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선현희 기자

1989년 창립해 올해 서른 돌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교조는 창립기념일인 5월28일을 전후해 전국교사대회(교사대회)를 열어왔다. 25일, 올해 서른 돌을 기념해 열린 교사대회는 전교조가 걸어온 지난 30년의 활동을 격려하는 자리이면서, 결의의 장이기도 하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의 대회사엔 서른살 전교조의 성과와 앞으로의 결심이 모두 녹아있었다.

▲ 대회사 하는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지난 30년, 우리가 꾸었던 꿈은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와 현실이 되었습니다.”

30년간 학교를 변화시키고, 교육을 변화시켜 온 전교조의 성과를 하나의 팻말에 담는 건 불가능할 정도다. 그래서 전교조는 30개의 만장에 전교조의 역사를 정리했다.

‘일제고사 폐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폐지’,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실현’, ‘학생인권조례 제정’, ‘사학민주화와 부패사학 척결’ 등 교육정책 개선부터, ‘0교시 야간자율학습 폐지’ ‘혁신학교 도입과 수업혁신’,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 등 교육정상화에 앞장섰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교권보호와 교원들의 노동조건 개선’까지….

교육정책이 변하고 교육의 역사가 바뀌는 시기시기마다 전교조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도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이날 대회에서도 ‘참교육’ 실현을 위해 30년을 애써온 전교조를 많은 사람들이 격려했다. 교수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기간제교사노조 등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비롯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등이 자리를 채웠다.

이들을 대표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교사도 노동자다’라고 외치며 굴종과 경쟁교육을 거부하고, 교단을 떠나는 일이 있더라도 자랑스러운 선생님이 되기 위해 전교조를 결성하고 어떤 탄압에도 굴함없이 싸워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격려하며 “법외노조 굴레를 벗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당당한 주체로 새로운 3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인사했다.

배우 문소리, 가수 안치환, 윤도현,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영상으로 전교조의 30년을 축하했다.
“아이들과 선생님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교조 덕분입니다. 하루빨리 법외노조 철회 쟁취합시다. 전교조가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나 이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전교조는 아직도 ‘법외노조’다.

“결성 30년을 맞는 오늘 전국교사대회는 여전히 법외노조의 대회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대회가 열리는 이날까지 ‘법외노조 직권 취소’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답은 없었다.

권정오 위원장은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가 우선 해결될거라 기대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이 노동존중의 국정과제를 실현할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법외노조 직권 취소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청와대가 결단하라.” 교사대회에 참가한 선생님들은 권 위원장의 말대로 “이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우린 학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결자해지’를 가르친다.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행정부다. 결자해지 해야 할 곳, 법외노조를 취소해야 할 곳은 바로 청와대다.”

정의와 상식을 만들겠다는 전교조의 결심은 단호했다.
“전교조는 다음주 부터 전국 1만 분회 비상총회를 개최해 문재인 정부에 즉각적인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촉구할 것이다. 다음달 12일엔 직권 취소를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전국 교사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아이들의 웃음과 눈빛을 지켜 가기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30년 전 노조를 창립하며 1527명의 교사가 해직됐고, 아직도 박근혜정부의 팩스 한장에 의해 법외노조에 있는 전교조다. 그러나 전교조가 두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권력의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이다.”

서른살 전교조는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교육의 과제를 제시해야 할 전교조의 임무를 잊지않겠다”고 다짐했다.

30년이라는 한 세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30년을 걸어가겠다는 전교조의 의지는 ‘숨’ ‘쉼’ ‘삶’이라는 세 단어로 압축돼 있다. ‘숨을 쉬는 학교’, ‘쉼이 있는 배움’ ‘삶을 위한 교육’을 만들겠다는 결심이다.

교사대회 결의문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우리는 몰아치는 경쟁 체제에 틈을 내고 자유와 민주의 ‘숨’을 불어넣을 것이다. 자유가 숨 쉬며 모두가 평등한 건강을 누리는 ‘숨’을 쉬는 학교를 만들 것이다.”

“경쟁교육을 혁파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쉼’을 보장받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가르침과 배움이 삶의 이정표와 일치되는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할 것이다.”

전교조는 ‘삶을 위한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해 올 하반기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토론회를 벌일 예정이다.

대회를 마친 5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전교조 30년의 역사가 담긴 30개의 만장과 ‘법외노조 취소’ ‘해직교사 원직복직’ 등의 요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광화문을 지나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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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국가의 대명사, 스웨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측면에서 자본주의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진보적 사회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롤모델로 회자되고 있다.

이 중 스웨덴은 복지국가 모델의 전형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재벌의 존재와 재벌과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복지국가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재벌개혁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한다.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주요 특징은 높은 사회복지 지출(GDP 대비 30% 정도), 대표적인 보편주의적 복지정책,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노동정책, 여성친화적 사회정책, 공공부문 역할이 높은 복지국가 모델로 정리할 수 있다.

스웨덴은 다른 나라와 달리 노동조합에 기반한 사회민주당이 이른 시기부터 장기간 집권하면서, 주도적이면서 일관되게 복지국가를 건설했다는 특징이 있다.

▲ 사진 : 뉴시스

2. 스웨덴 복지국가 건설과정

스웨덴 복지국가의 출발은 1930년대 세계적 대공황기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1932년 집권한 사회민주당은 세계 최초로 케인즈주의적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했다. 당시는 케인즈주의가 이론, 정책적으로 정립되기 전이었다.

스웨덴 사민당이 이처럼 일찍 케인즈주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이미 20년대 후반 <인민의 가정, 국민의 가정>이라는 의회연설을 통해 복지국가 노선, 개혁주의 노선, 국민정치 노선을 당의 정치노선으로 밝히고, 1930년 경제공황 초기에 유효수요 창출정책인 ‘위기안정화 프로그램’을 공황극복 정책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1932년 집권 후 사민당 정권은 적극적인 실업대책으로 실업예산의 대폭증액, 공공근로정책을 시행하고 공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인구증가율 감소가 주요한 사회이슈로 부각되었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높은 출산율을 양립시키기 위한 가족정책을 추진하여 출산수당, 아동수당 등을 도입해 저출산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민당 정권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개혁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을 완성해 갔다.

이런 정책을 통해 사민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44년간 연속 집권했으며, 2006년까지 10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집권을 이어갔다.

3. 살트세바덴협약과 연대임금정책

성공적인 위기극복정책에 기초하여 1938년 사민당 정부는 스웨덴노총(LO), 스웨덴 경영자협회(SAF)와 함께 살트세바덴협약을 체결했다.

살트세바덴협약의 주요내용은 ①노동과 경영 측에서 각 3명씩 파견되는 대표들로 ‘노동시장위원회’ 구성, 기업단위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노동시장위원회에서 다루고 ②노동자대표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며 ③정리해고에 대한 규칙과 단체교섭절차의 제정 등이다. 이 협약 이후 노사중앙조직의 장악력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노동쟁의가 급감했다.

이와 함께 스웨덴경제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가진 재벌가문(발렌베리가)의 경영권을 황금주제도 등을 통해 보장했다.

자본 측이 높은 임금수준과 사회복지 재정지출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경영권을 보장받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조건에서는 긴축재정과 연대임금정책이 추진되었다.

연대임금정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하에 노동조합 간의 과도한 임금인상 경쟁을 억제하고, 노동계급 내의 평등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한 연대임금정책은 적극적 실업정책과 결합하여 경쟁력이 약한 사양산업의 퇴출을 유도해 산업구조를 합리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연대임금정책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재벌기업 등 고수익 성장기업에선 임금억제를 통해 막대한 초과이윤을 보장한 측면도 있다.

4. 스웨덴 모델의 위기

그러나 연대임금정책에 따라 임금상승여력이 있는 고수익부문 노동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었으며 노총 중앙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스웨덴노총은 공동결정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기업 내 권리강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이와 함께 연대임금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임노동자기금(주식발행)으로 환수하여 대기업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회적 통제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자본가들은 임노동자기금에 대해 대기업의 국유화정책으로 받아들이고 격렬하게 반대했으며 스웨덴노총과 경총의 신뢰가 약화되었다.

임노동자기금은 사회민주당 내에서도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사민당의 장기집권 종료와 함께 흐지부지되었다.

스웨덴 모델은 수출주도경제에서 대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70년대 이후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 조선 등 주요업종에서 국제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다.

이후 90년대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서 사민당은 복지국가 정책을 심화, 발전시키지 못하고 후퇴하게 된다.

5. 한국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교훈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은 노동조합의 조직력에 기초하여 사민당이 1930년대 경제위기국면에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평등과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킨 것이다.

장하준 교수 등이 스웨덴 모델처럼 ‘재벌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복지국가로 나아가자’라는 것은 선의의 주장이지만, 1930년대 스웨덴 사회와 현재 한국사회 현실의 차이를 간과하는 것이다. 강력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존재,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이 존립위기에 처한 조건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기 경제민주화의 우선 과제는 강력한 노동조합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현재 스웨덴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처럼,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유동적인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노동조합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력의 강화, 산별교섭을 통한 사회적 평등의 실현, 재벌과 기득권세력에 대한 강력한 과세를 통해 복지재정을 마련하고 복지국가의 기초를 마련해가야 한다.

이정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minplusnews@gmail.com

1. 하노이 2차 조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키로 한 합의를 깨고 ‘동맹19-1’이란 이름으로 연합훈련을 재개한 것, 대북제재 해제문제를 외면하고 일방적 비핵화를 내세운 것, 남북관계 진전에 한미워킹그룹으로 개입해 미국의 대북 협상전술에 종속시킨 것 등은 모두 미국의 ‘적대적 협상전술’ 시도이다.

4.12시정연설 중 대미관계 부분의 요지는, 미국이 리비아식 적대적 협상전술을 계속 고집한다면 북도 지금까지 진행한 대미 협상전술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는 것이다… 시간표를 던지는 건 항상 대국인 미국이었는데 거꾸로 미국이 시간표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북이 제시한 시간표는 7개월 남았다.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고 협상의 주도권도 미국이 놓친 양상이다.

'북판 이스칸데르'라 부르는 전술유도무기 훈련의 함의는 북이 한반도 지역전쟁의 억제능력을 완성했음을 공표한 것이다.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는 전략핵무기를 완성한 데에 이어 이번엔 전술핵무기 능력을 실증… 한반도 전역이 방어불가능 상태임이 증명된 셈이다.

북의 정치·외교 정책의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식화한 '전략적 요충지론'이 있다. 주변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인 한반도에서 교차점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북이 힘이 약할 때는 열강의 각축장 신세를 면할 수 없지만 북이 힘을 가질 때는 거꾸로 지정학적 숙명론에서 벗어나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변대국들을 다스리는 유리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트럼프 정부가 다시 과거의 조미관계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미관계가 다시 대립하며 악화돼도 조선은 자강력과 중러관계를 전진시키며 자체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축적 재원과 힘으로 경제부국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동북아 정세 추이를 모르쇠한 채 남북공조를 외면하고 한미동맹을 금과옥조로 여긴다면 4.27시대는 정체될 것이며 남북관계와 문재인 정부의 미래 역시 위태로울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협력 기회와 발전 가능성을 놓치게 될 것이다. 동북아 정세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시대가 저물면서 지역 정세가 역동적으로 전변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기껏해야 ‘중재자’, 솔직히는 미국의 하위동맹 메신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립된 섬을 자처하고 있다. 민족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_ 이정훈 <민플러스>

2. 한대성 주제네바 북 대표부 대사는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가 조미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미국식 힘의 논리나 압박이 통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심대한 계산 착오"라면서 압류는 주권을 침해하고 미래 양자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의 식량 사정에 대해 수확량이 지난해 최저치였다며 "식량 원조가 있다면 좋지만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럭저럭 해결해나갈 수 있다"며, "(식량 부족사태가) 통제 가능하다. 다만 (가장 큰)문제는 유엔의 제재다… 식량을 수입하고 대금을 치를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 한대성 "미국이 큰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과 대화하는 문제나 제재 해제에 매달리지 않을 것"
☞ 김성 "미국의 일방적 제재와 국내법은 불법… 극악한 행위가 가져올 결과 심사숙고해야"
☞ 미 재무 "트럼프, 대북 유엔·미 제재 계속 이행 의지 확고"
☞ 미 국무부 "식량위기는 북 정권이 자초…안보리 식량수입 금지하지 않는다"

3. 조선중앙통신은 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의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인간의 초보적인 품격도 갖추지 못한 속물의 궤변… 미국 내에서 그의 출마를 두고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라는 조소가 나온다'는 등 맹비난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는 평양 정권에 반복적으로 속아 큰 양보를 해왔지만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북이 트럼프가 백악관에 계속 있는 쪽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통일뉴스/연합>

4. 미중 무역갈등이 상대국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확전 중인 가운데 인민일보는 "미국은 자국법을 근거로 무역갈등을 일으키고 다닌다"며, "규칙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최대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한다면, 그 길의 끝에는 실패가 기다릴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
☞ 인민일보 "일부 미 정객, 끊임없이 '늑대가 나타났다' 외치고 있어"

5. 한국전쟁유족회 유족 300여명이 '과거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딸을 잃은 '유민아빠' 김영오 씨도 참석해 "(세월호 때 유민이를 찾은 지옥 같은) 8일을 여러분은 69년 동안 겪어오셨다"며, "전 국토가 백만 학살 피해자의 무덤… 아직도 이 학살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나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유해발굴과 진상규명은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중의소리>

6.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일 갈등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의 배상 이행을 전제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연합>

7. 제22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450여개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환구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시보는 "북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무역 면에서 효과가 좋은 국제적 전람회"라면서 "외국기업 제품이 북 시장에 들어오는 유일한 경로"라고 전했습니다. <연합>

8. 테슬라 CEO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우주 탐사업체 스페이스X가 미 국방부를 상대로 극비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억 달러(2조3천800억 원)가 넘는 이권이 걸린 미 공군의 발사서비스협약에 블루오리진, 노스럽그루먼, ULA 등 3개 항공우주 업체만 참여하고 스페이스X는 쏙 빠졌다는 게 소송의 이유입니다.

미 공군이 러시아 RD-180 로켓에 의존해오던 군사위성 발사 임무를 미국 내 기업과의 합작으로 새롭게 추진한다는 것이 국방부 프로젝트의 내용입니다. <연합>

9. 이란 핵합의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2015년 서방과 핵합의를 이끈 로하니 대통령과 자리프 외무장관을 비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그는 "핵합의 이행 방식을 일정 부분 신뢰하지 않았다… 만약 핵합의가 혁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면 실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10. 미국이 S-400 방공미사일 생산업체 등을 포함해 일주일 새에 두 차례나 추가로 대러시아 제재를 취한 데 대해 러 외무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외무부는 "견고성을 시험한 시리아 방공시스템 강화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제한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테러 공세로부터 고통받는 시리아를 도우려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

[단신]
• 정부, 강원도 철원지역 DMZ 6월 1일부터 개방...GP도 견학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 어린이 식량지원 캠페인
• UNIST-평양과기대 남북한 학술교류…식물자원 유전체 심포지엄 열어
• 민주노총 "ILO 협약 4개 모두 비준해야··· 전교조 즉각 합법화" → 서른 살 된 전교조...진보진영 "정부가 '법외노조' 직권 취소해야" 
• 용산 국방부 영내 부지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 발견, 신축 공사 중단
• 북, 45톤 컨테이너 크레인 자체 생산...남포항에 운용 예정
• "미 조야 '단계적 해법' 불가피론 확산…북 문제 후순위로 밀려"
• LA 도심에 탑처럼 쌓인 쓰레기…"치우는 데만 90일, 티푸스성 전염병 온상"
• 중러, 북극 실크로드 추진… 아시아-유럽 5,000마일 단축, 대련-로테르담 10일 단축 
• 영 메이 총리, 브렉시트 협정에 반대하는 당내 반발 확산에 "24일 사임 발표할 듯"
• 사우디, 예멘전 24,000개 폭탄 투하… 425개 병원 고의적 공습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백 종류 고문… 1967년 이래 수감 사망자 200여명 중 72명 고문치사 
• 리비아 통합정부와 동부 군벌, 휴전 가능성 일축… 무력 분쟁 장기화 우려
• 남아공 의회, 라마포사 대통령 재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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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이 제공하는 평화와 통일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류경완 KIPF 공동대표  webmaster@minplus.or.kr

▲ 한반도는 열강의 각축장인가 전략적 요충지인가[사진 : 인터넷 갈무리]

1. 하노이 이후 조미관계

베트남 하노이 2차 조미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조미관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각기 새로운 재대결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인가? 가느다란 협상의 좁은 길은 아직 살아있는 것인가? 세기의 싱가포르 조미선언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원칙을 먼저 어긴 쪽은 누구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저의는? 북이 이런 협상의 난관과 파탄 가능성을 예상하며 준비한 ‘새로운 길’은 지난 시기 대결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양상일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12 시정연설’ 이후 북의 갈 길과 의도는 분명해졌다. 반면 미국의 입장은 아직도 하나가 아니며 앞길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미국은 과거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군색한 처지에 몰려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조미관계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이고 불투명한 태도는 더이상 ‘표리부동한 외교적 언사’로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연말까지 갈 것도 없이 올 여름이 가기 전에 트럼프 정부의 정치력과 의도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관계전환’ 협상과 ‘체제전복’ 협상

2017년 11월 조선의 핵무력 완성이 없었다면 2018년 조미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군사학에서 일컫는 ‘핵시험 성공’과 북이 말하는 ‘국가 핵무력 완성’은 뜻하는 바가 하늘과 땅 차이다. 핵무력 완성이란 소형, 경량, 정밀화한 다종의 지상, 수중, 공중, 우주용 핵무기와 대륙간장거리운반수단을 다량 실전 배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비아는 핵개발 초기단계 국가였고 북은 핵무력 완성 국가이다. 
미국이 기피하던 조미간 양자 직접 협상이 개시된 것은 끝나지 않은 조미전쟁의 질적 변화 때문이다. 한국전쟁의 성격이 한반도 지역전쟁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태평양 열핵 세계 대전으로 발전한 게 협상 시작의 직접적 계기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일방적 비핵화(CVID)는 리비아 방식으로 북의 핵무장 해제를 의미하는데, 이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전혀 가능치 않은 문제이다. 한반도 핵문제, 비핵화는 북과 한반도의 안전보장 문제, 완전한 평화 실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력, 동북아 핵무력과 주한미군 주둔정책의 변경 없이 북의 핵무력만 일방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이 이런 상식과 대전제를 무시하고 조미협상에 임할 수는 없다. 미국이 이런 주장을 사전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계속했다면 조미정상회담은 열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조선의 협상전략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다시 협상원칙을 어기는 미국의 저의는 무엇일까? 요약하면 세 가지 가능성이다.

1) 적대전략의 일환인 협상전술 
미국이 성공했던 리비아 모델처럼 협상을 통해 경제보상과 안전보장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어 상대를 무장해제하고, 상대 정부와 민중을 정치심리적으로 교란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재해제는 미국의 강력한 협상 지렛대이자 무기가 된다. 상대국은 제재해제를 기대하며 끌려가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 이것이 경제부흥 환상 유포와 무장해제를 통한 체제전복 협상전술이다. 미국은 북에 대해 ‘대등(對等) 협상판’을 깔고 의도적으로 리비아 모델부터 먼저 시험했다.

2) 시간지연 관여전술 
미국의 안보 위기와 관련된 ‘급한 불’을 먼저 끄고, 미국이 주도권을 잡아 천천히 자기 속도로 대북협상을 끌어가는 것이다. 일명 시간지연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이다. 지난 미국의 정책인 ‘기다리는 전략’과 차이는 ‘협상을 진행하며’ 동시에 적대전략도 유지하는 것이다. 위기국면을 ‘협상과 외교’로 관리하며 대치국면을 미국 주도로 질질 끄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은 이런 의중의 표현이다.

3) 결정의 지연전술 
대북 협상전술보다 미국의 대내 협상환경의 정리가 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 경우다.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대등 협상전략으로 조미관계를 대전환할 의향은 있으나 최종 결단은 일단 미루고, 할 수 있는 적대적 협상전술을 다 시도해 본 다음 그마저 실패하면 마지막으로 대등협상에 다시 임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조미협상은 아예 시작조차 안됐을 것이다. 이 경우 미국 내부의 대북정책 전환 반대기류를 정리할 능력과 정치적 대결단이 요구된다. 

3. 워싱턴의 ‘적대적 협상전술’ 파탄과 평양의 중심이동

하노이 2차 조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키로 한 합의를 깨고 ‘동맹19-1’이란 이름으로 연합훈련을 재개한 것, 대북제재 해제문제를 외면하고 일방적 비핵화를 내세운 것, 남북관계 진전에 한미워킹그룹으로 개입해 미국의 대북 협상전술에 종속시킨 것 등은 모두 미국의 ‘적대적 협상전술’ 시도이다. 트럼프는 북이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북 역시 미국이 ‘진정한 협상’의 길에 들어설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은 아직 조미협상의 길을 최종적으로 닫지는 않았으나, 김정은 위원장의 4.12시정연설 이후 전격적으로 다른 방향과 수순으로 무게중심을 이동 중이다.

4.12시정연설 중 대미관계 부분의 핵심요지는, 미국이 리비아식 적대적 협상전술을 계속 고집한다면 북도 지금까지 진행한 대미 협상전술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는 것이다. 즉 대미관계 개선, 제재해제와 관계없이 다른 방식으로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부흥노선을 성취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협상에 어떻게 대하든 북이 갈 길은 이미 정해져있다는 입장인데, 이는 오만하게 협상에 임하던 미국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런 선언이다. 시간표를 던지는 건 항상 대국인 미국이었는데 북에게는 거꾸로 미국이 시간표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북이 제시한 시간표는 앞으로 7개월 남았다.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고 협상의 주도권도 미국이 놓친 양상이다.

미국이 핵위협을 가하는 조건에서 북이 핵무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하며, 이는 결국 북을 NPT 밖의 또 하나의 핵보유국으로 떠미는 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도 과거 미국의 논리로 미국 입장에서 북을 포위할 근거가 사라졌다. 만약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본격 재개된다면 북미간 태평양 핵전쟁 위기와 미국의 일상적인 안보위기가 본격화될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은 이달 들어 두 차례 언론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부르는 전술유도무기 훈련을 진행하였다. 조선이 2018년 4월 3차 전원회의 결정 이후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으로 전환했지만, 그렇다고 대미협상에 환상을 가진 것도 아니며 국방력 강화 방침을 약화한 것도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4. 전술유도무기의 함의와 국방부의 가짜뉴스

언론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부르는 전술유도무기 훈련의 함의는 북이 한반도 지역전쟁의 억제능력을 완성했음을 공표한 것이다. 지난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는 전략핵무기를 완성한 데에 이어 이번엔 한반도 지역전쟁을 억제할 전술핵무기 능력을 실증한 셈이다. 여기서 북이 ‘훈련’이라 표현한 건 이 무기가 현재 시험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된 무기란 뜻이다.

무기전문가들이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며 분석한 이 무기의 성능을 요약하면 이렇다. 
1) 고체연료 유도무기이다. 순항미사일 유도기능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장점(속도)을 함께 보유한 신형 스텔스 전술미사일이다. 
2) 사거리 500km 범위에 비행고도는 40~60km로 궤도 높낮이 조절과 불규칙 비행이 가능한 초정밀 유도무기이다. 
3)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술핵무기이다. 특히 전자기파 핵탄(EMP탄) 탑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한 군사적 파장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MD)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패트리어트(PAC-2, PAC-3) 미사일과 사드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도입하려는 신형 패트리어트(PAC-3 MSE)의 요격 범위에 들지만 이렇게 불규칙 고속비행하는 미사일은 거의 요격하지 못한다. 더욱이 이 무기가 다량의 300mm 방사포와 함께 발사된다면 요격미사일이 이를 분리 식별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반도 전역이 방어불가능 상태임이 증명된 셈이다. 
나) 현재 패트리어트(PAC-3 MSE)를 운영하고 있는 평택 주한미군기지도 무방비 상태로 된다. 
다) 유사시 미 항공모함의 동해 근접은 물론, 대형함선과 전략물자의 항구 근접도 어려워진다. 
이 무기에 대해 ‘한반도 지역전쟁 억제력 완성’이라 표현하는 건 당분간 이 첨단 전술유도무기를 막을 방도가 남쪽은 물론 미국에도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다급한 해명과는 다르게 현재 이 무기를 막을 미사일방어망은 없다. 이는 한미가 지역군사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차원을 넘어 당분간 (공격전은 제외하고) 대북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성능과 현재 국방부 무기체계를 아는 군사전문가라면 누구라도 위기의식을 가질 만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미국산 신형 패트리어트미사일을 구입하면 전부 방어가 가능하다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5. 북의 ‘전략적 요충지론’과 전략국가 외교노선

최근 북의 정치·외교 정책의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식화한 '전략적 요충지론'이 있다. 로동신문에는 “김정은 시대의 조선은 열강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정학적 숙명론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논평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한반도 주변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인 한반도에서 교차점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북이 힘이 약할 때는 열강의 각축장 신세를 면할 수 없지만 북이 힘을 가질 때는 거꾸로 지정학적 숙명론에서 벗어나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변대국들을 다스리는 유리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대북 고립포위전략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와 북의 대결구도를 만들려고 하지만, 북이 강병부국을 실현하면 할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내리막을 걷는 미국 편이 아니라 첨예해지는 조미 핵대결구도에 편승해 대미전략과 대조선 관계를 변화시키며 제 나라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한다. 실제 북이 2017년 핵무력을 완성하자 대미관계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대조선관계도 질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2018년 조중관계의 급진전 역시 북미대결의 승자가 사실상 북이란 사실을 인정한 게 근본배경이다. 중국에게 명분과 길을 터준 것은 조선의 ‘비핵화 전략’이었다. 이로 인해 조·중·러 연합의 속도도 빨라졌다. 
일부 진보진영조차 조미관계 문제가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의 일부이고 북 문제는 여기 끼어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한반도의 숙명이라 보는데, 현실은 조미대결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점차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음이다. 전략적 요충지론에 근거한 북의 새로운 전략국가 외교노선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6. 문재인 정부의 ‘봉창 두드리기’ 인도주의 식량지원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조미정상회담으로 새로운 4.27시대는 열렸으나 전진도상의 난관도 한둘이 아니다. 난관 조성의 중심은 역시 미국이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대미 종속성과 무기력도 반복되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부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을 먼저 깨며 북을 심각하게 자극한 것은 주로 군사분야 합의 무시이다. 
미국의 스텔스전투기 F-35A 60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첨단지상감시정찰기 ‘조인트 스타즈’ 구입 시도 등 전략자산 무기 도입과 한미군사훈련 재개에 대해 북은 4.27선언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군사분야 합의이행에 의한 평화 보장과 평화를 위한 군축이다. 평화 없이 통일이 없고, 평화 없이 번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의 전술유도무기 훈련은 한미 당국의 합의 무시 움직임에 북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맞대응할 것임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식량지원에 북이 별 반응이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전략자산 무기 도입과 한미군사훈련 중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문제는 손도 못 대면서, 심각하게 돌아가는 조미협상 흐름과 동북아 정세에 어울리지 않게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를 불쑥 제기하고 미국은 이를 승인한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에 식량 부족분(95%이상 자급자족)이 있긴 하지만 과거와 같은 식량사태는 없으며 다른 영양섭취 방식으로 보충이 가능하다. 지금 그것이 급박한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다시 과거의 조미관계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미관계가 다시 대립하며 악화돼도 중·러는 이전처럼 미국 편을 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조선은 자강력과 중러관계를 전진시키며 자체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축적 재원과 힘으로 경제부국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동북아 정세 추이를 모르쇠한 채 남북공조를 외면하고 한미동맹을 금과옥조로 여긴다면 4.27시대는 정체될 것이며 남북관계와 문재인 정부의 미래 역시 위태로울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협력 기회와 발전 가능성을 놓치게 될 것이다. 동북아 정세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시대가 저물면서 지역 정세가 역동적으로 전변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기껏해야 ‘중재자’, 솔직히는 미국의 하위동맹 메신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립된 섬을 자처하고 있다. 민족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자주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는 역사적 교훈은 그냥 생긴 말이 아닐 것이다. 과연 무엇을 위한 한미동맹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부원장  webmaster@minplu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