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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4  20:56:52

▲ 스웨덴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현지시간) 스웨덴 의회 구 하원의사당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를 제목으로 연설에 나서 남북 간의 ‘세 가지 신뢰’를 제안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저는 스웨덴의 길을 믿습니다. 한반도 역시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통해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스웨덴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현지시간) 스웨덴 의회 구 하원의사당에서 연설에 나서 남북 간의 ‘세 가지 신뢰’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웨덴이 어느 국가보다 먼저 핵을 포기할 수 있었던 데는 인류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이라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과 북 간에 세 가지 신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는 ‘남과 북 국민 간의 신뢰’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은 단일민족 국가로서 반만년에 이르는 공통의 역사가 있다”며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두고,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해는 줄이고, 이해는 넓힐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대화에 대한 신뢰’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가 무너지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인류가 터득한 지혜”라고 전쟁이 아닌 대화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라고 전제하고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이며,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로의 체제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첫 번째이며 변할 수 없는 전제”라고 재확인하고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이행을 통해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 증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럴 경우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웨덴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국제사회의 평화 수호자가 되었다”며 “2000년 남북 정상회담부터 역사적인 1,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스웨덴이 했던 큰 역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특히 “스웨덴은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를 포기했다”며 “새로운 전쟁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핵으로 무장하기보다 평화적인 군축을 제시하고 실천한 것은 스웨덴다운 선택이었다”고 추켜세웠다. 북한에게 스웨덴의 길을 제안한 셈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과 나란히 입장해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 노를리엔 의장, 린데스탐 제1부의장, 룬드그렌 제3부의장과 단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스웨덴 의회 연설 직후 울레 토렐 의원과 얀 엘리아슨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운영이사회 의장의 질문을 받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것이 실현된다면 그 자체로서 핵 군축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은 국제사회에 핵확산을 방지하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이어서 재래식 무력에 대한 군축도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또 남북 간에 물밑에서 대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호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북미 간, 또 남북 간의 대화가 너무 늦지 않게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북미, 남북 간 ‘물밑 대화’가 추진 중임을 확인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15일 스웨덴을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이 16일 귀국할 예정이라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 축구경기 응원을 위해 폴란드 우치를 방문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스웨덴 의회 연설(전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   존경하는 국왕님,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의장님, 총리님과 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구 모론! (안녕하십니까)   노벨평화상 수상자 알바 뮈르달 여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전세계 군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처음으로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평화상 수상 직후 바로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비전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그로부터 19년이 흘렀는데,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유서 깊은 스웨덴 의사당에서 연설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연설의 기회를 주신 스웨덴 국민과 국왕 내외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웨덴은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입니다. 한국전쟁 때 야전병원단을 파견해서 2만5천 명의 UN군과 포로를 치료하고, 한국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을 도왔습니다. 민간 의료진들은 전쟁 후에도 부산에 남아 수교도 맺지 않은 나라의 국민을 치료하고 위로했습니다.   스웨덴은 한국인에게 오랫동안 이상적인 나라였습니다. 1968년, 한국이 전쟁의 상처 속에서 민주주의를 꿈꾸던 시절 한국의 시인 신동엽은 스웨덴을 묘사한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구 하는 고장에서는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엔 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럿셀, 헤밍웨이, 장자, 휴가 여행을 떠나는 총리는 기차역 대합실 매표구 앞을 뙤약볕 흡쓰며 줄지어 서있을 때, 그걸 본 역장은 기쁘겠소라는 인사 한마디만을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그 중립국에서는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훤하더란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 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는 나라, 황톳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 병을 싣고 삼십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가더란다.”   한국인들은 이 시를 읽으며 수준 높은 민주주의와 평화, 복지를 상상했습니다.   지금도 스웨덴은 한국인이 매우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은 한반도 평화를 돕는 스웨덴의 역할을 매우 고맙게 여기고 신뢰합니다. 스웨덴은 서울과 평양, 판문점 총 3개의 공식 대표부를 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북한 역시 스웨덴의 중립성과 공정함에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변함없는 성의를 보내준 스웨덴 국민과 지도자들께 경의를 표하며, 한국 국민의 뜨거운 우정의 인사를 전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스웨덴과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 위치한, 지리적으로 아주 먼 나라이지만 서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반도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을 치렀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스웨덴은 18세기부터 100년간 대기근으로, 한국은 20세기 식민지와 전쟁을 거치며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점이 특히 닮았습니다. 근면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양국 국민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난한 나라를 잘사는 나라로 일으켰습니다. 잘 교육받은 청년들은 혁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양국 정부는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과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양국 국민이 이룬 예술적 성취 역시 놀랍습니다. 양국의 문화예술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인은 아바(ABBA)와 방탄소년단(BTS)의 음악을 좋아하고, 스웨덴 작가 린드그렌의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과 스티그 라르손의 ‘밀레니엄’, 한국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습니다.   무엇보다 두 나라의 가장 큰 공통점은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입니다.   스웨덴 국민의 훌륭함은 단지 자국의 평화를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평화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스웨덴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인류 사회를 보호하는 국제사회의 평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고통 받는 인류를 향해 기꺼이 손을 내밀어온 스웨덴의 역사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스웨덴의 여름만큼 아름답고 화창한 봄날의 판문점을 세계인들이 주시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북의 정상은 10년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불행을 겪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을 일순간에 평화의 산실로 되돌렸습니다.   어렵사리 만난 남과 북은 진심을 다해 대화했고, 평화와 번영, 공존의 새로운 길을 열기로 약속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하여 적대행위 중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DMZ 내 감시초소 철수와 공동 유해 발굴 등에 합의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으로 드디어 남북 사이에 오솔길이 열렸습니다. 정전협정 후 65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던 비무장지대의 숲에 11개의 오솔길이 생겼습니다. 이제 곧 남북 국민들이 오가는 수많은 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DMZ ‘평화의 길’이 열려 군인이 아니면 갈 수 없었던 비무장지대를 일반인들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런 변화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의 지지와 성원, 국제적 연대 덕분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만들 당사국들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스웨덴의 역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스웨덴 국민의 응원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부터 역사적인 1,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스웨덴이 했던 큰 역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스웨덴의 오늘을 만든 힘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국민은 서로를 신뢰하고 정부와 기업을 신뢰합니다. 1938년 역사적인 쌀트쉐바덴 협약과 같이 노사가 합의를 거쳐 결정을 도출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모두가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지혜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쉰들러라고 불리는 라울 발렌베리와 ‘하얀 버스’로 2차 세계대전 전쟁포로를 구출한 폴케 베나도트의 활약은 개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도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스웨덴의 국민은 ‘좋은 사회가 되려면 구성원 모두가 기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평화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도 모든 나라의 기여가 필요합니다.   스웨덴은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를 포기했습니다. 새로운 전쟁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핵으로 무장하기보다 평화적인 군축을 제시하고 실천한 것은 스웨덴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스웨덴이 어느 국가보다 먼저 핵을 포기할 수 있었던 데는 인류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궁극적으로 ‘평화를 통한 번영’을 선택할 것이라는 신뢰였습니다.   핵확산방지 활동, 최고 수준의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스웨덴은 자신의 신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스웨덴을 따라 서로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인류애와 평화에 앞장서고 있는 스웨덴 국민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스웨덴의 길을 믿습니다. 한반도 역시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통해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과 북 간에 세 가지 신뢰를 제안합니다.   첫째, 남과 북 국민 간의 신뢰입니다.   평화롭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은 남북이 똑같습니다. 헤어져서 대립했던 7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이어붙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이가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은 단일민족 국가로서 반만년에 이르는 공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두고,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해는 줄이고, 이해는 넓힐 수 있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는 이미 여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가 중단되었습니다.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등대에 다시 불을 밝혀, 어민들이 안전하게 고기잡이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작지만 구체적인 평화, 평범한 평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평화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적대는 사라지고 남과 북의 국민들 모두 평화를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둘째, 대화에 대한 신뢰입니다.   세계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라도 남북 간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무너지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무너지고 전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인류가 터득한 지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하는 것은 남북은 물론 세계 전체의 이익이 되는 길입니다.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화입니다.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입니다. 이는 한국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서로의 체제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첫 번째이며 변할 수 없는 전제입니다.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화의 전제입니다. 한국 국민들도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해야 합니다.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듭니다. 대화만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남북한 모두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제사회의 신뢰입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이행을 통해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 증명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북한과 함께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 한국이 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면 더 많은 가능성이 눈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거듭나면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고, 아시아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는 세계 핵확산방지와 군축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국제적·군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왕님,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의장, 총리님과 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냉전시대의 첫 열전’이었던 한국전쟁으로 남북뿐만 아니라 참전국의 장병들까지 수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 개시 3년 만에 정전이 성립되었지만, 비극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아닌 정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은 냉전에 갇혀 70여 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은 냉전질서에 압도돼 번번이 좌절되었고, 한반도의 겨울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평화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의 지독한 추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시작되었고, 한반도의 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민시인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트란스트뢰메르의 시는 오늘의 우리를 격려하는 듯합니다.   “겨울은 힘들었지만 이제 여름이 오고, 땅은 우리가 똑바로 걷기를 원한다”   트란스트뢰메르가 노래한 것처럼 한반도에 따뜻한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언제나 똑바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지난 70년간 함께해 주신 것처럼 스웨덴 국민께서 함께 걸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탁 소 뮈케(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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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애국당 "천막은 집회의 자유"... 철거 계고장 3번째 무시

19.06.14 19:11l최종 업데이트 19.06.14 19:11l

강연주(play224)

▲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8일째 천막농성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당원들이 "박근혜 석방"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기습설치한 이후 대한애국당은 천막을 추가 설치했으며, 17일 오전에도 추가 설치를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철거를 요구했으나, 대한애국당측은 거부하고 있다.

ⓒ 권우성

대한애국당(아래 애국당)이 설치한 농성천막 자진 철거일이 지났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철거 움직임은 없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애국당 측에 세 번째 계고장을 보내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박태우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며 천막 유지 의사를 밝혔다.

애국당 천막 설치 이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잡음이 끊임없다.

먼저 대한축구협회는 16일 오전 1시에 예정된 '2019 FIFA U-20 월드컵' 결승전 거리응원을 광화문 광장에서 열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김세인 대한축구협회 홍보팀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거리 응원지를 검토하는 와중에 광화문 광장 내 애국당 농성 천막이나 정부 100주년 기념탑 등의 구조물 철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분명 많은 인파가 모일 텐데 이 경우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 취소하게 됐다"고 답했다.

경찰 "(애국당 농성 천막쪽으로 가면)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광화문 광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세월호 기억공간 서명지기 김연지씨가 몸싸움에 말려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서명지기인 조미선씨는 목 뒤로는 손톱자국의 흉터가, 오른팔에는 시퍼런 피멍자국이 군데군데 남았다. 5월 말 애국당 사람들과의 몸싸움 후 머리채를 잡히거나 팔이 잡아채며 생긴 상처라는 것.

조씨는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광화문 광장에 애국당 천막이 설치된 이후 세월호 자원봉사자들은 매일같이 이런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툭하면 욕설, 집단폭행까지... 애국당의 무법천지 된 광화문광장 http://omn.kr/1jpc8)

광화문 광장에는 경찰들이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김씨는 "경찰은 애국당을 제대로 제재하기는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씨가 <오마이뉴스>에 제공한 영상에는 세월호 활동가가 직접 피의자를 찾으려하자 경찰이 만류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오가는 장면이 나온다.
 

▲ 2019년 6월 5일 16시 45분경 광화문 세월호 기억전시관 근처에서 있었던 세월호 활동가들과 경찰의 언쟁하는 장면(영상출처 : 세월호 기억마중대 서명지기 김연지)
ⓒ 김혜주	관련영상보기

세월호 : "저 (농성천막) 안에 들어가서 (모욕죄) 피의자를 찾아내려 했는데, (신고 받고 온 경찰이) 들어가면 맞아 죽는다고."
경찰 : "제가, 제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세월호 : "경관님이 맞아 죽겠습니까, 제가 맞아 죽겠습니까."
경찰 : "선생님을 보호하다가 제가 맞아 죽을 수도 있죠."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시 활동가 분께서 직접 애국당 농성 천막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모욕죄 당사자를 직접 잡겠다는 의도였다"며 "하지만 그 안에는 다수의 애국당 관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를 말리려 했던 것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분을 말리다가 감정이 과격해져서 표현이 잘못 나온 것이다"라며 "말을 그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관계자 분들이 폭행 및 폭언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늘 지원 병력을 배치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로경찰서 경비과 관계자는 경찰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 광화문 광장에 24시간 경력 배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인력으로도 모든 사건을 다 막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폭행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폭력 행위는 한 쪽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 양쪽의 마찰이 없도록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사건처리를 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가해가 일어나면 충분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천막 철거하라는 서울시, '집회의 자유' 주장하는 애국당  
 

▲  14일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농성천막 사진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애국당 측에 세 번째 계고장을 보내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 강연주	관련사진보기

 
서울시도 골머리를 앓긴 마찬가지다. 지난 5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인 SNS에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글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자진 철거 기한이 지난 14일까지도 상황은 그대로다.

한창옥 서울시 광화문광장 관리팀장은 "아직 (애국당) 농성천막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유한 바는 없다. 워낙 예민한 사안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농성천막과 관련한 민원이 상당수 접수됐다"라며 "대부분 (애국당 사람들의) 폭행, 욕설, 음주 및 시민들의 통행 불편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 13일이 서울시에서 통보한 철거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직접 가서 철거 권고 하지는 않았나. 
한창옥 팀장 = "바로 얘기하지 못했다. 직접 가서 얘기했다간 맞거나 관련 사고가 날 거다.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할 준비는 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철거 안내, 관련 계고장 작성, 영장 발부 및 강제 철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농성천막에 대해 박태우 애국당 사무총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내미는 것은 조례, 일종의 하위개념 아니냐. 조례가 헌법보다 위일 수는 없다.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여기서 공권력에 의해 피해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도의 헌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좌파선동언론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왜곡보도로써 대한애국당에 대해 거짓, 불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며 "이들이 본격적으로 '대한애국당' 죽이기를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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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여성 살해 20대 송환’이 홍콩 100만 시위로 번진 이유

등록 :2019-06-14 10:42수정 :2019-06-14 10:53

 

 

지난 9일과 12일, 홍콩에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 거리로 나섰습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라는 ‘100만 행진’. 홍콩 시민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홍콩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범죄인 인도 조례’ 때문입니다.

 

이번 시위는 한 살인 사건이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 입니다. 지난해 홍콩 남성이 여자 친구를 대만에서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주했습니다. 현재 대만과 홍콩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어 홍콩 남성이 대만으로 송환될 수 없습니다. 이에 홍콩 당국은 사건 이후 범죄인 인도 협정 대상에 대만, 마카오 그리고 중국 본토를 추가하고자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건 중국 본토입니다. 홍콩의 야당과 시민들은 범죄인 인도 대상 지역에 중국이 포함되면, 중국의 체제를 비판해왔던 사람과 인권운동가 등의 신병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4년 ‘우산 혁명’ 이후 다시 거리에 선 홍콩 시민들. 이번 시위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미-중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겨레> 국제뉴스팀의 정의길 선임기자가 7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출연 정의길 장필수 기자 Egil@hani.co.kr

 

연출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897903.html?_fr=mt1#csidx0db17ded1d97b9fae57833c32f367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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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어 아귀가 바다 밑바닥에서 숨을 참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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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2019.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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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협업과 혁신을 통해 쇠퇴해가는 도시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혁신주체들의 역할이 주목을 끌면서 '메이커 시티(Maker City)' 개념이 등장했다. '메이커 시티'에서 말하는 메이커란 미국 IT 출판사 오라일리 미디어 사장인 데일 도허티(Dale Dougherty)가 2004년에 주창한 개념으로 각종 설계도면이나 디자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유하면서 협력하여 새로운 시제품을 만들어가는 제조업자들을 뜻한다. 따라서 '메이커 시티'에서 제조업은 공유된 경험과 신뢰를 통한 협업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가 '메이커 시티'의 개념을 도입하여 추진 중인 대표적인 재생사업 사례가 '다시‧세운 프로젝트'다. 서울특별시는 세운상가 지역을 설계에서부터 제조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세운상가 도시재생 사업은 역사와 산업, 공동체를 활용한 도시재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세운상가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세운상가 일대를 리모델링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했다.  

1단계 사업에서 세운상가 북쪽(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을 제조업 창업기지로 변모시켜서 '세운 메이커스 큐브'라는 이름의 29개의 창업공간을 조성했다. '세운 메이커스 큐브'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젊은 혁신가인 메이커를 위한 공간이다. 특히, 청년 창업가들과 기존 세운상가 내 전통장인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창업공간이 조성된 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서울특별시가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는 빠르게 확산됐다. 한 청년 사업가는 세운상가의 기술과 재료만으로 새로운 3D프린터를 개발했고, 또 다른 청년 창업가는 기술 장인과 협력하여 진공관 오디오의 음질과 블루투스의 편리함을 결합한 '진공관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보이기도 했다. 

서울특별시의 '메이커 시티'를 강조한 도시재생사업은 세운상가만이 지닌 특수성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세운상가는 유통업체와 공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재공급과 가공시간을 단축시켜 신속한 제조가 가능한 이점을 가진 곳이다. 이곳의 소규모 제조업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세운상가 제조 산업의 특징은 관련업체들끼리 유연한 협력망을 가지고 있어서 무수히 많은 생산품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운상가 도시재생 사업이 앞서 제시한 '메이커 시티' 개념에 적용해 볼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세운상가는 도시재생이란 이름으로, 청계천과 을지로는 재정비란 명칭으로 구분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제조업의 집적지라는 특성을 이용한 도시재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운상가와 청계천‧을지로를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청계천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일하던 정밀기계공장들이 철거됐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 자리에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세운상가의 도시재생사업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이와 같은 물음에서 필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서울특별시는 '메이커 시티'의 개념만을 강조하며 제조업 산업 생태계는 무시한 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건축에만 집중하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도시의 제조업 공간은 재개발로 사라지고 자생적으로 형성된 산업 생태계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세운상가가 갖고 있던 긴밀한 협업의 연결망은 무너지게 되었다. 

둘째, 제조업 산업 공간의 역사적 흔적이 소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운상가는 도심 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소이다. 세운상가의 재생 정책은 지역이 가진 산업적 가치와 제조업의 숙련도가 높은 장인들을 지역의 자산으로 보존하고 계승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하였다. 또한, 도심 산업과 관련한 근대 건축물도 중요한 자원으로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는 시점에서 산업역사의 흔적과 공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비판해야 될 점이다.  

셋째, 개발의 주체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공 또는 민간의 공급 위주 개발 방식만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개발은 자본의 이익만을 강조하여 소외되는 공간 사용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문제를 초래한다.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근대 산업공간과 청계천변 유통업체들은 수십 년 간 축적된 네트워크로 생산 활동을 해 온 곳이다. 
 

▲ 다시세운 프로젝트 홈페이지

하지만 서울특별시는 도심 제조업이 가장 밀집된 청계천 을지로 일대의 산업 생태계 훼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주대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개발의 원리에 밀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현재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나 보완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규모 자본 위주의 무리한 투자와 개발이익의 창출을 지양해야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시하다 보면 공공의 힘과 자본가의 영향력이 합쳐져 도시공간의 질적 개선보다는 양적 팽창에 기반을 두게 된다. 결국, 단기간의 물리적 개발을 통해 토지 가치만 상승시키고 지역의 장소성과 균형 잡힌 개발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따라서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을 고려하고 영세한 산업 네트워크와 상생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정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처럼 도심 제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제조업이 개발과정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산업지구로 지정하고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조업은 정보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입지하는 것이 좋으며, 시장과 연계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숙련공, 디자이너, 제조업자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특히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소규모 제조업을 보존하고 산업지구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셋째, 혁신을 주도할 창조적인 인재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장인과 젊은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 산업공간이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을지로‧청계천 재개발로 퇴거 위기에 내몰린 제조업 관련 상인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원래 있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낮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이 임대상가를 조성해 영세 상인들에게 제조업 혁신센터와 같은 공간을 제공하여 산업생태계가 유지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서울 중심에 자리한 세운상가군과 그 주변 지역은 독특한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고도로 숙련된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밀집되어 주거와 상업 지역 한가운데 있으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활동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러한 활동의 근접성과 상호작용은 제조업과 같은 생산의 공간 형성에서 협업을 가능하게 만들고 유연하고 특화된 생산이 중심인 장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 즉 메이커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조업의 현장이 혁신의 공간이 되려면 산업의 주체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적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혁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인적자원을 통한 공간형성은 혁신의 사회적‧공간적 역동성에 영향을 미친다.  

첨단 제조업으로 혁신의 공간에 서 있는 세운상가 주변 을지로 일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제 발전의 측면보다 도시 공간의 가치와 의식을 통해 도시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잠재력에 관심을 가질 시기다. 여기에는 협업과 혁신을 통해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성장을 촉진하는 개방된 환경 속에서 사람, 아이디어 및 프로젝트를 도시와 함께 연결하는 '메이커 시티'가 필요하다.  

생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된 도심의 제조업 공간은 우리의 생활유산이기도 하며 한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기 어려운 의미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의 산업생태계가 형성되었고 제조업의 혁신도 꽃피고 있다. 산업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공간에서 사람과 장소의 연결성과 장소의 역사성을 계승해 나간다면 미래의 도시는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자산이 될 것이다. 
 

<필자 소개>  이나영 연구원은 동국대학교 지리학과에서 '도시재생의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재생역량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춘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 DMZ HELP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이나영 연구원은 도시재생, DMZ와 접경지역 연구 등을 통해 쇠퇴하고 낙후되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나영 강원대학교 DMZ HELP센터 책임연구원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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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18:36:32

▲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만민공동회)가 1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 주최로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사진-통일뉴스 박준영 통신원] ‘이재용 구속’ 재벌체제개혁이 의제인 만민공동회에 이보다 더 선명한 구호가 있을까! 1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는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 주최로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만민공동회)가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미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는 재벌체제개혁을 경제적폐 청산 1호로 선언한 바 있다. 그에 걸맞게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는 ‘만민공동회’에 참석, 을들의 재벌체제 개혁 목소리에 힘을 합쳤다. 이날 서울 시청광장은 재벌체제 개혁 박람회장을 방불케 했다. 시청광장은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을’로 대변되는 국민들의 세금과 노동을 훔쳐가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다. 재벌보험사의 암보험 미지급 횡포 고발 부스, 풍산개발 특혜개발 저지 부스, 유통재벌의 문제점 알기 부스,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롯데 아웃 부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부스 등….     ▲ 서울 시청광장에 세워진 각종 부스들. 이날 단연 최고의 인기는 ‘이재용 구속’ 부스였다.[사진-통일뉴스 박준영 통신원] ‘재벌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논리로 각종 특혜와 비리에 물든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문제는 ‘재벌체제’라고 목소리를 높인 을들의 만민공동회 현장. 그 현장에서 단연 최고의 인기는 ‘이재용 구속’이었다.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에서 준비한 ‘이재용 구속’ 스티커를 찾는 을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이재용 구속’ 스티커를 가방에, 모자에, 티셔츠에 붙인 을들이 시청광장 여기저기에 보였고, 스티커를 나눠주겠다며 수십 장 들고 간 을들도 제법 되었다. 언론의 관심 또한 남달랐다. 이코노미스트, 팍스경제TV 등 언론사에서는 인터뷰를 요청, 재벌체제개혁과 이재용 구속의 상관관계를 물었다. 이미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는 ‘이재용 구속’이 재벌체제 개혁의 시금석임을 단언한 바 있다. “재벌의 족벌가문 경영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적폐 청산의 핵심 중 핵심이다. 재벌의 가문은 정경유착과 언론, 사법, 행정과 결탁을 통해 공정 거래를 해치는 주범들이고 시장을 교란하는 장본인들이다. …이재용의 구속과 엄한 처벌로 무소불위 재벌 가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 선언문 중에서) 팍스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 박준의 간사는 “이재용까지 삼성 일가는 3대에 걸친 부의 세습, 불법승계와 탈세, 엄청난 이득을 취하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다. 이재용이 취한 이익은 국민과 노동자의 피땀이다. 이재용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이재용 불법승계에 관여한 사람들이 새로운 증언을 하고 있고 구속도 됐다”면서 최고 결정권자인 이재용의 구속은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70여 개의 원탁이 자리한 만민공동회의 시작은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한국 재벌들은 통제되지 않는 경제 권력을 이용해 재벌 중심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만들고, 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하고 있다. 또한 재벌에 집중된 경제 구조는 혁신을 가로막아 산업 위기 또한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 집단 내부에서의 출자를 규제하고, 구조적 금산 분리를 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2020년 총선 의제로 ‘경제구조 고도화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노동계의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광판에 나온 재벌체제개혁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각종 키워드들. [사진-통일뉴스 박준영 통신원] 만민공동회의 70여 원탁에서는 ‘재벌 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주제로 을들의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햇빛 한 점 가릴 곳 없이 뜨거운 시청광장은 재벌체제 개혁을 원하는 을들의 열띤 토론으로 더욱 뜨거워졌다. 30여 분간의 토론 끝에 을들은 재벌 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이재용 재구속’ ‘정경유착 근절’ ‘불법취득재산 환수’ ‘골목상권침탈 저지’ 등을 꼽았다. 만민공동회에 참석한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 민회위원들 또한 이재용 구속이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며 재벌체제를 개혁하는 신호탄임을 분명히 했다. 주최 측은 700여 명이 함께 한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의 성과를 이어 하반기에도 2차 만민공동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때는 ‘이재용 구속과 재벌체제 개혁’이라는 변화된 대한민국 경제현실을 공유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다른 해법을 찾는 만민공동회가 개최될 것이다. 을들의 결속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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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를 추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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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3 [22: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를 추방하라 – 대사의 직분을 넘어선 총독행세 1. 해리스는 누구인가? 2. 해리스의 주제넘은 행각들 3. 주권을 무시하는 외교관은 추방되어야 한다. 1. 해리스는 누구인가? 2. 해리스의 주제넘은 행각들 3. 주권을 무시하는 외교관은 추방되어야 한다.       관련기사 [단상]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 목요집회 “미국은 무조건 북미공동성명 이행하라” 민중당 “북미 관계 교착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미국은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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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초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이 지났다.  70년간 전쟁상태였고, 작금에는 핵전쟁 수준의 대결상태로 발전했던 북미관계였다. 6.12북미정상회담은 역사상 최초로 북의 최고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이 만났다는 점에 있어서나, 가파르게 고조되던 북미간 핵전쟁 위기가 외교와 대화의 방법으로 ‘새로운 북미관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갈구하는 민족의 염원에 비추어 보나, 일본을 제외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지와 찬동에 있어서나, 나아가 세계평화와 세계 비핵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와 인류의 염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6.12 북미정상회담은 세기의 정치적 기적이라고 할 만 했다. 그러나 역사의 전진은 거기까지였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춰섰다.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2. 한반도 항구적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3.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재확인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 4. 전쟁포로 및 전시 행방불명자 유해발굴, 유해송환”을 구체화하기 위한 올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불발로 끝나면서, 북미관계는 깊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전진하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쐐기를 꽂고 멈춰세운 건 미국이다. 미국은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지킬 의사도 준비도 안되어 있었다. 오히려 리비아식 “빅딜안”을 내놓고 대북제재강화에 더욱 매달리면서 북으로 하여금 대화를 통한 북미관계 수립에 심각한 의혹과 회의를 느끼게했다.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14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한 번은 더 해볼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미간 대화국면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고,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실무형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지만,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미국의 입장과 태도에 있다. 최근 미국우선주의는 몰락하는 미국의 위상을 회복해보고자 하는 공격적인 트럼프식 외교전략으로서 중국, 이란, 베네주엘라, 인도 등을 포함한 지구적 범위에서 군사, 정치, 경제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각종 갈등사안을 복잡하게 벌려놓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식으로 해서 재집권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은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 미국우선주의 침략성과 약탈성의 확대과정이고, 불가피하게 국제적인 반미반제전선의 확산과정과 맞물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몰락하는 미제국주의의 가장 첨예하고 당면한 위협은 결국 북미핵대결이며, 이것을 대화와 담판의 방법으로 풀지 않는다면, 미국은 매우 첨예하고 확장된 위기 앞에 서게될 것이다. 미국은 이 점을 똑똑히 알고 하노이회담식으로 잔수를 쓸 것이 아니라 대담하고 통 큰 결단으로 핵담판장에 나오는 태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인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현 정세의 엄중성에 대해 말한다면 미국이 단순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운데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민중은 현재 미국의 대응방식이 단순히 북미회담에서 꼼수를 부리고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각종 무기강매에 이어 폐기된 한미연합훈련을 ‘19-2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재개하고, 사드영구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남측을 대북적대정책을 실현하는 기지로 줄기차게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일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우리정부에 "反화웨이에 이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라", "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막는 규제 부담스럽다. 규제 장벽 철폐하라“, "동북아 안보에 필수다. 한일 관계 정상화하라."는 식으로 경제적 이권을 꼼꼼히 챙기고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도 맞지않는 한미일동맹의 복원에 나서라고 하면서 구한말에도 볼 수 없는 외교적 압박을 자행하고 있다. 멈춰 선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는 주변 것들까지 반드시 낡은 것들이 고개를 쳐들고 준동하게 되어 있다. 박근혜 탄핵으로 무덤 입구까지 무너져 내렸던 자유한국당들이 황교안, 나경원을 중심으로 대열을 정비하고 제법 지지율까지 올리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들이 자행하는 막말과 장외투쟁행태는 촛불민중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기사회생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반격의 기반까지 확장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좌충우돌에 대한 반사이익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북미회담을 교착상태에 빠뜨리면서 주되게 노린 것 중의 하나가 남북관계에 대한 통제였다.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총독정치를 하는 것도 그렇고 대북제재의 주요 기능이 대북협상의 지렛대가 아니라 오히려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으로의 전진에 대한 제재로 되고 있다는 현실을 놓고 보아도 그렇다. 이같은 미국의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방해책동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 등 남북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대못질을 하며, 자유한국당이 종북공세가 재개되는 토양을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정책이 결국 의심스러운 문재인 정부를 갈아치우고 미국의 입맛에 맞는 친미수구세력에게 권좌를 넘겨주자는 고도의 전략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때문에 그 근본에서 한미동맹의 해체와 친미분단구조에 기생하는데서 살 길을 찾아왔던 친일친미수구세력을 청산함이 없이는 북미관계개선도 남북관계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엄중한 교훈일 수밖에 없다. 기대에 가득찼던 1차 북미정상회담의 전진의 수레바퀴가 1년 만에 멈춰서 있고, 멈춰있는 것은 곧 후퇴이고 반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오늘, 우리 민중은 미국압박을 물리치고, 친미수구세력의 준동을 들어내는 것을 통해서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킬 수 있음을 뼈 아프게 되새기는 날이 되고 있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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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가 만난 백선엽은 어떤 사람일까요?   임병도 | 2019-06-13 09:58:41

6월 1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백선엽을 만났습니다. 황 대표는 백선엽을 만난 자리에서 그를 칭송하면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김원봉 이야기를 꺼냅니다. 황교안 대표는 김원봉이 우리 국군의 뿌리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황 대표는 김원봉을 비난하면서 백선엽이 우리 군의 뿌리처럼 말합니다. (황 대표의 이 발언은자유한국당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영상에는 삭제됐다.) 황 대표가 만난 백선엽은 어떤 사람일까요? 출세를 위해 만주로 떠난 조선인들 ▲네이버 인물검색에 나온 백선엽 학력사항. 봉천군관학교 학력이 빠졌다가 지금은 기재됐다. 과거 네이버에서 백선엽을 검색하면 학력사항에는 군사영어학교와 평양사범학교가 전부였습니다. 현재는 ‘봉천군관학교’가 기재돼 있습니다. 백선엽이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네이버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봉천군관학교’는 일제가 만주국에 설립한 군사학교입니다. 만주국은 일제가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한 병참기지 목적으로 설립한 괴뢰국입니다. 실제로 만주국은 일제 관동군이 거주하며 통치했습니다. 봉천군관학교는 식민지 지역의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단기 군사 학교입니다. 일본 육사를 모방해 장교를 양성했던 4년제 ‘신경군관학교’도 있는데, 지금은 모두 합쳐서 ‘만주군관학교’로 통칭합니다.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하면서 혈서를 썼다는 기사를 공개한 민족문제연구소 ⓒ한겨레 PDF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도 쉽게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하면 그나마 식민지 조선인에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는 김응조(대한민국 육군 준장), 정일권 (대한민국 육군대장, 국무총리), 신현준 (대한민국 초대 해병대 사령관), 양국진(대한민국 육군 중장), 박정희 (대한민국 육군대장, 대통령), 이한림(대한민국 육군 대장) 등이 있습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 국군 대부분은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일제에 충성을 맹세하며 출세를 꾀했던 기회주의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한 셈입니다. 항일운동 조선인을 토벌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부대 ▲1938년 10월 12일 매일신보에 나온 간도특설대 설립과 대원 모집 관련 기사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간도특설대’에서 복무를 합니다. 간도특설대는 만주에서 게릴라전을 벌이며 항일운동을 하는 조선인들을 토벌하기 위해 만든 특수부대입니다. 간도특설대의 부대장은 일본인이었지만, 장교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부사관과 사병은 전원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일제가 만주에 간도특설대를 만든 목적은 ‘이이제이’, 즉 ‘조선인 독립군은 조선인으로 잡아야 한다’는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간도특설대는 무자비한 진압 등으로 만주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아래는 연변 작가 류연산씨의 저서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다’에 나온 간도특설대의 만행입니다. <간도특설대 만행> – 1939년 5월 야간 토벌 작전 중 산나물을 뜯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태워 죽였다. – 1939년 7월 자신들의 충혼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전사한 항일부대원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빈 통조림통에 넣었다. – 1941년 겨울 포로로 잡힌 항일부대원의 머리를 군도로 자르고 잘린 머리채를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 1941년 1월 포로로 잡힌 여성 항일부대원 4명을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했다. – 1944년 4월 팔로군을 숨겨준 마을 원로를 죽인 후 그의 머리를 잘라 솥에 삶은 후 두개골을 장식품을 만들었다. ‘천황의 뜻을 받든 특설부대. 천황은 특설부대를 사랑한다’라는 ‘특설부대가’에서 알 수 있듯이 간도특설대는 철저히 일왕을 위해 목숨을 바쳐 조선인을 토벌했던 특수부대였습니다. 백선엽, 우리가 배반했어도 독립은 빨라지지 않았다 ▲백선엽 회고록 ‘군과 나’에 나온 간도특설대에 대한 부분 백선엽이 간도특설대로 항일 운동을 벌인 조선 청년을 토벌했다는 사실은 그의 회고록 ‘군과 나’에서도 나옵니다. 백선엽은 간도특설대가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고,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하는 것은 이이제이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이었다고 말합니다. 백선엽은 친일 행적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항일운동을 했어도, 독립은 빨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백선엽은 독립운동을 가리켜 ‘배반’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사고 방식이 일제가 주장했던 ‘내선일체’ (일제와 조선이 한 몸이라는 뜻)와 똑같다고 봐야 합니다. 초대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신현준도, 대한민국 육군 준장이었던 김응조와 켈로(KLO) 부대를 통솔했던 계인주도 백선엽도 모두 독립군을 토벌한 간도특설대 대원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친일파 백선엽을 칭송하며, 마치 그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처럼 떠받듭니다. 자유한국당이 친일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드러낸 것입니다. 항일운동을 벌인 독립군과 조선 독립군을 토벌한 간도특설대, 어디가 진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여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만주에서 활동했던 조선인 특수부대 ‘간도특설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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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기자

2019.06.12 16:50:15

 

 

지난 9일 홍콩 시민 7명 중 1명꼴인 100만 명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의 여파로 홍콩 정부가 강행하겠다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심의가 12일 전격 연기됐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사회는 이 법안이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많은 홍콩시민들이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쌓여온 반중 감정을 이 법안을 계기로 폭발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 심의 연기 결정은 전날부터 입법회 주변 등을 점거한 시위대의 기세에 눌린 결과다. 이날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었지만,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 한 입법회 의원들이 의회 건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 12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거리에 나선 홍콩 시민들이 일제히 우산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아대도 더욱 강력해진 시위대에 굴복

 

 

결국 홍콩 정부는 성명을 내고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2차 심의 개시가 연기됐으며, 입법회 사무국이 추후 변경된 2차 심의 개시 시간을 의원들에게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BBC는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이 거리를 점령한 광경에 대해 "2014년 우산혁명을 떠올리게 한다"고 전했다. 우산혁명은 민주적 선거제를 요구하며 10만 여명의 시민이 시위할 때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아대는 경찰의 진압에 우산으로 맞서는 모습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우산혁명은 79일간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등 민주적 선거제를 관철해 내지 못했다. 

그러나 우산혁명은 2019년 홍콩 시민들이 '10배의 규모'와 '훨씬 더 조직화된 대응'으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저지에 나서는 자양분이 되었다. 

9일 시위를 주도한 홍콩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은 "홍콩의 직장인과 학생들, 기업인들은 일과 학업을 멈추고 법안 저지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총파업과 저지시위 동참을 촉구했다. 

민간인권전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입법회 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전날 밤부터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날 홍콩 입법회와 정부청사 건물이 있는 애드머럴티 지역으로 몰려든 시위대의 규모는 갈수록 불어나 수만 명에 달했다. 시위 참가자 대부분은 젊은층인 것도 특징이다. 이들은 정부청사로 몰려들어 주변 도로를 점거한 채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와 최루액까지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위대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완차이에서 센트럴까지 홍콩 도심 도로를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며, 입법회 진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하철 교통까지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시내로 집결한 시위대는 교사, 사회복지사, 예술가, 기업가, 항공사 승무원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다. 홍콩 교사 노조는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동참해 범죄인 인도 법안 저지시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독려했다. 

교사 노조는 온라인 청원문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면서 "교육자로서 학생들이 자유, 평화, 평등,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고등학생들도 법안 저지에 나서 72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날 시위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홍콩중문대학, 홍콩과기대학, 홍콩이공대학 등 7개 대학 학생회도 동맹휴업을 벌이고 법안 저지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천명했다. 50여 개 사회복지단체의 사회복지사, 상담사, 치료사 등 2천여 명도 이날 시위에 동참하기로 했다. 

홍콩 예술가 노조는 화랑 등이 휴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이에 100여 개 화랑과 예술학교, 문화단체 등이 문을 닫고 이날 시위에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시위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가들도 적지 않아 홍콩 내 400여 개 기업과 점포 등이 이날 하루 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저지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홍콩 정부가 2차 심의를 일단 연기한 것은 공권력까지 동원했음에도 더욱 조직화된 대응을 보인 시위대의 기세에 눌린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법안 심의를 강행할 경우 5년 전 우산혁명보다 훨씬 폭발력이 큰 혁명적 상황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가 시간을 끌면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처리를 끝내 강행할 것인지 주목된다. 홍콩 입법회 의석은 총 70석으로 지역구 의석 35석, 직능대표 의석 35석으로 구성된다. 현재 직능대표 대다수와 지역구 의석 과반수가 친중파라는 점에서 표결 처리는 무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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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2  19:07:58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12일 판문점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 통일부] 이희호 여사 서거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족들에게 보내는 조의문과 조화를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12일 전달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후 5시 고 이희호 여사 앞으로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해왔다”며 “북측에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김정은 위원장이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러 판문점 북측지역 내 통일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리현 통일전선부 실장과 동행했고, 남측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서호 통일부 차관과 장례위원회를 대표한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민주평화당 의원)이 마주 앉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희호 여사의 유가족들에게 보낸 조의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며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온갖 고난과 풍파를 겪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 북남관계의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온 겨레는 그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고 기렸다.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희호 여사 조화.조의문 전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의용 안보실장은 “어제 장례위에서 북측에 부음을 전달했고, 북측에서 오늘 아침에 남측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와서 조의문과 조화를 수령하길 바란다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성사 과정을 확인하고 “이희호 여사의 그간의 민족 간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애쓰신 뜻을 받들어서 남북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가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남북 정상간 친서나 메시지 교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거 없었다”고 확인하고 “오늘은 고인에 대한 남북의 추모와 애도의 말씀에 집중을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 역시 남북 정상간의 친서나 메시지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윤도한 수석은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희호 여사님에 대해서는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측의 책임있는 인사에게 직접 조의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고 확인하고 “김여정 제1부부장은 또 부디 유족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의 뜻을 받드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남북 양측인사들의 만남은 오후 5시에 시작해서 5시 15분까지 약 15분동안 진행됐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조화와 조의문은 바로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장으로 현재 전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김여정 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조화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 통일부] 동행한 박지원 의원은 “고인에 대한 애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말씀을 전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여사님이 기여한 공로를 기억하고 유지를 받들어서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1부부장에게 “조문사절단을 기대했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아쉽다. 그러나 위원장께서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10년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김기남 비서, 김양건 통전부장 등 조문 사절단이 와서 조의를 표하고 청와대 방문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적이 있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김여정 1부부장에 대해 “역시 밝고 맑고 잘 웃고, 얘기는 야무지게 잘 하더라”며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때는 단호하더라”고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정의용 실장은 “여사님을 함께 추모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평화롭고 번영된 앞날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여사님은 그제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우리 곁을 떠났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희호 여사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기도하시겠다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여사님의 기도로 오늘같은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의 바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 북측은 김여정 1부부장과 리현 아태 실장, 남측은 정의용 안보실장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서호 통일부 차관, 그리고 장례위를 대표해 박지원 의원이 마주 앉았다. [사진제공 - 통일부] (추가2, 20:12)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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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스아리랑   노조 설립을 추진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김용희(59) 씨가 지난 10일 새벽 5시 서울 삼성그룹 서초사옥압의 한 교통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김 씨는 1982년 삼성항공(현 삼성테크윈)에 입사한 이후  "해고 통지조차 받지 못한 채 삼성에서 쫓겨났다"다고 한다. 해고된 이후 김 씨는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소속으로 자신을 비롯한 삼성 해고자들의 복직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의 피고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김 씨가 지난 10일 고공농성에 돌입한 건 정년이 1개월밖에 남지 않아서다. 다음 달 10일이 정년이다. 물과 소금만 섭취하는 단식 투쟁은 11일 현재 9일 차를 넘기고 있다. 김 씨와 함께 투쟁하고 있는 이만신(54) 씨는 "김 씨는 삼성에서 부당 해고된 이래 줄곧 삼성에 맞서 싸워 왔다"면서 "정년 안에 원직 복직을 해야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서 고공농성까지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씨 역시 삼성SDI에서 근무하던 중 2012년 6월 해고됐다. 당시 삼성 측은 '근무태만'과 '지시불이행'을 해고 이유로 들었지만, 이 씨는 김 씨처럼 노조 설립을 추진했기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 씨가 UPI뉴스에 공개한 삼성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파트는 'SDI 이만신 특이사항 보고' 또는 'SDI 이만신 동향보고' 등의 제목으로 이 씨의 활동을 감시했다. 이 씨는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이 대책회의를 가진 지 3주 만에 징계해고됐다"고 말했다. 현재 그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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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증거 조작 확인하지 않은 수사 검사도 문제   임병도 | 2019-06-12 08:54:08

6월 10일 <중앙일보>는 ‘단독’이라며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윤웅걸 (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개혁론2’라는 글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윤 검사장은 ‘이프로망’에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공수처와 닮았다”라며 “국가감찰위원회는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효율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등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온다”라고 썼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 이후 <조선일보>도 “현직 검사장 “수사권조정과 공수처도 중국 그대로 베끼나”라는 제목으로 윤웅걸 검사장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현직 지검장이 공수처를 비난했다는 사실에 보수 언론은 공수처가 신설되면 안 된다는 근거로 삼으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윤웅걸 검사장이 누구인지는 모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용공 조작’과 흡사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국정원과 검찰은 2013년 1월 탈북자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 등을 북한에 넘겼다며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현직 공무원이 간첩활동으로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밝혀지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조작됐고, 여동생의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은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쟁점은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였습니다. 당시 유우성 변호인 측은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증거조작 주장이 제기되자 2014년 2월 16일 윤웅걸 서울중앙지검2차장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브리핑’까지 진행했습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2차장 검사는 간첩조작 사건에 제출된 3개 문서가 위조라는 주한 중국 대사관이 보낸 답변 결과가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중국 측도 단정적 위조라고 했는지 의문스럽다…(중략) 그래서 중국 대사관 위조라는 개념이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위조와 똑같은 개념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용이 위조라는 건지, 도장이 위조라는 건지, 아니면 권한 없는 기관에서 발부했다는 건지, 밑에서 결재 없이 해줬다는 건지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2차장 검사) 검찰은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2014년 3월 27일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했습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는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문건을 제외하고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씨의 간첩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문서 위조로 사건 본질이 흐려졌다”는 해괴한 변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 증거 조작 확인하지 않은 수사 검사도 문제 유우성씨의 간첩조작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윤웅걸 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는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윤 차장검사는 또 다른 간첩 혐의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기자 앞에서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사건에 대해 증거 여부만 따져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2019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극히 제한된 사진 정보만을 갖고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당시 국정원 수사팀이 증거로 제출될 사진 등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고, 수사 검사 또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 유지는 검찰의 고유 권한임에도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만 믿고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함으로 실제 수사 검사의 잘못이 드러난 셈입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쫓겨난 공안 검사의 반격이 시작되나 윤웅걸 전주지검장은 수원지검 공안부장검사,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안 검사입니다. 2014년 간첩조작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2015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윤 지검장은 초임 검사장급이 주로 부임하는 제주 지검장으로 밀려났습니다.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사했던 책임이 그제야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윤웅걸 지검장은 검찰 내부에서 공안통이었던 공상훈 인천지검장과 이상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사표를 내고 떠난 것과 다르게 끝까지 버티다가 2018년 검찰 인사에서 전주지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왜 윤웅걸 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글을 올렸을까요? 쫓겨난 공안 검사가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기소해놓고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뻔뻔하게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검찰 개혁은 멀어만 보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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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기자

2019.06.12 06:26:55

 

"대통령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고, 완벽한 평화 모드로 만들었다. (북한과 미국) 정상들이 두 번이나 회담을 했다. 이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합창을 한다. 트럼프 정부가 잘한 것은 하나, 북한과 평화 모드를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빠른 속도로 진전되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이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는 초조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더 조마조마하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정치참여 운동을 하고 있는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대표는 9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에 고정된 시선을 미국 의회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 구조상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회의 권한이 중요한데, 의회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프레시안(최형락)

"볼턴 경질 가능성 높지 않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이견의 무게가 크지 않다고 김 대표는 분석한다.  

"북한 문제를 가지고 볼턴이 계속 강성 발언을 하니까 트럼프의 뜻을 거스르는 것 아니냐, 경질되는 것 아니냐고 한국 언론들에서 물어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볼턴과 트럼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거나 이후 일정이 늦춰지는 것처럼 보지만, 그런 영향을 아주 미세하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데, 결국 키는 트럼프가 쥐고 있다. 그래서 볼턴만 도려내면 북미 협상이 잘 진척될 것처럼 보지만 아니다."

김 대표는 또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볼턴이 경질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볼턴이 옆에서 강성 발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트럼프에게 도움이 된다. 볼턴은 네오콘으로 구권력의 주류다. 그런 강성 발언이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트럼프는 '저 사람이 감히 공개적으로 내 발언에 반대를 해' 이렇게 사고할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계산적이고 유연한 사람이다. 

둘째, 유대계 출신인 존 볼턴의 외교 정책은 첫번째도 중동이고, 두번째도 중동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자기 아이디어는 없다. 볼턴은 관료로서 자리 욕심이 있지만 갈 데가 없다. 유엔 대사까지 지냈으니 장관을 하고 싶어 하지만, 청문회 통과는 어불성설이다. 공화당도 고개를 가로젓는 강경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볼턴은 자리보전을 위해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트럼프를 거스르지 않는다.  

셋째, 볼턴은 트럼프의 세번째 안보보좌관이다. 안보보좌관을 또 교체하는 것은 트럼프에게도 정치적 부담이다. 이미 미국은 대선모드로 진입했다. 외교정책이 미국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여론의 흐름을 만들 때도 있다.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 나프타(NAFTA), 중국, 멕시코 등과 협상 같은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내수에 영향을 미치니까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여기에 유태인들의 지지를 붙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볼턴을 끼고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트럼프 탄핵 가능성 없다" 

미국 정계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이미 대선정국에 돌입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탄핵 보다는 퇴임 후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위터를 통해 "펠로시는 형편 없고 앙심을 품은, 소름 끼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런 공방도 다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대통령 탄핵'에 대해 김 대표는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지만 미국은 상원에서 투표로 탄핵을 결정짓는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탄핵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의원들이 십여명 있다. 탄핵 가능성이 없는데 탄핵을 발의하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트럼프 탄핵을 언급하는 의원들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다. 로버트 뮬러 특검 결과를 놓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뮬러 보고서 결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흑백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뮬러는 트럼프가 충분히 탄핵할 만큼의 죄가 있지만, 미국의 국익을 위해 탄핵 얘기까지는 자제했다. 대통령 탄핵 사태 자체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까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의 트럼프(오른쪽)와 김정은. ⓒ연합뉴스

"철저하게 지지층만 바라보는 트럼프...재선 가능성 높아"

김 대표는 오히려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6년 대선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 승리를 거머쥔 트럼프는 집권 이후 영악하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기반을 확대하는 계산적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은 첫 중간선거를 통해 실험을 했고, 처음부터 계산된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를 지지한 백인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자기네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지 지켜보고 있다. 그 시선을 다음 선거 때까지 붙들어놓아야 한다. 그게 반이민 정책이다. 미국 내에서 이민자들을 내쫓고, 가두고, 또 어떤 때는 중남미에서 올라온 캐러밴을 막는다, 멕시코와 국경에 장벽을 쌓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이민 정책 이슈를 만들어냈다. 중간선거 결과를 보니 하원은 졌지만 백인 지지층은 오히려 결집하고 확대됐다. 

또 멕시코와 불법 이민자 문제 관련 협상을 최근 타결시켰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협상에서 성공한 셈인데, 이처럼 반이민 이슈를 대도시의 안전 문제, 내수 문제와 연관시키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는데,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보라. 대도시는 절대 안 간다. 자신에 대한 지지가 높은 시골 지역 중심으로 유세를 다닌다. 트럼프는 '훌륭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다. 철저하게 한명만 이기겠다는 전략을 썼다. 지난 대선 때 여론은 힐러리는 79점 맞으면 떨어지는 것이다. 힐러리의 커트라인은 80점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커트라인은 30점이다. 31점이면 '트럼프가 생각보다 잘하네'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전략을 썼고, 이 전략이 맞아떨어졌다.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는 떨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가 "신규 백인 유권자들의 증가"로 외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투표를 하려면 자기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투표를 하지 않았던 상당수의 백인 유권자들이 트럼프 이후 유권자 등록을 했다. 지난 중간선거 때도 전체 유권자 숫자가 늘었고, 투표율도 증가했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풀뿌리 권력" 

김 대표는 트럼프가 '공화당 vs. 민주당'이라는 기존 정치 틀거리에 들어맞지 않는 '정치적 이단아'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의 강점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자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권력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는 총기협회로부터 돈을 제일 적게 받은 대통령 후보 중 하나다. 그러니까 총기협회 간부들 모아놓고 백악관에서 회의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규제가 일리가 있다'는 얘기를 막 할 수 있다. 지금도 재선거를 위한 후원금 내역을 보면 오바마만큼이나 '스몰머니'(소액 후원금)를 걷었다. 트럼프는 오바마처럼 군중노선을 걸었다. 이런 '스몰 머니'는 '스트롱 머니'이고, 못할 게 없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시민사회 세력이지, 기득권 계층이나 자본가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길을 안 비키고 있는 민주당의 주류들은 어떤가.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는 지역 유지들을 불러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거기 가려면 부부가 1만불 내야 했다. 옛날 방식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자본이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더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민주당, 이슈와 구심점 모두 없어" 

현재 20여 명의 대선후보가 난립하면서 "이슈와 구심점 모두 못 만들어내고 있는 민주당"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2016년 대선도 트럼프가 이긴 것이 아니라 힐러리가 진 선거다. 공식 선거 후보는 힐러리인데, 정책은 버니 샌더스의 정책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지지를 받았다. 버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반대'를 주장했다. 트럼프와 똑같다. 버니의 골수 지지층은 백인 노동자들인데, 이들은 순식간에 트럼프와 통한다. 이처럼 지난 대선 때 내부 조직의 힘으로 결정된 후보와 주요 의제가 변리됐다. 그래서 후보가 된 힐러리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뭉쳐야 하는데, 샌더스 지지자들은 떨어져나갔다. 지금도 그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더 사분오열이 됐다.  

힐러리의 측근이었던 10선의 조 크롤리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뉴욕 14선거구)에게 당 경선에서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난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 지도부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순순히 물러나겠나.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이미 장악에 성공한 공화당이 대선에 훨씬 유리하다." 

"트럼프 재선이 한국에 끼칠 영향은...." 

아직은 좀 이른 전망이지만, 트럼프 재선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김 대표는 "북미관계는 트럼프가 돼야 유리하다"고 내다봤다.  

"트럼프는 전임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한다는 걸 가장 보여주고 싶어한다. 북한이 그런 이슈다. 재집권을 하게 되면 의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북핵 이슈를 실질적으로 풀 여력이 된다.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를 놓고 보면 트럼프 집권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포스트' 전략의 그늘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김 대표는 우려했다.  

"트럼프의 무조건 미국의 이익에 우선하는 '아메리카 포스트' 전략은 미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나라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처럼 중국과 전선이 강화되어 중국이냐, 미국이냐라는 선택의 길로 갈수록 한국은 고통스럽다. 경제 문제를 놓고 볼 때 트럼프의 재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미주한인사회의 '앤디 김 지키기'

김 대표는 인터뷰 말미에 미주한인사회의 당면한 과제로 앤디 김(민주당·뉴저지 3선거구) 의원의 재선을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 앤디 김은 30년 동안 공화당이 지키고 있던 지역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한 외교안보전문가로 민주당 내 개혁세력(Progressive)에 속하는 젊은 정치 유망주 중 한명이다.  

김 대표는 "소수민족으로 자기 의원을 한명을 내면 90점, 두명을 내면 91점이지만, 한명도 없으면 0점"이라면서 앤디 김 의원이 미주한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차원 뿐아니라 미 의회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996년 뉴욕한인유권자센터를 만들면서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치참여운동을 해왔다. 2007년 미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것도 그 성과 중 하나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바로가기)

 

전홍기혜 기자 onscar@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 프레시안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정치, 사회, 경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편집국장을 지냈습니다. 프레시안 기자들과 함께 취재한 내용을 묶어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등을 책으로 냈습니다. 원래도 계획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었지만, 초등학생 아이 덕분에 무계획적인 삶을 즐겁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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