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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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12.31 17:00

• 수정 2026.01.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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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했던 2025년 을사년이 저물고, 2026년 병오년이 시작됩니다. 마음이나 날씨가 어수선하고 흐릴 때 쓰는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일제의 조선 침탈 출발점이 된 1905년 을사년에 이루어진 을사늑약과 연관 지어 해석되기도 하는 만큼, 을사년을 보내는 마음은 가뿐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는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 기분을 느끼지 못한다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심정에 가깝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란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은 단순히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단일 사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권력 구조와 이를 비호·묵인했던 정치·사법·언론의 관행, 그리고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잔존 영향력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점에서 내란은 하나의 사건을 넘어, 2025년 한국 사회를 관통한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이 아니라 내란 한 사건이 지배했던 ‘일사일난’의 해

한 해를 정리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 다사다난(多事多難)입니다. 누구나 한 해를 되돌아보면 희로애락을 안겨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5년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해는 다사다난한 해가 아니라, 일사일난(一事一難)의 해였습니다.

전 대통령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2025년 한 해를 온통 지배했습니다. 올해 벌어진 대부분의 주요 정치·사회적 사건은 내란이 만들어낸 긴장과 틀 짓기 속에서 해석되고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내란 잔당이 아직도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채 고개를 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의 2025년’이 끝났다고 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달력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근현대사 4부작 중 20세기를 다룬 『극단의 시대』에서 20세기를 ‘단기 20세기’라고 규정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로 시작되어 1991년 소련 붕괴로 끝났으니, 20세기는 100년이 아니라 77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1914년을 기점으로 삼은 것은 전쟁을 통해 19세기적 자유주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며, 1991년을 종점으로 본 것은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작된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극단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시작된 대한민국의 '장기 2025년’

한 시대를 규정하는 기준이 연도가 아니라 그 시대를 지배한 결정적 사건이라면, 대한민국의 2025년 역시 달력상의 시작과 끝으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를 질적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단절시켰습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 내란이 지배했던 2025년은 실질적으로 이 시점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끝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야구 격언처럼,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어야 비로소 2025년도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홉스봄의 시대 구분 방식을 빌리면, 대한민국의 2025년은 2024년 12월 3일에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프랑스혁명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를 ‘장기 19세기’라 불렀듯이, 지금의 우리는 ‘장기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내란의 불씨 제거가 ‘희망의 2026년’으로 가는 길

내란의 2025년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내란 수괴에 대한 첫 형사 판단이 내려지는 시점일 것입니다. 필요조건은 내란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와 관행의 개혁이며, 충분조건은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사회적 인식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때 우리는 비로소 대한민국의 2025년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란의 2025년이 끝을 알 수 없는 ‘장기 2025년’으로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란 극복 외에도 기후 위기, 안보 불안, 생활고라는 복합 위기가 한국 사회를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합 위기에 서둘러 대응해야 한답시고 내란의 불씨를 대충 덮고 넘어가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을 지침 삼아, 정치·검찰·법원·언론·군 등 사회 각 영역에 남아 있는 내란의 잔불을 차분하고 확실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란의 2025년’을 끝내고 ‘희망의 2026년’을 맞는 지름길입니다.

[2026년 신년사] 5대 대전환 원칙 제시, 성장 패러다임 전환 강조..."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만들 것"

• 이경태(sneercool)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국민께 전한 다짐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다"며 새해를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를 위해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 대한민국을 고도성장으로 이끌었던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 이제는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구체적으론 ▲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 생명 경시·위험 당연 성장에서 안전 기본·지속 가능 성장으로 ▲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 전쟁 위협 안고 사는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 뒷받침 안정적 성장으로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을 대도약의 열쇳말로 제시했다.

대도약을 위한 5가지 키워드 : 지방·모두·안전·문화·평화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한 교육·광역교통·문화시설 투자 및 관광정책 개발을 예고했다.

두 번째로 강조한 건 '모두의 성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타결한 관세협상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시대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위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강조했던 '산업 안전'도 대전환의 길에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냐"라며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다"며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을 위해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이라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통합과 신뢰 위에서만 가능...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 겸손하게 임할 것"

이 대통령은 "5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니다"며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다"며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도 동참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을 믿는다"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 해 주시라"고 했다.

또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라며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대통령#신년사#국민통합#지방주도성장#대전환

수정 2025.12.31 10:20

• 박채연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있다. 한수빈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강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 관련 고발 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MBC 등은 지난 29일 강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강 의원이 이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보도했다.

이 녹취에서 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당시 본인 지역구에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아 보관 중이라면서 김 전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이 커진다”며 “안 들은 거로 하겠다”고 했다. 이 대화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21일에 있었는데 다음 날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고 이후 당선됐다.

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은 경찰에 강 의원 등을 고발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와의 대화는 사안을 알게 된 후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경황없이 상황을 보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였다”며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강기석 에디터

kks542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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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12.31 05:40

• 수정 2025.12.3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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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우리 국민은 늘 공포와 불안, 그리고 혐오에 짓눌려왔다.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 민주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것은 주로 언론과 법원 검찰 내부의 내란 동조세력, 혹은 잔존 세력이 일으키는 분탕질 때문이다. 이들의 비호 속에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혀는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 그 혀가 뱉어내는 말은 전보다 공포감은 덜 하지만, 대신 점점 더 혐오감이 짙어진다. 그 장광설 속에는 진실이란 티끌만큼도 찾아 볼 수 없고 오로지 위협, 억지 선동, 궤변, 허풍, 책임회피로 일관된 거짓말만 그득하다.

장광설(長廣舌)이란 한자를 한 글자 한 글자 풀이하면 ‘길고 너른 혀’라는 뜻으로 원래 훌륭하고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장황하고 요란하긴 하지만 별로 귀담아 들을 것 없는 잔소리 혹은 헛소리라는 의미로 바뀌었다고 한다. 영락없는 윤석열의 혀가 그렇다. 1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 59분을 혼자서 떠든다고 하지 않는가.

‘치킨 쿠데타’와 ‘계몽령’

실제로 윤석열은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재판에서 정확히 59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이 진술에서 그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을 깨우고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해달라는…”이라면서 그가 줄곧 주장해 왔던 이른바 ‘계몽령’을 반복했다. 그는 “내란몰이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하소연했다. 당시 그는 내란을 일으킨 중대 범죄 현행범이었으며, 경찰은 그에 따른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던 것이었고, 정작 국가의 법질서를 거부하고 저항했던 것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22일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또다른 재판(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36차 공판)에 출석해 군 관련 예산 삭감을 계엄 선포 사유로 강조하면서 “(군) 관련 예산들을 국회에 보내고 있는데, 인력 차원에서 핵심적인 거니까 (국회가) 그냥 잘라버렸다”며 “주임원사가 소대 사병들을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 하면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서 자르나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술주정’ 수준의 헛소리라면서 “계엄의 ‘계’(戒)가 닭 ‘계’(鷄)였구나”라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판이 나왔다.

“집에 갈 생각없다” vs ‘불의타’

윤석열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내가 지귀연 덕에) 구속이 취소돼서 자유의 몸이 되니 (특검팀이) 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무리를 많이 하지 않았나”라며 “정치상황이 이런데 제가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아내도 구속돼있고 집에 가서 뭘 하겠냐. 다른 기소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걸로 영장 발부해서 신병 확보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정말 집에 갈 생각이 없었을까? 그는 바로 직전 공판에서 재판장이 1월 16일로 선고기일을 잡자 ‘불의타’(피고인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가해지는 공격을 뜻하는 법률용어)라면서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애원했던 사실을 벌써 잊은 것일까?

19일 오전 열린 15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2026년 1월 16일 선고 일정을 재차 확인하자, 윤석열은 다급함을 감추지 못하고 마이크를 네 번이나 부여잡으며, 이번 일정이 자신에게 ‘명백한 불의타’라면서 “갑작스러운 선고 일정 통보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억지를 부렸다.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국회를 유린했던 것이야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불의타’였다. 법에 따른 신속한 심판을 '기습 공격'이라 표현하는 모습에서 내란 수괴의 파렴치한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그는 어떻게든 단죄의 시간을 미뤄 그 기회를 틈타 집에 가고 싶은 것이다.

1년 전, 그때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자유민주주의 선봉장’

불과 한 달 전 내란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윤석열은 새해 1월 1일까지도 자신만만했다. 그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 중인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호언장담 했다.

윤은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내자”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다”고 거듭 감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의 메시지는 그가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는 (…) 윤석열을 하루빨리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윤석열의 망상과 광기를 멈춰 세울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1년이나 지난 지금도 윤의 망상과 광기를 아직 멈춰 세우지 못했다.

도심에 나타난 ‘멧돼지의 공포’가 이보다 더 하랴

1월 15일 천신만고 끝에 잡아넣은 윤석열이 52일만인 3월 8일 ‘탈옥’했다. 코미디언 판사 지귀연이 구속일수를 시(時)로 계산하고, 검찰총장 심우정이 눈을 딱 감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6개월의 기간 중 가장 ‘공포스런 날’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경호 차량을 타고 오다 정문 앞에서 내려 걸으며 구치소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주먹을 쥐어 보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경호처 차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철규 국민의힘 등 여당 의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거느리고 개선장군처럼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윤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면서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명백히 서부지법 난동 폭도들에 대한 격려였다.

그는 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도 했다. 그에게 비상계엄은 어디까지나 대통령 권한에 따른 합법적 통치행위였다.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vs ‘대국민 메시지 계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월 14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4일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지 꼭 10일만이다. 지난달 7일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로부터 ‘구속 취소’라는 특혜를 받은 윤석열은 이날도 79분의 모두진술과 그 외 의견진술 등 약 93분간 장광설을 펼치면서 12·3내란 행위에 대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실무장 안 한 상태로 투입하되 민간인 충돌을 절대 피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실시 계엄이 아니라는 건 계엄 진행 결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이른 시간 안에 끝낼 생각으로 평화롭게 진행된 ‘계몽령’이란 윤석열 측의 주장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다른 대부분 장군들의 맞대결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는 내란 재판의 주제다.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비겁한 ‘피고인’ 윤석열

그러나 윤석열은 재판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선봉장’다운 용기와 배짱을 보여주지 못했다. 윤석열은 11월 20일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재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관련 지시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반대신문에서 윤은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는 안 된다”며 “여인형 전 사령관이 그 말을 했을 때 '이 친구,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아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홍장원 전 차장이 “들었다”고 하자, 윤석열은 “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ㅅ)' 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고 홍장원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니죠? 여인형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라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되물었다.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는 당신같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대통령 호칭도 아깝다는 태도로 읽혔다.

총과 칼 사랑하는 검사 부부, 그들에게 여러 번 죽을 뻔한 한동훈

지루한 재판 과정 내내 윤석열의 책임 떠넘기기는 멈추지 않았다. 내란은 국방장관 김용현이 거의 전적으로 주도했고, 군 사령관들은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벌인 것으로 몰아가려 했다. 참다 못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11월 3일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폭탄선언을 했다. “그날(지난해 국군의 날) 술 많이 마셨는데 제대로 기억이나 하고 있겠느냐”는 윤의 말에 “(윤석열 당신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아마도 12.3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다. 윤석열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한데다, 누가 작성했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인 14인의 수거명단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수거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유력 용의자 중 하나인 김건희의 한동훈에 대한 미움도 상당하다. 김건희는 8월 20일 자신을 면회한 신평 변호사에게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한탄했다”고 한다. 말은 점잖게 전달됐지만 그 말 속에는 서릿발 같은 원한이 숨겨져 있다.

“총은 그런 거 막으라고 있는 것”과 “총은 쏘라고 준 것”의 차이

총을 사용하고 싶어 근질근질 했던 건 김건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10월 17일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3차 공판기일에서 김건희에 대한 근접경호를 담당했던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증언이 터져나왔다. 김건희가 윤석열 체포 직후인 2월 1일 가족경호부 사무실에 찾아가 박 모 경호관에게 “‘경호처는 총기 가지고 다니면서 뭐했냐. 그런 거 막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했다고 증인에게 보고했는가”라는 특검팀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것이다.

특검은 또 “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로부터 총기 사용해서라도 피고인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전 부장은 “당시 영부인의 총기 얘기는 박 모 직원한테서 처음 들은 것”이라며 “제가 좀 황망했다”고 토로했다. 4.19혁명 때 내무장관 최인규가 경찰에게 “총은 쏘라고 준 것”이라고 말했다는 역사적 장면과 겹치는 섬뜩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윤석열은 검사여서인지 칼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는 지난 4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차 공판에서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상해·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으로 봐선 안 된다”면서 “(비상계엄 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유혈 사태도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달을 사랑하는 달빛 그윽한 부부

이는 지난 2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한 말과 같은 맥락이다. 윤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묘하게도 그의 부인 김건희는 8월 29일 구속되면서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말했다. 달빛이 밝게 빛나는 밤이 왜 어두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신의 처지를 ‘달 밝은 어두운 밤’에 비유한 것이다. 남편은 달그림자, 부인은 달빛, 이들 부부는 달을 사랑하는 듯하다.

급하면 하나님 찾는 무당(巫堂)파

10월 13일 윤석열 변호인 배의철이 페이스북에 쓴 '윤 대통령의 추석연휴 말씀 전합니다‘를 보면 무당을 믿는 윤석열이 하나님에게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한다.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윤석열은 “긴 추석 연휴 운동도 1회밖에 허락되지 않은 1.8평의 독방, 하지만 감옥이라는 생각보다 기도의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연휴 내내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경 시편 119편 105절의 일부인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를 인용, “시편의 말씀이 어둠을 밝혔다”면서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놓지 않도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강조해 청년들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표했다.

뿐이랴, 윤석열은 전한길 씨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며 추켜세웠다. 전 씨가 11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윤석열의 편지를 보면 윤석열은 전 씨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추켜세우고, 아침저녁으로 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서 “저 역시 옥중이지만 제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구속 상황마저 신앙 서사로 포장하면서 극우 개신교와 음모론 세력에 기대 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다.

믿을 건 극우파 “저를 밟고 일어서시라” 선동

하나님을 언급하며 전 씨를 칭송하는 건 이제 자신이 믿을 건 극우파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윤씨 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는 내란 1년을 맞는 12월 3일 “12.3 비상계엄은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는 내용의 ‘대통령 말씀’을 전했다. 지난해 계엄 선포 담화, 12.12 담화와 판박이다.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 카드’를 함께 꺼내달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시라.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이어 자신의 65세 생일을 맞은 12월 18일에는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라며 재차 12·3 불법계엄을 정당화하는 ‘말씀’을 배의철 변호사를 통해 내놓았다. ‘12·18 청년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를 겸한 것이다.

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애국의 실천이요,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을 멈추게 하는 힘”이라며 “자유와 정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깨어 일어난 청년 여러분의 ‘이웃사랑’과 ‘나라 사랑’ 실천에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윤은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진다”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 저는 옥중의 고난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을 얻었다”고 밝혔다.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의 지극한 남편 사랑

김건희는 윤석열과 달리 6차례 특검 조사에 출석했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다만 구속 전 한 차례 조사에서만 언론 앞에 서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 외엔 사실상 입을 다물었다. 이후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8월 20일 윤석열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전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를 1시간가량 접견하면서 나눈 대화 일부를 전했다. 그는 김건희가 “너무 수척해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김 여사가 ‘내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며 “깜짝 놀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달랬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또 김건희가 ‘그냥 (윤 전) 대통령은 풀어주고 내가 계속 여기 살면 안 되냐’고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건희는 지난 14일 변호인단에 “내가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취지의 말을 남긴 바 있다.

남편 사랑뿐이 아니었나? 불륜도 있었나?

그러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편을 구하겠노라는 그의 지극한 남편 사랑이 의심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와 김건희가 2012년 나눴던 메시지(이 씨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다한다.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 김건희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가 특검에 의해 공개됐고, 그 ‘비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높아갈 즈음, 11월 12일 김건희 본인이 보석 청구 이유서에서 “특검이 ‘불륜 의혹’을 먼저 형성,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여론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씨가 사건 주요 인물이 아니고, 혐의와 무관한데도 망신 주기와 별건수사를 이어가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 ‘비밀’이란 것이 정말 불륜 아니었을까? 의심하면서 김건희의 사랑은 ‘순애보’ 아닌 ‘치정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가녀린 아녀자의 연기에 몰두하던 김건희였지만 뒤늦게 주진우 기자의 녹취록 폭로로 국사를 널리 관장하는 당찬 V0의 진면목을 여실히 드러냈다. 2월 26일 조선일보 기자가 12.3 계엄 전 윤·김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노한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된 것이다.

공개된 녹취를 들어보면, 김건희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라며 “지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아느냐”고 말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라며 “아주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덧붙였다. 다른 건 몰라도 V0의 언론관만은 분명한 듯싶다.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한동훈뿐 아니라 조선일보도 큰일날 뻔했다.

끝내 하지 않은 말 ‘미안하다’ ‘죽을 죄를 졌다’

‘두 사람은 집권 기간 때에도 그랬지만 몰락해가던 지난 1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말들을 내뱉었다. 모두가 자신들의 범죄행위들을 덮기 위한 변명이었고 궤변이었고 망언이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했던 말, 자신들의 안식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했던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즉을 죄를 졌습니다‘ ’달갑게 벌을 받겠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쉽게 말해 말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므로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들이 내뱉는 말로 판단할 때 참으로 허접하고 추루한 인간들이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고 추종하기까지 하는 인간들이야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반도체 특별과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은 '희망 고문', 호남은 '급행열차'

• 경제 이봉렬(solneum)

25.12.30 14:24ㅣ최종 업데이트 25.12.30 14:24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 총량은 원전 15개, 15기가와트(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이 있다. 이제는 기업이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전기가 많은 곳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상을 좀 바꿔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다."

지난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CBS 라디오 <CBS 경제연구실>에 출연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 밝힌 의견입니다. 이 발언은 지난 1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K-반도체 비전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취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하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반도체 특별과외'를 통해 호남권 RE100(재생에너지 100%)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룰 유일한 해법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정부는 이를 외면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과 주무 장관이 직접 기업에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관계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행 방안을 도출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일부 언론의 반발이 거셉니다. 28일 <매일경제>는 "용인산단 건물 짓고 있는데 공장 이전?… K반도체 무너진다"라는 기사를 통해 지방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해 행위'라며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논거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갇힌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 보겠습니다.

[#1 전력 안정성] '블랙아웃' 수도권, '에너지 노다지' 호남

<매일경제>는 수도권의 촘촘한 송·변전 인프라를 장점으로 꼽으며 신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수도권의 전력 수요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외면합니다. 발전소를 새로 짓거나 전국에 송전선을 설치해 전기를 끌어오지 않는다면 전기가 없어 반도체 팹을 운영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사실을 애써 감추는 겁니다.

반면 호남은 국내 최고의 태양광·해상풍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등으로 안정성을 보완하는 것이 전국을 가로지르는 송전탑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여기에 RE100은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정보기술(IT) 고객사의 필수 요구사항입니다. 이걸 맞추지 못한다면 2030년 이후에는 반도체를 만들고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해외 사업장은 이미 RE100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다가는 두 기업이 RE100을 핑계로 국내 투자는 멈추고 해외 사업장 확장을 선택하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2 용수 공급] 한강에 목매는 것이야말로 '리스크'

<매일경제>는 용수 공급 문제를 두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반도체 팹에서 전력만큼이나 중요한 건 용수 공급인데 한강은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시설 운영에 유리한 부분이 많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용수 문제가 더 이상 용인에 팹을 짓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특정 수자원(한강)에 국가 핵심 산업의 명운을 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이나 만약의 안보 위기 시 북한발 수계 차단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용수 공급원 다변화는 리스크 관리의 기본입니다.

반면에 호남권은 주암댐, 섬진강댐 등 대규모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은 이미 반도체 특화단지를 위해 용수 공급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새만금도 광활한 부지를 바탕으로 대규모 담수화 시설이나 하수 재처리 시스템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우수 인력] '남방 한계선'이라는 오만한 프레임

세 번째 이유로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들면서, "반도체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취업 남방 한계선이 '화성'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이미 널리 퍼져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취업 남방 한계선이 화성'이라는 말은 수도권 중심주의가 만든 허상이며 아주 오만한 발언입니다.

호남에 짓는 반도체 팹에서 일할 우수 인력을 왜 서울에서 뽑을 생각을 할까요? 호남에 팹을 지으면 거기서 일할 인력을 호남에서 선발하면 됩니다. 이미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남대, 전북대 등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 중입니다. 여기에 지방에 들어서는 기업을 위해 파격적인 주택 공급, 교육 환경 조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면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호남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인구 600만 명의 도시국가입니다. 이 중 건설 노동자와 가사도우미 등 외국인 상주 인원을 제외하면 실제 인구는 4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이런 나라에 반도체 팹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만 6개나 되고, 운영 중인 팹 수는 16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고급 인력을 구하지 못해 팹 운영을 못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호남에 들어선 기업이 호남에서 인재를 찾는다면 그 수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물론 호남 밖의 지역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호남으로 찾아들 겁니다.

[#4 투자 타이밍] 용인은 '희망 고문', 호남은 '급행열차'

<매일경제>는 계획 변경 시 '타이밍을 놓친다'라고 겁박합니다. 그러나 두 곳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중 실제 공사가 시작된 곳은 SK하이닉스의 1공장뿐입니다. 삼성전자의 국가산단은 이제 겨우 토지 보상 단계입니다. 건설이 시작된 SK하이닉스 1공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호남의 RE100 산단에 조성하자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매일경제>는 이럴 경우 실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특유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인프라 구축 비용을 고려하면 용인은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용인 일반산단의 SK하이닉스 1공장은 2019년에 계획이 발표된 후 실제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6년이나 걸렸습니다. 오히려 국공유지가 확보된 호남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추진하는 것이 K-반도체를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5 생태계와 물류] 디지털 시대에 장벽이 아닌 '거리'

<매일경제>는 비수도권 반도체 팹 건설이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추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높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수도권에 구축된 생태계 효과가 꽤 크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다 모여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가까이에 있는 팹리스 기업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팹리스 회사가 대만에 있는 파운드리 회사에 반도체 생산을 맡기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패키징 회사가 최종 조립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시대에 아직도 반도체 회사들이 가까이 모여 있어야 협력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한 지역에 모든 국가 자산이 몰려 있는 것은 지진, 전쟁, 테러 등 재난 상황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대만(TSMC)이 팹을 분산 배치하고 미국이 지역별 클러스터를 따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인천공항과 가까워서 생기는 물류 경쟁력도 수도권이 가진 장점이라고 합니다. 호남에도 공항이 있고 항구도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반도체 전용 물류 허브로 육성하고 광양항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교통 체증에 갇힌 수도권보다 훨씬 압도적인 물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가 주장하는 '자해'의 주체는 틀렸습니다. 진짜 자해 행위는 전력이 없고, 물이 부족하며, RE100 달성조차 불가능한 수도권에 국가의 미래를 올인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RE100을 충족하지 못하는 반도체는 수출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생존 전략

지금까지 호남 RE100 반도체 산단을 비현실적이라 지적한 <매일경제> 기사의 오류를 하나하나 짚어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집중의 문제와 호남 RE100 반도체 산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어받을 때입니다. 전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시작된, 실현 가능성 낮은 용인 국가산단 계획에 매몰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즉시 용인 산단 추진을 재검토하고, 호남 RE100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호남 RE100 반도체 산단은 단순한 지역 안배 차원의 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생존 전략이자, 수도권 과밀화라는 고질병을 고칠 유일한 해법입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합니다.

#RE100산단 #호남반도체클러스터

김민주 기자

minju@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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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12.29 23:35

• 수정 2025.12.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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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 대한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지만, 적잖은 사건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기면서 한계를 드러냈다.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김건희 수수 금품 3억 7725만 원…현대판 매관매직"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케이티(KT) 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일 정식 출범한 특검팀은 31건에 대해 76명(중복 포함, 제외 시 6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비롯한 20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채 기소했다.

특검은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서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현대판 매관매직' '대통령 배우자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 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김 씨가 3억 7725만 원의 귀금속과 명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은 "(김 씨는) 대통령 배우자 권한을 남용해서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는 종결됐지만 앞으로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대 규모 인력에도 각종 의혹 경찰로…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굵직한 사건을 미완으로 남긴 채 경찰에 넘기게 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수사는 '도로를 튼 흔적'을 포착했지만 실무자들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윗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수사는 국수본에 넘겼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김 씨와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 수사가 국수본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과 '닮은꼴'인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키맨' 박광남 부회장이 미국으로 도피 중인 관계로 수사를 매듭짓지 못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첩을 결정했다.

김 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금품수수 사건은 '알선수재 혐의 기소'에서 멈췄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배우자 김 씨의 청탁성 금품 수수를 인지했다는 사실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부부라는 특수 상황을 봐도 윤석열이 이를 알았다고(김건희 금품 수수 상황)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김건희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뇌물 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해 국수본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특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 씨를 '정치공동체'로 묶어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윤석열을 기소하지는 못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윤석열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지 못했다. 관련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제가 남겨졌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인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공사업체 선정에는 김 씨의 부당개입 사실이 확인됐지만 수사 기한 때문에 마무리 하지 못하고 국수본으로 인계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관계자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해 피의자로 인지했지만 수사 기한으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국수본에 인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과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해군 선상 파티 의혹, 종묘 차담회 논란 등 김 씨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들도 국수본에 이첩될 예정이다.

민주 "2차 종합특검, 새해 첫 법안으로"

국힘 "이제 '민중기 게이트' 수사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활동 종료 직후 2차 종합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파괴한 불법 내란과 브이제로(V0) 김건희의 비리를 티끌 하나 남김없이 찾아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 26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 한다"며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만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도 전남 무안 현장 최고위에서서 거듭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사법개혁안을 약속드린 대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각종 비리에 대한 사과 없이 특검 수사를 '용두사미' '민주당 하청 수사'라고 폄훼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민중기 특검 본인은 과거 부실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며 "성과에 눈이 먼 먼지 털이식 수사는 결국 무고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간판을 내렸다고 해서 그간 저질러온 무도한 행위들까지 사라질 수는 없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3년 7개월만의 청와대 복귀…"이재명식 실용주의 보여드리겠다"

박정연 기자 | 기사입력 2025.12.29. 17:03:09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을 했다.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인 봉황기도 청와대에 게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지 약 3년 7개월, 1330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유산이었던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청와대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빨간색과 파란색, 흰색이 교차한 '통합'의 의미를 담은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청와대에 들어섰다. 청와대 정문 앞에는 지지자들 30여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태극기를 펄럭이기도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며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이 대통령이 맨 넥타이의 세 가지 색깔이 통합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색깔 3가지가 섞여있는 것은 소통과 통합 메시지가 담겨있다"며 "국민 임명식날 매셨던 하얀 넥타이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면, 새로운 출발 이상으로 소통과 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권위의 상징인 청와대 본관보다는 참모들이 모여 있는 여민관 집무실에 머물며 대부분의 업무를 소화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건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 과정을 함께 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민관에 집무실이 있었던 것은 문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3실장 등 참모진과 같은 건물에서 소통하면서 조금 더 속도감 있는 결정과 통합 체계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하게 되는 일일상황점검회의 같은 경우도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에서 진행을 하게 되나"며 "일상적인 회의 체계부터 3실장 중심의 그런 집중적인 회의 체계까지 주로 회의로 이루어지는 의견 소통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격렬한 토론과 원활한 어떤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여민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의지라고 봐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참모들과 차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점검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참모진을 향해 "왜 나와 있어요? 아, 이사 기념으로?"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차담회 내용에 대해서는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며 "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및 재난 관련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 집무실을 살펴보며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고 물었고, 경호처장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NSC 훈련 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하며 함께 동선을 파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먼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보와 재난 관련 시스템을 중단없이 가동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며 "국가 위기 상황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달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센터 시찰 이후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 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청와대에서의 첫 재가를 진행했다.

박정연 기자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지방선거용 이혜훈 영입” 한겨레 “국정철학 맞는 인사인가”

중앙 “김병기, 납득할 만한 해명 못하면 거취 밝혀야”…경향 “특권층처럼 군림, 사퇴하라”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5.12.30 07:25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비판이 거세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내놓은 발언을 비롯해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수진영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철학이 맞지 않는 보수 인사를 기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비위 의혹이 연일 드러나면서 오늘(30일) 입장 표명을 예고한 가운데 언론에서도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김 원내대표는 사퇴가 아닌 사과하고 일단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 관련 칼럼이 각각 실렸다.

한겨레 “이혜훈, 납득할 만한 설명 내놓아야”

한겨레는 3면에서 3건의 기사로 이혜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뤘다. <이 대통령 “이 후보 소명해야”…지지층은 “선넘은 탕평” 반발>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공개 반대한 이력 등을 놓고 진보진영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본인이 소명해야 한다’고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기류”라며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과 가까운 조국혁신당·진보당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이 후보자 임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해당 기사에서 민주당 내에서 김영배 의원이나 곽상언 의원의 이 후보자 지명 반대 목소리, 국민의힘에서 연일 격앙된 반응을 내놓은 것, 조국혁신당이 이 후보자에게 내란 관련 입장을 밝히라고 하거나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이 청와대에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 등을 전했다.

그러면서 <‘퍼주기 예산’ 비판했던 이혜훈, 정부 확장기조에 코드 맞추나>란 기사에서는 이 후보자가 그동안 확장재정을 비판하고 국가부채 증가를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온 사실과 함께 이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해 예상했다. 한겨레는 “관가에선 이 후보자가 정치인 시절 ‘퍼주기 예산’을 비판하고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확대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누가 이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추측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설 <이혜훈 후보,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인가>에서는 “이번 인사에 긍정적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포용 인사에도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한겨레는 이 후보자가 여러 차례 윤씨 탄핵을 반대하거나 윤씨 구속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친윤 행보’를 해온 인사가, 장관 지명 이후 사과했다고 해서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전히 의문을 품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는 “그간 대통령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 소신을 지닌 장관을 기용하는 것이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지, 또는 반대로 이 후보자가 막상 장관이 되고 나면 덮어놓고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적극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건 아닌지, 현재로선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들의 이런 의구심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보였다. 3면 톱기사 <李 ‘돈풀기’와 정반대 발언 해온 이혜훈…곳간지기 역할에 물음표>에서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주요 경제 정책마다 입장이 달라 “확장재정을 외치는 대통령과 그간 ‘퍼주기 재정’을 비판하던 예산 수장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후보자 지명을 선거 전략으로 해석했다. 이 신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무력화하고 보수와 중도층으로 지지를 확장하기 위한 선거 전략일 것”이라며 “정견도 정반대인 사람을 마구잡이로 데려다 놓는 것을 협치로 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으로 흘렀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은 ‘해당 행위’라며 이씨(이 후보자)를 즉각 제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힘이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국민의 혐오를 받는 세력과 단절하고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당의 문을 열어 다양한 인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뒤 “국힘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 당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으면 ‘이혜훈 소동’ 같은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오늘 입 여는 김병기, 사과로 끝내나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건이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 청탁과 그 대가로 국감에서 경쟁사(두나무)에 공격적인 질의를 했다는 의혹, 배우자가 보좌진 업무 대화방에 들어와 업무 지시를 한 의혹, 배우자가 동작구의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과 김 원내대표가 이를 알고도 은폐한 의혹, 지난 2022년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시절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자가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알고도 공천 과정에 관여한 의혹, 장남의 국정원 첩보 업부에 보좌진 동원 의혹, 장남 국정원 취업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 배우자가 국정원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 전화를 한 의혹 등이다.

언론에서는 사퇴 요구가 나온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쏟아진 김병기 의혹, 해명 못 하면 거취 밝혀야>에서 “김 원내대표의 거취가 민주당 내 친명(이재명)계와 친청(정청래)계의 세력 재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며 “하지만 지금은 정치공학적 계산을 할 때가 아니라 권력형 특혜와 갑질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처하는 공당의 모습을 보일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자리의 무게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게 공인의 도리”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좀 더 강한 톤으로 사퇴를 주장했다. 사설 <또 이해충돌·또 아빠찬스,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하라>에서 “하나같이 보좌진을 가족 비서처럼 부리며 ‘특권층’처럼 군림한 의혹들”이라며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이어가는 국민들로선 박탈감과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내 버티다 고개 숙이는 것만으로 국민들의 화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으리라 여긴다면 오산”이라며 “김 원내대표는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사퇴를 결단하는 것이 정도”라고 했다.

한겨레 “허위정보근절법이 류희림을 만난다면”

이종규 한겨레 저널리즘 책무실장은 한겨레 칼럼에서 이번에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어떻게 정권에 사용될지 우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편파심의, 정치심의를 통해 뉴스타파의 윤석열 검증 보도를 인용한 매체에 대해 통신심의에 나선 것을 설명한 뒤 이번 개정안에서 법 44조의7에 ‘허위조작정보’를 추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실장은 “44조의 7은 방심위가 통신심의의 법적 근거로 삼는 조항”이라며 “시민단체들이 ‘류희림표 가짜뉴스 심의’를 합법화할 길을 열어줬다고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44조의7에 규정한 ‘유통 금지 정보’ 중 ‘불법 정보’에 대해서만 방미심위가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방미통위 설치법 22조를 보면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방미심위 직무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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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불법 정보뿐만 아니라 44조의7에 규정된 ‘유통 금지 정보’ 모두를 심의 대상으로 못박고 있는 것”이라며 “물론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요건을 두긴 했지만 그 개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방미심위는 ‘류희림 방심위’와 다르다로 말하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는 늘 악용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에선 이 법이 결국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를 담았다. 이대근 우석대 석좌교수는 경향신문 칼럼 <위험한 조합>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언론과 시민이 이 법으로 10억 과징금, 5배 징벌적 배상을 부과받는 일이 얼마나 자주 생길지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건 실제 처벌가능성이 아니라 처벌 가능성이 불러올 효과”라며 “불확실성 앞에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행동은 입을 닫는 것이다. 국가 검열 이전에 자기 검열이 자유의 공기를 희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석좌교수는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자기 검열효과를 기대하고 새 규제를 도입했을 것”이라고 한 뒤 “자기 검열은 부수적 현상이 아닌, 입법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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