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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독대 앞둔 윤-한, 김건희 여사 둘러싼 신경전

“김건희 라인 없다” 대통령실에 조선 “김건희 라인 이젠 기정사실”

이진숙 제기한 헌재 가처분 인용에 신문들 재판관 후임 선임 촉구

남북갈등 고조...한겨레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 약속”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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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4.10.15 07:28

윤석열 대통령과 다음 주 초 독대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여사 라인이 어디 있나. 공적 업무 외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다수 아침신문이 이를 1면에 실었다. 독대를 앞둔 ‘기싸움’ 평가부터 독대 성과에 회의적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경향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는 관련해 사설을 냈는데 공통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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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 못하면 정권 미래 어둡다”

15일자 아침신문 사설은 한동훈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일보는 사설 <김 여사 문제 정리 못하면 정권 미래는 어둡다>에서 “한국 정치에서 여당 대표가 영부인을 공개 비판한 것은 초유의 일이지만, 시중 여론은 ‘너무 심하다’가 아니라 ‘오죽했으면’에 가까운 게 맞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한 대표의 발언은 결국 여권 내부에서 올 게 왔다는 느낌을 준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사 라인’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에선 오래전부터 ‘여사 라인’으로 통하는 비서관·행정관들의 실명 리스트가 나돌았다. 한 대표가 아니었어도 ‘여사 라인’은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이었다. 과거 정권에서도 영부인의 숨은 영향력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대통령실 내부에 비선 그룹까지 형성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직함도 언급됐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3월 국가안보실장·외교비서관·의전비서관이 석연찮게 경질됐을 때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단 말이 파다했다. 실제로 후임 의전비서관은 김 여사의 측근이 기용됐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보도가 불쑥 불거진 것도 출처가 ‘여사 라인’이란 게 정설”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김 여사 문제는 국정의 최대 리스크가 돼버렸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5.8%로 2주 전 최저치와 동률”이라며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 이런 지지율로 국정 운영은 어렵다. 김 여사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정권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경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김건희 예산’을 경계한다>에서 “‘김건희법’이나 ‘김 여사 사업’이 ‘김건희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잘 따져보길 바란다. 전 국민 마음건강 지원사업 같은 좋은 취지의 사업도 성과를 잘 따져가며 단단하게 다지며 가야 한다”며 “김 여사 그림자가 사업 진행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요즘 쏟아지는 김 여사 스캔들이 국민의 마음건강을 해친다는 비아냥마저 들린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15일자 사설 <대통령실 ‘金 여사 라인’ 논란, 제2부속실 약속 지켜야>에서 한 대표와 대통령실의 충돌을 언급하며 “김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대통령실의 홍보·기획·인사·의전 분야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은 정권 초기부터 있었다.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기정사실로 돼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은 1978년 ‘대통령 의무 수행을 배우자가 돕는 경우 배우자에게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연방법을 만들었다”며 “대통령 부인의 공적 책무와 활동은 공식 조직이 맡는 게 정상이다. 지금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로 쓸 사무실 공사 절차 등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게 9개월이나 걸릴 일인가. 제2부속실 설치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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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 정지 부당” 이진숙이 제기한 헌재 가처분 인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이 정지된 것이다. 이종석 헌재소장 등 재판관 3인이 오는 17일 퇴임하지만 국회 몫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일각에선 헌재 마비 사태를 우려하던 상황이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15일자 사설 <간신히 피한 헌재 마비 사태…재판관 선출 서둘러야>에서 “이번 헌재 결정이 아니었다면 이 위원장은 언제쯤 최종 결론이 나올지 기약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 후임 재판관 선출을 기다려야만 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직자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헌재 재판관의 반복적인 공석은 정치권의 무책임이자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관례에 따라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남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민의에 의한 의석 분포를 반영해 야당이 두 명의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선다. 정치권이 이 같은 정쟁을 벌이느라 핵심 헌법기관을 비정상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헌재 ‘마비’는 피했지만··· 재판관 일부라도 선출하라> 사설에서 “이번 사태는 국회가 자초했다”며 “임기가 남은 6명의 재판관 중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2명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로, 진보 진영에 불리하게 헌재 구성의 균형추가 기운 것도 아니다. 우선 여야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해서 2명이라도 먼저 임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가처분 인용 이후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재 스스로 입법행위에 준하는 결정을 했다는 점, 국감 이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아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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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무인기 사태’ 정치 악용, 긴장 키우는 남북”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 이후 남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14일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군은 ‘선조치 후보고’ 등 대북 감시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갈등 국면으로 소식을 전한 다수 신문과 달리 경향신문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치권을 비판했고 한겨레는 북한이 긴장 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줬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15일 1면 <‘무인기 사태’ 정치 악용, 긴장 키우는 남북>에서 “남북 당국이 대화를 통한 상황 관리보다는 강경론을 고수하면서 이번 사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북한은 남한을 향한 주민적개심을 높여 체제 결속의 기회로 삼고, 남한은 긴장 고조를 방치해 정부·여당에 불리한 각종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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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면 <김여정 사흘째 ‘무인기 전단’ 담화 “미국이 책임져야” 한국 통제 촉구> 기사에서 북한이 “‘평양 무인기 전단 살포’의 기획과 실행 주체를 대한민국 군부로 지목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정전협정 관리 책임이 있는 미국이 나서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남쪽을 향해서는 연일 강경 담화와 상응한 군사 조처를 입에 올리면서 미국을 향해선 군사적 긴장이 더 이상 확대되는 걸 북한 역시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준 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15일 사설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 약속 통해 긴장 풀어야>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신종 북풍’을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재발 방지 약속 등 긴장 완화를 위한 과감하고 실효적인 조처를 통해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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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공영방송 편향성 문제 두고 여야 격론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0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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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각 문화방송(MBC)과 한국방송(KBS)를 향해 공세를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KBS 박민 사장에게 '광복절 기미가요 사태'와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축소 보도' 배경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 의원들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게 MBC의 편향성을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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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KBS·EBS·방문진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박민 사장에게 "윤석열 정권에서 공영방송 초토화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청률 내려가고 호감도 떨어지고 수신료 분리 징수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엉망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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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광복절에 기미가요 틀고 친일 다큐멘터리 틀고 태극기 거꾸로 보이고 하더니 ('기역'을 '기억'으로 오타 낸 자막 자료영상을 제시하며) 한글날은 이게 뭔가. 너무 한심하지 않나"라며 "지금 사장 계속하면 KBS 없어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그만둬야 하는 분이 지금 (KBS 사장에) 재도전하겠다고 한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목적 말고는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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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은 박민 사장이 자신의 경영계획서에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국고보조금 회복을 적시한 데 대해 "본인이 한 것처럼 썼다. 본인 치적 아니지 않나"라며 "21대 과방위 위원들이 직접 심사해서 증액을 했다. 이건 국회가 회복을 시킨 것이지 박민 사장이 회복시킨 게 아니다. 그런데 거기(경영계획서) 자화자찬처럼 썼다. 광을 팔아도 본인이 한 걸로 팔아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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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박민 사장의 수신료 분리징수 정책과 관련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KBS) 사장은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다. 이유는 안정적인 수신료 재원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민 사장은) 갑자기 180도 다른,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고 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로 수신료가 엄청 떨어지고 있다.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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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은 "KBS 역사상 최악의 사장이다. 박민 사장은"이라고 혹평하며 "지금 박민 사장이 KBS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다음에 누가 사정이 와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박민 사장은 재도전을 고사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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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박민 사장에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제기부터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26일간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 저녁 종합뉴스에 보도된 (평균) 건수는 12.9건"이지만 "KBS는 1.5건에 불과하다"면서 "KBS가 대놓고 눈감아 주는 꼴 아니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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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민 사장은 "제가 취임할 때 확인하지 않은 의혹은 보도하지 말도록 했다"며 "정확한 근거도 없이 명태균이 어떤 사람이 모르지만 이런 사항들이 그냥 추정하고 제기한 의혹을 방송사가 스스로 확인하지도 못하면서 보도했다가 나중에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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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은 "지난 9일 대통령실 첫 공식 입장이 나오자 (KBS는) 고작 1건, (<9시 뉴스>) 11번 째 꼭지로 방송한다. 이날 JTBC는 5건, 심지어 TV조선마저도 두 번 보도를 한다. 어떻게 공영방송 KBS가 종편보다 못한가"라며 "사장이 보도지침이라도 내린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민 사장은 "조금 전에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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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사장은 이날 KBS 구성원에 의해 고발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박민 사장이 이사회 직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다 신임 사장 공모에 지원했다며 이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에게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무 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해충돌을 문제 삼으며 박민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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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온 조애진 KBS 노조 수석본부장은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역사저널 그날> 폐지, <추적 60분> 제작 부서 이관,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 불방 등에 대해 "시사 영역을 PD로부터 빼앗고 있다"며 "(사장이) 프로그램 폐지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도 사장이 함께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문진의 MBC 자화자찬,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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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국감 시작 전 MBC 경영 성과를 내용으로 한 인삿말부터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권태선 이사장에게 "MBC를 국민 갈등의 진앙지로 만들어 놓고 5분 넘게 자화자찬을 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솔직히 좀 역겨웠다"며 "MBC가 공정한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절반밖에 없다. 민주당을 위한 정당이고 민주당에게만 관대하고, 그리고 저희 여당과 윤석열 정부에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언론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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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권태선 이사장에게 MBC 방송편성 규약을 거론하며 "규약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권 이사장이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아전인수 답변"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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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은 <뉴스데스크>가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북한의 열병식에 비교해 보도한 점,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한 앵커의 클로징 멘트(8월 21일 자) 등을 언급하며 권태선 이사장에게 MBC 편향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권 이사장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뻔뻔하다", "뻔뻔하게 행동하니까 MBC가 '땡문방송' '좌파방송'이라고 욕 먹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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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저한테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전 (보도의) 맥락 전체를 살펴보면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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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은 MBC 신뢰도와 관련해 "여러분이 주장하는 'MBC가 가장 신뢰도 높은 방송사다'라고 것도 한쪽 50%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런 통계를 저는 신뢰하지 않는다. 미완성된 툴을 가지고 분석한 걸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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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지난 6월 한국 주요 뉴스 매체별 신뢰도 조사에서 지난 2년간 1위를 기록했다. 해당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 따르면, MBC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57%로 조사됐다. MBC는 지난해에도 58%를 얻어 1위였다. 반면 지난해 신뢰도 2위였던 KBS는 올해 YTN(56%), JTBC(55%), SBS(54%)에 밀려 5위(51%)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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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EBS 유시춘 이사장이 반찬 가게와 제주 관광지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유 이사장이 EBS 이사장으로 취입하기 두 달 전 유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반입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EBS 김유열 사장에게 "(유시춘 이사장에게 국감장에) 나오라고 하라"며 "여기 나오면 (증인으로) 출석하는 데 경비도 준다. 그 경비 경비 받아서 반찬 사고 고기 사 먹으라고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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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대전MBC 사장 시절 50만 원어치 빵 구매를 역으로 인용해 "(유시춘 이사장에게) 법인카드는 나중에 퇴임할 때 직원들에게 빵 사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라"고 말해, 국감장에서는 실소가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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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이사장은 현재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이사장의 자택을 업수수색한 데 이어 두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 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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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칼럼 “탄핵 칼끝의 ‘언터처블 김 여사’”

‘평양 상공 무인기’ 공방에 “극한 대결 피해야” “상호 절제해야” 우려

경향신문 “노벨상 작가 한강, ‘만성 적자’ 독립서점 지키는 이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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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4.10.14 07:38

• 수정 2024.10.14 08:1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발언이 용산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라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한 첫 단추는 “김 여사의 활동 자제와 김 여사 라인의 정리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쇄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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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 비선 의혹이 있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한 대표가 지목한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은 10명 안팎의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추정된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여사와 네트워킹된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몇 사람이 (대통령실을) 쥐었다 폈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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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김 여사 문제를 공개 거론하고 있는 한 대표에 대해선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와 관련한 잇단 의혹에 흔들리는 중도 민심을 잡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며 “김 여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민심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도 해석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한 대표의 발언을 보도하며 여당 고위관계자가 “‘김건희 여사 라인’을 지목한 것”이라며 “김 여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공적 권한도 없다. 김건희 라인은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했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씨는 직함 없이 움직인 비선이었다”며 “속칭 ‘일곱 간신’으로 불리는 김건희 라인은 김 여사를 끼고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비선처럼 움직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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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서 “한 대표가 작심한 듯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거론하자 ‘여사 라인을 물갈이해야한다는 강한 시그널’(여당 핵심 관계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며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여당 대표의 쇄신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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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김 여사 라인 정리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선거브로커 명태균 씨의 폭로로 김 여사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여사가 대외 활동 자체를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이제 대통령실과 관저 주변의 김 여사 라인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김 여사의 손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김 여사가 겉으로 보기에 활동을 자제한다고 해서 김 여사의 당정 개입이 실제로 사라질 수 있겠느냐는 문제의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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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권의 민심조차도 김 여사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제2부속실 설치 같은 제도적 방지책에서 나아가 김 여사 관련 인적 쇄신까지 요구할 정도로 악화됐다”며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한 “첫 단추가 김 여사의 활동 자제와 김 여사 라인의 정리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쇄신임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정용관 칼럼’에서 “탄핵 공세의 칼끝은 주지하다시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탄핵 칼끝의 ‘언터처블 김 여사’>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탄핵은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지만, 대통령도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불안 요소들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박근혜 때와는 다를 것이란 믿음 때문인지, 11월이 지나면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지, 극우 유튜버들의 정권 옹호 논리에 취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중의 끌끌 차는 목소리엔 귀를 차단한 듯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김 여사는 그 숱한 논란에도 ‘언터처블’이다. 급기야 검찰이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곧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이라며 특검에 대한 여권 균열은 촛불 결집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출신 대통령인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과 엄정한 잣대 적용이 필요했다. 이제라도 여론재판이 아닌 사법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대통령 부하’로 전락한 검찰 신뢰를 회복하고 당사자들도 후환을 더는 길”이라며 “김 여사 장벽을 넘지 않고는 만사휴의(萬事休矣)”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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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상공 무인기’ 공방에 “극한 대결 피해야” “상호 절제해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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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최근 평양 상공에 세 차례 침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이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13일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고, 김여정 부부장은 다시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라고 반격하는 등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14일 아침신문에선 도발적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극한 대결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남쪽으로 끊임없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인 언사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발적 충돌이 없도록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일부 시민과 정치인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강한 대응을 촉구하지만 그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니다. 남북한 사람들 절대 다수는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한 당국이 만나 적대행위 중단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북한은 당장 쓰레기 풍선 살포를 중단하고 남한도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켜야 한다. 그게 우리 모두 사는 길”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일촉즉발로 가지 않도록 남과 북은 상호 절제해야 한다”며 “북한은 쓰레기 풍선 부양과 대남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북한 정권 종말’ 경고만으로 국민 불안을 가라앉힐 수는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노벨상 작가 한강, ‘만성 적자’ 독립서점 지키는 이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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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아침신문에서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한 작가가 독립서점을 지키는 이유에 주목했다. 한 작가는 서울 서촌의 작은 서점 ‘책방오늘’을 운영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출판계에서는 한 작가가 ‘큰 폭의 적자를 내는 비이성적인 활동’(웹진 비유 2022년 7월호 책방오늘 인터뷰 중)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한 사회에서 독립서점이 갖는 가치와 역할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본다”며 “독립서점은 판매량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독자의 시선 밖에 머물러 있는 책이 주목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한 작가는 정부의 도서정가제 폐지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도 나섰었다. 한 작가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버스정류장 7~8 정거장 안에 서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동네서점이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다”며 “동네서점으로 책의 다양성이 지켜진다. 독자들이 책방의 문화행사를 찾아가게되면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고, 읽는 책도 늘어난다. 결국 삶의 패턴도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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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한강 작가의 책을 인쇄하기 위해 급히 주말 근무에 나선 인쇄소 현장을 찾았다. 12일 오후 경기 파주출판단지 인쇄 업체 ‘영신사’ 공장은 문학동네에서 ‘증쇄가 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스무 명 넘는 직원이 주말을 반납하고 특근에 나섰다. 인근 ‘천광인쇄소’ 관계자는 “급한 대로 2만부 먼저 찍어 (물류 센터로) 보냈고, 3만부, 2만5000부 순으로 더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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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신사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직원 최정순(62)씨는 “주말 근무라 화나냐고요? 전혀요. 오랜만에 일이 많아서 좋지요. 한국인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와서 자부심이 넘칩니다”라며 손으로 ‘V’ 모양을 만들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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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휘청거리는 부산 텃밭 재보선에 '김건희 리스크' 수위 높여

임경구 기자 | 기사입력 2024.10.13. 16:28:17 최종수정 2024.10.13. 1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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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게(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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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가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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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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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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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잇달아 요구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쇄신책'은 모두 '김건희 리스크'를 향한다. 10.16 재보궐선거 뒤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사실상 '김건희 담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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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를 앞두고 한 대표가 발언 수위를 높인 일차적인 배경은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 금정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명태균, 김대남 씨 등 '김건희 리스크' 관련 인사들의 일탈적 행위가 드러나면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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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김건희 악재'를 파고들며 재보선 심판론 공세를 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3일 "김건희,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총체적 붕괴의 시작"이라며 "실권자인 여사는 버티고, 2인자인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는 부채질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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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지율이 동반하락 속에 '텃밭' 보궐선거에서도 패하면 윤 대통령은 물론 한 대표도 책임론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 대표의 영부인 관련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국민의힘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 대표 퇴진 압박이 나올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강서구청장 선거 패배가 올해 4월 총선 참패의 도화선이 됐던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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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고비를 넘더라도 '김건희 리스크'가 진화될 가능성은 낮다. 명태균 씨의 폭로전에 대통령실이 석연찮은 대응으로 화를 키운 데다, 검찰은 조만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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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수언론에선 김건희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 정도로 사태가 무마될 단계는 지났으며 사법적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야당의 공세와 민심 이반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권에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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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11일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 특검법을 방어하는 게 어려워진다"고 했다. 검찰 기소로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정치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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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친윤계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수세적 대응이 보수 분열과 윤 대통령 탄핵론의 빌미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탄핵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며 한 대표의 요구에 반발했고, 강승규 의원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여당 대표가 '국민 감정에 따라서 여론 재판을 하라'고 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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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 국정감사 등 굵직한 이슈가 일제히 '김건희 블랙홀'에 빨려들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독대해 배우자 문제에 납득할만한 조치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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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처방을 수용하지 않거나 영부인 공개 활동 자제 등 미온적 대응으로 봉합을 시도할 경우, 윤-한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여론 악화와 함께 한 대표의 차별화 시도가 가팔라지며 '김건희 특검법' 저지선이 헐거워질 수도 있다.

임경구 기자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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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가장 적대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 국가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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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상공에 드론이 떴다? 우리측은 처음 아니라고 했다가 아예 확인을 거부했다. 그리고 북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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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결론부터 말하자.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은 ‘전략적 인내’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종류의 도발은 그 자체로 비단 한반도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다. 도발을 통해 상대의 대응태세와 결의를 테스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 무엇보다 ‘위기관리’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긴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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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첫째, 지난 5월 말 러의 ICBM 조기경보용 전략적 레이더(보로네즈DM)를 우크라이나를 시켜 드론으로 공격한 뒤 실제 러가 전술핵으로 대응하는지 간을 본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장과는 전혀 무관한 곳이었다. 러시아 핵독트린에 따르면 핵심 군사시설이 공격받았을 경우 핵사용이 허가된다. 실로 3차대전 위기의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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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스라엘이 하니예 하마스수장,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지도자를 암살한 것도 그렇다. 서아시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 확전, 속전을 통해 미국의 개입과 지원을 확보하려는 것은 네타냐후의 기본 전쟁계획이었다. 이는 서아시아 지정전략적 구도의 재편을 통해 미국패권을 유지하려는 바이든정권의 이해와도 맞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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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인 필리핀의 마르코스를 사주해 남중국해에 군사시설을 구축한 뒤 중국의 반응을 보고, 이를 통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그리고 최근 라이칭더 대만총통의 대만독립 발언도 그렇다. 즉 이렇게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긴장고조는 미, 영, 호주의 오커스 군사동맹을 확장해서 한미일 군사동맹, 미필 군사동맹과 통합하는 근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나토를 결성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 예로 든 모든 것이 본질은 다르지 않다. 미국은 패권의 위기를 글로벌차원에서 긴장을 격화시켜 한편으로 우군을 결집하고, 다른 한편으로 적군을 소모전으로 끌어들여 넘어가자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얼마전 우크라이나전쟁을 계속하는 이유와 관련해 전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한마디로 요약했다. “서방의 패권(Western Hegemony)”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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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 3차대전으로 가는 ‘방아쇠trigger’로 4가지를 들 수가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여부다. 장거리미사일의 경우 나토군의 좌표 제공과 요원 제공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곧 나토의 대러시아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미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해 러 본토를 공격할 경우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나토의 장거리미사일 제공계획은 공식적으로는 ‘잠시’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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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여부다. 표면적으로는 10월 1일 이스라엘 전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한 나스랄라 암살에 대한 이란의 응징보복에 대한 이스라엘측의 재보복의 형태를 띤다. 폭격 대상으로는 이란의 핵, 정유, 군사시설이 꼽힌다.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의 보복공격시 핵독트린 변경,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공언한 상태다. 이란은 사실상 핵보유 ‘문턱’ 국가다. 현재 보유한 농축우라늄만으로도 수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다.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 상당한 미사일 전력만으로 ‘억제력’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할 때 남은 단계는 핵보유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란의 핵보유는 미국으로선 북핵 못지 않은 글로벌 전략적 판단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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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필리핀의 반중국 해상도발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대응 여부다. 남중국해의 해양주권을 놓고 관련국들은 매우 오래된 지루한 싸움을 해왔다. 여기에 미국은 제2의 CIA라는 NED을 통해 필리핀의 여론을 반중국 쪽으로 유도해 왔다. 마르코스 정권 역시 미국의 뒷배를 이용해 중국과의 경제수역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보기에 따라 대만보다 남중국해가 분쟁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넷째, 한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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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김정은의 며칠 전 국방종합대학교 연설에 비상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설에서 김정은은 북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남녁 해방’, ‘무력통일’등과 관련 사실상 이를 완전히 기각하는 언급을 한다. 나는 최근에 북측에서 나온 각종 성명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발언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이 연설에 따르면 김정은은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힘의 균형의 파괴는 곧 전쟁”이라고 했다. 여기서 키워드는 ‘전략적 힘의 균형’이란 말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지금 한반도 정세가 ‘전략적 힘의 균형’상태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 엎어지면 한반도가 전쟁의 발원지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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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특히 북러조약 이후 이 정세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해 왔다. 한반도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ance Destruction)’로 진입했고 이를 달리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말이다. 미소냉전기 쌍방의 핵균형을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이 개념은 지금 한반도 쌍방 혹은 양 블록의 힘의 관계를 표현하기에 매우 적절하다고 나는 본다. 특히나 올 3월 바이든 정권은 기존의 ‘핵사용 지침’을 개정했다. 즉 중국의 핵전력이 향후 10년내 미국의 실전배치핵 1500기에 필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에서 3개의 전선, 3개의 핵전쟁을 상정한 전략설계를 요청했다는 말이다. 이 3개의 핵전쟁 전선이 중, 러, 그리고 북한이다. 한반도를 핵전장으로 상정한다는 말이다. 여기에 맞추어 한미는 이미 한미일 3각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상-핵전력 통합’(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개념을 새로이 합의하고, 7월말에는 평택 미군기지에서 도상훈련을 9월 초에는 워싱턴에서 도상 시뮬레이션까지 끝낸 상태다. 특히나 미 대선을 앞두고 한국군을 미국의 핵전략에 불가역적으로 편입시켜 두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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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상공의 드론 하나로 위에서 말한 ‘전략적 힘의 균형’이 바뀌지는 않는다. 당연하다. 하지만 저것이 사실이라면 드론의 좌표 설정이나 기종 조달 등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른바 북한인권단체가 저런 군사적 전문역량을 갖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어쩌면 어떤 누군가가 이런 도발을 통해 북의 태세를 간보고 싶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북의 억제력을 부단히 흔들어 정세를 일정하게 에스컬레이션 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과거에도 그렇고 향후에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 또한 사안별 대응보다는 확고한 전략적 방침에 나침반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평화공존’이다. 얼마 전 발표된 미국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1년만에 한국은 GDP 약 40% 감소를 겪게 된다. 대만 유사시를 보더라도 한국은 GDP 약 23%가 감소한다. 한반도와 대만의 분쟁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면, 이른바 ‘유사시’ 한국은 1년만에 GDP 약 60%를 잃는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망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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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쟁이 통상무기로만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인명피해와 관련 누구라도 손쉽게(?) 해 볼 수 있는 ‘누크맵Nukemap’이라는 앱을 통해 핵실험을 해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단 한 발(300킬로톤급)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할 때 사상자가 400만명 가까이 발생한다. 마찬가지 미국의 트라이던트D5급(455킬로톤급) 핵탄두 한 발을 평양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사상자가 200만명에 육박한다. 쌍방이 10발 이상씩 발사할 것이므로 이 민족은 이로써 지구상에서 사실상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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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조건이 불변이라면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적 충돌은 필시 국제전화, 핵전쟁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모두의 절멸을 의미한다. 북이 군사분계선에 대규모 장벽을 쌓을 것이라고 한다. 전쟁보다는 분명히 나은 선택이다. 남북한이 갈라져서도 싸운다면 이는 필요충분히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공존은 아니다. 그리고 북은 장차의 발전경로를 다극화세계에서 유라시아방향으로 잡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과도기에 ‘전략적 인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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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 응원하기

특별취재단 | 기사입력 2024/10/12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