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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도 “韓과 용산 정면충돌 상황 어이가 없어”

중앙일보도 “여권, ‘김건희 리스크’ 해법 모색 안 하면 회복 불능 사태 맞아”

尹, KBS 또는 한국정책방송원(KTV)과의 단독 인터뷰 검토 중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01.22 07:38

• 수정 2024.01.2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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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관계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대처와 관련한 입장 차이로 어긋나고 있다. 지난 18일 한동훈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라면서도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통령실과 친윤계 의원들이 한 위원장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오후 쿠키뉴스는 <[단독] 윤 대통령, 한 비대위원장 줄세우기 공천 행태에 기대·지지 철회> 기사에서 “한 비대위원장이 공천 심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김경율 공천 잡음’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낙하산 공천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과 밀접한 여권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공정한 공천혁명, 공정한 선거혁명, 공정한 정치혁명을 기대했던 한 비대위원장에게 지지를 보냈던 윤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큰 실망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송사 저녁 뉴스에서도 관련 기사들이 나왔다. 지난 21일 저녁 채널A 메인뉴스 ‘뉴스A’는 <[단독] 여권 주류, 한동훈 사퇴 요구> 기사에서 “오늘 여권 주류 인사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정치적 결별이 아닌 인간적 결별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본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지는 <[단독] 사퇴 거부… “할 일 하겠다”> 기사에서 “사퇴 요구를 받은 이후 주변에 ‘당 대표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SBS ‘8뉴스’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채널A에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전달받았다. 이 비서실장은 한 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대응에 섭섭함을 전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22일 아침 신문들은 모두 1면에 이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 “보통 문제 아냐” 중앙 “회복 불능 사태 맞을 수 있어”

조선일보는 3면 <대통령실 “韓이 불공정 공천”… 당내 “실제 원인은 명품백 문제”> 기사에서 “여권에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공천 문제로 촉발됐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대응 문제에서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많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한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공천 문제보다는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21일 저녁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뇌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한 여당 의원은 조선일보에 “한 위원장까지 사퇴할 경우 당은 회복 불능 상태로 갈 것이다. 추가적 갈등이 터지기 전에 대통령실에 명품백 문제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정리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최악으로 가는 김 여사 문제, 국민 앞에 도리인가> 사설에서 “한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과의 사이에 뭔가 사정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다. 만약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실제로 사퇴를 요구하고, 한 위원장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줄 알았는데 일이 최악의 방향으로 번지는 듯하다. 만약 한 위원장이 물러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도 안 돼 이준석, 김기현 전 대표에 이어 세 번째로 여당 대표가 사퇴하는 사태가 생긴다”며 “안보 경제 위기 속에 집권당의 이런 초유의 모습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가”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도 <‘김건희 리스크’ 대응 여권 대혼란 진정시켜야> 사설에서 “‘김건희 리스크’는 국민의 60% 이상이 의혹을 해소하고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혁신을 내걸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며 “여권이 속히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진솔하게 모색하지 않으면 자칫 회복 불능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음을 각성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함정 몰카’ 맞지만 그 얘길 듣고 싶은 게 아니다> 칼럼에서 “당사자가 육성으로 정직하게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처분을 받겠다고 하면 될 일 아닌가. 명품백 사건은 통치의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 보좌 기능 마비의 문제다. 이 단순한 문제 하나 풀지 못하고 ‘국민 걱정’을 언급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이 정면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용관 논설실장은 “어떻게 하는 게 총선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느냐는 식의 접근은 여의도 문법일 뿐 일반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다”며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라는 경구가 새삼 떠오른다. 나아가 국가의 최고 리더는 팩트 못지않게 좋든 싫든 ‘국민 시선’에도 응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게 국민 신뢰를 얻고 국정의 힘을 확보하는 길이다. 공작에 당했다는 억울한 점이 있다해도 자기 주변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모습, 국민은 그런 ‘의연한 태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리 어려운 건가”라고 했다.

尹, KBS 또는 한국정책방송원(KTV)과의 단독 인터뷰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 또는 KTV와의 단독 인터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월2일 자 신문에 윤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다.

지난 21일 YTN은 <尹, 신년 기자회견 대신 단독 인터뷰 검토...이유는?>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월의 절반을 훌쩍 넘기고도 신년 기자회견을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 때문이라는 게 중론인데, 대통령실은 특정 방송사와 단독 인터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3면 <尹,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 등과 인터뷰 검토> 기사에서 “단독 인터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 관련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관련 질문이 이어질 경우 다른 이슈들이 묻힐 수 있는 데다 4월 총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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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시즌2로 돌아온 '윤석열 정치', 그런데 김건희는요?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1.20. 04:08:29

아이러니, irony. 초기 그리스 희극의 전형적인 인물 에이런(Eiron)에서 유래한 말이다. 약하지만 영악한 에이런은 그 반대의 전형적 인물로 등장하는 강하고 허풍이 센 알라존(alazon)에 번번이 승리한다. 문학적 장치로서 아이러니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한 것과 반대의 일이 발생했을 때를 말한다. 이를테면 오이디프스가 숙명을 피하려 한 행동들이, 그 비극적 숙명을 완성시키게 되는 것처럼. 언어적 아이러니는 말장난에 가까울 수 있지만, 상황적 아이러니는 인간의 삶 자체에 내재한 불완전성을 폭로해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게도 한다. 영화 <기생충>은 아이러니로 점철된 훌륭한 스릴러 영화였다.

희극이나 비극에서, 등장 인물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앞으로 다가올 운명과 반대되는 무언가를 기대할 때, 그걸 지켜보는 관객은 '아이러니'를 느낀다. 관객의 기대와 등장인물의 행동 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아이러니는 더욱 강렬해진다.

정치는 때때로 연극의 무대와 같다. 유권자는 정치인의 행위를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싫어요를 눌러 극에 개입하는데, 간혹 이 극의 결말을 직감적으로 포착할 때가 있다. 그리하여 아이러니의 '빌드업'은 시작되고 관객은 운명의 소용돌이에 포획된 주인공의 행위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걱정하며 이 난감한 현실 정치극의 결말을 숨죽이며 기다린다.

한동훈 비대위인가? 한동훈 선대위인가?

윤석열식 정치가 다시 돌아왔다. 앞선 시즌 1에서 윤석열 정치의 두 축은 비정치의 정치, 그리고 사정 기관이었다. 기성 정치와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여의도 문법을 파괴하는 무규칙 정치에, 검찰과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 등을 총동원한 사정 정국 조성을 통해 정국을 운영해 왔다. 시즌2에서는 윤 대통령의 충직한 부하 출신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한다. '무규칙 정치'에 세련미를 더했고,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 문재인의 '전 사위' 비위 수사, 문재인의 배우자 김정숙 씨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순방 의혹을 새로 들추기 시작했다. 물론 이미 '범죄자'로 규정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간다.

문제는 '관객'들이 시즌2에서 결정적으로 달라진 환경을 포착했다는 점이다.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이다. 이 정치극의 주인공들은 달라진 여론지형 속에서 익숙한 역할극을 또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극은 절정(4월 총선)을 향해 가면서 긴장감 또한 고조되고 있는 중이다.

두 축 가운데 첫번째, 당의 상황을 보자. 여권 핵심부가 생각하는 '비상'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직접적 이유는 지난 10월 재보선 패배 여파였고, 본질적 이유는 대통령 주도의 국정 운영이 유권자 기대에 못 미쳤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동훈호(號)가 야심차게 출항한지 20여일이 지난 지금, 배의 방향타는 기대한 목적지를 향하지 않는 것 같다. 비대위 출범 후 한 일이라곤, 한동훈 위원장의 전국 투어와 팬 미팅,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셀카 '찍는' 모습이 '찍힌' 액자 구조 같은 기이한 홍보.보도 사진들 뿐이다.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비상 상황'이라기보단, 대선 선대위 체제에 더 가깝다.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본격 출범하며 한 일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차단과 정강정책 재정비, 당명 교체와 홍보 전략 수립이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가 한 일은 대통령 가족 '방탄'과, 본인 인지도 쌓기, 그리고 대야 선전포고였다. 그의 첫 일성은 이렇게 시작한다.

"어릴 때, 곤란하고 싫었던 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장래희망이 뭐냐'라는 학기초마다 반복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게 없었거든요. 대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엄중한 비상 시기에 등판한 한 위원장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다"는 개인적 추억을 회상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여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여당입니다"라며 자부심을 가지라 주문하고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맙시다"라고 당의 '동료 시민들'을 독려한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그는 비대위원 섭외해 지도부를 꾸린지 3주만에 비대위원 한명을 마포을에 출마시켰다. 당 개혁의 칼자루를 쥔 사람들을 '공천 예비군'으로 만들어버렸고 비대위는 '공천 징검다리'로 격하됐다. 비상 시국이라며 비대위원들이 '공천 파티'를 하고 있으면, 수도권 험지에서 절치부심 밭을 갈아오던 '동료 당원들'은 잠자코 있을까? 벌써 당 내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비상 상황에서 기대되는 장면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지만, '정치 불신' 여론을 등에 업고 당내 '공정과 상식'을 무시하는 즉흥적 결단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방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 왔던 전형적인 정치 행태다. 토질이 바뀌었는데 파종법은 그대로다. 그리고 풍년을 기다린다. 윤석열식 '일상 정치'가 한동훈식 '비상 정치'로 대체됐는데, 대중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내린 32%,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와 동일한 36%였다. 반면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해 6월 4%로 첫 등장한 이래, 지난주 22%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한동훈의 지지율만 올랐다. 그나마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게, 확장성의 한계에 갖혀버린 듯한 모습 때문이다. 한동훈의 아이러니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윤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가 결국 대통령의 부하라는 현실 사이의 괴리.

시즌2로 돌아온 '윤석열 정치'…그런데 김건희는요?

나머지 한 축은 사정정국이다. 야당 대표 수사에 집중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원 전방위 감사,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탈원전 수사를 앞세웠던 시즌1을 돌이켜보면, 의외로 '사정 정국'은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게 통했으면 비상대책위원회같은 건 출범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2024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새로운 사정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려 압수수색에 돌입하고, 검찰은 문재인의 전 사위, 문재인의 배우자(김정숙), 문재인의 비서실장(임종석), 문재인의 법무부장관(조국)을 겨냥한 수사에 돌입했다. 대통령에 비판적인 언론을 명예훼손을 걸어 압수수색을 남발한다.

이 지점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앞선 전 정권 수사 때는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다. 그땐 '김건희 디올백 수수 의혹'도 없었고,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도 않았던 상황이다. 하지만 여론지형이 달라졌다. '내로남불' 프레임에 깊숙히 발을 담근 상황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 사정은 "김건희는요?"라는 질문을 계속 소환할 것이다. 이를테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법카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정확히 그 대척점에 있는 '현 영부인'을 향한 질문들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할수록 '김건희 리스크'가 더 주목받는 상황. 관객(유권자)은 이런 아이러니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이명박 정권의 노무현에 대한 '기획 수사'는 노무현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태로 귀결됐다. 그러면서 국민의 시선을 이상득을 비롯한 MB의 가족, 측근 비리 의혹을 다루는 검찰의 행태에 주목시켰다. 당시 '조선제일검'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2019년 10월 대검찰청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노무현에 대한 수사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명박은 깨끗한가'라는 질문을 키웠고, 결국 이명박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정의로운 검사에 의해 결국 '쿨'하게 구속된다.

관객은 냉정하다.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길 원하는만큼, 윤석열 정부의 비리 의혹에도 관심이 많다. 그리고 전자에 대한 칼날이 거칠수록, 후자에 대한 의문점도 커져간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는 게임이 아니라고 했던가? 맞다. 정치는 상대를 죽이는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숙명을 향해 몸부림치며 돌진하는 '연극'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현실 정치극에서 등장 인물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앞으로 다가올 운명과 반대되는 무언가를 기대할 때, 그걸 지켜보는 관객은 '아이러니'를 느낀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전'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해 온 '익숙한 길'에서 이탈해야 한다. 사람이 모이면 그게 길이 될 수 있지만, 그 길 끝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장담할 순 없기 때문이다.

(칼럼에 인용된 한국한국 갤럽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16~18일 1002명 대상 무선전화 전화면접 방식이고 응답률은 13.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였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 조사는 9일~11일 1002명 대상 무선전화 전화면접 방식이고, 응답률은 14.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정기조 바꿔야…” 대통령 악수하다 쫓겨난 강성희

경향신문 “야당 대하는 윤석열 정부 태도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에 조선일보 “책임자는 문재인”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4.01.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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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손을 잡고 국정기조 전환을 주문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대통령 경호원들이 팔다리를 든 채 끌고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향신문이 사설을 내고 “야당·국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일보는 현장 사진기사 제목에 “소란 피운 뒤 끌려나가는 진보당 의원”이라고 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 뒤 말을 계속하려 하자 경호원들이 강 의원을 제지했다. 윤 대통령이 자리를 벗어나자 경호원들은 강 의원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붙든 채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강 의원은 끌려 나가면서 “걸어갈 테니까 놓으라고. 놓으라고. 여기가 대한민국이냐”고 소리쳤다.

강성희 의원은 1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통령과 악수를 하긴 했는데 바로 손을 놨다. 계속 잡고 있을 상황도 아니었고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경호원들이 잡아서 밀쳐놓은 상황”이라며 “제가 대통령 손을 잡고 힘을 주고 진로를 막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럴 공간도 없었다. 국정기조 변화 요구 한마디에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고 입을 틀어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의원을 내동댕이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될 문제라고 본다.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필요하고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성희 의원이 악수를 했을 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당연히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강성희 의원을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경향 “21세기 국회의원 현실” 국민 “소란 피운 뒤 끌려나간”

경향신문은 19일자 1면에 강 의원이 끌려나가는 사진을 실으며 <대통령에 직언하면 끌려 나가는 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사진 제목은 “21세기 국회의원의 현실”이다.

잇따라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국회와 소통하지 않는 정권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통령 행사서 국정 비판한 진보당 의원 들어냈다니>에서 “명백한 과잉 경호이고,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독재를 넘어 황제가 되려고 하나’라는 강 의원과 야권의 규탄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야당·국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집권 후 야당과의 협치·소통은커녕 툭하면 ‘종북 주사파’ ‘이권·이념 카르텔’로 공격하는 적대적 야당관을 보여왔다. 시행령 통치, 거부권 행사로 국회를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국정도 일상화”라며 “그런데도 여권은 과잉 충성과 ‘용산 줄서기’ 경쟁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강 의원에 대한 강압적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편협한 편가르기 국정의 후과라는 말인데 지극히 타당하고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아침신문은 ‘고성’, ‘소란’을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현장 사진기사를 5면에 실으며 “소란 피운 뒤 끌려나가는 진보당 의원”이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4면 기사 제목에 “尹에 고성 항의 진보당 의원 끌려나가”라 했다. 조선일보도 5면에서 “尹에 고성 지르다 끌려나간 진보당 강성희”라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에 엇갈린 아침신문 시선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바라보는 아침신문 시선이 엇갈린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는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은 18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공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수사 대상은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 이광철 전 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다.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해 출마를 선언했고 조국 전 장관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는 19일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 ‘총선용’ 아닌가>에서 “무슨 근거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은 다른 증거라도 있다는 말인가. 이 사건 수사는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권 청와대와 검찰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견서까지 법원에 제출하고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뭉개다시피 한다. 또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보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아냥도 감수하며 모른 체한다. 반면,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는 득달같이 달려든다. 이러니 검찰이 ‘정치 편향’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김건희 여사와의 차이를 짚었다. 경향신문은 사설 <울산시장 사건 재수사하는 검찰, 그럼 김건희는 뭔가>에서 “이토록 법원 판단을 중시하는 검찰이 김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재판 결과는 무시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원은 지난해 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가 조작에 김 여사 계좌가 최소 3개 활용되고, 2010년 10월 이후 2차 작전 시기에도 김 여사 계좌가 사용됐다고 인정했다”며 “김 여사 따로, 야권 따로인 검찰의 수사 잣대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재수사가 불가피한 일이라고 봤다. 조선일보는 19일자 사설 <너무 늦은 ‘울산 선거 공작’ 재수사, 결론은 신속히 내야>에서 “이런 규모의 사건을 청와대 비서관 차원에서 벌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검찰은 비서관 일부만 기소하고 그 윗선인 임 전 실장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렇게 비정상으로 끝난 수사를 이제야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실장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에게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가 송 시장 측근의 업무 수첩에서 나왔다”며 “검찰은 재수사 대상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5명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의 부하들이 총동원됐는데 그 외에 누가 책임자인가. 이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키고 검찰총장도 몰아냈다. 왜 이렇게 했겠나”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철저한 재수사를>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관련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검찰이 두 사람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윗선 끝까지 밝혀내라> 사설을 내고 “이 의혹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검찰은 총선을 앞둔 만큼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 정책 경쟁 펼친 여야에 국민 “세부 내용 똑같은 대목 적지 않아”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저출생 정책’을 던졌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활성화에, 더불어민주당은 금전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여당은 △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통폐합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연 5일)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에게도 허용 등의 내용이다.

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는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첫 자녀가 태어나면 대출은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인 5천만원 감면,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아이 한 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8~17살)과 월 10만 원의 펀드로 모두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도 공약했고, 여당의 ‘인구부’에 맞서 민주당은 저출생 대응 전담부서로 ‘인구위기 대응부’를 만들기로 했다.

국민일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정 저출생 협의체’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19일자 사설에서 “우연히 겹친 일정에 모처럼 정책 대결”이라며 “여당은 ‘부모의 육아를 돕는다’에서 ‘부모의 일을 돕는다’로 정책의 시선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중략) 야당은 출산 기피의 원인을 자산·소득 불평등에서 찾았다. 출산이 경제적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돼선 안 된다며 파격적인 출산 인센티브를 꺼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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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실제 공약도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나란히 총괄 부처를 신설하자 했고, 육아휴직을 신청 즉시 개시토록 한다는 등의 세부 내용이 똑같은 대목도 적지 않다”며 “문제의식과 위기의식과 일부 정책수단까지 일치한다면 여야가 이 거대한 문제에 맞서 함께 일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당장 공통된 부분부터 입법 절차에 나설 수도 있고, 총선에서 여야 공동 공약을 도출해 사회적 논의를 앞당길 수도 있으며, 아예 여·야·정 저출생 협의체를 꾸려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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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령 기자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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