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국일보는 최근 정부 기조를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사업성이 좋지 않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비구역은 공공이, 사업성이 충분한 곳은 민간이 맡는 ‘투 트랙 전략’으로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했다.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은 18일 주택공급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공공이 중심이 되는 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20일 홍남기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주택 공급대책 사업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송파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재건축 단지가 집중된 서울 자치구 오름세가 두드러지면서 ‘토지거래허가제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 제도가 가격을 직접 규제하지 못하기에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봤다. “섣부른 해제는 금물”이라는 것이다. 이 신문은 “궁극적으론 과도한 개발이익을 개인이 독점하는 것을 막아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조언도 있다”며 “개발이익을 개인과 공공이 나누는 식으로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누그러뜨려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석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이견이 확인되고 있다. 20일 민주당 특위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일보(1주택자 종부세 완화, 與 특위서 찬반 팽팽)는 “특위는 ‘전문가 의견수렴→지도부 보고→의원 총회→당·정 협의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세부안을 공개한다”며 “20일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특위 관계자는 ‘재산세만 따로 떼어내 발표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추가 유예 없이 다음달 1일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으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및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송영길 대표를 만나 “부동산 대책의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비판했다. 3선 의원 중 국무위원을 제외한 22명 중 14명이 참석한 자리에서다. 경향신문(“부동산 대책의 순서가 뒤죽박죽” 3선 의원들 ‘송영길호’에 쓴소리)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책이 공급 정책보다 우선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당의 쇄신이 느슨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송 대표를 향해 “즉흥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일부 신문은 이를 ‘친문계 반발’로 규정했다. 세계일보(친문 반발 종부세·양도세 손도 못 대…대출규제 완화도 진통)는 “종부세, 양도세 관련 논의는 당내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반발 여론에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라며 “친문계는 부동산 세제 완화가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가격 안정 △투기 근절 △안정적 공급이라는 부동산 3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과 및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이 오기 전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 사설(결론 못 낸 與 부동산 대책, 조속히 논란 정리를)은 “논의가 힘싸움 양상으로 번지면 합리적 정책 조정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기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책 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부동산 민심을 적극 수용하는 현명한 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한겨레 사설(정부·여당 ‘부동산 세제’ 보완 조속히 매듭지어야)도 “여당의 부동산 정책 보완 방안을 두고 상반되는 의견이 쏟아지자 ‘혼선’이라느니 ‘자중지란’이라느니 하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온다)”며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뒤탈이 적다. 하지만 똑같은 논의가 되풀이되면서 결정이 미뤄지는 건 곤란하다”고 당부했다.

적극적 규제 완화를 촉구했던 신문은 민주당을 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앙일보 사설(부동산 대책, 미봉책으로는 혼란 안 끝난다)은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무거우면 시장에서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된다. 결국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만 극심해져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을 부채질한다”며 “투기와 무관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사설(4·7 재·보선 이전으로 돌아간 與)의 경우 “친문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근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묻혔고 정책 재검토는 용두사미가 돼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근본 정책 전환 대신 이전에 하던 대로 편 가르기 ‘부동산 정치’만 계속하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한편 강북 지역 일대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면에 “용산·창동…이름만 남은 강북개발”에 이어, 3면에는 “강남 3구 생산액 133조원, 강북 노도강은 13조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서울시에서도 초 고가로 집값이 형성된 강남3구와 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집값을 비교하며 해당 지역의 개발을 촉구한 것이다. 3면에는 이어 “강남 14.8억 vs 강북 7.1억…집값 격차, 文정부 들어 더 벌어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배치했다.

야권 전당대회 관심, ‘세대 교체’ 등 주목

정치권에서는 내달 11일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관심이 모인다. 20일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당 대표 경선 공식 출마 선언으로 조경태·주호영·홍문표·윤영석·조해진·김웅·김은혜·신상진 등 10명의 주자가 나섰다. 중앙일보(야당 당권 10명 대진표 완성…“주호영·나경원·이준석 3파전”)는 “기존엔 영남 주자(조경태·주호영·윤영석·조해진)가 많았다. 하지만 이날 서울을 기반으로 한 두 사람(나경원·이준석)의 가세로 신상진·김웅·김은혜까지 더해 팽팽한 지역대결(수도권 vs 영남) 구도가 짜여졌다”며 “여기에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각각 뚜렷한 보수와 쇄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 이들의 가세로 ‘개혁 강조 초선 vs 경륜 중시 중진’ 구도가 뚜렷해졌다”고 대결 구도를 분석했다.

경향신문(국민의힘 ‘신·구 대전’)은 이번 전당대회 핵심을 국민의힘 내부의 ‘신·구대결’로 표현했다. 이 신문은 “일반시민 여론조사에선 새 인물로 분류되는 이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이 선전하고 있다. 기성 정치인 중에선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나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며 “신진그룹으로 불리는 김웅·김은혜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단일화도 주요 변수”라 봤다.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현재 인지도와 조직력에서 각각 우세한 나 전 의원과 주 전 원내대표의 양강 구도가 ‘3강 구도’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전했다.

서울신문(野 최고위원 새내기 후보 ‘참신공약’)도 “중진의원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신진세력이 최고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면 국민의힘이 질적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기후위기’를 들고 나온 김용태 당협위원장, ‘빅데이터’ 기반 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영 의원, ‘플랫폼 노동’을 강조한 김웅 의원, ‘체육계 인권’ 문제에 집중해온 이용 의원 등 “기존 보수정당에선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들고 나온 초선·청년 후보” 들을 주목했다.

한국일보 이준희 고문은 칼럼(야당 대표경선이 기대되는 이유)에서 “제1야당에서 보이는 변화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 선수(選數)가 계급인 문화에서 초선들이 줄줄이 당대표에 도전장을 던지고, 제대로 선출된 적도 없는 원외 젊은이가 중진들을 앞선다”며 “이번 야당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여야 정파를 넘어 우리 정치사에서 그 의미를 확인하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 봤다.

코로나19 백신, 적극적으로 접종률 높여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수급난 안개 걷히니 이번엔 접종률 암초)에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코로나19 백신 공급난이 풀리는가 했더니 ‘백신 접종률’이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난 셈”이라 우려했다.

한국일보 사설(백신 불안감 해소 위해 교차접종 고려할 만)은 “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특정 백신 기피 현상”이라며 “아직 일반적이지 않지만 독일, 프랑스에서도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으니 우리도 검증을 거쳐 이런 길을 열어준다면 백신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인센티브 도입도 필요하다. 금전 보상까지는 무리라 하더라도 2주 격리 면제, 다중시설 이용과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은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50%에 불과한 백신 예약률, 접종 인센티브 필요하다)은 “앞서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 대상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접종 일정을 정했고 동의율이 80%를 넘었다. 다만 60∼74세 인구가 75세 이상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접종자에 대한 교통편 제공 등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접종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국민들 역시 백신 접종은 본인의 건강은 물론 주변을 위한 최선의 배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21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의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수급난 안개 걷히니 이번엔 접종률 암초
국민일보: 재산세 기준 9억 가닥 종부·양도세는 ‘미궁’
동아일보: 세종시 특공 4채 중 1채는 실거주 안해
서울신문: 1인가구통계 넣으니 빈부 격차 더 커졌다
세계일보: 與, 부동산 정책 보완 ‘용두사미’
조선일보: 용산·창동…이름만 남은 강북개발
중앙일보: 한·미 기업발 코어테크·백신 동맹
한겨레: 부실대학 ‘3진아웃’…강제 폐교한다
한국일보: 공공주도→민관 투트랙, 주택공급 방향 튼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했다. 한미정상회담이 현지시각으로 오는 21일부터 열리는데 핵심 관심사는 코로나 백신을 얼마나 확보하는가다. 더불어 한국이 백신을 확보한다면 미국에 무얼 내줄 것인가와 대북관계 변화 가능성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방미를 앞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을 ‘민주주의 2등급’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세계일보는 백신 스와프 등을 앞두고 중요한 시점에 여당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한겨레는 반복되는 송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이 대선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여권,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일보는 1면 톱기사에서 여권이 쇄신은 뒷전이며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 “백신지원 논의 확실” vs 중앙 “여전히 칼자루는 미국”

조선일보는 정치면에서 ‘캠벨 조정관 “한미 정상회담서 백신지원 논의 확실”’이란 기사에서 미국 정부의 아시아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현지시각) “양 정상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미국이 지원할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에 주목했다. 캠벨 조정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린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향신문도 백신확보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사설 “문·바이든 첫 만남, 백신 협력 및 북핵 대화 재개 전기 되길”에서 “미국에서 백신을 미리 받았다가 나중에 갚는 ‘백신 스와프’와 미국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샌상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한 것은 양국 간 조율이 이미 깊숙이 이뤄졌음을 시사한다”고 썼다. 

이를 보면 미국의 백신지원이 확실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중앙일보를 읽어보면 뉘앙스의 차이가 보인다. 

캠벨 조정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중앙일보는 낙관적으로만 전망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3면 톱기사 제목을 ‘한·미 정상, 백신동맹 선언 예상…미국 “백신 지원국 미정”’으로 정했다. 

지난 19일 미국 국부무의 게일 스미스 글로벌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 안보 조정관이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풀겠다고 한 백신 8000만회분 관련 ‘어느 나라가 받냐’는 질문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상당량을 코백스(COVAX) 프로그램을 통해 가난한 나라에 지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을 제목으로 뽑은 것이다. 

또한 이 신문은 “한국과 백신 협력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자틀과 글로벌 공급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일방적 백신 공급이 아니라 중·러의 공격적 백신 외교전에 대한 대응까지 고려한 글로벌 백신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역할을 바라본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나눌 것이라고 했지만 칼자루는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다”며 “당장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백신 쟁탈전에 돌입하면서다”라고 했다. 이어 “그나마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반도체 카드’가 있다는 사실”이라며 “공짜 점심은 없는 법. 쿼드 동참이든, 미국 내 반도체 투자든 대가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성공한 정상회담이 될 것이란 내용의 칼럼이 실렸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내용이다. 정치부 차장의 “진짜 ‘성공한 정상회담’이 되려면”을 보면 정상회담은 사전에 의제와 발언수위 등을 조율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게 외교가의 오랜 속설인 만큼 이번 회담도 성공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 내년 대선 등으로 북한 문제를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했고 한국과 미국간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우리는 김정은을 다시 불러내 미국, 남북 대화 쇼를 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밋빛 포장보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며 미국과 공동의 해법을 찾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상회담의 진짜 성공 여부는 그때 가서 판명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민주주의 2등급” ‘송영길 리스크’ 우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을 겨냥해 “흠결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해 논란이다. 송 대표는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고, 미국은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으로 판정받았다”고 했고, 자신이 대표 발의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 하원이 청문회를 연 것에 대해 “상당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정은·김여정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전단을 뿌려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한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송 대표 발언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세계일보는 “대한민국 여당 대표로서 자질과 적격성을 의심케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서 여당 대표가 불필요한 발언으로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 더구나 코로나 백신 스와프 등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송 대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시절에도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서 어떻게 북한 이란에게는 핵을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 등의 발언을 인용하며 “1980년대 학생운동을 한 그가 지금도 30여년 전 습득한 반미 운동권 수준의 인식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재단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치면 기사 “‘송영길 리스크’ 어쩌나”에서 송 대표 발언에 대해 “송 대표의 ‘정제되지 않은’ 언행이 논란이 되면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송 대표 설화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지난 7일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을 말하면서 ‘기러기 가족’에 대해 “혼자 사는 남편이 술 먹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자는 바람나서 가정이 깨진 곳도 있다”고 한 발언도 인용했다. 

야권·언론의 여권 공격 포인트 ‘포퓰리즘’ 

세계일보는 1면 기사에서 민주당이 쇄신 대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지적한 정책들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원안, 즉 김포시가 제안한대로 인천에서 서울 강남, 경기 하남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확대하는 안을 주장한 것과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에 대해 대출 원금을 깎아주거나 상환을 연장하는 은행법 개정안, 집합금지 업종에 매출 손실의 최대 70%를 보상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 등을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사실 김포시의 이른바 ‘지옥철’ 상황을 들여다보면 김포시민들의 요구를 단순 투기수요로만 볼 것인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고,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편적인 비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판의 초점은 대선주자들의 정책으로 보인다. 세계일보는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빅3’는 현금 살포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군필자에게 3000만원 지급하자는 주장, 정세균 전 총리가 사회 초년생에게 1억원을 주자는 공약, 이재명 지사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1000만원의 해외여행비를 지급하자고 한 것 등을 언급했다. 

이는 야권의 공격 포인트와 같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최근 ‘악성 포퓰리즘을 배격하는 청년들에게서 새 희망을 본다’는 글을 올렸다는 질문에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청년들이 ‘돈 주는 공약에 속아서 표를 주지 않는다’고 했더라”라고 답했다. 

또한 유 전 의원이 이 지사에 대해 민주당과 허경영씨의 국가혁명당 중간쯤에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돈을 뿌려서 파생되는 소비를 가지고 국가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성장못할 나라는 없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유 전 의원은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이 지사의 정책에 대해 “국민한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5월18일 포털에서 ‘비트코인’을 검색하면 이날 하루 기준 640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검색 기간을 최근 1주일로 늘리면 3220건이 검색된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 이후 비트코인을 전량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연일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 내용은 대부분 머스크의 말(트윗) 하나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오르고 또 얼마나 내렸다는 내용 위주다.

머스크의 트윗 하나에 값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비트코인 보도가 쏟아지는 것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가 주식보다 훨씬 더 변동성과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언론이 암호화폐를 투자 관점에서 보도할 때 주의 사항을 함께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트코인 체험기 등을 전달하며 ‘대박 사례’를 보도하는 것은 위험성 높은 암호화폐 투자를 조장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아무리 투자가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기사에 대박 사례와 위험성을 함께 일러주는 내용도 포함돼야 개인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다.

대표적 대박 사례 보도로 “‘암호화폐로 22억 대박’ 30세 파이어족의 투자 노하우”(머니투데이 4월7일), “파이어족 진짜 있네, ‘투자로 35억 벌어 29살에 퇴사했어요’”(조선일보 4월10일), “코인으로 650억 벌고 삼성전자 퇴사한 직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위키트리 4월20일), “1000원 주고 산 코인이 23억원으로, 도지코인 뛰어넘는 초대박 코인 탄생”(위키트리, 5월11일)”, “‘도지코인 대박’ 사표낸 골드만 임원…국내 사례도 속출”(한국경제 5월12일)과 같은 제목들의 기사다. 다만 위키트리의 경우 기사 내에 “암호화폐는 매우 변동성이 높은 투자 상품입니다.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대박 사례를 전하면서 다른 문단에 손해를 본 사례를 함께 배치한 기사들도 있었다.

암호화폐 전문지의 한 기자는 “코인 대박 사례를 전한 기사나 체험기, 코인으로 돈을 벌어 은퇴를 했다는 ‘파이어족’ 인터뷰 등 투자를 조장하는 뉘앙스가 강하다”며 “개인적으로 기사를 쓰면서 투자를 조장하는 느낌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한다. 기사 내 사례를 여러 유형으로 나눠 다양하게 담으려고 노력한다”고 전했다.

이 기자는 “특히 최근 암호화폐 전문지가 아니더라도 일간지나 경제지에서 비트코인 체험기나 ‘김치 프리미엄’ 거래법 등을 알려주는 기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새로운 거래 방법을 알려주는 기사는 관련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암호화폐 투자 세계는 아직 규제 회색지대이고 매우 변동적이라 기사를 쓸 때 해당 거래법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금방 규제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하면 변호사 자문 등을 기사에 함께 넣는 것도 좋다”고 전했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암호화폐를 살 때와 외국 거래소에서 달러화 등으로 암호화폐를 살 때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것을 말한다.

암호화폐를 투자 관점에서 보도할 때 조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암화화폐 시장 역시 기사나 유명인의 발언으로 인해 가격이 심하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인은 아니지만 BJ철구 사례를 살펴보면, 2월21일 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 철구는 암호화폐 투자 생방송을 진행했다. 철구는 당시 5000만원을 투자했고 8분 만에 4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벌었다. 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의 경우 유명 BJ가 이를 언급할 시 시청자들이 따라 사면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이 때문에 3월28일 ‘주식 투자 실시간 스트리밍 노출 금지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아프리카 BJ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노출되며 시장에 큰 파동을 야기한다”며 “그의 매수와 함께 하락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암호화폐나 주식 투자 시장 모두에 적용되는 원리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 코인 이름을 기사에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기자 소개란에 직접 어떤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지 밝히는 언론사도 있다.

암호화폐 전문지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기자 소개란에 직접 어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밝힌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국장은 17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코인데스크와 코인데스크코리아는 모두 기자들의 투자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며 “두 회사 모두 내부 규정에 따라 취재정보를 개인 투자에 활용하거나, 개인 이익을 위해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그렇지만 아예 투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암호화폐 투자를 해보지 않고서 취재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도 한다”며 “기사가 기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다른 영역(부동산·금융·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다만 암호화폐는 아직 다른 자산보다 시장 크기가 작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 기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라며 “투자하는 암호화폐 목록의 공개가, 기사에 대한 독자 신뢰도를 높이고, 기자 스스로 유혹을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위험성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언론 역시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이를 보도하는 경우가 늘었다. 투자 관점을 넘어 암호화폐로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서울신문 탐사기획 ‘2020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의 경우 탐사보도 이후 ‘코인 셜록’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암호화폐 범죄 피해를 접수 받고 있다.

서울신문의 탐사기획은 코인 투자인 줄 알았는데 피라미드 사기였던 사건, 코인을 이용한 사채시장, 코인을 통해 세금을 회피한 사례, 암호화폐를 이용한 성착취물 피해 사건 등 다양한 코인 관련 범죄를 다뤘다. 이후 ‘코인셜록’ 프로젝트도 열었는데 이는 디지털 자산 추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금융피라미드 범죄, 다크웹 성착취물의 범죄 수익 등을 탐지해 피해자들에게 추적 보고서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사법기관에 범죄 피해 신고와 범죄 수익의 추징·몰수 등을 위한 법적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안동환 서울신문 탐사기획부장은 1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좋은 보도도 많지만, ‘오늘은 올랐다’, ‘오늘은 내렸다’는 식의 표면적 보도도 많다. 이런 보도들로 인해 암호화폐를 접하게 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물론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지만, 시세 조작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 아직 규제나 처벌 제도가 촘촘하지 못한 상황이 방치돼 있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투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그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거나 기술을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은 부족한 상황이다. 투기나 관련 범죄도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 제도 정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취재 결과 피라미드 금융 사기, 해킹, 성착취물 등 모든 범죄가 망라돼 있었다. ‘코인 셜록’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15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실제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에 변화가 생긴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안 부장은 “국내에서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언론이 투자적 관점 외에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보도와 피해자 지원 방안, 정부가 보완해야 할 제도에 대한 제언, 앞으로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