2017년 9월 15일 조선이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을 지난 8월 29일에 이어 또 쐈다. 한국군 합참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정점고도는 8월 29일에 발사된 것보다 220km 정도 더 높아진 약 770km였고, 비행거리는 8월 29일에 발사된 것보다 1,000km 정도 더 길어진 약 3,700km였다고 한다. 

 

미국 군사정보기관들은 화성-12형을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조선에서는 화성-12형을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한다. 중거리와 중장거리의 차이가 생긴 까닭은, 사거리 장단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급을 정하는 분류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기의 독자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세상만사를 미국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국에서는 미국식 미사일분류법만 있는 줄로 착각하지만, 조선식 미사일분류법도 있고, 러시아식 미사일분류법도 있다. 

 

미국에서는 단거리탄도미사일(1,000km 미만), 준중거리탄도미사일(1,000~3,000km), 중거리탄도미사일(3,000~5,500km)로 각각 분류하고, 사거리가 5,500km를 넘는 탄도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분류한다. 그와 달리, 조선에서는 단거리탄도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분류한다. 조선이 각급 탄도미사일들의 사거리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거리가 1,000km 미만인 것은 단거리탄도미사일, 사거리가 1,000~5,000km인 것은 중거리탄도미사일, 사거리가 5,000~10,000km인 것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사거리가 10,000km 이상인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분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화성-12형의 사거리를 약 5,000km라고 추정하는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식 분류법에 따라 그 미사일을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분류하지만, 화성-12형의 사거리를 약 8,400km로 추산하는 나는 조선식 분류법에 따라 그 미사일을 중장거리탄도미사일로 분류한다. 미국식 분류법에 따르면, 사거리가 약 8,400km로 추정되는 화성-12형은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데, 그렇게 되면 화성-12형과 화성-14형이 동급으로 분류되는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조선의 탄도미사일들을 조선식 분류법에 따라 분류해야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사진 1>   

 

▲ <사진 1> 맨위쪽 사진은 2017년 9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순안국제비행장 활주로에서 진행된 화성-12형 발사를 현지지도하기 위해 현장에 마련된 임시관측소에서 발사시각을 기다리는 장면이다. 동녘하늘에 여명이 밝아오는 이른 아침 시각이다. 가운데 사진은 김정은 국뮈원장이 화성-12형을 싣고 발사지점으로 출발하는 발사대차를 바래워주는 장면이다. 그 발사대차에는 발사작업을 진행할 전투원이 7명밖에 타지 않았다. 맨아래쪽 사진은 화성-12형이 거대한 화염과 폭음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주목되는 것은, 이번에 발사된 화성-12형의 발사지점, 비행방향이 8월 29일에 발사된 화성-12형의 발사지점, 비행방향과 같았다는 사실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평양 북쪽에 있는 순안국제비행장 활주로에서 화성-12형을 발사하였고, 일본 홋까이도(北海道) 오시마(渡島)반도 상공과 에리모(襟裳)갑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상공으로 멀리 날려보낸 것이다. 

 

왜 같은 지점에서 발사하고, 같은 방향으로 날려보낸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동아일보> 2017년 9월 16일 보도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화성-12형을 발사하기 하루 전인 9월 14일 새벽부터 화성-12형을 실어놓은 발사대차, 대형 화물차, 병력의 이동상황을 미국 정찰위성에 노출하였고, 순안국제비행장 활주로에 임시관측소를 세우고 그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도 거의 실시간으로 노출하였다고 한다. 

 

이전에는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 기만전술, 은폐전술, 교란전술을 펼치며 미사일발사징후를 전혀 노출하지 않았던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화성-12형 발사징후를 미국 정찰위성에 24시간 동안 계속 노출하였다. 의도적인 행동이 분명한데, 왜 그랬을까?  

 

전략적 핵압박공세로 백악관을 짓누르는 압박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조선은 이번에 발사징후를 일부러 미국 정찰위성에 노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이 말해주는 것처럼, 백악관을 짓누르는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는 지난 9월 3일에 진행된 열핵탄두기폭시험에 이어 12일 만에 진행된 화성-14형 발사로 압박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명백하게도, 조선은 유엔안보리 경제제재나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의 독자제재와는 무관하게, 아니 그런 경제제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압박강도를 차례로 한 단계씩 높여가는 것이다. 

 

조선 외무성은 지난 9월 11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가 취하게 될 다음번 조치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사상 류례 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다. 세계는 우리가 미국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강력한 행동조치들을 련속적으로 취하여 날강도 미국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2. 미국의 국가안보 파탄시킨 조선의 열핵무기체계

 

한 발만 쏴도 광활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조선의 1Mt급 열핵탄두, 그리고 그런 열핵탄두를 30분이면 미국 본토로 날려보낼, 사거리가 12,000km인 조선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이 초강력한 열핵무기체계의 출현은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사업이 거의 종착점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미국의 국가안보가 사실상 파탄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선의 열핵무기체계 출현으로 미국의 국가안보가 사실상 파탄났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은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대기마찰을 견디지 못하고 소멸되었다느니 또는 열핵탄두 폭발위력이 140kt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느니 하는 식으로 상투적인 여론공작을 벌였지만, 그들의 작은 손바닥 두 쪽으로 푸른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핵탄두기폭시험을 하루 앞둔 2017년 9월 2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열핵탄두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열핵탄두는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전투부 안에 들어간다. 열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이루어진 조선의 열핵무기체계가 출현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안보는 사실상 파탄나고 말았다. 미국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미국의 국가안보파탄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현실이 말해주는 것처럼, 조선은 미국과 최후결전을 벌일 각오로 끝장을 볼 때까지 맞서 싸우고 있다. 미국은 그런 조선을 가리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조선이 열핵무기체계를 틀어쥐고 미국의 태평양작전지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사일발사를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하고 있으니, 조선과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의 국가안보가 어찌 파탄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미국의 국가안보가 사실상 파탄났다는 말은 추상적인 언술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분석하고 내린 결론이다. 그 결론을 아래와 같이 세 갈래로 서술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국가안보가 사실상 파탄났다는 나의 분석은 주한미국군과 주한미국민간인들이 고립되고 위험에 빠졌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2017년 4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신고된 주한미국군과 주한미국민간인은 23만 명이라고 한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23만 명의 안전문제다. 

 

한 대에 400명이 탄다는 보잉 747 항공기가 575대나 있어야 미국인 23만 명을 일본으로 피신시킬 수 있는데, 그처럼 많은 항공기를 동원할 수도 없거니와, 소개작전용 항공기를 다만 몇 대라도 동원하는 전쟁징후가 보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기습적인 미사일공격으로 남측에 있는 모든 공항들의 활주로와 관제탑이 파괴될 것이며, 조선인민군 잠수함대들의 기습적인 종심타격과 후방공격으로 남측에 있는 모든 항구들이 봉쇄될 것이다. 하늘길과 뱃길이 끊기면, 주한미국인 23만 명 가운데 전투원들은 퇴로가 막힌 전쟁포로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비전투원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인질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지금 보다 더 고조되는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에 대비해서 주한미국인 23만 명을 미리 일본으로 데려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소개작전을 시작하는 것은 미국이 곧바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매우 심각한 전쟁도발징후이므로, 조선은 주저 없이 선제공격을 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17년 5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국군사령부는 주한미국인 17,000명이 참가하는 ‘비전투원소개작전(NEO)’을 긴장국면에서 연습하는 경우, 조선이 전쟁준비로 오해할까봐 연습을 한 달 정도 뒤로 미뤘다고 한다. 

 

주한미국인 23만 명이 그처럼 고립되어 위험에 빠졌는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그저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으니, 이것이 미국의 국가안보파탄이 아니면 무엇인가.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주한미8군사령부의 지휘 밑에 주한미국인들이 긴급소개작전을 연습하는 장면이다. 어린아이도 보인다. 주한미국군과 주한미국민간인을 모두 합하면 23만 명이 되는데, 미국은 전시에 그들을 일본으로 긴급소개한다는 비현실적인 작전계획을 세워놓고 저렇게 연습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전시상황에서는 조선인민군의 기습공격으로 한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모든 하늘길과 뱃길들이 끊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국인 23만 명 가운데 전투원들을 퇴로가 막힌 전쟁포로로 될 것이고, 비전투원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인질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미국의 국가안보가 사실상 파탄났다는 나의 분석은 서태평양작전지대에 전진배치된 미국군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핵공격사정권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그들의 서태평양작전지대는 하와이주에서 동아시아연안까지 광활한 범위를 포괄한다. 그처럼 광활한 서태평양작전지대에 산재한 육군기지들, 해군기지들, 공군기지들에 전진배치되어 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미국군 병력은 184,460명이다. 만일 조미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서태평양작전지대에 전진배치된 전투원들부터 먼저 한반도 전선에 보내게 된다. 

 

그런데 조선이 서태평양작전지대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공격력을 갖추고, 서태평양작전지대를 대상으로 하는 미사일발사를 계속함으로써 그 작전지대에 조성된 조미대결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만일 조미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주일미국군 해군과 공군을 가장 먼저 한반도 전선으로 보내려는 작전계획을 갖고 있다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주일미국군 해군기지들, 공군기지들부터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집중적인 미사일공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조미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서태평양작전지대에 전진배치한 전투원들을 증원군으로 한반도 전선에 보내기는커녕, 태평양사령부마저 조선인민군의 전략적 타격을 받을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증원부대를 한반도 전선에 보낼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은 주한미국군 28,500명을 조선인민군의 집중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주한미국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전시에 그들이 살아남을 방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태평양작전지대에 전진배치된 미국군 184,460명이 그처럼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핵공격사정권 안으로 깊숙이 끌려 들어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그저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으니, 이것이 미국의 국가안보파탄이 아니면 무엇인가. 

 

셋째, 미국의 국가안보가 사실상 파탄났다는 나의 분석은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 본토 전역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열핵무기체계 공격범위 안으로 끌려들어갔다는 뜻이다. 

예컨대, 미국의 ‘관심하는 과학자 동맹(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이 2017년 7월 28일에 발표한, ‘북조선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 주요도시들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제목의 분석자료에서 그들은 화성-14형의 사거리를 10,400km 추산하였는데,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화성-14형을 동쪽으로 발사하는 경우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아 사거리가 더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분석자료에 따르면, 동쪽으로 발사된 화성-14형이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으며 날아가면 로스앤젤레스, 덴버, 시카고, 보스턴, 뉴욕 같은 대도시들이 모조리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데, 조선에서 워싱턴까지 거리는 11,000km이고, 화성-14형의 사거리는 10,900km이므로 화성-14형이 워싱턴에 도달하려면 100km가 모자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분석자료에서 화성-14형의 사거리를 10,400km로 추산한 것은 부정확하다. 사거리를 정점고도의 3배로 추산하더라도, 정점고도가 3,700km에 이른 화성-14형의 사거리는 11,100km이므로, 조선은 그 미사일로 워싱턴을 직격할 수 있다. 

 

조선이 워싱턴을 그처럼 열핵무기체계 공격권 안에 두었다는 말은 미국이 조선의 강력한 핵억제력에 짓눌리고 있다는 뜻이다. 조선의 핵억제력은 미국이 조선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미국이 섣불리 군사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매우 강력한 물리력이다. 

 

지난날 전쟁연습을 벌일 때마다 조선을 일방적으로 압박, 위협해오던 미국이 이제는 조선의 강력한 핵억제력에 짓눌리고 있으니, 이것이 미국의 국가안보파탄이 아니면 무엇인가. 

 

 

3.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할 전술핵무기는 없다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이 그런 강한 유혹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7년 9월 8일 보도기사에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조선이 열핵탄두기폭시험을 단행한 시각으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점심시간 직후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선택방안들을 제출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일 한국이 요청하는 경우,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선택방안도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이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는 선택방안을 거론한 것은 그 때가 처음이 아니다. <NBC> 2017년 4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미중정상회담에 열리기 며칠 전에도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은 주한미국군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제가 포함된 여러 가지 선택방안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고 한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국립원자시험박물관에 전시된 B61 열핵폭탄을 촬영한 것이다. 열핵폭탄이 핵무기고에 있지 않고, 왜 박물관에 전시된 것일까? 그 까닭은 그 열핵폭탄이 실전상황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 박물관에나 전시해야 할 노후폭탄이기 때문이다. 1963년 미국에서 개발된 낡은 기술로 만든 B61 열핵폭탄은 유도장치가 없어서 전략폭격기에 싣고 타격목표상공까지 날아가 낙하산에 매달아 떨어뜨리거나, 타격목표상공에서 자유낙하방식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더욱이 열핵폭탄의 작전수명은 7년밖에 되지 않아, 작전수명이 끝나기 전에 열핵폭탄의 핵심부품들을 새 것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국가재정파산위험에 빠진 미국은 예산부족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B61 열핵폭탄을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는 군사적 선택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였고, 열핵폭탄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자유한국당은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해달라고 미국에게 애원했으니, 모두들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재래식 무력으로 핵무력에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므로, 핵무력에는 핵무력으로 맞서야 한다. 그러니 미국은 주한미국군기지들에 전술핵탄을 전진배치하여 조선의 핵공격위협을 상쇄하려는 강한 유혹을 느낄 만하다. 

 

그들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할 가능성을 거론한 전술핵무기가 바로 B61 열핵폭탄(소형화된 수소폭탄)이다. 지금 미국이 실전배치한 전술핵무기는 B61 열핵폭탄과 B80 열핵탄두 2종밖에 없다. 그런데 B80 열핵탄두는 순항미사일에 장착하여 전략폭격기와 전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이므로, 주한미국군기지에 고정배치하지 못한다. 

 

미국 공군이 실전배치한 B61 열핵폭탄은 작전임무에 따라 폭발위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 최대폭발위력은 340kt이다. 이런 단순한 사실만 보면, 그 열핵폭탄이 대단한 열핵무기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내막을 파헤치면 아주 딴판이다. 1963년에 미국에서 개발된 낡은 기술로 만든 B61 열핵폭탄은 유도장치가 없는 노후폭탄이다. 유도장치가 없으므로, B-52H 전략폭격기에 싣고 타격목표상공까지 날아가 낙하산에 매달아 떨어뜨리거나, 타격목표상공에서 자유낙하방식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원시적인 방공무기밖에 없는 약소국들에게는 B61 열핵폭탄이 공포의 무기로 되겠지만, 장거리 공중감시망을 운용하면서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다층방공망을 갖춘 조선을 상대해서는 그처럼 낡은 열핵폭탄을 사용할 수 없다.   

 

미국의 ‘관심하는 과학자 동맹’이 2013년 5월에 펴낸 분석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B61 열핵폭탄을 3,155발이나 생산하였는데, 2012년 현재 그 가운데서 2,200발을 폐기, 해체했고, 955발만 남겨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남겨둔 955발 가운데서 520발은 곧 폐기, 해체되고, 435발만 남게 된다고 한다. 

 

왜 그렇게 많은 B61 열핵폭탄을 폐기, 해체해야 했을까? 그 까닭은 B61 열핵폭탄이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이다. B61 열핵폭탄은 1968년부터 계렬생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작전수명은 7년밖에 되지 않는다. B61 열핵폭탄에 내장된 6,000여 개 각종 부품들 가운데 핵심부품들을 7년이 지나기 전에 새 것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실전상황에서 터질지 안 터질지 알 수 없으므로 폐기, 해체해야 한다. 

 

미국 <원자과학자회보(BAS)> 2013년 10월 25일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와 미국 국가핵안보국(NNSA)은 2012년 현재 남아있는 B61 열핵폭탄 435발 가운데 대부분의 작전수명이 2019년에 끝나게 되므로, 2017년부터 그 열핵폭탄의 핵심부품들을 새 것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B61 열핵폭탄의 작전수명연장사업에 필요한 790억 달러를 예산으로 책정해달라고 연방의회에 요청하였으나, 재정파산위험에 빠진 미국은 그처럼 막대한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어, 그 요청이 거부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2년 뒤 B61 열핵폭탄은 군사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B61 열핵폭탄 180발을 몇몇 서유럽 동맹국들에 있는 미국군기지들에 전진배치하였다고 하지만, 그 열핵폭탄들도 작전수명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은 그처럼 작전수명이 거의 끝나가면서 폐기, 해체를 앞둔 B61 열핵탄두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는 군사적 선택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으니, 그들이 과연 제 정신으로 그렇게 하였는지 의아한 생각이 든다. 그런 사정을 전혀 알 턱이 없는 자유한국당은 얼마 전 워싱턴에 대표단을 급파하여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해달라고 애걸복걸했으니,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극우무뢰한들의 집합소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4. 트럼프와 배넌의 은밀한 소통, 무엇을 협의하는 것일까? 

 

 미국은 자국 본토에 대한 핵타격능력을 개발하려는 조선의 노력을 좌절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았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무런 과학적 타산도 하지 못한 채, 조선을 압박하면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어버린 전략적 오판에 빠진 미국은 조미핵대결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앞으로 5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둥,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할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려면 앞으로 5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둥 자기들도 믿지 못할 엉터리 정보들만 늘어놓으며 전쟁연습, 경제제재, 인권공세, 모략공세 등 각종 적대행위에 집착하다가 결국 그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사태는 조미적대관계의 본질과 변화방향을 정확히 꿰뚫어볼 유능한 책사가 백악관에 없었고, 지금도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미국이 국가안보파탄이라는 재앙을 겪게 된 또 다른 원인이 거기에 있다.

 

조미적대관계와 관련된 전략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책사를 손꼽으라면, 얼마 전까지 선임전략가로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스티브 배넌(Stephen K. Bannon)이 있다. 그는 백악관 내부의 권력암투에서 패하여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대조선전략의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장본인이다. 원래 그는 트럼프의 사위인 재럿 쿠쉬너(Jared C. Kushner)와 함께 지난 대선기간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면서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일등공신’이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쿠쉬너를 선임고문으로, 배넌을 선임전략가로 각각 임명하였다. 그런데 배넌은 백악관의 막후실세인 쿠쉬너와 충돌한 권력암투에서 밀렸고, 나중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허버트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와 충돌한 권력암투에서도 밀렸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부를 너무 어지럽히는 권력암투를 정리하라고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한 존 켈리(John F. Kelly)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는 바람에 백악관을 떠나야 했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에 나타난 세 명의 인물들은 오른쪽부터 스티브 배넌 백악관 선임전략가(당시 직책), 재럿 쿠쉬너 백악관 선임고문, 켈리앤 컨웨이 백악관 고문이다. 배넌은 백악관의 막후실세인 쿠쉬너와 충돌한 권력암투에서 밀렸고,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충돌한 권력암투에서도 밀렸으며,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는 바람에 백악관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배넌은 미국이 주한미국군 철수와 조선의 핵동결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고 미중경제전쟁에 전력해야 한다는 전략구상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넌이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그와 은밀히 소통하면서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권력암투에서 패한 배넌은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대조선전략의 비밀을 언론에 유출하였다는데, 그 비밀은 무엇일까? 2017년 8월 16일 미국의 온라인매체 <미국의 전망(American Prospect)>에 실린 배넌의 대담기사에서 그 비밀을 읽을 수 있다. 배넌은 대담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선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군사적 해결은 없다. 그런 것은 잊어버려라. 서울 인구 1천만 명이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전쟁 개시 30분 만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는 방정식을 누군가 풀어주기 전에는 나는 당신(대담자를 지칭함-옮긴이)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군사적 해결은 없다.” 

 

위에 인용한 배넌의 발언은 한반도 군사정세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내용이어서 무슨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뉴저지주에 있는 골프클럽에서 진행된 회합에서 “북조선은 미국에게 더 이상 위협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들은 세계가 알지 못하는 불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한 술 더 떠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조선에 대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식의 폭언을 늘어놓은 바로 그 시점에 백악관 수석전략가인 배넌이 조선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결’ 같은 것은 없다고 일갈했으니, 이것이야말로 미국 대통령의 협박발언이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폭언이 허풍을 치는 수사적 표현이라는 ‘비밀’을 폭로한 것이었다.  

 

배넌의 폭로발언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대담기사에서 그는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대신 중국으로 하여금 조선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게 하는 외교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개입이라는 비현실적인 요인을 들여놓은 결함을 드러내기는 했으나, 배넌은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와 조선의 핵동결문제를 맞바꾸는 선택방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배넌의 그런 전략구상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조선핵대결을 중지하고 대중국경제전쟁에 전력해야 한다는 시급한 요구가 들어있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에게는 대조선핵대결과 대중국경제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만한 힘이 없으므로, 전자를 중지하고 후자에 전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넌은 대담기사에서 그 ‘비밀’을 털어놓은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결정으로 백악관을 떠나야 했다. 자신이 곧 해임될 것을 예감한 그가 고의적으로 그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것인지도 모른다. 배넌이 백악관을 떠났을 때, 그가 선임전략가로서 자기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월스트릿저널> 2017년 9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홍콩을 방문 중이던 배넌은 비공개 오찬회합에서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과 2~3일마다 통화한다”고 하면서, “어제(9월 11일을 뜻함-옮긴이) 저녁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했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배넌의 빈번한 전화통화는 안부를 주고받는 게 아니다. 더욱이 백악관의 공식직책을 가진 관리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는 판인데, 일반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장시간 통화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통화를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배넌은 당시 홍콩에 머무는 동안 어느 회합에서 연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는 외국방문일정을 세상에 공개하여 청중들을 놀라게 하였다. 백악관의 공식발표가 나오기 전에 그가 미국 대통령의 중국방문일정을 먼저 세상에 공개한 것이다. 이런 내막을 들춰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배넌과 은밀히 소통하면서 중대현안들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트럼프와 배넌이 자기들의 은밀한 소통에서 협의하는 중대현안은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는 문제와 미중경제전쟁에 대처하는 문제인 것이 분명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철수와 조선의 핵동결을 맞바꿈으로써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고, 미중경제전쟁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배넌의 전략구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7년 1월 22일 선임전략가로 임명된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취임을 축하해주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초 자신이 일본, 한국, 중국을 순방할 것이라는 해외방문일정을 밝힌 바 있다. 배넌은 미국이 주한미국군 철수와 조선의 핵동결을 맞바꾸는 식으로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키고 미중경제전쟁에 힘을 집중할 결정적인 계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에서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7년 9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행기자단 앞에서 자신이 오는 11월 초 일본, 한국, 중국을 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넌은 <니혼게이자이신붕> 2017년 9월 14일부 대담기사에서 “미국과 중국이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킬) 해결책을 찾아내기를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방중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철수와 조선의 핵동결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킬 배넌의 전략구상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요즈음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에 대한 대응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이를테면, 조선이 열핵탄두기폭시험을 단행하고, 계속해서 화성-12형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하였는데도 미국은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출동시키지 않았다. <동아일보> 2017년 9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리고 정경두 합참의장은 당시 서울을 방문 중인 스캇 스위프트(Scott H. Swift)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선의 열핵탄두기폭시험에 대응하여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백악관은 한국군 지휘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7함대 항공모함과 B-1B 전략폭격기는 한반도 작전구역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행동변화는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견디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가 한풀 꺾였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그에게 철군결정은 너무 힘든 난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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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향해 말해라!

<칼럼>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정영철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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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8  0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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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을 펼쳐보면, 제재란 사전적 의미로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해 제한하거나 금지함’이라고 나온다. 또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이나 금지 따위를 행함’이라는 법률적 용어로도 사용된다. 한 사회가 정한 규칙이나 혹은 그 사회가 지켜오던 문화와 관습을 위반했을 때 내리는 처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확대시키면 국제사회가 한 나라의 국제적인 규칙과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 내리는 벌칙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제재란 용어가 우리 사회에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지난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되었다. 원유 공급의 감축과 섬유류 수출의 봉쇄,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금수 등이 포함되었고,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이 제재리스트에 추가되었다. 이로써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11번의 유엔 차원의 제재를 받게 되었다. 또한, 이번의 제재 조치는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결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역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도발 – 제재 – 더 큰 도발 – 더 큰 제재’라는 악순환의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제재를 당하는 쪽에서는 더 큰 보복을 말하고, 제재를 하는 쪽에서는 더 큰 제재를 위협하고 있는 전통도 아울러 이어가게 되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제재 결정 이후 3일만에 북한은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그런데 이번 제재의 과정에서 돋보이는 것은 바로 우리 정부였다.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재를 역설하는 우리(?) 대통령은 과연 우리가 촛불로 뽑은 대통령인가 싶을 정도였다.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신념일까? 아니면 전술적 태도였을까? 국제사회보다 더 앞장서서 제재를 역설하는 것에 대해 ‘전략적 이해를 위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는 것’이라는 안쓰러울 정도의 두둔하는 입장이 나오는가 하면 여론을 빌어 ‘사드 배치’의 찬성이 더 높다고 역설하는 모습에서는 ‘저 멀리 떠나버린 님’을 생각나게 만든다.

푸틴 대통령 앞에서 원유 공급 차단을 역설하는 용기가 있었다면, 이런 용기를 미국을 향해 보여주었으면 어땠을까? 미국을 향해 북한과 진지한 협상에 나서라고 할 수는 없었을까?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보다 더 과감한 결단과 모험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남북한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는 대북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초기에 보여주었던 모습은 과거의 레코드판을 재탕하는 수준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단순히 외교안보진영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기에는 현실 인식과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사고의 깊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원유공급 중단을 역설하는 대목에서는 아연이 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제재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에서는 과거 정권과 달라진 점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때마침 일본 <조선신보>의 논평에서는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그전 정권보다 나은 게 뭔데요?’라는 글이 실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통일안보 분야에서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6차 핵실험 이후, 전술핵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광분에 가까운 정치권의 논의를 보고 있노라면, 더 더욱 그렇다.

무엇을 해야 할까? 혹자는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끝까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 북한의 반응은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었다. 미국과 전략적 균형을 이루겠다는 포부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며, 그렇기에 현 정부의 고민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으며, 또 그렇게 하다가는 소위 말하는 ‘코리아 패싱’에 직면할지도 모르는 위험성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문에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동시에 밝히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보자.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게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푸틴 대통령의 면전에서 원유공급 중단을 용기(?)있게 말한 것처럼,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진지한 협상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 유엔 결의문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것만큼, 강력한 대화의 요구도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미 이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협상의 주체임을 오래전부터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에게만 손짓을 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한가한 판단을 내리고, 제재에 올인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지금이 북한과 미국을 마주 앉혀놓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국-러시아와 협력하여 소리 높여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지 미국에 NO!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함께 이 문제를 풀기위해서도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북한과의 협상과 담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향후의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지금은 미국을 향해 말해야 할 때이다. ‘전쟁이 나더라도 한반도에서 죽는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있는 미국을 향해, ‘전쟁은 결단코 안 되며, 군사적 옵션은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임을 말해야 한다. 푸틴 앞에서 근거도 없는 정보를 가지고 ‘원유공급 중단’을 말할 용기가 있다면, 미국에게도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소위 말하는 ‘골든 타임’을 놓쳤고, 미국의 한마디 한마디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중이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리 생각해도,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것 외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문학박사, 2001)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 방문연구원(2002-2003)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위원(2004-2006)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원(2007)
현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중
 
주요저서로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2004), 김정일 리더십 연구(2005), 서울과 도쿄에서 평양을 말하다(2008), 북한과 미국: 대결의 역사(번역서,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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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대참사,트럼프 트윗 ‘오역’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사들

‘기레기’의 특징 중의 하나가 검증 없이 통신사나 외신 보도를 그대로 ‘받아쓰기’
 
임병도 | 2017-09-18 08:51: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북한에서 기름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했다’라며 트윗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가리켜 ‘Rocket Man'(로켓맨)이라고 지칭했는데, 이는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빗댄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서 기름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Long gas lines forming in North Korea.)라며 북한 상황이 ‘나쁘다’고(Too bad!) 말하기도 했습니다.

‘Long gas lines forming’은 기름이 부족해서 주유소에서 장시간 줄을 서는 모습을 뜻합니다. 혹자는 ‘장거리 가스관’으로 착각하는데, 한-러 가스관은 ‘The Korea- Russia Gas Pipeline’으로 표현합니다.


‘트럼프 트윗 오역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사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을 ‘북한에 긴 가스관 형성중’으로 오역 보도한 언론사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관련 트윗을 올리자, 한국 언론사들은 앞다퉈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북한에서 기름이 부족해 줄을 서고 있다’가 아니라 ‘북한에 긴 가스관 형성중. 유감이다’라는 오역이었습니다.

연합뉴스는 9월 17일 22:53분 < 트럼프 “북한에 긴 가스관 형성중…유감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긴 가스관이 북한에 형성 중이다. 유감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에 연합뉴스는 <트럼프 “북한서 주유하려고 길게 줄서”> 라는 제목으로 “북한에서 주유하려고 길게 줄을 서고 있다. 딱하네”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자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사를 송고했다면, 한 편의 기사는 ‘오보’라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연합뉴스의 오보를 다른 언론사가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쓰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트윗을 오역한 기사를 보도한 곳은 확인된 곳만 연합뉴스,KBS,YTN,조선일보,중앙일보,뉴시스,한겨레,서울신문,매일경제 등 10여 곳이나 됩니다.

KBS는 23:08분에 <트럼프 “북한에 긴 가스관 형성중…유감이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송고했는데, 기사 본문에는 ” “북한에서 주유하려고 줄을 길게 서있다. 딱하네”라고 보도했습니다. 급하게 수정했다고 봐야 합니다.

조선일보는 오역된 기사를 그대로 트위터로 공유했고, 일부 언론사들은 급하게 제목과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거나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오역 받아쓰기의 끔찍한 결과’

 

▲KBS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을 오역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부정적으로 표현했다.

 

언론사의 오역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이상한 해석을 내놓는 끔찍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KBS는 <트럼프 “북한에 긴 가스관 형성중..유감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러시아 방문을 통해 한국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 구상을 밝힌 부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주장하고 있는 ‘원유공급 중단’의 효용성과 원유공급을 제한하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2375호)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트럼프 트윗 오역으로 문재인 대통령 한미동맹 약화시킨다고 오해받을 뻔했다”며 “오역한 언론들은 문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KBS의 보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 자체를 오역하면서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단어 하나의 오역이 오보로 이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셈입니다.

기자들을 가리켜 ‘기레기’라고 합니다. ‘기레기’의 특징 중의 하나가 검증 없이 통신사나 외신 보도를 그대로 ‘받아쓰기’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저널리즘을 추구한다는 언론사라면 최소한 자신들이 낸 오보를 슬쩍 수정하고 삭제하기보다는 제대로 알리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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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화내도 당당하게 치고 나가야" "북한 통제불능 상태... 대통령도 괴로울 것"

 

<오마이TV> 문정인-이종석 '북핵, 문재인 정부의 길을 묻다' 대담

17.09.17 19:40l최종 업데이트 17.09.17 22:23l

 

 

"너희(미국)가 강하게 압박하자고 해서 하다보니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당당하게 치고 나가면 공간이 열리는데…."(이종석) 

"이제 (정부 출범한 지) 100일 갓 넘었다. 지난 9년 동안 북한을 통제 불능상태로 만들었다. 국면과 사건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문정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오마이TV 생중계 대담 - 북핵, 문재인 정부의 길을 묻다’에 출연하고 있다.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오마이TV 생중계 대담 - 북핵, 문재인 정부의 길을 묻다’에 출연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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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59)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66) 명예특임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학자로서 '햇볕 정책'을 적극 지원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통일부 장관과 동북아시대위원장으로서 함께 '햇볕정책'의 노무현 정부 버전인 평화번영정책을 주도했다.

 

기본적으로 '동지'인 두 사람이 15일 오후 '북핵, 문재인 정부의 길을 묻다'는 주제로 <오마이TV> 생중계한 대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보안보 정책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자'와 '방어자'로 만났다. 

이 전 장관은 "(집권한 지) 13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책의 실패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전제 아래, "다만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거나 지지자들이 바랐던 방향과 현재 정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재-대화 병행'론은, 2009년 이후 8년 동안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썼는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재와 압박'을 넘어 대화를 활용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 미국의 최대압박 정책에 편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 점은 굉장히 아쉽다"고 비판했다.

"대북 압박 최전선에 선 걸로 비쳐... 한국 정부 역할 뭔가? 안 보인다"
 

 7일 새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으로 미군 사드 발사대 4기가 위장막으로 가려진 채 지나가자 밤새 저지농성을 벌이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연막탄, 참외, 달걀 등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  지난 9월 7일 새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으로 미군 사드 발사대 4기가 위장막으로 가려진 채 지나가자 밤새 저지농성을 벌이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연막탄, 참외, 달걀 등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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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한반도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 "(당장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기간이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이나 안보정책을 내놓는 후보에게는 가장 취약한 시기인데)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며 버텼는데,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사드를 (4기 추가 배치 등) 그렇게 배치 처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후에 한국 외교 안보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깥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의 최전선에 서있는 모양으로 비치고 있는데, 북한 핵문제에도 한국이 주도는 못해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의 역할이 뭔가? 잘 안보인다"고 정리했다.

문정인 교수는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하는데,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비판해줬으면 좋겠다"고 받은 뒤 "지난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통제 불능상태로 만들어서, 핵과 미사일 무장력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남쪽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쌓였다"면서 "지난 정부들이 미국 찾아가고 유엔 안보리 찾아가면서 대북 압북에 대해 사실상 외주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라크 파병도 북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 문 대통령도 같은 상황"

문 교수는 이어 2004년 이라크 파병 상황을 거론하면서 "당시 이 전 장관도 원하지 않았지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미동맹의 기본 축을 유지하기 위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지금 문 대통령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으로 이 문제를 담당했던 이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당시 전투병이 아니라 비전투병 성격으로 평화지원 부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견을 미국에게 이야기하고  버티면서 조율의 공간이 나왔던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도 나름대로 조율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막 화내고 있어도, 눈 딱 감고 자기 자리에서 서서 버티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무슨 자기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게 자기 이야기인건지 그건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문 교수는 "미국은 한국에 전투병력 1개 사단을 요청했으나, 당시 NSC차장이었던 이 전 장관이 노력을 많이 해서 비전투병력으로 1개 여단을 보내는 걸로 합의했는데, 그게 국면이 좋아야 한다"고 받았다. 

이어 "미군 사상자 증가로 스페인과 체코 등 철군하겠다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미국은 '비전투병 3000명'에도 감지덕지한 상황이 됐고, 북한의 도발도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다"라면서 "지금은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미국과 잘 협력해서 막아보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방어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 변화 등 운이 따라 준건데, 그건 미국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두 달 반을 버티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황의 변화가 온 것"이라며 "제안을 받자마자 날름 '네 알겠습니다' 했으면 상황의 변화가 올 때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에 대해  너희가 강하게 압박하자고 해서 하다보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고, 당당하게 치고 나가면 공간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다시 "외교안보라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데,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70%를 넘었다. 현 정부 집권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10번 쐈고 수소폭탄 실험도 했기 때문에 위기를 관리하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 되고 대통령이 가졌던 큰 그림을 꺼내지도 못하는 입장이 됐다"며 "조금 기다려 보면 이제 큰 그림이 나오고 큰 그림 속에서 미국에 대한 대응도 할 것으로 본다. 조금 기다려서 봐주시면 고맙겠다"고 받았다.

"문 대통령도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다"

문 교수는 "북한도 정황을 정확하게 보면서 우리 입장을 살려줘야 북미대화도 잘 되는 건데 우리가 미국으로 가게 만들고, 우리가 미국에 붙으면 북미 대화를 하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문제점을 대통령도 상당히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대통령도 '미국에 No 할 줄 아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자신이 생각한 것과 지금 현실의 차이가 지금 대통령을 상당히 괴롭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담 말미에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으로 부딪치는 상황에서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과 문 교수는 '미국에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방한한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외교에서 한국의 상대적 독립성 획득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한 발언을 상기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 얘기도 들으라고, 부딪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미국에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대북 포용 정책을 한다는 것은 다른 곳(분야)에서 얻은 지지율을 까먹을 생각으로 해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도 햇볕정책을 하면 지지율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대북 정책에서 지지율을 유지할 생각이라면 미국 따라가고 남북관계도(박근혜 정권처럼) 강하게 나가면 된다"고 '역설적'으로 조언했다.

문 교수도 "미국에 당당하고 명민하게 이야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 이와 함께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면 미국이 일방적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이걸 막으려면 한미동맹을 긴밀히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문 대통령) 지지세력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정인-이종석 긴급 대담 전문①]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 평가는?
[문정인-이종석 긴급 대담 전문②]북핵문제 해법,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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