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칙’의 대표적 사례들

1993년 위기

1993년 3월 한미군사연습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자 북은 ‘준전시 사태’를 선포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위기가 고조되었다. NPT 탈퇴 효력 발생(6월 12일)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북은 미국에 대화를 제의했고, 미국은 제의를 받아들였다. 1993년 6월 2일 북미 회담이 열렸고, 6.11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1994년 위기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앞세워 북에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북은 이에 반발하여 IAEA 탈퇴를 선언하고,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14일 미국 주요 관리들은 백악관에 모여 북의 영변핵시설 기습공격을 논의했다. 그 시점에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과 극적 핵합의에 도달했다. 클린턴 정부는 김일성-카터 합의안을 수용했고, 북미 대화가 재개되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2002년 위기

2001년 새롭게 등장한 미국 부시 정부는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핵공격 대상 국가로 북을 지목했다. 또한 중유 제공을 거부하면서 북미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다. 2002년 1월 북은 핵시설 활동 재개 및 운영 정상화를 발표하고, 8,000여 개의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진행하여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북미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중재자로 나서 4월 23일 베이징에서 3자회담이 개최되었다. 북은 6월 플루토늄의 무기화를 선언했다. 즉 핵무기를 개발했음을 선언했다. 8월 27일 6자회담이 시작되었다.

2015년 위기

2015년 8월 4일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의 철책 통로에서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군은 북의 ‘도발’ 사건으로 규정하고,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고, 북은 대북 확성기를 향해 사격을 실시했으며, 우리 군 역시 사격으로 대응했다. 북 총참모부는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에 들어가겠다”라고 통보했고, 준전시 사태를 선포했다. 8월 22일 오후 북의 제안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되었고, 8월 25일 남북 공동보도문이 발표되면서 위기는 해소되었다.

2017년 위기

2017년 9월 19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유엔총회 연설장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맞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가 무엇을 행각했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당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선제공격이나 단독공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었다. 위기가 고조되자 남북 사이에 대화 접점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12월 남북 정보 당국자들이 비밀리에 회동하여 남북 대화 기류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이 ‘법칙’은 2024년 위기 역시 남북 대화 혹은 북미 대화가 재개되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2024년의 상황은 이 ‘법칙’이 만들어졌던 과거와 몇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

첫째, 한반도에서 적대하는 세력들 사이에 강대강 군사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50차례가 넘은 한미, 한미일 군사연습을 진행하고, 20차례가 넘은 전략자산(핵공격 무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북에 대한 핵공격 연습을 실시했다. 북 역시 한국과 미국에 ‘초강경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군을 공격할 수 있는 무장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은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이후 한미 양국이 제안하는 대화는 ‘시간 끌기용’으로 단정했다.

둘째, 대화 재개를 가능하게 하는 기대 심리가 사라졌다. 과거 위기가 고조되었다고 대화가 시작되는 국면이 열린 것은 ‘비핵화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다. 한미 양국은 대화를 통해 북의 비핵화를 ‘유도’ 혹은 ‘압박’할 수 있다는 기대, 북은 비핵화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의 적대 정책을 ‘폐기’ 혹은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비핵화 협상은 종말을 고했다. ‘법칙’이 가능하게 했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 심리는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만이 지배하고 있다.

셋째, 북미 양측에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던 중국 역할론 역시 사라졌다. 과거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제재와 압박, 대화를 통해 북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북과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중 대결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북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는 등 중국은 이미 2019년부터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났다.

이상 세 가지 이유로 위기가 고조되더라도 대화 국면은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2024년부터 펼쳐지는 한반도 전쟁 위기 정세는 ‘장기성’을 특징으로 한다. 위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확전하여 전면전으로 돌입할 수 있는 새로운 위기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건 1심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이 회장 승계만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 어렵다” “주주 손해 인정할 증거 없어”

“국정농단 판결에 배치…뇌물로 처벌받았지만 정작 뇌물의 목적 없었다는 셈”

기자명정철운 기자

• 입력 2024.02.06 00:05

• 수정 2024.02.06 00:22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가 5일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사건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재용 회장은 오직 자신의 경영승계를 위해 분식회계‧주가조작‧뇌물공여 등을 저질러 회사와 주주, 나아가 전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과 정부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매우 악질적이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무죄 판결을 두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이 승계와 관련 있다고 인정한 국정농단 대법원판결에도 배치되는 결과다.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을 내린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불법 합병을 통해 애초 삼성그룹이 제시했던 합병 시너지도 구체화 되지 않았고 오직 이재용 회장이 약 3~4조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거뒀는데도 불법 승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으며 “이 판결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을 주고받아 처벌은 받았지만 정작 그 뇌물의 목적이 없었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판결이 “재벌들은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재벌 봐주기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 내다봤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전대미문의 ‘삼성 봐주기’ 판결로, 오로지 이재용과 삼성의 무죄를 위해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한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다른 사건에서는 범죄의 여러 목적이 있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목적이 있다면 범죄의 의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춰 매우 이례적 판결”이라고 지적했으며 “(이번 판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재용은 ‘이재용→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권 강화를 꾀할 수 있었던 반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본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는 합병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대비 자산 규모가 3배, 매출액 규모가 6배였고, 소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회사 주식 가치만 하더라도 합병 가액을 크게 초과했으나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대비 0.35배로 책정돼 불공정 합병 논란이 제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낸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의 은닉 자료와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 메시지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관련기사

• “삼성, 삼성물산 합병 성사 대가로 정유라 큰 돈 지원”

• 이재용 8조는 국민들 노후자산 삥뜯기였다

• “감사드립니다” 삼성물산 감사광고로 ‘도배’

• 합병이 국익? 언론의 억지 이면, 최대 광고주 삼성의 영향력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2015년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이 결의됐다. 이 말도 안 되는 합병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뭐래도 이재용 회장이다. 사실상 그룹 총수, 후계자였던 그가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법부 판단”이라며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을 농락하고 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주를 무시하는 재벌·대기업의 경영과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 # 해시태그

정철운 기자구독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일 준연동형제 유지와 통합형비례정당 추진을 선언했다. 이에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을 강조해 온 진보정당들이 일제히 화답해 나서면서 민주‧진보 연합정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왔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위성정당방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책임은 위성정당(국민의미래) 창당 준비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초래한 것”이라며 이 대표와 뜻을 같이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통합형비례정당 참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렸다며 “선거연합정당의 제도화, 결선투표제의 전면화 등” 정치개혁과 다당제연합정치를 위한 제도적 조건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보적 국회로 나아가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동형 선거제는 ‘야권총단결’을 제도로 촉진하는 중요한 열쇠”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독재’와 국민의힘의 ‘국민 배반 정치’의 퇴장을 위한 민주‧진보 세력의 협력”을 강조했다.

통합형비례정당 참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논의하겠다”라며 “국민이 승리하는 총선으로 22대 국회를 바꾸고 미완의 촛불혁명을 완성하자”라고 밝혔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라며, “정치에 실망한 국민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연합정치 방안을 모색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국민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비전으로 승리를 빚어내자”라며 “윤석열 심판을 넘어, 거부권통치도 끝장내고, 시행령 통치도 멈춰세우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헌을 이루는 큰 승리를 향해 담대하게 연합하자”라고 호소했다.

한편 시민사회도 이날 이 대표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달 출범한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는 환영논평을 통해 “민주·개혁·진보 제정당들과 시민사회가 즉각 선거대연합 구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민주개혁진보선거대연합’ 실현을 위해 ▲정책 연합, 지역구에서의 연합, 비례대표 추천에서의 연합 등 통합적 연합 추진 ▲통합형비례정당은 특정 정당이 주도하거나 어느 정당이 비례후보를 과반 이상 추천 불가 ▲민주·개혁·진보제정당과 시민사회가 모여 실제 선거대연합을 공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개혁·진보 제정당의 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민의를 올바로 반영하는 정치개혁의 길”이라면서, “모든 정당이 작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대승적으로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중심의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가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으로 창당을 선언했다. 공동대표는 김종민 의원과 이낙연 전 총리가 맡았다. 하지만 민주당을 함께 탈당한 미래대연합 조응천‧이원욱 의원은 불참했다.

두 의원은 입장문에서 “수평적 통합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묻지마 통합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간만 이동하는 통합은 불협화음만 낳을 뿐”이라며, “더 큰 통합을 위해 뛰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조응천 의원이 ‘새로운미래’ 당대표로 유력했다가 막판에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체제로 급선회한 것이 두 의원의 이탈 이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

경기도 김포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며 ‘메가서울’과 경기분도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에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목련 피는 봄’이 무슨 1년쯤 남았다고 생각하는 건가?”라며 “ ‘목련 피는 봄’에 해야 할 것은 김포시 편입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라고 일갈했다.

홍 대변인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김포시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올 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불가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오세훈, 유정복, 홍준표 등 당내 주요 광역단체장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북도에서 김포, 구리, 고양, 의정부를 떼어내면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것인데 경기북도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이런 형태의 분도를 원할지 의문”이라며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 동시추진은 결국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둥근 사각형과 같은 모순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마리 앙투아네트, 김경율 결국 불출마

명품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의 난잡한 사생활’에 비유했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결국,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김 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발표한 지 18일 만의 번복이다.

김 위원은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라고 애써 강조했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실이 여당 당직에 이어 총선 공천까지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문재인, 이재명에 ‘명문정당’ 강조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문(재인)정당’을 언급하며 “우리가 하나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 즈음에 친명, 친문으로 나누는 프레임이 있어 안타깝다”라며 단합을 강조했다. 이어 “선거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결해야 한다”라며, 총선승리를 주문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아침신문 솎아보기]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 발언 비판 나와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 불출마 배경 분석 엇갈려

KBS와 대담한 윤석열 대통령, 어떤 말 내놓을까

기자명이재진 기자

• 입력 2024.02.05 07:40

• 수정 2024.02.05 07:42

• 언론자유를 지키는 힘, 미디어오늘을 지지해 주세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말 내놓은 발언에 정치권 공방이 치열하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일 김포시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총선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이끌겠다는 것인데 지난해말 국민의힘이 제기했다 비판을 받고 한발 물러선 이슈이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어 이번 발언은 파장이 더욱 커졌다.

가장 비판적인 종합일간지는 동아일보다. 5일 동아일보 1면 <한동훈 “김포, 목련 피면 서울 될것”… 野 “못지킬 공약 또 꺼내”> 기사에서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던 서울 편입론을 총선용으로 급조해서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며 “편입을 위한 단계인 주민투표가 불발된 상황에서 ‘공약(空約)’을 내놓는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노래 가사에나 나올 법한 사기 공약으로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것인가”라고 한 반발 발언을 인용했다.

한동훈 위원장 발언, 사실상 불가능

동아는 “한 위원장이 최근 강조하는 공약들은 도시 한 곳에만 해당되는 국지적 이슈가 아닌, 수도권 전반이 영향을 받는 사안들로 수도권 승리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면서도 “하지만 공약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임 지도부가 내놓았던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이 발표 2개월여 만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던 상황이 채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한 위원장 공약이 공수표가 될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은 내용이다.

동아일보는 사설 <韓 “목련 피는 봄 오면 김포는 서울 될 것”… 이건 또 무슨 말인가>에서도 한 위원장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는 “한 위원장 발언은 지난해 말 국민의힘이 꺼냈다가 사실상 흐지부지됐던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다시 4·10총선 이슈로 되살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면서 “당 지도부가 바뀌고 김포시의 총선 전 주민투표마저 무산되면서 공수표로 끝나는 듯했다. 그런데 다시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불을 지피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아는 “한 위원장 말대로라면 3, 4월에 목련이 피니 그때까지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는 약속으로 들린다. 하지만 국회 입법까지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동아는 “지난해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한 위원장도 모를 리 없다”며 “국민의힘 측은 ‘봄이 오면 좋은 진전이 있을 거라는 얘기’라고 말한다. 감성적 언어로 한껏 기대심리를 올려놓는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3면 기사에서 “한 위원장이 당·지방자치단체와의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목련이 개화하기까지는 2개월 남짓의 시간이 남았다. 김포의 서울 편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김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도 총선 전 실시가 무산됐다. 게다가 여당 내에서도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은 “(김포 서울 편입은) 법도 통과되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3~4월에 편입이 되겠나”라며 “(한 위원장이) 그 시기에 김포가 편입된다고 한 건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국민의힘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율이 되지 않고 논란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에 가깝다.

반면 조선일보는 4면 <한동훈 “목련 피는 봄 오면 김포는 서울 될 것”>에서 논평 없이 담담히 한 위원장 발언을 전하는데 그쳤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 불출마가 남긴 것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이날 아침종합신문이 주목한 이슈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김 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를 ‘사천’이라고 하면서 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김경율 위원은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마리 앙투아네트와 김건희 여사를 비유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여권은 일제히 침묵하기 시작했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 갈등이 봉합되는 그림이 나왔다. 그리고 김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김 위원은 4일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서울 마포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침신문은 김 위원 불출마 선언에 따라 ‘사천’ 논란이 잦아들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배경을 놓고 분석은 갈렸다.

동아일보는 친윤계로 분류된 이철규 의원이 “본인의 서울 마포을 출마 선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당의 화합, 결속에 장애 요소가 될까 봐 이런 대승적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들었다”고 말한 대목을 비중있게 다뤘다. 여권 관계자가 “자신의 발언으로 한 위원장이 좌우 양쪽에서 협공받는 구도에서 김 위원이 불출마로 한 위원장 운신의 폭을 넓혀준 측면도 있다”고 한 발언도 인용했다.

중앙일보도 5면 <출마 포기로 짐 덜어준 ‘한핵관’…김경율 “비대위원 역할에 충실”>에서 “사천 논란에 시달린 김 위원이 출마하면 한 위원장 입장에선 현역 의원 물갈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여당 인사의 말을 인용하고 “한 위원장의 고육지책으로 풀이했다”고 보도했다. 한 위원장의 입지를 넓혀주기 위한 차선책으로써 무게를 둔 내용이다.

반면 한겨레는 1면 <‘김건희 도화선’ 불붙인 김경율 돌연 불출마…마포 띄운 한동훈 침묵>에서 “한 위원장이 서울 마포을 출마자로 추어올려 ‘사천 논란’이 일었던 그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대통령실과 친윤석열(친윤)계의 압박에 한 위원장과 김 위원이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신-구 권력다툼의 연장선상으로 언제든 충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내용이다.

한겨레는 “당내에선 ‘사천’ 논란을 고리로 한 위원장과 김 위원이 용산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며 “향후 ‘윤심 공천’의 서막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봉합된 후 여당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사과 요구를 중단하고, 대표적인 한동훈표 공천이었던 김 비대위원 출마까지 접으면서 윤 대통령 직할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경향은 “당은 ‘윤·한 갈등’ 봉합 후 거듭 대통령실의 요구에 밀려나는 모양새가 됐다. ‘당은 당, 정은 정’이라던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 90도로 숙인 후 김 비대위원은 더 이상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당에서도 김 여사 사과론이 사라졌다. 이어 김 비대위원이 출마 의사를 접으면서 한 위원장이 추진했던 대표적인 민주당 저격 공천이 대통령실의 압박에 의해 무산된 셈이 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사설 <김건희 공격한 김경률의 불출마, ‘윤심 공천’ 예고편인가>에서도 “한 위원장과 김 위원은 갑작스러운 불출마 결정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김 위원은 한 위원장이 구상하는 ‘운동권 정치 심판’ 공천의 상징적 인물이다. 김 위원 불출마가 대통령실의 거취 압박 때문이라면 ‘한동훈식 공천’ 기조는 후퇴하고, ‘윤심 공천의 예고편’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향은 “지금도 여당 내에는 ‘윤심의, 윤심에 의한, 윤심을 위한’ 총선 공천이 될 거라는 말이 팽배하다”며 “여당이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공천도 윤심 잣대로 좌우되면 ‘용산 출장소’ 굴레를 벗을 수 없다. 유권자들의 호된 심판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KBS 대담, 윤석열 대통령 무슨 말 내놓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촬영했다. 신년 기자회견은 사실상 무산됐다. 아침신문도 주요 이슈로 다뤘다. 7일 방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었지만 연기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은 집권 3년 차 국정 구상을 밝히는 동시에 총선 앞 최대 악재로 거론되는 김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실이 대응을 늦추는 사이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서도 김 여사 논란을 보도하는 등 총선 앞 ‘김건희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다”라고 전했다. 어떤 형태든 대국민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동아는 특히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가방 전달 전후 사정이 정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최재영 목사 측이 김 여사에게 디올 백을 건넨 뒤 ‘가방을 메고 공개 석상에 나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여권 인사가 전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친북 성향 종교인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함정에 빠뜨리려는 공작 성격도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명품가방 수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런 사정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 <2년째 신년 회견 회피 윤 대통령, 이래서 소통 되겠나> 통해 “KBS 대담도 생중계가 아니라 4일 촬영해 내보내는 녹화 방송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신년 회견을 조선일보 인터뷰로 대체했다”며 “여러 언론사들과 공동회견을 하게 되면 난처한 돌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윤 대통령이 ‘편한 언론사’만 고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중앙은 “특히 이번에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뛴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불편한 질문이 나올까 봐 그랬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며 “배우자나 자녀의 껄끄러운 문제는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어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의 자세가 이렇듯 보통사람들처럼 소극적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이미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정치이슈화되고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이상 윤 대통령은 방송 마이크 앞에 서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길이 정수였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지난 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례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9%(부정평가 63%)로 대폭 떨어진 이유로 “‘경제·민생·물가’(19%) 문제가 가장 크지만 ‘소통 미흡’(11%), ‘독단적·일방적’(7%), ‘김건희 여사 문제’(6%) 등이 눈에 띈다”며 “대통령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때 국정 성공의 길이 열린다. 때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게 국가지도자”라고 꼬집었다.

국민일보는 4면 <尹, KBS대담 녹화 7일 방영 유력…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입장 밝힌 듯>에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서 국민의 이해를 구한 만큼 논란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세하다. 그러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질 경우 비판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방송 시점은 오는 7일 저녁 시간대가 유력하지만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또한 “김 여사는 이번 설 영상 메시지(8일 공개)에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앞서 명절마다 함께 한복을 입고 영상을 통해 대국민 인사를 했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5면 <尹, 신년 대담 사전녹화… 명품백 입장 밝혀>에서 윤 대통령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어떤 언급을 했는지 대통령실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씨가 김 여사가 15세 때 작고한 김 여사 부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만남을 시도해 왔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사안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면서도 김 여사가 최씨와의 만남을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대통령 사과해야

손준성 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동아일보 칼럼이 눈에 띤다.

유성열 동아일보 기자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검찰은 엄중히 보고 있는가>라는 칼럼에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고발 사주’ 의혹은 형사사법체계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유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했다. 유 기자는 “고발을 받아야 하는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라서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가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피고발인은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정치인이었기에 특히 더 그렇다”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검찰권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설 <‘고발사주는 정치공작’이라던 윤 대통령 사과해야>에서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고발장을 만들어 특정 정당에 전달한 국기문란급 범죄가 법원 판결로 확인됐는데도,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윤석열 대통령이 모른 체하는 것은 검찰총장 출신이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당시 검찰 수장으로서 지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재판을 받고 있던 손 검사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인사 책임자이기도 하다. 무리한 인사라는 비판에도 승진을 강행함으로써 손 검사장을 비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보도자료 하나로 10초만에 기사 작성…기자 업무에 큰 영향 전망

보도자료 하나로 10초 만에 6가지 문체의 기사를 작성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출시된다. 기자·블로거와 각종 콘텐츠 창작자들의 업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디어스피어는 문체 변경 인공지능 ‘오웰’(orwell.bluedot.so/)베타(정식 출시 전 시험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기자 등 콘텐츠 창작자들이 기사 작성 시 겪는 번거로운 작업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설계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오웰은 문체 변경, 번역, 제목 작성, 맞춤법 교정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원자료 내용을 다양한 스타일로 변환하는데, 단순히 어조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글의 형식과 구조까지 변경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채널A “尹, KBS 녹화서 김 여사 문제 등 질의응답 가감 없이 해”

• [속보] 尹, 대통령실에서 KBS와 녹화 인터뷰… 신년 기자회견 무산

• 尹, KBS 대담 녹화 방송에 동아일보 “김 여사 때문이면 다시 생각해라”

한겨레는 “참고로 기자가 이번 미디어스피어 보도자료를 갖고 기사를 작성하는데 56분 걸렸다. 보도자료 내용을 이해하고, 검색을 통해 관련 내용과 뉴스 가치를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을 앞세워 기사체로 정리하고, 맞춤법 등을 점검하며 퇴고하고, 이미지를 내려받아 기사에 붙이고, 제목을 뽑는 등의 작업을 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라고 밝혔다.

• # 해시태그

이재진 기자

김건희 명품백 수수, 뉴욕타임스 1면에 “두 명의 VIP 있어, 그중 No1.은 김건희”

홍민철 기자 plusjr0512@

발행 2024-02-03 10:42:18수정 2024-02-03 11:19:00

김건희씨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다룬 뉴욕타임스 기사. 위 기사는 2일자 1면 하단에 실렸다. ⓒ출처 :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뉴욕타임스가 2월 2일자 1면 하단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명품 수수 사건과 이를 다루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비상식적 대응에 대해 “한국인들이 ‘대통령실에는 두 명의 VIP가 있다. 그중 넘버원은 김건희’라는 농담을 하는 이유”라고 말한 안병진 경희대 문명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 부인과 디올 백(A First Lady and a Dior Pouch), 한국 사로잡은 정치적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건은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사는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장면이 어떻게 촬영됐는지, 화면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자세히 설명하면서 “촬영자(최 목사)는 김씨가 고위공직자 임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고 그때 ‘폭로’를 결심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어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에게 스파이 캠과 송아지 가죽 디올 백을 제공했고, 최 목사는 2,200달러짜리 디올 백 사진을 김씨에게 보내며 다시 만나자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잠재적 이해충돌이 없더라도 75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사건이 보도되고 된 후 정부와 여당의 대응도 자세히 전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김건희씨를 ‘함정취재 피해자’로 몰아간다거나, 여당 일부에서 제기된 김건희씨 사과 요구 과정에서 벌어진 당 대표 교체, ‘마리 앙투아네트 비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신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이에서 벌어진 사퇴 파문을 설명하며 “불안한 휴전(uneasy truce)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정치 분석가들은 이 스캔들 처리가 김씨가 대통령실 내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며 “한국인들이 ‘대통령실에는 두 명의 VIP가 있다. 그중 넘버원은 김건희’라는 농담을 하는 이유”라고 말한 안병직 경희대 문명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 홍민철 기자 ”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