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1.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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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일 국가테러대책위 소집…테러 지정 시 피해 복구·후속조치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을 명백한 ‘테러’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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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당 대표를 향한 물리적 위해는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가 안전을 겨냥한 중대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단독·우발 사건으로 축소 관리되며 충분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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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가 이뤄지고, 증거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사건의 중대성을 낮추는 취지의 문자와 설명이 배포됐다는 정황은 단순한 부실 대응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초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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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정부에 “더 이상 판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가덕도 이재명 테러암살 미수 사건을 명확히 테러로 규정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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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테러 지정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범행의 동기와 배후, 공범 여부는 물론, 초기 대응 과정의 문제와 책임 소재까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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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무총리실은 오는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테러로 지정되면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과 진상 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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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테러로 지정될 경우 테러대책위에서 후속조치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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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balnews21@gmail.com

"통일교·공천뇌물 특검 수용 촉구"…'24시간 필리버스터'때처럼 전선 전환 시도?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1.15. 19: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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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특검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전격 돌입했다. 지난 14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가 '제명'을 의결한 뒤, 당 지도부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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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 '2차 종합특검법 규탄대회'에서 "1년 내내 '내란몰이'를 하고 3대 특검에서 탈탈 털었지만 새롭게 나온 게 뭐가 있느냐"며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되지 않나. 꾸역꾸역 2차 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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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패악질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차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서는 순간,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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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며 "2차 종합특검법의 무도함과,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저의 단식을 통해 국민들께 더 강력하게 전달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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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가 단식농성이라는 강경 투쟁 수단을 들고 나온 시점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에 대해 당 안팎에서 우려·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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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에 윤리위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관련 기사 : 장동혁에 쇄도하는 "한동훈 제명 재고" 요청…중진들도 압박), 오세훈 서울시장 등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도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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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을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가면 당연히 그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방선거 여론조사 등을 보면 TK 말고는 전패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러면 당이 궤멸되는데 어떻게 장 대표가 온전하게 자기 리더십을 지키겠나.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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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당내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가 단식투쟁에 나서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투쟁으로 전선이 이동하는 효과가 발휘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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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분출했던 지난 연말에도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당내 여론을 결집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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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장 대표의 단식을 놓고 "장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지 채 한 달이 안 됐다"며 "당시 '12.3 비상계엄 사과와 윤석열 시대와의 정치적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와 당무감사위발 논란이 커지자 장 대표가 정당 대표로서 사상 최초로 필버에 나서 정면돌파를 택했고 24시간 경신 기록을 세우며 닥친 위기를 잠시 넘겼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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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지난번에도 필버가 아닌 단식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번 제명 사태로 촉발된 성난 여론은 장 대표가 단식을 한다 해서 잠재워질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곽재훈 기자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홈플러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금융감독원마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자, 홈플러스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나섰다. 이들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5일, 금융감독원을 찾아 무너진 금융 질서와 공공성을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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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홈플러스 공대위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가 국회와 정부, 사법부를 농락했다”며 “자본시장의 암세포인 MBK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을 어지럽힌 MBK 주체 김병주 회장에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자, 직접 나선 거다.

14일 새벽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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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법망을 피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다시 구조조정 카드를 꺼냈다. 같은 날 홈플러스 경영진은 추가로 7개 점포를 추가로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대전문화점, 부산감만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세종조치원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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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에서 김 회장은 더 폐점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나, 12월 다섯 곳을 폐점하고 이번에 추가로 일곱 지점에 대한 폐점에 나선 거다. 노조 측이 정부와 국회를 농락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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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농락하며 급여 지급도 중단했다. 김 회장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되면 긴급 운영자금(DIP)을 조달할 길이 막혀, 당장 1월에 나갈 수만 명의 직원 월급을 줄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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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장이 기각되자, 홈플러스 경영진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1월 급여를 제때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기습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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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 사무국장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노동자들의 생존권인 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태”라며 “MBK가 DIP 대출에 보증만 섰더라도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MBK가 지급보증만 섰어도 은행권 대출을 통해 급여 지급은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의도적으로 2만 명의 월급을 미지급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공대위는 15일 기자회견에서 MBK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법정 앞에서는 눈물로 거짓말을 하고 돌아서서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끊어버리는 것이 MBK의 민낯”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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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십만 명의 생존권을 농락한 MBK를 그대로 두는 것은 다른 범죄를 허용하는 것이고 다른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MBK를 중징계해 홈플러스 살리는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달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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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년 진보당 공동대표도 “투기 자본 MBK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미소 지을 때, 현장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떨고 협력업체는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금감원이 한 달간 결론을 미루면서 노동자들 고통은 가중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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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본의 방종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며 “단순히 형식적인 주의나 경고가 아닌, 엄중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미란 기자

• 업데이트 2026.0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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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동훈 ‘제명’ 결정 시점에 주목.. “여전히 친위 쿠데타 중”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 차원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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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이날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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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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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한 전 대표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법리적으로 문제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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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 입장에서도 2월부터 지방선거에 맞춰 ‘후보의 시간’이 가동되는 만큼, 그 전에 당원들이 발본색원을 요구한 문제들을 빨리 매듭짓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제명 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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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정점으로 향하는 시점에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당의 책임 인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시점에 주목하며 “국힘은 여전히 친위 쿠데타 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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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언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제명한 시점을 보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사형 구형 논고문을 들으며 제명 결정 절차를 심의한 것을 알 수 있다”며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역사적 단죄의 한 정점을 안도의 마음으로 지켜보던 그 순간, 국민의힘은 사죄의 입장문 대신 ‘윤어게인’을 다시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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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검의 사형구형은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는 세력에 대한 국민을 대변한 경고라는 의미를 국민의힘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 반하여 정치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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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balnews21@gmail.com

[현장] 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장, 336일만 고공농성 종료…복직 투쟁은 계속

박상혁 기자 | 기사입력 2026.01.15. 05: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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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0도 안팎의 강한 추위가 햇빛으로 잠시 풀린 14일 정오, 세종호텔 맞은편인 서울 중구 명동역 1번 출구 앞에 경찰 수십 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도로와 인도에 펜스를 설치하더니 명동역 인근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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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제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 조끼와 깃발 등으로 자신의 소속을 드러낸 일부 시민들은 펜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삼삼오오 무리를 짓던 시민들의 수는 오후 1시쯤 되자 펜스 안에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늘었다. 어림잡아도 수백 명은 돼 보이는 이들은 일제히 도로 위에 설치된 10여 미터(m) 높이의 철제 건축물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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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위에는 너무 허름해진 나머지 절반가량 소실된 깃발을 든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 때마다 철탑 아래에서는 응원의 함성이 쏟아졌다. 사람들의 이목을 끈 그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지난해 2월 13일 철탑에 올라 지금까지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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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은 코로나19 펜데믹 기간이던 지난 2021년 경영 위기를 이유로 호텔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은 사측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고 노동자들은 세종호텔이 정리해고 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고, 매해 최대치의 객실 수익을 갈아치우고 있음에도 자신들을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싸움을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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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 속에 고공농성을 시작한 고 지부장은 봄, 여름, 가을을 지나 다시 겨울을 맞기까지 4계절 중 하루도 땅을 밟지 못했다. 대신 매일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며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을 알렸다. 고공농성 소식이 알려지면서 '말벌 동지'로 불리는 시민들이 찾아와 그의 투쟁을 응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농성장에 방문하는 등 정치권의 관심도 불러 모았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해고 노동자와 세종호텔 간 노사 교섭도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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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무수한 성과를 낸 고 지부장은 336일 만에 땅에 내려오기로 했다. 그는 이제 해고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시민들 곁에서 복직 투쟁을 이어가려고 한다. 고 지부장이 활동가들의 부축을 받으며 크레인을 타고 내려오자, 시민들은 '고진수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일터로 돌아갈 차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그의 복귀를 반겼다.

고공농성 기간 동안 건강이 나빠진 듯한 고 지부장은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시민들 틈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세종호텔은 매해 객실 매출로 사상 최대 수익을 경신하고 있다. 코로나는 잠시 위기일 뿐 분명히 물밀듯이 관광 수요가 늘 테니 고용을 유지해 달라고 했지만, 지금 세종호텔 일터에 남은 조합원은 2명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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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부장은 "고공농성 1년 동안 이전의 투쟁보다 훨씬 더 많은 많은 동지들의 진심 어린 연대를 확인했다. 비록 고공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복직 답을 받아내진 못했지만, 아래에서 더 많은 동지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면 되겠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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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고공에서 내려오는 지금 하나도 아쉽거나 슬프지 않다.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며 "오늘 함께해준 많은 동지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 빠르게 회복해서 투쟁 현장으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고 지부장은 발언을 마친 뒤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됐다. 또한 그는 이날 오후 3시 세종호텔과 해고 노동자 간 7차 교섭에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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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이뤄진 7차 교섭은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로 종결됐다. 해고 노동자와 연대 시민들은 세종호텔 실소유주 격인 주명건 대양학원 명예이사장이 교섭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호텔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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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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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편지

• 입력 2026.01.14 19:50

• 수정 2026.01.14 20:17

• 댓글 5

시민언론 민들레가 14일부터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뉴스 콘텐츠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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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측은 지난해 7월 신규 언론사 채널 입점 공고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기후/환경 등 10개 분야에 걸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나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독보적인 취재 영역을 구축한 매체'를 대상으로 '강소 매체'를 모집했습니다. 이에 시민언론 민들레는 정치 분야 입점에 필요한 필수 조건 및 선택 조건에 관한 제반 서류를 제출했으며, 다음 측은 심사를 통해 민들레가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최근 입점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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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시민언론 민들레는 언론사 채널 운영을 위한 실무 작업을 거쳐 이날부터 포털 다음에 기사를 전송하고 자체적인 '민들레 편집판'도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15일 창간한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민들레는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네이버와 다음이 공동 운영하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활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양대 포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돼 확장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 그중 한 곳에 진출함으로써 참언론의 꽃씨를 더 널리 퍼뜨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신규 제휴 언론사 심사 기준에 관한 제정 작업을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발표가 나오는 대로 역시 입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포털에서도 민들레는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독립언론으로서 오직 독자의 알 권리에 복무하며 양심과 신념에 따라 보도하고 논평하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구·보수·상업 언론에 기울어진 포털 뉴스 생태계에서 공론장의 균형과 정상화를 위해 차별화한 목소리를 내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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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과 뜻있는 시민들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다음 포털의 민들레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내란 사태 와중에도 기득권 카르텔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기껏해야 판에 박힌 양비론 보도로 여론을 오도해온 다수의 기성 미디어에 맞서 대항 언론, 대안 언론으로서 민들레의 역할이 여전히 긴요한 시점입니다. 나쁜 언론을 욕하고 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언론을 키우고 널리 알리는 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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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13일로 밀려

조선일보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이러는지 알 수 없다”

한국일보 “법정을 정치선전의 장으로 악용하려 했다는 의심”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6.01.1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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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장시간 변론으로 지난 9일 종료 예정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결심공판이 13일로 밀리게 됐다. 특검팀이 변호인의 발언 속도를 지적하자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인다”고 맞서는 등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볼썽 사나운 재판 행태”라며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이러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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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실상 깽판… 윤석열 웃으며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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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9일 자정을 넘기면서도 내란죄 피고인들의 구형과 최후진술 등의 절차를 끝내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증거조사(증거의 내용과 증명력을 확인하는 절차)에만 7시간을 넘게 쓰며 재판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아침부터 대부분을 졸면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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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12일자 9면 <변호인단 몽니에… 윤 내란 구형 13일로 밀려> 기사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공판이 끝난 뒤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들을 ‘자랑스러운 투사들’로 칭하며 흡족해했다”라고 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저희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할 말을 다 해서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사들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풀데이(13일)를 얻었으니까”라고 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은 시간 제약이 없다”며 피고인 측 발언을 대부분 허용했다. 재판장 묵인 아래 ‘침대변론’이 가능했다는 비판이다. 동아일보는 12일자 4면 <“지귀연, 침대변론 방치… 신속재판 지휘권 제대로 행사 안해”> 기사에서 “법원 안팎에선 ‘재판부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인용해 “피고인의 부적절한 시간 끌기를 제어하는 것은 재판장의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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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12일자 8면 <속 보이는 시간끌기, 끌려간 재판부…속 터지는 ‘내란 재판’> 기사에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최대한 양측 의견을 다 듣겠다’며 재판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오늘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했다. 이어 “(13일 역시) 9일과 마찬가지로 ‘마라톤 재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최소 7~8시간을 쓰겠다고 예고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12일자 사설 <볼썽사나운 尹측 재판 행태, 얻는 게 뭔가>에서 “중요 사건에서 결심 공판이 이렇게 미뤄지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법적 쟁점과 무관한 특검팀의 호칭을 문제 삼거나 이미 했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특검팀이 변호인의 발언 속도를 문제 삼자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인다’고 하기도 했다.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 것이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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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것 자체가 참담한 비극이다.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재판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있었다. 그러다 막판까지 재판을 끄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이러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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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정치적 선전 목적의 행위를 했다고 봤다. <전 국민 중계 내란 재판, 극우 선동 장으로 만든 변호인들> 사설에서 한국일보는 “문제는 이들이 법리적·절차적 변론으로 볼 수 없는, 극우 성향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위한 선동적 발언들을 아무런 제지 없이 쏟아냈다는 점”이라며 “이들은 재판이 녹화중계된다는 점까지 의식하면서 법정을 정치선전의 장으로 악용하려 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12일 사설 <‘침대재판’으로 국민 부아 돋운 윤석열 결심 공판>에서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을 대놓고 조롱했다”며 “심지어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황당한 주장도 했다. 변론이 아니라 사실상 ‘깽판’을 부린 것이다. 윤석열 피고인은 간간이 웃으면서 지켜봤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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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변론을 방치한 지귀연 판사를 향해 한겨레는 “아무리 피고인의 방어권을 존중한다 해도 예정된 결심이 미뤄지는 사태까지 방관하는 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 재판장은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기 바란다. 사법부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한 현실이 안 보이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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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이 대통령, 북한 무인기 침투 땐 ‘중대범죄’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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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1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한국에 책임을 묻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그 행위자가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고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인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다. 담화 직후 청와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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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4일 추락시켰다는 무인기 잔해와 지난해 9월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논에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며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한국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본다는 식의 1면 제목을 냈다. <北 무인기 닦달에, 李대통령 “엄정 수사”>(조선일보), <“무인기 넘어왔다” 북 한마디에 뒤집어진 한국>(중앙일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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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2일 <李, 北 무인기 대통령실 앞 침투 때도 “중대범죄”라 했나> 사설에서 “무인기 침투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다. 작년 9월에는 조용했던 북한이 제9차 당 대회 직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이를 밝힌 것은 도발 명분을 위한 의도일 수 있다”며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무인기 출처 등에 대한 조사도 없이 ‘우리가 보낸 적 없다’고 밝히고,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일방적 북한의 주장 때문에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수사 대상이 됐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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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은 최근 남북 대화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 북한이 불안해 했을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자행된 무력 도발이나 무인기 침투 모두 북한이 먼저 했다”며 “이 대통령은 북에 우리 국민이 억류돼 있다는 것도, 북한 주민은 인터넷을 쓸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사실부터 정확히 알아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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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12일 <북, 무인기 침투 주장…북에 끌려가지 말고 냉정한 대응을> 사설에서 “북한 발표에 따르더라도 두 차례 ‘침투’가 있었는데 지난해 9월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공개하는지 의문”이라며 “만일 남북관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남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가 있다면 안보 당국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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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왔다고 해서 우리까지 똑같이 과도한 대응을 하면 안 된다. 사안의 경중에 맞게 합당한 수준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행여 김여정이 나서니 대통령까지 움직인다는 식의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 주는 건 결코 득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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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무인기 소동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무인기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신뢰 회복을>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무인기 대북 침투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이 무인기를 보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속단은 금물이지만 대북 전단을 보내온 민간단체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러나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누구이건 이를 정부가 몰랐다면 문제이고,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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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북한 침투 무인기’ 소동, 진상 파악하고 재발 막아야> 사설에서 “북 역시 물리적 대응 대신 ‘구두 경고’를 앞세우며 정세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를 잘 풀어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약속대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치책을 세워야 한다”며 “북 역시 2022년 말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대남 도발에 나선 적이 있다. 명확한 재발방지책을 만든 뒤, 북에도 동참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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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재명 대통령 방중 성과와 의미, 그리고 남은 과제

원동욱 동아대 교수 | 기사입력 2026.01.12. 0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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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상징과 언어의 외교였다.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을 잇달아 만난 이번 일정은, 중단과 경색의 시간을 지나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중국 측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적어도 외교적 형식과 분위기, 그리고 상호 발화의 수위에서 이번 방중은 이전 정부 시기와 뚜렷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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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중의 의미는 한국 외교의 변화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중국 역시 2026년을 세계질서 전환의 분기점으로 인식하며, 다극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주변국 관계를 재정렬하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방중은 바로 이 중국 외교 인식의 변화와 정확히 맞물린 방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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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의 '복원'에서 '재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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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중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관계의 성격 규정 자체를 바꿨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기간 내내 '복원', '불가역적 흐름', '시대적 조류'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한중관계를 더 이상 위기 관리나 갈등 최소화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정치적 의지를 통해 재구성 가능한 관계로 상정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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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강조된 '민생'과 '평화'라는 키워드는 중국 외교 언어와의 접점을 정확히 짚은 선택이었다. 중국은 2026년을 '15차 5개년 규획'의 원년으로 설정하며, 국내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변 환경 조성을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 맥락에서 중국은 한중관계를 미·중 전략 경쟁의 하위 변수로 격하시키기보다, 주변외교와 안정 관리의 틀 안에서 재위치시키려는 유인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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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이 프레임을 정면으로 거부하거나 도전하기보다, 그 안에서 한국의 전략적 존재감을 복원하는 현실적 선택을 했다.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위원장이 공히 "전략적 인도", "정상 궤도 복귀", "새로운 단계"를 언급한 것은, 중국 역시 이번 방중을 단순한 의례 방문이 아닌 관계 전환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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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신뢰의 언어가 가진 외교적 무게

이번 방중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장면은 개인적 신뢰와 친밀감을 강조하는 발화들이다. 샤오미 셀카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리창 총리와의 세 번째 만남을 두고 "오랜 친구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하고,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한 대목은 우연적 수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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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에서 개인적 신뢰의 언어는 단순한 친교 차원을 넘는다. 그것은 향후 소통 채널의 안정성과 위기 관리 방식을 규정하는 정치적 자산이다. 특히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담에서 반복적으로 '坦诚沟通(솔직한 소통)'를 언급한 점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공개적 충돌보다는 비공개 조율과 관리의 공간을 열어두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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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중관계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드 갈등 이후 반복되어 왔던 급격한 악화와 대화 단절의 악순환으로 회귀하지 않을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중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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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아 있는 구조적 제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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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번 방중은 '분위기'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구조적 난제를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는 한반도 문제다. 회담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고, 대신 '평화', '안정', '실현 가능한 방안'이 강조됐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문제를 규범적 해결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불안정 관리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최근 인식 변화와 맞닿아 있다. 이 틀 안에서 한국이 어떤 주도권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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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미·중 경쟁이라는 구조적 제약이다. 중국 측은 이번 방중 과정에서 직접적 표현을 피하면서도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반복적으로 환기했다. 이는 협력의 제안이자 동시에 압박이다. 한중관계의 복원이 한미동맹의 약화로 오인되거나, 반대로 한미관계 관리 실패가 한중관계의 재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고도의 전략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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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경제 협력의 실질성이다. '민생', '상생', '평등 호혜'라는 표현은 풍부했지만, 한국 기업과 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정성, 기술·공급망 협력의 구체적 틀은 아직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다. 말의 외교를 정책의 외교로 전환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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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언 이후의 외교

이재명 정부의 이번 방중은 분명 성공적인 출발이었다. 그러나 외교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번 방문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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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상외교의 언어를 실무 협의와 제도적 소통 채널로 연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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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중관계 복원과 한미동맹 관리 사이의 균형을 전략 차원에서 명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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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불가역적 흐름'이라는 표현에 걸맞은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2026년을 한중관계의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평가는, 이 선언이 얼마나 오래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방중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제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다음 선택에 달려 있다.

원동욱 동아대 교수 최근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