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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 비판 이어져

이유진기자

• 수정 2025-12-28 16:26등록 2025-12-28 16:18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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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시설에는 간 적 있다”면서도 “(내가 간 곳이) 천정궁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고백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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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5선 국회의원이자 보수 진영의 대표적 정치인이 통일교의 상징적 공간인 ‘천정궁’을 방문하고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다는 말이 과연 본인 스스로에게도 납득 가능한 설명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냥 갔다’, ‘아무런 맥락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더욱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유명 정치인이 그 공간을 찾았다는 설명을 국민에게 그대로 믿으라는 태도는 무책임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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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을 뭘로 보고 이따위 허접한 변명을 늘어놓냐”며 ‘천정궁인지는 모른다’는 나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 의원은 ‘국힘 제로’가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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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어 “나 의원은 단순히 통일교 시설에 ‘놀러 갔다 온’ 정치인이 아니라 통일교와 국민의힘을 연결시키는 중요 인물이었다는 것이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복하여 확인되고 있다”며 “통일교 등 특검이 열리면, 나 의원은 적어도 참고인으로는 반드시 조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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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나 의원은 26일 광주방송(KBC) ‘박영환의 1시 1번지’에 출연해 “(내가 간 곳이) 천정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통일교 시설을 가본 건, 2020년에 총선 낙선하고 야인 시절에 여러 명이 같이 가서 시설 한 번 보고 온 게 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역 시절에는 바빠서 누가 시설을 둘러보자고 얘기해도 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동영 장관도 야인 시절에 친구들하고 가서 둘러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정 장관하고 비슷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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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동영 의원(통일교 장관)은 금품을 거절했고,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방문했으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는 나 의원과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통화 내용은 나 의원이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쪽에서 주선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면담을 당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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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나 의원은 언론에서 천정궁 방문 여부에 관한 질문을 연달아 받았지만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17일),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22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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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이유진 기자

강약약강의 세상을 강강약약의 세상으로 바꾸고 싶어 2010년 기자가 됐습니다. 정의가 바로 선 곳을 찾고싶은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 ‘갔던 데가 천정궁인지 몰라’ 나경원에 최민희 “이따위 허접한 변명을…”

김원근 변호사

wkim75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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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 입력 2025.12.27 22:00

• 수정 2025.12.28 15:00

• 댓글 1

* '주권자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 연속세미나에서 김원근 변호사가 재판의 배심제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민들레에 싣는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서 1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미국 유학 후 2007년부터 버지니아주 워싱턴DC 등에서 변호사활동을 하고 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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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앵무새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미국 소설 <To Kill a Mocking Bird>는 1930년대의 앨라배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백인여성 때문에 어떤 흑인 남성이 강간범행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흑인 남성은 어릴적의 사고로 왼손의 일부가 잘려져 있었고, 그 때문에 그의 왼손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오른쪽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왼손에 일부 장애가 있는 흑인 남성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모두 백인 남성들이었다. 이들은 흑인 남성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인으로 그 흑인 남성을 지목했다는 점 외에는 유죄의 증거가 부족했지만 그를 범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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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의 주제는 배심제도의 모순점을 통한 미국사회-백인 남자들로 대표되는 주류 백인들로 구성된 사회- 지배세력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이 소설은 편중된 관념을 가진 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재판제도가 아닌 좀더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배심원들에 의한 사법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사회의 현실을 토대로 흑인과 백인이 고르게 섞인 배심재판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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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민족인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직업법관/검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사법제도가 아닌, 일반 시민의 참여에 의한 재판제도를 강조하는 것에 빗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득권층의 편향된 시각이 지배하는 재판제도가 아닌 다양한 일반시민들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재판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업 법관/검사들의 고정적인 관념과 철학이 지배하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위 작품의 문제의식으로 본다면 비판의 대상이 된 편향된 재판제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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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미국에서 법률실무를 하면서 시민참여에 의한 시민 사법주권과 관련해 많은 관찰을 할 수 있었고, 시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다. 미국 현지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에게 배심원제도에 관해 질문을 해 보면 모두 한결같이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하며 받아들인다고 대답했다.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배심원들의 판단이 직업법관의 판단과 비교해서 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손해배상액과 관련한 판단이 직업 법관의 판단과 비교해 더 수긍할만 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판사재판제도에 도입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

법률판단과 사실판단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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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려하는 배심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법률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배심원이 그 어려운 법률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수 있을까, 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회의적인 시각은 완전히 잘못된 오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시민 참여재판이 판사의 보조역할에 그치고 있고, 또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이러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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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배심제도에서는 법률문제는 판사가, 사실문제 판단은 배심원이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배심원에게 사실판단 권한을 부여하고 판사는 법률판단 권한을 가지는 식으로 사법권력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직업적 법관이 사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기본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법률과 사실관계 이슈를 나누어서 판단하지 않고 모두 묶어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배심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재판절차에서는 이를 구별해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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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관찰로는, 법률과 사실판단을 기준으로 사법권을 나누고 이를 재판제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배심제도는 시민이 사법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의 하나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된다면 직업법관제도에서 볼 수 있는 편향된 시각 문제를 시민들이 견제하고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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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몇가지만 들어보겠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능력의 판단, 예컨대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직업법관이 판단하고, 이후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판단은 배심원들의 판단에 맏긴다. 이는 법관과 배심원들이 재판권을 나누어 행사하는 제도 운영이 될 것이다. 민사사건에서 교통사고 피해보상의 예를 들면, 가해 차량에게 법률이 요구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직업법관이 판단하게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과실을 몇 퍼센트로 나눌 것인지 여부는 일반 시민들이 판단하게 한다면, 이는 법률과 사실판단을 나눠서 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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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의 경우, 실제 법원에 제출되는 케이스의 30퍼센트 정도는 (주장하는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성격이어서) 초기단계에서 종결되어야 하는데도 우리나라 재판제도에서는 끝까지 진행된다. 미국의 재판제도에서는 그럴 경우 소장답변서 단계에서 기각판결을 해버리는 것과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소장을 초기에 종결하는 절차는 디스커버리(Discovery.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발달한 제도로, 재판 전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이 가진 증거와 정보를 미리 공개하여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이끌어내는 증거개시 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데 우리나라의 재판제도에는 활용되지 않다. 이는 디스커버리 도입과 운용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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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수사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및 재판과정에서의 시민의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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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배심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인데, 배심원들이 판사/검사들에게 조언을 하는 (advisory) 역할이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기소/수사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대배심 (Grand Jury)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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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의 형사재판 기소는 (검사가 아닌) 대배심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검사는 기소를 하기 전에 대배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대배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해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연방대배심의 기능을 통과의례에 불과한 불필요한 절차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뉴욕 시 검사장인 르티티아 제임스 (Letitia James)를 대배심에서 기소하기를 거부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배심이 기소를 거부할 권한도 있다. (르티티아 제임스는 뉴욕 시의 검사장으로 뉴욕시민을 대표하여 트럼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권에서 보복성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대배심이 이의 승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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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원의 기소는 연방법원과 약간 다르다. 주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공소제기를 (검찰이 아닌) 법원에 직접 하고, 법원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의 주 형사재판절차에서 법원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검사는 기소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법원에 넘긴 케이스와 관련해 법원의 기소결정을 얻어내기 위한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때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판사는 (우리나라에는 치안판사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검사역할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공개된 법정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도 증거조사를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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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두 공개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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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나라에서 보는 조서가 없다는 점이다. 치안판사가 보는 데서 공개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인/증인 신문이 모두 녹음되어 이게 조서 역할을 한다. 판사 주재로 공개법정의 정식절차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검사실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 보면) 놀랄만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만큼 검사의 권한이 강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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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주에서는 치안판사의 심리가 끝나면 정식기소를 하기 이전에 대배심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치안판사와 대배심이 기소를 위해 하는 역할은 각 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때 대배심의 역할은 순수한 조언자의 역할이다. 케이스가 기소하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치안판사가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한 것이어서 대배심은 별다른 이의 없이 모두 승인해준다. 이때 대배심은 조언자 역할을 하며, 이는 참심제(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참심원이 직업 법관과 함께 재판부[합의체]를 구성하여, 형사 사건의 사실 인정[유무죄]과 양형[형벌 결정]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하는 제도)에서의 시민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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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 대배심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대배심이 결정권자 역할을 한다. 대배심 절차는 검사가 시민들의 감시/승인을 받아 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대배심 절차를 거치는 수사는 규모가 있거나 중요한 케이스들에 한정된다. 예를 들면 공직자의 뇌물, 대규모 사기 횡령 기타 정치적인 형사사건들은 대배심의 승인절차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때의 대배심은 결정권이 있다. 유명한 케이스로 2023년 트럼프에 대한 형사기소를 들수 있는데, 그때 검사는 대배심 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진행했고 대배심의 승인을 얻어 뉴욕시 법원에 기소했다. (대배심의 승인을 얻으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다) 이런 케이스에서 검사들은 피의자 증인 소환 압수 수색을 모두 대배심의 승인을 얻어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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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고소/고발 케이스들과 관련한 케이스의 진행도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 경찰에서는 일단 사인간의 분쟁일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일반인은 경찰 외에 법원을 통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접수할 수 있지만, 위에서 본 치안판사의 공개 법정 변론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치안판사의 공개 변론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한 피고소/고발인에게도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을 충분하게 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바로 기소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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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기소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치안판사 주재의 공개 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 검사는 기소결정권은 없지만 공소유지에 관련해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유지를 거부하는 케이스는 개인이 독자적으로 공소유지를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형사사법절차의 사인 소추는 우리나라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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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유죄협상으로 알려져 있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수사에 협조[다른 범죄자 정보 제공 등]하는 대가로 검찰이 더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유죄협상제' 또는 '사법거래')의 전제조건은 기소결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피의자/피고인에게 디스커버리와 적극적인 증거조사권을 부여하여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것이 전제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일방적으로 피의자/피고인 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증거수집을 독점하고 피의자/피고인은 방어적인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불평등한 조건에서 진정한 플리바게닝은 도입되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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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결정권을 가질 때의 개선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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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법원절차에서 이용되는 배심제도는 배심원들이 판사와 완전히 독립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decision maker)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배심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절차에서 미국식의 배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현재와 비교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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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관예우로 대표되는, 있을 수 있는 인맥에 의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되고, 소집된 배심원 중에서 다시 최종배심원들을 재판 당일날 선정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재판진행을 잘하는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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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증거법과 디스커버리 등 발전된 사법제도들이 필수적으로 도입돼 운영될 것이다. 배심원들이 듣고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는 증거자료들을 사전에 거르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증거법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증거법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미국의 경우 로스쿨 1학년의 필수과목으로 증거법이 중요시되고 증거법이 단일법으로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소송법에 일부 들어 있을 뿐이다)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 따라서 증거능력의 판단에서 많은 부분이 법관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루 빨리 현대화된 증거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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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배심제도에서는 배심원이 듣게 되는 증거자료들을 사전에 상대방에 공개하고 또한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역시 전적으로 판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배심제도에서는 당사자에게 증거조사에 관한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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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케이스를 예로 들면, 미국의 형사재판제도에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법상의 특별 예외규정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 반대신문에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2차 가해는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고 박원순 시장 케이스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경우 미국의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반대신문하지 않고 유죄판단을 할 수 없다. 또한 참고인/증인 역시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고인/증인의 법정외 진술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하지 않는다. (부연하면 고 박원순 시장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증거법상으로 약간 다른 원리가 적용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한 번은 거쳤어야 증거법의 원리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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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사회질서유지 차원에서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액수를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배심원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리나라의 불법행위 관련 민사재판은 손해배상액수도 적을 뿐더러 피해자에게도 과실상계를 하고 있어서 전혀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가 이익을 보게 하는 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과 많은 비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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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법원에서 제대로 해결이 안되니까 피해자들은 고소/고발에 의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고,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권력기관이 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배심원재판에 의한 민사법정에서 불법행위 가해자에게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수사기관에서는 사회정의를 해치는 범죄행위의 단속 예방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해악이 되는 불법행위의 척결에 배심재판제도가 거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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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재판제도와 배심제도: 효율과 비용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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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의 배심제의 비판으로 비용과 효율 측면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전적으로 배심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것이다. 배심제에서는 모든 재판을 집중심리제로 진행한다. 배심원들을 한 번 소집해서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케이스가 시작되면 배심원에 의한 최종 재판일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추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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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에는 판사재판의 특징은 불필요한 변론을 자주 여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판은 거의 기계적으로 변론을 속행하고 불필요하게 변론을 열어준다. 우리나라 판사재판에 의한 재판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생각해보면 그 답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에서 준비서면이라는 서면교환을 하는데, 이는 법정에 가지 않고도 당사자간에 주고 받으면 되는 것이다. 준비서면 진술을 위하여 변론을 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변론기일에 귤껍질 벗기듯 조금씩 증거를 제출한다. 재판을 무슨 게임하듯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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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제도에서는 이런 비효율적인 절차는 전혀 볼 수 없다. 재판절차가 진실 발견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당사자들에게 디스커버리를 통하여 증거수집 기회를 주고, 이후 수집된 증거들 중에서 필요한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배심재판제도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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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특별한 법률적인 이슈가 있을 경우에 한정해서 변론을 열어준다. 법률적인 이슈가 없으면 배심원에 의한 최종재판에서 한꺼번에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판진행이 가능하다. 디스커버리를 통해 증거수집의 기회를 충분히 가지게 한 뒤 최종재판으로 한꺼번에 해결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한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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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미국식의 재판제도를 선호하여 미국법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배심재판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미국식의 재판방식이 더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판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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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인사이동 시기에 재판이 지연되는 일은 배심제에서는 있을 수 없다. 배심원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복잡한 케이스라면 배심원의 최종판단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 때문에 변론을 속행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도 우리나라의 판사재판제도와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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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간단한 케이스들은 배심제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고 법관에 의한 재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즉 배심제로 진행하는 케이스들과 배심제가 아닌 직업법관이 진행하는 케이스로 나누어서 법원의 구조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합의부 재판에 배심재판을 도입하고, 단독재판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진행으로 하는 것이다.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고의 과실 케이스들과 비교적 간단한 계약위반 케이스들을 기준으로 구별해서 따로 진행할 수도 있다) 즉 미국에서도 모든 케이스가 배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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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법정에서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판사의 사전 승인이 없이도)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당사자 원하는 증인은 (본인신문 포함) 얼마든지 법정에 불러서 증언을 들어볼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배심원이 진실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최대한 많은 증거들을 접해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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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 의한 사법권력의 참여 및 판단으로 성숙한 민주주의가 법정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권력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을 존중하는 문화, 판사 검사가 가진 권력을 시민들이 나눠가짐으로써 사회전반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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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와 참심제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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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시민들이 조언자 역할을 하는 참심제가 아닌 결정권자 기능을 하는 미국식의 배심제도가 더 좋은 제도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참심제를 채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는, 법률문제에 관한 판단에서 직업법관이 일반 시민보다 더 잘 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법률판단과 사실판단을 구별해서 재판진행을 한다면 시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직접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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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수준이 높다. 우리보다 못한 미국에서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는가. 판사재판이라는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이게 진정한 사법민주주의이고 미국식의 배심제도의 장점을 활용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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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선거로 선출되는 미국의 사법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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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사제도 역시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 연방검사는 대통령에게 임명권한이 있지만 주검사장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주보다 아래 행정단위를 구성하는 카운티 검사장도 역시 주민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필자가 직접 만나본 이 곳 카운티 검사장은 본인을 뽑아준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뿐이며 주지사가 어떤 명령을 해도 듣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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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임명절차는 각 주별로 많이 다르다.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나라처럼 시험을 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동료들의 평가, 그 동안의 소송수행 실적, 변호사협회에서 공개토론을 통한 실력검증을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임명이 되는데, 주기적으로 의회의 검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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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각 주별로 판사/검사/경찰에 관하여 불만이 있는 시민들이 직접 불만제기를 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시민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판사/검사/경찰들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최근에 현직 판사가 변호사들의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아 의회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퇴직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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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직 법관/검사들의 변호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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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판사/검사 퇴직 이후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정법은 없다. 하지만 판사가 퇴직 후 법정출입을 하는 변호사 일을 하는 것은 미국전역을 통하여 전혀 사례가 없다.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 로펌에서 자문역할을 하는 사례가 있고 조정인이나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은퇴하면 (주법원의 시니어 법관제도는 예외) 세속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필자가 실제 현직 판사와 전관의 변호사 개업문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현직 판사들은 전직 판사의 변호사개업을 죄악시하고 이를 철저하게 가리고 응징한다고 하면서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검사들은 변호사 개업하는데 제약이 없지만 검사의 업무성격이 기소권조차 없고 다만 공소유지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케이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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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원에서는 은퇴한 판사들을 시니어 판사로 고용하고 있는데, 시니어 판사들은 각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할 판사들이 부족할 경우 이를 커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법원 사정으로 재판에 공백이 생기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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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검사가 현직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공소유지 외에 결정권이 거의 없다는 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기소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법원에 하거나 대배심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검사는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그 역할이란 것은 법률적인 조언자 혹은 대배심의 조사과정을 도와주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소결정 과정 및 기소 이후 정식재판 과정에서도 주된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변호사와 반대입장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역할에 그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검사와 비교해서 권한이 현저하게 적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허용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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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의 검사 또는 수사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현직에서의 권한 행사가 지금처럼 결정권이 있는 지위라고 한다면 (기소여부 혹은 수사종결권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검사에게는 변호사 개업을 허용하면 안 될 것이다.

수정 2025.12.28 15:12

• 이유진 기자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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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내달 2일 출범을 앞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보수당 출신인 이혜훈 전 국회의원 지명했다. 예산처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편성·재정 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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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차관급 7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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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에 김성식 전 의원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에는 이경수 인애블퓨전 대표(전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를 각각 임명했다. 김성식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이었고,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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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과 정책특별보좌관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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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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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정치부

수정 2025.12.27 09:34

• 우혜림 기자

지난 25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운동장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동물 머리띠를 쓴 청년들 10여명이 골대 앞에 모여 운동장을 훑어봤다. “오른쪽부터 갈까요.” “그러시죠.” ‘작전’을 세운 이들이 “경찰들 갑니다!”라고 외쳤다.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들뜬 비명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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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술래잡기 ‘경찰과 도둑’(경도) 모임이 유행하고 있다.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성탄절인 이날 밤에도 청년들은 가까운 친구·연인을 만나는 대신 낯선 이들과 술래잡기를 즐겼다.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청년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다. 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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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는 경찰과 도둑으로 역할을 나누어 쫓고 쫓기는 놀이다. 주어진 시간 내 일정한 수의 도둑을 잡으면 경찰이 승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에 잡힌 도둑들은 ‘감옥’으로 정한 구역에 모이게 되는데, 이때 아직 잡히지 않은 도둑이 감옥 구역에 들어와 ‘탈출!’이라고 외치면 잡힌 도둑들이 풀려나는 등 다양한 규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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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임 참석자들은 지역생활 플랫폼 당근 앱을 통해 약속을 잡았다. 약속 시각인 이날 오후 6시30분이 되자 청년들이 쭈뼛거리며 하나둘 나타났다. “혹시 여기 경도인가요?” 민망한 웃음과 함께 청년들이 눈인사를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파에 패딩과 핫팩으로 무장한 청년들은 뻘쭘한 분위기에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서도 설레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학생·자영업자·직장인 등 청년 30명이 모였다.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운동장에서 청년들이 ‘경찰과 도둑’을 하며 달리고 있다. 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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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으로 몸을 풀었다. 1명이 술래, 2명이 심판 역할을 맡고 나머지 청년들이 운동장 끝에 섰다. 술래가 구호를 외치자 청년들이 우르르 달려 나갔다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방금 움직인 분들 양심적으로 나가주시죠.” 심판의 말에 열댓명의 청년들이 얌전히 따라 나왔다. 구호를 외칠 때마다 술래 옆으로 손을 맞잡은 사람들이 늘어섰다. 한 명이 술래의 등 뒤에 도착하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란 구호보다 빨리 술래의 등을 치는 순간 청년들이 즐거운 비명을 내지르며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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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청년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다. 우혜림 기자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청년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다. 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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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경도였다. 동물 머리띠를 쓴 경찰 열댓명이 우렁차게 20초를 센 뒤 운동장을 누비고 다녔다. 혼비백산으로 튀어 나간 도둑들이 곧 ‘연행’돼 왔다. “거기 서라, 도둑들!”, “오지 마세요!” 외치는 소리에 장난기가 묻어났다. 주어진 시간 내 도둑을 잡은 경찰들이 “이겼다, 청렴한 나라!”하고 외쳤다. 추운 날씨에 귀 끝과 손끝이 벌게졌지만 청년들은 겉옷을 벗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정수기 앞으로 달려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도 했다. “허리 아파요.” “어릴 땐 이걸 어떻게 2시간이나 했죠?” 한바탕 뛰어논 사이 어색한 분위기는 사라졌다.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한 청년이 운동장에 누워 쉬고 있다. 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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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경도 등 추억의 놀이가 ‘건전한 자극’이 된다고 말했다. 김성민씨(22)는 “현생(바쁜 현실의 삶)에 치여서 살다 보면 일상이 권태롭다”며 “어릴 때처럼 뛰어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다”고 말했다. 박준서씨(19)는 “요즘은 각자도생하다 보니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많이 없지 않냐”며 “항상 (대화와 만남이) 고팠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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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우씨(26)는 “‘너 언제 어른 될래?’라는 말을 듣지만 동심은 나이가 들어서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가치 같다”며 “이런 놀이를 통해 현실을 또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가민씨(24)는 “모르는 사이라 체면치레하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다”며 “순수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모임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청년들이 운동장에 모여 앉아 있다. 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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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년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손수건 돌리기’를 하며 서로 소개말을 주고받았다. “저 재수생인데 대학 합격했어요.” “애인이랑 헤어졌어요.” 사소하고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올 때마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한밤중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청년들이 운동장에 모여 앉아 있다. 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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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림 기자

사회부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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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5.12.27 08:05

• 수정 2025.12.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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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가장 수혜를 본 나라들과 피해를 본 나라들은 어디일까?

미국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FP)는 '트럼프 새 외교 정책의 승자와 패자'란 24일 자 기사에서 승자로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5개 국을, 패자로 베네수엘라,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인도 등 5개 국을 각각 선정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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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폴리시는 먼저 트럼프의 외교를 "변덕"과 "거래"로 특징지었다. 그러면서 거래적 특징은 미국의 몇몇 동맹국, 파트너국, 그리고 적대국에도 괜찮았던 반면, 변덕스러운 특징은 지난 1년 심지어 가장 가깝고 가장 오래된 파트너십 중 일부마저 뒤흔들었다 비판했다. 다만 분쟁 당사자들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의도적으로 뺐다.

'변덕'과 '거래' 트럼프 외교, 승자와 패자

"중국, 부산 회담 통해 유리한 무역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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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승자 명단에 미국의 최대 적대국이자 경쟁국이 포함됐다. FP는 "중국이 트럼프 2기 동안 큰 고통을 겪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며 "심지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되고 확대됐던 집권 1기의 치열한 무역 전쟁과 기술 통제에 비하면 특히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반도체 칩 판매와 중국 플랫폼 틱톡 금지 등 일부 기술 통제의 완화 움직임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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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기 초엔 대중 관세를 극심하게 인상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10.29 부산 회담을 계기로 관세를 빠르게 낮췄다고 전했다. FP는 "중국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란 막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트럼프가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다. 그 회담은 대체로 중국에 다소 더 유리한 무역 휴전을 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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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5일 발표된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이 희망했거나 워싱턴의 대중 매파들이 우려했던 만큼 양보하지는 않았다"면서도 "NSS는 '국가 주권'을 강조하고 '통치 체제와 사회가 우리와 다른 국가들"을 인정한다는 내용은 베이징이 환영할 만한 현실주의를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사우디 '주요 비나토 동맹국' 지정

시리아 알샤라, 백악관 방문에 제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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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다. F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첫 해외 순방지로 사우디를 선택한 점을 거론한 뒤 "워싱턴과 리야드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11월에 트럼프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위해 말 그대로 레드카펫을 깔아줬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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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에서 미국은 사우디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MNNA)'으로 지정하고 F-35 전투기 판매를 약속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 원자력 에너지, 핵심 광물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더 강력하고 유능한 동맹이 양국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며, 평화란 최고 이익에 봉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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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시리아다. 시리아 정상으론 80년 만에 처음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이 11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의 환영을 받았다. FP는 "작년 말까지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던 전직 알카에다 무장 대원에게 일어난 놀라운 반전이다"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독재자였던 바샤르 알 아사드 축출 이후 알샤라의 부상은 외형적 이미지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방문 기간에 트럼프를 성공적으로 설득해 시리아에 대한 미국 제재 대부분을 해제하도록 했으며, 12월 미국 의회는 일부 제재를 유지하던 법안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전폭 지지 '밀레이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테러 배후 체포 도와 관계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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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란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의 개인적, 정치적 유대가 강하다. FP는 "그들의 유대는 매우 깊어서, 트럼프는 10월 아르헨티나 중간선거 당시 밀레이를 대놓고 지지했으며, 그의 선거 승리를 위해 무려 2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트럼프는 "그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떠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밀레이는 승리했지만, 트럼프의 200억 달러 구제금융 약속은 워싱턴에서 여야 모두의 반발을 샀고,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백악관 전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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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도 승자 명단에 들었다. 1기 때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 테러범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원조 대부분을 중단했으나, 2기 출범 몇 주 만에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테러 배후 체포를 도와 트럼프에게 조기 성과를 안겨주면서 양국 관계가 반전됐다. FP는 "아첨과 대화, 그리고 암호화폐에서 핵심 광물, 노벨 평화상에 이르기까지 각종 거래가 뒤따랐고, 여기에는 파키스탄의 전권을 쥔 군 최고지도자 아심 무니르에 대한 트럼프의 개인적 호감도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까지 압박

이란 핵시설 '폭격'…남아공엔 고율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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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패자 명단이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먀약 테러리스트"라고 낙인찍으며 좌파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교체까지 압박하는 베네수엘라가 꼽혔다. 트럼프는 마두로가 마약으로 미국을 뒤덮고자 마약 카르텔과 공모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FP는 "대미 관계에서 베네수엘라는 북부 연안 인근 선반들에 대한 미군의 공습, 지상 타격 가능성, 정권 교체의 유령 등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최근 베네수엘라 인근 군사 행동에 "이 마약 테러리스트들은 우리(서) 반구의 알카에다이며, 우리는 알카에다를 추적했던 것과 똑같은 정교함과 정밀함으로 그들을 사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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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도 패자 명단에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12일간에 걸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묵인'한 데 이어, 6월 22일 직접 B-2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나탄즈, 포르도 등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에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해 상당 부분 파괴했다. 또한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등 친이란 무장 세력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과 섬멸 시도, 긴밀한 동맹국이었던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붕괴와 친미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의 부상 등도 큰 타격이었다. FP에 따르면, 또한 미국은 올해 "이란의 석유 밀매 네트워크와 불법 금융 부문"에 일련의 추가 제재에 들어갔으며 "재정적으로 이란 정권의 목을 죄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남아공도 올해 트럼프의 '표적'이 됐다. FP에 따르면, 트럼프가 남아공에 반감을 품게 된 몇 가지 요인 중 "일부는 허구이고 일부는 사실"에 기반한다. 트럼프는 유럽 식민 지배자의 백인 후손인 아프리카너가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를 겪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밀어붙이며 이들에게 일괄적 난민 지위를 승인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가자 제노사이드를 비난하며 남아공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행위에 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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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트럼프는 HIV/AIDS 퇴치 사업 등에 투입되던 수억 달러의 대외 원조를 삭감했고, 남아공 제품에 3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 11월 남아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내년 12월 미국이 주최 G20 정상회의에 남아공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캐나다, 트럼프의 '51번째 주', 관세 시달려

인도, 50% 관세 맞아…20년래 관계는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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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웃 나라인 캐나다다. 양국 관계는 올해 초 트럼프가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한 이후 최악의 냉각기에 들어섰다. FP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은 더는 영토 확장 문제를 거론하지 않지만,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캐나다에 여전히 상당한 공격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구체적 데이터 없이 캐나다 정부가 대미 펜타닐 거래에서 역할을 하는 것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J.D. 밴스 부통령은 11월 X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민 광기"를 통해 다양성을 장려함으로써 국가의 생활 수준을 해치고 있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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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인도도 패자 명단에 올랐다. FP는 "트럼프의 눈에 비친 파키스탄의 부상은 숙적 인도의 대미 관계가 2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과 맞물려 더욱 두드러진다"고 풀이했다. 트럼프와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1기에 이어 2기 초반에도 방미를 통해 긴밀한 유대를 지속할 걸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5월 인도-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이후 트럼프의 휴전 중재에 대해 인도가 '공로'를 인정하지 않은 점과 인도의 무역 정책 및 러시아산 석유 구매 등에 실망한 트럼프는 50%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를 인도에 부과했다. 하지만 양국이 최근 10년 기한의 국방 협력 협정에 서명하고, 트럼프 NSS에 "인도와의 상업적(및 기타) 관계를 지속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양국 관계의 근간은 견고하다는 시각도 있다.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접속 허용 집중분석

보수정권도 통일부 사이트에 수만건 공개

국힘 의원 12명도 접근 확대법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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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기자

• 수정 2025-12-26 09:11등록 2025-12-26 08:5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정보포털(nkinfo.unikorea.go.kr/nkp/trend/list.do) 사이트에는 어김없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동정을 알리는 노동신문 기사가 게시됐다. 전문이 아닌 축약한 내용이지만 “원수님 덕에 이루어진 풍작” “총비서 영도” 등 김 총비서를 찬양하는 표현을 가감 없이 노출했다. 정부가 이적표현물이라며 일반 국민의 북한 매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면서도, 북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동신문 보도 내용을 대신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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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북한정보포털에 공개되는 북한 동향은 윤석열 정부 때와 다르지 않다. 지난 17일에는 노동신문에 실렸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4주기 추모 사설(“일심단결은 장군님이 물려주신 혁명의 제일재부” 등)을 요약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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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보포털에는 1991년 1월 이후 북한 동향 자료 4만2317건(25일 기준)이 올라와 있다. 정치·군사·경제·사회·교육·문화 분야를 망라한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1월에 북한이 중앙방송과 한국민족민주전선방송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 신년사를 “군사파쇼 통치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극히 파렴치한 것” “외세를 등에 업고 승공 흡수통일의 꿈을 실현해 보려는 망발”이라고 비난했다는 내용,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조국통일 방안”으로 거론하고 남한에 “북을 적대시하는 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는 내용 등이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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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사이트엔 조선중앙TV 편성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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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총비서 동향은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 동향’이라는 코너를 아예 따로 만들어 하루 단위로 공개한다. 가장 최근 동향으로는 △삼지연 관광지구 호텔들 준공식 참가(23일) △신포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참가(21일) △장연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참가(19일) △김정일 사망 14주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7일) 등이다. 세부 내용도 빼놓지 않는다. 김정일 사망 14주기 참배와 관련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업적을 전면적 국가부흥의 장엄한 새 전기로 빛내여”,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어나갈 굳은 맹세” 등 노동신문 주요 내용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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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티브이(TV) 프로그램 편성표는 ‘분 단위’로 공개한다. 북한정보포털에 공개된 12월23일치 편성표는 오전 9시5분 ‘삼지연관광지구에 새로 일떠선 호텔들이 준공’, 오전 10시1분 ‘붉은 당원증’(특집), 오후 2시16분 ‘감기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사용법’(건강과 생활섭생), 오후 2시20분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과 3대 혁명’, 오후 3시37분 ‘이딸리아 1부류 축구련맹전-렛체 : AC밀라노’(록화실황), 밤 9시59분 ‘김정은, 삼지연관광지구 호텔 준공식 참석’ 등 32개 꼭지를 담고 있다. 이런 분 단위 공개 역시 윤석열 정부 때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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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경쟁하던 55년 전 지침이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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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연구자는 보도 및 연구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노동신문·조선중앙티브이 등을 일반 국민은 볼 수 없다. 노동신문 접속 차단 등의 근거가 되는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은 남북한 체제 대결이 한창이던 1970년 2월 제정됐다.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 대한민국의 압승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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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북한 사이트 접속 해제,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노동신문을 예로 들며 “현행법상 일반 국민은 노동신문에 대한 실시간 접근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언론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연구자들은 노동신문을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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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국민은 이런 거 보면 홀딱 넘어가서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 등의 지적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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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에 대한 접근 제한을 풀라고 지시하면서 “북한 자료를 공개하자고 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으로 만들자는 것 아니냐는 공격이 있을 거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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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적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놓고는 우리 국민들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북한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북방송 중단·대북전단 금지 조처를 한 이재명 정부가, 반대로 북한의 대남선전 통로는 확대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남북한 체제 경쟁이라는, 진작에 사라진 구시대 프레임을 들고나온 것이다.

국힘 의원 12명도 북한 자료 접근 확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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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열람 허용 등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사안이다. 당장 당내에서도 이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개방 주장에 대해 보수층은 대체로 비판적이지만,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했다. “북은 체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회이지만 우리 사회는 우리 체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고 현혹되기보다는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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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지만,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의원 12명(김기웅·김석기·백종헌·김건·이만희·권영세·김형동·임종득·이성권·김재섭·서명옥·박성훈)이 일반 국민의 북한 자료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의 ‘북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지금까지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에 중점을 두고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폐쇄적으로 관리되어 왔지만, 최근 학술·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북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목적으로 북한 자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 자료 공개 등을 국정원이 아닌 통일부에서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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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냈다. 공동발의자인 김건 의원(비례)은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군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을,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각각 맡았다. 보수정권에서 남북관계와 군사·안보 정책에 관여했던 주요 인사들이 ‘이제는 노동신문 등에 대한 일반인 접근을 풀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공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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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을)이 21·22대 국회에서 일반 국민의 북한 자료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북한 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검토보고서(9월16일 상정)를 보면, 통일부와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이미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

국정원은 노동신문 사이트 등 그동안 차단해 온 60여개 북한 사이트의 접속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국정원 서면 답변서를 보면, 국정원은 “과거 남북한 대결 구도에서 북한 자료 취급 인가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변화된 시대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통일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통일부로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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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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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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