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앞에서 '『세기와 더불어』 출판 김승균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공안당국에 의해 잇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벌어지는데 대해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4.27시대연구원장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법원이 『세기와 더불어』 판매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것은 출판 및 배포의 자유를 인정한 것인데, 이를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 충북지역에 대한 공안탄압 등은 몇년간 묵혀 온 일을 이제야 꺼내 들고는 허공에 대고 헌칼을 휘두르는 격"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도화선이 되도록 민주, 시민, 종교, 진보단체들이 다시 힘을 모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한 방편으로 국가보안법 어기기를 대중운동으로 벌일 수 있다는 것.

권오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최근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공안사건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공안세력들이 단말마적으로 공안논리를 펴서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행태"라며,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사상·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자체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한쪽에선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형편없는 악법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100년 전의 항일운동을 알렸다는 것을 가지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니 지나가던 황소가 웃다 꾸레미가 터질 노릇"이라고 이틀전 압수수색을 자행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행태를 비웃었다.

또 "제3의 길, 민족화해·통일의 길을 모색하는데는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 메시지로 '김일성 항일 회고록'의 출판·판매가 민간교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하면서, "정부 당국은 애국 충정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일대 탄압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출판, 언론활동을 하면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분투해왔던 세월을 회고하고는 "군부독재도 출판 탄압은 감히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세운 현 정권에 의해 현대판 분서갱유를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정원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김 대표의 고양시 자택과 마포 출판사 사무실, 한국출판협동조합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남아있던 『세기와 더불어』 8권 1세트 60여질과 번역본을 모두 수거해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 

김 대표는 "더 이상 입에 재갈을 물고 살수는 없다. 국보법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화해는 현대판 사기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권정호 변호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열흘이 채 되지 않아 10만명의 국민이 서명했는데, 공안세력은 이정훈 연구위원,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 충북의 노동운동가와 언론에 대한 국보법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은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으로 돌파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5개 국어 이상의 외국어로 번역 출판된 이 책을 본다고 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세기와 더불어』는 결코 위험한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김일성 주석의 공과에 대한 논란이나 평가를 넘어서 적어도 역사적 인물인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좌우를 넘어 민족 화해의 의미를 담은 민족해방운동사, 독립운동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라고 하면서 "민변 차원에서 김 대표에 대한 공동변호인을 꾸려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대법원의 이적표현물 판결을 기어이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구속과 김승균 대표 압수수색, 충북 청주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일련의 사건들은 "보안법 폐지를 어떻게 하건 방해하여 남북화해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어떻게 되건 말건 제 자리만 보전하고자하는 분단 적폐들의 준동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권력과 국회의석의 절대 과반인 174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의지를 갖고 당론화하여 법안을 상정한다면 아무런 장애물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뒤로 밀어내고, 새로운 남북화해 시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21일 백악관 정상회담으로 한미가 ‘포괄적 동맹’을 과시하자, 북한과 중국 고위당국자가 ‘전통친선’과 ‘혈맹’을 강조하며 맞불을 놨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7일 베이징에서 새로 부임한 리용남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났다. 

왕 부장은 “중조(북중)는 산과 물이 서로 맞닿은 우호적인 이웃”이고 “양국 전통우의(전통친선)는 선대 지도자들이 직접 만들고 키워낸 것이자 외부 침략에 맞선 공동투쟁 속에서 피로 맺어진 것으로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양당과 양국 최고 영도자들의 전략적 지도와 직접 관심 속에 중조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진입한 것은 중조 전통우의의 내실과 생활력을 잘 보여준다”면서 “중국은 중조관계를 전략적 높이에서 보고 장기적으로 양국 우호협력을 심화발전시키면서, 조선과 함께 양당, 양국 영도자들의 합의를 이행하고 양국 전통우의를 고양하며 중조관계를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양국 인민에게 복이 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적극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조선과 고위급 전략 소통을 유지하고 각 영역의 실질협력을 적극 추진하며 ‘중조우호협력상호조약’ 서명 60주년(7.11) 기념활동을 함께 벌이고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조선의 경제발전을 굳건하게 지지하며 조선 측에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조 모두 당의 영도와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국가인 만큼 우리는 조선과 함께 당 및 국가 통치 경험 교류를 강화하여 사회주의 사업의 부단한 전진을 추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용남 대사는 “조선은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열렬히 축하하고 중국 사회주의 사업의 위대한 성취를 높이 평가하며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영도 아래 중국 인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응이라는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길 충심으로 지원한다”고 화답했다.

리 대사는 “최근 들어 조중관계가 양당, 양국 최고영도자의 직접 관심 속에 새로운 높이로 올라간 것은 양측의 근본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조선은 이를 귀중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조선은 중국과 함께 ‘조중우호협력상호조약’ 6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전통친선을 다지고 상호이익을 촉진하며 사회주의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데서 긴밀히 단결해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조중 우호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밤 홍콩 [봉황위성TV]는 왕 부장과 리 대사가 만난 장소가 베이징 댜오위타이(钓鱼台) 국빈관이라고 알렸다. 과거 청 황제의 행궁으로, 국빈들이 머무는 곳이다. 왕 부장이 리 대사에게 최고의 환대를 한 셈이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국민행동)은 26일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유지 시도'라며 강력 규탄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 김승균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전격 압수수색한데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해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조차 '문제삼지 말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일부 단체들이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도 기각되었으며,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열흘도 되지않아 10만을 돌파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은 가운데 벌어진 이번 압수수색은 "우리 사회를 국가보안법이 날뛰는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공안 당국의 시대착오적 딴지걸기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공동변호인단을 꾸려서 이에 정면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정호 변호사는 이날 [통일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의 구속에 비추어보면 공안당국의 기류가 바뀐 것 같다. 그저 만지작거리다가 유야무야될 것으로 보았으나 이번에 압수수색까지 간 것을 보면 기소까지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닌가 싶다"며, 민변 차원에서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세기와 더불어』 출판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 청원에 열흘이 채 되지 않아 10만명이 서명을 할 정도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데, 이번 압수수색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를 방치하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터져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의 한 수사관은 이날 권 변호사가 "판매금지가처분신청도 기각되고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대상이 아니라나는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항의하자 "이적표현물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니 그에 따라 다투면 될 일"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경찰청에서는 6월 중에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인들은 6월 중순으로 이미 정해진 김 대표의 백신 접종일정을 미루고 변호인 입회하에 대처하기로 하고 조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한편, 국민행동은 28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 본청 앞에서 『세기와 더불어』 출판자 김승균 대표 압수수색 규탄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렇게 길고, 전문적 용어가 많은 정상회담 합의문이 있었던가 싶다. 그만큼 정상회담의 의제가 많았고, 새로운 의제도 다수 포함되었다. 누구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었는가, 누구에게 더 유리한 합의인가 평가하기에도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봤다.

이번 공동성명은 크게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이라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의 파트를 “안보공약”, “평화 프로세스”, “지역 안정”으로 세분화했으며, 후자의 파트를 “미래가치”로 분류했다.

수혜국의 선정은 해당 이슈에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고, 다른 합의내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오직 객관적으로 해당 합의 내용이 어느 쪽에 더 이익이 되는가 여부로만 판단했다.

정상회담의 대차대조표 : 양적 평가

전체 28개의 합의(합의사항을 담고 있는 문장은 어림잡아 40개가 넘지만 28개로 논의를 국한한다) 중 한국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는 8개이며, 미국에 이익이 되는 합의는 10개이다. 한국과 미국의 국력 차이, 급한 쪽은 한국이고 느긋한 쪽은 미국이었다는 점에서 8:10의 성적은 그렇게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부 주제로 들어가면 평가가 약간 달라진다. 우선 ‘안보 공약’의 경우 2:2로 대등한 합의를 했다. 1과 2가 교환되었고, 3과 4가 교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화 프로세스’의 경우는 4:3으로 약간의 흑자를 보았다.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주제였다는 점에서, ‘성공적 회담’이라고 하기엔 좀 초라한 성적이다.

‘지역의 안정’으로 안정으로 가면 0:4로 미국이 완벽한 흑자를 보았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신남방정책을 굳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할 이유가 없다. 이에 반해 미국은 자신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어떻게든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여야 했다. ‘남중국해 등에서 항해의 자유’는 미국이 냉전 해체 이후 30년 동안 구사해왔던 레파토리였다.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역시 미국이 양안관계에서 대만을 지지하는 데서 써먹던 위한 고전적 레파토리다. ‘쿼드’를 지역 다자주의의 하나로 인정함으로써 미국이 쿼드 참여를 종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미래 가치’ 영역은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 성격을 갖고 있어서 2:1이라는 수치상의 우세는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다만 백신 협력을 끌어낸 것은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 분명 큰 성과이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대목이다.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우리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 백신, 미사일 주권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냈고, 미국 정부가 쿼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 양안 문제 등에서 한국의 양보를 끌어 낸 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불안정한 요소가 있지만, 양적 평가에서는 비교적 균형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질적 평가: 추상적 이익과 명료한 손실

그러나 질적 평가로 넘어간다면 평가는 달라진다. 우선 우리 측이 수혜를 보는 영역을 살펴보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라는 수사보다는 다소 진전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되었던 하노이 회담에서도 한미 양국은 완전한 비핵화에서 공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확인 역시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 한미 양국이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거부해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 역시 ‘성과’로 보기 힘들다. 언제 한 번 미국이 남북 대화를 반대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한 적이 있던가. “남북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속도를 같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남북 대화 속도 조절을 요구해 왔을 뿐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와 유엔사를 내세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개입할 때도 남북 대화는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우리에게 ‘이익’으로 평가되는 합의들은 대개 추상적이거나 원론적인 것들이다. ‘말공약’의 성격이 농후하다. 오직 하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혜’는 ‘미사일 지침 종료’ 하나뿐이다.

그렇다면 미국 측이 수혜를 보는 영역은 어떤가.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은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환수는 좌절되었다. 유엔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은 대북 제재의 유지와 강화를 의미한다. 대북 제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발목을 잡는 핵심 장치였다.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 완전 일치는 어떤가. 그 명분으로 출범한 한미워킹그룹회의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조차 불허하는 장치로 작동했다.

미국측에 ‘이익’으로 평가되는 합의들은 우리 정부가 빼도 박도 못할 만큼 구체적이고 명료하다. 다만 ‘지역 안정’의 영역에서 미국이 받는 수혜 역시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표현들이 많다. 이는 최근 미국이 주도하여 등장하는 이슈들이다. 과거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등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가 추상적 논의에서 구체적 실행으로 넘겨졌던 사례를 비춰보면 ‘지역 안정’에서의 추상적 합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구체적 실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그런 단서를 제공했다.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정작 해야 할 일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 시켜 북미 대화를 재개한다는 구상은 비현실적이다. 이미 미국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도 세 차례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대화를 거절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를 재개시킬 수 있단 말인가.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를 재개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대북 접근법을 완전히 바꾸는 것뿐이다. 대북 제재를 완전히 종료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군사연습은 잠정 중단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 막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그러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는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축으로 하여 가동된다. 그 한 축인 북미 대화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만약 개입하려고 했으면 하노이 회담 전에 해야 했다.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북 대화라는 또 하나의 축을 가동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초 남북 대화를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로 미뤄버리는 결정적 실책을 범했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미 대화를 끌어내고 그 후 남북 대화를 재개한다는 것은 지난 실책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018년 남북 대화는 북미 대화 이전에 열렸다.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함으로써 남북 대화가 열릴 수 있다. 현시점에서 남북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 혹은 중단하는 것이다.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기 혹은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길밖에 없다.

선택의 결과는 성과 외에 후과도 따른다. 후과가 없는 성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후과를 두려워하면 성과는 낼 수 없다. 평화 프로세스라는 성과를 내고 싶다면 후과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지금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