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12/13 [18:55]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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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 입력 2025.12.13 18:15

• 수정 2025.12.1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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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2차 가해를 벌여온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유가족들이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김미나 의원은 최근 1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1차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심지어 자신의 패륜적 막말을 보도한 언론사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점입가경의 적반하장 행태를 계속해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소송 접수 사실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고(故) 이지현 씨의 어머니이자 유가족협의회 부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미라 씨는 "참사 이후 우리의 삶은 멈춰버렸다. 아이의 빈자리를 보며 추억과 기억만 안고 하루를 견뎌내며 사는 것조차 힘든 나날이었다"면서 "이런 유가족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2차 가해는 또 다른 참사를 겪게 했으며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가슴에 깊게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미나는 사실을 왜곡하며 피해자와 유족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말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 더 나아가 본인의 행위를 처음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진실을 기록하고 전달할 의무가 있는 이들에게 죄를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더 큰 상처를 줬다. 진솔한 사과 대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미나는 자신의 말이 참사 유가족들의 삶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 말 한 줄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는지 분명히 바라보기 바란다. 그 책임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기에 우리는 멈출 수 없다"며 "이에 우리 유가족들은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다시는 누구도 이와 같은 상처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고 이상은 씨의 어머니 강선이 씨도 "참척의 고통 속에 억울함과 그리움을 이겨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양심이 있다는 것이다. 잘못을 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뻔뻔함을 두고 후안무치하다, 파렴치하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유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 발언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김미나 시의원의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김미나 시의원은 형사재판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로 선고유예를 받았다. 손해배상 소송 결과 또한 그동안 유가족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너무도 미약한 처분을 받았다. 이는 2차 가해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더욱이 김 의원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마자 언론을 상대로 고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다. 정치인의 2차 가해와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음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인 김미나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얼마 뒤인 2022년 11월 23일 유가족들의 첫 기자회견을 두고 "애미라는 자가 말 뽄새가 뭐 저런가?!!! 지 새끼를 두 번 죽이는 저런 무지몽매한 애미가 다 있나?!! 저런 식의 생떼작전은 애처롭기는커녕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애미 당신은 그 시간에 무얼 했길래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 등의 폭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나라하게 쏟아냈다.

같은 해 12월 11일에는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한 영웅이니?" "엔간히들 쫌!!" 이라는 글을 올렸고, 다음날인 12일에도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혐오 표현을 거침없이 배설했다.

시민들과 정치권의 질타가 빗발치자 김 의원은 12월 13일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잘못된 글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회의장 밖에서 취재진이 관련 질문을 하자 무성의한 말투로 "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 "제가 공인인 줄을 깜빡했네요" "제가 공인인 것을 인지(認知)를 못하고 한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요"라며 전혀 반성의 빛이 안 보이는 날 선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김 의원을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뒤 겨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

형사고소 결과에 낙심한 유가족 150명은 김 의원을 상대로 총 4억 5700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0일 "피고가 올렸던 게시글 중 일부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서 유가족들에게 1인당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씩 총 1억 433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기는커녕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술 더 떠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또 다른 패륜적 음모론을 펼쳐 파문을 일으켰다. 급기야 이태원 참사에 관한 자신의 막말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2차 손배소 기자회견에서 서채완 변호사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지난번 소송에 참여했던 150명을 제외한 250명의 유가족이다. 선행 판결에서 확인됐듯이 김미나 의원의 발언이 불법 행위라는 것은 명백하다"며 "불법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피해자 측의 사정과 가해자 측의 사정이 모두 고려되고 가해자의 태도 등도 참조된다. 대리인단은 제기되는 2차 소송 변론 과정에서 어떠한 반성도,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 김미나 의원의 부적절한 태도 등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TF' 소속인 서 변호사는 "김미나 의원의 혐오 발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모욕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2차 소송이 1차 소송과 함께 김미나 의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 참사 피해자를 향한 혐오 발언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으로 활동하는 조인영 변호사는 김 의원의 언론사 고소 및 소송 제기를 두고 "법률 절차를 가장한 전형적인 표적 소송으로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원은 '반성'을 양형 사유로 인정했으나, 김 의원의 일련의 행동은 그 '반성'이 실제 책임 성찰이 아닌 양형 전략에 불과했음을 드러낸다. 반복적인 공격성 소송은 공직자의 책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혐오 표현과 그 이후 이어진 표적 소송은 모두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법을 이용해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 소송이고 공익적 비판에 대한 보복에 가깝다"며 "참사의 진실을 기록하고 지키는 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 피해자의 권리를 수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무다. 김미나 의원은 지금이라도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절차를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고]

정환빈(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독립연구자) | 기사입력 2025.12.14. 08:09:12

2025년 12월 14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첫 '반식민주의의 날'이다. 공식 명칭은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Colonialism in All Its Forms and Manifestations)"이다. 유엔총회는 지난 12월 5일에 기념일 지정을 표결에 부쳤고, 116개국 찬성으로 통과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반대했고, 다수 서구 국가는 불참 또는 기권했다. 일본의 식민 역사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반성을 요구해 온 대한민국은 '당연히' 기권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사회는 식민주의 그 자체를 비판하지 않는다. 일본이 우리에게 입힌 피해만을 규탄해왔을 뿐이다. 수백 년간 식민 지배를 자행한 서구 국가들은 배상이나 사과를 회피해오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년간 계속된 가자지구 전쟁이 바로 현재진행 중인 식민주의의 산물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

팔레스타인은 1917~1948년에 영국의 강제 지배를 받았고, 그 결과 78%의 영토를 신생 국가 이스라엘에 빼앗겼다. 1967년에는 나머지 영토인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마저 모조리 잃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토지를 강탈해 쫓아낸 후 수백 개의 유대인 마을을 건설했다. 2012년 팔레스타인이 유엔에서 국가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에도 유대인 마을은 서안지구에서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고 이제는 400여 개에 이른다. 전쟁 발발 1년 전인 2022년 8월, 마이클 린크(Michael Lynk) 유엔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지난 70년의 역사는 탐욕적인 외래 권력[이스라엘]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하나는 정착 식민주의라는 병적인 환상을 포기하고 토착민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 점점 더 정교하고 가혹한 인구 통제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다. … 이스라엘의 정착 식민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보호조차 없는 군사 통치와 통제를 강요한다. … 그 의도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정치적 납골당, 즉 21세기형 식민주의가 만들어낸 박물관의 유물에 가두는 데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강대국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희망 없는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는 고향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저지른 1200명의 학살(민간인 900명)은 실로 규탄스러우나, 정의 없는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뒤늦게 깨닫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간 이스라엘과 연대해온 여러 서구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국가 지위를 지지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글로벌 책임강국'을 외교목표로 삼은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난 11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집트 카이로 대학교 연설에서 중동지역 외교정책으로 '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가자지구 복구에 인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식민 지배국인 "이스라엘의 동의 없는 독립은 평화를 해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유엔의 12월 14일 반식민주의의 날 지정은 세계에 현존하는 여러 방식의 식민주의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며, 그 핵심에는 바로 팔레스타인이 있다. 이번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16개 국가는 외세의 지배와 종속을 경험했고, 이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 역사로 인식해온 나라들이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지만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했다.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려는 이들의 노력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지 묻고 싶다.

정환빈(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독립연구자) 최근글보기

[우리가 꿈꾸는 한강] 도시의 품격, 토목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

사회 김영배(hangang1109)

25.12.12 18:40ㅣ최종 업데이트 25.12.12 18:40

서울의 중심을 가르는 한강은 수십 년 동안 도시 개발의 상징이었다. 산업화 시기에는 한강 다리 건설과 간척이 도시 확장의 기반이었고, 4대강 사업을 들고나온 이명박의 강은 '생태계'가 아닌 관리하고 정비해야 할 거대한 프로젝트의 '개발 대상'이었다. 한강도 예외가 아니었다.

디자인과 경관에 집착하는 오세훈의 한강은 어떤 도시 철학을 품고 있는가? 한강에 들어선 새로운 구조물과 경관시설은 시민이 머물 자리를 빼앗아 갔고, 한강 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고층 아파트는 조망권과 부동산 이익이 집중되는 '공간 불평등'의 상징이 되었다. 한강은 우리 삶의 배경이었지만 우리의 일상이 되지 못했고, 시민 모두의 자산이 아닌 위정자와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정비의 대상, 개발의 대상 한강을 이대로 두어야 할까?"

"서울의 상징 한강은 누구의 공간인가?"

우리는 더 이상 이 질문을 멈출 수 없다.

세계 주요 도시는 이미 답을 찾아가고 있다

한때 '오염된 강', '도시의 뒷골목'으로 외면받던 파리의 센강은 지난 10년 사이 다른 얼굴이 되었다. 파리는 지난 10년간 센강을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대대적인 수질 개선과 접근성 혁신에 집중했다. 2024 파리올림픽은 그 성과의 상징이었다.

센강에서 수영과 철인 3종 경기가 개최될 것이라는 발표는 전 세계에 놀라움을 던졌다. 파리는 '강을 복원하면 시민이 돌아온다'는 철학을 실천했고, 강 전체 수질 개선, 하수 처리 혁신, 접근성 강화, 강변 보행 중심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센강은 시민이 걷고, 머물고, 축제를 즐기는 일상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올림픽을 계기로 100년 만에 센강 수영이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변도로였던 구간 일부가 도시 해변 '파리 플라주(Paris Plage)'로 바뀌었고, 산책길과 야외 문화공간이 들어섰다. 지금 센강에는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 햇볕을 쬐는 관광객, 음악을 연주하는 젊은이들이 공존한다. 산업의 강이 시민의 강으로 돌아온 것이다.

센강의 변화는 자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시민 참여, 생태 복원, 공공 접근성 확대 등을 행정 철학으로 내세운 파리 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가 그 중심에 있었다. 이달고는 "강이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말하며 차량 중심의 도시 설계를 과감히 수정하고 강변도로를 차가 아닌 사람에게 열었다. 그 결과 센강은 다시 시민의 일상이 되었고, 파리는 강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증명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이 서울의 경쟁력"이라며 한강의 모래와 물길로 쌓아 올린 고층 아파트와 기이한 건축물들을 보고 있자니 도시의 풍경을 넘어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암울할 뿐이다.

런던의 템스강 역시 현재 서울의 한강과 같은 수많은 논쟁과 시행착오를 거쳤다. 19세기 산업화 시기 오염과 악취로 '죽은 강'이라 불리며 런던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템스강은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하수 정비, 폐수 규제, 생태 복원 정책이 이어졌다. 그 사이 수변 개발과 민간 자본 중심 재생, 고층 주거 단지 조성 등으로 '강의 사유화' 논란을 겪었다. 긴 시간의 생태 복원과 공공 접근성 원칙은 그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결과다.

유럽뿐 아니라 북미에서도 변화는 진행 중이다. 미국 포틀랜드의 윌래밋강은 과거 공장 폐수로 오염된 강 중 하나였으나, 도시 행정과 시민단체,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해 복원에 성공했다. 강 사이에 놓였던 고속도로를 과감히 걷어내 도심과 강을 이어냈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복합개발을 통해 강변을 사유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보행과 자전거,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워터프런트 커뮤니티로 설계해 '강변=부동산 이익'이라는 도식을 깨트렸다.

이제 세계 도시들은 경쟁적으로 '강변을 도시의 가장 가치 있는 공공 공간'으로 복원하고 있다. 더 이상 도시의 강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삶의 공간으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하는 미래의 자산으로 바뀌었다. 세계 주요 도시의 강이 주는 교훈은 단순하다. 강은 개발의 배경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지켜야 할 공공재라는 것이다.

왜 여전히 한강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나

반면 서울의 한강은 여전히 거대한 건설과 개발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노들섬 개발, 한강 버스, 특혜성 수변 건축 논란 등은 또 다른 토건 사업의 반복이다. 세계 도시가 강을 '삶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서울은 왜 여전히 한강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걸까? 누군가의 사업 계획, 건축 구상, 상상을 초월한 막대한 예산이 먼저 논의되고, 정작 시민에게 한강이 어떠해야 하는지 묻지 않는 걸까?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 그 기준과 경쟁력은 더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규모 건설사업, 초고층 스카이라인에만 있지 않다. 삶의 질, 생태적 회복력, 공공성, 지속 가능성, 시민의 공유 자산 등이 도시의 새로운 경쟁 기준이 되고 있다.

이 관점에서 한강은 세계 속의 서울을 우뚝 세울 바로미터이고, 서울의 미래를 결정할 열쇠다. 지금의 한강이 거대한 콘크리트 둔치와 인공적 제방, 무분별한 준설, 시민의 공간을 앗아간 기이한 건축물이 들어선 공간으로 남는다면, 서울은 더 이상 세계적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

함께 상상해 보자. 무분별한 준설이 멈춘 한강 변에 자연스럽게 다시 형성된 모래톱을. 한때 자취를 감췄던 멸종위기종과 철새들이 그 주변을 다시 채우는 풍경을. 한강 변 모래사장에서 신발을 벗고 한강에 발을 담그며 사랑하는 사람과 노을을 함께 바라보는 저녁을. 쌩쌩 달리던 자동차 대신, 친구와 연인, 가족과 함께 생태 친화적으로 탈바꿈한 보행교를 건너며 한강으로 향하는 주말을.

이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한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도달 가능한 미래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의 일상은 달라질 수 있다.

한강 전환의 출발점은 재자연화

이재명 정부 들어 '4대강 재자연화'를 국가 환경정책의 주요 기조로 채택한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는 단순히 녹조와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조치가 아니라, 국가가 하천을 바라보는 관점을 개발 대상에서 생태·공공의 자산으로 되돌리는 선언에 가깝다. 전국의 강과 물길을 본래의 흐름과 생태 구조로 복원하고, 시민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방향은,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된 토건 중심 정책 패러다임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서울의 한강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한강은 단지 서울만의 물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강이며, 국가 물관리 정책의 전환이 실천되는 핵심 무대가 될 것이다. 파리가 센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정책과 시민의 요구가 만나 도시의 미래를 재설계했기 때문인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전환은 한강을 다시 시민의 강으로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서울이 그 기회를 선택할 의지가 있는가이다.

이제 우리는 한강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 출발점은 재자연화(Rewilding)다. 무분별한 준설을 멈추고, 자연적 퇴적 작용을 허용하며, 모래톱이 살아 숨 쉬는 강을 되돌려야 한다. 접근성이 높은 구간의 콘크리트 제방을 일부 철거해 강과 시민이 직접 만나는 친수·생태형 강변을 만들어야 한다. 한강 다리 중 단 한 곳이라도 자동차 중심 구조에서 생태 보행 전용교로 전환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구조물의 변화가 아니라 도시 철학의 선언이 될 것이다.

한강과 연결된 75개 지천을 생태하천 공원으로 전환해 서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물순환 생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이 물길은 시민의 산책로이자 교육 현장, 문화예술의 무대가 될 수 있다. 거대한 토목이 아닌 시민의 일상, 자연의 회복, 공공의 공유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한강의 미래는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함께 걷는 시민의 발걸음, 되살아난 물고기 떼와 철새,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놀 수 있는 풍경에서 완성된다. 한강은 서울의 과거이자 미래다. 이제 토목의 시대를 끝내고, 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 그것이 서울이 세계도시로 도약하는 진정한 출발점이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도시의 품격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시민의 한강'을 함께 만드는 김영배 국회의원입니다.

#우리가꿈꾸는한강 #시민의한강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12/12 [23:06]

[최병성 리포트] 소나무재선충 방제, 산림청 권장 농약 대신 천적 곰팡이 이용 효과

사회 최병성(cbs5012)

25.12.12 06:51ㅣ최종 업데이트 25.12.12 06:51

북한강 한가운데 반달 모양의 섬이 있다. 많은 외국인이 찾는 국민 관광지 '남이섬'이다. 이곳에 가면 대한민국 숲을 살리는 아주 특별한 희망을 만날 수 있다.

남이섬 강 건너 숲이 붉게 물들어 있다. 무더웠던 지난 7월에 찍은 사진이니 가을 단풍이 아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어 고사 중인 소나무와 잣나무들이다.

청평댐 주변 숲이 온통 붉게 물들었다. 북한강 변을 따라 경기도 가평과 양평에서 강원도 춘천에 이르기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심각하게 확산 중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숲이 소나무재선충병에 무너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듯하다.

남이섬은 어떻게 재선충병의 위협으로부터 싱그런 초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7월 7일과 21일 두 번에 걸쳐 남이섬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남이섬에서 발견한 희망

남이섬은 강변으로부터 거리가 고작 150m 정도에 불과하다.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가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거리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남이섬만 무사할 리 없었다.

남이섬 곳곳에서 잘린 그루터기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남이섬도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재선충병으로 몸살을 앓아 온 것이다. 잘린 그루터기마다 소나무재선충 주사 흔적이 가득했다.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산림청이 권장하는 농약 주사를 해왔지만 재선충병의 거센 확산세를 막을 수 없었다고 남이섬 관계자가 설명했다.

남이섬에는 잣나무 1300그루, 소나무 200여 그루가 있다. 특히 관광객들이 오가는 중앙로에 잣나무가 위치한다. 만약 재선충병으로 잣나무를 잃게 된다면 남이섬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재선충병으로부터 잣나무를 지켜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동안 남이섬은 산림청이 지정한 농약으로 열심히 재선충 예방 주사를 놓았다. 재선충병 방제 비용으로 해마다 약 5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은 날로 더 심각해졌고, 1년에 50~80그루의 잣나무와 소나무를 베어내야만 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관광객이 줄어드는 겨울에 약 10그루 정도만 베어낼 예정이라고 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던 남이섬의 재선충이 어떻게 감소된 것일까? 지난해 12월에 천적 곰팡이를 이용한 친환경 재선충 예방제를 소나무와 잣나무에 주입한 덕이었다. 산림청이 권장하는 화학농약과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다음과 같은 답을 들었다.

"지금까지 보면 분명 차이가 있는데, 올겨울까지 지켜보고 이런 추세라면 천적 곰팡이를 이용한 친환경 방제재의 재선충 예방 효과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로부터 4개월여가 지나 지금의 겨울이 되었다. 산림청 지정 농약을 쓰던 것에 비해 천적 곰팡이의 재선충 방제 효과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이섬의 재선충 방제 성공이 대한민국 숲을 살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은 국가적 재난

온 산이 붉게 물들었다. 지난 6월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 이미 고사되었거나, 지금도 고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경북 포항시의 소나무 숲 모습이다.

이렇게 재선충에 감염되어 고사되는 소나무 숲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세는 어느 정도일까? 산림청이 제작한 소나무재선충병 분포도를 찾았다. 2021년 4월과 2025년 5월의 재선충 확산을 비교해 보았다.

겨우 4년의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재선충 확산세가 심각했다. 5급 경미한 곳이 더 많아졌고 4급과 3급으로 심각해졌다. 3급과 4급이었던 곳은 1급 극심 상태가 되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됐다. 지난 37년간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수조 원의 돈을 퍼부었다. 그동안의 산림청 방제 노력을 찾아보았다. 지난 2003년 6월, 산림청은 '5년 내 소나무재선충병 박멸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선충 박멸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 및 강력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멸'은 고사하고 더 '확산'됐다. 모든 방제 방법을 총동원했음에도 재선충병이 더 확산되자,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만들며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면전 돌입'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패했다.

2010년엔 "대한민국! 2013년 '재선충병 완전방제 성공국가' 된다"고 호언장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또 실패했다.

2014년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희망 보인다!"며 2019년까지 완전방제 달성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약속은 또 실패로 끝났다.

2015년엔 "소나무재선충병과 전쟁 선포!, 소나무를 꼭 지키겠습니다"라며 2017년까지 완전방제 달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또 실패했다. 꼭~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소나무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완전방제는 고사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2024년 4월,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술,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30여 년간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수조 원을 퍼붓고도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더 확산 중인데, 방제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 기가 막힐 뿐이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왜 실패했을까

'박멸, 전면전, 전쟁 선포' 등의 섬뜩한 용어를 써가며 재선충병을 반드시 꼭 완전 방제하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수조 원을 퍼부었음에도 왜 재선충병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일까?

지난 2024년 10월 16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위원(의원)은 임상섭 당시 산림청장에게 '훈증은 재선충 방제 효과가 없으며, 벌목상들 돈벌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상섭 산림청장은 훈증이 재선충 방제에 효과가 없다고 시인했다.

산림청은 훈증의 재선충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국 숲을 훈증더미로 도배했고, 재선충을 더 확산시켜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 훈중더미들은 산불 발생 시 산불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달라지지 않았다. 2025년 지금도 전국 지자체마다 훈증 작업을 하고 있다.

산림청의 또 다른 재선충 방제 방법은 소나무에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하는 수간주사다. 훈증으로 가득한 밀양의 재선충 방제 현장이다. 2023년 2월 농약을 주사했다. 산림청은 재선충병을 예방해 주는 수간주사의 약효가 2년이라며 2년마다 반복해 농약을 주입했다.

지난 2024년 10월 현장을 다시 찾아갔다. 재선충 방제 농약을 주입한 2023년 2월로부터 겨우 1년 8개월 지났을 뿐이다. 소나무들이 이미 붉게 죽어 있었다.

소나무 살리는 길 막는 산림청

반면, 천적 곰팡이를 이용한 친환경 방제의 효과는 남이섬 외에 다른 곳에서도 확인됐다. '온 국민 농약 흡입 방치... 산림청이 은폐한 소나무 주사의 실체'(2023.03.29.) 기사에 밝힌 바와 같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현장 실험 결과에서도 재선충 예방은 물론, 재선충에 감염되었던 소나무가 치료 회복되었음을 입증했다. 그 이후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동일한 실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남이섬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의 여러 시험 현장에서 천적 곰팡이의 재선충 방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식물보호연구소'가 지난 11월 5일 작성한 천적 곰팡이의 친환경 방제재의 효과 시험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다. 식물보호연구소는 농촌진흥청의 농약시험기관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농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이다.

실험 장소는 충북 논산과 세종시 두 곳이었다. 식물보호연구소는 '시험 결과 천적 곰팡이를 이용한 친환경 방제재가 우수한 재선충 방제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먼저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시험 결과를 보자. 3000마리의 재선충만 주입한 무처리구의 소나무 30 그루 중 76.7%가 고사되었다. 그러나 천적 곰팡이를 정량(0.5ml, 30그루)과 배량(1ml, 30그루)으로 주입 후 한 달 뒤 다시 재선충을 주입하고 94일이 지나 변화를 조사했다. 정량은 30 그루 중 4그루가 고사되어 82.7%의 방제 효과가 나타났고, 배량은 30그루 중 1그루만 고사되어 95.7%의 방제 효과가 나타났다(농약 효과의 방제가는 단순히 죽은 나무 수가 아니라, 무처리구의 결과와 함께 비교 산출된다).

'1쌍의 재선충이 20일 뒤 20만 마리로 증식되어 치사율 100%다', ' 친환경 방제재는 효과 없다'던 산림청 주장대로라면 재선충을 주입한 모든 소나무가 고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림청의 주장이 거짓임이 여실히 입증되었다.

재선충 주입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들이 건강하게 살아남은 이유를 식물연구소의 시험 결과에서 바로 알 수 있다. 재선충만 주입한 소나무 가지를 잘라 살펴보니, 1g 안에 있는 재선충 수가 평균 72.3마리였다. 그러나 천적 곰팡이를 정량 주입한 나뭇가지에는 정량은 평균 3마리, 배량은 평균 1.1마리에 불과했다. 천적 곰팡이가 재선충을 잡아먹은 것이다.

솔수염하늘수가 옮기는 재선충은 소나무 안을 빠르게 이동하고 다닌다. 그런데 천적 곰팡이를 주입하면 곰팡이 포자가 소나무 안에서 재선충 몸에 달라붙어 재선충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곰팡이 포자가 점점 증가하며 재선충의 진액을 빨아먹고, 72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재선충이 고사된다.

재선충 방제를 위한 산림청의 화학약품은 시간이 흐르며 약효가 감소되는데, 천적 곰팡이는 살아 있는 생물이기에 소나무에 한번 안착이 되면, 재선충을 잡아먹으며 스스로 증식한다. 덕분에 오랜 기간 나무 안에 살아가며 재선충 예방 효과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

세종시 현장의 경우 정량은 73.9%, 배량에서는 78.2%의 소나무가 살아남았고, 소나무 가지 안의 재선충 감소율은 정량 92.7%와 배량 97.7%로 재선충 방제에 뛰어난 효과가 있음이 시험 결과 나타났다.

국가 재난 막기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지난 10월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재선충 방제 시스템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총리 직속 범정부 위기대응 전담 조직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조 원을 퍼붓고도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된 이유는 간단하다. 소나무재선충병 해결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산림청이 효과 있는 친환경 방제 방법 대신 효과 없는 방법들만 사용하며 치사율 100%라고 언론에 과장 홍보했기 때문이다.

계속된 말 바꾸기로 국민을 속여 온 산림청에 더 이상 재선충 방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 숲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 위기 대응 전담 조직이 시급히 발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년 동안 친환경 방제 효과를 입증해 온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주도하에 새로운 재선충 방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소중한 숲을 다 잃기 전에 말이다.

#산림청 #재선충 #이재명대통령 #김민석총리 #김성환환경부장관

송요훈 편집위원

songyoh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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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12.11 20:00

• 수정 2025.12.12 09:49

• 댓글 1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법을 안 지켜서 문제가 되는 거지, 법은 아름다운 겁니다.”

“법은 수학하고 똑같아요. 문제가 정확하면 답도 정확하죠.”

수학 공식은 예측 가능한 답을 내놓는다. 변수가 같으면 답은 항상 같게 나온다. 수학의 답은 상황이 어떻고 상대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바뀌지 않는다. 그게 수학이다. 그런 수학을 전공해서인지 융통성이 없어 앞뒤가 꽉 막히고, 고지식하여 원칙과 양심에 어긋나는 타협을 거부하던 수학과 교수는 학교 측에 미운털이 박혀 승진에 누락되고 결국 재임용에서 탈락한다.

그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한 거였는데, 1심에서도 2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강자인 학교 편이었다. 법정에서는 수학 공식이 통하지 않았다. 법은 유연하여 강자에게는 사근사근하고 약자에겐 거칠었다. 억울함을 풀러 갔다가 억울함을 키웠다. 직장을 잃은 교수는 취미 생활로 갖고 있던 석궁을 들고 2심 판사를 집으로 찾아갔다. 겁을 줘서라고 판결이 잘못됐다는 자백을 듣고 싶었다.

‘석궁 사건’ 때는 난리법석,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는 침묵

영화 <부러진 화살>은 그렇게 시작된다. 2007년 1월 15일에 실제로 있었던 ‘석궁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은 관객들 앞으로 실제 법정을 옮겨 놓았다. 재판 기록과 녹음을 토대로 마치 실제 재판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소송에서 패소한 전직 교수가 재판장이던 판사를 집으로 찾아가 옥신각신하다 상처를 입히는 ‘석궁 사건’이 발생하자 대법원은 즉각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테러를 저지른 것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해 엄단하겠다는 대법원의 발표를 모든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교수는 판사 테러범으로 확정되었다. 대법원의 성급한 발표를 비판하는 언론은 없었다.

‘석궁 사건’이 있고 18년이 지난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흥분한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겠다며 난동을 벌이고 법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집기를 부수고 불까지 지르려 한 ‘법원 난입 폭동 사태’가 발생했다. 판사 한 사람이 위협을 받았을 때는 법치주의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즉각 반응했던 대법원이 ‘법원 난입 폭동’에는 침묵하였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오는 재판장은 방청객이 웅성거리거나 항의를 하면 ‘감치하라’ ‘모두 법정 구속하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데, 2025년의 현실에선 내란죄 피의자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법정 안팎에서 판사와 법원을 모욕하고 조롱해도 대법원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수학과 교수’ 피고인이 재판장인 판사에게 호소하는 건 오직 하나, 재판을 법대로 진행해달라는 것뿐이다. 재판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한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오는 2007년의 법정과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는 2025년의 내란죄 법정은 영 딴판인데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는 비판에선 거기가 거기다.

자신의 잘못 책임지려 하지 않는 판사와 기자들

“법 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전하는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경악했다. 판결에 불만을 품으면 안 되는 건가? 판사도 신이 아닌 사람이라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판결이 신성불가침도 아닌데, 판결에 불만을 품는 게 무슨 불경한 반역죄라도 되는가?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는 이유는 판결이 무오류라서가 아니라 판결을 존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라는 걸 판사들은 모르나? 판결에 불만이 있다 한들 승복하지 않을 수 없고 판사를 혼내줄 방법도 없는데 ‘새로운 무기’라니, 지금은 대체 어떤 무기가 있다는 거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법 왜곡죄 신설의 취지는 수사나 재판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거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 소지가 크고 판사들이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이유가 잘못된 보도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나 허위조작 정보를 처벌하는 법에 반대하는 쪽의 주장과 흡사하다. 기자로 살아온 나는 징벌적 배상에 기자들이 반대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취재와 보도에서 지켜야 할 언론의 윤리를 성실하게 준수하면 잘못된 보도를 하려해도 할 수가 없고,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언론 윤리를 지키려 노력했다는 걸 입증하면 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단속 카메라기 있든 없든, 함정 단속을 하든 말든, 걱정할 게 없다. 기자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판사에게도 그러하다.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보도에 너그러웠던 판사

내가 MBC에서 퇴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맡은 업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MBC 뉴스가 공정했는지 조사하는 일이었다. 그 당시의 MBC는 ‘엠빙신’이라는 멸칭으로 불렸고, 뉴스의 신뢰는 바닥을 기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니 정치 보복을 하는 거라고 당시의 야권에서는 주장했지만, 조사의 기준은 오직 하나, 취재와 보도의 준칙, 그러니까 언론의 윤리를 성실하게 준수하였느냐 하는 것이었다.

보도 당시에 말이 많았던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도 그때 조사했다. 보도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방심위에서 불공정 보도로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도 표절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린 사안이기에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되었다. 조사해보니 언론 윤리는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한 기자는 생면부지의 사람이 준 요약 자료를 근거로 ‘거의 옮겨쓰다시피 했다’ ‘거의 복사수준으로 베꼈다’며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기자는 연구 윤리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기사에는 전문가 의견도 없었고, 당사자 반론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외부 변호사 2인이 포함된 회사 인사위원회는 그 기자에게 해고를 결정했다.

그 기자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는 언론의 핵심 가치이고, 대선을 두 달여 앞둔 민감한 시기에 뉴스데스크라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매체를 이용하여 보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보도했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에 편승하거나 동조하여 보도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자 스스로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수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는 과하다고 판결했다.

법정에 선 사람들은 판사 오판에도 속수무책일 뿐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기자에게 접근하여 특정 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 정도의 분별력도 없다면 기자를 해선 안 된다. 제보가 들어오면 제보자는 신뢰할 만한 인물인지, 개인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도가 있어 언론을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의 기본적인 윤리이고 보도 준칙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 윤리만 성실하게 지켜도 ‘공작성 보도’는 불가능하다.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확보했다면, 당연히 기사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기자는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세 명씩이나 익명에 목소리까지 변조하여 기사에 반영하면서도, 표절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전문가를 찾아가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고도 보도에서 배제했다. 기계적 균형조차 지켜지지 않은 엄청난 편파이고, 정상 참작의 사유가 아니라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되어야 마땅한데, 1심 재판부는 황당하게도 징계가 과하다는 정상 참작의 사유로 삼았고 2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판이 분명해 보이는 판결에 불만이 컸지만, 회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법 해석과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이고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다는 변호사들의 판단을 회사는 수용했다. 판결에 불만이 매우 컸지만, 승복 외에 달리 대항할 ‘무기’는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판사는 왜 가중 처벌의 사유를 정상 참작의 사유로 바꿔 판단했을까? 언론 쪽의 사정에 어두워서 그런 걸까, 혹시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어 불리한 증거도 유리한 증거로 보였던 건 아닐까? 2심의 판결문은 1심 판결문을 거의 옮겨쓰다시피 하고 복사수준으로 베낀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걸까?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고 아래 단계의 징계를 결정했고, 그 기자는 또 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사가 승소했다.)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은 바로 사법부가 한 것”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어느 판사가 ‘법 왜곡죄는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는 기사를 보고 경악한 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서다. 판결을 존중하고 싶어도 존중할 수 없는 기억이 있는 나로선 ‘판결에 불만을 품고’라는 말이 무슨 역모죄를 꾀하기라도 했다는 것처럼 들려 불쾌했다. 판사는 신과 같은 존재여서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빼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판사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농담도 아니고 과장도 아닌 것 같아 불안했다.

그러다 불현듯 영화 <부러진 화살>이 생각났다. 넷플릭스에 있다. 꼭 보시라. 넷플릭스 홍보가 아니다. 판사와 법원과 판결의 권위가 떨어진 낙엽처럼 길바닥에 뒹구는 현실이 안타까워서다. 판사 한 사람에 대한 위협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라고 흥분하던 대법원이 법원이 침탈당하고 법정이 삼류 예능 무대가 되고 판사가 모욕적인 조롱을 받아도 침묵하는 게 안타까워서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이런 최후 변론으로 막을 내린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이거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바로 사법부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재판은 이렇게 끝나겠지만 그 부끄러움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리고 현 사법부의 이 오만함도 언젠간 반드시 우리 국민의 준열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출입통제권 빼앗아 갔다… 갑자기 왜?

주한미군이 다음 달부터 평택 오산공군기지의 모든 출입구 통제권을 틀어쥐기로 했다. 그간 한국 공군과 공동 관리하며 우리 공무원증으로도 드나들 수 있었던 마지막 통로마저 막히게 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문은 지난여름 내란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했던 바로 그곳이다. 군 안팎에서 "미군이 한국 사법권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오산기지 출입구 3곳을 모두 미군이 전담 관리하겠다고 통보했다.

핵심은 ‘공군작전사령부 인근 출입구’다. 이곳은 그동안 한미가 같이 관리해왔기에 한국 공무원증을 가진 우리 측 인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 문마저 닫힌다. 앞으로는 미군이 발급한 별도의 출입카드가 없으면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도 발을 들일 수 없다. 사실상 기지 전체가 미군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성역’이 되는 셈이다.

미군의 이번 조치를 단순히 ‘보안 강화’로만 보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너무 많다. 시점과 장소가 묘하게 겹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1일,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오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특검팀이 굳게 닫힌 정문 대신 이용했던 통로가 바로 이번에 통제권을 뺏긴 ‘공동 관리 출입구’였다. 한국 수사기관이 뚫고 들어갔던 유일한 틈새를 콕 집어 봉쇄한 것이다.

게다가 시기적으로도 공교롭다.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 10월,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외교부에 "왜 허락도 없이 들어왔냐"는 식의 항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뒤, 미군은 공동 관리권 회수를 통보했다.

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근거로 기지 출입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①특검이 기지를 압수수색(7월)하고 ②미군 지휘부가 이에 항의(10월)한 뒤 ③해당 진입로를 봉쇄(12월)하는 일련의 흐름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이것이 과연 통상적인 출입 체계 개선일까, 아니면 "다시는 한국 수사관들이 얼씬도 못 하게 하겠다"는 몽니일까. 우리 땅에 있는 기지임에도, 진실을 밝혀야 할 때 문조차 열 수 없는 현실. 미군의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겨냥한 ‘빗장 걸기’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일교 “정동영, 돈 안 받아…나경원, 한학자 총재 만나”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이름을 말한 정치인은 5명이다. 이 가운데, 금품을 줬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건 3명, 전재수 장관,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이다. 반면, 정동영 장관에 대해선 "돈을 받지 않았다"고 특검에 진술했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선 "한학자 총재를 만났지만 금품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태령에서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 1심 무죄

탄핵정국 당시 남태령에서 노동조합 깃발을 들고 온 동료의 집회 참여를 제지한 경찰에 항의했다가 현장에서 연행된 노동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연맹 소속이다. 재판부는 “긴급한 사정이 아닌데도 다수 경찰이 둘러싸 이동 막았다”라며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상경 시위에 나선 전농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 진입을 시도했으나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에 의해 막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탄핵집회를 마친 민주노총과 진보당 등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추위를 견디며 새벽까지 농성을 이어갔다.

수사 종료 임박, 박성재·최상목·정진석·김주현·이완규·한덕수 등 불구속 기소

내란특검이 수사 마무리를 사흘 앞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추가로 기소됐다.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이 줄줄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다.

특검, 한덕수·최상목 헌법재판관 미임명 ‘윤 탄핵심판 방해’로 규정

내란특검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저버린 범죄라고 결론 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거부 의사를 사전에 공표하며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고, 바통을 이어받은 최 전 부총리 역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80여 일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며 ‘버티기’로 일관해 사법 공백을 초래한 혐의가 인정됐다.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의혹 겨냥 이준석·한동훈 소환

김건희 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판사 시절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됐다. 앞서 김기현 전 대표도 김건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혐으로 고발됐다.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힘 대표가 모두 경찰의 수사를 받게된 셈이다.

[울산] 동구 시의원, 동구 교육예산만 삭감…진보당, ‘형평성 잃은 표적 심의’ 비판

국민의힘 소속 동구 시의원들이 동구 교육예산 1억 원을 삭감해버렸다. 이에 진보당 울산시당은 ‘형평성 잃은 표적 심의’라 강하게 규탄하며 예산의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타 구·군과 달리 동구만 유일하게 ‘학교로 찾아오는 마을교사’ 예산이 반토막 나면서 교육청 매칭 예산 8천만 원까지 반납해야 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담회 당시 예산 유지를 약속했다가 본회의에서 삭감을 주도한 해당 의원들의 공개 사과와 실질적인 보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러시아 외무장관 “우크라이나 군인 사상자 100만 명 돌파”

러시아 투데이(RT)는 11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의 누적 사상자(전사·부상·실종·포로 포함)가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서방의 대리전 지원 자원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은폐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추산치는 이미 100만 명을 초과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러시아 국방부 데이터를 근거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만 해도 46만 8천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강제 동원에 대한 반발과 탈영이 급증하고 있으며, 병력과 무기 열세 속에서 전선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러시아 측의 분석을 덧붙였다.

조선로동당 전원회의 마무리, 9차 당대회 준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김정은 총비서 주재 하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가 사업을 결산하고 제9차 당대회 준비를 비롯한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조선로동당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완수와 국방력 강화 등의 성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일부 결함들을 시정하고 농업 증산, 탄광 마을 개변, 지방 발전 등 차기 단계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6년도 국가 예산안과 조직 문제를 처리하고 지방발전 정책 대상 시·군 20곳을 확정함으로써, 제8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변혁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실무적 준비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황해남도 신원군과 평안북도 염주군 농장에서 새집들이 진행

황해남도 신원군 월당농장과 평안북도 염주군 내중농장에서 새집들이 행사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새 마을들은 이 땅우에 농촌진흥의 새 역사를 펼쳐가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아래 일떠선 행복의 락원”이라고 전했다. 새집들이에서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당 간부들이 새집에 들어가는 농민들을 축하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