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기고] 피해자들의 권리회복도 중요하다

장정수 긴급조치사람들 이사 | 기사입력 2024.01.31. 05:04:10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무죄 판결이 정당하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그러난 무죄판결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자신이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degaussing)해서 데이터가 지워져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게 처음부터 세팅돼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의 무죄선고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피해자들의 문제는 무죄선고와 관계없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법농단을 최초로 폭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개입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지적한 것처럼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의 최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긴급조치9호 피해자들의 경우 절반이상이 여전히 재판거래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독재정권하에서 민주화 투쟁에 참여하다가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구속됐던 민주인사들로 구성된 (사)긴급조치사람들이 30일 발간한 '긴급조치 재판거래 백서'를 보면 그 피해 현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긴급조치 재판거래 백서' 바로가기 ☞ : 클릭)

백서에 따르면 긴급조치9호 피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판거래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총 192명의 소송제기 피해자들 가운데 53%에 달하는 102명이 패소확정판결을 받아 사법농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백서에 수록된 긴급조치 국가배상소송 재판사례에 따르면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102건 중에서 45건은 1심에서는 피해자들이 모두 승소했으나 재판거래를 위해 짜여진 각본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받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 모두 패소했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로 인해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긴급조치피해자들은 2022년 8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9호는 위헌, 위법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배상의 길이 꽉 막혀 있다.

그 대상을 1000여명에 달하는 긴급조치9호의 전체피해자들로 확대하면 약 60%이상의 피해자들이 재판거래로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도 문제지만 그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에 대해 사법부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긴급조치 재판거래의 본질은 헌법적 기본권의 수호를 본령으로 하는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통해 조치피해자들의 헌법적 권리인 재판청구권(헌법 27조)과 국가배상청구권(헌법 29조)을 박탈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긴급조치 재판거래 백서'에는 대법원의 수뇌부가 어떻게 긴급조치 사건을 비롯한 각종 시국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통해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이끌어 냈는지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휘하의 대법원 조직인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이 2015년 7월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설득방안'이란 문건에는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사례'로서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이 언급되고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고 전제하고 긴급조치9호 피해 국가배상소송을 무력화시킨 대법원의 두 판결(2013다217962, 2012다48824)을 '국정협조사례'로 적시하고 있다.

특히 이 문건은 긴급조치에 대해서 "대통령 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이라고 부연암으로써 문제의 대법원 판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나온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또 사법농단의 핵심인물 중 한사람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인 2015년11얼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란 문건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술돼 있다.

이는 긴급조치9호 국가배상 소송의 무더기 패소를 초래한 대법원의 두 판결이 청와대와 상고법원 설치 흥정을 위해 사전에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도 이뤄져야 마땅하지만 그 피해자들의 권리회복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법부는 물론이고 국회, 행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장정수 긴급조치사람들 이사 최근글보기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동아일보 “정부 차원에서 참사 원인, 과정 속시원하게 정식 설명한 적 없다”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통령 사과 촉구 칼럼 중앙 “대통령 원래 그런 자리”

전장연 집회 기자 강제 퇴거 사태, 경향 “헌법위배” 한겨레 “서울시 기조 반영”

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4.01.31 07:40

• 수정 2024.01.31 07:43

•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법안 수 기준 9번째 거부권 행사로 역대 대통령 최다다. 주요 아침신문 9개 중 8개 신문이 이를 1면에 보도했지만 조선일보는 8면에 보도했다. 다수 신문이 여야 모두의 책임을 묻는 양비론을 편 가운데 동아일보는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이 기소됐지만 포괄적 책임을 진 정부 고위직 인사는 없었다”며 “야당 역시 총선 후로 특조위 구성을 미루는 등 ‘정쟁 요소’를 막판에 뺐다지만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하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112석을 가지고 있어 법안 폐기가 유력하다.

‘독단적 정부’ 지적한 신문과 ‘극단적 갈등’ 양비론 편 신문

대다수 신문이 1면에 거부권 행사 소식을 전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거세게 항의하는 유족들의 항의 사진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말고도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총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거부권을 반복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경향신문은 31일자 1면에 <끝내 거부권… 위로도 없이 돈 내밀었다>고 했고 한겨레는 <이태원 진상규명 끝내 거부>라고 했다.

다수 신문은 단순 여야 갈등 구조로 사안을 봤다. <尹, 이태원법 거부권 총선정국 대치 격화>(국민일보),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희생자 유가족-야당 반발>(동아일보), <입법폭주·거부권 악순환 민생 발목 잡는 ‘대결 정치’>(세계일보) 등의 제목을 1면에 달았다.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은 윤 대통령의 추모시설 건립 대안 발표를 1면 제목에 포함시켰다. 조선일보는 이를 8면에 다뤘다.

사설 논조도 엇갈린다. 경향신문은 31일자 사설 <맹탕 수사하고 이태원법도 거부한 국가의 불통과 독단>에서 정부 책임론을 폈다. 경향신문은 “매번 참사 책임을 물어야 할 윗선·실세 앞에서 수사는 길을 잃었다. 그러고도 참사 유족·피해자들의 진상 규명 요구를 받아 만들어진 특별법까지 다시 거부한 윤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 개탄스럽다”며 “헌법이 입법부 견제를 위해 엄격한 요건으로 제한한 재의요구권을 마치 조자룡 헌 칼 쓰듯 마구 휘두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사설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막겠다고 거부권 쓴 윤 대통령>에서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처벌을 미루고 뭉개다 기소심의위원회의 공개 권고를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기소했다. 이런데 누가 수사 결과를 믿겠나”라며 “다수 국민의 참사 원인을 밝히자는 특별법안에 거부권을 들이댄 것은 참담한 일이다. 정쟁을 핑계대지만, 진상규명 요구를 정쟁으로 몰고 간 것은 정부·여당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이 기소됐지만 포괄적 책임을 진 정부 고위직 인사는 없었다. 정부 차원에서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속시원하게 정식 설명한 적도 없다”면서도 “야당 역시 총선 후로 특조위 구성을 미루는 등 ‘정쟁 요소’를 막판에 뺐다지만 설명이 더 필요하다. 세월호 사건 등 참사 때 위원회를 반복 구성했지만 소득이 별로 없었던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누구까지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냐는 문제는 결론짓기가 애매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적 책임 이전에 관련 당국자가 정치적·도의적 책임이라도 지면서 국민 감정을 누그러뜨렸어야 했는데 전혀 그런 조치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 정부의 무신경한 모습에 불만 여론이 팽배하면서 민주당의 ‘특별법 공세’가 가능해진 것이다. 앞으로 이태원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는 이제라도 다시 협의를 시작해 특별법의 위헌적 하자를 제거하고 합의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통령 사과 촉구 중앙 “대통령 원래 그런 자리”

중앙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데스크 칼럼을 냈다.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는 31일자 칼럼 ‘시시각각’(윤 대통령 사과할 수밖에 없다)에서 “대통령의 사과에도 일종의 법칙이 있다. 자신들이 하지 않은 일엔 기꺼이 사과하려고 한다”며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과 관련될수록 더욱 그렇다. 마냥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숙여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고정애 편집국장대리는 “사례는 많다”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문제 등을 거론한 뒤 “지난해 11월 말 첫 보도 이후 대통령실의 침묵(내지 방치) 속에서 퍼지던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이 임계점을 넘어 대통령과 여권 2인자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커졌다. 윤 대통령이 주저하는 사이 김 여사의 처신 문제였던 게 대통령의 국정수행 방식(또는 판단력)에 대한 문제가 됐다. 국민을 가장 앞세워야 할 대통령이 가족을 앞세우느라 국민과 맞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고 대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공보처 장관을 지냈던 오인환을 인용해 “아들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YS는 가족들과도 편치 않은 입장이 됐다. (중략) 고뇌 속에 YS는 별건 수사 시비에 상관없이 아들을 구속해 법정에 세우는 결단을 내렸다. 냉소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 9단의 YS가 자신이 살기 위해 아들까지 희생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 뒤 고 대리는 “대통령은 원래 그런 자리고, 그래야 하는 자리다. 모두 윤 대통령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전장연 기자 강제 퇴거 사태에 경향 “헌법 위배 소지, 언론 자유 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집회 현장에서 비마이너·레디앙·경향신문 기자 등이 서울교통공사 보안관에 의해 강제 퇴거된 가운데 경향신문이 “언론 자유 침해”라는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기자들에 강경 대응한 서울교통공사를 놓고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라 시의 기조가 즉각 반영되는 구조”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31일자 사설 <취재기자 강제 퇴거한 서울교통공사, 언론 자유 침해다>에서 “지난 2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3주기’ 집회를 취재하던 경향신문 기자 등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 해당 기자들이 신분을 증명했지만 막무가내로 역사 밖으로 끌려나갔다”며 “이틀 뒤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환승 통로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와 복직 투쟁’ 기자회견을 취재하던 비마이너 기자 등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시민의 집회권을 제약하는 것도 모자라 언론 자유까지 침해한 서울교통공사를 비판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를 제약할 때는 분명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강제력 집행은 자의적이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왜 있는지 인식을 찾기 어렵다. 승객 편의를 명분으로 역사 내 집회 강경 대응을 주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를 최우선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한겨레도 31일자 12면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는 9호선 집회와 기자 강제 퇴거 등이 발생한 4호선 집회를 비교했다. 한겨레는 “메트로9호선 쪽의 대응은 정반대다. 전장연은 지난해 11월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 장소를 혜화역으로 바꾸기 전까지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같은 시위를 17차례 진행했는데, 이곳에서 강제 퇴거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대합실에서 이뤄진 침묵시위조차 위법이라며 강제 퇴거시킨 교통공사 쪽과 대비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전장연 시위에 대한 상반된 태도는 두 회사의 지배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메트로9호선은 부산은행이 지분 100%를 소유한 민간기업이고, 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라 시의 기조가 즉각 반영되는 구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시위를 ‘사회적 테러’라고 비난하는 등 수위를 높이면, 교통공사 쪽도 시위 대응 수준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세월호 10주기, 시사인의 특별한 ‘100명 인터뷰’

• 유승민 “윤 대통령, 김건희·해병대·이태원·MBC 문제가 총선 해법”

• [영상] “한동훈, 윤석열 아바타 아니라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해야”

• 이태원참사 특별법 438일만 통과…국민의힘 퇴장, 권은희만 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0일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측의 시위 진압 등 행위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교통공사에 제출하려 했지만 공사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공사 측은 사전에 교감된 부분이 아니라 (수령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 해시태그

박재령 기자구독

30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신속하게 재가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반헌법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는 구실을 내세웠다.

유가족들은 국무회의 내내 정부청사 앞에서 처절하게 항의했지만, 끝내 정부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유가족들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헌법 가치"라며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야말로 위헌정부”라고 규탄했다.

정부여당, 셀프 진상규명 시도 막히자 공정성 운운

이날 오후 시청 앞 희생자 분향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유가족들의 분노와 절규로 가득찼다.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는 정부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초 여당이 특별법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까닭은 특조위 위원장 추천권을 정부·여당이 가져가겠다는 시도가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정부 실정을 조사하는 기구에 친정부 인사를 추천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것.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조사 대상이 되어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며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 정부 영향에서 자유로운 조사기구를 구성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특조위가 국민기본권 침해? 전혀 근거 없어”

정부가 거부권 행사 근거로 내놓은 입장에 대한 상세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근거로 ▲특조위가 영장 없이 동행명령을 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를 하여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 ▲특조위 구성의 중립성 결여, ▲특조위의 사법부·행정부 권한 침해 우려, ▲국정조사 등을 통한 기존의 충분한 진상조사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윤복남 변호사는 “특조위의 동행명령권과 영장 청구 의뢰권은 이전 세월호 특조위나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가졌던 권한”이라며 “과거 조사위 활동에서도 위헌성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립성 결여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법상 특조위원 11인은 여야가 각각 4인을,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3인을 추천하도록 하는 구조인 만큼 충분히 공정하다”고 일축했다. 만약 국회의장이 야당 인사라는 게 문제라면 ‘관련단체’를 특정하지 않았으니 다양한 의견 전달을 하면 된다는 말이다.

인파에 떠밀린 건 원인 아닌 현상...여전히 진상규명 필요

특조위가 사법부·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윤 변호사는 “행정부가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독립적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해외 사례에 비춰도 보편적”이라며 “특조위는 기본적 조사를 수행하는 기구이고 사법 판결을 내리는 기관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에 의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바 없다. 경찰 수사는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일부 관련자만을 기소하는 데 그쳤고, 국회 국정조사는 출석 자체를 회피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들이 너무 많았다.

이에 윤 변호사는 “특수본은 사건 발생 74일이나 되어서야 군중 유체화(사람이 인파에 떠밀리는 현상)를 원인이라 얘기했지만, 그건 모두가 알고 있었던 현상에 불과하다”며 “참사 이전에 왜 경비대를 배치하지 않았는지, 119 신고 대응이 왜 지연되었는지는 여전히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 설립을 권고한 데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유가족 서로 못 만나게 하고, 장례 빨리 치르라 압박...“이게 지원이냐”

정부의 생색내기용 변명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내세우는 유가족들에 대한 전담 공무원 배치와 장례지원, 의료비 지원 등에는 어떤 내실도 없고,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는 치졸함이 돋보였다는 것.

이와 관련해 조인영 변호사는 “장례지원 과정에서 배치된 전담 공무원은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이 서로 못 만나게 하고, 장례를 빨리 치르라 독촉하기까지 했다”며 “의료비 지원의 경우 유가족에게는 문자 한 통으로 안내하고, 참사 생존자에게는 그조차도 하지 않아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희생자들이 즐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실 대응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거부권 의결과 더불어 정부가 발표한 ‘희생자·유가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계획’에 대해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1년 넘게 무수히 호소하고 절규할 때는 단 한 번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철저히 외면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피해자를 위하는 척 하는 것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을 막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특별법을 통한 특조위가 아닌 어떤 것도 정부 측과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말미암아 안전사회로 나아갈 길이 요원해진 가운데, 국회 재의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의결은 국회의원 출석 2/3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의당 비례대표 2년 순환제 실시에 “나눠 먹기” 비판

윤석열·한동훈 만남에 국민 “한 곳 바라본 윤·한” 경향 “위기 계속될 수밖에”

정청래, 선거제 전 당원 투표 제안에 “강성 당원 동원” “준연동형 결단해야”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01.30 07:37

•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정의당이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자 ‘의원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되면 2년만 하고 사퇴해 비례대표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원직을 승계하고 물러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이날 만남으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봉합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신문에선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친명계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비례대표 2년하고 후순위에 의원직 물려주기로

정의당이 오는 4·10 총선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2년 뒤 임기직을 사직하고 후순위 의원에게 남은 2년 임기를 승계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정의당은 “선순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다음 2026년 지방선거에 지역 후보로 출마하게 하는 한편 2028년 총선에서는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는 늘리는 차원에서 검토됐다”고 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 정치사에 최초로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며 “비례대표 2년 순환제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더 다양한 목소리를 원내 정치에 반영할 실험적인 수단으로 제시돼왔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30일 사설 <이럴 바엔 정의당은 간판을 내리는 것이 정의다>에서 “‘나눠 먹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며 “개인의 욕심을 위해 헌법을 농락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면서 당 이름은 ‘정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에 4년으로 규정됐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의 확정되기 전 의원직을 그만뒀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해 넉 달짜리 국회의원이 되고 현재 6석인 정의당 의석을 4월 총선까지 지킬 수 있다”며 “그래야 투표용지에 ‘기호 3번’이 된다. 이 꼼수 사직 안건은 국회에서 찬성 179표, 반대 76표로 통과됐다. 한심한 국회의 한심한 작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의당이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결성한 것에 대해 “나라와 선거를 희화화한 현행 선거법이 결국 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비례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떴다방’식 정당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정의당은 간판을 내리는 것이 한국 정치를 위한 진정한 ‘정의’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한동훈, 민생 논의…김건희 얘기는 없어

국민일보는 1면에서 <다시 한곳 바라본 尹·韓>이란 기사와 함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진을 함께 실었다.

국민일보는 “총선이 72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번 회동을 통해 공동전선을 재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번 회동에서 4월 총선 공천 문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논란, 김경율 비대위원 거취 문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대응 방안 등 당정 간 갈등 소지가 있거나 민감한 정치 현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껄끄러운 이슈를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도 1면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총선까지 ‘원팀’으로서 위기를 함께 돌파하겠다는 화합 의지를 보여주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 갈등의 도화선이 된 민감한 이슈 해법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만남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5면(정치) <尹·韓 2시간37분 회동…“김여사·김경율 얘기는 없었다”>에서 두 사람의 만남 사실을 건조하게 전했다. 부제 “당정 갈등 ‘해빙’에 공감대”를 제외하면 국민일보와 달리 이번 만남에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6일 만에 같은 시선…마음도 같을까>란 제목으로 두 사람 모습을 담은 사진기사를 실었다. 같은면에서 <‘명품백’ 덮고 “민생”…여론 진화하는 윤·한>에서 “사태를 촉발한 핵심 쟁점을 덮는 형식으로 갈등을 매듭지으려는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민생에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로 갈등도 다 풀린 걸로 국민이 보길 원할 수 있지만 ‘20년 인연’인 두 사람의 잇단 회동에서도 당면한 김 여사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권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여권이 (김 여사 문제에) 계속 침묵한다면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은 흐려지고 국민적 시선 돌리기로 보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미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내 여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압박한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졌고, 김 여사 리스크와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 없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얻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방 소통일 수밖에 없는 TV 방송사와 대담 계획을 접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비례제 결정 않는 민주당, 전 당원 투표 뒤에 숨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비례제 선출 방식을 ‘전 당원 투표’로 정하자고 제안하자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 당원 투표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거들었다. 병립형 제도로 회귀와 준연동형 제도 유지 사이에서 결정을 하지 못해 ‘표 계산’ 중이라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병립형 회귀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병립형 선거제는 지난 20대 총선까지 적용한 방식으로 지역구 의석과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처음 적용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민주당 또다시 ‘전 당원 투표’ 뒤에 숨으려 하나>에서 “소속 의원 절반 가량인 80명은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정부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당 안팎에선 더는 밀릴 수 없다고 판단한 지도부가 결국 입맛대로 하려고 강성 당원들을 동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4년 전 총선 때 준연동형을 밀어붙이면서 내걸었던 ‘사표방지와 소수정당 존중’ 약속도 공염불로 전락할 처지”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참여를 두고 전 당원 투표(74.1%)로 결정했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귀책사유가 있으면 무공천한다’는 당헌을 전 당원 투표로 뒤집었다. 중앙일보는 “당심과 민심 간 큰 괴리가 우려되는 판국에 이번엔 병립형 회귀를 위해 전 당원 투표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인 양 동원하려는 모습”이라며 “책임회피성 알리바이 시도라는 쓴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尹대통령-한동훈, 2시간37분 만나 무슨 얘기했나…민주 “꽁꽁 숨기나”

• [영상] 박찬대 “김건희 스캔들 글로벌 핫이슈...외신, 정확·정직 보도”

•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 “‘갈라치기 국정’ 尹대통령, 배현진 피습 사건 성찰 삼아야”

경향신문은 사설 <이재명 대표 지체 말고 ‘준연동형 비례제’ 결단하라>에서 “실제 국민의힘과 병립형을 합의하면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거대 정당의 ‘야합’ 프레임으로 공격받고, 정치 혐오를 키워 투표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 점에서는 연동형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야권연대가 주도해 정권심판론을 키우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해시태그

장슬기 기자구독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01/29 [08:40]

[아침신문 솎아보기] ‘AI 악용’ 가짜 콘텐츠 확산에 커지는 규제 목소리

대통령 방송대담 계획에 동아 칼럼 “얻는 것 없이 꼼수 논란만 부를 것”

한겨레 “낙인·폭력의 벽 균열 낸 ‘미투’의 시작” 서지현 전 검사 인터뷰

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4.01.29 07:39

•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  

연달아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에 언론에선 정치권의 극단 대결·혐오의 정치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 피습 직후 ‘증오 정치를 청산하자’는 목소리를 쏟아내면서도 이를 다시 혐오와 정쟁 소재로 활용했다. 29일 아침신문들은 강성 지지층을 선동해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행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2면 기사 <이재명 피습 뒤에도 증오정치, 자성 없는 정치권 또 부메랑>에서 “혐오 정치 규탄은 말로만 그쳤다. 오히려 이 대표 피습 사건 대응을 위해 구성된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경찰·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의 사건 축소·왜곡 주장을 펼치며, 정쟁을 벌이는 모양새”라며 “국민의힘도 이를 두고 ‘음모론 생산공장’(윤재옥 원내대표)이라거나 ‘나치 히틀러가 떠오른다’(구자룡 비상대책위원) 등 거친 언사로 맞받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내고 정치권의 극단 대결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후 여야는 증오의 정치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때뿐이었다. 피의자 당적공개 논란, 헬기 사용 특혜론을 놓고 공방을 벌였고 강성 지지층들은 상대에 대한 증오를 쏟아냈다”며 “배 의원 피습 대응도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을 축소·왜곡한 경찰의 소극적 수사 때문’이라며 여권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저급한 선동의 정치’라며 민주당을 탓하는 공방이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여야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선 ‘촉법 소년을 이용한 좌파의 테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덮으려는 여권 자작극’이라는 막말이 난무했다. 정치인 피습마저 대결 재료로 소비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 문화, 적대적 진영정치가 그대로라면 추가 테러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경향신문은 “정치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는 데는 윤 대통령의 ‘갈라치기 국정’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 세력을 척결 대상으로 모는 대통령의 과도한 언행이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배 의원 피습 사건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1차적 책임은 정치인들 스스로에게 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은 외면한 채 자극·폭력적인 언사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품격은 무너지고 국회는 피가 넘치는 검투장이 되고 말았다”며 “여기에다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가 음모론과 마타도어를 살포하고, 강성 팬덤이 장악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분노를 조직화하면서 ‘증오의 정치’는 갈수록 심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보다 근본적으론 여야가 과격한 언동으로 강성 지지층을 선동해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 일시적으론 그런 행태가 선거에 유리할 듯싶어도 장기적으론 여야의 공멸, 정치의 종말을 불러온다는 것을 이번 테러 사건들이 잘 보여주지 않는가”라고 했다.

‘AI 악용’ 가짜 콘텐츠 확산에 커지는 규제 목소리

인공지능(AI) 악용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선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온라인을 통해 퍼져 논란이 됐다. 미국 뉴햄프셔주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와 비슷한 ‘가짜 전화’가 유권자들에게 걸려온 일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스위프트도 당해… ‘AI 딥페이크’ 파문>에서 “테크 기업과 세계 각국이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던 딥페이크 대응책이 수퍼스타인 스위프트 사건을 계기로 급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USA투데이는 ‘스위프트 사건은 딥페이크 위협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전했다. 누구나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AI가 보편화되면서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도 딥페이크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짜 스위프트’에 뒤집힌 美…백악관·의회도 “AI 규제”>에선 뒤늦은 딥페이크 규제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스위프트 같은 수퍼스타를 노렸음에도, 소셜미디어의 안전장치는 뒤늦게 작동했고 완벽하지도 않았다”며 “포브스는 ‘지금까지 유명한 딥페이크가 수없이 있었고, AI 등 기술 발전으로 더 멈추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도 거듭 있었다’면서 ‘스위프트의 딥페이크가 나오고서야 백악관과 미 의회가 움직였다’고 했다.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던 정치권을 비꼰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2면 기사 <총선 앞 한국도 ‘AI 악용’ 비상>에서 한국의 제22대 총선과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인공지능이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내에선 이번 총선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경향신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I 전문가와 모니터링 전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감별반을 운영하며, 포털·AI 플랫폼 관계사 등과 협조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댓글을 비롯한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키로 했다”고 전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일부 정치인들의 ‘거꾸로 악용’ 사례도 지적됐다. 조선일보는 기사 <불리하면, 진실도 딥페이크라 우기는 정치인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사례로 들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실언과 실수를 모아놓은 폭스뉴스 광고에 대해 “나를 조 바이든처럼 나쁘고 한심하게 보이게 하려고 가짜 TV 광고에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광고에는 트럼프가 ‘익명(anonymous)’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산불이 난 마을의 이름을 ‘파라다이스(paradise)’가 아닌 ‘기쁨(pleasure)’이라고 잘못 말한 영상이 담겼다”며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트럼프는 이를 AI가 만든 영상이라고 거짓말했다”고 했다.

대통령 방송대담 계획에 동아 칼럼 “얻는 것 없이 꼼수 논란만 부를 것”

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대담 계획에 “안이하고 자기중심적인 발상”이라며 “얻는 것은 없이 ‘꼼수’ 논란만 부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러 언론에선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방송사 대담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 논란을 비롯한 현안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는 가능성이 거론됐다. 대담 방송사로는 KBS가 거론되고 있다.

천 논설주간은 ‘천광암 칼럼’에서 “윤 대통령의 회견이 보수층·중도층·진보층을 가리지 않고 다수 국민에게 공감을 얻으려면 가능한 한 다양한 언론사가 참여해야 하고, 모두에게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질문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특정 언론사와만 대담을 한다는 것은 시작도 하기 전에 ‘약속 대담’ ‘짬짜미 대담’ 논란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대담 방송사로 거론되는 KBS는 보도 공정성과 편향성을 둘러싸고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천 논설주간은 “윤 대통령이 회견을 한다고 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이 수그러질지는 알 수 없다”며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할지, 어떤 수위로 할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다만 껄끄러운 질문이나 장면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은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고 부정적인 효과가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과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어떤 회견 방식이 바람직한지는 이 말 안에 답이 있다”고 했다.

한겨레 “낙인·폭력의 벽에 균열 낸 ‘미투’의 시작” 서지현 전 검사 인터뷰

한겨레가 <법의 저울 위, 미투 6년> 기획을 통해 서지현 전 검사를 인터뷰했다.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서지현 전 검사의 대담을 기록한 형식이다.

한겨레는 편집자주를 통해 “2018년 1월29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찰 내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피해 사실과 인사 불이익의 과정이 기록돼 있었다. 미투의 시작이었다”며 “수많은 여성이 유폐됐던 성폭력을 증언하고 또 연대했다. 그렇게 6년이 흐른 오늘, 한겨레는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 서지현을 만났다. 서지현의 7번의 재판과 그 이후 법정에 선 미투 사건들을 살피며, 법원의 변화와 한계도 짚었다”고 밝혔다.

서지현 전 검사는 기사 <낙인·폭력의 벽에 균열 낸 ‘미투’, 서지현 “무너졌지만, 기적이었다”>에서 “미투는 남성과 여성의 싸움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모든 것을 꺼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른 미래를 꿈꾸는 일이다. 그것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싸움이나, 개인과 조직의 싸움으로 변질시킨다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것”이라며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 # 해시태그

윤유경 기자구독

602@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