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설날] 매출 압박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이들의 '고단함' 이해하는 사회 되기를
24.02.09 18:13ㅣ최종 업데이트 24.02.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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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들의 삶은, 명절처럼 국민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에도 끊임없는 노동의 반복이다. 이들의 근면은 주목할 만하나 그 배경에는 깊은 고민과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가게 문을 닫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명절 당일에도 문을 여는 자영업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매출의 압박이다.
십여 년 전만 해도 명절에는 대부분 가정이 차례와 가족 모임에 집중하며 외부 활동을 자제했다. 자영업자들도 그날만큼은 큰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영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전통적인 명절 관습이 변화하고,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명절 연휴는 물론 당일에도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게 되었다.
명절에도 가족과 시간 보내기 힘든 자영업자들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 자영업 중 특히 음식점들의 명절 연휴 영업은 이제 당연한 일처럼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용산구에서 프랜차이즈 피자를 하는 사장 A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전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동안 명절 연휴 중 명절 당일은 당연히 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명절 때 당일 다음날 가게를 열었더니 동네 배달대행 사장이 당일이 '대목'인 거 몰랐냐고 왜 닫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둘러 차례 지내고 저녁에라도 가게를 열까 생각 중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당연히 매출 때문이죠. 이렇게까지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알바에게 나오라고는 못 하겠고 혼자서라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명절 영업은 휴업하는 가게들로 인해 오히려 고객을 끌어모을 기회가 된다는 계산도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 뒤에는 '구인난'이라는 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대부분의 알바들 또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각종 당근책을 사용하는가 하면, 가족 구성원을 동원해 영업을 지속하기도 한다.
광주광역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을 운영하는 B씨는 다음과 같이 명절 연휴 상황을 이야기했다.
"제 기억에 명절 연휴를 쉬어 본 적이 없네요. 부모님 댁은 미리 가는 거죠. 어쩌겠어요. 이 일이 그런 걸. 이번 설에 일할 알바는 확보했어요. 당연히 명절 근무 인센티브는 지급해야지요. 월급 때 합쳐서 주지 않고 따로 돈 봉투 만들어 당일 줘요. 그래야 기분 좋을 테니까요. 우리 집 애들한테 미안하죠. 명절이면 아내가 가게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챙겨줘요. 애들 좀 더 크면 이렇게는 안 하려고요. 좀 쉬엄쉬엄 일해야죠. 그런데 아직은 해야 하네요."
서울시 강동구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C씨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명절이 어디 있어요. 특히 카페는 명절 연휴 때 가족들이 차례 지낸 뒤에 같이 모여 담소 나누는 장소가 되어서 더 잘 돼요. 그러니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자영업 내내 명절 연휴를 쉬어 본 적이 없어요. 카페 창업 이전에는 편의점을 했거든요. 그때는 24시간 영업이다 보니 제가 37시간을 내리 근무한 적도 있어요. 설에 일할 직원이요? 1.5배 준다고 하면 다 나옵니다."
쉬지 못하는 게 '네 선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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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70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3'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8.10 ⓒ 연합뉴스
최근 명절 영업이 확대되는 추세에는 배달 플랫폼의 영향도 한몫했다. 배달 음식 주문 중계 시장을 장악한 이들은 '배달대행' 시장에도 진출하여 일명 '긱워커'로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끌어들였고 이 때문에 배달 음식점의 최대 고민인 배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명절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현재 상황을 이들 자영업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B씨와 C씨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밝혔다.
"솔직히 말하면, 배민 같은 '배달앱'이 없거나 명절 때 배달 기사를 못 구해 영업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그 핑계로 닫고 싶어요. 어느 누가 명절 때 가족과 함께하고 싶지 청승맞게 가게에 나와 일하고 싶겠어요." -B씨-
"그전에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아내와 애들을 처가에 데려다주고 가게를 열었어요. 자영업하는 내내 명절을 지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가족들 마음은 불편하죠." -C씨-
이처럼 명절에 영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복잡하며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 뒤에는 단순히 매출을 높이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경제적 압박, 사회적 변화, 인력 관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존재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누군가의 선택이 순전히 개인의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특정 직업군이 겪는 애환을 단순히 '네 선택의 결과'라는 식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쉽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 보면, 그 선택이 사회적 압박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적잖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요즘 대한민국은 '각자도생'이라는 시류 속에서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의 어려운 삶, 특히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단함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를 더 포용적이며 연대의식이 강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명절이 진정으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즐기고 나누는 시간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창건 76돌을 맞아 8일 오후 국방성을 축하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영토 평정'을 국시로 정한 것은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위한 천만지당한 조치'라고 재확인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영토 평정'을 국시로 정한 것은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위한 천만지당한 조치'라고 재확인했다.
[노동신문]은 9일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창건 76돌을 맞아 8일 오후 국방성을 축하방문했다고 보도하면서 연설 내용을 전문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얼마 전 우리 당과 정부가 우리 민족의 분단사와 대결사를 총화짓고 한국괴뢰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령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천만지당한 조치"라고 지난 1월 15일 시정연설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어 "이로써 우리는 동족이라는 수사적표현때문에 어쩔수없이 공화국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괴뢰들과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따위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주동적으로 털어버리였으며 명명백백한 적대국으로 규제한데 기초하여 까딱하면 언제든 치고 괴멸시킬수 있는 합법성을 가지고 더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 초강경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자주적인 독립국가,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주변환경을 우리의 국익에 맞게 더욱 철저히 다스려나갈 수 있게 되였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정책전환과 견결한 대적립장은 주권사수의지에 있어서나 군사기술력에 있어서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가 있었기에 내릴수 있었던 중대결단이였다"고 군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며 그 불가항력으로써 전쟁을 막고 평화를 무조건 수호해야 한다"며 "적들이 감히 우리 국가에 대고 무력을 사용하려든다면 력사를 갈아치울 용단을 내리고 우리 수중의 모든 초강력을 주저없이 동원하여 적들을 끝내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우리의 국경선앞에는 전쟁열에 들떠 광증을 부리는 돌연변이들이 정권을 쥐고 총부리를 내대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해들고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더욱 강대하고 번영하는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당의 목표는 우리의 자주적권리를 빠짐없이 되찾고 당당히 행사하는 것이며 여기서 첫째가는 과제는 국가의 안전을 영구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자면 자기를 건드릴수 없는 절대적 힘을 지니고 적들을 다스릴수 있는 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국주의의 패권정책과 횡포무도한 침략책동으로 주권과 령토가 무참히 침해당하고 류혈사태가 일상으로 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반제대결전의 걸음걸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명백한 승리로 결정지으며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는 군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우리 혁명무력뿐"이라고 거듭 군을 추켜세웠다.
군 창건 76돌을 맞아 "우리 인민군대는 잃었던 생존권과 발전권,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한 우리 인민의 오랜 기간의 투쟁의 전취물"이라고 하면서 "우리 군대의 영웅적투쟁사에 빛나는 가장 큰 공적은 주권사수라는 본연의 사명에 무한히 충실하여 제국주의의 군사적위협공갈과 전쟁위험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한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사와 더불어 후세토록 빛날 시대정신들과 그에 떠받들린 기념비들도 모두 인민군대가 탄생시킨 것들"이라며, 올해들어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방공업 일신을 위한 10년혁명'(지방발전20×10정책)에도 군의 역할을 기대했다.
김 위원장의 국방성 축하방문에는 '주애'로 알려진 자제가 동행했으며, 북 매체들은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은 8일 진행된 '조선인민군 창건 76돌 경축 연회'에도 참석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이날 김 위원장의 국방성 축하방문에는 '주애'로 알려진 자제와 함께 조용원·리일환·박정천·조춘룡·전현철·박태성 당 비서들이 동행했으며, 강순남 국방상,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과 대연합부대장 등 주요 군 지휘관들이 영접했다.
한편, 북한은 1948년 2월 8일 정규군 창건을 선언하고 이날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하다가 1978년부터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일(1932.4.25)인 4월 25일을 '군 창건일', '건군절'로 불렀으나 2018년 1월 22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1948년 2월 8일로 원상회복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군 창건일로 기념해 온 1932년 4월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기념한다.
연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민생토론회를 한다고 해놓고 계속 감세정책만 줄지어 발표하는데 벌써 20여 건이 넘는다. 이에 재벌감세, 금융부자감세, 부동산부자감세 순으로 감세 폐해를 살펴본다.
전체 감세규모
윤석열 정부가 잇달아 감세안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감세규모는 총 89조원에 달한다(나라살림연구소). 세법개정안에 따른 감세규모는 2028년까지 총 72.4조이다. 이중 법인세는 5년간 13.7조원, 종부세는 6.3조원 규모다.
세법개정으로 인한 2023년도 감세규모는 2.9조원이다. 하지만, 반도체 등 세액공제에 따른 감세 13조원을 합치면 16조원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정부는 2024년 또 각종 신규 감세조치를 연달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약 6조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2조원, 금융투자소득세 1조 5천억원, 임시세액공제 연장으로 1조 5천억원,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상향으로 7천억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확대로 3천억원 등이 감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서울=뉴시스
재벌감세 시리즈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재벌에 맞춰져 있다. 대표적 재벌감세는 법인세, 상속세, 투자지원 감세이다.
▢ 법인세 감세
2023년 법인세 감소액은 23조 2천억원이다. 작년 세수펑크가 56조원이고 그중 법인세가 절반이니 얼마나 막대한 규모인지 알 수 있다.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다. 작년 경기가 안 좋아 기업실적이 떨어진 데다가 감세까지 해주었으니 23조원이나 법인세가 줄었다.
법인세 감세는 어떻게 해 주었나.
법인세는 기업 소득구간을 정해서 누진적으로 낸다. 기업 소득이 2억원 이하면 10%, 2억원에서 200억원 사이면 20%, 200억원에서 3000원억 사이면 22%, 3000억원 이상이면 25%를 낸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가 너무 많다면서 3000억원 이상의 구간을 없애고, 3%를 깍아 200억원 이상 기업이 모두 22%만 내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3000억 이상 재벌에 대한 감세특혜안이었다. 그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구간별로 1%씩 깍아 9%, 19%, 21%, 24%를 내도록 수정한 것이다.
기업소득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작년에 152개였다. 전체 법인 중 0.02%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 대기업이 낸 세금총액은 41조8520억원이었다. 전체 법인세 중 47.7%에 해당한다. 이 말은 법인세를 대기업이 도맡아 낸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 재벌대기업의 비중이 큰 만큼 법인세 감세혜택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는 구간별로 1%씩만 감세한 것에 대해 못내 아쉬워하였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었던 최상목이 기재부 장관이 되었으니 다시 3000억 이상 구간의 24% 법인세를 없애버리는 감세정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너무 비싸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런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낸다. 개인사업자는 14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15%를 낸다. 이 소득은 기업법인세 최하위 구간인 2억원 이하가 내는 9%보다 훨씬 높은 세금이다. 10억원 초과하는 구간의 개인사업자 최대세율은 45%이다. 법인세는 24%이다.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걸까.
외국과 비교해 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27.5%로 OECD 국가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한다. 독일(29.83), 일본(29.74), 이탈리아(27.81) 보다는 낮고, 프랑스(25.83), 미국(25.81)보다는 높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9.7%인데, 일본, 영국 수준과 비슷하고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보다는 낮다. 미국과 비교하면 2019년부터 세율이 역전되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실효세율이 높다. 이걸 가지고 한국 법인세가 너무 높다고 정부와 재벌이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재벌들은 수출소득이 많고 여기에는 외부납부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줄어든다고 봐야 한다.
▢ 상속세 감세 추진
윤석열정부가 연초 공언한대로 상속세 완화를 추진할 경우 1조 2582억원까지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호심탐탐 상속세 완화를 노리던 윤석열이 상속세 완화방안을 설명하는 방법도 기가 막힌다. 지난 1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황당한 제목을 단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유명한 슈카월드 유투버가 주가를 떨어뜨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재벌의 사익추구행태를 비판하자, 윤석열은 엉뚱한 대답을 하였다.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그러니 상속세를 깍아주면 재벌이 주가를 억누르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로 코리아디스카운트현상도 극복된다는 논리이다. 이건 동문서답이 아니라 의도된 악랄한 궤변이다. 상속세를 깍아주면 재벌이 주가를 올리는 노력을 하는게 하니라 오히려 상속세를 더 깍아달라며 떼를 쓰며 주가를 계속 억누를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상식적이다.
실제 상속세는 얼마나 낼까.
상속세는 상속액이 10억원이 넘어야 발생한다. 30억원이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또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상속은 20% 할증하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60%가 된다. 이것만 보면 상속세를 꽤 많이 내는 것 같다.
그러나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로 따지면 평균 18%가 안된다. 과세방식, 구간, 각종 공제 에 따라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중 상속세 공제 혜택만 따져도 ▲기초공제·인적공제와 5억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택해서 깍아준다 ▲배우자라고 공제한다 ▲가업승계한다고 깍아준다. ▲금융재산이라고 깍아준다. ▲동거주택 상속이면 깍아준다 식으로 공제항목도 많다. 게다가 최고세율 상속세를 내야 할 정도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2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2만 명이 내는 상속세 현황을 살펴보면, 재작년 상속세 과세표준이 적용된 상속세는 15조6천억원이었지만 실제 과세는 4조9천억원으로 실효세율은 31.4%밖에 안되었다. 명목 최고세율에서 절반에 불과하다. 과세표준이 아니라 실제로 신고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18.5%로 떨어졌다.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해보니 5.1%밖에 안되었다. 또한 명목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상위 10%는 1245명 정도인데 실제 신고재산의 절반인 30%정도만 상속세로 납부하였다.
윤석열의 상속세 완화정책은 상공회의소 청부정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작년에 세재개편과 관련하여 상속세율 인하‧유산취득세 전환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137개에 달하는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 상속세를 내는 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유산세란 상속유산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방식이란 피상속인이 각자 유산을 취득한 이후에 그 금액에 따라 상속세를 내는 방식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산세방식이다. 따라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1조 2582억원까지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리고 자본이득세 30%를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것은 대주주의 지위를 상속받는 것은 용인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상속받은 재산을 이용,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득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세로 30%를 과세하여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상속재산에 대해는 과세가 진행된다. 주목해야할 것은 대한민국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부의 축적에 기여하는 비율이 38%가 넘는다는 점이다. 한국 50대 부자의 절반은 상속형 부자들이다. 그들의 능력이 절대 아니다.
▢ 임시 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
임시 투자세액공제가 올해 1년 연장되어 1조 4500억원 규모의 세수감소가 예측된다.
임시 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시설 투자를 하면 임시로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2011년 이후 사라진 제도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다시 도입했다. 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돈을 벌겠다고 알아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세금을 깍아준다는 것이 공평하고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함께 따른다.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주로 설비투자에 세액공제비율을 높여준다. 일반기술 설비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투자분의 1%~3%, 중견기업은 5%~7%, 중소기업은 10%~12%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3→6%), 중견기업(6→10%), 중소기업(12→18%) 등으로 공제율이 파격적으로 높아진다. 또 R&D(연구개발)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10%씩 상향조정했다.
그런데 작년 설비투자는 기계류(-7.2%), 자동차 등 운송장비(-0.4%) 등 5.5% 감소했다. 2019년(-5.6%)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침체기나 경기전망이 좋지 않으면 세금을 깍아준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지는 않는다. 가뜩이나 세수펑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효과도 불분명한 이런 방식의 감세는 그냥 기업들에게 국민세금을 퍼주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으로 약 1조4500억원, R&D 세액공제율 10% 상향으로 1539억 원, 합계 세수 1조6천억원 정도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회식을 한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 회식비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주장이 법원에서 부정됐다.
8일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회식비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회식비 영수증 등 지출 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 “만찬에 소요된 경비를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한 이상 그에 관한 지출증빙서류 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대통령실)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본안전 항변’은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각하해달라는 요청을 말한다. 대통령실은 해운대 회식비 지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 중 어떤 명목으로 집행됐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출납계산서, 지출증빙서류 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 및 지출주체·원천 등 정보는 그 문서 등에 기록된 내용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절차상 예산 집행 자료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이 분명한데, 정보가 없다는 대통령실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방 등 국익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거부 사유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모처럼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여당도 야당도 인구부를 신설하자는 총선 공약을 동시에 발표했다. 문제는 여야가 싸운다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란데 있다.
저출산 관련된 기사는 거의 매일 언론에 나온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 가장 부족한 것은 깨끗한 물이라고 한다. 저출산 관련 기사가 넘칠수록 오히려 저출산 관련 오해가 더 쌓인다. 저출산 관련된 대표적 신화와 진실을 따져보자.
첫째, 우리나라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많이 쓴다? 언론에서 저출산 예산을 꾸미는 수식어는 ‘천문학’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저출산에 썼다며, 무려 380조 원을 썼다는 기사는 종종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예산은 OECD 선진국 대비 많지 않다. 일단 저출산 예산 380조 원의 정체를 알아보자.
이는 지난 2021년 감사원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감사결과’에서 나온 숫자다. 이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액을 의미한다.
시간은 흘러 지금은 2024년이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의 시계는 380조 원에서 멈춰있다. 2023년에도 50조 원은 지출되었다. 2023년까지는 520조 원이 훌쩍 넘는다. 매년 발표되는 저출산 예산을 단순 합산하여 업데이트하는 정도의 성실함이 아쉽다.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15년간 숫자를 더할 것이 아니라 18년간 숫자를 더하는 것이 더 좋겠다.
▲ 저출산 관련 예산 보도 갈무리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다른 OECD 선진국대비 그리 크지 않다. OECD가 제공하는 통계에 가족지원(family benefit) 분야가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생기기 직전인 2005년까지는 GDP 대비 0.2%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가족지원 관련 지출액에 크게 못미친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 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가족지원 분야에 우리나라는 GDP 대비 1.4%를 쓴다. 그러나 OECD 국가는 평균 GDP 대비 2.1%를 지출한다.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로 칭송받는 프랑스는 가족지원 예산에 GDP 대비 2.7%를 쓴다. 결국 우리나라가 저출산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쓰는데도 출산율이 늘지 않는다는 많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그래프 출처=이상민, 유호림(2024), 보건복지분야 예산 시계열 분석을 통한 보건복지 정책 개선방향 연구
둘째,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출산 예산을 효과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저출산관련 예산을 지출해도 출산율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380조 원이든 520조 원이든 돈을 썼는데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반성하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도 실패를 인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전환했다.
그런데 그 전환된 정책은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을 만들자’가 아니다. 제1차, 제2차 저출산 정책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고자 했다면 제3차, 제4차 저출산 정책은 오히려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보다는 저출산 문제는 “사회, 경제, 구조, 가치관의 총체적 결과로써의 근본적이고 사회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을 노동력, 생산력의 관점에 기반한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다. 인간은, 그리고 여성은 국가가 돈을 준다고 바로 애를 낳는 존재가 아니다. “정부야 아무리 나대봐야 내가 결혼하나 고양이랑 살지”라는 말이 이를 잘 대변한다. 그 결과 제4차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직접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에서 간접적인 사회 분위기 개선 대응으로 전환했다.
▲ 2017년 2월27일, 20대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 '불꽃페미액션'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 국책 연구기관 센터장의 출산율 하락 대책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은 최근 포럼에서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여성의 고학력과 사회진출이라며 불필요한 휴학·연수 여성에게 취업 불이익을 주자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아직 우리나라 언론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성범죄 방지가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성범죄 방지 뿐만아니라 인권 증진을 위한 간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이 저출산 사회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성인지 예산 30조 원의 일부만 떼어내도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를 위해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말이다.
마찬가지로 저출산 예산 520조 원은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예산이 아니다. 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부족한 군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무기현대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 2021년 8월14일 한국경제신문 보도 갈무리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무기를 현대화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방지해야 하고 무기는 현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인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전체 예산을 집계해야할 필요가 있다.
즉, 저출산 예산에는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높이기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전체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인지하기 위한 예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출산 예산금액을 태어난 아이수로 나누어서 1인당 1억 원이 넘는다는 자극적인 기사는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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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론에게 잘못된 정부 정책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그러나 지난 2020년에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올바른 정책 방향조차 쫓아가지 못하고 이미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폐기한 직접적 저출산 대책 예산이 필요하다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언론을 보니 안타깝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박 대령이 수사 기록 이첩하자 안보실은 해병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경찰과 통화
24.02.08 17:18ㅣ최종 업데이트 24.02.08 17:18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군사재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석에 앉아있던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법정에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다. 서로 다른 처지로 법정에 선 두 사람은 과거 세 번이나 상관과 부하로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다.
재판 시작 전 법정 밖에서는 박 대령의 동기인 '사관 81기 동기회'와 '해병대 예비역 연대' 등 해병대 예비역이 "사령관의 한마디면 진실이 밝혀진다. 외압에 굴복말고 정의롭게 대처하라!"는 피켓을 들고 수사 외압에 대한 김 사령관의 양심선언을 촉구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김 사령관이 보여준 모습은 빨간 옷을 입은 이들의 기대와는 달랐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 측 변호인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아예 동문서답하거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다못한 방청인들은 한숨을 쉬거나 야유했고, 군판사가 한 명을 퇴정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럼에도 이날 재판에서는 유의미한 사실들이 분명한 증거로 드러났다. 우선 김 사령관과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간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었다.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2일에 임 차장과 세 번 통화를 했다. 첫 번째는 12시 50분에 임 차장이 전화를 걸어와 7분 52초간 대화했고, 두 번째는 15시 56분에 임 차장이 전화를 걸어와 4분 41초, 세 번째는 16시 13분에 김 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33초간 대화했다.
▲ 2023년 8월 25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런데 지난해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관련해서 (국가)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안보실 2차장이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기록을) 이첩하고 난 이후에, 휴가 중이었는데 들어오면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관련 경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사 당시 군검찰에 출석해서도 "8월 2일 오후 16시경 인가였던 것 같은데 (휴가 중인 임 차장으로부터)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저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으셨습니다"라고 임 전 차장과의 통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법정에서 공개된 김 사령관의 진술서 내용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임 차장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7월 30일 장관 보고부터 8월 2일 기록 이첩까지의 상황을 설명해줬다고 한다. 그리곤 안보실과 더 통화한 사항은 없었다고도 진술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서도 '임 차장과 통화한 내용은 휴가 중인 임 차장에게 상황 설명을 해준 것이 전부'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 사령관의 말을 종합해 보면 휴가 중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임 차장은 8월 2일 15시 56분이 되어서야 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들은 것이 된다. 그렇다면 임 차장이 12시 50분에 김 사령관에게 건 전화는 설명이 되질 않는다.
같은 날 10시 30분에 해병대수사단이 예정대로 경찰에 사건기록을 이첩했고, 김 사령관은 이를 인지한 뒤 국방부 차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자신의 참모들에게 정신없이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임 차장의 전화를 받았던 것이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국가안보실 차장과 해병대사령관이 7분간 잡담을 했을 리는 없고, 당연히 당시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즉, 김 사령관이 15시 56분에 아무것도 모르는 임 차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봤다는 국회 증언, 군검찰 진술, 법정 증언은 모두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김 사령관은 법정에서 통화내역이 공개되고 임 차장과 통화 때마다 무슨 대화를 했는지 질문받자 한 번만 분명히 기억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통화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고, 국방부가 이를 무단으로 회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던 와중에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의 2차장과 나눈 통화 내용을 숨겨야 하는 저의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개입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그간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같은 날 동시에 움직였다
▲ 2023년 3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오른쪽 두 번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오른쪽), 임종득 제2차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사실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판을 전후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 대통령실이 깊게 개입되어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대통령이 혐의자에 해병대 1사단장이 포함된 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7월 31일에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해병대사령관이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눈 사실이 밝혀졌다.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2023년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7월 31일 해병대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김 사령관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두 사람은 7월 31일 17시에 통화를 했다. 위증을 한 것이다. 대통령실 소속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이 공통되게 해병대사령관과 나눈 통화를 부인하거나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받던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가 해병대사령관과 국가안보실 2차장이 통화를 한 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해병대수사단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기록을 무단 회수하는 과정에 국방부가 협조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같은 날 동시에 움직였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대통령실에서 세 사람이나 아무 이유 없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와 이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졌을 리 없다. 작금의 사태가 '대통령의 격노'로 촉발되었다는 수사외압 의혹은 이제 단순한 의혹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박정훈 대령 공판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제 고작 김 사령관 한 명을 신문했을 뿐인데도 수사외압 의혹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앞으로 수많은 증인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다. 밝혀질 진실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대 고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장병의 어머니와 과거 군 사망사고 유족,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소속 박주민, 강민정, 홍정민, 신현영 의원,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1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그러나 이 재판이 대통령 외압 의혹을 규명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박정훈 대령의 행동이 항명이었는지 아닌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결국 외압 의혹은 다른 곳에서 밝혀야 한다. 바로 국회다.
특정인을 구명하기 위해 대통령과 그 비서진이 개입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고, 권력자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 반헌법적 국가범죄다. 게다가 그간 국회에 출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사실도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 국정조사의 명분은 충분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이미 야당에 의해 요건을 갖춘 국정조사요구서가 본회의에 송부된 지난 11월에 시작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개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위법행위를 규명하는 일에 여당이 나서서 협조할 리 만무하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두고 여당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무 유기다. 법률이 정한대로 절차를 밟아 국정조사를 진행시키고, 여당이 협조하도록 견인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역할이다.
이미 5만 명의 시민이 국정조사 실시를 청원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한 바 있고, 2월 7일에는 2만309명의 시민이 국회의장 앞으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을 제출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는 국민의 요구다. 연일 드러나는 놀라운 진실들이 한 때의 뉴스거리로 남지 않도록 국회의장이 결단할 때다.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복무한다면 '제때 결정'해야 한다. 때맞춰, 적시에 결정하지 않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지난 칼럼(이준석 신당, '쟤가 더 나빠요 정치' 끝낼 수 있을까?)에서 '틀린 의사 결정'이 '지연된 의사 결정'보다 낫다고 한 것이다.
지금 기득권 양대 정당은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쁠 뿐 국민의 고된 처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뭘 했지? 싸운 거 외엔 기억에 없다. 국회의원 숫자만 300명이다. 그들이 거느린 보좌진 숫자는 무려 2700명이다. 3000명이 지난 4년간 뭘 한 건가.
결정장애에 빠진 국회
국회의원은 선출된 공직자고 국가를 대표한다. 리더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정하는 것이다. 직원들은 부서장에게 판단해달라고 하고 부서장은 사장에게 결정해달라고 한다. 그 결정을 미루고 외면하면 그때는 무능이다. 결정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자격이 없는 것이다.
21대 국회가 남긴 성과는 기억에 없고 정치를 싸움판, 투전판, 혐오의 전당으로 만들었다. 개혁은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개혁하겠다던 연금·노동·교육 뿐 아니라 양극화,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기업 등장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처럼 이미 오래된 주제들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야 함에도 당의 정책과 지역 여론이 맞서게 되면 지역을 선택한다.
타다금지법 입법 사례에서 보듯 수구적이고 비겁한 결정을 하기도 했고 로톡에서 보듯 중재를 외면해 10년 가까이 법적 공방만 벌이게 했다. 국민연금, 재정준칙 등 이미 오래전 국가적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대 여론과 집단 민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그냥 귀찮아서인지 계속해서 다음 국회, 다음 정부로 떠넘기기 중이다. 한마디로 결정장애에 걸린 국회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완벽한 전자정부
이렇듯 국회의 느린 의사결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로 전자투표다. 쟁점 법안, 갈등 사안, 국정과 지역이 충돌하는 정책, 정당 간 의견이 대립하는 법안 등을 전자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다. 외국 사례도 이미 충분히 많고 용도도 다양하다. 사실 IT강국이라는 한국이 왜 이걸 아직까지도 도입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혹시 이걸 도입하면 일을 해야 하니까? 아니길 빈다.
완벽한 전자정부를 구현한 것으로 알려진 나라가 에스토니아다. 1991년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국토면적은 대한민국의 5분의1인데 인구는 고작 130만으로 인구밀도가 낮다. 관공서를 지을 예산도 부족해 선택한 것이 바로 디지털 정부. 1997년 모든 것이 원격으로 처리 가능한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의회, 법원, 경찰, 의료를 온라인화했다. 법인 등기 완료까지 최단 시간이 18분. 경제성, 효율성, 투명성까지 잡았다.
정치도 마찬가지. 2005년 지방선거, 2007년 총선거를 시작으로 성공적인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구현했다. 오프라인 투표도 가능하고 자신의 선택을 번복할 수도 있다. 이제 47%가 온라인으로 투표한다.
이 좋은 걸 왜 안 할까?
그런데 전자투표의 또 다른 미덕은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스페인은 당내 의사 결정, 호주는 정책 이슈에 대한 판단, 러시아는 당내 결정 및 주민투표, 덴마크는 당내 투표, 미국은 부재자투표와 당내 대선 후보 및 선거인단 선정, 우크라이나는 청원 및 자문 투표, 인도는 총선, 스위스는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
물론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쪽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이를 참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여론정치만큼 위험한 게 없다. 그러나 이렇듯 전자투표는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고 소모적 정쟁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국정의 순발력이 높아진다. 선별적이어야 하겠으나 전자 국민투표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새로운 정치를 가능케 할 것이다.
정치가 빠른 결정을 해주면 국민이 편안해진다. 경제도 잘 돌아가고 당연히 민생도 나아질 것이다. 정치인은 칭찬받을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들 다 하는 이 좋은 걸, 도대체 왜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일해야 될까봐 그런 걸까요? 아니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숫자만 300명이다. 그들이 거느린 보좌진 숫자는 무려 2700명이다. 3000명이 지난 4년간 뭘 한 건가.ⓒ연합뉴스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스포츠와 대중문화 뿐 아니라 세상사에 관심이 많아 정치 주제의 글도 써왔다.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 관찰의 대상이다.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네소타대에서 스포츠문화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미래는 미디어가 지배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아대 체육학과 교수, 부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다. <미국 신보수주의와 대중문화 읽기: 람보에서 마이클 조든까지>, <스포츠코리아판타지>, <어퍼컷> 등의 저서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KBS 녹화 대담을 두고 ‘방송 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KBS를 용산 ‘조공방송’으로 전락시켰다”라며 “차라리 ‘용산 포차’를 찍지 그랬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담배를 피우는 전두환 앞에 공영방송 사장이 머리를 조아리던 군사독재 시절 이후 최악의 연극이었다”라면서 “대통령의 술 친구가 낙하산 사장으로 임명되고 임명동의제도를 파괴한 순간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조만한 파우치’?‥진행자 영원히 언론계 떠나라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을 ‘조만한 파우치’라고 말한 박장범 앵커도 말밥에 올랐다. 언론노조는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진행자 박장범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리에서 물러나 영원히 언론계를 떠나라”라고 비판했다.
진실을 두려워하고, 숨길 게 많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진실을 두려워하고, 숨길 게 많아 겁을 내는 떳떳하지 못한 대통령을 봐야하는 국민들은 더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다”라며 “KBS를 통해, 녹화 후 편집한 홍보용 영상을 내보낸 것은 오히려 국민과 괴리된 불통만 확인된 시간이었다”라고 비판했다.
대담이 아니라 국민께 말대답한 것
진보당 손솔 대변인은 "온갖 의혹에 자기변명만 늘어놓은 윤 대통령의 말에 보는 국민들 속만 더 문드러졌다"라며 "대담이 아니라 국민께 말대답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워진 ‘망작’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신년 대담은 형식과 내용 모두 국민과는 동떨어진 ‘망작’”이라면서, “ 윤 대통령이 불편하게 여길 질문은 모두 생략됐고,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워진 이번 대담은 역설적으로 기자회견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라고 논평했다.
홍준표 “아무도 해명할 생각 않고, 눈치보다 일 커져”
여권 반응도 냉담하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의 김 여사 언급에 대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의 기대를 채우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과 관련해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우다가 국정이 되어버렸다”며 “아무도 적극 나서서 해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눈치보고 미루다가 커져 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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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라며 “검찰 독재 행태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조 전 장관은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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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비례정당’, 원내 진보 3당에 공식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 출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3개 원내 정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 연석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예정”이라며 진보정당들의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공동 총선 공약, 민주적 선출 시스템 구축, 지역구 후보 단일화 등을 선거연합의 원칙으로 내걸었다. 박 의원은 “적정한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합의에 동의하는 정당 그룹과 합의된 영역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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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횟집 도열한 회식, 얼마 나왔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회식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지금까지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만찬이 종료됐고 장소와 참석자 등도 보도돼 정보가 공개돼도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 국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작년 4월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이 회식 뒤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년대담을 진행한 박장범 KBS 앵커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질문의 논점을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 해 비판이 봇물을 이룬다. KBS 출신 인사들은 “충격, 비루하다”, “권언유착”이라고 비판했고, 정치권에서도 “낯부끄러운 홍보영상”, “어용방송”, “다큐드라마”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장범 KBS 앵커는 지난 7일 밤 10시부터 KBS 1TV로 방송된 <KBS 특별 대담-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다”,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몰래카메라를 장착하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다”고 질문했다. 이어 “여당에서 정치공작의 희생양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동의하느냐”고도 했다. 여당 입장에서만 질문하고 저런 고가의 가방을 대통령 부인이 받은 것은 문제가 아니냐,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나 국민이 의심하는 관점의 질문은 누락했다.
이에 KBS를 포함한 언론인 출신 인사들은 충격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KBS 아나운서 출신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BBS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저한테는 좀 의아하고 충격적이었던 건 (앵커가)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말하지 못하더라”라며 “그게 참 비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KBS 공영방송이 어쩌다 저 지경까지 갔나”라며 “명품백을 말하지 못하는 앵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KBS의 조직원들이 자괴감을 느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수신료를 내고 계신 국민들도 이게 공영방송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서 참 씁쓸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대통실을 방문한 박장범 KBS 앵커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사과도 하지 않은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한 것을 두고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 그게 뇌물”이라며 “그걸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다. 사과는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었는데, 사과조차 없었던 대담”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퇴사한 최경영 전 KBS도 8일 오전 페이스북에 “KBS 박장범 기자는 ‘이른바 파우치논란’이라고 불러왔었느냐. 어?”라며 “KBS는 그랬느냐. ‘조그마한 백이죠’? 어색하다. 궁색하네. 민망하지”라고 지적했다. 최 전 기자는 “방송용으론 명품백, 세간에선 디올백이라 불러왔는데…언론사가 스스로 세상을 멀리하고 용산과 애정하니 그걸 이른바 권언유착, 전문용어로 쇼라고 하더라”고 비판했다. 박성제 전 MBC 사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KBS 앵커가 스스로 '파우치'라는 단어를 생각해냈다면 한심한 일이고, 대통령실이 사전에 '파우치'로 불러 달라 요구하고 KBS가 수용했다면 더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대담 방송을 두고 “낯부끄러운 홍보영상에 불과했다”며 “(국민들의 사과여론에도) KBS 앵커는 ‘외국회사의 자그마한 파우치’로 축소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의정과 경호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했을 것이라고 본질을 왜곡했는데, 방송이 장악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측은함까지 느껴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KBS와 대통령은 김건희씨 보호를 위해 금품수수에 대한 사과는커녕 유감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김건희씨가 현 정부의 최우선순위고 이 관련된 치부와 범죄는 어쩔 수 없는 성역이 돼 버린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장범 KBS 앵커가 지난 7일 밤 방송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신분이 검증안된 사람이 접근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김성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의 신년회견이 공영방송 KBS가 연출하는 예능프로그램으로 변질한 것을 보았다”며 “유감과 사과 기대했다가 우롱당했다고 느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KBS 책임도 매우 크다”며 “박민 사장 취임과 함께 KBS 점령해서 전두환 시절 어용방송으로 되돌아갔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KBS의 정권홍보 방송 전락을 지켜보는 것도 국민에게 큰 고통이었고 실망이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 백악관 최장수 출입기자였던 헬런 토마스 여사가 ‘대통령에 질문할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다.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다’고 한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시절의 대통령께서 지금 영부인과 가족을 대하는 잣대로 수사를 하셨다면 절대 스타검사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언급도 하지 못한 공영방송 KBS의 박장범 앵커에 대해 비루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BBS 아침저널 영상 갈무리
손솔 진보당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앵커가 사건의 위중함을 축소한 점을 두고 “KBS는 대통령이 듣기에 불편하지 않은 말들로만 골라 대담하며, ‘KBS는 완전히 대통령 편이다’고 어필하고 싶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신지혜 새진보연합 대변인도 이날 “KBS는 대통령이 하고픈 말을 다 하게 해주는 언론사라고 으스대고 싶었느냐”고 되물었다. 곽대중 새로운선택 대변인도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방송이었다”며 “공영 방송국의 전파를 남용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 홍보물이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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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을 탈당한 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평균적 국민의 기대에 비추어 보면 그걸 채우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라며 “해명과 함께 사과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툭툭 털고 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자전원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관련 합의서들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남북간 경제협력에 대한 법 규정과 관련 합의서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들을 페지함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고 8일 보도했다.
앞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월 15일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고 내각과 해당기관에서 후속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결정을 발표했다.
북남경제협력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및 그 시행 규정과 관련 합의서를 폐지한 것은 이때 언급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남경제협력법은 지난 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2호로 채택, 제정되었다. 법 제1조와 2조는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와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분야에서 남측과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남경제협력법은 9개의 남북경협합의서 발효와 함께 채택되었으며, 북남경제협력의 원칙으로 △전민족의 이익을 앞세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보장 △호상존중과 신뢰, 유무상통을 제시했다. 같은 해 남측에서는 남북관계기본법이 제정됐다.
남측의 투자와 관광을 허용하는 금강산관광특구법은 지난 2011년 5월 31일 채택되었으나 이번에 폐지됐다.
전원회의에서는 남북경협 관련 법안 폐지와 함께 문평지구에 대한 국토건설총계획 관련 정령을 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를 소환,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강윤석·김호철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참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꾼들이 방청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폴로 15호는 1971년 NASA의 아폴로 계획에 의해 발사된 유인우주선이다. 이 사진은 조종사 제임스 어윈이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을 결합한 것으로, 사령관 데이비드 스콧이 몸을 기울여 드릴을 내려놓고 있다. ⓒNASA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할 때, 종종 인용되는 일화가 있다.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Michael Faraday)의 이야기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고위 정치인들에게 시연해야 했는데, 이를 본 고위 정치인들의 첫 마디는 “이게 무슨 소용이냐?”였다고 한다. 패러데이가 시연한 것은 전기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인류문명 발전의 근간이 된 전자기 유도 원리였다. 이때 패러데이가 내놓은 대답은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였다. (▶네이처에 소개된 패러데이 일화)
물론 영국의 고위 정치인들이 바보는 아니었다. 영국은 패러데이가 발견한 원리의 가치를 분명히 알았다. 신자유주의로 사회 양극화를 촉진시킨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는 1988년 9월 27일 왕립학회 연설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패러데이의 사례를 언급한다. “첫째, 기초과학은 엄청난 경제적 보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완전히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경제적) 보상은 즉각적인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패러데이의 업적을 보면, 그 가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을 전부 현금화한 것보다 훨씬 값이 나간다.” (▶마거릿 대처의 왕립학회 연설문)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예는 이 외에도 수없이 많다. 굳이 사례를 나열하지 않아도,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은 과학에 대한 투자만큼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진보·보수할 것 없이 꾸준히 국가 연구개발(R&D)에 투자를 늘려온 이유다.
그런데, 만약 영국이 “이게 무슨 소용이냐?”면서 전자기 유도 원리를 발견하기 직전 패러데이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연구는 성과 없이 끝났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중단된, 사라진 연구가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 실태조사 발표 같은 게 없으니, 상당히 많다는 연구자들의 얘기만 듣고 어렴풋이 추정할 뿐이다. 예산 삭감으로 연구실에서 신입을 뽑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 과학자의 길을 걸으려던 청년들이 진로를 바꾼다는 얘기도 들린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가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바람에, NASA가 제안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참여가 무산돼 논란이다. 달을 탐사할 수 있는 기회, 달의 궤도까지 가서 우주의 환경을 관찰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민소 기사 ① : NASA 달 탐사 공동참여 무산, 정부는 상임위에 예산 보고도 안 했다)(▶민소 기사 ② : ‘인공위성 만드는 물리학자’가 청춘 바친 연구실 떠나는 이유)
한 명의 과학자가 양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과학에 대한 투자와 기다림에 인색하지 않다’는 신뢰와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소한 정권이 바뀌어도 지원과 투자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만큼은 없어야만 가능한 얘기다. 이번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역대 정부가 그간 쌓은 신뢰와 문화를 뒤흔드는 일처럼 보인다. 이번 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진 연구와 새로운 발견의 기회를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연구가 사라지거나 축소됐어도 사실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 연구인지 당사자 말고 국민은 알지 못할 것이다. 어차피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취업준비하느라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세세한 관심을 두기 어렵다. 정부의 지원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반발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니 손쉬운 먹잇감 정도로 생각한 것일까. 이는 기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취재 중 만난 한 과학도에게 들은 우려다. 실제 국내 최고대학이란 곳에서도 ‘NASA의 달 탐사 참여 무산 논란’에 대해 관심 갖는 과학도가 많지 않다고 한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너무 큰 불행이다. 단순히 정권이 바뀌어서 문제가 아니라, 무관심으로 과학을 이같이 치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한 이 말에 놀랐다.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나와 대통령이 사는 시공간이 다른 것일까. “우리나라가 하는 건 과학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 과학은 저쪽 서양에서 열심히 해서 올려놓은 보고서 읽으면 벌써 과학자다”라는 유튜버 천공의 말과 2021년 10월 6일 TV토론 직후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뜸 “정법(천공)은 그런 사람 아니다. 정법 유튜브를 보라. 정법은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항의했다는 유승민 전 의원 측의 말이 오버랩 돼, 잠이 안 오는 하루다.
윤석열 대통령의 KBS 녹화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이후 쏟아진 야권의 비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해명에 집중됐다.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는 대통령의 해명에 수차례 면담이 거부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상황도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이 대담에서 별다른 유감 표명 없이 해당 논란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다"는 설명이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좀 문제라면 문제" https://omn.kr/27d6a).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 없음'을 문제 삼았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대담 방송 직후 논평을 내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의 독선을 언제까지 지켜봐야할 지 암담하다"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변명으로 성난 국민을 납득시키겠다는 생각이야말로 대통령의 오만"이라고 직격했다.
당내 의원들도 비판을 가세했다. 박용진 의원은 문제의 초점은 가방을 건낸 이와 김 여사 간 친분 문제가 아니라 "명품 가방 수수" 사실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런 인식이라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뇌물죄로 처벌한 모든 사람들도 다 그만한 핑계와 사연이 있었다면 눈 감아줬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명품백, 매정하게 끊지 못한게 문제? 그게 뇌물이다"라고 질타했다.
새로운미래와 새진보연합은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는 말에 집중했다. 김효은 새로운미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사람을 박절하게 대하지 못한다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도 박절하냐"고 비판했다.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 또한 8일 자신의 SNS에 "누구든 박절하게 대하기 힘들다는 대통령이 왜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만남조차 거부했나"라면서 "명품백을 들고 찾아오지 않아서 그랬나?"라고 반문했다.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 "대통령 1인 홍보대행사 된 공영방송"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앞서 박장범 KBS 앵커에게 대통령실 2층 대접견실로 이동하는 복도에 전시된 관저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하는 모습 사진을 소개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의 대담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 악물고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하는 사회자의 모습이 애처롭다"면서 "도어스테핑 중단 후 처음 펼쳐진 대통령의 공식 대담은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던 봉창 60분이었다"고 말했다.
김효은 새로운미래 대변인은 "대통령 가족의 해명을 위해 공영방송이 홍보 대행사가 된 비극을 보았다"면서 "윤 대통령의 KBS 대담은 돈 많이 쓰고 흥행에 참패한 지루한 90분짜리 영화 한 편을 본 느낌"이라고 비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억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KBS와 대통령실의 장군멍군은 환상적이었다"면서 "국민은 안중에 없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 1인 홍보대행사가 된 공영방송을 봐야하는 국민은 좌절한다"고 했다.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 있다’는 발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초래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국민 걱정’의 실체를 정확히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열한 몰카(몰래카메라) 공작이 맞다”면서 “경호 문제나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국민들 걱정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달라’고 묻자 “생각하신 그대로”라며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라는 것이 김 여사의 경호 문제라는 것.
명색이 여당 대표격인 분이?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제도 하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뜬금없이 “선거제는 합의해야 한다“라며 ”저희는 거기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라고 준연동형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가 준연동형제도이기 때문에 따로 합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한 위원장이 선거제를 이해는 하고 있는지,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있는지가 참으로 걱정”이라면서 “명색이 집권여당의 대표격인 분이 정치 현안에 대한 이해가 이리 부족합니까?”라고 일갈했다.
한동훈이 정한 검사독재의 기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사독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사독재가 있다면 지금 이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만약 구속되면 ‘검사독재’가 맞다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를 구속하려 했던 과정 또한 검사의 독재 행태가 아닐까.
이재명 “유죄 확정되자 사면, 사법제도 왜 필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역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관진 전 장관이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사면을 단행했다”라며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는 왜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기춘, 김관진 피고인은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상고를 포기했다. 덕분에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방통위원 2명이 YTN을 민간기업에 팔아넘겨
YTN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방통위원 2명이 YTN을 민간기업에 팔아넘겼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는 “와이티엔 매각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즉각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해 11월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이 접수됐을 때, 공공성 및 재무건전성 미흡을 이유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특히 2인 체제의 방통위의 YTN 민영화 추진은 불법이란 비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방통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과반인 3명이 결여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몫 방통위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결과다.
김 비대위원은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에 비유해 논란에 휩싸이자, 결국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진 아나운서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 아나운서는 남편 손범수 아나운서와 함께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마크 로스코 전시전'을 관람했고, 김 여사는 인스타그램에 진 아나운서 부부 사진을 올리며 "진양혜 언니 부부가 나란히 관람하십니다"라고 썼다. 진 아나운서와 김 여사가 인연을 맺은 건 2010년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AFP)인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2010년 8월 AFP 7기로 입학해 이듬해인 2011년 3월 수료했다. AFP는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인맥 형성의 장으로 불린다.
이와 관련해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막후에서 진양혜를 인재 영입시켜 공천하고, 막후에서 김경율은 단칼에 공천에서 날리고, 윤석열 정부 여당을 움직이는 제1권력은 김건희 여사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꼭두각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것이고, 윤석열 왕과 김건희 중전마마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통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KBS 대담, 대본 없이 하다보니
박장범: 대통령께는 아주 의미가 남다른 책장이겠네요.
윤석열: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이 우리 한국 경제 불평등에 대한 통계 분석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시장경제가 그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지만 이 통계적인 불평등 지수가 어느 이상이 되면 그때는 그 시스템에 맡겨둘 수 없고 이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늘 하셨는데 평생의 과제로 한국 경제 불평등 분석을 하셨습니다. 영국 고서를 뒤져가면서 라틴어 사전을 뒤져가면서 이제 번역을 하신 책입니다. 이게 정년 퇴임하시고 이 책을 꼭 번역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거 번역하시다가 황반변성이 와서 수술도 두 번 하시고 고생했어.
박장범: 네, 대통령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과 미국의 애플 사고 그다음에 가장 비싼 사과가 한국산 사과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과일값 굉장히 비쌉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윤석열: 우리가 지금 2%대로 물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사과를 비롯한 이 과일들이 물가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여튼 비축 물량을 좀 시장에 많이 풀고 또 수입 과일들도 관세를 인하해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그야말로 실질임금 또 가처분 소득이 물가가 오르면 줄어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국민들의 생필품 이런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하여튼 규제 완화와 또 공급 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박장범: 선거 때 대통령께서 후보자 입장에서 받았던 득표율보다는 상당히 낮은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그리고 뭐 또 전 세계의 정상들 이렇게 봐도 굉장히 정상에 대한 지지율은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하고 그 자리에 국민들이 선출을 한 건데 그 기대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든지 아무래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향이라든가 기조를 잡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게 어떤 기대를 하고 뽑아주신 분들 또 저를 안 뽑아주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성과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그때그때 지지율보다는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됐을 때의 지지율에 비슷한 수준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손에 잡히는 그리고 체감하는 이런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2022년 2020 2023년 하반기까지는 저희 국정기조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현장을 저희가 중시하고 또 부처 간에 그 벽 허물기를 시행을 하면서 금년에는 더욱더 하여튼 국민들께서 손에 잡히는 체감하는 어떤 정책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박장범: 개고기 식용금지법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애견 그리고 이제 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서로 얘기를 하시나요?
윤석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제 아내가 이제 그 강아지를 6마리 키우면서 이제 뭐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많은 견주들 또 개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저와 또 제 아내에게 이 개식용 금지 입법화 운동에 좀 나서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고요. 저도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저희 집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장범: 제가 뭐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는 잘 추측을 할 수 없지만 이 얘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그 조그마한 백이죠.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봤고요.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의 첫 번째 의아한 점은 당선 이후거든요. 대통령 부인의 신분인 상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시계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윤석열: 글쎄 뭐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한 6개월가량 살다가 이제 용산 관저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의 사무실이 그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마는 그걸 설치를 하면 복도가 막혀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제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장범: 방문을 접근했던.
윤석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저에 있지 않고 이렇게 사저에 있으면서 또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저한테 만약에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더라면 조금 더 저는 아직도 이 26년간 그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그 DNA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조금 더 좀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 또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도 좀 사실은 지금도 이게 시간이 좀 짧은데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나올 수 있는 또 부정적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앞으로는 뭐 지금은 이제 관저에 가서 그런 것이 잘 관리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하여튼 선을 분명하게 국민들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년 초 공개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2023.26~30) 결정문과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을 둘러싸고 국내 정책당국자와 북한 전문가들 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거칠고 과격한 언사뿐만 아니라 북한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연장선에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체제를 보아왔던 전문가들은 인식체계의 혼란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관계이며 전쟁 중에 있는 두 개의 교전국가간 관계"로 재규정하고, "일단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중략)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최근 북측의 입장 변화를 올바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서 거칠고 과격한 표현들을 걷어내고 우리식 잣대나 고정관념, 희망 사항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들의 주장과 논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북측의 2개 국가론(이하 2국가론), 국경선 획정, 전쟁관 등을 분석하고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12월 31일 북한 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에서 올해 각 부문 사업을 총화하고 내년 당 및 국가사업의 발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로동신문=뉴스1
두 개의 국가론과 민족통일
북한이 작년 말 당 전원회의에서 2국가론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대척점에 선 두 개의 분석이 있다. 하나는 북한지도부가 대남 열패감에서 통일을 포기한 채 체제라도 보존하기 위해 2국가론으로 돌아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지도부가 핵무기 보유에 따른 자신감에서 무력통일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 2국가론을 채택했다는 분석이다. 두 유형의 분석을 딱히 보수적‧진보적 시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으며,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전자의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첫 번째 시각은 북한지도부가 남북한의 현격한 국력 격차와 한·미 연합전력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적화통일은커녕 오히려 흡수통일을 당할 위기 상황에 처하자 유엔회원국으로서 국제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2국가론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북한 주도의 연방제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지자 전략적 수세의 입장에서 흡수통일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아예 민족동질성마저 부정하고 2국가론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동서독관계에서 동독이 취했던 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시각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라선데다가 신냉전·다극화로 유리한 국제정세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해 대남 무력통일을 위한 명분으로 2국가론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재래식 전력이 열세인 북한이 '남조선 평정'을 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동족관계'임을 부인했다거나, 전략국가라 자칭한 북한이 '식민지 속국에 불과'한 남한을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지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위 두 가지 분석에는 타당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우리식 잣대나 희망 사항에 따른 것이 아닌지 되새겨봐야 한다. 동서독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나 민족을 둘로 나눈다고 통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며, 2국가가 되면 이른바 '통일전쟁'의 명분도 없어지고 선제공격할 경우 정전협정 위반뿐 아니라 국제법 위반이 되어 중·러 개입도 쉽지 않게 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속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정세관과 국제 역관계 인식 및 북한 내부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의 패러다임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다고 분석하면서 무력통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논리적 충돌에 부딪치게 된다.
북한이 2국가론을 취하게 된 국내외적 배경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기대했으나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과 '유엔사의 다국적 전쟁기구화' 등으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어렵게 됐다는 점, 둘째는 한국과의 국력 격차로 북한 주도의 일국양제식 연방제 통일이 실현되기 어려워진 점, 셋째는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한 김여정 당부부장의 담화(2022.8)처럼 북한의 정치체제 전환을 위해 남측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 등이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전략국가가 되었다고는 하나 불안한 안보환경과 절대적인 국력의 열세 상황에서 체제안정이 절실하며 그 핵심은 안정적인 후계체제 구축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 핵우위에 대한 한·미의 상쇄 전략에 대처하고 특수관계론에 따른 남한의 내정간섭을 회피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권유지를 위해 정치체제 전환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민의 안전을 영원히 담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경쟁방식 도입과 '지방발전 20×10정책'을 통한 나름의 빈부격차 해소 노력 등 정치체제 전환을 위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태국이나 전전 일본 방식의 입헌군주제를 실현해 나가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진단 제319호, "2023년 북한정세 평가와 2024년 전망" 참조)
국경선 획정 문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김정은 위원장의 말대로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경선이 분명해져야 한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육상국경선 획정이 필요없지만, 해상국경선의 경우는 우리측의 북방한계선(이하 NLL)과 북측이 2007년부터 주장해 온 경비계선이 서로 달라 분쟁의 소지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1월 15일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해상경계선이 합의되지 않은 채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NLL을 선포한 것이므로 국제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1월 16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NLL은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사수해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NLL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NLL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기보다 국제정치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 우리 측이 지켜왔다는 뜻이다.
그동안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1992) 부속합의서에서 "해상 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까지의 관할 구역을 불가침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구축해 NLL 문제를 우회적으로 다룬다는 큰 원칙에 도달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영해 침범 땐 전쟁도발로 간주한다고 한 말 때문에, 북한이 서해 5도상에서 도발할 것이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측 주장을 관철하는 데 2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속단은 금물이다.
북한이 서해 5도에서 군사도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대비해야겠지만, '2국가론'에 따라 국제상설재판소(PCA)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이 특수관계론 때문에 두 번째 옵션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 '핵위기 사태에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발언 때문에 갑작스럽게 한반도 전쟁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전쟁관? 신냉전도 열전도 아닌 정전의 재확인
이러한 전쟁공포는 지난해 7월 마크 밀리 미국 전 합참의장이 일본 <닛케이>(日經)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발언에서 촉발되었고, 올해 1월 미국의 저명한 북한 전문가 로버트 칼린과 지그프리트 해커가 "김정은이 전쟁을 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한 경고로 증폭되었다.
불에다 기름을 부은 것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다. 그는 외신 인터뷰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남테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데 이어, 국내 방송에서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며 전면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군사도발, 대규모 해킹, 사이버 심리전, 회색지대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며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전면적인 남침이 아니더라도 우발적 군사충돌이 국지전,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고 북한이 '핵무력정책법'(2022.9)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 장관의 발언은 무책임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쟁' 발언은 2국가론에 따른 것으로, 현 남북관계가 정전체제에 있는 '국제법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음을 거친 언사로 표현한 것뿐이다. 또한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발언도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는 '조건부' 표현으로서, 김일성이 6.25남침을 감행하면서 통일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토완정(國土完整, territorial integrity)과는 다른 의미이다.
그보다는 미 국방부의 '핵태세보고서(NPR)'에 나온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와 비슷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정세관에서 '신냉전'이나 '다극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23년 1월에 공개된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는 "국제관계 구도가 《신랭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번 제8기 9차 전원회의 결정문에서는 "2023년의 국제정치환경과 역량 관계에서 일어난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라고만 언급하고 신냉전이나 다극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국제정세관이 바뀐 것인지는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신냉전' 인식은 작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의 '전술적 휴전'의 영향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극화' 정세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다극화가 완료형이 아니라 이루어야 할 목표로서 진행형으로 보고 있다. 국제정세관과 달리 한반도 정세관에서는 '신냉전'이 아니라 전쟁이 일시 멈춘 '정전' 상태이지만, 언제라도 교전 상태, '열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평화관리와 평화공존으로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북한이 2개 국가로 가기로 작정했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뒤엎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1991년 8월 남북한이 유엔회원국에 동시 가입하는 순간부터 국제적으로는 2개 국가였고 이에 준하여 모든 국제법과 국제규범이 적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개 국가라는 통일목표가 가능했던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에 남북한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일방이 2국가론을 주장한다면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에 기반한 남측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새로운 통일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서 '민족 우선'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통일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념과 가치가 똑같아야지 통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흡수통일을 하거나 사실상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통일방안은 초당적인 합의도 없이 정부의 발표만으로 공식 통일방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일방적으로 새로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가 폐기됐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현 국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지금 국내외에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당장의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북한의 2국가론이나 국경선 획정, 전쟁관의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민족의 영구분단을 막을 수 있도록 남북관계의 인식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조급하게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북한의 2국가론에 맞춰 당장 우리의 대북정책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관련 정부 부서와 전문가집단을 조직해 2국가론에 따른 분야별 정책 파급요인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섣불리 통일방안을 급조하기보다는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목표로 평화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성공적인 정책 전환을 위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삼기를 바란다.
평화재단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사회 양극단의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했다. 방통위는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9일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직전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의결보류하면서도 ‘승인 적절’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에 YTN의 공적책임, 공정성 등을 지킬 수 있는 계획안을 추가로 낼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2달간의 추가 자료 검토 및 심사위원회 검토 결과 구체적인 계획안이 제시됐다고 보고 최대주주 변경을 의결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상황을 추가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담긴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추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다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됐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가 진행될 동안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고한석)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방통위의 설립 취지는 훼손됐다. 명백한 불법이다. 그래서 범죄다. 관련자들은 처벌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윤석열 정권의 YTN 사영화 시도가 언론장악 수준을 넘어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동관이 날치기 매각을 밀어붙이더니, 이번에는 김홍일이 ‘무심사 불법 매각’을 의결하려 한다. 방송사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위원회는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창건 76돌을 맞아 8일 오후 국방성을 축하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영토 평정'을 국시로 정한 것은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위한 천만지당한 조치'라고 재확인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02/210014_99528_3126.png)
![김 위원장의 국방성 축하방문에는 '주애'로 알려진 자제가 동행했으며, 북 매체들은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02/210014_99529_3257.png)
![김 위원장은 8일 진행된 '조선인민군 창건 76돌 경축 연회'에도 참석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402/210014_99530_3432.png)
지난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회식을 한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아폴로 15호는 1971년 NASA의 아폴로 계획에 의해 발사된 유인우주선이다. 이 사진은 조종사 제임스 어윈이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을 결합한 것으로, 사령관 데이비드 스콧이 몸을 기울여 드릴을 내려놓고 있다. ⓒNASA![[단독] NASA 달 탐사 공동참여 무산, 정부는 상임위에 예산 보고도 안 했다 사진](https://archivenew.vop.co.kr/images/mobilethumbnail/2024-02/_gCEcE1qM.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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