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종섭 전 장관 호주행 두고 높아지는 “소환” 목소리

“극단 치닫는 의·정 갈등” 우려 속 국민의힘 도태우 공천 논란도 계속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03.14 08:00

• 수정 2024.03.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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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대사 임명 논란이 호주 현지로 퍼졌다. 사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제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 관련 고발 사건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 4부에 배당했다. 14일 아침신문들은 기사와 사설에서 그의 소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놨다.

중앙일보는 호주 ABC방송 보도를 언급하며 “국제적 망신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호주가 안보와 방산 협력에 중요했다면 이런 상황은 사전에 피했어야 했다”며 “용산이 그의 거취를 숙고하는 게 맞다”고 했다. 호주 ABC는 보도에서 “이번 사건이 호주와 한국 간 외교관계에서 어려움을 야기할 잠재력”을 안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이종섭 호주 대사 부임이 “무리한 임명”이라며 “이 대사의 부임 논란은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부가 이 대사를 출국금지 시킨 사실을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알리지 않아 엇박자를 보였고, 곳곳에서 무리수가 읽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전 장관 출국으로 인해 공수처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애초 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라고 했다가 이튿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뒤집었는데, 그가 계속 입을 닫으면서 국방부의 윗선이 외압에 관여했는지 의혹을 다 해소하지 못했다”며 “공수처 수사의 주요 갈래 중 하나인 대통령실 개입 의혹 조사가 이 전 장관 출국으로 인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사를 조속히 본국으로 소환해 엄정한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대사가 자리에 머물러 있을수록 양국 관계에 부담만 커질 뿐”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가 논란이 불거질 무렵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1면 머리기사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재판 기록 등을 살펴보면,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29일부터 이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있었던 31일까지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다.

권태호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지난해 7월30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함께 채 상병 사망 사건 처리 계획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다음날 김 사령관이 박 단장에게 다 취소하라고 한다. 7월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며 당시 이 장관과 통화했다는 게 박 전 단장의 전언 진술이다. 관계자들은 부인한다. 박 전 단장이 꾸며낸 말이라면, 구체적 정황까지 묘사해 감히 대통령을 음해모략하고, 온 국민을 속인 짓이 된다”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잠시 잊었던 정권 심판론을 다시 일깨웠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말은 못하고 속은 타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신문들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 대두 가능성에 곤란해하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자칫 정권심판론에 다시 불을 댕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나 몰라’ 반응부터 ‘책임 떠넘기기’까지 이 전 장관의 ‘호주런’이 총선 악재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했다.

서울 동작을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13일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는) 절차 같은 걸 좀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아쉽다”며 “이 사건(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이 전 장관 출국 이슈를 무마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들 사이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駐)호주 대사 임명이 총선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국민의힘이 겹악재를 만나 흔들리고 있다”며 “3대 악재는 ‘이종섭 논란’, ‘도태우 공천 유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정부 심판론’ 협공”이라고 꼽았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은 “나조차도 출국금지된 사람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데, 유권자들이 납득하겠는가”라며 “‘이종섭 논란’을 통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재점화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에선 총선 목표치를 수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며 여권에서 현실적 목표를 비례대표 포함 135석으로 봤지만 120석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 내부에선 이종섭 대사 임명을 악재로 꼽는다”고 했다.

신문들 “극단 치닫는 의·정 갈등”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1만1900여명이 병원을 떠난 상황에서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도 내일(15일)까지 집단 사직에 동참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전공의 면허정지와 의대생 유급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신문들은 “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현장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경향신문)”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지난 12일 밤 온라인 회의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 의사를 취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수들도 진료유지명령 발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맞받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교수 역시 의료인으로 의료법에 해당하는 각종 명령의 대상”이라며 “의대 증원 규모를 전제조건으로 한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보고 있는 교수들이 사직한다면 현재 의료체계 유지는 어려워진다”며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수술 취소 등 중증 암환자들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상급종합병원 교수들마저 집단으로 사직하면 의료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의정 간 소통이 막힌 데는 정부 책임도 크다. 충분한 설득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앞세우면 협상할 여지가 줄어든다.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 제시 같은 유인책은 전공의들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겁박이자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신하는 메시지도 문제”라며 “대통령까지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엄포를 놓으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퇴로가 막힌다”고 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한국일보에 “초강경 일변도 대응은 대화 상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자칫하면 비가역적인 의료시스템 붕괴와 무정부적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했다.

사설에서 맹비판 받는 국민의힘 도태우 공천 유지

국민의힘이 그제(12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대구 중·남) 후보의 공천을 유지키로 하자 신문들이 사설을 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유지 결정을 뒷받침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발언을 이용해서다. 한겨레는 도 변호사가 전두환씨를 두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칭송했다고 보도했다.

두 차례 경선을 거쳐 지난 2일 공천된 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사로, 2019년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공관위는 12일 네 차례 회의한 뒤 “도 후보가 (9일과 12일) 2차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해 공천 유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 결정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겨레는 그가 2021년 11월 한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면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에서 “내가 진실에 가깝다고 보는 (전씨의) 잠정적인 모습은 ‘1987년 높은 단계의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기까지 대한민국의 과도기를 감당하고 결국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연 보기 드문 군 출신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5·18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광주를 찾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며 “겉과 속이 다른 국민의힘의 5·18 농락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도 후보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게 장동혁 사무총장의 설명인데 군색하기 그지없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한 비대위원장이 적극 찬성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어물쩍 넘어가는 게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집권당의 적절한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공천 유지 결정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공천 유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란 궤변에 아연할 뿐”이라며 “도 후보는 앞서 5·18 관련 발언을 사과하면서도 북한 개입설 관련 언론 보도에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라고 반박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국민의힘, 5·18 폄훼 도태우 공천이 어찌 “국민 눈높이”인가>에서 “북한 개입설 같은 극우적 음모론이 정부·여당이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신에 가당키나 한가”라며 “더 이상 ‘국민 눈높이’를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정봉주·도태우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에서 “각 당이 다시금 이들에 대한 공천을 재고하고 당사자들부터 스스로 물러나는 게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대기업 방송소유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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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 IPTV에 대한 지분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재허가 규제도 사라진다. 경향신문(1면)을 비롯한 신문들은 관련 보도에서 “규제 완화로 방송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행 방송법상 ‘자산 총액 10조원’을 넘는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 10%를 넘겨 소유할 수 없고, 이를 넘는 지분에 의결권을 제한해왔다. 한국일보는 “독과점 방지의 안전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약화를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대기업에 친화적인 미디어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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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윤석열 '검찰독재화'와 신파시즘에 대한 경고

최근 “한국,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국제연구소 보고서가 나왔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지난 7일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받아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다. 2019년 0.78점(18위), 2020~2021년 0.79점(17위) 2022년 0.73점(28위)에서 점수와 순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독재국가’, 1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 국가’인데, 한국은 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현재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2개국으로 나왔다.

여기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화하고 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파시즘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실 지난 2년 윤석열 검찰독재화 과정을 놓고 한국 국민들은 매우 당혹해했다. 윤석열의 독재행태가 모든 면에서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독재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밀어붙이기식 정치방식, 거칠고 한심한 언행의 결과가 아니다. ‘대한민국 실제 대통령은 뒤에 따로 있는 것 아냐’ 하는 식의 국정농단적 행태 문제도 아니다. 검사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간의 조폭스러운 담합이 낳은 정치희비극 문제도 아니다. 검찰독재는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보복수사에 혈안이 되어 있는 편협한 검폭의 수준을 이미 뛰어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독재로 회귀할 것이라는 것은 대체로 예상할 수 있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조심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의 검찰독재로의 폭주는 그 속도나 양, 질적 측면에서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터뜨린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국민과 민주진보진영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저항하는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문제를 계속 터뜨리며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한 2년을 고단하게 겪고서야 국민과 민주진보세력은 이제 정확히 감을 잡은 것 같다. 그 표현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검찰독재가 아니었다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다. 이미 지난 2년의 경험만으로로 윤석열 검찰독재는 그 반동적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화’하고 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윤석열 검찰독재화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했다’는 뜻이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독재는 국회장악을 노리며 총선을 분기점으로 더욱 뚜렷하고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점이 현 총선정세의 본질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행태와 정책을 넘어 <신파시즘정권>으로서의 <검찰독재>라는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파시즘과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 사회민주주의 정치, 파시즘 정치이다.

원래 자본주의 정치에서 독재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다. 자유민주주의란 곧 자본가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란 시장경제의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로서 자본가의 시장독점을 용인하는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자본가 내부에서는 민주주의를 하고, 대다수 노동자 민중에게는 독재를 행하는 정치이다. 즉 소수 자본가에게는 민주주의를, 다수 민중에게는 독재를 하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중에게 볼 것 없는 독재정치이지만 형식상으로는 여러 정당이 선거에 나와 집권경쟁을 하고 승자가 집권을 책임지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친다. 어찌됐든 일정하게 국민 개인들의 사상,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이다.

점차 노동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사회민주주의 정치가 나타났다. 사회민주주의란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자본가 계급이 부분적 또는 일시적으로 노동자계급에게 정치권력을 양도하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타협체제이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 또는 복지국가가 성립한 것은 노동자의 보통선거권이 확대되고 노동자 스스로가 독자적인 대중정당을 건설하면서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특히 노동자계급이 혁명을 일으킬 정도까지는 성장하지 못하고, 자본가계급 역시 사회주의 혁명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서로 계급타협을 이룩하여 자본주의 틀 내에서 권력을 나누어 갖는 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 정치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면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정치는 모두 파괴된다.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에 대한 양보는 고사하고, 자본가 계급 내부의 민주주의조차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자본주의 역사에 등장한 파시즘 정치이다.

파시즘이란 ‘자본가계급 내 가장 반동적 분파가 진행하는 국수주의적, 배타적, 침략적인 공공연한 테러독재’이다. ‘파쇼’란 고대 로마 권력의 상징물인 ‘파르게스’에서 유래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래도 자본가 계급내에서는 독점자본가, 중소자본가를 포함한 내부의 민주주의를 진행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자본가와 일부 분점한다. 그러나 파시즘은 자본가 계급 내의 민주주의조차 부정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본가 내 일부 분파가 군부나 파시즘 세력과 손잡고 사회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자유민주주의조차 압살하고 세운 반동적 정치체제가 파시즘이다.

파시즘은 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대공황의 위기가 전세계를 휩쓸자,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B급 제국주의 국가에서 나타났다. 독일은 1차 대전 패전국으로 막대한 전쟁배상금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1929년 세계대공황이 터지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히틀러의 등장과 함께 나치 체제로 전환했다. 이탈리아와 일본은 1차 대전의 패전국은 아니었지만, 식민지가 적거나 상실한 제국주의 국가로서 세계대공황의 여파를 견디기 힘들었다. 결국 이탈리아에서 먼저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등장하고 일본 역시 정치암살과 군사쿠데타를 거치며 군국주의의 길로 내달았다.

식민지가 많았던 영국과 프랑스, 내수시장이 거대했던 미국 등 A급 제국주의 국가들은 어떠했나. 이들 역시 대공황의 여파에 치명타를 입었다. 미국의 금융재벌 J.P.모건 2세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무솔리니에게 1억 달러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미‧영‧프에서도 모두 파시즘의 열기가 드높았다. 1935년 미국 파시스트 모임인 미국자유연맹(American Liberty League)은 예비역 군인 50만을 동원한 쿠데타를 기획하기도 했다. 미국자유연맹에는 화학대기업 듀폰, 금융대기업 모건, 철강 대기업 유에스 스틸, 자동차 대기업 제네랄 모터스, 석유대기업 스탠다드 오일 등 미국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던 독점재벌들이 핵심세력으로 참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파시즘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심각하게 고장난 세계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제국주의국가를 휩쓸었다. 파시즘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파산 밑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배타적 인종주의와 국수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억압,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와 노동운동 타도를 외치며 일당독재, 전체주의 테러독재체제를 수립했다.

파시즘은 자본주의 공황속에서 몰락한 중간층의 불안을 등에 업고 이용하는 강력한 선동정치로 시작한다. 따라서 국가폭력과 민간폭력이 결합한다. 민주주의자, 사회주의자, 노동운동, 농민운동, 시민사회운동은 무자비한 테러와 탄압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파시즘은 필연적으로 침략전쟁으로 발전한다. 인류 5천5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2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파시즘은 민주주의에 대한 압살에서 시작하여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고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다. 따라서 파시즘은 본질에 있어서 테러독재이며, 전쟁독재이다. 여기에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노자간 타협이 설 자리는 없다.

파시즘이 유럽대륙을 휩쓸자 사회주의자, 사민주의자, 민주주의 공화주의자들이 손을 잡았다. 이것이 이른바 반파시즘 인민전선이다. 프랑스에서는 반파시즘인민전선이 선거에 승리하여 파시즘의 등장을 막았다.

스페인에서는 반파시즘세력이 선거에 승리하고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지원을 받은 파시스트를 상대로 내전까지 벌였다. 그러나 승리하지 못했다.

아시아 식민지국가에서는 제국주의 파시즘 세력의 침략전쟁에 맞서 노동계급과 민족자본가,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손을 잡고 민족해방통일전선을 구축했다. 중국에서의 국공합작, 조선에서의 신간회 건설 등이 그것이다.

마침내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쇼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사회주의 소련과 미‧영‧프 자유주의 국가는 반파시즘 전쟁에서 서로 손을 잡아 승리했다. 역사는 파시즘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제 세력이 손을 잡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4 총선 기획] 민주당·국힘 21대 총선 언론·미디어 공약 이행 저조

변한 것 없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정치적 유불리로 해석”

미디어 부처 통합 공약 진척 없어… “입법 로드맵 제시 못 해”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03.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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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뉴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겠다.”

국민의힘이 4년 전 21대 총선 때 내놓은 언론·미디어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방심위의 편파성·불공정성이 도를 넘었다며 조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했으나, 관련 개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이 4·10 총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21대 총선 언론·미디어 공약을 확인한 결과 다수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언론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선정적 공약을 내거나, 실현 의지가 보이지 않는 공약도 있었다.

평가 가능 공약 23건 중 이행 완료 7건

여야가 21대 총선 당시 내놓은 미디어 공약 중 이행 평가가 가능한 공약은 23개(민주당 12개, 국민의힘 4개, 더불어시민당 4개, 열린민주당 3개)다. 이 중 공약 이행이 완료된 건 7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내놓은 콘텐츠 세액공제 강화 공약은 올해 이행됐다. 민주당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1인 크리에이터 지원, PP 및 외주제작사 제작 지원 확대, OTT 콘텐츠 수출 강화, 글로벌 콘텐츠·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보호 책무 부과 강화 등 공약 역시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방송사 지분소유 제한 규제 완화(국민의힘),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민주당), 글로벌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망 이용대가 부과(민주당), 단일 미디어콘텐츠법 제정(민주당), 방송광고 판매제도 재정비(시민당) 등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여야 공수교대에 180도 달라진 공영방송법·방심위 폐지 공약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입장이 급선회한 대표적 공약은 방심위 폐지(국민의힘)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민주당, 국민의힘)이다.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방심위 폐지 및 뉴미디어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불리한 ‘편파방송’ 심의신청을 한 결과 대다수가 기각됐다며 “방송심의 관련 편파성 및 불공정성이 도를 넘으며, 고유기능을 못 하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방송통신 심의기능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개정안을 내지 않았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가 바뀌자 방심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가 되자 방송사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편파방송으로 얼룩진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겠다”며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2016년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들고나왔다. 여야가 KBS·MBC·EBS 이사를 각사당 7명·6명씩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공영방송 사장 선정에서 중립성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공약은 21대 국회에서 현실화되지 않았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환경 변화에 맞춘 정책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나 최우선 순위가 정치적 유불리라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태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방심위 폐지공약 자체도 편의적 판단이었는데, 자신들이 여당이 되니 손바닥 뒤집듯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일관성도 없고 추진력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언론노조에서 요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정치권의 이사 추천 몫을 대폭 축소하자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자신들이 가진 양당 체제라는 프레임 안에서 유불리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정치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앞두고 등장한 ‘언론 징벌적 손배제’

선거를 앞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선정적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가짜뉴스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시민당은 가짜뉴스 처벌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가짜뉴스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의무규정을 강화하도록 한 것인데, 이 경우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업자도 가짜뉴스 예방 조치를 취해야 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열린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 폐지·언론소비자보호원 신설과 정정보도 크기·위치를 의무화하는 공약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를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언론자유 침해”라는 언론계와 국민의힘의 반발로 무산됐고, 민주당은 법안 본회의 상정을 철회했다.

김동찬 위원장은 “조국 사태 이후 정치 양극화가 이뤄지고, 대립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언론개혁 과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거론됐다”며 공약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행정규제를 통해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고 꼬집기도 했다.

필요한 언론·미디어 정책 많은데… “공약 책임지는 사람 없어, 이력제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정당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심위 제도개선 △플랫폼 기업 책무성 강화 △언론 다양성 확보 등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원식 교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호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냈는데, 언론학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며 관련 공약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홍 교수는 “현재 방심위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공정성 심의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찬 위원장은 “해외에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해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저널리즘 강화 전략도 나와야 한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 매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원 실장은 국회 내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미디어 관련 진흥·규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미디어혁신기구 설치·운영 △미디어 전담부서 일원화 등 언론·미디어의 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당시 민주당은 180석을 확보했으나, 미디어 전담부서 일원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또 민주당은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뉴스 편집권 폐지 등 정책을 내놨으나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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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실장은 “21대 총선 이후 언론 관련 학회와 방통위 연구반이 가칭 시청각미디어법이란 이름으로 규제 체제 개편안 논의를 충분히 진행했으나 대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서 논의되지 못했다”며 “한상혁 위원장의 5기 방통위 책임도 있다. 수많은 연구 용역과 위원회를 운영했으면서도 입법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원식 교수는 “21대 총선 후 민주당이 정치적 과제들에 너무 집중했다. ‘언론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정치적 힘으로 언론을 재편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것 같다”고 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책 이력제’를 통해 공약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당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에 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당 공약의 이행책임은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있다”며 “정당이 공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이 책임을 지고, 미디어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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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구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기어코 출국했다. 출국 금지 조치가 확인된 지 불과 이틀만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이 전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켰다”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해병대 예비역 단체 정원철 회장은 “호주에 대한 외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이 전 장관뿐이냐”라며 “왜 꼭 그 사람이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몰래 출국검색대를 통과하려던 이 전 장관은 취재진이 나타나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돼?”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정작 국민이 묻고 싶은 말이다.

윤석열 정권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 도주 이유를 알아본다.

피의자 이종섭, ‘도주의 재구성’

3월 4일, 외교부는 주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3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통령실은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했고, 공수처는 “보도를 보고 임명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3월 7일,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외교부는 이종섭에게 외교관 여권을 이미 발급한 상태였다.

3월 8일 오전, 당일 출국 예정이었던 일정을 연기하고 부임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라며, 이례적으로 수사 대상자의 입장을 공개했다.

3월 8일 오후,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다.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3월 10일, 이종섭은 대사 신임장 ‘사본’을 들고 대한항공의 인천발 브리즈번행 KE407편을 타고 출국했다.

주 호주대사관은 수도 캔버라에 위치한다. 가까운 시드니공항을 놔두고 차로 12시간 가량 걸리는 브리즈번 행을 택한 것은 교민이나 기자들의 눈을 피할 목적으로 보인다.

이날 이종섭의 출국 예정 사실이 알려지자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집결해 규탄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이종섭은 이들과 취재진의 눈을 피해 미리 면세구역에 입장한 뒤였다.

그러나, 미리 탑승권을 구해 면세구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MBC 취재진에게 덜미가 잡혔다. 이종섭은 MBC 기자가 접근하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반말투로 말하곤 서둘러 탑승해 버렸다.

출국 소식이 전해지자, ‘시드니촛불행동’ 소속 호주 교민들은 호주 소녀상 앞에서 이종섭의 주호주 대사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출국금지된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린 대통령

주호주 대사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다고 해도,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피의자를 해외로 발령한 것은 공범에 의한 범인 은닉에 해당한다.

피의자의 출국을 단순 도주가 아닌 대통령이 ‘도망시킨’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도주 과정에 드러난 이례적 행태 때문이다.

첫째, 출국금지된 피의자를 대사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은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최종 결재한다. 그러나, 뒤 하루 만에 이를 뒤집고 언론 브리핑 취소,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이 전 장관이 언론브리핑 취소를 지시하기 직전,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진술서를 통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수사 독립성'을 침해했을 수 있다는 중대한 의혹이다. 그리고 그 핵심 피의자는 이 전 장관이다. 그런데 혐의가 인정돼 출국금지된 피의자를 사건 관련자인 대통령이 해외발령을 냈다? 공범에 의한 명백한 해외 도피다.

둘째, 출국금지가 이렇게 쉽게 풀린다고?

법무부령에 규정된 출국금지 대상자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어서 출국을 금지당한 사람이, 국가를 대표해 외국으로 파견된다면 그건 '외교관계를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는 자가 되는 것 아닌가? 출국 금지된 자에게 외교관 신분을 부여해 출국시키는 것은 일종의 권력 남용이다.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도 엄격하다.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를 긴급출국금지한 법무부 관리와 검사들이 '절차 미비'로 줄줄이 엮여 재판정에 서는 치욕까지 겪었다. 인신을 제한하는 출국 금지는 함부로 아무나에게 조치하지 않는다. 이를 해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외교부는 출국금지된 이 전 장관에게 어떤 명분으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을까? 또 법무부 장관은 무엇때문에 돌연 출국금지를 해제했을까? 대사를 임명하고 장관에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셋째, 신임장 원본 대신 ‘사본’만 들고?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부터 출국까지 외교 관례와 상식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장 수여식도 하지 않은 채 원본도 없이 신임장 사본을 들고 부임길에 올랐다.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다급하게 출국시키느라 외교부도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부임한 대사는 신임장 원본을 제출해야 주재국의 입법, 사법, 행정 수장 등 3부 요인을 만날 수 있다. 외교부는 이 대사의 신임장 원본을 조만간 외교행낭으로 호주 현지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개구멍 출국’이라 비난하며, 외교부·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넷째, 장관급을 호주대사에?

‘격’에 맞지 않다. 현재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주한 호주 대사관의 제프 로빈슨 대사는 부임하기 전 ‘차관보’(Assistant Secretary)가 최종 경력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한국은 호주 주재 대사로 ‘차관급’도 아니고 두 단계 높은 ‘장관급’을 보낸 셈이다. 현직인 김완중 호주 대사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1급) 출신이다.

그 자리는 ‘전 국방부장관’에게 적격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 전 장관이 호주 전문가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그의 경력 어디에도 호주는커녕 외교관 이력도 없다.

다섯째, 이종섭의 영어 실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 전 장관은 1984년 소위 임관 이후 제21보병사단 GP소대장을 시작으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을 두루 거쳐 2010년 별을 달았다. 제7기동군단장과 합동참모차장을 역임하고 2019년 중장으로 전역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됐다. 그의 경력 어디에도 외교관 이력은 없다. 그러므로 이 전 장관은 이번에 초임대사로 주호주 대사에 임명됐다.

외교부는 2006년 마련된 ‘공관장 적격심사 강화방안’에 따라 초임대사는 영어시험을 쳐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적격심사에 영어시험을 도입한 첫해 24명 중 2명의 탈락자가 생겼다. 이번에 이 전 장관은 영어시험을 통과했을까?

따지고보면 국방부장관 교체가 발표된 지난해 9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호주대사 임명까지 뭔가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같다. 지난해 야당은 이 전 장관 탄핵 소추를 추진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전격 교체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꼬리를 자르듯 해외 도주를 결행한 것. 나머지 지휘계통에 있던 신범철 국방차관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총선 후보로 공천해 입막음하지 않았을까.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아침신문 솎아보기] 총선 판세 조국혁신당 돌풍 이슈 확산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질문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기자명이재진 기자

• 입력 2024.03.12 07:38

• 수정 2024.03.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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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12일자 신문 1면에서 ‘조국혁신당의 이변’을 다뤘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이 예상밖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이번 총선 최대 이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총선 판세 흔드는 조국혁신당 이변>에서 “당초 이번 총선은 민주당 우세로 시작됐지만 ‘비명횡사’로 상징되는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기도 했다”며 “그러나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야권 지지층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에 나서면서 전체 ‘야권 파이’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야권 성향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비례)을 찍기 위해 투표장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지역구 민주당 지지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면은

조선일보·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0일 실시한 5개 주요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비례 정당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은 지역별로 15~24%를 기록했고, 11일 공개한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비례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 조국혁신당은 17%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이변에 허를 찔렀다는 반응이라며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당’이 총선 판세에 의미 있는 변수가 되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예상 밖 돌풍을 일으키면서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범죄자 연대라는 말로 ‘민주당=조국혁신당’ 비판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부정적이거나, 민주당에 비판적인 야권 지지층”을 조국혁신당이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민주당 기본 지지층인 친문·친명·호남 3축 가운데 친문·호남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돌아선 것”이라는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말을 인용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면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조국 신드롬’에 갇힌 이재명... 野, 중도 표심 잃는 ‘제로섬’ 게임>에서 “조국혁신당이 창당 일주일 만에 총선 정국을 뒤흔드는 핵으로 부상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이 15%를 웃돌아 최대 12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며 “거대 양당에 이어 제3당이 가능한 수치다. ‘조국 신드롬’이나 다름없다. 조 대표의 잇단 유죄판결에 ‘면죄부 정당이냐’고 혹독한 비난이 쏟아질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전문가들은 ‘쌍끌이 심판론’이 ‘그로테스크한, 비정상의 정치 현상을 만들어냈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신율 명지대 교수)고 분석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일방통행과 민주당의 권력다툼에 모두 분노하는 민심의 틈을 영리하게 파고들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조국혁신당 지지층을 △진보 성향 △4050세대 △수도권·호남 지역기반을 둔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분석했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 원장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보통 신당의 지지율 확보는 무당파를 흡수하는 ‘동원’ 표심과 기존 정당 지지자들이 옮겨오는 ‘전향’ 표심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경우 현재까지는 친문,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핵심 강성 지지층들의 이탈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재명을 간판으로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이길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이 지지층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면이라며 “‘비명횡사’ 공천 파동이 결정타였다. 민주당이 내홍으로 표류하는 사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은 무뎌지고 공허해졌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창당 모토부터 ‘타도 윤석열’을 분명히 했다. 검찰독재정권 종식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 등 제시하는 목표에 거침이 없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이 ‘종북 논란’에 휩싸여 있고, “비례투표를 잔뜩해봤자 4명 중 1명만 민주당 몫으로 작동하니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불만”에 따라 조국혁신당 비례정당 지지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박성민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이 서로 표를 나눠먹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지지율 상승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드실장은 <조국의 강, 누가 다시 흐르게 했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범죄자 정당’이란 조롱에도 조국혁신당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만든 것은 누구인가. ‘비명횡사’ 공천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이탈은 예상됐지만 그들과 중도(무당)층 일부까지 끌어들이는 힘은 무엇인가. 정치 신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조국 사태와 그를 감싼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면, 오늘날 정치인 조국을 세운 건 윤 대통령과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검찰의 과잉 수사로 무고함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조국 대표를 비판해 온 나는 지금도 그의 정치가 명예회복의 길이 아니라고 믿는다.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조 대표의 연설은 현실성 없는 수사라 여긴다”면서도 “그러나 조국혁신당 지지에 담긴 검찰 견제 요구는 실재한다. 7일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연례보고서에 한국이 독재화 국가로 분류된 지금은 더욱 그렇다. 정치와 행정, 사회 전반에 미치는 검찰의 영향력은 더 막강해졌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라고 했다.

야권연대 파기 가능성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뽑힌 비례대표 후보 4명에 대한 재추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전지예 전 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 부회장과 정영이 전 구례군 이장,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선정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인선과 의사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후보를 추천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이 “선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동아일보는 1면 <민주, 종북 논란에 ‘시민사회 몫 비례후보’ 전원 재추천 요구>에서 민주당이 “‘종북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라며 “시민회의가 재추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야권 선거연대 파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민주당 지도부 의원)라는 말까지 전했다.

동아일보는 3면 <야권 비례 갈등… 민주 “종북논란 후보 안바꾸면 연대 파기 고려”>에서도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군의 ‘반미’, ‘종북 논란’ 등이 향후 총선 구도에서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재명 대표에게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전지예 전 부회장이 시민사회단체 청년겨레하나에서 활동하고 정영이 이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시위에 참여한 전력이 문제라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은 재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연합이 후보자를 서류심사 단계부터 직접 검증해 반려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며 재추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연대 파기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나아가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 안정권’ 의석수도 달라진 만큼 기호 부여 순번 자체를 재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해 향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 대한 기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6면 <민주 “매우 심각”…민주연합 ‘비례 1번’ 전지예 ‘재검토’ 요청>에서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재추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겨레에 “시민사회가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여성·장애인 등을 추천해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왔다. 이해가 안 되고 당혹스럽다”며 “(시민사회의) 국민후보 추천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조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히려 한겨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 구성에 참여하고 공천까지 신청한 것이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0면 <민변 임원들이 민주당 위성정당 ‘들러리’ 노릇>에서 “11일 민변 집행위원회는 조영선 민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내부 회의를 열었다. 조 회장이 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 추진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활동 중인 데다, 최근까지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한 이주희 변호사가 더불어민주연합에 공천을 신청한 탓”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런 행보는 위성정당을 꾸준히 규탄해온 민변 공식 입장에 배치된다”며 “민변 내부에서는 조 회장 등이 위성정당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들러리’가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 참여등을 빌미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차별화를 하고 있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토착왜구니 찍으면 안된다고 하면 어쩔건가

한겨레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색깔론을 경계하는 칼럼을 내놨다. 성한용 기자는 <가짜 보수의 지긋지긋한 빨갱이 사냥> 칼럼에서 “민주당이 종북이라서 찍으면 안 된다고 협박하는 것은 색깔론이다. 빨갱이 사냥이다. 폭력이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며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은 친일파의 후예요, 토착왜구라서 찍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이라고 되물었다.

성 기자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다음날인 2014년 12월 20일자 한겨레 사설 “정당의 강제 해산으로 민주체제의 중요 요소인 정당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다. 진보 논리에 찬성했던 많은 이들의 정치적 의사는 위헌이나 종북 따위로 왜곡되고 제도권 밖으로 내쳐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인용하고 “이런 우려가 10년 뒤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른바 보수 세력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퍼붓는 이념 공세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다양한 가치의 공존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원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 기자는 색깔론에 기반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과 보수언론 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이들의 주장은 억지다. 논리적 비약이다. 쉽게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빨갱이였기 때문이다. 후신인 진보당도 빨갱이다.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빨갱이다. 빨갱이한테 투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설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가정해도 마찬가지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면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정당법의 대체정당 금지 조항이다. 진보당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면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왜 가만히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 탈락이 의미하는 것은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게 패배해 탈락했다. 서울 서대문갑 청년전략특구에선 1차 오디션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하루 만에 구제된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한겨레는 6면 <‘비명’ 박용진, 정봉주에게 패배…‘친명 공천 논란’ 재점화>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로 분류돼 비명계 차별의 상징이던 박 의원이 결국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민주당은 통합에 적잖은 타격을 입은 채 총선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하위 10%에게 적용되는 ‘경선 득표의 30% 감점’”과 “‘비명계를 응징하자’는 강성 당원의 표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쏠”렸다며 “박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함으로써 민주당은 ‘비명횡사 공천’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친명 공천 논란의 재점화로 진정 국면에 들어서던 민주당에 찬물을 끼얹게 될 수 있는데다가, 그가 중도·진보를 표방해왔기 때문에 수도권·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도 1면 <페널티 극복 못하고…박용진, 결국 ‘탈락’>에서 “당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박 의원의 탈락은 수도권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질문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10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 전 장관은 신임장 원본 없이 사본을 들고 부임한 것이 추가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 중이다.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급하게 출국시키려다 발생한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로 임명된 공관장이 소수일 때는 신임장 수여식 없이 부임한 뒤 신임장은 외교행낭을 통해 별도로 보내고, 나중에 다수의 신임 대사가 국내에 모이는 자리에서 신임장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3면 <얼마나 급했기에…신임장 사본 들고 출국한 이종섭>에서 “신임장 사본만 들고 부임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대사에 임명돼 부임한 과정을 살펴보면 ‘도피부임’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했다.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윤 대통령님!> 칼럼에서 “호주는 인권·법치를 중시하는 민주국가다. 사병 사망과 관련해 수사받는 전직 국방부 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정받기 꺼림칙할 터다. 차라리 인사 실책을 인정하고 대사를 교체하는 편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정권 총력 기울인 이종섭 도피극, 왜 이렇게까지 하나>에서 “범죄 혐의자의 대사 임명부터 출국 과정까지 무엇 하나 정상인 구석이 없다. 얼마나 급했는지 이 전 장관은 전임자 귀국 뒤 후임자가 출국하는 관행도 건너뛰고, 주재국에 제출해야 할 대통령 신임장 원본도 받지 못한 채 사본만 들고 출국했다”면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야 할 정부가 되레 피의자를 국외로 빼돌리며 진상 규명을 훼방하고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일보도 사설 <석연찮은 이종섭 대사 출국, 이렇게 무리수 둘 일인가>에서 “굳이 수사 대상자를 대사로 발탁해야 했는지, 갑작스러운 4시간 조사로 의혹이 규명된 것인지, 전례를 찾기 힘든 출국금지 해제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런 무리수를 둬가며 서둘러 출국해야 할 만큼 주호주 대사 부임이 시급한 일이었는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무성하던 인사 잡음이 정권의 분수령이 될 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거졌다. 모른 척 넘어가선 안 될 일이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방치하면 음모론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이제라도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 책임은 없나

금융감독원이 수조원대 투자자 손실을 빚은 ‘홍콩 에이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증권사 등에 투자 손실액의 20~60%를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수수료 실적을 올리려고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규정을 어기는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구체적으로 은행 본점은 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는데도 판매 목표를 올려잡고, 영업점 창구에선 예·적금에 가입하려는 고령층에게 원금을 몽땅 날릴 가능성이 있는 초고위험 상품을 들이밀었다고 한다. 판매 은행이 고의로 손실 발생 위험이 ‘0’이라고 축소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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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에서 “금융사가 아직도 투자 위험이 매우 큰 상품을 일단 팔고 보자는 식으로 영업한다는 사실은 우리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금융사의 책임자들을 엄히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가 반복되는 데는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 은행들이 이런 고위험 상품을 대규모로 취급하게 허용한 것은 감독당국”이라며 “오래전부터 판매해온 공모형 상품인데 이렇게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관리를 못 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이번 사태엔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홍콩 ELS의 은행 판매 위험성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촘촘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소를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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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기자

[인터뷰]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여당 이기면 부가세·소득세 오를 것"

24.03.12 07:02l최종 업데이트 24.03.12 07:02l

글: 조선혜(tjsgp7847)

사진: 이정민(gayon)

부자 감세를 멈추라는 말도, 부자를 대상으로 증세해야 한다는 말도 아니었다. 감세를 하더라도 재벌·대기업이 쥐고 있는 부의 일부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흐르는 물꼬를 막지만은 말라는 엄중한 경고였다.

'부자 감세하면, 낙수효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오히려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개편을 한 건 기획재정부"라는 것.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적' 생각을 잘 알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료들과 기득권자들이 윤 대통령을 적절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감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일부 동의한다"는 의외의 답변을 내놨다. 유 교수는 "다만,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가업 상속세 공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 등 이상한 제도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서민들이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깎아주면서 세금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서민들에게 더 내라고 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서민들의 '재산권 지키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지난 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기재부가 낙수 효과 발생 경로 다 끊었다"

-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행정 규제,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낙수효과'가 발현되고,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 대처 정부와 미 레이건 정부 사례를 통해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증명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자유주의자다. 신자유주의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에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인 판단인데, 윤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잘 알고 있는 기재부 관료들과 기득권자들이 윤 대통령을 적절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 왜 그렇게 보나.

"낙수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기제는 살려가면서 감세해야 한다. 그런데 2022년 세제개편안, 2023년 세제개편안에선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다 끊어버렸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 재벌·대기업 감세를 한 거다."

- 그게 어떤 의미인가.

"부자 감세, 재벌 감세를 한다면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세후 이익을 높여주고, 그 이익이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세제개편안을 짜야 한다. 그런데 기재부가 갑자기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라는 걸 들고나왔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국내에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수출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오는데, 그걸 왜 과세하느냐는 논리로 막은 것이다."

"재벌·대기업들은 예컨대 현대차의 경우처럼 국내에 새롭게 공장을 만든 게 거의 없다. 대부분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신흥지역이나 미국, 유럽에 가 있다. 국내에 있는 협력업체들에 줘야 하는 일감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국내에서 과세를 안 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다. 국내에서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대기업의 세금을 빼줬을 때 국내 협력업체들에 나가야 할 돈들이 다 해외로 나간다는 거다."

- 과세하지 않은 만큼 국내에서 재투자가 이뤄지리라 기대하긴 어렵나.

"그렇다. 그러려면 일감몰아주기 증여 의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모회사의 일감몰아주기로 얻게 된 이익을 일종의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데, 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벌·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순환출자를 하고 있다. 그룹 내에서 거래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일감몰아주기를 증여로 보는 범위도 축소해버렸다."

"법인세율 24%, 중요하지 않다"

- 일감몰아주기가 아닌 정상 거래로 취급하는 범위가 늘어난 셈이다.

"그전에는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거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업 부문별로 축소했다. 회사 안에 여러부서 중 특정 부서에 해당하는 일감몰아주기만 증여로 간주하고, 다른 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다. 당연히 과세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 정부가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했는데,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그렇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감몰아주기 증여 의제 범위도 축소하지 않았나. 그런 상태면 국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도 증여로 간주하는 부분이 줄어드니 더 많이 일감을 줄 수 있다. 그럼 자회사에 이익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그 이익을 배당으로 받아오면 과세하지 않게 되는 거다."

- 모회사가 직접 수익을 내는 것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인가?

"지금은 법인세율이 24%지만, 당시에는 25%였다. 모회사가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팔아 벌어들인 이익이 3000억 원을 초과하면 25%를 과세했다. 그러면 3000억원 미만으로 자회사를 쪼개고, 거기서 받는 배당금을 입금받는 식으로 방어할 수 있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는 과세하지 않으니까."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규모가 2020년 183조원에서 2022년 275조원으로 91조원이나 급증했다. 특히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금액이 477조원으로 국내 계열 내부거래(275조원)보다 높고, 총수 있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은 689조원으로 총수 없는 기업집단보다 10배 크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버리니 재벌과 지분 관계 없는 회사에는 일감을 안 준다. 지분 관계가 없는 회사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다 하고, 국내 자회사에 일감을 줘서 벌어들인 이익은 배당금으로 받았을 때 세금을 안 낸다.

그러니 순환출자 고리 안에 있는 재벌 계열사들에만 일감이 가고, 그것 외에는 해외로 일감이 나가버리는 거다. 재벌·대기업을 제외한 다른 중소·중견기업들에는 낙수효과가 사실상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이걸 기재부 관료들이 모를 리 없다."

- 기재부가 세제개편안의 키를 잡고 있으니 그럴 가능성이 크겠다.

"'부자 감세하면 낙수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부자들에게 감세해주면 당연히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개편을 한 건 기재부다. 그래 놓고 '낙수효과 있다'고 계속 우기는 거다. 기존에 있던 것마저도 없애버린 채 말이다."

"그나마 세금 때문에 의무적으로라도 비계열사들에 줬던 일감마저도 끊으려고 하는 거다. 제가 국회 토론회에도 여러 번 나가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재벌·대기업들과 지분 관계없는 중소·중견기업들 일감 다 끊긴다,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마 (지난해 12월에 일몰을 3년 연장한) 그 부분은 기재부가 좀 양보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선 기업 소득의 사외 유출 촉진 효과가 없다며 폐지를 건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효과가 없다고, 이마저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더 효과가 없지 않겠나.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 실제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거둬들인 세금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 세금을 회수해 정부 재정자금이 생기면, 중소·중견기업들에 다른 형태로 조세 지출을 해주면 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환류소득(사내유보소득)의 20%를 과세하는 세제다. 홍영표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해당 세제로 인해 기업의 사업소득 대비 환류소득 비율은 2018년 49.3%, 2019년 59.8%, 2020년 63.8% 등으로 높아졌다. 기업이 사업소득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투자, 임금, 상생협력 등에 쓴 비용이 증가했다는 얘기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례나 세제개편이 이뤄졌는데, 기재부가 낙수효과 경로를 대부분 끊어놓은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준구 서울대 교수님이 1980년대 미국 세제개편안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논문이 있다. 내용을 보면, 낙수효과가 없다는 게 대부분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일부 논문을 가지고 낙수효과가 있다고 얘기한다. 여기에 더해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장치까지 다 끊어버린 상태에서 낙수효과가 있을 거라 주장한다. 세금을 20여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일반 시민들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진행한 거다."

- 재벌·대기업의 3세 경영이 일반화했고, 4세도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 범위를 오히려 축소했다.

"과거 2세 경영일 때는 특수관계인을 4촌 이내로 규정해놨다. 그러면 이제는 6촌, 8촌으로 넓혀야 하는데, 거꾸로 3촌 이내로 줄여버렸다. 전반적으로 재벌·대기업을 위해 아주 잘 만들어진 세제개편,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상속 받은 100명 중 1~2명만 상속세 낸다"

- 기재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매기는 유산세에서, 피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정말 무겁느냐 물어보고 싶다. 세율만 보면 무거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상당수 부자들은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되는 구조가 상속세·증여세법에 만들어져 있다. 그 첫 번째가 가업 상속이다. 가업 상속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넓어져 사실상 가업이 아닌 형태로 상속해줘도 상속세를 안 내게 돼 있다. 과거에는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는데, 이걸 대분류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철공소를 운영했는데, 자녀가 게임방을 차린다고 해도 가업 상속으로 본다."

- 가업 상속의 취지에 어긋난 것 아닌가.

"이걸 통해 엄청나게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 상속을 진행하고 있다. 상속세가 다 빠졌다는 얘기다. 그리고 가업 증여 공제도 등장한다. 역시 마찬가지다. 공제 금액도 확대하고, 범위도 넓혀줬다. 또 과거에는 상속세를 깎아주고, 증여세를 깎아줬으니 고용을 늘리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 그것마저도 없앴다. 그냥 세금 빼먹으라는 거다."

- 고용을 늘리지 않아도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건가?

"과거에는 가업을 상속·증여받은 당시 고용 노동자들을 110% 유지하라는 조건이 있었다. 사후 관리 기간 5년 동안 10%는 늘리라는 거였다. 그런데 그걸 90%로 바꿨다. 고용을 줄이더라도 세금을 공제해주겠다고 한 거다.

- 이미 상속세 부담이 높지 않은데, 정부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벌·대기업들은 여전히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가업 상속·증여세 면제는 중소·중견기업에만 해당한다. 관련법 입법 당시인 1998년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 금액 중 1억원만 세금에서 빼줬다. 가업 상속을 통해 백년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그게 25년 만에 600억원까지 올랐다. 우리나라 세법 어디를 뒤져봐도 25년 만에 공제 기준 금액이 600배 인상된 사례는 없다."

- 공제 기준을 더 확대하기는 어렵겠다.

"재벌·대기업들도 봐주자고 하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수 있으니 상속세 세율이 높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상속세가 온 국민이 내는 세금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상속자 중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은 1.6%밖에 안 된다. 상속받은 100명 중 1~2명만 세금을 낸다는 거다."

-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그만큼 세수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상속세가 누진 과세 구조로 돼 있어 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온다. 일부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가업 상속세 공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 등 이상한 제도들이 많지 않나. 차라리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산취득세로 간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다. 이미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 만큼 덜어준 상태에서 유산취득세로 간다는 건 이중의 혜택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부자 감세 이후 벌어질 일

"원상복귀해야 한다. 또 일감몰아주기 증여 의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 성장이 어려운 이유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있다. 자꾸 미국 얘길 하는데, 미국의 경우 AT&T를 사실상 분할시켜 버리지 않았나. 미국의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유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시장이 계속 자유화하면 할수록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기업 또는 자본가들에게 종속되는 일이 벌어진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자유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 자유가 결코 시장의 자유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기재부가 가진 기본적인 포지션은 시장의 자유만 얘기하고 있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 기재부의 '재벌·대기업 봐주기' 세제개편을 사전에 견제할 방법은 없을까.

"세제개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각계각층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노조, 기재부 관료, 학자도 참여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느 계층에, 얼마만큼 세금을 더 늘릴 것인지 논의하고, 5~10년 정도는 같은 방향으로 가자고 합의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정하지 말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시민들은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더 많은 감시와 감독이 이뤄질 것이다."

- 재벌·대기업에 유리하게 변경된 세제개편안을 정상화하려면 이번 4월 총선에서 보다 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된다면 세제를 원상복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국민의힘이나 기득권층에선 '경기가 어려워 세금을 깎아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면 경기가 좋아진다 했는데, 왜 경기는 여전히 어려울까. 세금이라도 내라 해야 한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분은 낙수효과가 끊어지게 한 세제개편을 개편하는 것이다."

- 앞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서민 증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결국 서민과 노동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부가가치세를 손 보거나, 근로소득세 과세점을 내리려 할 것이다. 과세점을 인하하면 과세 폭이 넓어진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증여세를 깎아주면서 세금이 부족해지지 않았나. 이제 서민들에게 더 내라고 할 것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다. 이번 선거는 일반 서민들의 '재산권 지키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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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주요 일간지, 총선 30일 앞두고 여야 공천 비판...국민의힘, 5·18 북한 개입설 옹호 인사 공천까지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03.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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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중 어디도 도덕적·정책적 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점만 노출하고 있다는 언론의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공천이 주요한 문제로 꼽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친명·친윤 중심의 공천을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평가다.

총선 30일을 앞두고 주요 일간지들은 11일 여야의 총선 행보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놨다. 주로 공천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우선 한국일보는 이번 총선을 비전과 인물, 바람이 없는 3無 선거로 표현했다. 한국일보는 1면 <‘3無 선거’ 비전·인물·바람이 없다>에서 “(여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상대를 공격하며 표를 얻는 반사이익만 노리고 있다. 정당의 지역구 대표를 내세우는 공천에서도 참신한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일보가 인터뷰한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사당화, 한동훈 위원장은 연일 가십거리만”(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 “민주당만 엉터리 공천인 줄 알았더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등 평가를 내놨다. 한국일보는 “비전이 미흡하다면 비전을 제시할 새 인물이라도 발굴해야 하는데 여야는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친윤·친명 위주로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친윤계로 분류되는 현역의원 84%, 친명계로 분류되는 지도부 95%가 공천을 받았다. 중앙일보는 3면 기사에서 “양당은 공히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나온 공천 결과는 ‘친윤불패’(국민의힘), ‘친명불패’(민주당)라는 평가”라며 “문제는 거대 양당에 실망한 표심을 흡수해야 할 제3지대의 존재감이 아직 미미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과거 5·18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한 도태우 변호사를 대구 중구·남구 후보자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한겨레는 사설 <‘5·18 북한 개입’ 후보를 “다양성”이라 하는 국민의힘>에서 “한 위원장은 광주에서 ‘5월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 ‘헌법 전문 5·18 정신 수록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며 “도 변호사 말과 한 위원장 말이 어떻게 한 울타리에 ‘다양성’이라며 함께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말 많은 여야 비례대표 공천, 또 밀실서 나눠먹기 할 텐가>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다양성·비례성·대표성 확보라는 비례대표제 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비례 후보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고, 직능·세대·지역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물을 발굴해 국민을 닮은 국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위성정당은 총선 직후 법을 고쳐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여야 정치인들의 막말을 문제로 꼽았다. 조선일보는 5면 <이재명 “설마 2찍?”… 총선 화두로 떠오른 막말> 보도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선거운동 중 ‘2찍’(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장예찬 국민의힘 후보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과거에도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막말은 결국 중도층을 외면하게 만들어 선거에 악재가 됐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번 선거에서 현실성 있는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총선 D-30, 네거티브 올인 접고 입법 공약 내놓으라>에서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만 치열할 뿐 건설적인 공약·정책 경쟁은 실종 상태”라며 유권자가 여야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저출생·지방소멸·이민·통일 등 국가적 어젠다에 대해 각 당이 어떤 비전·플랜을 제시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모든 공약 입법엔 재원 조달 방안이 명기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공약은 대국민 사기로 간주하자”며 “모든 정치혁명은 주인인 시민의 각성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한겨레 의뢰 여론조사 결과는

조선일보(TV조선 공동의뢰)와 한겨레가 총선을 앞두고 비례정당과 주요 격전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조선일보는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수원 병, 경남 양산을, 서울 마포을 등 5개 격전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계양을에선 이재명 후보가 43%로 원희룡 후보(35%)와 오차범위 내에 있었으며 서울 마포을에선 정청래 후보(44%)가 함운경 후보(28%)를 크게 앞섰다. 나머지 지역구 후보들은 2~4%p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는 글로벌리서치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경기·인천에선 민주당에 우호적인 여론이, 서울에선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여론이 높았다. 한겨레는 “이번 조사 결과를 수도권 전체로 보면 민주당이 앞서지만, 서울은 달랐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야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은 53%였으며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은 41%였다. 서울에선 정부 심판론과 정부 지원론이 오차범위 내였지만, 경기·인천에선 정부 심판론이 높게 나왔다.

한겨레가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할 정당을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34%)을 크게 앞섰다. 이 역시 서울과 경기·인천의 흐름이 달랐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0%로 민주당(37%)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높았다. 반면 인천(민주당 44%, 국민의힘 29%), 경기(민주당 45%, 국민의힘30%)에선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한겨레는 “민주당이 2010년대 이후 세 차례 총선에서 줄곧 서울에서 국민의힘보다 두세배 이상 의석을 확보해 ‘서울 제1당’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며 “이미 서울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보다 더 크게 지지했고,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도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지방의원을 민주당 소속보다 더 많이 당선시킨 바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TV조선 의뢰 여론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가 9~10일 전화면접 조사방식으로 4개 지역구의 18세 이상 남녀 500명(총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4.4%p다. 응답률은 인천 계양을 13.6%, 경기 성남 분당갑 11.7%, 수원 병 12%, 경남 양산을 15%, 서울 마포을 11.6%다. 한겨레 의뢰 여론조사는 글로벌리서치가 8~9일 전화면접 조사방식으로 서울·인천·경기도의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p다. 응답률은 10.3%다.

정부, 주요 일간지에 의료개혁 광고 대거 게재… 의료계 비판하는 사설 다수

정부가 주요 일간지에 의료개혁 관련 1면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는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이다. 정부는 광고에서 “부족한 의사 늘리고, 무너지는 지역의료 살리고, 의료사고 부담 덜어주고, 힘든 진료 더 보상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꼭 해내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사설에선 의사 집단을 비판하는 논조가 주를 이뤘다. 세계일보는 사설 <“버티면 이긴다”는 오만에 동료 의사 겁박하고 복귀 막나>에서 “환자 곁에 남기를 택한 의료진이 동료들의 폄훼와 겁박에 시달리는 실태는 우려를 넘어 개탄을 자아낸다”며 “의료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의사들은 ‘버티면 이긴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 당장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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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사설 <제자들 말려야 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이라니>에서 일부 의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대 교수들이 누구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직을 서고 그 다음날엔 진료와 수술을 하느라 이미 한계상황일 것이다. 몸보다 더 힘든 건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보는 스승으로서의 착잡함일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에서 사직서까지 제출하는 것은 그야말로 현 상황을 계속 난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비이성적 심술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사설 <의료 공백 방치하는 의·정 대치…대화 물꼬부터 터야>에서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어떤 명분이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지금까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뿐 대화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 한 차례 전공의들에게 대화하자며 시간과 장소를 일방적으로 고지한 게 전부”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대화로 이 사안을 풀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먼저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고 물밑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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