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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의 최적안을 결정할 AI가 나온다면?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4/01/09 11:13
  • 수정일
    2024/01/09 11:1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신년특별기고 - 송경호의 'AI 정치'②] '행정'으로 '정치'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정치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인간의 정치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에게 정치를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 2024년을 맞아, <프레시안>이 정치학자 송경호 박사와 함께 준비한 이 특집 연재는 인공지능에 의한 정치가 어떻게 구현되고 작동될 것인지, 나아가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는 도래할 '인공지능 정치'에 대한 상상이자, 정치에 실망한 지금 우리에 관한 이야기다.

 

앞서 칼럼 1편(☞바로보기)에서는 '인공지능 정치'의 개념과 2023년까지 현실 정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 그리고 인공지능을 정치에 활용할 경우 예상되는 세 가지 모델 가운에 첫 번째인 '강령술사 모델'을 살펴봤다.

 

2편에서는 세 가지 모델 중 두 번째인 '공리주의 기계' 모델과 그 한계를 짚어본다. 이번 편의 주요 질문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즉 효율적 행정이 정치적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다. 3편에서는 마지막 '철인왕 모델'에 대해 살펴보고 이같은 세 가지 모델에 대한 논의가 갖는 함의에 대해 간략히 짚어본다.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하자? 

 

지난 한 해를 떠들썩하게 달군 정치권 이슈 가운데 이른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논란이 있었다. 서울과 양평을 잇는 새로운 고속도로의 노선이 기존 종점 예정지에서 새로운 지점으로 변경됐다는 것, 변경된 종점 예정지가 대통령 영부인 일가가 부동산을 소유한 곳과 가깝다는 것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의 골자였다. 

 

만약 정치인들 대신 인공지능, 즉 AI가 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과 노선을 결정하게 한다면 어떨까? 교통량 분산과 이용자 편익, 환경 보호 등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고,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시켜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대안들 중,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정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도록 해도 좋겠다.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만 있다면, 인간의 토론과 합의보다 나을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인공지능 정치'의 두 번째 모델은, 데이터에 기반해 정치적 문제에 대한 설명·진단·예측·처방·분석을 수행하는 ‘공리주의 기계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 분석(BDA, Big Data Analysis)를 통해, 개인과 사회 전체의 선호와 이익을 기반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가정된다. 인간이 미처 다 고려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수들과 정책의 결과를 분석해 최적의 정책 결정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이와 비슷하게, 일본 나가노현에서 교토대학, 히타치제작소 등과 공동으로 ‘나가노현 지속 가능한 미래정책연구'를 추진한 사례가 있다. 지방정부의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경제 위축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2040년까지 예측 가능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이다. 그 결과 인공지능은 2만 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도출했고, 23가지로 축약된 시나리오에 대해 전문가와 직원들이 워크숍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6개 시나리오로 결정했다.

 

이 모델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도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다. 현재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지니스 인텔리전스 도구(BI Tool, Business Intelligence Tool)나, 공공부문에서 추구하는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DSS, Decision Support System)의 방향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정치 캠페인과 정부 기관을 위한 데이터 분석 도구인 시비스 아날리틱스(Civis Analytics), 정부 기관을 위한 BI, 예산 분석, 자원 할당, 정책 효과 분석 도구인 클릭 포 거버먼트(Qlik for Government), 정부의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분석하는 타블루 포 퍼블릭 센터(Tableau for Public Sector) 등은 이러한 도구가 정부 및 공공부문으로 확대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힐 수 있다.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정보의 수집에서 활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한편, 정책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투명성 및 책임성 향상 등을 위해 이에 대한 분석 역시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점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물론 현재까지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인간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정리해 제시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로 부상할 수 있다.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 A안이 97점, B안이 85점이라는 식으로 주어진 정보에 따라 인공지능이 답을 내려준다면, 굳이 인간이 결정할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이 모델은 고도로 발달한 ‘정책결정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에 따라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적시성),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효율성), 인간의 편견과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객관성)이 장점으로 지목된다. 

 

ⓒpixabay.com

 

물론 문제는 있다. 우선, 공리주의 기계 모델은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문제 역시 고스란히 계승하게 된다. '사회 전체의 행복과 복지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적 접근을 현대의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원칙으로 간주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나 지속 가능성을 무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에 따라 복잡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은 무시되거나 단순화될 수 있다. 나아가 근간이 되는 데이터 자체가 편향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소수자나 특정 집단의 의견이 데이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모델의 결정 역시 그들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은 계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사회적 데이터를 활용하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보 처리 및 보안도 가능하겠지만, 그만큼 이와 반대되는 방향의 발전 역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은 항상 잔존하게 된다. 

 

윤리적 차원의 문제도 있다. 기계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문제 역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공리주의 머신 모델 그 자체가 알고리즘 개발과 운영,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련된 결론 역시 제공해줄 수 없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객관성과 효율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면,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처리하게 되면서 개인의 정치적 활동이나 참여도가 감소할 수 있다. 공리주의 머신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은 엄청나게 큰 데이터와 복잡한 알고리즘에 기반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투명성의 한계가 의존적 경향을 강화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원리는 모르지만 편리한 ‘자동화' 기계에 결정을 맡겨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기계 의존으로 인한 인간의 판단력과 독립성 저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처럼 공리주의 기계 모델은 '정치'를 '정책과 행정'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토론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과 행정이 정치를 대체하면서 정치가 소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계산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매개변수를 둘러싸고, 테크노크라시에 의한 권위주의적 정치는 잔존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 모델은 전통적인 정치학에서 강조하는 권력, 이해관계, 대표성, 민주주의와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철저히 배제하거나 간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테크노크라시는 과학기술 전문가들(테크노크라트)이 통치하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과두제를 말한다. 인맥, 정치적 성향, 의정활동 능력, 인기에 기반한 '대의제'가 아니라, 전문지식과 성과를 기준으로한 '관료제'에 가깝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술 또는 공학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상상되기도 한다. 

 

테크노크라시의 옹호자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구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대안으로서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빅터 쇼(Victor N. Shaw)처럼 인류 사회의 정치체제가 필연적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 나아가 테크노크라시로 진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나 중국의 테크노-권위주의(Techno-Authoritarianism)처럼, 테크노크라시는 권위주의 정부의 또 다른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다양성의 저하, 기술적 편향, 엘리트주의 등의 문제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공리주의 기계 모델에서의 AI 정치의 다른 가능성으로, 이 모델이 적용되면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둘러싼 정치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공리주의 머신 모델이 항상 사회의 복지나 정의를 가져다주지는 않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대표성, 참여, 투명성 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지하게 될 경우, 공리주의 머신의 알고리즘과 매개변수를 둘러싸고 인간의 정치가 활발히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칼럼 ③편으로 이어집니다. 

 

 

각주 

 
△비지니스 인텔리전스 도구(BI Tool, Business Intelligence Tool) :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주관적인 생각에 의하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유의미한 정보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라고 한다. 기업이 전략적 계획을 세울 수 있게 가이드 해 주는 도구로 기능하며, 유의미한 자료의 통계 분석, 프로세스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온라인 시장 분석, 성과 관리, 벤치마킹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역할도 한다. (출처 :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DSS, Decision Support System) : 많은 변동 요소가 복잡하게 관계되는 경영이나 정책 등의 분야에서 변동 요소의 데이터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거나 모델을 사용한 모의 실험(simulation)을 행하여 영향을 판정하는 시스템. 문제가 정형적일 때는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비정형적일 때는 분석을 통하여 각종 요인을 검토하고 요약 제시 해주는 정보 시스템이다. 종래의 정보 시스템과는 달리 특정 문제 또는 일단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구축되고 있다. 전용 데이터 베이스, 모델 베이스와 대화 생성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0년대 부터 급속히 진전되어 현재는 상당한 실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 일진사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송경호

송경호 박사는 정치사상 전공자이자 개념사 연구자로,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21 '혁신 과학기술 시대의 정치적 문제 해결 교육연구단'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문학자들의 모임인 'AI Five'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인권, 민주주의, 기후위기, 인공지능, 정치(학)의 변화 등을 키워드로, 다양한 연구 및 집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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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다움이 곤란한 세상에서
 
김종익 | 2024-01-09 09:25:2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인간이란 무엇인가
― 인간다움이 곤란한 세상에서 ―

마쓰무라 게이이치로松村圭一郞
1975년생. 오카야마대학 부교수.
『꺼림칙한 인류학』 『작은 사람들』 등의 저서가 있다.


이래도 되나 싶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직면하고 있다. 시리아에서도, 미얀마에서도, 에티오피아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수단에서도, 팔레스타인에서도….

왜 평범하게 사는 시민과 아이들에게 총탄과 폭탄을 퍼부을까. 어떻게 젊은이를 병사로 전쟁터로 보내서, 생면부지의 상대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명령에 저항할 수 없는 걸까. 왜 병사들은 학살과 고문과 강간에 손을 대고 마는 걸까. 어제 오늘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어 온 일이다. 그런데 인간이 아직까지도 이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날마다, 비참한 전쟁 영상과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 깊숙한 곳에, 그 물음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에 걸쳐서, 필리핀 일롱고트Ilongot에서 ‘headhunting’ (다른 부족․부락을 습격해서 사람의 목을 베어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풍습 - 역주)을 조사한 미국의 인류학자 레나토 로살도Renato Rosaldo는, 현장에서 경험한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기록한다(『Culture & Truth: The Remaking of Social Analysis』, 1990년). 로살도가 일롱고트의 벗에게, 베트남 전쟁 징병 검사에서 자신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을 때의 일이다.

일롱고트 동료들은 “베트남에서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 집에 숨겨 주겠다”고 제의했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병사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형제(동포)를 전쟁터로 가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동료에게 생명을 위험에 노출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들의 윤리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headhunting’ 충동을 열띠게 이야기하는 그들이, 미국 징병 제도의 ‘야만스러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말을 듣고, 로살도는 “내가 속한 문화적 세계가 갑자기 기괴해 보이고”, “headhunting에 대해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를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고 썼다.

내가 전공으로 하는 문화인류학은,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구축해 왔다고 하는 단순한 발전 도식에 의문을 던져 왔다. 예전에는 ‘야만’이라든가 ‘미개’로 간주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대 사회의 문제를 부각시켜 왔다. “옛날이 좋았다”고 과거를 낭만화 하는 건 아니다. 다른 시대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의 다양한 ‘차이’를 통해, 의식조차 되지 못한 문제의 소재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모두 긍정하고, 찬미해서는, 어디에 문제의 근원이 있는지, 놓쳐 버린다. 당연히 일상의 밑바닥에 만연하는 문제의 뿌리를 캔다. 인류학의 관점은, 그 때문에 비판적 접근이다.

2020년 갑자기 세상을 떠난 데이비드 그레이버David Graeber(1961~2020년)는,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게 되는 폭력에 대해 고찰해 온 인류학자다.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단초로, 종종 ‘노예’에 대해 논했다. 노예란 어떤 존재일까. 그것은, 마치 물건처럼 취급되는 소유물이며, 소유자가 자유롭게 죽이든지 뭐를 하든지 상관없다고 여겨진다(『부채론』 제6장). 말하자면 노예는 ‘인간다움’을 박탈당한다. 인간은 보통 뭔가 공동체 안에서 역할이나 인격을 부여받고 살아간다. 부모의 자식으로, 손자로, 혹은 형제자매로, 동료와 연인으로…. 인간성이란, 이러한 관계망 그물코의 고유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묶음에서 인간을 떼어내려면, 지속적이고 조직인 대량의 폭력이 필요하게 된다. 노예란, 그리하여 사회관계에서 이름과 동일성과 존엄을 폭력에 의해 빼앗긴 존재다. 그레이버는 이렇게 논한다. 역사상 전쟁 포로가 노예가 된 것은, 인간끼리의 고유한 관계성에서 폭력적으로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레이버는, 이 “전쟁과 정복과 노예제의 유산”은 완전히 소거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현대의 시장 경제와 임금 노동과도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본래 공동체의 사회관계 안에서 고유성을 가진 인간은, 다른 사물이나 인간과 완전히 등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노예는, 금전으로 거래된다. 인간이 살아가는 문맥으로부터 분리된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지탱하는 관계성을 잃고, 물건과 다름없이 교환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교환 가능한 존재가 된다. 그것은 현대의 임금 노동 속에서, 인간이 ‘비용’으로써 금전으로 환산되어, 일시적이든, 일하는 동안, 그 인간의 자유가 고용주에게 양도되는 상황에도 얼굴을 내민다. 급료만큼 일을 할 때까지는, 당신에게 인간다운 자유 따위는 없다, 고. 노동력으로서의 인간은, 같은 일을 하는 한, 타인과 치환이 가능한 존재가 된다. 인간에게서 고유성을 빼앗아, 계량이 가능하게 만든다. 이것은 ‘인간다움’을 소거하는 장치인 거다.

그레이버도 노예제와 임금 노동이 같다고 하는 건 아니다. 거기에는 같은 로직이 잠재해 있다. 그레이버에게 ‘자본주의’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시작된 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다양한 활동에 나타난 로직이나 구조가 더 합쳐져서 이루어졌다.

말하자면, 이 ‘인간다움’을 박탈하는 로직은, 노예제와 임금 노동에 한하지 않고, 이 사회의 다양한 장소에 편재해 있다. 예를 들면, 인구 동태와 통계 자료 속에 인간은 수치로 환원되어, 개개인이라는 인간의 고유한 삶의 맥락이 제거된다. 감염자가 몇 명, 사망자가 몇 명이라고 계산될 때, 거기에 있어야 할 고유한 삶의 맥락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알기 쉬운 범주로 균질화된다. ‘인간다움’을 소거하는 장치는, 이리하여 늘 우리의 일상 안에서 작동한다.

거기에는 인간의 삶을 수치로 파악하고, 관리 대상으로 삼는 인간을 경시하는 시선이 있다. 적군이 얼마만큼 앞에 있고, 거기에 대처하려면 몇 명의 병사를 동원해야 할까. 이러한 전시의 국가적 사고에서는, 한 인간의 목숨이나 죽음의 무게가 누락된다. 이것과 국가가 인구 동태와 감염자 수 등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수치를 통제하려는 사고는, 같은 로직의 연장선상에 있다. 가령 거기에, 어떤 유용성이 인정된다 치더라도. 아니 오히려 그 유용성 때문에, 인간의 고유성을 희생으로 삼는 것을 허용하는 태도야말로, 문제의 뿌리가 있다. 전쟁터에서 적의 시민을 무차별 살육하고, 병사를 비인간화하는 것은, 군사 전략상, 분명 효율적이고 유용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국 수용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마찬가지다. 효율적인 인간 관리를 위해, 오히려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가 요구된다. 전쟁의 폭력의 의한 ‘인간다움’의 박탈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모든 곳에, 그 폭력의 싹이 만연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에 사는 우리도, 이 폭력의 당사자인 것을 보여준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현명함’과 표리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적을 죽이는 것이 ‘전과’가 되고, 어떻게 그런 군사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가, 뛰어난 ‘전략적 사고’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인간다움을 소거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정치적인 현명함의 증거가 된다. 말하자면,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의 대극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들은 서로 이웃하며, 서로를 떠받친다. 오히려 ‘유토피아’에 넋을 잃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디스토피아’를 온존시키는지도 모른다.

모든 인간의 행동을 수치 자료로 파악하고, 인공지능으로 처리하는 시대로 되어 간다. 그것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희망의 기술로 이야기되는 적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모든 문제가 기술로 해결되는 피안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너나없이 유용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계량화되는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잠재한 폭력에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이런 질문은, 왜 인간이 전쟁이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지평에 있다.

적과 아군, 일본인과 외국인, 선과 악,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이러한 알기 쉬운 구도로부터 거리를 두고, 복잡하게 뒤엉킨 실을 푼다. 언뜻 보기에 문제의 해결에서는 멀어 보이는, 이 있는 그대로(等身大)의 시선에 머무는 사고가,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점이다.
 (『世界』, 202401월호에서)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1001&table=ji_kim&uid=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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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길에서 평정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다

 

[개벽예감 569] 통일의 길에서 평정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01/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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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대남 사업이 대적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 동족을 배반한 괴이한 족속은 동족이 아니다 

3. 김정은 총비서의 ‘두 개 국가론’은 ‘대한민국 해체론’이다

4. 남반부 평정 작전과 전술핵무기 사용 문제

5. 김정은 총비서의 정책 전환을 안받침 해준 네 가지 요인

 

  

1. 대남 사업이 대적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사람들이 연말연시 분위기에 들떠있었던 2023년 12월 말에서 2024년 1월 초까지 기간에 대전환이 일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대전환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번에 일어난 대전환이 앞으로 어떤 엄청난 사변을 불러일으키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평양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제8기라는 말은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조직된 중앙위원회를 의미하고, 제9차라는 말은 제8기 기간 중에 아홉 번째로 진행된 전원회의를 의미하고, 전원회의라는 말은 중앙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의미하고, 확대회의라는 말은 당중앙위원회 위원들 이외에 당과 국가의 책임 간부들도 참석한 회의를 의미한다. 

 

전원회의 확대회의 제2일이었던 2023년 12월 27일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의정이 토의되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력사적인” 총화보고를 하였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가리켜 “당 및 국가사업 발전 방향과 방략을 책정 짓는 력사적인” 회의라고 하였다.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력사적인” 회의로 된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력사적인” 총화 보고에서 조국통일정책의 전환적 조치와 새로운 대남 정책 기조를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대남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기밀이므로, 김정은 총비서는 대남 정책 기조만 발표한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발표한 조국통일 정책의 전환적 조치와 새로운 대남 정책 기조는, 대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만큼 획기적인 것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새로운 대남 정책을 실행으로 옮기면,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대사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2월 31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 사업에서 단호한 정책 전환을 할 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라고 한다. 이 인용구를 분석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의미를 만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전원회의에서 총화보고를 하면서 “대적 사업에서 단호한 정책 전환을 할 데 대하여 천명”한 것은, 조선에서 대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미 오래 전에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김정은 총비서가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시킨 때는 언제인가? 

 

2020년 6월 9일 조선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련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2020년 6월) 8일 대남 사업부서의 사업총화 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 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련락선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대남 사업이 2020년 6월 초에 이미 대적 사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련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2020년 6월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 의하면, “이번 조치(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옮긴이)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라는 것이다. 2020년 6월 10일 북측은 남측에서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감행하자 남북 통신 연락선을 끊어버렸고, 2020년 6월 16일에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살펴보면, 대남 사업이 대적 사업으로 전환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3년 6개월 전이었는데,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대적 사업으로 전환된 대남 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동족을 배반한 괴이한 족속은 동족이 아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대적 사업의 단호한 전환”에 대해 언급하였다. “대적 사업의 단호한 전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0년도 아니고 반세기를 훨씬 넘는 장구한 세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방침들은 언제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것으로 하여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찬동과 세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나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북남관계는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력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 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였으며 지금까지 괴뢰정권이 10여 차나 바뀌였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는 것이 그 명백한 산 증거입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대적 사업을 단호히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정은 총비서는 대적 사업을 단호히 전환하는 총적 결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 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령토이고 국민이라고 꺼리낌 없이 공언해대고 있으며 실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데는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여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대한민국 것들이 흡수통일과 체제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연방제 통일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흡수통일과 체제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역대 종미우익 정권들의 대북 정책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연방제 통일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언하였다는 사실이다.     

 

원래 연방제 통일정책은 김일성 주석이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제시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 의해 정립된 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의 핵심 내용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정책의 제1원칙인 1민족의 원칙은 우리 8천만 겨레는 그 어떤 경우에도 둘로 갈라져서는 안 되고, 둘로 갈라질 수도 없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준다. 5,000년 동안 점차적으로 공고화되고 발전되어온 단일민족이 하나의 혈통,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바로 이것이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추진해온 연방제 통일정책의 사회역사적 기초이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대한민국 것들이 흡수통일과 체제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정책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언하였다. 이것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 중에서 1민족의 원칙과 1국가의 원칙이 각각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민족의 원칙이 어떻게 재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2023년 12월 31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동족과 배치되는 “괴이한 족속”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론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동족 개념을 재검토한 지금으로부터 1년 4개월 전인 2022년 8월 초인 것으로 생각된다. 2022년 8월 10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방역대전(코로나 전염병 사태에 대처한 국가적 방역 조치)을 총화하는 토론에서 “우리도 이제는 대적, 대남의식을 달리 가져야 할 때입니다. 동족보다 동맹을 먼저 쳐다보는 것들, 동족 대결에 환장이 된 저 남쪽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동족이라고 (보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멸 행위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남조선 것들”은 이제까지 조선에서 사용해온 “남조선 괴뢰”라는 용어보다 더 혹독한 표현이다. “괴뢰”는 동족을 배반하고 적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괴뢰가 동족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조선에서 “대한민국 것들” 또는 “남조선 것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동족에서 배제된 대상을 가리킬 때 “것들”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므로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동족을 배반하고 미제국을 추종하면서, 일본의 비위나 맞춰주는 “대한민국 것들”은 동족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이며, 화해할 수 없고, 함께 살 수도 없는 “괴이한 족속”인 것이다. 2024년 1월 5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서남해안에서 진행된 해상 실탄 타격 훈련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 군사 깡패들”이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삭제되였다”라고 했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것들”은 화해와 통일의 대상인 동족이 아니라 배격과 제거의 대상인 “괴이한 족속”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에서 말하는 “괴이한 족속”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정부, 정당들, 언론매체들, 사회단체들, 군대, 경찰, 개별인사들이다. 그러므로 연방제 통일의 제1원칙인 1민족의 원칙을 재검토하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력은 1민족의 원칙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3. 김정은 총비서의 ‘두 개 국가론’은 ‘대한민국 해체론’이다

 

연방제 통일의 제2원칙인 1국가의 원칙이 어떻게 재검토되는지를 살펴보자.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국가 관계, 교전 관계로 규정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명하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대한민국을 사실상(de facto)의 국가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대한민국을 법률상(de jure)의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023년 7월 11일 담화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는데, 최근 조선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서 이중꺾쇠를 벗기고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대한민국을 법률상의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전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는 정책 전환은 오직 김정은 총비서만이 결심하고 단행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1국가의 원칙을 재검토하여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기 이전에 삼천리 강토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 존재하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존재하게 되었다. 통일학의 견지에서 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고,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기정 사실화한 것은 대전환이 아닐 수 없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분단체제가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분단체제는 두 개의 국가가 적대적 관계로 대립하는 체제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 안에서 남과 북이 두 지역으로 갈라진 체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분단체제는, 북측 시각에서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조선과 남조선으로 갈라진 것이었고, 남측 시각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그런 분단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인정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기존 분단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인정한 것은 어떠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나의 국가 안에서 남과 북이 두 지역으로 갈라졌다고 보는 기존 분단체제를 인정하면, 갈라진 남과 북을 통일해야 하는 역사적 의무가 제기된다. 그와 달리,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인정하면,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될 수 없으므로,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연방제 통일은 국가 대 국가의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인정하면 연방제 통일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연방제 통일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영구히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언급한 ‘두 개 국가론’은 우리 민족을 두 개의 국가로 갈라놓으려고 광분하는 미 제국과 반통일 세력의 영구 분단론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언급한 ‘두 개 국가론’은 우리 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상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해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총비서의 ‘두 개 국가론’은 ‘영구 분단론’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체론’인 것이다. 

 

조선이 사실상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것은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반부를 비평화적으로 평정하는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사실상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것을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는 대사변”이라고 표현하였다.  

 

평정의 사전적 의미는 변란을 진압하여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뜻이다. 김정은 총비서의 평정 정책에 의하면, 남반부 평정은 변란을 일으키는 대한민국을 해체하여 영토완정 위업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기존 연방제 통일정책을 왜 남반부 평정정책으로 전환시켰는지를 알 수 있다.

 

 

4. 남반부 평정 작전과 전술핵무기 사용 문제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동족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을 제거하고, 사실상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겠습니다”라고 언명하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이 전술핵무력을 보유한 목적은 유사시 그것을 사용하여 동족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을 제거하고, 사실상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이 동족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을 제거하고, 사실상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해 전술핵무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동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사시 조선인민군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해 제거할 동족이 아니라, 동족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유사시 동족에게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동족을 배반하고, 동족에서 배제된 괴이한 족속에게 유사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전술핵무기를 사용해야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괴이한 족속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을 해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선인민군의 남반부 평정작전에 미 제국이 개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강력한 전략핵무력으로 미 제국의 침공을 억제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평정 정책과 핵정책을 융합시킨 김정은 총비서의 영토완정 사상의 핵심 내용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고 한다. 조선의 핵전쟁 억제력이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말은 전술핵무력으로 “괴이한 족속”을 제거하고, 전략핵무력으로 미 제국의 침공을 억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이전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 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대적 사업) 준비를 예견성 있게 강구해나갈 데 대한 중요 과업들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조선인민군의 군사행동”은 유사시 조선인민군이 수행하게 될 남반부 평정작전을 의미한다. 정치 부문에서는 남반부 평정 정책이라 하고, 군사 부문에서는 남반부 평정 작전이라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남반부 평정 작전에 보조를 맞추어나가는 대적 사업 준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문맥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의 남반부 평정 작전에 보조를 맞추는 조선로동당의 남반부 평정 정책을 준비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반부 평정 작전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의결하고, 남반부 평정 정책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의결한다. 

 

 

5. 김정은 총비서의 정책 전환을 안받침 해준 네 가지 요인

 

김정은 총비서가 연방제 통일정책을 남반부 평정 정책으로 대담하게 전환시킬 수 있었던 네 가지 결정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제1요인 - 미제국과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이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을 상정한 한미연합군 북침 전쟁 연습을 “핵전쟁 접경”으로 끌어가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보고에서 “조선반도 지역의 위태로운 안보 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 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 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전쟁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조선이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남반부 평정밖에 없을 것이다.

 

제2요인 - 조선은 남반부를 평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보유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인 힘은 두 가지 힘을 의미한다. 첫째는 김정은 총비서와 조선로동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거대한 일심단결체가 공고화된 것이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이 강력한 국가통합력을 축적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전심전력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는 조선인민군이 핵무기를 장비한 100만 대군으로 장성한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민군의 고도화된 핵무력은 남반부 평정작전을 짧은 시간 안에 승리로 결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제3요인 – 조선은 자립경제를 계속 강화, 발전시키고 국가의 자급자족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지난 10년 동안 조선의 자립경제가 미 제국과 추종국들의 전면적이고 집요한 경제제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는 사실은 통계자료로 입증된다. 지난 10년 동안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생산발전을 결합시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계속 추진해온 조선은 오늘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또는 “전면적 국가부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면서 “공산주의로 가자!”는 새로운 구호를 내걸었다. 조선에서 말하는 공산주의는 인류가 꿈꾸는 이상사회를 의미한다. 그런데 만일 조선의 자립경제가 부실하다면, 그래서 군수공업이 약화되었다면, 조선은 남반부 평정이라는 말을 꺼낼 수 없었을 것이다.

 

제4요인 – 최근 세계적인 범위에서 반제 공동투쟁이 활발히 벌어져 미 제국의 정치군사적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 지금 미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추세, 중동에서 발생한 확전 위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중국과의 무력 충돌 위기에 휘말려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벌일 능력을 갖지 못한 초라한 몰골을 드러내 보였다. 그와 대조적으로 조선, 중국, 로씨야는 미 제국의 패권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전술전략적 협동을 잘하고 있으며, 조선과 다른 반제국가들의 우호협력 관계도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조선의 남반부 평정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제정세가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 총화 보고에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드는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우리 국가의 지지련대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국제적 규모에서 반제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갈 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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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등장, 그리고 강남 8학군과 싸워야 하는 시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한동훈의 등장, 그리고 강남 8학군과 싸워야 하는 시대

 
나는 초중고 동창회를 일절 나가지 않는다. 나라고 1970, 1980년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무들과의 아련한 추억이 없겠나? 하지만 아이러브스쿨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2000년대 초반 잠시 동창회에 참석한 이후 나는 그런 종류의 모임에 완전히 발걸음을 끊었다.

나는 초중고를 모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졸업했다. 이른바 8학군 출신이다. 그래서 그쪽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안다. 모두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8학군 출신들에게는 그들만의 독특한(혹은 지랄맞은) 아우라가 있다. 그들에게 초중고 시기는 아동·청소년기를 함께 보낸 동무들과의 아련한 추억만이 절대 아니다. 그건 사회 곳곳에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하나의 카르텔이다.

8학군은 이제 거대한 하나의 계급이 돼버렸다. 8학군은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권력(재벌)과 가히 어깨를 견줄만 하다. 법조, 의료, 기업, 지식사회 곳곳에 이들 출신들이 넓게 포진해있다. “돈 많고 사회에 불만 없는 우파 보수 친구들을 구한다”던 정순신의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의 이념은 매우 선명하다.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등의 등장으로 법조 권력은 이미 8학군 출신들에게 넘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차기 대권을 노린다. 8학군은 더 이상 이 사회 기득권의 배후 세력이 아니다. 그들이 마침내 거대한 정치권력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경쟁의 신격화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지극히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불평등은 나날이 심화돼 이제 도저히 정상적인 사회의 유지가 가능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평등한 사회를 용인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에 있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학자가 있다. 20세기 가장 빛나는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폴란드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이 그 주인공이다.

바우만은 저서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서 이 불평등한 사회가 유지되는 이유로 네 가지를 꼽은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경쟁의 신격화’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경쟁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일군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은연중에 경쟁의 승자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짓을 조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지배계급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또한 이 짓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은연중에 서울대를 나온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역시 서울대 출신이라 그런지 참 똑똑해’ 이런 우상을 만든 적이 없던가? 천만의 말씀, 이 우상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압도적으로 지배한다.

증거도 댈 수 있다. 21대 총선 때 우리나라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는데 이 중 서울대 출신이 무려 63명으로 21%를 차지했다. 직전 국회였던 20대 때는 이 비중이 무려 27%(81명)였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호소한다. 국회의원은 우리의 대표를 뽑는 과정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뽑으면 된다. 노동자는 노동자를 뽑고, 농민은 농민을 뽑고, 교사는 교사를 뽑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뽑으면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광주 송정역에 도착해 경찰 경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2024.1.4. ⓒ뉴스1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노동자도, 농민도, 교사도 모두 서울대를 나온 사람을 뽑는다. 이게 경쟁을 신격화하는 게 아니면 뭐란 말인가?

진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200만~250만 명에 이르는 농어민이 살고 있다.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적게 잡아도 4%를 넘는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300명 국회의원 중 12명은 최소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그런데 21대 국회에 농어민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은가? 빵 명이다. 단 한 명도 농어민 출신이 없다. 더 웃긴 이야기가 있다. 직전 회기였던 20대 국회 때에는 농민 국회의원이 단 한 명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현권 의원이 그 주인공이었다.

나는 김현권 전 의원에 대해 아무 불만이 없는 사람이다. 그 분의 삶에 존경심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이것이다. 김현권 의원도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이다. 왜 200만 농민을 대표하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조차 서울대 출신이어야 하나?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경쟁의 신격화다.

8학군과 싸워야 하는 시대

“다시 말해 아이의 장래는 아이의 두뇌, 재능, 노력, 헌신이 아니라 태어난 곳과 태어난 사회 내에서의 부모의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기업 변호사의 자식과 하급 공무원의 자식이 같은 교실에서 학교생활을 똑같이 잘 하고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며 IQ까지 같다고 해도, 마흔 살이 되었을 때 미국 내 상위 10퍼센트의 부자에 포함될 만한 액수의 봉급을 받을 가능성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27배나 높았다. 하급 공무원의 아이들은 기껏해야 중간 수준의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마저도 확률이 8분의 1에 불과하다.”

이게 바우만의 책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 나온 한 대목이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붉은 글씨의 연구가 1979년 카네기재단의 연구였다는 점이다. 1979년이면 아직 미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출범도 하기 전의 일이다.

그런데도 상황이 이랬다. 이후 40여 년 동안 지속된 신자유주의가 저 불평등을 얼마나 악화시켰을지는 독자분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은 바로 이 불평등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다. 이제 지배 권력은 더 이상 지방 출신의 자수성가 모델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공고해졌다. 대놓고 8학군 출신을 전면에 내세울 정도로 자신감이 넘친다.

안타깝게도 민중들이 저 세습된 기득권의 상징 8학군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가난한 민중들조차 드라마에서 표현되는 강남 출신들의 멋들어진(?) 삶을 동경하는 시대다. 한동훈은 그 동경과 선망의 눈빛을 받고 있는 상징적 인물이다.

만약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성공한다면 한국 사회는 진짜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지도 모른다. 학벌을 숭배하고 출신을 경외하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사회에 아무 불만 없는 사람들끼리 붕짜자 붕짜~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로 접어들지도 모른다.

한동훈의 등장은 나에게 이처럼 상징성이 큰 충격적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회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8학군이라는 새로운 거대 권력과 전면적으로 싸워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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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야권 통합 강조했는데도…이낙연 이번주 탈당 예고

"양당 독점 절망한 분들에게 선택지"…'제3지대 빅텐트' 될까?

임경구 기자  |  기사입력 2024.01.07. 15:15:0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이번 주 후반에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거취에 대해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지들과 약간 상의할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지만, 사실상 이번 주 후반 민주당 탈당 선언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어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다"며 "그 말씀은 지금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무능하고 부패한 양당 독점의 정치구도가 대한민국을 질식케 하고 있다"며 "이 양당 독점의 정치구도에 절망한 많은 국민들께 희망의 선택지를 드려서 그분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당장 대한민국을 위해서 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이라고 믿고 있고 그 길을 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저와 동지들은 양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돌려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떠난 사람을 포함해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에게 선택지를 드리려는 것"이라며 "이것은 야권의 재건과 확대의 작업"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것"고 했다.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고리로 탈당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힘을 얻을지는 불투명하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야권 통합' 당부를 강조하며 "우리는 또 다시 민주주의, 민생 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맞서기 위한 야권 단합을 주문하며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우회적으로 만류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전 대표는 "정치인의 거취는 남이 말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현역 정치인들은 생각할 것이 많고 정리할 것도 많은 분들"이라고 했다.

탈당 수순을 밟는 이 전 대표를 보는 민주당의 시선도 냉랭하다. 박성준 대변인은 "어제 문 전 대통령은 야권 통합을 통한 선거 승리가 김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며 "지금 시점에서 야권 분열은 김대중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민주당 정신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비명(非이재명계)인 '원칙과상식'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등은 피격 사건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추후 행보를 지켜보며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 다방면에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과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는 이들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양당 독점 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와의 '낙석연대' 관련 질문에는 "그 조어(낙석연대)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받아들이기 싫다"며 "지금은 그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9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무릎을 꿇은 채 묵념했다. 이 전 대표는 "저를 낳고 키워준 광주전남에 제가 진 빚을 아직 갚지 못한 것이 많다"면서 "제게 힘이 남아 있다면 모든 것을 쏟아서라도 그 빚을 다 갚고 떠나겠다는 다짐을 다시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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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태영그룹에 “SBS 대주주 자격 박탈” 주장까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4/01/08 08:08
  • 수정일
    2024/01/08 08:1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윤유경 기자 
  •  
  •  입력 2024.01.08 07:42
  •  
  •  수정 2024.01.08 07:43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계일보 “워크아웃 무산 때 SBS 대주주 자격 박탈 검토해야”

한겨레 “법치 관장 국가기관이 대통령 부인 보호위해 법과 원칙 무시하다니”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채권단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대다수 아침신문은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꼬리 자르기’에 나서 지주회사와 핵심 계열사인 SBS 지키기에 나섰다는 의심이 나온다고 전했다.

태영그룹에 대한 정부와 채권단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태영그룹이 이르면 8일 추가 자구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 채권단 협의체에서 태영건설 채권자 중 75% 이상이 자구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은 무산된다.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태영건설은 법원 감독하에 진행되는 법정관리에 돌입할 수 있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 등 건설·금융권 전반의 위기로 확산돼 피해가 훨씬 커질 우려가 있다. 법정관리가 확정되면 금융권 채권 외에 상거래채권도 동결되면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겨레는 기사 <태영, 워크아웃 무산 불씨 여전…다른 건설사로 위기 번지나>에서 건설사 내부 불안감을 전했다. 한겨레는 “당장 신용평가기관과 증권사들이 잇달아 보고서를 내어 ‘건설사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며 “거론된 기업들은 ‘우려 불식’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롯데건설은 하나증권 보고서가 나온 당일 ‘현금성 자산을 2조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 ‘올해 1조6천억원의 우발채무를 줄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할 계획’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명성 보도자료를 냈다”고 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중앙일보도 기사 <태영 아파트 분양 2만 가구…입주 계약자들, 설명회 요구>에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사업장의 수분양자(입주예정자)와 협력업체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 등 연쇄 타격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파악한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는 581곳(하도급 계약 1096건)인데, 업계에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대통령실도 대주주의 자구 노력이 워크아웃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태영그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방송에 출연해 “(태영그룹) 경영자가 자기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워크아웃 무산과 법정관리도 염두에 두고 비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정부당국의 과잉 개입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부적절한 과잉 개입이 눈에 띈다. 이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태영 사주 쪽에 ‘제 개인적으로 의견 조정에 더 참여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해달라’고 제안했는데, 이에 화답하듯 윤세영 창업회장이 이 원장을 직접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의도가 무엇이든 감독당국 책임자가 직접 밀실협상을 벌이는 행위는 관치금융을 자인하는 것이며,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한겨레는 “정부가 큰 틀에서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 채권단을 통해야 한다. 특히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비롯한 최종 결정은 채권단 자율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더구나 이 원장을 비롯한 정부는 지난해 피에프 사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틀어막아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운 책임도 있다. 이 원장은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태영그룹 총수 일가가 정치권·금융계에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윤세영 창업회장은 최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개별적으로 만남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워크아웃 결정 과정에 향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워크아웃 불발 시 하청업체와 분양 계약자들이 큰 피해를 보지만, 그렇다고 태영건설에 부당한 특혜를 줄 수는 없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장엔 제2·제3의 태영건설이 줄지어 있다”고 했다.

 

태영그룹 ‘SBS 지키기’ 의심에 거론되는 SBS 대주주 자격 논란

태영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SBS 지키기에 나섰다는 의심이 확산되며 SBS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기사 <“태영, 자구 노력 부족”…대통령실·총리·금융당국 초고강도 압박>에서 “채권단 안팎에선 7일까지도 태영 측이 사재를 출연하면서까지 워크아웃에 돌입하기보다 법정관리에 대비해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상환과 자본 확충을 하면서 지주사와 알짜 계열사 SBS 지키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며 “태영그룹 측이 수많은 채권자와 협력자를 놔두고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일 경우 결국 지키고자 하는 SBS 대주주 자격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면서 워크아웃을 통한 지원 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워크아웃 무산 때 태영의 SBS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태영발 PF 위기가 금융과 실물경제에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옥석 가리기를 통한 구조조정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금융불안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 세계일보 사설 갈무리.

서울신문도 기사 <890억 삼키고 최후통첩에도 묵묵부답…태영, 워크아웃 무산 위기>에서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사실상 태영건설을 버리는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면 SBS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분위기”라며 “워크아웃 무산에 대비해 지주사 연대채무부터 상환하고 SBS 지키기에 급급한 태영그룹이 언론사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법치 관장 국가기관이 대통령 부인 보호위해 법과 원칙 무시하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 법안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8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이해충돌 여지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기사 <“대통령의 가족 수사 거부, 명백한 이해충돌”>에서 “윤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배우자 비리 의혹 수사를 막았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거부하며 검사 시절 본인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도 지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 관련 비리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한 첫 대통령이 됐다”며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본인의 과거 발언·행적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특검에 대해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당일 법무부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비판했다.

한겨레는 “법무부는 보도자료 첫머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검찰이 이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는 뻔한 사실에 눈감고 있다”며 “법무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자 비공식적인 수사지휘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또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이 배제된 점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온 사항”이라며 “법치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 대통령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법과 원칙을 무시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법무부는 김 여사 사건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법무부까지 나서 국민적 의혹에 굽은 잣대를 들이대는 비정상적 행태야말로 이 사건을 ‘권력형 부정부패’로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특검을 자초했다는 점에는 침묵하고 정치적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법무부는 이런 사실들은 언급하지 않은 채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수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2년 3개월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수사 방해 운운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은 ‘친야당 성향의 특검이 임명돼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물타기 여론 공작 등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 특검이라고 해서 편향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수사 성과는 내놓지 못하면서 특검은 못 받겠다고 하니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검토가 ‘김건희 특검’ 이슈를 총선까지 화제로 끌고가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에 찬성으로 돌아서 반란표를 던지기를 기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 민주당은 특검도 실제 이뤄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비판 여론이 확산되기를 바랐을 뿐”이라며 “권한쟁의심판도 헌재가 인용할 것을 기대하고 청구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든 김 여사 관련 이슈가 선거때까지 화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특검이 총선 정략이었음을 다시 한번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검을 하겠다면 여야 합의로 공정한 특검을 구성하고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총선 이후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윤유경 기자602@mediatoday.co.kr

#아침신문 솎아보기#태영#태영건설#태영그룹#윤세영#SBS#워크아웃#법정관리#김건희#윤석열#대통령#특검#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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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소형 원자탄·수소탄 시험’은 예정된 핵개발 경로

이춘근, 통일뉴스 월례강좌서 ‘북 핵 고도화’ 강연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4.01.07 13:37
  •  
  •  수정 2024.01.07 20:16
  •  
  •  댓글 0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전태일기념재단 공연장에서 개최된 ‘2023년 12월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 조천현]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전태일기념재단 공연장에서 개최된 ‘2023년 12월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 조천현]

새해 들어 남북간 대치가 군사적 충돌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개발 역사를 기술적 관점에서 고찰할 때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전태일기념재단 공연장에서 개최된 ‘2023년 12월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강연하며 “핵실험을 할 것이다”는 전망을 내놨다. 물론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구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사를 연구한 바 있는 이춘근 명예연구위원은 북한의 핵개발사를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제시하며, 3차 핵실험(2013년)으로 원자탄 개발이 궤도에 오른 이후 “수소탄 쪽으로 많은 인력이 건너갔다”면서 4차(2016년), 6차(2017년) 핵실험을 수소탄 실험으로 분류했다.

 

[자료 제공 - 이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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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쪽(원자탄)에서 연장선에 있는 것이 7차 소형 원자탄, 그 다음에 8차 만약에 한다면 소형 수소탄을 개발할 것”이라고 향후 핵실험 가능성의 맥락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패권』(인문공간, 2023.9)에서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핵기술 개발경로를 상세히 다뤘고, 특히 양탄일성(兩彈一星, 원자·수소탄과 인공위성) 정책을 견지한 중국의 핵무기 개발사를 집중 소개하고 있다.

그는 “사회주의 개발 경로가 미국하고 많이 다르다”며 “대응 방안을 얘기할 때에는 경로를 파악해야 된다”고 짚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사회주의 핵무기 개발사를 답습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형 원자탄에 대해 “나중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쪽에는 탄두 분리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틀림없이 앞으로 탄두 탄체 분리형이 나올 것”이고 “투발 수단도 세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화산-31’은 신뢰성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28일 처음 공개된 ‘화산-31’은 전술 핵탄두로 탄도·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핵어뢰 등 8종의 전술핵무기에 탑재될 수 있는 신형 무기다.

이춘근 연구위원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핵개발사와 견주어 북한의 핵개발사를 요약했다. [사진 - 조천현]
이춘근 연구위원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핵개발사와 견주어 북한의 핵개발사를 요약했다. [사진 - 조천현]

이 연구위원은 또한 “여기서 성공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수소탄도 실험할 수 있다”며 ‘소형 수소탄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하고 “만약에 3중수소를 썼다면 3중수소를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또 핵실험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중국의 경우도 3중수소를 이용한 경우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된다.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에 부딪혀 컴퓨터 시뮬레이션 대신 핵실험을 해야 했다는 것.

아울러 북한의 수소탄 제조 능력을 의심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북한이 이미 중국으로부터 ‘핵융합 장치’를 넘겨받았다고 확인했다.

[자료 제공 - 이춘근]
[자료 제공 - 이춘근]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핵탄두 하나에 20kg의 핵물질이 필요하다는 기준으로 HEU(고농축 우라늄)와 플루토늄을 합해 97~122개 정도로 추정했고, 투발수단에 실전배치한 것은 50~100개 정도로 추정했다. 플루토늄탄은 10~20개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 HEU탄이다.

상대방 작전지휘 시스템과 방공망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전자기펄스)탄에 대해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살상 범위가 피해 범위가 넓어지지만 위력은 약해지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 위력은 커지지만 저기 저 범위가 좁아들게 된다”며 “30에서 50km 고도”에서 터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위 35도에서 터지면 남위 35도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위를 통과하는 인공위성이 피해를 받는다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60년대 이후로 대기 중 핵실험이 금지가 됐고 우주 핵실험도 금지가 됐기 때문에 “현대 전자 장비에 얼마나 피해가 갈지를 잘 모른다”며 과도한 추측을 경계하고 “핵 무기를 터뜨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핵전쟁”임을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참석자들과 묻고 답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사진 - 조천현]
강연에 이어 참석자들과 묻고 답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사진 - 조천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 여부에 대해서는 “재진입 능력이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전제하고, 지난 연말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세 번째 만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그 엔진 자체가 ICBM에서 쓰고 있는 거고 소련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며 국정원 발표에 의거, 러시아측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굳이 재진입을 문제 삼을 것이 없다”며 “우리나라에 떨어진 건 다 그냥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단거리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진입과 재진입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핵개발국 특별히 후발국들은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표명한다”며, 북한의 경우 “최근에 헌법에 명시된 거나 아니면 최근에 발표한 핵무기 사용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공세적”이라고 평가하고 “북한 내부를 향한 목소리도 크다고 본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그는 대응방안으로 북한의 핵개발 경로와 수준을 파악하는 등 ‘경로파악’이 필요하고 맞춤형 제재와 남북대화와 국제협력 등 ‘경로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조기경보와 복합방어망 구축, 민방위체제 강화 등 ‘방어와 방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어·방호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하시설이 잘 돼 있는데 대피 훈련 매뉴얼이 안 짜져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우리는 항공기 방어 위주로 되어 있는데 미사일 방어 위주로, 핵 방어 위주로 바꿔야 되고 국민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훈련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가 이춘근 연구위원의 『북한의 핵패권』 저서를 인용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조천현]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가 이춘근 연구위원의 『북한의 핵패권』 저서를 인용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조천현]

12월 통일뉴스 월례강좌는 평화3000이 후원했고,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가 인사말을 했으며, 2024년 1월 월례강좌는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24년 북한 신년메시지 해설”을 주제로 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청계천로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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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탄생 100주년' 참석 문재인, 이낙연 등 비명계 신당 움직임 경계

"김대중, 야권 통합으로 반드시 정권교체하라고 신신당부"…야권 분열에 부정적 견해 밝혀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1.07. 05:23:48

 

새해부터 남북이 포탄을 발사하고 서로를 향해 거친 말을 주고 받으며 한반도 안보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힘쓴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받아 관용과 통합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김대중재단이 주관하고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김대중재단의 공동주최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명예추진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공동추진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문희상 기념식 준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추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피습 사건으로 기념식에 함께하지 못했다. 

 

정치권 인사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전직 대통령과 관계된 인사들도 기념식에 참석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EG 회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 등이 모습을 보였다. 

 

기념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관용과 통합을 강조했다. 문희상 준비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를 넘어 하나로 만든 대통합 대통령이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모두 다시 통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자"라고 호소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역시 "편견과 차별을 관용과 용서로 녹여내야 한다. 그것이 김대중 사상"이라며 "증오와 적대감을 화해와 평화로 포용해야 하며 불신과 대립을 연대와 공존으로 극복해야 한다. 그것이 김대중의 큰 정치"라고 말했다.

 

축사를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야권의 통합'을 강조하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보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과 생전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 위기, 남북관계 위기, 3대 위기를 통탄하며,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힘이 없으니 젊은 당신들이 야권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했다"는 대화 내용을 전했다. 

 

그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당부는 우리 후배들에게 남긴 김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이자 제가 정치에 뛰어들게 된 주요한 계기"라며 "그 유지에 따른 야권 대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창당됐고 끝내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었다"고 말해 최근 야권에서 벌어지는 분열 움직임을 경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 보복의 정치, 극도로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 통합도 더 멀어졌다"며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했다. 

 

▲ 6일 일산 킨텍스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주요 인사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프란치스코 제266대 교황은 김 전 대통령이 "오랜 고난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은 종교적 믿음과 도덕적 신념에 기반한 용기로 일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며 "기본적인 인권신장을 중시하면서 그의 정치 인생 전부를 대의 민주주의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바쳤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무엇보다 2000년 노벨상 수상은 화해와 연대, 평화를 증진하여 분단과 혐오를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연환경과 인류 사회를 둘러싼 갈등과 분열, 그리고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은 더욱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며 "이번 김대중 탄생 100주년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공동체의 터전을 가꾸고 각자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롭고 조화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역시 축사를 통해 "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했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경제적 위기에서 구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한반도의 남북 화해를 크게 진전시켰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2년 김 대통령을 처음 만났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깊은 우의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며 "전 세계 사람들 모두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추구했던 이상, 협력이 갈등보다 낫고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모두 그 분을 닮기 위해 노력하길 권유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1973년 8월 8일 도쿄에서 발생한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부터 25년이 지난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국회 연설을 당시 민주당 중의원 의원으로서 들었다. 그 때의 강렬한 인상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다"며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한일 간 교류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김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유키오 전 총리는 최근 미중 간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만약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계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에게 어떤 지침을 주시고 어떻게 행동하실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며 "적어도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한중일 정상과의 합의를 얻어내고 미국과도 정정당당하게 협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중 갈등이 이대로 동아시아로 흘러들어와 일중·한중 관계가 분단되는 경우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은 요원해진다"며 "한일 협력을 확고히 하여 미중 긴장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재단은 이외에도 토니 블레어 전 영국총리, 와다 하루키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브루스커밍스 시카고대학교 석좌교수, 베르너 페리히 베를린 자유대학교 명예교수, 에드워드 베이커 전 하버드 옌칭연구소 부소장, 킴 아리스 아웅산수지 미얀마 전 국가고문 아들, 베리트 레이스 안데르센 노벨위원회 위원장과 빌리 브란트 재단, 넬슨만델라 재단, 고르바초프 재단 등도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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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은 왜, 0.8km거리 펜션에 안 묵었나

범행 전 치밀한 500.9km 동선... 숙박지점 선정·이동 만 허술하고 우연 겹쳐?

24.01.06 18:29l최종 업데이트 24.01.06 18:49l


부산역,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모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이 지난 1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하루 동안 이동한 것으로 알려진 곳들이다.

숨 가쁜 일정이다. 충남 아산역부터 이들 장소 간 이동 거리를 합산하면 카카오맵 기준 500.9km에 이른다. 동시에 치밀함도 엿보인다. 이 대표는 1일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2일에는 사건이 발생한 가덕도 방문 후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이 예정돼 있었다. 평산마을 방문은 일종의 사전 답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오는 의문은 이것이다. 500.9km에 달하는 1일 이동의 종착지가 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이었냐는 점이다. 

사건 현장과 매우 가까운 숙박업소 두고 왜?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당한 대항전망대에서 가장 가까운 숙박업소는 도보로 쉽게 이동이 가능한 약 800미터 거리에 있다.
▲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당한 대항전망대에서 가장 가까운 숙박업소는 도보로 쉽게 이동이 가능한 약 800미터 거리에 있다.
ⓒ 카카오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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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아무개씨가 범행 전날 숙박한 모텔은 창원시 가덕도 사건 현장에서 13km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숙박업소를 사건이 벌어진 가덕도 대항전망대 인근에서 찾을 수 있다. 사건 현장에서 차량으로 약 1.5km 거리에 위치한 새바지방파제 근처 숙박업소 2개소, 또한 도보로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약 800미터 거리에도 숙박업소 2개소 등이 쉽게 확인 가능하다.

이 숙박업소들은 '펜션'이라는 상호로 영업하지만 숙박료는 높지 않은 편이었다. A펜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숙박료가 5만 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손님으로는 꽁치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온다"며 "단골들이 많아 숙박료를 올리기 어려워 저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숙박료 부담으로 인해 가덕도가 아닌 다른 곳을 숙박지로 선택했을 가능성은 낮은 셈이다. 

새해 첫날이라는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숙박 예약에 실패했을 확률도 높지 않아 보인다. 숙박료가 7만 원이라고 밝힌 B펜션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돋이 보러 오는 경우도 많아 12월 31일 경우에는 손님이 많지만, 1일 당일 오후부터는 예약이 별로 어려운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일 사건 발생 시각은 오전 10시 27분 경이었다. 범행 장소와 가까운 곳에 비교적 저렴한 숙박업소들이 있음에도 김씨가 그보다 훨씬 먼 용원동을 선택했는지 의문이다.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 만큼, 김씨가 숙박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1일 이동 거리 500.9km... 숙박지점 이동 과정만 허술? 우연?
 
큰사진보기6일 <헤럴드경제>는 "김씨가 범행 전날(1일) 머무른 것으로 추정되는 모텔 앞으로 들어서는 회색 벤츠로 추정되는 차량"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7시 57분께 모텔 맞은편 도로에서 회색 벤츠로 추정되는 차량에서 내렸고 차량은 김씨를 내려준 후 곧바로 떠났다"고 전했다. 보도화면 캡처.
▲  6일 <헤럴드경제>는 "김씨가 범행 전날(1일) 머무른 것으로 추정되는 모텔 앞으로 들어서는 회색 벤츠로 추정되는 차량"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7시 57분께 모텔 맞은편 도로에서 회색 벤츠로 추정되는 차량에서 내렸고 차량은 김씨를 내려준 후 곧바로 떠났다"고 전했다. 보도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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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숙박지 이동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6일 <헤럴드경제>는 "피의자 김모씨가 범행 전날 모텔 앞에서 의문의 차량에서 내린 장면이 포착됐다"면서 인근 모텔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김씨 모습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1일 오후 7시 57분께 모텔 맞은편 도로에서 회색 벤츠로 추정되는 차량에서 내렸고 차량은 김씨를 내려준 후 곧바로 떠났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일부 매체들은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왔다고 김씨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충남 아산에 거주한 김씨가 부산 지리에 어두워 이 대표를 응원하러 온 다른 지지자를 만나 차를 얻어 탔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공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경찰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김씨는 범행 전날 500km를 넘는 동선을 계획하고 이를 치밀하게 실행에 옮겼다. 그런데도 정작 다음 날 사건 현장으로 이동할 숙박지 선택이 허술해 보이고, 게다가 이동 과정에서 이 대표 지지자를 만나는 '우연'까지 더해졌다는 추정 역시 아직까지는 설득력이 낮다. 

현재까지 김씨의 정신병력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런 김씨가 8쪽짜리 이른바 '변명문'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범행 전날 동선에 대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피의자 진술 의존 위험... 모방 범죄 위험성도 높아져
 
큰사진보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김씨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김씨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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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범행 당시 범행 동기와 심경을 적은 '남기는 글'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 대표를 왜 공격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조선일보>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극단적 정치 성향의 유튜브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다. 김씨가 이와 같은 유튜브 애청자였다는 점과 관련해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수법적으로 분명히 극단적인 정치 성향의 유튜버들이 에너지를 줬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왜냐하면 그래도 된다. 이게 이제 지금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계속 들었으니까, 그걸 듣는 만큼 계속 각성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수위의 내용이 나오느냐고 진행자가 묻자) 진짜로, '어떻게 어떻게 죽여야 된다',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대구를 방문하면 해치겠다는 취지의 협박 전화를 한 사람이 경찰에 검거된 사실 또한 6일 알려진 상태다. 그는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한다"고 하고 끊었다고 한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 프로파일러는 방송에서 '언론이 앞다퉈 김씨의 일상을 보도하는 것이 김씨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진행자 질문에 "에너지가 막..."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 한 습격범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태그:#이재명테러#이재명습격범#배상훈#가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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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왜 대통령 부인만 예외냐”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8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 긴급 개최

6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긴급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거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1.06 ⓒ민중의소리
길을 거두지 못한 채 서성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에 대해 즉각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하며 열린 집회였다. 무대 스크린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을 다룬 뉴스 영상들이 나오고 있었다.

스크린 속 영상을 한참 바라보던 유 씨는 “국민들은,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죄를 지어도 무조건 잡아가면서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며 “‘김건희 특검법’은 무조건 거부해선 안 됐다”고 말했다.

유 씨는 새해를 맞아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60% 이상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부인만 생각하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여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 눈치 그만 보고 국민을 위해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했다.

 

 

 

“국민 여론 무시하고 배우자 방탄이냐” 싸늘한 시민들

 

6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긴급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거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1.06 ⓒ민중의소리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전국비상행동)’이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연 ‘거부권 남발 윤석열 거부 긴급행동’은 시민들의 거센 분노를 한 데 모으는 장이 됐다. 전국비상행동은 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민중행동, 시민사회연대 등 8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단체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행태에 반발하며 지난달 구성된 곳이다.

앞서 정부는 ‘김건희 특별법’ 등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고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국회에 돌려보내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모습이다. 거부권을 행사했던 다른 법안의 경우 정부 이송 시점부터 거부권 행사까지 일정 기간 시간을 두었던 모습과도 대조적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이날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도 문제지만,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배우자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그것도 국민 여론이 높은 특검법안을 가로막았다는 데 대한 분노가 거셌다. 역대 대통령 중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부산에서 남편과 함께 서울 구경을 온 중년 여성도 광화문 거리를 거닐다 우연히 집회 모습을 본 후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여러 의혹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양 모(39) 씨는 윤 대통령이 숙의하는 절차도 없이 서둘러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사안을 따져서 논리적으로 검토해 보고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건 다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번에는 자기 가족을 방탄하기 위해 국민 70% 이상이 특검을 원하는 데도 거부하는 건 너무 무도하다 생각한다”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경기 용인에서 온 김영수(75) 씨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무조건 자기 부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내 마누라 건드리면 너 죽는다’라고 협박하는 느낌”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시민과 함께한 야당 지도부 “광장 지키고, 특검 연대 공고히 해야”

 

6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긴급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1.06 ⓒ민중의소리

집회를 연 각계 단체들은 민심을 거스른 윤 대통령에 대한 저항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은 “이제 하다 하다 거부권 정권이 되려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권이 국회의 기능마저도 마비시킬 것 같은 겨울,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살려달라는 노동자 민중의 외침을 우리 스스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 정해랑 조직위원장은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사유화”라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쌍특검 법안은 반드시 국회에 압박을 가해 재의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경민 공동대표도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공공선이 아닌 가족을 위해 사사로이 사용하는 권력자를 용인할 국민은 없다”며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처럼 남용된다면 국민들은 거대한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야당 지도부도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준비하겠다”며 “앞으로 있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방탄과 권력을 사유화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거부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정의당 김종대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과거 ‘박근혜 탄핵 연대’와 같은 야당의 ‘특검 연대’가 이뤄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것은 우리가 장차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최초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 우리가 이 광장을 지키고 특검 연대의 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 4월 총선 전에 여당은 박살 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도 “법안을 받자마자 거부하는 이 대통령의 자리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위한 자리인가”라며 “이제 당신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강 원내대표는 “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싸워, 국민과 함께 4월 총선을 ‘탄핵의 봄’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6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긴급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거부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01.06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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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재명 테러에서 보여준 천박한 보수

보수가 보수가 부끄럽다고 집을 나온 것 보세요
 
심춘보  | 등록:2024-01-05 09:32:16 | 최종:2024-01-05 10:39:2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심춘보 논설위원

[신문고뉴스] 심춘보 논설위원 = 나비가 깊은 강 위를 유유히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은 강의 깊이를 몰라 공포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입장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시늉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보수가 비난받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역경 속에 잠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깊이를 모르니 건방을 떨고, 그러다 천박해집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늘 쉬운 길만 찾아 헤맸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준 것은 딱 하나, 천막당사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배가 나왔고, 한정 없이 살이 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잠깐의 고비도 견딜 수 없다 싶어 기이한 짓을 했습니다. 국민을 완벽하게 속인 윤석열을 끌어들였고, 또 그의 분신과도 같은 한동훈을 끌어들여 재미를 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염치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역경을 극복한 구성원도 일부 있고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들은 역경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처방으로도 고칠 수 없는 공감 능력 결핍증을 앓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거부감 역시 강합니다. 도대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수에게는 품격이 있고 도덕적 우월감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쓸데없는 정설이었습니다. 실은 그들에게 품격이 없고, 전혀 도덕적이지 않고 지저분했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 말입니다.

새해 벽두 야당 대표가 치밀하게 준비한 암살범에게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오늘 아침 수술을 담당한 집도의 설명에 따르면 천운에 가까운 치명적 상처인 것 같습니다. 수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유증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 ‘하마터면’이라는 말이 나오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를 바라보는 보수의 시각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저열하고, 천박하고, 추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OECD 국가 중 탑입니다.

▲ 음모른 비판하는 YTN 뉴스해설 영상 갈무리   

서울대 병원으로의 전원 과정도 목 혈관 재건술이 난도가 높은 수술인 관계로 부산대 병원의 의뢰가 있었기 때문에 옮겼고 일부의 주장과 달리 서울대 병원에도 외상 센터가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보수 우파들이 만들어낸 허위 사실들 일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해 버렸습니다.(하나 일부는 이 설명조차 믿지 않고 있음)

지금까지 보수는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자작극이니, 별거 아닌 상처라는 등의 허위사실로 온라인을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것도 제법 사회적으로 이름난 인물들까지 가세해서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머리를 달고 다닌다면 그런 말들을 꾸며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진영을 떠나 유튜버들이 돈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어제오늘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도전한 백색테러를 야당 대표 조롱거리로 삼고, 진실을 난도질하는 것을 보자니 그저 구역질이 나올 지경입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는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조차 입맛에 맞게 난도질하는 이 사회를 세계는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보수가 보수가 부끄럽다고 집을 나온 것 보세요.

출처:
https://www.shinmoongo.net/164978?fbclid=IwAR2PLMGjh0fc43zPGgbWiSRiOt5BA9Cp9zqrq_8wj52_AslxigUB0Bk2TxI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5435&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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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한동훈식 '운동권 청산론', 그리고 '파시스트'들의 경우

[박세열 칼럼] 국회 보좌진 검증을 국정원에 맡겨야 한다는 민경우 씨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1.06. 04:16:26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런 당(민주당)을 숙주삼아 수십년간 386이 486, 586, 686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한 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때만 해도 '운동권 특권 정치'는 운동권 출신 민주당의 일부 다선 의원들을 겨냥한 것인 줄 알았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투쟁은 지나갔고, 이젠 후배 챙기고 선배 모시는 '권위적 온정주의 태도'만 남은 운동권의 모습이라든지, 여당 입장에서 '데모꾼'으로 비치는 투쟁 방식이라든지 하는 야당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것인 줄 알았다. 물론 국민의힘이나 보수 신문의 단골 레파토리인 '운동권식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라든지, '운동권식 권모술수'나 '운동권식 정략' 같은 것들은 좀 진부하다. 같은 방식으로 '검찰식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라든지 '서초동식 권모술수'라든지 '검찰식 정략'과 같은 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건 상대 진영에 대해 서로 주고받는 레테르 붙이기 수준의 수사적 비판들일 뿐이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비대위원 인선을 보면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금방 감지했다. '노인 비하' 발언으로 비상대책위원직을 사퇴한 민경우 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건 '운동권 정치 청산'의 상징성을 갖고 합류했다. '노인 비하' 발언에 가려졌지만, 민경우 씨가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설파한 '운동권 청산론'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노인 비하'는 사실 별로 중요치 않은 문제란 생각마저 든다.

그의 '운동권 청산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 위원장은 그를 발탁할 때 알고 있었을까? 궁금하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의 주장을 어디까지 내면화 한 것일까? 아니면 한 위원장은 그가 어떤 주장들을 해 왔는지 모른채 비대위원에 발탁한 것일까? 어느 쪽이든 모두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경우 비대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포커스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민경우 씨가 출연한 영상들을 살펴봤다. 그는 일종의 '운동권 감별사'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이 나름대로 정리한 운동권 계보를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을 감별해 내는데, 그 기준이 모호한데다, 자의적이고, 과격하다. 80년대 안기부 대공 요원이나, 공안 검사의 '궁예적 관심법'이 내내 번뜩인다.

민경우 씨의 '운동권 감별 체계'를 관통하는 핵심은 '주사파'다. 1986년에 김일성 주체사상이 대학 운동권을 휩쓸었다는 것 까지는 팩트에 가깝다. 그러나 민경우 씨는 1986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활동한 운동권들까지 주사파의 개념 영역을 확장한다. 1970년대 운동권인 이부영 전 의원, 함세영 신부 등의 '운동권 정서'에는 주사파적 성질이 내재해 있었다고 주장하며 1986년 '주체사상'을 흡수한 86세대를 비롯해 그 이후 세대까지 모두 '주사파'의 범주에 집어 넣는다. 그에게 있어서 한국 역사의 운동권과 운동권 정치의 본질은 모두 '친북 반미' 주사파의 다양한 변주들일 뿐이다. 주사파적 집단 무의식이 내재된 한국 '운동권 부족 집단'에 대한 인류학적 고찰이라고 칭해야 할까?

임종석, 안희정 등 주사파 계열 운동권에서 활동한 과거를 가진 정치인이야 '주사파 출신'이라고 비난할 자유에 대해 뭐라고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민경우 씨는 PD 계열, '비주사 NL 계열'도 주사파의 변종으로 규정한다.

90년대 학생운동권에 몸담은 바 있는 이탄희(97학번), 박주민(93학번), 강병원(89학번)도 결국 '주사파'의 자장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추론은 이들이 지금도 주사파의 자장 안에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근거가 된다. 90년대~2000년대 초반 학생 운동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헛웃음을 지을 만한 주장들이다. 이런 '관심법'을 버젓이 내놓고 스스로 '운동권 청산' 이론가를 자임하고 있다. 그런 색깔 감별사를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의 상징으로 발탁한 셈이다.

민경우 씨는 이런 '주사파의 변종들'을 '사회주의자'라고 칭한다. 사회주의자가 국회에서 활동한다고 한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민경우 씨는 이런 주장들을 확장시키면서 정치권의 '학생 운동권'은 모두 청산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긴다. 그는 "주사파가 폭넓게 정의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주사파는 거의 민주당 그 자체다. 여기에 야당 보좌진들이 국정원의 인사 검증을 받고 채용돼야 한다는 주장에까지 이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민경우 씨에 의하면 86세대 이후인 '한총련 세대'는 "전대협보다 훨씬 빨갛"고 "노골적인 종북"이다.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상당히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고급 정보에 접근한다. 노골적 간첩은 적더라도, 남북한 사이버 연결은 매우 쉽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넘어갈 개연성이 있다"면서 "(보좌진 채용을 할 때) 국정원에서 검열하든가 해서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극단적 주장을 내놓았다.

국회 보좌진을 국정원이 사상 검증한다면, 그게 3권 분립인가? 유신 독재 시절에도,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국정원이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사상 검증'은 하지 않았다. 이런 게 한동훈의 '운동권 청산론'의 실체인가? 그러니까 결국 구태의연한 '색깔론'이다. 민경우 씨를 발탁한 한동훈 위원장은 그의 생각에 동의하는가?

정치가 '진실'을 독점하기 위해 벌이는 '게임'같은 게 아님에도, 지금 우리 정치는 '진실 독점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트럼프를 두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내전'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트럼프는 '거짓말쟁이'로 보기 어렵다. 그는 '대안적 진실'을 내놓고, 현실을 그 '대안적 진실'에 끼워맞추는 일에 능숙한 인간일 뿐이다.

가짜뉴스를 비판할 때 자주 호출되는 나치의 선전상 요제프 괴벨스는 알려진 것과 다르게 '거짓말'을 통해 대중을 선동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진실'이라 여기는 것을 말하고, 현실을 자신이 생각한 '진실'에 맞추는 데 능숙했다. 이를테면 유대인은 열등하다는 '진실'을 스스로 만들어낸 후, 실제로 유대인이 열등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진행했다. 독일인들이 자신이 창조한 진실을 믿을 수 있도록. 중요한 건 스스로도 자신이 창조한 '진실'을 믿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다. 권력은 '대안적 진실'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되지 않은 '대안적 진실'을 추구하는 정치 운동권(이를테면 뉴라이트, 혹은 주사파) 집단들은 자신들의 진실을 진실되게 하기 위해, 때론 국가 권력과 투쟁하고, 때론 국가 권력을 이용한다. 그들이 '권력 쟁취'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이를테면 민경우 씨가 신영복을 '주사파 대부'로 규정한 후 국정원 원훈석의 '신영복체'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데 착수한 것(쉽게 성공했다)이나,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홍범도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그의 흉상을 치워버린 일 같은 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대안적 진실'을 '객관적 진실'로 탈바꿈하려 노력하는 일의 일환이다. 신화를 파괴하고 새 신화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은 부패하고 무능한데 권력을 차지하고 앉아 다음 세대를 착취한다'는 주장은 이제 중년, 노년에 접어든 86운동권 출신 정치인 집단을 싸잡아서 '청산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명분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 집단은 '민주당 그 자체'가 되고, 여기에 색깔론이 덧씌워지면서 한동훈 비대위의 '제1의 목표'로 재탄생한다. 민경우 씨의 과격한 '사상'은 그런 '운동권 청산론'의 민낯을 아주 투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운동권 청산론'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구태의연한 문화들, 인물들이 많다. 그 청산은 각 당의 '미래세대'들에게 맡기는 게 맞다. 국민의힘이 '운동권 감별사'를 영입해 남의 당을 수술해 줄 필요도, 이유도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세대교체'에, 민주당은 '민주당 세대교체'에 힘쓰고 경쟁해야 한다. 김종인의 말처럼, 한동훈식 운동권 청산론은 시대 정신이 될 수도 없다.

대통령은 자신의 '오른팔'을 당 전면에 내세워 다시 '이념 전쟁'으로 뛰어들었다. 자신감을 되찾은듯 하다. 내년 총선이 '이념 전쟁'으로 가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 각자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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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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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우크라이나에 발사”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4.01.05 12:50
  •  
  •  수정 2024.01.05 13:23
  •  
  •  댓글 0
 
4일 브리핑하는 존 커비 미 NSC 조정관. [사진 갈무리-백악관 유튜브]
4일 브리핑하는 존 커비 미 NSC 조정관. [사진 갈무리-백악관 유튜브]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북한(DPRK)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수십기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 2023년 12월 30일 러시아 군이 최소한 1기 이상의 북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자포리자 지역 공터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에도 러시아는 야간 공습의 일환으로 여러 기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4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입수했다는 관련 정보를 정리한 그래픽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이 자료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러시아 군이 북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지역, 그리고 지난달 30일 미사일이 떨어진 지역에 미친 영향 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일 발사된 미사일의 영향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알렸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탄도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약 900km(550마일)이라고 덧붙였다.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뜻이다. 

[사진 갈무리-백악관 유튜브]
[사진 갈무리-백악관 유튜브]

커비 조정관은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에서 중요하고 우려스러운 전개”라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대하는 군사적 지원은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와 물자, 다른 첨단 기술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것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려스러운 안보적 함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커비 조정관은 북·러 무기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러시아와의 북한 등의 무기거래에 관한 정보가 포착되면 이번처럼 계속 공개하고 폭로할 것이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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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방탄…각계 격앙된 반응

  • 정강산 기자
  •  
  •  승인 2024.01.05 18:47
  •  
  •  댓글 0

결국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 거부권을 심의·의결하자마자 신속히 재가하고 나선 것이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성격의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각계각층의 폭발적인 비난 여론이 터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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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족 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거고,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것"이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 없었다″고 규탄했다.

정의당 역시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무엇을 숨기길래 대통령과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특검 요구를 묵살하고 영부인 호위에 혈안이 된 것이냐″며 ″수사가 시작되면 어떤 범죄 혐의가 얼마나 더 나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진보당, “전당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

진보당은 “전당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오후 6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전당적인 대정부 투쟁’에는 촛불집회와 더불어 헌법소원과 거부권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모든 수단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 배우자를 지키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고 사인으로 돌아가 김건희 씨의 변호인을 하라”고 일갈하며 “여당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김건희의 힘’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

시당 차원에서 ‘탄핵’ 공식화하기도

진보당 전북도당 역시 별도의 성명을 내어 "쌍 특검법 거부는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헌법 위반 행위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통령 자리를 자신의 가족을 비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촛불을 들며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외치겠다”고 엄포했다.

시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권 탄핵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도 위반…국민 심판 따를것”

시민사회의 반응도 격앙됐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이번 거부권 남용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사안일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를 회피해야 하기 때문.

또한 참여연대는 “쌍특검법은 검찰이 노골적인 편파 수사로 검찰청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교정하기 위한 법안”이라 밝히며 “특검 찬성 여론과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65% 이상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1월 6일, 광화문 새문안로로 모이자”

전국민중행동도 힘을 보탰다.

전국민중행동은 “윤 정부는 헌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오는 6일 윤석열 정부를 거부하는 긴급행동에 나서자”고 독려했다.

민심의 분위기가 폭발 직전으로 치닫는 만큼, 오는 6일 오후 2시 광화문 새문안로 일대에서 열릴 ‘거부권 남발 윤석열 거부 긴급행동’에도 상당한 인파가 예상된다.

한편 오는 13일 오후 4시엔 같은 장소에서 범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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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과 공포' 부산엑스포 최종 PT, 부산시민 지우고 대통령 연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부산엑스포 PT 기획안과 실제 영상 비교해보니

24.01.05 07:07최종 업데이트 24.01.05 07:07
지난해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3회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압도적인 표를 받으며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산의 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이날 총회 최종 프리젠테이션(PT) 영상에 대해 혹평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 부산엑스포 최종 PT 영상에 대한 언론보도 ⓒ 구글 뉴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배경음악으로 한 33초 짜리 영상은 지휘자 정명훈, 소프라노 조수미, 가수 김준수와 싸이, 이정재 등 유명인과 연예인들이 등장해 부산의 투표 기호였던 숫자 1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영상이면서 부산의 모습은 제대로 등장하지 않는다", "부산 엑스포인데 왜 아무 상관 없는 강남 스타일이 나오냐", "한국은 연예인 말고는 자랑할게 없는 나라냐", "뜬금 없이 숫자 1만 강조하는게 정말 촌스럽다" 는 등 영상의 처참한 퀄리티에 분노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세금을 어디다 썼냐", "업체에 사기당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 KTV의 BIE 총회 한국 프리젠테이션 중계 영상 
☞ 엑스포 최종 PT 홍보 영상

정보공개센터는 누가 어떻게 이런 영상을 만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측에 ▲ 최종 프리젠테이션 기획 내용이 포함된 문서(계획안, 회의자료 등) ▲ 프리젠테이션 내 영상 제작 계약 업체명 / 계약 금액 / 과업지시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과 그 답변 ⓒ 정보공개센터


유치지원단 측에서는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작업한 업체가 에이치에스애드(HS애드)라고 밝혔고, 해당 업체가 6월 20일의 제4차 PT와 11월 28일의 최종 PT, 그리고 6월 21일에 열렸던 BIE 공식 리셉션 등을 모두 포함하여 53억 4700만 원에 계약했음을 알려왔습니다.

유치지원단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HS애드는 단순히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BIE 총회에 대응하여 PT 전략을 짜고, 메시지를 구성하고, 영상과 슬라이드, 스피치 내용을 개발하는 등 BIE 총회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PT 전반을 담당하였습니다.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이 공개한 HS애드의 엑스포 PT 관련 과업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HS애드는 LG그룹 계열의 광고기획사들이 통합되어 탄생한 회사로 40년 넘는 사업경력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광고회사입니다. 엑스포 PT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차라리 한국관광공사가 했던 '범 내려온다' 영상을 그대로 쓰지 그랬느냐"는 반응도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Feel the Rhythm of KOREA 캠페인 역시 HS애드가 기획하고 제작한 영상입니다. 이미 한국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전달해 본 경험이 있는 광고기획사라는 뜻입니다.

HS애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한 '노담 캠페인'이나 LG생활건강의 "엘라스틴 했어요", 배달의민족의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광고로도 잘 알려진 업체입니다. "업체에 사기당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긴 어렵겠죠.

HS애드의 기획안과 실제 영상 비교해보니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이 공개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5차 PT 영상 구성 및 연출 보고' 기획안(HS애드 제작) ⓒ 산업통상자원부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기에 이렇게 '충격과 공포'의 영상이 나왔을까요? 유치지원단이 함께 공개한 '2030 세계엑스포 최종 프리젠테이션 기획안'을 살펴보니 어느 정도 해답이 보입니다. 유치지원단은 HS애드가 기획안을 짰고, 해당 기획안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안 표지를 보면 최종 PT를 한달 여 앞둔 10월 18일에 회의가 열렸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HS애드가 최종 PT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의록이 있다면 해당 기획안에 대해 어떤 피드백이 오갔는지, 기획안이 실제 최종PT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유치지원단 측은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이 공개한 기획안의 PT 구성안 ⓒ 산업통상자원부

 
이 기획안은 총 49장에 달하는 슬라이드 형식으로 11월 28일 열린 최종 PT의 오프닝 영상부터 스피치, 캠페인, 스토리 영상, 엔딩 영상까지 20분가량의 프리젠테이션 전체에 대해 그 방향과 메시지, 구체적인 스피치 내용과 영상 콘티까지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2030 세계엑스포 최종 프리젠테이션 기획안 링크로 접속하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안을 살펴보면 스피치와 캠페인 내용은 큰 변화 없이 HS애드 측에서 처음 기획안을 작성했던 방향대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오프닝 스피치 때 마스코트 부기와 함께 한국 거주 외국인 청년들이 무대에 등장하여 발언한 정도를 제외하면 연출상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 최종 PT 브릿지 영상 콘티 기획안 ⓒ 산업통상자원부


영상의 경우 구체적인 콘티와 레퍼런스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최종 PT에서는 총 세 개의 영상이 등장했는데, 그중에서 유엔군 참전 용사의 이야기를 담은 브릿지 영상의 콘티 기획안을 살펴보면 영상의 콘셉트와 장면별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엔딩 영상의 콘셉트 ⓒ 산업통상자원부

 
논란이 된 엔딩 영상 역시 영상의 콘셉트 설명과 구체적인 콘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유명 인사와 연예인이 출연하여, 부산의 기호인 숫자 1을 강조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콘티 단계에서부터 그대로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안에 따르면 대중문화와 첨단 기술, 스포츠 분야 등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과 부산의 이미지와 함께 보팅 넘버 1을 소개하여 잔상 효과를 남기겠다는 취지인데, 투표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차, 3차까지 가게 되었을 경우를 염두에 둔 'N차 투표 번호 인식'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는 N차 투표 없이 한 번에 후보지가 결정되었기도 하고, 경쟁 후보지였던 리야드가 전혀 다른 방식의 영상을 제작했던 것과 비교하면 과연 HS애드의 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 부터 의문이 듭니다.

콘티에 없던 '강남스타일'과 케이팝 스타

더욱 문제인 것은 실제 공개 영상은 콘티보다 더욱 엉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콘티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엔딩 영상 기획안 ⓒ 산업통상자원부

 

▲ 엔딩 영상 기획안 ⓒ 산업통상자원부

 
먼저 콘티의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미래 도시 부산의 모습을 CG로 보여주고, 순차적으로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영상의 슬로건인 'YOUR CHOICE YOUR FUTURE, BUSAN IS READY'를 자막으로 띄우는 형태입니다. 인물과 인물이 교차하는 과정에 지휘봉이나 무대의 스포트라이트, 부산의 야경과 건축물 등을 숫자 1로 형상화하면서, 마지막으로 부산 곳곳의 모습을 비춰주다가 부산 불꽃 축제를 배경으로 배우 이정재가 등장해 손가락으로 1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 영상이 마무리 됩니다.

엔딩 영상 음악으로 흘러나온 '강남 스타일'은 콘티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배경 음악에 대한 설명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은데, 기획안의 '실행 전술' 부분을 참고하면 본래는 아바(ABBA)처럼 1970~80년대 음악 중 세계적으로 유행해 익숙한 멜로디의 팝송을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대체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길래 부산 엑스포 홍보 영상에 '강남 스타일'이 흘러나오게 되었는지 더욱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콘티와 실제 영상의 가장 주된 차이는 케이팝 스타들이 대거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본래 콘티 단계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소프라노 조수미, 지휘자 정명훈, 가수 김준수와 싸이, 여성 셀럽 1인, 그리고 배우 이정재입니다.

그런데 실제 영상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제로베이스원, 드림캐쳐, 몬스타엑스, 태민 등 케이팝 아이돌들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부산'을 외치는 장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인물의 숫자가 확 늘어나다 보니 영상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예인과 숫자 1, 부산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만하고 초점을 잃은 영상이 되었습니다.
 

▲ 최종 PT 엔딩 영상 갈무리 ⓒ KTV


영상 초반부에 여러 인물을 몰아서 배치하다 보니, 인물의 배경으로 함께 비춰줘야 할 부산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가수 김준수가 나오는 장면은 콘티에서 "빠른 속도로 카메라가 전진하며 부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늘로 줌인 되며 시아준수 your future 컷 등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상에서 김준수는 부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없이 CG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 최종 PT 기획안 엔딩 영상 콘티 ⓒ 산업통상자원부


콘티에서는 분명 숫자 1이 부산의 건축물과 자연 풍경, 야경과 도심 뷰와 함께 보여지도록 되어 있는데, 막상 영상에는 숫자 1의 배경도 CG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야경 속에서 등장해야 할 싸이나, 불꽃 축제를 배경으로 등장해 손가락을 들어올려야 할 이정재 역시 정작 실제 영상에서는 모두 배경을 날린 상태로 나타납니다. "33초 영상에 부산은 9초 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시민 빠지고 대통령 연설 넣은 오프닝 영상

재밌는 것은 전반적으로 콘티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제작된 오프닝 영상에서도 딱 한 가지 콘티와 다른 내용이 존재하는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장면이라는 점입니다. 
 

▲ 최종 PT 기획안의 오프닝 영상 콘티 ⓒ 산업통상자원부

  

▲ 엑스포 최종 PT 오프닝 영상 갈무리 ⓒ KTV

 
콘티에서 "다양한 언어로 부산으로 초대하는 부산 시민들의 모습"으로 설명된 장면이 실제 영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들어간 장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는 4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사용 소스는 검토 후 선정하였으나, 유치지원단의 최종 의견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로 짐작해 보았을 때, 결국 최종 PT 영상의 내용을 정하는 회의에서 특정한 영상 소스를 넣고 빼라는 유치지원단 측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영상의 내용들이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홍보 전문가가 아닌 이상 HS애드의 기획안이 엑스포 유치전이라는 목적에 걸맞게 짜여진 내용이었는지 판단하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콘티의 내용과 실제 영상 중 어느 쪽이 더 짜임새가 있는지, 부산의 매력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비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광고사에서 제시한 콘티 보다, 유치위원회 측의 피드백이 반영된 결과물 쪽의 퀄리티가 낮다는 것은 결국 유치위원회의 실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5000억 원 넘는 예산을 쓰면서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는 정부가 기본적인 프리젠테이션 영상마저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애초에 엑스포를 개최할 만한 능력이 있는 정부였는지 되묻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잼버리 참사'를 생각해 보면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는 비아냥에, 한국 정부 스스로가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 맨날 케이팝 스타들에게만 의존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활동 전반을 수행했던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www.expo2030busan.kr)와 SNS 등을 황급히 폐쇄하였습니다. 유치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의 민관 합동 기구로, 산업부 소속의 유치지원단을 꾸려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한 공식기구였음에도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웹사이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일단 시민들의 비판을 피하고 보자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잼버리 참사'와 '엑스포 사태'는 그동안 메가 이벤트에 목매던 정부의 전략이 얼마나 대책 없는 것이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보다, 흔적을 지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더 눈에 띄는 것을 보니 앞으로도 국민들이 부끄러워할 일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마저 듭니다.
덧붙이는 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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