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솎아보기]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무책임 비판, 영수회담 앞두고 신경전 가열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주장 놓고 갑론을박

기자명이재진 기자

• 입력 2024.04.25 07:34

• 수정 2024.04.2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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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던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언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정부의 성급함도 문제가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직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자신을 포함해 비대위 지도부 4명이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발표했다.

방 위원장은 “(민법에 따라) 개별 교수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부는 하지만 실제 병원을 떠나는 의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대나 사립대 총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병원 떠나겠다는 의대 교수

동아일보는 1면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 정부 “대거 이탈 없을 것”>에서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전국적으로 3000∼4000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항의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냈을 뿐 실제로 병원을 떠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병원을 떠나겠다는 교수들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주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80건 이내”라며 “지난달 25, 26일 접수돼 주중에 한 달이 경과하는 사직서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가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 의사 수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의대 입학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추계 연구 결과가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1면 <“의대 증원 내년엔 재논의할 수 있다”>에서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통일된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의대 증원 인원을 다시 연구·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생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해, 5년간 총 1만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5년간 1만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연이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면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재논의의 관건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증원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다”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무책임’

서울대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하고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겨레는 사설 <사직·휴진 앞장선 서울대병원, 공공성 책무는 잊었나>에서 “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또 다른 집단행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며 “두달 넘게 전공의들이 이탈한 자리를 채우느라 의대 교수들의 심신이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의대 교수들이 또 다른 집단행동으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게다가 비대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연구 논문을 공모하자고 제안했다.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간 의대 증원을 중단하자는 데 무게가 실린 제안”이라면서 “이제 와서 ‘원점 재논의’를 하자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뿐더러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경향신문도 사설 <교수 셧다운·정부 무대책, 환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부디 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한 환자들의 눈물 섞인 애원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됐다”며 “이대로라면 5월부터 의료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간다. 의료계는 기어이 파국을 보려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대화 전환이 없다면, 의사면허 정지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의사들을 보는 여론이 곱지 않을 것임을 의료계는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가 의료시스템 붕괴 시 관리 능력이 있는지도 우려스럽다”며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참여시키는 노력도 포기해선 안 된다. 사회적 대화에서 향후 적절한 증원 규모·로드맵을 짜길 권하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2000명’으로 쐐기박을 필요는 없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영수회담 앞두고 신경전 치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수회담을 앞두고 민주당 등 7개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재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방송3법을 영수회담 의제로 추가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방송3법 의제 추가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5면 <野 “방송3법-양곡법-연금개혁도 의제” 대통령실 “여론전 의도”> 단독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올리기로 했다”면서 “방송 3법이 영수회담 의제로 떠오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와 인터뷰에서 “방송 3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다들 거부할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야당이 여론전을 벌이려는 의도 같다”고 말했다.

국정운영 사과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한겨레는 4면 <회담 앞 ‘국정 사과’ 꺼낸 민주…“국정 옳다” 용산 불쾌감>에서 “민주당은 민생 문제는 기본이며 여기에 그간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면서도 민주당의 요구가 과하다며 불쾌한 기색이다”고 보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살리고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 두 가지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다”라며 “그간 국정기조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감 없이 얘기를 해왔는데,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까지 사과하고 시작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회담 의제를 놓고 갈등을 벌인 것을 비판하면서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尹 대통령·李 대표 만나는데 의제 정할 필요 있나>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과 해병대 상병 특검법 수용, 야권 추진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엔 통과돼선 안 될 법안도 많은데 어떻게 대국민 사과를 하나”고 했다. 사실상 국정운영 사과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실 입장에 무게를 실어준 것이다.

이 신문은 채 상병 사건 특검 요구 주장을 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의제 싸움에 갇히면 영수 회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 영수 회담은 의제보다는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다. 영수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구체적인 의제를 올려 조율해야 한다는 여론의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채 상병 사건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여부 특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칼럼을 실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채·김 특검 수용 결단’은 몽상인가> 칼럼에서 “만약 국민의힘에서 특검 찬성표(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재의결 이탈표)가 여럿 나와 특검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어쩌면 총선 참패보다 더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특검 찬성이 나오지 않아 특검이 무산되면 정권 전체가 깊은 내상을 입게 된다. 국민은 ‘진실’이 강제로 묻혔다고 생각하게 된다. 언젠가 결국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위기에 빠지는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양상훈 주필은 “이 딜레마를 벗어날 방법이 없지 않다. 윤 대통령이 결정적 순간에 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결단하면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 상병 사건의 쟁점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기소를 할 수 없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여부도 문재인 정부 시절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양 주필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쩌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깨면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선출 주장 어떻게 볼 것인가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철규 의원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 변화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는 이 의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으나 4·10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 등을 맡으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여러차례 비판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윤계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3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이 의원이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출 적임자라고 여긴다”며 “그러나 당 안에서는 ‘또 친윤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총선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수직적 당-정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철규 의원을 사실상 비토하는 사설을 냈다. 동아는 “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잘 통하는 핵심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이번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 갈등 국면에선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한 전 위원장과 대립하기도 했다. 그런 이가 원내 사령탑을 맡는 국민의힘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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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특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에 있다곤 하지만 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사실상 ‘용산의 여의도출장소’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의 책임이 적을 리 없다”며 “그런데도 자성과 변화의 노력은커녕 다시 친윤 원내대표를 통해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가려는 듯하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뉘앙스의 보도를 내놨다. 5면 <與 차기 원내대표 이철규 출마설에 당내부 시끌시끌>에서 “현재 이 의원 말고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는 인사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차기 원내대표가 ‘독이 든 성배가 아니라, 그냥 독배’라는 당내의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고, ‘채 상병 특검법’ 등에서 이탈표를 방지하는 작업도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한 의원은 조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바뀌지 않을 거란 비관론이 팽배하다”며 “그렇다면 당 안으로는 수직적 당정 관계에 짓눌리고, 당 밖으로는 거야의 벽에 내동댕이쳐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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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기자

[박해성의 여의대교]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 22대 국회에 바란다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 기사입력 2024.04.25. 05:02:02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곧바로 쟁점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기세를 보이자 국회의 긴장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변수입니다. 총선 패배에도 꿈쩍 않던 대통령이 지지율 급락에 '식물 대통령' 처지에 놓이게 되자 비로소 거대 야당의 수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협치를 통해 국정 운영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당분간이나마 대화하는 시늉이라도 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참에 새로 구성될 국회에 대한 저의 몇 가지 희망사항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먼저 새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조정을 통해 성과를 내는 인물이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들이 "기계적 중립은 없다"며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이라는 대원칙과 상식으로 보자면 놀랄 만한 일입니다.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초당적 국회 운영의 의지나 정치적 균형감마저 없는 게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당적을 가지지 못하게 한 규정의 취지를 멋대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상징하는 대표성, 국가 의전 서열 2위의 높은 위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교 업무 등에 합당한 지성과 품격을 갖춘 국회의장을 기대합니다. 국민과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 대표자로서 존중할 수 있는 정치인이기를 희망합니다.

"왜 사람들은 다수에 복종하는가? 더 많은 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더 많은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블레즈 파스칼 <팡세>

다수의 힘을 좋은 정치, 유능한 국회를 만드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총득표율은 민주당 50.5%, 국민의힘 45.1%입니다. 5.4%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은 71석을 더 얻었습니다. 한 표라도 많으면 승리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인한 결과입니다. 패배한 쪽을 선택한 표는 사표(死票)가 되었지만, 그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닌, 하나의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언제나 더 현명한 건 아닐 겁니다. 많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충분한 타협의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내리는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출된 고위 관료입니다. 그는 왕도 신도 아닙니다. 그는 공복(公僕)입니다" 호세 무히카(José Alberto Mujica Cordano), BBC 뉴스 인터뷰, 2012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길 바랍니다.

선거 과정에서 의원특권 폐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만큼 많이 거론된 공약도 없을 겁니다. 의원정수 축소, 불체포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시, 돈 정치 청산, 세비 삭감 등 크고 작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해서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간 선거가 끝나면 모두 흐지부지되었다는 뜻이겠죠.

호세 무히카는 '페페(할아버지)'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국민의 사랑을 받은 우루과이의 제40대 대통령입니다. 봉급 90%를 기부하고, 대통령궁을 노숙자 쉼터로 개방하고, 자신은 전부터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작고 오래된 구형 폭스바겐 비틀을 직접 몰고 다녔습니다. 그는 집권 기간(2010년~2015년) 우루과이의 경제성장률과 교육 수준을 높이고 부패, 문맹, 극빈층을 줄이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제22대 국회의 초선의원은 132명으로 44%에 이릅니다. 이 분들이 나서서 작은 것부터 특권을 없애나갔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호세 무히카 대통령처럼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선거 내내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듯이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의무감만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어떤 정당이든지 현실적으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떻게든지 한 표라도 이기려고 하는 정치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극한 대립을 만든다."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개편 '2+2' 협의체 발족식, 2023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늘 소선거구제의 한계가 지적됩니다. 선거구 획정은 어김없이 시한을 넘겨 선거 직전에야 마무리됩니다. 2020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제도의 악용은 이번 선거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양당 독점 구조는 더 공고해지고, 결국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제도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 남은 국회가 이 숙제까지 마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공이 새 국회로 넘어간다면 지체하지 말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후 위기는 단지 북극곰이나 먼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 캐서린 헤이호 박사(Dr. Katharine Hayhoe, 기후 과학자), TED Talk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는 이미 일상에 널리 침투했습니다. 우리는 폭염, 물 부족, 대기 오염처럼 건강, 웰빙,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열 관련 질병, 대기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문제, 매개체 매개 질병의 확산, 농업 생산 피해로 인한 식량 불안 등이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 경제적 이익, 환경적 가치, 건강, 안전, 세대 간 책임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기후 위기를 핵심적인 정치적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2대 국회가 민생 국회를 표방한다면, 당연히 기후 위기에 관한 토론과 정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 출신 여야 의원들이 중심에 서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영국 정치학자 버나드 크릭은 ‘정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은 다음 달래고 조정해서 타협시키는 것’이라고 봤다. 미국 정치학자 스콧 아들러와 존 윌커슨은 정치의 역할이 사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의 역할을 갈등의 조정과 문제의 해결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에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이관후 건국대 교수. <경향신문> 칼럼

소위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 등의 대정부 쟁점들이야 누가 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민주당의 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국회 스스로 개혁하고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 안팎의 위기에 대처하는 일들을 마냥 뒷전으로 밀어둔 채 싸움에만 몰두하지 말아달라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만큼 책임도 무겁습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현명한 결정들을 내려 주기를 바랍니다.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는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정치·선거, 빅데이터, 공공정책 분야의 컨설턴트입니다. 2019년부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지역산업·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아 국가적 과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업인으로서, 비판적 시민으로서의 감수성과 현실을 직시하는 균형감각을 신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찰, 시위대 체포하며 대응하고 있지만…MIT, 미시간, 터프츠 등으로 시위 확산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4.23. 19:58:17 최종수정 2024.04.23. 19:58:18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면서 미국 대학가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교내에 있던 시위대들을 체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2일(이하 현지시각) <AP> 통신은 "지난주 컬럼비아대학교 잔디 캠퍼스에서 텐트를 치고 시위를 벌이던 1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체포됐다. 학교는 대면 수업을 취소했다"며 "뉴욕대와 예일대에서도 수십 명의 시위자들이 체포됐으며, 하버드 야드로 통하는 문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학교들이 캠퍼스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 사이에서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뉴욕대에서는 22일 하루 종일 학생들이 텐트를 설치하며 만들어진 야영지에 수백 명의 시위대로 넘쳐났다"며 "학교 측은 이들에게 떠나라고 경고한 뒤 현장이 무질서해지자 경찰을 불러들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후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30분 시위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뉴욕대 법학과 학생은 통신에 "경찰이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터무니없는 대학의 탄압"이라며 "반유대주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유대인 친구들이 있다"고 말해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뉴욕대학교 시위대는 다른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기 제조업체와 이스라엘의 점령에 관심을 두는 회사의 자금과 기부금'을 공개하고 이를 처분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일대학교에서도 시위가 열려 45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이들 모두 이후 법정에 출두하겠다고 약속한 뒤 석방됐다고 밝혔다. 시위 참가자들은 예일대에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방위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통신은 "피터 샐로비 예일대학교 총장은 이날 커뮤니티에 게재한 성명에서 대학 관계자들이 학생 시위대에게 연설, 캠퍼스 공간 접근 허용 등 학교의 정책과 지침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교는 22일 하버드 야드에 학생이나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또 텐트와 테이블 등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학생은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표지판 안내가 있었다.

이와 함께 하버드 학부 팔레스타인 연대위원회는 학교 측이 단체의 활동을 정지시켰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이 단체가 19일 시위에서 학교 정책을 위반했으며, 이전에 보호관찰을 받은 후 필수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BC는 경찰이 시위대를 체포하며 시위 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시위는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미시간 대학교, 에머슨 칼리지, 터프츠대에서도 시위 캠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시위를 두고 '반유대주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일부 유대인 학생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의 많은 부분이 반유대주의로 변질됐고 그들을 불안하게 느끼게 만들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컬럼비아대학교 캠퍼스에서 두 블록 떨어진 유대인 신학교 건물에 살고 있는 유대인 신입생이 "지난 주말 시위대는 하마스에게 텔아비브와 이스라엘을 날려버릴 것을 요구했다"라며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을 하는 일부 시위대는 학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노슈 샤픽 컬럼비아대 총장이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뉴욕의 엘리스 스테파닉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해 여러 명의 의원들은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테러 행위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선동가들의 폭도를 종식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샤픽 총장의 사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캐시 매닝‧조쉬 고트하이머‧댄 골드만 연방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제러드 모스코위츠 연방 하원의원 등도 여기에 동조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컬럼비아대학교가 유대인 학생들이 대학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하는데 실패한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프로 풋볼 리그(NFL)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구단주인 로버트 크래프트는 시위가 중단되고 관련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컬럼비아대학교의 일부 교직원들은 학교 측이 시위를 처리하는 방식, 경찰을 부른 대처 등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컬럼비아대학교의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는 BBC에 보낸 성명에서 학교 규정을 근거로 "외부 당국은 '개인, 재산 또는 대학의 어떤 부서의 실질적인 기능에 대한 명백하고 현재적인 위험'이 있을 때에만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비록 시위대와 (텐트를 친) 야영이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 얼마나 위험을 초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이날 오후 예일대학교 졸업생과 학부생, 학부모 등 약 1500명 정도가 시위를 지지하는 서한에 서명해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수백 명의 학생과 지역사회의 구성원들도 시위대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처럼 대학을 중심으로 시위가 퍼져나가면서 비백인과 20~30대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시위가 격화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밝혔다.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유대주의 시위를 규탄한다"면서도 "또 팔레스타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규탄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지난 3월 27일 미국 의회전문 매체인 <더힐>은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결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6%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50%에서 14% 포인트 떨어진 수치인데,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이번 조사에서 55%로 집계돼, 지난해 11월 45%에서 10% 포인트 올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 라파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타르 방송 알자지라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 당국을 인용, 지난해 10월 7일부터 이날까지 3만 4183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7만 7143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관심이 쏠리던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낙점됐다. 22대 총선 낙선으로 사라질 운명이었던 정 의원이 돌아온 거다. 평소 극우적 행보로 비판을 받아온 그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모든 정부 정책에 방향을 설정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권력을 대행하기도 하며 행정부의 2인자라고 할 정도로 실권이 강한 요직이다. 그동안 극우적 행보로 논란이 된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정부가 극우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해석으로도 풀이된다.

‘낙선한 친일, 뉴라이트의 생환’

22대 총선에서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했다 낙선한 정 의원은 2024총선넷이 선정한 ‘22대 국회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후보’에 3위로 선정된 바 있다.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을 옹호하고 친일발언을 일삼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현재 유지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접수된 기부 건수는 12건, 41억 6,345만 원이다.

이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25억, 변제안을 거절한 양금덕 할머니 외 3명에게 공탁을 시도 중인 금액은 12억 원이다. 남은 금액은 약 4억 원인데 지난해 말 강제동원 피해자 52명이 추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일본이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16일, 일본 외무상은 강제징용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에 불복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친일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 의원은 2004년 친일청산법 발의에 반대한 바 있다. 이는 정 의원 조부(정일각)의 친일행적과 관련이 있다.

정 의원의 조부는 1941년 총력운동 전개 및 일본정신 함양과 여론환기 및 국방사상보급 선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공적으로 조선총독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것이 정 후보의 조부다.

22대 총선 낙선으로 사라질 운명이었던 정 의원의 생환은 ‘뉴라이트’, ‘친일’ 진영에게 또다시 힘을 실어주게 된 거다.

“협치 아닌 정쟁만 촉발시킬 인물”

정 의원의 비서실장 낙점에 민주당은 “이런 인물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세우고서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금까지의 그의 행보를 볼 때 협치 대신 정쟁만 촉발시킬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평소에도 ‘좌파’에 대한 적개심을 분출했다. 2017년에는 특정 국민을 “좌파 좀비”라고 표현해 공분을 사는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부싸움 뒤 자살한 것”이란 취지의 글이 문제 된 것인데, 당시 일간베스트(일베) 게시물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감정 섞인 판단”이라며 항소했다.

진보당은 “정진석 의원의 말이 늘 논란이었다”며 만약 이대로 그가 비서실장이 된다면 국정쇄신은커녕 국민의 외면을 받는 윤석열 정부를 유지할까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선 과거의 막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