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2월 26일, 울산 종하이노베이션센터가 사람 열기로 가득 찼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저서 『마음이 길을 만든다』를 펴내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매서운 한파도 길을 내려는 의지를 막지 못했다.

현장에서 길어 올린 생동한 기록

권영길 민주노동당 초대 대표와 노동계 인사, 진보당 당원을 비롯해 시민 2,000여 명이 자리를 메웠다. 권 대표는 김종훈을 “무상 보육과 무상 교육을 30여 년 전부터 외쳐온 원조”라 불렀다. 30년 넘게 함께 투쟁한 현대중공업 퇴직 노동자는 노래로 김종훈이 걸어온 길을 증명하며 앞날을 응원했다.

행사는 주민과 나누는 대화로 꾸몄다. 책 속 생생한 현장 사례가 무대에 올랐다.

▲청년 희망 짓는 공유주택: 대구에서 울산으로 이주한 청년 전대환은 노동자 공유주택에서 찾은 공동체 희망을 이야기했다.

▲아이들이 설계한 놀이터: 아이들이 투표로 직접 참여해 만든 ‘미끄럼틀 없는 놀이터’는 행정 고정관념을 깼다.

▲주민 감정 담은 행정: 대기업 횡포를 막으려 위생 점검에 나섰던 ‘마트 습격 사건’은 주민 눈물을 닦으려는 결단이었다.

정치는 사람 살리는 책임의 길

김 구청장은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향한 길”이라 단언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모자 비극을 언급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다. 생명보다 귀한 가치는 없음을 다시 새겼다. 그는 “침묵하지 않는 당당함으로 거침없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가난한 집안 장남으로 자라며 현장을 선택했을 때 한숨 쉬던 어머니 울음소리를 그는 잊지 않았다. 부모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올바른 길을 가겠다는 다짐이다. 이번 행사는 과거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새로운 도전을 향한 출발선이 됐다.

[이영광의 ‘언론을 묻는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지난 10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파업에 돌입했다. KBS본부는 박장범 사장 취임 1주년을 맞아 <파괴와 붕괴의 박장범 1년… 단체협약 체결해 KBS를 사수하자>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 행위의 시작을 알렸다. KBS본부는 중앙위원과 대의원 13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지명 파업을 시작으로 쟁의 행위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BS는 1년 반이 넘도록 무단협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KBS본부는 쟁의행위 결의문에서 “공영방송 KBS가 존재하느냐 사라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KBS 붕괴를 이끄는 박장범 체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선포했다. 파업 상황과 함께 박장범 사장 1년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19일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박 본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박장범 사장 취임 1년이 됐어요. 10일부터 쟁의 행위 돌입했는데?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찬반 투표 실시했고 투표 결과 조합원들이 쟁의 행위를 결의하면서 10일 하루 지명 파업으로 시작했어요. 10일 오전에 쟁의 선포 기자회견 통해 우리가 다시 쟁의 행위에 들어간다는 걸 외부에 알렸고, 오후에는 토론회 열어서 박장범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과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지난해에도 쟁의 행위 기간에 파업은 하루씩 두 차례 진행했거든요. 앞으로 쟁의 행위는 여러 가지 상황 점검하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벌일 계획인데요. 그중 하나가 10일 박장범 1년 맞아서 하루 지명 파업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명 파업이라는 게 뭔가요?

“쟁의대책위원장이 파업 대상자를 지명하는 겁니다. 보통 파업이라고 하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죠. 그와 달리 조합원 가운데 일부만 참여하거나 제조업 사업장처럼 하루 2시간 파업, 4시간 파업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에만 파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지명 파업, 부분 파업이라고 해요.

과거 기자나 PD들이 제작거부에 들어가면 협회는 임의단체라서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합 차원에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직종을 대상으로 지명 파업 지침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직종에 상관없이 집행부와 중앙위원, 대의원 대상으로 지명 파업을 시행한 거죠.”

파업하면 외부에서 응원을 보내야 동력이 생길 텐데, 이렇게 하면 외부에선 잘 모를 것 같아요.

“장기 파업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상황을 알기는 힘들죠. 방송사에서 파업한다는 걸 알게 하려면 방송이 안 나가야 되는데, 2017년 파업 당시에도 비노조원 인력이 있어서 방송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일일 지명 파업은 내부적으로 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업에 대한 내부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이 다양하죠. 지명 파업 말고 전면 파업을 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들도 있고, 반대로 지금 당장 전면 파업은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들도 있고요. 집행부 차원에서 지금은 전면 장기 파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장범 체제를 끝내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내부에선 다들 동의하고 계시죠.”

박장범 사장 1년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다들 낙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 사장에 임명 제청되었을 때, 기자 495명이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가 받았던 명품 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축소하면서 권력의 치부를 덮는 데 급급했고, 논점을 명품백 수수가 아니라 경호 논란으로 바꿔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박장범 사장이 공영방송 KBS를 권력에 헌납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반대했었죠. 윤석열 정권이 특히 공영방송 KBS를 사실상 말살시키려고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추진한 상황에서 권력에 맞서 KBS를 지켜낼 적임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우려는 박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드러났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사규인 편성규약에서 정한 임명동의제도 거치지 않고 주요 국장들을 임명했거든요. 임명동의제도 거치지 않은 국장들이 결국은 <시사기획 창>을 검열하는 수준으로 제작 자율성을 침해했고, <추적 60분> 불방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압을 막고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사람은 아니라는 점이 금방 드러났었죠.”

박민 사장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박장범 사장이 더 심각하죠. 지난 1년 동안 무능 경영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수신료 분리징수 때문이라고 핑계 대고 있지만, 낙하산 박민 때와 비교해 보면 광고 수입이나 콘텐츠 판매 같은 모든 수입 부분이 감소했어요. 본인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하반기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 부담을 키웠던 측면에서 보면 사장으로서 경영 능력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 박장범 체제는 박 사장뿐만 아니라 간부들이 자리보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미디어 정책이라는 게 검열하고 탄압하고 말살하는 것뿐이었잖아요. 근데 새 정부 출범 이후 미디어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장범 사장은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레거시 미디어인 지상파방송이 가뜩이나 침체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박민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문사 출신인 박민 사장 때보다 더 안 좋다고요?

“일단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외압을 막는 역할을 사장이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박민이든 박장범이든 똑같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박장범 같은 경우에는 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경영 능력에서 낙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적자 경영일까요?

“적자도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KBS는 공사이고 적자 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적자라는 것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적자의 원인에 대해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할 이유라는 부분에 대해 사장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문제는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고생하더라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이쪽이고, 이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비전이라든지 방향성을 제시하면 구성원들이 힘들더라도 그 시간을 참고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장범 사장 경우에는 비전이나 로드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적자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박장범 사장은 달라진 게 없나요?

“오히려 복지부동이 더 심해지고 있죠.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박장범 사장의 운명이 결정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장범 체제 사측 간부들도 시간이 지나면 리더십이 교체될 거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사내에 있는 내란 동조 세력들이 마지막까지 어깃장을 놓으면서 KBS를 망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떤 부분에서요?

“무엇보다 보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내란 심판 보도에서 주요 사안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건 기본이고요. 주요 쟁점들 같은 경우에도 물타기 하는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재판이 진행되면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관련해 하나둘 터져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팩트 보도만 하고 맥락 설명하는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당시 <뉴스9>에서 박장범 사장이 앵커로 있을 때 무려 10꼭지를 보도하는 등 타사 대비 압도적인 보도량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정부 치적 띄우기에 적극 나섰는데, 이번에 사실상 실패로 밝혀졌을 때는 <뉴스9>에서 단 한 꼭지만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KBS 경영진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방송 준비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윤석열도 22시에 KBS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던 만큼 어떻게 계엄 방송이 준비됐는지,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고발까지 했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경찰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듯했는데 지금은 중단된 것 같아요. 전해 듣기로는 내란 방조 측면이 있어서 내란 특검에 이첩됐다는데,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박장범 사장이 윤석열 정권의 낙점을 받아서 당시 박민 사장이 사장 교체 통보를 미리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영방송의 인사 개입이라는, 방송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측면에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역시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내란 사태 이후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모든 수사 역량이 내란 진상 규명, 김건희와 관련된 각종 의혹 그리고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하는 데 역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언론과 관련된 내용들은 후순위가 된 것 같아요.”

본부 노조에서 박장범 사장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권 교체와 맞물려 공영방송 사장이 교체되는 문제에 대한 생각은?

“일단 부적격 사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런데 부적격이지만 들어와서 그나마 KBS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구성원들과 함께 공영방송의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박장범 사장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사장이 바뀌는 게 부담 되니 공영방송 사장으로 걸맞지 않은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자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권력이 공영방송 사장을 억지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지,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하도록 내부에서 투쟁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정연주 사장과 김의철 사장의 사례가 있고 또 고대영 사장의 사례가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사장이 교체된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 닮은 꼴이라고 두 사안을 똑같이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최근 방송법이 개정돼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면 사장 교체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가나요?

“새로 꾸려진 이사회에서 사장을 새로 뽑을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할 겁니다. 바뀐 방송법에 따라서 이사회를 꾸리려면 정치권뿐만 아니라 종사자, 시청자위원회, 학회, 법조 단체에서 이사들을 추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 추천과 관련된 내용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오늘(19일)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위원회가 꾸려지고 규칙이 정해지면 그다음에 그 규칙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방통위 규칙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단협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무단협 상황입니다.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했던 조정안마저 거부했어요. 개별 교섭 상황에서 다른 노조와 교섭도 지지부진한 거 보면 사실상 사측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요. 지금 중노위 조정이 결렬돼서 쟁의 행위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만약 사측이 체결 의지가 있으면 쟁의 행위 중이라도 교섭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측이 단협 체결을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단체협약 체결이 중요한 현안인데 사측이 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이 어떤 일을 할 건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단협 체결을 위한 투쟁과 더불어 개정 방송법 취지에 따라 편성규약 개정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투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에 임명동의제나 공정방송위원회 같은 장치들이, 사규인 편성규약을 근거로 단체협약에 위임된 구조이기 때문에 편성규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단체협약에서 공정 방송 장치를 튼튼하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편성규약을 제대로 만드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투쟁해 나가려고 합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미디어비평

• 입력 2025.12.26 02:55

• 수정 2025.12.26 06:01

• 댓글 0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아들이 4년 전 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냈다는 기사가 근래 무더기로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현대차 측의 요청에 따라 여러 언론사가 담당 기자와 협의도 없이 자사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해당 기사를 임의로 내린 것이다. 재벌 광고주의 사전·사후 광고 및 협찬을 고리로 각 기업에 불리한 사안을 축소·은폐해주는 한국 언론의 고질적 병폐가 또 한 번 여실히 확인됐으나, '침묵의 담합' 속에 이 사실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매체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의선 회장의 장남인 정창철 씨는 지난 2021년 7월 24일 새벽 4시 45분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에서 현대차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다가 영동대교 램프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청담대교 진입로 근처에서 멈춰선 정 씨의 차량은 운전석 앞 범퍼와 타이어 등이 크게 파손됐지만 다른 차량과는 충돌하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 측정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2배가 넘었다.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혀 멈추지 않았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만취 상태였던 것이다. 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3.4km가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승자는 없었다. 정 씨가 몰았던 제네시스 GV80은 부친인 정의선 회장의 소유였다고 한다. 사고 당시 정 회장은 대한양궁협회장으로서 일본 도쿄올림픽 현지 일정을 소화하느라 국내에는 없는 상태였다.

광진경찰서는 정 씨를 입건한 뒤 같은 해 8월 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8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9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같은 해 9월 15일 정 씨에게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공판 절차를 밟지 않고 약식으로 벌금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형사 절차다.

당시 일간지와 방송사, 통신사, 각종 인터넷 매체들은 정 씨의 음주 추돌 발생, 경찰 송치, 검찰 수사 및 기소, 법원의 벌금 부과 등 각 단계별로 상당량의 기사를 앞다퉈 냈다.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불리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재벌 일가, 특히 향후 경영 참여가 매우 유력한 사주 장남의 만취 운전 사고라는 점에서 보도 가치는 충분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올해 9월부터 SBS와 YTN을 비롯한 많은 언론사가 관련 기사들을 돌연 삭제했다. 연합뉴스는 기사 제목에서 '현대차'와 '정의선'을 뺐다가 문제가 되자 일부 복구하기도 했다.

거대 광고주인 현대차의 임원들이 나서 각 언론사 국장급 간부들을 상대로 기사 삭제 또는 제목 수정을 요청한 탓이다. 이는 "정창철 씨가 올해 초 현대차그룹 일본 현지법인인 현대 모빌리티 재팬에 평사원으로 합류해 상품기획 파트 담당으로 신차 개발과 상품성 검토 등 업무를 맡아 경영 수업을 시작했다"는 연합뉴스TV의 <[단독] 삼성 장남 군 입대·현대차 장남 일본행…재계 3·4세 행보 주목>이라는 9월 11일자 보도가 발단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4년 전에는 워낙 세간의 보는 눈이 많아 기사를 막는 게 무리였으나, 이제 시간이 흘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해군 장교로 입대한 뉴스와 함께 정창철 씨의 행보가 다시 부각되자 '흑역사'의 흔적을 최대한 지울 필요가 있었던 듯하다.

현대차 요구에 의한 기사 삭제 사례를 조사해온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는 24일 <'재벌 봐주기' 기사 삭제 무더기 발견…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현대차 장남 음주운전'을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남아있는 건 KBS, MBC, 한겨레, 경향신문, 노컷뉴스의 기사 정도"라며 "정상적으로 보도됐고 사실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사가 뒤늦게 무더기로 사라진 것"이라고 밝혔다.

민실위가 언론노조 소속 지부·본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무렵 여러 언론사에서 문제의 기사가 잇따라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그룹'이라고 실명으로 나갔던 기사를 'H그룹'으로 바꾼 곳도 있었다. 당시 기사를 썼던 기자 본인과 담당 부서장도 모르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슬그머니 삭제하거나 고친 게 공통점이었다고 한다.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원래대로 고친 경우도 있었다. 언론노조 지부가 없는 곳까지 포함하면 기사를 삭제한 언론사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의 해명을 종합하면 이렇다. '오래된 기사라서.' '타사에도 다 나간 기사라서.' '이미 방송된 기사라서.' 이를 두고 민실위는 "기자가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며 "이에 비하면 '4년 전 사건을 계속 언급하면서 협찬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 골치'라는 현대차 측 이야기에 삭제했다는 말은 차라리 솔직하다. 하지만 광고주의 민원 해결이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왜 사건 당시도 아닌 올해 9월이었을까. 지난 9월에는 정 회장의 장남이 일본 법인에 입사해 경영 수업의 첫발을 떼었다는 기사가 났다. 장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4년 전 음주운전 사건이 새삼 회자되자 그룹에서 대응에 나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재벌에 불리한 기사를 슬쩍 삭제해주는 언론이 권력을 올바로 감시할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 자본의 영향을 받는 언론이 정치 권력의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비슷한 일이 또 있지 않았을 거라 장담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편집권 독립을 위해 투쟁해 온 언론노조 민실위는 여러 언론사가 이렇게 손쉽게 자본에 굴복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자본 권력에 의한 중대한 편집권 침해 사례"라며 "민실위는 기사를 삭제, 수정한 모든 언론사에 문제의 기사를 원래 승인됐던 대로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대차그룹에도 경고한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정상적인 언론 보도를 없애려 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전했다.

기사를 삭제한 언론사 중에서 SBS 노조는 공개적으로 사측을 강도 높게 규탄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사라진 재벌가 '범죄' 기사, 짓밟힌 자본 독립>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재벌가의 범죄행위를 기록한 SBS의 기사 3개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삭제됐다"면서 "보도본부 디지털 수뇌부는 해당 기업의 요청을 받고 기사를 삭제해 줬다고 실토했다. 기사를 쓴 기자에게는 일언반구 언질도 없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현대차의 임원이 SBS에 건 전화 한 통에 그렇게 된 것이다. 삼성가 장남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장교로 입대한다는데, 현대가 장남은 음주운전을 했다며 비교가 되니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 부끄러움은 그렇게 SBS 구성원의 몫으로 넘어왔다"며 "재벌 광고주의 요청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쉽게 기사를 지워줬을까? 이런 삭제 사례가 이번 한 번뿐이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건, 긴급히 보도 편성위를 개최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보도 최고책임자가 '바쁘니 다음 달에 논의하자'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장 삭제된 기사들을 원상 복구하라.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은 그만두고 기사 삭제까지 전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 뼈를 깎는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는 시청자 앞에 신뢰를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5.12.26. 06:30:04

한국은행이 고환율로 인해 내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안> 보고서에서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며 "향후 물가와 성장 흐름 및 전망 경로상 불확실성,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한은은 지난 11월 내놓은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2.1%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147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최고 2.3%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요 투자은행도 한국의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올리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달 중순 주요 금융기관 37곳이 제시한 한국의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은 지난달 말 1.9%에서 0.1%포인트 올라간 2.0%로 집계됐다.

보름여 만에 37개 금융기관 중 14곳이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크레디 아그리콜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1.8%에서 2.1%로 0.3%포인트 올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은 1.9%에서 2.0%로, 피치는 2.0%에서 2.2%로 상향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 상황을 두고 "위기라 할 수 있다. 걱정이 심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심리도 높아진 물가로 인해 어둡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p) 떨어졌다.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12.3%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이대희 기자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고정희의 오마이 베를린] 새해 전야에 터지는 3천 억 원의 폭죽, 북유럽의 겨울을 이기기 위한 몸부림

민족·국제 고정희(yohannah)

25.12.25 11:22ㅣ최종 업데이트 25.12.25 11:22

독일 속담에 이르기를 소비하기 전에 1센트짜리라도 한 번 더 뒤집어 보라고 한다. 필요한 소비인가 재삼 따져 보라는 뜻이다. 이렇듯 절약이 몸에 밴 구두쇠들이 성탄절이 지나고 연말이 다가오면 딴사람이 된다. 성탄절 선물은 미리 주문을 받고 영수증까지 첨부하여 예쁘게 포장해서 크리스마스트리 아래 놓아둔다.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라는 뜻이다. 실제로 성탄절 연휴 다음날이면 백화점에 반품된 선물들이 산처럼 쌓인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새해 전야가 되면 1억 유로가 넘는 분량의 폭죽을 하릴없이 하늘로 쏘아 올린다. 자정이 되는 순간 포화를 방불케 하는 굉음이 전국의 공기를 찢는다.

처음에 이 조용한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광인으로 변해서 폭죽을 쏘아 올리는 것을 보고 매우 의아했다. 한해를 돌아보며 차분하게 새해를 맞이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아이들만의 놀이가 아니다. 수년 전엔 소문을 듣고 올림픽 경기장에 구경을 간 적이 있다. 경기장 앞의 넓은 광장을 그득 채운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이 팀이 되어서 미니 로켓 발사대를 설치해 놓고 폭죽을 연달아 날리는 모습이 사뭇 진지했다. 그렇게 폭죽을 쏘고 나서는 밤새 춤을 춘다. 클럽이나 파티장에 가서 추기도 하지만 대개는 친구들끼리 집에 모여서 춤을 춘다. 그날 밤은 어차피 잠은 포기해야 한다. 전 도시가 밤새 쿵쾅거리기 때문이다. 그날은 푸틴이 폭탄을 던져도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된다.

친구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연말연시를 왜 그리 시끄럽게 보내느냐고. 대답이 의외였다. "악귀를 쫓기 위해서"란다. 별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혹은 재미로 한다는 대답도 있었다.

악귀 쫓는 의식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게르만족, 켈트족의 자연 신앙에서 유래한다. 통계를 보니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그 한 밤에 독일 전체에서 쏘아 올린 폭죽값이 약 1억 9700만 유로, 당시의 환율로 환산해서 3200억 원이 넘는다. 일 년 내내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들이 한 해 마지막 밤, 단 몇 시간 만에 문자 그대로 다 날려버린다. 대체 왜?

성탄절?

이 글이 발표되는 날은 공교롭게도 성탄절이다. 그런데 독일의 성탄절은 하루의 축제가 아니다. 11월 말부터 시작되어 12월 26일까지 이어진다. 문자 그대로 성탄 '절기'인 셈이다. 크리스마스이브가 되기 4주 전 일요일부터 성탄 절기가 시작된다. 거리에 일제히 성탄절 조명이 켜지고 수십 곳에 성탄절 장이 선다. 성탄절 장은 중세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마치 동화 속 난쟁이 집같이 통나무로 예쁘게 만든 작은 상점이 길 양쪽으로 늘어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과 장식품을 판다. 늘 그렇고 그렇다고 투덜대면서도 한 번쯤은 가보게 된다. 가서 글뤼바인이라고 하는 뜨겁고 달고 향기로운 포도주를 마신다.

각 가정에서도 전나무, 구상나무 등 상록수 가지로 집안을 장식한다. 나뭇가지를 여기저기 걸어놓기도 하지만 대개는 둥글게 화환처럼 엮은 뒤 커다란 붉은 초 네 개를 꽂아 둔다. 그리고 4주 전 일요일에 첫 번째 촛불을 밝힌다. 그다음 주 일요일에 두 번째 촛불을 함께 밝히고 4주째 일요일이면 촛불 네 개를 모두 켠다. 그럼 곧 성탄절이 된다는 뜻이다. 올해의 경우 성탄절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촛불을 밝히고도 4일을 기다려야 했다.

이들이 신앙심이 깊어서 아기 예수 탄생을 4주 전부터 기다리는 것은 물론 아니다. 교회가 텅 빈 요즈음, 성탄절과 아기 예수 탄생을 실제로 연결하여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이들에겐 그저 명절이다. 아이들은 신나지만, 어른들은 성탄절 스트레스도 적지 않다. 그날은 우리의 설날처럼 가족들끼리 보내는 것이 전통이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고 형제자매를 만나게 되어 즐겁고 반갑기도 하겠지만 가족 간에 다투는 날이기도 하다.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스트레스가 폭발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꼬박꼬박 의식을 치르는 것을 보면 습관이나 전통이 무섭긴 하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게르만족의 동지 축제였다. 가장 긴 밤이 지나고, 해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북유럽 사람들은 이날을 중대한 전환점으로 여겼다. 율(Yule)이라는 게르만족의 동지 축제가 나중에 기독교의 성탄절이 되었다.

성탄절 이후의 열두 밤

성탄절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열두 밤"이라는 것이 시작된다. 이 역시 자연 신앙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시기를 그들은 '시간이 멈추는 때'로 여겼다.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떠돌고, 악령들이 활개 치는 위험한 시간대다. 옛날엔 외출을 금하고 집에서 향을 태우고, 종을 울리고, 북을 두드려 악령을 쫓았다고 한다. 지금은 12월 31일 하루에 폭죽과 굉음으로 대신한다. 그 빛과 소리에 놀란 악령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간다는 것이다.

1월 6일이 되어야 열두 밤이 끝난다. 그와 동시에 긴 성탄 절기가 막을 내린다. 이날 저녁 거리의 조명은 꺼지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트리를 일제히 거리에 내어놓는다. 그러면 시 청소과에서 수거해서 바이오연료를 만든다. 광란의 긴 겨울 축제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는 새해와 마주해야 한다.

베를린의 12월은 아침 여덟 시가 넘어서야 밝아오고 오후 네 시가 되면 다시 캄캄하다. 하루에 겨우 여섯 시간 해를 보는 셈이다. 그것도 희미하고 낮게 걸린, 힘없는 겨울 해다. 이 어둠이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월 말까지 석 달을 이어진다. 햇빛 부족으로 인한 계절성 우울증은 독일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비타민 D 결핍, 세로토닌 감소, 생체리듬 교란. '겨울 시련'은 의학적으로도 설명된다.

그러므로 한 달이 넘는 축제는 결국 어두운 겨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한 몸부림이다.

동화와 마법을 낳는 겨울

이걸 뒤집으면 다른 면도 보인다. 겨우내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덮였던 시절이 있었다. 눈 쌓인 풍경에 고즈넉이 내려앉은 어둠은 외투처럼 포근하고 아늑하다. 아이들에겐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를 듣는 절기이기도 하다. 북유럽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과연 우연일까? 벽난로 앞에 앉아 동화를 쓰고 있는 안데르센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창밖으로는 눈 쌓인 풍경이 펼쳐졌을 것이다. 안데르센은 바로 이 북유럽의 긴 겨울밤이 만들어 낸 인물이 아닐까. 그러고 보면 반지의 제왕, 해리 포터 등 전 인류를 매혹하는 마법 이야기 역시 북유럽 문화의 산물이다.

신데렐라, 백설 공주, 눈의 여왕, 성냥팔이 소녀. 이 모든 동화의 공통점은 어둠/추위/죽음에서 빛/따뜻함/생명으로의 이동이다. 이것은 북유럽 사람들이 매년 겨울마다 간절히 바라는 것, 그들이 매년 통과해야 하는 시련의 서사다.

독일에서 화약을 이용한 폭죽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7~18세기부터였다. 처음에는 귀족들 전용이었지만 19세기 후반 산업화로 저렴한 폭죽이 대중화되었다. 요즘은 슈퍼에서 12월 29일부터 폭죽을 판매한다. 환경단체들이 아무리 미세먼지를 이야기해도, 동물보호단체들이 겁에 질린 애완동물들을 이야기해도, 소방서가 화재 위험을 경고해도, 여전히 폭죽은 터진다.

크리스마스 시장의 수천 개 전구, 집집마다 걸린 조명, 교회의 크리스마스 미사와 콘서트, 가족 모임, 선물 교환. 그리고 열두 밤의 향 연기. 그리고 마침내 새해 전야의 폭죽.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북유럽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 온 겨울 생존 시스템이다.

이 겨울의 염원

우리는 여전히 어둠과 추위를 두려워한다. 여전히 겨울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소음에 매우 민감한 편이라 폭죽은 터트리지 않는다. 그 대신 촛불을 남들보다 많이 밝힌다. 일주일에 하나가 아니라 매일 하나씩 보태고 있다. 1월 6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이제 촛불을 켤 때마다 염원해야 할 것이 생겼다. 그리고 연말 자정의 종소리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할 것이다.

오마이뉴스에서 며칠 전 10만인 클럽 안내 메일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위해 기록합니다'라는 구절이 가슴을 후볐다. 10만인 클럽이 100만인 1000만인 클럽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가입했다.

돈보다 생명이 귀한 세상이 부디 되돌아오게 하소서.

#베를린 #성탄절 #새해전야 #폭죽 #동화와마법의겨울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namoo0011@hanmail.net

다른 기사 보기

•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12.24 19:00

• 수정 2025.12.25 08:40

• 댓글 1

최근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기사를 읽으며 한동안 잊고 살고자 했던 기억이 다시 선명하게 떠오른다. 바로 황석영 작가에 관한 기사(♬"소설가 황석영"♬…그의 삶을 노래로 부른다)이다. 해당 기사 중 ‘광주’ 관련 부분은 다소 부정확하고 오해가 있다고 판단되어 바로잡고자 한다.

해당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천구백팔십년 광주의 피거리를 걸었네” - 1980년 황석영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어요. 그는 5.18 현장을 목격했어요. ‘피거리’, 이 단어의 무게감. 문자 그대로 피로 물든 거리였어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서 / 그 기록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다네” - 1985년 출간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이건 실제 책 제목이자, 광주의 진실을 담은 증언이자, 그 시대의 양심 그 자체였어요. 2만 권이 압수됐지만, 지하에서 입에서 입으로 퍼져서 87년 6월 항쟁의 불씨가 됐어요. 그리고 황석영은 이 기록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마지막으로, ‘광주가 날 놓아주지 않았고, 그 덕분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황석영 문학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011년 신동아의 ‘광주항쟁 기록’ 보도

2011년 신동아 1월호는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이하 ‘넘어넘어’)가 필자가 쓴 ‘광주백서’를 윤문하고 가필하고 베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물론 ‘넘어넘어’ 측이 인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동아 보도는 ‘광주백서’와 ‘넘어넘어’의 문장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전반부는 ‘광주백서’에 전적으로 기댔다. 골간은 물론이고, 에피소드 전개 순서, 디테일이 같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엔 ‘광주백서’ 출간 이후 수집한 내용도 섞여 들어가 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후반부에도 ‘광주백서’ 내용이 그대로 담겼으나 전체 내용의 일부일 뿐이다(신동아 2011년 1월호).”라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이러한 신동아의 치밀한 분석 보도는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를 떠나 ‘넘어넘어’가 ‘광주백서’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필자가 1981년 초에 쓰고 그 이듬해 전국에 배포했던 ‘광주백서’는 뒷날 1985년 전남대 복적생으로서 광주항쟁 당시 전남도청을 지키다가 옥고를 치르고 석방되었던 이재의 씨가 정상용 전 의원 등 광주 운동권의 요청으로 광주항쟁 기록을 정리할 때 “(‘광주백서’가) 여러 자료 가운데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리된 기록으로서 큰 도움이 되었다(집필을 담당했던 이재의 씨의 증언).” 이재의 씨가 재구성한 그 기록은 광주백서와 글의 전반적인 틀과 구성이 거의 일치하였고, 다만 시민군의 광주시내 장악 이후의 내용이 더욱 충실히 보강되었다. 신동아가 분석한 그대로이다.

이렇게 정리된 기록은 이후 풀빛출판사에 넘겨졌고 대중적 명성이나 책의 상업성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황석영 작가의 명의를 빌리기로 결정되었다. 내용은 전혀 손대지 않기로 하는 조건이었다. 다만 서문과 광주 문화운동 그룹 활동 관련 내용 등이 보강되어 1985년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제목의 책이 제작되었다. 전 전남대 5·18연구소 소장 나간채 교수도 그의 저서 『광주항쟁 부활의 역사 만들기』의 ‘5·18 기록 출판운동’ 부분에서 ‘광주백서’부터 ‘넘어넘어’ 출간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광주백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필자는 1980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에 의해 서울 학원사태 배후조종자로 전국에 지명 수배되어 1980년 겨울 광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1979년에 필자가 학생 데모 사건으로 성동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을 때 알고 지냈던 조봉훈 선배를 만나 같이 살게 되었는데, 당시 그 선배는 광주에서 광주항쟁 기록을 추진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필자가 집필을 담당하게 되어 선배가 수집한 관련 자료들을 정독하고 또 많은 증언을 들었다. 故 신영일, 故 노준현, 김상집, 박몽구, 이현철, 전용호 등 10여 명은 자신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을 필자에게 증언하였다. 특히 항쟁의 발단이 된 전남대 정문 앞 계엄군과의 충돌은 당시 정문 현장에 있었던 박몽구 씨의 자세한 증언을 청취하였고, 시민들의 무장 및 이후 중요 과정에 대한 집필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여 증언을 들으려 노력하였다.

필자는 수집된 자료와 증언 가운데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되거나 사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들은 최대한 배제하였다. 최대한 확인된 사실만을 기록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위하여 당시의 상황을 취재 보도한 동아일보 등 각 신문 기사도 자세히 정독하여 참조하였다. 당시 필자는 잘 먹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장결핵과 복막염을 앓는 등 매우 쇠약한 상태였지만 스스로 막중한 임무를 깨닫고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만 해도 광주 시내 곳곳에서는 아직 하루에도 몇 차례씩 착검한 총을 손에 든 공수부대를 가득 태운 군 차량이 질주하고 있었다. 살벌하였다. 여러 사람의 목숨과 관계된 일이라 모든 일이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야 했다. 필자는 자다가도 꿈에 5월 그 날의 참상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자리에서 일어나곤 하였다. 질병으로 통증이 심한 배를 움켜쥐고 하루에 몇 장씩 조금씩 손으로 써나갔다.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5월에 들어 ‘광주백서’의 집필을 완성하였다.

바람 새는 골방에서 숨어 읽었던 ‘광주백서’

당시에 아직 ‘광주’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횃불은 반드시 ‘광주’를 그 출발점으로 해야 했다. 따라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광주백서’를 몸에 지니고 서울로 올라온 필자는 1982년 1월 항쟁기록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수기, 手記로 쓴 이 ‘광주백서’의 원본은 유인물로 제작, 배포된 후에도 필자가 지니고 다니다가 수배자의 신분으로서 너무나 위험하여 결국 태워 없애고 말았다). 인천 구월동 아파트단지에서 故 김근태 선배 아파트 옆에 방 한 칸을 얻고 살면서 함께 기거하던 박우섭(전 인천 남구청장), 민종덕(전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故 이범영(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 박승옥 등 수배자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광주백서’를 타이핑하였다. 손으로 한 장 한 장 작업하는 등사기는 남대문시장에서 박우섭 선배가 구입하였고, 타자기는 을지로 지하상가에서 필자가 구입하였다. 또 서울 중구에 있는 인쇄골목에 가서 지물포에서 종이를 구입, 재단하고 인천 구월동까지 아픈 몸에도 그 무거운 종이를 지하철을 타고 운반해온 기억이 생생하다. 타자 작업은 민종덕 형이 맡았다. 그리고 추운 겨울 구월동 방에서 재단해온 종이에 등사기로 일일이 한 장씩 42쪽 팸플릿을 약 120부 인쇄했다.

이 ‘광주백서’ 팸플릿이 완성된 뒤 필자는 광주에서 제작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일부러 광주로 내려갔다. 광주 현지 우체국에서 원주의 이창복 전 의원 등 20여명 앞으로 익명을 써서 등기로 발송하였다. 뒤이어 기독교인권위원회(NCC) 등 서울의 여러 민주화운동단체, 서울대 인문대 학회실 등 들키지 않으면서도 용이하게 배포될 수 있는 장소에다 3~5부씩 놓아두었다.

당시 이 ‘광주백서’ 팸플릿은 배포되자마자 복사본으로 만들어져 바람 새는 골방에서 비밀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혔다. ‘광주백서’라는 명칭도 본래 제목도 붙이지 않은 팸플릿이었지만, 사람들에 의하여 ‘광주백서’라고 칭해진 것이다. 광주의 비극과 참상을 생생히 담은 이 ‘광주백서’는 그간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광주의 진실을 복원시켜 1980년대 학생운동 및 민주화운동의 불길을 노도와 같이 타오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황석영 작가에 대한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부연하고자 한다. 해당 기사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어>로 황석영 작가가 구속되었다고 했는데, 황 작가는 그 출판으로 인해 구속된 적이 없다. 또 황 작가가 광주 참상을 직접 목격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필자가 알기로는 황 작가는 80년 당시 다른 도시로 피신한 상태였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기록들이 이어지고 확산되어선 결코 안 될 일이다. 그러한 것들이 쌓여 결국 사회의 기본과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진실은 은폐되고 왜곡될 수 없다고 믿고 있기에 오늘 여기에 분명히 기록해두고자 한다.

[주장] 선행학습도, 아동학대도 부모가 동의하면 학원에선 가능한가

• 김재욱(lotusruser1)

'황소 고시'라고 들어봤나? 지난 2월 KBS 추적 60분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편에 서울대생도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로 큰 논란이 되었던 시험이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학원이 '생각하는 황소' 수학 학원(이하 황소 학원)이다. 어찌나 인기가 좋은지 지난 11월 330명 모집에 무려 1800명이 응시하여 부모들과 초등학생이 대치동 앞을 가득 메웠다는 그 학원. 심지어 황소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황소 고시를 대비해 주는 학원- 이른바 '송아지 학원'으로 불린다- 도 있다.

문제는 이 시험과 그 이후 이어지는 학원의 지도 방식이다. 만약 학교에서 이루어졌다면 선행학습 금지법 위반이거나,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법으로 금지하는 일이 사교육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이 현실. 법과 정책이 만들어 낸 구조적 모순이다.

학교에만 적용되는 법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1조를 보면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8조에서는 학교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교육이나 평가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9조는 입학전형과 평가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출제를 명확히 금지한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대상은 '학교'에 한정한다. 학원이 초등 교육과정을 명백히 초과해 아이들을 선발하고 서열화(실제 황소 학원에서는 일품-실력-심화-경시반으로 수준별 구성을 하고 있다)해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실제 황소 학원 누리집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문답을 볼 수 있다.

황소 학원의 지도 방식은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을 더 좌절시킨다. 단계 평가 후 반을 배정 받아도 강급 기준에 걸리면 즉시 단계가 강등된다. 자습실에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하면 교실에서 나갈 수 없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떠난 뒤에도 홀로 남아 끝까지 문제를 풀게 한다. 좋게 말하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동 학대의 일종이다(이와 관련 11월 6일 <한겨레>에 실린 학부모 인터뷰는 다음과 같다. "황소 수학은 문제를 다 풀 때까지 집에 안 보내주기 때문에 아이가 오래 공부할 수 있는 '엉덩이 힘'을 길러주는 게 장점").

공간을 제한하는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반복적인 공개 압박과 비교, 수치심 유발은 정서적 학대 판단의 여지가 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졌다면,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고, 아동 학대 조사와 (심하면)직위해제, 형사 절차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행위가 학원에서 벌어지면 '부모의 동의'라는 말 한마디로 해결된다. 부모의 동의는 어디까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사교육은 방임하고 공교육만 규제

부모의 동의는 생활지도를 가능하게 만들기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교사들은 모순과 좌절을 느낀다. 교사들에게는 아동을 보호하고 인권을 지킬 책임만 있지 정작 필요한 권한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황소학원의 생활 규정을 보면 그 좌절은 더욱 깊어진다. 황소학원의 생활규정 일부를 살펴보자.

위 내용 모두 초등학교에서는 불가능하다. 금지행위를 해도 상벌점을 줄 수 없고, 폭력행위를 해도퇴학시킬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저 금지행위를 하는 학생을 교사가 제지할 아무런 방법과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급식 먹으러 가는 줄을 세우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쳐도 되는지 고민하는 교사들이 있다. 눈 앞에서 다른 아이를 괴롭히거나 때리는 학생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좌절하는 교사들이 있다.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 따르면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는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이 전부다.)

그런데 같은 아이가 학원에서는 훨씬 더 강한 압박과 통제를 받고 있다. 교실에서는 불법인 일이, 학원에서는 부모의 묵인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어째서 교사만 아동학대 처벌의 최전선에서 하루하루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가. 왜 같은 행위여도 장소에 따라 아동이 받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가? 같은 행위도 주체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정말 다른 잣대를 적용하려면 정규 과정을 거쳐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지닌 교사에게, 형사 처벌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징계규정 적용 대상인 교사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어째서 교사는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만 무한으로 져야 하는가? 교실에서 하면 범죄가 되지만 학원에서 하면 합법이 되는 이 모순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이 문제는 단지 하나의 학원에서 비롯한 게 아니다. 황소학원과 황소고시는 모순과 좌절을 대표하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 모든 모순은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학교만 규제하고, 정작 사교육이 실제로 행사하는 교육 권력에는 눈감아온 제도와 정책의 결과다. 이 모든 좌절은 교사에게 실현 불가능한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정작 규정을 지키기 위한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은 법률의 결과다. 결국 이 모든 모순과 좌절 또한, 제도와 법률로만 풀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립니다.

#아동학대#선행학습#교사#학원

서부 에너지 시설 집중 피해…우크라, 동부 격전지 시베르스크 잃어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5.12.24. 18:12:12

성탄절을 앞둔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공습이 쏟아져 4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지고 전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서쪽으로 111㎞가량 떨어진 지토미르 지역 주택을 러 무인기가 타격해 4살 어린이가 숨졌다고 밝혔다. 키이우 지역에서도 러 무인기 공격으로 인해 여성 한 명이 숨졌고 서부 흐멜니츠키에서도 1명이 숨졌다고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인기(드론) 650대 및 미사일 30대가 동원돼 밤새 지속된 러 공습이 우크라 전역 13곳 이상을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BBC 방송을 보면 지토미르 당국은 러 공격을 받은 어린이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며 이 공격으로 5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키이우에서도 부상자 3명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번 공격으로 에너지 시설이 손상되며 우크라 전역에서 비상 정전이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을 보면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 총리는 서부 지역 에너지 시설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우크라 에너지부는 모든 지역이 비상 정전을 경험했고 특히 서부 리브네, 테르노필, 흐멜니츠키 지역 거의 모든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이 23일 오전 끊겼다고 했다. 현지 당국은 북부 체르니히우, 서부 르비우, 남부 오데사에서도 에너지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 최대 민영 에너지 업체 DTEK는 23일 오전 자사 화력발전소가 러시아 공격을 받아 설비가 손상됐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공격은 지난 10월 이래 이 회사 시설을 겨냥한 7번째 공격이다. DTEK는 이번 공격에선 사상자가 없었지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이 회사 화력발전소가 220회 이상 공격 대상이 됐고 이로 인해 노동자 4명이 죽고 59명이 다쳤다고 설명했다. DTEK는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겨울 한파 시기에 발생한 이 공격은 기온이 떨어질수록 민간 에너지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러시아의 냉소적 전략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전선과 가까운 남동부 자포리자에 거주하는 올렉산드르 치르보니는 밤새 미사일과 무인기가 날아온다는 경보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정전은 이제 일상이 돼 24시간 중 10시간만 전기가 들어온다고 BBC에 토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우선 순위에 관한 매우 분명한 신호"라며 "공격은 사람들이 그저 집에서 가족과 안전히 보내기를 바라는 성탄절 직전, 이 전쟁을 끝내려는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푸틴(러 대통령)은 여전히 살육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미국 중재 종전 협상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동부 격전지 중 하나를 잃었다. BBC를 보면 23일 우크라군은 도네츠크주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군은 성명을 통해 "우리 병사들의 생명과 부대의 전투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러시아군이 "인력 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베르스크 함락으로 러시아군은 '요새 지대'로 불리는 도네츠크 슬로비얀스크 및 크라마토르스크 30~40km 앞까지 다가왔다. 이 지대는 우크라이나가 참호, 벙커, 지뢰밭 등 방어벽을 형성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이미 점령한 루한스크주에 더해 미점령 지역을 포함한 도네츠크 전체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 도네츠크의 4분의 3이 러시아 통제 아래 놓인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달 초 우크라가 영토 양보에 계속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돈바스(도네츠크, 루한스크)를 "무력" 점령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을 보면 레오 14세 교황은 이탈리아 로마 인근 카스텔간돌포에서 23일 취재진에 러시아가 성탄절 휴전을 거부한 것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선의를 가진 모든 이들이 적어도 성탄절은 평화의 날로 존중해주길 다시 한 번 호소한다"며 "그러면 적어도 24시간 동안 전세계에 평화가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러시아 쪽은 분쟁의 "근본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며 성탄절 및 새해 일시 휴전 가능성을 일축한 상황이다.

김효진 기자

[대통령 사과에도 해외입양은 왜 계속되나] ① 해외입양에 대한 오래된 착각

권희정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5.12.24. 08:08:25

2025년 10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해외입양인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뿌리찾기의 지원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도 청와대로 부른 해외입양인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했지만) 이번 메시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해외입양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의 과오를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해외입양인들은 대통령의 사과를 계기로 입양기록 이관과 정보공개, 가족찾기 제도 전반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이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가가 입양을 직접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입양 중단' 선언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수용국에서는 과거 해외입양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한국 아동의 입양을 중단했음에도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마저도 해외입양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수십 년간 해외입양이 지속되어 온 구조적 문제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신년을 맞아, 아동 권리의 기본 '태어난 나라에서 원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보장되는 국가를 바라며 지금까지도 한국에 해외입양이 존속하는 구조와 국가 책임을 짚어보는 특별 기고를 3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1초 만에 대통령 궁금증 해결"? 공식 통계엔 없는 '연간 24명'

지난 12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입양 현황에 대해 궁금해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에게 질문했다. 다음은 대통령과 아동권리보장원장의 문답 요지다.

대통령 : 요즘도 해외 입양 많이 갑니까?

원장 : 해외 입양 지금 현재로 24명 갔고요.

대통령 : 연간?

원장 : 예.

대통령 : 요즘은 해외 입양 많이 안 가죠? 거의 국내 입양이죠?

원장 : 네, 맞습니다.

대통령 : 해외 입양 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요?

원장 : 예전에는 건강 이상 아동이나 남자 아동이 대부분 해외 입양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내 입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국내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 지금은 24명은 어떤 경우에?

원장 : 거의 대부분 건강 이상이나 남아가 많습니다.

모 유튜브 채널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칭찬하며 "1초 만에 대통령 궁금증 해결" 이라는 제목이 달렸지만, 이 신속한 답변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아동권리원장은 "연간 24명"이라는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수치로 대통령과 국민을 호도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해외 입양은 2022년 142건, 2023년 79건, 2024년 58건이다. 공식 통계가 아닌 "연간 24명"이란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쩌면 올해 특정 시점까지 아동권리보장원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수치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왜 "연간" 수치라는 허위 보고를 했을까? 작년 58건보다 훨씬 적은 숫자를 보고해 대통령을 안심시키려 했던 것일까?

해외입양은 남아나 건강이상? 2019년 이후 장애아동은 1명도 없었다

둘째, 더 큰 문제는 해외 입양이 지속되는 사유에 대한 정익중 원장의 답변이다. 마치 국내 입양이 잘 안 되는 남자 아동이나 건강 이상 아동 때문이라는 듯 말했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구체적 통계로 들어가 보면 남아가 국내 입양되지 않아 해외 입양된다는 보고와 달리 2024년 국내 입양 아동의 성별은 남 76 : 여 78로 같은 비율이다. 남아여서 해외 입양했다는 것이 거짓임은 최근 3년간 해외 입양된 아동 성비를 봐도 알 수 있는데, 남 187 : 여 92로 셋 중 하나가 '여아'이다.

셋째, 또 하나의 심각한 왜곡은 해외 입양의 대부분이 건강 이상 아동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건강 이상 아동 역시 2019~2020년 국내와 해외가 비슷한 비율(8.1% : 9.8%)로 입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이상'이라고 하면 장애를 연상할 수 있으나 이는 장애 아동이 아니다. 2019년 이후로 ACMS(입양정보관리시스템)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아동은 단 한 명도 없고, 장애 아동이 해외 입양된 경우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장애 아동 입양 통계 조사를 멈추고 대신 '건강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비입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절차 표준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 중 미숙아, 선천성 기형, 손발기형, 구순구개파열, 심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저체중 등에 해당되는 아동은 없었다. '건강 이상'이라 함은 출생 후 황달, 임신기 모친의 흡연 등 가벼운 특이 사항도 모두 포함되며 입양기관 차원에서 자체 판단했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만일 장애 때문에 해외 입양을 보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알고 개선할 문제이지 이를 합리화하고 수용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위 사실을 모두 알고도 해외 입양은 '건강 이상이나 남아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면 이는 의도가 수상한 허위 보고이고, 만일 알지 못했다면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이라 할 것이다.

해외입양 대 국내입양 담론의 함정

더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아동 복지와 권리 척도를 해외 입양과 국내 입양을 대비시켜 가늠하는 방식, 이것은 국내 입양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인상을 주며 입양 자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지워버린다. 논의의 초점은 '아이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머물고, 국가가 왜 아동이 원가정 보호 속에서 자라도록 지원하지 못했는지 질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미혼모 및 빈곤 가정과 그 자녀들은 입양 시스템에 계속 노출되게 된다.

미혼모 지원 사업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는 거짓말

최악은 대통령의 미혼모 지원 사업 질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었다. 장관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자,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이 "대통령님, 미혼모 지원 사업은 성평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로써 대통령의 질의는 해당 부서 업무 보고로 미뤄졌다. 그런데 실은 미혼모 산전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이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미혼을 이유로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를 위한 어떤 지원도 없음을 인정한 답변이다. 유일한 정책은 '보호출산제'인데, 이 제도는 아기 포기를 결정한 임산부에게만 병원비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한다. 미혼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엄마들이 포기한 아기를 돌보라고 지자체장에게 아동 한 명당 월 10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아동정책관의 답변은 아기를 포기하는 미혼 및 위기 산모에게만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실태를 은폐하는 '허위 보고'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70년대 이후 해외 입양 전담 4대 입양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들이 미혼모 '보호'를 명목으로 전국에 상담소를 열고, 시설을 지어 수십만 명의 아기를 고아로 둔갑시켜 입양보내는 데 협조하고 예산을 지원했다. 이제는 미혼 및 위기 임산부 '보호'를 명목으로 전국 16개소에 상담소를 열고 예산을 투입해 보호출산제를 통해 이들이 아기를 포기하도록 돕고 있다.

미혼모 지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면, 미혼모와 위기 임산부가 아기를 포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소관인가? 필자는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미혼모의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이로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대통령님, 보건복지부는 왜곡된 사실을 제시하고, 불리한 것은 누락 보고를 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원가족 지원보다 입양을 부추기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시정하고, 미혼모와 위기 임산부의 재생산권과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권희정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장 최근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