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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여야 70% 이상 공천 완료 ‘감동없는 친윤 친명 공천’

중앙일보 주필 “이재명의 정치적 그릇”

전공의 집회 및 강제수사, 복귀 여론 높은데 대치 격화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03.04 07:59

• 수정 2024.03.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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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공천이 3분의 2 이상 완료됐다. 그러나 친윤, 친명이 죄다 살아남고 감동은커녕 ‘친윤 친명 불패’ 공천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을 3일째 넘기고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70% 이상 공천 완료 ‘감동없는 친윤 친명 공천’

국민일보는 4면 기사 <7부 능선 넘은 여야 공천… 주류들 대거 생존 ‘감동’은 없었다>에서 3일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전체 지역구 254곳 중 224곳(88.2%)의 심사를 완료했고, 199곳(78.3%)의 공천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254곳 중 241곳(94.9%)의 심사를 완료했고, 179곳(70.5%)의 공천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여야의 공천이 ‘7부 능선’을 넘었다”며 “여야 모두 사실상 친윤(친윤석열)계와 친명(친이재명)계 등 당내 주류들이 대거 살아남는 결과가 나왔다. ‘공천 감동’을 준 정당이 없다”고 썼다.

동아일보도 6면 기사 <여야 공천 ‘주류 불패’… 친윤 현역 컷오프 0, 친명 40명 단수공천>에서 “정치권에선 ‘여야가 서로 상대 공천을 비난하더니 결국 ‘친윤(친윤석열) 불패’ ‘친명(친이재명) 불패’가 확인됐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1면 기사 <친윤 친명 불패…결국 ‘주류 잔치’된 여야 공천>에서 “국민의힘에선 친윤석열계·중진의 불패가 이어지며 ‘혁신’과는 멀어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비이재명계 쳐내기’ 특징이 뚜렷하다”며 “여야 모두 주류의 희생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4면 기사 <친명 당지도부 전원 본선 직행… 경선 103곳, 대다수가 비명계>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주요 정무직 당직자 42명 중 약 64%에 이르는 인원이 단수 혹은 전략공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선을 치르는 인원은 약 24% 수준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도 5면 기사 <‘찐명 공천’ 막판 몰아친 야>에서 민주당 공천을 두고 “희생을 요구받은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은 모두 살아남았고, 곳곳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공천이 이어졌다”며 “‘이길 수 있는 공천이었나’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특히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에 효자 노릇을 했던 수도권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 <與 ‘중진 불패’…3선 이상 74%가 공천 받아>에서 “국민의힘이 2일 발표한 2차 경선 결과 3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추가로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중진을 비롯한 현역들의 강세 기조는 이어졌다”며 “당내 3선 이상 중진 31명 중 23명(74%)이 공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 중 공천 탈락자는 5선의 김영선 의원이 유일하다.

중앙일보 주필 “이재명의 정치적 그릇”

최훈 중앙일보 주필은 <[최훈 칼럼] 비움이 없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그릇’>에서 정권견제 여론이 높다가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을 두고 “이런 반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탐욕’ 이미지 때문”이라며 “이 대표의 대권욕이 당내 분란과 민심 이반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최 주필은 이 대표의 네가지 판단착오를 들었다. 우선 그는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압승에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은 자만을 키운 양분이 됐다”며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은 그 모든 욕심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 최 주필은 “지금 이 대표에겐 ‘대통령의 그릇’임을 보여 줄 명분도, 원칙과 소신도, 배짱과 결기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그런 소양이 없다면 그냥 머리 안 좋은 정치인이고, 내친 공천 자리에 친명 호위무사들만 채우려 한다면 그건 나쁜 정치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최 주필은 △두 번째 착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상대적 선전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쟁점에서 사라졌고 △마지막 이 대표의 혼란은 신당이라고 썼다. 최 주필은 분명한 선거 변수로 “누가 더 기득권을 내려놓고, 비우며, 새로운 정치개혁 영혼을 채워가느냐”라고 꼽았다.

동아일보 논설실장 “이재명의 존명정치의 끝은”

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30면 [정용관 칼럼] <이재명의 ‘존명(存命) 정치’, 그 끝은>에서 살아서 목숨을 유지한다는 뜻의 존명(存命)이란 말을 들어 “여기엔 언제든 내쳐질 수도 있다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만의 설움과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 썼다. 정 논설실장은 이 대표의 대장동 등 각종 재판을 두고 “어떻게든 정치적 방어벽을 쌓아야 하는데, 성곽 안에 반란 세력이 도사리고 있으니 우환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비명 반명 쳐내기는 이 대표로선 ‘합리적’ 선택”이라고 해석했다.

정 실장은 “면전에서 ‘피칠갑’ 비난을 퍼부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공천 탈락 중진들의 반발과 탈당에도 ‘입당도 탈당도 자유’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라며 “사활적 이익(利)이 걸려 있는데, 아무리 포용과 통합 등 명분(理)을 외쳐본들 귀에 들어올 리 없다”고 했다.

정 실장은 “문제는 당장 이재명의 민주당에 총선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이라며 “서울을 중심으로 심상찮은 지지율 하락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야당 지지층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민주당에 대한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이라며 “이재명의 존명의 길이 민주당의 존망(存亡)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이번 총선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내다봤다.

정대화 “선거 패하면 이재명 골목대장 전락, 이게 목표인가”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은 경향신문 25면 기고 <민주당의 길, 이재명의 길>에서 “선거에서 패하고 국민의 신뢰까지 잃게 되면 민주당은 일개 야당으로 추락하거나 소멸될 운명이고, 나 홀로 대장은 오갈 데 없는 골목대장으로 전락할 것인데, 이것이 목표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우려했다.

정 위원은 해법을 두고 “노무현처럼 비우고 정통 민주당처럼 단결하면 된다”며 “이것이 이재명의 길이다.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추운 날의 양지가 되고 더운 날의 그늘이 되는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다음은 국민의 몫”이라고 주문했다.

김영주 국민의힘 입당에 이재명 “채용비리 0점” 비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회동에서 한 위원장은 저에게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여의도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입당해 함께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고 썼다. 김 부의장은 “저 또한 …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여 여의도 정치를 바꿔 보자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십분 공감하였다”며 “한 위원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부의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김 부의장이) 채용비리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50점을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며 “그 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 부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채용비리에 관련돼서는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검찰의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며 “이번에 정성평가는 21대 국회 4년 평가다. 설마 그런 일이 있었어도 19대, 20대에 일어난 걸 지금 와서 채용비리가 있다고 0점을 준 건 이재명 대표 마음이 다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김영주 국민의힘 입당 비판

동아일보는 사설 <野 4선 국회 부의장 與 입당, 요청한 쪽이나 수락한 쪽이나>에서 “여당 비대위원장이 탈당 선언 하루 만에 영입에 나선 것이나 민주당 측을 대표해 국회 부의장을 맡은 사람이 여당으로 옮기는 것이나 부박(천박하고 경솔)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탈당한 다른 의원들처럼 민주당 밖에서 세력을 모아 민주당의 변화를 견인하는 것이 순서”라며 “막연히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동조한다고 할 게 아니라 노동 개혁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소신부터 분명히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무엇보다 철새처럼 당적을 옮긴 정치인에게 유권자들이 순순히 표를 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국민의힘, “와이프·아이만 빼고 다 바꾸자” 하더니…>에서 “민주당 공천이 불투명하고 문제가 많다는 건 인정하지만 불과 2주 전까지 민주당 다선 중진의원 몫으로 국회부의장석에 앉아 있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무소속도 아닌 여당으로 바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건 누가 봐도 기이하다”며 “정치 금도를 벗어난 김 의원도 문제지만, 그를 파란색에서 빨간색 점퍼로 갈아입혀 출마시키려는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정치를 희화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와이프와 아이만 빼고 다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말을 들어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에 변화와 감동, 쇄신이 없었다며 “국민 기대와는 다르게 철저한 기득권 공천으로 일관하는 일본 자민당의 모습을 닮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뭔가 크게 정치판을 바꿔줄 것이란 기대로 등장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아니었는가”라며 “그렇기에 잡음 없는 ‘현역 불패’ ‘리필 공천’에서 감동을 찾으라 하고, 그에 대한 지적조차 억까(억지로 까기)라고 하니 참으로 맥 빠지고 실망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석 이낙연과 회동 탈당 가능성은?

경향신문은 5면 기사 <‘공천 배제’ 임종석, 이낙연과 회동…‘탈당할 결심’ 섰나>에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지난 2일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된 설훈·홍영표 의원은 가칭 ‘민주연합’을 세력화해 새로운미래와 합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비명횡사’ 공천 파장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분열도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도 1면 기사 <이낙연 접촉한 임종석·홍영표 ‘탈당 초읽기’>에서 “홍영표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탈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이 앞서 탈당한 설훈 의원과 함께 중간 단계의 결사체(가칭 민주연대)를 결성한 뒤 새로운미래와 통합하는 식으로 ‘비명계’가 세력을 결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친문계 중진 이인영 의원을 단수 공천하고, 전해철 의원을 2인 경선 무대에 올렸지만 친명(친이재명) 위주의 공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 창당 “중도층 이탈, 검찰개혁 발목 우려”

조국혁신당 창당에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신당 지지율 1위 업고…조국 “결자해지” 선언>에서 “야권에선 조국혁신당 출범으로 정권심판론이 커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중도층이 이탈하거나, 검찰개혁에 발목이 붙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분석했다. 조국 전 장관이 당 대표를 맡았다.

조국 대표는 “정치권과 보수 언론에서 ‘조국의 강’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독재의 강’ ‘윤석열의 강’”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오물로 뒤덮인 ‘윤석열 강’을 건너 검찰독재를 조기에종식하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시민사회 등 범야권이 모여 만든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3일 창당대회를 통해 출범했다. 경향신문은 “야권 내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지분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석했다. 당명을 이렇게 정한 이유를 두고 “모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름”이라고 봤다.

지도부는 2인 공동대표 체제로 윤영덕 민주당 의원과 백승아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맡는다.

전공의 집회 및 강제수사, 복귀 여론 높은데 대치 격화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을 3일까지 연장했지만 의사들은 병원 복귀 대신 거리 집회를 택했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 <끝내 복귀 거부… 거리 나선 의사>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사태가 14일째 이어지며 복귀 촉구 여론도 커지고 있다”며 “4일부터 정부 처분이 본격화하면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더 강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의사들 반대 이유 들어봐야 하지 않나” 한겨레 “의협 오만한 모습 그대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장기화를 두고 일부 언론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의사 총궐기대회, 의대 증원 신청 압박… 더 꼬이는 의정 갈등>에서 “의사들의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높지만 왜 정부안에 반대하는지, 대안은 무엇인지는 들어봐야 하지 않나”라며 “의대 재학생의 73%가 휴학계를 낸 상태다. 이들이 집단 유급되면 큰 폭으로 늘어날 신규 정원까지 더해져 의대 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전공의 모임이 어제 ‘지금의 단체 행동은 윤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 중재안을 외면한 채 위험한 대치 상황에서 벗어날 생각을 않는 의정 모두 안타깝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전공의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겨레는 사설 <‘의대 증원 반대’ 거리 나선 의협, 국민 원성 안들리나>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힌 점을 들었다. 한겨레는 “의협은 이번에도 의사들의 동의 없이는 어떤 의료정책도 펴서는 안 된다는 오만한 태도를 드러냈다”며 “그동안 의료계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 논의될 때마다 보여온 모습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의료정책은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편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일이 뭔지 숙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이라고 언급하자 이 신문은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비우면서 환자들이 수술을 제때 못 받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감히 입에 올릴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이러다 순직하겠다” 현장 의료진 ‘번아웃’ 호소까지>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을 방조하는 듯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는 집단 휴진이 국민의 거부감만 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의사들 길거리가 아니라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가야>에서 “의협과 정부 간 대결이 ‘강대강’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라면서도 “의사들이 환자 곁이 아닌 길거리로 나선 상황은 누가 뭐래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전공의 미복귀자에 대해 오늘부터 사법절차에 나서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며 “정부는 복귀 전공의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하되 끝까지 환자 곁을 떠난 의사에게는 설 땅이 없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호 기자구독

시즌5 1화에서 김민교씨, 윤 대통령 흉내 내며 “풍자는 SNL의 권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유롭게 해주겠다”

기자명정철운 기자

• 입력 2024.03.03 00:19

• 수정 2024.03.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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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설을 짜깁기한 권력 풍자 영상은 접속 차단되고 경찰은 게시자를 찾는다며 압수수색에 나선다. 대통령이 듣기 싫은 말을 외쳤다가는 입이 틀어막혀 끌려 나간다. 일기예보에서 숫자 ‘1’ 이미지를 크게 키웠다가는 편향 방송이 된다. 김건희 특검법을 부를 때 ‘여사’를 안 붙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행정지도를 받는다. ‘SNL코리아’가 이러한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위협을 풍자하고 나섰다.

2일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SNL코리아’ 시즌5 1화에선 대통령 3‧1절 기념사 녹화 콘셉트로 김민교씨가 등장했다. 김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흉내 내며 말했다. “105년 전에 우리 선열들이 자유를 향한 신념으로 3‧1운동을 일으키셨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다가 그 자유의 정신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풍자는 SNL의 권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 ‘SNL코리아’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는 주기자(배우 주현영)의 질문에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답했다. 이날 김민교씨 대사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SNL의 권리”를 위협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뒤이은 장면에선 특유의 풍자가 이어졌다. 김민교씨가 전화를 받는다. “우리 동훈이네. 내 지지율이 올라갔어? 아니 나는 전혀 몰랐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으니까. … 어쩌다가 지지율이 올라간 거야? 내가 뭘 잘했나? 아…저쪽이 못해서 올라간 거라고?” 머쓱한 웃음이 이어졌다. 이후 갑자기 공이 굴러온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지난 설 명절 제작한 변진섭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떼창 영상을 패러디한 장면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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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민주당! 새누리당! 공산당!”이 제법 슬프다

변진섭의 노래가 이어지던 중 권혁수씨가 김민교씨보다 노래를 잘하며 가수 김경호급 고음을 뽐내자, 김민교씨가 눈치를 주고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권씨의 입을 틀어막고 쫓아냈다. 권씨는 “놔! 놔! 놔! 애드립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외치며 끌려 나갔다. 최근 대통령의 카이스트 졸업식 연설 중 한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다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혀 쫓겨난 상황을 풍자한 장면이었다.

한편 ‘SNL코리아’는 시즌3과 시즌4에서 김건희 여사 풍자 캐릭터가 등장하지 못했고, 시즌3 1화에 등장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풍자 캐릭터도 1회 출연에 그치며 현 정부 들어 풍자 수위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패러디로 큰 화제를 모았던 배우 주현영씨는 시즌5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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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운 기자구독

이승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건국전쟁>이 최근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에 감독 김덕영은 과거 180만을 돌파했던 영화 <노무현입니다>나 최근 360만을 돌파한 <파묘> 등을 “좌파 영화”라 규탄하며 본인의 작품이 이들 성적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00만 돌파라는 성적이 무색하게도, 극장을 찾은 이들의 전언에 따르면 <건국전쟁>의 주 관객층은 대개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다.

이 영화가 세대 편향된 관객층을 갖는 이유는, 무엇보다 못 만든 관변 홍보영화 같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역사 다큐멘터리에 역사학자 부재...“여기서 한동훈이 왜 나와?”

<건국전쟁>은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자처하지만 다큐멘터리가 취해야 할 객관성의 척도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이는 이승만에 대한 정보를 증언하는 인터뷰이의 편파적인 선별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건국전쟁’의 인터뷰이들은 이동욱, 이한우 등 조선일보 계열 언론인이나 류석춘 교수 등 뉴라이트 계열 학자가 대부분이다.

그 외 인물은 안티 페미니즘에 친기독교 반공 성향을 가진 트루스포럼 인사 정도다. 놀랍게도 국내에서 현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는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영화 중간에 난데없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나와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칭송하는 장면이 길게 이어지는데, 이는 총선을 앞두고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감독의 노골적인 욕망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대목이다.

4.19가 이승만 덕분이면 항일 운동은 일제 덕분인가

그 외 인터뷰와 나레이션도 문제적이다.

‘이승만이 국민을 교육시켜 민주주의를 깨닫게 했으므로 4.19가 일어난 것도 이승만 덕’ ‘4.19는 이승만 잘못이 아니라 이기붕 등 주변 인물들 잘못’ ‘한국이 일찍 여성참정권을 인정한 것도 이승만 덕’ ‘한국이 분단되지 않았다면 미얀마같은 주변부 사회주의국이 됐을 것’ 등 상영 내내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위험한 궤변들이 쏟아진다.

애초 이승만을 하야시킨 4.19혁명은 반공이념과 군경을 동원한 억압으로 부정선거를 치르고 장기집권을 시도한 이승만과 자유당 일당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만큼 4.19혁명은 이승만식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교육받은 대중의 각성이라기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패악에 대한 항거의 성격이 짙다. 이는 4.19혁명과 더불어 이승만식 북진통일론이 폐지되고 평화적 남북 교류 분위기가 대중적으로 무르익었던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4.19혁명이 이승만 ‘때문이’ 아니라 이승만 ‘덕분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항일 무장투쟁이 일제하 근대화를 통해 들어온 반제국주의 이념에 기인하기에 독립운동은 일본 ‘덕분에’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부패·비리...이승만 재산 5억 환...현재 가치로 110억

또 영화에서는 이승만의 하와이 망명 시절 집과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의 집을 비교하며 이승만의 검소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널리 알려져있듯 이승만은 독립자금을 횡령하여 임시정부 시절 탄핵 당한 전력이 있다.

무엇보다 정부 기록보존소에 따르면 이승만과 부통령 이기붕 일가의 재산은 1960년 당시 각각 ‘5억 환’과 ‘15억 환’으로, 2024년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각각 110억 원과 340억 원 상당이다. 110억 원은 부패가 아니고서야 대통령의 정상적인 급여와 투자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승만 업적? 친일 관료 기용 · 반공 테러 · 분단국가 건설

‘건국전쟁’에는 역사적 사실관계의 오류도 상당하다.

영화는 시종일관 이승만이 민중친화적인 인물임을 강조하며, 그의 실정을 당시 좌파들에 돌린다. 이승만 정권이 군경을 동원해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으로 악명 높은 ‘제주 4.3과 여수·순천항쟁에서 좌익 테러가 심각했다’고 주장하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민중친화적인 지도자이기는커녕, 서구 사대적인 선민의식과 수구 우익들에 친화적인 반동적 지도자였다.

해방 후 한반도의 70% 시민들이 사회주의를 지지했던 사실에 입각하면, 이승만의 반공 테러와 학살은 벌어져선 안 됐다.

또한 해방 후 압도 대중의 여론이 친일파 청산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입각하면, 이승만은 친일 군경, 관료들을 그대로 기용해선 안 됐다.

무엇보다 해방 후 모든 시민들이 통일 정부 수립을 염원했다는 사실에 입각하면,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 미군정을 등에 업고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해선 안 됐다.

그가 ‘민중친화적’이라기보다 민중 정서와 요구의 정반대에 놓이는 이유다.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분쇄...시민학살 주범

제주 4.3항쟁과 여순항쟁은 이 같은 이승만 일당과 미군정의 반민중성에 맞선 민중항쟁이었다. 남로당의 개입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져 있듯 이승만과 미군정은 이 항쟁들을 잔인하게 분쇄했다.

영화가 주장하듯 제주 4.3과 여순항쟁에서 좌익의 테러가 가장 큰 문제였다는 식의 서술은 명백한 거짓이다.

제주 4.3의 경우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6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미군정과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만큼, 당시 전체 인명 피해의 최소 80% 이상, 많게는 90% 이상이 미군정과 군경을 포함한 우익 세력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이기도 하다.

여수순천항쟁도 마찬가지다.

제주 4.3에서 봉기한 민중들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일당의 명령에 불복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여순항쟁 역시 무참한 진압 대상이었다.

여기서도 학살을 비롯, 인명 피해의 대다수는 군경 등 우익에 의해 이뤄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진압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 626건(2,043명, 75.2%)에 달한 한편, 반란군과 좌익 등에 의한 희생은 74건(189명, 8.9%)에 불과했다.

이승만 체제 본질은 ‘반공 독재 파시즘’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 이승만 정권의 패악을 좋게 포장하는 것은 개똥에 금칠을 하는 시도에 다름없다.

이승만 정권은 자유도 아니었고, 민주주의도 아니었고, 반공 독재 파시즘에 불과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날 한국의 역사는 이승만을 격퇴한 ‘4.19민주이념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만큼은 발전했다.

‘건국전쟁’이 대중동원에 실패한 ‘노인들을 위한 영화’에 그치는 이유다.

정강산 기자wjdrkdtks93@gmail.com

심의 ‘보이콧’하고 있는 야권 방심위원 “심의절차 위반” 주장

“대통령 명예훼손 경찰 요청으로 심의 못해… 당장 중단하라”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4.03.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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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해 연속으로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하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여야 6대1 방심위 구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난달 19일 이래 심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한 통신심의는 심의규정과 심의절차 위반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가 접속차단 의결의 근거를 ‘사회혼란 정보’라고 한 것을 놓고 “해당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판단대상으로 권리침해정보이지 사회혼란 정보가 아니다”라며 “방심위가 일반 국민들의 명예훼손은 소홀히 하면서 대통령의 명예훼손만 특별히 취급한다는 것은 법원이 적용하는 공인 이론이나 심의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방심위는 2015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과 같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당사자나 대리인을 통해서만 심의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을 보도한 ‘서울의소리’에 대한 민원도 김 여사 대리인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위원은 “명예훼손을 수사 중인 경찰청의 신청을 근거로 심의를 해서도 아니되고 방심위가 편법으로 사회혼란 정보 조항으로 변경해서 심의에 착수해서도 안된다”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아닌 경찰청 신청으로 심의를 개시했으므로 심의절차를 위반한 접속차단은 위법한 결정으로 무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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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방심위 ‘박근혜 사망’ ‘문재인 간첩설’은 차단 안 했다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29일 긴급심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기존 연설 영상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에 추가 ‘접속차단’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영상 22건을 접속차단 의결한 바 있다.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라고 한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유해정보 심의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우리 상식에도 맞지 않지만 해외 기준엔 더욱 맞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조치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위축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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