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영광의 ‘언론을 묻는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지난 10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파업에 돌입했다. KBS본부는 박장범 사장 취임 1주년을 맞아 <파괴와 붕괴의 박장범 1년… 단체협약 체결해 KBS를 사수하자>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 행위의 시작을 알렸다. KBS본부는 중앙위원과 대의원 13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지명 파업을 시작으로 쟁의 행위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BS는 1년 반이 넘도록 무단협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KBS본부는 쟁의행위 결의문에서 “공영방송 KBS가 존재하느냐 사라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KBS 붕괴를 이끄는 박장범 체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선포했다. 파업 상황과 함께 박장범 사장 1년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19일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박 본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박장범 사장 취임 1년이 됐어요. 10일부터 쟁의 행위 돌입했는데?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찬반 투표 실시했고 투표 결과 조합원들이 쟁의 행위를 결의하면서 10일 하루 지명 파업으로 시작했어요. 10일 오전에 쟁의 선포 기자회견 통해 우리가 다시 쟁의 행위에 들어간다는 걸 외부에 알렸고, 오후에는 토론회 열어서 박장범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과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지난해에도 쟁의 행위 기간에 파업은 하루씩 두 차례 진행했거든요. 앞으로 쟁의 행위는 여러 가지 상황 점검하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벌일 계획인데요. 그중 하나가 10일 박장범 1년 맞아서 하루 지명 파업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명 파업이라는 게 뭔가요?

“쟁의대책위원장이 파업 대상자를 지명하는 겁니다. 보통 파업이라고 하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죠. 그와 달리 조합원 가운데 일부만 참여하거나 제조업 사업장처럼 하루 2시간 파업, 4시간 파업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에만 파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지명 파업, 부분 파업이라고 해요.

과거 기자나 PD들이 제작거부에 들어가면 협회는 임의단체라서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합 차원에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직종을 대상으로 지명 파업 지침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직종에 상관없이 집행부와 중앙위원, 대의원 대상으로 지명 파업을 시행한 거죠.”

파업하면 외부에서 응원을 보내야 동력이 생길 텐데, 이렇게 하면 외부에선 잘 모를 것 같아요.

“장기 파업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상황을 알기는 힘들죠. 방송사에서 파업한다는 걸 알게 하려면 방송이 안 나가야 되는데, 2017년 파업 당시에도 비노조원 인력이 있어서 방송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일일 지명 파업은 내부적으로 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업에 대한 내부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이 다양하죠. 지명 파업 말고 전면 파업을 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들도 있고, 반대로 지금 당장 전면 파업은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들도 있고요. 집행부 차원에서 지금은 전면 장기 파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장범 체제를 끝내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내부에선 다들 동의하고 계시죠.”

박장범 사장 1년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다들 낙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 사장에 임명 제청되었을 때, 기자 495명이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가 받았던 명품 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축소하면서 권력의 치부를 덮는 데 급급했고, 논점을 명품백 수수가 아니라 경호 논란으로 바꿔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박장범 사장이 공영방송 KBS를 권력에 헌납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반대했었죠. 윤석열 정권이 특히 공영방송 KBS를 사실상 말살시키려고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추진한 상황에서 권력에 맞서 KBS를 지켜낼 적임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우려는 박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드러났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사규인 편성규약에서 정한 임명동의제도 거치지 않고 주요 국장들을 임명했거든요. 임명동의제도 거치지 않은 국장들이 결국은 <시사기획 창>을 검열하는 수준으로 제작 자율성을 침해했고, <추적 60분> 불방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압을 막고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사람은 아니라는 점이 금방 드러났었죠.”

박민 사장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박장범 사장이 더 심각하죠. 지난 1년 동안 무능 경영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수신료 분리징수 때문이라고 핑계 대고 있지만, 낙하산 박민 때와 비교해 보면 광고 수입이나 콘텐츠 판매 같은 모든 수입 부분이 감소했어요. 본인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하반기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 부담을 키웠던 측면에서 보면 사장으로서 경영 능력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 박장범 체제는 박 사장뿐만 아니라 간부들이 자리보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미디어 정책이라는 게 검열하고 탄압하고 말살하는 것뿐이었잖아요. 근데 새 정부 출범 이후 미디어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장범 사장은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레거시 미디어인 지상파방송이 가뜩이나 침체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박민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문사 출신인 박민 사장 때보다 더 안 좋다고요?

“일단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외압을 막는 역할을 사장이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박민이든 박장범이든 똑같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박장범 같은 경우에는 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경영 능력에서 낙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적자 경영일까요?

“적자도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KBS는 공사이고 적자 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적자라는 것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적자의 원인에 대해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할 이유라는 부분에 대해 사장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문제는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고생하더라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이쪽이고, 이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비전이라든지 방향성을 제시하면 구성원들이 힘들더라도 그 시간을 참고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장범 사장 경우에는 비전이나 로드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적자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박장범 사장은 달라진 게 없나요?

“오히려 복지부동이 더 심해지고 있죠.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박장범 사장의 운명이 결정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장범 체제 사측 간부들도 시간이 지나면 리더십이 교체될 거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사내에 있는 내란 동조 세력들이 마지막까지 어깃장을 놓으면서 KBS를 망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떤 부분에서요?

“무엇보다 보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내란 심판 보도에서 주요 사안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건 기본이고요. 주요 쟁점들 같은 경우에도 물타기 하는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재판이 진행되면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관련해 하나둘 터져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팩트 보도만 하고 맥락 설명하는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당시 <뉴스9>에서 박장범 사장이 앵커로 있을 때 무려 10꼭지를 보도하는 등 타사 대비 압도적인 보도량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정부 치적 띄우기에 적극 나섰는데, 이번에 사실상 실패로 밝혀졌을 때는 <뉴스9>에서 단 한 꼭지만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KBS 경영진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방송 준비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윤석열도 22시에 KBS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던 만큼 어떻게 계엄 방송이 준비됐는지,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고발까지 했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경찰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듯했는데 지금은 중단된 것 같아요. 전해 듣기로는 내란 방조 측면이 있어서 내란 특검에 이첩됐다는데,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박장범 사장이 윤석열 정권의 낙점을 받아서 당시 박민 사장이 사장 교체 통보를 미리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영방송의 인사 개입이라는, 방송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측면에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역시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내란 사태 이후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모든 수사 역량이 내란 진상 규명, 김건희와 관련된 각종 의혹 그리고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하는 데 역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언론과 관련된 내용들은 후순위가 된 것 같아요.”

본부 노조에서 박장범 사장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권 교체와 맞물려 공영방송 사장이 교체되는 문제에 대한 생각은?

“일단 부적격 사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런데 부적격이지만 들어와서 그나마 KBS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구성원들과 함께 공영방송의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박장범 사장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사장이 바뀌는 게 부담 되니 공영방송 사장으로 걸맞지 않은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자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권력이 공영방송 사장을 억지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지,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하도록 내부에서 투쟁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정연주 사장과 김의철 사장의 사례가 있고 또 고대영 사장의 사례가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사장이 교체된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 닮은 꼴이라고 두 사안을 똑같이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최근 방송법이 개정돼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면 사장 교체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가나요?

“새로 꾸려진 이사회에서 사장을 새로 뽑을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할 겁니다. 바뀐 방송법에 따라서 이사회를 꾸리려면 정치권뿐만 아니라 종사자, 시청자위원회, 학회, 법조 단체에서 이사들을 추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 추천과 관련된 내용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오늘(19일)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위원회가 꾸려지고 규칙이 정해지면 그다음에 그 규칙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방통위 규칙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단협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 무단협 상황입니다.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했던 조정안마저 거부했어요. 개별 교섭 상황에서 다른 노조와 교섭도 지지부진한 거 보면 사실상 사측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요. 지금 중노위 조정이 결렬돼서 쟁의 행위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만약 사측이 체결 의지가 있으면 쟁의 행위 중이라도 교섭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측이 단협 체결을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단체협약 체결이 중요한 현안인데 사측이 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이 어떤 일을 할 건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단협 체결을 위한 투쟁과 더불어 개정 방송법 취지에 따라 편성규약 개정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투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에 임명동의제나 공정방송위원회 같은 장치들이, 사규인 편성규약을 근거로 단체협약에 위임된 구조이기 때문에 편성규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단체협약에서 공정 방송 장치를 튼튼하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편성규약을 제대로 만드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투쟁해 나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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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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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비평

• 입력 2025.12.26 02:55

• 수정 2025.12.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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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아들이 4년 전 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냈다는 기사가 근래 무더기로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현대차 측의 요청에 따라 여러 언론사가 담당 기자와 협의도 없이 자사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해당 기사를 임의로 내린 것이다. 재벌 광고주의 사전·사후 광고 및 협찬을 고리로 각 기업에 불리한 사안을 축소·은폐해주는 한국 언론의 고질적 병폐가 또 한 번 여실히 확인됐으나, '침묵의 담합' 속에 이 사실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매체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의선 회장의 장남인 정창철 씨는 지난 2021년 7월 24일 새벽 4시 45분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에서 현대차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다가 영동대교 램프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청담대교 진입로 근처에서 멈춰선 정 씨의 차량은 운전석 앞 범퍼와 타이어 등이 크게 파손됐지만 다른 차량과는 충돌하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 측정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2배가 넘었다.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혀 멈추지 않았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만취 상태였던 것이다. 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3.4km가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승자는 없었다. 정 씨가 몰았던 제네시스 GV80은 부친인 정의선 회장의 소유였다고 한다. 사고 당시 정 회장은 대한양궁협회장으로서 일본 도쿄올림픽 현지 일정을 소화하느라 국내에는 없는 상태였다.

광진경찰서는 정 씨를 입건한 뒤 같은 해 8월 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8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9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같은 해 9월 15일 정 씨에게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공판 절차를 밟지 않고 약식으로 벌금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형사 절차다.

당시 일간지와 방송사, 통신사, 각종 인터넷 매체들은 정 씨의 음주 추돌 발생, 경찰 송치, 검찰 수사 및 기소, 법원의 벌금 부과 등 각 단계별로 상당량의 기사를 앞다퉈 냈다.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불리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재벌 일가, 특히 향후 경영 참여가 매우 유력한 사주 장남의 만취 운전 사고라는 점에서 보도 가치는 충분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올해 9월부터 SBS와 YTN을 비롯한 많은 언론사가 관련 기사들을 돌연 삭제했다. 연합뉴스는 기사 제목에서 '현대차'와 '정의선'을 뺐다가 문제가 되자 일부 복구하기도 했다.

거대 광고주인 현대차의 임원들이 나서 각 언론사 국장급 간부들을 상대로 기사 삭제 또는 제목 수정을 요청한 탓이다. 이는 "정창철 씨가 올해 초 현대차그룹 일본 현지법인인 현대 모빌리티 재팬에 평사원으로 합류해 상품기획 파트 담당으로 신차 개발과 상품성 검토 등 업무를 맡아 경영 수업을 시작했다"는 연합뉴스TV의 <[단독] 삼성 장남 군 입대·현대차 장남 일본행…재계 3·4세 행보 주목>이라는 9월 11일자 보도가 발단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4년 전에는 워낙 세간의 보는 눈이 많아 기사를 막는 게 무리였으나, 이제 시간이 흘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해군 장교로 입대한 뉴스와 함께 정창철 씨의 행보가 다시 부각되자 '흑역사'의 흔적을 최대한 지울 필요가 있었던 듯하다.

현대차 요구에 의한 기사 삭제 사례를 조사해온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는 24일 <'재벌 봐주기' 기사 삭제 무더기 발견…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현대차 장남 음주운전'을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남아있는 건 KBS, MBC, 한겨레, 경향신문, 노컷뉴스의 기사 정도"라며 "정상적으로 보도됐고 사실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사가 뒤늦게 무더기로 사라진 것"이라고 밝혔다.

민실위가 언론노조 소속 지부·본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무렵 여러 언론사에서 문제의 기사가 잇따라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그룹'이라고 실명으로 나갔던 기사를 'H그룹'으로 바꾼 곳도 있었다. 당시 기사를 썼던 기자 본인과 담당 부서장도 모르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슬그머니 삭제하거나 고친 게 공통점이었다고 한다.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원래대로 고친 경우도 있었다. 언론노조 지부가 없는 곳까지 포함하면 기사를 삭제한 언론사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의 해명을 종합하면 이렇다. '오래된 기사라서.' '타사에도 다 나간 기사라서.' '이미 방송된 기사라서.' 이를 두고 민실위는 "기자가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며 "이에 비하면 '4년 전 사건을 계속 언급하면서 협찬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 골치'라는 현대차 측 이야기에 삭제했다는 말은 차라리 솔직하다. 하지만 광고주의 민원 해결이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왜 사건 당시도 아닌 올해 9월이었을까. 지난 9월에는 정 회장의 장남이 일본 법인에 입사해 경영 수업의 첫발을 떼었다는 기사가 났다. 장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4년 전 음주운전 사건이 새삼 회자되자 그룹에서 대응에 나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재벌에 불리한 기사를 슬쩍 삭제해주는 언론이 권력을 올바로 감시할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 자본의 영향을 받는 언론이 정치 권력의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비슷한 일이 또 있지 않았을 거라 장담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편집권 독립을 위해 투쟁해 온 언론노조 민실위는 여러 언론사가 이렇게 손쉽게 자본에 굴복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자본 권력에 의한 중대한 편집권 침해 사례"라며 "민실위는 기사를 삭제, 수정한 모든 언론사에 문제의 기사를 원래 승인됐던 대로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대차그룹에도 경고한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정상적인 언론 보도를 없애려 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전했다.

기사를 삭제한 언론사 중에서 SBS 노조는 공개적으로 사측을 강도 높게 규탄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사라진 재벌가 '범죄' 기사, 짓밟힌 자본 독립>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재벌가의 범죄행위를 기록한 SBS의 기사 3개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삭제됐다"면서 "보도본부 디지털 수뇌부는 해당 기업의 요청을 받고 기사를 삭제해 줬다고 실토했다. 기사를 쓴 기자에게는 일언반구 언질도 없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현대차의 임원이 SBS에 건 전화 한 통에 그렇게 된 것이다. 삼성가 장남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장교로 입대한다는데, 현대가 장남은 음주운전을 했다며 비교가 되니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 부끄러움은 그렇게 SBS 구성원의 몫으로 넘어왔다"며 "재벌 광고주의 요청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쉽게 기사를 지워줬을까? 이런 삭제 사례가 이번 한 번뿐이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건, 긴급히 보도 편성위를 개최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보도 최고책임자가 '바쁘니 다음 달에 논의하자'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장 삭제된 기사들을 원상 복구하라.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은 그만두고 기사 삭제까지 전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 뼈를 깎는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는 시청자 앞에 신뢰를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5.12.26. 06:30:04

한국은행이 고환율로 인해 내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안> 보고서에서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며 "향후 물가와 성장 흐름 및 전망 경로상 불확실성,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한은은 지난 11월 내놓은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2.1%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147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최고 2.3%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요 투자은행도 한국의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올리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달 중순 주요 금융기관 37곳이 제시한 한국의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은 지난달 말 1.9%에서 0.1%포인트 올라간 2.0%로 집계됐다.

보름여 만에 37개 금융기관 중 14곳이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크레디 아그리콜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1.8%에서 2.1%로 0.3%포인트 올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은 1.9%에서 2.0%로, 피치는 2.0%에서 2.2%로 상향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 상황을 두고 "위기라 할 수 있다. 걱정이 심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심리도 높아진 물가로 인해 어둡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p) 떨어졌다.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12.3%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이대희 기자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고정희의 오마이 베를린] 새해 전야에 터지는 3천 억 원의 폭죽, 북유럽의 겨울을 이기기 위한 몸부림

민족·국제 고정희(yohannah)

25.12.25 11:22ㅣ최종 업데이트 25.12.25 11:22

독일 속담에 이르기를 소비하기 전에 1센트짜리라도 한 번 더 뒤집어 보라고 한다. 필요한 소비인가 재삼 따져 보라는 뜻이다. 이렇듯 절약이 몸에 밴 구두쇠들이 성탄절이 지나고 연말이 다가오면 딴사람이 된다. 성탄절 선물은 미리 주문을 받고 영수증까지 첨부하여 예쁘게 포장해서 크리스마스트리 아래 놓아둔다.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라는 뜻이다. 실제로 성탄절 연휴 다음날이면 백화점에 반품된 선물들이 산처럼 쌓인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새해 전야가 되면 1억 유로가 넘는 분량의 폭죽을 하릴없이 하늘로 쏘아 올린다. 자정이 되는 순간 포화를 방불케 하는 굉음이 전국의 공기를 찢는다.

처음에 이 조용한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광인으로 변해서 폭죽을 쏘아 올리는 것을 보고 매우 의아했다. 한해를 돌아보며 차분하게 새해를 맞이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아이들만의 놀이가 아니다. 수년 전엔 소문을 듣고 올림픽 경기장에 구경을 간 적이 있다. 경기장 앞의 넓은 광장을 그득 채운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이 팀이 되어서 미니 로켓 발사대를 설치해 놓고 폭죽을 연달아 날리는 모습이 사뭇 진지했다. 그렇게 폭죽을 쏘고 나서는 밤새 춤을 춘다. 클럽이나 파티장에 가서 추기도 하지만 대개는 친구들끼리 집에 모여서 춤을 춘다. 그날 밤은 어차피 잠은 포기해야 한다. 전 도시가 밤새 쿵쾅거리기 때문이다. 그날은 푸틴이 폭탄을 던져도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된다.

친구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연말연시를 왜 그리 시끄럽게 보내느냐고. 대답이 의외였다. "악귀를 쫓기 위해서"란다. 별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혹은 재미로 한다는 대답도 있었다.

악귀 쫓는 의식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게르만족, 켈트족의 자연 신앙에서 유래한다. 통계를 보니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그 한 밤에 독일 전체에서 쏘아 올린 폭죽값이 약 1억 9700만 유로, 당시의 환율로 환산해서 3200억 원이 넘는다. 일 년 내내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들이 한 해 마지막 밤, 단 몇 시간 만에 문자 그대로 다 날려버린다. 대체 왜?

성탄절?

이 글이 발표되는 날은 공교롭게도 성탄절이다. 그런데 독일의 성탄절은 하루의 축제가 아니다. 11월 말부터 시작되어 12월 26일까지 이어진다. 문자 그대로 성탄 '절기'인 셈이다. 크리스마스이브가 되기 4주 전 일요일부터 성탄 절기가 시작된다. 거리에 일제히 성탄절 조명이 켜지고 수십 곳에 성탄절 장이 선다. 성탄절 장은 중세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마치 동화 속 난쟁이 집같이 통나무로 예쁘게 만든 작은 상점이 길 양쪽으로 늘어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과 장식품을 판다. 늘 그렇고 그렇다고 투덜대면서도 한 번쯤은 가보게 된다. 가서 글뤼바인이라고 하는 뜨겁고 달고 향기로운 포도주를 마신다.

각 가정에서도 전나무, 구상나무 등 상록수 가지로 집안을 장식한다. 나뭇가지를 여기저기 걸어놓기도 하지만 대개는 둥글게 화환처럼 엮은 뒤 커다란 붉은 초 네 개를 꽂아 둔다. 그리고 4주 전 일요일에 첫 번째 촛불을 밝힌다. 그다음 주 일요일에 두 번째 촛불을 함께 밝히고 4주째 일요일이면 촛불 네 개를 모두 켠다. 그럼 곧 성탄절이 된다는 뜻이다. 올해의 경우 성탄절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촛불을 밝히고도 4일을 기다려야 했다.

이들이 신앙심이 깊어서 아기 예수 탄생을 4주 전부터 기다리는 것은 물론 아니다. 교회가 텅 빈 요즈음, 성탄절과 아기 예수 탄생을 실제로 연결하여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 이들에겐 그저 명절이다. 아이들은 신나지만, 어른들은 성탄절 스트레스도 적지 않다. 그날은 우리의 설날처럼 가족들끼리 보내는 것이 전통이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고 형제자매를 만나게 되어 즐겁고 반갑기도 하겠지만 가족 간에 다투는 날이기도 하다.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스트레스가 폭발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꼬박꼬박 의식을 치르는 것을 보면 습관이나 전통이 무섭긴 하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게르만족의 동지 축제였다. 가장 긴 밤이 지나고, 해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북유럽 사람들은 이날을 중대한 전환점으로 여겼다. 율(Yule)이라는 게르만족의 동지 축제가 나중에 기독교의 성탄절이 되었다.

성탄절 이후의 열두 밤

성탄절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열두 밤"이라는 것이 시작된다. 이 역시 자연 신앙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시기를 그들은 '시간이 멈추는 때'로 여겼다. 저승과 이승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떠돌고, 악령들이 활개 치는 위험한 시간대다. 옛날엔 외출을 금하고 집에서 향을 태우고, 종을 울리고, 북을 두드려 악령을 쫓았다고 한다. 지금은 12월 31일 하루에 폭죽과 굉음으로 대신한다. 그 빛과 소리에 놀란 악령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간다는 것이다.

1월 6일이 되어야 열두 밤이 끝난다. 그와 동시에 긴 성탄 절기가 막을 내린다. 이날 저녁 거리의 조명은 꺼지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트리를 일제히 거리에 내어놓는다. 그러면 시 청소과에서 수거해서 바이오연료를 만든다. 광란의 긴 겨울 축제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는 새해와 마주해야 한다.

베를린의 12월은 아침 여덟 시가 넘어서야 밝아오고 오후 네 시가 되면 다시 캄캄하다. 하루에 겨우 여섯 시간 해를 보는 셈이다. 그것도 희미하고 낮게 걸린, 힘없는 겨울 해다. 이 어둠이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월 말까지 석 달을 이어진다. 햇빛 부족으로 인한 계절성 우울증은 독일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비타민 D 결핍, 세로토닌 감소, 생체리듬 교란. '겨울 시련'은 의학적으로도 설명된다.

그러므로 한 달이 넘는 축제는 결국 어두운 겨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한 몸부림이다.

동화와 마법을 낳는 겨울

이걸 뒤집으면 다른 면도 보인다. 겨우내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덮였던 시절이 있었다. 눈 쌓인 풍경에 고즈넉이 내려앉은 어둠은 외투처럼 포근하고 아늑하다. 아이들에겐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를 듣는 절기이기도 하다. 북유럽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과연 우연일까? 벽난로 앞에 앉아 동화를 쓰고 있는 안데르센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창밖으로는 눈 쌓인 풍경이 펼쳐졌을 것이다. 안데르센은 바로 이 북유럽의 긴 겨울밤이 만들어 낸 인물이 아닐까. 그러고 보면 반지의 제왕, 해리 포터 등 전 인류를 매혹하는 마법 이야기 역시 북유럽 문화의 산물이다.

신데렐라, 백설 공주, 눈의 여왕, 성냥팔이 소녀. 이 모든 동화의 공통점은 어둠/추위/죽음에서 빛/따뜻함/생명으로의 이동이다. 이것은 북유럽 사람들이 매년 겨울마다 간절히 바라는 것, 그들이 매년 통과해야 하는 시련의 서사다.

독일에서 화약을 이용한 폭죽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7~18세기부터였다. 처음에는 귀족들 전용이었지만 19세기 후반 산업화로 저렴한 폭죽이 대중화되었다. 요즘은 슈퍼에서 12월 29일부터 폭죽을 판매한다. 환경단체들이 아무리 미세먼지를 이야기해도, 동물보호단체들이 겁에 질린 애완동물들을 이야기해도, 소방서가 화재 위험을 경고해도, 여전히 폭죽은 터진다.

크리스마스 시장의 수천 개 전구, 집집마다 걸린 조명, 교회의 크리스마스 미사와 콘서트, 가족 모임, 선물 교환. 그리고 열두 밤의 향 연기. 그리고 마침내 새해 전야의 폭죽.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북유럽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 온 겨울 생존 시스템이다.

이 겨울의 염원

우리는 여전히 어둠과 추위를 두려워한다. 여전히 겨울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소음에 매우 민감한 편이라 폭죽은 터트리지 않는다. 그 대신 촛불을 남들보다 많이 밝힌다. 일주일에 하나가 아니라 매일 하나씩 보태고 있다. 1월 6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이제 촛불을 켤 때마다 염원해야 할 것이 생겼다. 그리고 연말 자정의 종소리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할 것이다.

오마이뉴스에서 며칠 전 10만인 클럽 안내 메일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위해 기록합니다'라는 구절이 가슴을 후볐다. 10만인 클럽이 100만인 1000만인 클럽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가입했다.

돈보다 생명이 귀한 세상이 부디 되돌아오게 하소서.

#베를린 #성탄절 #새해전야 #폭죽 #동화와마법의겨울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namoo0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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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들판

• 입력 2025.12.24 19:00

• 수정 2025.12.25 08:40

• 댓글 1

최근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기사를 읽으며 한동안 잊고 살고자 했던 기억이 다시 선명하게 떠오른다. 바로 황석영 작가에 관한 기사(♬"소설가 황석영"♬…그의 삶을 노래로 부른다)이다. 해당 기사 중 ‘광주’ 관련 부분은 다소 부정확하고 오해가 있다고 판단되어 바로잡고자 한다.

해당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천구백팔십년 광주의 피거리를 걸었네” - 1980년 황석영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어요. 그는 5.18 현장을 목격했어요. ‘피거리’, 이 단어의 무게감. 문자 그대로 피로 물든 거리였어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서 / 그 기록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다네” - 1985년 출간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이건 실제 책 제목이자, 광주의 진실을 담은 증언이자, 그 시대의 양심 그 자체였어요. 2만 권이 압수됐지만, 지하에서 입에서 입으로 퍼져서 87년 6월 항쟁의 불씨가 됐어요. 그리고 황석영은 이 기록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마지막으로, ‘광주가 날 놓아주지 않았고, 그 덕분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황석영 문학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011년 신동아의 ‘광주항쟁 기록’ 보도

2011년 신동아 1월호는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이하 ‘넘어넘어’)가 필자가 쓴 ‘광주백서’를 윤문하고 가필하고 베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물론 ‘넘어넘어’ 측이 인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동아 보도는 ‘광주백서’와 ‘넘어넘어’의 문장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전반부는 ‘광주백서’에 전적으로 기댔다. 골간은 물론이고, 에피소드 전개 순서, 디테일이 같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엔 ‘광주백서’ 출간 이후 수집한 내용도 섞여 들어가 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후반부에도 ‘광주백서’ 내용이 그대로 담겼으나 전체 내용의 일부일 뿐이다(신동아 2011년 1월호).”라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이러한 신동아의 치밀한 분석 보도는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를 떠나 ‘넘어넘어’가 ‘광주백서’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필자가 1981년 초에 쓰고 그 이듬해 전국에 배포했던 ‘광주백서’는 뒷날 1985년 전남대 복적생으로서 광주항쟁 당시 전남도청을 지키다가 옥고를 치르고 석방되었던 이재의 씨가 정상용 전 의원 등 광주 운동권의 요청으로 광주항쟁 기록을 정리할 때 “(‘광주백서’가) 여러 자료 가운데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리된 기록으로서 큰 도움이 되었다(집필을 담당했던 이재의 씨의 증언).” 이재의 씨가 재구성한 그 기록은 광주백서와 글의 전반적인 틀과 구성이 거의 일치하였고, 다만 시민군의 광주시내 장악 이후의 내용이 더욱 충실히 보강되었다. 신동아가 분석한 그대로이다.

이렇게 정리된 기록은 이후 풀빛출판사에 넘겨졌고 대중적 명성이나 책의 상업성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황석영 작가의 명의를 빌리기로 결정되었다. 내용은 전혀 손대지 않기로 하는 조건이었다. 다만 서문과 광주 문화운동 그룹 활동 관련 내용 등이 보강되어 1985년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제목의 책이 제작되었다. 전 전남대 5·18연구소 소장 나간채 교수도 그의 저서 『광주항쟁 부활의 역사 만들기』의 ‘5·18 기록 출판운동’ 부분에서 ‘광주백서’부터 ‘넘어넘어’ 출간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광주백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필자는 1980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에 의해 서울 학원사태 배후조종자로 전국에 지명 수배되어 1980년 겨울 광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1979년에 필자가 학생 데모 사건으로 성동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을 때 알고 지냈던 조봉훈 선배를 만나 같이 살게 되었는데, 당시 그 선배는 광주에서 광주항쟁 기록을 추진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필자가 집필을 담당하게 되어 선배가 수집한 관련 자료들을 정독하고 또 많은 증언을 들었다. 故 신영일, 故 노준현, 김상집, 박몽구, 이현철, 전용호 등 10여 명은 자신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을 필자에게 증언하였다. 특히 항쟁의 발단이 된 전남대 정문 앞 계엄군과의 충돌은 당시 정문 현장에 있었던 박몽구 씨의 자세한 증언을 청취하였고, 시민들의 무장 및 이후 중요 과정에 대한 집필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여 증언을 들으려 노력하였다.

필자는 수집된 자료와 증언 가운데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되거나 사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들은 최대한 배제하였다. 최대한 확인된 사실만을 기록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위하여 당시의 상황을 취재 보도한 동아일보 등 각 신문 기사도 자세히 정독하여 참조하였다. 당시 필자는 잘 먹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장결핵과 복막염을 앓는 등 매우 쇠약한 상태였지만 스스로 막중한 임무를 깨닫고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만 해도 광주 시내 곳곳에서는 아직 하루에도 몇 차례씩 착검한 총을 손에 든 공수부대를 가득 태운 군 차량이 질주하고 있었다. 살벌하였다. 여러 사람의 목숨과 관계된 일이라 모든 일이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야 했다. 필자는 자다가도 꿈에 5월 그 날의 참상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자리에서 일어나곤 하였다. 질병으로 통증이 심한 배를 움켜쥐고 하루에 몇 장씩 조금씩 손으로 써나갔다.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5월에 들어 ‘광주백서’의 집필을 완성하였다.

바람 새는 골방에서 숨어 읽었던 ‘광주백서’

당시에 아직 ‘광주’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횃불은 반드시 ‘광주’를 그 출발점으로 해야 했다. 따라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광주백서’를 몸에 지니고 서울로 올라온 필자는 1982년 1월 항쟁기록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수기, 手記로 쓴 이 ‘광주백서’의 원본은 유인물로 제작, 배포된 후에도 필자가 지니고 다니다가 수배자의 신분으로서 너무나 위험하여 결국 태워 없애고 말았다). 인천 구월동 아파트단지에서 故 김근태 선배 아파트 옆에 방 한 칸을 얻고 살면서 함께 기거하던 박우섭(전 인천 남구청장), 민종덕(전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故 이범영(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 박승옥 등 수배자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광주백서’를 타이핑하였다. 손으로 한 장 한 장 작업하는 등사기는 남대문시장에서 박우섭 선배가 구입하였고, 타자기는 을지로 지하상가에서 필자가 구입하였다. 또 서울 중구에 있는 인쇄골목에 가서 지물포에서 종이를 구입, 재단하고 인천 구월동까지 아픈 몸에도 그 무거운 종이를 지하철을 타고 운반해온 기억이 생생하다. 타자 작업은 민종덕 형이 맡았다. 그리고 추운 겨울 구월동 방에서 재단해온 종이에 등사기로 일일이 한 장씩 42쪽 팸플릿을 약 120부 인쇄했다.

이 ‘광주백서’ 팸플릿이 완성된 뒤 필자는 광주에서 제작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일부러 광주로 내려갔다. 광주 현지 우체국에서 원주의 이창복 전 의원 등 20여명 앞으로 익명을 써서 등기로 발송하였다. 뒤이어 기독교인권위원회(NCC) 등 서울의 여러 민주화운동단체, 서울대 인문대 학회실 등 들키지 않으면서도 용이하게 배포될 수 있는 장소에다 3~5부씩 놓아두었다.

당시 이 ‘광주백서’ 팸플릿은 배포되자마자 복사본으로 만들어져 바람 새는 골방에서 비밀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혔다. ‘광주백서’라는 명칭도 본래 제목도 붙이지 않은 팸플릿이었지만, 사람들에 의하여 ‘광주백서’라고 칭해진 것이다. 광주의 비극과 참상을 생생히 담은 이 ‘광주백서’는 그간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광주의 진실을 복원시켜 1980년대 학생운동 및 민주화운동의 불길을 노도와 같이 타오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황석영 작가에 대한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부연하고자 한다. 해당 기사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어>로 황석영 작가가 구속되었다고 했는데, 황 작가는 그 출판으로 인해 구속된 적이 없다. 또 황 작가가 광주 참상을 직접 목격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필자가 알기로는 황 작가는 80년 당시 다른 도시로 피신한 상태였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기록들이 이어지고 확산되어선 결코 안 될 일이다. 그러한 것들이 쌓여 결국 사회의 기본과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진실은 은폐되고 왜곡될 수 없다고 믿고 있기에 오늘 여기에 분명히 기록해두고자 한다.

[주장] 선행학습도, 아동학대도 부모가 동의하면 학원에선 가능한가

• 김재욱(lotusruser1)

'황소 고시'라고 들어봤나? 지난 2월 KBS 추적 60분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편에 서울대생도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로 큰 논란이 되었던 시험이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학원이 '생각하는 황소' 수학 학원(이하 황소 학원)이다. 어찌나 인기가 좋은지 지난 11월 330명 모집에 무려 1800명이 응시하여 부모들과 초등학생이 대치동 앞을 가득 메웠다는 그 학원. 심지어 황소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황소 고시를 대비해 주는 학원- 이른바 '송아지 학원'으로 불린다- 도 있다.

문제는 이 시험과 그 이후 이어지는 학원의 지도 방식이다. 만약 학교에서 이루어졌다면 선행학습 금지법 위반이거나,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법으로 금지하는 일이 사교육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이 현실. 법과 정책이 만들어 낸 구조적 모순이다.

학교에만 적용되는 법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1조를 보면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8조에서는 학교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교육이나 평가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9조는 입학전형과 평가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출제를 명확히 금지한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대상은 '학교'에 한정한다. 학원이 초등 교육과정을 명백히 초과해 아이들을 선발하고 서열화(실제 황소 학원에서는 일품-실력-심화-경시반으로 수준별 구성을 하고 있다)해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실제 황소 학원 누리집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문답을 볼 수 있다.

황소 학원의 지도 방식은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을 더 좌절시킨다. 단계 평가 후 반을 배정 받아도 강급 기준에 걸리면 즉시 단계가 강등된다. 자습실에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하면 교실에서 나갈 수 없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떠난 뒤에도 홀로 남아 끝까지 문제를 풀게 한다. 좋게 말하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동 학대의 일종이다(이와 관련 11월 6일 <한겨레>에 실린 학부모 인터뷰는 다음과 같다. "황소 수학은 문제를 다 풀 때까지 집에 안 보내주기 때문에 아이가 오래 공부할 수 있는 '엉덩이 힘'을 길러주는 게 장점").

공간을 제한하는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반복적인 공개 압박과 비교, 수치심 유발은 정서적 학대 판단의 여지가 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졌다면,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고, 아동 학대 조사와 (심하면)직위해제, 형사 절차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행위가 학원에서 벌어지면 '부모의 동의'라는 말 한마디로 해결된다. 부모의 동의는 어디까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사교육은 방임하고 공교육만 규제

부모의 동의는 생활지도를 가능하게 만들기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교사들은 모순과 좌절을 느낀다. 교사들에게는 아동을 보호하고 인권을 지킬 책임만 있지 정작 필요한 권한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황소학원의 생활 규정을 보면 그 좌절은 더욱 깊어진다. 황소학원의 생활규정 일부를 살펴보자.

위 내용 모두 초등학교에서는 불가능하다. 금지행위를 해도 상벌점을 줄 수 없고, 폭력행위를 해도퇴학시킬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저 금지행위를 하는 학생을 교사가 제지할 아무런 방법과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급식 먹으러 가는 줄을 세우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쳐도 되는지 고민하는 교사들이 있다. 눈 앞에서 다른 아이를 괴롭히거나 때리는 학생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좌절하는 교사들이 있다.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 따르면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는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이 전부다.)

그런데 같은 아이가 학원에서는 훨씬 더 강한 압박과 통제를 받고 있다. 교실에서는 불법인 일이, 학원에서는 부모의 묵인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어째서 교사만 아동학대 처벌의 최전선에서 하루하루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가. 왜 같은 행위여도 장소에 따라 아동이 받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가? 같은 행위도 주체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정말 다른 잣대를 적용하려면 정규 과정을 거쳐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지닌 교사에게, 형사 처벌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징계규정 적용 대상인 교사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어째서 교사는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만 무한으로 져야 하는가? 교실에서 하면 범죄가 되지만 학원에서 하면 합법이 되는 이 모순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이 문제는 단지 하나의 학원에서 비롯한 게 아니다. 황소학원과 황소고시는 모순과 좌절을 대표하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 모든 모순은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학교만 규제하고, 정작 사교육이 실제로 행사하는 교육 권력에는 눈감아온 제도와 정책의 결과다. 이 모든 좌절은 교사에게 실현 불가능한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정작 규정을 지키기 위한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은 법률의 결과다. 결국 이 모든 모순과 좌절 또한, 제도와 법률로만 풀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립니다.

#아동학대#선행학습#교사#학원

서부 에너지 시설 집중 피해…우크라, 동부 격전지 시베르스크 잃어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5.12.24. 18:12:12

성탄절을 앞둔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공습이 쏟아져 4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지고 전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서쪽으로 111㎞가량 떨어진 지토미르 지역 주택을 러 무인기가 타격해 4살 어린이가 숨졌다고 밝혔다. 키이우 지역에서도 러 무인기 공격으로 인해 여성 한 명이 숨졌고 서부 흐멜니츠키에서도 1명이 숨졌다고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인기(드론) 650대 및 미사일 30대가 동원돼 밤새 지속된 러 공습이 우크라 전역 13곳 이상을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BBC 방송을 보면 지토미르 당국은 러 공격을 받은 어린이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며 이 공격으로 5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키이우에서도 부상자 3명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번 공격으로 에너지 시설이 손상되며 우크라 전역에서 비상 정전이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을 보면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 총리는 서부 지역 에너지 시설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우크라 에너지부는 모든 지역이 비상 정전을 경험했고 특히 서부 리브네, 테르노필, 흐멜니츠키 지역 거의 모든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이 23일 오전 끊겼다고 했다. 현지 당국은 북부 체르니히우, 서부 르비우, 남부 오데사에서도 에너지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 최대 민영 에너지 업체 DTEK는 23일 오전 자사 화력발전소가 러시아 공격을 받아 설비가 손상됐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공격은 지난 10월 이래 이 회사 시설을 겨냥한 7번째 공격이다. DTEK는 이번 공격에선 사상자가 없었지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이 회사 화력발전소가 220회 이상 공격 대상이 됐고 이로 인해 노동자 4명이 죽고 59명이 다쳤다고 설명했다. DTEK는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겨울 한파 시기에 발생한 이 공격은 기온이 떨어질수록 민간 에너지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러시아의 냉소적 전략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전선과 가까운 남동부 자포리자에 거주하는 올렉산드르 치르보니는 밤새 미사일과 무인기가 날아온다는 경보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정전은 이제 일상이 돼 24시간 중 10시간만 전기가 들어온다고 BBC에 토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우선 순위에 관한 매우 분명한 신호"라며 "공격은 사람들이 그저 집에서 가족과 안전히 보내기를 바라는 성탄절 직전, 이 전쟁을 끝내려는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푸틴(러 대통령)은 여전히 살육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미국 중재 종전 협상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동부 격전지 중 하나를 잃었다. BBC를 보면 23일 우크라군은 도네츠크주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군은 성명을 통해 "우리 병사들의 생명과 부대의 전투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러시아군이 "인력 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베르스크 함락으로 러시아군은 '요새 지대'로 불리는 도네츠크 슬로비얀스크 및 크라마토르스크 30~40km 앞까지 다가왔다. 이 지대는 우크라이나가 참호, 벙커, 지뢰밭 등 방어벽을 형성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이미 점령한 루한스크주에 더해 미점령 지역을 포함한 도네츠크 전체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 도네츠크의 4분의 3이 러시아 통제 아래 놓인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달 초 우크라가 영토 양보에 계속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돈바스(도네츠크, 루한스크)를 "무력" 점령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을 보면 레오 14세 교황은 이탈리아 로마 인근 카스텔간돌포에서 23일 취재진에 러시아가 성탄절 휴전을 거부한 것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선의를 가진 모든 이들이 적어도 성탄절은 평화의 날로 존중해주길 다시 한 번 호소한다"며 "그러면 적어도 24시간 동안 전세계에 평화가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러시아 쪽은 분쟁의 "근본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며 성탄절 및 새해 일시 휴전 가능성을 일축한 상황이다.

김효진 기자

[대통령 사과에도 해외입양은 왜 계속되나] ① 해외입양에 대한 오래된 착각

권희정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5.12.24. 08:08:25

2025년 10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해외입양인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뿌리찾기의 지원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도 청와대로 부른 해외입양인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했지만) 이번 메시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해외입양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의 과오를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해외입양인들은 대통령의 사과를 계기로 입양기록 이관과 정보공개, 가족찾기 제도 전반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이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가가 입양을 직접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입양 중단' 선언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수용국에서는 과거 해외입양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한국 아동의 입양을 중단했음에도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마저도 해외입양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수십 년간 해외입양이 지속되어 온 구조적 문제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신년을 맞아, 아동 권리의 기본 '태어난 나라에서 원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보장되는 국가를 바라며 지금까지도 한국에 해외입양이 존속하는 구조와 국가 책임을 짚어보는 특별 기고를 3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1초 만에 대통령 궁금증 해결"? 공식 통계엔 없는 '연간 24명'

지난 12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입양 현황에 대해 궁금해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에게 질문했다. 다음은 대통령과 아동권리보장원장의 문답 요지다.

대통령 : 요즘도 해외 입양 많이 갑니까?

원장 : 해외 입양 지금 현재로 24명 갔고요.

대통령 : 연간?

원장 : 예.

대통령 : 요즘은 해외 입양 많이 안 가죠? 거의 국내 입양이죠?

원장 : 네, 맞습니다.

대통령 : 해외 입양 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요?

원장 : 예전에는 건강 이상 아동이나 남자 아동이 대부분 해외 입양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내 입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국내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 지금은 24명은 어떤 경우에?

원장 : 거의 대부분 건강 이상이나 남아가 많습니다.

모 유튜브 채널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칭찬하며 "1초 만에 대통령 궁금증 해결" 이라는 제목이 달렸지만, 이 신속한 답변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아동권리원장은 "연간 24명"이라는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수치로 대통령과 국민을 호도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해외 입양은 2022년 142건, 2023년 79건, 2024년 58건이다. 공식 통계가 아닌 "연간 24명"이란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쩌면 올해 특정 시점까지 아동권리보장원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수치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왜 "연간" 수치라는 허위 보고를 했을까? 작년 58건보다 훨씬 적은 숫자를 보고해 대통령을 안심시키려 했던 것일까?

해외입양은 남아나 건강이상? 2019년 이후 장애아동은 1명도 없었다

둘째, 더 큰 문제는 해외 입양이 지속되는 사유에 대한 정익중 원장의 답변이다. 마치 국내 입양이 잘 안 되는 남자 아동이나 건강 이상 아동 때문이라는 듯 말했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구체적 통계로 들어가 보면 남아가 국내 입양되지 않아 해외 입양된다는 보고와 달리 2024년 국내 입양 아동의 성별은 남 76 : 여 78로 같은 비율이다. 남아여서 해외 입양했다는 것이 거짓임은 최근 3년간 해외 입양된 아동 성비를 봐도 알 수 있는데, 남 187 : 여 92로 셋 중 하나가 '여아'이다.

셋째, 또 하나의 심각한 왜곡은 해외 입양의 대부분이 건강 이상 아동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건강 이상 아동 역시 2019~2020년 국내와 해외가 비슷한 비율(8.1% : 9.8%)로 입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이상'이라고 하면 장애를 연상할 수 있으나 이는 장애 아동이 아니다. 2019년 이후로 ACMS(입양정보관리시스템)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아동은 단 한 명도 없고, 장애 아동이 해외 입양된 경우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장애 아동 입양 통계 조사를 멈추고 대신 '건강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비입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절차 표준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 중 미숙아, 선천성 기형, 손발기형, 구순구개파열, 심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저체중 등에 해당되는 아동은 없었다. '건강 이상'이라 함은 출생 후 황달, 임신기 모친의 흡연 등 가벼운 특이 사항도 모두 포함되며 입양기관 차원에서 자체 판단했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만일 장애 때문에 해외 입양을 보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알고 개선할 문제이지 이를 합리화하고 수용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위 사실을 모두 알고도 해외 입양은 '건강 이상이나 남아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면 이는 의도가 수상한 허위 보고이고, 만일 알지 못했다면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이라 할 것이다.

해외입양 대 국내입양 담론의 함정

더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아동 복지와 권리 척도를 해외 입양과 국내 입양을 대비시켜 가늠하는 방식, 이것은 국내 입양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인상을 주며 입양 자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지워버린다. 논의의 초점은 '아이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머물고, 국가가 왜 아동이 원가정 보호 속에서 자라도록 지원하지 못했는지 질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미혼모 및 빈곤 가정과 그 자녀들은 입양 시스템에 계속 노출되게 된다.

미혼모 지원 사업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는 거짓말

최악은 대통령의 미혼모 지원 사업 질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었다. 장관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자,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이 "대통령님, 미혼모 지원 사업은 성평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로써 대통령의 질의는 해당 부서 업무 보고로 미뤄졌다. 그런데 실은 미혼모 산전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이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미혼을 이유로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를 위한 어떤 지원도 없음을 인정한 답변이다. 유일한 정책은 '보호출산제'인데, 이 제도는 아기 포기를 결정한 임산부에게만 병원비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한다. 미혼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엄마들이 포기한 아기를 돌보라고 지자체장에게 아동 한 명당 월 100만 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아동정책관의 답변은 아기를 포기하는 미혼 및 위기 산모에게만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실태를 은폐하는 '허위 보고'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70년대 이후 해외 입양 전담 4대 입양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들이 미혼모 '보호'를 명목으로 전국에 상담소를 열고, 시설을 지어 수십만 명의 아기를 고아로 둔갑시켜 입양보내는 데 협조하고 예산을 지원했다. 이제는 미혼 및 위기 임산부 '보호'를 명목으로 전국 16개소에 상담소를 열고 예산을 투입해 보호출산제를 통해 이들이 아기를 포기하도록 돕고 있다.

미혼모 지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면, 미혼모와 위기 임산부가 아기를 포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소관인가? 필자는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미혼모의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이로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대통령님, 보건복지부는 왜곡된 사실을 제시하고, 불리한 것은 누락 보고를 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원가족 지원보다 입양을 부추기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시정하고, 미혼모와 위기 임산부의 재생산권과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권희정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장 최근글보기

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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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12.24 07:30

• 수정 2025.12.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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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환희와 안도감이 지배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는 몇 시간씩 이어지면서 마침내 누군가 배(대한민국호)를 바로잡고 있다는 확신을 대중에게 심어주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는 '대한민국, 완벽하지 않지만, 정상으로 복귀'란 19일 자 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를 좌절시키고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한 한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당선 순간과 취임 직후 개방적인 국무회의 운영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재명, 한국호 바로잡았다는 확신 줘"

디플로매트, 이재명 국정운영 집중 조명

기사에서 디플로매트는 지난 6월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주요 분야별로 나눠서 집중 조명하면서 "여전히 이재명은 평균 60%의 지지율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눈에 띄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분야별로는 경제와, 무역ㆍ통상, 외교, 내정에선 '선방'했지만, 내란 청산 작업은 조희대 사법부의 저항과 정부ㆍ여당의 '우유부단함'이 겹쳐 지지부진하다고 봤다.

먼저 경제 분야를 다뤘다. 디플로매트는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자체가 소비자 신뢰를 회복시켰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의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 지급 등 이재명 정부의 소비 촉진책과 때마침 증가한 반도체 수출도 큰 도움이 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 지표로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1.166%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 윤 정권 때 2500선을 맴돌던 코스피 지수의 4000선 돌파를 들었다.

한미 관세ㆍ안보 패키지 '선방' 평가

에너지 독립, 대북 억제력 강화 '성과'

매체는 "이는 윤석열의 계엄 파동 여파로 한국 GDP가 실제로 수축했던 것을 감안하면 특히 의미 있는 증가다"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은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 그리고 극도로 무능했던 정부의 시기에서 벗어났다"고 논평했다. 물론 디플로매트는 "한국 경제에 장밋빛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 9월 이후 매월 2% 이상씩 상승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 지난 6개월 원-달러 환율의 약 10% 상승 등에 따른 소비 위축 리스크를 지적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위험이 큰 서울 아파트값 폭등 등 부동산 문제는 거론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한미 관세ㆍ무역ㆍ투자ㆍ안보 포괄적 패키지 협상은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미국이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15%의 관세율에 합의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협상 결과를 소개했다. 디플로매트는 "처음에 워싱턴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일본과 달리 이재명은 트럼프로부터 중대한 양보를 얻어냈다"면서 △ 한국 외환 시장의 조건에 따라 투자 시기ㆍ규모 조절 △ 상업적으로 합리적 투자만 집행한다는 '조건'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서울이 평화적 목적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뿐 아니라 원자력(핵)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문서로 다시 확인 받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원자력 잠수함은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십 년 된 한국의 숙원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어색한 공백기를 지나 국제무대 복귀"

한미동맹 굳히고 한중관계 정상화 시동

외교 분야 평가는 가장 후했다. 한국이 12.3 불법 계엄 이후 이재명 출범 직전인 5월까지 "어색한 공백기를 지나 국제무대로 복귀했다"면서 "이재명은 다자와 및 양자 관계 관리에 소질을 보여줬다"고 했다.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 한국의 국제무대 복귀'를 알린 데 이어, 지난 10월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말레이시아 정상회의와 11월 주요 20개국(G20) 남아공 정상회의 참석 및 아프리카ㆍ중동 순방을 통해 해당 지역들과의새 협업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굳건해진 이재명-트럼프 두 정상 관계에 주목했다. 디플로매트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한 뒤 두 정상이 "서로 상충하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공존할 수 없을 거란 초기의 우려에도, 트럼프는 8월 워싱턴에서의 첫 만남에서 이재명에 반했다...이재명과 트럼프 간 친밀도는 더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는 굉장한 성공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처음 방한하면서 서울은 베이징과의 양자 관계를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의 성적표는 완벽하지 않았다"

조희대 사법부와 윤석열 처리에 '미적'

그러나 "이재명의 성적표는 완벽하지 않다"며 그 이유로 '지지부진한' 내란 청산 작업을 지목했다. 디플로매트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 개혁과 윤석열과 그의 친위 쿠데타 공범들을 처리하는 데서 미적거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받을 판사들의 범위를 고의로 축소한 뒤, 식품‧공중보건 전문인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윤석열의 내란 재판을 맡기고 공범들도 "관련 사건"이라며 지귀연에 모두 배당했다고 비판했다. 디플로매트는 "이 지귀연 판사는 3월에 윤석열을 석방해 온 나라에 충격을 줬다. 지 판사는 주요 내란 사건들 판결을 지연시켰고, 시종일관 (윤석열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을 비호하고 비위를 맞춰 왔다"고 소개했다.

"조희대ㆍ지귀원ㆍ영장판사 극우 시각 강화"

"내분ㆍ우유부단에 소중한 첫 7개월 허비해"

또한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문제도 지적했다. 디플로매트는 7월 특검이 출범하기 전,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일단의 판사들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바로 이 판사들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희대는 대통령 출마를 막고자 이재명에 대한 하급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6월 조기 대선에 개입했다. 당시 윤석열이 채워 넣은 대법원은 모든 절차적, 법적 선례를 무시하고 사전에 후보에서 이재명을 배제하고자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디플로매트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때마다, 그리고 법원 판결이 하루하루 지연될 때마다, 이들 판사와 사법부 전체는 윤석열과 그 측근들이 과도하게 처벌받는다는 극우의 시각을 강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법 개혁의 범위와 성격을 두고 내부 다툼과 우유부단에 빠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극우 편향의 사법부에 대한 몇몇 개혁과 견제를 도입하는 데 서 소중한 첫 7개월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수정 2025.12.24 06:24

• 이홍근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개입이 있었다’는 당시 양평군청 공무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시기 김 의원은 경기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브로커에게 양평군청 쪽에 개발사업 관련 로비를 해달라며 2억원 넘는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확인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한 전직 공무원 A씨를 지난 9월 조사하면서 “김 의원이 2017년 자신을 만나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업체(ESI&D) 사업을 도와주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며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김 의원이 이 사업에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는 데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 등 양평군청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나 김 의원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진 못했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김 의원과 친분이 있던 지역언론 기자 출신 B씨에게 이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에 대한 로비를 부탁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B씨가 로비 대가로 ESI&D로부터 허위 급여 명목으로 2억4000여만원을 받고, 이 회사의 법인카드로 50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최은순씨가 “B씨가 김 의원과 친분이 있다” “B씨가 개발 수익 일부를 떼어주는 대가로 개발부담금을 없애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당시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실제 B씨는 최씨와 김씨를 김 의원에게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특검 조사에서 “2013년쯤 사업 착공 무렵 B씨가 비서실로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 최씨와 김씨를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씨는 양평군청 공무원 C씨 등에게 ESI&D 개발부담금 감면 요청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B씨는 당시 일부 공무원들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결국 김 의원에게 줄을 대기 위해 B씨를 통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김 의원과 최씨, 김씨를 상대로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양평군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 의원과 최씨, 김씨를 이번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B씨가 허위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과 관련해 최씨와 김씨에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B씨에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민원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특정인을 언급한 일이 없다”며 “개발부담금은 용역사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군수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B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양평군청에서 홍보담당 업무를 한 적이 있어서 기자들을 잘 알 뿐”이라며 “최씨와 김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이라는 얘기를 B씨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제주 사름이 사는 법]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 알리기 위해 새 사진을 찍는 강석호씨

사는이야기 황의봉(heb8610)

25.12.24 06:45ㅣ최종 업데이트 25.12.24 06:45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신산리 바닷가, 80세 노인이 카메라를 들고 바다를 향해 렌즈를 들이댄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오리, 하늘 높이 날아가는 가마우지를 쫓아 쉴 새 없이 셔터를 누른다. "철새로 둘러싸인 공항, 이게 말이 돼?" "이건 재앙을 부르는 거야!" 성산읍 신산리 토박이 강석호씨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조류충돌 위험과 동굴·숨골 등의 환경 파괴 논란으로 3차례나 반려된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를 얻어내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정식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한 제주 제2공항. 2025년의 끝자락에도 강석호 노인의 '제2공항과 새들의 진실'을 기록하는 작업은 멈추지 않는다.

제2공항 부지가 자리 잡은 성산 일대는 제주도에서도 겨울 철새가 많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하도와 고성오조 같은 대규모 철새도래지에는 전국에서 탐조객들이 몰려든다. 제주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지 10년, 성산의 새들이 끝없는 논란의 주인공이 돼버렸다. 정말 제2공항은 조류충돌 사고로부터 안전할까. 강석호씨를 만나자마자 이 지역의 새들이 어디에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그 실태부터 물었다.

강석호씨가 매일 새 사진을 찍는 까닭

"성산 지역은 '새들의 국제공항'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철새들이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구좌읍 하도, 종달에서 성산읍 고성오조, 고성리 하수종말처리장, 신양, 온평, 신산, 삼달신풍, 신천을 지나 표선(읍)에 이르기까지 약 40㎞에 걸쳐 공항 예정지를 따라 조류 서식지 벨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 새들은 60여 종으로 각종 오리류, 갈매기류, 가마우지, 저어새, 왜가리 등 15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겨울 철새들은 10월 중순쯤 이 지역을 찾아 월동하고 오리는 이듬해 3월 말, 갈매기류는 4월 중순쯤 떠납니다.

사실 새들의 개체 수가 너무 많아 정확히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하도 철새도래지는 20만 평이 넘는데, 한창 새들이 많을 때는 물 위를 덮다시피 많습니다. 하도리 습지 지역은 청둥오리를 비롯한 오리류가 가장 많고 가마우지류 저어새 물수리 등 다양한 철새들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저어새, 쇠가마우지, 민물가마우지와 같은 법정보호종도 많고요.

이곳은 겨울을 나기에 기온이 적합해 북쪽의 추운 지방에서 날아오는 철새들의 종착지가 됩니다. 겨울에 북쪽 지역은 호수나 해수면이 얼면 먹이가 없으니까 따뜻한 제주도 남쪽으로 와서 겨울을 나는 것이지요. 성산 일대에는 습지가 많아 새들이 좋아합니다. 습지에는 갈대숲이 우거져 있고 먹이사슬이 풍부하게 형성돼 있거든요. 해안가에는 치어 떼가 몰려들고 멸치가 떼를 지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플랑크톤도 형성돼 있고, 겨울에도 밭에서는 농작물이 자라므로 푸른 이파리도 뜯어 먹습니다. 바닷가의 해조류도 먹고요."

이렇게 많은 새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성산 지역에 제2공항이 들어서면 비행기와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건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조류충돌 사고는 주로 비행고도가 낮은 이착륙과정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조류충돌 사고가 비행고도 2000피트(약 610ｍ) 이하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통설이다. 비행고도 2000피트를 역산하면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이 된다. 고도 1500피트(약 457ｍ)는 반경 8㎞로 완충구역, 500피트(약 152ｍ)는 반경 3㎞로 핵심구역으로 분류된다. 반경 3㎞ 구역에서 새가 150ｍ로 높이로 날 때 비행기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속 370㎞로 운항 중인 항공기에 0.9㎏의 오리가 충돌할 때 항공기가 순간적으로 받는 충격은 4.8t에 이른다고 한다. 새가 엔진의 공기흡입구에 빨려 들어가면 팬 블레이드를 망가뜨리거나 엔진 작동에 치명적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제2공항 예정부지 반경 3㎞에는 신산리와 오조리, 8㎞ 반경에는 종달리와 신천리, 13㎞ 반경에는 하도리가 있다. 모두 '버드 스트라이크 존'에 해당한다. 강석호씨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도 바로 비행경로 주변에 새들이 밀집해 있다는 사실이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자.

"제가 사는 여기 신산리는 공항이 들어서면 비행기 이착륙지가 되는데요, 비행기 고도가 100ｍ 이하가 될 겁니다. 새들이 많은 신산리 포구는 이착륙지에서 1㎞ 남짓한 가까운 거리입니다. 조류충돌 핵심구역인 반경 3㎞ 안에 조류 서식지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찍은 영상에서도 나타나듯이 새들이 200∼300ｍ 이상까지 날아오르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의 활동 범위가 반경 8㎞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도 철새도래지부터 오조, 하수종말처리장, 신산, 그리고 서쪽으로 신양, 표선에 이르기까지 모두 새들의 밀집지역이니까 충돌위험구역이 그만큼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한 40㎞에 달하는 겨울 철새 서식지가 항공기 이착륙 지역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강석호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산 제2공항은 조류충돌 사고로부터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화약고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별문제가 없다는 듯 매우 낙관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일까.

" 2022년 4월 26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조류 조사를 시행하면서 미처 떠나지 못한 잔류 철새에 한해서 3㎞ 범위 내 갈매기류, 오리류, 가마우지, 저어새, 도요새, 물떼새 등 총 8종 76개체만 조사했고, 3∼8㎞ 범위 내 겨울철새도래지에서 총 30종 730여 개체에 한해서 조사한 내용을 평가서에 반영한 것이에요. 이런 사실들은 실제 제가 월동 기간에 조사한 내용의 고작 1∼2%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사 기간에 새가 가장 많은 겨울철이 빠진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평가서를 보면 겨울 철새들이 항공기 이착륙 지역과 동일 지역에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류는 하도 해안 지역 등에 다수 서식하고, 갈매기류는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고 있어 모두 항공기 소음지역 바깥에 서식하므로 공항 운영에 영향이 없다는, 그리고 새들이 100ｍ 이하로 날아다닌다는, 사실과는 다른 상황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들의 활동 범위를 살펴보면, 해안가나 넓은 바다, 습지, 저수지를 비롯하여 내륙 깊숙한 곳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넘나들면서 먹이 사냥을 하다가 주로 습지나 해안가 등지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천적이나 거센 바람, 소음, 진동을 느꼈을 때 상공으로 급상승하여 선회하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가마우지와 갈매기류는 주로 낮에 활동하고, 오리류는 어두워지면 이동을 많이 하고요.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새들의 습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국토부와는 달리 강석호 씨는 조류충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제2공항이 들어선다면 조류충돌 위험성이 가장 큰 새를 그는 어떤 종으로 보고 있을까?

"가마우지나 갈매기류가 몸피가 큰 데다가 떼를 지어 날기 때문에 가장 충돌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이것들은 100마리에서 많게는 한 200∼300마리가 한꺼번에 움직이거든요. 50마리만 뭉쳐서 날아도 엄청납니다. 높이 날기도 하고요. 오리도 떼 지어 납니다. 떼를 이루어 난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위험요인입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환경파괴 소음피해 조류충돌 등 각종 우려가 쏟아지자 국토부에서는 이른바 저감대책이란 걸 제시하고 있다. 조류충돌 우려에 대해서도 저감대책으로 대체서식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 싶다.

"저감대책이란 게 새를 쫓아내자는 것 아닙니까? 정말 폭력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넓은 하도 철새도래지 습지에 새가 못 오게 하려면 다 메워서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수종말처리장 없앨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또 해안가에 새들이 쫙 깔려 있는데 조류의 서식환경을 다 바꿔야 하겠지요?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육상 조류의 서식역 확보방안을 수립한다며, 곶자왈 오름 내륙습지 등의 대체서식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건 텃새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물에서 먹이를 찾는 수천, 수만 마리 새를 어떻게 옮길 수 있나요. 그래서 환경부가 1차 2차 계속해서 보완하라고 했지만, 국토부가 보완을 못 했던 것입니다."

제2공항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숱한 문제점이 발견돼 3차례나 환경부에 의해 '보완요구'와 '반려'를 거듭했다. 이때 반려가 아닌 부동의로 일단락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2023년 1월 4번째로 제출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가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동의'를 얻어 사업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환경부가 끝내 버티지 못하고 조건부 동의를 해주었음에도 5개의 국책 연구기관은 검토 의견에 부정적 내용을 담았다. 조류와 관련해서는 "조류충돌 위험성이 기존 제주공항이나 김포공항 인천공항보다 높다"(한국환경연구원), "조류 조사와 평가에 문제가 많다."(국립생물자원관), "항공기 이착륙 방향으로 조류충돌 가능성 있으니 입지조정과 사업규모 축소 검토해야"(국립생태원), "조류 4종, 10개체의 위치추적 자료만으로 조류영향 평가하기엔 부족하다. 조사 종 개체 수를 늘리고 1년 이상 장기 조사해야"(국립수산과학원)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식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조류충돌 위험성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을까?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철새도래지가 어디인지, 새 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은 하도 철새도래지에 갔을 때 조사하는 사람을 보기는 했는데 얼마나 정밀하게 하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겨울 철새도 조사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마 하는 시늉은 내고 있을 겁니다. 나는 제대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기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없다느니 적다느니 할 것에 대비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매일 이렇게 새들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법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반드시 밝힐 생각입니다. 국토부만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주장을 되풀이할 뿐 환경단체, 환경기관, 조류전문가 모두가 조류충돌 위험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돌할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그는 어떻게 '제2공항 반대'에 나서게 됐나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의 원인이 가창오리 떼와의 충돌로 밝혀짐에 따라 제2공항의 조류충돌 우려는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최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이른다며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성을 축소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무안공항의 참사를 강석호씨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환경 관련 사안은 과학적으로 따져봐야지 정책적으로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제주 제2공항도 환경조건을 무시한 채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던 차에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하니까 지금 주춤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지사가 제2공항에 문제가 있으면 안 하겠다고 얘기하던데, 이제 와서 문제가 있으면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 첫머리에 조류충돌의 위험성부터 지적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파괴와 관련한 조사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절차적으로 위법했다." "새만금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은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는데도, 평가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지역을 축소해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새만금공항 판결은 제주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고,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에 비추어보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운명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영향을 미쳐야겠지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겨울 철새 도래지이고 몸집이 큰 조류들이 집단으로 서식한단 말입니다. 물론 조류 문제 이외에도 동굴이나 숨골 등이 훼손되는 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강석호씨는 제2공항의 이착륙지로 알려진 신산리가 고향이다. 안락한 노후를 누려야 할 평범한 주민이 카메라를 들고 고향 땅 성산의 바닷가와 습지를 누비며 새를 찾아다니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그의 내력을 들어보자.

"조상 대대로 이곳 신산리서 살아왔고 저 역시 이곳 신산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27년간 남제주군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1999년에 명예퇴직했어요. 농업, 행정, 민원, 관광부서 등에서 주로 일했습니다. 이곳의 지리나 자연환경의 특성 같은 건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요. 퇴직한 이래 지금까지 감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015년에 처음 제주에 제2공항 건설이 발표됐고, 2019년도에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에 제출됐습니다. 이때 하도 철새도래지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는 어이가 없었어요. 나만큼 이 지역을 아는 사람도 드물 텐데 내가 직접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겠다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성산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성산 일대의 새들을 조사하고 그 실태를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죠. 조류 전문가를 초청해 동반 조사 활동을 하면서 관련 지식을 많이 배웠고, 관련 자료들도 찾아서 연구하다 보니 어느덧 6년이 되었네요. 그때 조사 결과 등을 엮은 <제주, 그대로가 아름다워>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어요. 나는 주로 겨울 철새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걸 아셔야 한다"

강석호씨는 이제 새 전문가 못지않게 이 일대의 조류 실태에 대해 해박하다. 신산리 토박이로 이 지역 구석구석 상황을 꿰뚫고 있는 점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만의 장점이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새의 생태에 관해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새와 함께 살아가는 그의 일상을 좀 더 들여다보자.

"사진을 처음 찍기 시작할 때부터 4년간은 하루에 3차례 현장을 답사했어요. 아침 먹고 한번, 점심 먹고 한번 돌고, 4시쯤 또 한 번 나가고.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하루에 한두 번 카메라를 들고 나갑니다. 어떤 날은 못 나가기도 하고요. 집사람이 아파서 간호도 해야지, 2천 평 정도 되는 한라봉 하우스 농사를 혼자 지어야 하니까 그만두어야 할 형편이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6년간 계속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은 내가 구석구석 잘 알기 때문에 이왕 시작했으니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천부터 성산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장 많이 다닙니다. 처음엔 카메라가 없어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새 전문가인 전북대 주용기 교수가 안 돼 보였는지 쓰던 카메라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동안 찍어 놓은 새 사진과 동영상이 6000∼7000건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새들을 척 보면 저게 무슨 새인지 알 수 있지만, 처음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도감도 찾아보고 했지요. 어떤 새가 법정보호종인지도 배웠고요.

새들은 소음이나 진동을 느꼈을 때, 바람이 세게 불 때, 또는 어떤 위험을 감지했을 때 갑자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새들은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새들이 앉아 있는 바닷가 가운데로 들어가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소리가 엄청나게 크면 날아오르는 겁니다. 헬리콥터가 신산 앞바다로 넘어갈 때 새들이 부닥치는 걸 몇 번 목격하기도 했어요. 새들은 피하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공중을 향해 올라갑니다. 충돌 위험이 큰 것이지요. 조종사가 새를 발견했을 때는 벌써 비행기가 새들의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곳은 정말 조류충돌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강석호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제2공항 문제를 두고 국토부나 제주도 당국에 대한 불신이 무척 크다는 점이다. 그는 새들을 촬영하고 조사 연구한 내용을 일일이 사진 첨부해 매년 환경부에 보내는가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 환경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진실한 조사'를 호소해 온 외로운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당국에 하고 싶은 말을 들어보았다. 노구를 이끌고 조류충돌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공항 정책 당국자들이 귀담아들었으면 한다.

"현재 찬반 갈등이 심각합니다. 찬성 측은 다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호텔 관광업자들 그리고 옛날 헐값에 산 땅이 공항이 들어서면 수십 배 보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농사짓는 사람은 반대합니다. 찬성·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격해대고 지역 간에도 분열이 일어나는데, 도의회나 국회의원은 혹시나 이 문제를 잘못 건드려 표가 떨어지지나 않을까 바라만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주도든 도의회든 국회든 국토부든 제2공항만큼은 절대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실에 근거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해도 사업 못 할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절대 사업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제2공항 사업이 지역갈등과 분열만 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만 주고 있지, 아무 득이 없어요.

국토부는 자기네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반대하는 측에 왜 반대하는지 한번 물어본 적도 없어요. 전혀 대화가 없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참사를 되돌아보면 공항으로 부적합한 지역임에도 지역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건설을 강행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외면한 것이 불행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환경적 요인이 무시된 개발사업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 하도 철새도래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0여만 평의 철새도래지는 바다와 인접하고, 수심이 1ｍ 정도로 낮으며, 영양분이 풍부한 먹잇감과 습지식물이 많아 철새들이 월동하기에 최적지로 꼽힌다. 2024년 11월26일 오후 3시18분 촬영. ⓒ 강석호

▲ 갈매기떼 고공비행 제2공항 이착륙 예정지에서 불과 1㎞ 떨어진 성산읍 신산리 바닷가 상공에 갈매기떼가 높게 날아올라 비행하고 있다. 2022년 1월14일 오전 10시15분 촬영. ⓒ 강석호

▲ 신천 바닷가 오리들 크고 작은 바위가 많은 바닷가에서 오리류가 여유있게 떠다닌다. 2025년 12월13일 오후 1시44분 촬영. ⓒ 강석호

▲ 위험천만한 오리떼 성산읍 신산리 앞바다에 오리떼가 공중으로 높이 날고 있다. 이곳에서 1㎞ 떨어진 제2공항 이착륙 예정지에서는 항공기의 비행고도가 100ｍ 이하가 될 것으로 보여 새떼의 비상은 매우 위협적이다. 2024년 1월15일 오전 10시11분 촬영. ⓒ 강석호

#제2공항 #조류충돌 #철새도래지 #성산 #하도철새도래지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여야 없이 신속·철저 진상규명” 조선일보 “민중기 수사대상”

한국일보 “내란재판부설치법 허위조작정보금지법 집권 여당 몰지각”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5.12.23 07:43

• 수정 2025.12.23 08:10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부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통일교 특검 찬성도 높게 나오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안 발의에 합의한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통일교 특검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선 안된다고 주문했고, 조선일보는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고, 민심도 그러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환영했지만 특검 추천권 등 핵심 의제와 수사 대상 등이 합의의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 특검법’도 발의했다.

통일교 특검 여야 급물살 “민주당 압도적 민심 외면 못해…국힘에 더 불리 판단”

동아일보는 1면 <입장 바꾼 與 “통일교 특검 수용”>에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으로 선회한 것은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야권의 특검 요구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계속 특검을 피하면 여론 악화로 오히려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1면 <통일교 특검, 민주당 수용에 급물살…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뒤 협의”>에서 “보수 진보층을 막론하고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다, 특검 수사가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해석했다.

경향신문도 1면 <여당, 야 요구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에서 “여론조사상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라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이어질 특검 수사가 여당보다 야당에 불리할 것이란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동아일보도 3면 기사 <‘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는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친명(친이재명) 핵심 인사인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통일교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나”라며 “성남-경기 라인이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한 만큼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 “민중기 특검 편파수사도 포함돼야” 동아일보 “어느 정권도 예외없어”

조선일보는 사설 <특검 정치 악용에도 한계가 있어야>에서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은 이 사건이 특검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았기 때문”이라며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야당만 수사하고 민주당 부분은 덮은 상황을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은 물론 특검의 편파 수사 문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 발표 직후 계엄 관련 2차 특검법안을 제출했던 것을 두고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한 것이 지방선거용 2차 특검을 위한 물타기용이어선 안 된다”라며 “특검을 선거용으로 악용하는 정치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통일교 특검’ 합의… 전방위 수사로 정교 유착 뿌리 도려내야>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현 야권(국민의힘)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한일 해저터널 청탁 등을 위해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2018년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임종성 전 의원에게는 2020년 30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 신문은 “이것만 봐도 통일교가 윤석열, 문재인 정부를 가리지 않고 권력을 쥔 집권세력 곳곳에 줄을 대고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여야 모두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새 특검이 의혹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끝까지 파헤쳐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정권도 특검 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하라”고도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통일교 특검, 정략 배제한 신속·공정이 생명이다>에서 “여야 모두 특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셈법도 버리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특검 릴레이에 지친 국민을 생각한다면 신속하고 공정한 진실 규명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돼”

경향신문은 사설 <여야 뜻 모은 ‘통일교 특검’, 정·교유착 전모 밝히라>에서 “여야가 공히 얽힌 이 의혹 수사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치우칠지 모른다는 의심을 사서도 안 된다”라며 “이럴 때 중립적으로 수사·기소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특검”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금품제공 뿐 아니라 한일 해저터널 사업 때 불법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정황을 두고 모두 정교 분리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 전모를 낱낱이 밝혀 엄단하는 건 국가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큰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사설 <통일교 특검 급물살, 여야 없이 신속·철저 진상규명을>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가 국민적 의혹으로 부상한 만큼, 여야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기 바란다”라며 “수사가 쉽지는 않겠지만, 중립적 인사를 특검으로 선정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썼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공정한 특검 수사를 통해 누구든 예외로 남겨둬선 안 된다”라며 “특검 취지에 맞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세워 편향성이나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공평무사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세계일보 “편견없는 공정성 관건, 마녀사냥 안 돼”

통일교가 대주주인 세계일보는 무리한 수사를 경계하는 주장을 폈다. 이 신문은 <與 ‘통일교 특검’ 수용, 정치·종교 편견 없는 공정성이 관건>에서 “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에 달려 있다”라며 “향후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등 일체의 정략을 버릴 것을 여야 모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세계평화통가정연합 한국협회는 지난 11일 입장문에서 “교단 차원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을 가진 적이 없다”며 이 사태의 본질을 “윤 전 본부장 개인의 독단적 일탈”로 규정했다고도 이 신문은 적었다.

세계일보는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이번 특검은 가정연합에 대한 어떠한 종교적 편견도 없이 오직 증거와 법리만을 좇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길 바란다”라며 “특검법 취지를 벗어난 별건수사를 하거나 소수 종교란 이유로 ‘마녀사냥’을 연상케 하는 거친 수사로 일관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학자 특별보고에 전재수 7회 등장”

동아일보는 4면 <‘한학자 특별보고’에 전재수 최소 7차례 등장>에서 “경찰이 2018년경 통일교 간부들이 작성한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 문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이름이 최소 7차례 거론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라며 “경찰은 해당 문건 속 미팅 기록과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의 실제 출입 기록을 대조하며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행적 재구성에 나섰다”라고 보도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2018∼2019년경 작성된 통일교 내부 문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2018년 5월17일 문건에는 전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에 같이 근무한 측근 그룹’으로 분류하며 전현직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이름을 나열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조선일보도 10면 <경찰 “전재수 천정궁 출입 기록 분석 중”>에서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측에서 한학자 총재를 대상으로 작성한 ‘TM(True Mother·참어머니라는 뜻으로 한 총재를 지칭)’ 보고 문건에 전 의원이 최소 7차례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라며 “경찰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을 만났다고 한 날의 천정궁 출입 기록을 비교해 전 의원의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 의원 측은 “이미 충분히 소명하고 반박했다”는 입장이라고 조선일보는 썼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금지법 필리버스터 “집권여당 몰지각”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추천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동아일보는 1면 <與, 위헌 논란에 땜질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지연 우려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23일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최종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판사를 배정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위헌성 법안 땜질 수정하고 밀어붙이는 집권여당의 몰지각>에서 “민주당 스스로 위헌성을 자인해 물러섰고,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마당이어서 이 법안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라며 “여전히 계속되는 입법부의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소지만 남은 법안을 굳이 강행하는 이유는 지지층 과시용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은 뒷전이고 위헌이 뻔한 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를 통과시킨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행태는 무책임과 몰상식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한국일보는 “이런 행태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서도 재연되고 있다”라며 “강경파들은 가뜩이나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안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을 받은 내용까지 추가해 한술 더 떴다. 민주당은 수정해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무리 거대 여당이라 해도 법을 조변석개식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 셈인지 답답하다”라고 지적했다.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한 대통령실 불통 우려 씻을까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마치고 22일부터 춘추관 복귀를 시작으로 다시 청와대 대통령실이 복원됐다. 한겨레는 사설 <청와대 복귀, 불통·내란 잔재 씻고 국민소통 힘쓰길>에서 “청와대 복귀는 불통과 오기로 시작해 내란으로 끝난 윤석열 정권의 폐해와 잔재를 깨끗이 털어내고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쇄신을 공간적으로도 완료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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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작 언론과의 출근길 문답은 195일 만에 일방적으로 중단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두꺼운 불통의 벽을 쌓았고, 언론 감시를 피해 위장 출근 차량까지 운용하며 지각 출근도 상습적으로 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대통령실을 두고도 한겨레는 “일부에선 본관과 집무공간, 기자실이 서로 떨어져 있는 청와대의 공간적 특성 때문에 대내외적 소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라며 “국민, 언론과의 소통도 공간적 거리에 구애받을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정 현안에 관해 질문받고 충실히 답하는 기회를 자주 가질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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