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2023.12.27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전무한 고위검찰 출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오늘 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30년 넘는 검찰 생활, 로펌 변호사 및 민간기업 사외이사를 지낸 것 외에 방송·통신 분야 경험이 전혀 없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경력·전문성이 없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경험을 토대로 규제 업무를 잘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이 됐다.
이날 임명된 5명 중 최상목 부총리를 제외한 4명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사람들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현재까지 24명에 달한다.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안’(김건희 특검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김건희 리스크’가 내년 4월 총선까지 정국의 핵으로 본격 부상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 야당과의 극한 대치 구도를 자처했다. 하지만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해명하기는커녕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땐 “당과 부처, 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표면적으로나마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즉시 거부권 행사 의지를 피력하며 격앙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는 법제처 상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가 필요하고, 헌법도 법이 정부에 송부된 지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법안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 수석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이라는 단어 대신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또한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야당의 비판도 강하게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다.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며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의 ‘합의 정신’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과 통과 시점, 시행 시기 전반에 정치적 의도가 짙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터져나오는 ‘김건희 리스크’ 보완 조처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 취지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보완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오늘 대통령실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드렸다. 나머지는 추가로 전달하겠다”고만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가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부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영부인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민심을 얻는 데 중요하다”(안철수 의원)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내놓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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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도 연천군 중부 전선 육군 제5보병사단 열쇠전망대를 방문해 식당에서 장병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앞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리투아니아 순방 일정을 소화하면서 명품 편집매장을 방문해 쇼핑했다는 의혹과, 취임 뒤 민간인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바 있다.
김 여사는 특검법 처리가 임박한 이달 중순부터 외부 활동에 모습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연말 봉사활동과 종교 활동에 매진했던 지난해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행사 참석 뒤 ‘패션 화보’에 가까운 전속 사진을 공개해온 이전까지와 달리 노출 자체를 삼가며 ‘소나기는 피하자’는 모양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한겨레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을 대통령실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 여사 관련 문제는) 그냥 넘기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상설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등 여당 입장에서도 상응하는 조처를 내놔 빨리 털고 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아내로서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대선 때의 약속 미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국내 공식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대장동50억클럽 특검이 동시에 상정된 28일, 특검 찬성 발언에 나선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 김준 기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내년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거”라고 규정했다. 총선을 앞둔 흔한 정치적 언사일 수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달랐다.
강 의원은 “야권이 총단결하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고, 국민의힘과 1:1 구도를 형성해 200석을 확보, 반드시 탄핵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 박근혜 탄핵 때처럼 ‘죽 쒀서 개주는 꼴’을 당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하나뿐인 진보당 의원이다. 그래서 가장 진보당스러운 의정활동은 무엇이었냐고 물었더니, “윤 대통령 면전에서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라고 쓴 피켓을 든 것”이라고 했다.
택배노동자 출신의 강 의원은 노조법 2, 3조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해 “오히려 고맙다. 덕분에 윤석열 정권의 반민생 반노동적 본질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었고, 노동자의 투쟁 의지도 더 불타게 만들었다”며 아직도 식지 않은 분노를 뿜어냈다.
전주을 지역구 주민에게 강 의원은 “선거 때 ‘이자제한법’을 공약했는데, 아직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다”며 “1년은 너무 짧고, 혼자서는 힘에 부친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진보당의 내년 총선 목표는 10석이라고 답한 강 의원은 “지난 4월 전주를 들었다놨던 진보당 바람이 내년 4월에는 탄핵과 개헌 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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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셔츠에 몰래 넣어서 들어간 피켓, ‘줄일 건 예산이 아니고 윤의 임기!’
이렇게 오는 것만 해도 나는 되게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Q. 국회의원 1년 차를 돌아보며 가장 진보당스러운 의정활동은 무엇이었나?
▲ 강성희 : 지난 10월 대통령이 예산심의에 앞서 국회를 방문했을 때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라고 쓴 피켓을 든 것을 꼽고 싶다. 왜냐하면 의원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의사를 전달할 의무가 있고, 주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전주에 가서 지역주민을 만나면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지 않고 뭐하냐’는 말뿐이다.
사실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장에 피켓을 들고 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뺏길까 봐 와이셔츠에 피켓을 넣어서 들어갔다.
Q. 지역구 활동에서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무엇인가?
▲ 강성희 :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10일 동안 당선인사를 드렸다. 선거 때 함께 했던 당원 200여 명과 같이. 시민들이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쓰레기 줍는 애들은 처음 본다며 고마워했다. 당원들도 떠날 때 눈물을 흘렸다. 그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금, 토, 일 3일은 전주에 내려가는데, 주로 새벽에 버스 첫차 기사님들이나 건설노동자를 만나고, 청과물시장 새벽시장을 다닌다. 그러면 ‘선거가 끝났는데 이렇게 다니는 의원 처음 본다. 이렇게 오는 것만 해도 나는 되게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해줄 때 정말 뿌듯하다.
Q. 택배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노조법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더 분노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한 말씀?
▲ 강성희 : 이렇게 말해도 되나. 윤석열이 고맙다. 다행이다.(웃음) 노동조합 하면 신세 조진다는 세간의 속설이 있는데, 그 속설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이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한 것이 노조법 2조 3조다. 더구나 개정 노조법은 대기업노동자가 아니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그런데 이를 ‘산업의 평화를 파괴한다’는 거짓 선동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니, 노동자가 투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거부권 행사로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알게 됐고, 더 큰 투쟁을 할 수 있게 됐다. 2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는데, 이를 계기로 노동자가 투쟁의 맨 앞장에 서게 됐다. 그래서 오히려 고맙다고 표현했다.
Q. 대표 발의안들이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된다는 가정하에) 남은 임기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 1개를 고른다면?
▲ 강성희 : 저희가 법안 발의를 여러 건 했는데,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선거 때 ‘이자제한법’을 공약했는데 이법도 마찬가지다. 22대 국회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상임위도 안 열리고... ‘우리한테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여러 가지 법안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꼭 된다면 ‘지역 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법’이라도 꼭 통과시키고 싶다. 이를 통해 어려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고 지역 경제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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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죽 쒀서 개 주지 않으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 동시 추진이 핵심
Q. ‘내년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거’라고 규정하고 야권 200석을 강조했는데, 윤 대통령을 탄핵해도 지난 박근혜 때처럼 ‘죽 쒀서 개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이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할 수 있나?
▲ 강성희 : 박근혜 탄핵 때는 국회 안에 정치 주체들이 없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탄핵에 동의하는 후보 200명이 국회에 입성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국민적 열망이 결집면서 강력한 정치역량이 구축된다. 특히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 만약 진보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이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렇게 한발 한발 나아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Q. 탄핵‧개헌 200석을 위해 “야권이 총단결하는 비례연합정당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민주당도 포함되는지, 기존에 추진하던 진보연합정당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 강성희 :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과 함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나의 통합된 진보연합정당을 추진하는 노력은 총선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된다. 하지만 총선에서 탄핵‧개헌 200석을 위한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까지 포함해 야권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총선용 비례정당이다. 지역구는 각자 자기 정당으로 출마하고, 탄핵과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비례정당을 임시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것이 저의 구상이다.
Q. 이준석 신당도 비례연합정당에 낄 수 있나?
▲ 강성희 : 같이 할 상대가 아니다. 이준석 신당은 그동안 보수 정치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이다. 이준석 신당은 어떻게 포장해도 결국 범여권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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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민의힘과 1:1 구도를 만들어야
전주 들었다 놨던 진보당 바람, 탄핵과 개헌 바람 타고 전국으로 퍼지길
Q. 비례연합정당만으로 탄핵‧개헌 200석이 가능할까?
▲ 강성희 : 탄핵‧개헌 200석이 되려면 지역구도 국민의힘과 1: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다. 하지만 아직도 민주당은 탄핵과 개헌을 분명한 총선 목표로 세우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과반만 되면 된다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하지만 그 말은 지금과 똑같다는 건데, 그러면 유권자들이 야권을 찍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결심을 세워야 한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개헌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제1당에 만족하며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그 첫 번째 공정이 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Q. 진보당의 총선 목표는 무엇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당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활동 및 계획을 소개해 주세요?
▲ 강성희 : 진보당의 총선 목표는 윤석열 탄핵과 개헌을 추동하는 총선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야권 연대든 비례연합정당이든 모두 열어놓고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진보당 당무위원회에서는 10석을 목표로 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전주가 들썩들썩했다면 이제 전국적 차원에서 진보당을 알기 시작했다. 여론조사에도 진보당 지지가 잡힌다. 전주를 들었다 놨던 진보당 바람이 내년 4월에는 탄핵과 개헌 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을 희망해 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입장을 밝히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침신문이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 사설을 냈다.
s▲ 12월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암스테르담공항에서 출발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국회는 28일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가족들의 주가조작 혐의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의혹 관련 ‘50억 클럽 특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으로는 최근 논란이 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여당은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라며 표결 전 퇴장했고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거부권” 밝히자 조선·중앙·동아 “김건희 리스크” 우려
▲ 29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
▲ 29일자 조선일보 사설.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을 앞둔 야당의 ‘의도적 전략’이라 언급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 대부분 신문이 대통령실의 결정을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28일 사설 <총선 정략인 대통령 부인 특검, 그래도 국민 찬성이 높은 이유>에서 ”지금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신망이 높으면 민주당은 이런 특검 선거 전략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지지율은 40%도 넘지 못하고 김 여사는 보수층에서도 고개를 돌린다고 하니 민주당이 정치 공작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 찬성이 70% 안팎이고, 대통령 거부권 반대가 70% 정도“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거야의 ‘총선용 쌍특검’ 폭주, 거부권만이 능사 아니다> 사설에서 ”법안 내용이나 절차적 문제를 떠나 김 여사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며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 여사의 당초 약속과 달라진 여러 돌출 행보가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싸늘한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도 중앙일보는 ”정확한 현장 민심 파악과 뼈아픈 성찰, 제도적 보완책 등을 토대로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 이번 특검법은 경제·사회적 폐해가 우려돼 거부권이 행사된 노란봉투법 등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민심을 다독여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도 막중하다. 국민 여론과 괴리된 판단으로는 비대위가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 거부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칫 잘못 쓰면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29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김건희 특검법 통과… 與 “즉각 거부” 앞서 돌이켜봐야 할 것들>에서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성역 없는 수사로 오늘에 이르렀다. 국가정보원 댓글이나 조국 수사는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라며 “김 여사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지지층 사이에도 존재하고, 1년 넘도록 대통령실이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과 세계일보는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를 찬성하는 사설을 냈다. 서울신문은 <野 총선용 쌍특검법, 거부돼야 마땅하다> 사설에서 “의회 질서를 유린하는 민주당의 입법권 횡포를 21대 국회 끝까지 지켜보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 했고 세계일보는 <巨野, ‘총선용 쌍특검법’ 강행 처리… 정국 혼란만 키울 것> 사설에서 “특검을 할 만한 권력형 비리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겨레 “격앙된 표정 숨기지 못한 대통령실” 경향 “재의결될 수도”
▲ 29일자 한겨레 4면 기사.
대통령실이 여론관리용 ‘숙고의 시간’조차 생략한 채 거부권을 곧바로 선언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4면 <대통령실 격앙… ‘김건희 리스크’ 대책엔 입 닫은 채 대야 공세> 기사에서 “대통령실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땐 ‘당과 부처, 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표면적으로나마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즉시 거부권 행사 의지를 피력하며 격앙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는 법제처 상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가 필요하고, 헌법도 법이 정부에 송부된 지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법안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도운 홍보수석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이라는 단어 대신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또한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다수 신문은 ‘김건희 특검법’ 대신 ‘쌍특검법’을 강조했다. 각 신문의 1면 제목은 “巨野, 총선용 ‘쌍특검법’ 강행”(조선일보), “거야 ‘쌍특검법’ 단독처리…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중앙일보), ”巨野, 총선 앞 ‘쌍특검’ 밀어붙였다“(서울신문) 등이다.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1면에 김건희 여사를 명시했다.
▲ 29일자 조선일보 4면 기사.
조선일보는 4면 <野, ‘최순실 사태’ 규모 100명 수퍼 특검 추진> 기사에서 ”이날 통과된 쌍특검법이 규정한 특검의 규모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맞먹는다. 최순실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5명 규모였다“며 ”최순실 특검은 전례 없는 특검 규모로 ‘수퍼 특검’이라 불렸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번에 두 개의 ‘수퍼 특검’을 띄운 것“이라고 했다.
▲ 29일자 경향신문 4면 사진기사.
거부권 행사 이후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이후 법안이 정족수를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대통령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4면 기사에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0~20표만 나와도 재의결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지지가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재의결 투표는 무기명으로 치러진다는 점도 변수다.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 2~3월 중 재의결 절차가 이뤄진다면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늘어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0~20표만 나와도 재의결될 수 있다”고 했다.
독도 영토분쟁 기술한 국방부… 원인은 한일 외교 기조?
▲ 29일자 경향신문 사진기사.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 했고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협력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국방부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문장의 주어를 보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서 저희 주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질책이 쏟아지자 오후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협력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이번 실수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국방부 ‘독도 분쟁지역’ 교재,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서 일본의 책임을 면제해주고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온 기조에 주파수를 맞추려다 급기야 독도 문제에서 이런 서술까지 나오는 데 이른 건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도, 우연도 아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였고, 또 앞으로도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 29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교재 회수로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방부는 교재를 5년 만에 새로 내며 사실상 집필진이 모두 군 인사로만 채워진 연유를 밝히고 정식으로 사과하는 게 순서”라며 “이번 사안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끊이지 않는 역사 논란과 균형감을 잃은 대일 외교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악화일로였던 한일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린 건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과거사 사과에 인색하고 독도 영유권 망발도 일삼고 있다. 관계는 개선하되 할 말은 하는 게 외교”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한규 의원 페이스북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특검을 거부한 자 그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적 298명 중 180명이 재석하여 18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8월부터 발의되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총 5개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올해 4월 27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이같이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쌍특검”으로 불리는 ‘50억클럽 특검법’도 18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상정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여당을 향한 시민사회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까지 모든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농단과 다름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여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에 발목을 잡는 것 또한 분노를 더한다.
▲27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규탄! 쌍특검, 이태원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 가족은 법 앞에 예외인가”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쌍특검, 이태원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강도 높은 규탄 발언으로 가득 찼다. 이날 회견을 주최한 82개 단체의 협력체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진보 4당(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거부권이 현재처럼 남용된다면 국민은 거대한 저항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엄포했다.
한편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김상근 목사는 “윤 정부는 법 앞에 예외 없다고 얘기하는데, 김건희는 예외냐”며 검찰의 중립성 위반을 꼬집었다.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실형을 판결했음에도 불구,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은 차치하고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조차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
더불어 지난 14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정부여당 핵심인사들은 최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이에 김 목사는 “김영삼, 김대중은 아들이 수사기관 조사받을 때 개입하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노무현 역시 형이 조사받을 때 마찬가지로 개입 없이 사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거부권 행사를 해선 안 된다는 국민이 70%”라며 “대통령 일가족 비리 덮으라고 거부권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김상근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쌍특검은 대한민국 사법정의 시금석”
거부권 발동 조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운영위원장은 “그간 모든 민생법안들이 대통령 마음대로 거부권 앞에 무너졌다”며 “대통령 거부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나, 입법 사항이 국가 안녕을 침해하거나 공공복리를 위협할 만큼 중대한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 운영위원장은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하며 “초헌법적 수단으로 권력을 찬탈한 세력은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 속에 있다”고 규탄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역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은 한국 사법 정의가 시험되는 시금석”이라며 “법 앞 평등이 실현되려면 정부여당이 쌍특검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윤심이 아니라 민심 따라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50억 클럽 비리를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법조계 및 정재계 인사들에게 50억씩 주겠다는 약속을 한 녹취록이 풀렸음에도 검찰은 전관예우와 자기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윤 상임대표는 “법 집행자들이 법을 위반하고, 대통령이 배우자를 감싸고 도는 마당에 ‘카르텔’과 싸우긴 뭘 싸우겠다는 거냐”며 정부여당을 향해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따르라”고 주문했다.
한편 회견 참가자들은 “모든 민생법안들이 좌절되었지만, 남은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은 오롯이 국민 뜻대로 제정되길 바란다”며 “거부된 행사된 여러 개혁법안에 대해 국회는 신속히 재의결 준비를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여당이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하는 상황 속, 과연 28일 본회의가 정부여당을 누르고 국민 의지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퀴즈. '빚내서 집사라'는 어느 정부의 정책일까? '박근혜 정부'라고 답했다면 절반만 맞았다. 형태는 각기 다르지만 역대 여러 정권들이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구사했다고 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침체기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팍팍 풀어가며 대출로 집을 사라는 신호를 보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를 낮춰주고 기준금리도 낮게 유지했다.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앞장서서 가능한 모든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다주택자 핀셋 규제와 LTV 규제를 통해 대출을 억제하려고 했으나,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린 상황에서 핀셋 규제의 효력은 제한적이었다. LTV 규제를 피해 순수 주택담보대출 대신 전세자금대출이 3배(총액 기준)로 늘어났다. 전세자금대출의 증가는 곧 전세가 상승과 갭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그에 대한 심판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의 자리를 차지했다. 미리 정해져 있었던 시간표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되고, 인플레이션으로 금리도 인상되면서 22년 8월부터 23년 초까지 가계부채가 감소했다. 그런데 5월부터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된 요인은 주담대. 이른바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담대 같은 이름으로 정책금융을 확대했다. 윤석열판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다. 올 상반기에 시작된 부동산시장의 반등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만들어낸 것이다.
▲국가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색깔로 표시한 것. 100%가 넘는 나라는 진한 녹색으로 표시된다. 한반도의 남쪽 절반이 진한 녹색으로 칠해져 있다. (출처: IMF 홈페이지)
사실은 어느 집권세력이든 대출을 일으켜 경기를 부양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고금리, 고물가인데도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며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유독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부채 위험을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뒤늦게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지만, 지난 11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11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6000억 원. 11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4000억 원 늘었는데 같은 기간 주담대는 5조8000억 원 증가했다. 그 5조8000억 원 가운데 정책자금대출(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이 4조6000억 원으로 80%가량 된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에도 5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을 풀겠다고 한다. 27조 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20~30조 규모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내년 1분기부터 가계대출에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한쪽에서는 스트레스 DSR로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정책의 오락가락이 심하다.
[일문일답]이창용 총재 "가계부채 연착륙, 총재가 된 이유"(23.08.24 서울파이낸스)
이창용 "가계부채 지금 속도로 늘면 문제…강력 조치할 것"(23.08.22 조선일보)
이창용 "부동산시장 연착륙 달성, GDP대비 가계부채 100% 이하로 줄여야"(23.10.12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은 총재 "가계부채 안 잡히면 금리인상 고려"(23.10.23 UPI뉴스)
금융통화정책 수장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은행 총재에게로 시선을 돌려보자. 이창용 총재에게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의지가 있을까? 공직자의 생각을 알려면 말과 행동을 다 봐야 한다.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를 걱정하는 말을 누구보다 많이 했다. "가계부채 연착륙이 제겐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고,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말만 들으면 가계부채 문제만큼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할 것 같다. 그러나 그의 말을 뜯어보면, 놀랍게도, 가계부채를 진짜로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8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GDP 대비 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30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는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떨어지게 만들어서 GDP 대비 비율이 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총액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없다. 장기적으로 GDP가 꾸준히 성장한다는 전제 아래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떨어지게 된다는 논리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부채 축소도 아니고 부채 비율만 축소하자는 이야기다. 이 총재가 말하는 '장기'는 몇 년일까? 15년? 20년? 그동안 한국의 출생률은 얼마나 더 떨어질까? 한은 총재의 임기가 4년인데 그 후의 일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총재는 당장 한은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정책 수단(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기준금리 인상하기 등)을 동원해서 변화를 추구할 마음이 없다. 대신 부동산 연착륙에는 관심이 많다. 지난 10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이 총재는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이 20~25% 하락했다가 지금은 15% 올랐다"면서 "연착륙을 위한 정책 노력"이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가계대출은 10월에도 11월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정책 책임자인데도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더 신경을 썼다. 청와대와 기재부도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우선일 테니 정권과 손발은 잘 맞을 듯하다.
그런데 가계부채야말로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가계부채 부담은 한국 경제의 소비 여력을 잠식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다들 대출금과 이자를 갚느라(대개는 이자만 갚고 있다) 소비할 돈이 없다. 이미 풍선처럼 불어나 GDP의 100%를 넘어선 가계부채를 적당히 관리만 할 경우 소비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고, 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해서 결국 성장률도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는 자산불평등 확대의 원인이 된다. 대출은 평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특정 계층에게 더 많이 배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출이 늘어날수록 자산 격차가 커진다. 이창용 총재가 말하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가계부채는 적극적인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기간의 성장률 하락은 감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은 항상 성장률을 의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정권의 눈치만 보면 가계부채는 절대 못 잡는다. 그러면 이창용 총재와 함께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다른 금융통화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2명을 제외한 5명의 위원은 정부부처 및 기관(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에서 추천한다. 연봉은 3억 정도 되고, 차량과 비서관이 제공되는 등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이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금융통화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다. 큰 기대는 없지만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의사록을 한번 들여다보자.
11월 금통위 의사록 살펴보니…다수는 "금리인상 열어둬야"(23.12.19 뉴시스)
한은이 보는 가계부채..."정책금융, 대출 자극 우려"(23.12.24 뉴시스)
"가계부채 이렇게 관리하면 계속 저출산" 금통위원의 쓴소리(23.12.24 파이낸셜뉴스)
우선 지난 19일 공개된 11월 30일자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이 회의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 확인된다.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 보유 비중(2022년 기준)이 약 63%로 미국, 일본, 영국의 30~50%보다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층·무주택자는 주택구입을 위해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 위원은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정도로는 실물자산 비중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유례없는 저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첨언했다. 집값이 비싸서 아이 낳기 어려우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고 집값도 정상화하자는 상식적인 주장이다. 그런데 의사록에는 위원의 실명이 없고 "일부 위원"이라고만 표현되므로, 금통위원들 중 누가 이런 주장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일부 위원은 "최근 3개월간 근원상품과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 모멘텀이 상반기에 비해 둔화"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가계 전체로는 금융자산 총액이 금융부채 총액보다 많으므로" 단순히 가계부채 총량만을 평가하지 말고 소득분위별 분포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이 위원은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대체 누군지 궁금하지만 역시 알 수가 없다. 11월 금통위를 마지막으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가버린 박춘섭 전 위원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일부 위원은 "1년 후 주택가격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CSI가 10월 중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 100을 상회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택관련 대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범한 분석이다.
일부 위원은 "올해 초 주택시장 반등은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면서 주택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부양책 실시로 주택경기 반등 기대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났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은 도입 당시 대환 대출용으로 지원되었으나 실제로는 신규대출로 많이 이용되면서 주택가격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금융 규모 조정이 향후 가계대출에 미칠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다른 위원이 나서서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연말까지 하락 흐름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들어 특례보금자리론이 재개되고 신생아특례대출 등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내년 정책금융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가계대출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위원은 "내년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정책금융상품 공급예정 규모가 올해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0~22년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규모"라고 언급했다.
종합하자면,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하루 전에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적어도 3명의 금통위원이 정책금융을 통한 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책에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가계부채가 자연스럽게 축소되었어야 하는 국면에 정부가 나서서 돈을 잔뜩 풀어버렸으니 금통위원들이 그 점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금통위원들 역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하자고 말할 용기는 없다. 11월 30일 금통위는 한은이 물가상승률을 당초 전망보다 상향 조정한 상황에서 열린 회의였고, 일부 위원은 한국의 집세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언론과 시장(시장이라는 이름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내년에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에 쏠려 있었다. 그래서 '통화정책방향 토론'에서 일부 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복귀하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소통 전략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들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만큼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런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인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위원 1 – 기준금리 유지. 향후 물가 목표로 수렴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책 대응 고려.
위원 2 – 기준금리 유지. "현 금리수준은 충분히 긴축적"이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관찰.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
위원 3 – 기준금리 유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기조 유지.
위원 4 – 기준금리 유지.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앞으로 대내외 상황 변화를 지켜보자.
위원 5 - 기준금리 동결.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속할 필요.
위원 6 – 기준금리 동결. 통화정책 긴축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물가상승률의 목표수준 안착이 지연될 경우 추가긴축도 고려.
유지 아니면 동결. 11월 30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어떤 언론은 금통위원 7명 중 1명만 향후 금리 인하를 언급했다고 보도했고, 어떤 언론은 금통위원 2명이 향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의사록이 익명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어느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의 회의는 의사록이 차후에 공개되므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금통위원의 회의 의사록이 익명인 것이 의아하다.
금통위는 주로 기재부, 금융위, 대학 교수 출신으로 구성된다. 비슷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의견을 모으기는 좋겠지만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 다수 국민의 이해를 대변할 통로는 없어 보인다. 그 결과 금융통화 정책은 편파적으로 운영되기 쉽다. 기준금리를 필요 이상으로 낮게 운용하면 자산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하고, 자산을 가진 사람과 기업에 유리하다. 무주택자나 청년에게는 그만큼 불리해진다.
우연의 일치인지, 금통위원은 재산도 국민 평균보다 훨씬 많다. 올해 신고한 내역에 따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재산은 약 47억 원, 서영경 위원의 재산은 약 67억 원이다. 장용성 위원은 68억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다. 집 2채에 본인 명의의 예금만 28억이고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등의 주식을 20억 이상 보유하고 있다. 아직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이나 은행 대출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해관계는 누가 대변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금통위 구성을 민주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 소멸로 나라가 더 기울기 전에 한은이 금융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통화정책을 고민하면 좋겠다.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금통위 의사록이라도 신속하게, 위원의 실명을 적시해서 공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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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는 더불어삶 회원들과 함께 해고노동자 지원, 인터뷰, 강연 기획 등 노동 현장에 도움 되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모순을 파악하고 공론화하는 일에도 기여하고 싶어서 경제 뉴스와 각종 문헌을 뚫어져라 들여다본다.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더불어삶 뉴스레터 구독 링크 https://bit.ly/livewithall-letter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이 임기 시작을 5일 앞둔 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6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직선 4기 임원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양경수 위원장 당선인의 두 어깨는 무겁다. 임기가 시작되는 2024년은 총선이 있는 해이다. 이번 총선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석열 정권을 평가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벌여온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분명히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양 당선인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보정치 세력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양 당선인은 올여름 직선 3기 위원장을 지내면서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실현한다’는 내용의 민주노총 총선방침을 결정하는 데 공을 들였다. 새 임기에는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가 당면 과제다. 양 당선인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을까. 양 당선인을 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만났다.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총선방침 추진 구상
- 민주노총의 4월 총선 목표와 전략은 무엇인가. “일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국회, 또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로 재편돼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총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를 하게 됐을 경우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굉장히 가속화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저지할 거냐,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라고 하는 방법론이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다.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은 진보정당들의 단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서민들의 삶과 생존이 보장되고 바뀔 수 있는 총선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의 단결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총선에 임할 생각이다.”
- 노동자가 중심이 돼 진보단결을 이뤄야 한다는 전제는 여전히 유효한가.
“그렇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별로 없다. 어떤 중심 세력이 형성돼야 진보정당이 이 구심력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논의를 하게 되고 견해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장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도 진보정당 당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지 않나. 그래서 노동운동, 대중운동이라고 하는 중심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진보정당들의 단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여전히 노동 중심성을 세워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실현한다’는 총선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진보정치 단결을 위해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노력을 해왔고 올해만 해도 4월과 9월 대의원대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각 정당 대표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만나면서 쭉 논의도 하고 협업을 해왔다. 얼마 전까지도 민주노총-진보정당 연석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눴다.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데서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 진보정당들을 만나서 설득할 건 설득하고, 대중적 여론을 만드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민주노총의 역할은 진보정당의 단결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의 단결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신뢰를 진보정당들에게도 주려면 실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광장 투쟁도 한 축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민심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안팎에서 역할을 다 하겠다.”
- 양 당선인이 생각하는 광장 투쟁은 무엇인가.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마중물을 댄다고 해도 광장의 역동성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건 올해 1년간 쭉 해보면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여론전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는 고민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측면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정치적 대안이 하나로 명확히 정리돼야 하고, 광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주도하는 광장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투쟁이나 자기 역할, 또 헌신성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투쟁을 완강하게 벌이는 집단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진보진영이나 민주노총은 일정 정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 만약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이 요동 칠 것이다. 이때 진보진영이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고 판을 만들어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 진보정당이 과연 힘을 모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진보정당들이 전반적으로는 다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선 의미있는 총선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서로 간의 불신과 차이보다는 지향해야 할 우리의 과제에 주목하고 이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내는 게 지금 시기에 필요하다. 짧은 시간 안에도 굉장히 큰 한걸음을 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1월 한 달 동안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려면 민주-진보 정치연합도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진보정당의 단결이 일단 우선이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른 영역과의 연대를 넓히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지금 민주-진보 정치연합을 이야기하거나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민주-진보 정치연합이라는 그림을 지금 크게 그린다고 해서 그것이 성사되거나 가시화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진보정당 단결에 힘을 쏟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현장 투쟁을 더 강화할 때라는 민주노총 일각의 주장은 어떻게 보나.
“정치와 현장 투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건 자본과 정권의 논리다. 노동자들이 현장 문제나 신경 써야지 왜 자꾸 정치 투쟁하냐고 갈라치기를 해왔는데, 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정치와 현장 투쟁은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돼 있는 문제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임금 인상 투쟁을 열심히 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서 임금 인상하지 말라고 한다면 사용자들은 그에 맞게 임금 인상을 거부하고 개악안을 낸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정치 투쟁과 현장 투쟁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정치 영역에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현장에서 이를 위해 힘을 모으자며 노동자들을 조직해내고, 그 과정에서 현장 투쟁을 벌이며 사회적 변화의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물론 진보정당 운동에 있어서 상층 논의에 매몰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은 공감한다. 그러니 실제 현장을 조직하고 광장에서의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그렇다고 정치와 현장 투쟁을 분리하려는 의도나 관점은 적절치 않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이 임기 시작을 5일 앞둔 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6 ⓒ민중의소리
"익숙한 방식의 투쟁으론 유의미한 변화 만들기 어렵다"
양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 내건 슬로건은 ‘압도하라! 민주노총’이다. 이는 지난 3년간의 투쟁을 넘어 새 시대를 주도할 민주노총을 건설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한 주요 공약은 ▲‘새로운 30년 위원회’ 설치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강화 ▲노동중심진보연합정당 건설 ▲‘100인 조합원 집회문화기획단’ 운영 ▲국민 여론 홍보 전담 부서 설치 및 임원·청년 대변인제 도입 등이다. 동시에 민주노총에 대한 정권의 탄압에도 계속 맞서야 한다. 양 당선인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을까.
- 새 집행부의 목표와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 전반과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전망을 세우는 것, 민주노총의 사회정책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완성하는 것까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내후년이면 민주노총도 창립된 지 30년인데, 지금 시기에 맞는 민주노조 운동의 전망을 어떻게 세울 거냐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망을 세워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민주노총 위상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단순히 노동운동 단체가 아니라 실제 한국사회에서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걸맞게 사회정책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이냐는 고민을 좀 더 폭넓게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또한 모든 것을 퇴행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 투쟁으로 힘이 모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새 집행부에게 부여된 책임이지 않을까 싶다.”
- ‘누구나 투쟁을 얘기하지만 조합원이 나서고 국민이 지지해야 승리한다’는 슬로건도 선거 때 내걸었는데, 어떤 의미인가.
“익숙한 방식의 투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국회 내에서 진보정당들이 유의미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진보운동이나 사회운동이 과거처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나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어떤 거버넌스가 활발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도 과거에 비하면 조합원이 1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양적 성장을 해왔다. 그렇다면 이 조합원들의 역동성이나 주인의식, 주체의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현시키냐가 민주노총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그것이 결국에는 대국민 여론을 형성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민주노총은 총파업이나 총궐기와 같은 큰 대중집회를 중심으로 투쟁을 만들어왔다. 그것도 유의미하고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려고 한다.”
- 그 방안은 무엇인가.
“간부들이 아닌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사가 표현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들고, 그 소통 구조가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될 때 실질적인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조합원 참여 예산과 노동자대회 조합원 기획단 구성을 공약했다. 또 내년 연말에는 정책 페스티벌을 진행할 생각이다. 노동운동 전략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현장에서부터 토론해서 공론화하고 실제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많이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 전담 부서를 만들 생각이고, 부위원장 당선자 중 한 명을 대변인으로 선임해서 대변인의 지위도 격상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참여 속에서 내용을 만들어내고, 이 내용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나 형식을 갖춰보려고 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입법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은 법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나 하는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양곡관리법이나 노조법 2·3조, 간호법, 방송3법과 같은 개혁적인 입법 과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 축으로는 총선을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형을 만들고, 또 한 축으로는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은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투쟁을 통해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두 가지는 병행되어야 한다.”
- 향후 정권의 탄압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나.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지속될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한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대화에 응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한국노총’, 또 민주노총에 대해선 ‘대화도 거부하고 강성투쟁 일변도의 민주노총’, 이렇게 아마 프레임을 씌우고 갈라치기를 할 공산이 크다고 본다.”
- 최근 정부의 회계 공시 압박이 부당했음에도 이를 결국 수용하는 데까지 고심이 깊었을 것 같다. 탄압의 양상이 이전과는 또 다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술적으로는 유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회계 공시 문제를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유리한 전선에서, 또 조합원들이나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선에서의 투쟁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회계 공시 문제나 사무공간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조법 2·3조든 개정 문제든, 근로기준법 위반 적용의 문제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정부에 맞서 투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동안 민주노총 화물연대나 건설노조에 대한 굉장한 탄압이 있었는데 이에 맞서 싸우면서도 우리는 노동시간이나 임금체계 문제들을 계속 이야기해 왔다. 그러면서 실제 정부가 하려고 했던 노동시간의 확장이나 임금체계에서 성과연봉제로의 전환이 일정 정도 늦춰지거나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역에서 투쟁을 벌이면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한계,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관련된 투쟁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 정부와 대화할 가능성은 없나.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대화나 교섭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논의 테이블을 전혀 형성하지 않고, 오히려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조를 배제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을 주요한 노동 의제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다.”
- 앞으로 대응해야 할 주요 노동 현안은 무엇인가.
“총선 이후 정부·여당은 노동시간이나 임금체계 개편, 파견법 확장, 부분 근로자 대표제와 같은 반노동 제도를 더 본격적으로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면 노동을 공격하는 것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할 공산이 크고, 총선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낸다면 그것을 등에 업고 노동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이런 제도들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 이에 대응할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은 공공성 의제를 포함해서 주요한 입법과제를 설정해 1년 내내 투쟁을 쭉 해나가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이 임기 시작을 5일 앞둔 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6 ⓒ민중의소리
배우 이선균씨가 12월27일 사망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벌어진 일이다. 이씨에 대한 수사는 대대적이었으며, 또 공개적이었다. 석달 가까이 진행된 수사에서 경찰은 3차례 공개수사를 진행했으며, 언론은 이 과정을 가감 없이 보도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까지 했다. 28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이씨의 죽음을 두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선균씨 마약 투약 혐의가 처음 알려진 건 언론을 통해서다. 경기신문은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 기사를 내 ‘톱스타 L씨’가 마약 내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후 다수 언론이 추측성 보도를 내놨다. KBS는 지난달 이씨와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으며 가로세로연구소는 26일 또 다른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언론도 이씨 사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12월28일 한겨레 2면.
한겨레는 28일 2면 <이선균 ‘망신주기 수사’가 비극 불렀나>에서 “‘물적 증거’ 없이 이씨를 3차례 공개 소환 조사한 경찰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퍼 나른 언론과 유튜버들이 비극을 불러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사 단계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씨의 내사가 알려지면서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연예인의 이름도 에스엔에스에 수사 대상자로 올라오면서 경찰이 여러 차례 부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 수사에 연루된 연예인의 과거 영상을 내보내며 ‘마약을 한 정황’인 것처럼 보여주는 등 보도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고 했다.
▲12월28일 조선일보 12면.
조선일보는 12면 <유튜브·일부 언론도 이선균 ‘마녀 사냥’> 보도에서 “이선균씨가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유튜브나 일부 언론의 자극적 보도와 소셜미디어·인터넷 게시판에 무분별하게 퍼진 미확인 정보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12월28일 한국일보 사설.
사설에서도 관련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일보는 사설 <유명 배우의 사망… 구시대 수사 관행이 부른 비극>에서 “연예인이 공인이라 해도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 있다”며 “경찰의 구시대적인 수사 관행은 그냥 덮고 갈 사안이 아니다. 증거와 진술 확보가 관건인 마약 수사는 다른 사건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내사 단계에서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고, 수사를 질질 끌면서 여러 차례 공개 소환으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클릭 수 장사에 혈안이 돼 인격을 난도질하는 보도를 경쟁적으로 쏟아낸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 또한 이 비극적 결말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2월28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 <이선균 죽음, 경찰 ‘무리한 수사’ 아니라고 할 수 있나>를 통해 “경찰은 이번 수사를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착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았다’며 언론 핑계를 댄다. 내사 사실을 경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수사권도 없는 언론이 무슨 수로 알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면서 “이씨의 경우 유흥업소 실장과 나눈 은밀한 문자메시지까지 언론에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경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경찰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 과연 누가 믿겠는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12월28일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 역시 사설 <배우 이선균의 죽음… 마약 증거없는 공개수사 신중해야>를 내고 “경찰은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강조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공개수사를 벌이면서 망신주기식 조사를 거듭한 것이 이씨의 비극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기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최정상급 배우까지 비극으로 내몬 마약 파문>을 통해 “제보에만 의존해 유명인의 혐의를 공표하는 게 적절했는지 수사 원칙을 재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다.
▲12월27일 TV조선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아침신문들이 경찰과 언론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지만, 이씨 죽음 이후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위키트리의 경우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1시간 동안 이씨 관련 기사를 42건 내놓았다. TV조선 뉴스9은 27일 보도에 [단독]을 붙이고 이씨 유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기자협회의 자실보도 권고기준 3.0에는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있다.
한겨레-경향 “김홍일 ‘자격 미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는 BBK 무혐의 논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가족 민원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규제의 하나”라고 했다.
▲12월28일 한겨레 사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 <전문성·독립성 모두 ‘자격 미달’, 김홍일 후보 물러나야>에서 “김 후보자는 전문성·독립성 결여에 대한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했다. 방송 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를 ‘대통령 친정 체제’로 만들려 한다는 세간의 의구심은 더욱 굳어졌다”며 “김 후보자는 자신이 방통위원장 적격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다”고 했다.
한겨레는 김홍일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간적인 친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를 독립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심각한 것은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검찰 선배’라는 김 후보자가 방통위를 독립적·중립적으로 운영하겠느냐는 의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 정권’에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 방송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윤 대통령은 ‘믿을 건 검찰밖에 없다’는 건지, 검찰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까지 무리하게 ‘검찰 선후배’로 채우고 있다. 이제 대통령, 여당 대표,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까지 검찰 특수부 출신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 인사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나”라고 했다.
회전문 인사도 문제다. 김홍일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다섯 달 만에 방통위로 직을 옮기게 됐다. 한겨레는 “후보자는 ‘권익위원장을 빨리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내용으로나 절차로나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인사”라고 지적했다.
▲12월28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제2의 이동관’ 불식 못 시킨 김홍일, 방통위 이끌 자격 없다>에서 “김 후보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KBS의 프로그램 물갈이 논란, YTN 민영화 시도 등 민감한 현안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해나갔다. 시종일관 ‘법규정대로 하겠다’ ‘절차대로 하겠다’고 얼버무렸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 스스로 검사·변호사 시절 방송 관련 수사도 한 적이 없다고 답했을 정도로 방송·통신 분야 무경험은 치명적인 부적격 사유”라며 “김 후보자가 격변하는 미디어 시장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설성이다. ‘가짜뉴스 단속이 방통위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그의 답변은 비전문가 검찰 출신이 방통위를 이끌게 한 윤석열 정부 의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 위원장 지명을 철회하고, 방통위 5인 합의체제부터 우선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월28일 한겨레 5면.
이준석 정치행보 본격화… 우려 표하는 보수신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행보가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27일 서울의 한 음식집에서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총선 석달을 남겨두고 여권 내 분열이 간 것이다. 한겨레는 5면 <이준석 “칼잡이 아집” 윤 대통령 직격… 한동훈엔 “경쟁자”>에서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시사했던 당시와 지금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신당의 파괴력이 사뭇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의원은 ‘득표율 1∼2%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도권 선거에서 이 전 대표가 보수층 지지율을 가져가면 결과는 절망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12월28일 서울신문 사설.
이처럼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국민의힘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성향 일간지의 경우 사설을 통해 이 전 대표의 결정을 비난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자기 정치’ 말고 설명 안 되는 이준석 탈당>에서 “확고한 명분과 비전이 없는 정치는 그저 협잡일 뿐”이라고 평가했으며, 세계일보는 사설 <명분·실익 없고 보수 분열만 가속화할 이준석 탈당>에서 “이 전 대표가 한 비대위원장과 손을 맞잡아야지 탈당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12월28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이준석 탈당, 희망 줬던 ‘청년 정치’의 결말은 결국 이렇게>를 내고 “이 전 대표가 낡고 고인 정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에게는 실망과 아쉬움”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모르지만 희생과 헌신, 긴 호흡, 진중한 언행 없이 지금과 같은 모습만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때 희망을 줬던 ‘청년 정치’가 결국 이런 결말을 맺는다”고 했다.
▲12월28일 한국일보 사설.
반면 한국일보는 <이준석 탈당 결행… 미완에 그친 보수의 세대교체> 사설을 내고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대선 승리를 일군 당대표 출신이 탈당에 이른 건 여권이 우선 반성할 일이다. 지지기반이 분열하는 악재를 지금의 여당 리더십이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 상당수는 이 전 대표의 거친 언사와 가벼운 처신에도 공감하지 않았다… 무례와 비호감, ‘낭인정치’로 스스로를 전락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12월28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다당제 정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준석 신당, 다당제 정치·정책 경쟁 변곡점되길>에서 “내년 총선에서 이준석신당이 양극화 정치를 바꾸는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며 “‘이준석 마케팅’에 기댄 신당 예열작업은 이제 끝났다. 그 신당이 가치·비전 정치, 정책 경쟁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때 제3지대 신당이라는 좁고 험한 길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화운동, 그 기억과 다섯번째 희망나누기' 전달식이 2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화운동은 엄혹한 시대에 어둠을 밝힌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던져 시대를 밝힌 희생과 헌신은 지금도 우리가 나아갈 앞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 동지들과 지난 날을 기억하며 당신과 함께 소중한 희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2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민주화운동, 그 기억과 다섯번째 희망나누기' 전달식 증서의 문구이다.
'민주화운동, 그 기억과 희망나누기'(희망나누기)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는 장학금을, 병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에게는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받을 분'을 추천하고 주관 단체인 '민주화운동, 그 기억과 희망나누기' 운영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해 매년 12월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익명의 첫번째 기부자가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이사장 문국주)에 매년 1억원 후원 약속을 하며 2020년 1월 첫번째 희망나누기가 진행됐다.
처음엔 장학사업으로만 시작했다가 그해 11월 두번째 희망나누기부터는 몸이 아파 고생하는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여 지난해 12월 네번째 희망나누기까지 48명의 유자녀와 병환중인 당사자 30명에게 총 5억 1,032만원의 장학금과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다섯번째 희망나누기에서는 고 고수남, 구본주, 김상영, 김재석, 김철곤, 김희영, 박용규, 양상현, 양회동, 이연, 이용마, 이주헌, 정철균의 유자녀와 몸이 아픈 본인 17명에게 1억5천만원의 장학금과 지원금이 증서로 전달됐다.
비록 몸은 떠났지만 뜻을 같이하는 이들의 기억속에 계속 살아 있다는 믿음만으로도 모든 사람은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고 구본무 조각가의 아들 구내모 님이 희망나누기 장학증서를 받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2003년 37살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구본주 조각가의 아들은 "가끔 아버지가 역사책 속의 인물같다고 느낄 때가 있다. 워낙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경험했던 일, 만났던 사람들, 아버지의 존재가 좀 멀어 보일 때가 있다"고 심중에 묻어 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와 조금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종종 있다.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했던 작품을 감상할 때, 그리고 아버지와 민주화항쟁의 시간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을 통해 저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다.
이어 "비록 아버지를 제 삶에서 경험한 적은 없지만 오늘 같은 자리는 저에게 아버지와 시대를 개념이 아닌 느낄 수 있는 실제로 만들어 주는 것 같다. 이 자리를 마련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6년전 갑자기 쓰러져 중증 장애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내(정영애)를 대신해 나온 신석진 님은 "(아내는)이름없는 활동가였는데 기억하고 좋은 상도 주셔서 고맙다. 누군가는 그 사람의 이름없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희망나누기 전달식 사흘전인 지난 24일 세상을 떠난 차석진님의 친구 권무혁님은 "공교롭게도 전달식이 열리는 오늘 제주의 화장터에서 한줌의 재가 되어 세상과 작별했다"며 울먹였다.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기억하기는 참 소중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그 소중한 작업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때에 많은 분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고 복에 겨워 눈물 흘리고 있는 차석진 올림." 세상을 떠나기 전 고 차석진님이 남긴 메시지이다.
병중의 민일기님을 대신해 수상자로 나온 박영호 한청협전국동지회 회장은 "올해는 루게릭 병으로 수년째 고생을 하다 지금은 기관절개술로 말을 못하게 된 민일기 동지가 도움을 받게 됐다"고 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희망나누기에 동참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첫번째 희망나누기에 이범영 한청협 의장의 유자녀가, 작년 희망나누기에는 홍만희 한청협전국동지회 회장의 유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다"며, "우리 한청협동지회가 희망나누기에 많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단체가 적극 나서 참여하기로 마음 굳게 먹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영님의 부인 하영미님은 어린 세 자녀와 함께 무대에 올라 "남편이 노동운동하면서 그토록 바랐던 세상을 위해 저희 가족들도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제 몫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의 인사를 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두달 전 가족들의 곁을 떠난 김희영님의 부인 하영미님은 어린 세 자녀와 함께 무대에 올라 "아직도 황망한 마음은 여전하지만 이렇게 저희를 기억해는 것 만큼 저희도 여기 계신 분들 꼭 기억하고 싶어서 오늘 온 가족이 총출동했다"며 "남편이 노동운동하면서 그토록 바랐던 세상을 위해 저희 가족들도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제 몫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의 인사를 전했다.
양회동 열사의 쌍둥이 자매와 이용마 전 MBC기자의 두 아들을 비롯한 유자녀들은 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뜻깊은 자리에 함께 모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데 대해 입을 모아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민주화운동 활동을 하다 지금은 병중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도 지원금 지급 증서가 수여됐다. 추천단체 또는 본인이 직접 증서를 받았고 희망단비 수혜자인 유자녀들이 수여자로 직접 나섰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올해로 다섯번째 진행된 희망나누기는 조금씩 변화를 꾀하고 있다.
장학사업을 통해 부모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해 온 민주화운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 유자녀들이 다시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속적으로 연대하도록 하는 것, 유자녀를 중심으로 희망나누기 사업 내용을 꾸며나가고 실제 진행도 젊은이들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바꾸자는 것이 첫번째이다.
또 병중에 있는 활동가 본인에 대한 지원은 위급한 정도를 먼저 살펴보겠다는 기준이 더욱 분명해 졌다.
희망나누기에서 지원했던 활동가들 중 벌써 4명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하는 현재를 지켜보면서 지원대상자의 활동시기를 1970~80년대 통상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국한하지 않고 2000년대 이후 노동, 농민운동 등 민중운동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그렇지만 "민주화의 여정에 굳건히 함께 했던 이름없는 존재들의 싸움이 외로운 투쟁이 아니었음을 똑똑히 말해주고 싶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더욱 더불어 기억해 하는 사람들이며, 그로부터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시작된다"는 믿음은 변치 않는 마음이다.
연성만 희망나누기 운영위원장이 기부자들을 소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연성만 희망나누기 운영위원장은 "희망나누기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의 뜻은 여러분들의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당연히,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그냥 가슴속에 넣어놓고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국주 사단법인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문국주 사단법인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민주화운동이 지속되어 온 것은 항상 국민들과 함께 하고 역사를 앞으로 밀고 나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걸 계속 기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희망나누기의 취지를 강조했다.
희망나누기는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제2의 민주화운동'이라는 의미로 읽어도 무방할 터이다.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인 김상근 목사는 "우리는 오늘을 딛고 미래를 만들어 가서 먼저 가신 분들의 한, 그들이 꿈꾼 미래를 꼭 이루어 나가자"라고,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민주화운동 60년사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먼저 가셨다. 이 분들을 기억하는 것만 해도 민주화운동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축사를 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미국 정부의 예산이 바닥을 보였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패키지 법안은 미 의회에서 거부되었다.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백악관 예산관리처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돈도 없고 시간도 거의 없다.”, “미국 무기와 장비의 흐름을 차단하면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러시아의 군사적 승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일종의 압박이었다.
미 재무장관 재닛 옐런은 한술 더 떴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우크라이나의 패배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 그러나 1,110억 달러의 추가 지원 패키지 법안은 끝내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미 공화당 상원의원 밴스(J.D. Vance)는 “우리의 우크라이나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분쟁을 끝내려면 일부 영토를 양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우크라이나는 국가로서 기능적으로 파괴되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이 젤렌스키를 미국에 부른 것은 바로 이 시점, 12월 12일이었다. 그러나 한때 ‘전가의 보도’로 통했던 젤렌스키의 미국 방문 카드도 효력을 잃었다.
▲ 12월 12일 젤렌스키의 미 의회 방문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 상원의원 슈미트(Eric Schmitt)는 젤렌스키를 미 의회에 보낸 바이든의 처사를 비판했다. 왜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젤렌스키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냐는 비판이었다. 존슨 미 하원의장(Mike Johnson) 역시 “젤렌스키는 우리가 계속해서 요청한 명확성과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젤렌스키의 미 의회 ‘설득 방문’은 미 언론으로부터도 치명적인 비판을 받았다. 다음은 미 언론의 보도 일부이다.
▶젤렌스키의 방문을 앞두고 의회의 분위기는 암울했다.(The Independent)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몇 달째 감소하고 있으며, 젤렌스키의 방문은 이를 되살리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Time)
▶하원의원들의 반응은 눈에 띄게 싸늘했다.(The New York Times)
▶공화당 상원들은 젤렌스키의 ‘기괴한(grotesque)’ 의회 방문을 비웃었다.(The Huffington Post)
▶바이든은 젤렌스키가 원하는 것, 즉 확고한 약속을 할 수 없다. 이는 바이든이 세계 무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신호이다.(Politico)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눈치 없게도’ THAAD 미사일 방어 시스템, F/A-18 호넷 전투기, 아파치 및 블랙호크 헬리콥터, C-130 허큘리스, C-17 글로브마스터 군용 수송기를 요청했다.
끝내 바이든과 젤렌스키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지원 계획은 발표되지 못했다.
12월 22일 바이든은 미 의회에서 승인한 2024년 미국 국방수권법안을 공식 서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4년 8,860억 달러의 국방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중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할당된 액수는 8억 달러이다. 애초 젤렌스키까지 동원하며 미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했던 패키지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야심 찬’ 계획이 담겨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 바이든의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군 규모가 줄고 있다. 현역 군인의 수가 전년도 139만 명에서 128만 명으로 감소했다. 미국에서 젊은이들의 입대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 언론은 미군에 대한 신뢰도 하락, 젊은이들 사이의 건강 문제 발생, 수십 년에 걸친 해외 전쟁으로 인한 사기 저하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미군 신뢰도는 2018년 70%에서 현재 약 46%로 하락했다.
질주하는 러시아
나토 사무총장이 인정할 정도로 러시아의 방어선은 견고하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구축해 놓은 방어선은 우크라이나가 이기기 어려울 정도로 견고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12월 22일 독일 통신사 DP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군대는 거대한 지뢰밭, 참호 및 장애물 등 잘 준비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방어선은 침투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왜 실패했는가를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감 때문이었을까.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실패로 판명하기 시작한 지난 12월부터 푸틴은 거침없는 외교 행보에 착수했다. 12월 6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것이다. 지난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외무장관을 보낸 것에 비춰보면 파격적인 행보라 할 수 있다.
푸틴이 이들 국가와 논의한 의제는 지역 안보, 에너지 협력,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석유와 가스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언론은 푸틴의 중동 방문을 “강력한 경제력을 지닌 지정학적 지도자이며 평화 중재로서의 러시아의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평가했다.
푸틴의 중동 방문 이후 이란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이어졌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두 나라 정상은 팔레스타인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푸틴은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중동의 정세 특히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중동 지역이 격화되었을 때 러시아가 상당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케 한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은 지난 8월 브릭스에 가입한 국가이면서 중동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 세 국가와 푸틴의 연이은 정상회담은 중동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강한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행보는 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곡물과 비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이다. 푸틴은 지난 7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아프리카 포럼에서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리트레아 등 아프리카 6개 나라에 러시아가 운송 비용까지 부담하여 러시아 곡물을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 12월 11일 벨기에 겐트(Ghent)에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보내는 러시아 비료가 배에 실리고 있다.
푸틴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제는 올해 3.5%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서 철수를 선언한 서방 기업들은 1,030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뉴욕타임스가 12월 17일 보도했다.
9월 기준 러시아 대외무역에서 루블화와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5와 33%로 증가했고, 달러와 유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감소했다.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더 주목할 것은 중국과 인도와의 무역량 증가이다.
올해(1월~11월)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은 2,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2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2022년 양국은 2024년까지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바 있는데, 1년을 앞당겨 초과 달성한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대중국 가스 공급 역시 일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러시아의 가스 기업인 가즈프롬(Gazprom)과 중국 국영석유공사(CNPC)은 12월 16일 내년 협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계획에는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루트도 포함되어 있다.
▲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가스관은 현재 3개의 루트를 갖고 있다.
인도와 러시아의 무역액 역시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초과했다. 인도와 러시아 간의 무역은 2023년 첫 10개월 동안 두 배로 증가했으며, 12월 현재 547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경제력 약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목표와는 다르게 러시아는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 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을 두고 이해충돌 진상을 밝히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7일 아침신문에선 이번 사안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규정한 류 위원장의 적반하장식 태도와 이와 맞닿은 정부·여당의 비판 언론 탄압 기조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9월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를 동원해 방통심의위에 뉴스타파 녹취록 관련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서가 제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민원 접수엔 류 위원장 가족부터 전 직장 동료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총동원됐다.
본인에 대한 민원 신청 사주 의혹에도 류 위원장은 인용보도 금지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류 위원장의 태도를 두고선 ‘적반하장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공영방송 고위 간부까지 지낸 언론인 출신이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가”라며 “공익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정성이 생명인 방심위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법적 대응을 예고한 류 위원장의 태도엔 정부·여당의 비판 언론 탄압 기조가 그대로 반영됐다. 한겨레는 “지난 9월 대통령실의 ‘가짜뉴스 몰이’를 신호탄으로 방심위와 검찰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실체도 불분명한 ‘대선개입 여론조작’을 수사하겠다고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은 26일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기자와 언론사는 한결같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들뿐이었다. 언론을 겁박한다고 정권의 치부가 가려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관련 사설을 내고 “류 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하자마자 가짜뉴스 전담 심의센터를 열고 비판언론 옥죄기에 앞장섰다.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직원들이 반대하는데도 가짜뉴스 심의를 밀어붙였다”며 “정부 입맛에 맞춰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중징계한 것이 사실상 그동안 다룬 안건의 전부인데 그마저도 민원 사주 의혹을 일으켰다. 정부는 엄정 조사해 진상부터 소상히 밝히고, 방심위원장이 권력을 남용·사유화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한동훈 취임사 “‘나은 정치’ 말하며 ‘반민주당’ 구호만…사실상 선전포고문” 평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전체주의와 결탁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판을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한 위원장을 두고 경향신문은 1면에서 “말로는 ‘나은 정치’를 강조했지만 결국 민주당을 때려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기존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야당인 민주당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여기는 대신 나라를 망치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념 갈라치기에 나선 셈”이라고 했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한 위원장의 취임사를 두고는 ‘민주당에 대한 전쟁선포 격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향신문은 “취임사에서 ‘운동권 특권세력(정치)’은 7번, ‘이재명’은 5번, ‘개딸전체주의’와 ‘중대범죄’는 각각 2번 등장했다”며 “동료시민의 삶을 강조했지만 실제는 야당과 싸움판을 키우고 야당의 약점을 공격해 반사이익을 얻는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한 위원장은 연설 내내 민주당을 겨냥해 ‘폭주’, ‘군림’, ‘숙주’, ‘특권 정치’, ‘전체주의’ 등의 표현으로 기존 여의도 화법보다 훨씬 더 짙은 적대감을 드러냈다”며 “집권 여당이 총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비대위까지 꾸리게 된 과정의 반성 없이, 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선전포고’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이 가운데 조선일보는 한 위원장이 ‘국민’이라는 표현 대신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10차례 썼다며 “한 위원장이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5000만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했는데, 정치인으로 데뷔한 이날 기성 정치권과는 다른 연설을 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X세대인 한 위원장이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기사를 연설문에 차용했다며 “정치권에선 한 위원장이 X세대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민주당 주축인 86세대와 대비되는 인상을 줬다는 평가도 나왔다”고 했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한 위원장이 연설문을 취임 직전까지 다듬어 A4 모서리가 너덜거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기사 <12분 연설에 ‘국민’ 22번…취임 직전까지 다듬어 A4 모서리 ‘너덜’>에서 “12분간의 취임사는 200자 원고지 20장 분량으로 한 위원장이 자신이 직접 쓰고 고쳤다고 한다”며 “연설 직전까지 다듬은 탓에 한 위원장이 품에서 꺼낸 A4 연설문 용지는 모서리가 너덜거렸다”고 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한편 한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다수 신문은 총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차기 대선에 직행하겠다는 의미라는 시각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서 “한 위원장이 정치 목표를 차기 대선으로 잡고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을 두고는 보수, 진보 언론을 가리지 않고 비판이 나왔다. 관련해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은 아침햇발 칼럼 <‘김건희 특검법’ 궤변으로 정치 시작한 한동훈>에서 “한 위원장은 아예 발 벗고 ‘김건희 방탄’의 선두에 서고 있다”라며 “법과 원칙을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내밀고 불리하면 모른 척하는 ‘법꾸라지’ 행태는 법무부 장관 때 보여준 것으로 족하다. 국민을 바라봐야 할 정치인이 된 마당에, 압도적 다수 여론에 눈감은 채 가벼운 입으로 법과 원칙을 농단하며 ‘동료 시민들’을 속이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 한겨레 칼럼 갈무리.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더욱이 명품백 수수 의혹 등으로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확산되고 있다”며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 부속실 설치 같은 견제장치 마련도 없이 무작정 특검 반대만 외쳐서는 등 돌린 민심을 얻기 어려운 형국”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대통령 부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특검 거부권만 행사한다고 한다”며 “한동훈 비대위의 성패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검사 시절과 같은 부하 관계인지, 아니면 해야 할 말은 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인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미리 질문 주제를 묻고 질문자와 순서를 정한 것도 논란이 됐다. 경향신문은 “한 비대위원장의 취임식은 이전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언론 대응이 검사 출신 황교안 전 대표 때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한동훈 비대위’는 오는 29일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한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 위원장은 대통령 국정에 균형추 기능을 해야 한다. 친윤 주류가 앞장서 만든 김기현 체제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며 당정 일체를 앞세우다가 9개월 만에 중도 하차했다”며 “대통령과는 검사 시절부터 오랜 상하 관계다. 낡은 보수 정치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라는 요구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의)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말이 용산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행동하는 것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승만 미화 논란 국방부 교재…“‘이승만 국부 만들기’로 이념전쟁” 비판
국방부가 지난 26일 공개한 전면 개정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를 두고 역사 왜곡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일보는 교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실린 데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미화하며 이념과 정쟁의 틀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도 해당 교재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과도한 ‘편향·왜곡’ 기술이 보이고, ‘반공·반북한이면 독재도 무방하다’는 위험한 인식도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국방부 새 정신교육 교재 ‘편향 논란’ 군사독재 축소…일본 역사 문제 삭제>에서 “국방부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 반공주의적 관점을 교재에 투영하면서 정작 해당 인물의 과오나 국민이 겪은 부작용은 외면했다”고 짚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교재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언급된다. 앞서 국가보훈부가 내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해 한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교재는 그의 반공주의 행보를 강조했고, 광복 후 공산주의 세력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지만 “이승만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독재와 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선거, 4·19혁명으로 인한 하야 등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군사독재, 경제적 양극화 등 부작용은 “북한이 일으킨 6·25전쟁과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로 반공 의식이 강화되었고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는 표현으로 축약됐다.
일본과의 관계를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협력 관계’만이 강조될 뿐 양국 간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경향신문은 “교재는 ‘국가안보에 있어 외부의 적 못지않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내부의 위협 세력’이라고 적었다”며 “윤 대통령의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언급과 동일한 맥락이다. 자칫 실체도 밝히지 않으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등을 친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한겨레도 관련 사설을 내고 “‘홍범도 지우기’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이승만 국부 만들기’로 또다시 이념전쟁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라며 “특히 뚜렷한 국민 공감대 수렴도 없이 진행된 이번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은 이승만 국부 만들기에 주력해온 뉴라이트의 역사관에 따라, 지지세력을 모으고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역사적 평가를 뒤집는 이승만 과오 지우기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공 위주로 편중해 기술하고 군사독재는 ‘일부 과오’로 축소 서술했다. 민주화 이전 정훈교육을 떠올리게 할 만큼 경직돼 있는 부분도 상당수”라며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논란 등 역사에 대한 이념적 접근이 민심이반의 원인이 된 것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강군으로 거듭나야 할 군이 편향된 사상교육에 나선다면 대한민국 장병들의 판단력을 우습게 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위기에 빠진 여당의 사령탑을 맡게 된 비상대책위원장은 연단에 올라 제일 먼저 고개부터 숙였다.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의 첫마디는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됐는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아픈 곳을 보지 못하고 삶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2011년 12월 19일,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된 박근혜의 첫 수락 연설이었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2023년 12월 26일 집권여당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수락한 한동훈 위원장의 연설은 본인의 자전적 이야기로 시작한다. "어릴 때, 곤란하고 싫었던 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장래희망이 뭐냐'라는 학기초마다 반복되던 질문이었다.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게 없었다. 대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다"며 자신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밝혔다.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것이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년 간 386이 486,586,686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일성이다. 2011년 박근혜와 2023년 한동훈, 두 비대위원장은 똑같이 '선민후사'를 말했다. 하지만 방식은 전혀 달랐다. 박근혜의 키워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변화'였고, 한동훈의 키워드는 야당와 일전불사의 '대결'이었다. 2차대전에 히틀러를 처단하기 위해 출정식에 나선 처칠의 호전적 연설을 인용하고 "무기를 다시 듭시다", "싸울 겁니다"라고 당을 선동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설에는 그간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집권당의 무능력함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사과는커녕, 자부심마저 느껴진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여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여당이다. 정부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이다"라고 했다. 대통령을 거역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다.
반성과 쇄신이 들어갈 자리에 전쟁과 선동의 언어를 넣었다. 집권 여당의 실정에 대한 반성을, 부도덕한 야당의 폭압으로 바꿔치기했다. 박근혜는 "중산층 복원과 불평등 구조의 혁파, 공정한 시장과 경쟁 앞에 안전한 사회"를 선언하며 국정 기조의 변화를 예고했지만, 한동훈은 '야당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말자"고 당의 전열을 재정비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실과 여당을 수술대에 올렸고, 대통령이 낙점한 한동훈은 야당을 수술대에 올렸다. 아직 한동훈 비대위는 뭐가 잘못돼 비대위가 출범하는 상황에 이르렀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와 한동훈이 처한 정치 상황도 비슷하다. 박근혜 비대위 출범 계기가 된 것은 2011년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한나라당 참패였다.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고 총선 패배의 불안이 엄습했다.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물러났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10.26선거 당시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이 불거지면서 한나라당 의원실의 비서가 체포됐다. '디도스 특검'이 부상했다. 비상대책위원장에 오른 박근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정 기조와 당 체질의 변화를 선언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누가 봐도 당에 불리했던 '디도스 특검'을 받는다. 선거 운동 기간 내내 특검은 당을 들쑤셨고, 범죄 혐의는 언론 지면을 통해 매일 브리핑됐다. 그런데도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152석 과반을 차지했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가. 2013년 10.11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고 총선 패배의 불안이 엄습했다. 우여곡절 끝에 김기현 당대표가 물러났다. 설상가상으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영부인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 기조 변화'와 '집권 여당 실정에 대한 사과' 없이, 잠재적 대선 경쟁자인 야당 대표를 비난하며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말자"고 당을 다독인다. 변하지 말고 한길로 나가자고 선동한다. 여당 최대 리스크인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용산을 들쑤시는 모습은 총선 기간에 브리핑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당은 지금 170석을 바라고 있다.(홍문표 의원)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성공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끈 박근혜는, 한국이 정치 리더들 중 가장 나르시시스트적 면모가 강한 정치인이었다. 그런 박근혜도 겸손과 변화를 얘기하며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한동훈의 연설문에서 '비상'한 상황의 여당을 이끌 정치 지도자의 면모는 다른 방식으로 보여진다. 자기애에 빠져 '정의'를 독점하려 하는 나르시시스트의 면모가 엿보이는데, 지금까지 수도권 민심이 '비상 상황'이 된 데 대한 성찰은 안보인다. 한동훈은 박근혜의 비대위 수락 연설문을 전혀 참고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한동훈은 과연 박근혜만큼의 '팬덤'이라도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심경이 이러할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설문은 '국정 기조의 변화는 없다'는 선언문이다. '비상'이라는 말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총선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운동권 때려잡는 정치는 성공할 것인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락의 변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심사 전 구인영장을 집행할 당시 모습. 2023.09.01. ⓒ뉴시스 국방부 검찰단(이하 군검찰단)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다가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구속영장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비화폰’(도청 방지 보안용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에 대해 수사보고서와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민중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군검찰은 8월 16일자 수사보고서에 김 사령관의 비화폰에 대해 “포렌식 의뢰하였으나 비화폰은 데이터 빈출 불가 목적으로 제작된 휴대폰으로 포렌식 불능”이라고 기재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화폰 통화목록과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11건을 캡쳐해 수사보고서에 첨부했다. ‘포렌식 불능’이라는 군검찰 기록대로면 김 사령관이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를 삭제해서 제출하더라도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당 수사보고서 기록은 군검찰이 지난 8월 30일 청구한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사실과 완전히 상반된다.
군검찰은 박 대령의 구속영장에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통화내역, ‘비화폰과 일반폰에 대한 포렌식 자료‘에서도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수사보고서에서는 불가능하다던 김 사령관 비화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구속영장에서는 ‘했다’고 적은 것이다 김 사령관의 비화폰 포렌식 여부는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다. 박정훈 대령은 김 사령관이 집무실에서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와 관련해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라면서 ‘혐의자와 죄명을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느냐’는 내용을 읽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신범철 전 차관은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며,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해당 문자메시지의 진위는 김 사령관 비화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거치면 확인될 수 있다.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기록과 구속영장에 비화폰 포렌식 여부에 대해 각각 다른 사실관계를 적시했다는 건 매우 중대한 오류다. 군검찰이 박 대령 영장 발부를 목적으로 포렌식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허위 적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검찰은 정작 김 사령관 비화폰 포렌식을 할 수 없었다는 수사기록을 박 대령 항명죄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기록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제출되면 군검찰이 포렌식 여부에 대해 두 공식 자료에 각기 다르게 적시한 사실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 측 역시 지난 14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내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보고서 등에 명백한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고, 이는 공소권 남용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보고서에 허위사실이 가득한 이유는 ‘대통령 개입설’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군검찰이 이를 막기 위해 허겁지겁 구속영장을 청구하다가 발생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 2023.12.27 ⓒ뉴스1
![바다에서 바라본 독도. [사진출처-외교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312/209735_99040_5431.jpg)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한규 의원 페이스북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이 임기 시작을 5일 앞둔 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6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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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심사 전 구인영장을 집행할 당시 모습. 2023.09.0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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