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첫 영수회담에 “정치 복원 계기” 주문 이어져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 대통령 눈치만 살피다 선거 지니 서로 탓”

‘원점 재검토’ 고수하는 의료계에 경향신문 “과도한 직역이기주의”

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4.04.22 07:37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이번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 신문들의 관심이 쏠렸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정 운영 협조를 당부하고, 이 대표는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의제로 내세울 전망이다. 22일 신문들은 이번 회담을 정치 복원의 계기로 삼고 정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두 사람의 회담을 두고 “포스트 총선 정국을 가를 분기점”이라고 했다. 이어 “양측이 최우선 의제로 민생을 내세우면서 이를 고리로 협치를 언급할 거란 전망이 많다”며 “윤 대통령이 야당을 주요 국정 동반자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야당도 국정 기조의 일부 전환을 전제로 협조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구체적인 의제에선 합의의 난관이 예측된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도 주요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한 이 대표의 의견을 듣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협조를 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개혁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신문들은 여야가 이번 영수회담을 정치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담이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례화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두 사람은 국면 전환용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다음 4년 국회 내내 협치가 정례화하는 시발점이라고 선언하고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의·정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이번 만남은 민생을 중심에 두고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그간의 감정적 앙금을 털어내고 신뢰 기반을 쌓아가려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민생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정 동력을 훼손하는 의혹들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여·야·정이 참여하는 민생 정책협의체는 첫 번째로 검토할 만하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 입법을 거부권으로 틀어막고 시행령 통치로 무시하던 국정 운영에 변화를 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과 요구가 커진 채 상병 사망사고 특검과 전세사기·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칼럼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최선 아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비판적 시선이 있다.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은 칼럼 ‘아침햇발’에서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방식은 정책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며 “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 위기 때인 2020년 5월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 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지원금이 저축에 쓰이고, 소비 진작 효과는 약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 위원은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안은 야당이 정부 경제운용의 약점을 들춰내고, 추경을 이슈화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다”며 “‘전 국민 25만원’ 안이 정부의 추경 반대 명분에 힘을 실어주면, 민생회복 지원이 겉돌 수 있다. 사태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정책정당으로서 신뢰를 쌓는 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도 ‘천광암 칼럼’에서 “일회성 반짝 효과가 사라지면 고물가에 기름을 부어 인플레이션 탈출을 더디게 만드는 부작용만 남게 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라 민생회복‘지연금’이 맞는 이름일 것이다. 민생 협치를 하자는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릴 ‘메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 대통령 눈치만 살피다 선거 지니 서로 탓”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수습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도부 구성과 성격 등의 가닥을 잡지 못함과 동시에 패배 책임 소재를 두고 당 내부 논쟁까지 벌어지면서 신문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로 불린 수직적 당정관계 혁파부터 당 지도부 개편까지 총선 숙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쇄신 논의는 겉돌고 수도권·영남권, 당선인·낙선인, 친윤석열·친한동훈으로 나뉘어 서로 삿대질하기 바쁘다”며 “참패한 집권여당이 맞나 싶을 만큼 지리멸렬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런 자중지란을 수습할 인물도, 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여당이 최소한의 리더십도 없이 ‘무결정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참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고 독선적 국정 운영을 견제하는 데 실패한 집권당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2년간 친윤, 비윤으로 나뉘어 윤 대통령 눈치만 살폈다. 그러다 선거에 지고 나니 서로를 탓하고 있다. 이래서는 다음 선거 승리는 고사하고 남은 3년 국정 뒷받침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정당이 왜 필요하냐는 국민적 의문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원점 재검토’ 고수하는 의료계에 경향신문 “과도한 직역이기주의”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2000명을 대학별로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의료 현장이 붕괴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요구는 독선적”이라며 “2020년에도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관철시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무산시켰다”고 했다. 이어 “정부를 한발 더 압박하겠다는 전술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의료 현장은 경각에 달했고, 이제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맞는다. 의료계의 입장 전환이 없으면, 의료체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 윤석열·이재명 회담에 조선일보 “피의자 만나기 쉽지 않았을 것”

경향신문은 “정부는 ‘숫자 2000명’의 굴레는 풀고 향후 의·정 협의체에서 실효적인 증원 규모·로드맵을 짜기 바란다”며 “의료계는 국민 인내가 끝나감을 직시하고,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대화와 의료현장에 하루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의사들의 주장은 마치 국민에게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는 말처럼 들린다. 정말 그렇다면 오만하고 무책임하다”며 “의사단체들은 더 늦기 전에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의사들의 이런 태도는 사실상 증원을 완전히 무산시키려는 속내가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며 “올해 증원을 미루면 내년 이후엔 정권의 힘이 빠져 어떤 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들은 그간 정부가 2000명이란 숫자에 갇혀 의사들을 악마화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 숫자를 포기한 마당에 여전히 ‘원점 재검토’ 주장만 하는 의사들은 이기심에 갇혀 정부를 악마화하는 것 아닌지 스스로 답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 # 해시태그

윤유경 기자구독

미친듯이 오르는 식자재 물가... 인플레이션? 골목상권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24.04.20 11:38l최종 업데이트 24.04.20 11:38l

박종원(pjw1986)

하지만 가격에 항복했다. 깐 쪽파 한 단에 2만 6000원을 낼 수는 없었다. 여름에 1만 4000원 하던 게 3만 원까지 찍을 기세였다. 처음엔 마트에서 가격을 잘못 찍은 줄 알았다. 당시가 겨울인 걸 감안해도 충격적인 가격이었다.

바로 옆 흙 묻은 쪽파는 1만 3900원이었다. 살까 망설이다 생각을 접었다. 쪽파가 아니라도 날마다 무, 쑥갓, 무순, 당근, 양파, 대파, 느타리, 숙주, 양배추, 청양고추를 다듬어야 한다. 쪽파만 끌어안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이참에 쪽파를 대파로 바꿔보기로 했다. 깐 쪽파 한 단이면 대파가 예닐곱 단이다.

테스트해 보니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다. 가다랑어포 육수의 진한 감칠맛을 매운 맛의 대파가 잡아줬다. 진즉에 쓸 걸 그랬나. 하지만 대파도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비싸다. 한 단에 875원짜리 대파는 눈 씻고 봐도 없다. 있으면 거래처 연락처 좀 주시라. 부탁이다.

품목별로 돌아가며 괴롭히는 채소값

사실 '널뛰는 물가'는 외식업자의 숙명이다. 2017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계란 공급이 부족해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옆 블록 빵집에서 계란을 못 구해 발을 굴렀다. 이때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도 의미가 없었다. 있어야 사지.

결국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돈가스 덮밥을 한 달 가까이 팔지 못했다. 그 기간에 빵집 직원이 다급하게 가게를 찾아와 "혹시, 계란 한 판만 꿔 갈 수 없을까요?"라고 물어 온 적도 있었다. 잊지 못할 광경이었다.

그 다음에 터진 게 2022년에 벌어진 식용유 대란이었다. 이때도 만만치 않았다. 기름 한 통에 3만 2500원 하던 게 순식간에 7만 1000원을 넘어섰다. 거래처에선 아르헨티나의 콩 농사가 궤멸적인 흉년을 맞았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시세가 폭등하는 이유가 있었다. 지금은 이유도 없이 오른다.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다. 원인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오르는 게 일상이라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은 걸까.

그래도 저장성이 높은 재료들은 값이 저렴할 때 쟁여놓을 수 있다. 문제는 신선식품이다. 얘들은 매일 새롭다. 요즘엔 아예 품목별로 돌아가면서 기록을 갱신한다.

양배추는 2월에 세 통 1만 700원 하던 게 이번 주에는 1만 4800원이다. 양파는 겨우내 15kg당 1만 9500원이던 게 지금은 2만 9800원을 찍었다. 가격표를 보자마자 머리가 지끈거렸다. 양파는 지금이 제철이라 출하량이 제일 많을 때인데도 이 모양이다. 아무도 이유를 모른다.

그나마 싼 게 없을까 싶어 주변 청과물 가게들에 전화를 걸어 가격을 매일 물어본다. 외식업은 귀찮은 일의 연속이다. 서빙하고 요리하고 청소하는 것도 피곤한데, 날마다 시세까지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재료별로 돌아가면서 사람을 괴롭힌 게 1년이 넘었다.

물가상승률 3%가 무서운 이유

가격이 오르면 제일 무서운 게 어르신들 지청구다. '왜 저번보다 비싸졌냐'는 얘기가 비수처럼 날아온다. 죄송해 죽겠다. 와 닿는 바가 있어 더 죄송하다. 나도 밖에 나가면 손님이다. 요즘 외식이라도 할라치면 내가 2035년쯤에 와 있는 기분이다.

당장 내가 즐겨 먹는 맞은편 가게 순댓국도 재작년에 8000원 하던 게 현재 1만1000원이다. 바로 옆 중국집 짜장면은 재작년에 3500원 하던 게 지금은 6000원이다. 그마저도 지금 양파값이 미쳐 날뛰는 바람에 죽을 맛이란다.

그도 그럴 게 물가 상승은 단리가 아니라 복리다. 1000원에서 10%가 오르면 1010원이다. 그 다음 인상률이 10%면 1010원을 기준으로 또 10% 인상이다. 그렇게 소비자물가 3% 상승이 1년 간 지속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소비자물가는 6월과 7월을 빼고 모두 3% 이상 올랐다. 상승 전 물가 대비로는 약 30%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이런 예금 상품이 있었으면 모두가 진즉에 목돈을 만졌을 게다. 이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의 물가다.

인플레이션? 골목경제는 예전부터 스태그플레이션

매체에서는 작금의 상황을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훨씬 엄혹하다. 팬데믹 종식 무렵부터 골목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국면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 식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채소값은 종류별로 돌아가며 미쳐 날뛰고, 상가 건물마다 눈에 띄게 공실이 늘어나고 있으며, 배달비가 아까워 음식을 포장해 가는 손님들이 점점 늘고 있다. 오후 8시가 되면 거리는 밤 11시가 된 듯 적막하다.

이 와중에 환율은 달러당 1400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하필 한국은행은 며칠 전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벌써 열 번째 동결이다. 물가 불안이 우려돼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게 요지였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1년째 물가가 요동치는데 통화당국은 금리 인하 시점을 보고 있다.

올라가는 물가를 모른 채 하면 경기가 살아날까? 아니, 여기서 더 나빠질 경기라는 게 있나? 통화당국의 수장이니 가방끈 짧은 나보다 뭐든 더 잘 알겠지. 그나저나 수입 물가가 오르면 연달아 다른 품목의 물가가 또 날뛸 것이다. 한숨부터 나온다.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사실이.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물가, #채소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베냐민 네타냐후는 복잡해졌다

24.04.19 07:07ㅣ최종 업데이트 24.04.19 07:07

▲ 14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한 후 이스라엘 아슈켈론에서 방공망 아이언돔이 작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해빙을 맞을 줄 알았던 중동이 되레 화염 속으로 빠지는 데 고작 반년 걸렸다. 특정 집단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방식의 평화는 늘 파열의 결과를 빚었다. 2023년 중동의 봄도 그렇게 김칫국만 들이킨 후 구경도 못해본 떡이 됐다.

평화는 실적이 급한 국제정치 주도자들의 주고받기 밀담에서 얻어지지 않는다. 소수의 약자를 무대에서 내쫓고 차려진 축제의 테이블은 쉽게 엎어진다. 정세를 이용해 판을 뒤집으려는 '빌런'들은 이럴 때 반드시 등장하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밤 행해진 유례 없는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지난해 봄부터 군불이 지펴진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완벽한 실패를 알리는 조종이었다. 평화는 절대 선이다. 다만 '누구를 위한 선'인가의 구체적 질문이 따라야 진정한 평화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전까지 중동은 평화의 꿈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수니파 국가들과 이스라엘, 미국을 위한 평화였다. 쉬운 방법 뒤에는 늘 함정이 있다. 그들이 원하는 중동의 평화에는 팔레스타인과 이란이 배제돼 있었다.

이 배타적 평화의 빈틈을 뚫고 나온 빌런의 주인공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하지만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에 비교도 되지 않는 하마스가 그리 쉽게 기습공격에 성공한 배경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전쟁 중인 정부를 향해 이스라엘 국민들이 분노를 쏟는 이유다.

정치적 위기 속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멋지게 궤멸시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려 했다. 그의 긴 정치 여력에서 그 방식은 늘 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국민들의 인내가 이제는 한계에 이른 듯 보인다.

정권이 붕괴하는 순간 자신을 향한 사법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아는 네타냐후는 어떻게든 연정을 유지하려 한다. 그의 연정 파트너인 극우 세력은 이 점을 이용, 완전한 가자지구 접수를 향해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에게 인질 구출은 그다음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은 늘어가고 인질 구출은 진전이 없다. 3월 30~31일 이스라엘의 주요 대도시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 네타냐후 시위는 이런 무도한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표출이었다. 정부 지지층은 점점 소수로 전락하고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우방국들마저 가자지구의 무분별한 군사작전을 우려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며 경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네타냐후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국내 극우집단이다.

광기의 이스라엘 정부, 이란의 치밀한 계산

▲ 지난 1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별관 건물이 공습을 당한 현장에서 응급 및 보안 요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일 이스라엘 전투기가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포격한 것은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마스의 배후 이란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 자신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는 다수 국민과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극우세력에 단호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대외적으로는 이란과의 갈등을 극단적 수위로 끌어 올려, 미국이 발을 빼기 어려운 상황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이란이 군사 대응으로 맞설 경우 미국은 뒤로 빠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광기의 이스라엘 정부가 읽지 못한 수가 있었다.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 공습으로 이란은 군 핵심 지휘관을 포함 최소 16명의 국민을 잃었다. 재외 한국 영사관이 적국 전투기의 공습으로 건물이 붕괴되고 민간인 포함 16명이 사망했다고 상상해 보자.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습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물론 대표적 반이란 성향 네오콘인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 보좌관마저 경악하게 했다. 미국의 발을 중동에 묶어 두려 한 이스라엘의 계산은 오히려 이란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공을 넘겨받은 이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하게 된다. 얼핏 보면 분명 무모한 구상이다. 이란의 국가적 운명이 달린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의 계산은 좀 더 치밀했다. 그들은 '약속 대련'을 택했다.

이란은 공격 전, 주변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통보를 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 대략의 공격 계획을 알린 셈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350여 기 이상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채.

미리 알려준 공격 계획과 아이언 돔을 비롯한 촘촘한 방어막 덕분에 이스라엘은 99%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아냈다. 의기양양한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전 세계도 이스라엘의 대공 방어 능력에 혀를 내둘렀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다.

이스라엘의 이번 대공망 가동에 무려 1조 8000억 원이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 1년 국방예산의 10분의 1을 하룻밤에 쏟아부은 셈이다. 반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사용된 비용은 그의 1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웃는데 왠지 진 느낌이란 이런 것일까.

이란은 공격 후에도 굳이 미국인과 미국기지를 겨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을 뺐다. 이스라엘과 달리 오히려 미국과 전황을 공유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미국이 나설 명분을 차단해 버린 것이다.

최후의 선택 남은 네타냐후

▲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앞세운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을 넘겨받은 이스라엘은 복잡해졌다. 자신들의 재외공관에 대한 공격에 이란은 본토 공격으로 맞섰다. 그렇다면 그다음 선택지는 어디로 가야 할까? 무승부로 끝내야 할까? 무승부는 사실상 선공의 패배다. 그렇다면 재보복을 해야 할까?

대공망이 취약한 이란을 향한 공습은 대규모 민간인 사상이 따르게 된다. 약속 대련이 어렵다는 의미다. 미국이 동의할 리 만무하고 혹여 미국에 통보나 사전협의 없는 본토 공격은 재외공관을 향한 공격과 또 다른 문제다. 미국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격이나 이란 주요 요원에 대한 표적 암살을 생각해야 할까? 또는 외교 무대를 이용한 이란 압박에 나서야 할까? 어느 선택도 선제공격을 감행한 이스라엘이 취하기 민망한 방법들이다.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했다. 피해를 입히지 않는 교묘한 방식이었지만 명분상 사상 초유의 도발이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마땅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히브리대학교가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74%가 동맹국과의 안보 동맹을 해친다면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미 외교의 '레드라인'이 바이든에 이어 이스라엘 국민들로부터도 확인된 것이다.

연정 파트너 극우세력과 전시내각 파트너 중도 세력 사이의 네타냐후 총리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적을 때리면서 미국의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긴 정치생명을 유지해 온 네타냐후는 이제 최후의 선택을 남기고 있다.

하마스 궤멸을 명분으로 가자지구를 휘젓고 있기에 이스라엘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다. 국제여론을 다잡기 위한 대이란 공격은 딜레마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며 시간을 끌기에는 미국 대선이 아직 너무 길게 남았다.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네타냐후 총리는 몇 차례의 출구가 있었다. 그 출구를 일부러 또는 못 찾고 지나친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출구를 지나칠수록 그를 위한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동 #이스라엘 #이란 #베냐민네타냐후 #하마스

[아침신문 솎아보기] ‘양정철‧박영선’ 기용설에 동아‧경향 “비선 그림자 걷어내라” “농단 의심”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04.19 07:43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4‧10 총선 여당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고 참모진과 내각의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총리와 비서실장에 각각 권영세‧주호영‧김한길‧이정현과 원희룡‧장제원‧이동관‧이상민 등이 거론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돌연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설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존 검토되던 인사들과는 전혀 다른 인사들의 이름은 공식 인사‧정무‧홍보 라인이 아닌 대통령 부부 측근들의 입에서 나왔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비선 그림자 걷어내라”, 경향신문은 “농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 한겨레는 “중차대한 의사 결정 비선 라인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의심 사기에 충분”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정철‧박영선’ 기용설에 동아‧경향 “비선 그림자 걷어내라” “농단 의심”

한겨레는 3면 <인적 쇄신커녕 ‘비선’ 논란까지…불통 대통령, 난맥상 자초> 기사에서 “새 인물이 친윤에서 친문으로, 다시 친윤까지 양극단을 오가는 상황은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한 뒤 “또 다른 문제는 인사가 지체되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난맥상과 내부 알력 다툼 양상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석급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해 공식 라인 입김이 약해지면서, 주로 일부 참모들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를 언론에 흘리면, 해당 보도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정반대 메시지가 나오는 식”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용산의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 ‘비선라인’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용산 ‘비선라인’ 그림자부터 걷어내는 게 인적 쇄신의 시작>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이 총선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잘못된 보좌의 원인이 공식 라인 이전에 비선 라인 탓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공식 라인의 경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건만 하더라도 여론이 좋지 않자 대통령을 찾아가 임명 철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일과 결부시켜 보면 이 전 장관 인사를 비롯해 용산의 이해하기 힘든 결정들이 비선 라인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만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김영삼 대통령 때 김현철 라인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라인까지 비선 라인이 대통령의 실패에 미친 영향이 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야권 인사가 총리가 되고 정무 감각이 뛰어난 인사가 대통령비서실장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비선 라인의 개입이 계속되면 혼란은 전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합리성보다는 충성심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지 오래다. 이런 조직일수록 그 속에서 과도한 충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공식 라인과 별도의 비선 라인이 생기기 쉽다”며 “인적 쇄신은 대통령실에 비선 라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정말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도 <또 인사 비선 논란, 언제까지 ‘무책임·즉흥’ 국정 할 텐가> 사설에서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은 대통령실 부인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검토는 사실”이란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나오면서 비선 논란으로 비화했다. 비선 의혹이 18일 김건희 여사 라인을 향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무엇보다 인사위원장인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도 모르게 중차대한 총리 인선이 이뤄지고 있었다니 깜짝 놀랄 일”이라며 “농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대기자 “참패 원인 99% 대통령”

이기홍 동아일보 대기자는 <김건희 여사 엄정한 사법처리만이 尹정권 살길이다>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의 원인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서 찾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이기홍 대기자는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의 원인이 한동훈 대표와 당의 잘못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공천 개입을 자제하는 등 당을 위해 ‘그렇게 해줬는데도’ 선거를 망쳤다는 것”이라며 “부정확한 인식이다. 참패의 원인은 99% 대통령이 제공했다. 최고 지도자가 모든 허물을 안고 가야 한다는 도의적·정무적 차원에서의 표현이 아니다. 객관적·실질적으로 분석할 때 거의 전적으로 대통령이 패배요인을 제공한 선거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기홍 대기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 과반수의 미움을 사게 된 근본 원인은 자신의 최대 장점이고 경쟁력인 공정 이미지와 정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며 “부인을 감싸고 돌며 사과마저 거부하고, 오만과 불통 이미지를 끊임없이 각인시켜준 결과다. 조국 추미애가 대통령 윤석열 탄생의 1등 공신이었듯, 이젠 품앗이하듯 윤 대통령이 조국 추미애 부활의 1등 공신 역할을 해준 셈”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용산 대통령실에 간신 있다” 기사가 사라졌다

• 용산 “양정철·박영선 검토 안 해” TV조선·YTN “취재한 대로 보도”

이 대기자는 “대통령이 힘과 권위 신뢰를 되찾으려면 공정 이미지를 회복해야 한다”며 “유일한 방법은 김 여사 문제를 국민 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수준으로 처리해 매듭짓는 것이다. 첫걸음은 검찰의 엄정한 사법처리다. 김 여사를 빠른 시일 내에 공개 소환하고, 압수수색을 포함해 적극적 수사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 “탈탈 털었다”가 대통령의 입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저절로 나올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권위의식은 윤석열 리더십의 근본적 문제다. 취임 초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컨보이’(convoy·경호차 행렬)를 너무 좋아한다‘는 말들이 나왔다. 참모들에게 버럭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대통령실 주변에 ‘오대수’란 은어가 돈다. ‘오늘도 대충 수습하고 간다’는 뜻이다. 이래선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겠는가”라며 “‘50분’이란 별명(회의 내내 본인이 말한다는 비유)이 붙을 정도로 경청보다는 가르치려드는 대화 스타일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 # 해시태그

박서연 기자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