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날 보수세력의 유력 대권주자다. 보수세력 안에서는 윤석열 만큼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윤석열의 본질은 적폐에 불과하다. 그 실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1. 윤석열을 사퇴시키지 않고 내버려 둔 결과
2019년 하반기에 검찰개혁 촛불이 있었다. 이때 검찰개혁 촛불을 든 사람들 사이에서 윤석열을 대하는 태도가 둘로 나뉘었다. 윤석열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윤석열 사퇴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윤석열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개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퇴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퇴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사퇴 주장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윤석열을 내버려 두는 게 검찰개혁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열이 검찰 이기주의 행보를 하면 그걸 본 국민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민주개혁세력의 의견이 모이지 않다 보니 결국 실제로 윤석열을 검찰총장직에서 사퇴시키는 데 실패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던가. 정말로 윤석열이 스스로 검찰개혁의 필요성만 부각시켰을 뿐이었나? 그렇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조치는 윤석열이 사사건건 반발하는 바람에 매번 논란에 빠져들었다. 그 결과 2019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내일신문이 1월 5일에 보도한 새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33.3%가 잘하고 있다, 52.9%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이 더 이상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다는 듯이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겨레가 1월 1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취지와 절차, 방법이 모두 옳았다는 답변이 17.2%, 취지는 옳았지만 절차, 방법에 무리가 있었다는 답변이 41.9%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의 취지에 동감하는 여론이 여전히 60%에 이르는 것이다. 국민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데 다만,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 볼 수 있다.
다른 개혁과제들도 산적해 있었지만, 검찰개혁에서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다른 개혁과제들은 추진되지도 못했다.
그 사이 정국은 보수적폐세력에게 유리하게 변해갔다. 우선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국은 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전 총장의 싸움 구도로 굳어져갔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제압하지 못하는 힘이 없고 무능한 정권처럼 여겨지게 됐다. 대신 윤석열은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이런 구도가 보수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검찰개혁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공수처도 기형적으로 됐다.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밀어붙이지 못했듯이 국회에서도 국힘당에 맞서 검찰개혁을 밀어붙이지 못했다. 그 탓에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장에 김진욱 김앤장 출신 변호사를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김앤장은 적폐세력을 비호하는 법률회사로 유명하다. 아니나 다를까 김앤장 출신 공수처장은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조희연 사건을 선택했다.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황당한 소식이었다. 조희연 사건이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감에게는 특별채용 권한이 법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채용 자체는 문제 삼을 만한 게 없다. 게다가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굳이 제1호 사건으로 조희연 사건을 골라잡은 것이다.
국민은 조희연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결정된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TBS가 5월 17일에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6.2%가 조희연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25.4%에 불과했다. 조희연 사건이 공수처 제1호 사건이 된 건 개혁기구가 되어야 할 공수처가 오히려 적폐기구로 전락해버렸음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내버려 둔 결과 검찰개혁도 어그러져 버렸다. 그 여파로 검찰개혁 외의 나머지 개혁엔 제대로 손대지 못했다. 윤석열을 사퇴시키지 않고 내버려 둬서 좋은 점이라곤 없었다. 윤석열을 끝까지 철저히 응징했어야 했다.
2. 간만 보고 있는 윤석열
윤석열은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윤석열은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했다는 게 분명해 보였다.
그런데 윤석열은 사퇴한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정치행보를 하지 않고 있다. 왜일까?
(1) 몸값을 최대한 올리기 위한 시간, 장소 따지는 중
윤석열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윤석열이 선호도 1, 2위를 할 수 있는 건 보수와 중도 양쪽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윤석열에겐 변변한 자기 세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나가 승리하려면 국힘당과 손을 잡아야만 한다.
그런데 윤석열이 국힘당과 손을 잡으면 중도층의 지지를 잃게 된다. 윤석열이 국힘당이랑 같은 족속이라는 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윤석열이 국힘당과 거리를 두고 제3지대에서 독자행보를 하면 보수층의 지지를 잃게 된다. 보수층은 윤석열을 보수의 희망으로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국힘당과 손을 잡는다고 해서 과연 보수층의 지지를 고스란히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석열은 2016년 말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이끌어 박근혜를 구속시켰다. 박근혜 지지자들은 2019년에 박근혜를 석방하라며 태극기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런 박근혜 지지자들은 박근혜를 구속한 ‘주범(?)’인 윤석열에 반감을 품고 있다.
국힘당 안팎에서도 윤석열의 이력을 두고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정치수사로 구속한 사람(윤석열)에게 입당을 애걸”한다고 꼬집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이 박근혜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라며 “과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본인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용판 국힘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사과”라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이 쏟아지자 박근혜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경북지역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주저앉았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 케이스탯,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3월 31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윤석열이 43%,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의 지지율을 얻었다. 하지만 5월 2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윤석열은 27% 이재명 지사가 19%를 얻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16%가량 빠져나간 것이다.
윤석열이 보수층을 잡기 위해서 박근혜를 수사하고 구속한 걸 사과하면, 반대로 박근혜 구속이 옳다고 생각하는 중도층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윤석열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보수와 중도 모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묘수, 절묘한 시기를 찾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때를 찾고 있다. 하지만, 보수와 중도 모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별다른 묘안이 없다. 그래서 3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정치선언조차 하지 못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윤석열의 처지는 오늘날 보수세력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 윤석열이 언제 정치에 뛰어들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 정치선언을 하고 자기 정치 비전을 제시하면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수세력에게는 그런 지지기반이 없다. 국민이 보기엔 보수세력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다.
좋은 정책이라도 내놓으면 국민의 마음을 돌려볼텐데, 보수세력은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다. 왜냐면, 보수세력이 낼 수 있는 안보정책, 경제정책이라고는 북풍공작 같은 색깔론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국힘당이 색깔론을 펴봤자 역시 적폐라며 손가락질만 받게 될 것이다. 최근 보수세력이 문재인 정부 비난에만 매진하는 것도 그것 말고는 자신의 입지를 키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국 사회를 이끌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건 보수세력이 재집권하는 데서 상당히 큰 난관이다.
(2) 검사 후배들이 들이받을 위험성 있다
윤석열은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에 반발해 검찰 내 입지를 쌓았다. 윤석열이 정치에 성공적으로 입문하려면 최소한 검찰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야 한다. 검찰 지지기반이 흔들리면 윤석열의 아성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검사들이 윤석열의 정치입문을 달갑게 여기진 않는다는 점이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3월 31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돼 보인다”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박철완 지청장은 윤석열과 궤를 같이해온 철저한 검찰주의자다. 박철완 지청장은 2020년 11월,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대해 나선 것을 “검찰 역사에 남을 선업”이라고 평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을 비판한다.
박철완 지정창이 윤석열의 정치 입문을 비판하는 건 검찰을 최고로 치고 검찰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검찰주의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검찰주의자들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길 바라는 것이지 국힘당이나 민주당의 하수인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선 검찰이 형식적으로라도 어느 정치세력과 직접 연결되면 곤란해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43명의 검찰총장이 있었지만 검찰총장 출신 정치인은 다섯 명 남짓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비서실장 김기춘이나 1996년 보수정당인 신한국당 소속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도언 전 총장이 검찰총장 출신 정치인의 사례다.
김도언은 1995년 검찰총장이었다. 김도언 검찰총장은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수사했다. 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5천억 원의 비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수사하지 않았다. 지독한 편파수사를 한 것이다.
그런 와중에 김도언 총장이 1996년 검찰총장직에서 퇴임한 후 단 4일 만에 신한국당에 입당해 국회에 입성했다.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검찰 동우회보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픔을 느낀 것은 나 혼자만이었을까?”, “더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중략) 총장의 모범상을 세워달라”라는 비판글이 실리기도 했다.
김도언 때문에 검찰은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고 위신은 땅에 떨어지게 됐다. 그 결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검찰총장은 퇴임 뒤 2년 동안 공직 취임과 정당 가입을 못 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 법조항은 훗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해 사라졌다.
이런 사례처럼 검찰 일각에서는 윤석열의 정치행보를 달갑게 보지 않는다. 윤석열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청와대를 수사하면서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정치에 뛰어들면 검찰개혁에 저항했던 게 결국 정치적인 목적에서 한 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윤석열이 국힘당에 입당하기라도 하면 모든 게 국힘당을 위한 것으로 비치게 된다. 윤석열은 검찰주의자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 과거부터 검찰은 위기에 몰리면 따르던 선배라 할지라도 맹렬히 공격했다. 2012년엔 한상대라는 검찰총장이 있었다. 당시 한상대 총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같은 이명박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검찰 특수통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은 “검찰총장께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시는 것이 검찰 조직을 살리는 길”이라고 엇섰다. 결국 한상대 총장은 후배들의 압박에 밀려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렇듯 검찰주의자들은 윤석열이 검찰의 위상을 위협한다면 윤석열을 공격해 나설 수 있다.
지금도 윤석열 측은 김학의 출국금지 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 내부 게시판엔 “마땅히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 외압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닌가요?”라면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김학의 출국금지는 검찰이 자기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윤석열 측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게 못마땅한 것이다.
이쯤 되니 보수세력들도 자신들의 유일한 유력 대권주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지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만약, 검찰총장이 적폐 편을 드는 사람이라면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막아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사람은 김오수 전 차관이다. 김오수 지명자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시기에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만약 검찰주의자 혹은 검찰 내 민주당 지지자가 윤석열을 수사한다고 했을 때, 김오수 지명자가 윤석열을 보호해줄지 의문이다.
그래서 적폐들은 김오수 지명자가 아니라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을 검찰총장으로 세우고자 발악하고 있다. 국힘당은 청문회에서 김오수 지명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언론은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을 띄우기에 나섰다. 권한대행에 불과한 데도 조남관 대행이 한동훈을 따로 만났다느니, 조남관 대행이 부장검사 교육에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야 한다고 말했다느니 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윤석열 수사에 나서면 보수세력으로서는 큰 낭패다. 윤석열에게는 비리 혐의도 많다. 부인인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고 장모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윤석열 본인은 2020년 판사 사찰 혐의 등으로 정직 징계를 받기도 했다. 사법부도 판사 사찰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수세력은 윤석열을 지켜주고 싶지만 딱히 지켜줄 방안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개혁에 맞섰던 윤석열이 검찰주의자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다. 검찰은 정글 같은 곳이다. 윤석열도 언제까지고 검찰의 비호를 받으며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3. 파렴치한 윤석열의 5.18 발언
윤석열이 철저히 응징해야 할 인물이라는 건 최근 5.18광주민중항쟁 41주기 즈음에 한 발언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윤석열은 5월 17일, “5.18은 41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 있는 역사”라며 “역사의 교훈을 새겨 어떤 독재에도 분연히 맞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검찰개혁 조치를 ‘독재’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로 “(5.18은) 국민이 많이 희생된 사건이고 지금의 헌법이 태동 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공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 발언에서 윤석열은 그야말로 파렴치하고 무도한 인간이란 걸 알 수 있다.
5.18 당시를 되짚어보자. 당시 검찰은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사태처리 수사국에 참여해 5.18 광주학살에 부역했다. 광주학살을 북한과 김대중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 일으킨 폭동으로 꾸몄고, 광주학살 피해자들을 도리어 내란범으로 기소해 처벌했다.
검찰은 1980년 이후에도 광주학살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 발악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람회 사건이다. 검찰은 1981년, 충남 금산 지역에서 5.18학살을 알리는 유인물을 주민에게 배포했다는 죄로 평범한 친목모임 회원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불법적인 감금과 고문을 통해 이들이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고 사건을 조작했다. 이렇게 5.18 진상규명을 철저히 틀어막아섰던 게 바로 검찰이다.
검찰은 1987년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가 끝난 뒤에도 전두환 일당을 비호했다. 검찰은 1995년, 12.12사태와 5.18광주항쟁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공한 내란에 의해 새로운 헌정질서가 창출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5.18 때 국민을 학살한 국방부의 장관, 육군참모총장도 국정감사 같은 자리에서 5.18학살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만약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이 5.18학살을 사과하진 않고 5.18정신 운운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았을 것이다.
그런데 5.18학살에 부역한 검찰만은 사과 한마디 없다. 도리어 윤석열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공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5.18정신을 운운한다. 윤석열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제정신인 게 맞기는 한가?
5.18학살의 주범이면서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 바로 전두환이다. 그래서 그런 걸까?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니 젊은 시절 전두환이 떠오른다. 30여 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둘의 모습은 많이 겹쳐 보인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당시 5.18학살의 부역자, 앞잡이였던 검찰의 총장으로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죄했어야 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혹시 아직 5.18학살에 부역했던 검사가 검찰에 남아 있다면 당장 척결하고 단죄해야 한다. 또한, 검찰 내에서 5.18학살 부역자를 기념하고 있다면 그런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대검찰청에는 역대 검찰총장 사진을 걸어두어 모시고 있다. 여기에 5.18 당시 검찰총장인 오탁근, 김종경 같은 사람의 사진도 걸려있다. 이런 것도 없애야 한다. 윤석열이 이런 행동도 없이 5.18정신을 언급하는 건 인간 같지도 않은 염치없는 행보다.
윤석열은 2020년 2월 20일, 검찰총장으로서 광주지검을 방문한 적 있다. 이때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어머님 5명이 “윤석열 총장! 오월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피켓을 들고 윤석열 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한 적 있다. 어머님들은 전두환이 재판 중인데도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자 속이 타서 검찰총장에게 호소하려 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머니들에게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은 채 외면하며 도망갔다. 그래놓고 1년 뒤에는 마치 민주화 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5.18정신을 언급하다니, 아주 파렴치한 족속이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그 어떤 행각이든 다 할 수 있는 아주 저급한 정치 모리배다.
우리는 이런 윤석열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선 안 된다. 윤석열은 촛불개혁을 진압하는 데 선봉에 섰던 적폐의 장수다. 윤석열은 촛불혁명을 뒤집는 쿠데타의 주범, 역사의 죄인이다. 온 국민이 나서 윤석열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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