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생물농축 논쟁의 출발점에서 다시 묻는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 기사입력 2026.01.18. 0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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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개시했다. 이후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그 핵심 근거로 '생물사육 실험' 결과를 제시해 왔다. 넙치와 전복 등을 삼중수소 농도 1500Bq/L 이하로 희석한 물에서 사육한 결과, 체내 방사능 농도가 자연 수준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생물사육 실험 결과, 영향이 거의 없었다", "생물농축 우려는 과장되었다"고 반복해 주장해왔다. 이 실험은 일본 정부의 홍보 자료, 언론 보도, 심지어 국제기구 보고서에서도 반복 인용되며, 시민들의 우려를 반박하는 대표적 근거처럼 활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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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실험은 과연 과학적으로 충분한가. 도쿄전력의 실험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계되었으며, 장기적 생물농축 가능성을 반박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가. 생물농축 논쟁의 출발점에 선 이 실험을, 이제 다시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실험은 과학적 검증이라기보다 정책 정당화를 위해 설계된 제한적 시험에 가까운 것은 아닌가. 일본의 연구자들 스스로도 이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그 비판은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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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은 방류 결정 이후 여러 차례 '생물영향 검증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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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제1원전 해양생물의 사육시험에 관한 진척상황(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海洋生物の飼育試験に関する進捗状況)'(도쿄전력, 2023년 4월 27일–5월 25일 보도자료).

'후쿠시마제1원전 해양생물의 사육시험에 관한 진척상황 및 사육시험의 완료에 대하여(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海洋生物の飼育試験に関する進捗状況および飼育試験の完了について)'(도쿄전력, 2025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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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에서 도쿄전력은 넙치, 조개류, 해조류 등을 ALPS(다핵종제거설비)처리수 또는 삼중수소를 포함한 희석수에 일정 기간 노출시키고, 체내 방사성물질 농도를 측정했다. 그리고는 "유의미한 농축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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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의 '생물사육 시험'의 실험 설계와 내용을 알아보자. 후쿠시마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안전성 증명의 한 근거로 도쿄전력이 수행한 '해양생물의 사육시험'은 △어떤 생물을 △어떤 조건에서 △어떤 농도의 처리수를 이용해 △얼마나 오랜 기간 △어떤 핵종을 측정했는지 이 다섯가지 요소가 연구의 타당성·해석의 신뢰성을 결정한다. 도쿄전력의 공개 자료 및 일본 시민단체의 분석을 기반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도쿄전력 해양생물 사육실험에 대한 코멘트(東京電力 海洋生物飼育実験へのコメント)'(NPO법인 원자력자료정보실, 2025년 4월 14일).

이 실험의 목적은 ALS처리수 희석수에서 해양생물이 체내농축을 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생물체에 흡수되어 체내 농도가 일정 수준에서 평형에 이르고, 이후 다시 배출되는 과정을 확인한 뒤, 수조 내 물속 삼중수소 농도와 생물체 내 농도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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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은 2022년 10월 3일 처리수 희석수 1,500Bq/L를 사용해 사육을 시작한 뒤 2025년 3월 20일 시험종료 시 정리한 데이터를 공표했다. 대상은 넙치, 전복, 해조류(모자반 등)이고 사육시설은 구내(수조) 및 구외(환경 중 방출 후 물을 사용한 시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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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건은 첫째, 삼중수소 흡수시험으로 삼중수소수가 포함된 희석 ALPS수조 안에 넙치를 사육해 312시간(약 13일) 후까지의 삼중수소 체내 농도를 측정했다. 과거 지식으로는 약 24시간 지나면 농도는 평형상태에 달한다고 상정한다. 그 결과 사육 중인 넙치 체내 삼중수소 농도는 주위 수조의 삼중수소 농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일정 기간 뒤에 평형상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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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배출시험은 삼중수소 농도가 환경보다 높은 상태에서 통상 해수로 되돌린다. 144시간(6일) 경과 후에 삼중수소 체내 농도를 측정한다. 그 결과 통상 해수로 되돌린 후 넙치 체내 삼중수소 농도는 시간 경과와 함께 감소해 안정상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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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체중·성장 비교이다. 2025년 3월 실험보고에 따르면 통상 해수 대 ALPS처리수 조건에서 넙치의 체중 및 전장에 현저한 차는 관찰되지 않았다. 가령 739±177g 대 815±152g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사용해 도쿄전력은 "이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와 일부 일본 언론은 이 결과를 인용해 "생물농축 우려는 과학적으로 부정되었다"고 단정한다. 하지만 이 실험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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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제는 실험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생물농축은 단기간에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다. 특히 삼중수소가 체내 유기물과 결합해 형성되는 '유기결합형 삼중수소(OBT, Organically Bound Tritium)'는 체내 잔류 기간이 길고, 축적 양상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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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사선생물학자 이와쿠라 마사키(岩倉政城)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는 '의학평론' 제121호(2024년 3월)에 '방사능오염수의 해양방출은 어패류에 농축을 부른다-도쿄전력 후쿠시마사고 핵발전소의 오염수탱크 내 유기결합형 삼중수소가 생성되고 있다'는 논문에서 '유기결합형 삼중수소는 체내 체류시간이 길고, 단기실험으로는 영향평가가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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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의 생물사육 실험은 다수가 몇 주~몇 개월 단위의 실험에 불과하다. 몇십 년에 걸친 방류가 예정된 사안에서, 몇 주 혹은 몇 달짜리 사육 실험으로 "장기 생물농축이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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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방사선방호연구소(IRSN) 연구진 이로엘-부아예(Eyrolle-Boyer) 등은 'Journal of Environmental Radioactivity(환경방사능저널)'(2018)에서 "OBT의 형성 과정과 생태계 내 거동은 여전히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으며, 단기 실험으로 장기 영향을 예측하는 데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 불확실성 대신, 짧은 기간의 사육 결과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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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는 먹이사슬(foodchain)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연생태계에서 생물농축은 개별 개체 수준이 아니라, 먹이사슬 전체를 통해 누적된다. 플랑크톤 → 소형 어류 → 대형 어류 → 인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농도가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수많은 환경오염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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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경제학자 나카야마 게이타(中山敬太)는 2023년 '장의 과학(場の科学)' 제3권 제1호 '후쿠시마원전사고대책에 있어서 ALPS처리수의 해양방출에 관한 구조적 문제(福島原発事故対策におけるALPS処理水の海洋放出に関する構造的問題)'에서 이렇게 비판한다. '실험실 내에서 단일종을 단기간 사육한 결과를 가지고 해양생태계 전체에 있어서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도쿄전력의 실험은 대부분 단일 종을 고립된 조건에서 사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실제 해양생태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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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근본적인 문제는 도쿄전력 실험이 실제 해양생태계의 핵심 구조인 '먹이망'을 거의 완전히 제거한 채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즉 '바다 없는 해양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 바다에서는 플랑크톤, 저서생물, 조개류, 소형 어류, 대형 어류로 이어지는 복잡한 먹이사슬을 통해 방사성물질이 축적되고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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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슈케(Jaeschke) 등은 2013년 'Journal of Environmental Radioactivity'에 발표한 논문에서 플랑크톤과 저서생물에서 삼중수소가 유기결합형으로 전환·축적될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하위 단계 생물군의 변화가 상위 포식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피벳(Fievet) 등(2013)도 역시 해양생태계 내에서 OBT가 먹이 경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단순 수조 실험이 이 과정을 포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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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도쿄전력 실험은 대부분 인공 사료를 급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해양생태계의 핵심 경로를 제거한 상태에서 '축적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이런 실험을 바탕으로 "바다에서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 비약에 가깝다. 해양은 단순한 '물'이 아니다. 조류, 수온 변화, 염분 차이, 계절 변동, 미생물 활동, 퇴적물과의 상호작용 등 수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열린 시스템이다. 특히 퇴적물은 방사성물질을 흡착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2차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 축적 문제와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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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립환경연구소(NIES) 연구진 역시 후쿠시마 연안 해역의 퇴적물에서 방사성물질의 장기 잔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Masaru Sakai 외, 2021). 그럼에도 도쿄전력의 사육실험은 이러한 환경 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통제된 수조에서 수개월간 진행된 실험 결과를 가지고, 복잡한 해양 생태계에서 수십 년간 지속될 방류의 영향을 평가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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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문제는 '측정 가능한 것만' 측정했다는 것이다. 도쿄전력의 실험에서 측정된 주요 항목은 주로 삼중수소 농도였다. 그러나 후쿠시마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탄소-14, 스트론튬-90, 요오드-129, 루테늄-106 등 다양한 핵종이 극미량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부 핵종은 생물학적 농축 특성이 더 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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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환경저널리스트 가미야 요시히로(神谷吉弘)는 도쿄신문의 후쿠시마오염수 시리즈(2024-2025)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측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측정대상의 선정 자체가 리스크평가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말이다. 즉,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은, 실제로는 '측정한 범위 안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의미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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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문제는 실험 주체가 '이해당사자'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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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이 실험의 설계, 수행, 해석, 발표를 모두 담당한 주체가 바로 방류 당사자인 도쿄전력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과학적 연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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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학사회학자 고토 히데노리(後藤英徳)는 '과학과 민주주의(科学と民主主義)'에 후쿠시마 이후 일본의 과학행정을 분석하며 이렇게 썼다. '과학적 데이터 그 자체보다도 그 데이터가 누구에 의해 어떠한 입장에서 생산된 것인지가 신뢰성을 크게 좌우한다'. 도쿄전력의 실험 결과가 설령 일정 부분 타당하더라도, 그 결과를 사회가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독립적 연구자, 제3자 기관, 시민참여 검증 없이 수행된 실험은 그 자체로 신뢰의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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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의 사육 실험에 대해 일본 학계 내부에서도 비판은 존재해왔다. 이와쿠라 마사키는 OBT 문제와 장기 축적의 위험성을 강조했고, 나카야마 게이타는 실험 설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전문 저널리스트인 가미야 요시히로는 정보공개 구조에 대해 비판을 했고, 가미야 요시히로는 정보 공개의 구조를 비판했다. 전 교토대 원자로실험소 조교수인 고이데 히로아키(小出裕章)는 "ALPS 처리수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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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통적으로 "위험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기보다 안전하다고 단정할 만큼 충분한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한다. 문제는 '위험이 입증됐는가'가 아니라 '안전이 입증됐는가'이다. 이러한 비판적 연구는 일본 정부의 공식 설명 자료나 언론 보도에서 거의 인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도쿄전력의 제한적 실험 결과만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이는 과학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이 어떻게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정치적 문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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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의 생물사육 실험이 보여준 것은 '안전'이 아니라 '검증 부족'이다. 도쿄전력의 생물 사육 실험이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그 실험이 과학적으로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방류라는 중대한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 수조 실험, 단순 먹이 구조, 현장 생태계 미반영,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부재. 이 모든 조건 속에서 도출된 '축적 없음'이라는 결론은, 과학적 확증이라기보다 검증 부족의 결과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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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법·과학사회학 연구자인 나카야마 게이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책을 분석하며, 정부와 도쿄전력이 선택적으로 과학을 동원해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불확실성을 은폐하는 구조"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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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논쟁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류가 있다. "위험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니 안전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환경·보건 문제에서 올바른 질문은 그 반대다.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안전이 충분히 입증되었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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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오염수와 같이 수십 년 지속되고,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남길 수 있는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실험이 충분히 장기적인가, 다양한 생태경로를 반영했는가, 이해당사자로부터 독립적인가, 데이터가 외부 검증에 개방되어 있는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안전이 입증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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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농축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쿄전력의 생물사육 실험은 논쟁의 출발점일 뿐, 종결점이 아니다. 오히려 이 실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누가 실험을 설계했는가?", "어떤 조건이 실험에서 배제되었는가?", "장기 영향은 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가?", "독립 검증은 왜 구조적으로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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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농축 논쟁은 과학적 사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학이 어떤 구조 속에서 생산되고 있는가라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도쿄전력의 실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단지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 공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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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진정으로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장기 관측, 현장 조사, 독립 연구자 참여, 원자료 전면 공개, 국제 공동 검증 체계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후쿠시마오염수 검증 구조는 이러한 조건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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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어떤 과학을 선택하고, 어떤 불확실성을 외면하며, 그 결과를 누구에게 부담시키는가의 문제다. 도쿄전력의 생물사육 실험을 비판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실험이 증명한 것은 '안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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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근글보기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1.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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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주의자들, 보수언론 앞세워 ‘경찰 부실수사’ 총공세 펼칠 것”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공소청법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규정(형사소송법 제196조)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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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7일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제언”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일관된 원칙이라고 천명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 책임 부서인 국무총리실에서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쟁은 이로써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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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제부터 검찰주의자들의 경찰 부실수사 언론플레이가 극심해질 것”이라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수언론을 내세워 공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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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형사사법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형사공백이 발생하며 범죄자 천국을 만들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활용되지 않는다. 그 나라들이 형사사법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범죄자 천국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들과 사법연수원, 변호사시험 기수로 얽힌 변호사들은 경찰보다는 검사에게 변론하는 것이 영업에 더 유리할 것”이라며 “(수사 기소 분리로) 법조카르텔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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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그밖에 경찰의 수사지연, 부실수사, 검경 핑퐁 운운 등등의 많은 주장들은 모두 제도로 보완이 가능하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에 대하여도 당연히 제도로 강제할 수 있다”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무너뜨릴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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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반면 ‘김학의 사건’, ‘쿠팡 사건’ 등 검찰의 수사지연, 부실수사 사례도 수도 없이 많아서 개별 사례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면 끝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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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은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검찰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지금부터는 국민의 시간”이라며 “지난 추운 겨울 광장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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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balnews21@gmail.com

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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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6.01.18 08:55

• 수정 2026.01.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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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자신의 그린란드 매수 계획에 반대하는 덴마크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8개 국에 대해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면서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소유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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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 미국 매수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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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영유)에 반대해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한 유럽 8개 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관세율을 25%로 올리겠다면서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매수(complete and total purchase)에 관한 거래(deal)가 이뤄질 때까지 관세를 의무적으로 내게 하겠다(tariff will be due and payable)”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8개 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주권을 지니고 있는 덴마크 외에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미국의 그린란드 매수에 반대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매수 이유 “중국 러시아로부터 그린란드 지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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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들 나라에 대한 자신의 관세부과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는데, 덴마크는 거기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유럽 8개 국이 “위험한 게임에 빠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불가결하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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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2029년 1월부터 운용하려 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 ‘골든 돔’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 고도로 복잡한 시스템이 최대한의 능력과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땅(그린란드)이 시스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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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국 러시아가 아니라 트럼프의 소유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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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초치일관 그린란드의 미국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는데, 그린란드에 대한 주권 소유국인 덴마크는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이 덴마크를 두둔하면서 그린란드를 중국과 러시아의 야욕에 속수무책인 상태로 방치하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미국이 나서서 그린란드 매수하고 소유해야 세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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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가 지금 덴마크와 유럽에 맡겨 두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빼앗아 갈 것이니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거짓말에 가까운 것이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린란드를 미국 소유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소유집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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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그린란드는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덴마크의 영토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 방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덴마크와의 협약을 통해 그린란드 피투픽(Pituffik)에 미국 우주군 기지를 두고 실질적으로 군사적 방어를 맡아 왔다. 덴마크는 미국과의 양국간 협약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충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들먹이는 건 핑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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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설사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린란드 소유권을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그린란드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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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트럼프의 고집을 무마하기 위해 나토를 통한 미국 유럽의 그린란드 공동관리 방안까지 제안했다. 트럼프의 주장대로 정말로 그린란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야욕’을 물리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하면 된다. 미국이 단독으로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의 ‘골든 돔’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상도 지금 관리체제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유럽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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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굳이 그린란드을 미국 단독으로 소유하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를 들먹이는 것은 그것을 위한 핑계일 뿐이다.

트럼프의 대국주의 세계 분할지배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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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내심 유럽이 반대하더라도 군사적으로 그린란드를 점령하고 주민 동의를 받아내 사실상 그 땅을 빼앗고 금전적으로 일정하게 보상해 주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럴 경우,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 주민들이 주장하듯 나토 주도국인 미국이 나토 헌장을 부인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자칫 나토 자체를 붕괴시키고 유럽과의 대결을 차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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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의 방책으로 트럼프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사이를 이간시키고, 아예 덴마크를 배제한 채 그린란드 주민에게 막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면서 주민투표 등을 통해 미국에 주권을 넘기도록 하는 자발적인 주권양도 모양새를 만들어내려 한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매수했듯이 그린란드를 매수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이번 SNS 글에서 그린란드를 돈으로 사겠다고 했다. 1867년 당시 720만 달러로 172만km²의 알래스카를 샀듯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216만km²의 그린란드를 돈 주고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인구 5만 6천~5만 7천 명인 그린란드 주민에게 한 사람당 10만 달러(약 1억 4730만 원)씩 지불해도 56억~57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알래스카 매수 때 미국이 지불한 720만 달러가 지금 환율로 한산하면 약 17억 달러 정도 된다는 계산도 있다.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다. 그는 이미 "국가는 소유권을 가져야 하며, 소유한 영토를 방어하는 것이지 임대지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도 했다. 임대지나 공동관리 방식은 고려해야 하는 많은 법률적 문제나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중앙통제식 결정과 행동을 어럽게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것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직접 소유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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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사고방식은 알래스카 매수가 가능했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매수, 1845년에 텍사스 병합, 1846-48년 멕시코와의 전쟁 뒤 캘리코니아 병합 등 미국의 역사 자체가 끝없는 영토 확장으로 점철돼 있다. 국가주의자인 트럼프는 미국이 끝없이 힘을 키워간 19세기의 그 제국주의 시절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는 듯 보인다. 그의 철저한 부동산식 ‘거래주의’도 공동관리나 임대가 아니라 완벽한 소유를 추구한다. ‘제로섬’적 세계관의 소유자인 트럼프에게 진정한 힘은 소유에서 나온다. 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기려면 확실한 단독 소유가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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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몇 개의 대국들이 세계를 각자의 세력권으로 분할해 경쟁하면서 공동관리하는 그의 ‘대국주의’ 세계관에도 부합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최근 협상과 ‘거래’를 보면 트럼프는 미국, 중국, 러시아 3대국이 세계를 분할 지배하는 21세기판 ‘얄타 체제’를 추구하고 있는 듯 보인다.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서반구’에 대한 미국지배를 강조한 것에서도 그런 맥락이 읽힌다.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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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6.01.17 08:00

• 수정 2026.01.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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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동 전역이 끓어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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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 주립대의 모하메드 아유브 명예교수(국제관계학)는 '중동은 비등점에 이르렀나'란 14일 자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반체제 유혈 시위가 진행 중인 이란을 포함해 중동 전역이 직면한 극한 충돌의 위험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서 "여러 교차하는 중동의 위기들이 예측 불가한 미국과 결합해 이 지역에 격변의 2026년을 예고한다"라고 우려했다. 인도 출신의 아유브 교수는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의 안보 위협의 본질을 다룬 '종속적 리얼리즘' 이론을 만들고, 이슬람 분야 등에도 정통한 학자다.

"지금 중동 전역이 끓어오르고 있다"

"여러 발화점들, 동시에 위험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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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브 교수가 보기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행동을 경고한 이란의 시위는 전례 없이 세예드 알리 호세이니 하메네이가 이끄는 이슬람 정권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지만, 이런 이란의 혼란이 중동의 유일한 불안 요인은 아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파괴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시리아는 여전히 정치적 분열과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은 전장을 레바논으로 계속 확대 중이며, 예멘은 다층적 내전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튀르키예와 미국 등 역내와 외부 강대국들은 공세적이고 종종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들의 정책은 갈수록 여러 전장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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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브는 "중동이 단 하나의 고립된 위기를 제공한 경우는 드물다"면서 "대신 다수의 중첩된 갈등을 보여주며, 그 충격파들은 난민, 미사일, 교역 흐름, 이념의 형태로 국경들을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동이 '끓고 있다'고 확실히 느끼는 건 전쟁 하나가 격화돼서가 아니라, 여러 압력 지점이 동시에 달아올라 전역의 온도를 끌어올리고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순간의 특징은 위기의 새로움이 아니라 동시성이다. 이들 발화점은 더는 고립되지 않고 함께 전개되며, 위험을 증폭하고 외교 탈출구를 좁히는 방식으로 상호 작용한다"라고 했다.

이란 시위, 이슬람 공화국 모델 시험대

"테헤란 내부 불안정, 내부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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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브에 따르면, 이란의 시위는 이슬람 공화국 통치 모델에 대한 극단적 스트레스 테스트다. 수십 년의 제재와 정권의 실정으로 극한 상황에 놓인 경제와 민생, 정치적 탄압, 세대 간 갈등이 반복적 불안정의 악순환을 낳았고, 정권은 개혁 대신 무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메네이 지도부의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탄압 강화란 익숙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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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역사적으로 내부 압력을 커질 때 이란 정권의 대외정책은 자제와 저항 사이를 오갔다"며 "내부의 긴장은 종종 강경 세력을 강화한다. 이들은 (중동) 역내의 공세가 억지력과 혁명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중의 불만을 외부 행위자로 돌리는 데 필수적이라고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헤즈볼라, 이라크와 시리아의 민병대, 예멘의 후티 반군과 이란의 관계는 테헤란의 내부 불안정이 결코 순수하게 내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외부 파급을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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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는 이스라엘, 걸프 국가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리스크 계산을 바꾼다. 이들은 이란이 제약받으면서도 예측 불가해 보일 때 억지, 외교, 전략적 인내 중 무엇이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중동 혼란의 감정적 진원지인 가자지구

"다음 폭발에 필요한 에너지 저장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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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브는 가자를 여전히 지역 혼란의 "감정적 진원지"이고 중동의 "정치적 가속기"로 봤다. 파괴, 팔레스타인 주민의 고통, 통치 문제 등 가자의 모든 일이 전 아랍 국가에 반향을 부른다. 가자는 아랍 대중엔 국제 외교의 불공정과 이중 잣대라는 서사를 강화한다. 이스라엘의 침탈에 무기력한 아랍 정권들엔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스라엘엔 실존적 안보 논쟁을 격화시키고 국제적 비난을 초래한다. 특히 트럼프가 '평화 프로세스' 주도를 결정한 뒤 가자는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결정적 시험대"가 됐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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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스라엘의 핵심 동맹인 동시에, 가자의 인도적 접근, 휴전의 지속성, 전후 체제를 만들 가장 강력한 나라이지만,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유브는 "동맹국은 미국의 결의를 의심하고, 적대국은 미국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지역 대중은 미국 외교를 변화를 주도하기보다 반응적이며 미국 유권자들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고 여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는 외교적 긴장뿐만 아니라 전략적 표류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가자를 위한 성공 가능한 정치적 지평이 없다면, 각각의 휴전은 해결이 아닌 일시 중지가 되고, 그 일시 정지는 단지 다음 폭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할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시리아, 국지적 사건을 중동의 이슈로 전환"

외국군ㆍ민병대ㆍ정보기관 중첩구역서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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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브에 따르면, 시리아는 "동결된 분쟁"으로 불리지만, 진짜 현실은 다르다. 시리아는 여러 역내 경쟁 관계를 잇는 영구적으로 활성화된 단층선이다. 시리아의 파편화로 외국 군대, 민병대, 정보기관들이 중첩된 구역에서 활동하면서 국지적 사건을 중동의 이슈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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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행위자 중 튀르키예와 미국의 존재가 중요하다. 튀르키예는 PKK(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 조직)와 연계된 쿠르드 자치 정부 구축을 막고 난민 관리를 위해 북부 시리아에서 군사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쿠르드 세력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 미국은 대테러와 이란 영향력 억지를 위해 동부 시리아에 일부 핵심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유브는 "시리아가 불안정한 건 어느 한 행위자가 혼란을 원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포괄적인 해결을 강제하거나, 촉진할 의지나 능력조차 없기 때문이다"라고 풀이했다.

아유브는 "튀르키예와 미국은 오늘날 중동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방관자는 아니지만, 결과를 통제하지도 못한다. 양국은 중첩되고 때로는 충돌하는 목표를 지닌 채 여러 전장에서 작전을 펼친다"고 설명했다. 튀르키예는 안보, 민족주의, 실용적 관여의 균형을 맞추는 지역 강대국으로 자신을 투사한다. 시리아 정책, 러시아‧이란과의 관계, 나토 회원국 지위, 가자 집단학살 비판 발언, 국내 정치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역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으론 강력하나 외교적으론 제약이 있고, 갈수록 국내 경제적 압력을 받는 등 그 영향력은 "불균등"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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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글로벌 강대국으로서 미국은 이란을 억지하고,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 동맹을 지원하며, 교역로를 확보하고, 대규모 전쟁을 피하고자 하지만, 그 결과는 주도적이기 보만 반응적이고, 특히 최근엔 트럼프 개인에 좌지우지되고 있어 중동 정세를 예측 불가하게 만들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북부 전선 가장 위험"

"예멘 내전, 중동의 다층적 복잡성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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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확전의 가장 즉각적 위험을 보여주는 곳을 이스라엘의 레바논 북부 전선으로 봤다. 그에 따르면, 양측 모두 '억지력'을 내세우지만, 제한된 타격, 보복 사격, 격화하는 말싸움은 갈수록 오판 가능성을 키우고 전면전으로 이어질 흐름을 만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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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내전은 중동 지역의 다층적 복잡성을 보여준다. 후티 반군과 합법적 예멘 정부 간의 투쟁에서 시작된 내전이 남부 분리주의자, 부족 세력, 지역 후원자, 해양 안보와 연계된 국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중첩된 갈등으로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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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티 반군이 이란과 연계되면서 예멘은 테헤란과 워싱턴 사이의 광범위한 대결 구도 안에 놓였다. 홍해 안보와 연계된 미국의 해군 배치와 공습은 국지적 충돌이 어떻게 글로벌 우려 사항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반후티 세력 내의 분열,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정부군 지원)와 아랍에미리트(UAE, 남부 분리주의자 지원) 간의 균열은 대리인 연합이 장기전의 압박 속에서 국지적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어떻게 분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트럼프 이란 군사 공격은 불쏘시개,

중동 전역, 혼란의 도가니로 내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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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은 홍해에서 인도양으로 향하는 선박들이 통과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한 전략적 요충지다. 특히 세계 무역의 12%, 해상 석유 및 LNG 무역의 8~10%가 홍해를 통과한다. 홍해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최단 항로다. 어느 한 지점에서라도 통행이 차단되면 선박들은 아프리카공화국의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러면 항해 기간은 10~15일 늘어나고 비용은 급격히 상승한다. 후티 반군은 2024~25년 이스라엘의 가자 제노사이드(집단학살)와 파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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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브는 "중동이 '끓어오르는' 건 그 위기들이 더는 고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면서 ▲ 이란의 내부 불안은 중동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 가자의 파괴는 여론과 무장 세력의 전략에 영향을 주며 ▲ 시리아는 불안정을 수출하고 ▲ 레바논은 이스라엘과의 영구 대치라는 무게에 짓눌려 있으며 ▲ 예멘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변이하고 ▲ 이 모든 것 위에는 떠 있는 튀르키예와 미국은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하지만, 결과는 결정 못 하는 세력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휘발성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군사 개입 위협이 실행된다면, 그것은 결정적 불쏘시개가 되어 중동 전역을 혼란 도가니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1.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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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일 국가테러대책위 소집…테러 지정 시 피해 복구·후속조치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을 명백한 ‘테러’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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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당 대표를 향한 물리적 위해는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가 안전을 겨냥한 중대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단독·우발 사건으로 축소 관리되며 충분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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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가 이뤄지고, 증거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사건의 중대성을 낮추는 취지의 문자와 설명이 배포됐다는 정황은 단순한 부실 대응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초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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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정부에 “더 이상 판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가덕도 이재명 테러암살 미수 사건을 명확히 테러로 규정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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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테러 지정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범행의 동기와 배후, 공범 여부는 물론, 초기 대응 과정의 문제와 책임 소재까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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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무총리실은 오는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테러로 지정되면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과 진상 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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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테러로 지정될 경우 테러대책위에서 후속조치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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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balnews21@gmail.com

"통일교·공천뇌물 특검 수용 촉구"…'24시간 필리버스터'때처럼 전선 전환 시도?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1.15. 19: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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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특검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전격 돌입했다. 지난 14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가 '제명'을 의결한 뒤, 당 지도부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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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 '2차 종합특검법 규탄대회'에서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3대 특검에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게 뭐가 있느냐"며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되지 않나. 꾸역꾸역 2차 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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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패악질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차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서는 순간,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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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며 "2차 종합특검법의 무도함과,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저의 단식을 통해 국민들께 더 강력하게 전달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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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가 단식농성이라는 강경 투쟁 수단을 들고 나온 시점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에 대해 당 안팎에서 우려·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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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에 윤리위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관련 기사 : 장동혁에 쇄도하는 "한동훈 제명 재고" 요청…중진들도 압박), 오세훈 서울시장 등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도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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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을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가면 당연히 그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방선거 여론조사 등을 보면 TK 말고는 전패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러면 당이 궤멸되는데 어떻게 장 대표가 온전하게 자기 리더십을 지키겠나.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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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당내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가 단식투쟁에 나서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투쟁으로 전선이 이동하는 효과가 발휘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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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분출했던 지난 연말에도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당내 여론을 결집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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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장 대표의 단식을 놓고 "장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지 채 한 달이 안 됐다"며 "당시 '12.3 비상계엄 사과와 윤석열 시대와의 정치적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와 당무감사위발 논란이 커지자 장 대표가 정당 대표로서 사상 최초로 필버에 나서 정면돌파를 택했고 24시간 경신 기록을 세우며 닥친 위기를 잠시 넘겼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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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지난번에도 필버가 아닌 단식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번 제명 사태로 촉발된 성난 여론은 장 대표가 단식을 한다 해서 잠재워질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홈플러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금융감독원마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자, 홈플러스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나섰다. 이들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5일, 금융감독원을 찾아 무너진 금융 질서와 공공성을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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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홈플러스 공대위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가 국회와 정부, 사법부를 농락했다”며 “자본시장의 암세포인 MBK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을 어지럽힌 MBK 주체 김병주 회장에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자, 직접 나선 거다.

14일 새벽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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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법망을 피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다시 구조조정 카드를 꺼냈다. 같은 날 홈플러스 경영진은 추가로 7개 점포를 추가로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대전문화점, 부산감만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세종조치원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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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에서 김 회장은 더 폐점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나, 12월 다섯 곳을 폐점하고 이번에 추가로 일곱 지점에 대한 폐점에 나선 거다. 노조 측이 정부와 국회를 농락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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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농락하며 급여 지급도 중단했다. 김 회장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되면 긴급 운영자금(DIP)을 조달할 길이 막혀, 당장 1월에 나갈 수만 명의 직원 월급을 줄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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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장이 기각되자, 홈플러스 경영진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1월 급여를 제때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기습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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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 사무국장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노동자들의 생존권인 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태”라며 “MBK가 DIP 대출에 보증만 섰더라도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MBK가 지급보증만 섰어도 은행권 대출을 통해 급여 지급은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의도적으로 2만 명의 월급을 미지급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공대위는 15일 기자회견에서 MBK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법정 앞에서는 눈물로 거짓말을 하고 돌아서서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끊어버리는 것이 MBK의 민낯”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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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십만 명의 생존권을 농락한 MBK를 그대로 두는 것은 다른 범죄를 허용하는 것이고 다른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MBK를 중징계해 홈플러스 살리는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달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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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년 진보당 공동대표도 “투기 자본 MBK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미소 지을 때, 현장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떨고 협력업체는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금감원이 한 달간 결론을 미루면서 노동자들 고통은 가중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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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본의 방종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며 “단순히 형식적인 주의나 경고가 아닌, 엄중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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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동훈 ‘제명’ 결정 시점에 주목.. “여전히 친위 쿠데타 중”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 차원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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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이날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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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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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한 전 대표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법리적으로 문제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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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 입장에서도 2월부터 지방선거에 맞춰 ‘후보의 시간’이 가동되는 만큼, 그 전에 당원들이 발본색원을 요구한 문제들을 빨리 매듭짓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제명 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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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정점으로 향하는 시점에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당의 책임 인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시점에 주목하며 “국힘은 여전히 친위 쿠데타 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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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언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제명한 시점을 보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사형 구형 논고문을 들으며 제명 결정 절차를 심의한 것을 알 수 있다”며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역사적 단죄의 한 정점을 안도의 마음으로 지켜보던 그 순간, 국민의힘은 사죄의 입장문 대신 ‘윤어게인’을 다시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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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검의 사형구형은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는 세력에 대한 국민을 대변한 경고라는 의미를 국민의힘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 반하여 정치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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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balnews21@gmail.com

[현장] 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장, 336일만 고공농성 종료…복직 투쟁은 계속

박상혁 기자 | 기사입력 2026.01.15. 05: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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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0도 안팎의 강한 추위가 햇빛으로 잠시 풀린 14일 정오, 세종호텔 맞은편인 서울 중구 명동역 1번 출구 앞에 경찰 수십 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도로와 인도에 펜스를 설치하더니 명동역 인근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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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제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 조끼와 깃발 등으로 자신의 소속을 드러낸 일부 시민들은 펜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삼삼오오 무리를 짓던 시민들의 수는 오후 1시쯤 되자 펜스 안에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늘었다. 어림잡아도 수백 명은 돼 보이는 이들은 일제히 도로 위에 설치된 10여 미터(m) 높이의 철제 건축물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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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위에는 너무 허름해진 나머지 절반가량 소실된 깃발을 든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 때마다 철탑 아래에서는 응원의 함성이 쏟아졌다. 사람들의 이목을 끈 그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지난해 2월 13일 철탑에 올라 지금까지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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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은 코로나19 펜데믹 기간이던 지난 2021년 경영 위기를 이유로 호텔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은 사측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고 노동자들은 세종호텔이 정리해고 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고, 매해 최대치의 객실 수익을 갈아치우고 있음에도 자신들을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싸움을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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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 속에 고공농성을 시작한 고 지부장은 봄, 여름, 가을을 지나 다시 겨울을 맞기까지 4계절 중 하루도 땅을 밟지 못했다. 대신 매일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며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을 알렸다. 고공농성 소식이 알려지면서 '말벌 동지'로 불리는 시민들이 찾아와 그의 투쟁을 응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농성장에 방문하는 등 정치권의 관심도 불러 모았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해고 노동자와 세종호텔 간 노사 교섭도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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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무수한 성과를 낸 고 지부장은 336일 만에 땅에 내려오기로 했다. 그는 이제 해고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시민들 곁에서 복직 투쟁을 이어가려고 한다. 고 지부장이 활동가들의 부축을 받으며 크레인을 타고 내려오자, 시민들은 '고진수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일터로 돌아갈 차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그의 복귀를 반겼다.

고공농성 기간 동안 건강이 나빠진 듯한 고 지부장은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시민들 틈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세종호텔은 매해 객실 매출로 사상 최대 수익을 경신하고 있다. 코로나는 잠시 위기일 뿐 분명히 물밀듯이 관광 수요가 늘 테니 고용을 유지해 달라고 했지만, 지금 세종호텔 일터에 남은 조합원은 2명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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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부장은 "고공농성 1년 동안 이전의 투쟁보다 훨씬 더 많은 많은 동지들의 진심 어린 연대를 확인했다. 비록 고공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복직 답을 받아내진 못했지만, 아래에서 더 많은 동지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면 되겠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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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고공에서 내려오는 지금 하나도 아쉽거나 슬프지 않다.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며 "오늘 함께해준 많은 동지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 빠르게 회복해서 투쟁 현장으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고 지부장은 발언을 마친 뒤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됐다. 또한 그는 이날 오후 3시 세종호텔과 해고 노동자 간 7차 교섭에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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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이뤄진 7차 교섭은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로 종결됐다. 해고 노동자와 연대 시민들은 세종호텔 실소유주 격인 주명건 대양학원 명예이사장이 교섭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호텔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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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