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한다. 전 산업에 걸쳐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는 얘기다. 스마트폰과 TV, 컴퓨터 같은 IT·가전 제품뿐 아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이 멈춰 섰다. 5G 통신 기지국에도 반도체가 들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언택트 환경에서 전 세계 온라인 접속이 늘며 수요가 급증한 서버 구축에도 다량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 강자로 불리지만, 일부 분야에 국한된 평가다. 특히 설계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하다. 수요처 다변화로 반도체 설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의 위상은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의 반도체 설계 연구개발(R&D) 사업을 지휘하는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를 만나 한국 반도체 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 정부 정책을 짚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대면으로 진행하고, 27일 추가로 전화 통화를 했다.

김 단장은 시장이 한정된 메모리에만 집중해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한, 비메모리에서도 제조 기반의 파운드리뿐 아니라 설계 기반의 팹리스를 육성해 영역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팹리스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다”며 “시장 성장 전망도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메모리의 반도체 시장 비중은 약 30%다. 나머지는 비메모리 영역이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와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로 나뉜다.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범용 성격을 띠어, 반도체 기업이 생산한 후 수요처가 사가는 방식이다. 연산 기능을 가지는 비메모리는 수요처 요구사항에 맞게 반도체를 설계 생산하는 주문형 방식으로 거래된다.

메모리 시장은 한 업체가 설계와 생산을 모두 수행하는 종합반도체업체(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가 주를 이룬다. 메모리는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크다. 수요가 떨어지는 불황을 견뎌야 해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비메모리는 수요처별로 종류가 다양해 설계와 생산이 나뉜다. 최종 수요 기업이 설계 업체에 주문을 넣으면, 설계 업체는 설계만 하고 생산은 위탁을 맡긴다. 설계 업체는 반도체 생산 공장(Fab·Fabrication facility)을 보유하지 않아 팹리스(Fabless)라 부르고, 위탁생산 업체는 파운드리(Foundry)라 한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1위 국가다. D램(데이터 단기 저장)과 낸드플래시(데이터 장기 저장) 모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2위를 지키고 있다.

비메모리 산업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17%를 차지하는 수준에 그친다. 순위로는 세계 2위지만, 1위인 대만 TSMC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 격차가 크다. 팹리스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한국 팹리스 업체는 약 150개로 중국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김 단장은 메모리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메모리 ‘초격차’를 얘기하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 예전처럼 안전하게 따돌렸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론이 D램과 낸드 모두에서 한국 기업보다 먼저 기술개발 성과를 내놨다”며 “기술개발과 양산은 별개이기는 하지만, 마이크론 추격이 거세진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론은 세계 메모리 시장 3위 업체다. 반도체는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선폭이 좁을수록 성능이 좋은데, 마이크론은 올해 초 세계 최초로 메모리에서 10나노 공정 양산을 발표했다. 실제 양산 과정에서 얼마나 높은 수율을 확보할지는 미지수지만, 선단 공정 양산 돌입 시점이 삼성전자를 앞질렀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낸드에서도 세계 최초로 176단 반도체 공급을 시작했다. 낸드는 높이 쌓을수록 좁은 면적으로 저장공간을 늘릴 수 있어, 단수는 기술력 가늠자가 된다.

파운드리에서 TSMC를 추격하는 일도 쉽지 않다. 김 단장은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느낌”이라며 “TSMC는 스마트폰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PC·서버용 CPU(중앙처리장치)·GPU(그래픽처리장치) 등 고성능 제품군에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선단 공정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운드리 기술력 핵심은 D램과 마찬가지로 선폭이다. 파운드리에서는 7나노 이하부터 선단 공정으로 본다. 현재 7나노 이하 공정을 양산하는 업체는 삼성전자와 TSMC뿐이다. 양사는 5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한 상태다.

7나노 이하 공정을 위해서는 EUV(극자외선) 노광장비가 필수다. EU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고 있는데, 생산량이 한정돼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삼성전자 확보 물량은 20대 안팎으로, TSMC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삼성전자는 공정 개발과 수율 개선 속도 경쟁 가운데, 적기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TSMC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고 인텔도 파운드리 시장 진출에 나서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팹리스, 돈보다 인력…웨어러블·IoT 칩 시장 가능성 열려 있어”

팹리스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인력 양성이 꼽힌다. 김 단장은 “회사 쪽과 만나보면 입을 모아 ‘인력’을 얘기한다”며 “구직난이라는데, 현장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한다.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팹리스의 기반은 인력”이라며 “물론 자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돈보다 인력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중견 업체가 반도체를 하나 개발하려면 모든 연구진이 달라붙어서 설계-시제품 테스트-수정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인력이 있으면 비용 부담을 감내하고서라도 연구개발과 양산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양산 단계까지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업단은 2026년까지 세계 팹리스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시스템집적반도체개발사업단장을 맡은 바 있는 김 단장은 “굉장히 과감한 도전”이라고 운을 뗐다.

“그때도 팹리스 산업 육성을 시도했으나, 역시 인력 부족이 가장 컸다. 우수한 설계 인력 대개가 메모리 중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흡수됐다. 팹리스는 기본적으로 창의력을 갖고 도전하는 일인데, 젊은 인력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혁신이 정체됐다”

시장 환경도 따라주지 않았다. 김 단장은 “10여년 전 한국의 세계 시장 팹리스 점유율이 4%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은 3% 초반으로 떨어졌다”며 “당시 한국은 모바일 칩을 주로 만들었는데, 개별적으로 들어가던 칩이 기술 발전에 따라 AP로 통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바일 AP는 중소기업 영역이 아니다. 한국 기업이 시장을 잃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합칩 확대 추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적을수록 효율성이 높아진다. 차량을 예로 들면, 부품마다 반도체가 탑재되는 것보다 통합칩으로 여러 부품을 조작하는 편이 유리하다. 통합칩은 많은 기능을 수행하기에, 필연적으로 고도의 기술력이 수반된다.

김 단장은 한국 팹리스 산업의 단계적인 성장을 제시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가는 AP·CPU·GPU 등 주요 품목은 글로벌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후발 주자가 파고들 틈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진입이 유리한 중급 기술 반도체 시장은 노려볼 만 하다는 판단이다.

“스마트폰 AP는 퀄컴이 잡고 있다. 이제 애플도 AP를 자체 설계한다고 한다. 삼성전자가 경쟁한다. 차량용 통합칩은 테슬라가 치고 나온다. 대기업이 버티는 커다란 시장에서 중소·중견 팹리스가 이길 수 있겠나. 첨단 기술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있는 칩을 개발해 상용화해야 한다. 또한 아이디어를 통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AR(가상현실)·VR(증강현실) 기기 등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인터넷(IoT) 쪽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제 김치냉장고에도 반도체가 들어간다. 완성품 기업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대책, 가려운 곳 긁어줬지만…중장기 전략 아닌 단기 지원 그쳐”

정부는 지난 13일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메모리와 파운드리뿐 아니라 팹리스를 아우르는 산업 전반에 걸친 인프라를 민관이 공동으로 구축한다는 취지다.

김 단장 평가는 큰 틀에서 긍정적이다. 그는 “이번 종합 대책은 요약하면 세제 지원과 인력 양성인데, 일단 업계에서 원하는 걸 수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단장은 이번 종합 대책 한계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발표 내용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장기 전략이라기보다는 단기 지원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장기 전략이 없다”며 “메모리·파운드리·팹리스 분야별 치밀하고 세밀한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세부사항에서도 의문부호가 붙었다. 김 단장이 강조한 인력 양성 방안이 그렇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 인력 3만 6천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학사 인력 약 1만 6천만명을 배출한다. 석·박사급 전문 인력 7천명을 육성하고, 재직자와 취업준비생 대상 교육으로 실무인력 1만3천명을 양성한다.

김 단장은 “제시한 목표 수치는 아마 업계 요구에 맞췄을 것이기에, 달성된다면 양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 인력보다는 석·박사급 전문 인력이 핵심”이라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내실 있게 운영해 7천명 확보를 달성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파운드리와 팹리스 간 상생도 강조된다. 김 단장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MPW(Multi Project Wafer) 확대를 제안했다. MPW는 파운드리 업체가 웨이퍼 하나에 여러 팹리스 업체의 칩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팹리스의 시제품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7나노 공정 칩 하나를 만드는 데 100억원이 든다. 양산이 아니라 샘플을 만드는 비용이다. 20~30나노 공정도 30억원이 든다. 작은 회사에는 큰 부담이다. 삼성전자와 TSMC 등 파운드리 업체가 MPW로 샘플을 만들어주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을 덜 받는다. MPW를 확대하면 팹리스 업체가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면서 MPW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은 지난해부터 10년간 총사업비 1조 96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설계와 미래 소자, 공정·장비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103개 기업, 32개 대학, 12개 연구소가 82개 과제에 참여하게 된다.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은 29일 구의역 2층 대합실 및 9-4 승강장에서 ‘구의역 5주기 추모제’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주최 측뿐만 아니라 전재영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김혜영 故이한빛 PD 어머니, 김미숙 故김용균 어머니, 그리고 김 군의 동료 등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함께 연대하여 “자본보다 생명이 우선시 되는 사회로 바꿔가자”라고 다짐했다.

故이한빛 PD 어머니 김혜영 씨는 5년 전 5월 아들 이한빛 PD가 김 군을 추모하며 쓴 글을 낭독하며 분노와 무력감에 절망했을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 세상의 김 군들은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단지 일하며 살고 싶고, 살아서 일하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영 씨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라며 “김 군을 포함한 우리는 모두 노동자이고, 사회구성원이기에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가는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손잡아 주는 ‘연대’만이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올바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다.

故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도 “부당한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산안법을 28년 만에 개정했지만, (국회 통과되는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어 결국 아무도 살릴 수 없게 됐다”라며 “그래서 그로부터 2년 뒤 이번만큼은 꼭 산재사망을 줄이겠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전체 산재사고 사업장 중 80%나 되는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을 3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평택항 항만에서 선호가 목숨을 잃은 것은 이미 예견된 죽음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김미숙 씨는 “그의 아버지를 볼 때마다 예전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라고 한탄했다.

그는 “우리 유족은 하나같이 말한다. 끔찍한 이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 했다고, 뒤늦은 후회는 돌이킬 수 없다고”라며, “사회의 어두운 실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보기 싫어도 보려고 노력하고 듣기 싫어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기업의 비용절감보다 생명안전의 가치가 우선시 되도록 손을 맞잡고 직접 바꾸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 전재영 씨는 “5년 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비정규직이니 외주화니 하면서 위험에 시달리는 청년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안타까워했다”라며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고쳐졌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참사에서 가족을 잃은 저는, 지하철에 불을 낸 자와 사고 열차를 운행한 승무원을 원망하며 피눈물 흘렸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깊이 알고 보니, 근본적인 원인은 지하철을 운행하는 자들 대구광역시와 정부에 있었다”라며 “당시 불연내장재로 된 안전한 지하철을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안전보다 수익이 우선인 정책으로 불에 잘 타는 값싼 불쏘시개 지하철을 운행하며, 1인 승무제를 강요하고 있었고, 사고가 일어나면 현장 노동자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전 씨는 대구시와 합의하여 희생자 묘역, 위령탑, 안전교육관 등으로 구성된 추모공원을 조성했으나 대구시는 사고가 빨리 잊히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영웅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가 평범하게 근무를 하더라도 사고 없이 안전한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화물차 기사인 장아무개(52)씨가 컨테이너 내부에서 쏟아진 파지 뭉치에 깔려서 응급차로 후송된 뒤 사고 현장 모습. 사진 화물연대 제공

 

30년을 화물차 기사로 일한 남편의 하루는 늘 해 뜨기 전에 시작됐다. 아내는 남편이 먹을 밥과 반찬, 떡과 주전부리를 싸서 손에 들려 보냈다. 지난 26일도 남편은 새벽 4시30분께 집을 나섰다. 세 딸을 애지중지하는 남편이 그날 되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아내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28일 화장지 생산업체인 쌍용씨앤비(C&B)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화물차 기사 장아무개(52)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15분께 화물 운송지인 세종시 조치원읍의 쌍용씨앤비 공장 안 도크(깊게 판 구조물)에 차를 세운 뒤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가 300㎏ 무게의 파지 두 뭉치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 밑에 깔렸다. 장씨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27일 끝내 숨을 거뒀다.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른 화물차 기사(운송사업자)의 업무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일’로, 운송을 마친 뒤에 컨테이너를 여닫는 건 고유한 업무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화물을 받는 업체(수화인) 쪽은 화물차 기사에게 컨테이너 문을 열거나 안에 있는 화물을 꺼내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잦다는 증언이 나온다. 강동헌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은 “운송 과정에서 컨테이너 문 쪽으로 화물이 쏠려 있는 경우 문을 살짝만 열어도 확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화물 상·하차나 컨테이너 개폐 작업은 위험 요소가 많아 수화인 쪽에서 별도 인력을 두고 안전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쌍용씨앤비에 화물을 실어나르던 기사들도 공장 안 도크에 진입하기 전에 하역 관련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컨테이너 안의 화물을 내리는 쪽은 일하기가 편하지만, 화물차 기사 처지에선 화물이 쏟아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쌍용씨앤비의 공장 안 도크는 아래로 30도가량 경사져 있었다. 화물차가 경사면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 보면 컨테이너 내부 화물이 문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상당하다. 화물차 기사들이 쌍용씨앤비 쪽에 여러 차례 ‘평지에 차를 대게 해 달라’거나 ‘문을 여는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요청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공장에서 <한겨레>와 만난 화물차 기사 ㄱ씨는 “이전에도 파지가 여러 차례 굴러떨어진 적이 있어 항상 조심해야 했다”며 “경사진 도로에 차를 대면 화물이 쏟아지기 쉬워서 평지에 대게 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요구 사항은 쌍용씨앤비에 직접 가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쌍용씨앤비 쪽은 “경사로 주차를 피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더 적극적으로 안전 관련 지시를 하지 못한 것은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내부에서 쏟아진 파지 뭉치에 깔리는 사고로 숨진 화물차 기사 장아무개(52)씨가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에 들고 나갔으나 사고로 고스란히 남겨진 도시락통 모습. 사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공

 

이런 안전 부재는 하역 관련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쌍용씨앤비는 화물차에서 파지 등을 내리는 업무를 외주화했고, 하청업체는 자사 소속 지게차 기사에게 일을 맡겼다. 숨진 화물차 기사 장씨 등에게 ‘컨테이너 문을 열어달라’고 지시했거나 경사로 관련 불만을 청취한 쪽은 하청업체 관계자였을 공산이 크다.

화물을 받는 쌍용씨앤비와 화물차 기사 사이엔 원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 파지 같은 화물을 파는 업체(화주)가 장씨가 소속된 운송업체에 돈을 지불하면 그 업체가 장씨에게 일감을 주는 식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화물을 받는 쌍용씨앤비가 계약한 하역 하청업체의 요구를 화물차 기사가 거부하기 어렵다. 화주의 고객사인 쌍용씨앤비가 화물을 받는 하역 현장에서 마찰이 생기면, 추가로 운송 일감을 받기 어려운 탓이다. 화물차 기사는 계약서상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다른 노동자처럼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소속된 운송업체로부터 계약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탓에 위험을 알면서도 컨테이너 개방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화물차 기사들이 컨테이너 문을 열거나 화물 상·하차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엔 한 화물차 기사가 화물을 싣던 도중 기계가 굴러떨어져서, 11월엔 화물차 기사가 석탄재를 컨테이너에 싣다가 추락해서 숨졌다. 지난 3월엔 화물차 기사가 석고보드를 내리다 석고보드가 쏟아져 사망했다.

숨진 장씨의 차량엔 도시락통이 남아 있었다. 아내가 싸준 하얀 밥과 장조림, 김치 등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식어갔다.

조치원/신다은 송인걸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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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97155.html?_fr=mt1#csidxe5b99650dea62d1a6ac023dff6850f0  

2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과로사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토요일 로젠택배 택배노동자 서 모(44) 씨는 배송 업무 중 몸이 좋지 않아 조퇴했다. 그리고 당일 오후 3시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요청한 뒤,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 주변에서 기다리던 중 쓰러졌다. 서 씨는 밤 11시경에서야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서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수술을 받았다. 이후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서 씨는 현재 팔다리를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언어활동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젠택배 측은 서 씨의 하루 배송 물량이 120개 안팎이고, 노동시간도 하루 9시간 정도였다며 과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과로사대책위는 서 씨가 쓰러진 이유가 과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과로사대책위가 확인한 서 씨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었다. 서 씨는 매일 아침 7시부터 분류작업을 시작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으며, 2~3시간 분류작업을 마치고 본래 업무인 택배 배송을 한 뒤,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 집하물품을 상차하는 것으로 하루의 업무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이렇게 집하물품 상차가 마무리되는 시간은 저녁 7시였다. 이대로라면 서 씨는 주 평균 노동시간은 70시간이었던 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과로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과로사대책위가 확인한대로 서 씨의 한 주 평균이 70시간이었다면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것이다.

로젠택배 측 주장대로 서 씨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9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과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휴일부족, 정신적 긴장, 높은 육체적 강도, 근무일정 예측곤란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만성과로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로젠택배 주장대로 9시간으로 계산해도 서 씨는 주 6일 일했기에 주 평균 54시간 일한 셈이고, 택배노동자 업무 특성상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과로사대책위는 “서 씨는 하루 평균 120개 배송만이 아니라, 매일 집하도 수행했다”라며 “배송 완료 후 집하거래처로 이동하여 집하물품을 싣고 다시 터미널(고양시)로 돌아와 집하한 물품 하루 평균 50개를 상차하는 업무까지 수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젠택배는 과로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즉시 서 씨와 그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재발방지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로젠택배에서 택배노동자가 쓰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3월 13일에도 로젠택배 김천지점 소속 택배노동자 김종규(51) 씨가 분류작업을 마치고 배송 업무를 하러 나갔다가 차량 안에서 쓰러졌다. 택배터미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료 택배노동자에 의해 발견된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결국 숨졌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당시 택배노조와 과로사대책위는 로젠택배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분류작업 인력을 별도로 뽑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1차 노사정 사회적 합의에는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했다. 이후 진행되고 있는 2차 사회적 합의 논의에는 로젠택배도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한낮 기온이 초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24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 보건소 의료진이 이동식 에어컨으로 방호복으로 인한 열을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학교·병원 출장 검사와 일일 발생 현황을 보고하는 일까지 업무는 갑절로 늘었다. 하지만 초과 근무를 제 시간만큼 인정받기 시작한 것도 지난달에 와서였다. “이전에는 아무리 일해도 67시간만 인정받았는데, 이번 달엔 120~130시간을 일한 것으로 찍혔어요. 지난 일 년간 초과근무 절반은 인정 못 받은 셈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던 날도 백신휴가는커녕 밤 10시에 비상이 걸려 다음날 부서 전원이 출근했다. 몸살이 심하게 왔지만, 타이레놀 여섯알을 먹어가며 역학조사 현장에 나섰다. ㄱ씨는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된 지 일 년이 지났는데 누구 한 명이 죽은 뒤에야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슬프다”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이아무개(33)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의 상황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이씨는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에 들어간 병원을 새롭게 담당하게 돼 심적 압박이 심했고, 토요일에 출근해 일한 뒤 다음 날 아침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ㄱ씨는 “보건·간호직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들리는 거죠. 같이 일하는 계장님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어요. 과로사가 안 나온 것도 신기해요”라고 말했다.

보건소 등 공적 보건기관의 간호사 부족 문제는 고질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었던 지난 2017년에도 간호협회는 전국 보건소 250여곳 중 142곳에서 모두 601명의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다는 얘기다. 지난해 6월 보건간호사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보건소당 평균 인력은 88.3명으로 이 가운데 간호직은 18.8명, 5천여명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무가 장기화하면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들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했다. 지난해 6월 간호협회가 전국 보건소·치매안심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코로나19지역사회대응 참여 간호사 10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6%가 한 달 중 23일 이상 출근했고, 59.2%가 개인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일하러 나가야 했다고 답했다. 주말 초과근무도 하루 평균 5.2시간이었다. 이에 간호협회는 “감염병 대응 전담팀 내 간호직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보건소의 업무 과부하로 집단감염 사례를 제때 진화하지 못하는 상황도 수치로 드러난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가 자체 조사한 결과, 집단감염이 최초 확진 발생부터 마지막 확진자가 나오기까지 2주를 초과한 사례는 지난해 6~7월 17건이었으나, 10월 24건, 12월 36건으로 증가했다. 만약 역학조사가 신속히 이뤄져 제때 밀접접촉자를 격리했다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란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에선 이날 보건소 258곳에 간호사를 포함해 평균 4명씩 모두 1032명의 코로나19 대응인력을 5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와 간호직 공무원들은 이러한 한시 인력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선을 그었다. ㄱ씨는 “한시 지원 간호사가 이달에 한 명 단기로 배치됐지만, 주말이나 비상 상황에 출근하지도 않고, 책임 소재 문제로 주요 업무를 맡기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시 지원 인력은 코호트 격리나 역학조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경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연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전국 보건소마다 진단·역학 조사 등을 담당하는 ‘감염병 관리센터’를 설치해 각 의사·간호사 등 공무원을 7명씩 1800명을 증원하자는 제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 안을 청와대 요청으로 만들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되고 정책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가위기 상황에서 두세달은 비상 대처라 할 수 있겠지만, 일 년 넘게 비상 상황에서 일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문 인력 보충이 있었다면 보건소 간호직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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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코로나19 3차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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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2021 국제 간호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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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7051.html?_fr=mt1#csidx9154f707832da96992e3c4d77a868b4 

여당이 결국 부동산 정책 후퇴를 결정했다. 금융으로 투기를 억제하던 기존 정책 방향을 어기고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시가 12억원인 아파트 집주인들 세금을 깎아준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는 추후 과제로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재산세 경감 등을 논의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왔다. 일부 투기 억제에는 성공했으나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데는 부족했다”며 “결국 무주택자 내집마련 등이 어려워지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촉발된 민심이반이 4·7보궐선거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같은 인식하에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50%였으나 10%P 완화해 60%까지 허용한다.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담보대출이 3억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6천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 기준 가격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상향했다. 그간에는 6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에만 주택담보대출비율 50%를 적용받았는데, 이제 9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 60%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최대 대출 한도는 4억원 이내로 결정했다. 9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완화된 대출 비율 대로 계산하면 5억4천만원이 대출한도가 되지만, 나머지 1억4천만원은 대출해주지 않는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은 6억원 후반대가 된다.

우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현행 부부합산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당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풀어줘야 한다”는 송영길 대표의 발언으로 우려를 자아냈던 것에 비하면 완화 폭이 크지 않다.

문제는 시기다. 규제 완화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의왕(17.08%), 시흥(13.82%), 안산(13.64%), 안양(10.82%) 등이었다. 이들 지역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5억원 후반으로 대출 완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가격대다. 수요 자극 우려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이 안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이번 대출규제완화가 수도권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산세 특례 감경 기준 완화
종부세 논의는 추후 과제로

여당은 재산세 경감 방안도 내놨다. 국회는 지난해 특례법을 적용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현행 세율에서 0.05% 낮췄다.

여당은 이날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례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까지 넓혔다.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통상 시세 12억원 가량으로 보면 된다. 12억원 아파트 소유자 재산세율을 현행 0.4%에서 0.35%로 낮춰준 것이다. 줄어드는 세금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기준 15만원 수준이다. 여당의 재산세 경감으로 혜택을 받는 공동주택 수는 전국 59만2천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경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발도 있었다. 진성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핵심은 집값을 잡고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집값이 내려가면 세부담도 작아진다. 집값을 잡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됐던 양도소득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추후 과제로 남겼다. 특위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제출했다. 종부세는 공시지가 상위 2%만 선별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양도·종부세 개편은 현행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인데다 정부와 이견 조정도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협의하기로 결론 내렸다.

한편, 이날 여당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다세대주택(빌라 등) 등록을 중단했다. 앞서 정부가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 등록을 중단한데 이어 빌라 등의 주택도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임대등록 사업은 전면 폐지의 길로 들어섰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미세 조정하는 데 그쳤다.

여당은 이외에도 정부의 공급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1만호 규모로 공급하고, 송영길 당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공급 대책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