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1번지’를 자임한 울산은 지난해 8월 ‘민주‧진보진영 연대추진을 위한 준비회의’를 구성했다. 이후 7차례 준비회의를 거쳐 지난달 14일 ‘22대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 울산시민정치회의’를 출범했다.

각계 인사 328명이 이름을 올린 ‘울산정치회의’는 29명의 운영위원과 9명의 상임집행위원으로 조직 체계를 구성했다.

‘울산정치회의’는 첫 사업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 울산시민 1000인 선언’을 조직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야4당(노동‧민주‧정의‧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거쳐 오는 1일 협약식 체결을 확정하는 등 활발한 연대를 전개하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주진보세력 단결, 총선승리 1:1 구도 완성 부산시민 1천인 선언’ 결과 발표와 동시에 ‘정권심판 총선대응 부산시민회의’ 결성을 알렸다.

‘부산시민회의’는 야4당(녹색‧민주‧정의‧진보당) 부산시당을 찾아 ‘1:1 구도’를 열망하는 부산시민의 뜻을 전달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부산을 찾은 이재명 대표와도 간담회를 통해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달 28일 열린 ‘총선토론회’에서 ‘부‧울‧경이 총선심판의 승부처’라는 인식에 기초해 “차기 총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승리하여 다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부마항쟁으로 꽃폈으나 3당 야합으로 잃어버린 ‘민주 부산’의 자존심을 되찾고, 정치사회대개혁 체제전환의 출발점을 만들자”는 결의를 다졌다.

경남 지역 시민사회도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기세만큼은 부산‧울산 못지않다.

지난 24일 ‘윤석열 심판 진보민주진영 총선 공동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경남지역 시민사회는 ‘1:1 구도’와 ‘경남 과반 당선’ 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먼저 출범한 ‘부산시민회의’와 ‘울산정치회의’ 대표자들도 참석해 ‘낙동강 벨트’의 연대 의지를 과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병립형’ 논의 중단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유지를 촉구하는 부‧울‧경 공동기자회견이 즉석에서 제안돼, 다음날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이에 화답하듯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27일 “‘반윤 전선’으로 정권심판 선거가 돼야 한다”라며 병립형 회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는 오는 30일 ‘총선공동대응 기구’ 정식 출범을 예고했다. 이렇게 울산, 부산에 이어 경남까지 민주진보 진영의 공동 총선 기구가 결성되면 지난 23일 발족한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세열 칼럼] 윤석열과 한동훈, 날 것에 가까운 욕망의 정치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1.27. 05:06:00

'약속대련'이니 하는 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쓸데 없는 일이다. 사안은 명백하다. 검찰 공화국에서 범죄 의혹을 두고 벌이는 국력 낭비다. 해결책도 간단하다.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면 된다. 그러나 이미 도래한 검찰공화국의 검찰은, 정작 가만히 웅크리고 있을 뿐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 이 무시무시한 말은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되기 전까지 검찰청법 제 7조의 제목이었다.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돼 있고, 3항은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세월이 흐르며 문구는 다소 부드러워졌지만, '검사동일체'의 핵심 의미는 그대로다.

제3항은 독재시절 참 유용했다. 양심있는 검사가 거부한 시국 사건은 충성스런 검사가 맡아 처리할 수 있었다. 검사는 동일체이므로, 완전무결한 하나의 상상된 '법인격체'이기 때문에 나사 몇개, 부품 몇 개 빠진다고 해도 문제가 없었다. 기소 검사와 공소 유지 검사가 달라도, 모든 검사는 '동일체'이기 때문에 논리적 완결성은 훼손될 수 없다. 그런 조직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20여년 간 '동일체'로 살았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관계(윤석열 대통령)라고 한다. 거의 '식구'다.

'정신분석학'적 검찰 공화국의 세계관에서 윤석열과 한동훈, 여권 투톱은 한몸이다. 당대표를 두 번 갈아치운 끝에 드디어 '자아 일체'를 이뤘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소동은 일종의 '내적 투쟁'이다. 과거 '정의의 검사'로 불렸던, 지금 한몸에 살고 있는 두 자아가 자신들의 과거와 벌이는 내적 투쟁.

이 내적 투쟁의 촉발제는 김건희 영부인의 디올백 스캔들이다. 김건희 영부인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논쟁이 한창이지만, 그걸 규명해 줄 '슈퍼 에고', 즉 이 정부의 또다른 자아인 '검찰'은 내면 깊숙히 숨어들어가 아예 '무의식'이 됐다. (Unconsciousness 무의식이 아니라, No consciousness 의식 없음이 됐다. 혹은 Disconsciousness, 의식 잃음인가?)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내적 투쟁은 본능과 본능의 충돌이다. 정신분석학에서도 비슷하다. 자아 속에서 권력과 욕망을 둘러싼 본능이 충돌하고 이를 '이성'과 '양심'이 제어하는 게 보통의 매커니즘이다. 그런데 요란한 내적 투쟁에는 '이성'과 '양심' 같은 슈퍼에고의 존재가 고장나 있다.

자, 양심을 팽개친 이 '동일체'의 한쪽에선 영부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한쪽에서는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본능이 작용한다. 영부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욕망은 또렸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망도 또렸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그 또한 분명치 않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안다. 영부인의 '디올백 스캔들'을 보호하고 가면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고, '디올백 스캔들'을 털고 가면 대통령이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총선 패배는 '식물 정권'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의 근원이고, 생 그 자체를 위해 극복해야 할 치명적(fatal) 이벤트다.

두 개의 상반된 욕망이 충돌했다. 이 '내적 전쟁'이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에겐 사적으로 중요할 수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지위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내적 싸움'을 실시간 중계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동료 시민들'은 내적 싸움이 공적 영역으로 전이되면서, '사적 비리 의혹'에 대한 두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모습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을 안쓰러워해도 모자랄 판에 일각에서 '약속 대련'이니, '극적 화해'니 하는 말로 포장지를 둘러대는 건 여간 민망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재명이라는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 조국이라는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이 '동일체' 투톱은 이제 자신들이 '살아있는 권력'이 되었다. '거악 척결'로 권력을 잡은 이 동일체는 본인의 몸에 난 '환부'를 발견했고, '동료 시민들'은 이제 이들이 그 '환부'를 어떻게 다룰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검찰총장 시절엔 많은 의사결정이 암막 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 동일체를 거부한 검사들은 옷을 벗고 나가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대통령직은 다르다. 모든 결정 과정은 투명해진다. 그런 가운데 완전한 일체가 되지 못한 또다른 자아(한동훈)을 꾸짖고 어르고 달래는 원 자아의 모습이 언론지상에 날것으로 등장한다.

"대통령을 뒷배 삼아 한 위원장이 당의 주인인 것처럼 줄 세우기 한다는 소문이 맞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한동훈은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후배였다. 내가 오죽하면 신뢰와 지지를 철회한다는 말까지 했겠느냐",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뒷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 (채널A [단독]윤 대통령 "한동훈, 사당화 하지 말라는 것" 봉합 여지는 남겨, 역시 채널A [단독]"뒤통수 맞았다더라"…윤 대통령, 심경 토로)

궁중 암투에서 나올법한 말들이다. 일개 검찰 조직의 수장에서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를 옮겼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국가 동일체'의 머리 부분에 자리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총선에서 지면 '식물 정권'이 된다는 근원적 두려움 위에서 벌어지는 욕망끼리의 내적 투쟁이다. 이들에겐 총선에서 이겨서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이 불분명하다. 얼른 기억나는 건 운동권 청산론인데, 이건 공산전체주의에 맞서 싸우는 이념 투사의 기출변형 수준에서 멈춰버린다. 그리고 여권의 '권력 자원'을 총선 승리를 위해 투여하겠다는 한동훈식 마키아벨리즘이 난무한다.

지금 세상은, 지금 국정은 대통령이 '내적 투쟁'을 통해 자아를 완성해 나가는 실험장이 될 정도로 한가롭지 않다. 세계 정세는 불안하다. 미국에서는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한미동맹 '원툴'의 외교 정책은 위태하지 않는가? 북한은 '전쟁'을 입에 담으며 연일 도발을 해대고 있다.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다. 물가는 치솟고 있으며, 부실 대출은 폭발 직전이다. 작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 코로나 이래 최악이다. 세금 깎고 재정 아끼자는 이 정부의 '솔루션'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주가 부양과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주가는 되레 곤두박질치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있다. 미국에서 북한과 '전쟁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데 어느 투자자가 한국을 눈여겨 보겠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누가 만들고 있는가. 이 판국에 왜 한국 정부는 300만 원짜리 영부인 디올백 스캔들을 두고 '내적 투쟁'을 '동료 시민들'에게 강제 시청하게 만들고 있나.

이 국정 걸림돌을 치우는 방법은 간단하다. 내적 투쟁의 요인을 제거하면 된다. '조국 수사' 때처럼 전광석화로 진상규명을 하면 된다. 그런데 검찰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지, '동료시민들'은 지금 그걸 궁금해 하고 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윤대통령 방송사 신년대담 가능성에 신문들 우려 목소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중대재해법 확대에 노동부 ‘공포마케팅’ 지적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01.26 07:50

• 수정 2024.01.26 08:13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특정 방송사 대담 형식으로 김건희씨 논란을 비롯한 현안에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되자 26일 신문들은 우려 목소리를 냈다. 신문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5일 윤 대통령이 방송사와 신년 대담으로 김건희씨를 둘러싼 논란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송사로는 KBS가 유력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기사 <신년 기자회견 대신 방송 대담 검토, 윤대통령 김여사 논란 입장 밝힐 듯>에서 “정제된 질문과 대답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충실히 밝히려는 의도로 보이나, ‘언론 패싱’과 ‘불통’ 이미지가 더욱 굳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신년 기자회견의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의혹과 입장을 묻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고, 윤 대통령에게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게 일부 참모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방송 대담으로 선회할 경우 '일방적 정권 홍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공식 기자회견이나 다양한 언론 매체의 비판적 질문에 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앞서 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대담으로 바꿀 때도 ‘정권 친화적 매체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선 “김 여사에게 민심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단순히 명품백을 받아서가 아니다. 국정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영부인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대담 방식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모양새를 띨 수 있는데다, 질문 내용과 답변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며 “결국 김 여사는 ‘몰카 공작 피해자’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형식이 될 공산이 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지금껏 한차례도 기자회견을 연 적이 없다”며 “언론을 정권의 홍보 수단 정도로 폄하하는 왜곡된 언론관을 드러내는 행태”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 하길>에서 김건희씨가 함정에 당한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김씨 관련한 다양한 논란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일은 김 여사가 친북 목사의 몰래 카메라 함정에 당한 것이 분명하다. 상식 있는 사람이면 함정을 파고 몰카 행각을 한 목사의 행태를 비판한다”고 주장한 뒤 “그렇다고 해서 김 여사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친북 목사를 어떻게, 왜 만났는지부터 납득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명품 백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나. 그 백은 왜 돌려주지 않았으며, 지금 어디에 있나. 이런 의문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씨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경향신문 “‘김건희 문제는 역린’ 확인되자 꼬리 내려”

김건희씨 금품 수수 의혹에 사과를 요구하던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결국 ‘꼬리를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향신문은 김 위원이 25일 야당이 김건희씨의 관여 의혹을 제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앞서 여러 차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과를 요구했다. 한 위원장도 이날 자신이 김 여사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김 여사(김씨) 문제가 ‘역린’이란 점이 확인되자 ‘꼬리를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이용욱 경향신문 정치에디터는 칼럼에서 “과거 대통령들도 가족 비리가 불거졌을 때 여론을 따랐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해명과 사과,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은 외면한 채 김 여사 보호가 최우선 가치임을 자인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말년이 초라했던 이전 대통령들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위기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강남에서 습격 당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미성년자로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1면에 올렸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신사동 건물 안에서 한 남성에게 돌로 머리를 맞고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배현진 의원실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신문들은 영상과 현장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배 의원에게 다가가 ‘국회의원 배현인인지’ 물은 뒤 돌연 손바닥 절반 크기의 돌로 배 의원을 가격했다. 피의자는 다른 시민들이 제지하기 전까지 28초간 16회 가격했고 돌을 손에서 놓치자 맨손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피의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강남경찰서로 압송됐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다수 신문이 1면 머리기사에서 이 사건을 ‘정치 테러’라고 규정했다. 서울신문은 1면 머리에 <강남 한복판서 또 정치인 테러>라는 제목을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에 <중학생의 정치테러>란 제목을 올렸다. 한국일보도 <3주 만에 또 정치 테러… 배현진 대낮 도심 피습>을 올렸다. 국민일보는 <민주주의 흔드는 정치테러>라는 제목을 썼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피습이라는 단어를 썼다.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빵집도 중대재해 처벌”?

오는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전국 83만여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다. 일부 신문은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며 ‘공포 마케팅’에 나섰다고 지적했고 다수 신문은 ‘유예가 불발됐다’는 사용자 단체 입장을 전했다.

여야는 이날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도록 한 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며 법 시행을 추가로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유예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추가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유예’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고, 27일에도 노동부가 같은 주장을 했다. 경향신문은 일반 산재를 넘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노동부가 밝힌 빵집, 카페 등)이런 사업장은 직원이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적을 뿐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기본적인 안전 조처를 취하면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실 호도에 앞장서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했다.

노동부는 영세·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하므로 대표가 중대재해로 처벌을 받으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대표가 기소된다고 해도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사업장 대표 중 실형을 받은 사례는 한국제강 대표 1명뿐”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영세사업자 83만명 예비범법자 만드는 정치>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이날 경남 거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31살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를 입고 사망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28살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숨진 지 12만이다.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이 소식을 전했다. 이들 신문은 이 노동자가 거제사업장에서 바닷물에 들어가 선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했다. 위험작업허가서에 승인된 작업자는 사망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는 기본 안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현실이 사망을 불렀다고 했다.

• # 해시태그

•  

김예리 기자구독

[경제뉴스N시선] 거대 양당에서 희망을 못 찾는 이유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 기사입력 2024.01.25. 04:18:29 최종수정 2024.01.25. 04:23:49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새해 첫 업무일인 지난 2일에는 증권거래소를 찾아가서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지난 10일 2차 토론회에서는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며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각종 혜택을 약속했다. 재벌 기업들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을 약속하고, 상속세도 낮춰주겠다고 시사했다.

정책의 바탕이 되는 논리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낙수효과'의 재탕이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철폐하면 서민과 임차인들이 '혜택'을 볼 거고, 재건축 소유주들에게 혜택을 막 퍼주면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 지어질 거고, 대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고 총수 일가의 상속세도 깎아주면 경제가 잘 돌아갈 거라고 한다. 정확히 어떤 경로로 그렇게 되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당연하다. 그런 건 밝힐 수가 없으니까.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의 발표로 정리되었다.

이 정책들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지만, 면밀한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다. 총선을 겨냥해서 일단 던지고 보는 정책들이 섞여 있다. 그래도 총선 한 달 전인 3월 초까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내각에 '개혁 TF'라는 것을 만들어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어젠다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이 원하는 규제 완화를 팍팍 하라는 뜻이다.

'선심' 우려하는 조중동

[사설]한 달 새 20건 쏟아낸 용산의 감세…현금지원 '선심' 릴레이(24.01.19 동아일보)

[사설]총선 앞 '선심' 쏟아내는 黨政大, 청구서 어찌 감당하려고 (24.01.16 동아일보)

[사설] 여도 야도 '닥치고 선심', 만약 다 실현되면 나라 경제 결딴날 것(24.01.17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우려하는 사설을 두 번이나 내보냈다. 정책들이 '선심성'이라는 것과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걱정한다. <동아일보>는 "대략 추산된 규모만 10조 원이 넘는데, 마땅한 세수 확보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10조 원이라는 액수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와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91개 부담금의 원점 재검토, 민생대책으로 나온 전기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시중은행의 이자 환급 등을 합친 것이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59조 원 '세수 펑크'가 났는데 "무분별한 감세나 현금 지원"이 이어지면 나랏빚은 더 늘어난다고 걱정한다. 또 "당정이 숨 가쁘게 내놓는 정책들 대부분이 총선 후 실행에 옮겨질지 불투명하다"는 점도 언급한다. 신문은 김포 '메가시티' 구상은 벌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다면서 "지금 쏟아내는 정책의 실천을 요구하는 청구서가 총선 후 쇄도할 때" 여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조선일보>는 여와 야 모두가 "포퓰리즘"에 매달리고 있으며 "마구잡이 선심 경쟁"에 나섰다고 본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농민 표를 겨냥한 보여주기 쇼"라고 비난한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계속,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등 메가톤급 정책을 풀어놓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서민·소상공인 290만 명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대사면,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 40만 명의 대출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정책,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등을 한데 묶어 "선심 정책"으로 칭한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부자에 대한 혜택, 대기업에 대한 혜택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지출을 구별하지 않는다. 모조리 '선심' 쓰는 정책이라고 부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투자 여력을 가진 대기업에 추가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과 실물경기 악화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같은가? 문제는 지금 누구를 지원해야 하느냐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그런 구별이나 판단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 같다.

신이 나는 경제신문

[사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징벌적 상속세만이 아니다(24.01.18 한국경제)

尹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세율 인하 서둘러야[사설](24.01.18 매일경제)

[사설] 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대기업 특혜' 논란 더는 없어야(24.01.15 한국경제)

[사설] 주거 안정 위한 부동산 규제 철폐, 민주당도 결자해지 나서야 (24.01.10 한국경제)

尹 "재건축 기간 6년 단축"…공급 확 늘려 청년 집 걱정 덜어줘야[사설](24.01.10 매일경제)

경제신문들은 '세수 펑크'나 '포퓰리즘'을 걱정하지 않는다. 평소 자신들이 요구하던 바를 이번에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기 때문에 신이 났다. <한국경제>는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 때문에 삼성전자 등 보유 주식을 대거 내다 파는 삼성가(家)"를 언급하면서 상속세를 "속히 정상화"하라고 주장한다. <매일경제>는 "과도한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맞장구를 친다. 나아가 상속세 때문에 "근로자와 개미 투자자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진다면서 상속세 인하는 "근로자를 비롯해 모두가 더 잘사는 나라로 가는 첩경"이라고 주장한다. 피라미드 위쪽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면 모두가 더 잘사는 나라가 된다는 단순한 논리! 또다시 낙수효과 만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경제신문은 대만족이다. 윤석열 정부가 새해 초 내놓은 '1.10부동산대책'에 대해 <한국경제>는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이 주거 안정에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규제 완화 사항을 적극 채택했다"고 칭찬한다. 솔직하고 정확한 표현이다. 1.10부동산대책은 업계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해서 정책화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빌라 업자들의 요구, 오피스텔 업자들의 요구, 민간임대주택 건설업자들의 요구, 다주택 민간임대사업자들의 요구가 빠짐없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한국경제>가 정확히 짚은 부분이 하나 더 있다. "관건은 국회"라는 것이다. 조만간 정부는 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할 텐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허사가 된다.

반발하는 야당, 그들의 모순

감세 때리면서 감세하자…민주당의 요상한 '이중플레이'(23.11.27 경향신문)

[사설]민주당 의원들도 "수술해야" 정치권 상속세 개편 속도 내길(23.11.29 조선일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이야기하자 "초부자감세 그랜드슬램"이고 "충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그간 행보를 생각하면 그들이 왜 충격을 받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경향신문>도 비슷한 의문을 품었는지, 민주당의 '이중플레이'를 지적하는 기사를 썼다. "민주당은 지난해(2022년) 예산안 국면에서도 법인세,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국민의힘과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했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최고세율도 1%포인트 깎은 5%로 합의했다." 예리한 지적이다. 2022년 12월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도 예산안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법인세 각 구간별 1%p 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종부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한도 5000억 원으로 상향 등을 함께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므로 힘이 부족해서 끌려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부자와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정책을 말과 행동으로 옹호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말과 행동이 자꾸 어긋난다. 입으로는 부자감세에 반대한다고 해놓고, 감세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숫자만 조금 깎아서 '합의 처리'한다. 지난해의 부자 감세도, 막대한 세수 결손도 따지고 보면 양당이 합의한 결과였다.

지난해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요인인 법인세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 광장에 시민의 촛불이 켜졌던 2016년 겨울, 국회의원들은 법인세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여기서 법인세 정상화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로 낮춰놓은 세율을 원상회복한다는 뜻이었다. 그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 하나가 법인세 인상이었을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가 컸다.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회복하는 법안에 국민의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이 찬성했다. 여소야대가 만들어져 있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분당 위기였고, 청와대는 힘이 없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여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증세안을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과 바꾸는 카드로 써버렸다. 너무 좋은 기회에 너무 쉬운 양보를 했다. 법인세 정상화 기회는 그렇게 날아갔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상호는 "나중에 정권 잡으면 법인세 인상 추진하면 된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법인세 최고세율은 드디어 25%로 인상되어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대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가 확대되어 실질적으로는 법인세 감면이 늘어났다. '신성장동력'이니 '혁신성장'이니 하는 명목으로 주로 대기업에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나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였던 2021년에는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더 늘리는 바람에 법인세 세수 감소분만 1조3000억 원에 달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어떨까? 촛불 항쟁의 분위기 속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새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이 주도한 2017년 8.2대책에서 종부세 인상은 빠져 있었다. 오히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다. 8.2대책 발표 바로 다음날인 8월 3일, 기자들의 질문에 김수현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답변으로 보유세 인상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듬해 4월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인 세제 개혁을 하겠다면서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특위가 내놓은 권고안마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정권의 의지 부재와 기재부의 견제가 원인이었다. 당시 특위를 견제하고 보유세 인상을 막고 나섰던 기재부의 수장은 김동연이었다.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보유세 인상에 나섰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시키기에는 부족했고 결국 정권을 국민의힘에 내주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벌어진 일들도 기가 막힌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시장가격비율을 60%로 인하해서 고가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를 낮춰주었다. 그런데도 2022년 말 국회에서는 종부세를 그보다 더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이라도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율도 2.0~5.0%로 낮췄다. 결과적으로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갔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했다면 종부세법은 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어떤 세법 개정도 불가능했다. 그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초부자감세'에 정말로 반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끝까지 합의해주지 않으면 된다. 불평등 해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굵직한 불평등 완화 법안을 만들어 승부를 걸면 된다.

아는 사람만 아는 사실. 윤 대통령이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약속한 '용적률 완화'는 알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내세운 정책이다.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현행법 시행령에 없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빼놓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기 신도시의 일부를 용적률 500%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서울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양쪽 다 재건축 소유주들의 욕망에 호소하는 공약이지만,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과 '준주거지역 종상향'은 엄연히 다르다. 역세권 용적률만 500%로 하겠다는 것과 모든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주겠다는 것도 다르다. 적어도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막나갔다고 말할 수 있다.

금융 과세는? 원래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과 국정방침은 조세 형평성을 위한 자산소득 과세 확대였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 특위에서도 금융소득이 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그 방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몇몇 의원이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편 법안을 발의했지만 청와대와 기재부는 "보유세 인상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한번에 추진하긴 힘들다"며 이를 가로막았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여전히 2000만 원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 종목당 10억 원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2017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던 로드맵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2021년 4월부터 종목당 3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변경해야 했으나, 주식투자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생각해야 한다며 재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오히려 홍남기 부총리가 당초 안대로 3억 원을 고수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관료보다도 단호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으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50억 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고액 자산소득자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2021년에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바꿨다면?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50억 원이라는 숫자를 내놓지는 못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드라이브는 심각한 문제다. 경제는 못 살리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를 더 암울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매번 적당한 '부자감세'를 선택한다는 데 국민의 불행이 있다. 부자감세만 그런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회, 노동 사안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본격적인 문제로 불거진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오류를 반성하지 않는다. 답답하고 또 답답하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는 더불어삶 회원들과 함께 해고노동자 지원, 인터뷰, 강연 기획 등 노동 현장에 도움 되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모순을 파악하고 공론화하는 일에도 기여하고 싶어서 경제 뉴스와 각종 문헌을 뚫어져라 들여다본다.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더불어삶 뉴스레터 구독 링크 https://bit.ly/livewithall-letter

[아침신문 솎아보기] 윤 대통령 KBS와 신년대담 형식 직접 입장 밝힐 듯

윤-한 갈등에 윤 대통령 내상…이준석 축출 때 복기도

김경율 사퇴 김건희 리스크 해결 불씨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01.25 07:48

• 수정 2024.01.25 09:11

•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서천시장 화재현장에서 만남으로 해소되는 분위기이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았다. 이른바 윤-한 갈등의 양측은 갈등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에 나선다. 25일자 아침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문제를 직접 신년대담 형식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갈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상이 깊다는 분석이다. 그런 탓에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후보 시절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두차례 극적 화해를 한 뒤 집권하고서는 축출했던 상황을 복기하는 목소리(경향신문 여적)도 나왔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갈등 해소의 관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세계일보 등이 반대하는 입장을 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그런 식으로 김 여사 지침에 친윤들이 똘똘 뭉쳐 복창하다가는 100석도 못 건진다고 했다. 박찬수 한겨레 대기자는 이번 총선 동안 김건희 명품백 논란이 더욱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건희 명품백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히나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 <막다른 김건희 명품백… 尹이 직접 입장 밝힐 듯>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에 대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24일 알려졌다”며 “윤 대통령은 방송사 한 곳과 신년대담 형식으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방송사로는 KBS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여권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는 주위의 조언 속에 직접 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숙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선 방송사 한 곳과의 신년대담이 가장 유력하지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모든 경우의 수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기자단과 신년 기자회견을 하거나, 정반대로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침묵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동아일보도 5면 기사 <尹, ‘金여사 디올백’ 이달말 입장 표명 검토>에서 이 같은 기류를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한 갈등이 완화됨에 따라 “대통령이 입장을 직접 표명할 상황이 오고 있다”며 “신년 기자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4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며 “KBS 등 공중파 방송과 대담 형식이 유력 검토된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신년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면서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 여사 가방 수수 논란은 의도적인 ‘함정 몰카’ 공작이고, 여기엔 정부의 국정 운영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결정한다면 왜 공작이라고 판단하는지 설명하고 국민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도 1면 기사 <윤 대통령, 이달 중 ‘김건희 명품백’ 직접 입장 밝힐 듯>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응을 둘러싼 초유의 대통령-여당 사령탑 충돌 국면 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고 전했다.

국민 3분의2 이상 “윤 대통령이 김건희 입장 밝혀야”

경향신문은 4면 <시민 69% “윤 대통령, 김건희 관련 입장 밝혀야”…공은 용산에>에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69%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4%, ‘잘 모르겠다·무응답’은 7%였다.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63%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응답자는 26%, ‘잘 모르겠다·무응답’은 10%였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전화 면접을 통해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세계일보는 대통령실 “사과 불가” 고수 입장 전해

윤 대통령은 24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내부 업무보고와 외빈 접견 등 일정을 소화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숭실대를 찾아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며 민생 행보에 나섰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윤·한 충돌’ 출구전략 찾지만 …한동훈 “김경율 사퇴? 들은 바 없다”>에서 “전날 화재 현장에서 공동행보를 하며 봉합 국면을 조성한 뒤 추후 정국 운용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별도 만남을 위한 양측 조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을 두고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봤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이 사과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세계일보는 <대통령실, 윤한 회동 추진…“상호신뢰 확인, 대화필요”>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해 접근한 뒤 함정 몰카를 찍고 정치적 공작에 나선 범죄 행위”라며 ‘사과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썼다. 세계일보는 “이 문제를 여권에서 처음으로 공식 의제로 꺼낸 한 위원장과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에 대한 문제 의식과 배신감이 이번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고 보도했다.

한 위원장이 출근길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 질문에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한 것을 두고 세계일보는 “톤이 낮아졌다”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여권 관계자가 “갈등 봉합에 뜻을 둔 이상 한 위원장이 더 이상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 눈높이’를 언급했던 한 위원장이 해당 이슈를 이대로 뭉개고선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상 깊다?

이번 윤-한 갈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상이 깊다는 분석이다. 한국일보는 3면 머리기사 <당무개입 명품백 의혹 부각…갈등 봉합해도 윤 리더십 내상>에서 여권 핵심관계자가 24일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입은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4월 총선을 8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을 더 키우고, '당무 개입' 소지까지 초래한 것이 윤 대통령 리더십에 더 큰 리스크가 됐다는 판단”이라며 “여권에선 전날 한 위원장이 보여준 ‘90도 인사’에도 윤 대통령이 입은 내상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한동훈 갈등, 윤 대통령 이준석 축출 결말의 재탕될까

안홍욱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여적] 윤 대통령의 화해법>에서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후보 시절 이준석 당 대표와 갈등을 겪다가 극적으로 화해한 뒤 집권하고서 축출했던 사례와 비교분석했다. 안 위원은 “윤 대통령이 ‘윤·이’ ‘윤·한’ 갈등을 푸는 방식은 닮았다”며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파듯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봤다. 안 위원은 “대선 기간 이 대표와의 갈등으로 지지율이 흔들렸고, 김 여사 리스크는 다수 여론이 부정적인데 ‘한동훈 너마저’가 되면 윤 대통령은 사실상 고립무원이 된다”며 “파국 직전에 대반전 드라마를 연출한 것도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축출한 것을 두고 안 위원은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론 손볼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라며 “두 갈등의 최종 결말이 같을지는 알 수 없다”고 내다봤다. 안 위원은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어이없는 이유로 싸우다 느닷없이 화해하는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생각은 해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공천권 갈등 2라운드

서울신문은 3면 머리기사 <尹·韓 ‘봉합열차’ 올랐지만… 2차 관문 ‘공천권’도 충돌 갈림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정 갈등을 조기 봉합했지만 공천권을 둘러싸고 ‘2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1라운드’에서 대통령실이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사적 공천 논란을 문제 삼은 만큼 공천 문제를 갖고 또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예상”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총선 공천권은 단순한 이권을 넘어 차기 세력을 구축할 중요한 수단”이라며 “총선을 80일도 남기지 않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 초유의 신구 권력 충돌이 벌어진 만큼 두 사람 모두 공천권을 놓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여권 관계자가 “머지않은 시기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를 대비해야 하고, 한 위원장은 차기 지도자로 성장하려면 친정 세력을 구축해야 해 ‘자기 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한 갈등 봉합 관건 ‘김경율 사퇴’ 조선일보 논설주간 “그러다 100석도 못 건져”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김창균 칼럼] 양지 찾는 親尹이 ‘대선 공신’ 김경율을 쳐내겠다니>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과하는 것이 선거에 불리하다는 친윤계 주장을 두고 “정권이 성난 국민에게 사과하면 선거 악재가 된다는 건 수십 년 선거 취재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며 “필자가 아는 건 국민에게 사과를 거부한 정권은 예외 없이 선거에서 철퇴를 맞게 된다는 법칙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논설주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은 사건 자체보다 뭉개는 정권 태도에 더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김 주간은 김경율 비대위원을 쳐내려는 대통령실과 친윤계를 향해 “(김 위원이) 당선 보장이 되는 텃밭만 기웃대는 친윤과 달리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마포을에 도전장을 냈다면 용산에서 감사패라도 내려야 한다”며 “친윤이 김 위원을 여권의 공적인 양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주간은 “윤·한 충돌 직후 급속히 번졌던 지라시는 한동훈·김경율 두 사람을 쳐내자고 선동했다”며 “그래서 김 여사 지침을 복창하는 친윤끼리 똘똘 뭉쳐 총선을 치르면 100석도 건지기 힘들 것이다. 그랬을 때 윤 대통령 부부에게 어떤 결과가 닥쳐올 것 같은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김경율은 한몸? 김경율 사퇴로 힘겨루기 안돼

동아일보는 5면 머리기사 <김경율 “한동훈과는 남자끼리 통하는 사이”… 韓, 金사퇴론에 선그어>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율 비대위원이 왜 한 몸인지를 조명했다. 한 위원장은 24일 국회 출근길에 ‘김경율 비대위원의 사퇴가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답하면서 김 위원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동아일보는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며 형성된 김 위원과의 동지 의식이 관계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풀이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 위원장은 김 위원을 고위직으로 추천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이 지난해 12월 비대위원 임명 직후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수락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남자들끼리 통화였다”며 긴말 주고받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임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이 ‘김건희 리스크’를 거론한 것이 한 위원장과의 교감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사실상 “한 몸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봤다.

세계일보는 사설 <尹·韓 갈등 봉합… 김경율 사퇴 놓고 힘겨루기 할 때 아니다>에서 “김 비대위원이 용산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거취를 정리하게 된다면 비대위의 가장 큰 과제로 꼽혔던 ‘수직적 당정 관계 탈피’가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한 위원장에 실망한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이 여당을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김 비대위원 같은 사람 하나도 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민심을 얻고 총선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양측이 다시 얼굴을 붉히면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 타격을 입는 건 한 위원장만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도 국정 장악력 약화로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계일보는 “지금은 양측이 김 비대위원 사퇴 문제로 힘겨루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썼다.

한겨레 대기자 “총선 다가올수록 명품백 더 거세질 것”

박찬수 한겨레 대기자는 26면 <[박찬수 칼럼] 김건희, 마리 앙투아네트, 다이아몬드 목걸이>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직접 거리낌 없이 받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국가재산으로 보관하고 있다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 왜 현장에서 그 백을 거절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기자는 “한동훈 위원장의 90도 꺾인 인사를 받음으로써 윤 대통령은 ‘김건희 직접 해명’이란 당내 요구를 잠재운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님은 윤 대통령도, 한 위원장도, 김 여사도 알고 있을 터”라고 규정했다. 그는 “300년 전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아내의 결백을 분명히 보여주려 추기경을 구속했지만, 오히려 프랑스 민중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을 뿐”이라며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명품백 논란은 더 거세게 물 위로 떠오를 것이다. 메마른 불신의 장작 위로 진실을 요구하는 불씨는 이미 떨어졌다”고 내다봤다.

중앙일보 “윤 대통령 납득할 조치해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사과나 유감 표명, 또는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자초지종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속히 머리를 맞대 ‘김 여사 리스크’ 와 수직적 당정 관계를 해소할 대승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충돌이 언제든 재연돼, 여당의 총선 패배와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우려가 있다”고 썼다.

윤석열 한동훈 화재현장 악수 계기 적당한 봉합 안돼

한겨레도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 악수한 것을 계기로 ‘윤-한 충돌’을 ‘봉합’하려 하고 있다며 “애초 충돌의 핵심 원인인 ‘김건희 리스크’도 이대로 덮으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문제를 한번도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고, 한 위원장도 24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한 점을 들어 “뭘 충분히 말씀드렸다는 건가. 무책임한 침묵”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럴 거면 정권 1·2인자가 왜 그토록 요란한 권력 다툼을 벌여야 했던 건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갑작스러운 충돌과 어색한 봉합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민주국가의 지도자라면 국민적 의혹에 겸손하고 성실하게 답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여당만 틀어막으면 민심도 잦아질 거라는 착각에서 헤어나기 바란다”며 “더 늦기 전에 직접 국민 앞에 자초지종을 밝히고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완 방심위원 “불법 취득한 정보도 공익 크면 보도”

경향신문은 5면 기사 <문재완 신임 방심위원, “불법 취득한 정보도 공익 크면 보도”>에서 문재완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과거 토론회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도 공익이 크면 보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문 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혹 제기는 언론의 역할이며 이를 ‘가짜뉴스’로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보도를 두고 ‘보도의 공익성이 크다’는 의견과 ‘함정 몰카’라는 대통령실·여당의 의견이 맞선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추천한 문 위원이 방심위의 관련 심의 때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고 봤다. 문 위원은 2005월 12월 열린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의 윤리’ 토론회에서 “정보 취득 과정이 불법이라고 해서 그 내용과 상관없이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언론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양향자 한국의 희망 합당, 제3지대 통합은?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제3지대에서 처음 나타난 합당 사례다. 양당은 합당 후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고, 한국의희망은 당 슬로건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이고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이라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측이 언급한 ‘중텐트’,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대표가 내놓은 ‘2말3초 데드라인’ 등 분석에 대해 “개혁 가치보다 용어가 나오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바이든 리턴매치로 굳어지는 미 대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두 번째 관문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 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와 뉴햄프셔에서 모두 승리한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 트럼프’의 재대결 성사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향신문은 “이날 뉴햄프셔 경선에서 개표율 91%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은 54.6%를 득표해 43.2%를 얻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11%포인트 이상 앞섰다”며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사퇴로 재편된 양자 대결 구도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도적 우위가 확인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기자 “서천 화재현장 대통령과 봉합 적절했나” 한동훈 답변은

• 김건희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 해당 법률 들여다보니

• [아침신문 솎아보기] 윤-한 갈등 봉합 ‘장면’ 바라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차이

• 임혁백 공관위, 이재명 사법리스크 돈봉투 의원에 벌써부터 관대?

•  

동아일보도 “공화당 경선 시작 8일 만에 트럼프 독주 체제가 확인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되면 11월 대선에서 전·현직 대통령인 두 사람의 재대결이 확실시된다”고 내다봤다.

• # 해시태그

조현호 기자구독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