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이 대통령 외신인터뷰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 “타결 가깝다” 주장과 차이… “연말까지 협상 이어질 수 있어”

최민희 의원 논란에 조선일보 “커지는 사퇴론” 한국일보 “민주당 방치”

‘이종호 술자리’ 사진 공개 파장… 경향신문 “검찰 기강 땅에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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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5.10.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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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 방식, 투자금, 일정, 손실 분담 및 투자 이익 배분 방식 등이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협상) 타결이 매우 가깝다”고 말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낸 것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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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미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은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견 차이도 일부 존재하지만, 협상 타결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미 협상이)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준비됐다면 나도 준비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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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닌 기업투자 주도 유럽식 모델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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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28일자 4면 <李 “지연이 실패는 아니다” 내일 한미회담서 타결 힘들듯> 기사에서 “협상 국면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미 측은 3500억 달러 직접 현금 투자 요구를 조정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 달러를 분할 투자하는 방안을 수정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은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로 볼 수 있다. 미국 요구대로 따랐다가는 미국에 국익을 내줬다는 여권 지지층 반발을 이겨내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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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요구대로 연간 250억 달러를 나눠 내도 한국의 부담은 크다. 경향신문은 28일자 2면 <대미투자 협상 진통…공급망 재편 기회 있지만 자금 조달 부담 ‘수익 불확실’> 기사에서 “외화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막대한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 측은 외채 발행하지 않고 연간 150억 달러(약 21조 원)선을 검토하고 있다. 외채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은 협상에서 일종의 ‘배수진’을 친 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처럼 급하게 타결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4면 <“한국은 일본이 아니다”… 기업이 美투자 주도 EU모델 거론> 기사에서 “한미 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금성 투자 중심인 일본식 모델 대신 민간 기업 주도의 EU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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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도 급하게 협상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28일자 사설 <간극 여전한 한·미 관세협상, 속도보다 실리가 중요>에서 “성급한 타결은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조급증은 금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에 끌려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언론조차 트럼프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지적할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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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28일자 사설 <‘타결 압박’ 트럼프 맞서 관세협상 ‘국익 3원칙’ 관철해야>에서 “미-일 양해각서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선정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 일본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불공정한 조항에 합의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국의 최종 요구가 우리의 감내 범위를 벗어나면 시간을 더 두고 협상해야 한다. 3가지 원칙을 관철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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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000시대…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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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가 지난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겼다. 전 거래일보다 101.24포인트(2.57%) 오른 4042.83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68.49%다. <4000도 뚫었다>(경향신문), <코스피 ‘4000시대’>(서울신문), <코스피 4000, 10만 전자… 못 보던 숫자 다 나왔다>(조선일보), <코스피 4000 새 역사>(한겨레) 등의 기사로 28일자 신문 1면이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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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2면 <반도체-AI가 이끈 ‘K프리미엄’… 코스피 올해만 68% 뛰었다> 기사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 기대감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뒷받침되자 외국인 투자가 코스피로 몰렸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2면 <사놓고 놔둔 ‘그랜마 버핏’ 웃고 사고팔기 계속한 ‘이대남’ 울고> 기사에서 NH투자증권 데이터센터에 의뢰해 주식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여성 투자자들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투자자들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여성 투자자들보다 수익률이 낮았다. 특히 20대 남성 투자자가 수익률 꼴찌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주식을 얼마나 자주 사고팔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회전율’도 여성과 남성의 수익률을 가른 중요한 차이였다”며 “남성 투자자들의 평균 회전율은 181.4%로 여성 평균(85.7%)의 두 배가 넘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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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커지는 최민희 사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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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 자녀 결혼식 논란부터 MBC 보도본부장 퇴장 사태까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28일자 8면 <민주당도 이젠 부담스럽나, 커지는 최민희 사퇴론> 기사에서 “여권 내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주력 사업인 AI 등 첨단 기술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연일 구설에 오르자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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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최 의원 문제는 정청래 당대표든, 김병기 원내대표든 지도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며 “최 의원의 튀는 행동이 구설에 한두 번 오른 게 아니지 않은가. 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8일 <정치 양극화 뒤에 숨은 심각한 의원 윤리 타락> 사설을 내며 “국회 상임위원장이 의원 권력이 가장 커진다는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여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라며 “피감 기관들을 상대로 호통치고 모멸적 언사를 하는 의원일수록 자신의 윤리 수준은 바닥인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28일자 사설 <이번엔 ‘축의금 100만원’ 최민희 리스크와 민주당의 방치>에서 “최 위원장의 절제되지 않은 언행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악성 리스크로 떠올랐다”며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 동력 훼손을 막기 위해 최 위원장을 사퇴시키거나 최소한 공개 경고를 했어야 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 등 상대 진영의 잘못은 매섭게 비판하면서 ‘우리 편’ 잘못엔 눈감는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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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술자리’ 논란… 특검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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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수사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4년 전 주가조작 의혹 주요 피의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함께 한 사진이 공개됐다. 공개 이후 한 부장검사는 업무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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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5면 <이종호쪽, 술자리 사진 흘려 ‘흔들기’ 특검 “수사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 기사에서 “해당 사진이 구속된 이 전 대표 측의 제보로 공론화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검 흔들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라고 했다. 추미해 국회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특검 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흐름을 꿰뚫고 있던 파견 검사를 위증 사주로 고발된 자의 말을 듣고 자른 것이라면 심각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다른 언론은 특검을 비판하는 논조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이종호 술자리’ 4년 숨긴 한문혁 검사, 엄정 수사해야> 사설에서 “한 검사는 자신이 만난 사람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 전 대표라는 걸 알고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내내 쉬쉬했다. 검찰 기강이 땅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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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한 검사는 특검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그러다보니 이 전 대표 측이 이제서야 제보한 걸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 그러나 제보 의도가 무엇이건 한 검사 처신에 매우 문제가 많았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검찰은 한 검사를 철저히 감찰·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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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28일 <‘도이치 주포’와 술자리 후 수사, 재수사, 특검도 한 부장검사> 사설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친윤 검사’들이 검찰총장까지 ‘패싱’해 가면서 김 여사에 대해 특혜성 ‘출장 조사’를 한 뒤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다.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으면, 검찰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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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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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편지

• 입력 2025.10.27 23:00

• 수정 2025.10.28 06:07

• 댓글 9

내란 세력이 준동할 때마다 떠오르는 '계엄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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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과 그 잔당이 수시로 준동할 때마다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계엄의 밤'을 떠올립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40분쯤 다급한 전화를 받고 TV를 켰을 때 마주했던 윤석열의 그 광기 어린 표정. 국민을 상대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상체를 구부정하게 앞으로 숙인 채 두 팔을 뻗어 연설대 위에 올려놓은 공격적인 자세. 그리고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 등등 악에 받친 듯한 표현에서 느껴지던 그 번뜩이는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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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역할을 겸한 편집인으로서 곧바로 PC를 켜고 민들레 단체대화방을 통해 대략적인 기사 아이템을 배분한 뒤 데스크 업무를 보다가, 편집 담당 에디터가 휴가를 급거 취소하고 복귀하면서 저도 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론들이 실시간 상황을 전달하는 속보성 스트레이트 기사를 쏟아낼 때, 맥락과 관점을 중시하는 민들레로서 윤석열이 왜 이런 폭주극을 감행했는지 배경을 분석하는 <명태균 게이트, 특검 조여오자 최후의 몸부림쳤나>라는 제목의 직설적인 해설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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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쓰기 시작할 때 사실 본능적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집 앞에서 경찰 수사관 4명에게 붙들려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했던 경험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이번엔 당장이라도 군인들이 집 문을 박차고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행여 제가 잡혀갈까 봐 안절부절…. 비상계엄령이 국회에서 해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시점이었니까요. 김어준 씨처럼 살해 위험까지 느낄 정도는 아니더라도, 민들레가 엄혹하던 윤석열 정권 초기에 태동해 '대항 언론' '대안 언론'을 기치로 시종 '전투적 글쓰기'에 전념해온 만큼 계엄당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불 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다만 시간문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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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좀 완곡하게 쓸까 하는 '자체 검열'의 유혹도 잠시 일었으나, 곧 정신을 수습하고 원래 하던 대로 타협 없이 써 내려갔습니다. 이 기사를 출고하고 어디론가 끌려가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나온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면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서슬 퍼런 엄포를 놓고 있었으니까요. 윤석열 정권엔 하나같이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일삼는 집단으로 인식됐을 민들레 에디터와 기자들이 다 비슷한 각오였을 겁니다. 국회에서 극적으로 계엄을 해제한 뒤에도 '이대로 끝날 리가…'하고 2차 계엄을 우려하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당시 민들레 단톡방에서 긴박하게 오갔던 대화들을 찾아보니 새삼 그날의 긴장감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기득권 카르텔과 극우 집단에 미국 마가 세력까지 '불안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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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밤'에 느꼈던 실존적 공포감이 지금도 때때로 엄습하는 것은, 민주 시민들 대다수가 실감하듯 내란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쳐 윤석열과 김건희를 구치소까진 보냈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판을 뒤집고 구체제로 회귀하려는 기득권 카르텔과 극우 파시스트 집단의 반동은 정권 교체 뒤에도 노골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좌파 척결'과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글자 그대로 나라도 팔아먹을 매국 집단에 미국 '마가(MAGA)' 세력까지 연계돼 이재명 정부를 협공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합니다. 한국 극우 진영은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해줄 것이라며 그날만 학수고대하고 있죠.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심 곳곳에 어마무시하게(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표현) 내걸린 '6·3 대선은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 '중국인은 간첩' 운운하는 현수막들이 이들의 발작적 심리를 웅변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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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제도권 극우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은 '깽판'에 가까운 온갖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망동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기 일쑤이고, 안 그래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적대적인 다수 언론은 그런 국힘 주장의 확성기 노릇을 하는 보도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 무수히 유포하며 공세를 나날이 강화해갑니다. 당대표 취임 때부터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호언했던 장동혁 대표는 수감 중인 윤석열을 기어이 면회한 뒤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자"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을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라면서 제2의 내란 선동에 거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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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란 종식의 최대 걸림돌이 조희대 사법부라는 점이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실패한 이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구보수 언론의 엄호 속에 끄떡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수원지법 3인방'을 주축으로 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에 의해 줄줄이 기각되면서, 과연 윤석열 재판을 지귀연 부장판사가 언제 어떻게 결론낼지 불확실성은 커져만 갑니다.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하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조 대법원장이 계엄 이후인 올해 1월 서울고법원장으로 발탁하고 2월엔 중앙선관위원으로도 지명한 인물)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진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대통령의 당선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는 협박이자 선전포고로 들리는데, 최근 일선 법원장과 판사들 태반이 정부·여당에 대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기류와 맞물려 심상치 않은 징후로 해석됩니다.

민들레의 역할 여전히 필요하지만 재정 갈수록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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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는 촛불 시민들의 이런 위기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득권 카르텔과 내란 세력의 기만적 여론몰이에 대항하는 '독립언론' 민들레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고 한정된 인력이 생산하는 기사와 칼럼의 소재 및 방향도 핵심 전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기성 언론 대부분이 쓰는 사안을 민들레까지 다룰 필요나 여력이 없기도 합니다). 몇 안 되는 진보 매체들이 민주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어용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비판 강박증'을 보이고 보수 진영이 설정한 프레임에 쉽게 휩쓸리곤 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샀던 점을 각별히 성찰하며 탄생한 민들레인 만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점도 늘 유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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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내외 환경에서 출범해 첩첩산중을 헤쳐나가면서도 집권 초기부터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해 일관되게 추진하고 보수 진영이 극렬 반발하는 '노란봉투법'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노동절 부활' 등을 관철시키며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개혁 노선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기대가 바탕에 있음은 물론입니다. 주요 과제로 꼽히는 검찰 개혁의 경우 '친윤' 검사들이 호시탐탐 발호하면서 혹시 되치기를 당하는 게 아닐까 하는 시민들의 일부 우려가 있고 민들레에서도 주변 참모들에 대한 비판 기사를 여러 번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한 문제의식과 의지를 갖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참모들을 '단도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경로로 들으며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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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촛불 시민들과 국민주권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구석구석 무너뜨린 국가 체계를 바로잡고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민들레도 초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성 언론과는 대비되는 차별성과 깊이를 갖춘 '일간 텍스트 매체'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윤석열 정권엔 애완견이자 경비견이었으나 이재명 정권엔 감시견 또는 광견으로 표변한 언론들은 변함없이 대기업 광고·협찬, 정부 광고, 포털 클릭 수입으로 배를 불리는 반면 독립언론의 재정은 아직도, 아니 더더욱 옹색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6월 <'애완견' 전성시대와 '감시견' 민들레의 현실>이라는 민들레 편지를 올린 바 있는데 그때보다 악화가 됐으니 면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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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언론의 물적 토대를 갖추기 위해 '후원자 1만 명'을 목표로 창간한 이래 민들레 사이트 가입자는 점점 늘어 전체 회원 수가 현재 1만 4500명에 달합니다만, 6500명 부근까지 갔던 후원 독자 수는 오히려 줄어 5000명 선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텍스트 기반 콘텐츠의 유료화 모델로 상당한 관심을 받았으나 결국 경영에 실패하고 회사를 매각한 박소령 전 퍼블리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얼마 전에 읽다가 "창업 초반엔 책 사는 데 월 5만~10만 원 정도 쓰는 콘텐츠 헤비 유저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관련 콘텐츠를 월 구독료 2만 1900원에 공급했다. 머릿수가 5000명을 넘기 힘들더라"고 토로한 대목에 한동안 눈길이 꽂혔습니다. '기사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한 현실에서 월 1만~2만 원 내는 텍스트 매체 후원 독자 수를 더 끌어올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건가….

민들레 후원을 중단하는 여러 이유와 독자층의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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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구성원들이 더욱 걱정하는 부분은 정권 교체 이후에 후원 독자 이탈이 추세적으로 굳어지는 듯한 흐름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이 파면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촛불 시민들의 긴장감도 종전보다 느슨해진 측면이 있어 후원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저도 전 직장을 그만두면서 주머니 사정 탓에 시민사회단체 후원을 여러 곳 끊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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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더 민들레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부분은 진보적 독자층의 일종의 분열 또는 분화 양상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집계할 순 없지만 조국혁신당은 물론 민주당 관련 인사들 기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후원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는 듯합니다. 이전에는 민들레에서 거의 볼 수 없던 현상인데, 가령 <내란세력 준동 계속되는데 또 양비론, '김어준 죽이기'>에 달린 "이런 논조의 기사가 불편해서 민들레 후원 끊었어요. (…) 민들레도 계엄 날 이재명의 라이브 부탁을 거절하고 도망가 숨은 것에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김어준의 방패막이 되어 주더군요"라는 댓글을 읽으며 글자 그대로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김어준 씨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를 수는 있으나 그를 주제로 다룬 기사(단순한 방송 인용을 제외하고) 자체가 민들레에 극히 드물었는데도 다른 수많은 기사와 칼럼을 제치고 후원 중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착잡하더군요. 윤석열 정권 시절 김어준 씨가 탄압받고 뭇 언론에 의해 매도당할 때 민들레에 어쩌다 그에 관한 글이 실리면 응원 일색이었는데 지금은 긍정과 부정이 반반으로 나뉜 듯합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서도 몇 가지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근거를 들어 민들레 논조를 못마땅해하고 필자를 향해 막말과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댓글을 다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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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 말씀드리지만 민들레 에디터와 기자들은 사실과 진실을 좇아 저널리즘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뉴스 밸류'를 판단하며, 지금은 무엇보다 '내란 종식'에 최우선 가치를 둬 보도하고 논평할 뿐 그 어떤 사적 이익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고 무슨 혜택은커녕 덕을 본 바가 일절 없습니다. 대통령 비판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만약 개혁 노선에서 탈선한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든지 매섭게 회초리 또는 몽둥이를 들게 되겠죠. 김어준 씨를 포함해 민주당 관련 개별 인사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상업광고 없는 '청정지대' 독립언론의 꿈 계속 키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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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가 부족한 점도 있고 애초에 모든 독자를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특정 사안에 관한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등에 따라 현재 추세대로 후원 독자가 계속 줄면 민들레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다른 진보 매체는 아무리 촛불 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보도를 해도 어차피 광고·협찬에 기대 운영하는 탓에 꿈쩍도 안 합니다만, 민들레가 창간 정신을 버리고 광고주들에게 문을 활짝 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민들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독자층의 저변이 넓어져 포털 입점(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독자 여러분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도 머지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내부 구성원들에겐 매일의 고민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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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기사를 오래 봐온 분들은 '왜 이 에디터 이름이 요새 안 보이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에디터들은 퇴사했습니다. 저마다의 과정이 있으나 민들레 재정 형편과 근무 환경이 적잖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저는 창간 때부터 편집인으로 일하다 올해 1월 물러나고 다른 에디터가 그 직무를 맡았는데, 그분이 6월 대선 직후 다른 언론사로 옮기면서 다시 겸직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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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경제지에서 현직 논설위원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합류했을 만큼 민들레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분이고 저도 할 수만 있다면 붙잡고 싶었습니다만, 월 250만 원의 봉급 실수령액(민들레 에디터들은 직책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월급을 받습니다)으로 '법카'도 없이 대외 활동을 하고 생계를 꾸려가기가 여의치 않았던 사정을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은행 대출이 잔뜩 남은 50대 중반 나이에 전 직장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입으로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상념에 들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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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에디터들은 다들 윤석열 등장 이후 언론의 행태를 더 견딜 수 없어 조금이라도 지형을 바꿔보고자 모인 사람들이고, 사명감을 원동력 삼아 떠난 자들의 몫까지 메우려 매일 녹록지 않은 업무량(외부 원고들도 에디터들이 분담해 데스크를 보고 편집합니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창간 초기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조달한 억대의 차입금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긴축 경영'이 더 장기화, 심화하면 미래를 기약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민들레 광장'의 정규 필진에게 드리는 원고료를 정상화(적어도 삭감 이전으로 원상복구)하고, 감사하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민들레 들판' 기고자 및 시민기자분들께도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은 에디터들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앞으로 포털에 진입해 기사 주목도와 영향력이 훨씬 커지면 갖가지 '전략적 봉쇄소송'에 직면할 위험도 급상승할 텐데 현 상태로는 민형사 소송 몇 건만 당해도 휘청이게 될 것이라는 점은 편집인으로서 또 한 가지 근심거리입니다. 저는 사실 윤석열 정권 퇴진 및 민주 정부로의 교체라는 민들레 창간 목표는 달성됐으니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처럼 이쯤에서 해산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기울기도 했습니다만, 동료들과 독자들에 의지해 이 고비를 또 넘겨보자는 마음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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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가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 제2, 제3의 내란 세력과 최선봉에서 싸울 수 있도록, 상업광고 없는 '청정지대' 독립언론의 꿈을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성원해주시길 독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후원 중단을 고려하는 분들, 이미 중단하신 분들은 민들레가 창간 이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 번쯤 재고해주시고, 후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흔쾌히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초가 무성한 한국의 언론 풍토에서 꼭 필요한 민들레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자립 경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독자분들께 혹 부담이 될까 오랫동안 주저하다 쓴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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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10.26 21:30

• 수정 2025.10.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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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김건희 측근이자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특검 측은 한 부장검사의 파견을 해제해 검찰로 돌려보냈고, 대검찰청은 곧바로 진상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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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으로 '원대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낼 당시 8개 수사팀 중 최선임자인 수사1팀장으로서 입장문 작성 및 제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해당 입장문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 방침에 사실상 반기를 든 내용을 담고 있어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집단 항명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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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파견근무 중이던 한문혁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23일 자로 검찰에 파견 해제 요청을 해 27일 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 부장검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 '컨트롤타워'로서 김건희 계좌를 직접 관리한 이종호 전 대표를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음에도 이를 특검 측에 알리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특검팀은 최근 이 전 대표 측 인사로부터 한 부장검사와의 4년 전 술자리 사실과 현장 사진 등을 제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검사가 이날 내놓은 '이종호 만남 관련 경위'라는 제목의 입장문에 따르면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부부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7월쯤 아이들 건강 문제로 상의하면서 친해진 의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다. 주말 저녁 약속 장소인 의사의 자택(서울 성동구 소재) 근처 식당에 가 보니 한 여성과 낯선 남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의사가 이 전 대표를 "오후에 업무 회의가 있어서 만난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합석을 해도 되는지 물었고, 간단히 인사한 후 식사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 의사의 자택으로 이동해 의사 지인 손님이 몇 명 더 왔고 함께 술과 배달 음식을 먹고 헤어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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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한 부장검사와 이 전 대표, 의사 최모 씨, 지방 정치권 관계자 B 씨, B 씨의 지인, 연예인 준비생 등 6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제 행동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종호가 당시) 자신에 대해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명함이나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2021년 9월 하순 입건돼 그해 10월 하순 구속된 만큼 술자리를 가졌을 때는 이 사건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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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전 대표가 무슨 목적으로 접근했는지,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한 부장검사는 왜 지금까지 함구했는지 등 의문점이 허다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과 담당 부부장검사가 어쩌다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공교로워 '우연한 동석'이라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 전·현직 검사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법기술을 발휘해 어떻게든 축소·은폐한 사례가 부지기수인 만큼 실제 진상은 감찰, 나아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 전 대표가 "이종호입니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한 부장검사가 "블랙펄?"이라고 물었고, 그렇다고 답하자 한 부장검사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이 전 대표는 주장한다. 그럼에도 최 씨가 "(이 전 대표는) 친한 형님이고 (한 부장검사는) 친한 동생"이라고 얘기해서 자리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의사 최 씨의 자택 근처 한우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 뒤 그 비용을 누가 계산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한 부장검사는 자신의 밥값으로 현금 10만 원을 최 씨에게 건넸다고 기억하는 반면, 이 전 대표는 30만 원 안팎의 식사비를 자신이 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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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김건희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던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났다가 올해 4월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기수사를 결정하자 5월에 재수사팀에 합류해 다시 이 사건을 맡았다. 이후 6월에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돼 팀장으로 수사를 이끌어왔으며, 8월엔 검찰 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발령 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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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한 부장검사 특검 파견이 해제됐지만 현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복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무부와 협의해 27일 자로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부장검사에 대해 특검으로부터 최근 관련 내용을 제공받아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아세안+3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정상외교 슈퍼위크’

경향신문 “트럼프·시진핑 방한, APEC 실용외교 진면목 보일 기회”

트럼프 ‘북한 일종의 핵보유국’…중앙일보 “북핵 인정 계기 돼선 안돼”

조원철 ‘이재명 무죄’, 조선일보 “법제처장이 대통령 개인 변호 자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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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5.10.2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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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등 이재명 정부가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맞는다. 27일 주요 신문에선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 역량 발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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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같은 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한 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달 31일부터 11월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 21개 회원국 정상 등이 경북 경주에 모인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상용화라는 전지구적 변화의 물결, 미국발 관세 전쟁이 초래한 정세적 혼돈 속에 열리며 글로벌 경제와 새로운 국제 질서의 향방을 가늠할 외교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며, 한-일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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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 시간)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으로 칭하며 김 위원장이 연락해 온다면 만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동아일보는 1면 기사 <트럼프 “北, 일종의 핵보유국” 김정은 만남 제안>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방한 기간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며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며 핵 폐기 대신 핵 동결 또는 핵 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APEC 정상회의의 또 다른 관심거리로 ‘경주 선언’이라 이를 만한 공동선언이 나올 것인지, 나올 경우 ‘자유 무역’ 관련 언급이 포함될지를 꼽았다. 한겨레는 기사 <미·중 정상 첫 동시 국빈방한…20개국 정상들 숨가쁜 외교전>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아펙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는 모두 ‘세계무역기구(WTO)가 그 핵심을 이루는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체제’라는 표현이 담겼다”며 “그러나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주요국 간 통상 갈등으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어 올해 회의에서도 예년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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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외교 슈퍼위크, 이재명 정부 국익과 실용 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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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사설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실용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미국이 마지막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되,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잃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11년 만의 국빈 방문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 복원의 출발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고, 일정을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극우적 성향이 우려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도 긍정적인 한-일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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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아무쪼록 이번 아펙 정상회의는 개최국으로서 전체 회의를 안정적으로 치러내 전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만드는 것과 함께, 미·중·일 등의 양자 회담을 통해 우리 국익을 지켜내야 하는 두가지 숙제를 동시에 수행해내야 한다”며 “전방위적 외교 과제 앞에 국익과 실용을 최우선에 두고 긴장과 세심함을 잃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내고 이번 한 주가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줄 시기”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난제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시기·방법을 놓고 여전히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관세협상”이라며 “통상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조속한 매듭이 필요하지만, APEC 시한에 맞추느라 협상 타결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 대통령 다짐대로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막바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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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APEC 회원국들 간 협력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에 유익한 논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진행으로 초대형 정상외교가 최상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의장국인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한·미, 한·중 사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기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외교당국자들이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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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 발언에 대해선 우려가 나온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트럼프의 방한 중 깜짝 회동이 실제로 성사돼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한다면 그 자체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한다면 한반도는 핵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된다”며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최악의 결과다. 동북아 ‘핵 도미노’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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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목표를 위해 국제 안보 질서, 특히 동북아 핵 질서를 흔드는 일이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 북·미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그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완전한 비핵화’가 원칙이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우려를 미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북·미 접촉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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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역시 사설에서 “트럼프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비핵화는 물 건너 간다.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만 없애고 중·단거리 미사일을 그대로 두면 한국은 핵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정치 쇼’를 좋아하는 트럼프 성향을 김정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북·중, 북·러 관계가 순풍인 상황에서 ‘핵 보유’까지 언급하기 시작한 트럼프를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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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이재명 무죄’ 발언, 조선일보 “법제처장이 대통령 개인 변호 자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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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이다. 이를 두고 일부 신문에선 ‘법제처의 책임자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내고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제처장이 유무죄를,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주장해도 되나”라고 물으며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조 처장은 공직을 맡고서도 여전히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전 정부 비난하더니 정권을 잡자 한술 더 뜬다”며 “조 처장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면 공직을 ‘대통령 방탄용’으로 나눠 줬다는 비판을 면키 힘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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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역시 관련 사설을 내고 “법제처 수장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법제처의) 책임자가 마치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판이 중단된 상태에서 유무죄를 언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의미하며, 정치적 논란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법제처가 정권의 ‘법률 방패’처럼 행동하거나 정치적 편파성 시비에 휘말린다면 국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사법 문제에 대한 평가는 법원의 몫이지 행정부 공직자가 함부로 언급할 일이 아니다. 국가 법제의 수장이 법치의 경계를 허물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행정부 내 법령 해석 최고 권위 기관인 법제처의 수장이 재판 중 사건에 대해 무죄를 단정한 것은 사법 독립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성남FC 사건 변호인으로 임명 때부터 ‘이해 충돌’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그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며 “법제처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개인적 인연이나 정치적 신의가 아니라 헌법에 대한 존중과 국민 앞에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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