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공천잡음으로 국민의힘 내부가 들끓는 가운데, 용핵관(용산 대통령실 출신 핵심 관계자) 상당수가 비례대표에 포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례대표로 공천된 대표적인 용핵관은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과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다.

골프접대로 자격 논란이 일자 최근 공천 취소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까지 포함하면 총 3명이 비례공천을 받았던 셈.

이에 이들 용핵관의 비례공천은 김건희 특검 방탄을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한 친윤계 인사들은 용핵관들에게 노른자 지역구 공천을 주려 했으나, 김건희 특검 재의결에서 이탈표를 막고자 용핵관 상당수를 비례로 돌린 것이라는 말이다.

강남갑 출마 예정이었던 안상훈...김건희 방탄 위해 비례공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천에서 16번을 받은 안상훈 전 비서관이 대표적이다.

김건희 특검 재의결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본래 강남구갑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었기 때문.

연초부터 그가 강남갑에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 만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아예 안 전 비서관의 공천을 확실시하기까지 했다.

안 전 비서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현대고등학교 4년 선배이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설계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남을 비롯, 영남권 등 노골적으로 양지를 향하는 용핵관들에 논란이 일자 상황은 반전됐다.

국민의힘이 강남과 대구 일대의 지역구 공천을 느닷없이 ‘국민추천제’로 전환하여 시간끌기에 나섰던 것. 이는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 재의결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함이었다.

결국 지역구 텃밭과 양지를 노렸던 38명의 용핵관은 규모를 줄여 12명 가량의 공천으로 만족해야 했으나, 용산은 무사히 김건희 특검을 부결시킴으로써 방탄에 성공했다.

안 전 비서관의 비례대표 공천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있는 셈.

강세원 비례공천, 법무법인 바른 공동창업주 '아빠찬스' 논란

한편 비례대표 21번에 배치된 강세원 전 행정관의 경우, ‘아빠찬스’ 논란으로 시끄럽다.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말단 직책 이외에 어떤 경력도 없이 비례공천을 받은 데 대해 의혹이 일던 와중, 그가 강훈 법무법인 바른 공동창업주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족의 후광이 반영됐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강훈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우파 언론인 고성국 평론가조차 “수석도 장관도 비서관도 모두 험지로 가서 경선을 하는데 (강세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직책 하나 달랑 들고 비례에 들어간 게 말이 되느냐”며 “이 사람이 왜 거기 있는지 알 수 없는 공천”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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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급조된 재외공관장 회의 비판 쏟아져

미성년자 성범죄자 변호 추가 폭로 파문 조수진 결국 사퇴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4.03.22 07:47

• 수정 2024.03.22 08:09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다 출국했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했다. 10일 주호주 대사 내정자 자격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급조된 재외공관장 회의까지 만들어 귀국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임명 자체부터 다시 살펴보라(동아일보), 사퇴하듯 임명을 취소하든 거취를 매듭지으라(중앙일보)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를 변호한 사실이 연일 폭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조 변호사가 자진사퇴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조 변호사의 성폭행 피의자 변호 행위와 홍보 그의 해명을 모두 비판했다. 다시 박원순 안희정의 성범죄당 악몽이 떠오른다는 분석까지 쏟아졌다.

이종섭 귀국에 동아일보 “무리수 귀국 대사 임명 첫 단추부터 살펴볼 때”

경향신문은 1면 기사 <방산회의 방탄 삼은 이종섭 “업무에 충실”>에서 “윤석열 정부는 ‘도주 대사’ 논란에 “이종섭 대사는 방산 수출 적임자”라고 감싸왔고, 계속된 귀국 요구에는 전례 없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까지 만들었다“며 ”방산을 이 대사를 감싸기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이종섭 ‘위기 모면용 귀국’으로 뭉개려는 용산·한동훈>에서 여당 일각에서도 “귀국은 사태 해결의 시발점”이라며 이 대사 사퇴 요구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선거 내내 꼬투리를 잡혀 정권심판론의 단골 메뉴가 될 것이다. 이 대사의 사퇴와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서울에 출마한 한 후보가 “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무슨 대사냐. 사퇴하거나 해임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 대사의 석연치 않은 국내 일정이 논란을 부추겼다”며 “오히려 이 회의가 급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론 무마를 위한 기획 입국'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4면 기사 <이종섭 귀국… 대통령실 “이젠 공수처가 책임져야” 野 “출금해야”>에서 “이종섭 대사 측은 향후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며 “이 대사는 최소한 다음 달 10일 총선 무렵까지 국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는 “지난 12일 오후(현지 시간) 호주에 신임장 사본만 제정(제출)한 뒤 공식 업무를 거의 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20일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이라 대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이종섭 위해 공관장회의 ‘급조’… 무리수가 무리수 낳는다>에서 “이번 귀국 조치는 이 대사 임명과 출국을 놓고 사실상 해외 도피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정부의 궁여지책일 것”이라며 “총선을 코앞에 두고 민심 악화로 여당과 대통령 간 충돌 국면에까지 이르자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여권의 속내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방산 관련 공관장회의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내달 말 모든 공관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리는데도 정부는 6개국 대사만 따로 참석시키는 회의를 연다고 이 대사 귀국 전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해병대원 수사단장 외압사건으로 번지게 만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도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속전속결로 출국시키는 무리수를 뒀다고 봤다. 이제 다시 총선의 최대 악재로 부상하자 예정에 없던 회의까지 만들어 귀국시킨 것을 두고 동아일보는 “누가 봐도 정치적 조치로 보일 수밖에 없는 무리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살펴볼 때”라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거취를 매듭지을 시점이라 촉구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6개국 공관장을 따로 서울로 불러모아 대면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어차피 전 세계 재외공관장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가 다음 달 22일이다.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건 ‘이종섭 구하기’를 위한, 급조된 회의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더 이상 정치 때문에 외교가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이 사표를 내건, 정부가 임명을 취소하건 명쾌하게 거취를 매듭지을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보여주기식 조기 귀국을 위해 급조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급작스럽게 귀국해 공수처에 조사 일정을 압박하는 것도 수사받는 공직자로서 적반하장 같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사퇴 요구를 피해 가려는 이 대사의 궁색한 행보는 수사 외압 의혹만 더하고 성난 민심을 부채질할 뿐이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사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사전투표 2주 앞 서울 선거판세 국민의힘 “10곳 우세” 민주 “32곳 우세”

사전투표 2주를 앞두고 여야의 서울지역 선거판세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국힘 “10곳 우세” 민주 “32곳 우세”… 사전투표 2주앞 서울 48석 판세>에서 “4·10총선 사전투표(4월 5, 6일)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48개 의석이 걸린 서울을 핵심 승부처이자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고 있다”며 “21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 및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구 32곳을 우세, 9곳은 박빙, 7곳은 열세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의힘은 48곳 중 10곳을 우세로 봤고, 17곳은 박빙, 21곳은 열세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양당이 공통적으로 ‘민주당 우세’로 꼽은 지역은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관악, 금천 등 20곳이었고, 서대문을과 마포을, 양천을, 구로을도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양당 모두 분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는 양당 모두 강남과 서초, 송파갑·을을 꼽았다고 썼다. 서울 안에서도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한강 인접 지역구)는 양당 모두 핵심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는데, 용산, 광진을, 양천갑, 영등포을 등이다. 양당은 ‘정치 1번지’ 종로도 모두 ‘박빙’으로 분류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49개 지역구 가운데 모두 8곳에서 승리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서울 지역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가 “지금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문제 등 정권 심판론이 불거진 시점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정리되고 종합 분석을 해보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41석을 석권했고,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권이 혼란상을 예상보다 빠르게 수습했다”며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막말 등 새로운 변수로 인해 선거 판세가 다시 출렁일 수 있다”고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낙동강 벨트 흔들려 “100석도 힘들 것” 국민의힘 이종섭 리스크 벗어날까

중앙일보는 4면 기사 <“100석도 힘들 것” 與, 한강 이어 낙동강벨트까지 흔들린다>에서 4·10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여권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100석도 건지기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하다고 보도했다.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둘러싼 논란 같은 악재가 잇달아 불거졌는데도, 수습하는 과정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또 부각돼서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까지 흔들린다는 징후가 뚜렷하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21일 중앙일보에 “윤·한 갈등으로 지지자들이 ‘이 중요한 선거에서 용산과 당은 대체 뭘 하는 거냐’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며 “지지층 결집이 안 돼 지역구 80~90석, 비례 10여석 정도에 그칠 거란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최근 일주일 안에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리서치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낙동강벨트 10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역은 부산 사하을과 경남 양산갑 등 2개였다”며 “오차범위 내인 접전지는 7개(부산 북갑·을, 사상, 강서, 경남 김해갑·을, 양산을)였는데 그중 3개는 열세, 4개는 우세였다”고 보도했다.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에 지는 선거구는 부산 사하갑 1개였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선거 내내 꼬투리 잡힐라”…여당 후보들 ‘역풍’ 불안 여전>에서 “국민의힘이 ‘이종섭 리스크’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 움츠러들 필요 없다”고 강조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감지된다고 봤다. 이 신문은 “이 대사 일시 귀국을 넘어 사퇴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조수진 성폭행 가해자 변호 추가 폭로에 결국 자진사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후보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변호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결국 자진사퇴했다.

조 변호사는 22일 새벽 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썼다. 그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다.

민주당의 태도를 두고 박원순 안희정 때의 성범죄 내로남불 문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성범죄자 변호’ 조수진 파문에도... 野여성위원장은 감싸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당은 더하다”고 한 것을 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때처럼 자기 진영에만 관대한 ‘내로남불’이 또 발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여성위원장인 이재정 의원은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한 의원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이런 사례들로 조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오히려 그를 편든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는 당 관계자가 “조 변호사의 변호 논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을 소환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1면 기사에서 “조 후보가 사무처장을 지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도 비판에 나섰다”고 전했다. 민변의 한 회원 변호사는 21일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이 사실 보도 뒤에) 제가 만난 민변 회원들은 다 탈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50대 중년 남성의 보수 변호사들도 이렇게 변호하지 않는다”며 “이건 정도를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 후보의 변호 이력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다 사회 공익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라는 지적이다.

추가로 드러난 조수진 후보 변호 사건을 보면, 조 후보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태권도 학원 원장을 변호했는데, 피해 학생은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성병까지 얻었고, 3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놔 뒤늦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조 변호사는 법정에서 관장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변론했다고 언론사들은 전했다.

경향신문 “성폭력 가해 변호사를 국회의원 후보로? 기막힐 일”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성범죄 감형 법률 서비스’ 시장에 일조한 변호사가 여성 가산점 25%를 받고 경선에서 승리해 출마하다니 기 막힐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가 변호사 윤리규범을 준수했다고 한 주장을 두고 경향신문은 “변호사가 성범죄자 이익을 위해 2차 가해를 하고,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홍보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기술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해도, 사회정의를 위해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 어울리는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의 여성 정책 방향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평소 ‘인권’과 ‘젠더 감수성’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여성단체에서 공천 부적격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 후보와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비례 공천 집어던진 ‘20년 지기’ 주기환 민생 특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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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150~160석’ 전망했던 장성민 “제입장 변한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민생특별보좌관(민생특보)을 신설해 ‘20년 지기’인 검찰 수사관 출신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임명했다. 전날 주 특보가 여당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빠지자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재명의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고 공개 저격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 직보 라인으로 발탁됐다.

동아일보는 <주기환 비례 최종 배제 하루만에… 尹, 민생특보 신설해 임명>에서 “한 위원장을 향한 대통령의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21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주 특보 임명 소식을 밝혔고, 그 직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생과제 발굴 및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등을 위한 인선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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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지역의료 숨통·단비” 정부 입장 전달…‘무늬만 지역의대’는?

황상무 사퇴에 4개 신문 “이종섭도” 입 모아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03.21 07:55

• 수정 2024.03.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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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대다수 신문이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은 발표라고 밝히는 한편 ‘서울 0명, 지방 1639명’이라는 정부 입장을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문제는 의대생과 의사들이 어디에서 실습하고 배치되느냐인데, 내막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21일 아침신문의 헤드라인은 2곳을 뺀 7곳에서 ‘정부 의대증원 배치 결과’였다. 강조점은 같다. 경향신문은 <정부, 의대 증원 못 박았다…비수도권 1639명·서울 0명>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중앙일보는 <1639 vs 0…의대증원, 지역의료 힘 실었다>로 뽑았다. 조선일보는 <의대 증원 서울 0명, 경인 361명, 지방 1639명>이다. 한국일보는 <서울 +0명…지방 7곳엔 정원 200명 ‘메가의대’>였다.

교육부는 20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더 늘리고, 이 중 1639명(82%)을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배정 결과를 두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했다.

비수도권에 있는 지역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은 경북대(110명)·부산대(125명)·전북대(142명)·충북대(49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한다. 신문들은 “최대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신문들은 “국내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으로, 2006년 351명을 줄인 뒤 의대 정원은 19년째 동결돼왔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지역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거점 국립대가 아닌 비수도권 의대도 정원 규모를 100~15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뒤 <27년 만의 의대 증원, 지자체 “지역의료에 단비”>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2000명은 ‘비수도권’ ‘소규모’ ‘지역 거점’이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배정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정원 150명이 된 사립대(원광대·조선대·순천향대)까지 더하면 총 10개 지방 의대가 서울대보다 규모가 커진다”며 “수도권·비수도권, 서울·경인 간 의료 불균형을 우선 고려했다”는 정부 입장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상급종합병원이 몰려있는 서울 소재 의대 8곳에는 증원분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지역균형 원칙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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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지역 일부 의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의대보다 규모가 커지게 됐다”며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대학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교육의 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의료교육 부실에 대한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지역의료 도약 마중물 되길 (바란다)”며 “고사 직전인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의대 중심 배정은 타당한 방향”이라고 했다.

이번 의대 정원 배치가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을까. 보건의료운동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이곳을 통해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이번 증원안을 보면, 정부와 신문들이 ‘지역의대’로 분류한 곳 상당수는 교육병원이 서울 중심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다. 정작 의대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학습과 실습하는 ‘무늬만 지역의대’들이라는 것이다.

현대의 울산대 의대가 대표적이다. 울산대 의대는 정부가 울산에 건립하는 것을 허가했지만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있다. 성균관대의대는 수원에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비서울이라고 분류했고 교육병원은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에 있다. 이들 대형병원은 정부가 정원을 200% 늘려 특히 증원 폭이 높다. 이들 의과대학은 정부 허가와 다른 위치에 병원을 세운 뒤 지금까지도 미인가다.

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꾸린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단체는 그 외에도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로 △건국대(건대병원) △동국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을 꼽았다.

이런 실상을 따져 보면 “국립대 의대 인원을 빼면 사립대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64%)”이라며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수리 성격이 짙다”고도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이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 의사가 부족한 곳의 의료진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늘어난 의대생을 졸업 후 지역에 정착시킬 방안은 여전히 부실해, 큰 폭의 증원이 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지지 못할 거란 지적도 있다”고 했다.

한겨레를 제외한 신문들은 의대증원에 대한 반발 또는 비판 의견으로는 주로 증원 자체에 반대하며 파업한 의료계 측 입장을 전했다. 신문들은 연세대학교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과 대한의학회 등이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 졸속 정책은 우리나라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고 했다.

황상무 사퇴에 4개 신문 ‘이종섭 경질·사퇴해야’ ‘결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엿새 만이다. 그러나 다수 신문은 황 수석 사퇴로 마무리지어선 안 된다고 사설을 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 받다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경질할 것을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황 수석의 사퇴는 당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늦었다”며 “대통령실은 이 대사 귀국으로 민심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사태를 수습하는 근본 해법은 윤 대통령이 이 대사를 즉각 경질하고, 제대로 수사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 수석 사퇴를 두고는 “기자들을 상대로 ‘회칼 테러’ 겁박을 한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나 통할 언론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 시민이건 언론이건 모두 입을 틀어막겠다는 ‘입틀막 정권’의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평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황 수석 사퇴로 “다 해결됐다”고 환영한 것을 두고 “하지만 본질적 의혹 해소와는 거리가 있어 수도권 민심 이반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한겨레도 <이종섭 자진귀국은 임시변통, 대사직 사퇴부터 해야> 사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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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황 수석 사퇴는 만시지탄이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악화일로인 민심을 고려하면 더 서둘러 용단을 내렸어야 했다. 지난 18일 왜 대통령실이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 치명적 악재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 논란도 서둘러 매듭을 지어야 한다” 고 했다. 한국일보도 “이 대사 문제가 조기 귀국으로 해결될 것이란 시각은 안이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지금은 ‘대통령-여당 충돌'인 점에서 '1차 윤-한 갈등' 때보다 양상이 심각하다. (…) 윤 대통령이 황 수석 문제와 같이 결단하는 게 여당을 돕는 일”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 대사를 둘러싼 문제를 ‘윤·한 갈등’으로 규정한 뒤 “현 정부를 두고 많은 사람이 ‘예측이 불가능한 정권’이라며 답답해 한다. 상식에 어긋나고 총선에 악재인 게 뻔한데도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행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소한 일로라도 국민 신뢰를 상실하면 정책의 동력은 금방 고갈되고, 남은 임기의 향배를 결정할 총선에서 패배하기 마련임을 대통령실은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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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리 기자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