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11일 열린 다시 촛불에 참가한 3,000여 시민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11일 열린 다시 촛불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11일 촛불 집회 후 행진하는 시민들.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앞장에 서 있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5월 11일 저녁 6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해산! 황교안, 나경원 처벌! 촛불문화제 다시 촛불”이 3,000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1일 열린 다시 촛불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대학생노래패연합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11일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해산! 황교안, 나경원 처벌! 촛불문화제 ‘다시 촛불’(이하 다시 촛불)”이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다시 촛불>이다.

11일 <다시 촛불>은 1,2부로 진행되었으며 집회가 끝나고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행진했다. 

<다시 촛불> 1부는 세월호 유가족인 ‘영석이 엄마(단원고 2학년 오영석 군 어머니)’ 권미화 씨의 피해자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권미화 씨는 피해자 발언에서 “세월호 참사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구조를 방해했는지, 왜 기다리라고만 했는지, 스스로 탈출한 승선자만 태우고 자리를 떠났는지, 아무도 세월호 안에 연락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세월호 침몰과 304분을 희생시켰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

계속해 권미화 씨는 “세월호 참사는 304분 살인을 한 자들, 책임자, 공범자, 공모자, 추종자 등 끝까지 처벌해야만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다. 세월호 참사 그날의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겠다. 왜 그토록 집요하게 피해자들을 폄훼했는지 거짓과 조작 증거인멸ㆍ허위ㆍ은폐 은닉 등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해야 앞으로 억울한 희생이 없을 것이다. 미래는 현재의 거울이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될 때까지 포기란 없다”며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끝까지 시민들이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 11일 열린 '다시 촛불'에서 영석이 엄마(단원고 2학년 오영석 군 어머니) 권미화씨가 피해자 증언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될 때까지 포기란 없다고 발언했다. 영석 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울음을 참지 못하는 권미화 씨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영석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참지 못하는 세월호 유가족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다시 촛불> 1부에서는 최근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에 앞장서고 있는 대학생들의 발언이 진행되었다.

정어진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은 “세월호 참사 왜곡은폐 주범, 책임자 처벌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내용으로 연설했다.

정어진 학생은 “국민들의 촛불로 박근혜는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아직도 제자리이다. 올해로 5주기를 맞이했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사랑하는 이들이 어째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촛불 정부가 들어서면 뭐하나. 아직도 박근혜 부역자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이 제 1야당이라는 자리를 꿰차고 들어앉아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박근혜 독재 부역자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었다가는 언제 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세월호가 지겹다고 말하는 자유한국당! 우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지긋지긋하다. 세월호 진실을 감추고 규명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 해체하지 않는다면, 정권까지 바꿔낸 우리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이어 김유진 대학생 세월호 동아리 ‘기억이음’ 운영팀장은 “후안무치 황교안 광주 5.18 묘역 방문 막아내자”는 내용으로 연설했다.

김유진 운영팀장은 “박근혜 탄핵, 우린 그것을 해냈지만, 적폐세력들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해 지금 자유한국당의 온갖 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촛불을 들었다. 바로 <자유한국당 해산> 촛불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민생대장정’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고 있지만 가는 곳마다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 혼쭐나고 있다. 그런데 5.18 학살의 주범, 전두환의 후예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대표 황교안이 5.18 기념식에 참여한다고 한다. 오월 영령들을 모독하고 역사 왜곡의 죗값은 치르지도 않은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수장인 황교안이 어떻게 5.18 기념식에 참가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황교안이 끝내 광주에 온다면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막아낼 것이며 촛불 시민들의 이름으로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 투쟁을 벌이겠다”고 발언했다.

▲ 11일 열린 다시 촛불 집회의 발언자들. 왼쪽부터 정어진 학생, 김은진 교수,김유진 학생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11일 열린 다시 촛불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1일 열린 다시 촛불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촛불 시민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11일 열린 다시 촛불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다시 촛불> 1부에서는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유한국당 해산 시민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알렸다.

김은진 교수는 “앞서서 열린 시민헌법 재판소에서 시민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자유한국당 해산 판결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해산은 헌법과 국회법을 보더라도 그 근거가 있다. 헌법 46조에 <청렴의 의무, 국익에 우선해야 한다는 의무, 지위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국회의원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것 절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국회법 25조에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데, 품위유지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인성대로 실천하는 것, 생활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것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법 155조에서는 <국회에는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징계사유는 의사활동을 해야 하고, 의사진행 중에는 의사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국회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을 따라야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일정을 지킬 마음도 없고 국회에 출석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말도 듣지 않고 있다. 이를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징계 사유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법 165조 <국회회의 방해금지> 위반했다. 그래서 시민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의원 한명 한명을 할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아예 해산하는 것이 답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시민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보고했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다시 촛불> 2부는 가극단 미래의 <자유한국당 해산>을 주제로 한 노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다시 촛불> 2부에서는 <자유한국당 규탄 시민연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를 대표해 시민들이 무대에 올라 자유한국당 해산 투쟁에 함께하자는 호소가 있었다.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결의발언이 있고 난 후 <다시 촛불>은 끝났다.

장훈 운영위원장은 결의발언에서 “촛불의 밝기와 우리 미래의 밝기는 정비례한다. 촛불 국민들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들은 5년 넘게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워나갈 힘이 된다. 우리 가족들은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왜 자유한국당 해체에 유가족들이 앞장서느냐고 질문을 한다. 이유는 단 하나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그 누구이든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법의 심판대에 다 세울 것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중심에 황교안이 있다. 황교안이 어떤 당인가.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또한 더 이상 저들의 망언과 패륜적 언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5년간 세월호 가족들에게 행했던 폭언, 모욕, 폄훼를 비롯한 행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사법당국도 하지 못했던 적폐 청산을 국민들의 힘, 촛불의 힘으로 같이 이뤄내자”고 호소했다.

장훈 운영위원장은 마지막으로 5월 18일, 5월 25일 자유한국당 해산을 위한 촛불집회 <다시 촛불>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촛불집회를 마친 3,000여 명의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 11일 열린 다시 촛불에서 문예패 가극단 미래가 '자유한국당 해산'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11일 열린 다시 촛불에서 춤 공연을 하는 대학생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11일 열린 다시 촛불에서 구호를 외치는 3,000여시민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11일 촛불 집회 후 행진하는 시민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11일 촛불 집회 후 행진하는 시민들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 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용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왜 미국식 ‘대화법과 계산법’에 대해서 지적했을까.

◆ 강도적이고 파렴치한 미국식 대화법

대화란 “서로 마주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가 사전적인 개념이다. 대화의 핵심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미국식 대화법은 어떨까.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의 노력 등에 대해서 합의하고 북미 양국은 공동성명의 조항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6.12 북미공동성명 이후 1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미국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북에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북의 핵 포기’만을 요구하면서 ‘대북제재 일부 해제’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이 발표한 내용에서 확인된다.

북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고 미국에게 제안했지만 미국이 이를 받지 않았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누구나 봐도 미국이 이득을 얻는 제안이었음에도 미국은 왜 이를 거부했는가.

이런 미국의 태도에는 미국은 북에 아무 것도 주지 않고, 북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오겠다는 강도적인 논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식 대화법은 이런 강도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북미 관계는 70년간 적대적인 관계였다.

70년간 적대적인 관계였던 나라가 몇 번 대화했다고 신뢰가 당장 쌓이지는 않는다. 서로 마음을 열고,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점차 높은 단계로 행동하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북미 양국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으로 그동안 쌓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해부터 ‘CVID, FFVD’를 고장난 녹음기처럼 틀면서 ‘북에 핵포기를 하면 제재해제를 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이다.

북이 핵무장을 하게 만든 것은 미국이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먼저 끌어들인 것도 미국이요, 북을 겨냥한 핵전쟁 연습을 시시때때로 벌이며 핵위협을 했던 것도 미국이다.

북은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장의 길로 나섰던 것이다.

이 과정은 북이 미국으로부터 핵위협과 경제제재 속에서도 자력갱생으로 헤쳐 온 피눈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기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군부와 주민들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 편지를 수천 통 보내지 않았을까. 즉 북의 주민들에게 ‘핵’은 무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6.12 북미공동성명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무조건 핵 포기만 요구하는 미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북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발생시킨 근원인 미국은 자기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북에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미국의 말은 부당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이 북에 요구하는 핵 포기는 마치도 패전국에 들이미는 내용이다.

북미 양국의 대화가 시작된 것은 북의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미국이 끌려 나온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미국의 제재로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아전인수격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대화하자면서 북을 겨냥한 핵전쟁 연습하고, 대화하자면서 ‘대북제재’ 해제하기는커녕 강화할 생각만 하고, 대화하자면서 대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모습과 대화법은 ‘자기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한’ 파렴치하다 할 수 있다.

◆ 잘못된 미국식 계산법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와야 할 것이며, 이는 북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밝혔다.

그럼 지금의 미국의 계산법은 무엇인가.

미국은 북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와 미국이 북에 가한 ‘제재’를 동일하게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계산법은 틀렸다.

대북적대 정책, 대북제재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바꿀 수 있지만 핵무기는 단기간에 폐기, 생산을 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과 대화를 위해 대북적대 정책과 제재를 해제할 수 있지만, 다음 정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면 끝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아니며 일정한 국력을 장시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은 지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에 모든 핵 인프라 제거와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도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은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의 문제, 북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문제를 같은 무게로 보고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북과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계산이 있다.

미국이 70년간 북에 가한 핵위협, 적대 정책 그리고 경제제재로 인해서 북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미국은 이 계산부터 먼저 하는 것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한미워킹그룹을 주도하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한국에 머무른다. 이 기간 동안 비건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각부 장관을 두루 만나며 남북관계 문제를 ‘상호 협의’한다는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온다.

말이 좋아 협의지 고작 차관급의 미국 인사가 남북관계에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얘기다. 이미 지난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남북관계) 승인’ 운운하며 한국의 여론을 깔아뭉개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를 꽉 쥐고 흔들며 남북관계 진전을 막아나서는 미국의 못된 행태가 그야말로 가관이다.

“북한과 싸울 준비” 미국의 위험천만 군사훈련

이 가운데 이 땅의 평화를 깨트리려는 미 군부의 움직임도 무척 심상찮다. 북미대화가 깨질 시 한반도에 언제든 전략무기와 군사력을 들여올 수 있다는 미 군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전역을 다시금 전쟁위기로 물들이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우리의 최우선 목표다. 외교가 주 트랙(primary track)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사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5월 1일(현지시간)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위와 같이 밝혔다. 일단 ‘외교(정상회담, 고위급-실무급 접촉 등)’를 내세웠지만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이다. 다음의 발언에서 여전히 군사력 동원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음이 확실히 드러난다.

섀너핸 대행은 “비핵화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과 작전, 힘에는 변화가 없고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준비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 양국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을 명시한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과 달리 북한에 무시무시한 총부리를 겨눠오던 기존의 적대적 군사정책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날 같은 자리에서는 아예 3월 3일 한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의 공동조치로 이뤄진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독수리훈련) 종료를 뭉개는 발언까지 나왔다.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훈련을 종료하지 않았다. 훈련 범위를 조정했다”며 “현재의 한미연합훈련은 미군에게 주어진 임무인 ‘오늘 밤 싸울’(Fight tonight) 준비태세를 지속해서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뒷받침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스스로의 말을 뒤집으면서 북한에 ‘북미공동성명 약속 이행’을 그토록 강조해오던 미국이 거짓말쟁이가 됐다. 게다가 이로써 3월 4일 한미연합훈련을 “워 게임(War Games)”으로 명명하며, 위험천만한 한미연합훈련의 본질을 고백했다는 평가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만천하에 망신살이 뻗쳤다.

실제로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3월에는 키리졸브를 대체한 ‘동맹 19-1’ 훈련을, 연이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는 ‘맥스선더(Max Thunder)’를 대체한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벌였다.

돌이켜보면 위 발언들이 나오기에 앞서 4월 20일, 주한미군은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북한과 중국을 겨누는 사드를 들이는 훈련을 하며 사회연결망(SNS44)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까지 했다. 5월 8일에는 북한을 겨눈 것으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을 태평양 방향으로 발사했다. 모두 ‘할 테면 해보라’며 북한에 던지는 강력한 도발이다.

북한과의 전면전, 즉 ‘작전계획 5027’을 통해 한반도 전역을 전쟁터로 삼은 미국의 워 게임은 종료되지 않은 것이다. 제아무리 훈련 명을 우리말로 바꾸고 전략폭격기를 들여오지 않았다고 미국이 강변해도 눈속임일 뿐이다. 워 게임의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어깃장을 던지는 미국의 도발은 끊임없다.

2018년 12월 23일(미국 현지시간)부터 패트릭 대행을 내세운 국방장관 공백상태가 자그마치 6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비상식의 나라 미국. 고작 대행 체제 미 군부가 또다시 한반도 위기를 촉발시키는 현재의 상황에 기가 찰 노릇이다.

전쟁도발 뒷받침하는 방위비분담금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돈줄’이 바로 천문학적 액수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다.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결과로 올해에만 1조 389억 원을 미군에 퍼주는 굴욕을 떠안게 됐다. 앞으로 미국이 매년 한국 정부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분담금을 끊어야 미군의 대한반도 도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부지 및 건설비용 100억 달러(대략 11조 8000억원) 가운데 자그마치 92%를 지원했다. 주소지가 캘리포니아 주로 되어있는 이 캠프 험프리스 내부는 작전본부와 초대형 물놀이시설, 학교, 상점 등 미군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들로 가득해 미국의 축소판으로 불린다.

이처럼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쌈짓돈이 된 지 오래다. 애초 한미 양국이 각각 나눠 부담한다는 취지로 붙여진 ‘분담금’이란 명칭은 한국 국민의 여론을 덜 자극하기 위한 말 바꾸기다. 분담금의 실상은 미국이 달라는 대로 내어주는 ‘미군 퍼주기 지원금’인 셈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5년 간 미국 측에 제공한 방위비분담금 중 954억2천만원이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정비에 사용되는 등 다른 곳에 지원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말

4월 4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분담금 954억 원이 주한미군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주일미군 장비 정비에 사용됐음이 확인된다. 연평균 190억 90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어이없게도 주일미군 소속 F-15 전투기, HH-60 헬기 등의 정비에 사용됐다.

충격적이게도 위의 금액조차 ‘새발의 피’다. 5월 2일 KBS가 보도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분담금 가운데 미군의 전력·도시가스사용금액은 1020여억 원에 달한다. 주한미군이 공공재인 전기를 한국의 그 누구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왕창 공급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분담금 협정에서는 미군의 전기·천연가스·상하수도 예산을 한국 정부가 군수비용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명시됐다. 더구나 미군의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등도 한국으로 모조리 떠넘기는 충격적 만행도 가능케 됐다. 어떤 나라도 자국에 주둔하는 미국에 이만큼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굴욕도 이런 비참한 대굴욕이 또 없다.

이전까지는 미국의 태도가 그나마 ‘분담금이니까 이해해 달라’였다면 ‘분담금은 따로 받고 한국인들 세금으로 더 지원해 달라’로 돌변한 것이다. 이러다가 소성리에 임시배치 된 사드 발사대에 이어, 평택의 사드 배치마저 우리의 혈세로 이뤄질 판이다.

우리가 피땀으로 일궈낸 세금이 미군의 전쟁자금이 되어 모든 한반도 주민들의 목숨줄을 조여 오는 잔혹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미국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주권 짓밟는 미국발 속도조절

“통일 코리아의 위상이 원래 미국이 원했던 정도 이상으로 너무 커질 수 있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된 힐러리 전 미 국무장관의 발언

미국의 주류사회를 대표하는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선주자 시절인 2013년에 내놓은 비공개 발언이다. 통일 한반도의 세계적 입지가 미국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솔직한 자기고백이다. 주한미군의 군사적 입지가 제거된 한반도에서 이득을 볼 수 없으리라는 미국의 강력한 우려도 가감 없이 내포되어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 2차 북미정상회담을 깬 오늘의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맞춰 진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이 등장했다. 자칫 해방 이후 미군을 통해 한반도에서 구축해온 이권을 모조리 잃을 수 있다는 미국의 초조함이 잔뜩 배어있다.

지난 4월 22일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제재) 해제 문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달려있다는 것에 대해 워싱턴(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공감했다”며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을 펼쳤다. 북미관계에 앞선 남북관계 진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해리스는 같은 날 대북적대 색깔론에 열심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며 남북관계에 대놓고 제동을 걸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황교안을 찾은 해리스는 “다시 한 번 안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이제 공은 김정은 위원장 쪽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예민한 시기, 한국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1인자인 주미대사가 ‘박근혜 국정농단과 적폐의 중심’으로 악명 높은 황교안을 일부러 찾아 저런 말을 전한 의도는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에게 ‘멋대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말라’는 미 행정부의 협박성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남북 정상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과 부속 9·19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남북 간 실직적 종전선언”을 이뤄내자 미국의 다급함은 한계를 넘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고작 두 달 뒤인 같은 해 11월에 ‘제2의 조선총독부’로 악명 높은 한미워킹그룹을 발족 시킨 이유다. 차관급인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협상 특별대표더러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을 감시 및 통제케 한 것이다.

한국에 상시 주둔하는 제1총독 해리스와, 자주 오가는 제2총독 비건을 내세워 ‘어떻게 하면 남북의 만남을 막을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되어 눈에 불을 켠 미국의 악랄한 모습이다.

5월 11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는 비건은 맞상대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신임 통일부 장관을 차례차례 만날 예정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내정간섭이 극도로 노골화된 풍경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에 훼방 놓는 해리스와 비건의 ‘찰떡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는 물꼬가 트인 남북관계 한가운데에 둑을 쌓아 통일의 물길을 기어이 막겠다는 미국의 급박한 심보를 여지없이 보여준다. 그만큼 비건과 해리스의 행보는 남북관계 진전이 미국에 결코 득이 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장면이다.

“미국 건국 후 242년 동안 전쟁 없는 평화 시기는 겨우 5년이다.” 1994년 평양을 직접 찾아 김일성 주석과 면담한 바 있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성토다. 냉전구조와 한반도 분단을 이용해 막대한 이권을 취해온 미국의 네오콘과 군산복합체를 정확히 겨냥한 것이다.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워 게임’으로 표현한 트럼프를 비롯해 카터 등 미 대통령들이 왜 지금 같은 시기에 자기고백을 이어가는지 궁리해야 한다. 달리 생각해보면 70년이 넘도록, 한반도의 분단을 발판삼아 막대한 이권을 쌓은 미국의 주류사회가 우리 민족의 통일을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로 파악할 수 있다.

전쟁위기에 다시금 군불을 지키며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앞세우는 미국의 수법은 오래되고 케케묵어 효력을 잃었다. 현재의 국면은 어떻게든 한반도 분단으로 막대한 이권을 붙들어왔던 ‘전쟁깡패 미국’이 새 시대의 전환, 그 문턱에서 발광하고 있는 꼴이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다. 우리 정부가 대미종속의 사슬을 끊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통일주권을 온전히 회복해야만 한다. ‘통일 코리아’의 등장을 두려워하는 미국에 당당히 통일을 선포할수록 새 시대는 앞당겨질 것이다.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이하 대변인)이 지난 4일 진행한 타격 훈련에 대해서 “우리의 영해권 안에서 진행된 훈련으로 그 누구의 시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문답에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남측 군 당국에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다.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우리의 영해권 안에서 진행된 것으로 하여 그 누구의 시빗거리가 될 수 없”기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약속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여론과는 다르게 남측 군 당국의 황당한 발표에 놀랐다며 “우리에게 당치않은 험태기를 씌워보려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남조선 군부만은 우리에 대해, 특히는 북남군사 분야의 합의에 대해 일언반구 할 체면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공중에서는 미국과 함께 숱한 비행대 역량을 동원하여 주권국가를 겨냥한 도발적인 연합공중훈련을 2주일 동안이나 벌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지상에서는 상전의 <사드> 전개훈련에 멍석을 깔아주었는가 하면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싸일 <미니트맨3>을 발사한 데 대해 꿀 먹은 벙어리 흉내를 내면서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동족에게 그런 수작질인가”라고 남측 군 당국에 반문했다.

계속해 대변인은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제 할 짓은 다 하고도 시치미를 떼고 우리의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찧어대고 있으니 얼굴에 철가면을 쓰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며 남측 군 당국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군부에는 미국과 함께 벌려댄 연합공중훈련이 화려한 교예 비행으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은 축포처럼 보이는 반면에 동족의 전술유도무기는 제 머리 우에 떨어지는 생벼락처럼 여겨지는 모양”이라며 이는 남측 군 당국이 북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 정도의 화력타격훈련에 그렇게 화들짝 놀랄 지경이라면 그보다 더 위력한 첨단무기들이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보게 되는 경우 혼절하지 않겠는가”라면서 북의 군사적 위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과시했다.

대변인은 남측 군 당국이 북을 비판하기 전에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다시 보고 남측이 했던 행동들을 먼저 돌아볼 것을 권고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은 저들이 과거의 군사적 도발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경을 건드릴 때마다 우리 군대의 방아쇠가 몇 번이나 당겨질 번 하였는지 알고나 주절대야 한다. 역사적인 북남선언과 군사적합의서에 도전하여 지금까지 저지른 공개된 적대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은폐된 적대행위의 2중적 작태가 온 민족의 더 큰 환멸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은 “말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처지에 횡설수설하다가는 세상의 웃음거리로 되기 십상이니 입 건사나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일 북이 진행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 훈련’에 대해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북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성 역시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의 탄도 미사일 비행은 확인 되지 않았고,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7일 “북의 다수 발사체의 발사는 일부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 북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우리 국방부가 북을 비판하기보다 한미군사훈련을 완전 중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