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생파탄–친일-혐중'의 삼각함수

한광수 미래동아시아연구소 이사장 | 기사입력 2024.04.05. 05:02:45 최종수정 2024.04.05. 05:12:25

'민생파탄–친일-혐중'의 삼각함수

민생 파탄'을 부른 윤석열 친일 정부의 총선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심판하자'고 하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길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875원 대파쇼'에 국민들은 혀를 찬다.

민생파탄은 어떻게 온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수출부진이다. 우리는 대중국 무역에서 지난 30년간 7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시장에서 무역적자가 시작된 때는 정확히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였다.

우리는 수출로 선진국 문턱도 넘었고, 수출로 먹고사는 수출 대국이다. 수출이 막히면 민생은 길이 없는 나라다. 어떤 해외시장도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물이 거꾸로 흐른 걸까?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을 주먹질한 사람이 최고 권력을 거머쥐었다. '중국이 싫다!' 이런 정치 구호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거기에 '친일'이 겹쳐있다. 친일과 혐중이 수출부진을 부르고, 경기침체를 불러 '민생파탄'으로 이어진 것이다. 보수 권력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단순하다. 친일은 미일동맹에 합류하기 위해서 중요했고, 혐중은 미중갈등 국면에서 미국편을 드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친일이 민족 정통성을 흔들고, 혐중이 중국시장을 해친다는 건 그들의 안중에 없다. 이처럼 '닥치고 친미', '닥치고 친일'은 우리의 많은 것을 망가뜨리고 있다. 본래 '보수'는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키는 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들의 치부가 아닌가?

미중경쟁의 진면목과 윤석열 정부의 파행

우리 배후에서 살아 움직이는 미중경쟁을 보자. 실제 바이든이 벌이는 중국과의 경쟁은 전혀 단순하지 않다. 결코 공격만 하는 게 아니다. 미국은 중국을 할퀴고 껴안는다. 즉, 협력과 대립으로 뒤엉킨 것이다. 미국은 중국시장을 놓치면 경쟁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다. 윤석열의 '중국은 싫다!'와는 질과 차원이 다르다. 바이든과 시진핑은 지난 11월 직접 회담에 이어 4월 2일에도 통화했다. 그들은 웃으면서 할퀴고 화내면서 껴안는다.

이런 미중 경쟁의 틀에 무지한 한국 보수 정권이 미일 양국과 굴욕의 손을 잡았다. 그것이 민생파탄으로 직행한 윤 정부의 친일-혐중이다. 이 글은, 우파 위기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생파탄의 자초지종을 따져본 것이다.

겁 없는 '친일'

윤석열 집단은 겁 없이 친일 행각을 벌인다. 평생을 항일 독립운동에 바친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흔드는가 하면, 안중근 의사가 '동양의 평화'를 외치며 묻어버린 일제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꺼내어 칭송한다. 참을 수 없는 친일의 가벼움이다. 독도를 넘보는 일본에 '분쟁 지역'이라며 맞장구친다. 이게 국방부가 할 일인가? 반역세력이나 할 짓이다.

그들의 친일 시나리오는 나름 조직적이다. 거대한 미일동맹 네트워크가 친일을 지휘하는 모습이 마치 '피싱' 조직의 확대판 같다. 정보 유통업자로 변질된 매스컴을 통해 일반 대중은 이미 '친미혐중'에 중독된 상태다. 전쟁은 필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극초음 핵미사일 시대에는 가능성이 없다. 그냥 파멸이지 전쟁의 승패는 없다. 무지하고 무모한 그들에게 '친일'과 '혐중'은, 서부극의 쌍권총처럼 중요한 무기다. 그것으로 권력을 손에 넣었다. 물이 거꾸로 흐른 것이다.

친일파의 미래 시나리오는?

그들은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외친다. 그들의 시나리오를 보자. 치열한 미중갈등은 언젠가 큰일로 바뀔 것이다. 전쟁이 터지면 미국 쪽에 붙는다. 사전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다져 나가자. 친일이 그 연결고리다. 혐중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리사회에 '혐중' 회오리가 대단한 건 바람직하다. '중국이 싫다!'는 외침에 대해 백악관도 우리의 성의를 인정하는 눈치다. 그때마다 중국시장이 떨어져 나가는 건 오히려 다행이다. 굳건한 한미일 동맹에 다시없는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중국시장에서 초래되는 손해는 미국 쪽에서 보상 받으면 된다. 이전한 첨단산업에 보조금도 준다지 않는가? 액수도 제법 된다.

그리고 친미 정서를 더욱 강화하자. 우리나라처럼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이라크 침공 당시, 영국 BBC 여론조사). 지금 욕먹고는 있지만, 우리가 더 노력하면 친일 분위기도 바꿀 수 있다. 거기에 '한미일 공조'를 이용하자. 지금 과제는 '여론 갈라치기'와 '친일의 일상화'다. 친일 반대 세력을 털어내고 친일지지 세력을 모아야 권력이 탄탄해진다. 크게 봐야 한다. 강력한 한미일 우파 동맹이라야 중국과 북한을 꽁꽁 묶어둘 수 있다.

'친일의 일상화'에 박차를 가하자. 친일을 지지하는 '샤이 친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콘크리트 같은 지지 세력으로 만들자. 사실, 지금 일본 사정은 어렵다. 종합 국력에서 한국보다 두 계단 아래라고 하지 않는가? '잃어버린 10년, 30년'의 원인 중에는, 아시아 주도권을 중국에 상실한 요인이 크다. 동남아 화교경제권이 중국시장에 정배열 상태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함께라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단단히 손을 잡기 위해서는 보다 친일-혐중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언제까지 미국은 한국 우파를 믿을까?

이처럼 그들의 셈법은 시중 극우 유언비어의 종결판이다. 이 정권이 누구를 닮았는가? 그들이 믿는 종착역은 미국이다. 반미는 '종북 빨갱이들'이나 할 짓이다. 우리 '친일 쪽발이들'은 다르다.

이런 한국 우파를 미국이 언제까지 믿어줄까? 우리도 적지 않은 미국과의 경험을 쌓지 않았는가? 미 대선도 약간은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는 백악관 권력을 능가할 뿐 아니라, 백악관을 배후 조종하는 초막강 세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월스트리트다. 그들은 지금 중국시장에 총액 1조500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도 비슷한 규모로 미국에 투자한다. 천문학적인 규모다. 이게 미중경쟁의 진짜 얼굴이다. 어쨌든 '중국은 싫다'고? 그들이 친일과 혐중을 외치는 사이에 어디선가 헛웃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바보다.

바이든, 한국을 일본 밑으로!

보다 더 심각한 건, 미국의 오랜 한일 전략이다. '한국을 일본 밑에!' 이 오랜 미국의 전략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120년의 시간을 버티어왔다. 최근의 바이든도 그 뒤를 답습하고 있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고로 행복하다'를 연발하며 미소 지었다. 한미일 정상이 함께 '반중국 동맹'을 새삼 다짐하는 자리였다. 바이든은 이를 위해 1년여 동안 3단계 작업으로 공을 들였다.

1단계: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 평택공장 현장 방문(2022.5)

2단계: 한일정상회담 관리(2023.3)

3단계; 캠프 데이비드 '확인 세리머니'(2023.8)

이 3단계 작업으로 이른바 '한미일 공조'의 핵심인 윤석열 정부의 임무가 확정되었다. 첫째, '반중국'의 선봉이 되어 한중무역을 축소한다. 둘째, 첨단산업을 미국으로 이전한다. 이것이 바이든에게 바치는 종합선물세트였다. 친일은 반중국 동맹을 위한 증표였고, 혐중은 한중관계 축소를 알리는 꽹과리였다. 그중 2단계를 다시 보자. 여기에 '한국을 일본 밑으로!'라는 물건이 들어 있다.

바이든은 한일정상회담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 회담을 개최하기 한해 전인 2022년, 그는 두 차례에 걸쳐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한일 관계 정지 작업을 위해서였다. 그가 이처럼 공들인 회담이 끝나자, 즉각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공치사에 나섰다. 바로 여기에 미국의 전통적 외교 전략(한국을 일본 밑으로!)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

'미국은 한일 관계를 지원하여 한미일 3국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해왔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을 했다. 참으로 역사적인 회담이었다. 한일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들을 해결하는 발표에 환영을 표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도 나왔다. 새로운 이해관계로 전환하려는 양국의 조치에 대해 미국은 계속 지지할 것이다. 우리 미국은 3국 파트너십의 핵심이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통의 비전을 진전시키는데 있다고 믿는다.'

요컨대, 한일관계는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이다. 과거사에 사과의 뜻이 없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강제 노역도, 위안부 문제도, 일본의 뜻대로 처리되었다. 굴욕 외교에 대한 한국민들의 비판 여론은 완전히 무시된 것이다.

바이든은 그저 만족스러울 뿐이다. 일본이 과거사에 사과를 한다면 그 다음은 미국 차례가 아닌가? 미국은 일제 강점에 야합했고, 한반도 분단도 결정했다. 언제쯤 사과 얘기가 나올까?

미국의 치욕적 백년전략!

'한국을 일본 밑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백년 전략이다. 우리는 그 전략의 틀 안에서 백여 년 동안을 살아왔다. 바이든은 미국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외교 전략을 따랐을 뿐이다. 이 외교 전략 아래 펼쳐진 일부 역사적 사례를 보자(차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 1905년 :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카츠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가 되도록 지원했다.

- 1950년 : 한국전쟁 당시, 냉전 기획자 조지 캐넌은 애치슨 국무장관과의 대화에서 '한국을 다시 일본 밑으로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캐넌 설계도).

- 1957년 : 이승만과 아이젠하워는 한국이 일본 제품을 사도록 하는 문제(뉴룩 정책, 한국을 일본의 소비시장으로!)로 첨예하게 충돌했다. 이승만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일본 역할을 부여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62년 : 케네디 미 대통령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벅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일본이 한국에서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합니다.' 5.16 쿠데타가 발생한 이듬해였다.

......(중략)

- 2023∼현재 : 중국의 추격에 직면한 바이든은 한일 양국을 '반중국'에 합류시켰다. 그 일환으로 바이든은 한일정상회담을 관리,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의 굴욕적 타결을 지지하고 환영했다. 한국의 반발 여론에 대해서도 철저히 무시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여론을 중시하는 나라가 아닌 세계제국이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따가운 반발 여론에 등을 돌렸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것이 현실이고 답이다. 세계의 지성으로 통하는 미국의 노엄 촘스키 교수는 이렇게 지적한다. '세계제국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주 독립'이다'. 그냥 따르라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최근 들어 많은 해외 전문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있다. 단순히 초보적인 선진국 진입만이 아니라, 국력과 경제수준에서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연의 한국 에너지가 분출되는 건 이제 시작점이다. 치욕적인 친일에 빠진 윤석열 집단은 물론, 한국을 가볍게 보는 미국도 이런 한국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발표는 2022년부터 나오고 있다. 세계에서 한국의 종합 국력은 6위이며, 일본은 그 아래아래인 8위다(미국 와튼스쿨, 뉴스앤월드 리포트). 이런 한국 우위 발표는 계속 나오고 있다.

경제수준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이미 추월했다(IMF, 2017), K팝 등 폭넓은 한류를 비롯하여 대중문화와 과학기술에서도 대단한 주목을 끌고 있다. 수많은 서방 싱크탱크들은 일찍부터 한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여러 전문기관들은 일찍부터 한국이 21세기 중반 유럽 선진국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아직 정치 경제 분야나 빈부격차와 부패 등에서 아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리고 세계 최대 선진시장인 미국과 손잡는 건 당연하지만, '일본 밑으로 한국을!' 전제로 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여기에 한일 경제를 비교한 세계적인 통계 몇몇을 소개한다.

- 한국경제가 처음 일본경제를 추월한 것은 2017년이다(OECD,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 한국 4만1,001달러, 4만827달러). 양국간 격차는 2017년 174달러에서, 2018년 634달러(잠정)로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명목 GDP에선 아직 일본이 한국보다 아직 우위)

- 한국경제는 2024년 명목기준 일인당GDP에서 처음 일본을 추월할 전망이다(IMF, 2024.1.26). 한국 3만4,653 달러(32위), 일본 3만4,554 달러(33위) IMF통계; 1980년, 1인당GDP에서 한국은 1,714달러로 일본 9,659 달러의 17.1% 수준이었음

-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에서 한국은 5만6,710 달러로, 일본의 5만1,810 달러를 추월(IMF, 2023.4)

- 최근,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부유한 국가 순위를 보면, 우리 한국이 30위, 일본은 38위였다(글로벌 파이낸스, 2023.12). 동아일보, 구매력 기준 부자국가 순위, 한국 30위·일본 38위·대만 19위, 2023.12.26.일자

미중시대, 한국 발전의 변곡점

우리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미중 양대 시장을 동시에 활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와 동맹으로 얽힌 미국은 달러 패권과 군사 패권, 그리고 막강한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선진국인 미국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손을 잘 잡아야 한다. 우리 분단 한국의 입장을 설득하는데도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이라야 한다.

개방 반세기를 향하는 중국시장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중국시장은 용오름처럼 급변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시장과 접촉한 지는 불과 30년이지만, 중국시장과의 만남이 우리 한국경제의 발전에 변곡점이 되고 있는 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는 미중 양국과의 협력을 토대로 동서 협력의 십자로로 부상하고 있다. 비록 좌충우돌하며 힘겹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제 편협한 반공 시각은 접어두자. 우리와 후손의 번영이 중요하다. 우리가 반공의 첨병이었던 기억은 그냥 기억으로 남겨두자. 지금 시대는 그런 어둡고 무거운 시각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향하는 밝은 시각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닥치고 친일', '닥치고 혐중' 같은 착오가 민생파탄을 초래한 것은 쓰디쓰지만 보약이 될 수도 있다. 요컨대, 지금 진행되는 글로벌 격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중요하다. 차제에 글로벌 시각을 키우는 시스템 체계화를 제안한다.

한광수 미래동아시아연구소 이사장 최근글보기

[최현정의 웰컴 투 아메리카] 역대 최고의 재외국민 투표율, 이제 한국 유권자 차례

24.04.05 07:17ㅣ최종 업데이트 24.04.05 07:17

▲ 3/29 휴일 아침 NY 영사관에서 투표 기념. ⓒ 최현정

460 Park Ave 6th Fl, New York, NY 10022,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소다. 문화원이 분원 한 후 딱히 갈 일이 없었던 곳이었지만 지난 3월 27일 금요일,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 부활절을 앞둔 굿 프라이데이는 은행도 학교도 코스트코도 문 닫는 휴일이다. 나름 늦잠의 유혹을 걷어차고 부지런히 서둘렀지만 학생들은 벌써 와서 아침 일찍 투표를 마친 상태였다.

"미국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 김유림

"뉴욕에서 투표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외국에 나오니 한 표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 유지원

"뉴욕에서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투표 참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소중한 기회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해요." - 최지우

나쁜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

▲ 설날 집들이. 입장권은 재외국민 선거 등록증. ⓒ 최현정

약속한 10시에 늦지 않게 도착하기 위해 8시 버스를 타야 했다. 평소보다 늦게 오는 156 버스를 요란하게 손을 흔들어 세워 올라탔다. 휴일이라 그런지 기사님의 운전이 너무나 여유롭다. 강가를 끼고 약 1시간여를 달린 버스가 링컨 터널을 통과해 맨해튼 포트 어토리티 터미널에 내려준다.

소요 시간이 비슷한 걸 확인하고 지하철 대신 도보로 파트 애비뉴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오늘따라 도로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고 경찰은 차량 통제 중이다. 역대급 막힘에 무슨 퍼레이드가 있냐고 물으니 '대통령 행사'때문이란다. 누구? 바이든? 하니 끄덕이며 라디오시티 홀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모인 펀드레이징 행사가 있었다 한다. 검색해 보니 바이든이 대선 자금 모금 행사를 열었는데 오바마, 클린턴까지 총출동해 우리 돈으로 337억 원을 모았단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의 계절이다.

2시간이나 걸려 헐레벌떡 온 거리에 비하면 투표는 비교적 간단했다. 영사관이 있는 건물 9층에 올라가니 문 앞에 두터운 후보자 인적 사항이 인쇄된 바인더가 놓여있다. 내 주민등록이 있는 지역을 골라 펼쳐보니 두 명의 후보자 이름이 적혀있다. 며칠 전 학생들에게 물었었다. "한 명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한 명은 잘 모르는 사람이야. 어떡하지?" 학생들의 대답은 심플했다. "나쁜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낫죠!"

혹시나 싶어 갖고 간 여권 대신 미국에서 쓰는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니 미리 등록된 내 이름을 찾아낸다. 재외국민 선거는 한국과는 달리 최소 두 달여 전 미리 등록해야 한다. 예년과 달리 홍보가 전혀 없어 영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한참을 검색해 찾아내야 했다. 어렵게 서치한 게 아까워 한국에서 온 학생들과 방문 연구자들에게도 링크를 전달했다. 지난 2월 설 명절에 한국에서 온 이들을 우리 집에 초대했었는데, 이때 내건 조건은 딱 하나였다. '재외국민선거 등록 완료', 다행히 이들 모두 이번 투표에 함께할 수 있었다.

세계적인 배우조차 제 목숨 부지할 수 없는 곳, 대한민국

▲ 작년 7월, 링컨센터 한국문화축제에서 만난 이선균 배우 ⓒ 최현정

"유어 핸드폰 플래시, 레프트 라이트 쉐킷쉐킷, 오케이?"

작년 7월 뉴욕 링컨센터에서 코리아 아츠 위크가 열렸다. 뉴욕 밤하늘 아래 무대 위 크라잉넛은 '유창한' 영어와 퍼포먼스로 링컨센터 무대를 찢어 놓았다. <파칭코>의 이민진 작가가 후배 한인 작가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있었다. 여름밤 야외에서 상영하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은 그 흡입력이 여전했고 K-Pop으로 채워진 사일런트 디스코도 신선한 경험이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뉴욕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은 한국 영화의 향연 같았다. 최근 개봉한 작품을 들고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한 장항준 감독의 입담을 100% 알아듣고 외국 관객 사이에서 킥킥대고 있는 나 자신이 뿌듯하면서 낯설었다. 무엇보다 이 영화제의 처음과 끝은 이선균이었다. 그는 개막식과 폐막식을 빛내주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오른 최고의 스타였다. 그러나 평소에는 반바지에 편한 스니커즈로 링컨센터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스타임에도 관객으로 자유롭고 즐거워 보였던 이선균은 그로부터 석 달 뒤 마약 혐의로 뉴스에 오르내리기 시작한다. 연이은 '음성' 소식에 '그러면 그렇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잠시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그의 인생과 이미지와 인격과 존엄을 모욕하고 조롱하던 경찰, 검찰, 언론, 유튜브...

작년 여름 뉴욕의 햇빛 아래서 빛나던 배우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깊이 있는 연기로, 영원한 <나의 아저씨>의 박동훈 부장으로 오랫동안 남아 우리 또래의 고민을 연기해 줄거라 생각했었다. 그 연기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세계적인 배우조차 온전히 제 목숨 부지하고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란 사실이 무섭고 분하고 억울했다.

역대 최고의 재외선거 투표율

▲ 재외국민선거에 등록한 사람들. ⓒ 최현정

이번 재외선거 투표율은 62.8%다. 14만 7989명 재외유권자 중 9만 2923명이 투표에 참여해, 재외 투표가 첫 도입된 2012년 이래 국회의원 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침 일찍 허드슨 강을 건너 대통령 행사로 꽉 막힌 맨해튼 도로를 가로질러 기어이 투표하고 온 미주지역 2만 6341명의 유권자 중 한 명으로서 조금 감격스러웠다.

뉴욕에서 귀한 한 표를 행사한 우리 MZ 세대 유권자들도 투표의 감동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노오력'하는 것 이상으로 나의 나라가 똑바로 제대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외국에서 더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외국에 사는 이들은 최선을 다했다.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진행된다. 이젠 한국의 유권자들 차례다.

#재외국민 #투표 #이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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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4.04.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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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바뀐 뒤 취임한 김백 사장이 취임 이틀 만에 과거 YTN 보도가 불공정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자 4일 일부 신문에서도 ‘용산을 향한 사과’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백 사장의 사과는 박민 KBS 사장이 취임 직후 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KBS가 불공정 편파 보도를 했다며 사과한 것과 유사하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지난해 11월 박민 KBS 사장이 취임 하루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판박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리한 의사 결정, 낙하산 사장 부임과 인사, 대국민 사과, 주요 프로그램 개편 등 정권의 방송 장악 매뉴얼이 YTN에도 뒤따르는 것인지 주목한다”고 했다. MBC는 최근 박민 사장에게 ‘KBS 정상화’ 및 ‘공중분해’를 주문하는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보도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김백 사장의 사과를 두고 “당시 회사에 있지도 않던 김 사장이 취임 이틀 만에 나서서 고개 숙일 일은 아니고, 방송사를 민영화할 이유는 더욱 아니다”라며 “김 사장의 사과는 국민이 아니라 용산을 향한 것이 아닌가. 그의 행보는 향후 정권 입맛대로 YTN을 운영할 것을 예고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1997년 준공영 보도전문채널로 설립된 YTN을 무리하게 민영화했다. 방통위의 5인 위원 합의제 취지를 무시하고 위원장·부위원장 2명이 밀어붙였다”며 “공영이든 민영이든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이상 공공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친정권 성향 사장이 점령군처럼 와서 보도·편성권을 휘두른다고 회복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박민 KBS 사장이 지난해 11월 취임 일성으로 과거 ‘불공정 방송’에 대해 사과한 것과 판박이”라며 “김 사장은 ‘다시는 이런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새로 출발하는 YTN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그가 말한 ‘새출발’이 정권에 ‘24시간 땡윤 뉴스’를 헌정하겠다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특히 김 사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를 두고 “이것이 (YTN이) 공영방송에서 민영방송으로 바뀐 이유가 아닌지 자문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 관련해 한겨레는 “YTN 민영화가 대통령 부인 비판 보도에 따른 보복임을 자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겨레는 “김 사장은 공정성을 부르짖지만 민간자본의 손에 넘어간 이후 YTN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온 안전판들은 오히려 하나둘씩 해체되고 있다”며 “박민 사장 체제에서 KBS는 순식간에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다. 지난 2월 대통령 특별대담 방송에서 ‘땡윤 방송’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제 YTN 차례인가”라고 물었다.

여야 대표에 동아일보 “저질 막말 쏟아내며 막장 총선 앞장서” 비판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여야 대표들이 발언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4일 다수 신문들은 이들의 발언을 지적하는 기사 혹은 사설을 내보냈다. 특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여야 대표들의 연이은 막말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학살후예” “일베출신” 양당 입 거칠어졌다>에서 “4·10 총선을 일주일, 사전투표는 이틀 남기고 여야 간 설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어제자 발언을 나열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기 추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등 여권 관계자들이 불참한 점을 겨냥해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강원도 춘천 유세에서 “이 대표는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일간베스트,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출신”이라고 공격했다.

동아일보도 1면 기사 <여야 대표들 막말만 남은 총선>에서 “한 위원장과 이 대표가 4·10 총선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이유로 연일 폭언과 성차별 발언 등 저질 막말을 쏟아내면서 ‘막장 총선’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상대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심판론만 띄울 뿐 정작 다수당을 차지하면 민생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현실성 있는 정책 비전 경쟁은 여야 모두 실종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동아일보는 “여야 대표가 총선용으로 급조하거나 돈 살포 논란을 부른 공약만 남발해 결국 ‘떴다방 공약’과 막말만 남은 총선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동아일보는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득표에 도움이 되면 상스러워 보여도 개의치 않겠다는 판단이 한심하고, 유권자 수준을 그리 낮추어 보나 싶어 헛웃음이 나온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어는커녕 ‘정치를 ×같이’ ‘몽둥이로 ×××’ 등 아이들이 쓰면 기겁하고 혼낼 말들을 스스럼없이 내뱉는 사람에게 누가 좋다고 표를 주겠나”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치가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고 갈수록 양극화하는 데는 극단적 정치언어 탓이 클 것이다. 상대를 ‘쓰레기’ ‘2찍’이라며 삿대질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 맞대고 협치할 수 있겠나”라며 “극단적 유튜버들이 저들끼리나 쓸 법한 저질 언어는 정치 혐오와 국론 분열만 부추길 뿐이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말본새에 품위라고는 없는 사람부터 걸러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칼럼 ‘아침을 열며’에서 극단화되고 있는 혐오 정치를 지적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선거보다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다. 지금까지 총선의 흐름은 정책과 공약 그리고 인물은 뒷전이고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를 조장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당은 막말, 혐오 발언자 등은 공천 과정에서 원천 배제될 수 있도록 당내 윤리 규범을 강화하여야 한다. 유권자들도 누가 혐오 정치로 이득을 취하려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여야의 ‘뒷북 사과’를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깊이 사과” “달라질 것”…여도 야도 ‘뒷북 반성문’ 효과는 글쎄>에서 “선거 막판 막말 변수가 악재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제 후보들의 사과가 줄을 잇고 있다. 반등 계기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사과 요구가 터져 나온다”며 “하지만 양쪽 모두 실질적 조치 없이 사과만으로 민심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尹, 전공의 대표 만나면 설득에 앞서 충분히 듣길”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대화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 제의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윤 대통령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관련해 조선일보는 “전공의 대표들과 만나면 윤 대통령은 설득하기에 앞서 마음을 열고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큰 요인 중 하나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인내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더 유연성을 발휘하고, 의료계도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면 많은 문제들에 대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과 전공의가 ‘2000명 굴레’에서 벗어나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애초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에 수반되는 수단일 뿐, 2000명이란 숫자 자체가 목표일 이유는 없없다”면서 “정부는 범사회적 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원칙 있되 열린 자세로 의료개혁 방안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의사는 의료전문가로서 실효적 증원 숫자·로드맵과 필수·지역 의료 대책을 세우는 데 적극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하며 전공의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양측 다 유연한 자세가 아니라면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화를 제의한 뒤 아직까지 대전협에서 이렇다 할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전향적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 뿐 아니라 병원장과 교수들이 나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민생토론 전국 누비던 대통령, 제주 4·3엔 말없이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열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2년 연속 불참했다. 한동훈 위원장도 불참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민생토론회로 전국을 누비던 대통령이 4·3 추념식엔 말도 없이 불참했다며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내세워 24차례에 걸쳐 전국 곳곳을 누볐다. 그러나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제주도민을 기리는 자리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운동을 이유로 불참했다. 총선 앞 보수 지지층을 의식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고, 2022년 당선자 신분으로 추념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라는 이유를 대며 불참하더니, 올해는 아예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며 “여당 대표도 2년 연속 불참으로 여야 대표가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을 함께 위로하던 관행마저 깨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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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4·3 추념식 불참은 4·3을 왜곡하려는 극우 세력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4·3의 희생자들이 아직도 지지층 표 계산에 밀려 모른 체 당해야 하는가.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와 통합에 앞장서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기사 <대통령·여당 대표 빠진 4·3 추념식…“희생자 위로 거부” 비판>에서 “진영에 따라 대통령의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여부가 갈리는 분열상은 다시 이어지게 됐다”며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3차례 참석했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좌우 이념 갈등과 국가폭력의 상징인 4·3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이 직접 통합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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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경 기자구독

국회의원 지역구 59석을 가진 경기도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국민의힘은 겨우 7석만 차지했다. 성남 분당갑 김은혜, 평택을 유의동, 동두천‧연천 김성원, 용인갑 정찬민, 이천 송석준, 포천‧가평 최춘식, 여주‧양평 김선교 의원이 그들이다.

'경기의 강남'으로 불리는 분당갑을 비롯해 이들 7곳은 모두 여당의 텃밭으로 통한다. '정권 심판론'이 거센 4.10총선에서도 이들 현역의원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를 통해 이들 지역의 판세를 분석해 본다. 아래 여론조사는 모두 공포시한인 4월3일 이전 조사된 결과들이다.

분당갑, (민)이광재 46% vs 45% (국)안철수

성남시 분당갑은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됐다. 이곳은 ‘경기도의 강남’으로 불릴 만큼 국민의힘 텃밭이다.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62.5%를 얻어 2위와 25% 차이로 낙승했다. 16대 총선 이래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는 곳이다.

이 때문에 이광재 후보가 분당갑에서 오차범위 내로 접전을 펼치고 있어 민주당은 내심 고무된 분위기다.

분당을, (민)김병욱 34.5% vs 40.2% (국)김은혜

성남시 분당을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리전으로 불린다. 김병욱 후보는 같은 지역에서 3선에 도전하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금융인 출신이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분당갑에 당선됐다가 지역을 옮겨 재선에 도전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전 홍보수석으로, 방송인 출신이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바닥을 치면서 김은혜 후보가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성남 분당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47.9%, 국민의힘 김민수 후보가 45.1%를 얻었다.

평택병, (민)김현정 52.6% vs 37.0% (국) 유의동

분구 이후 처음 선거를 치르는 평택병에서 김현정 민주당 후보가 현역의원인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의동 후보는 지난 총선 평택을에서 2위와 겨우 1.5%P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총선을 일주일 남은 시점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유의동 후보의 4선은 어려워 보인다.

동두천·양주·연천을, (민)남병근 40.4% vs 48.2% 김성원(국)

김성원 후보와 남병근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격돌했다. 그때 김성원 후보가 53.6%를 얻어 승리했다. 김성원 후보의 부친은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동두천 토박이이다.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남병근 후보는 정권 심판을 부르짖으며, "8년 동안 한 일이 없는 김성원 후보는 퇴장해야 된다"면서 필승의지를 다지고 있다.

보수 철옹성 동두천·양주·연천을에서 남병근 후보는 ‘정부(윤석열) 심판’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고고지성을 울리고 있다. 승패를 떠나 그의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반향을 일으킬지 지켜볼 일이다.

용인갑, (민)이상식 51.9% vs 33.1% (국)이원모

보수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던 용인갑 지역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정찬민 후보가 53.14% 득표율로 민주당 오세영 후보(45.93%)를 꺾고 승리했다.

다만 20대 총선 당선자인 이우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뇌물 수수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데 이어 정찬민 전 의원도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 인허가 편의를 준 대가로 제삼자를 통해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이천, (민)엄태준 44.1% vs 39.9% (국)송석준

송석준 후보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져 득표율 50.99%로 39.81%를 득한 엄태준 후보를 11.2% 차이로 따돌리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엄태준 후보는 한때 보수 텃밭이라 불렸던 이천시에서 20대 총선 석패 후 절치부심 끝에 2018년 이천시장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해 진보의 새로운 깃발을 들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천시·가평군, (민)박윤국 45.0% vs 46.1% (국)김용태

전통적인 보수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포천‧가평은 지난 총선에서 최춘식 의원이 54.9%를 득표해 2위와 12.6%P 차이로 당선된 지역이다. 최 의원이 재선을 포기하면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출신의 김용태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이에 맞서는 박윤국 후보는 군·도의원과 3선 포천시장을 역임한 경력으로 지역 주민에게 인지도가 높다. 연륜과 인지도에서 앞서는 박 후보가 판을 뒤집을지, 젊음과 열정을 앞세운 김 후보가 표심을 지켜낼지가 관전 포인트다.

여주‧양평, (민)최재관 45.5% vs 48.5% (국)김선교

경기도 여주시와 양평군은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통할만큼 보수세가 매우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가히 태풍급이다.

최재관 후보가 김선교 후보를 3%P 차로 근접해 오차범위 초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런 변화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김선교 후보는 54.9%를 득표해 40.1%를 얻은 최재관 후보를 15%P 차이로 따돌렸다.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국정 실패로 5년 만에 정권 넘긴 文의 다음 정부 품평”

경향 “국민의힘, 방심위에 최근 한달 간 표적 민원 137건, 이중 MBC 프로그램 77건”

침묵하던 미 국무부 제주4·3 “비극적 사건” 첫 입장 표명, 한겨레 4·3 특집별지 발행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04.03 07:25

• 수정 2024.04.0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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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남 양산과 부산에 이어 2일에는 울산 유세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더라” 등 강한 어조로 현 정부를 평가했다. 총선판에 뛰어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 3일 여러 신문에서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 논란을 보도한 MBC 기사를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여당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지난달 13일 이종섭 당시 호주대사 임명 관련 방송에서 “진행자와 출연자가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 등 약 한달간 137건의 민원을 냈다.

미국 국무부가 제주 4·3에 대해 “비극적인 사건”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동안 미국이 4·3 관련 직·간접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한겨레 질의에 처음 답변을 내놓았다. 3일 한겨레는 8면짜리 별지를 내고 제주 4·3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 나쁜 선례 남길까

중앙일보는 사설 <“이런 정부 처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에서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우선 직전 대통령이 퇴임 2년도 안 돼 파란 점퍼를 입고 직접 현장을 돌며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했다. 이어 “‘임기가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간절히 했던 말은 도대체 뭐였는지 이제는 되묻고 싶지도 않다”며 “다만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에 대해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분명히 되물어야겠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문 전 대통령 시절 경제 기반은 망가졌다”며 “경제를 정치 논리로 풀다 보니 추가경정예산을 무려 열 번이나 편성, 나라빚이 400조원가량 급증했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50%대로 높아졌으며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52시간으로 근로 조건을 규제하는 바람에 인건비는 치솟고 물가는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직자 수가 3년간 70만명으로 폭증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줄을 이었다”고 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희망적 사고’에 사로잡혀 북한의 핵 고도화를 방관한 과오” 등을 거론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국정 실패로 5년 만에 정권 넘긴 文의 다음 정부 품평>에서 “문 정부 5년은 잇단 정책 실패와 국고 탕진, 내로남불과 파렴치, 입법 폭주로 점철됐고 각종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 부채는 400조원이나 늘었고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에 몰렸다”며 “그 결과는 5년 만의 첫 정권 교체였는데 1987년 5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실패한 정권이라는 국민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전직 대통령이 ‘진영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야>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런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게 다니는 게 몇몇에겐 도움될진 모르나 진정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전직 국가원수라면 본인의 행보로 인한 국론 분열을 우선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퇴임 때 잊히는 삶을 살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라도 현실정치에서 떨어져 나라의 애정 어린 조언자, 품격 있는 원로로 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른 신문에서도 사설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매일경제 사설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집값 폭등시킨 文의 내로남불>

한국일보 사설 <“잊히겠다”던 문재인의 총선 개입, 나쁜 선례 될 것>

세계일보 사설 <선거에 노골적 개입하는 文, 이런 전직 대통령 있었나>

서울경제 사설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文 정부 실정부터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국경제 사설 <文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국민 바보로 아나>

서울신문 사설 <선거판 뛰어든 전직 대통령, 끝끝내 편가르기인가>

경향 “국민의힘, 방심위 표적 민원부터 취소해야”

경향신문은 1면 <‘대파값 논란 보도’ MBC 표적 민원, 여당이 냈다>란 기사에서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방심위에 접수된 정당·단체 민원 총 189건 중 국민의힘이 낸 민원이 137건이라고 보도했다. 이 중 77건이 MBC 보도·시사 프로그램 문제제기였다.

경향신문은 사설 <MBC 대파 보도 여당이 민원 냈다니, 방심위는 자판기인가>에서 “국민의힘은 MBC 일기예보 ‘파란색 1’건에 대해서도 민원을 냈고,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MBC에 대한 법정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민원을 내면 방통심의위가 자판기로 찍어내듯 제재하려 드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합의제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집권여당의 언론검열기구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커진 데는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국정운영도 영향을 미쳤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있다’고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 말이 진심이라면 ‘입틀막’ 행태와 다를 바 없는 마구잡이식 표적 민원부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제에 여야 정당은 방심위에 정치적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정부 4·3 관련 첫 입장 “참혹한 비극”

미국 국무부는 최근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한겨레 이메일 질의에 “1948년 제주 사건은 참혹한 비극이었다”며 “우리는 엄청난 인명 손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답신을 지난달 27일 보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에 헌신하는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앞으로 전세계 어디에서나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국의 결의를 공유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제주 4·3 관련해 문서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사건 발생 76년 만에 처음”이라며 “그동안 연구자들과 제주지역사회는 4·3문제 해결과 관련해 남아있는 과제 중 하나는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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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실제 4·3 시기 미군정 당국과 군사고문단, 주한미국대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서는 미국이 4·3 진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미군정 당국은 4·3 무장봉기 직후인 1948년 4월 중하순 진압을 명령하고 같은해 5월에는 미 보병 6사단 20연대장 로스웰 브라운 대령을 제주도 최고사령관으로 파견했고 정부 수립 뒤에도 미국 정부는 군사고문단을 통해 토벌작전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1면 기사를 포함해 4월3일을 맞아 한겨레는 제주 주재 허호준 기자가 4·3을 주제로 8면짜리 별지를 만들었다. 별지에서는 재일동포 시인 김시종의 이야기를 비롯해 제주와 일본간 서신기록, 4·3이 끝난뒤 일본에 정착한 재일제주인들의 이야기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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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과열된 진영 대결에 혐오와 증오 답습하는 시민들…"이러니 칼부림 난다"

박정연 기자(=인천) | 기사입력 2024.04.03. 08:59:55 최종수정 2024.04.03. 09:03:49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빅매치를 표현한 말이다. 하지만 '대전'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도, 계양구민들은 이번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책현안에 대한 호불호가 아닌 이 대결에서 누구에게 '승기'를 쥐어주느냐에 몰입하며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선거 전반을 관통하는 '윤석열 vs 이재명'의 대결구도가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에서 더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프레시안>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인천 계양구를 찾아 시민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라는 거물급 정치인의 등판에 지역구민들 사이에는 "대통령 후보한 사람도 오고 국토부 장관한 사람도 오면 지역이 바뀌어도 바뀌겠지"하는 개발에 대한 기대와, "계양구 현안을 챙기는 정치보다는 자신의 몸집을 불리는 정치를 할 것 같다"는 우려가 공존했다. 대다수 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결투'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인들의 증오섞인 언어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에 녹아있었다. 이들은 지지하는 후보의 정책적 차별성보다는 상대 진영을 '심판'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인천 계양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선거구다. 특히 이 지역에서만 5선을 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 민주당의 지역으로 자리 잡은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 계양구는 쉽게 나서기 힘든 '험지'다. 여권의 잠룡으로 불리는 원 전 장관이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자객공천'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세라는 기반 위에 현역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이 더해져 유리한 위치에서 치르는 선거이긴 하나 여당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원 전 장관이 상대 후보로 오면서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의 '거친' 심판론을 답습하는 시민들…"윤석열 정권에 치가 떨려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기도 한 이 대표는 첫 일정으로 계양역에서 1시간 20여분 동안 출근인사를 진행했다. 오전 7시 5분쯤 계양역에 도착한 이 대표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시민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는 계양역 개찰구 앞에 자리를 잡고 '계양이 대한민국 입니다'라는 피켓을 목에 건 채로 민주당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엄지손가락을 척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바쁜 출근길임에도 시민들은 이 대표와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며 '정권 심판론'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지난달 11일 충남 홍성군 유세), "정신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지난달 21일 광주 북구 유세) 등 점점 더 거센 표현으로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도 이 대표는 "심판의 날"이라며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과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부패 집단, 국민을 업신여기는 반민주적 집단에게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거친 언어처럼 이 대표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정을 거칠게 표현했다. 계양역에서 이 대표와 사진을 찍은 31세 박모 씨는 "이번 정권이 싸지른 X이 너무 많다"며 "와이프 죄를 덮어주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쳐내고 특히 김건희 주가조작을 생각하면 이 정권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계산동에 사는 31세 여모 씨와 33세 안모 씨도 "윤석열이 너무 싫다"며 "국정운영을 이렇게 못하는 것도 신기하다. 민생이 어렵고 자영업자 삶이 어렵다. 진짜 너무 싫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부정평가했다.

이번 선거는 '어차피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도 다수였다. 귤현동에 사는 54세 김형수 씨는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더라도 윤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싸움이다. 한동훈 대표도 뛰어나지만 윤 대통령 그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자신을 '수박'이라는 멸칭으로 자조적으로 소개하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공천에서 과격하게 행동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대원칙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양을을 '표밭'으로만 본다는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중량감 있는 두 정치인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겠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다. 계산동에 살고있는 58세 김모 씨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이고 여기 사는 사람들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며 "왜 계양에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실제로는 우리 지역에 큰 관심도 없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표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계양구 현안을 챙기는 정치보다는 자신의 몸집을 불리는 정치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촌동에 사는 40살 최희정 씨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관심이 있는 계양구 현안은 소각장 문제다. 신도시 정책이 활성화되려면 소각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가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다. 송영길 전 의원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임학동에서 소각장 부지 근처로 이사까지 왔으나 해결이 안됐다"며 "이 대표나 원 전 장관이 된다고 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줄까. 사실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종북세력 우두머리" 색깔론 물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 맞은편의 정서는 어떨까. 지난 1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임학역 앞에서 1시간여 동안 퇴근 인사를 진행했다. 원 전 장관은 역 근처에서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경험으로 원희룡은 진짜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자켓을 입은 원 전 장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시민들의 손을 잡으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의 옆에는 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전직 축구선수 이천수 씨가 동행했다. 원 장관은 이날 유세에서 "일 안 해도 뽑아주고 이러니까 정치가 문제가 있고 정치인들이 주민을 무시한다"며 "이제 바뀔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의 '저격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수공천을 받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는 선거가 의미가 있나. 총선에서 이겨서 우리 당이 가진 철학과 공약을 그 지역에서 실천하고 지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하지 않나"라고 공천 배경을 밝히며 '자객공천'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승패를 떠나, 원 전 장관이 민주당의 '텃밭' 에서 이 대표를 상대로 얼마나 표심을 얻는지 역시도 관심사다. 원 전 장관이 유의미한 득표를 한다면 차기 잠룡으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이조심판'론을 앞세워 범죄 세력 척결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여권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통진당 아류 종북세력들"(한동훈 위원장,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유세), '범죄자들과 종북세력'(25일 국민의힘 현수막) 등 철지난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원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언어를 닮아가고 있었다. '원희룡이 돼야 하는 이유'보다 '이재명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주로 설파했다. 임학동에 거주하는 65세 김모 씨는 "이재명이 의정활동을 방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올 곳은 계양이 아니라 감방"이라며 "이재명은 종북세력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했다. 임학동에 거주하는 49세 이모 씨도 "이재명한테는 옛날부터 개인적인 루머부터 막말 스캔들이 따라다니는 범죄자"라며 "이재명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빨갱이"라고 격하게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들은 "물가가 오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것을 정부 탓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감쌌다. 임학동에 거주하는 64세 박모 씨는 "정부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으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물론 모든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본인들이 의석을 다수 차지해서 이렇다 할 것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추진 안 하면 그 카르텔을 깰 수가 없다. 국민이 희생하고 감수해야 정부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이 가운데도 '자객공천'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계산동에 사는 65세 허모 씨는 "계양을에서 4선 도전을 했던 윤내과 원장(윤형선)이 있었는데 지역을 모르는 원희룡를 갑자기 꽂아서 불만이 많았다"며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꽂는게 리더십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도 이재명을 뽑을 순 없으니까 원희룡을 뽑는데, 장관을 했다고 지역 현안을 다 아는 건 아니"라고 탐탁치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계양우체국 근처에서 저녁 유세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배우 이원종 씨도 함께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문화예술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며 "이 정부 역시도 엄청나게 많이 탄압을 진행하는 것 같다. 언론계부터 패널들 다 갈아치우고 있다. 이제는 문화 예술영역에서도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라며 우리가 힘을 다 합쳐서 우리의 것, 우리의 나라, 우리의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빠찬스'논란에 "희망 주지는 못할 망정 희망 뺏고있다…국회의원들 부자라 배부른 싸움 하고 있다"

임학역 근방에 있는 계양산 전통시장을 찾았다. 퇴근하는 계양구민들이 저녁 찬거리를 사기 위해 북적였다. 치솟은 물가에 일부 시민들은 집었던 오이의 가격을 확인하고 내려놓기도 했다. 오이 2개에 3000원, 사과 3개에 5000원이었다. 계양산 전통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너무 부자라 우리 삶을 모르고 배부른 싸움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 정권에 대해 비판만 가득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빠찬스'와 같은 부동산 논란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희망을 뺏지는 말아야지"라고 혀를 찼다.

계양산 전통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두 진영의 싸움이 극에 달하면서 정작 서민의 삶은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임학동에 거주하는 66세 박홍모씨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게 계양구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서로의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비방만 하다 보니 소음만 크고 국민들은 지쳐버린다. 친구들도 만나보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 정권에 대해 비판만 가득하다. 국민들은 전 정권에 대한 경험을 거름삼아 더 나아지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데 서로 비방하기 바쁘다. 이러니 칼부림이 난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도 시장 한바퀴 돌다 왔는데 2000~3000원 하던 게 5000원으로 올랐다. 서로 비방만 하고 우리 같은 서민의 삶에는 관심이 추호도 없어 보인다"고 탄식했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계산동에 사는 31살 김모 씨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도 바뀐 게 많지 않다"며 "특히 여성들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수 없는데, 민주당도 그 흐름에 함께하면서 남성들의 눈치를 본다. 도대체 여성의 이야기는 누가 들어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씨는 "임태훈 소장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밝힌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공천하지 않았다. 어차피 2030 남성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는데 왜 여성들은 신경써주지 않는 건지 답답하다"며 "늘 민주당을 뽑아왔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녹색정의당을 뽑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병방동에 거주하는 55세 박모 씨는 "말하자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아버지인데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며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다시 잘해 보면 되는데 갑자기 홍범도 장군 이슈를 꺼내면서 이념적으로 가니까 민심을 잃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서 다른 이야기도 듣고 수렴하면서 정책을 펴나가면 좋겠다"며 "지금 여야가 다 상극이고 중간에서 잡아줘야 할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앞서서 공격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계양산 전통시장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53세 김모 씨와 61세 이모 씨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너무 부자라 우리의 삶을 알긴 알겠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의 삶을 알면 서로 싸우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보이는 것 같다. 국회의원들은 나쁜 짓도 대놓고 하지 않냐"고 말했다. '어떤 나쁜짓을 하더냐'고 짐짓 되물으니 "부동산으로 돈도 벌고 아빠 찬스도 많다"며 "나도 '아빠 찬스' 받고 싶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희망을 뺏지는 말아야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정연 기자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