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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천에 상쾌한 바닷바람? 선박 미세먼지 심각

육근형 2017. 04. 27
조회수 21 추천수 0
 

항만도시 미세먼지 배출량, 자동차보다 선박서 더 많아

크루즈선 한 척이 자동차 500만대 배출…선박 대책 시급

 

W2.jpg» 컨테이너선이 빽곡히 들어서 빈 자리가 없는 부산신항 모습. 항구가 대기오염의 주요한 배출원으로 떠오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연합뉴스

 

미세먼지는 더는 봄철에만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닌 듯하다. 계절을 불문하고 미세먼지 오염도는 일기예보의 빠지지 않는 항목이 돼 버렸다. 대선 후보들도 미세먼지 대책을 앞다퉈 발표하는 것을 보면 국민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 알 것 같다. 

 

정부는 2016년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세부이행계획에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염수준이 대기환경기준 정도로 그럭저럭 관리가 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다소 악화하였지만 과거 10년간 점진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 미세먼지가 세계 주요 도시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황사가 빈발하고 미세먼지가 1군 발암물질이 되면서 국민의 체감오염도가 악화한 것이 미세먼지 민원의 주요인으로 정부는 보고 있지 듯하다. 쉽게 말하면 정부는 환경기준에 맞춰 관리해 왔는데, 최근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이 나빠졌고, 외국의 도시와 비교해 보니 우리가 심한 건 사실이니 앞으로 기준이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발표의 뼈대이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로 상당량이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우리가 당장 어찌하기는 쉽지 않다. 계절이나 기후조건에 따라 미세먼지의 발생이나 분포가 급격히 달라지니 그 또한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초미세먼지(PM2.5)는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된 것 외에도 대기 중에서 만들어진 2차 생성물이 더 많기도 하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대기 중에서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2차 생성물질이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60% 이상이 되기도 한다(환경부, 2017).

 

a1.jpg» 자료: 환경부, 2017,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안).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이행계획을 통해 경유차를 줄이는 대신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예·경보 체계를 개선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과의 환경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할 계획임을 함께 밝혔다. 

 

또한 올해 초 환경부 장관은 서둘러 “2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계획(`15~24)”을 발표했다. 2차 계획이 수립된 지 불과 2년 만에 변경한 셈이다.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03.12. 제정)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 2천만 주민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1차 계획을 시작으로 여러 개선대책을 이행했다. 이번에 새로 제시된 변경계획을 보면, 2024년까지 총 1초 6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자동차 관리에 1조 2천억 원(전체의 75%), 배출시설 관리와 생활오염원 관리에 각각 1600억 원과 19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울산, 부산, 인천이 유독 이산화황 오염 심한 까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계획의 목표가 달라진 부분이다. 앞서 1차 계획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미세먼지(PM10) 40㎍/㎥, 이산화질소(NO2) 22ppb가 목표였다. 2차 계획에서는 같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미세먼지(PM10) 30㎍/㎥, 초미세먼지(PM2.5) 20㎍/㎥, 이산화질소(NO2)  21ppb, 오존(O3) 60ppb로 설정했다. 

 

1차 계획보다 항목이 늘고 미세먼지(PM10)의 환경농도도 줄어들었다. 그런데 2차 변경계획에서는 비록 기존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항목과 목표 농도는 동일하지만, 특징적으로 인천과 경기도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의 목표에 포함되면서 공간적인 대상이 늘어났다.

 

다만 개선 목표를 보면 인천시와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다소 높은 농도의 개선 목표가 제시되었다. 계획에 따라 2024년에 대기질 개선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와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여전히 더 나쁜 대기질이 예상된다.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배출량 자체가 더 많아 서울보다 대기질 개선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Q6.jpg변경계획에서 설정된 지역별 관리목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는 분명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다른 도시에 비해 늘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던 인천은 과거 10년 전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70㎍/㎥에 육박했다. 주요 대도시 중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이후 미세먼지 농도는 꾸준히 감소해 최근에는 연 53㎍/㎥ 수준까지 줄었다. 여전히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한 상태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오염도 통계를 보면, 2015년 서울은 연평균 농도가 46㎍/㎥로 환경기준 50㎍/㎥ 이하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울 주변의 경기도 내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의정부 55㎍/㎥, 김포 57㎍/㎥를 시작으로 동두천 67㎍/㎥, 포천 65㎍/㎥까지 치솟는다. 비교적 외곽인 이천도 59㎍/㎥에 달하고, 가평이나 남양주를 가야 환경기준인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적어도 미세먼지의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나 중국발 오염물질이 기저값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별로 다른 오염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원인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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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황(SO2)은 과거 석탄을 때던 시절부터 전통적인 대기오염 지표에 해당한다. 이산화황의 대기환경기준이 연간 0.02ppm 이하인데 이미 과거 10년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이산화황의 오염도는 0.01ppm로 기준보다 매우 낮은 값을 보인다. 이 때문에 최근에 수립된 정부의 대기환경과 관련된 계획에서는 이산화황이 관리목표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산화황의 농도 분포를 지역별로 보면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처럼 주요 도시의 이산화황 농도는 울산이 가장 높고 인천, 부산이 뒤를 이으며, 서울과 대전, 광주의 순서로 오염도가 낮아진다. 비록 도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인지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이산화황이 황이 포함된 연료를 연소할 때만 발생하는 대기오염1)이라는 점에서 울산, 인천, 부산과 같은 연안도시에서 황이 많은 연료를 더 많이 태우지 않나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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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도시 오염 주범은 자동차 아닌 선박

 

이산화황의 농도가 높은 연안 도시의 하나인 인천시에서 발표한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보면, 인천시 내에서 미세먼지 배출원별로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의 전체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연간 2442t이다. 이중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원인은 비산먼지와 생물성연소로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뒤이어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산업이 20%, 사업장의 생산공정에서 11.3%의 초미세먼지가 발생한다. 

 

A5.jpg» 인천광역시 미세먼지(PM2.5)배출원별 비율. 자료: 인천광역시 2016인천시를 비롯해 정부의 여러 대기관리 정책에서 주목하는 도로를 이동하는 차량에서는 인천시 초미세먼지 전체 배출량의 14%가 배출된다. 흥미로운 점은 건설기계 등으로 설명되는 ‘비도로 이동오염원’이다. 인천시의 경우 비도로 이동오염원에서 전체의 23%가 발생한다. 차량 배출의 2배 가까운 수치이다. 비산먼지를 제외한 인간의 활동 중에서는 발전소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고, 도로를 오가는 수많은 차량보다도 많은 양이 비도로 이동오염원에서 나온다.

또 다른 연안도시인 부산에서도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아래 표는 서울과 인천, 부산의 부문별 대기오염물질의 양과 비중을 보여준다. 상대적인 비율만 놓고 보면, 비도로 이동오염원은 초미세먼지는 물론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모든 항목에서 도로 이동오염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의 경우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미미한 수준이거나 도로 이동오염원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는데, 부산에서 비도로 이동오염원은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전체의 각각 57.1%, 61.8%에 달하고, 초미세먼지는 73.4%, 미세먼지에서도 70.8%를 차지한다. 즉, 인천이나 부산의 대기오염은 서울이나 여타 다른 도시와는 달리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대기오염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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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비도로 이동오염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을 보면, ‘비도로 이동오염원’은 자동차 이외에 내연기관을 장착한 철도차량, 항공기, 농기계, 건설장비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건설장비 중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 트럭과 같은 건설용 기자재는 이미 도로에서 발생하는 이동오염원 부문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비도로 이동오염원에서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비도로 이동오염원은 주로 선박이나 항공기가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서도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도로 이동오염원보다 많은 양을 배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국립환경과학원 대기정책지원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정책지원시스템).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전체의 18.2%, 도로 이동오염원이 전체의 14.5%를 차지한다. 

 

특히 하루 1만 4천여t의 초미세먼지가 비도로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된 가운데, 이중 45.6%는 선박에서, 40.9%가 건설장비에서 배출되었다. 건설장비가 전국적으로 퍼져있지만, 선박은 항만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의 영향은 배후의 항만도시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부산과 같이 깨끗한 바닷바람이 늘 부는 곳이어도 해풍과 함께 항구로 들어오는 선박이 해안 도시의 대기질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동차 연료보다 황 함량 3500배 높은 선박 연료유

 

필자가 부산에서 살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 연구원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부산역 앞, 지금은 재개발을 앞둔 부산항에서 건너다보이는 영도라는 섬의 해안가에 위치한다. 바닷바람이 강한 연구원 앞에 나가면 대형 컨테이너선은 물론 1시간 남짓이면 일본 대마도에 다다르는 고속여객선, 중국, 러시아 등을 순회하는 대형 크루즈선도 볼 수 있다. 운이 좋으면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군함도 구경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실 창문을 열고 있자면 가끔 진한 배기가스 냄새가 실내로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바닷바람 덕분에 서울이나 경기도, 세종시 같은 내륙의 답답한 공기보다는 늘 좋다고 여기는 곳이지만 배를 따라 길게 매연을 내뿜으며 지나가는 선박 덕분에 연구실 안에서도 선박의 배기가스를 강제로 흡입하는 셈이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는 황 함량이 매우 높은 저급 중유를 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 함유 기준)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연료의 종류별로 황의 함유 허용기준(황 함유 기준)과 함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경유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0.1% 이하로 황을 함유하여야 하며, 중유는 권역별로 0.5% 이하와 0.3% 이하를 써야 한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경기도의 시 단위 지역이나 인구가 밀집한 시 단위 구역에서는 0.3% 이하의 중유를 써야 한다. 문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있는 단서 조항인데, 해상의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앞서 정한 황 함유량 기준과 권역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신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다. 경유의 황 함유량은 1.0%(이하 모두 무게 기준) 이하, 중유의 황 함유량은 벙커 에이 유(A중유)는 2.0% 이하, 벙커 비유(B 중유)는 3.0% 이하, 벙커 시유(C 중유)는 3.5% 이하여야 한다. 실제 선박에는 선박용 경유라고 불리는 MGO(Marine Gas Oil)와 중유인 벙커C유를 용도에 따라 혼합해서 사용한다. 

 

혼합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선박에 쓰는 황 함량을 정확히 몇 %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개 선박용 벙커 시유 3.5%를 기준으로 보면 육상에 쓰는 경유의 황 함유량 0.1%의 35배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육상에서 공급되는 경유는 초저황경유로 황 함량이 10ppm 이하이기 때문에 선박용 연료는 자동차 경유보다 3500배나 많은 황이 들어 있는 연료를 태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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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크루즈 선박은 차량 500만 대 대기오염 유발

 

이에 대해 유럽의 환경단체에서는 주목할 만한 숫자를 내놓았다.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자랑하는 크루즈 선박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것이다. 독일 자연보호연맹(NABU: Nature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Union)에 따르면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크루즈 선박 한척은 하루에 약 150톤의 연료를 태운다. 단순히 항해뿐만 아니라 크루즈 선박 내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야 하므로 같은 크기의 컨테이너 선박보다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대형 크루즈 선박이 배출하는 아황산가스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양에 달하고, 아질산가스는 중형급 도시 내 차량 전체에서 배출되는 총량에 버금가며, 미세먼지는 런던 시내에 있는 수천 대의 버스에서 배출되는 양과 같다는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전체를 놓고 보면, 크루즈 선박 한 대는 같은 거리를 주행하는 차량 5백만 대에 버금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선박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은 선박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부산항에 등록된 선박만 2500척이 넘고, 인천항에도 1600여척이 등록되어 있다. 또한 우리 항구에 등록되지 않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항선도 수없이 많다.

 

선박 규제 본격화하는 국제사회

 

국제적으로 나라 사이를 오가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이미 각종 규제를 시작했고 추가적인 규제를 준비 중이다.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에서는 제70차 회의(2016. 10, 런던)를 통해 2020년부터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 내 황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기로 결정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황 함유량을 4.5%에서 3.5%로 강화한 데 이어,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황 함유량이 0.5%까지 내려간다. 또한 별도로 선박 대기오염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정한 ‘배출통제해역(ECA, Emission Control Area)’에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연료 중 황 함유량을 0.1% 이하로 낮춰야 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이 서풍에 실려 오고 있어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중국은 이미 올해부터 별도의 배출통제해역을 항만 지역 세 곳에 설정했고, 이 통제 해역에서는 황 함유량 0.5% 이하의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W3.jpg» 부산이 중국 상해, 선전 등과 함께 세계에서 대기오염 배출이 가장 많은 '더티 텐'에 뽑혔다는 소식을 전한 <네이처> 2016년 2월17일치 기사.

 

중국도 선박 대기오염 배출 규제 

 

이미 국제기구나 이웃한 중국에서는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관리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의 대기오염 관리 정책은 최근 미세먼지가 크게 이슈가 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책이 자동차와 발전소에만 한정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에서 예산의 75%가 자동차 관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오히려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고 관리할 여력이 큰 선박 등의 오염원에는 관심을 갖지 못한 채 오염도를 낮출 만큼 낮춘 자동차라는 마른걸레만 짜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제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관리 정책에서 선박 배출 문제의 심각성과 항만도시와 배후의 시민들이 받는 건강상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육근형/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1) 물질 반면 이산화질소의 경우 연료 중 질소가 아닌 연소 시 대기 중의 질소가 산소와 반응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그 발생원을 황과 같이 직접적으로 유추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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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때문에 하늘 끝에 매달린 노동자들

 
[조선계 블랙리스트를 아십니까 ①] "40여 군데 이력서 냈으나 모두 거절했어요"
2017.04.27 08:42:07
 

 

 

 

'조선계 블랙리스트를 아십니까' 기획은 <프레시안>과 동시에 연재되는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스토리펀딩
 
하늘 끝에 매달려 겨우 버틴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무한의 암흑으로 한없이 추락하는 꿈이 반복된다. 고개만 슬쩍 숙이면 보이는 까마득한 지면에 아찔한 현기증이 난다. 푹푹 꺼지는 지면이 언제 자기를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 
 
이 세상에 겨우 매달려 있는 기분은 아닐까. 
 
지난 11일 새벽 조선소 하청 노동자 두 명이 20여 미터 높이 하늘로 올랐다. 현대중공업 그룹 내 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가 울산 염포산터널 입구 고가도로 교각(교량 상판 밑 기둥)에 오른 것. 대선을 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날이었다.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왜 모든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쏠린 이 시기에 '굳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들이 하늘로 오른 지 일주일이 지난 17일, 울산에는 봄비 아닌 봄비가 쏟아졌다. 
 
"요즘 노동자들이 엄청 해고됐다 아닌교. 사람들이 대거 사라지니 택시 장사하기도 쉽지 않은기라. 죽겠다 아닌교." 
 
하늘에 매달린 두 명의 노동자를 만나러 가는 길. 바쁘게 움직이는 와이퍼 소리에 맞춰 택시 운전수의 목소리도 빨라졌다. 기자도 맞장구쳤다. 
 
"회사가 흑자인데도 그렇게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 하니 답답하네요. 굳이 해고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실제 현대중공업은 2016년 4분기 4,377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2017년 1분기 3,515억 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분기 연속 흑자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해고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큰 문제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는 2015년부터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이미 2만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쫓겨났고 앞으로도 2만여 명이 더 해고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하지만 기자의 맞장구에 택시 운전수는 다른 답을 내놓았다. 회사가 흑자가 된 것은 하청 노동자를 대량해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다. 더 많은 하청 노동자가 해고돼야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흑자임에도 지속해서 대량해고가 이어지는 이 상황을, 그리고 자기 밥그릇까지 위협함에도 '굳이' 회사 입장을 옹호하는 택시에 있기가 불편했다. 중도에 택시를 세웠다. 
 

▲ 고공농성장. ⓒ프레시안(허환주)

돌고 돌고 돌아 찾은 조선소, 하지만... 
 
그렇게 빗속을 뚫고 찾아간 고공농성장. 고가도로 바로 아래 교각인지라 농성장 위아래로는 끊임없이 대형차량이 오갔다. 자연히 소음과 진동도 끊이지 않았다. 바다 지근거리인지라 강풍도 농성장을 위협했다. 봄이 왔으나 농성장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그곳에 전영수(42) 씨가 있었다. 어린 시절 그의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다. 부산 영도에서 어망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 넥슨타이어 회사에서 취업했다. 타이어 검사 업무였다.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일의 시작이었다.
 
돈을 빨리 벌고 싶었다. 일을 하면서 개인 사업도 여럿 벌였다. 모두 빚이었다. 과하면 체한다고 했던가. 여러 악재가 겹쳤다. 벌여 놓은 사업이 모두 망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배우자는 그런 전 씨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때였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모두 자기 잘못이라 생각했다. 2003년의 일이다. 
 
먹고 살려면 다시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다. 찾고 찾다 염색공장에 취업했다. 모두가 싫어하는 곳이었다. 전 씨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곳은 모든 게 상상 이상이었다. 
 
늘 약품을 끼고 살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했다. 실에 염색을 입히기 위해 조합된 염료들은 화학약품으로 대부분 위험 약품이었다. 황산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염료를 조합하는 작업은 무척 위험했다. 큰 가마솥에 여려 염료를 넣은 뒤 뚜껑을 덮고 열을 가해 화학약품을 만들었다. 이 뚜껑은 조합이 다 끝난 뒤, 열려야 하지만 가끔 열을 가하는 중간에 열리기도 했다. 아무런 예고나 징후도 없이 열렸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가마솥에서 나오는 뜨거운 김, 즉 화학약품 입자들이 가마솥 근처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덮쳤다. 피할수 없는 죽음이었다. 그렇게 동료 여럿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전 씨는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했다.  
 
노동안전도 최악이었지만, 급여도 형편 없었다. 20년 근속 직원 월급이 고작 200여만 원이었다. 미래가 없었다. 
 
마침 조선소에서 일하던 큰형이 전 씨에게 조선소 일을 권유했다. 일이 힘들지만 돈은 많이 준다고 했다. 여기보다 더 힘들까 싶었다. STX 하청업체에서 사상(그라인더로 용접 부위를 다듬거나 부식된 부위를 깎아 내는 작업) 업무로 조선소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때부터 '떠돌이' 인생이 시작됐다. 어느 정도 기술을 배운 이후, 물량팀에서 일했다. 일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 달려갔다. 그의 트럭에는 늘 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이 준비돼 있었다.
 
당시 한 달 수입은 꽤 됐다. 조선업이 호황이기도 했다. 물량팀장도 하게 됐다. 하지만 불안은 여전했다. 물량팀에서 미래란 없었다. 작업소장 한 마디에 잘리는 곳이 물량팀이었다. 여러 업체에서 돈으로 장난질도 쳤다. 떠돌인 인생이 지치기도 했다. 20011년 지금의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에 안착했다. 세계1위라는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일해보고 싶었다. 여느 조선소와는 다르리라 믿었다. 
 

ⓒ정기훈

사람 대접 받을 수 없었던 하청 노동자 
 
하지만 얼마 안 가 깨달았다. 어딜 가나 조선소는 똑같았다. 하청 노동자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이들은 그저 일하는 기계였다. 자괴감마저 들었다.
 
울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싫어졌다. 2015년께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가 계신 부산으로 내려갔다. 다른 일을 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배운 게 도둑질이었다. 다시 조선소에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부산의 어느 조선소에도 일감이 없었다. 결국, 버티다 못해 다시 울산으로 올라와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에 재취업했다. 2015년 12월의 일이다.
 
다시 돌아오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 하청 노조에 가입했다는 점이었다. 그간 늘 생각했던 바였다. 다시는 일하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늘 하청 노동자이지만 정작 대접도 못 받고, 소모품으로 사용된다.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현장에서 일해야 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한다. 부당한 일을 겪어도 언제까지 아무 말 못하고 일해야 하는가.'
 
이를 극복하고 싶었다. 그가 하청 노조에 가입한 이유다. 그에게 사람 마음이란 숨길 수는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전 씨는 회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하청 노조에 가입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건 상식이 된 지 오래다.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원청은 어떻게든 이들을 공장 밖으로 쫓아내려 하청을 압박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상 공장 밖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전 씨가 소속된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 동양산업개발은 업체대표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지난 9일 폐업했다. 통상 이렇게 폐업할 경우, 새 사장이 업체를 인수하거나 다른 업체와 합병하는 게 기본이다. 그럴 경우, 원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관련 업계에 재취업하는 게 관례다. 
 
실제 이 업체 노동자 70여 명 중 60여 명은 관련 업계에 재취업했지만 10여 명은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이들 중 개인 사유로 일을 그만둔 노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는 모두 하청 노조 소속이었다. 전 씨, 그리고 함께 고공농성 중인 이성호(47) 씨도 여기에 포함됐다.
 

ⓒ프레시안(허환주)

40여 군데에 이력서 냈으나 모두 거절 
 
전 씨와 이 씨는 한 달 전 업체 폐업 소식을 접하고 스스로 구인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때문에 폐업 후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했지만 이미 블랙리스트의 효력은 작동되고 있었다.  
 
"한 달 간 40여 군데에 이력서를 넣고, 전화연락 등을 했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부담스럽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신이 사장이라면 받겠느냐'는 말까지 들어야 했어요. 한 번은 구인광고를 낸 업체를 찾아가 업체 총무를 만났는데 '일이 많아 거의 매일 잔업을 해야 하는데 괜찮겠느냐'고 묻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문제없다'고 했죠. 그러자 그쪽에서 잘됐다면서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겨우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만난 지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업체 총무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회사에 일이 없어 직원을 뽑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일이 없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변명이 뒤에 붙었죠. 황당했지만 어쩌겠어요. 블랙리스트라는 게 무섭긴 무섭구나 싶었죠."
 
전 씨는 현대미포조선이 막히자 현대중공업 하청에도 이력서를 넣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10여 년 경력의 사상공이었지만 블랙리스트는 넘을 수 없는 철벽이었다. 그가 하늘 끝에 매달린 이유다. 
 
대선주자들은 이 노동자의 사연을 알 수나 있을까. 이날 하늘 끝에 매달린 전 씨 아래로 안철수 대선 후보의 선거유세차량이 천천히 지나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세차량에서 나오는 노랫말은 지금의 상황과 대조적이었다. 이날은 대통령 선거 유세 첫날이었다.
 
"떳다 떳다 안철수,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안철수."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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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당국의 사드 도둑반입을 규탄한다!

한미당국의 사드 도둑반입을 규탄한다!
 
 
 
편집국
기사입력: 2017/04/26 [20: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6일 새벽 성주 소성리에 사드관련 장비들이 기습적으로 반입되자 사드저지전국행동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사드저지 전국행동)     ©편집국

 

26일 새벽한미 당국이 레이더와 발사대 등 주요 사드장비들을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전격 반입했다이에 사드저지 전국행동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6일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을 짓밟고 사드배치 알박기를 하려는 한미당국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사드장비 반입을 두고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명백한 불법 조치라고 규정했다이들 단체들은 이처럼 폭력적이고 기습적으로 사드 관련 장비들을 우선 반입한 것은대선시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대선 후 검토가 거론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못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NO THAAD' 조형물을 들고 서 있는 참가자들. (사진 : 사드저지 전국행동)     ©편집국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주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해 사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이후에나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한미당국이 합작하여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에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통령 파면상태의 사실상 과도정부인 황교안 대행체제나동맹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할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결정을 기다려 겸허히 따라야 마땅하였다며 한미 당국의 사드배치가 민심을 외면하고 주권과 자결권을 짓밟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 : 사드저지 전국행동)     © 편집국


이들은 대선후보들을 향해서도 주권과 자결권을 무시한 오늘의 이 폭거를 해결하고 사드 배치를 저지하는 데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사드저지 전국행동은 저녁 6시 미 대사관 인근에서 이 땅의 평화와 주권이 짓밟혔다며 사드 도둑반입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 사드저지 전국행동 회원들은 저녁 미 대사관 인근에서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사진 : 평화행동)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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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장비 도둑 반입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민심 짓밟고 사드 배치 못박으려는 한미 당국 규탄한다!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 즉각 철거하라!

 

오늘(26새벽한미 당국이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등 주요 장비들을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전격 반입하였다.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사드 부지 공여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있은 지 불과 6일만에 이뤄진 것으로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명백한 불법 조치이다.

한밤을 틈타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군당국은 경찰병력을 대거 동원하여 소성리로 향하는 모든 길을 봉쇄하고 평화기도회를 진행중인 원불교 교무들과 종교인들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탄압을 서슴지 않았고결국 세명의 주민들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는 등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되지 않았고기본설계와 시설공사는 시작조차 안한 상태에서 이처럼 폭력적이고 기습적으로 사드 관련 장비들을 우선 반입한 것은대선시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대선 후 검토가 거론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못박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이 사드 장비 반입의 근거로 말하는 북한의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결코 아니고최근의 4월 위기 또한 칼빈슨호 관련 거짓말 등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불을 지핀 사실이 속속 확인되는 등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지금 사드 장비를 기어이 반입해야 할 이유로는 결코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미당국은 지난 주 펜스 미 부통령 방한을 전후하여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이후에나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대선 이후에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고 언론에 거듭 밝히기까지 하였다한미당국이 합작하여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에 다름 아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각계가 주권과 평화를 파괴할 조치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해 왔고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상황이었던 만큼대통령 파면상태의 사실상 과도정부인 황교안 대행체제나동맹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할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결정을 기다려 겸허히 따라야 마땅하였다.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함으로써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를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는 한미 당국의 행태에 대해우리는 민심을 외면하고 주권과 자결권을 짓밟은 조치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당국은 사드 장비 불법 반입 및 주민들에 대한 폭력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들을 즉각 철거하라!

 

사드 장비의 반입이 얼마나 진척되든사드 배치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무효화 되어야 한다우리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사드 장비의 도둑 반입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사드 배치 무효화를 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주권과 자결권을 무시한 오늘의 이 폭거를 해결하고 사드 배치를 저지하는 데 대선후보들도 그 사명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26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사드한국배지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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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님, 사드 대란 '묘수'가 있습니다

 

[대선 게릴라칼럼] SOFA 규정 살펴 미국에 재검토 요구해야

17.04.26 20:19l최종 업데이트 17.04.26 20:19l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포천 육군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에 참관하기에 앞서 군복 상의를 입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포천 육군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에 참관하기에 앞서 군복 상의를 입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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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부가 26일 새벽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는 사상 초유의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다. 당장 대선 이후 한중관계의 회복부터가 불투명해졌다.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적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도 커졌다. 

북한이 사드 배치를 구실로 삼아, 그리고 미중간의 예상되는 갈등을 이용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과 사드가 적대적으로 동반성장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방어력이 강해졌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할 경우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민주적 절차도 국익도 외면한 황교안 권한 대행 정부의 만행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미국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로는 사드 배치를 한국 대선 이후에 할 것처럼 말하면서 속으로는 사드 배치를 은밀히 강행했다. 이러한 이중 플레이는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조차 저버린 처사이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도 사드 문제가 한국의 대선에서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절차도 건너뛰고 기만 전술을 총동원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말았다. 이는 명백한 한국 주권의 침해이자 대선 개입이다. 

또 하나 명백해진 것이 있다. 기습적인 사드 배치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전략적 모호성', 혹은 '전략적 신중함'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략적 모호성은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 때 그나마 성립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기존 입장 되풀이하는 문재인, 이 점을 주목해야

하지만 문 후보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는 26일 오후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17 통합화력격멸 훈련'을 참관한 뒤 기자들에게 "곧 대선인데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 시기에 이르렀으니 마지막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도록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 정부는 문 후보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호응하기는커녕 기습적이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사드 배치를 대선 이전에 완료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완료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문재인 후보도 결국 이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는다. 하지만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은 체념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체념해버리면, 많은 국민의 염원이자 문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SOFA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기지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사드 배치가 완료되어도 차기 한국 정부가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미국도 이에 응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SOFA 규정에 따라 미국에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공약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문 후보가 공약한 사드 배치 추진시 '국회 비준 동의'의 대전제도 사드 중단이다. 

이제 한국은 운명적 순간에 다가서고 있다. 진짜 '헬조선'의 문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갈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명적 순간에 역사적 결단을 내리는 지도자야말로 이 시대의 간절한 요청이다. 

문재인 후보의 역사적인 응답을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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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피에타', 평화의 제주 강정을 품다

한베평화재단, 베트남전 종전 42년 동상 제막식 열어
제주=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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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6  17: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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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피에타' 상이 26일 제주도 강정마을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에 들어섰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증오의 흔적이 사라지고 사랑만이 남아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은 이제 당신과 나의 몫이 아닌가."

베트남 국민시인 탄타오 씨의 시이다. 베트남전쟁 종전 42년을 사흘 앞둔 26일 제주도에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를 위로하는 '베트남피에타' 동상이 제막됐다. 특히, 이날은 강정해군기지가 결정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한베평화재단(이사장 강우일)은 이날 오후 제주도 강정마을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에서 '베트남전 종전 42주년 기념 기자회견 및 베트남피에타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

'베트남피에타'는 높이 150cm로,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희생자로 대표되는 어머니와 이름도 없이 죽어간 무명 아기들의 넋을 위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김운성 작가의 작품이다.

한베평화재단은 '베트남피에타'를 베트남 현지에 세우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모금활동을 벌였지만,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측이 베트남 정부에 "한국군 참전은 민감한 사안으로 한국의 반정부 단체나 각 정파들에 의해 내부 정쟁에 이용당하거나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한다"며 동상 설립을 반대, 결국 현지 건립이 어려워졌다.

이에 재단 측은 제주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에 동상을 건립한 것. 구수정 재단 상임이사는 "강정에 이어 한국의 베트남대사관 앞에 '베트남피에타' 동상을 세우게 될 그날을 그려본다"며 "그것은 가해국의 시민들이 스스로 과거사를 직시하고 먼저 용서를 비는 사죄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오늘 '베트남피에타'가 강정에 깃들고 강정이 '베트남피에타'를 품는 이 자리가 바로 평화"라며 "나의 애도와 너의 애도가 만나 온전히 슬픔을 떠나보낸 자리에 비로소 피어나는 것이 평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강우일 이사장 등 한베평화재단 관계자들이 '베트남피에타'를 공개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동상 제작자인 김서경 작가가 '베트남피에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동상을 제작한 김서경 작가는 "'베트남피에타'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고 진 뭇 생명들에 바치는 위무이자 산산이 부서진 그 작고 보잘 것 없는 육체들에 대한 기념비이고 죽은 자를 위한 산 자의 애도이자 수 년, 수십 년, 아니 어쩌면 수백 년이 흘러도 아물지 않을 상처를 치유하려는 진혼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었으나 끝내 국가가 책임지지 않은 목숨들에 대한, 그리고 한국 정부가 아직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베트남 민간인들에 대한 사죄비가 되어야 한다."

   
▲ 한베평화재단 이사장인 강우일 주교가 '베트남전 종전 42주년 기념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제막식에 앞서 베트남전 종전 42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열렸다. 

천주교 제주교구장이자 한베평화재단 이사장인 강우일 주교는 기자회견문에서 "사죄와 위로를 전하는 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베트남피에타'는 전쟁으로 스러진 모든 아까운 생명을 보듬고 평화의 자장가를 부른다"며 "이것만으로 우리의 사죄를 표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강우일 주교는 10년전 강정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상기시키며, "평화의 이름으로 '베트남피에타'가 여기 강정에 깃들었다. '평화는 평화로 살게 놔두라'는 베트남 국민시인 탄타오의 말은 바로 강정에 대한 베트남의 마음이다. '베트남피에타'가 강정과 만난 이유"라고 강조했다.

   
▲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역사의 진실은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임을 우리는 체험하여왔다. 타락한 정권의 몰락과 곧 이은 진실의 인양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재이며, 우리가 지켜본 역사의 진리이다. 그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한살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베트남전이라는 거울을 통해 한국사회의 더 많은 진실과 정의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오늘 평화의 섬, 강정에서 우리의 긴 여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노래하는 나들'의 노래공연, 무용가 김미선의 추모춤, 고은 시인과 베트남 탄타오 시인, 찜짱 시인이 보낸 시 낭송, 강정마을 농부시인 김성규 씨의 시낭송 등이 어우러졌다.

강우일 주교, 명진 스님, 문정현 신부,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장혜옥 전 전교조 위원장,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상렬 목사 등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제주 강정마을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에 세워진 '베트남피에타' 옆에는 다음과 같은 동판이 문정현 신부의 글씨로 새겨졌다.

나는 야만을 기억하고 기억한다
여기
베트남의 마지막 자장가가 한국의 자장가와 만난다
오 동아시아 파도소리여 너와 나의 파도소리여

-고은시인

   
▲ 강우일 주교, 명진 스님, 문정현 신부,  한상렬 목사,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장혜옥 전 전교조 위원장,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등 1백여 명이 참가했다.[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구수정 재단상임이사가 '베트남피에타'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참가자들의 기념사진.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베트남피에타'.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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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나선 중국 교민들 "이번엔 지켜만 볼 수 없어"

 

[해외리포트] 19대 대선 재외국민·국외부재자 투표 참가기17.04.26 07:31l최종 업데이트 17.04.26 07:31l글: 임지연(tm617)편집: 김예지(jeor23)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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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러 오셨어요?"

지난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경제동 1층에서 진행된 제19대 대선 재외국민·국외부재자 투표 현장은 마치 축제 현장을 연상케 했다. 

25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 동안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양, 시안, 우한, 청두, 칭다오, 다롄, 홍콩 등 총 11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투표현장 가운데 필자가 찾아간 곳은 베이징 동북쪽에 자리한 대한민국 대사관이다. 

투표가 시작된 25일 오전 8시, 각국 대사관이 밀집한 량마오치아오(亮马桥) 동방동루(东方东路) 골목 일대 가운데 한국 대사관 입구에서만 길게 줄을 선 행렬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도 눈에 띄게 애국기가 높게 펄럭이고 있는 대사관 정문에는 출근 전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직장인들이 몰렸다. 신분증 검사 후 입장을 안내하는 대사관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해 보였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정문 앞에 설치된 펜스 안쪽에서 무장 경비원과 함께 1차 신분증 검사를 진행했다. "안녕하세요. 투표하러 오셨나요?"라며 우리말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서 이 곳이 비록 중국 땅이긴 하지만 '한국인'을 위한 '우리 대사관'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했다. 

대사관 측에서는 우선 대사관 정문에서 1차로 신분증 검사를 진행, 이후 투표장 내부에서 2차로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본인 여부를 판단한 뒤 투표 용지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신분을 확인했다.

발부받은 투표용지에는 총 14명의 후보자 성명이 세로로 줄지어 명기돼 있었는데, 유권자는 총 5곳의 투표 부스 중 한 곳에 차례로 입장해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다. 이후 투표 용지를 반으로 접고, 분홍색 봉투 속에 넣어 테이프로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장 안팎에는 총 20여 명의 안내원이 배치돼 있으며, 신분증 검사와 투표용지 발부,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탓에 현장을 찾은 수십여 명의 유권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투표장 내부에서는 경건하면서도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장 건물 밖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재중 교민들이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껏 대부분 재중 교민 업무는 대사관 관저보다는 대사관 인근에 자리한 영사관저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례적으로 교민들에게 공개된 대사관 앞마당과 투표장으로 활용된 대사관 건물은 교민들에게 축제장 같은 역할을 했다.

대사관 앞마당에서 투표 현장까지 이어지는 공터에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을 교민들을 위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4개 테이블과 좌석이 마련됐다. 건물 입구 벽면에는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소'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판넬이 세워져 이 곳을 찾은 이들에게 '포토존'으로 활용됐다.

투표를 마친 20여 명의 교민들은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등 저마다 즐거운 표정으로 재외투표소에서의 추억을 남겼다. 

축제장 같은 투표소 분위기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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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사관은 베이징에서 유독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두 지역인 왕징과 우다코우 일대에 하루 두 차례씩 선거인 수송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차례 왕복으로 51인승 대형 버스가 이 일대를 오간다. 

재중 주재원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왕징 일대에서는 직장인과 그의 가족들이 주로 탑승했고, 베이징대학, 칭화대 등 주중국 유학생들이 주로 밀집해 사는 우다코우 출발 버스에서는 20대 젊은 학생들이 오고가는 양상이었다.

이날 삼삼오오 투표장을 찾아온 교민들은 투표를 마친 뒤 대사관 측에서 제공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우다코우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는 최여정(23)양은 "며칠 전부터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친구들과 시간을 맞추고 무조건 같이 가자는 마음으로 함께 왔다"면서 "앞으로 살면서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모두 투표가 시작된 당일 함께 왔다"고 설명했다.

들뜬 목소리의 최 양은 "비록 (내가) 가진 것은 한 표뿐이지만, 한 표 한 표를 모으면 결국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왔지만, 해야 할 일을 마친 기분이 들어 기쁘다.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정오 시간대가 되자 점심시간을 활용해 이곳을 찾은 직장인들이 투표장 입장을 위해 대사관 정문 앞에서 길게 대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신분증 검사를 위해 줄을 선 정혜선(31)씨는 "직장 동료들과 점심 식사 전에 투표장부터 함께 왔다"면서 "앞서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투표하겠다고 접수한 인원의 수가 전 세계 각국에서 접수를 마친 교민 수와 비교해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잊지 않고 투표가 시작된 당일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지난 총선 기간에도 상하이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국외부재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면서 "직장 업무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이번 만큼은 한국의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첫 국외부재자 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덧붙였다.

투표를 마치고 대사관 문을 나서는 또 다른 교민 이정욱(42)씨는 "8년 째 베이징 일대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처럼 투표가 시작된 첫날부터 수십여 명의 교민들이 몰려와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지인들 사이에 '투표하세요~'라는 말이 일반적인 인사가 됐다"면서 "특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지인들 간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사적인 모임도 다음 주로 연기했을 정도다"고 했다.  

재중 교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우선 지난달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해야 했다. 당시 재중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한 이들의 수는 1만 192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투표장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 신분증명서와 사진,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거류국(중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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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판사 “법원행정처 개혁, 사법개혁의 시작”

 

전국 법관들, 대법원장에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입장표명 공식 요구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사법개혁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한 현직 판사가 선결 개혁 과제로 “법원행정처 개혁”을 제시하고 나섰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차성안 판사는 24일 <시사인> 기고글을 통해 “국민 이익보다는 행정처 조직과 고위 법관들의 이익에 민감한 행정처 조직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 내 행정처 개혁은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주도해야 한다”며 “30여 개 법원에서 선출된,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고민이 깊은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 거기서 행정처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다수의 사법 개혁 이슈들을 행정처 개혁 이슈와 합치는 경우 행정처 개혁의 초점이 흐려질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전국의 법관들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전국 판사회의 대표 등 16명의 법관들은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에 참담한 마음으로 우려를 표한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압박에 대한 책임소재와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사법행정의 최종책임자인 대법원장께서는 법관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달라”며,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소집하여 회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향후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물적 절차적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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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15열병식 오싹했던 무기들

2017년 4.15열병식 오싹했던 무기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4/26 [06: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산악 스키부대

 

▲ 흰 스키복을 입은 조선인민군 백두산 부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모 방송에 나와서 김일성주석 탄생 105돌 기념 열병식에 흰 방사능복을 입은 군대가 나왔는데 핵배낭 부대를 발전시킨 부대가 아닌가 한다고 말해서 주목해서 열병식을 살펴보았다. 알고 보니 스키부대 복장의 12군단이었다.

 

열병식을 보도한 북 방송 진행자는 이 부대가 행진할 때 "이봉춘 육군중장이 인솔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12군단"이라며 "백두산 기슭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라고 말했다.

자료를 찾아보니 12년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똑같은 흰색얼룩무늬 복장의 스키부대가 스키를 들고 트럭에 앉아 이동하는 장면이 나왔다.

 

▲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 처음 나온 신형 설상위장복을 착용한 스키부대  

 

이 12군단은 눈이 많이 내리는 북부 산악지대를 전담하는 부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겨울철 산악전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부대일 것이다. 미군은 추운 겨울철에 매우 약하다. 6.25 때도 장진호반 등 추운 산악지대로 들어갔다가 무리죽음을 당한 경험이 있다. 전쟁은 겨울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북은 4계절 언제든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조선인민군 전략군

 

▲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 기념 4.15 열병식 조선인민군 전략군 열병행진 
▲ 2017년 3월 초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을 4발의 탄도미사일 동시 시험발사 현지지도하고 있는 김정일 국무위원장 , 이때만 해도 전략군의 복장이 일반 인민군 육군 복장이었다.  


이번 열병식의 또 다른 특징은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 새로 편성되어 육, 해, 공군과 함께 5군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중국 등은 육,해,공에 로켓군까지 4군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북만 유일하게 5군체계를 갖춘 것이다.

 

열병식을 보도한 북 방송에서는 이 전략군이 행진할 때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손길 아래 정의와 평화수호의 억센 보검으로, 무적의 핵철퇴로 강화발전된 전략군 열병종대가 김이룸 전략군 소장을 선두로 나갑니다."라고 소개하였다. 전략군이 주로 다루는 무기가 바로 핵무기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군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이 부대는 주로 미군이 핵공격을 가해올 것으로 예상되거나 핵공을 단행할 경우 보복공격을 가하는 억제력 임무가 기본이지 전술무기처럼 언제나 사용하는 무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사용하면 끝장인 핵무기를 취급하는 부대이기에 오싹함을 금할 수 없다.

 

 

♦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 2017년 4.15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신형 복장을 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 2017년 4.15열병식에 등장한 특수작전군 열병부대 전투원들은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무장하였다. 처음 보는 권총이다. 자동보총은 5.45mm 98-1식 자동보총이다. 그 자동보총에는 헬리컬 탄창이라고 부르는 원통형 탄창이 부착되었다. 자동보총 표준탄창에는 실탄 30발이 들어가지만 헬리컬 탄창에는 실탄 150발이 들어간다. 그 외에도 탄창을 여러개 탄띠에 휴대하고 있다. 그들은 야시경이 달린 방탄모를 썼고, 디지털 위장무니가 착색된 방탄조끼를 입었으며, 얼굴에는 위장색을 칠하였고, 검은 색안경을 썼으며, 무릎보호대와 손가락집 없는 장갑을 착용하였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2017년 초 특수작전군 부대를 현지지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인민군 특수작전군은 원통형 헬리건 탄창과 일반탄장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진이다. 김정은 위원장 왼편에 은빛 기관단총을 든 병사도 보인다. 주로 선물로 주는 기관단총인데 위장색이 아닌 밝은 은빛이어서 군사매니아들 사이에 아메리슘 핵총알을 사용하는 총이란 추정도 나오는 등 여러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총이다.   

 

이 특수작전군 열병대오가 지나갈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가장 믿는 부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해 12월 모의 청와대 습격전을 직접 지도하고 올 초에 다시 특수작전군 경기대회를 지도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들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부대이다.

 

북 방송에서는 "김영복 육군 상장의 인솔 아래 지축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특수작전군 열병종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시면 백두산 번개와도 같이 적들의 심장에 멸적의 비수를 제일 먼저 꽂을 억센 의지가 서릿발 칩니다."라고 소개하였는데 그 외모만 봐도 오싹했다.

 

한호석 소장은 이 특수작전군이 육군 소속이 아닌 단독 군으로 독립하여 북의 5군 체계의 한 축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북이 특수작전군이 20만명이라는 추정까지 내놓고 있는데 한호석 소장은 약 11만명으로 본다고 최근 본지 기고문에서 밝힌 바 있다. 11만 명이라고 해도 대단한 수가 아닐 수 없다.

 

북의 특수작전군 즉, 특수부대는 도끼로 배를 까도 튕겨내고 못을 박은 나무판을 막 걸어다니고 단도를 바로 앞에서 던져도 휙휙 피하는 격술분야는 감히 어떤 나라에서도 흉내조차 내지 못한다. 거기에 뛰어난 사격술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특히 초저공 낙하와 헬기밧줄강하 등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은 북이 공개한 영상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장비가 영 시원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헬리건 탄창에 디지털위장무늬 방탄복, 야간투시경까지 미군 특수부대 못지 않은 첨단 장비까지 갖추고 등장하여 이목을 끌었다. 가장 서방 기자들이 많이 보도한 사진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이 특수작전군 사진이었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북의 방사포와 지대지미사일로 남측과 일본 괌 등의 상대 군부대 주요거점을 동시 집중 타격으로 무력화한 후 가장 먼저 저고도 경비행기나 헬기를 타고 상대측 깊이 침투하여 요인을 체포하거나 제압하고 남은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여 인민군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표물을 점령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 특수 자동보총 즉, 복합소총 

 

▲ 복합소총으로 보이는 특수한 자동보총을 들고 열병 행진을 진행했던 조선인민군 병사  

 

▲ 2017년 4.15열병식에서 복합소총 방식의 자동보총을 들고 행진하는 조선인민군 

 

▲ 이 사진은 열병식에 등장한 보병사단 열병부대 전투원들이 특이하게 생긴 자동보총을 들고 행진하는 장면이다. 이름은커녕 존재 자체도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특별한 자동보총은 컴퓨터로 조종되는 레이저거리측정기, 야간조준경, 망원조준경이 부착되었고, 자동보총실탄과 20mm 공중폭발탄을 모두 쏠 수 있는 차세대 자동보총이다. 무기의 설계와 제작에서 최첨단 기술을 가졌다는 미국도 그런 차세대 자동보총을 만드는데 실패하였는데, 놀랍게도 조선인민군 전투원들이 차세대 자동보총을 손에 들고 당당히 열병식에 나왔으니 군사전문가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7년 4.15열병식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무기 중에 하나가 특수자동보총이었다. 국군이 개발했던 K-11 복합소총과 형태가 비슷했는데 레이저거리측정기, 야간조준경, 20미리 공중폭발탄창, 일반 자동보총탄창을 장착하고 있었다.

 

▲ 멋진 국군 K-11 복합소총 , 북의 복합소총이 국군의 형태를 많이 참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군도 국군의 복합소총을 모방했다는 주장이 있다.
▲ 중국군 복합소총, 국군의 복합소총을 베꼈다는 주장이 있다.  

 

복합소총은 국군이 개발은 했지만 문제가 많아 생산을 중단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중이며 미군은 수십년째 개발 중에 있다. 중국군은 한국의 K-11복합소총이 나오자 바로 개발에 들어가서 비슷한 것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복합소총에서는 공중폭발탄이 매우 중요한데 오작동이 많아서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오류를 수정하여 생산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사격장면을 공개했는데 발사 후 총구가 너무 많이 들리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너무 무겁다는 점이다. 총열도 2개이고 탄창도 2개인데다 레이저거리측정기에 야간조준경까지 장착하면 너무 무거워 휴대하고 다니기가 쉽지 않다. 그 무게라면 차라리 위력적인 경기관총이나 유탄발사기를 하나 더 가지고 다니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특히 매우 위력적이어서 탱크도 단방에 박살내는 탑어택, 상부폭발 휴대용 대전차미사일도 병사 두 명이면 발사관과 미사일 몇 발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기에 굳이 저렇게 무거운 복합소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있겠나 싶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군도 상용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엄폐물 너머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박격포, 총류탄, 유탄발사기, 수류탄 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북 인민군대가 이번에 들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무거워하지 않고 있다. 들고 있는 병사들의 덩치가 특별히 큰 것도 아니었다. 오죽했으면 일반 AK자동보총에 플라스틱 모형을 가져다 붙였을 것이라는 남측 군사매니아들의 억측이 난무했겠는가.

북은 절대로 껍데기만 화려하게 조작하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모양을 멋있게 못 만들기로 유명하다. 중동 등 전쟁터에서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이나 대전차미사일 등을 사용해본 군인들은 보기엔 영 시원치 않은데 사용해보면 파괴력과 정확도가 무섭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멀지 않아 북이 복합자동보총 사격모습을 보여줄 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무기의 경량화에 성공했다면 북에 높은 강도를 보장하면서도 매우 가벼운 특수금속을 만드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북의 탄도미사일도  전에 비해서, 또 다른 나라의 미사일에 비해 모두 크기가 작아졌다. 인민군이 타격해야할 괌이나 하와이, 미국 본토와의 거리는 그대로인데 미사일 크기가 작아졌다는 말은 적은 연료로도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는 말이고 결국 폭탄이나 미사일을 가볍게 만들었다는 말이 된다.

 

▲ 조선인민군 기관총 부대     ©자주시보

 

이 특수복합자동보총 외에 기관총 부대의 행진 모습을 봐도 매우 가벼운 기관총을 북이 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했다. 측면 탄띠 삽입구가 안 보이는 걸 보면 중동 등에서 인기를 끌었던 말하는 북의 73형 기관총 즉, 소위 대대기관총과는 다른 종류의 기관총으로 보인다. 손잡도 없다. 가볍기 때문일 것이다.

 

탄창의 길이나 크기, 총열의 길이나 총구의 크기를 보았을 때 자동보총보다는 훨씬 컸다. 기관총 종류로 보이는데 인민군대가 너무 가볍게 들고 행진하고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범 부대에 선물로 주는 기관총과 형태가 비슷했다.

 

 

♦ 신형 휴대용로켓과 각종 총류탄 

 

▲ 2017년 조선인민군 4.15기념열병식의 신형휴대용로켓(RPG)     © 자주시보

 

이번 열병식에서 붉은색에 흰띠를 두른 휴대용 로켓(RPG)이 처음 등장했다. 발사총도 신형이었다.대전차용일 가능성보다는 열압력탄을 이용하여 시가전에서 건물 안의 적을 일거에 소멸하거나 진지를 파괴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 2012년 4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텐덤 탄두를 장착한 북의 휴대용 로켓 부대

 

전차의 반응장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중탄두 즉, 텐덤탄두 RPG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북은 불새라는 매우 위력적인 신형 휴대용 대전차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RPG는 대인저격무기로 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이번 신형 RPG는 길이가 퍽 짧아진 것이 특징이다. 휴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저기에 경량화까지 이루어냈다면 보병 한 사람이 여러발의 로켓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압력탄 RPG는 시가전에서 특히 오싹할 무기이다.

 

▲ 2017년 4.15 열병식에 등장한 화승총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부대  

 

이번 열병식에서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화승총 열병부대도 선보였다. 북의 화승총은 그 위력이 매우 뛰어나서 거의 백발백중이다. 헬기는 거의 다 떨어뜨리고 전투기도 사정거리 안에만 들어서면 거의 격추한다. 순항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북은 자랑하면서 실제 아주 빠른 목표 로켓을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도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수만기나 수입해갔다고 적고 있다. 현재 시리아나 예멘전쟁에서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화승총이 정부군이건 반군이건 양측 모두 가지려고 애 쓰는 무기이며 많은 헬기와 전투기, 무인기가 이 화승총에 격추되고 있다.

 

▲ 2017년 4.15 기념열병식에서 총류탄을 장착한 인민군 열병부대     © 자주시보

 

▲ 2017년 4.15열병식의 흰색 총류탄     © 자주시보

 

이번 인민군 열병식에서는 거의 모든 부대가 소총에 총류탄을 꼿고 등장했다. 총류탄은 소총 총구에 꽂아 공포탄을 쏘아 그 화약의 힘으로 슈류탄 크기의 폭탄을 손으로 투척할 때보다 멀리 보내는 무기이다.

곡사로 잘 쏘면 벙커 안에 떨어뜨려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물론 아주 많이 쏘아보아야 그 정도의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흰색의 총류탄도 등장했는데 북에서 흰색은 핵폭탄을 장착했을 때 칠하는 색이어서 총류탄으로 발사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급의 위력을 갖는 무슨 강력한 폭탄을 개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오싹할 의심이 든다.

 

▲ 2017년 4.15 기념 대검을 장착한 조선인민군 열병부대     © 자주시보

 

류탄발사기를 장치하지 않거나 총류탄을 꽂지 않은 열병대오는 이렇게 대부분 칼이라도 꽂고 나왔다. 사실 이 대검이 제일 오싹할 무기이다. 대검이 가장 정확하고 무자비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직접 인민군이 칼을 꽂고 달려와서 육박전으로 소멸하겠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017년 4.15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무한궤도차량 탑재 단거리 탄도미사일     ©자주시보

 

▲ 2017년 4.15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무한궤도차량 탑재 단거리 탄도미사일     © 자주시보

 

 이번 열병식에서는 의외로 탄도미사일의 종류는 많지 않았다. 대신 신기술을 많이 접목시켰다.

발사관에 넣어 발사하는 냉발사체계를 통해 화염을 줄여 발사시 탐지 위험을 줄인 미사일과 산악 깊이 숨어서 쏠 수 있는 무한궤도 차량 미사일 등 신기술을 적용한 것 등이 그렇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두 종류, 괌이나 하와이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점 그리고 여러 종류의 화성계열 미사일, 일명 스커드 미사일을 선보이지 않고 신형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한 종류만 선보인 점도 특이했다.

 

이 단거리 지대지미사일도 무한궤도 차량에 탑재하여 깊은 산속에서 불의에 발사할 수 있게 했으며 크기가 화성계열 기존 미사일에 비해 퍽 날렵하고 작아졌다.

대신 끝이 매우 뾰족했으면 하부는 물론 상부에도 방향조종용 날개가 달려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이 날개는 주로 방향전환을 급해 해야하는 대공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다는 경우가 많은데 탄도미사일에 그것을 달았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요격회피 기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인 셈이다.

 

문제는 대공미사일이야 크기가 작아 뱀처럼 급하게 꺾는 비행을 해도 미사일에 무리가 가지 않지만 덩치가 큰 탄도미사일의 경우 급한 선회비행을 할 경우 엄청난 압력 때문에 미사일이 뒤틀리거나 내부 장치가 망가지게 된다. 따라서 북이 대공미사일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면 매우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부 장치도 매우 튼튼하게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음을 암시한다.

 

▲ 러시아의 스캐럽(스크레브, 독사) 탄도미사일, 북은 이를 개량하여 미사일을 개발하여 중동 등에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의 스캐럽을 미국은 KN-02라고 부른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이 스캐럽을 더 발전시킨 미사일이다.     ©자주시보

 

▲ 이스칸데르, 방향조종 날개가 아래에 달려있다.      ©자주민보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중에서 그런 요격회피 기능을 가장 능란하게 하는 미사일로 러시아의 스캐럽과 이스칸데르를 꼽는데 이스칸데르가 훨씬 더 요격회피능력과 정확도가 높다. 북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은 이스칸데르보다 훨씬 더 컸다.

특히 하부에만 날개가 달린 이스칸데르와 달리 하부와 상부 두 곳에 방향조종날개가 달려있는데 이는 1단로켓을 분리한 후 2단로켓 비행시기에도 방향조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칸데르의 최장 삭거리는 700KM까지 나간다. 국군도 이 이스칸데르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하여 사거리 800KM의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를 개발중에 있다. 순항미사일 형태의 이스칸데르는 사거리가 2,500KM까지 나가기도 한다.

 

북이 이번에 공개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은 1단추진체를 분리하여 무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긴 사거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스칸데르의 능력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속도를 위해 끝도 매우 뾰족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분석하면 할수록 무시무시한 괴물이라는 생각에 오싹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 군 당국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미사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공개된 북의 미사일들은 같은 사거리로 보이는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보다 바퀴가 하나씩 작을 정도로 경량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 북이 아주 가볍고 튼튼한 특수금속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벼운 기관총과 복합자동보총, 즉 보합소총도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북이 지난해 핵폭탄과 미사일을 경량화, 소형화, 정밀화, 지능화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자랑했는데 그것을 이번 열병식에서 일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다.

정보당국의 면밀한 파악과 우리 정부의 지혜로운 대북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승리를 낙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심한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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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알박기', 불법·거짓말·中반발 등 3대 논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4/26 10:24
  • 수정일
    2017/04/26 10:2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작전 운용은 나중 이야기…일단 배치된 사드 철수시키기 쉽지 않을듯
2017.04.26 09:24:55
 

 

 

 

한미 양국이 성주 롯데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포대 및 레이더를 전격 반입하면서 사드 '알박기'를 마무리했다. 당장 '불법 논란'과 함께 '정부의 거짓말' 논란, 그리고 '중국의 반발'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반도 긴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대선을 보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새벽 시간을 틈타 이뤄진 이번 조치를 두고, 향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사드 배치 및 운용을 확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은 26일 0시부터 4시까지 사드 포대를 구성하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6기, 레이더, 요격미사일 등을 성주골프장 안으로 반입했다. 미군은 이들 시설을 한국에 반입한 이후 부산과 칠곡 왜관에 분산시켜 보관해왔다.  

전격적으로 진행된 이날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군은 연내에 사드체계의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6일 새벽 사드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성주골프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한국을 찾은 백악관의 한 외교정책 고문이 사드 배치 완료가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힌 이후 사드 배치가 다소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또 17일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선 이후 사드가 배치된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그간 9일간 '급박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문 대변인은 향후 남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에 대해 "부지공여가 되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뒤 후속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지공여는 지난 20일 완료됐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진행하지 않아 '불법'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문제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한미 양국이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공사 등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성주골프장에 장비부터 먼저 반입한 것을 두고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의 사드 '알박기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에도 미군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밤 시간을 이용, 미 공군 오산기지로 사드 발사대 2기를 전격 들여놓았다. 사드의 실제 작전 운용 시기는 확정 짓지 못하더라도 일단 한국에 사드를 들여 놓으면 이를 다시 미국으로 철수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당장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게 뻔하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국이 가장 반발하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것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사드 반입을 막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있던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성직자, 사드배치저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경찰에 의해 통제됐다. 

경찰은 이날 8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성주 골프장 입구인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모였던 주민 200여 명을 에워쌌다. 또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사드 반입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차된 주민들의 차량을 길 밖으로 밀어냈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인터넷 뉴스를 소비하는 많은 이용자들 상당수가 뉴스를 생산한 매체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뉴스 유통 방식의 탓도 있겠지만, 대동소이한 뉴스를 남발하는 매체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은 독립·대안언론의 저널리즘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저널리즘에 부합하는 기사에 한해 제안 드립니다. 이 기사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주신다면, 프레시안의 언론 노동자, 콘텐츠에 기여하는 각계 전문가의 노고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겠습니다. 프레시안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언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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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없는 한반도, 남북 여성 DMZ평화걷기 꿈꾼다”

2017여성평화걷기, 5월 27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일대 진행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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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5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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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는 25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오는 5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과 민통선 내 생태탐방로, 평화누리길 일대에서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쟁없는 한반도, 생명·평화·상생의 한반도를 기원하는 ‘2017 여성평화걷기’가 오는 5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과 민통선 내 생태탐방로, 평화누리길 일대에서 진행된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경기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27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2017 여성평화걷기 조직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들의 DMZ(비무장지대) 걷기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오는 5월 27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시작하는 ‘2017 여성평화걷기’에서는 민통선 내 생태탐방로와 평화누리길 일부 구간 6.5km 코스를 걷게 되며,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거북이코스(4km)도 준비돼 있다.

평화걷기를 마치고 낮 12시 30분께 평화누리공원으로 돌아와 여성평화걷기 선언문 낭독과 시민평화합창, 공연 등 평화의 어울림 행사를 끝으로 ‘2017 여성평화걷기’는 마무리된다.

평화걷기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민통선 통과를 위해 5월 19일까지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참가비는 무료. (평화걷기대회 참가신청 www.wpwalk.kr, 문의-고양파주여성민우회 031-907-1003, gpminwoo@hanmail.net)

이에 앞서 조직위원회는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인 5월 24일 오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쟁없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2017 여성평화심포지엄’을 개최한다.(문의-평화를만드는여성회 02-929-4847, adminwmp@gmail.com)

심포지엄에서는 △분단과 전쟁의 한반도, 여성의 삶과 희망(발제-김귀옥 한성대 교수), △평화와 종교 그리고 여성(발제-윤은주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 △왜 평화담론의 확산이 시급한가?(발제-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 △DMZ내 남북여성 평화생태마을 만들기(발제-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마음의 38선 없애는 문화소통의 지속가능한 교류방안(발제-최인숙 문화세상이프토피아 대표) 등이 세부 주제로 다뤄진다.

   
▲ 왼쪽부터 김성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장상 세계교회협의회(WCC) 공동회장,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장미란 한국YWCA 평화통일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성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시리아에서 오랜 내전과 공습으로 32만 명이 죽고 4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조국을 떠나는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땅에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여성평화걷기대회를 준비했으니 생명·평화·상생을 외치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김정애 조직위원회 공동실행위원장은 “전쟁과 분단을 겪은 한반도에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피해가 집중되었던 것은 역사적 경험이다. 앞으로 여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과 생명, 평화를 주창해야 한다”며, “관계지향적인 여성이 고유의 장점을 발휘해 남과 북의 여러 갈등상황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보자는 것이 대회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상 세계교회협의회(WCC) 공동회장은 축사에서 “평화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이며, 걷는다는 것은 기장 기본적인 운동이면서 길을 잃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다. 걸으면서 말하면 더욱 에너지가 넘치며, 혼자 걸으면서 꿈꾸면 백일몽에 그치지만 여럿이 함께 걸으면 비전이 생긴다”며, 여성평화걷기에 성찰적인 메시지를 보태주었다.

이어 여성은 ‘태생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만드는 사람’이라며, 비무장지대를 따라 걷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상 회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일본은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안중에도 없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통일밖에 없고 통일이야말로 이 민족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역설했다.

장미란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은 “군사적 긴장이 높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없는 무력감에 빠져들기도 하지만 생명·평화·상생을 위해 손 잡고 걷는다는 것은 여성들의 저항운동”이라며, “평화의 나무를 한그루 심는 이 일이 북녘의 여성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걷기와 함께 5월 24일 열리는 심포지엄도 남남, 남북의 갈등을 극복하고 전쟁무기보다 훨씬 힘이 센 평화무기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자리”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가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여성평화걷기가 앞으로는 남측 민통선 철책을 넘어 대성리, 해마루촌 등 거주지 마을로 들어가고 나아가 북측 개성으로도 넘나드는 진정한 평화의 걷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안김정애 공동실행위원장은 5월 27일 남측 여성평화걷기에 맞추어 북측에서도 철책을 따라 평화걷기에 호응해 주길 바란다는 구두제안을 하기도 했다.

또 새로 들어설 정부와 함께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불어와 지난해 북측 여성계에서 관심을 보였던 ‘김치페스티벌’ 등 평화 행사가 장애없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평화걷기’는 지난 2015년 광복70년, 남북분단 70년을 맞아 글로리아 스타이넘, 메어리드 맥고이어, 리마 보위를 비롯해 세계 16개국의 저명한 여성 평화운동가 30명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무장지대(DMZ)를 걸어 종단하는 'Women Cross DMZ'(이하 WCD) 행사를 진행하면서 세계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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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먹는 나방 애벌레, 플라스틱 공해 해결할까

조홍섭 2017. 04. 25
조회수 108 추천수 0
 
벌통 밀랍 먹는 꿀벌문패명나방 애벌레, 성분 비슷한 비닐봉지도 '냠냠'
생분해 세균보다 40배 이상 속도, 효소 추출·대량생산이 다음 단계
 
p2_César Hernández_CSIC2.jpg» 비닐봉지를 먹어치우는 꿀벌부채명나방 애벌레. 봉지에 10마리를 넣고 30분 지났을 때 모습이다. César Hernández, CSIC
 
취미로 꿀벌을 기르는 어느 아마추어 양봉가가 벌통에서 기생충을 잡아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튿날 보니 비닐봉지는 여기저기 구멍이 나 누더기가 돼 있었다. 애벌레가 플라스틱을 먹이로 갉아먹은 것이다.
 
영국과 스페인 연구자들은 이 우연한 발견을 지나치지 않았다. 애벌레의 정체를 알아보니 꿀벌부채명나방이었다. 이 나방은 꿀벌이나 말벌 벌통 안에 알을 낳는데,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벌집의 밀랍을 먹고 자란다.
 
00502441_20160919.JPG» 포장재로 널리 쓰이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비닐봉지는 대표적인 플라스틱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매립장에 묻혀도 잘 분해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 생물에 해를 끼친다. 소각장에서 태우면 해로운 부산물이 나온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애벌레가 먹어치운 봉지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포장재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이다. 석유로 만드는 이 플라스틱은 가볍고 질겨 포장재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지만 바로 그 이유로 환경 속에서 분해가 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세계적으로 해마다 1조개의 폴리에틸렌 재질 비닐봉지가 쓰인다. 환경에 버려진 비닐봉지는  쓰레기 매립지에 묻혀 토양을 질식시키거나 바다로 떠내려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꿀벌부채명나방 애벌레가 이 세계적인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Galleria_mellonella_1.jpg» 비닐봉지를 먹는 것으로 밝혀진 꿀벌부채명나방의 모습.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과 아메리카까지 널리 분포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Galleria_mellonella_dorsal.jpg» 꿀벌부채명나방의 날개를 펼친 등의 모습. 위키미디어 코먼스
 
연구자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섰다. 애벌레 100마리를 슈퍼마켓에서 받은 비닐봉지에 담았더니 40분 만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는데, 평균적으로 시간당 2.2개의 구멍을 뚫었다. 12시간 뒤에 비닐봉지의 무게가 92㎎ 줄었다.
 
연구자들은 이런 애벌레의 분해 능력을 기존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례와 비교해 봤다. 특수한 세균과 곰팡이가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늦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도 좋은 조건에서 여러 달 걸려야 분해된다. 
 
가장 최근 발견된 분해 능력이 뛰어난 세균도 하루 ㎠당 0.13㎎의 플라스틱을 분해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꿀벌부채명나방 애벌레를 으깬 뒤 비닐봉지에 발라 실험한 결과 14시간 동안 13%가 줄어들었다. 하루에 ㎠당 5.52㎎꼴로 분해한 셈이다. 최고의 플라스틱 분해 세균보다 40배 이상 뛰어난 분해 능력이다.
 
p3_Paolo Bombelli.jpg» 슈퍼마켓에서 받은 비닐봉지를 갉아먹는 꿀벌문패명나방 애벌레.
 
그렇다면 왜 이 나방 애벌레는 질긴 플라스틱을 먹게 됐을까. 페데리카 베르토치니 스페인 칸타브리아 생물의학 및 생명공학연구소(CSIC) 연구원은 “(꿀벌 통의) 밀랍은 폴리머이고 일종의 ‘천연 플라스틱’이어서 화학구조가 폴리에틸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애벌레는 벌통의 밀랍을 소화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화학구조의 비닐봉지를 먹어치웠다는 것이다.
 
애벌레가 비닐의 복잡한 화학구조를 단순하게 바꿔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잘게 쪼개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결국 미세 플라스틱 공해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애벌레를 으깨 분광기로 분석한 결과 고분자 중합체인 폴리에틸렌의 구성성분인 단량체인 에틸렌글리콜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파올로 봄벨리 영국 케임브리지대 생물공학과 연구원은 “애벌레는 플라스틱의 화학적 구조를 변형시키지 않은 채 그저 먹어치운 것이 아니다. 실험 결과 나방 애벌레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의 중합체 사슬을 실제로 깨뜨린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p1_César Hernández_CSIC.jpg» 꿀벌부채명나방 애벌레. 플라스틱 분해물질을 만드는 효소를 추출해 생물공학 기술로 대량생산한다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에 일대 전환기를 불러올지 모른다. César Hernández, CSIC
 
연구자들은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물질이 애벌레의 침샘이나 장내 공생세균에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 연구 과제는 그 물질을 규명하고 효소를 분리해 내는 것이다. 봄벨리는 “만일 그 화학반응에 작용하는 효소를 찾아낸다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그 물질을 대량생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산업적 규모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 25일치에 실렸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Paolo Bombelli et al, Polyethylene bio-degradation by caterpillars of the wax moth Galleria mellonella, Current Biology 27, R1–R3, April 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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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선 결과는 유럽과 극우 포퓰리즘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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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했던 후보들이 급부상하고, 스캔들이 터져나오며 프랑스 대선은 내내 요동쳤다.

프랑스는 선거를 두 번 한다. 1차에서 1, 2위를 차지한 후보들이 5월 7일에 결선 투표를 거친다. 중도 성향인 에마뉘엘 마크롱과 극우 성향 마린 르펜의 대결이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프랑스를 새로운 정치적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게 되며, 프랑스와 EU의 관계를 급격히 바꿀 수도 있다. 또한 최근 프랑스에서 부상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높은 청년 실업률, 경기 침체, 국가 정체성, 이민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2015년에 파리에서 130명이 사망한 테러 이후 비상 사태에 들어갔으며, 그뒤로도 여러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프랑스의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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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치적 균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프랑스 대선 결과는 예측이 가능한 편이었다. 인기가 바닥을 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12월에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보수적인 공화당 경선 승리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었다.

프랑수아 피용이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가족을 위장 취업시켜 세비를 받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지지도가 추락했다. 피용은 현재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용이 무너지고 올랑드의 사회당 역시 고전하며, 중도파 무소속 후보 엠마뉘엘 마크롱이 부상하게 되었다. 은행가 출신인 마크롱은 현재 EU 강화와 경제 개혁 공약을 내세우며 1위를 달리고, 그의 유세에는 많은 관중이 모였다.

마크롱과 함께 급진 좌파 쟝-뤼크 멜랑숑이 최근 몇 달 동안 급부상했다. 자신을 미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비교하는 멜랑숑은 425,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 9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일주일 근로 시간을 32시간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리고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있다. 르펜은 1차 투표에서 마크롱과 각축을 벌였다. 르펜은 이민을 급격히 줄이고, EU에서 탈퇴하고, 프랑스 사회에서의 이슬람의 존재에 반대하는 포퓰리스트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들은 프랑스 정치의 분열을 보여주며 전통적으로 막강했던 당들이 지지 기반을 잃었음을 드러낸다. 피용이 패배한 지금, 프랑스는 최초로 기존 주요 정당 출신이 아닌 의 새 대통령을 뽑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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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극우 포푤리스트들의 가장 큰 시험대

이민 위기, 테러 공격, 끈질긴 반 EU 정서 속에서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부상했다.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당이긴 해도, 그들은 브렉시트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더 대담해졌다.

유럽 극우는 지금이 엘리트, 기득권 정치인들을 내쫓고 (그들이 정의하는 좁은 의미의) 대중들에게 힘을 돌려줄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유럽에선 주요 선거가 세 번 열린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이다.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은 이 모든 선거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극단적 반 이민, 반 이슬람 시각으로 정치적 논의를 끌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의 집권 가능성이 있는 곳은 프랑스 뿐이다. 네덜란드의 헤이르트 빌더르스는 지난 달 네덜란드 선거에서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독일대안당은 집권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반면 르펜은 대선 2차 투표까지 진출했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2차에서는 패배할 것으로 보이나, 르펜이 예상 외의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르펜의 지지도는 프랑스의 포퓰리스트 정서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아니라, 유럽의 극우 정당들에 대한 민심의 잣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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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관계

프랑스의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러시아에게 친근한 편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하는 후보는 마크롱 뿐이다. 마크롱은 러시아의 자금 지원을 받는 매체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 선거에 개입했으며, 피용이 수위를 차지했다는 부정확한 설문 조사 결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매체가 마크롱이 남성과 비밀 연애를 하고 있으며 ‘아주 부유한 게이 로비’의 지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내서 마크롱은 부인해야 했다.

마크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후보들은 러시아 친화적이다. 르펜은 크림 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에 내려진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을 만나기도 했다. 멜랑숑은 반 EU 적이며 NATO 탈퇴도 공언했다. 러시아가 반길 정책이다.

한편 피용은 러시아 제재가 ‘무의미하다’고 했으며 레바논의 사업가와 푸틴의 만남을 주선한 대가로 사업가에게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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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운명

선거 캠페인 내내 르펜과 멜랑숑은 EU 탈퇴를 주장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은 르펜과 멜랑숑의 결선투표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때 패닉에 빠지기도 했다.) 현대 유럽의 기반을 이룬 국제 기관들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한다.

프랑스가 EU에서 탈퇴한다면 무역 블록 EU의 종말이 시작될 수 있다. 프랑스는EU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며, 이미 브렉시트로 상처 받은 EU에서 프랑스도 탈퇴하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르펜이 낙선한다면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유럽의 정치를 장악할 거라는 유럽 극우들의 주장에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르펜이 2차 투표에서 참패하지 않는 이상, 과거에는 변방에 있었던 정당들의 극단적 정책을 주류화하는데에는 이미 성공했다.

국민전선에 대한 지지가 곧 수그러들 거라는 조짐은 없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프랑스에서 젊은 유권자들은 국민전선에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극우 정당들은 극단적 정책을 실제로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인 야당으로 인기를 누린다. 프랑스가 르펜을 뽑지 않는다면 EU는 치명적인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겠으나, 앞으로도 EU에 대한 반감을 품은 유권자들은 많을 것이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4 Reasons Why France’s Presidential Election Is So Importan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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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전술 무기는 전쟁을 야기시킨다

한반도 핵전술 무기는 전쟁을 야기시킨다
 
 
 
박한균 수습기자 
기사입력: 2017/04/24 [14: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이 차량에 실려 열병식 광장을 지나가는 장면이다.     ©자주시보

 

▲ 2017년 3월 6일 신형 화성6호를 4발이나 동시에 발사했다. 붉은 원 안의 탄두부가 원뿔이지만 로켓과 연결부위가 좀 깎여들어간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해 처음 공개한 신형 화성6호 소위 스커드ER이라는 탄도미사일이다.     ©자주시보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수장해버리겠다는 북한의 발언에 대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하지 않겠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이 위협 받을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게리 로스 국방부 대변인도 도발적이고 불안을 야기시키는 언행들을 자제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북은 최근 다시 한반도를 향해 접근하고 있는 칼빈슨호 항공모함과 한반도 인근으로 이동 중인 또다른 항공모함 니미츠호 그리고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한 로널드 레이건호 등 핵 항공모함 3척을 언급하며 미국이 대북선제타격에 나선다면 인민군 육해공군의 온갖 타격수단을 총동원하여 항공모함을 수장시켜버리겠다고 경고해왔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SM-3, 패트리어트 등 위력적인 요격미사일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을 북이 타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북은 지난해 핵탄두를 장착한 스커드 탄도미사일로 부산 등 한국의 항구로 증원군을 보내오는 미군을 소멸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핵폭탄을 목표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방식이라고 했다.

대함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핵어뢰, 공중타격 등은 논외로 하고 이 방식 하나만으로도 항공모함 전단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북의 탄도미사일도 요격회피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100% 요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이미 북의 구형 탄도미사일이 예멘과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사우디의 피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목표기지를 소멸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한편 지난 3월 6일 북은 스커드-ER 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었다. 북이 2월, 3월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해왔던 것은 북한을 위협하는 이상 징후에 대비한 타격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4.15열병식에 공개된 신형미사일들과 특수부대원들의 최신형 장비들은 지난해 공개한 북의 무장장비와는 또 다시 차원이 다른 위협적인 무기들이었다. 

미국이 100% 방어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핵폭탄은 100%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미국의 대변인도 북과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북의 칼빈슨호 수장 발언은 허장성세로만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미국의 강경 발언, 한반도 핵전술무기 전방 배치, 그리고 대북군사적 압박은 오히려 북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뿐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에 고무되어 휴전선이 서해에서 우리 군이 함부로 북과 충돌하기라도 한다면 한반도는 전면전에 빠져들 위험이 높다. 한미군당국의 신중한 처신이 절실하다.

 

대선 투표일이 다가오고 북의 군 창건일(25일) 하루 앞두고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쟁만은 막아내야 한다. 힘의 논리에 맞서지 않고 평화적인 대화의 국면이 열리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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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죽음, 죽음을 조롱하는 사회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4/25 07:15
  • 수정일
    2017/04/25 07:1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기자수첩] “부탁드린다”는 한겨레 기자들의 간곡한 호소를 왜 외면하는가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7년 04월 24일 월요일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416#csidx3b610d298ed2d19bd6eb26ccf64d4de 한국사회에서 죽음은 조롱의 대상이 됐다. MB 정부의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패륜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등에서는 ‘운지’ 따위를 운운하며 고인을 모욕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다. 그들은 희생자들을 어묵에 비유했고 유가족을 ‘돈만 밝히는’ 사람들로 폄하했다. 단식 투쟁을 감행하며 생사의 기로에 서있던 유민아빠 김영오씨 앞에서 폭식 투쟁을 서슴지 않았던 것도 그들이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광주 시민들과 유가족에 대한 폄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궤변이 극단의 언론에서 여과 없이 방송됐던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는 죽음에 대한 조롱이 극단의 사고와 행동을 보여준 극우 진영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한 사회의 시민이라면 어떠한 죽음이라도 아파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었다. 죽음에 대한 조롱은 만연해 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정서로 자리 잡은 듯하다. 

 

 
▲ 고(故) 손준현 한겨레 기자. 사진=손준현 페이스북
▲ 고(故) 손준현 한겨레 기자. 사진=손준현 페이스북

지난 22일 손준현 한겨레 기자의 죽음도 그러했다. 동료 기자인 안아무개 기자와의 말다툼과 몸싸움에서 빚어진 사고는 비극적 결말을 낳았고 언론계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한겨레는 23일 온라인으로, 24일 지면으로 사과문을 내어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두 눈을 의심한 건 각종 SNS에서 쏟아졌던 독자와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차마 이곳에 담기 어려운 반응들이었다. 한겨레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과문에 달린 댓글에서는 신문 절독을 운운하거나 안철수 편향이라며 한겨레 논조를 비난하고 이번 사고와 무관한 조롱 글이 다수였다.  

유명을 달리한 손 기자가 남긴 기자로서의 발자취는 물론이거니와 한겨레의 사과문은 이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비난과 폄훼의 대상이었다.(물론, 진심어린 추모를 하는 댓글과 글도 있다.) 

이러한 반응에 한겨레 기자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수찬 전 한겨레21 편집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기자는 누구보다 한겨레를 아꼈고 자랑스러워했다”며 “이제 저를 포함한 한겨레 사람들은 그 둘의 명예를 지키면서 한겨레 역시 지켜야하는 어려운 일을 치러야 한다. 제 페친들만이라도 이 비극에 예우를 표해달라. 부탁드린다”고 썼다.  

이재훈 한겨레 기자도 “한겨레 구성원들은 어제 이후 예상치 않았던 사건으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이의 동료이자 동시에 의도치 않게 그 사건의 피의자가 된 이의 동료이기도 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장례식장과 피의자가 구금된 경찰서는 100m 거리도 채 안 된다. 그 사이 공간이 지옥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이 마음만큼은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최성진 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 역시 “한겨레에 서운하고 한편으로 저희가 밉다면 얼마든지 비판해달라. 귀를 열어 달게 듣겠다”며 “다만 동료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감춰, 뭔가를 도모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보지는 말아달라. 저희한테는 그럴 이유도, 또한 그런데 쏟을 에너지도 지금은 없다.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부탁드린다”는 기자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누군가는 또다시 죽음을 조롱하며  희화화할 것이고 괴물이 된 자신을 망각할 것이다. 기자가 손 기자의 죽음을 처음으로 보도하고도 안절부절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유였다.  

고인은 2015년 7월 “304개의 별 아래서..한바탕 울고 또 웃고”라는 기사를 통해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걸었다. 고인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사그라진 고귀한 생명을 이처럼 가슴 아파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곳에는 304개의 별이 뜬다. 아이들의 방이라 불리는 416기억전시관이다. 벽에 기대거나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면, 304명의 추억과 꿈이 별처럼 떠 있다. 2014년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나 끝내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다. (중략) 기억의 공간은 416을 잊지 말아달라고 계속 말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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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남북교류협력에 동의..문제는 '북핵'

민화협.북민협, 차기정부 통일대북정책 구상 토론회 개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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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4  1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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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24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차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구상을 말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보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각 당은 자신들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북핵 우선원칙을 두고 엇갈렸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홍사덕)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이제훈)는 24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차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구상을 말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각 당, 북핵 해법, 남북교류협력에 차이없어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각 당을 대표한 발표자들은 국제사회를 통한 북핵 문제 해법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을 언급하며, "안보의 목적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실현이다. 이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이라며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제재는 대화를 잇는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 미국, 중국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남북문제를 푸는 전략적 조율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 양자회담, 6자회담 등 대화체계를 복원해 북핵 동결, 폐기 수순을 밝고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임진강, 한탄강 수자원 공동이용을 통해 홍수피해를 막고, 산림, 해양자원을 공동이용해 남북 민생을 해결하며, 남북경협을 통해 정치적 통일로 나간다는 구상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북핵과 미사일을 실제적인 위협이고 엄중한 현실"이라면서도 "제재와 압박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북핵문제 해결 진전시 교류협력을 지원해야하는 것은 지극히 맞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홍준표 후보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핵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당장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 실질적 진전을 전제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핵 문제와 별도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정책은 당장 활성화해야 한다. 북한 어린이와 산모,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지원해야 한다.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식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대북정책 특징을 두고,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 평화통일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상호 선순환 병행추진한다. 북핵문제도 남북관계 개선과 선순환하고 동시에 평화증진과 병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 동참해야할 필요성은 있으며, 북핵문제가 대화국면으로 진입하는 입구를 국제사회와 협력해 만들겠다는 것. 이를 통해 남북 통일.국방 장관 2+2 회담을 정례화해 평화통일 초석을 다지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민관, 정경, 중앙과 지방을 분리해 남북 경제교류를 유지하고 민간교류를 강화해 남북교류협력의 끈을 유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2백여 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인배 바른정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평화를 어떻게 지켜내는가의 문제이다. 우리의 힘으로 평화결정권을 장악할 때 미래를 도모한다는 고민을 갖고 있다"며 "북핵문제 해결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적이고 또 다시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시도이기에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유승민 후보의 안보중심 정책은 "북한이 망하거나 항복선언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접촉을 통한 변화'이다. 북한과의 접촉면을 늘려서 인권탄압 문제 등을 깨우치게 만들고 변화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다. 접촉을 통한 변화전략이 햇볕정책이었다. 그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금강산-설악산 생태통로 설치를 통한 동물 자유왕래, 북한 여성 대상 생리대 지원, 개성공단의 4차혁명 산업단지화 등을 제시했다.

이연재 정의당 대선후보정책본부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북핵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위협요소이다. 우리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한다"며 "동시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강조한다. 제재와 압박을 필요하지만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심상정 후보가 북미회담을 지지하고 중재하며,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사연습을 중지하는 내용교환을 통해 6자회담 재개여건을 조성하는 등 비핵화를 위한 국제환경 조성을 제시했다는 것.

그러면서 "북핵 해결의 시작을 보여야 남북대화를 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해결을 위해 대화하고 교류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북한 매체 접촉 자유화 등 정책을 내놨다.

   
▲ 각 당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의 기념사진.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문제는 '북핵 문제와 '남북교류' 우선순위..'북한 주적론' 대리전도 벌어져

북핵문제 해법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각 당은 북핵 문제와 남북교류 중 어느 것을 우선에 둬야하는가에 서로 엇갈렸다. 최근 불거진 '북한 주적론'에 대한 후보 대리전도 벌어졌다.

김경협 의원, 이연재 위원장 등은 북핵 문제와 남북교류를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영석 의원과 이인배 수석전문위원은 북핵 문제 해결 진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근식 정책대변인은 선후문제에 대한 답 대신, "제재도 국제협력과 같이하고 대화도 국제사회와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며 "제재국면인데 우리만 제재 안 할 수 없고, 대화국면인데 우리만 독야청정 제재 고수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5월 10일 남북대화를 한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현재 국면을 야기하는 북핵문제가 대화국면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만들어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북한 주적론'에 대한 논쟁이 또 다시 불거졌다. 

'북한 주적론'을 먼저 제기했던 바른정당 측을 대표해 이인배 수석전문위원은 이날도 "주적은 국방백서의 이야기이다. 군사전략교리를 만드는 기본"이라며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군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런 점에서 주적개념이 중요하다. 북한은 통일을 일궈야할 협력대상이지만 군사교리상 주적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정책대변인도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우리의 적이다. 그래야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 역할하지 않겠느냐"며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하는게 왜 안보장사인가. 북한은 군사적 주적이자 평화통일 대상이라고 우리는 규정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공식 토론회에서 주적이라 말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것은 대통령 자질의 문제"라며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면 또 머뭇거리겠는가. 그에 대한 자질론을 말한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 측을 힐난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적과 주적은 큰 차이이다. 국방백서에 주적은 없다. 존재하지도 않는다. 국방부도 인정한다"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외교부에서 북한은 교류협력대상이 됐다. 그래서 국방부 입장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북한이 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 차이를 모르면 국정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2백여 명이 참가했으며,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1972년 7.4성명에 나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상기시키며, 세계 11위 경제대국 남한과 사실상 아홉 번째 핵보유국 북한을 연계시키며 "대북정책을 자주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임강택 민화협 정책위원장, 강영식 북민협 정책위원장이 정책제언을 했으며,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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