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원영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leewysu@gmail.com

다른 기사 보기

​

• 청와대

• 입력 2026.03.08 14:10

• 수정 2026.03.09 09:06

• 댓글 2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역사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권력 남용의 역사였다. 그 뿌리는 1930년대 일제의 전시 총동원체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에 집중된 기소권, 강제처분권, 사법경찰 명령권이라는 기형적 권력 구조는 해방 후에도 청산되지 않은 채 이승만 정권을 거쳐 유신과 군부독재의 자양분이 되었다.

​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81년 부림 사건,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은 그 패륜적 행태의 이정표들이다. 독일·프랑스의 사인소추권, 미국의 대배심제와 검사장 직선제, 일본의 검찰심사회가 말해주듯,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이런 구조는 없다.

​

2026년 오늘, 우리는 그 비정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다. 4년 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시민들이 외쳤던 '검찰 개혁'의 본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였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행정부가 내놓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가로챈 것도 모자라, 그 알맹이마저 검찰의 입맛대로 뒤바꾼 '누더기 법안'에 불과하다.

​

국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절규 "검찰청법을 제목만 바꾼 것인가"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지난 5일 토해낸 비판은 이번 정부안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추 위원장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안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 원칙을 그대로 담았고, 제왕적 총장의 권한을 존치시켰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에 네 건의 글을 올린다"고 개탄했다.

​

특히 정부안 7조와 25조 등을 거론하며,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검사를 오히려 처벌할 수 있게 만든 구조를 맹비난했다.

​

영장 청구와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쥔 공소청이 여전히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그것이 과거의 정치 검찰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입법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개혁의 설계도를 행정부가 멋대로 가로채 검찰 기득권 보존용으로 개악한 명백한 월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처신…방조인가, 주도인가

​

이 과정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처신은 더욱 뼈아프다. 김 총리는 불과 두 달 전 "수사-기소 분리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과제"라며 기세 좋게 공언했다. 그러나 정작 결과물은 검찰의 직급 구조와 권한을 우회적으로 살려둔 '간판갈이' 수준에 머물렀다.

​

만약 김 총리가 이 누더기 법안을 주도했다면 그는 개혁의 배신자요, 대통령의 의중에만 충실하며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책임 있는 내각 수반으로서의 직무유기다.

​

범여권 내에서도 "김 총리가 검찰개혁 법안의 본질 훼손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행정부 2인자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헌정 질서의 균형을 잡아야 할 총리가 오히려 행정부의 입법 침탈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당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지만, 실제 정부안은 국회 법사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수정 요구를 묵살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상적인 국회 절차를 거쳐 도출된 법안을 행정부가 가져가 입맛대로 뜯어고치는 행위는 트럼프식 전횡과 다를 바 없다.

​

공수처가 이미 무력함을 드러냈음을 상기하라.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사동일체 원칙 해체가 담기지 않는 누더기 법안은 시대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만약 이대로 '검찰 권력 고스란히 살리기' 법안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행정부는 일제강점기와 80년 독재가 남긴 괴물을 청산할 천금 같은 기회를 발로 차버린 역사의 배신자로 기록될 것이다.

​

정부안의 전면 철회와 국회 입안권의 회복을

​

민주주의의 원칙은 간명하다.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다.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의 집행자일 뿐, 그 내용을 사후에 검찰과 공모하여 변질시킬 권한이 없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행정부는 검찰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정부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검찰 개혁의 선명한 깃발을 다시 국회 법사위로 돌려주라.

​

개혁 이후의 실무적 우려는 입법 과정에서 보완하면 될 일이지,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다시 아스팔트 위에서 이재명 행정부를 향해 엄중한 심판의 칼날을 겨눌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명 대통령 X에 “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어”…동아 “지선 앞두고 성찰 메시지”

3·8 세계 여성의날, 경향 “95년 지방선거 도입 후 여성 광역단체장 배출못한 불명예 되풀이되나”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6.03.09 07:19

​

지난 8일 마감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공천 후보에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등록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무엇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지 반드시 결론 내야 한다”고 했다. 보수 언론에서는 현직 서울시장이 공천 후보 등록에 하지 않는 국민의힘 혼란 상황에 대해 사설을 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X에 ‘책임과 권력’이란 글에서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썼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여당 내 검찰개혁·사법개혁 강경파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8일이 3·8 세계 여성의날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성평등 입법, 여성 공천이 부족한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

​

중앙 “현역 시장도 명함 못내미는 자중지란”

​

현역 서울시장이 공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현 국민의힘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또 한번 가시화됐다. 이에 조선일보는 9일 사설 <서울시장 후보들 속속 포기, 현역 시장마저 등록 미룬 국힘>에서 “현역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건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제1 야당이 처한 참담한 현실”이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당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조선일보는 “작년 말만 해도 서울에서 국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많았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국회에서의 민주당 일방 독주, 통일교 사태 등 국힘에 호재가 많았지만 그 수치가 역전되더니 최근엔 민주당 후보가 20%p 앞선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윤희숙 전 의원 등 한두 명을 빼고는 대부분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했다. 이어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가 넘친다. 5명이 경선을 치르고 있다”고 했다.

​

오 시장은 절윤(윤석열과 절연)을 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절윤을 선언하지 못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해왔다. 관련해 9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당 노선과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서울시장 선거는 온 국민이 주목하는 (지선에서) 핵심 승부처”라며 “여야 텃밭을 빼고 국힘 입장에서 제일 해 볼만한 곳이기도 한데 사실상 현역 시장 단일 후보 밖에 없고, 그마저 지금 당 노선으론 어렵다고 후보 등록마저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 <현역 시장도 명함 못 내밀겠다는 제1 야당의 자중지란>에서 “현역 서울시장마저 후보 등록을 거부하는 초유의 자중지란에 빠졌다”며 “당의 결정에 따라 후보 등록이 연장될 수는 있지만 공천 흥행은 실패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9일 의총에서 “당 지도부가 노설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보수 재건에 아직 기대를 거는 쓴소리를 듣는 것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했다.

​

조선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 멈춰 세워야”

​

이 대통령의 7일 X글을 두고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여당에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는 않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다시 추진하고 중수청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자신들 뜻대로 대폭 수정하자는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강경 지지층만을 보고 달리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색을 하고 자제시키면 집권당이 지금처럼 함부로 행동할 리가 없다”며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정치적 힘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를 지적했다. 이 신문은 검찰청 해제와 법왜곡죄,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3법 강행 처리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재고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강행했고 대통령이 이의제기 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리더십이 없는 것인지, 사실은 여당과 같은 속 생각인데 못 이기는 척 밀려나는 시늉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

이에 비하면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의 X 게시글을 원론적 차원의 ‘자기 다짐용’으로 해석했다. 사설 <李 “집권했다고 맘대로 다 못한다”…이 시점에 다짐한 까닭은>에서 “당장 청와대 안팎에선 여당 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 강경론자에 대한 경고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하지만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호의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나온 고담인 만큼 그런 정치적 의도보다는 자신과 정부, 여당을 향해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자는 성찰의 메시지로 읽어도 무방할 듯”이라고 해석했다.

​

동아일보는 최근 이 대통령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사설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적 외교 정책으로 주변국의 우려를 씻어내는가 하면 경제 정책에서도 유연하고 체감 가능한 접근법을 우선했다”며 “그런 표변이야 말로 줄곧 이어진 안정적 국정 지지율, 나아가 지난주의 최고 지지율(갤럽조사)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이 실패하는 이유는 권한에 파묻혀 겸허히 돌아보는 힘을 잃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한 ‘제3자의 시각’의 자세를 당부했다.

​

경향 “‘성평등 입법·여성 공천’ 부끄러워하라”

​

윤석열 탄핵 이후 처음 맞는 여성의 날인 8일 ‘응원봉 여성들’이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했다. 2024년 겨울 내란에 맞서 123일간 빛의 광장을 지키고 새 정부를 탄생시킨 동력이 여성이었다는 취지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지표를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자각하게 한다”며 먼저 입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

관련기사

• 탄핵 광장에 선 모든 여성들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

• 성평등부 장관, ‘미군 기지촌 여성 인권침해’ 첫 공식 사과

• ‘뉴스의 얼굴’은 돼도 ‘논평자’ 참여 못하는 여성

• ‘여성 선수 월경권’부터 ‘성평등 임금공시제’까지…신문 채운 목소리

경향신문은 “22대 국회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발의와 동시에 사회적 논란이라는 해묵은 장벽에 부딪혔다”며 “헌법불합치 판결 후에도 7년째 방치된 임신중지 보완입법,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 핵심 젠더 법안들은 정쟁에 밀려 사장될 위기”라고 한 뒤 “성평등 입법 지체는 광장의 열망에 대한 책임방기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명백한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

6·3지방선거를 석달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예비후보자 중 여성 비율은 20%를 밑돌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여성은 손에 꼽기도 어렵다”며 “1995년 지방선거 도입 후 단 한 번도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배출되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될 조짐”이라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여성 대표성이 보다 확대되고 성평등 가치가 정치와 사회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뿌리내릴 때 비로소 ‘빛의 혁명’은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 # 해시태그

수정 2026.03.09 08:20

• 박은경 기자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사진을 들고 있는 이란 시민. EPA연합뉴스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8일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한 충성을 선언했다.

​

AFP통신에 따르면 IRGC는 이날 성명에서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시대의 수호 법학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신성한 명령을 수행하는 데 완전한 복종과 자기희생으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앞서 이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인 전문가회의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임으로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

​

전문가회의는 성명에서 “신중하고 광범위한 검토 끝에 오늘 열린 임시 회의에서 대표들의 결정적인 투표를 통해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신성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제3대 지도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

부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뒤 유력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거론돼 온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최근 모즈타바가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고 보도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사실상 혁명수비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

현 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모즈타바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모즈타바와 함께 유력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거론됐다.

​

라리자니는 이날 새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국영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테헤란에 공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전문가회의가 용기 있게 회의를 열었다고 평가하며, 모즈타바가 부친 하메네이에게 정치적 훈련을 받았고 현재의 위기 상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은경 기자

국제부

[기고] 에너지 지정학, 제한전쟁, 그리고 한반도의 전략적 시간

원동욱 동아대 교수 | 기사입력 2026.03.07. 09:37:41

​

Ⅰ. 중동 전쟁의 재발과 국제정치적 의미

​

전쟁은 때로 특정한 사건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실제로 말해주는 것은 훨씬 더 큰 구조일 때가 많다. 최근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이란 전쟁’ 역시 그러한 성격을 지닌 사건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과 지도부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이번 군사 충돌은 단기간에 중동 전역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걸프 지역의 석유와 가스 공급망이 압박을 받기 시작하자 국제 에너지 시장은 즉각적인 불안정성을 드러냈고, 세계 경제 역시 그 충격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

중동은 오랫동안 세계 정치의 대표적 분쟁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지역은 세계 권력 구조가 교차하는 전략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은 단순한 지역 갈등에 그치지 않고 국제정치 질서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전쟁 역시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라기보다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가 표출되는 하나의 징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특히 이번 군사 충돌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전략적 경쟁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 속에서 해석될 때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중동에서 발생한 군사적 긴장은 지역적 위기를 넘어 글로벌 권력 구조의 재편과 맞물린 전략적 사건으로 읽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Ⅱ. 전쟁 명분과 국제정치의 구조적 설명

​

미국 정부는 이번 군사행동의 배경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 장거리 미사일 위협, 그리고 중동 지역의 안보 불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전략적 명분이라기보다 전통적인 안보 담론의 연장선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

우선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이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 역시 미국 본토에 대한 현실적 군사 위협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군사 충돌을 단순히 핵 문제나 지역 안보 위기의 결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은 국제정치의 구조적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정치학의 대표적 현실주의 이론은 국제 체제의 구조가 국가의 행동을 일정하게 제약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조적 현실주의를 체계화한 월츠(Kenneth Waltz)는 국제정치를 무정부적 구조 속에서 권력 균형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군사 충돌은 종종 특정 사건의 결과라기보다 체제적 경쟁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

공격적 현실주의를 제시한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역시 국제 체제에서 강대국은 자신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권력 우위를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중동에서의 군사적 행동 역시 단순한 지역 정책이 아니라 보다 넓은 권력 경쟁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중동은 단순한 분쟁 지역이 아니라 패권 경쟁이 작동하는 전략적 공간이다. 미국이 오랫동안 중동 지역의 정치·군사적 질서에 깊이 개입해 온 이유 역시 단순히 지역 안정 때문이라기보다 세계 권력 구조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

Ⅲ. 에너지 지정학과 중국 압박 전략

​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에너지 공급망은 단순한 경제적 자원이 아니라 전략적 권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 국제정치 연구에서 강조되는 ‘에너지 지정학’의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

특히 중국에게 중동은 단순한 외교 파트너를 넘어 산업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에너지 공급지다. 중국의 석유 수입 가운데 상당 부분은 걸프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이란은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중국이 일정한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 온 중요한 에너지 파트너로 평가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산업과 국가 체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군사행동이라기보다 중국의 에너지 안보 구조에 대한 간접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이란과 같은 주요 산유국의 수출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 기반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는 전략적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지정학 전략가였던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유라시아 대륙을 세계 권력 경쟁의 핵심 공간으로 보면서 에너지와 교통망이 강대국 경쟁에서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시각을 적용해 보면 중동의 에너지 공급망 역시 단순한 경제적 인프라가 아니라 국제 권력 경쟁의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Ⅳ. 제한전쟁과 중국의 전략적 대응

그렇다면 중국은 이러한 전략적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중국은 늘 그러하듯 이번 군사 충돌에도 직접 개입하지 않은 채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태도 뒤에는 보다 복합적인 전략적 계산이 존재한다.

​

중국은 이란의 완전한 패배나 국가 체제의 붕괴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동시에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확대되는 상황 역시 회피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은 국제정치에서 흔히 나타나는 "간접적 세력균형" 전략(indirect balancing)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중동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경제 협력과 기술 협력을 통해 이란과의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이란 체제가 급격히 붕괴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전략 역시 병행하고 있다.

​

전쟁의 실제 전개 역시 이러한 구조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초기 공습 이후에도 이란은 군사 지휘 체계를 빠르게 재정비했고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를 활용한 반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군사 충돌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전면전이라기보다 일정 수준의 긴장이 지속되는 "제한전쟁"(limited war)의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Ⅴ. ‘전략적 시간’과 한반도의 지정학

​

이번 전쟁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국 지도부가 언급한 ‘4주’라는 시간 변수다. 이 시간은 단순한 군사적 전망이라기보다 전략적 정치 메시지로 읽힐 여지가 있다.

특히 이 시점은 외교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정과 겹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외교 일정과 중동 전쟁의 시간표가 겹쳐 있다는 사실은 이번 군사 충돌이 단순한 지역 전쟁 이상의 정치적 함의를 지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

만약 미국이 단기간 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다면 이는 향후 중국과의 전략적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미국은 중동에 상당한 군사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이는 전략적 피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중동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한반도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

겉으로 보기에 중동의 전쟁은 동북아시아와 먼 사건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역사에서 패권 경쟁의 중심 전선과 주변 전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왔다. 하나의 지역에서 발생한 전략적 긴장은 다른 지역의 권력 균형과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국제 질서의 흐름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적 부담이 커질수록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공간 역시 일정한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중동에서 미국이 신속하게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다면 이는 동아시아에서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 이어질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중동 전쟁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결코 무관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

결국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라기보다 21세기 국제질서가 단극체제에서 보다 복합적인 다극체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구조적 긴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세계 정치의 중심은 여전히 이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위기와 갈등은 서로 얽히며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간다.

​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 역시 여전히 세계 권력 구조가 교차하는 지정학적 공간으로 남아 있다. 우리가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먼 지역의 위기를 관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읽어내기 위한 하나의 창이기 때문이다.

​

지금 중동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는 아직 완전히 형체를 드러내지 않은 국제 질서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미묘한 균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균열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 역시 다시 질문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단편적 해석이 아니라, 그 전쟁이 드러내고 있는 세계 정치의 구조적 움직임을 차분히 읽어내는 시선일 것이다.

• 원동욱 동아대 교수 최근글보기

[박세열 칼럼] '정치의 사법화'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를 반성해야 할 때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6.03.07. 00:13:35

​

노태악 전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친 후 퇴임사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게 저만의 생각일까"라며 "누군가는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고 했다.

​

'조희대 코트' 대법관의 인식이란 게 참으로 한가롭다. 지금 대법원은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Politicalization of Judiciary)'를 통해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은 걸 반성해야 할 때다.

​

헌정을 파괴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입을 닫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3법 국회 처리에 대해 연일 입을 열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는 국회의 일이고 입법 과정에 관련된 일이다.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치자. 윤석열의 비상계엄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아니었던가? 조희대 원장의 이런 '이중성'은 그가 선택적으로 입을 열면 열수록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난다.

​

조희대 원장의 계엄에 대한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 윤석열의 비상계엄 6개월만이다.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5월 2일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제일 먼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발언을 꺼낸 분이 바로 대법원장"이라고 밝혔다. 계엄 이후 6개월동안 이 발언이 왜 안 알려졌고 윤석열 탄핵이 확정된 후에야 '위헌을 제일 먼저 지적했다'는 조희대의 말이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

그리고 6개월만에 알려진 이 발언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2025년 5월 1일) 다음 날 나온 것도 참으로 공교롭다. 이재명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긴 했으나, '나는 내란 세력은 아니다'라는 어필하고 싶었던 것인가?

​

조희대 원장은 윤석열의 쿠데타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아침 출근길에서도 말을 극도로 아낀 바 있다. 기자들이 '계엄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질문하자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입을 꾹 닫았다.

​

그런 조희대 원장이 별안간 출근길에 기자들을 상대로 장황하게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신뢰도를 운운하며 훈계를 하는 수다스러운 사람이 됐다.

​

노태악 전 대법관이 말한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법원의 결정을 끌어들이는 걸 말한다. 이 용어는 2004년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 사법화의 유형과 개선 방향> 2025.12.30)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된 후 인용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 결정 과정 뿐 아니라 정치인들간 갈등이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는 현상들도 대표적 사례들이다.

​

정치의 사법화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 없으나, 최근 문제되는 것은 '정치의 과잉 사법화'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은 주로 정치 현안을 법원으로 들고 달려가는 정치인들에게 집중된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정치의 사법화'를 언급하면서 마치 법원은 가만히 있는데 정치권이 법원을 흔들고 있다는 투로 말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 이후 대법원이 보여준 건 정확히 그 반대, '사법의 정치화'였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직접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누군가'가 말하는 소릴 들어보지 못했나보다.

특히 조희대 원장이 주도해 지난해 5월 1일 내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됐다. 6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 기록을 단 며칠만에 검토하고 내린 결론은 대선을 한달여 남긴 시점에서 유력 대선주자의 출마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이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하루만에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고 사건은 즉시 형사7부에 배당됐으며 집행관 송달을 촉탁하고 이재명에 소환장을 발송했다. 대선 전까지 이재명의 유죄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속도전이었다.

​

더욱 고약한 것은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후보 자격을 즉각 박탈한 게 아니라, 파기환송을 통해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민주당의 후보 교체 시간 사실상 빼앗으려 했다는 점이다. 만약 파기자판 결정을 내렸다면 민주당은 1달간 후보를 교체할 수 있었을 텐데도, 사건을 굳이 2심 재판부에 돌려보냄으로써 대선 기간 내내 후보 자격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조희대 원장의 의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은 선거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것 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

만약 재판 절차가 대법원의 의도대로 진행됐다면 지금 우린 한덕수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는 내전에 준하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지 모를 일이다. 윤석열은 지금 벌건 대낮에 대로를 활보하고 있었을 것이다. 어느 끔찍한 멀티버스에 존재하는 가능성이다.

​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며 대법원이 인용한 미국의 '부시 대 고어 판결'은 미 연방 대법원의 최악의 정치 개입 사례로 평가받는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아들 부시'의 당선을 확정지은 이 사례는 심지어 '선거 유효성'을 따진 것이기 때문에, '조희대 코트'가 추진한 후보 자격 박탈과 연관도 없다. 아귀가 맞지도 않은 미국 대법원의 정치 개입 사례를 한국에 가져온 것 자체가 대법원이 '사법의 정치화'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도 대법원이 선거 판도를 바꾼 것처럼, 한국에서도 바꿀 수 있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

'사법의 정치화'는 법관이 진영 논리에 흡수돼 정치적 결정을 내려 혼란을 일으키는 걸 말한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말한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사실 이란성 쌍생아다.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법화'를 낳고,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정치화'를 낳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하지만 엘리트 법관들은 '사법의 정치화'만 언급면서 정치권을 질타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다. 그들 스스로가 '사법의 정치화'로 윤석열의 내란 사태 수습에 극심한 혼란을 줬으면서 말이다.

​

'조희대 코트'는 '정치의 사법화'를 한탄하기 전에 '사법의 정치화'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게 먼저다.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희생으로 일궈낸 '사법 시스템'의 국제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게 바로 조희대 원장 본인임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걸 '시민의 저항' 덕이 아니라 '윤석열이 자제한 결과'로 보는 지귀연 재판부처럼, 대한민국 사법 신뢰도를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뤄낸 '시민들의 덕'이 아니라 '훌륭한 법관들' 덕으로 보는 대법원장의 이 오만함을 참아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3.06 12:35

• 댓글 0

​

이재명 대통령 “담합·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그 대가 곧 알게 될 것”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가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대응 방향 재경위 실무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중동 사태로 인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대응책을 총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공조 체계를 마련해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가장 우려하는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현재로서는 208일분 이상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오래 가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 수입선 다변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폭리 현상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 여부를 전면 점검할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필요할 경우 유종별·지역별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까지 다 포함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합‧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 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하여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

이어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다”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

김미란 기자balnews21@gmail.com

입력 2026.03.07 06:00

• 김정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대통령 관저이고 경호구역인 곳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면 일단 물러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무슨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재판하면서도 납득이 안 되고.”

​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

“26년 검사 경력” 강조하더니 2심에선 “법 지식 없어”…새 전략일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시된 지난해 1월15일 윤 대통령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우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후 피고인이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행위,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에 배포하는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말했다.

​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피고인석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총 20여분에 걸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호처장 입장에서 대통령 관저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경호구역 또는 군사 보호지역에 사전 허가 없이 들어온 공수처에 퇴거를 요구한 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일 수는 없다는 취지다.

​

또 “비화폰(관련 증거인멸 혐의)도 그렇고, 하여튼 법정에 앉아서 들은 법정 증언하고 나중에 판결로 인정된 사실관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어디에 근거해서 사실 인정이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공판조서가 1차적 증거로 사용된 것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민이 동요할까봐 우려했다”며 “치안 수요가 있을 수 있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고, 그로 인해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경력을 수차례 강조하며 특검의 수사와 기소를 맹비난했다. 지난해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도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저 역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공직을 치열하게 수행해왔다”며 “공소장과 구속영장을 보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기소하고 구속했던 저로서도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논리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서는 자신이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위치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재판 전략을 바꿨다‘는 해석도 나온다. 1심에서 특검의 법리 자체를 공격했다면 항소심에서는 의도나 책임 범위를 축소해 방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

내란재판부 본격 가동…한덕수·이상민도 차례로 재판

국회 관계자가 지난 3일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걸려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전시물을 철거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이 담긴 전시물이 철거된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 추가된 전시물이 게시돼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갈무리

​

이날 재판은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뒤 처음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시작으로 12·3 내란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앞으로 줄줄이 열린다.

​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서 열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항소심 재판도 같이 진행된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계획과 모의 시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능력,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의 충족범위 등을 재차 다툴 것으로 보인다.

​

이 재판부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도 맡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5일 한 전 총리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11일부터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

첫 공판에서는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총 4~5회 재판을 진행하고, 이르면 다음달 초 변론을 종결하겠다고도 밝혔다.

​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오는 18일 열린다.

김정화 기자

사회부

천호성기자

• 수정 2026-03-06 23:42등록 2026-03-06 23:19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국제사회 중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양쪽 간 공습은 더욱 거세졌다.

​

에이피(AP)·아에프페(AFP) 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일부 국가가 중재 노력을 시작했다”며 “우리는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존엄과 주권을 수호하는 데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다. 중재는 이란 국민을 과소평가하고, 이번 충돌을 촉발한 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먼저 공습을 시작한 미국·이스라엘의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중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중재를 시도 중인 국가가 어디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

국제 사회에서는 이란 핵 문제 등을 협상으로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세계는 이 불길을 진정시킬 조처를 시급히 필요로 한다”며 전쟁 당사국들을 향해 즉각적인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핵심 쟁점을 협상해야 할 거라는 게 내 강한 견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3일 “프랑스는 독일·영국과 함께 ‘공습을 가능한 한 빨리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평화는 외교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한 바 있다.

​

다만 국제사회가 물밑 중재를 시도 중이라고 해도 단기간에 성과가 날 가능성은 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권과 협상하기엔 너무 늦었다’며 전쟁을 계속 할 의지를 비치고 있다. 그는 이날도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양쪽의 공습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에이피는 이날 오후 이란 테헤란에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공습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방공망이 이를 요격했다.

​

중동 내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습도 이어진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는 이날 탄도미사일 9발을 격추하고 드론 109대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폭격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전쟁 시작 이후 아랍에미리트에는 미사일 205발, 드론 1184대가 날아왔다.

​

아제르바이잔은 최근 이란군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4명이 다친 데 대한 항의로, 이날 이란 주재 외교관 전원을 철수시킨다고 밝혔다.

​

이스라엘은 이란 공습과 별도로,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에 보복하겠다며 레바논을 계속 공격한다. 레바논 보건부는 5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해안도시 시돈을 폭격해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알렸다. 이번 전쟁 이후 5일까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사망자는 123명, 부상자는 683명이다.

​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모든 제보 환영합니다.

• 이란 대통령 “중재 시도 있어”…트럼프 “무조건 항복 외엔 합의 없어”

• 프 항모 내일 도착, 영 전투기 추가…중동에 화력 모으는 유럽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명 대통령, 중동 사태 악용 엄정대응 지시

중앙일보 “정부, 가격 직접 통제에 따르는 부작용 균형 있게 검토해야”

사법 3법 도입에 조선일보 “결국 대통령 한 사람 위한 입법이었나”

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6.03.06 07:32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 탓에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지역별 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6일 주요 신문들은 이 소식을 1면에서 다뤘다. ‘휘발유 담합’ 행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정부의 시장 가격 직접 규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

중앙일보 “정부, 가격 직접 통제에 따르는 부작용 균형 있게 검토해야”

​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유류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석유사업법 23조는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가격과 유통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주유소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 지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급등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 주유소 판매가는 보통 국제 유가와 2~3주 차이를 두고 반영되는데 사실상 담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기사 <국제유가 2주 뒤 반영된다더니…전쟁 터지자마자 기름값 폭등>에서 “중동 등 원유 공급지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시간, 정제 등에 2~3주가 걸리기 때문”이라며 “국내 유통 구조를 잘 아는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다음날부터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

중앙일보도 기사 <시민들 치솟은 기름값에 분통>에서 “국내에 공급되기도 전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먼저 오르는 모양새”라며 “소비자들 사이에선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가 내릴 땐 비싸게 사 왔다는 핑계로 국내 판매가를 서서히 내리면서, 올릴 때는 왜 오히려 앞서서 반영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정유사와 주유소의 ‘얌체 상술’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폭리도 정도껏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국제유가 급락 시엔 기존 수입 물량 재고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바로 내리지 않으면서, 유가가 오를 땐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한다”며 “유가가 안정적일 땐 전가의 보도처럼 고환율을 내세운다. 유가가 떨어져도 환율 상승으로 수입 비용이 늘었다는 핑계를 대며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내리는 속도를 늦춘다.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정유사·주유소만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꼬집었다.

​

경향신문은 “국내 정유시장은 수십년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사의 과점 체제다. 소비자로선 불매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정유사와 주유소의 악덕 상혼을 뿌리 뽑고, 이들의 가격 농단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겨레도 사설에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유가·고환율 우려가 높아진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관리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원가 상승분을 크게 초과한 가격 인상이나 업체 간 가격 짬짜미, 수급과 관계없는 사재기(매점매석) 등의 부당 행위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다만 국내 주유소 대부분이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정유사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주유소에 가격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중앙일보는 정부의 직접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는 최대한 자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석유사업법에 근거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주유소 판매가를 전국적으로 규제한 전례는 찾기 힘들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니다. 법에 따른 규제나 강제(rule by law)가 능사는 아닐뿐더러 바람직한 법치(rule of law)도 아니다”라며 “정부의 일과 시장의 일을 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격의 직접 통제에 따르는 부작용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사법 3법 도입에 조선일보 “결국 대통령 한 사람 위한 입법이었나”

​

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사법 3법에 반대론이 있었던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 때문이었다”며 “그런 위험성이 잠재된 법이 도입된 이상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부작용을 살피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

중앙일보는 “개정 법률이 현실에서 어떻게 안착하고 어떤 효능과 부작용을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로 사법 3법 도입 이후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법조계와 야권의 우려대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혼란이 가중돼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 야당 주장대로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어지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

관련기사

• ‘9·11’ 때보다 급락한 코스피…한겨레 “전쟁 최대 피해국 한국이라 해도 과언 아냐”

• 코스피 18% 급락에 중앙일보 “빚투 경고 무시한 정부” 한겨레 “과도한 불안 경계”

• 트럼프 ‘전쟁 언어’ 받아 쓴 언론… 전쟁 피해 대신 K방산 부각

조선일보도 법치적 정당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입법이라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법 3법’은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 시점부터 그렇다. 작년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본격 추진했다”며 “4심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뒤집을 수 있고, 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직접 임명하며 퇴임 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검사와 판사들의 소신 있는 수사와 판결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

조선일보는 “결국 이날 대통령이 의결한 ‘사법 3법’은 민주당 일부 강경파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담긴 ‘이재명법’인 것으로 보인다”며 “권력자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는 오명은 오래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 # 해시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