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네 살의 청년 정치인 전지혜 씨가 승냥이들에게 갈기갈기 물어뜯겼다. 그는 결국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청년 정치인의 꿈 앗아간 승냥이 정치

전지예 씨의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은 금융 정의를 실현하는데 오롯이 바쳐졌다.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었던 그는 시사저널이 선정한 ‘2023 차세대리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MZ 활동가라고 시사저널은 그를 소개했다.

그러나 승냥이들에겐 전지예 씨의 금융정의연대 활동 이력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는 오직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 ‘반미활동가’였을 뿐이다. 한미 훈련 반대가 곧 반미인가, 한미 훈련을 반대하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가 하는 초보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렇게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언론이 물어뜯기 시작했고,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가세했다.

맘에 들지 않은 한 인물을 먹잇감 삼아 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그래서 정치판에서 배제하려는, 이른바 승냥이 정치는 오랫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해 왔다. 멀리 갈 것없이 21대 국회의 윤미향 의원은 승냥이 정치의 대표적 희생양이다.

승냥이 정치는 오늘도 계속되고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먹잇감이 발견되면 어떤 식으로든 ‘종북’, ‘반미’, ‘국가보안법’, ‘회계 부정’ 등의 시빗거리를 만들고, 달려들어 물어뜯는다. 평화와 통일을 외친 전지예 씨는 그렇게 승냥이의 먹잇감이 되었다.

승냥이에게 먹잇감 던져준 민주당

일부 승냥이들이 전지예 씨를 물어뜯으려 할 때, 민주당은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상황실장 김민석 의원은 “비례후보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증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운운했고, 비례연합정당 협의를 이끌었던 박홍근 의원은 “다른 분으로 추천을 요청”했다. 이재명 당대표 역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 결정, 합리적 인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 메시지가 나오자, 승냥이들의 공격은 본격화되었다. 민주당의 후보 교체 요구는 승냥이들에게 공격 신호를 내린 결과가 되었다. 민주당의 이런 행위는 결코 ‘선거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당의 행위는 승냥이 정치에 투항한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신한 것이었다.

민주당의 배신으로 승냥이 정치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승냥이들은 전지예 씨만이 아닌 정영이 씨와 임태훈 씨에게도 달려들었다. 그렇게 전지예 씨와 정영이 씨는 사퇴를 했고, 임태훈 씨 역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임태훈 씨마저 사퇴하면? 승냥이는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돌진할 것이다.

1/300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할 자격을 갖는다는 신념에 기초한다. 한미 군사훈련이나 사드 배치를 찬성해도, 혹은 그것들을 반대해도 정치할 자격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도,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도 정치할 자격을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300명 중 금융 정의를 주장하고 한미 훈련을 반대하는 청년 정치인 한 명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300명 중에 한반도 평화와 주권을 위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여성 농민 정치인 한 명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300명 중에 종교, 윤리, 도덕, 철학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 국회의원 한 명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달려들어 물어뜯는 ‘승냥이정치’에 의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승냥이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민주당 류의 정치에 의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에 빠져 있다.

승냥이 정치를 청산해야 민주주의 가능

승냥이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 민주주의는 파괴된다. 그런 점에서 전지예 씨 사례는 민주주의 파괴의 전조이다. 우리 정치사가 보여주듯이,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어김없이 독재 체제가 등장한다. 승냥이 정치는 친미 독재 체제를 지향한다.

해방 이후 자주독립국가 건설이 좌절된 후 이승만 친미 독재가 찾아왔다. 4.19 혁명 이후 민주주의가 실패하자 5.16 친미 반공 쿠데타가 시작되었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실패한 후 전두환 신군부 독재 체제가 등장했다. 촛불혁명의 실패 이후 또다시 윤석열 검찰 독재가 찾아오지 않았던가.

승냥이 정치를 청산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승냥이 정치는 민주주의 적일 뿐이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을 심판하는 것은 승냥이 정치 청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승냥이들에게 먹잇감을 내주는 비겁하고 나약한 정치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필요 없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단결하고 연대해서 승냥이에 맞서 싸우는 정치가 필요할 뿐이다. 기존의 정치가 아닌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정치는 바로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승냥이들은 바로 지금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

부산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노동운동을 시작한 그는, 민주노총 통일국장으로 오래 활동하며 노동자 통일운동에 힘쓴 것으로도 유명하다. 전국 각지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건립하고, 2015년 평양에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를 성사하는 과정에 그가 있었다.

그는 이제 “통일운동이 곧 전선운동”이라고 말한다. 통일운동의 교훈을 자양분으로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으로 ‘전선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다.

최근 ‘윤석열 퇴진 투쟁’에 앞장선 그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한 중학생의 반골기질

‘노동운동’에 대해 알려주는 이 없었던 여중생 시절, 그는 ‘노동운동’에 꽂혔다.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둘째언니가 놓고 간 박노해의 시집 ‘노동의 새벽’을 보게 됐다. 그리고 ‘노동자가 되어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고등학교 때 길거리에 붙어있는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수배 전단지를 보고 화가 나서 찢다가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도 있다.

상업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부산 부두 컨테이너 관리보수 업체에 취업했다. 사무직이었지만 부두 현장에 나가 노동자들과 어울려 지냈다. 그곳 노동자들과 ‘노조를 만들자’는 얘기도 겁 없이 했고, “노조 만들면 감옥 가”’라는 얘기도 들었다. 그러나, 정작 노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는 몰랐다.

온통 ‘노동운동’, 노조 만들 생각만

그때 ‘부산민주청년회’를 만났다. 1994년 6월경, 8.15범민족대회 참가단을 모집하는 포스터를 보고 나서다.

“‘데모’하는 사람 중에 노조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사람이 어디 없을까 기웃거리던 때였어요. 그 포스터가 저에게는 ‘광명’이었어요. ‘여기랑 친해지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다짜고짜 청년회에 전화를 걸었죠.”

최루탄이 터지고, 대회장까지 침탈당했던 8.15대회(서울대)에 참가한 후 다시 부산에 내려와 청년회에 가입했다. 오로지 ‘노동운동’에만 관심이 쏠렸던 당시 ‘통일’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였다.

청년회 활동을 하다가, 1998년 신발공장을 거쳐, 2001년 중소병원의 간호조무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백의의 천사라는 별칭을 본떠 ‘천사동아리’ 활동을 하며 대중과 만났다. 엄 위원장 역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노동조합을 일구기 위해 뛰었다. 당시 노조를 만들 수 없었던 개인병원 간호조무사들의 노동실태 조사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쏟기도 했다.

“간호사들을 어시스트하는 역할인 조무사들은 비정규직 차별, 막말, 굴욕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간호과 부장의 면담 요청이 있어 찾아갔는데, ‘이회창 후보를 찍을 것’을 강요받았기도 했었죠.” 자본이 어떻게 노동자를 관리하는지 처음 경험한 순간이었다.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세우다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일제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양말’의 존재를 모르기란 쉽지 않다. 민주노총 통일국장이던 엄미경 위원장은 노동자상 건립을 위해 양말을 판매하는 모금 사업을 제안했고, 전국 각지의 조합원들이 양말 2만 세트를 구매했다.

그가 ‘통일’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된 건 부산민주청년회를 하면서다. 그러나 당시엔 통일운동이 ‘나의 일, 내 일부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는 “민족문제보다 노동해방에 꽂혀 20대를 보냈다”고 했다.

북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청년회 ‘통일반’에서 활동하며 ‘통일’을 접하면서, 노동자 통일사업을 담당하는 민주노총 통일국장으로 10여 년을 보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운동’이다.

2014년, 이명박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물밑 협상으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던 때, ‘반일운동’은 막연하기만 했다. 강제징용노동자들의 삶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역사기행을 시작하면서 무릎을 ‘탁’ 쳤던 때가 있었다.

“일본 강제징용 현장에 가보니,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따로 해석할 필요도 없이 해명되더라고요. ‘노동자들이 나라를 잃으면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알게 됐죠. 현장에서 보고 듣는 힘이 커요. 그래서 강제징용 기행을 확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년 만인 2015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세우자’고 마음먹었다. ‘소녀상’을 세우는 것처럼, 노동자 대중의 힘을 발동해 ‘노동자상’을 세우는 것.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노동자들의 삶을 통해 노동자의 민족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겠다는 결심이었다. 그 과정 자체가 ‘노동자 통일운동’이었다.

2015년 9월, 노동자상 건립 운동을 시작했고, 양말 세트를 판매해 종잣돈을 모았다. 말 그대로 ‘불티나게’ 팔렸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6년 8월, 일본 단바 망간 광산에 1호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그리고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노동자상을 세우기 위한 모금 활동이 활발히 펼쳐졌다. 2017년 서울 용산을 시작으로 인천, 부산, 경남, 울산, 전남, 충남, 대전, 제주에 노동자상이 세워져 있다.

그는 “노동자상을 세우는 운동은 노동자들의 ‘반일운동’이며, 노동자의 민족의식이 자주의식으로 이어지는 거름이 되었다”고 말했다.

“통일운동이 곧 전선운동”

10여 년 넘게 노동자 통일운동에 매진한 엄미경 위원장은 지금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을 하며 ‘전선운동’ 최전선에 있다.

그는 “통일운동이 곧 전선운동”이라고 말한다. “민중이 정치권력을 쟁취하는, ‘정치적 목표’를 뚜렷히 하고 민중의 힘을 모으는 투쟁이 바로 전선운동이예요.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각계각층 민중들의 힘을 모아 광범한 투쟁을 성사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다면 ‘통일운동이 전선운동’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분단사회를 끝내겠다’는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각계각층의 힘을 묶어내는 것이고, ‘분단’은 그 힘이 모이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투쟁이기 때문”이라고 엄 위원장은 말했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는, 노동계급이 이 정치적 목표에 복무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기에 곧 전선운동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한미FTA 투쟁과 광우병 투쟁

그가 한미FTA 투쟁,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떠올리며 전선투쟁을 돌아봤다.

“한미FTA 투쟁은 농민들로 시작해서 경제투쟁으로 이어졌어요. 여기에 노동자, 특히 자동차 관세 철폐 문제가 걸려있는 금속노동자 등이 기본 투쟁동력이 되었습니다. 주체들은 일찍이 이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사업, 조직사업과 현장순회사업 등에 큰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광우병 투쟁이 범국민 투쟁으로 되는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요. 민주노총이 냉동창고를 틀어막았고, 화물노동자들이 광우병 쇠고기 운송 거부 투쟁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죠. 광우병 쇠고기가 들어왔을 것으로 추측되는 곳에서 산발적 투쟁이 점화됐고, 이를 기점으로 정치적 쟁점화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법안에 대응한 투쟁이 심화되는 시기였다. “비정규 법안저지 전선이 형성되었지만, 광우병 의제는 민주노총 전체가 자기 의제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총노동전선’으로 대응하지 못한 아쉬움이다.

더 큰 파괴력 갖는 광장투쟁이 형성되지 못한 것과 함께, 진보정치세력이 힘을 발휘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당시 민주노동당이 있긴 했지만, 분열과 곡절을 겪고 있던 때였어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대변자가 존재했더라면 광장투쟁의 정치적 요구와 지향이 국회로 이어졌을 테고, 광장투쟁은 정치투쟁으로 더 질적인 발전을 이루지 않았을까요… 민중의 정치권력은 결국은 정치세력에 의해 표현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이죠.”

박근혜 퇴진 투쟁의 교훈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하는 당이 있었으면 전선운동도 달랐을 텐데…’ 하는 생각은 박근혜 퇴진 투쟁 이후 더 절실해졌다.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의 앞자리에 서 있는 그가 한창 되새겨보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정권 탄핵’이라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정치투쟁이 벌어졌고, 아주 힘 있는 광장투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광장에서 뿜어져 나온 요구를 대변할 당이 없었죠…. 민주당이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민중의 절박한 요구와 이해를 관철해 주길 바랐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때 진보적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치세력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죠.”

‘윤석열 퇴진’이라는 정치적 목표 아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투쟁이 박근혜 퇴진 투쟁 때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도 자명하다.

엄 위원장은 “2015년, 당시 퇴진 투쟁과 퇴진 이후 과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퇴진운동본부’가 건설돼 있었다면 퇴진 이후 한국사회는 지금과는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박근혜 퇴진 투쟁 이후 상설적 공동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중공동행동’이 출범했다. 그 후 더 큰 질적 발전을 지향하며 2022년 1월 ‘전국민중행동’이 출범한다. 전국민중행동은 각계각층 공동의 정치투쟁 거점이 되었고, 그 성과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본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퇴진’이라는 정치적 목표 아래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본 계급계층이 완강한 투쟁의 주력으로 나서면서 전열을 정비했고, 퇴진 투쟁의 속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퇴진 요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사회를 향한 토론, 한국사회 체제 전환을 위한 고민도 활발해지고 있다.

윤석열 퇴진 투쟁과 ‘전선운동’의 상관관계

올해 윤석열 퇴진 투쟁은 ‘달라야 한다’는 게 엄 위원장의 고민이다. 그는 “지난해 퇴진운동본부 건설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 퇴진 투쟁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퇴진 투쟁의 전략적 방향을 고민하고,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정권 퇴진, 정권 심판 투쟁을 ‘퇴진운동본부’로 묶어내는 역할이 그에게 주어졌다. 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의 역할이다.

그는 민주노총과 지역본부가 앞장서서 지역마다 퇴진운동본부를 건설하는 것을 그려본다. 퇴진 투쟁의 전선을 촘촘하게 꾸리고 확장하는 것이다. 그는 “민주노총 모든 투쟁의 정치적 목표가 ‘윤석열 퇴진’으로 정조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 노동자 통일운동을 해왔고, 전선운동에 나서 있는 그에게 한반도 정세와 윤석열 퇴진 투쟁의 상관관계를 물었다.

“지금의 반미투쟁과 통일투쟁은 ‘대정부’ 투쟁과 일치되어 있어요. 지금 미국의 신냉전 전략, 한반도 안에서의 전쟁 책동을 첨예화시키고 나아가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퇴진 투쟁은 결국은 반민생 정권이자 반평화 반통일 정권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자, 동시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교두보를 만드는 투쟁,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 의한 전쟁 책동과 수구보수세력 재집권 전략을 파괴하는 정치적, 상징적인 투쟁입니다.”

그는 “퇴진운동본부가 ‘한국사회 체제 전환’이라는 지향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진 투쟁이 확대될수록, 각계각층 민중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인 ‘전선운동’ 역시 한 발 더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세를 돌파하는 힘은 ‘준비’에 있다”

엄미경 위원장이 민주노총 활동을 시작한 초창기 남북관계는 엄혹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까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세였다.

남북 간 ‘통일축구’에 대한 합의도 없었던 때에, 민주노총은 전국 각지에서 예선전과 응원전을 펼쳤다. “엄혹한 정세의 본질을 폭로하는 것도 필요했고, 이런 정세일수록 대중이 주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염원이 북에 전달되면서 통일축구 개최를 합의했다. 그는 “정세가 아무리 엄혹해도, 투쟁과 사업을 결심하고 기층과 주체의 힘을 강화하는 등 준비가 되었을 때,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했다.

전선운동에 나서 있는 그는 ‘올해는 달라야 할’ 윤석열 퇴진 투쟁을 앞두고, 노농빈을 비롯한 퇴진 투쟁의 주체, 대중의 힘을 어떻게 모으고 강화해 나갈지를 고심하고 있다.

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

[박해성의 여의대교] '조국'을 보는 민주당의 복잡한 셈법, 이유는…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 기사입력 2024.03.14. 03:45:41

공식 창당한 지 열흘 남짓한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국갤럽이 2024년 3월 1주(5~7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 조국 신당 6%,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 각각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정당에 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 비례정당 37%, 더불어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 25%, 조국 신당 15%, 개혁신당 5%,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각각 2% 순이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를 지낸 이낙연, 이준석 씨가 주축이 되어 만든 새로운미래나 개혁신당의 지지율과 비교해보아도 조국혁신당이 단연 제3지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모양새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선전하는 데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5년간 무간지옥에 갇혀 있었다.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다."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초대 당대표로 선출된 조국 대표가 수락 연설에서 밝힌 소회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종식을 '운명적으로 주어진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조국혁신당의 탄생 배경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복수심이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창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엇갈립니다만,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는 민심은 일단 '기대'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여야의 지지율 변화로 선거 판세가 요동치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의 영리한 판단이 주효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은 건재하다.

△공천과정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 흐름이 뚜렷하다.

△중도·무당층을 지지기반화 한다는 목표를 가지기에는 이미 양극화된 우리 정치 환경의 한계가 분명하다.

저는 '검찰개혁'과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표되는 조국혁신당의 전략은 이런 전제에서 수립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면서도 소위 '이재명 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둘 곳이 생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박홍근 당시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추진 단장)"던 애초의 태도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이재명 대표)"라고 바꾼 데에는 조국혁신당의 포지셔닝(위치선정) 전략이 성공적이었으며, 그래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연대하지 않는다면 지역구 득표에서마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설정은 조 대표가 주도했으며, 그가 원하는 대로 되어간다는 점도 상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한국갤럽(3월 5~7일)의 '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 조사결과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지역별로는 광주/전라(20%), 성별로는 남성(16%), 연령별로는 50대(28%)와 40대(24%)에서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62%만 더불어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에 투표하겠다고 했고, 26%가 조국혁신당을 선택했습니다. 진보성향 응답자의 경우 32%가, 중도성향에서도 13%가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치로 보자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호남, 4050 세대, 진보층 등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얻어야 할 지지세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보자면 조국혁신당의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협력 대상으로 손을 맞잡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지지층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아주 복잡한 셈법의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조국혁신당의 포지션을 해석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공천 논란 등으로 줄어들고 있던 민주·진보진영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갤럽의 2월 5주(27~29일)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3%와 40%로 7%P의 차이가 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인 그다음 주 조사(3월 5~7일)에서는 민주당(31%)과 조국혁신당(6%)의 지지도 합은 국민의힘(37%)과 동률이 됩니다.

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도와 비례정당 지지도의 차이도 눈여겨 볼만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도는 6%였지만, 비례대표 투표 의향에서는 1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한국갤럽, 3월 5~7일). 조국혁신당이 그 자체로 선호된다기보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표출할만한 적절한 선택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을 비례 중심 정당으로 천명한 사실, 그리고 민주당이 중심이 된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불만족 등도 유권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겠죠.

2016년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의 3자 구도로 치러진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 비례대표는 국민의당에 투표한 상당한 규모의 유권자들이 있었습니다. 조국 대표식으로 표현하자면 '지민비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교차 투표층인 이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민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도 낮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선거 구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으며 전략적으로 분할투표를 하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이틀간(2016년 4월 11~12일)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국민의당 지지도는 17%를 기록했는데 응답자 계층별로 보면 광주/전라(37%), 남성(19%), 50대(25%)와 40대(20%)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조국혁신당 지지층과 일치합니다. 민주당에 경고를 보내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무당층이라기보다 민주당의 지지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함께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과 구분하기 위해 '민주·진보 잠재 지지층'이라고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2016년 총선 이후 국민의당이 실패하고 공고한 양당 체제가 강화되면서 이 집단은 거의 소멸하는가 싶었는데, 조국혁신당의 부상이 이들이 다시 불러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제3지대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들 중 상당수는 아마도 투표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16년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27%에 달하는 득표율을 얻었는데요, 2024년의 민주·진보 잠재 지지층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변수가 거의 없어 민주당의 승리가 쉽게 점쳐졌던 상황은 선거를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격돌의 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선전과 민주당의 공천 잡음 등으로 약해지는가 싶던 윤석열 정부 견제론은, 정권 심판 자체가 설립 목적인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민주·진보 잠재 지지층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조국혁신당의 창당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켜보는 편에서는 꽤 흥미진진한 선거가 되었습니다. 4월 10일 저녁에는 현명한 시민들의 최종 선택을 진지하게 관전해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