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언론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구글에서 ‘하마스 인간 방패’를 검색하면 10월 7일 이후로 표시되는 106개의 뉴스를 볼 수 있다.

하마스는 ‘인간 방패’를 사용하는가

하마스의 ‘인간 방패’ 사용 논란은 2013년 7월 20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촉발했다. 네타냐후의 주장은 2015년 나토(NATO)가 작성한 “하마스의 인간 방패 사용”(Hamas’ use of human shields in Gaza)이라는 보고서로 설득력이 강화되었다.

이쯤 되면 하마스의 ‘인간 방패’ 사용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다른 주장을 펼친 바 있다. 2014년 7월 25일 발간한 “이스라엘/가자지구 분쟁: Q&A”에 따르면 앰네스티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당국의 주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앰네스티는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특정 장소나 군인, 장비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앰네스티는 아래와 같은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이전 분쟁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가자지구 주거지역에서 로켓포를 발사했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재 하마스는 모든 민간인은 대피하라는 이스라엘의 경고를 무시할 것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민간인에게 대피하라는 이스라엘의 경고를 현재 하마스가 분쟁 중에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이스라엘의 경고를 무시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마스의 이런 조치는 혼란과 이주를 최소화하려는 욕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하마스의 그런 조치는 특정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요약하면 하마스 등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민간인 밀집 지역에서 로켓포를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민간인을 대피시키지 않는 하마스의 행위는 특정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하마스가 ‘인간 방패’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다.

나토 보고서, 근거 부족한 주장

앰네스티의 결론과 이스라엘(그리고 미국, EU, 나토)의 주장은 상반된다. 그렇다면 그들이 내세우는 하마스의 ‘인간 방패’ 사용 근거는 무엇인가. 2015년의 나토 보고서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나토 보고서는 3장의 사진을 근거로 제시한다.

첫 번째 사진은 아이들이 박격포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이다. “아이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하마스”는 설명이 붙어 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인간 방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하마스’가 공격받는 사진이 아니라 ‘발사하는’ 사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진은 이스라엘방위군(IDF) 공식 트위터를 캡쳐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이 예고되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지붕으로 올라와 있는 장면이다. 이스라엘방위군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아이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사진도 ‘하마스의 인간 방패 사용’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아이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온 것은 하마스가 아니라, 이스라엘방위군도 지적했다시피,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다.

세 번째 사진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주변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몰려있는 장면이다. “이스라엘방위군이 떠나라고 경고했음에도 이들은 남아 있었고, 그 결과 2명의 성인과 6명의 어린이가 죽었다”라는 설명이 실려있다. 그러나 이 사진에는 하마스로 특정할 만한 무장 병력은 보이지 않는다.

‘근거 아닌 근거’를 제시하는 나토의 능력은 우리 언론에서도 발견된다. 한국경제는 2023년 10월 10일 “나체여성 트럭에 싣고 달렸다...무차별 하마스 납치 충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하마스의 ‘인간 방패’ 전략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부제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이 기사에는 20여명의 군중이 지나가는 트럭(형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을 환호하며 뒤쫓아가는 2초 가량의 영상이 삽입되어 있을 뿐이었다. 기사 하단엔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차로 이동하는 여성 노인의 사진이 걸렸다.

관련 정황은 “하마스가 ‘인간 방패’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스라엘 측의 주장보다는 “아직은 관련 증거가 없다”라는 국제앰네스티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스라엘의 ‘인간 방패’ 사용 근거, 차고 넘친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2014년 팔레스타인 사람의 계정으로 보이는 트위트 계정에 아래와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11월 10일, Issa Amro라는 이름의 계정에 18초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억류자를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사진들 역시 이스라엘의 ‘인간 방패’ 사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되지 못한다. 사진 속의 무장 병력이 이스라엘 군인인지, 사진 속의 억류자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이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인의 ‘인간 방패’ 사용 근거는 단지 사진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2010년이스라엘 군사 법원은 9세의 팔레스타인 어린이에게 부비트랩 확인을 강요하여 ‘인간 방패’로 사용한 군인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B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08~2009년 이스라엘-가자 전쟁에서 발생했다.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2004년 4월 29일 13세의 팔레스타인 소년이 ‘인간 방패’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 사건은 4월 22일 발생했는데, 13세 소년은 이스라엘 군인에게 체포된 후 지프차 유리창에 묶여 ‘인간 방패’로 사용되었다. 이는 당시 현지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2022년 5월 19일 국제아동보호국(Defense for Children International)은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소녀를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폭로에 따르면 5월 13일 오전 8시 경 이스라엘 군인은 16세의 팔레스타인 소녀를 군 차량 앞에 서도록 강요하고, 2시간 동안 차량 밖에 서 있으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 군이 그 소녀의 오빠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 소녀를 ‘인간 방패’로 내세운 것이다. 그 소녀는 이스라엘 군인에게 “너는 테러리스트이다. 네 오빠와 작별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라”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국제아동보호국의 폭로는 2023년에도 이어졌다. 2월 22일 이스라엘 군인은 자신들의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운영하던 빵집 위 계단에 16세 소년을 세워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 3월 1일 오전 11시경엔 이스라엘 군인이 난민 캠프의 한 가족의 집을 포위하고 수색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4명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

‘인간 방패’, 이스라엘이 사용했다

하마스가 자국민을 ‘인간 방패’로 사용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이를 받아 미국, 유럽연합, 나토 등이 ‘근거 아닌 근거’를 내세워 되풀이할 뿐이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법원뿐 아니라많은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했다. 이스라엘의 ‘인간 방패’ 사용은 숨길 수 없는 팩트이다.

장창준 객원기자92jcj@hanmail.net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장시간 기자회견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2.15. 06:58:22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제재에도 러시아 경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14일(이하 현지시각)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에서 열린 기자회견 겸 국민과의 대화 '올해의 결과' 라는 제목의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3.5%로 예상되고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치인 3%를 기록하는 등 경제 성과를 언급했다고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제 생각에 오늘 우리는 이 목표를 성취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러시아는 달러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서방은 달러와 유로화 결제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며 "그들(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또 다시 발등을 찍고 있다. 왜 그들은 달러와 유로화의 세계 기축 통화로서 가능성을 줄이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외환이익 규제에 관한 법령이 제 역할을 했다"며 "루블화는 현재 일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대외 무역에서 루블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9월 최대 40%, 위안화 비중은 33%인 반면 달러와 유로화 비중은 24%로 줄었다고 결론지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를 수입하지 않는 제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유럽이 충분한 가스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럽의 문제"라고 말해 유럽 스스로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일부 국가들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산 가스를 수입하지 않는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기존보다 에너지 투입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주권을 잃었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그들은 스스로 해를 끼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는 유럽과 관계 개선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프랑스와 접촉을 회피하지 않지만 파리 쪽에서 의지가 없다"며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렵지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관계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미국과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세계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나라라고 믿지만, 미국의 절대적인 제국주의적인 정책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 그 자체를 괴롭히고 있다"며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날 필요가 있고 타방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편입 시도가 현재와 같은 전쟁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기 위해 (러시아) 국경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자 하는 욕망이 이 비극을 초래했다. 이 모든 것이 돈바스에서 8년간의 유혈사태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하나의 민족"이라며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내전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수십 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왔지만, 2014년 사건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크림반도를 병합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나토가 활동 반경을 아시아로 넓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는 분명히 이 기구의 법적 목표인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아시아에서 무엇을 하나"라며 "그들은 그곳에서 도발하고, 상황을 과열시키고, 다른 구도의 새로운 군사 정치 블록(Bloc)을 만든다"고 비판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블록을 만들지 않고 양국의 협력은 제3국을 향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관계는 전례 없이 좋은 상태이며 올해 무역은 2000억 달러가 넘었다"고 소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와 비군사화, 중립적 지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의미하는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의 목표라면서, 우크라이나가 "적은 대규모 반격을 발표했지만 어디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저 자국민을 몰살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금을 구걸하고 반격의 '성공'을 보여주려 한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국가 유지와 군사 부품, 장비, 탄약에 대한 추가적인 돈을 구걸하기 위한 여행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군사 충돌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상황 해결을 위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양국의 입장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당연히 재앙이다.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과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런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장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61만 7000명의 러시아군 병력이 작전 지역에 배치돼 있고, 전선의 길이는 2000km가 넘는다면서 "거의 모든 전선을 따라 러시아군의 위치가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동원령에서 48만 6000명이 자원입대를 지원했다면서 병력 수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을 겸한 국민과 대화 행사는 2001년 이후 거의 매년 열렸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던 지난해는 열리지 않았는데, 침공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해외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자신감을 갖고 이번 행사를 기획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내년 3월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황, 경제 상황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보여줘야 할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점도 이날 행사가 개최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15일 아침신문에선 김 전 대표 사퇴 여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대표 사이에 입장 차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대표직은 유지하더라도 불출마 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표직은 포기해도 지역구는 지킨다’로 해석하고 싶었던 결과”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총선 물갈이로 자기 사람을 심고 싶어하는 윤 대통령과 공천을 받아 재선하려는 친윤석열 의원들의 이해관계 상충이 알력다툼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당 안팎에선 비대위원장 후보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다수 신문은 한 장관과 원 장관이 최우선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비대위원장 후보로 한 장관이 1순위로 검토되고 있다며 “보수층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한 장관을 의원들와 당원들이 가장 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겨레는 “한 장관은 검찰 내 특수통으로 ‘윤석열 정부 황태자’로 불리는 윤 대통령 최측근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지 의문이 붙는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것도 부담”이라고 했다.

한 장관 관련 조선일보는 “여권 인사 중 대선 지지율 1위인 한 장관은 ‘기존에 보지 못한 정치인상’으로 당원과 지지자, 국민적 인기가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된다”면서도 “검사 출신으로 ‘또 검사냐’란 피로감이 있고, 정치 무대에서 전혀 검증된 적이 없어 총선 체제를 지휘해야 할 비대위원장 직책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및 청문회 부담이 생기는 데다 민주당이 원하는 ‘반 검찰 총선’이란 프레임에 갇힐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을 두고 한겨레는 “지난 대선때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는 등 공신으로 꼽힌다”며 “정치인 출신인 그는 당과 정치를 잘 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이 단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두고 조선일보는 “민주당 계열 정치인 출신인 김 위원장의 경우 정통 보수 인사는 아니지만 민주당의 강성 이미지가 없어 국민의힘을 개혁할 외부 인사로 적절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며 “동시에 민주당 대표 출신이어서 여권 내에선 이질감이 있고, 국민의힘 영남 출신 의원들을 비롯해 당내 거부 정서가 크다는 점은 한계”라고 했다. 한겨레는 “‘윤심’ 이미지가 매우 강하다”고 했다.

한겨레 “‘윤심 비대위’는 ‘제2의 김기현’ 초래할 뿐”

김 전 대표 사퇴의 원인이 됐던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개선하는 게 변화의 핵심이지만, 정작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친윤 일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수직적 당정 관계 청산은 커녕 여전히 ‘용산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김 대표의 선출에서부터 사퇴, 그리고 그 이후까지 모두 여전히 ‘윤심’에 의해 좌우되는 모양새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이 참여한 ‘윤심 비대위’는 ‘제2의 김기현’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비대위인 점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보다 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집행한 대통령으로부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났지만 사람들이 미진하다고 느끼는 것은 문제의 핵심인 대통령의 입장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희생하고 있는데 정작 윤 대통령 본인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을 통해 “집권 1년 7개월 만에 당대표 두 명이 중도 하차하고 세 차례나 비대위 체제로 내몰린 걸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비정상의 여당 뒤에는 항상 대통령실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을 포함해 용산 대통령실이 국정과 당정 관계를 되짚어봐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비대위가 또 다른 용산 직할조직이 안 되려면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 없이 직언하며 총선을 이끌 적임자가 비대위원장에 발탁돼야 맞다”고 했다.

민주당 비주류, 이재명 대표 사퇴 공식 요구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공식 제기됐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참여하는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선당후사의 길, 민주적 통합의 길,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자”며 “이재명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한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 한발만 물러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안팎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나왔다. 한겨레는 “민주당 내부적으론 국회의원 선거제도 논란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신당 행보로 내홍을 겪는데다, 이탄희·홍성국 등 초선 의원들이 지난 13일 불출마 선언을 하며 당에 경고음을 낸 터다. 당 밖에선 국민의힘이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퇴진하고 재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에도 위기감을 넣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 문제에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의원총회에 이재명 대표는 불참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제 개혁을 공약한 게 이 대표 자신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당내 이견이 커지자 입을 닫고 있다”며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자신의 약속과 원칙에 입각해 선거제 개혁과 당 쇄신 방도를 분명히 밝히고 당당히 국민의 평가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더 큰 쇄신 대상은 오만한 거야 민주당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법리스크에 갇힌 야당 대표는 방탄 국회와 단식이라는 극한 투쟁으로 의회 기능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강성 지지층과 막말에 기댄 팬덤 정치의 노예가 되면서 대의민주주의 질서까지 무너뜨렸다. 여권의 쇄신도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민주당도 뼈를 깎는 성찰과 쇄신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다”며 “침대축구식 꼼수로는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직시하라”고 했다.

합계출산율 0.65명…50년 뒤 한국 인구 노인이 절반

내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로, 역대 최저치 숫자다. 향후 50년간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대다수 아침신문은 1면에서 관련 소식을 다뤘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2~2072년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국내 전체 인구수는 지난해 5167만명, 올해 5171만명을 기록하고 2072년 362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앞으로 50년간 인구가 약 30%(1545만명) 감소한다. 한겨레는 “흑사병이 창궐한 중세 유럽과 비교되고 ‘집단 자살 사회’라는 수식어까지 붙은 초저출산·초고령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고 진단했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에도 정부 대응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에 “정부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데도 교육, 국방, 도시 정책 등 인구 성장기에 맞춰져 있는 시스템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사설을 내고 “도저히 지속 가능한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과도한 경쟁과 일자리 불안,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부담 등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해소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일자리, 부동산, 교육, 복지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생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강지원 한국일보 이슈365팀장은 ‘뉴스룸에서’를 통해 “2014년 4ㆍ16 세월호 참사(사망ㆍ실종 304명)와 지난해 10ㆍ29 이태원 참사(사망 159명) 등 숱한 대형 참사들로 수많은 부모들은 이상을 찾아 헤매는 투사가 됐다”며 “억만금의 저출생 예산을 퍼붓는데도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회에서 태어날 아이는 없다. 합계출산율 0.7명보다 무서운 건 아이를 낳으려면 투사가 될 준비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라고 했다.

윤유경 기자602@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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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 총회는 13일 사상 처음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합의로 막을 내렸다. 합의문은 “2050년까지 전세계가 넷제로(이산화탄소 순배출 0)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결정적인 시기인 10년(2021~2030년) 안에 에너지 체계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그 방식이 “공정하고 질서 있고 공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신문들은 기후위기 주범인 ‘화석연료’가 당사국총회 합의문에 등장한 건 1996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첫 당사국총회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술탄 자비르 당사국총회 의장은 이번 합의가 “역사적”이라고 했다.

폐막일을 하루 넘겨 연장전 끝에 합의됐는데, 지난 11일 공개된 초안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라는 문구가 없이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줄인다’는 문구만 들어가 반발이 거세져서다. 이에 폐막식을 미룬 끝에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transitioning away)’을 10년 이내 개시해야 한다고 밝히는데 합의하고 명시적 문구는 빠졌다.

다수 신문이 이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신문들은 ‘28년 만에 화석연료 감축을 공식 기재한 역사적 합의’라면서도 ‘퇴출’ 문구를 뺀 미진한 합의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당초 100개국 이상이 요구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라는 표현은 빠졌다”고 했고, 조선일보도 “산유국들의 반대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는 빠졌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퇴출을 명시하는 대신 ‘감축’에 그쳤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선 2030년엔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여야 한다”며 “COP28개막 전부터 기후변화 최대 피해국인 39개 도서국과 국제기후환경단체들은 이번에야말로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을 합의문에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특히 기후 재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작은 섬나라들이 결성한 군소 도서국 연합은 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군소 도서국 연합은 연합에 속한 39개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은 데 합의를 통과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 “당사국들이 2025년까지 최대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과학을 말하지만, 과학이 말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은 빠져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조건도 완화됐다. ‘재생에너지 3배 증가, 에너지 효율 2배 증가’ 목표에도 구체적 기준 시점과 목표 수치가 모두 빠졌다”며 “초안에 포함됐던 ‘저감 조치 없는 신규 석탄 발전 허가 제한’ 내용도 사라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군소 도서국 연합이 “당사국들이 2025년까지 최대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과학을 말하지만, 과학이 말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은 빠져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했다.

한겨레는 “‘단계적 퇴출’에 결사반대 입장을 보였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성공’이라고 평가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은 전했다”고 했다.

한겨레 “UAE 석유공사 포집하겠단 탄소 1천만톤, 배출은 34억톤”

한겨레는 총회 의장국이자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주요 의제로 만들려 한 ‘탄소 포집’의 실체를 다뤘다. 박기용 기후변화팀 기자는 칼럼 ‘유레카’에서 “탄소 포집은 화석연료에서 대기로 배출된 탄소를 다시 잡아내 땅속이나 해저에 보관하는 기술이다. 당장 배출 감소가 쉽지 않은 분야에 적용할 실험적 기술인데, 갈수록 이 기술로 탄소중립이 가능하리라 착각하는 이가 많아진다”고 했다.

박 기자는 “이 기술을 경계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많다. 배출 감소가 쉽지 않은 분야의 전환 노력을 소홀히 만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비용이 매우 비싸 활용도가 떨어진다. 기술 자체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효과도 그만큼 적다. 고체(석탄)나 액체(석유)를 태워 기체(온실가스)로 만드는 일이 쉬울까, 그 반대가 쉬울까”라고 썼다.

박 기자는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기업인 아부다비석유공사가 2030년까지 늘리겠다고 한 탄소 포집 설비 용량은 연간 1천만톤 규모”라며 “비영리단체 ‘글로벌 위트니스’가 계산한, 아부다비석유공사가 2030년까지 배출할 이산화탄소 추정치는 34억2천만톤”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 “각국 대표 억만장자 4명 중 1명이 탄소배출기업”

경향신문은 “당사국총회(COP28)에 각국 대표로 등록된 억만장자 4명 중 1명은 석유화학, 광업, 축산업 등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산업으로 부를 얻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가디언 신문 보도를 전했다. 가디언은 옥스팜이 COP28에 등록된 억만장자 34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했다.

옥스팜은 ‘기후 악당’ 억만장자 중 4명은 각국 대표단 회의와 주요 토론이 진행되는 블루존에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고, 11명은 UAE로부터 직접 초청받은 인물이었다고 지적했다. 협상을 주관한 술탄 자비르 COP28 의장부터 화석연료 기업 대표다. 자비르 의장은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이면서 국영 석유회사인 아드녹의 최고경영자(CEO)다.

한겨레는 당사국총회 폐막일인 오늘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으로 보건대,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길로 능동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국가는 장차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샛길로 가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음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 봄’ 학교 관람 막으려 중계한 ‘막장 극우’

보수 단체와 극우 유튜브 채널 관계자 10여명이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학교 학생들이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하는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 것이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가 이를 두고 ‘막장 극우’이자 ‘학교 앞 협박’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사설을 내 우려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영화 단체관람을 계획한 학교들을 비난·공격하는 글을 올려 취소를 종용한 뒤 급기야 학교 현장에 들이닥쳤다. 14일에는 송파구의 중학교를 찾는다고 했다. 이들은 ‘주입식 좌파 교육의 전형’인 단체관람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향신문은 “1979년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자행한 12·12 군사반란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역사적 판단과 사법적 처벌이 이미 내려졌고,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무엇이 편향이고 왜곡이란 말인가. 영화에 색깔론을 덧씌운 이들의 역사 인식이야말로 극심한 편향과 왜곡”이라고 했다.

학교 앞 시위 현장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경향신문은 “유튜브 채널은 후원 계좌를 중계 내내 화면에 게시했다. 자신들의 시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시선 끌기와 돈벌이가 우선인 사이버 렉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런 행태는 군사반란 향수에 젖어 있는 게 아니라면 유튜브 수익을 올리려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예리 기자ykim@mediatoday.co.kr

취임 3개월 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권유받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도 임명된 지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역시 전문성 없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목되자 돌려막기 인사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원내부대표는 “국정 운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자리를 깃털보다 가볍게 여기는 대통령의 인식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은 3년 동안 국가의 안정과 국정 운영이 얼마나 악화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구 달성 지역구 출마를 선언해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그러나, 네덜란드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추가 개각을 할 거란 이야기가 나온다. 국가정보원장으로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이 거론되고,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총선에 등판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애초 지난달 TV조선은 “한동훈 장관의 후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라며 여권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한 바 있다.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거취를 고심하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13일 SNS를 통해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퇴 선언 직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여당에 각을 세우던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과 총선의 전면에 나설 거란 분석이 나온다.

계속된 인사 참사···책임도, 개선도 없는 법무부

이번 개각을 두고도 ‘인사 참사’라는 말이 여전하다. 1988년 이후 35년 만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도망가는 초유의 사태가 이번 정부 안에서 벌어졌다. 민정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시스템을 가져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번 개각 후보를 두고 책임도, 개선도 없다는 혹평이 인다.

가장 문제는 되는 후보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다. 강 후보는 지명되자마자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확인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13일에는 위장전입 논란까지 불거져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 후보는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에 대해 “청문회에서 판단 받겠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후보 또한, 배우자의 최근 5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을 0원으로 신고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공식 재산만 35억인 후보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소비 행태를 보였다”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혀낼 것”이라 밝혔다.

계속된 후보자 자격 논란에 임오경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법무부를 향해 “대체 검증을 하기는 하는 것이냐”며 “앉아서 월급만 챙기는 월급 루팡들을 위해 만든 자리냐”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내정된 후보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다.

송미령 후보는 18일, 최상목, 강도형 후보는 19일, 박상우 후보는 20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그 외 후보들의 인사청문회는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