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수정 2026.05.17 07:59

• 배문규 기자

일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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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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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하면서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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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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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끝으로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린다”며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고객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올린다”고 덧붙였다.

일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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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은 뒤 자리를 떠났다. 사과 발언 도중 세 차례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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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2020년 5월 경영권 승계와 무노조 경영 문제 등에 대해 사과한 이후 6년 만이다.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2020년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 사과는 부회장 시절 이뤄졌고, 2022년 10월 회장 취임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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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해외 출장 중 노조 파업을 앞두고 일정을 변경해 급거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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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삼성전자 사장단은 “지금은 매 순간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시대다. 회사 내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노조에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성과급 제도화·상한 폐지 등 핵심 요구에 대해 회사가 먼저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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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국에서 읽는 『반헌법행위자열전』: 고영주, 공안검사가 방문진 이사장이 되기까지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 | 기사입력 2026.05.17. 0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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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봄, 영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을 받아 들었다. 책은 고영주(1949~)에 대해 이렇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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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 부림사건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전천후 용공조작 전문가."

읽다가 한참 멍해졌다. 전천후(全天候). 어떤 날씨에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비가와도 눈이 와도, 독재정권에도 민주정권에도, 군복을 입은 권력 앞에도 넥타이를 맨 권력 앞에도. 4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빨갱이'를 찾아다닌 사람. 그것이 고영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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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이 인물을 들여다보면 익숙한 냄새가 난다.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삼아 반대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자들의 냄새다. 20세기 역사에서 그런 인물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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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그리고 노무현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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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는 1949년 2월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나온 뒤 아버지 사업을 돕다가 군에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읽고 진로를 바꿨다.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됐다. 1980년 11월 부산지검으로 발령받은 그는 이듬해 부산지검에 공안부가 신설되자 그곳에 배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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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9월, 전두환(1931~2021) 정권의 부산지검 공안부는 기획수사를 통해 부산양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19명을 영장도 없이 체포했다. 길게는 49일간 불법 감금한 채 물고문과 이른바 '통닭구이' 고문을 자행했다. 고영주는 최병국(1952~), 장창호와 함께 이 사건 담당검사였다. 그들은 경찰의 고문현장인 부산시경 대공분실을 직접 방문해 정황을 파악했다. 피의자들이 검찰조사에서 경찰조서를 부인하며 고문사실을 호소했지만, 고영주 등은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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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관련자 이상록의 항소이유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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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준수를 감독해야 할 검사가 불법고문 수사를 지휘했다. 이 나라에는 법이 있고 인권이 있는 나라인가? 하는 절망적인 자탄을, 검사의 방문은 저희들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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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젊은 변호사 노무현(1946~2009)은 훗날 "부림사건이 내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고 했다. 고영주가 만들어낸 사건이 노무현을 인권변호사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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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대법원 재심에서 부림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고영주와 최병국은 그 순간에도 사과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확신범이었고, 사회주의 혁명이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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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 속의 동류, '빨갱이 감별사'의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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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미국의 조지프 매카시(Joseph McCarthy, 1908~1957) 상원의원이다. 1950년대 초반 미국에서 공산주의자 색출을 빌미로 수천 명의 삶을 파괴한 인물이다. 그는 증거도 없이 "나는 국무부에 공산주의자 205명의 명단을 갖고 있다"고 외쳤다. 그 이름에서 '매카시즘'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인물을 조사하지 않고 이념 딱지를 붙이는 정치적 마녀사냥을 뜻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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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Joseph Goebbels, 1897~1945)는 미디어를 장악해 반대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기술을 완성했다. 고영주가 '한국판 고벨스(고영주+괴벨스)'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다만 괴벨스가 라디오와 영화를 장악했다면, 고영주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MBC를 장악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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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는 결국 1954년 상원 청문회에서 "상원의원, 당신은 수치심이라는 것을 모르는가?"라는 변호사 조지프 웰치(Joseph Welch, 1890~1960)의 한마디에 몰락했다. 방청석이 박수로 들썩였다. 그러나 고영주는 아직 몰락하지 않았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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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장, 그리고 '공산주의자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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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떠난 고영주는 극우단체들 사이를 누비며 '애국보수'의 이론가를 자처했다. 2015년 박근혜(1952~) 정권에 의해 방문진 이사장에 임명됐다. MBC 지분 70%를 소유한 대주주 기관의 수장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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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자리에서 거침없었다. 국정감사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사 공산주의자"이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언했다. 전교조와 통합진보당을 공격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앉아서는 유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방해했다. 2017년 11월 방문진 이사장직에서 해임됐지만, 법원과 싸우며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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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최종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였다. 이 판결 이후 그는 스스로를 "법원에서도 인정한 공산주의자 감별사"라고 불렀다. 유머 감각만큼은 있는 셈이다. 다만 그 유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웃지 않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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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2026년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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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냉전시기 결코 깨끗하지 않았다. 영국 정보기관 MI5는 1940~50년대 공무원, 언론인, 노동운동가 수천 명을 공산주의자로 분류해 사찰하고 직장에서 쫓아냈다. '음화 심사(Negative Vetting)'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된 이 사찰은 수십 년간 비밀에 붙여져 있다가 뒤늦게 공개됐다. 영국판 블랙리스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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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국은 이 문제를 비밀로 덮어두는 대신, 수십 년 뒤에라도 문서를 공개하고 의회 청문회를 열고 피해자를 복권시키는 작업을 해왔다. 늦었지만 기록했고, 기록했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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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어떠한가. 1981년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가 2015년 방문진 이사장이 됐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1960~)의 비상계엄 이후에도 고영주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2025년 2월 이승만바로알기국민연합 상임고문을 맡았고, 대통령 이재명(1964~)이 여수·순천사건 피해자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냈을 때 이를 격렬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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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림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날, 고영주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가 고문현장을 방문하며 기소를 강행했던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30년 넘게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을 달고 살아야 했던 동안, 고영주는 훈장을 두 번 받았다(1995년 홍조 근정훈장, 1997년 황조 근정훈장).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성명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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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매카시는 대중 앞에서 몰락했다. 괴벨스는 전범으로 기록됐다. 고영주는 아직 그 법정에 서지 않았다. 그러나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이미 그 이름을 기록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는 시작이다.

참고문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2026, 『반헌법행위자열전 1-4』, 사회평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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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 최근글보기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현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저서에 [함석헌 평전], [고문과 학살의 현대사], [해외입양 그 이후],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퀘이커교도. 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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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6.05.16 11:30

• 수정 2026.05.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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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봄, 영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1권을 펼쳤다. 전두환(1931~2021) 항목 첫 줄이 눈을 잡아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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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 수괴이자 광주학살 원흉."

수괴(首魁). 우두머리 괴수. 대법원이 1997년 확정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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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수괴는 1995년 구속됐다가 1997년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1997년 12월 사면됐다. 구속에서 사면까지 2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광주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흙 속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226등 입학, 수학 과락 면제, 그래도 쿠데타는 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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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의 빈농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일본인 순사에게 부상을 입히고 만주로 도주하는 바람에 가족 모두 만주 생활을 하다 1941년 대구로 이주했다. 빈민촌에서 약 배달을 하며 또래보다 늦게 학교를 다녔고, 1952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입학 성적은 228명 중 226등. 스스로도 1차 합격자 발표에 끼지 못하고 "보충생"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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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시절 수학 과락을 면하기 위해 동기생에게 개인교습을 받았다. 그 동기생은 "전두환의 끈질긴 요청 때문에 황금 같은 외출시간을 거의 다 빼앗겼다"고 회고했다. 졸업 성적은 156명 중 126등. 성적으로는 도저히 상위권에 들 수 없었던 그가 두각을 나타낸 것은 오직 하나, 기질과 투지였다. 축구부에서 실력이 아닌 기질로 주장이 된 그는 나중에 군대에서도, 정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상에 올랐다. 능력이 아니라 기질로. 법이 아니라 투지로.

하나회, 그리고 박정희의 친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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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 쿠데타 당시 서울대 ROTC 교관이던 전두환은 육사생도들의 쿠데타 지지 시위를 이끌어냈다. 이것이 박정희(1917~1979)의 눈에 들었다. 박정희의 비호 아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육사 11기들은 비밀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었다. 군부 내 친위대가 필요했던 독재자와 빠른 출세가 필요했던 야심가의 이해가 딱 맞아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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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하나회 전체가 예편 위기에 몰렸으나 박정희가 수사 확대 중지를 지시해 살아남았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피살됐다. 기회가 왔다.

12·12, 5·17, 그리고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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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겸직하며 수사권을 장악했다. 1979년 12월 12일, 그는 육군참모총장 정승화(1929~2002)를 불법으로 연행했다. 12·12 군사반란이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보안사령관이 그 상관을 체포한 것이다. 법은 이미 그날 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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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은 전국 비상계엄 확대를 강행했다. 5·17 내란이다. 바로 다음날, 광주에서 계엄군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 시작됐다. 전두환은 강경 진압을 지시했다. 열흘 동안 수천 명의 시민이 살상 당했다. 공수부대 특전사 부대원들이 광주 시내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대검으로 찌르고 곤봉으로 내려쳤다. 계엄군의 총에 쓰러진 사람들 가운데는 학생도, 노인도, 아이를 안은 어머니도 있었다.

세계사 속의 동류, 제복을 입은 학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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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역사 속 닮은 인물들이 떠오른다.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비델라(Jorge Rafael Videla, 1925~2013)다. 1976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해 이른바 '더러운 전쟁(1976~1983년)' 동안 3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을 납치·고문·학살했다. 비델라는 2010년 반인도 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3년 사망했다. 그는 끝내 풀려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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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1915~2006)와도 닮아 있다. 1973년 쿠데타로 민주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장악해 3000명 이상을 죽이고 수만 명을 고문했다. 피노체트는 1998년 런던에서 체포됐다. 스페인 법원의 국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이다. 영국 법원이 그의 신병 인도를 심리하는 동안 런던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결국 건강을 이유로 칠레로 돌아갔고 2006년 사망할 때까지 최종 처벌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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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1997년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됐다. 추징금은 사망할 때까지 대부분 내지 않았다. 29만 원밖에 없다는 말을 남긴 채.

삼청교육대, 언론학살, 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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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살 이후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 실질적 최고권력자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그가 한 일들을 보면 혀를 내두르게 된다. '삼청계획'을 승인해 6만 명 이상을 영장도 없이 군부대로 끌고 가 가혹한 훈련과 폭력에 시달리게 했다. 사망자만 수십 명에 이르렀다. 언론인 700여 명을 강제해고하고 언론사를 강제통폐합했다. '녹화사업'으로 군 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사찰하고 프락치로 만들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김대중(1924~2009)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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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화국 내내 박종철(1965~1987) 고문치사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등이 줄을 이었다. 전두환은 이 모든 것의 최종 책임자였다.

영국에서 2026년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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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비델라를 종신형에 처했다. 칠레는 피노체트를 국제체포영장으로 런던에서 붙잡았다. 스페인은 프랑코(Francisco Franco, 1892~1975) 총통 사후 40년이 지나 그의 유해를 국가묘역에서 파냈다. 이 나라들이 완벽한 정의를 실현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독재자를 2년 만에 사면해 골프장으로 보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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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1960~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나는 영국에서 생중계로 지켜 보았다. 계엄군이 국회를 향해 움직이던 그 밤, 나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떠올렸다. 전두환이 2021년 11월 23일 사망할 때까지 광주 피해자들에게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반헌법의 문법과 무관하지 않다.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드시 다른 옷을 입고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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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은 전두환을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 수괴이자 광주학살 원흉"으로 기록했다. 대법원이 확정한 표현이다. 그런데 그 수괴는 사면됐고,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고, 자연사했다.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 법정의 방청석에 앉은 우리가 이 기록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유일한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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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2026, 『반헌법행위자열전 1-4』, 사회평론아카데미.

• 민일성 기자

• 업데이트 2026.05.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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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한번 더 하면 법적조치”..조승래 “대한민국이 마비돼야 한단 건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행보를 두고 관권선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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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히 수준 낮아도 한참 수준 낮은 얘기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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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서 이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 등을 언급하며 “노골적인 관권선거, 선거개입이다. 대통령이 선거개입의 수준을 넘어 아예 직접 선거운동을 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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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는 “특히 성남 모란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 장소 선정의 기획의도부터 매우 불순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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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역대 대통령마다 선거개입 논란이 있곤 했지만, 이렇게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매일 같이 전국의 전통시장을 직접 돌며 선거운동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한 번만 더 진행된다면, 국민의힘은 즉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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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승래 사무총장은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라며 “그러면 국무회의도 관권선거가 되겠다. (그런 논리라면) 언론도 (대통령) 동정 보도를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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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무총장은 “선거라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정은 돌아가야 한다”며 “대통령이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관련된 정책이나 의제에 대해 점검하고 현장 확인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것을 할 수 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되어야 한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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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일정은) 지방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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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수석은 “코멘트할 정도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 명분 있는 행사, 가야 할 곳을 가고 계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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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mini99999@hanmail.net

조희연,장나래,김채운기자

• 수정 2026-05-16 08:12

6·3 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15일. 여야는 지방선거 결과 전망에 관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술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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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11% 포인트 차였다. 3∼4월 같은 조사에서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평균 17% 포인트 가량 웃돌았던 것에 견주면 격차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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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에서는 ‘여당 후보가 당선 돼야 한다’는 답변과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40%로 같게 나왔다. 2주 전 조사에서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8%포인트 높았는데, 격차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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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긴장’…국힘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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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지율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반응이다. 영남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를 돕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이제 선거가 20일도 안 남은 상황인 만큼 긴장해야 한다”며 “다음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는 만큼, 다음주 여론까지 (여야 격차가) 더 좁혀진다면 민주당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좁혀질 거로 예상했고, 그 예상 시기보다 오히려 (좁혀지는 시점이) 늦게 왔다”며 “지방선거의 성격, 각 정당에 대한 태도 같은 국민들의 구조적 인식이 바뀐 건 아닌 것 같다. 이 구조적 인식이 투표로 나타나도록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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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고무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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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공소취소 특검 추진과 부동산 가격 상승, 나무호 피격 등이 겹치면서 분위기가 바뀐 건 사실”이라며 “이 흐름을 이어가면서 현역 광역단체장의 안정성 등을 강조하면 보수뿐 아니라 중도층의 마음까지 되돌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당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정원오 후보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데다 공소취소 특검 추진 등이 겹치면서 보수 결집 흐름이 서울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이럴 때 더 낮은 자세로 읍소해야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당당하고 거칠게 나오는 게 역효과가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영남권의 한 의원은 “선거가 임박하자 영남마저도 민주당에 넘겨줄 순 없지 않느냐는 보수 결집 움직임이 확연히 느껴진다”면서도 “보수 결집이 충청과 강원, 수도권까지 확산하는 바람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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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취소 권한 ‘반대’ 44% ‘찬성’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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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갤럽 조사에서 응답자 44%는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의견 유보는 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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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공소취소권 부여에 찬성하는 의견이 43%, 반대가 27%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선 반대(68%)가 찬성(14%)보다 많았다. 무당층 또한 반대(50%)가 찬성(12%)을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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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향별로 보면 자신이 중도적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반대(45%)가 찬성(27%)보다 많았다. 이 대통령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소취소권 부여에 찬성하는 의견이 39%, 반대하는 의견이 30%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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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소취소권 부여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찬반 여론을 보면 서울은 44%·27%(이하 찬·반), 인천·경기 24%·49%, 대전·세종·충청(26%·44%), 대구·경북(25%·51%), 부산·울산·경남(20%·49%)였다. 민주당 지지가 강한 광주·전라(35%·39%)마저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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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긍정 평가 61%…2주 전엔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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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61%, 부정평가는 28%로 나타났다. 2주전 같은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64%, 부정평가는 26%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6%), 직무 능력·유능함(6%) 등이 있었다. 갤럽 쪽은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경제 사안이 최상위”라며 “지난 몇 달간 파죽지세로 상승한 코스피가 이번주 8000에 육박했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세계 6위로 올라섰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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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정 평가 이유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0%),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0%),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부동산 정책(7%), 독재·독단(7%) 등이 꼽혔다. 2주 전(지난달 28~30일)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 갤럽 쪽은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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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과도한 복지’ 지적에 관해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 영향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가짜뉴스라고 언급했지만, 초기 국민이 받은 충격이 워낙 커서 이 대통령 주장도 불씨를 끄기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문제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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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특검이 수사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등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숙의 과정을 요청하자 민주당은 법안의 시기·절차·내용을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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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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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자 choh@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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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지역주의가 힘 못 쓴 최초의 선거로 기록될 수도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6.05.16. 09: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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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서울 종로를 떠나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면서 부산 북강서을 지역에 출마할 때가 2000년 총선이었다. 당시엔 합동유세라는 게 있었다. 운동장에서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유세하는 것이다. 그때 연단에 선 한나라당 허태열 후보의 유세 연설은 아마 한국 정치사상 최악의 기억으로 꼽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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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나아지셨다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혹시 전라도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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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들은 지난 2년간 DJ정권으로부터 가장 핍박과 홀대를 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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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노무현 씨가 당선돼 기가 살아서 2년 반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또 이사람이 출마를 한다면 부산의 표 또 일부 갈라가지고 또 누구 좋은 일 시키는 제2의 이인제 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전라도 사람이 주축인 새천년민주당에서 영남 사람이 대선주자 되겠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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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지역감정 하지 말라'는 격한 항의가 나왔지만, 그는 늠름하게 유세를 마무리했다. 허태열은 53.9%로 당선됐고, 노무현은 37.0%로 낙선했다. 노무현은 낙담한 참모들에게 말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은 시간이 약이다. 시간 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다. 고생 좀 더 하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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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야만의 시대였다. 한국 정치사의 맥락에서 지역주의는 이념 투쟁의 비극적 역사의 상처를 후비고 인종주의적 외피를 입고서 상대 지역을 폄하하는 행태를 주로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 영남과 호남이라는 한국 정치의 '라이벌' 파벌이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는 특유의 현상을 말하기도 한다. '지역 파벌주의'로 규정해도 좋겠다. 전자의 지역주의와 후자의 지역 파벌주의는 꽤 끈끈하게 연결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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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지역주의는 예나 지금이나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었지만, 노무현이 말한 것처럼 26년의 시간이 흐르며 정치판에선 사실상 퇴출됐다고 봐도 좋을 듯 하다. 그리고 지금 어쩌면 이번 지방선거는 영남과 호남의 지역 파벌주의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한 첫번째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몇 가지 징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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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산 북갑에 나선 하정우의 출마 방식이다. 과거 노무현이 부산에 내려갔을 땐 '대의를 품고 희생하러 간다'는 반응이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스타 참모'가 여론의 대대적 주목을 받으며 출마 선언을 했다. 26년만의 변화다. 지난 2024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 18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지만, 8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선 부산시의회 전체 47석 중 41석을 민주당이 차지한 적도 있다. 여전히 '영남 파벌주의'가 강하다고 해도 부산은 점점 '스윙보터' 지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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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역시 부산 북갑에 나선 한동훈의 사례도 주목된다. 서울 태생의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부산 지역구를 선택한 것 자체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동훈은 어찌됐든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보수'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부산을 선택한 것은 국민의힘이 '본진'으로 여기는 영남의 한복판을 '보수 개혁'의 시작점으로 선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과거라면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 역시 최근 정치판의 변화를 상징한다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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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김부겸의 TK 진출이다. 민주당 후보 중 '역대급 스펙'을 가진 그의 대구시장 선거 출마로 국민의힘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김부겸의 당선 가능성과는 별개로 '영남 파벌주의' 세력이 현재 역대 가장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 TK 지역의 토호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에서 더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 가장 큰 유권자 집단인으로 묶일 수 있는 수도권 정치에서 TK 정서가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징후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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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앙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호남이다. '호남 파벌주의' 세력은 여전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이미 수도권 정당으로 완전히 변모했다. 호남이 우호적 인물로 꼽는 조국은 경기도 평택에 출마했지만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중앙당이 공천한 전북도지사 후보에 맞서 무소속 후보가 나왔지만 수도권 민심과는 거리가 멀고, 전체 판을 흔들수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멈추고 있다. 호남 지역의 이익이 중앙당을 흔들지 못하는 징후도 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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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영남과 호남의 지역 파벌주의가 중앙 정치에 실질적 힘을 발휘했다. 지역의 이슈가 중앙당을 흔들거나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 이게 '액상화'되고 있다. 노무현의 말대로 '시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유권자 연령층 변화가 주요했다. 수도권의 영호남 커뮤니티는 고령화됐고,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올라온 그의 자녀 세대들은 '지역 정체성'에 굳이 얽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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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이유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수도권 일극화가 강화된 것을 꼽을 수 있겠다. 지역주의를 희석하기 위해 수도권에 자원을 집중한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일극화 현상이 의도치 않게 지역 파벌주의에 제동을 걸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외부 효과'다. 일극화된 수도권은 더 이상 지방에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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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기반의 국민의힘이 영남 소파벌주의로 쪼그라든 것, 호남 기반의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으로 변모하며 호남의 중앙 정치 영향력이 약화된 것을 대한민국 정치 지형 변화의 조짐으로 읽을 수 있을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영남의 선택'이다. 영남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의 '텃밭'이란 고정관념에 반기를 들게 될 경우, 한국 정치는 새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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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고질병 같은 '윤어게인'을 끝내고, 한국 정치의 '지역 파벌주의'를 와해시키는 것은 결국 영남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영남이 한국 정치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셈이다. 대구에서, 부산에서, 경남에서 그들의 선택에 한국 정치의 미래가 달려 있다. 어쩌면 이번 선거는 '지역주의'가 힘을 쓰지 못한 최초의 선거가 될 지도 모른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외교부 "베이징, 국제사회에서 대만 대표해 어떤 주장도 할 권리 없어"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6.05.15. 05: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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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대만 외교부는 중국 정권이 대만을 대표해 어떤 주장도 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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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하 현지시간) 대만 일간지 <자유시보>는 대만 외교부가 이날 오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으며, 베이징 당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대표해 그 어떤 주장도 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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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외교부는 "지금 이 시각에도 인민해방군이 제1열도선과 대만 해협 주변 해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회색 지대' 도발 및 군사적 위협이야말로, 현재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유일한 리스크"라며 "대만은 미국을 포함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역내 안보, 안정 및 번영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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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까지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 3대가 대만 서남부 및 동부 공역에 진입했으며, 중국 군함 6척이 대만 해협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포착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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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문은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가 시진핑 주석의 발언만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보도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의 반응이 '중국 매체가 쓸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예야오위안(葉耀元) 미국 성 토마스 대학교 국제학 석좌교수의 분석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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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교수는 중국이 매우 화려한 의전을 제공하며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모두 발언에서 시 주석을 치켜세웠으나, 체면을 세워줬다고 해서 실질적인 속내(裡子)까지 잘 풀린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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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통상 이런 정상회담은 실무진이 사전에 의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회담 후 '사후 발표'를 통해 결론을 설명하기 마련인데, 현재 아무런 발표가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신호"라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음에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을 발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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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의 국가 이익인 '제1도련선의 안보, 미국의 패권, 기술 우위' 등은 중국이 타파하려는 대상이기 때문에 애초에 합의가 나오기 어렵다면서 "반공 최전선 인사"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아무리 화려한 의전을 제공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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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2시간 반 정도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티엔탄(天壇) 공원에 시 주석과 함께 방문했는데,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미국 방송 CNN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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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티엔탄에서 시 주석과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동안 대만 문제가 논의되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두 차례 나왔다. 평소 언론과 소통을 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위해 시 주석과 나란히 섰지만, 두 명의 기자가 각각 다른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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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이 중국 정권과 더 광범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만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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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 주석이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미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극복하고 강대국 간 관계의 새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손을 맞잡고 전세계적 과제를 해결하며 세계에 더 큰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며 "강대국 지도자들은 우리 시대의 이러한 질문에 함께 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한 데 대해 대만 <연합신문망>은 대만의 도발이 없는 한 중국이 먼저 대만을 봉쇄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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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대중적으로 널리 퍼뜨린 하버드대 교수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이 14일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모두 사적으로 미중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양국이 계속 적대 상태를 유지하면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앨리슨 교수는 미중 양측이 대만 문제와 같은 사안에서 제3자의 도발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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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슨 교수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으며, 트럼프는 시진핑이 "재임 중에는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보장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매체는 "양측 모두 이 문제가 더 긴 시간에 걸쳐 해결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만 측에서 심각한 도발이 없는 한, 중국이 올해 대만을 봉쇄할 가능성은 1%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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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미중 간 긴장 관계에 따른 위험은 커지고 있다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직접적인 선전포고가 아니라, 대만해협·남중국해·한반도 문제 혹은 군함 충돌 같은 국지적 위기가 통제 불능으로 번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앨리슨 교수는 대만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대만해협을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발칸반도 화약고"에 비유하기도 했다. 매체는 "이는 (대만 문제가) 강대국 충돌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원영 시민인권위 공동위원장

kwaknh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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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입력 2026.05.14 16:20

• 수정 2026.05.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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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회찬은 TV 토론장에서 이렇게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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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동안 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먹으면 고기가 새까매집니다. 판을 갈 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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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2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우리는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두 차례의 촛불혁명을 일으켰으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까지 탄핵했다. 고기는 수없이 바뀌었다. 그런데 불판은 여전히 그대로다.

이젠 '불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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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간단하다. 불판을 바꿀 권한을 가진 자들이 그 새까매진 불판이 그래도 자기들에게 유리하단 이유로 바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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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룰을 선수가 직접 정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셀프 입법 특권'이다. 선거법도, 공천 규칙도, 의원 세비도, 국회의원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게 아니라,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이유가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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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천 파동을 보라. 시민들은 분노한다. 그런데 그 분노가 향하는 곳은 언제나 '사람'이다. 저 후보가 나쁘다, 저 당이 문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진짜 문제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반복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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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룰을 국회의원이 직접 정하는 한, 공천 파동은 4년마다 반드시 되풀이된다. 불판이 바뀌지 않는 한, 고기는 계속 새까매진다. 세계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제를 먼저 겪은 나라들이 이미 해법을 찾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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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1996년 선거에서 BC자유당은 득표율 1위를 하고도 의석 2위로 패배했다. 소선거구제의 구조적 왜곡 때문이었다. 4년 뒤 집권한 고든 캠벨 주지사는 선거제 개혁을 약속했지만, 국회의원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대신 160명의 시민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11개월 동안 학습하고 토론하게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찬성률 91%. "일반 시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봐요." 선거제 개혁이라는 난제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시민들이 훨씬 더 현명하게 풀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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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낙태권과 동성결혼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시민의회에 넘겼다. 수십 년간 정치인들이 건드리지 못한 문제들이었다. 종교적 갈등, 선거 부담, 진영 논리—어느 쪽을 선택해도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었다. 시민의회는 9개월간 숙의 끝에 결론을 냈고,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사회는 그 결정을 받아들였다. 정치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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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는 다민족·다언어 사회의 만성적 교착 상태를 시민의회로 돌파했다. 정당 정치로는 타협이 불가능한 의제들을, 이념과 지역색을 뺀 일반 시민들의 숙의로 풀어냈다. 특히 오스트벨기엔 모델은 시민의회를 일회성이 아닌 상설 기구로 제도화했다. 대의제의 보완재가 아니라, 대의제가 실패하는 영역을 책임지는 독립적 장치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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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노란 조끼 시위라는 사회적 폭발 뒤에 기후시민의회(CCC)를 소집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50명의 시민에게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다. 시민들은 9개월간 149개의 구체적 제안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상당수를 희석시키는 한계를 드러냈지만, 그 한계마저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시민의 숙의에는 제도적 구속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나라의 공통점은 하나다. 기존 대의제가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고장 난 상태'일 때, 시민의회가 구원투수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민의회를 소환한 것은 정치인들의 선의가 아니었다. 체제가 무너지거나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다는 절박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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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왜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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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은 왜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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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승자독식 구조의 달콤함이다. 0.73%p 차이로도 모든 행정 권한과 인사권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에서, 기득권 양당이 굳이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 4년 기다리면 풍향이 바뀌어 이번엔 내가 싹쓸이한다는 계산이 여야의 암묵적 공모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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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갈등을 자양분 삼는 구조다. 아일랜드가 난제를 시민의회에 외주 줘 리스크를 피한 것과 달리, 한국의 기득권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연료 삼아 진영을 결집시키는 데 더 능숙하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민의회는 오히려 진영 논리를 약화시키는 방해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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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촘촘한 관료 시스템의 관리 능력이다. 프랑스처럼 국가가 마비되는 수준의 저항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보조금과 민원 처리와 공권력으로 갈등을 개별화하고 관리하는 데 능숙하다. 기득권이 느끼는 '한계점'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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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의제 신화의 강고함이다. "선거로 뽑힌 우리가 곧 주권자의 대리인"이라는 선민의식이 뿌리 깊다. 추첨제 시민의회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반감이 기득권층 저변에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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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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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민의회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다. 전국포럼이 창립되었고, 지역 포럼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세미나와 강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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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과 김상준 교수 등 뜻있는 인사들이 전국적인 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필자도 '셀프 입법 특권'이라는 개념적 무기를 벼리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아직 '설득의 운동'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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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기득권은 설득되어서 권한을 내준 적이 없다. 언제나 그들이 버틸 수 없을 만큼의 압력이 왔을 때,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을 때, 비로소 움직였다.

지자체장이나 기존 의회가 시민의회를 수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재선 부담이 없는 단체장, 지역소멸로 사면초가인 지자체, 소규모 기초단위 실험—이런 조건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에서도 법적 근거의 부재, 지방의회의 반발, 예산 문제, 정치적 리스크라는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저항은 어떤 단위에서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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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주권자 시민들이 그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그 인식이 선거 압력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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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식이 행동으로, 행동이 조직으로, 조직이 선거 압력으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의 출발점이 바로 '파일럿 시민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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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이 '사건'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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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은 단순하다. 먼저 시민들이 직접 돈을 모은다. 1인당 10만 원, 1,000명에서 1,500명이 모이면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 된다. 이 돈으로 추첨으로 선발된 150명의 시민이 실제로 모여 '의원 특권 방지와 선거제도 개혁'을 숙의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든다. 그 과정을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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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0만 원인가. 서명은 공짜라서 헌신이 없다. 100만 원은 부담이 커서 망설인다. 10만 원은 딱 진심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는 필터다. 10만 원을 낸 사람은 이해당사자가 된다. 성공을 바라는 능동적 지지자가 된다. 그리고 모금 과정 자체가 홍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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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주제인가. '의원 특권 방지와 선거제도 개혁'은 셀프 입법 특권의 핵심을 겨냥하면서도, 공천 파동을 경험한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주제다. 이것을 국회의원에게 맡겨두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파일럿 시민의회의 숙의 과정을 통해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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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일으키는 공명이 핵심이다. 추첨으로 뽑힌 평범한 시민 150명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공개될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증명된다. 시민이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안을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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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향한 2년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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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시민의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2년 후 총선을 향한 첫 번째 포문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2년 후 총선이다. 파일럿 시민의회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동안, 시민의회법 입법을 공약으로 내거는 총선 후보들에게 전국민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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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파동에 분노한 시민의 에너지를 구조의 문제로 연결하고, 그 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서는 후보에게 조직적 지원을 보내는 것. 이것이 기득권이 무시할 수 없는 압력을 만드는 현실적 경로다.

사람을 바꾸는 정치는 일시적이다. 시스템을 바꾸는 정치는 영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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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교체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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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은 "판을 갈자"고 외쳤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불판교체단은 "우리가 직접 갈겠다"고 나선다. 그것은 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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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다. 20년째 바뀌지 않는 불판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교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기대반 호기심반으로 시작해도 좋다. "추첨으로 뽑힌 시민 150명이 선거제도를 설계한다고? 그게 정말 되나?" 그 호기심이 참여의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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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에너지를 숙의의 테이블로 옮겨오는 것. 분노를 설계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의 다음 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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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시대, 주권자가 직접 가위를 들 때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

경향·한국 “긴급조정권은 기본권 제약, 악효과 크다”

9년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합의도출 어렵다”

정원오 후보 폭행 관련 주장 지면에 실은 조선·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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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6.05.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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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관련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정부 중재에도 결렬돼 파업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파업 현실화 땐 긴급조정권을 써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긴급조정권 발동이 노동권을 제약한다며 우려하는 사설을 냈고 동아일보는 노사정 합의를 촉구하는 사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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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전부터 지난 13일 새벽 3시까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7시간 동안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전날에도 11시간 넘게 협상이 벌어진 것을 고려하면 28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총파업 예고일(21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중재 여지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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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 통해 산업 마비의 파국을 막아야 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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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4일 지면에서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 요구가 산업계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취지의 기사를 연이어 배치했다. <조선·차·IT 노조도 “영업이익의 N% 달라”>(1면), <삼바 20%, 현대차 30%, 카카오 13%… 성과급 요구 빗장 풀렸다>(3면) 등 노조에 비판적인 제목이 이어졌다.

조선일보 2면 <반도체 파업 쇼크, 차원이 다르다… 자동차의 12.6배 손실>, <인텔, 美정부 등에 업고 추격전… 中업체는 물량 공세> 등의 기사에선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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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조는 사설에 그대로 반영됐다. 사설 <삼성 반도체 파업 강행 땐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밖에>에서 조선일보는 “18일간 파업 시 최대 43조원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과 2005년 항공 파업 때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을 근거로 “지금 삼성전자 문제 역시 긴급 조정을 통해 산업 마비의 파국을 막아야 할 사태”라고 주장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6조에 근거해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30일간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조정을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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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하지만 그 어떤 권리도 국민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정도로 절대적이지 않다”며 “친노동 정부가 노동계 반발을 우려해 눈치 볼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통상적 노동 문제가 아니다. 21일로 예고된 파업이 시작되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 파국을 막고 공정한 중재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주장했다. 14일자 <정부, 긴급조정권 써서라도 삼성전자 파업 나서야>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정부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해 이번 파업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검토한다는 시그널만으로도 노사가 막판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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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문은 긴급조정권 발동의 역효과를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삼전 노사 총파업 전 합의점 찾고, 정부 중재 노력 계속해야>에서 “긴급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약하고 노사 간 자율협상 역량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며 “정부는 노사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도록 중재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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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공멸 낳을 삼성전자 파업 반드시 막아야> 사설을 내고 “민간기업 파업에 이런 예외적이고 극단적 카드까지 동원한다면 향후 노정관계가 급격히 얼어붙는 등 악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노사정 모두 끝까지 협상 타결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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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신문으로 꼽히는 동아일보도 긴급조정권을 언급하지 않았다. <삼전 사후조정 불발… ‘미래 투자 우선’ 노사정 합의 나서라>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반도체 성과급 갈등처럼 사회 내에서 분출하는 이익을 집약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해법을 찾으려면 사회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가 개별 회사의 성과급 배분 기준에 일일이 관여해선 안 되지만, 노사정이 함께 반도체 슈퍼흑자 배분 대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필요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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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으로 협상력 약해진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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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정상회담을 가진다.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트럼프 1기였던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한국일보는 1면 <이란전·대만·무역… 트럼프·시진핑 ‘세기의 담판’> 기사에서 “무역전쟁 휴전 연장부터 이란 종전 협상, 대만 문제까지 얽힌 이번 방중은 향후 미중 관계의 판도를 좌우할 중대한 담판으로 주목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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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중심의 회담을 바라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주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6면 <트럼프 “무역” 외치지만, 시진핑과 회담 주의제는 ‘이란 전쟁’> 기사에서 “중국과의 회담에서 무역 문제를 최우선에 놓고, 이란 문제는 스스로 풀겠다는 것이지만, 미국은 최근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은 이란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동 내에서 미국이 주도해온 군사 개입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했다.

회담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는 게 공통적인 전망이다. 4면 <트럼프, 이란 전쟁에 협상력 약화…중국과 무역 합의도 힘들 듯>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기·소고기·대두 등 미국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중국이 대량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성과로 삼으려 한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얻어내거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한 목표”라며 “회담을 둘러싼 기대는 크지 않다. 난항을 겪고 있는 이란 전쟁, 잇단 관세 무효화 판결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상황에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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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 계속되는 네거티브, 다수 일간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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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전과에 대해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5년 10월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적힌 폭행 관련 질의 내용이 주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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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에 적힌 내용 말고는 김 의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이다. 정원오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닌 일방 주장”이라며 “구의회 속기록에는 일방적 주장이 담긴 것일 뿐 실제 사건은 공신력이 있는 법원 판결문과 양측 입장을 종합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여종업원 외박과 무관하게 5·18 민주화운동 관련 처벌 문제에 대해 다투다 폭행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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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자 주요 일간지 중에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만이 김재섭 의원의 주장을 지면에 실었다. 14일자 6면 조선일보 <野 “여종업원 외박 강요하다 주폭”… 정원오 측 “사실 아닌 일방적 주장”> 기사와 4면 중앙일보 <김재섭 “여종업원 외박 거절에 폭행”… 정원오, 허위사실 고발>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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