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원영 시민인권위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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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입력 2026.05.14 16:20

• 수정 2026.05.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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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회찬은 TV 토론장에서 이렇게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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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동안 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먹으면 고기가 새까매집니다. 판을 갈 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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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2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우리는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두 차례의 촛불혁명을 일으켰으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까지 탄핵했다. 고기는 수없이 바뀌었다. 그런데 불판은 여전히 그대로다.

이젠 '불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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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간단하다. 불판을 바꿀 권한을 가진 자들이 그 새까매진 불판이 그래도 자기들에게 유리하단 이유로 바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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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룰을 선수가 직접 정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셀프 입법 특권'이다. 선거법도, 공천 규칙도, 의원 세비도, 국회의원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게 아니라,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이유가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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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천 파동을 보라. 시민들은 분노한다. 그런데 그 분노가 향하는 곳은 언제나 '사람'이다. 저 후보가 나쁘다, 저 당이 문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진짜 문제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반복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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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룰을 국회의원이 직접 정하는 한, 공천 파동은 4년마다 반드시 되풀이된다. 불판이 바뀌지 않는 한, 고기는 계속 새까매진다. 세계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제를 먼저 겪은 나라들이 이미 해법을 찾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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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1996년 선거에서 BC자유당은 득표율 1위를 하고도 의석 2위로 패배했다. 소선거구제의 구조적 왜곡 때문이었다. 4년 뒤 집권한 고든 캠벨 주지사는 선거제 개혁을 약속했지만, 국회의원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대신 160명의 시민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11개월 동안 학습하고 토론하게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찬성률 91%. "일반 시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봐요." 선거제 개혁이라는 난제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시민들이 훨씬 더 현명하게 풀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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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낙태권과 동성결혼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시민의회에 넘겼다. 수십 년간 정치인들이 건드리지 못한 문제들이었다. 종교적 갈등, 선거 부담, 진영 논리—어느 쪽을 선택해도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었다. 시민의회는 9개월간 숙의 끝에 결론을 냈고,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사회는 그 결정을 받아들였다. 정치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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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는 다민족·다언어 사회의 만성적 교착 상태를 시민의회로 돌파했다. 정당 정치로는 타협이 불가능한 의제들을, 이념과 지역색을 뺀 일반 시민들의 숙의로 풀어냈다. 특히 오스트벨기엔 모델은 시민의회를 일회성이 아닌 상설 기구로 제도화했다. 대의제의 보완재가 아니라, 대의제가 실패하는 영역을 책임지는 독립적 장치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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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노란 조끼 시위라는 사회적 폭발 뒤에 기후시민의회(CCC)를 소집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50명의 시민에게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다. 시민들은 9개월간 149개의 구체적 제안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상당수를 희석시키는 한계를 드러냈지만, 그 한계마저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시민의 숙의에는 제도적 구속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나라의 공통점은 하나다. 기존 대의제가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고장 난 상태'일 때, 시민의회가 구원투수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민의회를 소환한 것은 정치인들의 선의가 아니었다. 체제가 무너지거나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다는 절박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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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왜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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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은 왜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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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승자독식 구조의 달콤함이다. 0.73%p 차이로도 모든 행정 권한과 인사권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에서, 기득권 양당이 굳이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 4년 기다리면 풍향이 바뀌어 이번엔 내가 싹쓸이한다는 계산이 여야의 암묵적 공모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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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갈등을 자양분 삼는 구조다. 아일랜드가 난제를 시민의회에 외주 줘 리스크를 피한 것과 달리, 한국의 기득권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연료 삼아 진영을 결집시키는 데 더 능숙하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민의회는 오히려 진영 논리를 약화시키는 방해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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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촘촘한 관료 시스템의 관리 능력이다. 프랑스처럼 국가가 마비되는 수준의 저항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보조금과 민원 처리와 공권력으로 갈등을 개별화하고 관리하는 데 능숙하다. 기득권이 느끼는 '한계점'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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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의제 신화의 강고함이다. "선거로 뽑힌 우리가 곧 주권자의 대리인"이라는 선민의식이 뿌리 깊다. 추첨제 시민의회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반감이 기득권층 저변에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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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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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민의회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다. 전국포럼이 창립되었고, 지역 포럼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세미나와 강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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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과 김상준 교수 등 뜻있는 인사들이 전국적인 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필자도 '셀프 입법 특권'이라는 개념적 무기를 벼리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아직 '설득의 운동'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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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기득권은 설득되어서 권한을 내준 적이 없다. 언제나 그들이 버틸 수 없을 만큼의 압력이 왔을 때,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을 때, 비로소 움직였다.

지자체장이나 기존 의회가 시민의회를 수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재선 부담이 없는 단체장, 지역소멸로 사면초가인 지자체, 소규모 기초단위 실험—이런 조건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에서도 법적 근거의 부재, 지방의회의 반발, 예산 문제, 정치적 리스크라는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저항은 어떤 단위에서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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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주권자 시민들이 그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그 인식이 선거 압력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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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식이 행동으로, 행동이 조직으로, 조직이 선거 압력으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의 출발점이 바로 '파일럿 시민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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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이 '사건'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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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은 단순하다. 먼저 시민들이 직접 돈을 모은다. 1인당 10만 원, 1,000명에서 1,500명이 모이면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 된다. 이 돈으로 추첨으로 선발된 150명의 시민이 실제로 모여 '의원 특권 방지와 선거제도 개혁'을 숙의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든다. 그 과정을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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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0만 원인가. 서명은 공짜라서 헌신이 없다. 100만 원은 부담이 커서 망설인다. 10만 원은 딱 진심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는 필터다. 10만 원을 낸 사람은 이해당사자가 된다. 성공을 바라는 능동적 지지자가 된다. 그리고 모금 과정 자체가 홍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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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주제인가. '의원 특권 방지와 선거제도 개혁'은 셀프 입법 특권의 핵심을 겨냥하면서도, 공천 파동을 경험한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주제다. 이것을 국회의원에게 맡겨두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파일럿 시민의회의 숙의 과정을 통해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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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일으키는 공명이 핵심이다. 추첨으로 뽑힌 평범한 시민 150명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공개될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증명된다. 시민이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안을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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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향한 2년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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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시민의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2년 후 총선을 향한 첫 번째 포문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2년 후 총선이다. 파일럿 시민의회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동안, 시민의회법 입법을 공약으로 내거는 총선 후보들에게 전국민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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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파동에 분노한 시민의 에너지를 구조의 문제로 연결하고, 그 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서는 후보에게 조직적 지원을 보내는 것. 이것이 기득권이 무시할 수 없는 압력을 만드는 현실적 경로다.

사람을 바꾸는 정치는 일시적이다. 시스템을 바꾸는 정치는 영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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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교체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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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은 "판을 갈자"고 외쳤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불판교체단은 "우리가 직접 갈겠다"고 나선다. 그것은 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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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다. 20년째 바뀌지 않는 불판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교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기대반 호기심반으로 시작해도 좋다. "추첨으로 뽑힌 시민 150명이 선거제도를 설계한다고? 그게 정말 되나?" 그 호기심이 참여의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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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에너지를 숙의의 테이블로 옮겨오는 것. 분노를 설계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의 다음 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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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시대, 주권자가 직접 가위를 들 때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

경향·한국 “긴급조정권은 기본권 제약, 악효과 크다”

9년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합의도출 어렵다”

정원오 후보 폭행 관련 주장 지면에 실은 조선·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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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6.05.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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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관련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정부 중재에도 결렬돼 파업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파업 현실화 땐 긴급조정권을 써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긴급조정권 발동이 노동권을 제약한다며 우려하는 사설을 냈고 동아일보는 노사정 합의를 촉구하는 사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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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전부터 지난 13일 새벽 3시까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7시간 동안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전날에도 11시간 넘게 협상이 벌어진 것을 고려하면 28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총파업 예고일(21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중재 여지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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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 통해 산업 마비의 파국을 막아야 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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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4일 지면에서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 요구가 산업계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취지의 기사를 연이어 배치했다. <조선·차·IT 노조도 “영업이익의 N% 달라”>(1면), <삼바 20%, 현대차 30%, 카카오 13%… 성과급 요구 빗장 풀렸다>(3면) 등 노조에 비판적인 제목이 이어졌다.

조선일보 2면 <반도체 파업 쇼크, 차원이 다르다… 자동차의 12.6배 손실>, <인텔, 美정부 등에 업고 추격전… 中업체는 물량 공세> 등의 기사에선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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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조는 사설에 그대로 반영됐다. 사설 <삼성 반도체 파업 강행 땐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밖에>에서 조선일보는 “18일간 파업 시 최대 43조원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과 2005년 항공 파업 때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을 근거로 “지금 삼성전자 문제 역시 긴급 조정을 통해 산업 마비의 파국을 막아야 할 사태”라고 주장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6조에 근거해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30일간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조정을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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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하지만 그 어떤 권리도 국민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정도로 절대적이지 않다”며 “친노동 정부가 노동계 반발을 우려해 눈치 볼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통상적 노동 문제가 아니다. 21일로 예고된 파업이 시작되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 파국을 막고 공정한 중재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주장했다. 14일자 <정부, 긴급조정권 써서라도 삼성전자 파업 나서야>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정부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해 이번 파업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검토한다는 시그널만으로도 노사가 막판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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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문은 긴급조정권 발동의 역효과를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삼전 노사 총파업 전 합의점 찾고, 정부 중재 노력 계속해야>에서 “긴급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약하고 노사 간 자율협상 역량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며 “정부는 노사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도록 중재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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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공멸 낳을 삼성전자 파업 반드시 막아야> 사설을 내고 “민간기업 파업에 이런 예외적이고 극단적 카드까지 동원한다면 향후 노정관계가 급격히 얼어붙는 등 악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노사정 모두 끝까지 협상 타결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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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신문으로 꼽히는 동아일보도 긴급조정권을 언급하지 않았다. <삼전 사후조정 불발… ‘미래 투자 우선’ 노사정 합의 나서라>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반도체 성과급 갈등처럼 사회 내에서 분출하는 이익을 집약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해법을 찾으려면 사회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가 개별 회사의 성과급 배분 기준에 일일이 관여해선 안 되지만, 노사정이 함께 반도체 슈퍼흑자 배분 대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필요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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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으로 협상력 약해진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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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정상회담을 가진다.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트럼프 1기였던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한국일보는 1면 <이란전·대만·무역… 트럼프·시진핑 ‘세기의 담판’> 기사에서 “무역전쟁 휴전 연장부터 이란 종전 협상, 대만 문제까지 얽힌 이번 방중은 향후 미중 관계의 판도를 좌우할 중대한 담판으로 주목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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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중심의 회담을 바라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주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6면 <트럼프 “무역” 외치지만, 시진핑과 회담 주의제는 ‘이란 전쟁’> 기사에서 “중국과의 회담에서 무역 문제를 최우선에 놓고, 이란 문제는 스스로 풀겠다는 것이지만, 미국은 최근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은 이란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동 내에서 미국이 주도해온 군사 개입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했다.

회담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는 게 공통적인 전망이다. 4면 <트럼프, 이란 전쟁에 협상력 약화…중국과 무역 합의도 힘들 듯>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기·소고기·대두 등 미국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중국이 대량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성과로 삼으려 한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얻어내거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한 목표”라며 “회담을 둘러싼 기대는 크지 않다. 난항을 겪고 있는 이란 전쟁, 잇단 관세 무효화 판결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상황에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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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 계속되는 네거티브, 다수 일간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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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전과에 대해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5년 10월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적힌 폭행 관련 질의 내용이 주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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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에 적힌 내용 말고는 김 의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이다. 정원오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닌 일방 주장”이라며 “구의회 속기록에는 일방적 주장이 담긴 것일 뿐 실제 사건은 공신력이 있는 법원 판결문과 양측 입장을 종합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여종업원 외박과 무관하게 5·18 민주화운동 관련 처벌 문제에 대해 다투다 폭행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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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자 주요 일간지 중에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만이 김재섭 의원의 주장을 지면에 실었다. 14일자 6면 조선일보 <野 “여종업원 외박 강요하다 주폭”… 정원오 측 “사실 아닌 일방적 주장”> 기사와 4면 중앙일보 <김재섭 “여종업원 외박 거절에 폭행”… 정원오, 허위사실 고발>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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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진 시민기자

vacationjin@empal.com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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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입력 2026.05.14 07:10

• 수정 2026.05.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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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원 180여 명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 중 장성 3명과 대령 5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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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이 이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릴지 의문인 데다 12·3 당시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파면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등 그야말로 내란 잔당들의 적반하장이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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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청산과 극복은 내란에 가담한 군인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군인 본연의 임무를 끊임없이 교육해 다시는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군대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1월 22일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보고서에는 ‘헌법적 시민성 교육으로 추진’(장병 대상),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기본자세 확립’(사관생도 대상)을 시의적절하게 제대로 제시했다. 다음은 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헌법적 가치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

◦(교육원칙)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며, 군 문화를 개선하고 군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

◦(교육체계) 헌법가치를 기준으로 군 교육체계 재정비

∙현재 다수의 군내 교육(22개 국방부 통제과목)을 헌법가치를 기준으로 구조조정

∙지식 습득이 아닌 헌법 가치 내면화에 중점을 두어 병영문화가 개선되도록 하는 헌법적 시민성 교육으로 추진(외부 네트워크 협력 필요)

∙초급장교 교육을 위한 헌법 및 민주시민 교육과목 추가 *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 편성 등

<사관학교 교육개혁 - 문제 인식>

◦ (교육과정) △기초소양교육 부족, △주입식 교육, △양학사 제도(일반+군사학) 로 인한 과다한 이수학점 등으로 양질의 교육 미제공

◦ (교육내용) △자군 중심 사고방식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합동성 교육, △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내면화를 위한 ‘제복 입은 시민’ 교육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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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국군장병 대상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자문위 보고서에 대해 아직 구체적 실행 계획과 일정 제시가 없을뿐더러 어떤 이유인지 이 보고서 자체도 비공개로 묶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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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군 사관생도와 국군장병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전무한 상태라 이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시급하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2건의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안(한병도 안, 신정훈 안)에는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의 특성상 민주시민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군인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정착되기 전이라도 국방부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세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사관생도들의 국립민주묘지(국립3·15민주묘지, 국립4·19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이다. 특히 올해 5·18부터 각 군 사관생도 대표단만이라도 기념식에 참석하고 묘지를 참배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내란 극복과 민주 수호에 대한 군대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둘째, 군인들의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과 민간인 학살 현장 답사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유해 매장 추정지는 총 381곳으로 이 가운데 발굴이 가능한 곳은 37개소(잠재적 발굴 가능지는 45개소)로 대부분 군경이 가해자이다. 따라서 향후 유해 발굴에 자원봉사자로 군인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발굴된 ‘유해’는 단순히 ‘물질로서의 뼈’가 아닌 특정 시기의 담론과 기억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이다.(「유해매장 추정지 실태조사 및 유해발굴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용역 조사보고서」,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글로벌지역학연구소, 2022)

셋째, 국방홍보원이 제작하는 국방일보, 국방TV 등을 통해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물론 국내외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꾸준히 연재, 방송하여 병영에서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해야 한다. 참고로 윤석열이 임명한 채일 국방홍보원장은 내란에 가담한 군 관계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그대로 옮긴 기사를 2024년 12월 13일자 국방일보 1면에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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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20일 전역을 앞둔 육군 영관급 장교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해 눈길을 끌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왜 현역 군인이 엄연한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이 이례적이어야 하나. 과거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5·18에 진심이었겠지만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인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12·3 내란 당시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점거하는 데 주저했던 것은 학교나 군대에서의 민주주의 교육 덕이 아니라 영화 '서울의 봄' 영향이었다는 주장은 뼈아프다. 이재명 정부는 군인을 포함한 ’제복 입은 시민‘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강력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고]

서재정 전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 기사입력 2026.05.14. 0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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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향여자축구단이 17일 한국에 온다.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 위민과 실력을 겨루기 위해서다. 평양을 연고로 하는 축구 클럽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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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스포츠다. 한국과 조선의 대결이 아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팀끼리 국기를 내걸고 자존심을 겨루는 월드컵이 아니다.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챔피언스리그의 준결승전이다. 쉽게 말해 아시아에 있는 여자 축구 클럽 리그다. 유럽에 '챔스' 즉 유럽 챔피언스리그가 있다면, 아시아에는 아시아 여자챔피언스리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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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내고향여자축구단은 국가대표팀이 아니다. 내고향무역회사의 후원을 받는 기업형 구단이다. 이 후원사는 '내고향'이라는 상표로 운동복, 운동화 등 갖가지 스포츠 용품과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평양시 문수거리에 문수내고향체육상품점도 열었고, 국제상품전람회에도 출품했다. 2018년 평양동계올림픽에서는 북측 선수단을 후원하기도 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축구계의 엘지 트윈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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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창단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21~22 시즌 조선 여자축구 1부 리그에서 우승하며, 최강팀으로 부상했다.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도 여러 명 포진하고 있고, 올 여자챔피언스 리그의 강력한 우승 후보다. 20일 준결승전에서 수원FC 위민을 꺾으면, 도쿄 베르디 벨레자-멜번 시티 FC 전 우승팀과 23일 결승전에서 만난다. 물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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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조선 정부가 여자축구단의 한국 방문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김정은 정부의 대남기조가 워낙 강경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흡수통일을 도모하거나 적대적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한국에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해 한국을 겨냥한 군사조치들을 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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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에 자국의 국민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당장은 휴전 중이지만 험악한 적대적 상태에 있는 미국과 이란이 축구선수단을 상대국에 파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이 적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부라고 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전쟁 지역과 같은 위험지에는 국민의 입국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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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 예측은 틀렸다. 이번에 내고향여자축구단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나의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변화의 조짐이다. 멀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온 것이다. 평양의 축구선수들이 한국에 입국해도 생명이나 안전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김정은 정부가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한 이재명 정부가 틔워낸 소중한 새싹이다. 내 고향은, 우리 모두의 고향은 평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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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과제도 있다. 남북관계에서 적대성을 들어내는 것은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이지만, 국가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고향여자국구단 선수들이 들고 들어올 여권에 사증을 찍어줄 수 있을까? 과거에 했던 대로 방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정부만의 숙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시민 모두가 생각해보고 토론해야 할 문제다. 내 고향은, 우리의 고향은 어디까지일까.

• 서재정 전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최근글보기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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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6.05.13 07:00

• 수정 2026.05.13 07:21

• 댓글 0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이 불거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이번 징계 청구가 수사절차 위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회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조작 수사·기소 의혹까지 포함한 엄중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온다.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 전반을 규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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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2일 오후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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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의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하여 징계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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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 위반 넘어 조작수사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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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수사 담당자였던 박 검사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연어와 술 등을 제공하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 특별점검과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박 검사가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는 등 편의를 봐준 정황이 복수의 교도관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또 피고인이 외부인과 무단 접견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교도관 진술도 나왔다.

아울러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에서 허위 자백을 대가로 형량 거래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검사는 연어·술파티 약 한 달 뒤인 2023년 6월 19일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필요한 거고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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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기 위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 전 부지사 지인들에 대해 별건 수사를 벌이며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전 부지사가 주변인에 대한 수사로 괴로워하는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2023년 5월 25일 통화에서 서 변호사가 박 검사에게 "우리가 입장 변화를 하면 여러 가지들은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라며 이해찬 전 총리 재단후원자와 이 전 부지사 지인 이름을 언급하자, 박 검사는 "구체적인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하시죠"라며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되는 부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부분은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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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피의자들을 반복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연어·술파티 당일로 지목된 2023년 5월 17일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모두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수사과정확인서에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의 서명만 있고 이 전 부지사 서명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13일 대정부 질문에서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린 배경과 관련, "반복 소환, 수사 과정에서의 확인서 미제출, 외부인 접견 허용 등 7~8가지 문제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술 반입 인정하고도 책임은 안 물어

법무부 판단 주목…징계 수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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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그동안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특정 진술의 대가로 '연어·술 접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서 변호사와의 통화도 법리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 회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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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검이 이날 징계 청구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검사실에 술과 연어 등 음식이 반입된 사실과 접견 과정에서 각종 편의가 제공된 사실, 수사과정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 수사절차상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감찰위에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TF도 8개월간 조사 끝에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술을 반입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최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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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검이 술 반입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박 검사의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이 확인됐고, 관련된 의혹들이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담겼음에도 박 검사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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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일단 법무부로 넘어간 상태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의 종류에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가 있다.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법무부 판단에 따라 징계 수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원지검 검사들이 이 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위증 의혹 사건' 증인 신청에 불만을 갖고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검 감찰위가 징계 불가라고 판단했지만 정 장관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겠다"며 판단을 뒤집은 사례가 있는 만큼,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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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검사의 정직 징계 청구 사실이 알려진 뒤, 여권에선 엄중 처벌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열 명의 범인을 놓칠지언정 단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은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사법의 원칙"이라며 "그 누구보다 이러한 원칙을 지켰어야 하는 검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건 조작에 앞장섰다"고 박 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징계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법무부는 부패한 조작검사 박상용을 향해 엄중하고 강력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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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대변인은 "조작검사들의 비위를 끝까지 파헤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동시에 더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존속할 수 없도록 민주적 사법체계 확립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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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전날 감찰위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효중기자

• 수정 2026-05-13 06:54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통한 사후조정이 전날부터 13일 새벽까지 17시간 가까이 이어간 끝에 최종 결렬됐다. 노동조합은 오는 21일 파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회사 쪽이 진전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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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새벽 2시53분 파업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이끄는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2시간 넘게 기다려 받은 조정안이 저희(노조)가 요구했던 것보다 퇴보됐다고 느낀다”고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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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전날 저녁 6시20분께 회의 중 나와 “조정안을 내달라고 중노위에 요청해 3시간 가량 기다렸다. 2시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결렬로 알고 (회의장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예고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결렬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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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노사 양쪽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 쪽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공식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쪽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삼성전자 부사장 역시 “공식적인 조정안이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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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회의 과정에서 제시된 조정안에는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 보상 제도를 유지하고, 영업이익의 12%를 재원으로 사용해 반도체(DS) 사업부에 올해 매출·영업이익이 국내 1위일 경우에 한해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마트폰 등 비메모리 완제품(DX) 부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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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한 제도화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고, 경쟁사(에스케이하이닉스)라는 외부요인에 맞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식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이를 들어 볼 생각은 있다”고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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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조에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최 위원장은 “회사가 낸 것은 위법한 쟁의 금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적법한 쟁의 행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약 4만1천명에 달하며, 이날 조정 결과에 따라 5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노조에서도 가처분에 따른 대응과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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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권효중 기자

듣고, 묻고 싶은 것이 많아 기자가 됐습니다. 말하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듣는 기자로 살고 싶습니다.

• 삼성전자 ‘성과급 파업’ 현실화하나…중노위 ‘사후조정’ 최종 결렬

•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 막판까지 진통…‘제도화’ 놓고 팽팽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대응 수위, 전략적 판단 결정해야” 세계일보 “한국 선박 안전보장 확약받는 계기로”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당원투표 20% 반영에 조선일보 “‘개딸 의장’으로 전락한 국가 서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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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6.05.1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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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 폭발 화재 원인이 외부 미상비행 물체 타격에 의한 것이란 조사 결과에 정부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적발시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국민 보호를 천명한 대통령의 대외 선언은 지켜져야 한다”며 강경대응을 주장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호르무즈에 갇힌 26척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자칫 과도한 조치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이란의 무차별적 공격 위험에 노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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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 박지원(5선), 김태년(5선) 의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부터 의원 투표 비율을 80%로 줄이고 당원 투표 20%를 반영한다. 조선일보는 “이런 방식을 적용해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설 제목을 <‘개딸 의장’으로 전락한 국가 서열 2위 자리>로 지었다. 이른바 ‘명심’ 경쟁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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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선거 앞두고 나무호 정쟁 소재 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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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 제목을 <피격 일주일 지난 뒤… 靑 “강력 규탄”>으로 지었다. 이 신문은 HMM이 피격 당일인 지난 4일 해양수산부에 “외부 충격에 의한 기관실 좌측 화재 발생”이라고 나무호 상황을 알렸고, 해수부가 정부 내 공유한 최초 보고도 “국적 화물선 피격 추정”이었던 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란이 쐈다”고 한 대목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자체 판단으로 ‘화재’라고만 표현했고 피격 일주일 만에 규탄 입장을 밝힌 점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시험대 오른 ‘한국 건드리면 패가망신’>에서도 “이번 피격은 한국 선사가 소유하고 한국 선원이 탑승한 선박이 외국에 의해 고의로 공격 당한 것으로 우리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 위협받고 타격받는 일이 발생했는데 정부 대처는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부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의 ‘패가망신’ 선언은 힘을 잃는 모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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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신문은 “정부는 피격 당한 다른 나라들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란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재발 때는 상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는 아직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60명이 갇혀 있다”며 “이들의 안전 확보도 중요하다”고 했다. 선원들을 안전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란소행’을 밝히고 강하게 경고하라는 주장이다.

이는 동아일보 사설 <나무호 피격 확인… 호르무즈에 갇힌 26척 안전이 최우선>과 대비된다. 동아일보는 철저한 정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만 대응 수위는 모든 상황을 종합한 전략적 판단 아래 결정돼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원칙적 비례적 대응을 하되 나무호를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60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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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생존을 건 전쟁을 하는 이란”이라며 “자칫 과도한 조치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이란의 무차별적 공격 위험에 노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국 선박이 피격당한 프랑스와 중국도 군사적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강경 대응이 한국인 선원의 안전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아일보는 “대이란 막후 교섭과 한미 간 동맹 공조, 국제사회와의 연대 노력까지 총력전을 벌이며 난제를 풀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외교가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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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세계일보는 사설 <나무호 피격 확인, 한국 선박 안전보장 확약받는 계기로>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라며 “정부는 이번 나무호 사태를 계기로 이란 정부와 담판을 해서라도 호르무즈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들의 안전한 항행에 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번 피격을 안전 보장의 계기로 삼으라는 주장이다. 또 세계일보는 “아울러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둔 여야의 나무호 피격을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 것을 주문한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에 여야 지도자들이 충실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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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파 대변, 서열 2위 국가 의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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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도록 한 것에 대해 여러 매체에서 비판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사설 <일방통행 불사한다는 국회의장 후보들 자격 없다>에서 “어제부터 당원 투표가 실시 중인데 세 후보 모두 이재명 정부 지원을 앞세우느라 중립적 국회 운영이나 야당과의 협치는 뒷전”이라며 “강성 당원의 구미에 맞추려고 국회의장의 직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정무특보를 역임한 조정식 의원은 “의장은 중립이지만 여당 출신 의장으로서 정부와 손발을 맞춰야 한다”며 협치보다 입법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가 회의를 안 열어 법안 통과가 안 된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도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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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의장 후보들은 저마다 개헌안 처리를 공약하고 있지만 타협이 사라진 국회에서 쟁점이 크지 않은 개헌안도 무산되는 것을 보지 않았나”라며 “여야 간 갈등을 끈기 있게 중재하기는커녕 정파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겠다고 공언하는 이들이라면 국회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의장이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묵살됐다”며 “그런 우려는 당원 투표가 반영되기 전인 지난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 때부터 현실이 됐다. 국회의장 후보들은 서로 ‘이재명 대표가 나를 지지한다’며 명심 경쟁을 했고, 친명 후보간 단일화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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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과정을 거쳐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의 의무인 정치적 중립과 정반대로 국회 운영을 했다”며 “야당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강제로 껐고 상임위 18곳 중 11곳 위원장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배정했다. 그는 지난 8일 민주당 주도 헌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무산되자 화풀이 하듯 거칠게 의사봉을 두들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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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개딸 의장’을 자처했고 새로운 국회의장 후보들도 김어준 유튜브에 경쟁적으로 나가 ‘협치보다는 속도’라며 개딸들에게 구애하고 있다”며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의 의장임을 포기하고 특정 정파를 대변하겠다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서열 2위 국가 의전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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