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尹 탄핵심판 앞두고 조선일보는 “재판 아닌 도박판”
중앙일보 “필요한 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세계일보 “사법부 불신 조장, 자중해야”
기약 없는 尹 탄핵심판 선고 기일...경향신문 “인내심 시험 말고 尹 파면하라”
입력 2025.03.28 07:38
수정 2025.03.28 07:43
▲헌법재판소 앞.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당초 3월14일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이제는 예측도 힘든 상황이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2심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최근 사법부를 신뢰하기 힘든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판 아닌 도박판”이라고 했지만,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사법부 불신 조장은 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尹 탄핵심판 앞두고 커지는 사법 불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법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지층의 반발도 큰 상황으로, 윤 대통령 구속이 결정되자 극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일으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여론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선 국면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판사와 법원 따라 극과 극, 재판 아닌 도박판> 사설에서 재판을 ‘도박’에 비유하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과거 정치권은 판결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대 사건에서 극과 극을 오가는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의례적 말조차 사라졌다”며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에 따라, 법원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 판단을 한다면 누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나.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벌어지니 현재의 사법 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3월28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법원이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재판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사법 체계가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재판 대상이 누구고, 판사가 어떤 사람이고, 법원이 어디인가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재판 대상, 판사 성향, 법원에 따라 판결이 정반대로 오가면 재판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판결 유리하면 “사필귀정”, 불리하면 “정치판결”>에서 “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도의 분열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를 치유하는 필요조건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 대표 유무죄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헌재 결정이 곧 최종 결론이다. 사법부의 결정을 국민이 수긍하느냐는 상당 부분 정치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분열 부추기는 사법부 불신 조장, 여야는 자중하길> 사설에서 “지금처럼 정치권이 사법부 불신을 조장해서야 헌재 결정에 권위가 실리겠나. 정치권부터 자중하지 않으면 법치가 위태로워진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경향 “헌재, 尹 파면해야”
또 주요 일간지들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조속히 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18일 전에 선고를 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선고가 늦어지는 속사정을 알 길은 없지만 그 배경을 놓고선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며 “이유야 어떻든 그 불확실성의 연장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국민적 피로도는 한계 상황에 이른 분위기”라며 “최선의 숙의 결과를 내놓으려는 헌재의 고심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깊은 내상을 입었고 그 회복을 위한 절차가 늦어질수록 상처는 깊어만 갈 뿐”이라고 했다.
▲3월28일 동아일보 사설
한국일보 역시 사설에서 “재판관의 장고가 거듭되는 사이 국정 공백에 경제와 민생은 신음하고 있고, 급변하는 국제 안보·통상 질서에 대응할 리더십은 붕괴됐다”며 “한 점 흠결도 남기지 않아 불복 여지를 없애려는 노력의 과정일 수는 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밤낮없이 심리를 해서라도 결론을 앞당겨 내놓는 게 헌법 수호기관의 책무”라고 했다.
한겨레·경향신문은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내고 “내란 사태 장기화로 헌정 불안이 깊어지는데도 헌재는 도대체 언제까지 탄핵 선고를 미룰 것이냐는 아우성이 극에 이르고 있다”며 “만에 하나 일부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의도대로 선고 일정을 미루고 있다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재판관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신중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며 “헌정을 파괴한 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우두머리가 여전히 국가원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자체가 헌정 위기의 지속”이라고 했다.
▲3월28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위헌·위법적 행위로, 파면밖에 답이 없다는 걸 평범한 시민들도 다 안다”며 “헌재는 내란을 막아낸 시민의 분노와 저항이 자칫 헌재로 향할 수도 있는 실로 엄중한 국면임을 알아야 한다.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산불 장기화, 2G·3G 피처폰 이용자는 재난문자 못 받아
영남 산불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주요 일간지들은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일보는 4면 기사에서 산불 대피 정책이 재난문자 위주이며, 이마저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경북 북부를 휩쓴 초대형 산불로 인명과 재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문자’가 대피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피처폰을 쓰는 일부 주민은 재난문자를 아예 받지 못했다. 구형 휴대폰엔 당국이 재난문자 발송에 활용하는 ‘CBS를 탑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3월28일 조선일보 5면 보도
조선일보는 5면 보도에서 불에 잘 타는 침엽수 비율이 산림의 50%가 넘고, 산길도 부족해 진화 효율이 적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기상 여건 외에도 침엽수림과 임도 부족이라는 우리나라 산림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침엽수는 기름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면 불쏘시개나 화약 역할을 한다. 산불 진화용 인력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산길인 임도가 제대로 조성됐다면 진화 작업이 수월했겠지만, 울창한 숲 경관을 해친다며 환경 단체와 산주들이 반대했던 게 대형 산불로 돌아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례적 강풍으로 불이 무섭게 번졌다곤 하지만 이번 산불은 우리의 취약한 방재 능력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지자체들은 산불이 지자체 경계에 도달해서야 대피 경보를 내린 경우가 많았고, 그마저 어디로 피하라는 안내도 없이 막연히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산림청이 2년 전 헬기·진화인력 확충 등 내용을 담은 산불백서를 냈음에도 큰 변화는 없다면서 “지자체의 재난 매뉴얼 정비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체계적 시스템이라도 갖춰야 한다. 큰 산불이 날 때마다 비 오기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노후하고 부족한 소방 헬기 등 진화 역량, 보호장구·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산불 진화대원 운용, 주로 고령층인 지역 주민 대피 시스템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산불 대형화의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예방·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거듭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당장 급한 것은 산불 진화와 이재민 지원에 정부, 지자체, 정치권, 민간의 총력을 모으는 일”이라고 했다.
▲3월28일 매일신문 3면 보도
산불의 직접적 타격을 받은 영남권 지역의 신문사들은 산불 피해 상황을 상세히 전했으며, 특히 현지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주목했다. 매일신문은 3면 보도에서 “이재민들은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대피 사흘째를 맞아 청송국민체육센터는 텐트 부족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홀로 온 주민들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불편까지 겪고 있다”며 “주민들은 긴급한 텐트 추가 확보와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3월28일 대구일보 1면 보도
대구일보는 1면에서 “어마어마한 지역에서 6일째 발생한 불연기와 재, 매캐한 냄새는 이제 260만 경북도민들의 일상을 장악,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을 정도’여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저리가라 할 정도라고 입을 모은다… 지역 의료계는 해당 지역에 고령자, 치매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만큼 이번 산불이 향후 지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25% “무대응이 정부 대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3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된 외국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영향이 한국에 미치게 됐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정부 대책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장관 주재로 긴급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지만, 비상대책은 4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무대책을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관세 부과가 예고된 게 언제인데 아직도 종합대책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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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일 한국일보 사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이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가 최대한 관세 유예나 면제를 받아낼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트럼프가 이번엔 ‘예외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거래를 선호하는 그의 성격상 여지는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시간이 많지 않지만 협상 여지는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발효 직전 유예한 바 있다”며 “엔진과 변속기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는 시행 시점이 ‘5월 3일 이전’으로 모호하다. 협상용 카드일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부산일보는 정부가 완성차 업체 중심의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일보는 사설에서 “현대차가 미국에 30조가 넘는 투자를 약속한 것처럼 직접 미국에 진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동남권 자동차 부품업체로서는 그것도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라며 “완성차 업체의 미국행 이후에는 현지 부품업체들로 부품 공급체인을 바꿀 가능성도 크므로 지역 부품업체는 궤멸적 타격이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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