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생토론회 17회… 토론회 개최지는 총선 승부처?

중앙일보 “승부처 겹친다… 우연으로 보기 힘들어” 비판

선심성 정책에 경향 “물가 잡기부터”… 한경 “대학 무상교육 공약도 튀어나올 듯”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03.0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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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구에서 신공항 추진을 약속했고, 5일 광명에선 대학생 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7번째 민생토론회다.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7일 일간신문에서 나왔다. 특히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가는 곳은 총선 승부처라면서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7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을 약속하고 대학생 장학금 확대 정책을 내놓자 야당의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민생토론회를 두고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 칭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사설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인가” 민생토론회 논란>에서 “총선이 코앞인 민감한 시점이라 ‘국민의힘 지원을 위한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 ‘정치중립 위반’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 상당수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민간 기업들의 투자 영역임에도 마치 정부가 곧 추진하는 것처럼 남발하는 건 선심성 포퓰리즘이란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나흘에 한 번꼴로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 또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거 두 달 전 지방 행보를 최소화했다면서 “이유는 자명하다. 대통령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 승리를 위해서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만 했다가 탄핵소추가 가결됐다”고 했다. 이어 “공정선거 최고 관리자로서 대통령의 임무는 막중하다”며 “민생토론회를 계속하겠다면 한 달 정도 참았다 총선 후에 하는 게 옳다. 굳이 사서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역시 사설 <다시 3%대 치솟은 물가, ‘경제 포기 대통령’ 되려 하나>에서 물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 들어 ‘관권선거’ 시비를 일으키며 17번째 이어가는 민생토론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온갖 개발·교통 공약과 선심성 감세·퍼주기 정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서민들의 고통이 서린 물가 얘기는 뒷전에 밀려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민생 없고 토론 없는’ 민생토론회를 접고 발등의 불이 된 물가 잡기부터 전념하기 바란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장학금 살포>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국가장학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을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연 200만 원씩만 지원해도 1조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만, 재원 대책은 오리무중”이라며 “세금으로 중산층 이상 자녀의 대학 학비까지 지원하는 것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다. 이쯤 되면 장학금인지, 보조금인지 아리송해질 정도”라고 했다. 이어 “이러다가는 조만간 ‘대학 무상교육’ 공약도 튀어나올 것 같다”고 지적했다.

좋은 말 안나오는 여야 공천… 박근혜 변호인까지 등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두고 내부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지역 공천에서 배제된 홍석준·유경준·안병길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채익 의원은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단수공천을 두고도 말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1면 <국민의힘 ‘건생구팽’ 갈등 폭발 “시스템 공천 깨졌다” 공개 반발>에서 “지난달 29일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된 후 현역 컷오프 칼바람이 불고 있다.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미뤄뒀던 공천이 막바지에 한꺼번에 발표되면서 파열음도 커지는 양상”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확인 결과 언론기사를 통해 ‘친윤’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공천받을 확률이 높았다. 3면 <‘친윤 기사’ 많이 끈 의원, 97.8% 공천… ‘찐윤불패’ 수치로 확인> 보도에 따르면 뉴스에서 ‘친윤’이라는 키워드가 100회 이상 등장한 ‘찐윤’ 의원 97.8%가 공천을 받았다. 경향신문은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자랑해온 시스템 공천이 친윤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 결과를 비판하는 사설을 쓴 신문사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다. 한겨레는 사설 <‘친박 심복’ 공천, ‘탄핵 이전 회귀’가 국힘 시대정신인가>를 내고 “혁신과 쇄신은커녕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해) 국민이 탄핵한 전직 대통령의 그늘 아래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건생구팽·탄핵의강·찐윤무사’ 한숨 터지는 한동훈표 공천>을 통해 “국정농단 탄핵이 부당하다고 항변한 이들을 공천한 건 역사적 퇴행이다. 국민통합은 안중에도 없고, 다시 탄핵의 강에 빠져든 격”이라며 “반성과 성찰 없는 무감동·무개혁 공천으로 마무리되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친명 대거 승리… 비명 박광온·윤영찬 등 탈락>(국민일보), <‘친명 자객’에 현역 비명 횡사>(동아일보), <친문·비명 횡사의 밤>(조선일보) 등 신문사들은 1면에서 민주당 공천 소식을 전했다. 노영민·윤영찬·강병원 의원 등 친문·비명계로 분류된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한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6면 <DJ 비서도, 文 비서실장도 모두 탈락> 보도에서 “친문 핵심으로 꼽힌 박광온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잇따라 경선에서 친명계 인사에게 밀려 탈락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친명계가 경선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충격적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했다.

사설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비판한 신문사는 중앙일보·세계일보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곳들이다. 비례대표 공천에 비판이 집중됐다. 중앙일보는 사설 <통진당의 부활? 민주당은 비례대표 이념 정체성 설명하라>에서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를 끌어들였는데 종북 논란, 광우병·천안함 괴담에의 연루 인사들이 다수 모습을 드러냈다”며 “용혜인 의원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냈다. 그런데 다시 비례대표 셀프 연임 공천을 했다. 상상할 수 없는 특혜”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 <위성정당 방식 이용해 금배지 두 번 단다는 청년 정치인>에서 “새진보연합은 이러저러한 단체 세력들이 모여 정체성이 뭔지도 알 수 없는 당”이라며 이들이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세계일보는 사설 <이재명, 친북세력·조국과 손잡고 중도층 마음 얻겠나>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총선에서 연대를 모색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대선 후보 시절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도 공천 파동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아 만회해보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각각 사설 <與野 ‘무연고 벼락 공천’… ‘지역 모르는 지역대표’ 유권자 무시>, <‘탄핵과 조국’ 앞에 몰염치… 공당의 책임성은 어디에>를 통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총선을 앞두고 실책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총선 1개월을 앞둔 돌려막기 공천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일”이라고 했으며, 한국일보는 “총선에선 공당들이 책임성은 다 벗어젖히고 몰염치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선방위 언론 잡도리, 여권 유리한 여론지형 만들겠다는 것”

한겨레가 선거를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선방위가 편향적 심의를 하고,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1면 <정권비판 언론 줄징계 선방위, 총선 앞 ‘폭주’>에서 “언론의 ‘위축 효과’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난다”며 선방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여사’ 호칭을 뺀 방송사에 행정지도를 결정하자 다수 언론이 ‘여사’ 표현을 붙인 사건을 거론했다.

한겨레는 사설 <제재 남발하는 선거방송심의, 언론에도 ‘입틀막’인가>에서 “(이번 선방위가 내린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는 6건인데) 2008년 선방위가 처음 출범한 이후 이번 선방위 이전까지 관계자 징계가 2건에 그쳤던 것과 견주면 ‘언론 탄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정권이 심의 권력 남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뻔하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 위축”이라고 지적하면서 “방심위와 선방위가 이렇게까지 언론을 잡도리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노동자 압박하는 수단이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증언

쿠팡 블랙리스트 당사자 최효 씨(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 부분회장)가 한겨레 기고를 통해 쿠팡 노동자들은 MBC 보도 이전부터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최 씨는 <쿠팡은 ‘블랙리스트’ 존재를 노동자에게 숨기지 않았다> 보도에서 “쿠팡은 그동안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숨기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암암리에 흘리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다”며 MBC 보도 이전부터 쿠팡 노동자들은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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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쿠팡에서 3년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단 하루도 이런 걱정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 어떤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사소한 이유 하나하나 회사의 기준으로 검열했다”며 “노동자를 감시하는 쿠팡처럼 우리 자신도 자신과 동료를 알게 모르게 평가했다. 그게 바로 쿠팡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우리에게 흘리면서 의도한 바”라고 밝혔다.

최 씨는 2022년 6월 쿠팡과의 계약 갱신에서 탈락했는데, MBC 보도 후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최 씨는 “권한이 집중된 소수 관리자의 입김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당사자의 소명 기회조차 없는 쿠팡의 비민주적 구조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쿠팡은 수십만 노동자를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하고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한 무기로 블랙리스트를 휘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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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방패’라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사흘째 진행되고 있다. 3월 4일 시작하여 14일 종료하는 이 훈련에 대해 한미 당국은 연례적 방어 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거짓이다.

1976년에 시작되어 여러 차례 명칭이 바뀌어 오던 ‘자유의 방패’(프리덤 쉴드, Freedom Shield) 연습은 지난해 3월 ‘키 리졸브’가 명칭을 바꾼 것이다. 냉전 시기 세계 최대 규모의 핵전쟁 연습이었던 팀스피릿이 여러 차례 명칭을 바꾸어 지금의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다.

그런데 ‘자유의 방패’ 연습은 예년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우선 ‘자유’라는 명칭이 붙은 것부터가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자유’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최근 통일부가 내세운 대북 정책 역시 ‘자유의 북진 정책’이다. 한미 양국은 북 정권을 세계 최고의 ‘반자유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라서 한미 군사연습에 ‘자유’를 넣은 것은 단지 방어를 넘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배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본지가 여러 차례 보도한 바와 같이 2023년부터 한미 군사 정책이 더욱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유의 방패’ 연습은 바로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한미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연습이 진행되었다. 지난해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창설된 ‘핵협의그룹’(NCG)은 한미 핵전쟁 시나리오를 만드는 협의체이다. 여기에 한미일 군사동맹, 유엔사의 전투사령부화 재추진 등 진행되었다.

셋째,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에서 새로운 작전계획 2022가 처음 적용된다. 작계 5022는 북의 핵시설과 주요 군사 기지를 감시하고, 핵사용 징후를 탐지하고, 핵 사용시 무력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부터 새로운 작전계획을 만들기 위한 전략기획지침과 전략기획지시가 합의되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 작전계획화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해 5월 완성된 것이다.

북이 2018년 이후 정면돌파전을 선택하고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련된 새로운 작전계획인 만큼 작계 2022에는 북의 주요공격지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이미 지난 2016년에 합동요격지점 700여 개를 선정했던 점을 비춰보면, 이번 작계에는 그보다 더 많은 공격대상이 지정되어 있을 것이며, 그공격 수단에 핵무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작계 5022를 첫 적용하는 이번 ‘자유의 방패’ 연습은 북의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번 군사연습에 11개 유엔사 회원국(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이 참여한다. 지난해 11월 첫 유엔사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올해부터 군사연습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로써 유엔사 역시 전투사령부로 재개편되는 과정이 본격화되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 시기 전투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했다가 1978년 한미연합사로 유엔사의 전투기능은 한미연합사로 이전된 바 있다. 그런 유엔사가 이번 ‘자유의 방패’ 연습에 참여한다는 것은 유엔사의 전투사령부로의 재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시기의 대북 전투역량이 재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군사 연습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우리 합참과 주한미군에 따르면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에서 다양한 야외기동훈련이 시행된다. 이들 발표에 따르면 3월에 실시되는 야외기동훈련은 총 48회이다. 지난 3~4월 23회 대비 2배 이상으로 훈련의 횟수가 늘어났다. 훈련 내용 역시 북의 순항미사일 탐지 및 타격훈련, 연합공중강습훈련, 연합전술실사격훈련, 연합공대공폭격훈련 등이 한국 전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자산이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20회 이상 전략자산을 전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1월 15~17일 한미일 해상훈련에서 핵항모 칼빈슨호가 전개되었고, 2월 23일 한미 공중훈련에서 F-35A가 전개된 바 있다.

신원식 국방장관 역시 2월 26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횟수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지난해 전반기 야외기동훈련이 20회 였던 반면 올해는 50회 가까이 진행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모든 한미 군사연습이 그렇듯이 이번 ‘자유의 방패’ 연습 역시 한미 양국의 전쟁 연습에 다름아니다. 북의 핵시설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선제타격이 포함된 작계 2022를 숙달하고, 여기에 유엔사 회원국까지 참여시키는 것이 전쟁연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전쟁연습의 이름은 ‘자유의 방패’가 아니라 ‘자유의 북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타당할 것이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현장 행보로 민생 챙기겠다는 취지와 달리 ‘관권 선거’ 비판 커져”

저출생 대책으로 또 ‘감세’ 카드 꺼낸 정부 “재원 대책 안 보여” 지적

프랑스, 개헌 통해 세계 최초 ‘임신 중지 자유’ 헌법에 명시

동아일보 칼럼 “단순 무식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4.03.0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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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가 6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에서 17번째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두고 “선거 개입 논란에 아랑곳없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전국을 돌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관권 선거’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안보실장까지 동원한 ‘MZ 구애’ 민생토론회>에서 지난 5일 경기 광명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토론회엔) 급기야 안보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안보실장까지 참석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며 “현장 행보로 직접 민생을 챙기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관권 선거’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청년’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엔 대통령실에서 전례 없이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외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장관급 국무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에 한국일보는 “정작 시선은 토론이나 발표내용보다 참석자 면면에 더 쏠렸다”며 “청년층을 겨냥해 윤 대통령이 행정력을 총동원한 것은 총선을 앞둔 승부수로도 읽힌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관권 선거운동이라며 비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대통령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반박을 실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공정한 선거가 되겠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고, 한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한다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돈을 살포한 것이 정치 개입”이라고 맞받았다. 동아일보는 “총선을 36일 앞두고 제1야당 대표가 ‘관권 부정 선거’ 주장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라고 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또 다시 ‘감세’ 카드 꺼낸 정부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업이 출산 후 2년이 넘지 않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또다시 꺼낸 감세 카드에 신문들은 실효성이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장학금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장학금 대상도 기존 12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1인당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 중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기사 <年240만원 ‘주거 장학금’ 등 신설…“재원 대책은 안보여” 지적>에서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막대한 재원과 여야 합의가 필요한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이날 대통령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등에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각종 장학금 확대에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출산장려금과 청년도약계좌 세제 지원 확대 등은 여야 합의를 통한 법률 개정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윤 대통령, 또 ‘감세 카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가 대기업 위주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세수 부족 속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정부 기대만큼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사에선 “당장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저출생 대책은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저출생 대응책 수립 일정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올해 초 발표 예정이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나오지 않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 작업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출생률 제고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펴는 것이 더 급하고 효율적”이라며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에게 대기업의 출산지원금이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는 상대적인 박탈감만 키울 뿐이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60조원에 육박한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도 기사 <청년도약계좌 고소득 청년들까지 혜택…형평성 논란>에서 “감세가 아니라 소득·법인세를 충분히 걷어 재정으로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게 좀 더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했다.

프랑스, 개헌 통해 세계 최초 ‘임신중지 자유’ 헌법에 명시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했다. 프랑스 상·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통과시켰다. 개헌안 제34조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프랑스는 이미 1975년부터 여성들의 자발적인 임신중지를 합법화했지만, 이제 헌법에 명시된 자유로 보장된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6일 다수 신문들은 해당 소식을 1면 기사 혹은 사진으로 다뤘다.

동아일보 칼럼 “단순 무식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3401명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증원 규모인 2000명은 물론 지난해 말 사전 수요조사 결과보다 늘어난 숫자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해당 소식을 다루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란 생각에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증원 희망 규모를 적어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전국 의대 40곳이 증원 신청한 3401명 중 2471명(73%)은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조선일보는 의대를 둔 전북대, 경북대, 경상대, 동아대 총장들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조선일보에 “지역의 의료 현실은 수도권에선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열악하다”며 “우리는 의대 증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정부는 이번에 대학들에 의학 교육 여건도 감안해 신청해 달라고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대폭 증원 시 의학 교육 질 저하 우려도 과장된 주장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며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환자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병원을 이탈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하며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삭발 투쟁에 나섰다. 의대 33곳의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과 후속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동아일보는 칼럼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비판했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송평인 칼럼’ <단순 무식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의사 증원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부족한 지역의와 필수의의 확보다. 그러나 의사를 몇 명까지 늘려야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포화상태가 되고 배고픈 의사들이 생겨 지역의와 필수의에 머무를까”라며 “의사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피부과도 성형외과도 포화상태가 될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이 문제에서 다다익선식 사고는 너무 단순 무식하다”고 했다.

송 위원은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지역의와 필수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증원도 증원이지만 지역의와 필수의에 대한 의료수가를 조정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며 “선진국에서는 예약이 어렵거나 비용이 비싸서 감기 정도로는 병원에 안 간다. 우리도 감기 정도로는 함부로 병원을 찾기 어렵게 개인 부담을 높이는 대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위원은 이어 “지방 근무라서 연봉 4억 원 자리를 마다하는 배부른 의사들을 보면 혀가 절로 차진다. 지역의와 필수의가 모자란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배가 불러서인지도 모른다”며 “2000년 무렵 이후로 변호사 수가 2배 혹은 4배로 늘 때 의사 수는 하나도 늘지 않았다. 대폭 늘려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매년 2000명씩 5년간 늘려놓고 보자’는 건 수긍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은 ‘아침 햇발’ 칼럼에서 “그동안 30% 박스권에 갇혀 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의사 파업’ 덕분에 4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9%였는데, 그 이유의 1순위가 ‘의대 정원 확대’(21%)였다”고 했다.

이 위원은 “덕분에 윤 대통령은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김건희 명품백’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은 것 같다. 방송 뉴스에 등장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자신감이 넘친다”며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을 출국금지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답게 ‘법대로!’ 일망타진할 기세다. 하지만 ‘법대로!’가 어떻게 정치를 망가뜨리는지는 지난 정권의 ‘적폐 수사’가 잘 보여준다”고 했다.

이 위원은 “적폐 수사의 최대 수혜자는 검찰이다. 수사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 됐고, ‘넘버2’는 여당 비대위원장,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은 정부 요직을 두루 꿰찼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 자원이 됐다”며 “이들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이어 “검찰 수사에 또 속지 않으려면 전공의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에 앞서 ‘정치’를 하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 의료 붕괴 등을 막을 수 있는 의료 개혁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진짜 정치를 하라고 말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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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경 기자구독

지난 2일 발표된 공천심사결과 김희곤, 김병욱, 임병헌 의원이 경선에 패배한 데 이어, 3선의 창원 의창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됐다. 하루만에 4명의 현역이 탈락한 것.

이어 5일에는 대구 달서구 갑에 초선인 홍석준 의원도 컷오프 당했다. 여당은 이 자리에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대구 중·남구에 후보가 된 도태우 변호사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탄핵 국면에서 변호를 맡기도 했다. 민주당은 유 변호사 공천에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더니, 도로새누리당”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박성중 의원 지역구인 서초을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단수 공천했다. 강남병에는 인재영입으로 들어온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단수 공천했다. 강남·서초는 민주당 의원이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는 여당의 대표적인 텃밭이다.

이로써 서초을 대진표는 확정됐다.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찍이 출마를 선언해 신동욱 전 앵커와 맞붙는다.

서초을에 지역구를 뒀던 박성중 의원과 후보 신청을 했던 지성호 의원은 컷오프됐다.

대신 박성중 의원은 지역구를 옮겨 부천을에 공천됐다. 부천을은 3파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부천을 설훈 의원이 최근 민주당 내 공천 갈등으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후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설훈 의원이 단일화하지 않는 이상 부천을은 3자 구도가 유력하다. 이에 표가 분산될 것을 예상한 여당이 박 의원을 공천한 것으로 보인다.

주인 없는 꽃밭 국민공천?, 사실상 내리꽂기

국민의힘은 강남갑·을, 울산 남구갑, 대구 동구군위군갑·북구갑 다섯 곳을 ‘국민추천 공천’으로 정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추천 공천’이란 온라인을 통해 국민이 지역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다.

그러나, 면접을 통한 최종 후보 결정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한다. 사실상 지도부의 입김이 들어간 공천에 “궁색 맞추기 용 아니냐” 지적을 받는다.

여당이 국민추천을 받겠다고 전한 지역구 모두 여당의 텃밭 지역이다. 대부분 현역의원이 탈락했거나, 다른 지역구로 옮겨진 상태라 지도부가 면접을 통해 내리꽂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한 지역이기도 하다.

향후 이곳에 어떤 인물이 공천을 받는지에 따라, 이번 공천에 누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슈] 누구를 위한 파업이며, 무엇을 위한 증원인가?

24.03.06 07:04ㅣ최종 업데이트 24.03.06 07:04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 권우성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길어지는 중이다. 그로 인해 애꿎은 환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상급 종합병원일수록 전공의 인력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는 집단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크다.

의사 파업은 취약한 환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힌다. 그렇다고 의사 파업을 항상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의사 파업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 중에는 '정의로운 전쟁'의 기준을 적용해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관련 논문)도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첫 번째 기준은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다. 의사 집단의 사익 추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좋은 의료체계를 도모하기 위한 의도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파업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환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두 번째는 '비례성' 기준으로, 예컨대 파업 기간에도 필수의료 업무를 유지함으로써 환자에게 끼칠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이 '최후'의 수단이었는지의 여부도 또 다른 판단 기준이다. 즉, 파업보다 덜 파괴적인 대안들을 모두 시도했음에도 실패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파업의 도덕적 정당성을 일반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도 정당화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파업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그리고 그 까닭에 대해선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제시된 만큼 이 글에서 굳이 다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국민 안전은 개의치 않는, 정부의 놀라운 대응 기조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이번 파업이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을 의사 집단에 씌우는 것이 옳은가?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이를 유발한 정부의 정책과 대응이 과연 바람직하고 적절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의 발언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 파업에 맞서는 정부의 비타협적 강경 대응을 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자명한 공리가 공허한 정치적 수사로 들리기만 한다.

정부의 비유대로 의사 파업을 대(對)국민 인질극이라고 치자. 인질의 무사 귀환을 정말 원한다면 적극 협상에 나서면서 때론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는 게 정석 아닌가. 정부의 대응 기조는 인질의 안전을 개의치 않는, 즉 별로 '아쉬운 것 없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태도와 닮아 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거나 증원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의료 대란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게 될 고통과 불편의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관점, 태도, 입장의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계산대로 강경책이 효과를 발휘해 조속한 시일 내 파업이 철회되면 다행이다. 하지만 만약 파업의 규모가 확장되고 장기화될 경우 (미래의 잠재적 환자를 포함한) 환자들이 겪게 될 피해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또 사회구성원 모두가, 갑작스레 크게 아프거나 다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긴장된 일상을 견뎌야 하는 사회적 고통의 비용 역시 상승할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항변할 듯 싶다. 지금 당장은 이러한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의사 증원 정책을 관철시키면 훗날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이득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이다. 이 전망에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의사 파업으로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잃게 될 '불운'한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정의로운 전쟁'의 비례성 기준을 떠올려 보자. 정부 역시 자신이 설정한 정책목표(의사 증원)가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 대안과 전략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 하나의 정상에 오르는 길에는 여러 갈래가 있기 마련이다.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인근에서 개최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의사 파업의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한 문헌만 해도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2020년 의사 파업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이익집단으로서 의료전문직이 가진 이해관계, 신념, 동기, 권력 자원, 전략이 어떠한지, 그리고 직업적 윤리의식에 대한 호소와 같은 규범적 접근이 얼마나 무력한지 등도 명확히 드러났다. 이번에도 의사 집단은 정확히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환자 피해가 발생하리란 것도 다 예측 가능한 문제였다. 이를 몰랐을 리 없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법을 모색하면서 치밀한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기대와 다른 정책 행보를 전개했다.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증원안을 발표하며 전공의 집단 파업을 유발한 뒤 "불법 파업에 형사 처벌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집단적 반발과 저항을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며 신중한 접근을 취하던 것과 무척 대조적이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에 유리한 이슈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자를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는 배타적 특권 세력으로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이를 힘으로 제압하는 '통쾌'한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 행태라는 것이다.

갑과 갑의 소란한 싸움... 소외된 시민들

▲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 연합뉴스

정부의 실제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이러한 정책의 '급발진'에 따른 피해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간과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필자는 이 점을 집요하게 문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시민의 관점은 결여되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닐까.

의사 증원은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critical)'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전문가와 관료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고통은 흔히 과소평가 되기 마련이다. 만약 다양한 시민들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었다면 지금과 다른 접근법이 도출되었을지 모른다.

의사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이 70~80%으로 높다고 해서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 방식마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시민들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충실하게 사용할 책무가 있다. 개별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분열과 적대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싸움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가권력과 의사권력 간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건투를 빌어야 하는가. 냉소와 무력감을 넘어 냉철하게 사태를 직시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정부와 의사, 전문가 집단 모두 시민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분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때 시민의 관점이란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람의 생명과 건강,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람 중심 관점(people-centered perspective)'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지 않으면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쏟아지는 온갖 논의들의 홍수에 휩쓸려 문제의 본질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정부의 관점을 좇아, 또 다른 누군가는 의사 집단의 입장에 서서 사태를 진단하고 평론한다. 각 논의를 들여다보면 일정한 논리적 타당성이 있고 일말의 진실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관계에 따른 편향된 주장과 교묘한 논리적 비틀기도 섞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관점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사람 중심 관점의 결여는 단순히 정책결정의 민주적 정당성 여부나 추진 방식의 온건성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의제화하는 과정, 즉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의 대안을 개발하고 선택하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필수·지역의료 공백'이라는 개념으로 납작하게 추상화된 현실의 문제는 실제론 매우 입체적이며 복합적 요소들이 연결되고 중첩돼 있다. 의료와 관련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속에는 단지 의사나 병원의 부족만이 아니라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는 병의원에 대한 불신, 즉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족 문제도 포함돼 있다.

또 보건의료 자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의 관점이라면 경제성이 어떠하든 일정한 거리 내에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존재하기를, 또 경찰이나 소방관처럼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줄 수 있는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시스템을 바랄 것이다. 이는 다 시장주의적 원리로는 구현될 수 없는 모델이다. 따라서 정책문제의 정의 단계에서부터 보건의료체계의 시장화·영리화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에 대한 문제화 과정은 건너뛴 채 곧장 대안으로 넘어가 정부는 '의사 수'를 말하고, 의사들은 '보상(수가)'을 외친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런 좁은 선택지 앞에서 '비자발적 동의'를 강요받고 있다. 강제적이지 않지만 자발적이지도 않은 그런 동의 말이다. 복잡다단한 현실의 고통을 '필수·지역의료 공백'이라는 프레임으로,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의사증원이나 수가인상으로 환원시키는 이 단순함과 깔끔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글에서 밝혔듯이, 이 문제는 결국 보건의료체계의 과도한 시장성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체 체계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지금은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 집단 모두 보건의료 영역의 상품화, 영리화라고 하는 큰 틀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한배를 타고 있는 사이인 만큼 시민들이 직접 공적 주체로 나서서 이를 통제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견인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갑과 갑의 소란한 싸움 뒤에 묻혀있는 총체적 개혁의 필요성이 이번 계기로 공론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사람중심관점 #의사파업 #보건의료체계

국민의힘·민주당 공천 확정 지역구 분석

기자임재우,신민정,강재구

• 수정 2024-03-06 09:15등록 2024-03-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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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둔 각 당의 후보 공천이 종반을 향하는 가운데, 거대 양당에서 지역구에 공천된 청년·여성 후보가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공천된 청년 후보들은 ‘험지’에 내몰려 당선 가능성이 낮은 걸로 평가되고, 여성 후보들의 절반 이상은 이미 ‘배지’를 달았던 경력직 정치인이었다. 이런 공천 기조가 유지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공언이 식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까지 확정된 국민의힘 지역구 211곳의 공천 명단을 보면, 청년(국민의힘 당규상 만 45살 미만)은 모두 14명으로 전체의 6.6% 수준에 그쳤다. 이 가운데 20대는 하나도 없고, 30대도 6명(2.8%)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역구 공천이 확정된 183명 가운데 청년(민주당 당규상 만 45살 이하)은 16명(8.7%)에 그쳤다. 이 중에 20~30대 후보자는 5명(2.7%)에 불과했다.

그나마 공천된 청년 후보들 다수가 지난 두번의 총선에서 상대 당이 승리했던 ‘험지’에 출마한다. 국민의힘은 김병민(서울 광진갑)·이승환(서울 중랑을)·김재섭(서울 도봉갑) 등 10명의 청년 후보가 민주당이 연승했던 곳에 도전한다. 당선 가능성이 비교적 큰 ‘양지’ 공천자는 배현진(서울 송파을)·이원모(경기 용인갑)·장예찬(부산 수영)·조지연(경북 경산) 등 4명 정도에 불과하다. 민주당 역시 김태선(울산 동구)·오상택(울산 중구) 등 5명의 청년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을 연거푸 배출해온 지역구에 공천됐다.

여성 후보자 공천도 저조하긴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의 공천 확정자 211명 중 여성은 25명(11.8%)에 불과하다. 민주당도 183명 중 30명(16.4%)에 그쳤다. 그나마도 절반 이상이 전현직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윤희숙(서울 중·성동갑)·김영주(서울 영등포갑)·나경원(서울 동작을) 등 전현직 의원이 14명이고, 민주당은 백혜련(경기 수원을)·이재정(경기 안양동안을)·문정복(경기 시흥갑) 등 16명이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놓았던 ‘청년·여성 우선 공천’ 기조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총선 대비 기초작업을 하는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청년·여성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룰 세팅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역시 지난 1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전략 선거구에는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전략 지역구에 청년이 전략 공천된 사례는 안귀령(서울 도봉갑)·이지은(서울 마포갑)·전은수(울산 남갑)·김용만(경기 하남을)·차지호(경기 오산) 후보 등 5명에 그쳤다. 청년 후보들한테만 경선 기회를 주는 ‘청년 전략 특구’도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서대문갑 한곳이 유일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여성 전략 공천에 민주당보다 더 소극적이다. 청년으로 이원모·김준호(서울 노원을) 후보가, 여성으로 김영주·김효은(경기 오산) 후보 정도가 전략 공천됐지만, 그나마도 이원모 후보는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고 김영주 후보는 민주당 공천 파동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영입한 중진 의원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할 때 ‘전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헌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 민주당의 당규에는 후보 추천 시 청년 후보자를 10% 이상 추천해야 하는 강행 규정도 담겨 있다.

하지만 역대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 30% 이상 공천’ ‘청년 10% 이상 공천’ 등의 권고·강행 규정들이 지켜진 적은 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공천에서 청년·여성 후보에게 가산점(국민의힘 4~20%, 민주당 25%)을 부여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총선의 경우 두 당의 여성·청년 공천이 저조한 수준에 그치면서, 여성 의원 비율이 19%(57명), 20·30대 의원이 4.3%(13명)에 불과했던 21대 국회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아침신문 솎아보기] 신문들 정부·의협 ‘강대강’에 협상 주문

한겨레 ‘필수의료 패키지 구체화’ 주문…공공의료 확충이 핵심

‘나홀로 입학’ 주목한 신문들, 동아는 “방심위=심기경호위” 비판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03.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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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인턴·레지던트)의 근무지 이탈이 3주차가 됐다. 정부는 제시했던 복귀 시한(2월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4일 의사면허 정지 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경찰도 수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찰도 ‘엄정 수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별 전공의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복지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5명에 대해 6~7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5일 아침신문들은 복지부와 경찰 브리핑을 전하며 “병원에 돌아오지 않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가 발부된 전공의 7854명이 우선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인원이 많은 만큼 행정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측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출근 거부가 개별적 판단이라며 집단행동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의협은 협회 차원의 전공의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했고 개별 의과대학 교수단체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복귀는 요원하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 72%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를 취합해 대학별 인원 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문들은 4일 마감한 각 대학의 의대생 증원 신청 규모는 2000명을 웃돌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환자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힘겨루기만 지속되는 양상”이라며 “(정부는) 면허정지와 형사고발, 신입생 배정으로 정책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장기화할수록 피해는 환자들이 떠안게 된다. 전공의는 즉각 환자 곁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대정부 협상에 나서고, 정부는 의대 증원을 넘어 ‘필수의료 패키지’ 구체화로 정책 신뢰도를 높여 의사들이 대화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단체와 정부가 강대강 힘겨루기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증원할 대책은 양쪽 모두에서 실종됐다는 비판이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돼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공공의료 총선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은 의료취약지에,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른바 ‘필수의료패키지’는 실패한 정책 재탕”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를 대폭 늘려야만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낼 의사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전임의도 이탈 조짐... 의료공백 가속화

신문들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임의들도 대거 병원을 떠날 것으로 보여 의료공백 확대 우려가 커진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빅5 병원(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성모, 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에서 4일부터 근무할 예정이었던 전임의 1126명 중 4일 정상 근무한 인원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의료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했다.

전임의는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빅5 전체 의사의 16%가량을 차지한다. 동아일보는 전임의 숙련도가 높아 빅5 의사의 39%를 차지하는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떠난 후 교수와 일선을 지탱해 왔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전국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임의들의 계약이 대부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종료되는 가운데, 기존 전임의의 재계약 포기는 물론이고 전임의 채용이 예정됐던 의사들이 계약을 거부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서울 시내 주요 수련병원들은 매해 3월 새로 들어오던 인턴과 레지던트가 거의 없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했다.

동아일보 “방심위와 선방위 모두 ‘심기경호위’”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심의위원 지위를 회복해 활동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지만 방통심의위로부터 소위 참여를 배제 당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관련 사설을 내고 “이러다간 방심위와 선방위 모두 ‘심기경호위’란 소릴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지난 1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두 위원 후임으로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상 방통심의위원 9명 중 대톨영 추천 몫은 3명인데, 지난 27일 법원 결정으로 김유진 위원이 지위를 회복하며 현재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이 됐다.

동아일보는 “국회의장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2명은 몇 달째 위촉을 미루면서 대통령 몫만 해촉 5일 만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자 ‘선택적 위촉’이라는 말도 나왔다”며 “심의 결과를 놓고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손보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9월 류희림 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방통심의위의 보도 교양 부문 법정 제재 건수가 월평균 7.04건으로 전 정부(0.64∼2.88건)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대부분 현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였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최근 여권 추천위원들만 참석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매체 중 MBC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최종 판결까지 기다렸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이어 “방심위가 설치·운영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SBS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 해야 옳았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여권 비판 콘텐츠 제재 집중, 할 일엔 손 놓아”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여권 비판 콘텐츠 제재에 신속함을 보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작 이런 가짜뉴스 차단에 굼뜬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내부 다툼에 연루됐던 이강인 선수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로 유튜버들이 2주 간 약 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분석을 전하면서다.

한국일보는 이를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전한 뒤 “어린 선수에게 악담을 퍼붓는 가짜뉴스는 신고를 해도 계속해 생산, 유통되고 있다. 허위임에도 조회수가 잘 나와 돈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방심위는 최근 ‘가상으로 꾸며 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 영상을 틱톡 등에 요청해서 접속 차단했다. 지난 1월엔 윤 대통령 출근길을 중계한 ‘지각 체크’ 유튜브 영상도 접속 차단됐다”며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 심의, 청부 민원 의혹 등으로 안팎에서 삐걱대고 있다. 그럴수록 본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데 ‘이강인 가짜뉴스’만 해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1면 사진 ‘나홀로 입학’ 담은 신문들

신문들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린 4일, 대구 부계초등학교, 강원 태백초등학교 등 신입생이 1명인 학교의 입학 장면을 담은 사진을 1면에 배치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입학생도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전국 157곳(전체 2.5%)라고 했다.

주 52시간제 합헌, ‘워라밸이 저출생 해법’ 사설

경향신문은 정부가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려면 실질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사설로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주 52시간 상한제’에 전원일치 합헌 결정한 사건을 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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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1주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5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경향신문은 “쟁점은 노동시간 상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며 “(헌재 결정은) 장시간 노동은 노사 자율에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시도가 이어지는 와중에 헌재가 노동시간 상한을 강제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처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영국 BBC는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기사에서 장시간 노동을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일에 치여 아이 낳고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연장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고 주 48시간제 도입, 주 4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개선 등 실질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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