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정규호 생명학연구회 부회장

ecosociety@hanmail.net

다른 기사 보기

​

• 생명·생태·평화

• 입력 2026.05.11 07:00

• 수정 2026.05.11 08:15

• 댓글 0

선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 이야기가 무성하다. 기대와 우려, 열망과 분노가 뒤섞인 가운데 당락의 성패를 가를 표 계산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역시 후보자별 공약과 자질을 꼼꼼히 살피고 신중하게 선택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지방’ 선거라는 말이 무색하게 ‘중앙’ 권력의 향배를 둘러싼 이슈가 온통 선거판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런 가운데 우리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기후’ 문제는 선거의 주요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 있다. 기후 유권자를 찾아내고 후보자별 기후공약을 평가하는 노력들도 있으나 애쓴 만큼 효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동하는 근시안적 선거 정치 구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다가올 선거의 결과가 획기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기도 어렵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치른 수많은 선거에서처럼 이번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적 열망이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

​

선거를 외면하고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자는 말이 아니다. 극단주의가 세력화하는 상황에서 정치의 퇴행을 막는 일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선거 정치가 정치의 전부일 순 없다. ‘살맛’ 나는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제대로 된 정치, 차원이 변화된 정치의 길을 활짝 여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적 전환, 전환의 정치를 위한 과제를 다층적, 심층적으로 제대로 다룰 때다. 더 이상 우물쭈물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죽임의 문명’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

​

무거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죽임의 문명’이라는 진단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모든 생명은 차별 없이 존귀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현실은 생명을 철저하게 위계화, 대상화, 수단화하는 모습이 만연하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예외가 되진 않는다. 그동안 인권, 자유, 평화,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담론들도 무수히 쏟아냈지만 생명(들)을 함부로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죽임’의 비참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방관하거나 심지어는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동참하고 있기까지 하다.

​

일찍이 우리 사회의 선각자들은 현대 산업문명에 깊이 뿌리내린 ‘죽임’의 폭력적 질서를 예민하게 읽어내고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내기 위한 문명전환 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생명 가치가 존중받는 살림의 세상을 위해 ‘한살림 모임’을 결성하고 그 숭고한 뜻을 담은 <한살림 선언>을 세상에 내놓은 지 40년이 다 되어 간다. 하지만 죽임의 짙은 그림자가 국내는 물론 전 지구적으로 더욱 넓고 깊게 드리워진 것이 오늘의 뼈아픈 현실이다.

​

지금 우리는 고도화된 과학기술의 발달 덕분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죽임의 현장들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죽임의 그림자를 쉽게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전쟁, 폭력, 재난의 현장을 실시간 영상으로 마주하는 가운데 가상과 현실의 구분 감각은 점점 흐릿해지고, 죽임의 현장에서 발신되는 생명의 절박한 외침은 쉽게 가려지고 금방 잊혀진다는 것이다. 전장에서의 살육 장면은 비디오 게임 속 화면을 떠올리게 하고, 폭격으로 희생되는 사람들 숫자 보다 전시 상황 변화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 수치가 사람들의 시선을 더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다. 생명 존재 자체의 고통과 죽음, 죽임에 대해 사람들이 갈수록 무감각해지고 무책임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죽임의 문명의 본질이다.

대량 살육의 전쟁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죽임의 논리

​

죽임의 문명은 대규모로 인명 살상을 초래하는 ‘전쟁’을 통해 가장 적나라하게 그 실체를 드러낸다. 지난 5년 사이 세계 곳곳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전쟁은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죽임의 시대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참혹한 상황을 지금까지 지속시키면서 무려 수십만(20~50만) 명의 군인과 수만(1~2만) 명의 민간인 목숨을 빼앗고,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막대한 난민을 발생시켰다.

​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벌어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역시 가자지구에서 약 8만 명의 사망자와 17만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고, 전체 인구의 90%인 약 190만 명의 사람들을 절망적인 이재민 상태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역시 약 2000 명의 사망자와 1만 4000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이뿐만이 아니다. 이란의 핵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한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불법' 선제공격과 뒤이은 군사적 충돌은 이란 측에서 약 5000 명의 사망자와 2만 6000 명의 부상자, 3백만 명이 넘는 피란민을, 이스라엘에서 50여 명의 사망자와 900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이 전쟁은 특히 주변국인 레바논의 민간인 피해를 키웠는데, 2000 명이 넘는 사망자와 함께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100만 명 이상의 피란민을 만들어냈다. 아직 전쟁이 종료되지 않아 상황에 따라 그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

두 차례의 세계 대전으로 약 8500만에서 1억 명이 목숨을 잃었던 지난 세기를 뒤로하고 새천년을 맞이할 때만 해도 쉽게 상상할 수 없었던 대량 살육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

심각한 것은 오늘날 벌어지는 전쟁 양상은 전투원들 사이의 무력 충돌이라는 전통적인 전쟁 양식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 레바논 폭격 사태 등은 비전투원인 민간들을 죽음의 상태에 그대로 노출시킨다. 심지어는 민간인 거주 지역이 보호받기는커녕, 정치·군사적 계산 아래 효과적인 타격과 제거 대상으로 취급해 버리고 있다. 병원, 학교, 전기 및 식수 시설, 도로 등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들이 무차별 집중 폭격으로 파괴되면서 현지인들의 생존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마저 차단해 버림으로써, 전쟁 피해지역 인구 집단 전체를 생존이 불확실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

현대 전쟁은 전략적 목표하에 상대국 민중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그동안의 국제적 규범과 질서마저 가볍게 무시해 버린다. 상황이 이러한 데 이를 제대로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인류 보편의 가치나 국제적인 공조보다 ‘자국 이익 중심주의’가 득세하면서, 자국민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타국 민중들의 희생을 불가피한 비용 정도로 취급하고, 이들의 죽음을 철저히 추상화시키고 은폐해버리는 죽임의 논리가 현대 전쟁의 본질로 작동하고 있다.

​

우리의 삶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 있는 죽임의 문명 실체들

​

수많은 생명을 죽임으로 내모는 일이 비단 전쟁터에서만 벌어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죽임의 문명’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사건들 속에서만 존재하진 않는다. 죽임의 문명은 어떤 존재는 살릴 가치가 충분히 있고, 어떤 존재는 희생되어도 무방하다는 냉혹한 기준과 차가운 계산의 논리를 교묘하게 장착하고 있다.

​

그래서 지금의 생명 위기는 어떤 생명(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역량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위계화, 대상화, 수단화 흐름 속에서 특정 생명(들)을 평가절하하고 외면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힘이 강력하게 작동한 결과다. 따라서 윤리에 호소하고 도덕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는 죽임의 문명을 지탱하는 견고한 힘을 바꿔내기가 어렵다.

​

죽임의 문명으로부터의 전환은 외면받고 버려지는 생명 존재들의 의미와 가치를 명확히 읽고 드러내고 구체화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과 ‘죽임’의 개념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이 생물학적 존재로서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현상이다. 생명이 끝나는 과정(dying)과 그 생명이 궁극적으로 종결된 상태(death)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부분 경우 생명 존재로서 ‘생존’을 기본적인 본능으로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자연의 섭리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인위적 생명 연장과 영생에 대한 추구는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부작용과 폐해 또한 매우 크다.

​

그런데 ‘죽임’은 죽음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죽임은 강제적 힘과 요인에 의해 어떤 존재(개인 또는 집단)의 자연스런 생명을 파괴하고 빼앗음으로써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killing, murder) 것이다. 죽임의 행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이들 사이의 권력적 인과관계가 자리한다. 그래서 죽임은 문명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인 인권,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이런 죽임의 현상이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곳이 바로 죽임의 사회이자 죽임의 문명이다.

​

원주 한알마을의 김용우 선생은 지난 4월 생명학연구회 월례 발표회에서 ‘죽음’(死)의 자연적 개념과 대비해서 ‘죽임’의 의미를 ‘살’(殺)과 ‘살’(煞)로 구분해서 깊이 있게 설명했다. 전자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압박과 타격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나쁜 환경과 기운의 상태를 만들어 본연의 생명성을 해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죽임의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준다.

​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요인으로 생명이 억압받고 파괴되는 ‘죽임’이다. 전쟁에서의 직접적인 학살에 내몰린 사람들, 삶터에서 내쫓기거나 생활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각종 재난과 위험에 무기력하게 노출된 사람들, 희망을 잃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모두가 죽임의 사회, 죽임의 문명이 만들어낸 희생자들이다.

​

오늘날 문제가 되는 죽임의 문제는 전장의 총탄이나 폭격과 같은 물리적 타격과 살해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조적인 빈곤과 굶주림을 방치하는 것, 필수적인 의료와 돌봄의 체계로부터 특정 집단을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것, 인간다운 생존에 필요한 기본 시설을 외면하고 심지어 파괴하는 것, 위험한 노동 환경과 유해한 생태 환경에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들 모두가 은밀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죽임’이다. ‘죽임’의 의미를 이러하게 확장해 보면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든 죽임의 문명의 실체가 보다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온다.

‘살아 있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죽임의 정치(necropolitics)

​

지금의 문명과 사회의 근본 바탕에 ‘죽임의 정치’가 자리하고 있다. 카메룬 출신 정치철학자 아쉴 음벰베(Achille Mbembe)는 살릴 가치가 있는 생명과 죽게 내버려도 되는 생명으로 구분해 판단과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제도화된 권력을 ‘네크로폴리틱스’(necropolitics) 즉 ‘죽임의 정치’라고 부른다. 죽임의 정치는 타자를 보호로부터 배제한 채 지속적으로 죽임의 상태에 노출시키는 배타적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죽임의 정치는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폭력 못지않게 은밀하면서도 강력하게 자동하면서 생명의 존엄성 자체를 훼손시킨다.

​

죽임의 정치는 특정 국면이나 사건들이 아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음벰베는 이것을 ‘살아있는 죽은 자’(living dead)들이 존재하는 ‘죽음의 세계’(death-worlds)로 불렀다. 죽임의 정치는 비록 생물학적으로 목숨이 붙어 생존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치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은 존재처럼 특정 집단을 ‘살아 있는 죽은 자’로 만들어 ‘죽음의 세계’ 속에 가둬버린다.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인간다운 존엄과 자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언제 죽어도 아무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고 뉴스가 될 가치조차 상실한 ‘살아있는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죽음의 세계’다. 이곳은 식량, 의료, 물, 전기 등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또는 심각하게 붕괴된 상태이며, 감시, 통제, 구금 등 노골적인 억압 없이도 언제든 죽임으로 내모는 폭력이 작동한다. 이러한 곳에서는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렵고 장기간 무기력한 상태로 방치된 채 미래에 대한 희망 자체를 꿈꿀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죽임의 정치를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기후·생태 위기 문제

​

인간은 물론 비인간 존재들도 죽임의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인간 사회를 향한 억압과 차별의 죽임의 정치 논리는 비인간 생명과 자연 생태계로 확장되어 끔찍한 ‘생태적 죽임’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숲과 산, 강과 바다를 맹목적 개발을 위한 자원이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시키고, 수많은 동식물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철저히 이용, 소비하고 처리, 폐기해 사실상의 ‘희생 구역’을 만들어버리는 현실은 전쟁과 식민지를 통해 작동하던 죽임의 정치 논리와 매우 닮았다.

​

결국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누가 살 만한 환경을 누리고 누가 죽음에 가까운 상태를 떠안는가를 가르는 치열한 정치적 문제다. 음벰베의 논리를 빌리면, 오늘날 전 지구를 위협하는 기후 및 생태 위기는 단순한 환경 악화가 아닌 생명을 차등적으로 구분하고 관리하는 권력과 정치의 문제로 재해석 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의 기후·생태 위기 문제는 죽임의 정치가 만들어낸 새로운 전선이다. 이런 인식이 불분명하면 기후 위기와 생태학적 재난의 시대에 ‘행성적 구원’을 명분으로 불평등과 차별적 폭력을 방치하는 소위 ‘기후 죽임의 정치’(climate necropolitics)를 불러들일 수 있다.

​

실제로 폭염, 홍수, 산불, 가뭄과 같은 치명적인 기후 재난은 모든 이들에게 결코 공평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늘 사회·경제·생태적으로 더 취약한 지역과 집단,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와 농민, 주변화된 공동체, 정치적 발언권이 취약한 집단에게 더 많은 피해를 떠넘긴다.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하고, 폭염 속에서의 위험 노동을 전가하며, 농지 황폐화와 식량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들고, 재난 복구에서 특정 집단을 후순위로 미루는 일 등은 직접적인 살해 행위는 아니더라도 생존 조건 자체를 무너뜨리는 ‘느린 형태의 죽임’임이 명백하다. 현대 전쟁의 폐해가 여성·아동·노인·난민 등 취약한 민간인을 향해 집중되듯이, 기후·생태 위기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

기후·생태 위기는 식량·물·에너지 공급망과 보건·의료·주거·돌봄 체계의 붕괴와 연결될 때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세계은행의 그라운드스웰(Groundswell)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2050년까지 최대 2억 1600만 명의 국내 기후 이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극심한 기후 위험에 직면하는 국가의 수가 2040년까지 3개국에서 65개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후·생태 위기로 삶터가 거주 불가능한 곳으로 급속히 바뀌고 환경 난민, 기후 이주민이 급증함으로써 죽임의 정치는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이런 상황에서 위기에 대한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지역, 국가는 집중적인 피해와 함께 심각한 불평등 상태에 빠지게 된다. 죽임의 정치 방식은 생태학적 재난 상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만큼 오늘날 기후·생태 위기는 죽임의 정치가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는 뼈아픈 문제이자 인류의 지혜와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다.

​

‘살림의 정치’로의 전환이야말로 시대의 필연적 과제

​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고 있는 죽임의 정치를 극복하려면 생명과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새로운 대안적 비전이 절실하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출생률이나 공중 보건, 위생 등을 매개로 인구 집단을 통제하는 지배의 기술을 ‘생명정치’(bio-politics)라 불렀다면, 영국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생존과 권리 확보의 차원을 넘어서 정체성과 삶의 가치 및 방향에 대한 개인의 실존적 선택으로서의 ‘삶의 정치’(life-politics)를 강조했는데, 이제는 현대 사회 전반에서 작동하는 ‘죽임의 정치’(necropolitics)에 대응해 생명 본연의 가치를 온전히 되살리는 차원에서 ‘살림의 정치’(salim-politics)를 대안으로 과감히 제안할 필요가 있다.

​

순우리말 ‘살림’(salim)에는 생명을 죽임으로부터 구해내어 ‘살리다’, 생명이 가진 고유한 본성에 맞게 스스로 ‘살아가다’, 그리고 생명 공동체의 공동 번영을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내려 놓고 양보하는 ‘사르다’라는 세 가지의 심오한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다. 따라서 ‘살림의 정치’는 단지 개체 생명의 생물학적 생존을 유지, 존속하는 차원을 넘어서, 소외된 채 죽어가는 생명 존재들에 대한 ‘치유와 돌봄의 정치’와, 생명 본성에 맞게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립과 자치의 정치’, 그리고 생명공동체 모두의 안녕을 바라는 공공의 마음으로 공동의 선을 실현해 가는 '책임과 상생의 정치'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다.

​

살림의 정치는 생명 존재를 구획·위계화하고 관리·통제하던 낡은 죽임의 질서를 단호히 거부하고, 인간과 자연, 개인과 공동체, 인간과 비인간 존재 등을 생명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창조적으로 재연결해 서로를 살림으로서 공존과 공생의 가능성을 확장해 가는데 초점을 맞춘다.

​

나는 이러한 살림의 정치가 기후 위기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한국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정치 모델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림의 정치가 담고 있는 숭고한 가치를 현실화하는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

첫째, 기후정의를 중심에 세우자. 배출량 총량 감축만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배출하고 누가 더 큰 피해를 입는지, 누가 적응 능력이 부족한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정책 목표를 둠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이 죽임의 정치 논리에 포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둘째, 생존 기반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인프라의 공공성을 강화하자. 민영화에 따른 파편화를 경계하면서, 에너지, 식량, 주거, 의료와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자. 특히 재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물·전기·이동·주거·의료·식량 같은 생존 기반 체계를 공고히 하자.

​

셋째, 편협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윤리적 대전환을 이끌어 내자. 살림의 정치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 미래세대를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오만한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숲·강·토양·동물·해양 등을 공동 세계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공존의 기반을 책임있게 만들어 나가자.

​

넷째, 연대의 범위를 심화, 확장하자. 기후위기는 국경을 넘어선 전지구적 문제로, 계층, 지역, 국가 단위를 넘어선 협력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국가와 세대, 계층 간 경계를 넘어 공존 공생을 위한 폭넓은 연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자.

​

죽임의 참상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점 단편적인 기삿거리로 소비되고, 그만큼 사람들은 점점 타자의 고통과 죽음에 둔감해진다. 일상화된 죽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죽음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생명을 차별적으로 다루는 죽임의 정치가 은밀하게 작동한다. 오늘날 죽임의 정치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에 상시적으로 작동한다. 전쟁, 경제 제재, 국경 봉쇄, 난민화 문제는 물론이고,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 일상에서의 고립과 배제, 억압의 문제들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어떤 생명(집단)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방치하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죽임의 정치 논리가 공통적으로 작동한다.

​

결국 생명 살림 세상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 죽임의 정치 논리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생명을 존중하자’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자기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을 대상화·수단화·상품화하는 현실의 구조적 문제를 들춰내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대안으로서 살림의 정치가 타자의 고통을 추상적 통계가 아닌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살림의 정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한다. “우리의 안전과 번영은 누구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험 집단으로 낙인찍고 처벌하는데 동의하는가?”, “우리는 어떤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방치하고 포기해 버리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려 하지 않으면 죽임을 향한 질주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죽임의 문명을 멈춘다’는 것은 단지 전쟁을 반대하고 살상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을 넘어선다. 이것은 어떤 생명도 함부로 다루고 버리고 죽임의 상태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선언이며, 새로운 문명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살림의 정치’는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필연이며, 우리가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서영지기자

• 수정 2026-05-11 06:56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예외 규정을 적용해 집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억까’(억지로 깎아내리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거래 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길 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낀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였다.

이 대통령은 이를 반박하며 정부가 발표할 정책 내용을 자세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을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서영지 기자 yj@hani.co.kr

​

서영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서영지입니다

• 이 대통령, 비거주 1주택 토허제 예외에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

• 나무호 화재, 외부충격 탓 확인…정부 “‘미상의 비행체’ 2기, 선미 타격”

[아침신문 솎아보기] HMM 나무호 조사 결과 “미행체 2기 타격”

경향, 삼전 노사 앞두고 “주주권은 절대선인가” 묻는 기획보도

정은경 장관, 동아 단독 인터뷰로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행”

​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6.05.11 07:32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의 사고는 미상 비행체 2기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다만 “공격 주체를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밝혔다. 11일 아침신문들은 모두 1면 머리기사로 이를 전했다. 다수는 발사 주체와 기종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는 정부 발표를 전한 가운데 일부 신문은 이를 ‘드론’으로 미리 규정했다.

​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나무호 관련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5월 4일 15시 30분쯤(현지시간)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충격으로 나무호는 폭 5m, 깊이 7m가 훼손됐다. 신문들은 모두 외교부가 제공한 선박 파공 부위 장면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

다수 신문이 ‘비확인 비행체 2기가 외부에서 타격했다’는 정부 발표를 제목에 보도했다. <나무호 폭발은 미상 비행체 2기 타격 탓>(경향신문), <“나무호, 비행체 두 대에 공격당했다”>(한국일보) 등이다. 조선일보는 이와 달리 <비행 드론 2기가 나무호 선미 때렸다>라고 제목에 보도했다.

다음은 이날 전국 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나무호 폭발은 미상 비행체 2기 타격 탓>

국민일보 <나무호 공격당했다…비행체 2기 연쇄 타격>

동아일보 <HMM 나무호, 비행체 2기 외부타격에 폭발>

서울신문 <비행체가 1분 새 ‘쾅쾅’ 나무호 7m 찢겨나갔다>

세계일보 <정부 “나무호 화재, 외부 공격이 원인” 결론>

조선일보 <비행 드론 2기가 나무호 선미 때렸다>

중앙일보 <“나무호 폭발 원인은 외부 타격”>

한겨레 <“나무호, 미확인 비행체 2기가 타격”>

한국일보 <“나무호, 비행체 두 대에 공격당했다”>

​

조선일보는 기사 말미에서 익명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드론 기가 동일 지점을 연타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지는 기사에선 나아가 “같은 지점을 공격해 선체와 인명 피해를 극대화하는 ‘더블 탭 전술’이라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을 익명 인용해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조상근 KAIST 연구교수는 ‘짧은 간격으로 두 차례 정밀 타격하고 엔징이 발견됐다면 중형 이상의 자폭 드론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전문가, 이란 샤헤드 드론 추정…코우사르 미사일 가능성도>에서 조상근 교수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를 인터뷰 인용해 보도했다.

​

반면 한국일보는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미사일인지 드론인지, 어느 국가나 단체의 소행인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선박 결함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라는 점은 분명해졌으나, 한국 선박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인지 혹은 미국과 이란의 교전 여파인지 등은 불분명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가에서는 이란 정부 입장과는 별개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단독 행동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했다.

​

청와대는 이날 오후 조사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가 참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후 사이드 쿠체치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실상 초치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실상 이란대사를 초치한 것”이라고 했다.

​

“경영진·주주·노동자 이해관계자 다툼…재분배 역할 커져”

​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막판 타협을 위한 재협상에 나선다. 창사 이래 첫 파업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자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섰고,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추가 중재 절차인 ‘사후조정’을 받아들이면서 11·12일 집중 교섭이 성사됐다.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해 1면에 <기업·노조와 한판…주주권은 ‘절대선’일까>를 묻는 기획 보도를 냈다. ‘한국형 주주 자본주의 준비됐습니까’란 이름의 기획 연재다. 경향신문은 “커진 주주 목소리는 단순히 경영진 견제를 넘어 기업 이익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이상을 성과급으로 달라며 파업을 예고하자 주주들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거론하고 나섰다”고 했다.

​

경향신문은 “‘경영진·주주’의 충돌과는 별개로, 주주·노동자 등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먼저냐’를 놓고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 모습이다. 결국 기업의 이익은 누구의 것이냐는 물음”이라며 “‘한국형 주주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어지는 기사 <20대 기업 영업익 90% ‘삼전닉스’…재정 ‘재분배 역할’ 더 커져>에서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사회에 적절히 나누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분기 시가총액 20위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90%(94조8400억원)에 달했다. 그 외 영업이익이 1조를 넘긴 곳은 현대자동차와 기아뿐이다. 경향신문은 “전문가들은 두 기업의 이익이 사회 전반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재분배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고 했다.

​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향신문에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국가의 재분배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투자 여력이 부족했던 당시에 정부가 (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세제 지원 일몰로 생기는 재정 여력을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

정은경 장관, 동아에 “호스피스 확대, 내년 요양병원 본격 도입”

​

동아일보는 1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내년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인터뷰를 실었다. 정 장관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호스피스 인프라가 확충돼야 (생애 말기 환자들이) 마음 놓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정 장관은 또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다음 달부터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와 요양병원을 통한 호스피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와 올 2월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며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현재 50만8400명을 넘었지만, 임종기에 통증 완화와 심리 상담 등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는 연간 2만여 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

한겨레 “장동혁, 친트럼프 매체에 한미 동맹 이간질”

​

한겨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의 친트럼프·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에 이재명 정부가 친중·친북·사회주의 노선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고를 한 것을 두고 사설을 내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미국 친트럼프 인터넷 매체 ‘데일리 콜러’에 ‘우리나라는 수십년 동안 ‘엉클 샘’(미국)의 친구였지만 지금 큰 문제에 직면했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

한겨레는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친중·친북·사회주의 노선을 펼치며 70년간 견고하게 유지돼온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제1야당 대표가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불신을 부채질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에게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 글에서 “현 정부는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선언했고,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자유세계 편에 분명하고 조건 없이 설 것인지, 아예 서지 않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는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 내 친트럼프 세력들의 우려와 불신을 여론화해 6·3 지방선거에서 국내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장 대표는 당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편가르기 외교에 나서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힘’이 아니라 ‘짐’이 됐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원철기자

• 수정 2026-05-10 08:53

미국과 이란이 두 달 넘게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9일(현지시각) 현재까지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오늘 밤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하루가 지난 이날 오후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산발적인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엘시아이(LCI) 방송 기자와 통화에서 이란으로부터 “매우 곧” 소식을 들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이란의 답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오늘 밤 편지를 받을 것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지한 협상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안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양국이 양해각서(MOU) 초안에 합의할 경우 이르면 다음 주 파키스탄에서 대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

현재 논의 중인 미국의 제안은 우선 전쟁 종료를 선언하고, 휴전을 30일 더 유지하면서 세부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이란 항만 봉쇄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해제,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제재 완화 등이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은 이 합의가 향후 더 포괄적인 평화협정 또는 양해각서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쟁점은 적지 않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길게는 20년까지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5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제3국이 아니라 미국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협상장 밖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고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선적 유조선 2척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란 매체들 역시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미군과 이란군 간의 “제한적인 교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해상 봉쇄를 “군사적 행동의 연장”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압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외교적 해결책이 테이블에 오를 때마다 미국은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택한다”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 이란은 모두 한 달가량 이어진 휴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총격과 폭발, 선박 차단이 반복되며 휴전의 의미 자체가 모호해지고 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김원철 기자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날 임기를 시작한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열심히 보고 듣고 쓰겠습니다.

• 트럼프 기대에도 이란 무응답…‘불안한 휴전’ 속 호르무즈 충돌 계속

• 미-이란, 협상 진전 하루 만에 교전…트럼프 “휴전 여전히 유효”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5/09 [18:43]

[월간 프레시안] 박동규 변호사 "한미 시민사회·학계, 주한미대사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이유"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6.05.09. 13:05:14

​

"저는 미셸 박 스틸 주한미대사 지명자가 한미 극우 세력이 조직적으로 지지하는 '트로이 목마'이자, '제2의 존 볼턴'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

1년 넘게 공석이던 주한미대사에 미셸 박 스틸(한국이름 박은주)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명됐다. 오랫동안 비어 있던 양국 간 외교 인사가 마침내 진행되는 것이지만, 정작 한국·미국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미국 민주참여포럼 법률위원장,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는 박동규 변호사(뉴욕주)는 프레시안TV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외교 인사가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밝혔다.

​

"대만 침공 시 한국이 도와야 한다"… 스틸 지명자는 누구인가

스틸 지명자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다 1975년 미국으로 이민했다. 평범한 주부로 지내다가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를 거쳐 2020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2024년 선거에서 낙선할 때까지 4년간 의원직을 수행했다.

​

한국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계 대사가 오면 더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박동규 변호사는 정치인 스틸의 구체적인 행보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면서 대표적인 극우 행보 6가지를 꼽았다.

​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 공개 지지. 그는 심지어 윤석열을 만난 날을 '내 생애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 표현했다.

​

둘째, 극우세력이 만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영화 <건국전쟁>의 미 의회 상영을 주선했다.

​

셋째, 35명의 공화당 의원이 참여했던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주도하는 등 미국의 한반도 평화법안 추진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

넷째, 한미일 3각 동맹 강화와 대중국 강경 노선. 그는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이 대만 방어를 도와야 한다'는 발언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특히 '중국'을 '중공(CCP)라고 표현한다.

​

다섯째, 한반도 평화 노선에 대한 노골적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노력을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굴복'이라고 비판했다.

​

여섯째, 극우 인사들과 네트워크. 고든 창, 애니 챈, 모스 탄, 스티브 배넌 등 미국의 극우 인사들과 연계돼 있다. 박 변호사는 "이들은 일관되게 촛불혁명 시민들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친북이다, 공산주의화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최근 이들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이야기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정권교체까지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

"뉴트 깅리치, 윤석열 탄핵 직후 스틸을 추천했다"

박 변호사는 스틸 지명을 단독 사건이 아니라 한미 극우 세력의 초국적 연대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의 연계가 한미 관계를 어떻게 위협하는지는 이미 현실에서 확인된다. 지난 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발언을 SNS에 올린 일, 김민석 국무총리 방미 시 J.D 밴스 부통령이 첫 마디로 쿠팡 문제를 꺼낸 일 등이 대표적이다.

​

박 변호사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스틸 지명자를 추천한 인물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 언론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깅리치가 스틸 지명자를 추천한 것은 2024년 12월 29일 친트럼프 매체 <뉴스맥스>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미묘한 것은 이 타이밍입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미국 극우 세력으로서는 한국의 촛불시민들과 민주당 세력에 대항하는 충성파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

깅리치라는 인물 자체도 문제다. 하원의장 시절부터 북한·이란·이라크에 대한 강경 노선을 지지해온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에 대해 "너무 좌로 가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

극우 네트워크의 목표 "이재명 정부 흔들기"

​

박 변호사는 또 고든 창, 모스 탄 같은 미국 극우 인사들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고든 창과 모스 탄은 보수성향의 한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친중, 친북, 반미 정치인" 더 나아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왔다고 한다. '빈손 외교'라고 빈축을 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방미도 이들 극우세력과의 국제적 연대라는 차원에서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

"특히 모스 탄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내 유엔사령부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니 계엄을 선포하고 이재명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고, 한국인들은 미국의 도움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이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

박 변호사는 "미국 극우세력이 스틸 지명자를 통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미국 내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재명 정부 흔들기를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며 "과거에도 주한미대사가 한국정부와 미국의 입장이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한국 정부 흔들기를 하는 사례는 많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

"아그레망 거부할 수 있다"…국제법적 근거와 선례

​

아직 미국 상원의 인준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박 변호사는 국제법적 근거와 실제 선례를 들어 한국 정부가 스틸 지명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1961년에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국제협약 4조 2항을 보면, 주재국이 외교 사절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그 거부 사유를 파견국에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교 사절 임명 여부가 전적으로 주재국의 주권적 판단 영역임을 확인해주는 국제법적 원칙입니다. 2015년 브라질이 정착촌 논란을 이유로 이스라엘 대사 지명자에 대해 사실상 아그레망을 거부한 선례도 있습니다. 최근인 2020년대 들어서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외교관 또는 대사 후보에 대해 안보 우려를 이유로 수용을 미루거나 거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

터커 칼슨, 마조리 테일러 그린, 캔디스 오웬스…트럼프에게 등 돌리는 마가 인사들

​

한편 이란전쟁, 엡스타인 파일 등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이었던 마가(MAGA) 진영이 분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곤경에 처했다.

​

지지층 분열의 상징적인 인물은 폭스뉴스 전 앵커 출신인 터커 칼슨이다. 그는 트럼프에게 "배신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

박 변호사는 "칼슨은 트럼프가 원래 내세웠던 '아메리카 퍼스트'와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에서 벗어나 실제로는 중동에서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하고 있으며, 이 변화의 배경에 신보수주의 성향의 인사들과 정책적 영향이 있다고 인터뷰했다"며 "칼슨은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에 대해 후회한다, 미국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까지 말했다"고 밝혔다.

​

터커 칼슨 외에도 마조리 테일러 그린, 캔디스 오웬스, 알렉스 존스 등 마가 진영의 핵심 스피커들이 잇달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

"이란 전쟁, 그리고 엡스타인 파일 문제, 또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을 버리고 소수의 부자들, 이른바 올리가르히에게 트럼프가 포획되었다는 인식이 '배신'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트럼프 지지율이 30대 초중반으로 급락했고,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뿐 아니라 연방 상원까지도 민주당에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공화당 내부에서 팽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멜라니아의 돌발 기자회견 "트럼프에겐 악재 중 악재"

​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나는 엡스타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언한 일도 트럼프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

"워낙 돌발적인 회견이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여러 추측과 분석이 무성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추가 폭로를 미리 차단하려는 선제 대응, 둘째는 자신의 법적 대응을 위한 명분 쌓기, 셋째는 백악관 내부의 메시지 관리 차원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석들은 멜라니아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트럼프의 관점에서는 이 기자회견이 명백히 악재 중의 악재였다는 점입니다."

​

이어진 폭로들도 심각했다. 피해자이자 생존자임을 자처하는 아만다 웅가로의 폭로가 터져나왔다.

​

"웅가로는 자신이 멜라니아와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다, 트럼프·멜라니아·엡스타인 주변에서 많은 것을 봤다, 그들의 부패한 시스템을 폭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를 '소아성애자'라고 부르면서 법적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트럼프에게 엡스타인 게이트는 무덤입니다. 멜라니아의 기자회견은 트럼프의 관에 못을 박는 것과 같은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런 위기 속에서 트럼프는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 동상을 세우는 등 지지자 결집을 꾀하려 하지만 이런 꼼수로 벗어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고 박 변호사는 단언했다.

​

"이란 전쟁과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은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중간선거, 그리고 다음 대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

이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첫 한국계 주한미대사 지명자 미셸 박 스틸, 환영할 일인가 아니면 재앙의 시작인가ㅣ박동규 변호사

​

전홍기혜 기자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수정 2026.05.09 09:55

• 김윤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 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자신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

이 대통령은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 일까지 맡겨 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습니다”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전날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2024년 7월 이 대통령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과 관련해 전원위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담당 부서가 응급의료 헬기로 이 대통령의 이송을 결정한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한 제도개선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을 냈지만, 정 전 부위원장이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봤다.

​

김윤나영 기자

정치부

백일 전 울산과학대 교수

ibaek2@naver.com

다른 기사 보기

​

• 민들레 광장

• 입력 2026.05.09 08:45

• 수정 2026.05.09 08:52

• 댓글 0

연일 삼성전자가 화제다. 1년 전 대비 5배 폭등한 주당 26만 원(5월 6일), 사상최고 시총(1500조 원), 수출 최고와 영업이익 최대치 등등, 최고의 샴페인이 동시다발로 터졌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과 AI 거품론으로 주가가 하루에 10% 폭락했을 때가 언제였더라?

​

삼성전자가 400만 삼성 주주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던 그 순간,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소식이 들린다. 나라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우려의 소리가 터진다. 그간 부당한 성과급에 대한 노조의 정당한 요구라는 소리도 희미하게나마 들린다. 내용인즉 1분기 영업이익 75조 원에 대한 성과급 15%(11조 원), 약 45조 원(4분기 합) 요구에 대한 이견이다.

삼성전자 성과급 기준 EVA의 모호성과 타당성

​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면 이렇다. 삼성전자의 성과급(OPI)은 기준자료로 EVA(Economic Value Added,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표로 사용하는데 이는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뺀 금액(EVA =세후영업이익-투하자본×가중평균자본비용)이며, EVA의 20% 이내를 성과급(OPI) 재원으로 사용한다. 논점은 두 가지다. 성과급 기준지표로 영업이익과 법인세를 뺀 당기순익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 둘째 자본투자비용까지 공제 후 성과급을 지불하는 EVA 구조의 정당성에 대한 것이다.

​

복잡하지 않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사실 자본투자비용의 모호성 때문에 그 투명성이 문제가 된다. 개인기업이라면 술에 물 타듯 기업주 맘대로 빼고 더한들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러나 삼성전자는 400만 주주와 13만 노동자와 임원이 운영하는 사회적 주식회사다. 삼성노조가 영업이익을 성과급 기준 대체항목으로 지목한 것은 EVA의 불투명성과 그 20% 제약에 대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사실 EVA 자체의 타당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EVA의 기업경쟁력에 대한 문제제기 혹은 세계사적으로 임금과 잉여, 재투자의 최적 배분 쟁점과 합리성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

EVA는 미국의 일부 기업에서 1980년대 유행하였으며, 풀이하자면 주주이익 가치 위주로 생산성을 도모한다는 개념이지만, 투자비용 산정에 따라 배당과 노동생산성이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유럽 기업 및 많은 국내 기업은 기업경쟁력과 노사상생의 문제로 잘 도입하지 않거나 철회한 바 있다. 재투자비용 산정이 경영자 독단으로 결정된다면, 그 적정성 여부는 물론 노동자가 열심히 일할 동기가 일방적으로 사장되기 때문이다. 가령 동종업인 하이닉스는 2021년 EVA 폐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채택, 그 일부(50%)는 자사주로 선택하는 배분으로 전환(2025년)하였다.

즉 삼성전자의 EVA도 언젠가 그 타당성에 대해 한번 시비를 받아야 할 처지였다. 다만 요즈음에 장안의 화제인 이유는 아마도 영업이익(75조 원)이 너무 커서 일반 시민과 여타 기업 및 주주들의 위화감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대략 자본주의 기업에서 금기나 마찬가지인 주주 이익 침해, 생산 중단 피해 우려, 재투자비용과 경쟁력 감축, 법인세 지원 등 국가적 배려에 대한 사회적 책임, 타 산업(기업) 및 국민 상실감 등이 위화감의 정체일 것이다. 솔직히 사돈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왜 있는가. 이성적이고 논리적 해법만이 다는 아니라는 얘기다. 수십조 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걸 불편해 하지 않은 사람 몇이나 되나. 이럴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개별이익에 대한 적정 보상과 사회 전체적 이해의 조화를 통해서, 명쾌하지는 못할망정 그만하면 되었다는 원만한 타협논리, 또는 전체를 아우르는 상생논리를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성과급 배분의 경제적 기준: 노동생산성과 주주이익의 조화

​

성과급은 당연히 임금에 대한 보상, 특히 노동생산성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이는 기본급과 달리 대개 사후적으로 결정된다. 노동생산성을 노동과 자본에 대한 이익배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증강된 생산성이 노동에만 분배되면 자본은 시설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한 추가투입 유인의 상실, 자본에만 배분되면 더 열심히 일할 추가 노동 유인 상실 때문이기 때문에 그 분배에 대한 사후 협상을 필요로 한다.

​

영업이익이 성과급 배분의 1차 기준인 이유는 노동생산성의 일부가 영업단계에서부터 임금비용으로 처리되어야 생산동기를 유인하는 기초가 성립하며, 이는 100여 년 전 테일러(Taylor)때 부터 계승된 전통적인 방법에 속한다. 주주총수익율 TSR(기말주가-기초주가+주당배당금/기초주가×100)이란 주주가치를 평가하는 노동생산성 보조수단으로 사용된다. 한편 EVA란 법인세와 자본투자비용을 미리 공제한 것인바, 성과급 상한 20%를 뺀 나머지 즉 세후 기업이익의 80%가 배당되거나 분할되어서 다시 2차 재투자비용으로 편입되는 중복의 문제가 발생한다. 당연히 노동생산성을 자극할 유인의 소실, 성과급이 책정되는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런 면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요구란 노동에 대한 성과 본연의 취지를 되살리는 원칙으로 틀리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자본투자비용의 산정은 차기 기업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배당의 희생과 재투자비용의 공격적 설정도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그 희생 근거와 소득 보전에 대한 설계없이 노동생산성을 자극할 수 없다. 삼성전자 파업은 귀족노조의 배부른 태업 수준이 아니다. 노동자 보수인 임금 몫 특히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기업경쟁력 제고의 기준을 정비하는 일이다. 대기업단계에서부터 이에 일획을 긋지 못하면 일개 단위 기업은 물론 연계 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다음 단계 노동생산성과 국가경쟁력까지 영향받는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다.

​

삼성전자 성과급 기준 정비에 따른 임금과 배당의 상생 효과

​

삼성전자 주식 총가치 1500조 원은 국가예산의 2배, 1일 주식가치 6.45%(약 100조 원. 5월 6일 기준) 상승, 주주수익율은 차고 넘치게 충족되었다. 한편 45조 원 성과급 요구란 13만 삼성전자 노동자 1인당 약 6억 원 가치로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며 심지어 명목상 주주수익률을 넘어선다. 가령 삼성전자 1년 주식가치 상승분(1200조 원)을 주주 수(400만 명)로 나누면 1인당 약 3억 원, 삼성전자 노동자는 주주 1인보다 명목상 약 2배가량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0% 연봉상한에 1인당 평균 약 8천만 원(+ TAI 기본급 100% 포함), 협상 후 예상 조정액까지 포함하면 1인당 약 1억 원, 실제 성과 예상치는 1/6로 축소된다. 이쯤 되면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연봉(OPI) 상한 철회 요구(하이닉스 기본급 1000% 상한 철폐)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물론 평균 3억 원 주주수익가치 추정은 평균치 왜곡이라는 착시가 있다. 삼성전자 총주식가치 비중은 블랙록 등 외국인 대주주 지분 50%, 삼성 일가 대주주 지분 4%와 삼성생명 및 삼성물산 상호출자 포함 삼성계열 총출자지분 20%, 국민연금 8.7%, 대주주 지분 총합 80% 이상으로 구성된다. 즉 일반 소액주주는 약 20% 지분이며, 이중 1천만 원 이하 초소액주주 380여 만 명, 총 주주 중 약 90% 규모다. 2025년 분기별 주당 배당금은 370원(일반), 100주 소유시(1천만 원 가정) 용돈 수준인 3만 7천 원 배당금, 2026년 평균 2배 불장(연초 주가지수 4000, 5월초 7500)을 가정해도 소액주주 1인당 주식 총수익가치 증가분은 1천만 원(100주, 100% 수익 가정)에 불과하다. 평균이자율 대비 막대한 수익률이지만 총금액 규모가 문제, 소액주주 이익이란 소문만큼 먹을 게 없는 수준이다. 즉 영업이익 기준으로 환원시 적어도 원리상으로 노동자와 주주 모두 상생, 수익증가가 발생한다.

​

삼전 노사가 고려해야 할 주식시장과 세계경제의 불가예측성

​

삼성전자의 세계적 생산성은 전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삼성전자를 위한 각계의 노력과 정부 지원, 국제정세의 유리한 측면과 국민 성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전자는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 1위 애플도 한국시장에서는 20%대의 소수 점유율에 불과한 이유, 한국차 국내시장 점유율이 80%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전 사회적 기여도가 함께 제출되지 않으면 사내이익에 집착하는 이익집단 수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

둘째 삼성전자 고성장은 영원할 수 없음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겁주는 게 아니다. 반도체 대성황기의 도래, AI 대세론에 입각한 메모리 HBM과 고성능 반도체 활황이란 하루살이 운명일 수도 있음을 이란전쟁 한참 시점 수차례 서킷브레이커 폭락장이 증명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

셋째 세계 최대 금융자본인 미국 블랙록의 삼성전자 지분이 5%대로 증가 추세라는 점도 못내 찜찜하다. 블랙록의 총자산가치는 삼성전자 1조 달러의 수십배다. 외국인이 돌아온 이면에는 불안한 고유가와 고금리, 높은 미국채 수익율(가격하락)이 있다. 요즈음의 이란전쟁 소문에 좌우되는 주가 폭등락현상이란, 불안한 유가에 대한 과도한 기대치로 인한 투기장 개장을 의미한다. 최근 주목할 만한 지표는 주식과 반대 방향의 미국 장기채권가격 폭락현상이다. 채권수익율은 3월 대비 10% 폭등, 5월 현재 10년 전보다 2배 이상 폭등한 4.4%(5월 7일 현재 4.35%)를 기록 중이다. 채권가격 하락은 미국채 투매, 외국인 이탈과 미국채시장 붕괴 가능성을 제고시킨다,

미국의 고금리 유지란 고물가의 산물이다. 미국의 40조 달러 적자 재정, 과도한 AI 데이터센터 투자부담과 셰일가스 지속적 생산역량 의혹, 중동 유전 미복구 지속과 유류비축량 한계도달 시, 배럴당 125달러 이상의 유류가 폭등, 세계대공황(IMF의 심각 시나리오, 물가 5.8% 폭등) 가능성을 경계할 정보가 넘친다. 최근 엔비디아 GPU(H200)의 중국시장 점유율 급감, 딥시크4로 대체 소식은 미국시장 중심의 삼성전자 미래에 불편한 요소이고, 보편관세 10%와 15%(자동차), 철강 관세(50%), AI 연산칩(25%), 무역법 301조(불공정관행)의 위세도 물론 여전하다.

​

사회적 경제를 향한 노력으로 중대 타협안 만들어야

​

잘 나가는 기업에 악담으로 도배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지금의 5배 폭등 증시는 역대로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명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낙관은 금물이다. 적어도 이란 전쟁 후과로 닥칠 고유가 고물가는 단숨에 해결될 수준이 아니다. 결론은 간단하다. 사회적 지분에 대한 대폭 할당을 중대 타협안으로 제출하여 민심을 얻을 것, 둘째 성과급을 개인보상 수단으로 만족하지 말고 생산성 원리인 노동생산성 고취와 임금체계 혁신과 연계시킬 것, 즉 하이닉스처럼 성과급 중 일정 몫을 개인보상에 대한 주식소유 지분 할당, 나아가 노동자 소유구조 개발, 경영참여 시스템 설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런 정도의 공동 책임경영에 대한 고민 없이 수십조 원 성과급 요구라는 당장의 실적에만 급급한다면, 설령 성공해도 명분에 실패하는 것이다. 노조원 7만이란 숫자는 이미 평범한 단위조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삼성을 동경하고 그 성과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고환율 덕택, 법인세 삭감, 막대한 정부 지원, 국민적 애국소비가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고, 사회적 책임을 기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 갓 출범한 노조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 발은 뗄 수 있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요구라는 질투와 불신, 과도한 주주이익, 편파적 자본의 요구를 극복할 대안이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며 사회적 소통이 가능한 경제에 책임을 다 하는 노동조합의 숙련된 정치적 대응으로 진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psythkim@naver.com

다른 기사 보기

​

• 민들레 광장

• 입력 2026.05.08 07:00

• 수정 2026.05.08 07:37

• 댓글 0

5월은 어린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5월을 맞이할 때마다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의 장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가장 큰 존재는 여전히 부모인데, 그 부모가 오히려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에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해든이(가명) 사건이다.

​

“쓸쓸하고 외로운 모습이 차라리 평온해 보인다”

​

해든이의 친모인 A씨(34)는 지난해 6월 해든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를 미워했다. A씨는 남편인 B씨(36)가 양육에 적극적이지 않고 외도를 하는 것 같다고 의심했고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해든이에게서 찾았다. A씨는 8월부터 약 두 달간 반복적으로 해든이를 폭행했다. 해든이의 친부인 B씨는 이런 A씨를 방관했다. 결국 해든이는 A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2025년 10월 22일에 사망했다. 해든이가 얼마나 심각한 학대를 당했는지는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 복부 속 장기들은 썩어서 괴사하고 갈비뼈 등이 부러진 상태였으며, 외부적인 힘에 의한 뇌출혈이 심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부검의는 해든이 사망의 주된 이유를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해든이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안방에서 홀로 침대나 역류방지 쿠션에 누워 모빌을 보고 있는 피해 아동의 모습은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지만, 학대를 비롯한 아무런 위협도 없다는 점에서 차라리 평온해 보인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했다.(뉴스1, 2026년 5월 2일)

​

해든이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해든이가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집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었고,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였다는 사실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학대가 반복되는 동안 그 누구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해든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부모에 의한 자녀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4월 30일에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인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친모는 4월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부모는 범행 이후에 병원을 방문했지만, 의료진이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손상을 이유로 입원을 권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이후 친모는 13일에 아이가 의식을 잃자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아이는 다음 날 숨졌다.(CJB청주방송, 2026년 4월 30일)

​

부모를 잘못 만났다?

​

한국에서는 부모에 의한 자녀학대 사건, 심지어 자녀살해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말로 상황을 정리해버리곤 한다. 한마디로 이런 끔찍한 사건의 원인을 부모라는 개인에게서 찾아 그 개인을 비판하고 성토하는 것이다. 물론 개별적인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가로막게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부모 자격을 상실한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이기 때문이다.

​

과거를 돌아보면, 자녀 양육은 결코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었다. 대가족 체제에서는 조부모, 친척 등 다양한 어른들이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부모가 실수하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했다. 따라서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아이는 다양한 어른들을 통해 건전한 가치와 규범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

대가족이 해체된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마을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 등이 그 역할을 일부 대신했다. 이웃과 주변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아이의 삶에 개입했고, 최소한의 사회적 감시와 보호가 작동했다. 부모의 영향력이 커지기는 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았다.

​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공동체는 거의 사라졌고, 한국인들은 핵가족으로 고립되었다. 이때부터 자녀 양육은 철저히 개별적인 부모의 책임이 되었으며, 외부의 개입이나 견제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 부모의 경제력이나 인격 수준, 정신건강 상태 등이 곧바로 아이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물론 이런 구조에서도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부모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정신적으로 취약할 경우 상황은 급격히 악화된다. 외부에서 이를 보완하거나 개입할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문제가 그대로 아이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극단적으로는 아이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된다.

​

왜 문제 있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는가?

​

이제 한국 사회는 부모답지 않은 부모를 비판하거나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다음과 같은 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왜 이러한 ‘문제 있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는가?”

​

문제 있는 부모의 증가 추세를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이나 책임감 부족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오늘날의 한국은 극단적인 개인 간 경쟁 사회다. 생존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개인 간 승자독식의 경쟁에서 이기거나 살아남아야 하고, 사회적 존중을 얻기 위해서는 치열한 개인 간 서열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반인간적인 사회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상실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이나 고통을 넘어 급속한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진다.(이 주제에 대해서는 <풍요중독사회>, <가짜 정의 권하는 사회> 등의 저서 참고)

​

오늘날의 한국에서 정신건강이 악화된 개인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 부모의 문제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된다. 양육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인내심과 안정감, 공감 능력 등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무너진 부모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기가 어렵고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그 결과 부모의 스트레스와 분노 등은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에게로 향하게 된다.

​

정신건강이 악화된 부모가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면 자녀의 정신건강은 부모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자녀들이 자라나서 부모가 되면 자녀 양육의 질은 더 낮아질 것이다. 즉 사회가 병들면 부모가 병들고, 병든 부모가 자녀를 더 병들게 하고,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 사회는 더 병들어 부모와 자녀들을 더 병들게 한다. 이러한 악순환은 세대를 거치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의 중요성

​

소위 부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제시되는 방법은 부모 교육이나 상담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아닌 이미 발생한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일 뿐이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린다고 가정해보자. 절벽 아래에다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구조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절벽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아동학대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학대 이후의 처벌이나 사후 개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병든 부모를 양산하는 사회적 조건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다음과 같은 사회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첫째,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 가족 외부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부모를 견제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

둘째, 개인 간 경쟁 중심의 사회제도를 개혁해서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안정적인 삶의 기반과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고, 건전한 인간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부모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

셋째, 아동 양육을 개별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아이의 삶과 안전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야만 국가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매년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는 말을 반복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가정은 단순한 혈연적 관계가 아닌, 아이가 안전하고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자 환경이어야 한다. 그런 환경은 부모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해든이와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분노를 넘어 사회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병든 사회가 병든 부모를 만들고, 그 부모가 다시 아이를 병들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똑같은 비극을 반복해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사회개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아이들의 고통과 불행을 멈추기 위한 절박한 과제이다.

​

수정 2026.05.08 07:14

• 김희진 기자

선박들이 29일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은 7일(현지시간)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향하던 중 “이란의 무분별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자위적 차원에서 타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

중부사령부는 “해군 구축함인 USS 트럭스턴, 라파엘 페랄타, 메이슨 3척이 국제 해협(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군이 다수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발사했다”며 “미군 함정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중부사령부는 이어 “접근하는 위협을 제거하고 미사일 및 드론 발사 기지, 지휘 통제소, 정보·감시·정찰 거점 등 미군을 공격한 이란군 시설을 타격했다”며 “중부사령부는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위치를 유지하며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

폭스뉴스 등 미 언론은 이날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이 이란 케슘 항구와 반다르아바스 등을 공습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란 반관영 베흐르 통신은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1쪽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지만 양국 간 긴장은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

김희진 기자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