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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12명 북 여종업원 송환할 수 없다”

“여기도 이산가족 있습니다
”통일부, “12명 북 여종업원 송환할 수 없다”
▲ 2016년4월 총선을 앞두고 기획 탈북한 12명의 북 해외 식당 여종업원, 이들의 생사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으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통일부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통일부]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 북측은 ‘강제납치’되어 억류중인 12명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부터 먼저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북측은 “강제납치 되어 간 우리 여성공민들을 지체없이 돌려보낼 것과 이들을 송환하지 않는다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어떠한 인도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변 기획탈북 의혹 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 모임이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 12명과 평양시민 김련희씨, 장기구금 양심수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는 기자회견을 17일 통일부 앞에서 열었다.

이에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 모임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7일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명절을 앞두고 가족상봉이 누구보다 절박한 사람들은 다름아닌 12명 여종업원과 평양시민 김련희씨”라며,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말하기 전에 더 이상 이산가족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생사를 오가며 투병생활을 하는 92세 서옥렬 선생을 비롯한 18명 장기구금 양심수를 하루빨리 북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등 남북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12조 “모든 사람은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가 인권강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켜 하루빨리 ‘기획탈북’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 평양시민 김련희씨가 기자회견에 나와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북측 주장대로 12명 여종업원을 박근혜 시절 국정원이 ‘강제납치억류’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국제법상 ‘납치’는 테러와 함께 가장 엄중한 사안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이는 국정원 해체 수준에 머물지 않고, ‘억류’상태를 유지한 문재인 정부에까지 불똥이 튄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한편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입국”했으며 “송환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통일부에 민플러스는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1. 통일부가 북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의 신상을 최종 확인한 것은 언제인가?

2. 이들이 여전히 북에 있는 가족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12명중 아무도 없는가?

3. 이들도 이산가족이니 상봉이 추진되면 이들에게 가족을 만날 의사를 물어볼 계획인가?

4. 이들이 자신의 신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5. 평양에 있는 리지혜 씨의 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셨다는데 이 사실을 리지혜씨에게 전달했는가?

그러나 통일부에서 “세부사안은 답변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또한 통일부는 평양시민 김련희씨와 장기수 18명의 송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자의로 입국한 대한민국 국적자를 북으로 송환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불가 이유을 밝혔다.

이에 민플러스는 통일부에 추가 질의했다.

1. 김련희씨의 경우 자신의 국적이 북한(조선)이고, 입국과정에 국정원의 조작이 있었다 주장하면서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특수한 상황인데 북송할 근거가 없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가?

2. 2000년 장기수 63명 송환 때도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북송은 이루어졌다. 그 때 선례를 적용하면 김련희 씨와 장기수 18명에 대한 송환은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러나 이번에도 통일부는 “세부사안은 답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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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 대통령, MB 성명에 “노무현 죽음 직접 거론····분노 금할 수 없다”

입력 : 2018.01.18 10:41:01 수정 : 2018.01.18 11:45:19

 

· 文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 벗어나는 일”
· 靑 관계자 “그동안 참을만큼 참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것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박수현 대변인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성명에 대한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분노’라는 표현은 문 대통령이 자신을 주어로 해서 좀처럼 쓰지 않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 내용을 보고 받은 뒤 밤새 참모들과 상의하고 고민한 끝에 이날 오전 9시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의 아침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아침까지 이 전 대통령 성명에 대해 “노코멘트”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이 ‘분노를 금치 못한’ 지점은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청와대가 검찰에 특정 사건에 대해 지침을 내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며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입장은 우리가 마치 자신들처럼 사법질서를 농단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인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 아닌 사람들 앉힌 것도 이 전 대통령이 지적한 그런 식의 검찰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한 것이었고, 전병헌 정무수석이 잡혀가는 것을 몰랐던 것도 우리가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 것 아니냐”며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마치 이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사감’을 가지고 자신을 타겟 삼은 양 얘기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고, 안하실 말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자신의 정치적 인생을 떼려야 뗄 수 없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분노의 강도가 더 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우리 법 질서에 대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상당한 분노와 불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으로 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부가 그런 파급 등을 고려해 모든 것을 다 인내할 수는 없다”며 “지금까지 참을만큼 참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에 의해 탄생해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고 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과 정부 입장이 나감으로 인해 미칠 파급력보다 (전직 대통령이) 해서는 안될 말을 하는 파급력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의, 민주주의에 미칠 파급력이 훨씬 강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관련기사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81041011&code=910100#csidxd3b8e9ee721ca5694736e0b2d06b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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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만 악화시킬 벤쿠버 외무장관회담, 굳이 왜!

상황만 악화시킬 벤쿠버 외무장관회담, 굳이 왜!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1/18 [03: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8년 1월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된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 회의’   앞줄 붉은 옷이 앞줄 오른쪽으로부터 영국,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외무장관

 

17일 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벤쿠버에서 미국과 캐나다 외교장관 공동 주최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 회의’에 한국전쟁 당시 16개 유엔 참전국들과 일본, 인도 등 20개 나라가 참가하여 북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 나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의 밀수와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과 해상차단 등을 놓고 광범위한 토론을 했다고 말하면서 20개국 장관들은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데 동의했으며, 다음 단계는 이미 만들어진 유엔의 제재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틸러슨 국무장은 북이 계속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다그쳐가면 미국은 군사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까지 내놓아 강한 북의 반발이 예상된다.

 

 

♦ 미국 대북 군사적 선택 가능성까지 경고

 

틸러슨 장관은 북의 선택에 따라 군사적 대응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북이 핵무기와 이들 무기의 치사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서 계속 관여와 토론, 협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북 스스로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경고에 북이 반발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우려되었던지 그는 "북이 올바른 단계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접근법은 대화가 가장 좋은 선택지라는 점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애매한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면서 북이 단계를 밟을수록, 또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빠질 뿐이라는 점을 북한과 정권이 깨닫기 바란다고 밝히고 지금은 대화를 할 시간이지만 북 스스로 대화를 원한다고 말해주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이날 개회연설에서 북이 신뢰할만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시점까지 북 정권의 행동에 대가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협상으로 유도해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협상이 이뤄진다면 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합법적인 방어와 군사 훈련을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과 같은 선상에 놓는 ‘쌍중단’ 접근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새삼 확인했는데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법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배경을 암시하였다.

 

틸러슨 장관은 회의에 모인 나라들은 이 목표 아래 연합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의지와 결속을 북한이 틀어지게 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벤쿠버 20개 외무장관회의 목적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친미국들을 총동원하여 강한 대북압박을 다그쳐갈 의지를 다지자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틸러슨 장관은 북의 위협이 미국 등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매우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일반 여객기들의 위치가 표기된 1월12일자 동북 아시아 일대 지도를 참석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루하루 인근 항로를 비행하는 여객기가 하늘에 많이 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북의의 미사일이나 파편이 민간 항공기에 미칠 가능성은 현실이라면서, 지난해 11월2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여객기의 탑승객들이 시험 발사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하늘을 날고 있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의 ICBM 발사 당시 주변에 9대의 민간 항공기가 더 있었고, 716대의 항공편이 이날 일대를 지나치기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미 연방항공청(FAA)은 716대의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을 15만2천110 명으로 추산했다며, 이는 많은 나라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한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과의 거리가 미국보다 가까운 세계 주요 도시들을 나열하면서 북 문제를 국제적 해법을 요구하는 국제문제로 규정했다.

따라서 각국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해상 차단 등에 협력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일단은 자칫하면 정세를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해상차단과 같은 강한 대북제재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자는 것과 이후 북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경우 더욱 강한 대북제재를 추진할 분위기를 만들어놓자는 목적으로 이번 벤쿠버 외무장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틸러슨 장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한 술 더 떠서 최근 한국과 대화에 나선 북의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놓고 열린 남북 간 대화를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일각에선 북이 남북 간 대화에 나선 만큼 제재 완화나 원조와 같은 일종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를 너무 순진한 시각으로 일축했다.

 

그러면서 북이 남측과 대화에 의지를 보이는 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어떤 형태로든 경제 지원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또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취소시키고 강경한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노는 그래서 북의 바람대로 남북 간 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북은 다른 나라들을 비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추가 도발과 위험한 행동을 취할 구실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고노 외무상이 지적한 남북 대화에 대해 지난 몇 년 간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지적하면서도 북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 캠페인에 동참할 뜻은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핵심적인 협력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면서 북이 방향을 바꾸고,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배경분석과 전망

 

이번 벤쿠버 외무장관회의는 이렇게 미국과 친미국들이 총동원되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 남북대화 관련 약간의 인식 차이를 제외하면 특별한 이견이 없이 강한 대북제재와 압박에 대해 완전한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보인다. 

아주 미국과 일본, 캐나다, 한국 등 핵심적인 미국 추종국들은 국제사회와 북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히 마음껏 터트린 회의였던 것이다. 

다만 이 외의 다른 나라 외무장관들의 언급은 별로 소개된 것이 없었다. 촬영한 사진 속에서도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의 외교장관은 비교적 표정이 밝았지만 그 외의 다수의 외무장관들은 걱정어린 표정들도 없지 않았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군사적 선택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북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둥 앞 뒤가 맞지 않은 말도 입에 올렸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과 친한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 나라들이 빠진 상태에서 20개국이 아니라 100개국이 모여 대북제재를 논의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과거엔 미국이 그 추종국들에게 북과 교류하는 제3세계 나라들과 교역을 끊으라고 압박을 가하면 제3세계 나라들이 버티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런 친북 나라들이 친미국들과의 교역에만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제3세계끼리의 교류가 더 많아졌다.

 

오히려 이번 회의에 참가한 미국과 그 추종국들의 경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만 해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대 러시아 제재에 나서도록 압박하여 러시아와 교역을 중단한 후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감내하고 있으며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출로를 제3세계 진영과 교역확대를 통해 찾아야 하는데 대북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그것마저 어려워지게 되면 더욱 유럽 등 친미국들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며 그 사이 제3세계 진영으로 더 진출 폭을 넓혀갈 중국과 러시아만 더 유리해질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쌍중단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북이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미국의 대북압박에 추종하여 나선다고 해도 미국의 근본적인 대북적대시정책이 폐지되지 않는 한 북의 핵무장력 강화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 선택지를 선택하고 싶으면 어디 해보라는 것이다. 얼마든지 상대해주겠다는 것이며 기어이 전쟁이 벌어지면 그 기회에 미국을 완전히 제압하여 보호령으로 삼고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것이 그간 북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주장이다. 그냥 호기를 부리는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수소탄과 미국 본토 직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지금에 와서는 이런 북의 주장을 함부로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현재 이런 북과 교류를 주로 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제3세계 나라들은 모두 배제한 국제회의에서 무슨 제재와 압박으로 북을 대화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하는지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미국도, 그리고 이번 회의에 참여한 친미 추종국들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인데 귀한 시간을 투자하여 회의에 참여한 것을 보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가 북미대화로 이어져 그 진전을 보게 될 경우 그런 대화국면을 이런 국제회의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이루어낸 것이라는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미국 입장에서 속시원히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나라들만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사실 특별한 실효성도 없고 괜히 북을 자극만 하여 상황만 악화시킬 회의를 한 것이다.

 

미국은 현재 어떻게든지 북의 추가적인 도발이라도 막아야할 절박한 상황이다. 여기서 북이 더 나간다면 그것은 미국 직격 능력을 확실하게 과시하는 것으로 될 것이며 그것을 막지 못한다면 미국의 군사패권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결국 군사적 방식으로 북을 제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미국 내에서도 마구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의 호기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13일 미국 하와이주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는 `탄도미사일 하와이로 접근 중. 즉시 대피처 찾을 것. 훈련 상황 아님’ 이라는 세 문장이었다.  

 

▲ 30분 넘게 미사일 발령된 화와이 미사일 경보에 놀란 주민들이 대피소를 찾아 긴급히 대피하고 있다. 아이들을 안고 엉엉 우는 주민들도 있었다.     © 자주시보

 

특히 13일 하와이에서 북 미사일 접근 경고를 잘못 발령하는 바람에 하와이 주민들이 엉엉 울면서 대피소로 뛰어들어가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3일 뒤 16일 미국 본토에서는 이상한 유성이 떨어져 북의 미사일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미국 국민들이 또 난리 소동이 일어났다.

 

▲ 16일 대형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미국 운전자들이 북한 미사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집단적 패닉에 빠졌다.     ©

 

거의 미국 국민들이 북 핵미사일에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다. 북은 아직 정상각도로 쏘아 괌을 타격할 수준의 미사일밖에 공개하지 않았다.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가진 화성-15형도 정상각도가 아니라 고각발사로 그 능력만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를 정상각도로 쏘아 미국 근처에 떨어뜨린다면 미국 국민들의 충격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북을 자극하면 북은 단호하게 그 능력을 과시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북을 잠시라도 남북대화로 유도하여 그런 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킨 채 더 이상의 상황악화를 막을 북미 막후접촉을 분주하고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화성-15형 발사 직후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에게 오죽이나 급했으면 날씨 이야기라도 좋으니 조건없이 일단 만나서 대화를 나누자고 거의 읍소를 했겠는가.

 

평창올림픽 이후 북미대화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면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단호한 선택을 내릴 것이다. 이미 새해 첫 현지지도의 발걸음을 국가과학원과 그 인근 미사일차량을 생산하는 태백산트럭공장으로 향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의지 때문일 것이다.

다만 국제사회의 우려와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미사일차량공장 현지지도는 북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고 자유아시아방송이라는 미국의 매체에 은근히 제보하는 방식으로 알렸던 것이다.

 

우리 정부와 정세전문가들은 미국의 움직임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잡고 어떤 길이 한반도 긴장고조와 전쟁을 막고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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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게 역사 공부가 필요한 이유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1/18 11:23
  • 수정일
    2018/01/18 11:2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72만명의 올림픽 난민이 발생했던 1988년
 
임병도 | 2018-01-18 08:36:1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월 17일 매일경제는 1면에 평창행 KTX 열차가 지나가는 용산역 일대의 낙후된 모습이 국가이미지를 훼손한다며 임시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사를 배치했다.

 

1월 17일 <매일경제> 1면에는 <평창가는 첫 길목 ‘부끄러운 민낯’>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배치됐다. 평창행 KTX 열차가 지나는 용산역 인근의 낙후된 모습을 올림픽을 위해 방문한 외국인이 볼까 부끄럽다는 내용이다.

“열차 창문 밖으로 무너져가는 노후 주택과 녹슨 철제지붕, 폐타이어와 쪼개진 기왓장이 그대로 보인다. 멀리 보이는 한강트럼프월드 등 고층 빌딩들과 겹쳐지면 서울은 엄청난 빈부 격차를 지닌 도시로 보일 수밖에 없다. 외국에 국격을 높일 올림픽이 되레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국격을 높여야 할 올림픽 개최가 철저하지 못한 준비로 자칫 국가 이미지만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된 셈이다.” (2017년 매일경제 ‘평창가는 첫 길목 ‘부끄러운 민낯’)

기자는 빈부의 격차를 드러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으니, 임시 가림막이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사를 읽으면서 기자가 ‘올림픽 난민’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72만명의 올림픽 난민이 발생했던 1988년’

 

▲1987년 서울 상계동 철거 현장 사진 ⓒ경향신문

 

대한민국은 평창올림픽 이전에 88올림픽을 개최한 적이 있다. 1987년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이 잊힐 만큼 온 나라가 기쁨과 환호로 가득 차 있었다. 대다수 국민이 올림픽으로 들떠 있었지만, 무려 72만 명의 ‘올림픽 난민’이 한국에서 발생했다.

1981년 서독 바덴바덴에서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되자, 전두환 정권은 그 이듬해인 1983년부터 ‘전면 철거 후 주거지 개발’이라는 도시 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1983년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93개 지구(42만6490㎡)에서 사업이 강제로 추진됐고, 72만 명의 시민이 서울을 떠나야 했다.

전두환 정권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명분을 내세웠다. 싼값에 아파트를 지어 올림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도시 영세민과 무주택자의 주거 환경 개선이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의 수익은 대부분 건설회사와 독재자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지역에 살던 도시 영세민들은 정든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단 몇 분의 성화 봉송을 위해 땅굴 생활을…’

 

▲상계동 주민들의 철거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상계동 올림픽’ ⓒ김동원

 

당시 김포공항에서 강동 올림픽촌까지 가는 강변도로에서 보이는 판자촌은 대부분 철거됐다. 비행기 항로 상에 위치했던 신림동이나 봉천동도 철거됐다. 올림픽을 찾는 외국인이 비행기나 차에서 볼까 창피하다는 이유였다.

도시 영세민들이 아무리 철거를 반대해도 전두환 정권은 ‘올림픽’을 내세워 묵살했다. 가난한 한국의 모습은 절대 보여 줄 수 없다는 암묵적 여론은 폭력과 진압이 동반된 ‘강제 철거’를 정당화했다.

1987년 4월 4일 상계동에는 천 명이 넘는 용역과 전경들이 진입해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냈다. 상계동 주민들은 명동성당 앞에 두 개의 대형 천막을 짓고 무려 300여일을 보냈다.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주민들은 부천 고강동 고속도로변 주변을 매입해 집을 짓기로 했고 부천시도 이를 허가했다.

부천에 도착한 주민들은 드디어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임시 가건물을 세웠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며칠 뒤 들이닥친 용역들은 가건물을 철거했다. 88올림픽 성화 봉송이 지나가는데 가건물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주민들은 움막을 짓고 땅굴을 파서 겨우 생존했다. 단 몇 분의 성화 봉송을 위해 주민 수백 명이 무려 10개월간 땅굴 생활을 했다. 부천시는 이마저도 보기 싫다면 대로변에 높은 담을 설치했다. 철거 투쟁에 동참했던 고은태 교수는 “‘외국인들에게 너희는 보여서는 안 될 존재야’라고 국가가 말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행위였다”라고 말했다.

 

▲1986년 매일경제 10면. 상계동 재개발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화면 캡처

 

우연인지 몰라도 1986년 5월 15일 <매일경제>에는 <우리동네 새모습>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도봉구 상계동 일대에 고층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신시가지가 조성된다는 내용이다. 상계동 주민들이 철거로 계속 쫓겨나던 시기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달라진 서울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구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관계기관들이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해 좀 더 능동적으로 거주민들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 개선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허송세월한 것이 안타깝다” (2017년 매일경제 ‘평창가는 첫 길목 ‘부끄러운 민낯’)

용산역 일대가 개발 사업 지연으로 슬럼화된 것은 분명 문제이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을 찾는 외국인이 본다고 해서 창피할 일은 아니다.

<매일경제> 기자가 주장하는 가림막 설치는 88올림픽 강제 철거의 명분과 비슷하다. 독재자는 국민의 삶보다는 외부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포장되길 원한다. 독재자에게 올림픽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강요한다. 하지만 지금은 1988년이 아니라 201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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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북 마식령스키장에서 공동훈련

남북 실무회담 11개 항 공동보도문 발표 (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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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7  2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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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은 1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실무회담을 열고 총 11개 항에 합의했다. [사진제공-통일부]

남북 스키선수들이 평창 올림픽에 앞서 북측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을 한다. 그리고 오는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 금강산에서 남북 합동문화행사를 열기로 했다. 

남북은 1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실무회담을 열고 총 11개 항에 합의했다. 

남북, 공동입장.단일팀 구성..“남북화해.단합 의미”

먼저, 남북은 북측 선수단 참가 종목과 선수단 규모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남북 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IOC 위원, ‘2018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표단이 마주하는 4자 회담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

또한, 남북은 오는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단일기(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며,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남측 수석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밤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회담결과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참가를 하고 공동입장 등을 통해서 남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은 IOC 등의 최종적인 합의와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측면”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북측이 파견하는 응원단 규모는 230여 명이다. 이들은 평창 올림픽 행사와 남측과 북측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며, 남측 응원단과 공동응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 총련) 응원단의 활동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재일 총련 응원단은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먼저 제시했으며, 정부는 이들의 방남과 관련 현지 대사관 등과 긴밀히 연락해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북측 태권도시범단은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평창과 서울에서 각각 시범공연을 하며, 구체적인 시범공연 일정은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취재를 위해 북측 취재단이 파견된다. “남측은 북측 기자단의 활동을 지원하며, 동계 올림픽대회와 관련한 취재의 지원 범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고 밝혔다.

북측 올림픽 선수단은 2월 1일, 북측 올림픽 대표단, 응원단 230여 명, 태권도시범단 30여 명, 기자단은 2월 7일 각각 경의선 육로를 통해 왕래하기로 했다. 이들의 북측 귀환시기는 분야별로 양측 간 합의에 따라 편리한 시기로 정했다.

이를 위해 북측 선발대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남쪽에 파견되며, 경기장을 비롯해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의 활동에 필요한 현지시설을 점검한다.

3월부터 열리는 동계패럴림픽대회에는 북측 장애자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 등을 150여 명 규모로 파견하며, 이를 위한 협의는 계속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 남북은 평창 올림픽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공동응원단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사진제공-통일부]

남,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제,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제안

특히, 남북은 평창올림픽 개막 전 금강산에서 남북 합동문화행사와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측 선발대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현지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강산, 마식령스키장 등의 행사는 남측이 제안했다.

금강산 남북 공동행사에 대해 천해성 수석대표는 “남북 간에 합동행사가 추진된 여러 전례가 있다. 기본적인 과거 전례를 참고할 것”이라며, “공연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연주라든지 이런 공연, 그리고 문학행사, 시낭송 등 종합예술공연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월말 2월초 경 금강산에서 당일치기 남북 합동문화행사를 구상하고 있으며, 남측 문화예술단체, 체육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평창 올림픽에 파견되는 북측 ‘삼지연 관현악단’은 이번 남북 합동문화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식령스키장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에 대해, 천 수석대표는 “국가대표 선수가 아닌 스키협회에서 역량이 있는 선수를 중심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들이 아니”라며 “(남측의 제안에) 북측이 1박 2일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측 선발대는 오는 23일 동해선 육로로 금강산을 현지 방문한 뒤, 마식령스키장으로 이동하며, 원산 갈마비행장도 둘러볼 계획이다. 원산 갈마공항 방문은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에 참가하는 남측 선수들의 항공이용을 염두에 둔 이유에서다.

   
▲ 남측 수석대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북측 단장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회담 종결 이후 악수를 나누며 헤어지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북, 참관단 파견 철회..남, 교통.숙식 등 편의제공

남북은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면,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북측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 및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선발대 파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 교환 방식을 협의한다”고 합의했다.

‘편의 보장’에 대해 천 수석대표는 “과거 남북행사나 회담 이런 행사 때도 우리가 북측지역을 방문해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숙식, 교통편의, 또 활동에 필요한 그런 지원들을 종합적으로 통틀어 말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에서 북측이 참관단을 파견한다고 한 것과 관련, 이날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여러가지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참관단이 나가기는 좀 어렵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천 수석대표는 전했다. 북측이 참관단을 선발대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실무회담에 남측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원길우 체육성 부상, 김강국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대표로 나왔다.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9시 5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수석대표접촉, 대표접촉, 종결회의 등을 이어갔다.

(추가, 18일 0:03)

[전문]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1월 1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의 참가 종목과 선수단 규모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2. 남과 북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며,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3. 북측은 230여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하여,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행사와 남측과 북측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고, 남측 응원단과의 공동응원을 진행한다. 남과 북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응원단 활동도 보장한다.

4. 북측은 30여명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며, 남측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 공연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범공연 일정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5.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등의 활동을 취재하는데 필요한 기자단을 파견한다. 남측은 북측 기자단의 활동을 지원하며, 동계 올림픽대회와 관련한 취재의 지원 범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국가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6.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여 왕래한다. 북측 선수단은 2월 1일에,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2월 7일에 남측으로 이동하며, 귀환시기는 분야별로 양측간 합의에 따라 편리한 시기로 한다.

7. 북측은 경기장을 비롯한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의 활동에 필요한 현지시설 점검 등을 위해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한다.

8. 북측은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장애자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을 150여명 규모로 파견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9. 남과 북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현지 시설점검 등을 위해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한다.

10.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며,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11.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 및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선발대 파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다.

2018년 1월 17일 
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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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을 이제 시민의 품으로 구출해야 합니다”

[인터뷰]20만 국민청원운동 중인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
▲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는 현 경찰인권센터 전경. 조사실이 있던 5층 창문은 고문의 고통에 못 이겨 창문으로 뛰어내릴 것을 사전 봉쇄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좁은 간격으로 만들어 놓았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던 5층 복도 창문 틈으로 열차 소리가 들린다. 당시 대공분실에 끌려온 민주인사들은 작은 창 너머 들려오는 열차 소리로 ‘이 곳이 역 주변이구나’, ‘고향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으리라.

박종철 열사 31주기 추모제 이튿날인 15일, 옛 남영동 대공분실 박종철기념관에서 김학규 사무국장을 만났다. 인터뷰 중에도 기자들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청와대 20만 국민청원운동’에 대한 문의였다.

김 사무국장은 “영화 <1987>로 인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늘었지만 오는 길 어디에도 안내 표지판 하나 없다. ‘경찰청 인권센터’ 표지판만 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쉽게 찾을 수 없는 ‘박종철 기념관’

김 사무국장은 요즘 기념사업회와 대공분실을 오가며 방문객을 안내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낸다. 그 일만큼 ‘국민청원운동’도 중요하다. 지난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김 사무국장은, 2008년 이곳에 박종철기념관이 들어서기 전 이야기를 들려줬다. “2005~2006년 함세웅, 명진스님 등 민주인사들은 기념관 운영과 관리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이관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라는 일종의 경찰 자문기관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놓고 실제로는 ‘경찰청 인권센터’, 즉 경찰이 직접 맡았다.”

당시 경찰은 ‘대공분실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실제 대공분실을 홍제동으로 옮기고, 경찰의 관리 아래 둔 것. “경찰은 ‘인권센터’라는 이름을 달아 마치 인권경찰이나 된 양 거들먹거렸지만, 정작 박종철기념관을 그 안에 가둬버렸다”며 김 사무국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박종철기념관은 경찰인권교육‧전시관 안에 작은 ‘박종철 전시실’로 마련돼 있다(기념사업회는 '박종철기념관'이라고 부른다). 관리와 운영을 모두 경찰이 담당한다. 경찰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이곳을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안내해주는 표지판도 없거니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시간에도 제약이 따른다. 평일(오전 9시반 ~ 오후 5시반)에만 가능했던 관람시간을 주말인 토요일까지 개방하도록 연장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평일에만 개방하고, 주말에 관람하려면 일주일 전에 요청해야 가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에는 주말 개방도 못하게 했다. 경찰들이 주말까지 힘들어서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가능했던 토요일 제한적인 개방도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석 달 동안 개방하지 못했다”고 김 사무국장은 전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해 7월부터 평일부터 토요일까지 관람도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경찰은 ‘토요일에 개방하니 일요일은 신청하지 말아 달라’며 주말 관람을 어렵게 했다.

김 사무국장은 “경찰이 힘들어서 주말 개방을 못한다고 하면, 운영 인원을 늘리거나 예산을 더 투여할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주말 개방은 안 된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그 얘길 듣고 박종철 열사 기념사업회가 영구임대식으로 제공한 자료도 다시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당시 기억을 더듬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더 자의적으로 이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꾹 참고 요구하면서 원상태로 돌렸다는 것이다.

▲박종철 기념관 전시물을 안내하고 있는 김학규 사무국장

남영동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민주주의’

남영동 대공분실을 경찰 그들만의 공간이 아닌 인권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2일부터 “경찰이 운영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꿔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김 사무국장은 “경찰이 아닌 권력의 변화에 부침이 덜한 기관에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게 맞다”면서 인권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고민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자신들의 운영‧관리 권한을 내놓고 싶지 않아 한다”고 전했다.

박종철 열사 3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박종철 열사가 숨진 509호 조사실을 찾아 헌화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 청장은 이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유족과 기념사업회와 의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 일부를 참여시켜 구색 갖추기만 하겠다는 것으로, 경찰이 이곳에서 손 뗄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못 미더워했다.

“옛날(2005~2006년)에 다 했던 얘기다. 지난 13년간 경찰의 관리 아래서 힘들게 버텨온 것도 이 공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 참아왔던 건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에서도 지금까지 당했던 것을 또 한 번 하자고 한다.” 의미 없는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김 사무국장은 탄식했다.

기념사업회가 만들고자 하는 인권기념관은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난 경찰’이란 홍보 문구만 넘치는 곳이 아닌, 과거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의 상징이던 공간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도록 하는 공간이다. “촛불혁명 이후, 정권교체로 적폐청산이 논의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은 더욱 그렇게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김 사무국장은 강조했다.

시민사회가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종철 열사, 김근태 의장을 비롯해 수많은 민주인사와 학생들, 학림사건 등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했던 이 곳을 시민들이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김 사무국장은 “남영동 대공분실이 갖는 상징성에 맞게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고문치유센터, 저항예술 전시공간, 시민인권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이 쉽게 찾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종철을 기억한다는 것

김 사무국장은 영화 <1987>을 보며 인문대 동기인 박종철 열사를 기억했다고 한다. 학생회 유인물을 함께 만들던 친구 박종철을 마지막으로 본 게 1986년 10월이다. 87년 초 자신이 수배생활을 하고 있어 70여 일간 만나지 못했던 친구 소식을 1987년 1월15일자 석간 중앙일보를 통해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1987년 당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담기위해 노력한 영화 <1987>에서 박종철 열사를 다시 만났다”는 김 사무국장은, 영화 <1987>이 국민청원운동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함세웅 신부, 이부영 전 의원 등 많은 인사들이 참여해 영화관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남영동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청원운동 참여를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1월 한 달간 진행되는 국민청원운동의 속도가 아직은 더디다”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끝으로 2018년 현재 박종철 열사를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를 “박종철은 31년 전 고문당해 죽었지만, 이제 시민의 품으로 박종철을 구출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최근 10년 동안 민주주의는 희미해지고 흐릿해졌다. 반대로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절실함도 높아졌고 결국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교체까지 이뤘다. 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었기에 촛불혁명도 가능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새삼 느끼게 되면서 87년을 되돌아보게 되고, 박종철을 재조명하고 있다. 30주기였던 지난해 박종철은 우리 곁에 촛불로 살아있었다. 촛불혁명의 승리, 하지만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보통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할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되고 넓어지고 깊어진다.”

<국민청원운동 참여하기> 
"경찰이 운영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꿔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8392?navigation=petitions

▲조사실이 있는 5층 복도 창문 너머로 남영역이 보이고, 열차 소리가 들린다.
▲ 시민들이 박종철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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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외교로 미국에 대한 카드를 손에 쥔 한국과 고립되는 일본

독자 외교로 미국에 대한 카드를 손에 쥔 한국과 고립되는 일본
 
 
 
뉴스프로 | 2018-01-17 10:14:2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독자 외교로 미국에 대한 카드를 손에 쥔 한국과 고립되는 일본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남북대화는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의 의도는 올림픽 후에도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베 올림픽 개회식 결석은 자살행위

일본의 관료 출신 정치 평론가, 고가 시게아키 씨는 아사히 신문사가 내는 주간지, ‘AERA’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번 남북대화를 높게 평가하고, 일본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계속할 경우 점점 더 고립될 것이라는 글을 썼다.

고가는 글 중에서, 1월 9일에 있었던 남북대화의 성과와 의의를 설명한 후, 전 세계가 이번 회담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지만, 일본만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아베 정권을 비판한다.

또한, 고가는 아베 정권이 믿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한미일 공조에서 한국이 이탈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한국에 배려하게 될 것이라면서 ,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 정책으로 미국에 대한 카드를 손에 넣은 것에 비해, 아베 정권은 미국 추종이라는 단 하나의 카드 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비난,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안 된다는 의지를 지닌 문 대통령과 전쟁이 일어나도 할 수 없다는 아베 총리의 차이일 것이라고 말한다.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불참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와 스포츠를 연관 짓지 않는다는 것이 올림픽 정신인데, 다음 하계 올림픽 개최국의 총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불참하면,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고가는 지적한다.

또한, 올림픽에 불참하면, 불참 이유인 위안부 문제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문제가 되고있는 이토 시오리 씨의 사건(여성 저널리스트가 성희롱으로 상사를 고발했으나, 무죄 방면, 그 상사가 아베 총리와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이 알려져 문제가 됐다.) 등과 함께 아베 정권의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 알려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1월15일 아사히 신문사 AERA dot 에 게재된 고가 시게아키 씨의 글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2Dg32N2

古賀茂明「北朝鮮の平昌五輪参加で孤立する安倍総理」 
고가 시게아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로 고립되는 아베 총리’

著者:古賀茂明(こが・しげあき)/1955年、長崎県生まれ。東京大学法学部卒業後、旧通産省(経済産業省)入省。国家公務員制度改革推進本部審議官、中小企業庁経営支援部長などを経て2011年退官、改革派官僚で「改革はするが戦争はしない」フォーラム4提唱者。元報道ステーションコメンテーター。最新刊『日本中枢の狂謀』(講談社)、『国家の共謀』(角川新書)。「シナプス 古賀茂明サロン」主催 
고가 시게아키 / 1955년, 나가사키현 출신. 동경대학 벅학부 졸업 후, 구 통상성(지금의 경제산업성)에 입성, 국가공무원제도 개혁 촉진 본부 심의관, 중소기업청 경영지원 부장 등을 지낸 후, 2011년에 퇴관. 관료 시절에도 일본의 관료 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혁에 힘썼다. 퇴관 후 고정으로 출연하던 아사히 방송의 뉴스에‘I am not ABE’라는 보드를 들고 나와서 화제가 됐었다.

米韓首脳会談前に記念撮影に応じる(右から)安倍晋三首相、トランプ米大統領、文在寅韓国大統領 (c)朝日新聞社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기념 촬영 (우측 부터)아베 신조 총리,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南北対話が、ついに実現した。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間は戦争が回避できることがかなり確実になったので、とても喜ばしいことだと思う。

남북 대화가 드디어 성사됐다. 올림픽과 패럴림픽 동안에는 전에는 확실하게 전쟁을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니 기쁘게 생각한다.

これがなければ、戦争やテロの恐怖の中でのオリパラということになるはずだったことを考えると、韓国政府としては大喜びというところだろう。

이번 대화가 없었다면, 전쟁이나 테러의 공포 속에서 올림픽이 열렸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한국 정부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다.

1月9日の閣僚級会談後の共同発表文のポイントは以下のとおりだ。

1월 9일 각료급 회담 후의 공동 발표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北朝鮮が平昌オリンピックに高官級代表団と民族オリンピック委員会代表団、選手団、応援団、芸術団、観戦団、テコンドー演武団、記者団を派遣し、南側は必要な便宜を保障する(400~500人になる見込みと報じられる)

북한은 평창 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관전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파견,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파견은 약 400~500이 될 것이라 한다.)

(2)双方は北側の事前の現地調査に向けた先発隊派遣や北側の平昌五輪参加と関連した実務会談を開催する

양측은 북측의 사전 현지 조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이나 북측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3)南と北は現在の軍事的緊張状態を解消すべきとの見解で一致し、これの解決に向け軍事当局会談を開催することにした

남과 북은 현재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견해를 같이했으며, 이를 위해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한다.

(4)南と北は多様な分野で接触と往来、交流と協力を活性化し、民族的和解と団結を図ることにした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위해 노력한다.

(5)南北関係を巡る全ての問題についてわが民族が朝鮮半島問題の当事者として対話と交渉を通じて解決していくことにした

남북관계를 둘러싼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 인식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해나간다.

今回の合意には、韓国が提案した旧正月(今年は2月16日)に合わせた南北離散家族の再会行事開催に関する内容は盛り込まれなかった。

이번 합의에 한국이 제안한 구정(올해는 2월 16일)에 맞춘 이산가족 상봉 개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また朝鮮半島の非核化について韓国側が触れたのに対して、北朝鮮側は強く反発して、議題に入れることを拒否し、その問題は米朝間の問題だと発言した。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한국 측이 언급한 것에 대해 북측이 강하게 반발, 의제에 포함할 것을 거부하며,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一日の会談で、このような具体的な内容の合意文書を発表したということは何を意味するのか。 それは、南北双方ともかなりの事前準備をしていたということだ。ある情報では、12月初めから周到に準備がなされていたという。

하루의 회담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문 발표가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건, 남북 양쪽 모두 꽤 오래전부터 사전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들은 정보에 의하면, 12월 초부터 주도하게 준비됐다고 한다.

■韓国政府はどう受け止めているか

한국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これも同じ情報源だが、韓国政府としては、今回の対話は実施できるだけでも良かった。成果としては、五輪に大型代表団を送るということが確保できれば御の字と思っていたら、予想外の良い結果が出たので上出来だと韓国政府は受け止めているそうだ。

이것도 같은 루트로 들은 얘기지만, 한국 정부 입장은, 이번 회담은 성사만 하면 된다였다. 그 밖에 성과로, 올림픽에 선수단 파견을 약속받으면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매우 흡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五輪以外の成果としては、まず、韓国は北の核の標的ではないと北朝鮮が表明したことが大きい。「すべての最先端戦略兵器はアメリカを狙ったものでわが同族(韓国国民)を狙っ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北朝鮮側の発言は、プレスに公開された冒頭部分で表明された。

올림픽 이외의 성과로는, 우선, 한국은 북 핵의 표적이 아니라고 북한이 표명한 것의 의미는 크다. ‘모든 최첨단 핵병기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우리 동족(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북한 측의 발언은 언론에 공개된 앞부분에서 표명됐다.

これは、日米が暴走しても、在韓米軍の問題はあるものの、韓国が手を出さなければ、北朝鮮の標的にはならないという期待を韓国国民に与える。北朝鮮危機が、韓国の危機というより米国の危機だというこの問題の本質をはっきり示すものだ。

이 표명은, 일본과 미국이 폭주했을 경우, 제한 미군의 문제이긴 하나, 한국이 가만있으면, 북한의 표적은 안 된다는 기대를 한국 국민에게 안겨준다. 북한 위기가 한국의 위기가 아닌, 미국의 위기라는 이 문제의 본질을 확실히 나타낸 발언이다.

ちなみに、北が核のことは議題にしないというのは韓国も計算済みで、一応非核化の要請をしたものの、話ができなくても何の問題もないということだ。アメリカも自分がいないところで核の話をするのは望んでいないだろう。

또한, 북이 핵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으리라는 것은 한국도 예측하고 있었고, 일단 비핵화를 요청은 했지만, 이번에 그것에 대해 대화를 못 해도 문제가 없었다. 미국도 자기가 없는 곳에서 핵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원치 않았을 것이다.

もう一つの大きな成果は、まず、軍事当局会談実施の合意ができたこと。韓国は偶発的衝突が本格戦争になることを非常に恐れている。それを避けるためには、この合意の意味は大きい。すでに、軍同士のホットラインも再開された。

또 하나의 큰 성과는, 무엇보다 군사 당국자 회담 실시를 합의한 것이다. 한국은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질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피하기위해 이 합의가 갖는 뜻은 크다. 이미, 군사 핫 라인도 재개됐다고 한다.

さらに、離散家族の再会問題が文書に盛り込まれ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も、「南と北は多様な分野で接触と往来、交流と協力を活性化し、民族的和解と団結を図ることにした」という文言が入り、今後も協議する糸口は確保されたと前向きにとらえている。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문서에 들어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앞으로도 협의할 실마리는 확보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北朝鮮の五輪パラリンピック参加はなぜ、重要か

북한의 올림픽, 패럴림픽 참가가 중요한 이유

日本人は、韓国政府が「五輪の成功」について、どんなに心配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がわかっていないので、このような疑問が出るのだろう。

일본 사람은 한국 정부가 ‘올림픽 성공’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다.

韓国人から見れば、五輪の成功は「最重要課題」。 しかし、今の情勢では、いつ北朝鮮がそれを妨害してくるかわからない。最悪のケースでは五輪開催中にミサイルを撃ち込んだり、それがなくても、テロやサイバー攻撃などを仕掛けてくる可能性がある。

 한국인 입장에서는 올림픽 성공이 ‘최우선 과제’. 하지만, 지금 정세에서, 언제 북한이 그걸 방해할지 알 수가 없다. 최악의 경우, 올림픽 기간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테러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現にEU諸国の中には、五輪選手団の派遣をためらう国も出ていた。今回は、ロシア選手団の参加がない。それに加えて主要な欧州諸国が参加しないとなれば、「片肺五輪」となって、韓国での開催は失敗だった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う。それだけはどうしても避けたい。そう考えれば、せめて五輪期間中だけでも北朝鮮におとなしくしてもらえれば、韓国にとっては大きなメリットになる。つまり、「五輪参加=五輪開催中の休戦」さえ確約してもらえば、今回の会談は大成功だったということなのだ。

이미 EU의 국가 중에는 올림픽 선수 파견을 망설이는 나라도 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는 러시아 선수단이 참가 못 한다. 러시아에 이어, 유럽 나라 들도 참가를 안 하면, ‘반쪽 올림픽’이 되어, 한국의 올림픽 개최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런 상태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이 조용히 있어 주면, 한국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즉, ‘북한의 올림픽 참가=올림픽 기간의 휴전’의 약속만 받을 수 있으면 이번 회담은 성공이었던 것이다.

もう一つ理由がある。北朝鮮が参加しないことで戦争のリスクが高まり、EUなどが選手派遣を見合わせれば、韓国は国際社会から見捨てられたような印象を持たれてしまう。それでは、今後の北朝鮮との交渉上、非常に不利になるという懸念がある。是が非でも世界中の国に参加してもらい、多くの国の首脳に参加してもらうことにより、韓国が世界と一体となっている姿を北朝鮮に示したい。そうすれば、北朝鮮の孤立がより鮮明になり、今後の交渉で優位に立てると考えているの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 북한이 참가하지 않으면 전쟁 리스크가 높아지고, EU 등의 나라가 선수 파견을 중지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과 교섭할 때, 매우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 세계의 국가와 각 정상들이 참석하여 일체된 모습을 북한에게 보이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고립이 선명해지고 향후 교섭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オリパラ後の緊張緩和継続が韓国の狙い 올림픽, 패럴림픽 후의 긴장 완화가 한국의 의도 こうした韓国の動きに対して、安倍政権は非常に不満を募らせている。表向きは特に批判はしないが、プレスに対して、「どうせこんな対話は失敗に終わる」「北朝鮮に利用されるだけで愚の骨頂」「米国も怒っている」などという趣旨の情報をリークし、米国政府に対しても、オリパラ後にはすぐに米韓合同軍事演習を行うべきと伝えている。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아베 정권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겉으로 비판은 하지 않지만, 언론에 ‘이런 대화는 실패할 게 분명하다’, ‘북한에 이용만 당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다.’, ‘미국도 화가 났다.’ 같은 취지의 정보를 계속 흘리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올림픽 후에는 바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仮に、3月下旬以降に米韓合同軍事演習が実施されれば、北朝鮮は態度を硬化させ、再び4月から5月にかけて核実験やICBM発射などの挑発行為に出る可能性がある(4月、5月は北朝鮮にとって重要な記念日が目白押しで、例年核実験やミサイル発射がよく行われている)。

가령, 3월 말 이후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시행될 경우, 북한의 태도는 강경해질 것이고, 4월이나 5월에 핵실험, ICBM 발사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4, 5월은 북한의 중요한 기념일들이 많고, 이 전에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자주 있었다.)

それを受けて、昨年の制裁強化の効果を見極めるとしていた米国政府が、制裁の効果がなかったと判断して、さらなる強硬措置に出ることも十分に考えられる。

그렇게 되면, 작년의 제재 강화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던 미국 정부가, 제재 효과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지금보다도 강경한 조처를 취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

韓国は、その結果、偶発的な衝突が生じることやそれが本格的な戦闘につながることを本気で心配している。そのため、何とか米朝双方が自重する状況を可能な限り長続きさせたいと考えているのだ。

한국은 그 결과, 우발적인 충동이 생기고, 그것이 본격적인 전투로 발전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양측이 자중하는 상황을 가능한 한 지속시키려 하는 것이다.

その観点で非常に重要なのが、五輪以外のテーマで合意した軍事当局同士の会談の実施だ。韓国は、軍事協議を行っている最中であるからという理由で、米国に軍事演習を五輪後もさらに延期しようと提案するだろう。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올림픽 이외의 주제로 합의한 군사 당국자 회담 시행이다. 한국은 군사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해 올림픽 이후에도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また、それ以外のテーマ、例えば離散家族の再会行事についても今後協議を行うために調整を進めると思われる。もし、それが実現することになれば、その実施までは演習を控えるというような口実もできる。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 협의를 위한 조정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이것이 성사되면, 상봉 실시까지 훈련을 안 한다는 구실도 생긴다.

こうした韓国の考え方は、米国がいくら強硬姿勢を貫いても、北朝鮮が自ら核やミサイルの開発を放棄することはないと見ていることからきている。米国の強硬姿勢は、結局は武力衝突という結論にしか行きつかないと危惧し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한국이 이런 노력을 하고있는 것은, 미국이 아무리 강경한 자세를 고집해도,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안 멈출 것이란 걸 알고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경 자세는 결국 무력 충돌이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 걱정하고 있는지고 모른다.

そして、ここが重要なのだが、韓国は、仮に米国と北朝鮮の間に戦争が起きても、理由なく韓国が巻き込まれるのは避けようと考えているのだと思われる。安倍政権とは全く異なる考え方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 만약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유도 없이 한국이 말려드는 상황은 피하겠다고 생각하는 듯싶다. 이건 아베 정권과는 정반대의 생각이다.

その観点からは、冒頭に紹介した、北朝鮮祖国平和統一委員会の李善権(リ・ソングォン)委員長の発言「すべての最先端戦略兵器はアメリカを狙ったものでわが同族(韓国国民)を狙ったものではない」は、極めて重大なメッセージだということになる。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장 앞에서 소개한 북한 조국평화통일 위원회의 이선권 위원장의 발언, ‘모든 최첨단 핵병기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우리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알 수 있다.

■米国に対しカードを持つ韓国と安倍政権、違いは?

미국에 대한 카드를 쥐고 있는 한국과 아베 정권의 차이

今回の南北会談について、世界中の評価は基本的には、非常にポジティブだ。国連のグテレス事務総長は、「軍事当局間会談の開催と軍事ホットライン(黄海の南北直通電話)の再開をはじめ、軍事的緊張を緩和することで合意するなど進展を遂げたことを歓迎する」との意向を発表した。

이번 남북 회담에 대해 세계의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UN의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군사 당국자 회담 개최와 핫라인(서해 남북 직통전화) 재개를 시작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는 합의 등 진전을 보인 것을 환영한다’라고 발표했다.

主要国のメディアも、北朝鮮を信用はできないという留保はつけつつも、これまで破局に向けて進むしかないかに見えた緊張状態を少しでも良い方向に変えるチャンスであると評価している。

주요 국가 언론도, 북한을 신용할 수는 없다는 전제를 두면서도, 지금까지 파국을 향해 치닫는 것처럼 보이던 긴장 상태를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トランプ米大統領も、10日の首脳電話会談で、文在寅(ムン・ジェイン)韓国大統領に対し、「適切な時期と状況で北朝鮮が望むなら対話(の可能性)が開かれている」と強調し、南北会談が米朝対話につながる可能性について前向きの評価をした。また、この電話会談では、「南北対話が行われている間はいかなる軍事的行動もない」という発言をしたとも報じられている。

트럼프 대통령도 10일 한미 정상 전화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 북한이 원한다면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강조, 남북회담이 북미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한, ‘남북대화 중에는 어떠한 군사 행위도 하지 않는다’라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これは韓国にとって非常に大きな意味がある。なぜなら、オリパラ後も軍事協議や離散家族再会に関する協議などが続いている間は、戦争に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つなげる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ないからだ。戦争回避を最優先する文大統領にとっては大きな得点になると言ってよいだろう。ただし、トランプ大統領の一回限りの発言にどれだけの意味があるのかは疑問という留保付きではあるが。

이것은 한국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올림픽 후에도 군사 협의나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협의가 이어지는 동안,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 회피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매우 고마운 발언이었을 것이다. 단, 트럼프 대통령의 한번 뿐인(일회성) 발언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라는 문제는 있지만.

ちなみに、日本政府は、アメリカも日本同様、韓国の行動に「怒り心頭」だと信じているようだ。しかし、アメリカが仮に「怒り心頭」状態でも、それをそのまま行動に出すことはできない。なぜなら、仮に韓国が日米韓の対北共同包囲網から離脱するようなことがあったら、アメリカにとっては取り返しのつかない損失になるからだ。

참고로, 일본 정부는 미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미국이 설상 ‘화나 있다’ 하더라도,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가령 한국이 한미일 대북 포위망에서 이탈해버리면 미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アメリカは韓国をつなぎ留めるため、一方では様々な脅しをかけるだろうが、それもあまり強くは出られない。脅しが過ぎると、韓国は中国に擦り寄る可能性があり、北とも勝手な取引をする恐れが高まるからだ。それを心配しながらある程度韓国に配慮せざるを得ないというのがアメリカの立場なのだ。

미국은 한국을 붙잡기 위해, 한편에서는 협박도 하겠지만, 강하게는 못할 것이다. 협박이 지나치면, 한국은 중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고, 북과도 미국을 무시하고 협상을 이어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걱정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을 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つまり、韓国は、独自外交の姿勢を見せることで、アメリカに対するカードを手にす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ことになる。

즉, 한국은 독자 외교의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미국에 대한 카드를 손에 쥔 것이다. 一方の日本は、トランプ追従主義。北と対話することができないし、考えてもいない。持っているカードはアメリカと一体で圧力をかけ続け、最後は戦争でも仕方ないという1枚のアメリカカードだけ。戦争回避のカードはないのだ。

한편, 일본은 트럼프 추종주의. 북과 대화 할 수도 없고, 생각도 못 하고 있다. 손에 든 카드는 미국과 함께 북에 압력을 계속 가해, 그 결과가 전쟁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딱 한 장의 미국 카드뿐이다. 전쟁 회피 카드는 손안에 없다.

今回、韓国が、独断専行で南北会談を実施し、北朝鮮から、核を含む戦略兵器のターゲットに韓国は入っていないという言葉を引き出したのに対して、日本は引き続き米国とともに標的とされ続けるという対照的な結果につながっている。

지금, 한국이 독단전행으로 남북대화를 실시, 북한에게서 핵병기의 목표에 한국이 들어있지 않다는 말을 끌어 낸 것에 비해, 일본은 앞으로도 미국과 함께 표적이 된다는 대조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韓国と日本の違い、それは、何が何でも戦争だけは回避しようという強い意志を持つ文大統領と、最後は戦争になっても仕方ないと考える安倍総理の違いに行きつくのではないだろうか。

한국과 일본의 차이,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피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닌 문 대통령과, 최종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베 총리의 차이가 아닐까.

■孤立深める安倍総理の友達は米国だけ

점점 고립되는 아베 총리, 친구는 미국뿐

安倍政権は、前述したような南北対話を肯定的に受け止める世界の流れとは全く異なる姿勢を堅持している。南北対話については、表向き否定的なコメントはしないが、前述したとおり、裏で様々なネガティブ情報を流して韓国政府を馬鹿にしたり、批判したりしている。

아베 정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남북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세계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 남북대화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지만, 뒤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보를 흘려 한국을 조롱, 비판하고 있다.

さらに、安倍総理は、平昌オリンピック開会式に欠席する方向で検討しているという情報が流れている。韓国の慰安婦問題に対する対応への不快感を示すためのようだが、これは全くバカげた行動だ。

더욱이, 아베 총리는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결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대응에 불쾌감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政治とスポーツを絡めないというのが五輪精神の最も重要な柱なのに、次期夏季五輪開催国の首相が、その精神を踏みにじるわけだから、世界中から批判されるか嘲笑されることになるのは確実だ。

정치와 스포츠를 연관 짓지 않는다는 것이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 차기 하계 올림픽 개최국 총리가 그 정신을 무시하면, 전 세계에서 비판을 받거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しかも、そうした姿勢をとれば、不参加の理由となった慰安婦問題に対しても世界の注目を集めてしまう。「Time’s Up」や「Me Too」運動が吹き荒れる中で、詩織さん事件なども相まって、安倍政権の女性の人権に対する後進性を宣伝す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だろう。これは、まさに自殺行為と言うべきではないか。

또한, 그런 행동을 한 결과, 결석 사유인 위안부 문제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Time’s Up’이나 ‘Me Too’운동이 화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시오리 씨의 사건 등과 함께, 아베 정권의 여성 인권에 대한 후진성이 드러날 것이다.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韓国は当初、各国首脳が来てくれな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不安感もあって、安倍総理の出席を非常に強く希望していたようだ。これに対して、日本側は上から目線で対応してきた。しかし、選手団派遣をなかなか決めなかったフランスのマクロン大統領が、自身が参加(開会式かどうかは未定)する意向を示し、EUを含めすでに二十数名の首脳クラスの参加が確実になったと言われている。さらに、先の米韓首脳電話会談で、アメリカはペンス副大統領を派遣することを伝えたので、韓国にはかなり余裕が生まれ、気分的には「安倍なんか来なくていい」と言いたいところのようだ。

한국은 처음, 각국 정상이 안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베 총리의 참석을 강하게 희망했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고자세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선수단 파견 결정을 못 내렸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본인이 참석(개회식일지는 미정)한다는 의향을 나타내, EU를 포함 이미 스무 명 이상의 정상 참석이 확실해졌다고 한다. 또한, 앞서 말한 한미 정상간 전화 회담에서 펜스 부대통령의 참석이 전해져, 한국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솔직히, ‘아베가 안 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ただ、韓国政府は、日韓が対立していることを世界に宣伝するのは、日韓双方にとって不利益だと考えているため、引き続き安倍総理参加を要請していく方針だということだ。

단, 한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세계에 선전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불이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아베 총리의 참석을 요청할 것이라 한다.

安倍総理は、よほど愚かでない限り、最終的には出席する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が、今のような態度を取っていると、韓国国内の反安倍心理を煽り、仮に参加したとしても、「安倍帰れ!」デモが起きたりする可能性が高まる。逆に、「慰安婦問題などにかかわらず、スポーツを愛する日本国民を代表して、平昌オリンピックの開会を韓国国民とともに祝福したい」と言って、今すぐに参加表明すれば、韓国国民の多くは、その寛容さを評価す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아베 총리가 상상 이상으로 멍청하지 않은 이상, 마지막에는 참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같은 태도를 계속하면, 한국 국내에 반-아베 심리가 커져, 참석해도, ‘아베는 돌아가라!’ 같은 데모가 있을 가능성도 커진다. 반대로, ‘위안부 문제와 상관없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일본 국민을 대표해서, 평창 올림픽의 개최를 한국 국민과 함께 축복하고 싶다.’라고 바로 참가 표명을 했으면, 많은 한국 국민은 그 대범함을 평가했을 것이다.

もし、最後まで欠席で通す判断をするようなら、日本国民は真剣に総理の交代を考えないと、日本の国益が大きく損なわ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

만에 하나, 끝까지 결석을 고집할 경우, 일본 국민은 진지하게 총리 교체를 고민하지 않으면, 일본의 국익이 크게 손상되고 말 것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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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걷어치울 용단 내려야

노동신문,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걷어치울 용단 내려야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1/17 [11: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6년 3월 15일 키 리졸브 조선침공전쟁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 해상작전구역으로 출동한 미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가 함재기들을 잔뜩 싣고 부산해군작전기지 부두에 접안하는 장면.  ©자주시보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북 노동신문은 17일 외세와의 핵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북과 남의 대화와 관계개선에 장애를 조성하는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걷어치울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오늘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궤도 우에 올려 세우기 위한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앞서 신년사에서도 강조했듯이 지금 조선()반도에는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쟁의 포성은 울리지 않고 있지만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행위는 끊임없이 고조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는 우리 민족에게 백해무익하다며 북과 남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남조선당국이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연습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이 감행되고 있다며 미국이 남조선에서 벌리는 합동군사연습들은 훈련규모와 내용투입되는 병력과 전쟁 장비들을 놓고 볼 때 옹근 하나의 대규모전쟁도 치를 수 있는 명백한 침략전쟁연습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는데 적극 써먹고 있다며 미국은 북남사이에 대화가 열리고 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고조될 때마다 남조선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요란하게 감행함으로써 북남관계 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동족대결을 극구 부추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3개의 핵항공모함 타격단을 비롯한 해공군 무력을 조선반도주변에 집결시키고 있는 것도 이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다시금 최대로 격화시켜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가로막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문은 지난 2014년 2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만남 사례를 들면서 북남관계개선의지는 말이 아니라 실천 행동에서 나타난다며 남조선당국은 응당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하며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문은 우리에게는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제압할 수 있는 무진 막강한 힘이 있다며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우리에게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수립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입장이며의지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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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4대강' 참혹한 10년 그 첫번째 다큐를 공개합니다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MB, 이 기록도 피할 수 있을까

18.01.17 09:17l최종 업데이트 18.01.17 09:44l

 

 

▲ 세금 22조원, MB 탐욕의 종말
ⓒ 안정호

관련영상보기


오마이TV가 마침내 'MB 4대강' 10년을 기록한 첫 미니 다큐를 선보입니다.

 

지난 10년간 끈질기게 4대강 사업을 심층 탐사 보도해 온 <오마이뉴스>가 미니 다큐 5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재구성해서 장편 다큐멘터리 한 편을 만듭니다. 위의 미니 다큐는 그 첫 번째인 프롤로그편입니다. 친일 청산을 위해서 친일의 역사를 기록했듯이 4대강 사업 청산을 위해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이 4대강 사업의 역사적 기록 작업을 응원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다큐를 페이스북 등 SNS에 널리 알려주시는 것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저항자)들이 지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자 질문 뒤로한 채, 떠나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트리플데이를 앞두고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친이계 전·현직 수석 및 의원들과 송년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한 채 차량에 오르고 있다.
▲ 기자 질문 뒤로한 채, 떠나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친이계 전·현직 수석 및 의원들과 송년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한 채 차량에 오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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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 언제 환기하면 좋을까

장영기 2018. 01. 16
조회수 1166 추천수 0
 

실내 조리 시, 무조건 팬 틀고 환기해야

안팎 오염도 차이 모를 때도 환기가 정답

 

05889420_P_0.JPG»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인한 자동차 2부제 적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언제 환기하면 좋을까요? 환기는 실내의 대기오염도가 실외의 대기오염도보다 높을 때 하면 됩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를 적용하려면 모든 대기오염물질의 실내와 실외 오염도를 동시에 측정하고 환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장비와 비용이 뒷받침된다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및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를 근거로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일반적인 7대 대응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2)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5) 물과 비타민시(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시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으로 대기오염 피해를 모두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 대응요령은 시민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환기를 언제 할까요? 이런 질문에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지금 실내에서 무언가 태우거나 굽고 있다면 당장 배기 팬을 틀고 창문 열어 환기하십시오. 평상시에도 미세먼지와 오존주의보 상황이 아니면 아침저녁 하루 2번은 꼭 환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환기와 함께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일산화탄소 중독 피하기

 

03188484_P_0.JPG» 연탄을 때지 않더라도 난로 등을 통해 일산화탄소 중독이 될 수 있어 환기에 신경 써야 한다. 이정아 기자

 

CO(일산화탄소)는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환경기준 달성률이 가장 높은 물질입니다. 일반 대기 중의 CO 오염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독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CO입니다. CO 중독 사고는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CO 중독 사고는 숨은 쉬지만, 체내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질식과 같은 무서운 사고입니다. 

 

옛날에는 CO 중독을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혹시 CO 중독사고는 가스사용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가스보일러도 배기관에 틈새가 있거나 막힌 상태에서 가동하면 CO 가스가 새고 이에 노출되면 CO 중독이 발생합니다. 

 

실제 매년 적지 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의 배기관은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실내나 작업장, 텐트 안에서 배기관 없는 난로, 버너, 연탄을 사용을 금지하여 CO 중독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실내에서 조리와 고기구이 할 때 환기하기

 

05374166_P_0.JPG» 실내에서 고기를 구울 때는 다량의 유해물질과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환기를 해야 한다. 박미향 기자

 

고기구이는 많은 미세먼지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킵니다. 실내에서 무언가 태우거나 연료를 이용하여 굽는 행위를 하면 실내 오염도가 미세먼지 주의보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성분이 많은 고기나 생선을 직화로 구울 때 미세먼지 오염도와 유해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더 높아집니다. 더구나 구이용 연료로 연탄이나 번개탄을 이용하는 경우는 CO 농도도 급격히 높아져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식당이나 가정에서 고기구이와 음식 조리 할 때는 배기 팬을 반드시 사용하고 자연 환기도 함께 해야 합니다.

 

셋째, 디젤 매연 덜 마시기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은 발암물질입니다. 도로변 노출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의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에서 운동할 경우 많은 발암물질을 마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자동차가 통행하는 긴 터널은 외부보다 대기오염도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터널 안을 주행할 때에는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여 오염물질 유입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05707080_P_0.JPG»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은 1급 발암물질이다.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김봉규 선임기자

  

넷째,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쓰레기의 노천 소각은 도시지역이나 농촌 지역 모두에서 불법입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 잔재물이나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소각하는 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의 노천 소각은 연소효율이 낮고 연소온도가 낮아서 같은 양을 소각장에서 소각처리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태우는 쓰레기에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가구 등이 포함된 경우 유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더 많아집니다. 

 

쉽게 저지르는 쓰레기 불법소각은 경유차에 매연 여과장치를 달고 석탄 화력을 줄이는 힘든 대기질 개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환기하려면 우선 주변의 불법소각을 금지해야 합니다.

 

at6.jpg» 부엌에 설치된 배기 팬. 조리할 때는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

 

최근 대기오염도가 높아지며 이제는 환기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장비와 시설의 도움이 어려운 상태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환기를 선택하십시오. 확률적으로 실내공간에서는 환기 안 해서 생기는 피해가 환기해서 생기는 피해보다 대부분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달리며, 언제든지 창문 열어 신선한 공기를 환기할 수 있도록 실외 공기를 맑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출 시 마스크를 쓰고, 실내로 대피하여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는 것은 더 나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슬픈 차선책이기 때문입니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환경과 공해 연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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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특히 북한 관련 오보를 많이 내는 언론사

총살됐다는 김정은 옛 애인 ‘현송월’ 판문점에 등장
 
<조선일보>는 특히 북한 관련 오보를 많이 내는 언론사
 
임병도 | 2018-01-16 09:01:0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의 부활처럼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5년 전에 총살당했다는 현송월이 판문점에 버젓이 나타났습니다.

2013년 8월 29일 <조선일보> 지면에는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선일보>는 김정은의 옛 애인이 ‘보천 전자악단 소속 가수 현송월’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조선일보> 안용현 베이징 특파원은 중국 내 복수의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의 연인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과 은하수 관현악단장 문경진 등이 가족이 지켜보는 데서 기관총으로 공개 처형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용현 특파원은 현송월의 공개 처형 이유가 김정은의 지시를 어기고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 녹화물을 시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 처형 이유도 사망 날짜도 증인도 다 나와 죽은 줄만 알았던 현송월은 2018년 1월 15일 판문점에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자로 등장했습니다. 죽었다는 현송월이 등장했는데도 조선일보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저 조선일보 홈페이지 메인에 현송월의 사진과 관련 기사를 걸어 놨을 뿐입니다.


‘음란물 몰카의 주인공이 걸그룹을 이끄는 협상 전문가로’

당시 <조선일보>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을 인용해 현송월이 김정은과 연인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 고려 호텔에서 은밀히 만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신의주 소식통, 무산 소식통의 말을 전하면서 현송월이 생활고로 음란물 제작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8월 말부터 12월까지 ‘음란물’,’공개 총살’,’기관총 처형’,’화염방사기로 잔혹 처형’,’김정은 옛 애인 섹시 댄스 영상’ 등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제목의 기사 여러 건을 보도했습니다.

“[단독] 김정은 옛 애인(보천보 전자악단 소속 가수 현송월) 등 10여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 2013년 8월 29일 조선닷컴
“김정은 옛애인 현송월, 음란물 제작 혐의‥가족 지켜보는 데서 공개 총살” 2013년 8월 29일 조선닷컴
“김정은 옛 애인 현송월, 음란물 제작·취급 혐의로 공개 총살 ‘충격” 2013년 9월 1일 조선닷컴
“음란물 제작 혐의로 총살된 김정은 옛 애인의 섹시 댄스 영상” 2013년 9월 6일 조선닷컴
“현송월,김정은과 ‘고려호텔’ 밀회 몰카 들통나 ‘기관총처형'” 2013년 9월 8일 조선닷컴
“리설주 추문 화난 김정은, 은하수악단 기관총·화염방사기로 ‘잔혹처형’…김정일 능가 폭군” 2013년 12월 12일 조선닷컴

2013년도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현송월은 음란물 몰카를 제작한 김정은의 옛 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조선일보>에 등장한 현송월은 세련되고 카리스마 있는 협상 전문가였습니다.

“현송월의 ‘협상 이미지’ 전략, 2015년 중국 때와는 달랐다”
‘이날 현송월 단장은 감색 정장을 입고 눈에는 진한 아이라인을 그렸다. 입술은 옅은 핑크색 립스틱을 누드톤으로 바른 모습. 앞머리는 오른쪽으로 자연스레 젖혀두고 뒷부분은 반만 묶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스타일로 연출했다.’ 2018년 1월 15일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현송월 단장의 옷과 화장, 머리 스타일을 연예인 묘사보다 더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형연예기획사 임원의 말까지 인용해 ‘단정하고 카리스마’라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더 나아가서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와 헤어 스타일을 비교하면서 라이벌 관계처럼 묘사합니다. 옛 애인과 현재 부인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막장 드라마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북한판 걸그룹’ 이끄는 현송월, 엷은 미소에 강렬한 눈빛 눈웃음”>이라는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을 보면 음란물을 제작 배포했다고 보도했던 현송월과 동일 인물인지 아리송합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이토록 180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조선일보의 북한 오보를 대하는 자세’

<조선일보>는 유난히 오보를 많이 내는 언론사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북한 관련 오보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조선일보>가 현송월 공개 처형 오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① 단독보도: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러 건의 기사 보도
<조선일보>가 오보를 많이 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여러 건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인터넷 기사를 송고하니 대량 오보 사태가 벌어집니다.

② 카더라:찌라시를 기사화하는 언론
<조선일보>의 북한 관련 기사를 보면 ‘소문이 있다’는 문장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소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찌라시’입니다. ‘카더라 통신’을 지면이나 네이버 뉴스 등에 당당히 송고하는 <조선일보>의 배짱은 흉내조차 어렵습니다.

③ 물타기: 다른 언론사도 보도했다.
오보로 밝혀지면 <조선일보>는 꼭 다른 언론사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른 언론사의 소스를 <조선일보>가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오보 → 다른 언론사 받아쓰기 → 다른 언론도 보도했다’는 이상한 결론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④ 떠넘기기: 탈북자들 왜 그랬어?
2014년 10월 17일 <조선일보> 황대진 정치부 기자는 <기자수첩, 일부 탈북자의 신중해야 할 ‘입’>이라는 제목으로 언론 오보가 탈북자들의 미확인 루머를 확대 재생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신기합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조선일보>가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여러 건의 오보를 냈지만, 책임은 탈북자에게 떠넘깁니다.

황대진 정치부 기자는 “북한 관련 미확인 정보를 다룰 때는 신중해야 한다.”라며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남북 관계는 물론 ‘통일 대계(大計)’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탈북자를 훈계합니다. 탈북자 대신 <조선일보>가 꼭 새겨들어야 할 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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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철거민들이 왜 망루로 올라갔겠습니까?” 용산참사 생존자 눈물의 사면장

추모위원회, 용삼참사 9주기 맞아 진상규명 촉구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8-01-15 15:06:31
수정 2018-01-16 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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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옛 남영동 대공분실 (현 경찰청 인권센터) 앞에서 용산참사 9주기 추모위원회가 주최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사 당시 생존한 천주석 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옛 남영동 대공분실 (현 경찰청 인권센터) 앞에서 용산참사 9주기 추모위원회가 주최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사 당시 생존한 천주석 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뉴시스
 
 

"철거민들이 왜 망루로 올라갔겠습니까? 대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불타는 망루에 갇혀있었던 용산참사의 마지막 생존자이자 최근 사면받은 천주석씨는 15일 경찰청 인권센터 앞에서 울분을 토해냈다. 천씨는"경찰의 잔인한 진압과 사측이 고용한 용역들에 의해 너무 폭행을 많이 당해서 못 견디니까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석씨는 "망루가 쓰러져 불이 전소될 때까지 경찰은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며 "저는 정신을 차리고 소방관한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천씨는 경찰관 두 명이 올라와 얼굴이 다 무너지고, 다리가 부러진 자신을 양쪽 팔에 끼고 아래까지 끌고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던 천씨는 몇번이고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뒤로 돌리며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그러면서 천씨는 "이것이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경찰이냐"며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 불타서 죽었을 것"이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사면장 꺼낸 용산참사 생존자의 각오 "진상규명 위해 투쟁하겠다"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옛 남영동 대공분실 (현 경찰청 인권센터) 앞에서 용산참사 9주기 추모위원회가 주최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사 당시 생존한 천주석 씨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받은 사면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옛 남영동 대공분실 (현 경찰청 인권센터) 앞에서 용산참사 9주기 추모위원회가 주최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사 당시 생존한 천주석 씨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받은 사면장을 들어보이고 있다.ⓒ뉴시스

천씨는 2009년 1월 20일 불타는 망루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로 범죄자가 돼 버렸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단행을 통해 사면·복권됐다. 그는 가슴에 품은 사면장을 꺼내 펼치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5명의 진상규명 밝히기 위해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감옥에서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 없었다"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이번이 마지막인줄 알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용산의 외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서 2009년 1월 19일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는 철거민들이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한강로 남일당 건물 옥상 망루에 올랐다. 이후 점거농성 25시간 만인 20일 새벽에 대테러 전담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진압과정에서 화재 발생해 철거민 5명, 경찰특공대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농성자 중 한 명이 던진 화염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망루 4층에 남았던 농성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철거민들은 경찰을 숨지게 한 특수공무방해치사 등의 '공모공동정범' 혐의로 기소돼 모두 '범법자'가 됐다. 하지만 무리한 진압작전 논란을 빚은 경찰 지휘부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용산참사 이후 7년 동안 공터로 방치됐던 살인개발의 참혹한 참사현장은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라는 낯선 이름의 '신 용산시대'를 알리며 고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쌓고 있다.

용산참사 9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는 15일 오전 11시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경찰 조사위)가 있는 경찰청 인권센터(구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의 무리한 진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참사 생존 철거민들은 추모와 진실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화와 장미꽃을 손에 쥐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유가족들과 추모위 대표단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입장문과 꽃을 경찰 조사위에 전달했다.

용삼참사 유가족 "용사참사 이후로 우리의 삶은 아직도 멈춰있다"

유가족 전재숙 씨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경찰청 인권센터(구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용산참사 9기' 추모,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가족 전재숙 씨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경찰청 인권센터(구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용산참사 9기' 추모,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용삼참사에서 숨진 고(故) 이상림씨의 부인인 전재숙씨는 이날 발언을 통해 "저희들 진상규명을 위해서 기구를 경찰청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경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반대를 했다"며 "청와대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준다고 어제 약속을 했고,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는 "사람을 5명을 죽여놓고서도 국회에서 활보하는 김석기(당시 용산참사 진압을 지시한 서울 지방경찰청장)와 또한 그 위에 함께 뛴 이명박이 있다"며 "그냥 두고볼 수만은 없다"고 용산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윤용헌씨의 부인인 유영숙씨는 "저희 남편은 연대 투쟁하다 용산에서 학살을 당했다"며 "9년동안 길거리로 해매면서 용산을 잊지 말라고 국민 여러분꼐 알리려고 투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저희 남편이 테러리스트가 아닌, 평범한 가장이자 아빠로 되돌리고 싶다"며 "저희 아이들 9년동안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누가 만들었냐"며 "정부가 만들었다. 저기 있는 경찰들이 만들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추모위 "국가폭력 사건들 진실 낱낱이 밝혀야" 진상규명 촉구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해 용산참사 9주기 추모위원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경찰청 인권센터(구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용산참사 9기' 추모,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에 대한 국가폭력 살인진압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해 용산참사 9주기 추모위원회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경찰청 인권센터(구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용산참사 9기' 추모,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에 대한 국가폭력 살인진압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슬찬 인턴기자

용산참사에서 아버지가 잃은 유가족이자, 생존자인 이충현씨는 "더이상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며 "돌아가신 넋이라도 달랠 수 있게 용산참사 진실규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추모위를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추모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연말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발표됐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2009년 이후 일그러진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사면복권으로 회복될 수 없다"며 "우리는 지난 사면의 의미가 용산참사 문제를 종결하는 끝이 아닌, 국가폭력의 진상규명을 시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밝히는 첫걸음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추모위는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 등을 통해 무리한 진압과 여론조작, 불공정하고 편파 왜곡된 수사 기소 재판 등 용산참사와 쌍차, 강정, 밀양 등 국가폭력 사건들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비록 경찰에 대한 조사로 한정된 제도적 한계가 있을지라도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경찰 조사위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찰 스스로의 진압 매뉴얼도 어기며 성급하고 무리한 토끼몰이 진압으로 여섯명의 국민이 사망한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의 면죄부가 또 다른 경찰폭력과 인권침해의 명분이 돼 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용산참사와 국가폭력 사건의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제대로 된 공권력 행사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무거운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을 경찰 인권침해 사건의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용산 참사 9주기 즈음인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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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예술로 통일을 꿈꾸다

[친절한 통일씨] 남북 예술교류의 역사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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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5  2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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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12월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송년 통일전통음악회'가 열렸다. 남북 예술인들이 합동공연을 선보였으며, 마지막 곡 '우리의 소원'은 7차례 부르는 등 '통일 화음'을 이뤘다. [사진출처-e영상역사관]

지난 9일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고위급대표단과 올림픽 대표단.선수단은 물론,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대거 파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15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을 열고,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을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파견, 서울과 강릉에서 각각 공연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북측의 예술단이 방남하는 것은 2002년 8.15민족통일대회 당시 만수대예술단, 피바다가극단 등으로 구성된 예술단원 공연 이후 16년 만이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됨은 물론, 단절된 남북 예술교류를 여는 물꼬가 될 것인가. 남북 예술 교류사를 돌아보자.

1980~90년대, “총알 대신 예술로”

남북 예술교류는 1985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북 적십자사는 1985년 5월 8.15광복절 40년을 계기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남측은 이산가족상봉, 북측은 광복절 축하 예술단 교류 및 전통가무 공연을 각각 제시했고, 이를 모두 포함한 합의서를 채택하기에 이른다.

결과, 1985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이산가족상봉과 함께 예술공연이 펼쳐졌다. 남측에서는 가수 김정구, 나훈아, 김희갑, 남보원 등 50명이 평양대국장에서, 북측에서는 무용가 김명득, 차영희, 박복희 등 50명이 서울 국립극장에서 이틀에 걸쳐 각 120분 동안 공연했다.

광복 40년, 분단 40년 만에 남북은 예술교류로 통일을 꿈꾼 것. 당시 노래 ‘눈물젖은 두만강’을 부른 김정구 씨는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흘리며 “총알 대신 예술을 선보이려고 했다”고 소회를 밝혔고, 가수 나훈아 씨는 이때의 기억을 더듬어 노래 ‘평양아줌마’를 만들었다.

   
▲ 1985년 9월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공연하는 북측 예술단. 광복 40년,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남북 예술단 교류가 시작됐다. [사진출처-e영상역사관]

1990년 남북은 처음으로 당국이 아닌 민간차원의 예술을 교류했다. 작곡가 윤이상 씨가 1988년 7월 ‘남북음악제전’을 제안한 이후 그의 노력으로 1990년 10월 평양에서 ‘제1회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열렸다.

평양 2.8문화회관, 봉화예술극장 등 6개 공연장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남측 가야금 연주자 황병기 씨를 단장으로 서울전통음악연주단과 북측 김원균 작곡가를 단장으로 한 평양음악단이 함께 합동 연주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서울에서 ‘송년 통일전통음악회’가 열렸다. 북측 성동춘 조선음악가동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30여 명이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월북 작곡가 조영출의 부인 명창 김관보 씨도 포함됐다.

당시 공연을 두고 언론은 ‘통일 화음’이라고 기록했다. 한민족의 뿌리인 민요를 남북 예술인들이 뽐내며 동질성을 확인했음은 물론, 남측 황병기 씨와 북측 성동춘 씨가 공동작곡한 노래 ‘통일의 길’을 북측 승영희 씨가 처음 불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에서 남북 출연진 2백47명은 손을 잡고 무대에 나와 ‘우리의 소원’을 불렀고, 출연진과 객석은 7차례가 합창해, 예술로 통일을 이뤘다.

이후 1998년 5월 2일부터 12일까지 리틀엔젤스 공연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펼쳤고, 같은 해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윤이상통일음악회 평양공연이 열렸다.

1999년 12월 5일에는 대중예술인들이 평양에서 공연했다. 가수 패티김, 설운도, 태진아는 물론, 댄스그룹인 핑클, 젝스키스 등이 평양 봉화예술극장 무대에 오른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가 열렸다. 여기서 미 빌 클린턴 대통령의 동생인 가수 로저 클린턴도 노래를 불렀다.

같은 해 12월 20일 평양 민족통일음악회, 12월 23일 평양교예단 서울공연이 있었다.

   
▲ 2000년 5월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서울에서 공연했다. 1998년 리틀엔젤스 평양공연의 답방 형식이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2000년대, 남북 예술로 하나되다

2000년 6.15정상회담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남북교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간헐적으로 있던 남북 예술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기가 됐다.

6.15정상회담 직전, 2000년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방남했다. 1998년 리틀엔젤스 평양공연 답방 형식이었다. 최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비서를 단장으로 1백여 명이 방남, 예술의 전당에서 5회 공연을 열었고, 매회 2천 2백 명이 관람했다.

이어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평양교예단이 서울에서 공연했다. ‘NS21’(회장 김보애)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합의에 따라, 김유식 평양교예단 예술부단장을 단장으로 1백여 명이 방남했다. 잠실체육관에서 11회 공연을 펼쳤고, 평균 1천 2백여 명이 관람했다.

6.15선언 발표 이후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교향악단 합동 연주회가 열렸다. KBS교향악단과 조선국립교향악단은 KBS홀과 예술의 전당에서 4회를 공연했는데, 이 중 북측 단독 공연 2회, 남북 합동공연 2회로 진행됐다. 총 7천 4백여 명이 관람했다.

12월 11일부터 21일까지 재일 총련 소속 ‘금강산가극단’이 서울과 부산에서 초청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2001년 2월 1일 남측 ‘춘양문화선양회’가 추진한 ‘춘향전’이 평양 봉화예술극장 무대에 올랐다. 남원시립창극단 창무극 ‘춘향전’을 선보였고, 이어 2일 북측 민족예술단 민족가극 ‘춘향전’이 공연됐다.

   
▲ 2001년 4월 북한에서 두 차례 공연을 한 김연자 씨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그해 4월 가수 김연자 씨는 7일 평양 공연, 11일 함흥 공연을 가졌는데,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연을 관람해 화제가 됐다.

2002년 8.15민족통일대회를 계기로 북측 만수대예술단, 피바다가극단 등으로 구성된 예술단원이 방남, 공연을 선보였다. 그리고 9월 20일 KBS교향악단 평양공연, 9월 25일 가수 이미자, 최진희 씨와 윤도현밴드 등이 출연한 MBC 평양특별공연이 있었다. 2002년 9월 KBS교향악단은 또 방북해 평양연주회를 열었다.

2003년 8월 <KBS> 전국노래자랑 평양 공연, 10월 제주도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2005년 6월 가극 ‘금강’ 평양 공연, 8월 가수 조용필 평양 공연, 9월 뉴서울오페라단 창작오페라 ‘아, 고구려-광개토호태왕’ 평양 공연, 10월 제24회 윤이상음악제 평양 공연, 2006년 4월 금강산 윤이상음악회 등으로 이어졌다.

   
▲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 남북 예술교류에 자주 등장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하지만 2007년 이후 남북 예술교류는 중단됐다. ‘10.4선언’이 발표됐지만,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예술인의 만남도 없었다. 2011년 9월 서울시향 음악감독인 정명훈 지휘자가 방북, 남북합동공연은 협의했지만, 2012년 3월 북측 ‘은하수관현악단’이 프랑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과 합동연주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2018년 2월, 남북 예술교류가 다시 기지개를 켠다. 북측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이 오는 2월 평창올림픽 축하 공연 형식으로 파견된다. 2002년 이후 16년만의 북측 예술단의 방남공연이 남북 예술교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남북관계 호시절, 남북의 예술인이 손을 잡고 관객과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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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9도 십리길 등교…중 ‘얼음 소년’이 불붙인 빈곤논쟁

등록 :2018-01-15 13:46수정 :2018-01-15 18:30
 
윈난성 8살 초등생, 4.5㎞ 걸어 등교한 사실 알려지며
초기엔 ‘미담’ 보도 위주…기부금도 수백 위안 모여
이후 부모가 집 떠나 돈버는 ‘류수아동’ 이슈 재점화
‘얼음 소년’ 또는 ‘눈꽃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퍼진 왕후만 군의 사진. 사진 웨이보 갈무리.
‘얼음 소년’ 또는 ‘눈꽃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퍼진 왕후만 군의 사진. 사진 웨이보 갈무리.
추운 겨울 긴 등굣길 탓에 눈꽃처럼 머리카락에 성에가 낀 한 초등학생의 사진이 중국을 흔들고 있다.

 

지난주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웨이보에서는 머리에 성에가 잔뜩 낀 한 소년의 사진이 끊임없이 공유됐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1월9일 중국 윈난성 자오퉁 시에 사는 왕푸만(8·王福满) 군은 영하 9도의 날씨에 4.5㎞의 거리를 걸어 좐산바오(转山包) 초등학교에 등교했다. 학교에 도착해 따뜻한 교실에 들어서자 소년의 볼은 빨갛에 달아올랐다. 아이들이 그의 머리카락에 낀 성에를 보고 웃음보를 터뜨렸다.

 

중국의 뉴스 포털 시나닷컴을 보면, 왕군의 선생님이 이 장면을 찍어 중국의 메신저 서비스 위챗에 공유했다. 이 사진은 이후 웨이보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왕군에 대한 초기 언론 보도는 미담이 주를 이뤘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왕군이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데 1시간 정도 걸린다며 왕군은 부모가 타지에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떠나면서 남겨진 ‘류수아동’(留守儿童, 남겨진 아이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왕군이 누나,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잃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민공안대학 웨이보 계정은 왕푸만의 꿈이 경찰이라는 데 주목하며 "초심을 잊지 말고 노력해서 인민의 경찰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인민공안대에서 너를 기다릴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신화통신〉도 1월10일 왕군에게 ‘얼음 꽃 소년’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이 사진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고 썼다. 추운 날씨에도 공부를 하기 위해 등교한 소년의 마음을 갸륵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소년은 곧 국민적 영웅이 됐다. 웨이보의 일부 블로그에선 “아이가 동상에 걸린 손으로 시험에서 99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번지기도 했다.

 

미담이 퍼지면서 온정의 손길이 모였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기부금을 모아 10만 위안(약 1600만원)을 학교에 전달했다. 윈난 지방의 중국청년공산당연맹과 청소년개발재단 등은 지난 12일 모두 215만9100위안(3억5500원)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이 소년의 이야기가 단순한 미담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신경보〉(新京报)는 11일 “얼음 꽃 소년에게는 얼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사설을 발표했다.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길 원한다면 동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이가 학교에 가는 길에 왜 버스가 없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짚었다.

 

‘얼음 꽃 소년’은 미국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왕군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 사건이 ‘류수아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에서 부모가 대도시로 일하러 떠나면서 남겨진 아이들이 혼자 힘으로 자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왕군과 같은 아이들이 허름한 집에서 살며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에서 류수아동은 큰 사회적 문제로 꼽힌다. 2010년 중국 인구조사를 보면, 시골지역에 남겨진 아이는 전체 농촌지역 아동의 37.7%인 6100만명에 이른다.

 

〈뉴욕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2020년까지 극심한 빈곤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도시가 급속도로 번창하는 것과는 달리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는 5억명 가량은 하루에 5.5달러(약5800원) 미만의 돈으로 살아간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웨이보에 ‘우리는 가난을 해결할 순 없지만, 가난을 찬양할 순 있다’는 풍자적 댓글이 달렸다고도 전했다.

 

 

 

 

박세회 기자 sehoi.park@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827766.html?_fr=mt2#csidxb6b6e4a07c8cdcc91dc7088a4de4f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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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기? 개헌특위 위원장 맡은 한국당 1년간 뭐 했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1/16 10:17
  • 수정일
    2018/01/16 10:1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개헌에 대해 알려주마①] 뚜껑 열린 개헌 논의, 주권자가 알아야 할 것들

18.01.15 20:51l최종 업데이트 18.01.15 20:51l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개정과 관련해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가 개헌과 관련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쟁점들을 연속기고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어떤 글도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작년부터 본격화된 개헌 논의는 새해들어서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는 작년 1년 동안의 지지부진한 논의와 자유한국당의 '몽니'때문에 동력을 잃었지만,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써 닫힐 것같은 개헌 논의의 뚜껑이 다시 열린 셈이다.

뚜껑이 다시 열리다 
 

여야 개헌 갈등... 국회 파업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끝까지 대립하면서 지난 11일 문을 연 12월 임시국회는 25일 현재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애초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밀린 주요 법안과 함께 감사원장·대법관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  개헌특위 관련해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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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편적인 언론보도만으로는, 주권자인 시민들 입장에서 '개헌'이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으로 개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1987년 이후 30년이 넘게 헌법을 손보지 못했기 때문에, 손봐야 할 내용들이 쌓여있어서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다. 

 

그러다보니 손쉬운 방향으로 접근하려는 경향도 보인다.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에 담겨있지 않은 권리를 소개하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개헌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만 설명하는 것은 쟁점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번 개헌의 쟁점은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통제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이다. 이것을 국가운영체제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정치시스템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삶과 무관한 문제들이 아니다. 간단한 예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무작위로 추첨된 시민들이 유죄·무죄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판단한다. 직업법관이 내리는 판결보다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에서 시민들이 내리는 결론이 더 설득력있는 경우들도 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배심원들이 내린 결론을 법관이 따를 의무가 없다는 데 있다. 지금 헌법 27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기 때문에 법관이 아닌 배심원들의 판단이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배심원들이 내린 판단이 구속력을 갖게 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동안 법관들이 독점해 온 사법권력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처럼 권력의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끼리' 권력을 나누는 문제는 아니다.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개헌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선거제도를 정하게 하면,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학계,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차도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각 정당이 얻은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제도)'가 도입되려면, 아예 헌법에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지방분권도 이번 개헌에서 다뤄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지방분권은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보수-진보 모두 동의하는 주제이다. 그만큼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역의 위기감이 큰 것이다. 물론 지방분권과 함께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중요한 숙제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지방의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같은 주민 직접참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약해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이 지방분권과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도 주권자들을 소외시키는 논의는 그만해야 한다. 언론에서는 대통령 4년중임제-이원정부제-의원내각제를 놓고 뜬구름잡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이다. 이건 마치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물어보는 식이다. 

사실 대통령4년중임제-이원정부제-의원내각제의 정확한 차이를 아는 주권자들이 얼마나 될까? 

한가지만 얘기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든 이원정부제든 의원내각제든 대통령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에도 대통령은 존재한다. 의원내각제라고 해도 총리에게 임명장을 줄 사람이 필요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아놓는 것이다. 다만 독일의 대통령은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일상적인 국정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 

이원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불리는 정부형태도 좀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원정부제에 대해, 외치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총리가 맡는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헌법상 권한을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원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군통수권, 총리·장관임명권 등 중요한 헌법상 권한을 대통령이 갖되, 국회 다수파에 기반한 총리가 실질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형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원정부제로 분류되는 국가에서는 총리가 장관제청권을 갖고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통령-총리간의 권한배분을 헌법에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원정부제에서는 대통령-총리-국회간의 협치가 매우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원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려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반드시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구성이 되고, 특정 정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기 힘들게 된다. 그래서 국회 내부에서부터 여러 정당들이 협상하고 타협하는 정치가 이뤄지게 되고, 국회 다수파를 대표하는 총리를 통해 대통령과도 협치를 하게 된다. 선거제도 개혁은 대통령4년 중임제든, 이원정부제든 필요한 일이지만, 이원정부제를 택하려면 더더욱 필요한 일이다. 

개헌 논의를 개방해야 하는 이유 
 

신년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신년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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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4년 중임제'도 지금의 대통령권한을 그대로 두고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2번까지 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보다 축소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대통령 4년 중임제' 의견을 보면, 지금 행정부가 갖고 있는 법률안 제출권을 없애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도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독립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을 최대8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를 지금보다 더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의 내용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막연하게 '대통령4년중임제-이원정부제-의원내각제중에 어느 것이 좋아?'라고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실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야말로 국회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들에게 논의를 개방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고, 국회중심으로 개헌논의를 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형편없다. 국회 내에서의 합의는커녕, 같은 정당 안에서도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올해 안에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이다. 지금까지 하나도 합의가 안 됐는데, 지방선거가 끝난다고 갑자기 합의가 되겠는가? 작년 한 해 동안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한 치의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개헌을 대통령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개헌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개헌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주권자들이 의견을 내야 한다. 

물론 '굳이 헌법까지 알아야 하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 토론을 해서 좀더 나은 헌법을 만들면, 앞으로 남은 생애는 보다 편하게 살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우리 후세들은 굳이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될 것이다. 좋은 헌법, 민주적인 선거제도는 그 사회의 가장 소중한 공유자산이다. 그것을 위해 지금은 수고로움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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