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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용산 vs HDH] 충돌? 짜고 치는 고스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신상철 | 2024-01-24 09:46:2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https://www.youtube.com/watch?v=EKJDhxWNr2g (풀영상)

[신상철TV] 한동훈 · 용산 충돌?
짜고치는 고스톱?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

https://www.youtube.com/watch?v=ralTRchc2Wc (9분02초)

YOON · HDH가 충돌?
동변상련의 동질성

尹도 거늬가 골치아프긴 마찬가지

https://www.youtube.com/watch?v=jaCKpi_EzVA (8분59초)

尹집단이 두려워하는 것
조국교수 정조준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n2ke-dQjqU0 (5분06초)

신성식 검사장
이재명 탈탈 털었지만

좋은 검사가 나쁜 검사 잡으러 왔다

https://www.youtube.com/watch?v=rrAkppu1QMQ (7분41초)

리쌍브라더스
개혁신당 + α

https://www.youtube.com/watch?v=7Qkb1eft6yo (9분50초)

국정원 재정검?
투개표 해킹가능의혹

단순 프로그래밍만으로도 얼마든지

https://www.youtube.com/watch?v=tLjJ0g0Vzkg (14분54초)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이유는?

매년 정상들이 회의하는 이유는?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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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위기 : 과거의 반복인가, 새로운 국면인가

한반도는 항상 전쟁 위기였다. 위기가 고조되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이러다 말겠지 하는 안이한 인식도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위기는 단지 과거의 반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23년 한미 양국은 사실상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군사작전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공격 연습을 실시하며, 전쟁을 함께 치를 아군을 확보하는 것을 전쟁 준비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 3요소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공격 연습 : 빈번한 군사연습과 수시로 전개되는 전략자산

지난 해 본 기자가 확인한 한미, 한미일 군사연습은 365일 중에 200일이 넘게 진행되었다. 사실상 3일에 이틀 꼴로 군사연습이 진행되었다. 3월 한달은 훈련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언론에 보도되고, 한반도 내에서 전개된 연습만 계산한 것이니, 군사연습의 총 횟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한미연습은 42차례 진행되었고, 한미일 군사연습은 10차례 진행되었다. 다음은 2023년 진행된 한미, 한미일 연습의 이름이다. 이름과 숫자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동일한 명칭의 연습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지난해 10월 17일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가 참여하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즉 핵무기 공격이 가능한 무기가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되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12월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2023년 전략자산이 12차례 전개되었다고 ‘자랑’했지만,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20차례이다. 전개 일자와 전개된 전략자산은 아래와 같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전투 잠수함’이라고 자랑하는 켄터키 잠수함. 지난해 8월 한반도에 들어왔다. 핵무기 20발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이다.

한미 군사 연습은 ‘통상적인 훈련(training)’이 아니라 ‘실전과 똑같은 연습(exercise)’이다. 200회가 넘게 연습이 진행되고, 핵공격 수단이 20차례 들어온 것을 ‘통상적 방어훈련’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공격 연습이 명백하다.

 

작전계획 최신화 : 핵협의그룹(NCG)에서 핵작전 계획 마련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고, 핵협의그룹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12월 2차 핵협의그룹 회의가 진행되는데, 한미는 핵협의그룹의 과업(임무)를 ▶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절차 ▶ 핵 및 전략기획 ▶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등으로 설정했다.

‘핵 협의절차’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출동시킬 것인가를 다룬다. “핵 및 전략기획”은 한국과 역내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작전계획(즉 공격 계획)을 다룬다. 즉 미국의 핵작전 수행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핵협의그룹이라는 말이다.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은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어떻게 어떻게 통합·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미국의 핵작전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핵협의그룹은 핵작전 계획을 마련하는 한미 논의 창구인 것이다. 2차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2024년부터 핵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된 군사연습을 하기로 했다.

 

아군의 확보 : 한미일 군사동맹과 유엔사 재활성화

한미일 군사동맹이 9개월 만에 완성되었다. 한미일 정상은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고도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2023년 9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완성되었다. 한일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내용은 사실상 군사동맹이다. 군사적 적대국을 중국, 러시아, 북으로 설정하고,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협력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위협의 실체로 북중러를 명시했다. 군사협력의 지리적 범위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로 명시되었다. “도발과 위협에 대해 삼국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라고 하여 동맹 협의 의무도 명시했다.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탄도 미사일 방어 협력’, ‘한미일 군사훈련 연례적 실시’ 등 군사협력의 구체적 내용도 합의하였다. 위협의 실체, 군사협력의 지리적 범위, 동맹 협의 의무, 군사협력의 구체적 내용 등이 담기면, 그것은 바로 동맹조약이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일본을 아군에 편입하는 문제를 완성했다.

한미일 동맹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일까.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14일 유엔사 국방장관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날 회담에서 유엔사 회원국들은 유엔사 차원의 훈련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유엔사를 전투사령부로 전환할 것을 시사했다. 윤석열 역시 지난해 8월 10일 유엔사 직위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규정했다.

 

▲ 지난해 8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유엔사 고위 관계자들을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일본을 유엔사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미합참은 이미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정의를 “유엔사에 기여를 할 국가”로 확대함으로써 일본이 유엔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최근 한미 국방 당국자들 사이에서 일본이 유엔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는 한미일 삼각 동맹을 주축으로 하여 유엔사 체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다.

아군을 단지 확보하는 차원이 아닌 아군의 전쟁 지휘 체계마저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다.

 

2024년부터 더욱 치밀해질 전쟁 3요소

올해부터 한미는 미국의 핵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된 군사 연습을 진행한다. 한미일 군사 연습과 유엔사 군사 연습이 본격화, 정례화된다. 핵 공격 연습이 더욱 치밀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핵협의그룹(NCG)은 분기별로 진행하면서 핵작전 계획을 구체화하고,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화할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핵협의그룹이 한미일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은 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유엔사를 모태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 구축 역시 2024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미 하원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 설치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가칭 ‘인도태평양조약기구(IPTO) 법안’이 그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치밀하게 대북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조성되는 한반도 위기는 단지 긴장 고조 수준을 넘어 전쟁 위기 상황이다. 이 전쟁 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어느 누가, 어느 곳에서 사소한 방아쇠라도 당긴다면 그 즉시 확전,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이다. 한반도 비상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장창준 객원기자92jc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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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국가 해법' 촉구에 이스라엘 엉뚱 제안 "가자 앞바다 인공섬"

외신 "이스라엘, 하마스에 인질 전원 석방 조건 2달 휴전 제안"…인질 가족 영향력 반영된 듯

김효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1.23. 19:14:18

 

유럽연합(EU) 외교장관들이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지지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쪽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앞바다에 인공섬을 건설하자는 엉뚱한 안을 내놓으며 EU 국가들과 이견만 키웠다. 가자지구에 여전히 130명 이상의 인질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쪽이 2달 간 휴전을 포함한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2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유럽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교장관에게 가자지구 민간인 고통을 완화하고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국가 해법 및 팔레스타인 주권 구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점점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회의 시작에 앞서 "그들(이스라엘)이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해결책이란 무엇인가"라며 "모든 팔레스타인들을 (가자지구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유럽 국가 중 하나인 독일조차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옹호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이 "2국가 해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이 함께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못박았다. 매체는 보렐 고위대표가 회의에서 EU 회원국들이 이스라엘 당국자들에게 지속적인 평화의 길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과 연계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쪽은 EU 국가들의 우려에 답하는 대신 가자지구 앞바다에 인공섬을 띄우는 안을 제시해 EU 외교장관들을 놀라게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카츠 장관이 제시한 인공섬은 해상에 가자지구로 들어오는 물류와 화물이 모여 검사 받는 물류 기지 역할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들을 가자지구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시점에서 민감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매체는 카츠 장관의 발표에선 명시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공섬으로 옮긴다는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카츠 장관과 동행한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인공섬에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주거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이는 주택 가용성을 늘리려는 의도일 뿐 전후 가자 주민들을 그곳에 재정착시키거나 재건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카츠 장관은 2017년 정보장관 시절에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세계로 통하는 인도주의적, 경제적, 교통 관문"을 제공한다며 가자지구 앞에 화물항과 여객항을 갖춘 인공섬 조성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인공섬 조성 땐 이스라엘이 섬 주변을 보안 통제하고 항구의 보안 검사를 맡고 "필요시" 도개교를 통해 섬과 가자지구를 잇는 길을 끊을 수 있다는 안이었다.

보렐 고위대표는 외교장관 회의 종료 뒤 기자들에게 인공섬 안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던 제안과 거의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리들은 해당 안이 정부 공식 정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물밑에선 인질 협상을 위한 제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22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의 가족들과 만나 협상 관련해 하마스 쪽 제안은 없지만 이스라엘 쪽 제시안은 있다고 시사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현지 방송 채널12가 공개한 해당 모임 녹취록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시내각을 통과한 내 제안이 있다"며 해당 제안이 협상 중재자에게도 전달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관련해 미 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이스라엘 쪽이 이집트와 카타르 중재단을 통해 남은 인질 전원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두 달간의 전투 중단을 하마스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먼저 여성과 60살 이상의 남성, 건강 상태가 위중한 인질을 석방하고 그 다음엔 여성 군인과 60살 미만의 군인이 아닌 남성, 남성 군인, 인질의 주검을 단계적으로 돌려 받는 안이다. 단 이스라엘 쪽은 종전 및 하마스 쪽이 요구해 온 이스라엘에 구금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 전원 석방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매체는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하마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수일 내 진전이 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CNN 방송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 논의에 정통한 두 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광범위한 휴전 협정의 일환으로 하마스 고위 지도자들이 가자지구를 떠나는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방송은 하마스 지도자들이 가자지구를 떠날 경우 당장 이들이 목숨을 건지지만 해외에서도 이스라엘의 추적이 계속될 것이고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의 통제력이 약화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방송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 중 누가 가자지구를 떠나기를 제안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목표가 하마스 지도자인 야이아 신와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짚었다. 이스라엘은 신와르가 은신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지속 중이다. 다만 방송은 미 당국자들이 신와르와 그 주변인들이 가자지구를 떠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아론 데이비드 밀러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인질 가족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며 정부가 받고 있는 인질을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이러한 제안이 나온 것으로 봤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을 보면 22일 인질 가족들은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재무위원회 회의장에 난입해 인질 송환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2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외교장관 회의에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왼쪽)와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PA=연합뉴스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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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안전할까? 시멘트에 물 부으니 충격적 결과가

[최병성 리포트] 아파트 실내 라돈 수치가 높은 이유... 시멘트 제품의 안전도 책임져야

24.01.24 07:11최종 업데이트 24.01.24 07:11

▲ 신축 아파트로 가득한 대한민국.(사진의 아파트와 라돈 발생과 연관 없습니다.) ⓒ 최병성

 
오늘도 전국 곳곳에 아파트가 쑥쑥 올라가고 있다. 아파트는 얼마나 건강한 주거공간일까.

2022년 말,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방사능 라돈 발생량을 측정해보았다. 안방에서는 평균 1125.79 베크렐(Bq/㎥), 최대 1733.08 베크렐(Bq/㎥)이, 거실에서는 평균 1120.44 베크렐(Bq/㎥), 최대 1746.03 베크렐(Bq/㎥)이 측정되었다.
 

▲ 신축 아파트 안방에서 4일간의 라돈 방출량 측정 결과. 평균 1125.79베크럴, 최대 1733.08베크럴이 측정되었다. 환경부 안전 기준을 크게 초과한 수치다. ⓒ 최병성

 
이들 신축 아파트의 평균 라돈 방출량은 환경부 안전 기준의 7배가 넘는다. 환경부가 정한 실내 라돈 안전 기준치는 148 베크렐(Bq/㎥)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홈페이지에 '라돈에 평생 노출될 경우 1000명 당 폐암에 걸리는 인구수와 라돈 노출로 인한 위험의 강도'를 흡연과 비흡연의 경우로 나눠 다음과 같이 정리해놓았다. 미국의 실내 라돈 안전 기준은 4 피코큐리(pCi/L)로, 한국의 148 베크렐(Bq/㎥)과 단위만 다를 뿐 동일한 기준이다.
 

▲ 미국 환경청 홈페이지. 라돈의 위험성을 흡연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EPA

 
EPA 자료 중 '비흡연의 경우'를 한국 기준 148 베크렐과 비교하여 표로 다시 정리해보았다.
 

▲ EPA 자료를 참고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평생 라돈에 노출될 경우 폐암에 걸리는 수와 위험 강도를 한국 기준인 베크럴과 비교 정리했다. ⓒ EPA. 최병성

 
EPA 자료에 따르면, 앞에서 사례로 제시한 신축 아파트 거실의 라돈 방출량 평균 1120.44 베크렐은 약 30 피코큐리에 달한다.

라돈 방출량이 높게 측정된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2022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신축아파트 2531가구 중 15%에 해당되는 399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노웅래 의원이 발표한 국내 신축아파트 라돈 기준 초과 검출 사례 ⓒ 노웅래

 
기준을 초과한 58개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4건 이상 초과한 건설사는 서희건설, 대방건설, 태영종합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이었다.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들은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환기 장치를 가동한 상태에서 라돈을 측정할 경우 정확한 실내 라돈 방출량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때문에 신축아파트 중 15%가 실내 라돈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것은 더 많은 신축아파트들이 라돈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은 관리 기준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흡연율 줄어드는데 폐암 증가

통계청이 2021년 9월 28일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암 사망률이 35.1%로 위암(15.7%), 대장암(17.1%), 간암(20.9%) 보다 높다.
 

▲ 통계청 조사 결과, 폐암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 ⓒ 통계청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9월 25일 발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폐암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서도 폐암 발생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폐암 진료인원은 2018년 9만 1192명에서 2022년 11만 6428명으로 2만 5236명(27.7%)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폐암 진료인원은 2018년 179명에서 2022년 226명으로 26.3%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2018년 225명에서 2022년 274명으로 21.8% 증가한 반면, 여성은 2018년 132명에서 2022년 179명으로 35.6% 증가했다. 흡연 인구가 적은 여성의 폐암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높다.
 

▲ 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폐암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폐암 진료비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흡연률이 적인 여성의 폐암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폐암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8년 9150억 원에서 2022년 1조 2799억 원으로 2018년 대비 39.9%(3648억 원)나 증가했다. 폐암 환자의 증가는 국민의 고통뿐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도 증가시키는 국가적인 재난임을 보여준다.

흡연은 폐암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인 흡연율은 지난 1998년 35.1%에서 2020년 20.6%로 줄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1998년 66.3%에서 2020년 34%로 감소했다. 청소년 흡연율 역시 1998년 12.1%에서 2021년 4.6%로 감소했다.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흡연률이 감소되었다. ⓒ 질병관리청

 
그럼에도 폐암 발생률은 여전히 암 중에 1위이고, 사망자 역시 많다. 이는 흡연 이외에 폐암 발생 원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의 폐암 발생률 증가 추이를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미세먼지 탓일까? 환경부가 2022년 1월 4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2015년 63일에서 2021년 183일로 190% 증가하였고,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36㎍/㎥ 이상) 일수는 2015년 62일에서 2021년 23일로 약 63% 개선되었다.
 

▲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질이 개선되었다. ⓒ 환경부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인 흡연과 미세먼지가 감소했음에도 폐암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 대다수가 살아가는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을 보자. 정부의 공식 통계 사이트인 e나라지표의 유형별 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5년까지 단독주택이 주를 이뤘으나 2000년 47.8%였던 아파트가 2021년 63.5%로 급증하며 중요한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아파트가 63.5%, 연립다세대주택이 14.8%로 늘고, 단독주택이 20.6%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전의 주거형태인 단독주택이 감소하고 아파트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 e-나라지표

 

▲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가 국내 주거 형태의 63.5%를 차지하고 있다. ⓒ 인구주택총조사

 
실내 라돈은 폐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라돈은 토양과 지하수를 통해 노출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폐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토양의 라돈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고층 아파트가 증가할수록 폐암 발생률이 줄어들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고층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폐암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실내 라돈 방출량이 높은 이유

아파트는 콘크리트 건축물이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로 만들어진다. 모래와 자갈에서 일부 라돈이 검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래와 자갈은 사전 조사를 통해 선별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시멘트는 실내 라돈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한국시멘트협회는 '시멘트산업 순환자원 재활용 안전성 설명자료'(2016)에서 국내 석회석과 소성로에서 나온 클링커와 이를 분쇄한 시멘트 제품의 라돈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 기준 이내로 시멘트의 라돈 발생량은 아주 미미하여 실내 라돈 기준 초과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모든 건축물은 시멘트 가루에 물을 혼합해 콘크리트를 만들어 짓는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 '시멘트가 물을 만나면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화되면서 라돈 방출량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실내 라돈 발생의 주범을 찾기 위해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시멘트 라돈 발생량 분석을 의뢰했다.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 차이를 분석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쌍용C&E와 19년째 콘크리트기술경연대회를 열어온 곳이다. 국내 시멘트공장들이 이 연구소에서 다양한 콘크리트 실험을 하기도 했다.
 

▲ 한국시멘트협회 홈페이지에 정부 기관과 쌍용C&E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오랜 기간 콘크리트기술경연대회를 열어왔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시멘트협회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멘트 가루의 7일 동안 라돈 방출량은 51.5 베크렐이었다. 한국시멘트협회의 주장처럼 환경부 기준치 이내다. 그러나 문제는 콘크리트였다. 모래와 자갈 없이 시멘트만으로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어 건조시킨 후 라돈 방출량을 측정했더니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이 환경부 기준치의 약 5.76배인 853.9 베크렐이 검출되었다.
 

▲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분석 결과, 시멘트가루는 기준 이내이지만, 이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만들면 라돈 방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 시멘트와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 차이. 동일한 시멘트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되자 환경부 안전 기준을 몇 배 초과한 라돈이 방출되었다. ⓒ 최병성

 
지난해 12월 말, 나는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 변화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아크릴챔버와 고성능 라돈 측정기를 구했다.

먼저 시멘트의 라돈 방출량을 측정해보았다. 1일(24시간)에 102 베크렐이었고, 2일(48시간째)에 113 베크렐로 실내 기준치 이내였다. 시간이 지나도 시멘트의 라돈 증가량은 미미했다. 

다음으로는 시멘트로 콘크리트 공시체 두개를 만들어 건조 후 라돈 방출량을 측정했다. 콘크리트 공시체 제조에 모래와 자갈을 넣지 않았다. 콘크리트는 1일(24시간)째에 291 베크렐, 2일(48시간)째에 340 베크렐로 실내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이어 3일째 390 베크렐, 4일째 423 베크렐, 5일째 468 베크렐로 계속 증가했다.
 

▲ 국내 시판 중인 시멘트를 구입하여 시멘트만을 물에 혼합하여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어 건조시켰다. ⓒ 최병성

 

▲ 챔버 내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라돈 방출량 차이. 동일한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 공시체에서 시멘트 보다 약 3배에 이르는 라돈이 방출되었다. 환경부 안전 기준 초과다. ⓒ 최병성

 

▲ 시멘트와 콘크리트 라돈 방출량 차이. 동일한 시멘트임에도 라돈 방출량이 3배 높게 방출되고 있다. ⓒ 최병성

 
시멘트가 물을 만나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하면 라돈 방출량이 급증한다는 사실은 국내 건설업계에 이미 잘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다. 내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시멘트 라돈 방출량을 의뢰한 것 역시 몇몇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지난 대진침대 라돈 사건 이후, 나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대진침대를 제거했음에도 아파트 실내에 라돈 농도가 높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이유를 찾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한 결과, 시멘트가 콘크리트로 변하면 라돈 방출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외에선 이미 위험성 잘 알려져

해외 자료를 뒤졌다. 놀랍게도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시멘트가 물을 만나 콘크리트가 되면 라돈 방출량이 급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콘크리트 건축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라돈 저감 방안을 찾고 있었다.

2006년 발표된 '시멘트 수화 모니터링을 위한 라돈 호기율 측정'(Measurements of radon exhalation rate for monitoring cement hydration) 논문은 시멘트가 물에 혼합되면 라돈 방출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다. 시멘트에 함유된 라돈이 물을 만나 굳어지는 수화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라돈을 방출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온도가 30도에서 60도로 증가하면, 라돈 방출량이 20~40배로 극적인 증가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 시멘트에 물을 혼합하면 라돈 발생량이 20배 증가한다고 해외 논문에 밝히고 있다. ⓒ Konstantin kovler

 

▲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라돈 방출량도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 Konstantin kovler

 
같은 저자가 발표한 '시멘트의 경화 과정에 라돈이 방출되는 메커니즘'(Mechanisms of Radon Exhalation from Hardening Cementitious Materials) 논문에서도 '시멘트가 물을 만나 콘크리트로 수화되는 과정에 라돈 방출량이 시멘트보다 20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시멘트가 물을 만나 콘크리트가 되는 과정에 라돈 방출량이 20배 증가한다고 라돈의 방출 메커니즘을 밝힌 논문 ⓒ Konstantin kovler

 
겨울철 실내 라돈 농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추운 날씨로 인해 환기를 잘 안 하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콘크리트 온도가 올라가면 이온의 활성화로 인한 불활성가스 라돈 방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은 콘크리트 건축물이 많고, 시멘트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 1인당 시멘트 소비량은 약 0.3톤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려 0.91톤에 이른다.
 

▲ 한국은 시멘트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 ⓒ 최병성

 
여기에 대한민국은 겨울철 보일러 난방을 한다. 보일러 난방을 하는 겨울철엔 방바닥은 물론 지붕인 위층 방바닥에서도 온도 상승과 함께 라돈이 방출되는 것이다.

해외에는 이미 오래 전에 알려진 사실인데, 대한민국 환경부와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

국립암센터가 발행한 '라돈(RADON)-발암요인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ARC)는 라돈을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물질이며, 방사선에 노출된 폐 세포가 호흡을 통해 기관지나 폐포에 머무르면서 세포 중 염색체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EPA는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이고 두 번째가 라돈이라며, 매년 2만 1000명의 비흡연자들이 라돈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라돈이 폐암만 유발하는 게 아니다. 국립암센터는 '라돈 노출과 소아 백혈병 사이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다'는 덴마크의 연구 결과와, 실내 라돈이 고형암(Solid tumor) 환자의 위험도를 2.61배 높다는 독일의 연구 결과를 강조한다. 라돈이 피부암과 뇌암과 뇌종양 등의 각종 질병과 연관 있다는 해외 의학계의 연구 결과들이 다수 나와 있다.
 

▲ 실내 라돈은 폐암뿐 아니라 소아 백혈병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해외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 국립암센터

 
시멘트는 콘크리트라는 제품을 만드는 원료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 제품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한다. 특히 시멘트는 유독성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물을 만나면 50~70도의 열이 발생하는 수화과정을 거치며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과 암모니아 등의 유해물질을 뿜어내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안전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되면 라돈 방출량이 왜 증가하는지 후속 기사에서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현재 시멘트업계와 라돈을 비롯 몇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독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좋은 기사 원고료는 소송 비용과 라돈 실험 연구비로 사용됩니다. 시멘트 라돈 관련하여 제보해주실 분은 cbs5012@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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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 “‘준연동형’과 ‘비례연합정당’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 발족

민주·개혁·진보 대연합 위한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 제안

준연동형 선거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비례연합정당’에 모여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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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4명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는 23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성우 전국비상시국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지금 한 줌의 검찰 패당들이 나라를 크게 망가트리고 있다”면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비상한 행동에 나서야될 때”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2년도 안돼 나라꼴 말이 아니다”면서, “민생위기, 전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개혁이 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단순한 의석 나누기 아닌 가치 연합을 중심으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송경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양당제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아직도 결심 못 한 민주당에 “‘준연동형 선거제’를 지키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보정당도 하루빨리 결단하라”면서, “그래야 생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비례연합정당이 자칫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태호 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은 다른 정당의 몫을 뺏기 위한 도구로 악용된 것”이라면서 “비례연합정당은 낡은 특권을 버리고 호혜적인 연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대표도 “위성정당과 비례연합정당이 외관은 비슷하지만 질적으로 다르다”면서, 민주당이 의석을 독식했던 위성정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민회의는 특히 지역구 선거도 국민의힘과 1:1 구도를 만들어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앞으로 정당별 면담과 정당 간 연석회의를 추진하고, 정치개혁과 민주진보개혁 연합정치에 관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에 힘쓴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긴급제안

시민사회 인사들의 독립적인 모임인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첫 전체회의를 통해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퇴행을 바로잡는 동시에 정치를 개혁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회를 바로세우기 위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우리의 입장과 제안을 밝힙니다.

우선,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퇴행과 위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협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싸잡아 ‘이권카르텔’로,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고 공격해왔습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참사를 당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극우혐오세력들을 앞장세워 공격해왔습니다.

둘째, ‘법’의 잣대를 편파적으로 오남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의 칼날은 유독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에게는 비껴가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권을 남발하여 대의기구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를 주장할수록 공정과 상식이 파괴되고, 그가 ‘자유’를 강조할수록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가 추락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퇴행과 위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민생, 돌봄, 안전뿐만 아니라 평화, 주권,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쟁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불신으로 인한 위기도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비판도 수용하지 않고 개선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실정을 심판하고 가로막힌 개혁과 전환의 물꼬를 트기 위한 민주개혁진보 대연합이 절실합니다.

더불어, 22대 총선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 갈수록 퇴행하는 양당 중심의 과두 기득권 정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과두 기득권 정치가 개혁되어야 할 이유는 첫째,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편가르기와 혐오선동의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정책경쟁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절실한 민생현안의 해결, 불가피한 개혁과제의 처리조차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진영논리, 우리 편은 선, 상대편은 악이라는 흑백논리와 혐오선동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둘째, 국회 구성이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전체 투표자의 67%의 지지를 획득한 두 정당이 의석의 94%를 독차지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표의 등가성을 일부나마 보장하려는 선거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거대 정당들은 위성정당이라는 변칙을 사용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셋째, 두 거대정당들이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선거제도를 탓하면서 거대정당에게 특권을 부여하던 과거로 퇴행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후퇴를 이미 공식화했고,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이 불가피하다고 주권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의 비협조를 핑계로 병립형으로의 후퇴를 저울질하면서 아직까지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의 태도는 어떤 경우든 자신이 얻는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누려온 기득권을 절대로 놓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될 기득권 담합입니다.

따라서 22대 총선은 정치개혁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독주와 퇴행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번번이 민의를 배반하고 왜곡해온 과두정치로의 회귀도 반드시 저지해야합니다.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그 근본 취지대로 민의에 따라 고르게 의석을 배분하여 건설적인 정책 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개혁 연합이 절실합니다.

이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공정하지 못한 변칙적 방법으로 민의를 왜곡한 것을 공개 반성하십시오. 병립형으로의 기득권 회귀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에게 촉구합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 밖에 없다는 협박을 철회하십시오.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안정적인 의석을 원한다면 보수적인 제 정당들과 호혜적인 선거연합을 구축하십시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행정권력의 독주와 퇴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정정당당히 유권자의 선택을 구하고 민의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추진했던 시민사회와 진보개혁제정당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의석을 독식하기 위한 위성정당을 다시 시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윤석열 정부 심판과 개혁정책 실현을 위해 다수의석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낡은 특권에 연연하지 말고 민주·개혁·진보 대연합을 추진하고 진보·개혁 제정당들과 호혜적인 선거연합을 구축하여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와 더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추진해왔던 진보·개혁 제정당에게도 촉구합니다. 22대 총선에서 정치개혁의 시금석은 연동형 비래대표제의 유지와 발전이며, 이는 진보정치가 의미있게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합니다. 총선을 불과 80여일 앞둔 지금, 선거제도 퇴행을 막기 위한 정치개혁 연합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심판하기 위한 민주·개혁·진보 연합은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기반한 민주·개혁·진보대연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22대 총선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유지에 기초한 정치개혁연합, 민주적 협치를 외면한 권력의 독주와 퇴행을 바로잡기 위한 민주·개혁·진보 대연합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기초한 민주·개혁·진보 대연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책연합, 지역구에서의 연합, 비례후보 추천에서의 연합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제안에 관해서 아직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정당대표와 <연합정치시민회의> 대표단과의 연쇄면담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기초한 정치개혁에 관심이 있는 그 어떤 정당과도 만날 용의가 있음을 전합니다.

2024. 1. 23.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 참가자 일동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 참가자 명단

(2024년 1월 23일 현재, 총234명, 추가 가능)

 

강새봄(진보대학생넷 대표), 강정채(전, 전남대 총장), 고창권(6.15부산본부 공동대표), 구광숙(부천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 권석창(영주비상시국회의 대표), 권영호(동양대교수), 권재익(영주비상시국회의), 권형택(경기중부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상임대표),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철(도시환경연구소 이사, 김광식(대전비상시국회의), 김교학(울산민예총 이사장), 김귀옥(한성대 교수, 전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김균식(대구경북민주화운동동지회 추진위원장), 김남수(고려대민주동우회 회장), 김도형(전남자연의생명 대표), 김동윤(평화통일센터하나 대표), 김민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명환(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김애영(한신대 명예교수), 김용진(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김일한(전북겨레하나 지도위원), 김장석(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 회장), 김재욱(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 김정택(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고문), 김정호(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이사장), 김종분(여성비상시국회의), 김종수(1923한일재일시민연대 상임대표), 김준용(여성비상시국회의), 김진열(원주비상시국회의 대표), 김진환(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광주지부장), 김찬(비상시국회의 기획위원장), 김창현(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대표), 김판수(평화의 소녀상 건립 최초 제안자), 김하범(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김한기(신부, 원주), 김현덕(전, 호남제주 YMCA 연합회장), 김혜순(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대표), 김호(전국비상시국회의 사무처장), 김홍철(국토환경연구소 연구위원, 전 환경정의 사무처장), 남재영(목사,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노진철(경북대 명예교수, 전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노태구(경기대 명예교수/민족사상연구소장), 류봉식(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류종렬(전 흥사단 이사장), 류진춘(전, 경북대교수), 류태선(고양비상시국회의 상임지도위원), 문경식(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광승(전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장), 문국주(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문호성(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 민만기(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민점기(전, 615공동위원회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 박경린(전, 광주YWCA 사무총장), 박명숙(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순희(원풍모방 전 부지부장,70민노회), 박승제((사)열린포럼 집행위원장), 박영규(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울산지부 대표), 박용일(변호사), 박인규(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 박재만(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박종근(전국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 박종선(부천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박창일(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박창홍(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울산시민행동 집행위원장), 박철웅(목원대 교수, 민교협 공동의장), 박흥식(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방용승(6.15전북본부 상임대표), 배득현(한국청년연대 사무처장, 한국청년연대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원청년회 회장), 배외숙(여성비상시국회의), 배용한(전,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백경진(서울대 두레협동조합 이사장), 백승우(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백현석(전 공항철도 경영본부장, 전 함께하는시민행동예산기획팀장), 임인출(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서왕진(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 서우영(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성인수(울산 정책과비전포럼 상임대표), 성창기(전 울산시민연대 대표), 손정목(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송경상(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송경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송성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경기), 송경평(5.3합창단 단장), 송병일(고양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신영배(6.15남측위 경기중부 집행위원장), 신태근(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신필균(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이사장), 신학철(화가), 신형식(사 국민주권연구원 원장), 신홍범(전 조선투위 위원장), 심우기(성남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 안병철(낙동강공동체 이사), 안상준(전 도시마을 협동조합 이사장), 안성례(전, 5월어머니집 관장), 안승문(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 안승찬(울산북구주민회 대표), 안영도(변호사), 안영민(전대협동우회 회장), 안지중(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안철현(전 경성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양기철(서울대 민주동문회),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양재덕(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이사장), 양태종(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엄주웅(언론비상시국회의 대외협력팀장), 여재하(용인촛불행동 대표), 여태권(율곡교회 원로 목사), 염성태(인천참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오병윤(전, 국회의원), 오승호(부천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옥효정(참살이문학대표), 우희창(대전비상시국회의), 원용철(대전비상시국회의), 원학운(인천시민의힘 상임대표), 유재홍(극동대학교 교수), 윤금순( 5.18 민족통일학교 이사장), 윤기돈(전 녹색연합 사무처장), 윤미경(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순철(경실련 전 사무총장), 이강록(원주비상시국회의), 이경은(용인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관후(만인포럼 운영위원), 이광석(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익(전북 YMCA 이사장), 이도영(고양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래경(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이명옥(부천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 이무성(민교협 노동위원장, 전 광주대교수), 이민우(민주주의 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이병하(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이상선(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석영(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이석환(전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성재(사단법인 노동희망발전소 대표), 이수호(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세영(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운영위원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이영국(비상시국회의 공동조직위원장), 이영섭(성대 비상시국회의 의장), 이요상(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용길(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이원규(정권심판총선대응부산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유동(울산 정책과비전포럼 운영위원장), 이은미(울산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윤석열정권심판 서울시국회의 상임대표), 이종문(부천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이종철(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준경(여행정의 이사장), 이진(선민교회 목사), 이찬우(생태환경연구소 부회장), 이찬진(변호사), 이창현(국민대 교수), 이철규(대전환포럼 운영위원),이철우(전 5.18기념재단이사장), 이총각(동일방직 전 지부장,70민노회), 이태호(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이태희(콘트롤데이타 전 지부장,70민노회), 이희환(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 임상호(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진택(판소리 명창), 임추섭(전,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임태순(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의장), 임현재(청계피복전지부장,70민노회), 장건(4.16재단 이사), 장명진(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대표), 장석웅(전, 전라남도교육감), 장선화(부산여성회 상임대표), 장순향(여성비상시국회의), 장임원(민교협 자문위원), 장재근(6.15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 상임대표), 장채열(전남동부지역 사회문제연구소 이사장), 장현자(반도상사 전지부장,70민노회), 장휘국(전, 광주광역시 교육감), 전민용(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정강자(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동근(인천촛불행동 상임대표), 정병준(생태문명전환포럼 부회장), 정성희(소통과혁신연구소 이사장), 정세일(인천시민의힘 공동대표), 정연진(AOK 한국 대표), 정영일(동강대 교수), 정원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 정찬용(사단법인 인재육성아카데미 명예 이사장), 정해랑(전국비상시국회의 조직위원장), 조규석(부천시민의원 원장,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조부활(대전비상시국회의), 조성우(전국비상시국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조승래(전 민교협공동의장),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옥화(인천여성노동자회 지도위원),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지은주(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 지창영(평화협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진영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차성환(정권심판총선대응부산시민회의 공동대표, 부산 민주누리 공동운영위원장), 최대현(낙동강하구기수복원협의회 처장), 최병모(변호사), 최송춘(목포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최순영(전 YH무역 노조 지부장, 70민노회 회장), 최연(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최자영(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최재숙(부천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 최재흔(전,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 최정순(전국비상시국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최정자(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최진연(6.15공동위원회 나주지부 상임대표), 최혁진(만인포럼 운영위원), 최화식(용인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하상윤(겨레의길민족광장 공동의장), 하홍권(울주군주민회 공동대표), 한경호(목사, 원주), 한기양(울산평화통일교육센터 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병길(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 한봉철(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 상임대표), 한성(용인촛불행동 운영위원장), 한용걸(인천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함세웅(신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현상윤(전 KBS노조 위원장), 홍석인(전 내가꿈꾸는나라 사무국장), 홍희덕(전국민주연합노조 지도위원), 황민주(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명예의장), 황선건(6.10만세운동유족회 회장), 황성순(울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황주영(여성비상시국회의), 황진도(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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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 갈등 봉합 ‘장면’ 바라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차이

[아침신문 솎아보기] 갈등 불씨 여전하다는 동아일보, 신뢰 확인했다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왜 돌려지지 않았을까’ 분석

기자명이재진 기자

  • 입력 2024.01.24 0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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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읍 불이 난 서천특화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24일자 아침신문의 키워드는 ‘봉합’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대응 처리 방식과 사천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벌였던 갈등이 과연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느냐는 내용이다.

동아일보 1면 제목은 <尹-韓, 충돌 이틀만에 만나 ‘갈등 불끄기’>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갈등 봉합 장면은 23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난 충남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이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동아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분열하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하는 국면에 들어섰지만 한 위원장을 향한 윤 대통령의 강한 불만이 확인된 상황에서 ‘김건희 리스크’ 등 핵심 이슈 해법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해 아슬아슬한 당정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갈등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인용했다.

▲ 동아일보 1면 보도

동아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강 대 강 대치와 분열이라는 상황은 모면했지만 이번 총선의 구도와 의제, 대응 방향에 대한 양측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윤 대통령은 깊이 신뢰했던 한 위원장에 대한 인간적 분노와 배신감을 표출하며 ‘지지 철회’를 공언했고, 한 위원장도 ‘맹종하지 않는다’는 말로 용산과 선을 그어온 상황에서 향후 대립과 균열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윤-한 갈등이 언제든 또다시 불거질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천 파워게임 제2라운드 돌입 전망

 

4면에서도 동아는 “‘공천 파워 게임’ ‘김경율 비대위원 거취’ 등을 둘러싼 두 사람 간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 처리 문제가 1라운드였다면 2라운드는 공천 파워게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본격적인 기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아는 갈등 국면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행동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까지 내놨다. 사설에서 “비서실장을 보내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했다는 대통령의 행동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 비대위원장은 총선 4개월을 앞두고 윤심을 반영한 친윤계 의원들이 주도해 긴급 소방수로 투입됐다. 그런 그에게 사퇴를 요구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김건희 여사 관련한 한 위원장의 발언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대통령실 측 설명이 있었다. 대통령 개인에게는 몰라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돌 이유인지 의문”이라며 “문제의 동영상을 보고 상심한 국민들은 공식 설명 한마디 들은 게 없는데, 용산의 누구도 이 상실감에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하다”고 했다.

동아는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를 아랫사람처럼 여기는 생각은 여전하다는 걸 지난 주말 확인했다. 집권당 대표는 대통령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든, 한 위원장과 맺은 20년 사적 관계 때문이든 대통령은 집권당 1인자의 거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도 했다. 갈등 국면에서 윤 대통령에 큰 명분이 없었고, 수직적 당정 관계를 따르고 있는 윤 대통령이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동아는 그동안 윤-한 갈등 국면에서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 보수 언론 안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이날 역시 당정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쪽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집권당에 자율권을 주고, 이견과 반론을 잘 활용할 때 대통령은 민심에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주문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 <“韓도 서천 갑니다” 보고에… 尹 “같이 가자”>에서 “갈등 이틀 만에 재해지역 동행”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두 사람이 갈등의 악화를 막으려고 신뢰 확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며 전격 만남이 이뤄진 과정을 강조한 내용이다.

동아일보가 대통령실 관계자의 “봉합된 건 아니다”라는 말을 인용했다면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일부 정치적 이견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함으로써 별도 회동을 추진할 분위기가 갖춰진 것으로 본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것도 차이가 난다.

 

윤석열 대통령 옷에 주목한 조선일보

조선은 1면에서 <대통령실, 모든 부처 복무기강 점검 착수>라는 단독 보도에 무게를 실은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조선은 해당 기사에서 대통령실이 전 부처에 대한 복무 점검에 나섰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 대기 등 정치 중립 위반 시비를 차단하고 공직 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대대적인 감찰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은 “여권 수뇌부의 충돌이 자칫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등 기강 해이로 연결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다. 갈등 국면에서 대통령실의 공직 사회 분위가 다잡기 행보에 힘을 실으려는 모양새다.

▲ 조선일보 3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입었던 옷에 주목한 내용도 의미심장하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이날 윤 대통령이 입은 감색 패딩 점퍼는 미국 브랜드 ‘타미 힐피거’의 작은 로고가 가슴 쪽에 있는 겨울용 점퍼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17년 2월 ‘최순실 특검’ 수사가 공식 종료되던 날 출근길에도 같은 패딩을 입었다”며 “윤 대통령은 당시 특검팀 수사팀장이었고,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수사팀원이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이 패딩을 입고 나왔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갈등 봉합 ‘노력’을 부각시키는 내용인데, 제목은 <한동훈 “尹대통령에 깊은 존중·신뢰 있다”… 핵심 쟁점은 언급 안해>라고 달았다.

조선은 <[사설] 윤·한 만남, 더 이상 국민 불안케 하는 일 없어야>에서 “윤 대통령은 부인이 부적절한 인물과 만나고 그에게서 명품 가방을 받은 문제에 대해 함정 몰카에 당한 것이니 국민에게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렇다면 그런 판단과 결정에 대해 자신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경질하려는 것은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선은 “대통령과 겪은 갈등은 결국 한 위원장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사과할 생각이 없고, 다수 국민은 사과와 해명을 바라는 중간에 한 위원장이 끼어 있다”면서 “소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여기서 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혜와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위원장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 1면 제목은 <윤·한 충돌 이틀만에 ‘봉합열차’>다. 중앙은 갈등 요인으로 지목된 ‘김경율 사천 논란에 방점을 찍었다.

한 위원장이 지난 17일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언급하면서 ‘사천’ 논란이 불거지고,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로 비유해 갈등이 증폭됐다며 여권 내 갈등 봉합을 위한 아이디어로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 사퇴’ 카드”를 쓰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사퇴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 비대위원은 “(대통령실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친윤계가 사라졌다?

중앙일보는 윤-한 충돌 과정에서 여권 내 기류 변화에 주목했다. 4면 <총선 공천 앞 한동훈과 대립 부담...친윤, 목소리 낮췄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충돌 국면에서 과거 대통령실의 돌격대를 자처하던 친윤계 의원이 실종됐다”며 ▲구심점 약화 ▲용산 출신과 경쟁하는 TK ▲‘당정 분리’ 반기는 수도권 ▲‘미래 권력’ vs ‘현재 권력’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중앙은 “총선 이후 정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현재 권력’인 윤 대통령에게 이번 선거는 마지막 공천 기회다. 반면 한 위원장에겐 이번 총선이 ‘미래 권력’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현역 의원 입장에선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한 위원장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 중앙일보 4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한 위원장 사퇴 요구 소동으로 국민의 이목을 엉뚱한 곳에 집중시키고, 다시 전격 봉합하는 듯한 모양새로 이들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 봉합이 쇼일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겨레는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사퇴 요구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한 위원장의 김경율 비대위원 ‘사천’ 논란은 여당 내부의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와 관련한 한 위원장 발언은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다는 정도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볼 문제’라는 발언에 진노하는 대통령은 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에 대해선 “입만 열면 ‘법 앞의 평등’을 외쳐온 한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김 여사 명품 백 수수와 관련해 ‘몰카 공작이 본질’이라는 궤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직언이든 제안이든 내놓은 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윤-한 만남 현장에서 나온 울분 “불구경 하러 왔나”

한겨레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정치적 이벤트 현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한겨레는 “현금 지원이 절실한 우리 사정을 대통령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사진 찍고 가버렸다. 한 위원장이랑 갈등이 있으니까 국민 여론 때문에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온 것 아니냐”는 상인 임명수(66)씨는 말을 전했다.

경향신문도 4면 <‘윤·한 회동’ 뒷전의 상인들 “불구경 왔나”…야당 “화재 현장서 화해쇼”>에서 서천특화시장에서 수산물을 팔던 김모씨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김씨는 “지금 먹고살기가 막막한데, 해줄 말은 없을망정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게 대통령이여? 불난 거 구경하러 왔어?”라고 말했다.

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천특화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 일행은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회 건물 1층에서 상황보고를 받았고, 2층에서 대기 중이던 상인들과는 만나지 않고 1시50분쯤 현장을 떠났다.

▲ 경향신문 4면.

경향신문은 “상인들의 절박함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건물 1층으로 내려가려던 상인들을 경호원들이 막아섰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법무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지명한 것에 의도가 있다고 봤다. 경향은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격인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그립(grip·움켜 쥠)이 센’ 박 전 고검장을 발탁한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과 인연에 대해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때인 1994~1996년 대구지검에서 같이 검사 생활을 했고, 윤 대통령이 2014~2015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을 지냈다. 이때 박 전 고검장이 윤 대통령을 살뜰히 챙겼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윤 대통령이 박 전 고검장을 장관으로 지명한 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통제하고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대통령실의 의중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왜 선물을 돌려주지 않았을까

한국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한동훈 갈등, 봉합만이 능사 아니다>에서 “이 같은 장면(윤-한 만남)만으로 국민들이 이번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갈등의 근본 원인인 김건희 리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지에 대한 양측의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 주목해야될 내용은 한국일보 3면 <김건희 명품백은 ‘대통령선물’ 아닌데 왜 돌려주지 않을까> 보도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을 따져보는 내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했는데 한국일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또는 ‘공직자윤리법 15조에 따른 선물’뿐이며 공직자윤리법 15조는 ‘공무원이 외국 (국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재미교포 목사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국적은 상관없다. 해당 선물은 윤 대통령 직무수행과 무관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일보 보도 내용이다.

▲한국일보 3면

한국일보는 “대통령실 주장처럼 명품백이 국고에 귀속돼 있더라도 엄밀히 따지면 법령에 따라 한 것은 아닌 셈이다. 자연히 ‘반환은 횡령’이라고 주장할 근거도 현재로선 부족하다”며 “대통령실 역시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향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 뒤따르는 의문은 ‘왜 당장 반환을 하지 않는지’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선물 공여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비공개 내규 등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별도의 관리 규정이 존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반환 예정 품목으로 분류했다는 전언과 맥이 닿는 추론”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투명하게 관리 규정과 신고 시점까지 공개하고 명품 가방을 받은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최재영 목사는 ‘전형적인 친북 인사’라는 동아일보 칼럼

아침신문 칼럼 중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은 유독 튄다. 전형적인 메신저를 공격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김건희 못마땅하지만 나라가 친북 인사에 놀아나서야> 칼럼에서 명품 가방 선물 촬영을 기획한 최재영 목사를 비난했다.

송 논설위원은 최 목사 이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형적인 친북 인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몰카 취재 방식에 대해서도 “길바닥에 돈뭉치를 일부러 놓아두고 길 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몰카로 찍는다고 해보자”라며 “길에서 주운 돈뭉치라고 슬쩍 하는 것은 단순히 비양심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실물 습득죄라는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런 반응으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을 일부러 유혹의 함정에 빠뜨렸기 때문이다”이라고 했다. 최재영 목사를 가해자로, 김건희 여사를 덫에 걸린 피해자 구도로 만드는 프레임이다.

 

이선균 배우 수사 정보 유출, 경찰 제대로 밝힐 수 있나

경찰이 이선균 배우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 수사팀과 내부 수사 보고서를 공개한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디스패치는 이선균 배우 사망 이후 경찰이 부실한 보고서를 만들었고, 언론이 받아쓰기를 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 정보 유출 문제를 과연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물음표가 달린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씨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를 22일 압수수색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다. 이곳에 수사를 의뢰한 기관이 바로 인천경찰청”이라며 “인천경찰청이 직접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사사항 유출이 없었고,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는 “수뇌부가 이런 생각인데, 경찰 스스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제대로 밝혀낼 것이라고 기대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는 꼬집었다.

한겨레는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점, 이선균 배우를 세번 포토라인에 서게 만들었다는 점 등 “피의자를 압박해 수사를 진척시키려는 전형적인 ‘망신주기’ 수사”였다며 “경찰의 ‘내사 유출’을 수사하려면, 경찰 수뇌부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신뢰를 얻을 첫번째 조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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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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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생 내걸고 대기업·부자 감세 쏟아내는 윤 대통령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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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01/24 08:58
  • 수정일
    2024/01/24 08:58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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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04.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이른바 ‘민생토론회’에서 연이어 대기업·부자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 기만이다. 한편으로는, 국가에 미치는 파장이 큰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인 ‘페북 공약’을 떠올리게 한다. 정책 효과에 대한 고민과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결여된 선거용 공약이라는 점에서도 둘은 닮았다.

감세 정책 면면을 보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낙수효과론에 기인한다.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대기업 기준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일몰 예정인데,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 연장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p를 추가 공제한다. 대기업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시설투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는 25%에 달한다.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은 40%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액공제로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전제부터 불확실하다. 세제 지원의 투자 활성화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과거 MB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췄지만, 주요 그룹 투자는 줄고 사내유보금만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뿐 아니라 부자의 세부담도 완화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차액이 연 5천만원 이상,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상품 양도차액이 연 250만원 이상일 때 과세한다.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이상은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야 합의로 오는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금투세 폐지는 주식 투자로 웬만한 직장 연봉을 벌어가는 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다. 노동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주식 부자에게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금투세를 낼 만큼 수익을 내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금융상품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납입한도는 기존 연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금투세와 같은 주식 부자 감세다.

금투세 폐지 목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세금을 내기 싫어 이탈하는 투자자가 늘고 증시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세금 때문에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 금투세 부과 영향으로 저평가된다면 투자자에게는 매수 기회가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금투세가 아니라 지배구조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총수일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는 행태가 한국 주식을 외면하게 한다.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합병 등으로 재벌 그룹 계열사 기업가치가 훼손된다는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도 언급했다. 상속세 탓에 가업 승계가 안 되고,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럼 다른 데다가 기업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근로자 고용 상황도 불안해지고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독일같이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세제와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궤변이다. 재벌 총수일가라는 이유만으로 경영 능력이 뛰어나다고 단정 지을 근거는 없다. 상속세 완화 주장은 기업을 승계 대상으로 보는 후진적 사고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 보유세를 거론한 대목은 가관이다. ‘벤틀리 생산 과정에서 중소기업 일감과 일자리 생기듯 비싼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윤 대통령 인식이다. 그는 “만약에 보유 자체에,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과세를 한다면 그런 집을 안 만든다”며 보유세 완화를 주장했다. 낙수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인데, 보유세 완화에 따른 투기 수요 증가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들 감세 조치의 부작용은 명확하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줄어든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임투세 연장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분은 각각 1조원, 1조 5천억원에 달한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는 1조 3천억원으로 추정된다. ISA 혜택 확대는 연 3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지난해 추진된 감세로 2028년까지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총 89조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나라살림연구소는 분석했다.

거듭된 감세로 정부 재정 여력이 약화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 부담은 가중되는데 대기업과 부자 세금을 깎느라 사회안전망 확충과 경기활성화에 쓸 돈을 줄이는 형국이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을 거부하는 것과 모순된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 안팎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겠으나, 가계 소비는 위축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기 진작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해야 하는 시기다. 왜곡된 재정 운용을 끊어야 한다. 위기를 고착화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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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사투리로 대충 말해도 웃겨 죽겠대요

드라마 <소년시대> 때문에 생각해 본 내 고향 충청도식 화법... 미지근해도 좋아

24.01.22 19:57l최종 업데이트 24.01.22 19:57l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멍청도. 오랫동안 내 고향은 그렇게 불렸다. 돌 굴러가는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돌 굴러가유~"를 느릿하게 말하는 충청도인 이야기도 유명하다.

그밖에도 드라마에 등장하는 가사도우미의 고향은 대부분 충청도였다. 대중매체가 각인시킨 것일 수도 있지만 어리숙한 하층민의 대표로 충청도 사람이 언급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내 고향이 충청도라는 게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았다. 뭔가 미지근하다고 해야 할까.

사투리도 별로였다. 모름지기 사투리라면 전라도나 경상도 같이 표준어와는 확연히 달라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충청도 사투리는 사투리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말투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것도 무척 멋이 없는 말투 말이다.

물론 외지인과 교류하며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다. 중학교 때 강원도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은영이 있어요?" "제가 긴데요." "긴데요가 누군데요?"라는 식의 대화를 하고서야 '기다'라는 말을 충청도 사람만 쓴다는 걸 알았다. 심지어 대전 사람인 남편조차 "겟말을 올린다"(바지춤을 추스르다)라는 나의 표현을 처음 들어봤다며 놀라워 한 적도 있다. 

<소년시대>로 화제가 된 충청도식 화법
 
쿠팡플레이 <소년시대>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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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나에게 네이티브 말투를 들려달라는 사람이 간혹 있다. 고향에서 쓰는 어조로 대충 아무 말이나 해도 웃겨 죽겠다는 반응이 돌아오기도 한다. <소년시대>라고, 얼마 전 한참 인기를 얻었던 충청도 배경의 드라마 때문이다.

친구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궁금해졌다. 모든 등장 인물이 충청도 사람이면서 인기를 얻은 영화나 드라마가 별로 없었기에 살짝 신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드라마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다. 주인공이 사용하는 충청도 사투리가 어색해서 듣기에 거북했고, 인물들이 써 먹는 돌려까기식 농담들도 낯설었다.

아주 없는 모습은 아니지만 과장된 면이 많았다. 인기가 있든 없든 대중매체가 만들어 내는 이미지라는 것에는 한계가 크다는 걸 새삼 느꼈다. 지역이 어디든 원래의 삶은 그리 요란하지 않으니 호들갑 떨며 재밌게 하려고 만든 것은 결국 인위적일 수밖에 없나 보다.

<소년시대> 이 장면이 그렇다. 쌀집 아저씨가 주인공을 처음 본다고 말하자 "사람 얼굴을 그렇게 다 외울 정도로 똑똑하시면 서울대 가시지 왜 이러고 있냐"는 식의 농담을 해서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내가 평생 만났던 충청도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말투인 것은 맞지만, 이 정도로 심한 사람이 어디 흔하겠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내 고향의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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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향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면서 내가 충청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과하게 포장된 이미지와 달리 그냥 평범할 뿐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 특유의 느긋함이나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화법을 옹호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러고보니 예전과 달리 충청도식의 미지근함이 나쁘지 않다.

아마도 내 삶이 그런 식으로 바뀐 것과 연관되어 있는 듯하다. 20대, 아니 30대 초반만 해도 뭔가 끝장을 볼 것처럼 덤비곤 했다. 말투도 더 직설적이었고 쌈닭같은 이미지도 있었다. 나를 두고 '아줌마'라고 표현한 동료 교사에게 공개 사과를 받아냈고 교무실에서 설전을 벌이다 "너 몇 살이야!" 소리를 들은 적도 있다.

나이가 들어서일까. 아니면 무뎌지고 포기해서일까. 지금은 불편한 감정이 있어도 바로 드러내지 않는다. 은근히 섞여 있는 걸 선호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나만 그런 건 아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사회도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그래서 비교적 직설적이지 않은, 소위 충청도식 화법이 주목받는 건 아닐까. 아니, 따뜻하고 부드러운 우리 고향의 말투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아닐까.

강한 것만이 미덕일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 시대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든다. 남들보다 앞서는 것만이 높은 가치로 인정받던 시대도 있었지만, 서로를 토닥이고 감싸주는 것도 높은 가치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만큼, 우리 모두 살아가기에 팍팍한가 보다. ​

아이 아빠는 평소에도 구수하게 "그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아이가 사투리를 배울까 봐 내가 그러지 말라고 타박하곤 했다. 이제는 그냥 놔둬야겠다. 아이가 어느 날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쓰더라도 함께 즐겁게 웃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려, 안 그려? 잉?"
 
태그:#충청도#사투리#소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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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해도 결국 이긴다는 소식은 일본에서도 힘이 될 것입니다"

[기고] 아사히글라스에 맞선 한일 노동자 연대투쟁의 기록

희정 기록노동자  |  기사입력 2024.01.23. 04:12:38

 

"도움? 신세? 우리가, 신세를 졌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신세는 저희가 9년 간 진 걸요. 감사합니다."

 

예의 바른 인사가 오간다. 한쪽은 한국말이 서툴다. 아닌가. 일본 사람인데 한국인과 소통이 가능하니, 한국말을 잘 한다고 해야 하나. 이들은 아사히글라스지회(노동조합)의 싸움에 연대해온 일본 활동가들이다. 지난 15일, 한국을 찾았다.

 

국경을 넘은 인연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7월, 아사히글라스지회는 일본행을 결정한다. AGC화인테크노코리아(아사히글라스) 본사가 일본에 있었다. 농성 천막을 세운 지 이제 20여 일.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회에서는 조합원을 한 명밖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낯선 타국에 가는 떨리고 부담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 보았을 때, 멀리서 와주어서 감동이었습니다. 민동기(조합원) 씨는 많이 어색해했는데요. 솔직히 첫 만남이라 일본 사람들도 긴장을 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츠루미 공장이 카나가와현에 있어 함께 선전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번에 또 볼 거라 생각하진 못했습니다."(가마타 요시코) 

 

아사히글라스지회는 그 후로 6차례나 일본을 방문한다. 일본 연대자들이 두 번째 만남을 생각하지 못했듯, 이들도 이토록 오래 싸우게 될 줄 몰랐다. 투쟁 10년이 되는 올해, 일본 연대자들이 한국에 방문했다. 아사히글라스지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온 첫 방문이다. 

 

▲ 일본 연대자들이 가져온 붉은 현수막엔 ‘AGC(AGC화인테크노코리아)는 정규 고용! 조합원 22명 전원. 불법 파견 규탄!’이라 새겨져 있다. ⓒ희정

 

1월 15일 첫날, 만나다 

 

"제 이름은 사토 마사카즈라고 합니다." 한국말이 나오자, 어색한 분위기가 살짝 풀어진다.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과 일본에서 온 이들이 마주 보고 앉았다. 도로를 따라 길게 낸 농성장이라, 줄지어 마주 앉은 모양새다. 사토 씨가 "결의를 다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농성장이다. 수년을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다. 

 

"도로치바 노조가 국철 분할 매각 반대 투쟁을 할 때, 우리 조합원들이 내부 회의를 하며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투쟁을 하기 전에 다짐과 결의를 하는 자리 같은, 그런 느낌을 농성장 천막에서 받았습니다."

 

사토 씨는 도로치바(국철치바동력차) 노조의 부위원장이다. 1987년, 일본 정부는 국유철도를 JR 계열사 등 7개 회사에 분할매각했다. 일본 지하철이 이용이 복잡하고 환승 비용 높은 것은, 이때의 민영화 결과이다. 이 민영화에 맞서 싸운 대표적 노조가 도로치바. 물론 보복이 따랐다. 파업에 참가한 40여 명이 해고됐다. 당시 함께 싸웠던 다른 노조까지 합친다면 해고자는 천 명이 넘는다. 복직 싸움이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시미즈 쇼지입니다." 시미즈씨는 아사히글라스지회를 지원하기 위한 아사히투쟁지원공투(이하 지원공투)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잘 부탁합니다. 가마타 요시코라고 합니다." 가마타 씨는 도로치바 노조 국제연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편의점 노조 소속이기도 하다. 아사히글라스가 일본을 방문한 첫해부터 함께한 이다. 

 

"안녕하세요. 오키야마 요시타다입니다." 요키야마 씨도 국제연대위원회 소속. 한국 민주노총(서울본부)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 한국말이 유창하다. 통역을 담당한다. 

 

소개가 길었다만, 실제로 농성장에서는 소개하는 데만 꽤 많은 시간이 들었다. 조합원들이 이름을 말하면, 일본 연대자들끼리 발음을 확인하고, 가지고 온 인물 사진과 매치해 몇 번을 확인했다. 가마타 씨는 말했다. "이번 방문의 목표는 조합원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는 것입니다." 모두가 일본에 갈 수 없는지라, 6차례 원정 투쟁이 있었음에도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았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어도, 다들 알았다. 일본 활동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놀라운지. 연대는 아사히글라스지회가 일본에 방문한 며칠로 끝나지 않는다.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멈췄던 시간마저, 일본 활동가들은 자기들끼리 거리에서 아사히글라스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을 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이야기를 담은 책 <들꽃, 공단에 피다>도 이들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그 책을 읽고 지원공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미즈 씨는 책을 읽고서야, 한국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싸웠는지 알게 됐다고 했다. 

 

▲아사히글라스지회 농성장에서 일본 연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조합원들. ⓒ아사히글라스지회

 

1월 16일 둘째 날, 의자에 들려 끌려 나오다 

 

새벽 6시, 소성리로 향했다. 사드가 배치된 곳. 경북 성주 소성리. 지금도 매일 아침 군수 물자가 올라가는 길을 주민들이 막아 세운다. 장작 난로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7시면 길목 한가운데에 앉는다. 연대하는 사람들도 오기 마련인데, 꾸준히 찾아온 이들 중 아사히글라스지회 조합원들도 있다. 오늘은 일본 연대자들도 함께한다.

 

평화행동 시간, 예배를 보는 사이 경찰의 경고 방송이 들리고 형광 색색의 경찰들이 길가로 나온다. 마을 주민들과 연대자들을 길에서 끌어낼 거라는 신호다. 처음에는 사지를 들어 끌고 나갔는데, 요즘은 행태를 바꾸어 의자째 사람을 들고 간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들어 나르는 걸, 일본 사람들도 당해봤을까. 그들에게 경험이 있냐고 물었더니, "산리즈카"라는 이름을 말한다. 산리즈카는 국제공항이 세워진 지역 이름이다. 1960년대 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산리즈카 주민들은 반발한다. 도로시바 노조를 비롯해 일본의 시민사회․정치 단체도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 반대 투쟁이 거세 공항이 문을 여는 데만 10년 넘게 걸렸다.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나리타 공항이다. 

 

"오늘 소성리는 산리즈카 투쟁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산리즈카 농민들은 전쟁 직후 황무지를 일궈 논밭으로 만들었다. 그 땅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공항을 짓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 없었다. 게다가 하네다 공항이 인근에 있음에도 나리타 공항 건설을 계획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한국전쟁에 이어 베트남전의 군수기지였던 일본이 군수 물자를 운송할 필요가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인 연대자 4명도 예외 없이 길에서 끌려 나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리 외쳤다. 

 

"마을 길에 미군을 들이지 마라." 

"마을 길에 전쟁 물자를 들이지 마라." 

 

전쟁을 위해 작은 마을을 짓밟는 일이 국경을 넘어, 세월을 넘어 계속된다. 

 

"산리즈카는 아직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올해 58년째입니다." 

 

시미즈 쇼지 씨가 말한다. 그가 20대였던 시절, 산리즈카 공항 건설 반대 투쟁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그가 예순이 된 지금도 주민들은 싸운다. 지금껏 보상에 합의하지 않은 농민도 있다. 활주로를 증설할 때마다 싸움이 불거져, 나리타 공항은 제2활주로를 2000년대 초반에야 갖게 된다. 나리타 공황이 야금야금 활주로를 증설하며 규모를 키운 세월 동안, 예순이 된 시미즈 쇼지 씨는 '합동노조'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한 명이어도 가입할 수 있는 노조입니다." 지역노조를 말한다. 편의점 알바도,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날 이들이 처음 한 경험이 있긴 하다. "살아오며 가장 큰 추위였습니다." 사람들이 웃는다. 손발이 얼도록 추운 날이다. 이들이 온 일본 본토 동쪽 지역은 날씨가 온화하다. 노조에서 롱 파카를 준비해서 다행이었다. 겨울 농성이 일상인 이들답게 방한 대비가 철저하다. 일본 연대자 다수가 예순이 넘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팔순 나이다. 소성리 투쟁은 지금 9년째, 이날 평화행동 501차. 

 

▲ 소성리의 아침. 평화행동 참가자들을 길가로 끌어내는 모습을 일본 연대자가 촬영하고 있다. ⓒ아사히글라스지회

 

1월 18일 셋째 날, 외투기업의 면모를 보다 

 

다음날에도 처음 한 경험은 이어진다. 선전전 마치고 농성장에서 먹는 떡국. 폐를 끼치는 일에 엄격한 일본에선 선전전이나 행사를 마치고 음식 대접을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다고 했다. '밥 한 끼라도 먹여 보내야' 하는 한국 정서와는 다르다. 

 

농성장 주방에서 끓인 떡국이 한 그릇씩 돌아간다. "오이시美味しい." 어설픈 일본말을 뱉으니, 가마타 요시코 씨가 진짜 맛있을 때는 '우마이うまい'라고 한다고 알려준다. "떡국, 우마이." 

 

이날 선전전은 AGC화인테크노코리아(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진행했다. 첫날 한국 방문 소감을 물었을 때, "조합원들과 일상을 같이 보낼 것에 기대된다"고 했는데. 노조는 아침이면 공장 정문에서 선전전을 한다. 경비실 초소 건물 2층이 불을 밝혔는데, 저곳이 새로 만들어진 정규직 노동조합의 사무실이라고 했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조합원들이 정규직으로 회사에 복직할 때를 대비해 만들어둔 노조라 추측한다. 

 

정문 앞부터 농성장까지, 사람들이 띠 잇기를 하듯 피켓을 들고 선다. 수십 미터 길이 메워질 정도로 참가자가 많다. 구미 지역 제조업체인 KEC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 노동조합 사람들이 다수였다.

 

무슨 우연인지. KEC도, 한국옵티칼도, 아사히글라스도 한국에 온 외투기업이다. 반도체 공장인 KEC는 한국도시바에서 출발했고, 한국옵티칼은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이다. 닛토덴코는 테이프 접착제부터 디스플레이 액정 편광판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닛토덴코는 한국 공장에 화재가 나자 "연 매출 4000억 원의 공장을 포기하고 화재보험금 1300억 원만 챙겨 먹튀를 하려"한다. 평택에도 닛토덴코의 자회사(한국니토옵티칼)가 있기에, 노동자들은 무책임한 폐업이 아닌 고용승계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 옥상에 지금, 2명의 여성 노동자가 농성 중이다. 11일째다(1월 18일 기준).

 

공업도시라 불리는 도시가 그렇듯, 구미시는 외자 유치에 열을 올렸다. 외국자본을 얼마나 유치했는지가 지자체장의 성과로 매겨졌다. 구미시에는 외투 기업을 위해 신설한 공단(구미국가산업4단지)이 따로 있을 정도다. 2004년, 이곳에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가 들어와, 10만 평 부지를 50년간 무상 임대를 약속받았다. 5년간 세금 전액 면제는 덤이다.

 

"50년 동안 무상 임대가 사실입니까? 다른 외국 기업들도 다 그런 혜택을 받습니까?"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묻는다. 사실이다. 모든 것을 면제받아 세운 수익은,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아사히글라스에 송금됐다. 

 

"일본 본사는 일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선전전이 끝나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가마타 씨가 말했다. 일본 연대자들이 아사히글라스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할 때마다 부딪히는 벽이다. 

 

"우리는 일본 노동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하는 행동에 대해 일본 노동자로서 항의해서, 이 싸움을 지원하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 말에 아사히글라스지회 차헌호 지회장이 덧붙인다.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 역시 문제가 있는 거지요." 

 

불법은 힘의 공조 속에 이뤄진다. 한쪽에서는 규제를 없애고, 제재가 사라진 '자유구역'에서 불법이 만들어진다. 묵인하는 권력이 있다. 그 대가는 주식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을 넘나든다. 

 

▲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진행한 선전전. 일본 연대자들이 가장 경험하고 싶어한 일정이라고 했다. ⓒ시야

 

신세 지는 일이 연대인가 

 

간담회를 마무리할 즈음, 한 조합원(안진석)이 이런 인사를 건넸다. 

 

"평소에 하고 싶던 이야기인데, 일본에서 우리 문제로 선전전이나 집회를 준비할 때, 아사히지회도 같이 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일본분들이 오랫동안 함께 해주시는 게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특별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합원 하나 없는 일본 땅에서 자신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선전전이 열린다. 처음에는 신기했다. 후에는 고마웠고, 미안했고, 저들은 우리보다 더 큰 시야를 품고 있는가 보다 했다고 한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막 방문한 일본 연대자들은 이리 인사했다. 3박 4일을 의탁하기에 하는 말이었다. 서로가 신세를 졌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국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의 승리가 일본 노동자에게도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아져서, 함께 행동하고 뭉쳐 조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해도 결국 이긴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일본에서도 힘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국제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줄 겁니다." 

 

불타버린 한국옵티칼 공장 건물을 둘러본 도로치바 부위원장 사토 씨는, 마지막날 열린 문화제에서 이런 말을 했다.

 

"공장에서 난 화재는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라 회사 책임입니다. 화재 관리와 예방을 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인 화재가 나자,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업은 단 한 번도, 심지어 한국옵티칼처럼 회사 문을 닫고 나가려 할 때도 고개 숙여 말한 적이 없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정작 폐를 끼치고 신세를 지는 것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기업이다. 

 

노동자가 일한 대가로 운영되고 유지되는 세상이다. 일본을 비롯해 국제 사회를 횡단하는 화폐와 자본도 일하는 사람이 만들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군수 물자를 나르는 이도 노동자다. 이 세상은 일하는 사람의 노동에 신세 지고 있다. 서로가 노동으로 지고 있는 신세를 이해하는 것이 연대가 아닐까. 

 

먼 타국의 승리가 내가 발 딛고 선 곳의 희망이 되기에, 아사히글라스의 22명 전원 복직을,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산리즈카 공항 반대 투쟁의 승리를 바란다.

희정

기록노동자다. 저서로는 르포집 <노동자 쓰러지다>,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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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 한동훈 사퇴하면 그 후 대책 있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4/01/23 09:19
  • 수정일
    2024/01/23 09:19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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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김건희 리스크’에 윤석열vs한동훈 정면 충돌, 한동훈에 힘 싣는 보수언론

정부, 연장근로시간 판단기준 1일 8시간 아닌 주40시간 기준…“과로사회 역풍 잊었나”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01.23 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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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를 요구했지만 한 위원장이 거부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하며 보수진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수 성향 매체들은 한 위원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23일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 제목을 <한동훈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로 정하고 한 위원장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날 중앙일보 두편의 사설 제목은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는 도 넘은 당무 개입>과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해소 여부다>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퇴행적 정책에 다시 손을 댔다. 22일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시간 판단기준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해 온 정부는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계기”라는 입장이다.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반발이 나온다.

국투교통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3곳이 대중교통비 지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경기도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 경기패스’를 시행하고 인천시도 ‘인천I-패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비슷비슷한 정책이 남발되자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 23일자 조선일보 1면

윤석열, 당대표 찍어내기 이젠 불가능?

지난 22일 윤 대통령은 참석하기로 예정했던 민생토론회 일정에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반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 직무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향신문은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사퇴 요구가 전달된 것이 당무개입이라는 지적에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부했다고 확인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 23일자 경향신문 만평

형식상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을 마포을에 공천하겠다고 거론한 것을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일로 보이지만 실제 갈등 이유는 ‘김건희 리스크’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의혹이 원인이다”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김 여사가 명품 백을 받은 것이 사실인 이상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애초에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번질 일이 아니었다”며 “그 일을 하지 않아 문제를 이렇게 최악 상황으로 키웠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정면 충돌에서 한 위원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사설에서 “윤 대통령 요구대로 한 위원장이 사퇴했다면, 윤 대통령에게 그 후의 대책이 있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 당헌 당규엔 그런 사태에 대비한 규정도 없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모든 국민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을 믿고 살아간다. 대통령은 물러설 곳이 없는 자리라는 뜻”이라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그 막중한 책임에 걸맞게 신중한 결정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조선일보는 정치면 톱기사 <기로에 선 尹 리더십…당 협력 없이는 힘들다>에서 이번 갈등에서 국민의힘 친윤계 그룹에서 조직적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여권에선 ‘임기가 3년 남은 윤 대통령이 정책과 정무에서 통치력을 유지하려면 여당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신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여당에 대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선을 넘었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선거철에 대통령이 여당에 깊이 개입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긴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며 박씨를 기소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여당을 바라보는 검사 출신 대통령의 비민주적 인식 자체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중앙일보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 고가의 가방을 받은 일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신문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김 여사가 직접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그게 어렵다면 대통령실에서라도 상세히 설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 23일자 중앙일보 만평

노동자 건강권 보호 보완 없이 노동시간 늘어나나

정부의 노동시간 관련 행정해석 변경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조처로 1주일 단위에서 전체 노동시간이 52시간(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만 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4시간당 30분)을 빼고 하루 21.5시간씩 이틀 연속 일해도 법 위반이 아닌 셈이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노동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배경에 하루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입법 미비가 놓인 것으로 보고 그동안 제도적 보완을 요구해왔다. 직장갑질119는 “상식적인 정부라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과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집중근로’ 우려에도 대책 없이 행정해석부터 바꾼 정부>에서 “기존 해석에 따라 1주 12시간을 넘기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거나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바뀐 해석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우회로를 터준 셈”이라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근무 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노동부는 이런 입법 보완에 관심을 기울이기는커녕, 이번 행정해석 변경을 앞으로 본격 추진할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여기는 듯 싶다”며 “산업 현장에 집중 근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정책 신호를 주어선 안 된다”고 했다.

▲ 23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 <주69시간 근무 다시 힘 싣는 정부, ‘과로사회 역풍’ 잊었나>에서 “정부가 서둘러 행정해석을 바꾼 것은 초과노동을 합법화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다시 불을 지피려는 의도”라며 “판결을 명분 삼아 다시 장시간 노동 제도화에 나서려는 정부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혼란스러운 교통카드 지원책, 정비 필요

현행 알뜰교통패스를 대체하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는 한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한다. 환급률은 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3%로 차등 적용되고 월 최대 60회로 제한된다. ‘더 경기패스’와 ‘인천I-패스’는 K-패스와 같은 방식이지만 횟수 제한이 없고 청년 연령이 확대되며 어린이·청소년·65세 이상도 혜택을 준다. 서울시에서 하는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2000원을 내면 서울시 시내버스와 전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 23일 한국일보 기사

서울신문은 사설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체계 서둘러 정비하길>에서 “서울과 수도권이 동일 생활권으로 인식돼 있고, 메가시티 논의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름도 비슷한 교통카드를 굳이 따로 만들어 시민을 헷갈리게 할 필요가 있느냐다”라며 “경기·인천 패스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점도 불합리하고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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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尹, 한동훈에 사퇴 요구하고 韓이 거부한 거면 보통 문제 아냐”

 

한국일보는 사설 <혼란스러운 교통카드도 통합 못하는 ‘조정 불능’ 행정>에서 “지자체마다 대중교통 상황이 다른 만큼 전국 통합 교통카드를 만드는 건 어려운 과제지만 까다로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국토부 장관과 서울·경기·인천의 단체장들은 교통카드 통합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양보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3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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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1%p 내려 32%...정당지지율 國 36% 民 33% 無 26%

임두만 | 2024-01-22 08:30:5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한주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라는 컨셉으로 각계인사를 만나면서 ‘상속세, 금융상품 세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내년 R&D 예산 대폭 증액’ 등의 대선공약급 발언을 이어가고 있으나 지지율 올리기는 실패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58%

▲ 도표제공, 한국갤럽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2024년 1월 셋째 주(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2%가 긍정 평가했고 58%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6%)”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 수치에서 긍정과 부정 모두 1%p씩 하락한 모양새다. 따라서 전체 긍/부정 차이는 26%p로 동일하나 윤 대통령의 공약 퍼레이드를 보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그리 따뜻하지 않다는 지표다.

그리고 이는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쟁 불사’ 강경 발언이 나오면서 남측도 미 항모까지 동원 대규모 해상연합훈련을 하는 등 남북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증시 약세와 부동산도 ‘강남불패’ 신화까기 흔들리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 도표제공, 한국갤럽    

이날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도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지수가 부정평가 지수에 비해 높은 계층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단 한 곳, 연령별로는 60~70대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과 성향 보수층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비토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1%), 40대(79%) 30대(68%) 50대(65%)등이다. 그리고 이들 계층의 비토율은 전국평균에 비해 유난히 높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에서 55%, 중도층 27%, 진보층 10%다. 이와 대비한 직무 부정률은 보수 37% 중도 64% 진보 86%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의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27%)가 높으며, ‘경제/민생’(9%), ‘전반적으로 잘한다’(6%), ‘국방/안보’(5%), ‘주관/소신’, ‘서민 정책/복지’(이상 4%), ‘신뢰감/책임’(3%) 순으로 나타나 특별한 것이 없다.

반면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의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8%), ‘외교’, ‘소통 미흡’(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단적/일방적’(이상 6%), ‘거부권 행사’, ‘인사(人事)’,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통합·협치 부족’, ‘서민 정책/복지’, ‘공정하지 않음’(이상 3%)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3%, 무당(無黨)층 26%

2024년 1월 셋째 주(16~18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3%, 정의당 2%, 기타 정당/단체 3%,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6%로, 지난주에 비해 국민의힘은 그대로인 반면 민주당은 1%p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2%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3%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6%, 더불어민주당 3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5%를 차지했다.

그런데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3명 탈당, 으로 민주당이 ‘탈당러쉬’라는 언론기사들이 줄을 이은 때문으로 읽힌다.

 

 

▲ 도표제공, 한국갤럽    

따라서 앞서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미래’ 등이 어떤 식으로 최종 결말을 낼 것인지가 무당층 26%의 행보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도층 26% 중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35%의 유권자가 이들 양 세력의 신당으로 얼마나 합류할 수 있을지가 이들 신당의 성패를 죄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2024년 1월 16~18일까지 사흘간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 13.8%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에 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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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16] 링 위의 윤석열과 한동훈

황선 | 기사입력 2024/01/23 [08:05]
  •  
 

● 총감독

 

‘약속대련’이냐, ‘실전’이냐 말들이 많습니다. 

 

윤석열과 이준석이 이미 몇 차례 흡사한 장면을 선보였던 터라 국민들은 그들의 충돌도, 극적 화해도 그대로 믿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충돌이든, 극적 화해를 위한 제스츄어든, 손톱만큼의 진실이든,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한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미국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은 비단 남북관계에만 국한된 표현은 아닙니다. CIA 국장 덜레스가 5.16쿠데타를 두고 ‘재임 중 가장 성공한 작전’이라 자랑하고, 10.26이나 신군부의 등장에서도 그러했듯, 한국에서 쿠데타가 터지(려)면 일단 승인받아야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대립은 한국의 진짜 권력자가 윤석열과 한동훈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은 총감독 미국이 짠 판에서 배우 노릇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 한동훈 승

 

이번 갈등이 한동훈의 입지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제2의 6.29를 드디어 실행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목적은 총선에서 ‘반-윤석열’ 여론이 '반-국힘당'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여 국힘당 승리로 귀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토사구팽

 

한동훈이 추락 중인 윤석열에게도 밀리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그야말로 그의 쓸모없음이 판명 난 것입니다.

 

국힘당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임무 수행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을 써버리고 이제 총선까지 80일이 남았는데 그동안 한동훈이 오만하고 경망스러운 이미지 그대로 ‘무관중 시즌에 사직구장에서 야구 본 설’, ‘숙소에서 머나먼 송정리 해변 길 매일 산책 설’ 등 뻔한 거짓말과 실수를 남발했다는 점, 김경률, 원희룡처럼 문제가 될 만한 인물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 등 대안 인물로 부각되기보다 다른 버전의 윤석열처럼 인식되게 행동했다는 것에서 감점이 상당했을 수 있습니다. 이후 더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최근 수사기관이 한동훈 딸의 경력에서 허위와 고의가 분명해 보이는 일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입니다. 자녀 입시 문제뿐 아니라 한동훈 처가 등 일가의 비리 문제가 계속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나마 윤석열, 김건희는 소탈해 보이려는 연기라도 가능한데, 한동훈 부부와 일가는 완전히 대대로 내려오는 상류층 갑질 분위기가 압도적이어서 더 비호감이라는 평가도 흔합니다.

 

30일 동안 하는 모양을 보니 ‘이런 한동훈으로는 어렵겠다.’, ‘총선 전에 한동훈 일가 비리 건이 터지기 전에 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등용을 저울질하다가 짧은 시간 동안 떴다 사라진 인사가 많습니다.

 

 

● 간보기

 

물론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이번 갈등 양상을 통해 대중들의 반응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2의 6.29가 먹힐지, 먹힌다면 지금일지, 이런저런 위험부담은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으니 한동훈을 밀고 나가도 될지, 아니면 한동훈을 주저앉히고 다른 누군가를 내세워야 할지, 이른바 간보기의 시간을 더 가질 수도 있습니다. 

 

 

●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의 요구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강력히 들어야 합니다.

 

둘째, 야권 분열을 막아야 합니다. 이미 이낙연 등의 탈당과 신당 창당 등으로 야권 분열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도 야권 분열상은 실제보다 더 부풀려질 수 있고, 다양한 음모와 모략이 진행될 것입니다. 애국민주 시민들이 이낙연, 이원욱, 조응천 등 소위 ‘수박’들을 야권과 민주진영에서 선명하게 구분하고 그들을 대중적으로 고립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와 진보진영 안에서 분열적 요소를 철저히 경계, 압도적 국민 여론으로 진압해야 합니다.

 

셋째, 북풍을 경계해야 합니다. 87년 대선 때 안기부와 군부가 민주화 분위기를 6.29선언과 이른바 ‘무지개 공작’으로 뒤집어엎는 데 성공했던 일을 떠올리며, 또다시 북풍을 일으켜 보려고 안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신원식은 북한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대공 미사일을 이용한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특이한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87년 상황과도, 휴전선 일대에서 총을 쏴달라는 부탁을 했다가 무시당했던 97년 당시와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북풍 조작은 곧 전쟁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작 선거를 매우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해 강서구 보궐 선거 전에도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 관련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보안점검 뒤 남겨놓은 점검 툴이 실은 해킹 프로그램’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찜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조작 선거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낙연의 이탈은 민주당이 패배한 지역의 패배 요인으로 전문가들의 해설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들도 승부조작의 그럴듯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국힘당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유선전화 30% 반영이라는 시대착오적 조사 방식도 고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두 국힘당 대승의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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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북통일에서 국가통합전략으로 전환하다

  •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  
  •  승인 2024.01.22 13:37
  •  
  •  댓글 0
 

1. 북 전원회의와 시정연설, 통일을 지우다.

2. 북에서 왜 통일개념은 제거되는가

3.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의미

4. 대한민국 제1 주적과 선택의 갈림길에 선 미국

5. 북이 전쟁을 기정사실로 확정한 이유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1. 북 전원회의와 시정연설, 통일을 지우다

새해 1월15일, 북(=조선)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 연설은 지난해 12월 말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제8기 9차) 결과에 이어 북의 국가차원의 주요 정책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시정연설의 많은 부분이 북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내용이지만, 한국과 미일중러 등 주변국에게 더 큰 관심을 끈 부분은 대남, 통일정책에 관한 부분이었다. 한국 진보에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아마도 북이 ‘통일’ 이란 개념을 제거한다는 부분일 것이다.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이여의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이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정연설)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김정은 위원장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는 길게는 1945년 해방 후부터 북이 추진한 근 80년 통일정책에 대한 것이며, 짧게는 반세기 이상 추진한 평화적 연방제 통일 정책에 대한 총평이다. 따라서 새로 변화된 정책과 기조는 일시적 전술변화가 아니라, 차후 한반도 통일(통합)의 시기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새로운 전략으로 보인다.

모든 사물운동과 인간역사는 상호작용으로 진행된다. 북(=조선)의 통일, 대남정책 변화 역시 일방의 결과물은 아니다. 손뼉도 마추져야 소리가 난다. 이제는 북이 동족의 선의를 기대하며 추진했던 소리 나지 않는 반세기 이상의 헛손질을 그만하겠다는 결심으로 보인다. 총평의 핵심은 한마디로 기존의 통일정책, 대남정책으로는 언제가도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대로 간다면 북(조선)은 물론 한반도가 위험천만한 항시적 전쟁위기에서도 결코 벗어나지 못하며 이 위기는 반복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총평에 기초해 현상타개를 위한 거대한 변화가 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변화와 충격은 차후 남북관계뿐 아니라 기존 동북아 외교지형과 공식을 모두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극한 대치상황과 그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식과 속도 역시 매우 거칠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무한정 대치 상황은 더는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질이 근본적이며 ‘터프’(tough and smart)해 보인다는 트럼프대통령의 최근 표현이 떠오른다.

그러면 북(조선)이 해방 후 근 80년 동안 변함없이 추진했던 ‘꿈에도 소원’인 통일 개념을 지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미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북의 제1주적이란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러한 정책변화가 차후 남북관계와 주변국관계에 미치는 새로운 파장은 무엇일지 차례로 추론해 보자. (필자의 이전 칼럼: “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결론” 참조)

 

2. 북에서 왜 통일개념은 제거되는가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위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근 80년 간의 대남정책 총평에는, 북의 통일정책에서 무엇이 불가능하고 무엇이 불가피한 지에 대한 판단과 결단이 녹아 있다.

1) 불가능한 것

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가적 종속성을 탈피하는 것

나)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남북연방제로 통일하는 것

다) 대한민국 민주당 정부와 남북연방제를 실현하는 것

라) 대한민국이 대북 적대정책, 즉 흡수통일과 북 정권붕괴 정책을 포기하는 것

2) 불가피한 것

가) 북이 제안했던 연방제통일 정책의 중지 (기존 통일정책 폐기)

나) 남북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에서 전쟁 중 교전국 관계로만 인정 (외국관계, 전쟁관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교류관련법 자동폐기)

다) 대한민국을 동족에서 타국이자 제1적대국으로 규정 (미국 주적에서 한국 제1주적으로)

라) 대한민국을 통일대상에서 국가통합대상으로 전환 (유사시 흡수통합(수복)정책)

마) 전쟁대비와 혁명적 대사변 준비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는것입니다.”(전원회의),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우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시정연설)

먼저 북에서 통일이란 말이 지워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북에서 통일이란 어떤 의미였기에, 당과 국가 최고의 지상과제에서 통일이란 용어 자체가 아예 제거되는 것일까? 북이 원칙적으로 보는 남북통일은 흡수통일이나 제도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문제’였다. 즉 남한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민족 자주권을 회복하고 남과 북이 오해와 불신을 거두는 과정에서 남북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며 하나의 국가를 창설하는 문제로 보았다.

남한이 미국의 종속국처지에서 벗어나 민족 자주적 입장만 바로 선다면,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제도는 상호존중하며 하나의 연방국가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북이 추진했던 통일의 원칙과 개념은 사실상 평화통일과 그 구체적 방도로서 연방제통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대남정책 경험을 총화하며 이제는 설사 남한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해도 평화적 통일이나 연방제 통일 가능성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남한에 진보세력 집권이나 자주정부 수립이 요원하다는 판단도 녹아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정책으로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통일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면 조선이 국가 최고 목표이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인 조국통일을 정말 포기한 것일까? 답은 정반대이다. 항시적 한반도 전쟁위기 속에서 합의 통일이 불가능한 대한민국과 통일을 중단하고, 유사시 남과 북을 국가통합 하는 것이 다가온 현실이란 의미이다. 즉, 유사시 대한민국을 흡수통합을 하겠다는 결정이다. 흡수통합(흡수통일)은 원래 미국과 남한의 전유물 이었는데, 이제는 북도 흡수통합(흡수통일) 노선을 사실상 천명한 것이다. 북은 북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흡수통합(무력통일)을 통일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것이 남북이 상호존중의 원칙과 합의 하에,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원래의 통일원칙과 개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3.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의미

북이 한국을 지칭하며 기존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꾼 것을 두고, 한국 주류언론들이 이제야 북이 한국을 정식 인정하고 북이 ‘2개 한국정책’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오류임을 지난 칼럼에서 지적했다. 여하간 북이 추구하는 정책본질은 정반대이지만, 북은 현상적으로 그동안 거부하던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인정했다. 북은 대한민국을 왜 인정했으며, 대한민국을 인정하면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

먼저, 남북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국가이고 각기 영토, 주권, 국민을 가진 국가의 형태와 내용을 모두 충족한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남북기본합의서)로 규정했다. 남북이 이러한 특수관계를 맺은 것은 통일을 지향하며 정상국가들 간의 관계보다 더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특수성 인정이 오히려 정상 국가 간 관계보다 못한 관계로 추락하는 경험을 반복했다.

북은 이제 남한정부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맺은 민족내부의 특수관계가 더는 아님을 천명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을 내전 중에 있는 ‘동족개념’이 아니라, 교전중인 타국으로 규정했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남한정부가 민족성을 완전히 상실해서 더는 동족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북은 남한 인민과 남한 정부를 분리해 보고 있다. 북이 부정하는 것은 남한 인민이 아니다. 남한 인민이 동족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동족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제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타승과 수복의 대상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북이 민족개념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한민국의 민족성 회복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남북이 상호 특수관계에서 용인했던 다양한 협약은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 정상회담 선언을 포함한 모든 남북합의는 사실상 이미 무효화되었다. 차후 모든 남북관계와 협약은 국가 간 관계로 상호 외교부를 통해 처리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는 이제부터 상호간 국내 특수법이 아니라 일반적 국제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

남북 군사분계선은 더 이상 분계선이 아니라 국경선으로 된다. 남북의 통행도 당연히 비자와 여권을 필요로 하게 된다. 과거 남북 간 해양 경계선 문제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이제 국경선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는 필히 양보 불가한 영토분쟁과 전면핵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국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북은 외교부를 통해 정식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자국헌법에 대한민국을 자기 영토라 규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지금까지 북이 상호 모순된 이러한 규정들을 용인한 이유는 이것이 과도적 규정이며 남북이 전쟁을 겪었으나 같은 동족이고,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특수관계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도 문제이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북(=조선)을 국가도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만약 일본이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상상하면 어렵지 않다. 따라서 차후 북이 이것을 그대로 두고 조선과 대한민국의 교류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현재 불명확한 조선(북)의 영토규정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남쪽 육상 국경선은 현재 군사분계선을 인정할 것이고, 해상 국경선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북이 주장하는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헌법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 헌법에 유사시 대한민국영토를 수복지역으로 명시할 것이 분명하다. 이후 조선(북)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민국 헌법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문제를 제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북이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의도의 두 번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인정의 내용이 매우 부정적인 점이다. 대한민국을 국가로 규정하면서 다른 정상적 나라들과의 호혜관계가 아니라, 전쟁 중인 상태의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만 규정한 것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즉 제1 주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차후 조선과 대한민국과 관계가 단순히 타국이 아니라 일본보다 못한 적대적 교전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과 대한민국의 주요과제가 더 이상 통일이 아니다. 전쟁 중인 교전관계를 전쟁이든 평화협정이든 마무리하는 것으로 된다. 그것이 조선과 대한민국의 당면 최대 과제라는 의미이다. 만약, 대한민국이라는 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적대정책과 적대적 법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유지한다면 이제는 외교적 수정을 요청하고 그것이 안되면 교전의 내용이 된다는 의미이다. 교전시 제1주적 타국과는 통일을 하지 않고 흡수통합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상기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시정연설)

 

4. 대한민국 제1 주적과 선택의 갈림길에 선 미국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 (시정연설)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이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정했으므로 미국은 안도할까? 그럴 리가 없다. 현재의 정황은 아마도 역사상 미국이 가장 원치 않았던 한반도 상황전개 일 것이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으며, 중동전선도 수렁에 빠져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핵강국으로 부상한 조선과의 승산 없는 제3 전선이 시작된다면 이는 전쟁 승패를 떠나 전례 없는 미국패권 몰락과 국가안보 위기를 심각하게 걱정할 처지로 된다.

북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후 전쟁도 평화도 아닌 항시적 전쟁위기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북이 이번에 대남, 통일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이유는 미국과 이를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산생되는 무한정 전쟁위기와 대책 없는 현상유지 정책을 종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즉, 북이 주도권을 쥐고 미국에 대해 이제는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거나, 전쟁이냐 평화냐를 택일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전원회의와 시정연설 내용은 그리 길지 않지만, 미국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차후 유사시 전개될 한반도 전쟁의 선타격 주요대상, 대미 태평양 전쟁의 확대경로와 방식 그리고 전쟁을 막을 방도를 동시에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만약 북이 선제적으로, 기습적으로 통일대전(혁명적 대사변)을 벌이고자 한다면 이러한 자기 계획을 먼저 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북의 계획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영토수복(조국통일)을 위해 일방적 선제공격 하지 않을 것

(조선핵무력의 1차 사명은 자위력, 2차 사명은 혁명적 대사변(조국통일)무력 재천명)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방위력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것입니다.”

2) 한미가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충돌과 전쟁은 불가피할 것

“조선반도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세력들이 감행하고있는 대결적인 군사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있습니다.”(전원회의),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것입니다.” (시정연설)

3) 유사시(군사적 충돌시)전쟁을 피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

“ (조선이) 전쟁이라는 선택을 할 그 어떤 리유도 없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주권사수와 인민의 안전, 생존권을 수호하여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림할것입니다.”

4) 유사시 다종의 핵무기 공격으로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할 것

“미국과 남조선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하려든다면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면서 대적, 대외사업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수 있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강구해나갈데 대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였다.”,“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정연설)

위 시정연설에 따르면, 북(조선)은 대한민국을 교전중인 국가간 관계로 재규정한 이후에도, 대한민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 예상되는 필연적 충돌을 방치하고 유발한다면 북은 제1 주적인 대한민국부터 핵무력을 사용하여 괴멸 평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조선)이 대한민국을 전쟁 중인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을 독립적 전쟁당국 지위로 처음으로 공식인정하는 의미도 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대한민국은 코리아 전쟁의 당사자 즉, 평화협정이나 정전협정의 공식 당사자가 아니었다. 중국군은 북에서 철수하였기때문에 현재 공식적으로 코리아전쟁은 담당자는 북(조선)과 미국이다. 그런데 북이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이자 교전국가로 인정하면 이 전쟁의 국제법적 성격은 이제 1차적으로 조선과 대한민국의 전쟁으로 된다. 물론 미국과 조선도 교전상태이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은 이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된다. 허나 지금까지 미국뒤에 있던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법상으로나 실제로 이 전쟁에 최전선에 서게 된다.

북의 대남정책에서 통일이 사라지면서, 이제 북의 대남정책은 미국의 북(조선)에 대해 점령계획이나 평정계획과 동일해졌다. 전쟁이 발생해 만약 미국이 북을 점령할 경우, 미국은 북을 한국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정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북도 이제 마찬가지 계획을 공표하고 있다. 북도 미군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점령이후 일정기간 군정을 실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지역을 선포하고, 남부지역 특별법으로 반민족행위자 특위를 가동하고 주요산업국유화와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북 주도로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북은 기존 동족개념의 통일과 대남전략을 폐기하고, 핵강대국의 지위에서 힘에 의한 항시적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적 제거전략 또는 국가통합 전략을 시작했다. 그 시작은 미국과 한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80년 대북 적대정책을 조건 없이 선 포기하라는 메시지이다.

북은 미국과의 외교나 협상에 완전히 흥미를 잃었으며 다시 협상에 응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보인다. 지난 시기 북이 트럼프행정부와 협상한 단계적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 교환 공식도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것은 설사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조건 없이 대북 적대정책 폐기하는 것뿐으로 보인다.

 

5. 북이 전쟁을 기정사실로 확정한 이유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북(조선)은 전쟁과 평화(대북 적대정책 포기의 길)의 두 가지 경로를 미국과 대한민국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은 평화적 해결의 길을 회의적으로 보고있음이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조건 없이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의 정책변화 배경과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무슨 경고나 심리전 차원의 수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미국은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이다. 이는 현재 시점이 필연적으로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상태임을 의미한다. 미국이 북을 핵문제로 포위 고립하던 시절도 옛이야기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조선(북)과 연대하며 조선의 핵무력과 군사력을 자국의 국가안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외언론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과 같다는 말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

상황이 이 지경으로 돌아가는데도 윤석열 검찰공화국과 대한민국 정치권은 오로지 4월 총선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다. 나라가 사대주의에 빠지면 머저리가 된다는 말을 익히 알고 있으나, 요즘처럼 절감한 적이 없다. 한국에 언론다운 언론이 사라졌으며 정치다운 정치가 실종상태이다. 나라와 국민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위기마저 자기 머리로 판단하지 못하고 남이 말이나 미국 분위기를 보며 귀동냥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이 미국이 만들고 키운 위태로운 ‘선진국가’ 대한민국의 태생적 한계 일지도 모르겠다.

여하간 북이 추동하는 새로운 정책의 여파가 다양한 파장과 형태로 윤석열 정권을 국가위기로 내 몰것이란 짐작은 그리 어렵지않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위기상태이다. 미국이 승산 없는 자멸할 전쟁을 두고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계산이 있는지, 대한민국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지 않고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운명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전쟁의 길은 넓게 열려있고 평화와 통일의 길은 너무나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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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전략적 결단, 엄청난 격변 불러일으킬 5대 방침

 

[개벽예감 571] 사상 초유의 전략적 결단, 엄청난 격변 불러일으킬 5대 방침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01/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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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제1방침 -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1적대국으로 규정한다

제2방침 - 연방제 통일정책 폐기하고, 조국통일 운동 포기한다

제3방침 -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변경한다

제4방침 – 제1적대국을 점령하고, 그 영토를 편입, 귀속시킨다

제5방침 –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빠른 속도로 갱신한다

결론 – 김정은 총비서의 전략적 결단 

 

2024년 1월 15일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여러 방침들 중에서 이 글에서 고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침이다.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 원문은 경어체로 서술되었으나, 이 글의 인용문에서는 편의상 비경어체로 서술한다.   

 

 

  

제1방침 -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1적대국으로 규정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은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 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 광증 속에 동족 의식이 거세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붕괴시키려는 적의를 품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이를테면 한국군은 유사시 조선의 최고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부대를 운용하고 있고, 미 제국군과 야합하여 ‘핵협의그룹’을 결성하고 미 제국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적극 추종하고 있다. 2023년 12월 18일 신원식 국방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한국군의 참수작전에 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다 옵션(option, 선택방안이라는 뜻-옮긴이)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두 가지 선택방안은 한국군의 참수작전과 미 제국군의 핵전쟁 도발 책동 추종을 의미한다. 그는 한국군의 참수작전과 미 제국군의 핵전쟁 도발 책동 추종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지만, 고려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전훈련을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국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3특수임무여단은 대량 응징보복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유사시 조선의 최고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준비하는 중이다. 참수작전은 한국형 3축 체계 중에서 제3축인 대량 응징보복(KMPR)의 중핵이다. 

 

한국군은 전시에 제13특수임무여단을 동원해 참수작전을 감행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참수작전을 감행하려고 한다. 평시 참수작전을 담당하는 부대는 존재 자체가 비밀에 쌓여있다. 월간조선 2024년 2월호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평시 참수작전을 담당하는 비밀부대는 “침투, 교란, 폭파, 암살, 납치, 공작 등 군사작전 및 흑색작전(비밀작전)에 특화된 부대”라고 한다. 

 

한국군이 참수작전을 감행하려면 조선의 최고 수뇌부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와 동선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찰위성이 필요하다. 2023년 11월 29일 한국군이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 것은 그들이 조선 최고 수뇌부의 위치와 동선을 정찰위성으로 파악하면서 참수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몇 달 동안 한국군이 미 제국군을 추종하고, 일본 자위대와 야합해 3국 군사훈련을 부쩍 강화하는 가운데, 미 제국의 항모타격단,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전략정찰기가 한(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진입하는 핵전쟁 위협은 비일비재하여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다. 

 

참수작전 준비와 핵전쟁 위협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대결 광증인데, 최근 한국군이 참수작전 준비를 노골화,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고, 최근 한미일 3국이 핵전쟁 위협을 실전화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 이처럼 참수작전 준비의 본격화와 핵전쟁 위협의 실전화가 눈앞에 닥친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이전처럼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더 이상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김정은 총비서가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주적으로 규정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은) 대한민국이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하였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개정 헌법) 해당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이제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자국 영토의 일부인 남조선으로 규정하였고, 대한민국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자국 영토의 일부인 북한으로 규정하였다. 남북관계 또는 북남관계라는 말은 그런 적대적 모순관계를 중립적 용어로 대체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국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것이다.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법적 지위는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전변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에서 북남관계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의미하는 조한관계라는 신조어가 사용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에서 떨어져 나가 대한민국이라는 신생국으로 분리, 독립함으로써 조선과 한국의 적대관계가 사상 처음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조선과 한국이 국가 대 국가의 적대관계로 전변된 오늘의 현실을 가리켜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존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이라고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국교를 수립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국교 수립과 평화 공존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적대관계에서는 전쟁 위험이 극도로 고조된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70년 동안 전쟁 위험이 상존하였지만, 최근에 조성된 전쟁 위험은 지난 시기의 전쟁 위험과 달리 해소될 수도, 완화될 수 없는 위극한 지경에 이르렀다.     

 

 

제2방침 - 연방제 통일정책 폐기하고, 조국통일 운동 포기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의 민족 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하고,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은 1972년 5월 3일 김일성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남측 대표들과의 담화에서 제시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이며,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에 담긴 조국통일 3대 원칙이다. 조국통일 3대 원칙에 근거하여 성립된 통일정책이 연방제 통일정책이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조국통일 3대 원칙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연방제 통일정책을 폐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이 추진해온 조국통일 운동은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었으므로, 연방제 통일정책이 폐기되면, 조국통일 운동도 자동적으로 포기된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과 함께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 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해버리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적시적으로 따라세워야” 하고,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해버”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조국해방 52주년이 되는 1997년 8월 4일 김정일 총비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제목의 문헌을 발표하였는데, 김정일 총비서는 그 문헌에서 조국통일 3대 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정립하였다. 그러므로 조국통일 3대 헌장은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으로 된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조국통일 3대 헌장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조국통일 3대 헌장을 폐기하는 것은 연방제 통일정책을 폐기하고, 조국통일 운동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연방제 통일정책을 폐기하고 조국통일 운동을 포기한 것은, 70년이 넘는 장구한 기간 연방제 통일의 기치를 들고 조국통일 운동을 추진해왔건만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조국통일이 실현될 가망은 없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에 의거한 결단이었다. 또한 김정은 총비서가 연방제 통일정책을 폐기하고 조국통일 운동을 포기한 것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조국통일 운동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전쟁노선을 선택한 전략적 결단이었다. 

 

 

 

제3방침 -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변경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졌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변경하였다는 뜻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령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개정하여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변경한 영토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선의 현행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다. 조선반도 전역이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헌법에 영토 조항을 명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변경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머지않아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변경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면, 조선의 국경선은 한강 하구를 거쳐 연평도에서 백령도로 이어지는 서해 5도 전선의 해상 국경선으로 연장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해의 화약고’ 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선이 그어지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선이 그어질 ‘서해의 화약고’가 얼마나 위극한 상태에 놓여있는지 살펴보자. 조선인민군은 연평도 인근에 있는 함박도, 갈도, 장재도, 무도, 아리도, 계도, 대수압도, 소수압도, 룡매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했고, 백령도 인근에 있는 월례도, 마합도, 기린도, 창린도, 어화도, 비압도, 순위도에도 군사기지를 설치했다. 그 섬들에는 방사포와 해안포가 다량 배치되었고, 갱도 진지, 관측소, 레이더도 설치되었다. 그에 맞선 한국군은 자주포, 다연장 로켓, 스파이크 미사일로 중무장한 해병대 제6여단, 공군 반항공미사일 포대, 레이더 기지를 서해 5도 전선에 집중 배치했다.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서해의 화약고’ 안에 국경선을 긋는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대폭발은 서해 5도 전선에 배치된 한국 해군 전투함들이 조선의 해상 국경선을 자동적으로 침범하는 사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한국 해군 전투함들이 서해 5도 전선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조선의 영해를 자동적으로 침범하면, 조선인민군은 즉각 영해 자위권을 발동해 해안포, 방사포, 지대함 미사일을 집중 발사할 것이다. 이것은 ‘서해의 화약고’에서 대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해의 화약고’에서 일어날 대폭발은 2010년 11월 23일에 일어난 연평도 포격전과는 전혀 다른, 파괴적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대폭발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예상하려면, 서해 5도 전선의 작전임무를 맡은 조선인민군 제4군단 제26사단 제49포병연대 제3대대 참모장 출신 탈북자의 경험담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경험담은 2010년 4월 12일 조선일보에 실렸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과거에 군사복무를 했던 조선인민군 제4군단은 백령도를 1차 타격목표로 선정했다고 한다. 그는 ”백령도는 전쟁개시와 함께 첫 타격으로 순식간에 쑥대밭이 된다. 섬의 특정지역을 강타하는 것이 아니라 섬 전체를 하나의 목표물로 정해 포탄으로 뒤덮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밀대전략’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런데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강화 콘크리트로 축성된 한국군 방호 진지들이 있다. 서해 5도에 있는 다른 군사 시설들이 조선인민군 제4군단의 ‘밀대전략’으로 전부 파괴되더라도 강화 콘크리트로 축성된 한국군 방호진지들은 쉽게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군 방호진지들이 파괴되지 않으면, 쌍방의 포격전은 1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쌍방의 포격전이 60초 안에 끝나지 않는 씨나리오는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이 출현하기 이전에나 볼 수 있었던 낡은 씨나리오다. 새로운 씨나리오에 의하면, 서해 5도 전선에서 조선인민군 제4군단의 공격은 대규모 포사격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술핵전투단의 핵습격으로 시작된다. 전술핵전투단이 핵습격을 시작하면, 강화 콘크리트로 축성된 한국군 방호 진지들은 10초 안에 전부 파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7월 27일 전승절 70주년 경축 열병행진에 제41상륙돌격대대가 참가했다.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은 상륙돌격대대가 열병 행진에 등장할 때, “유사시 백령도를 비롯한 조선 서해에 둥지를 틀고 있는 해적들을 일격에 소탕해버릴 멸적의 기상 안고 무적의 상륙타격대가 보무당당히 나아간다”고 해설했다. 상륙돌격대대는 전술핵전투단의 핵습격과 제4군단 포병대의 대규모 포사격으로 쑥대밭이 된 서해 5도에 상륙해 그 섬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런데 서해 5도 전선에서 일어난 대폭발은 조선인민군 제4군단 상륙돌격대대의 서해 5도 점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전면전으로 확대된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지고 위험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였다. 

 

 

제4방침 – 제1적대국을 점령하고, 그 영토를 편입, 귀속시킨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6년 5월 6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평화적 방법은 평화통일(연방제 통일)을 의미하고, 비평화적 방법은 무력통일(통일대전)을 의미한다. 

 

김정은 총비서의 이 발언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오늘까지 70년 동안 조선이 평화통일과 무력통일이라는 두 개의 전략적 목적을 추구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이 연방제 통일만 추구해왔고, 통일대전에는 무관심했다고 보는 것은 착오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6년 5월 6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만일 남조선 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통일대전이라는 기존 개념을 점령전쟁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교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전쟁은 어느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므로 통일대전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 대 국가의 교전 관계가 현실화되면, 전쟁의 성격도 당연히 달라진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 조항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언명하였다. 김정은 총비서의 관점에서 보면, 조선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 귀속시키는 전쟁, 곧 점령전쟁인 것이다. 

 

통일대전과 점령전쟁은 어떻게 다른가? 조선인민군이 통일대전에서 승리하면, 공화국 남반부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달리, 조선인민군이 점령전쟁에서 승리하면, 대한민국 전역을 점령하고 그 영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편입, 귀속시키게 되는 것이다. 점령전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옛 영토,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이후 점령해온 영토를 되찾는 전쟁이다.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수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점령전쟁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것을 그 무슨 우리의 나약성으로 오판하면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이 조선인민군을 건드린다는 말은 한국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쪽 국경선 인근에서 사소한 군사행동으로 조선인민군을 자극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한국군이 국경선 인근에서 포사격 훈련으로 전쟁의 불꽃을 튕기는 사태를 예상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만일 한국군이 국경선 인근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면서 전쟁의 불꽃을 튕기면, 조선인민군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점령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8월 2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시찰하면서 “남반부 전 령토를 점령하는 데 총적 목표를 둔 (중략) 각급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참모부들의 작전계획 전투문건들”과 “총참모부의 실제적인 작전계획 문건들”을 검토하였다고 한다. 이런 사정은 대한민국 전역을 점령하는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작전지휘훈련과 전투정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조선인민군이 점령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 유사시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은 전술핵 변칙궤도 비행 미사일, 전술핵 극초음속 미사일, 전술핵 순항미사일, 전술핵 조종 방사포, 전술핵 잠수함발사미사일, 전술핵 무인수중공격정을 총동원하여 지상, 공중, 해상, 수중에서 동시다발 핵습격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점령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며,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제5방침 –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빠른 속도로 갱신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대사변 준비가 절박하게 현실화되고 그를 강력한 군사행동으로 치르어야 할 중대한 사명이 우리 군대에 지워”졌다고 하면서, “우리의 군사적 능력은 이미 그러한 준비태세에 있으며 빠른 속도로 갱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점령전쟁 준비가 완료되었고, 몇 가지 결함을 퇴치하는 갱신작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중이라는 뜻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각급 인민정권 기관들은 일단 유사시에는 즉시에 전시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각급 인민정권 기관들은 (중략) 전민항전을 위한 물질적 준비도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군은 전쟁을 하고, 민방위군은 전민항전을 한다. 전민항전을 위한 물질적 준비는 민방위군의 탄약, 포탄, 미사일, 유류, 전투식량 등을 충분히 비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12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총화 보고에서 “국가방위의 일익을 담당한 민방위 무력 부문에서 적들의 그 어떤 전투행동수법에도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훈련내용과 방식을 부단히 혁신하여 로농적위군 지휘 성원들의 작전지휘 수준과 대원들의 전투 행동 능력을 더욱 높이는 등 싸움준비를 완성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방위군의 중추는 교도대와 로농적위군이다. 교도대는 제대군관과 제대군인들로 편성되었는데, 정규군 보병사단과 같은 수준의 병력과 무장 장비를 보유했다. 7~13년 동안 군사복무로 단련된 교도대원들은 정규군 못지않은 전투력을 가졌다. 유사시 교도대는 즉시 교도사단으로 전환되어 전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도대 총병력은 174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3년 12월 5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의하면, 교도사단에 배속된 제대군관들은 2023년 12월 4일부터 10일 동안 현역 군인들과 함께 전투정치훈련을 받았고, 교도사단에 배속된 제대군인들은 2023년 12월 1일부터 현역 군인들과 함께 전투정치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로농적위군은 17~30살의 미혼 여성과 교도대에 배속되지 않은 17~60살 남성으로 편성되었다. 로농적위군 총병력은 570만 명으로 추산된다. 로농적위군 중에서 즉각 전투에 동원되는 상비군은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4년 1월 9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로농적위군은 2023년 12월 말까지 20일 동안 야전에서 비상식량을 먹으면서 고강도 전투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이전에는 전투훈련기간이 15일이었는데, 이번에는 20일로 늘었다. 이번에 로농적위군 대원들은 사상교양을 받은 다음, 하루 6시간씩 혹한 속에서 사격훈련, 전술훈련, 병기훈련, 행군훈련, 대열훈련, 반화학훈련, 수기훈련 등을 받았고,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포사격훈련도 받았는데, 야포, 기관포, 박격포, 고사포, 고사총, 방사포를 사격했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전민항전은 교도대 174만 명과 로농적위군 570만 명이 총동원되는 대전투를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점령전쟁 준비를 완료했다는 말은, 정규군과 민방위군 864 만명이 전투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 – 김정은 총비서의 전략적 결단

  

사람들은 최근에 조성된 전쟁 위험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조성되었던 전쟁 위험이 재발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전쟁에 대해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식의 전쟁 발언을 반복하였을 것으로 잘못 생각한다. 그런 생각은 정세의 근본적 변화를 모르는 착오다. 다음에 열거한 중대한 변화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인식할 때, 착오와 결별하고 진실을 만날 수 있다. 

 

1) 김정은 총비서는 이전에도 통일대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한 적은 없었고,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하고, 그 영토를 편입, 귀속시키는 전쟁 목적을 제시한 적도 없었으며, 점령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언급한 적도 없었다. 

 

2) 김정은 총비서는 이전에 군사훈련을 현지지도하면서 통일대전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이번처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점령전쟁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었다. 군사훈련을 현지지도하면서 통일대전에 대해 언급한 것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점령전쟁에 대해 언급한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

 

3) 김정은 총비서는 점령전쟁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고, 그에 따라 대남정책을 대적 정책으로 전환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을 점령전쟁의 요구에 맞게 개정하기로 하였다. 정책 변경과 헌법 개정은 예사로운 일이 결코 아니다. 정책 변경과 헌법 개정은 점령전쟁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김정은 총비서의 전략적 결단이 얼마나 확고하고 불가역적인지를 말해준다. 

 

4)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에 연방제 통일정책을 폐기하였고, 조국통일 운동을 포기하였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격변이다. 이런 엄청난 격변은 김정은 총비서가 선대 수령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는 최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 점령전쟁으로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통일학연구소가 정세연구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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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나면 한국도 살고, 윤 대통령도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반도체 팹을 수도권에 모아 놓겠다는 미련하고도 위험한 결정

24.01.22 08:23최종 업데이트 24.01.22 08:23

▲ 2022년 5월 5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어린이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 당선인대변인실 제공


오늘은 대통령님에게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출산율을 올리는데 반도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뒤에서 설명할 예정이니 '반도체 특별과외'라는 취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와 도표는 모두 그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초저출산 사회, 한국은행이 내놓은 개선 대책
 

▲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황. 출산율 자체도 최하지만, 하락 폭도 가장 크고, 지속 기간도 가장 깁니다. ⓒ 한국은행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전 세계 최저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고서는 인구학자 조영태의 입을 빌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염병 창궐이나 전쟁, 체제 붕괴를 겪지 않는 한 0점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학에서 거의 불가능한 숫자로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0.78이라는 숫자만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약 86.4% 감소하여 전 세계(217곳)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 기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기록한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한 모든 지표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습니다. 수도권의 과밀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게 출산율 재고를 위한 우선 과제입니다.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초저출산의 원인을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정규직이 늘고, 주택가격도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청년의 경쟁압력이 높아지고 고용 및 주거 여건이 과거보다 악화된 것"이 초저출산의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내놨습니다.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경쟁압력'을 낮추기 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높은 주택가격)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여 주택 가격을 낮추면 출산율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 출산율 개선을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출산율 변화 폭을 산출했습니다. 도시인구집중도를 개선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 시나리오별로 얼마나 출산율을 개선할 수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가족 관련 정부지출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출산율은 0.055% 올라갑니다. 청년층 고용률을 올리면 0.119%가 올라가서 정부지출을 늘이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도시인구집중도, 즉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면 몇 %가 증가할까요?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무려 7배 이상 높은 0.414%가 증가합니다. 모든 시나리오가 다 달성되면 출산율은 1.625%로 껑충 뛰고, 수도권 집중만 해결해도 1.194%로 크게 개선됩니다.

한국은행이 해결책이라고 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집값을 낮추며,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도체가 바로 그 해법입니다. 반도체로 어떻게 출산율 재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위험천만한 계획,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 정부는 수도권에 반도체 팹을 비롯한 모든 유관 업체를 몰아넣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도 잘못된 결정입니다. ⓒ 산업부

 
대통령님은 지난 15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이미 계획하고 있던 걸 끌어모아 다시 한번 발표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650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가져오고, "팹 건설·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총 346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새로 만들며 민생을 살찌울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산업부의 주장입니다.

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안 그래도 사람 많은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조성하면 초저출산 관련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청년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따라 지방으로 갈 테니까요. 그럼 일자리, 수도권 집중 완화, 주택 가격 하락 등 한국은행이 초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한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로 "반도체 산업 전쟁은 클러스터 국가대항전 형태로 전개 중"이라며 "반도체 산업 특성상 클러스터 조성 필수"이고 "경쟁국은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고 경쟁국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산업부의 주장.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 산업부

 
반도체 팹들이 한군데 모여 있게 되면 혹시 있을지 모를 자연재해나,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큽니다. 20조짜리 팹 여섯 개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동시에 멈춘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팹에서 사용하는 대량의 전력이나 용수도 한군데 모여 있는 팹의 수가 많아지면 수급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는 일부러 팹을 분산해서 만듭니다.

아래 그림은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의 팹 위치입니다. 미국, 아시아, 유럽 등에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고, 심지어 그 넓은 미국 안에서도 서로 다른 지역에 팹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2021년 이후 투자계획을 밝힌 곳만 따로 모은 겁니다. 이 역시 전 세계 곳곳에 골고루 분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인텔의 반도체 제조시설 위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고, 미국 안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 인텔

   

▲ 2021년 이후 인텔의 투자 계획. 향후 투자 역시 여러 나라에 분산해서 진행합니다. 이른바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한군데 모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 인텔

 
이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 경쟁업체인 마이크론의 상황을 볼까요? 마이크론의 팹 역시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여러 나라에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의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도 미국, 독일, 싱가포르에 각각 다른 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계 3위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의 생산기지 현황. 미국이 본사지만 아시아에서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론

   

▲ 세계 4위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의 생산시설 위치. 미국, 유럽, 아시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 글로벌 파운드리

 
미국 회사들이 미국 바깥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갖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얼마 전 대통령님이 다녀온 네덜란드의 대표적 시스템 반도체 제조 회사 NXP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과 네덜란드에 별도의 팹이 있고, 패키징 시설은 중국과 아시아까지 여러 곳에 분산시켜 두었습니다. 유럽의 또 다른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 XFAB 역시 미국,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까지 서로 다른 나라에서 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네덜란드의 NXP,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 외에도 미국, 중국, 아시아 지역에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 NXP

  

▲ 유럽의 반도체 업체인 XFAB. 독일, 프랑스, 미국, 말레이시아에 팹이 있고, 독일 안에서도 각각 다른 지역에서 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XFAB

 
그건 개별 반도체 기업들의 이야기고, 반도체 팹을 가지고 있는 각국의 정부는 별도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그 안에 팹들을 다 모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기업별이 아니라 국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미국의 반도체 팹과 반도체 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경우 "전 국토의 클러스터화 추진"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말장난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 미국의 반도체 팹과 반도체 학과가 있는 대학의 위치. 팹도 대학도 미국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 SEMI.ORG

 
유럽은 어떨까요? 특정 국가 혹은 지역에 클러스터를 만들어 팹을 모아 놓았을까요? 아래 지도를 한번 보세요. 녹색 동그라미가 웨이퍼 팹인데 유럽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유럽의 팹 위치.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나라에 팹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YOLE Group

 
우리가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하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식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일부러 조성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팹리스 회사 엔비디아가 설계한 반도체를 지구 반대편 대만에 있는 TSMC가 제조하는 첨단 21세기에 국내 반도체 회사들 모두를 같은 지역에 모아 놓으면 뭔가 더 소통도 잘되지 않을까 하는 20세기적 생각을 하는 정부 관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반도체 팹을 모아 놓으면 그 자체로 리스크 관리에 불리할 뿐 아니라 전력 공급에도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산업부는 LNG 발전을 통해 초기 전력을 공급하고 이후 부족분은 동해안의 원자력 발전과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송전설비를 이용해서 끌어오겠다고 밝혔습니다.

LNG나 원자력 발전이 RE100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 전력을 받아서 반도체를 만들면 외국에 수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으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위치한 반도체 팹들이 사용할 그 많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동해안 지역과 호남 전체가 송전탑으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재생에너지가 있는 지방에 반도체 팹을 짓자

호남에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있고,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호남에서 다 소비하지 못해 남아돌고 있습니다. 전기가 있는 곳에 팹을 지으면 될 일입니다. 전력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RE100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반도체 팹을 지으면 고급 인력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거기가 수도권이라서가 아니라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만 일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게 한국은행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반도체 팹이 있으면 거기에 고급 인력이 모입니다. 유럽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인구 500만의 섬나라 아일랜드에 인텔의 팹이, 남태평양 보르네오섬에 XFAB의 팹이, 일본 최북단의 추운 섬 홋카이도에 라피더스의 팹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이유입니다.
 

▲ 346만명의 일자리와 65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 이게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 발휘되면 왜 안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 산업부


새로 만들어진다는 346만 명의 일자리는 믿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인 34만 명, 아니 100분의 1인 3만 4천 명이라고 해도 청년들이 큰 기대를 할 양질의 일자리가 맞습니다.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있다면 청년들이 굳이 고향을 떠나 복잡하고 경쟁 치열한 수도권으로 몰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수도권의 입지 좋은 곳에 공장을 가지겠다는 욕심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94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도입해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클러스터에 예외를 허용한다면 수도권 집중과 난개발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취임 이후 모든 게 거꾸로 가는 시절이긴 하지만 이건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초저출산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해법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함께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저렴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겐 이미 반도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수도권에 조성한다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백지화하고 지방에 반도체 팹이 내려갈 수 있도록 다시 조율하세요. 그러면 "인구학에서 거의 불가능한 숫자"로 여겨졌던 0점대의 출산율을 1점대로 다시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님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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