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거품유지와 건설업계 보호하는 게 목표

조정흔 감정평가사 | 기사입력 2024.01.12. 05:04:43

부동산 가격은 그 사회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시장에 현출된다.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 총합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사회 제도와 정책이 개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중요하다.

지난 1월 4일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이어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발표되었다.

민생경제의 회복과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을 세세히 뜯어보면 부동산가격 거품을 유지하고, 주택소유자와 건설업계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일색이다.

정부가 다시 다주택자 양산, 전세 사기판을 깔고 있다

세금을 깎아주고(소형 저가주택 취득세 감면), 개인의 다주택·갭투기를 장려(소형 주택구입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하는 것이 부동산 세제, 규제 정상화인가.

지난 수년간 저가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청년·서민 피해자를 양산하여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문제가 바로 소형저가주택의 다주택 갭투기로부터 촉발했다. 정부는 국민 세금인 정책자금과 정부보증을 사용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청년·서민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이로 인해 전세가격이 더욱 높아졌다. 이는 청년·서민을 빚쟁이로 만들어 소형주택사업자와 땅주인의 배를 불렸다. 전세대출은 전세 사기 피해를 더 크게 만들었다.

반면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실종됐다. 보증금 미 반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예방책도 마련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 확대하는 정책이 이번에 버젓이 등장했다. 정부는 청년 출산가구 대상 전세대출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을 확대하고 다주택 갭투기를 장려하여 거품을 더욱 키우거나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제도 등을 통하여 왜곡되고 부풀려진 전세가격과 부동산가격을 정상화하고, 시장원리에 따라서 정상적인 가격수준에 회귀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청년·서민을 보호하는 길이다. 동시에 저층 주거지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원가를 낮추고, 저층 주거지를 장기·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1월 10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는 다주택자, 갭투기자, 전세사기꾼 양산 정책을 펼치겠다고 쐐기를 박고 있다. 바로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의 단기등록임대를 재도입한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임대인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 요건도 완화하고, 소형 주택을 향후 2년간 구입해 임대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도 했다. 전세사기를 거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전세사기가 창궐할 수 있는 모든 판을 다시 깔아놓은 셈이다.

공공자산 헐값 매각, 시장정상화 과정 없는 민간 주택 고가 매수

또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이 민간주택을 매입할 때(등록임대사업자주택 LH에 양도 허용, 과태료 등 제재 미적용, 구축 다세대, 다가구주택 1만호 이상 매입) 원가이하 매입 원칙을 폐기하겠다고도 했다(공공 신축매입약정 확대). 한마디로 세금을 들여 민간 사업자의 매물을 비싸게 사줄 길을 열었다. 부동산가격 거품 제거,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 빠져 있다.

공적자금과 세금을 투입해 부동산 거래가격과 전세가격을 유지하고, 민간건설업자에게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첫 페이지에 명시된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경제정책의 틀을 민간·시장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LH공사는 부채비율 축소를 위하여 분당 오리, 광명, 하남 사옥을 포함, 서울, 인천 등 주요지역의 15조 원 규모 '알짜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에 공사가 보유한 알짜 공공자산은 민간에 헐값으로 매각했다. 공공자금을 민간업계에 투입할 때는 정반대로 움직이게 됐다.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어 제자리를 찾는 것을 막고, 높은 가격을 유지시키면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팔리지 않는 매입임대주택을 고가로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우선에 두는 정부라면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자연스럽게 정상화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보호에 주력해야한다. 현 정부 기조는 이와 정반대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LH공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히고 있는 구축 다세대· 다가구주택 매입과 전세사기특별법상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매입은 서로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혀 다르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따르면 피해주택 인근에 LH공사가 유사한 오피스텔 수십 개 호를 2억 중반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매입했다. 피해자는 이를 보고 2억 중반의 가격이 시세라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주택은 실제 경매절차에서 1억 중반에 낙찰되었다("못 배워서, 부주의해서 당한 게 아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호소 2023.4.21. 한국일보).

소형 저가주택이 전세사기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임차인 보호 명목으로 만들어진 민간임대사업자 혜택,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 등의 제도로 인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업자들의 이익에 맞춰지면서 시장원리가 아니라 정부정책을 통하여 거품 가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세대주택 매입 확대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품이 끼어 있는 가격 그대로 공공자금을 민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LH공사는 전세사기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우선매수권을 이용하여 2024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000가구 매입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실제로는 작년 11월까지 한건도 매입하지 않았다(전세사기 특별법 6개월.. 피해인정 9천명, LH매입은 0건, 2023.11.27.연합뉴스).

경매절차에서 공공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매입은 부동산가격을 정상화하는 절차인 동시에 LH 공공기관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이번 정부정책방향이 밝히고 있는 구축 다세대·다가구주택 매입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부양하고 민간업자의 사적 이익을 지켜주는 기능을 한다.

무엇을 위한 택지개발, 주택공급확대인가

정부는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 택지사업 가속화를 위하여 택지개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 등 4개 지구 조기착공 추진, 광명시흥신도시 등 착공일정 단축, 인허가절차 간소화도 제시했다. 그러나 LH가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에서 공급하는 첫 필지 매각 입찰에 나선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는 게 현실이다(고금리에 3기 신도시 택지도 안 팔린다, 2023.12.18. 매일경제). 기사는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을 지적하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아파트가 팔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이유는 수요자의 자금조달능력과 지급 능력에 비하여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이고, 가격이 계속 상승하리라는 투기심리가 사그라들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확장기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투자로 인하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발생한 결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은 법원의 관여 없이 이해당사자간 자율적 협약에 의해 사적 정리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다.

워크아웃제도가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익의 사유화·손실의 사회화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부동산 PF를 일으켜 큰돈을 벌었던 금융사들 또한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으로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유동성 공급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반면 정부대책 어디에도 그간 건설, 시행사와 금융회사 채권단이 국민 모두에게 가계부채를 전가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한 환수 방안, 무리한 사업의 확장과 투자로 인하여 건설·시행사와 채권자에게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2024년도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4조4000억 원이다. 그마저도 작년대비 3000억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2024년도 국토부 총예산은 60조9000억 원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의 20배 이상, 전체 국토부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PF연착륙 정책에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은 깜깜이다. 이처럼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혈세를 들여 메우고 이 사태에 책임져야 할 이들을 지원하는 데만 일관한다.

한 술 더 뜨는 내용도 있다. PF연착륙 정책에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주택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게 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를 주택 서민 정책으로 포장했다. 실상 이는 기존 부동산소유자에게 개발 특혜를 몰아주고, 청년·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다.

정부는 공사비 갈등 발생 시 분쟁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겠다고 하고 이를 모범사례로써 분쟁 완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세금으로 공사비 올려달라는 건설사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관이 주도할 테니 민간사업에서도 모범사례를 따라 공사비 상승을 반영해주라는 정책이다.

부동산경기 하락기를 맞아 현장에서는 거래량 급감, 분양아파트의 미계약 속출, 각종 재개발, 재건축현장에서 공사비분쟁이 끊이지않고 있다. 이러한 공사비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고, 높은 가격을 지탱할만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기존 주택소유자는 새집을 짓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집을 살 사람도, 집을 지을 사람도 돈이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공급에 세금을 쏟아 부어 가격을 부양하나.

공사비 지급 밀려 멈춰선 현장...'분담금 폭탄 우려'(2024. 01. 07. YTN)

공사비 상승률 급감에도 '분담금 폭탄' 계속 이어진다(2023. 06. 30. 이코노믹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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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추가분담금(2016.1.18., MBC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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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후폭풍...'할인분양에 수백억 분담금 폭탄'(2012.12.04. 아시아경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부동산정책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명확하다. 부동산 가격이 시장의 조정과정을 거쳐서 정상화되는 것을 막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전방위적으로 투입하여 건설산업을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돈 없는 기존 부동산소유자도 자기 돈을 최대한 적게 들여 부동산개발에 나서도록 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래서 건설사에게 끊임없이 일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분쟁조정제도를 통해서 건설사가 공사비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의 건설업계와 부동산 기득권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이에 맞서 결혼, 출산파업으로 화답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소멸과 멸종의 단계를 서서히 밟아가고 있다. 이를 가속화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참으로 장할(?) 따름이다.

조정흔 감정평가사

2004년부터 감정평가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부동산 현장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은 현상이지만, 가격에는 적절한 자원의 배분과 사회의 가치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경향 1면에 “민주당 분열 가속”

‘청부민원’ ‘욕설회의’ 방심위에 동아 “방심위 누가 심의하나”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01.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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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지난 10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세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다. (탈당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양심 때문이다. 우리는 방탄 정당, 패권 정당,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고자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1면에 민주당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와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표가 당과 스스로를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선·경향 1면에 “민주당 분열 가속”

경향신문은 1면 <‘원칙과 상식’ 3인 탈당…민주당 분열 가속> 기사에서 “원칙과 상식이 주축이 돼 야권 성향 신당을 만들게 되면 다음 단계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가칭,)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한국의희망’과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원칙과 상식 주축의 야권 신당과 여권의 개혁신당이 교섭을 하는 과정이 제3지대 통합 신당 설립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비명계 3인 탈당… 야당 분열 시작됐다> 기사에서 “‘원칙과 상식’은 신당 세력이 모두 모이는 ‘빅텐트’가 목표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창당 작업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과 상식’은 오는 14일 쯤 창당 발기인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곧장 창당준비위를 발족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창당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1일 탈당 기자회견을 갖는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정태근·박원석 전 의원이 주도하는 ‘당신과 함께’도 바류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원칙과 상식’은 총선에서 기호3번 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선일보는 “‘원칙과 상식’은 우선 3명의 의원으로 출발하지만, 제3지대 확장과 여야 정당의 총선 스케줄에 맞물려 추가적으로 합류할 현역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역 의원 3명만 더 신당에 합류해도 정의당(류호정 의원 이탈 시 5석)을 앞질러 ‘기호 3번’을 달고 총선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햇다.

경향신문은 제3당이 총선용 떴다방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탈당파 제3지대, 이합집산 원칙·비전 분명히 밝히라> 사설에서 “올해 제3지대 스펙트럼은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탈당파까지 다양하다. 외교안보·경제·이념·노동·차별·젠더 등의 핵심 이슈만 해도 도통 공통분모가 잡히지 않는다. 오로지 비윤(비윤석열)·비명이라는 기치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제3정당 앞에는 가시밭길이 깔려 있다. 무분별한 합종연횡과 낙천자 집합소가 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개혁신당이 두 차례 방송·교육 공약을 발표했듯이 비전 제시가 뒤따라야 한다. 공약도 어정쩡하고 핵심 현안·정책 입장도 뚜렷하지 않으면, ‘총선용 떴다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 역대 제3당은 총선 때만 반짝했을 뿐 기존 정당에 흡수돼 자멸한 흑역사가 있다”고 우려했다.

비명계 3인 탈당에 한겨레 “이재명, 당과 스스로 냉정히 돌아봐야”

한겨레는 <민주당 분열 현실화, 이 대표 ‘통합’·‘혁신’ 노력 기울여야>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분열이 현실화되고 있다. ‘원칙과 상식’ 모임 의원 3명이 10일 동반 탈당했고, 11일엔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탈당한다. 앞서 지난달 이상민 의원도 탈당했다. 모두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온 인사들”이라며 “ 이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최고책임자로서, 당과 스스로를 냉정히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들은 지난 연말 ‘당대표 사퇴,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해도, 설득하려는 노력은 필요했다. 피습 사건이 있긴 했으나 그 이전에도 사실상 손 놓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탈당 하루 전인 9일에야 물밑 대화를 제안했다고 한다”며 “이 대표는 그동안 ‘친명’ 중심 당 운영으로 ‘사당화’ 비판을 받아왔다. 당 요직과 혁신위원회 등 주요 인사에선 ‘친명’ 색채를 계속 강화했고, 다양한 의견 그룹과의 소통은 미진했고, 토론과 설득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이 반명 외에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한겨레는 “이 대표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탈당하는 것은 공천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는 공천에서 당원 비중을 늘렸다. 형식적으로는 경선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친명’ 위주로 당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그렇다고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 탈당 의원들에게도 온전한 면죄부를 주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탈당 의원들은 ‘반이재명’ 이외에 신당을 만들 만큼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간 겪은 많은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 전 총리 등이 당내에서 좀 더 치열하게 다툴 수는 없었는지, 국민을 위하는 길이 이 방법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비명계 연쇄 탈당, ‘이재명 사당화 심화’ 성찰해야> 사설에서 “민주당의 분열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변화와 혁신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와 극렬 지지층의 환호에 갇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4·10 총선을 위한 공천 초기 단계부터 비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탈락해 ‘친명계 공천 사유화’ 논란도 불거졌다. 반면에 일부 친명계 인사는 민간인 고문치사 연루 의혹에 보복운전 유죄 선고가 드러났는데도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나서 구명운동을 벌여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청부민원’ ‘욕설회의’ 방심위에 동아 “방심위 누가 심의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류희림 위원장 가족과 지인의 청부민원 논란으로 올해만 두 차례 파행됐다. 이어 지난 9일 열린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민주당 추천 심의위원의 욕설로 회의 개최 10분 만에 정회됐다.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해 이야기하던 중 민주당 추천 위원이 욕을 해버린 것이다.

동아일보는 <‘청부민원’ ‘욕설회의’… 방송심의위를 심의해야 할 판> 사설에서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추천위원이 류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 진행을 막았고, 또 다른 야당 추천위원은 “너도 위원장이냐 ××”라고 말하면서 회의자료를 집어 던지고 나가 버렸다”며 “방심위는 평소 방송 내용 중 사소한 비속어까지 잡아내며 재허가 심사에 불이익이 되는 제재 결정을 내려 왔다. 그런 위원회가 방송사 관계자와 취재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막말 활극을 벌였으니 이런 방심위는 누가 심의해야 하나”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방심위 파행은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이 지인을 시켜 뉴스타파 등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60여 명이 신청한 민원 160여 건 중 40여 명의 100여 건이 위원장과 사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방심위가 지난해 11월 해당 방송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이 이 민원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류 위원장은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초유의 일로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심위원들의 추천 구조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방심위는 위원 9명을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해 추천 정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행태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류 위원장은 법무부 감찰위원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그렇더라도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심의 업무를 수행하라는 법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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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기자구독

psynism@mediatoday.co.kr

또한 1월 7일 김여정 부부장이 ‘기만 작전’을 언급하고, 우리 군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기만’이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새해 벽두부터 전개된 서해 남북 포사격과 ‘기만 작전’ 관련한 공방의 진실을 파헤쳐본다.

우리 군은 1월 5일 오전까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한 언론 보도는 1월 5일 12시 경부터 시작한다.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첫 출발이었다. 연평면사무소는 낮 12시 2분과 12시 30분 2차례에 걸쳐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방송을 한다. 보도에 따르면 연평면사무소 직원은 “북한 도발 관련 상황이 있어 연평도에서 해상 타격을 한다는 군부대 연락을 받고 대피 방송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1월 5일 오전 군부대가 연평면사무소에 군부대의 해상 타격 훈련 계획을 전한다. 그 시간이 오전 11시 18분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확인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면사무소는 12시 2분에 첫 번째 방송을 했고, 아마도 못들은 주민들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12시 30분에 방송을 다시 한다. 그리고 이 방송 소식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다.

그 후 언론에서는 3개의 속보를 전한다. 북 군대가 오전 9~11시 경에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는 사실, 합참이 “국민과 군 피해가 없으며, 북한 도발에 상응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사실, 해병 연평부대가 서북도서에서 대응 사격훈련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 차례로 속보 형태로 전해진다. 3개의 속보는 모두 군에서 언론에 통보한 것을 내보낸 것이다.

다시 상황을 정리해보자. 북이 1월 5일 오전에 연평도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가했고, 그것은 11시에 종료되었다. 그러자 우리 군이 대응 사격훈련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연평면사무소에 전달하고, 연평면사무소는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방송을 했다. 이 때까지 우리 군은 어떤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연평면사무소에 훈련 계획을 고지했을 뿐이다.

북의 훈련 자체는 위협이 아니었다

연평도에 주민대피 방송이 나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제서야 군은 관련 사실을 언론에 알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발견된다. 군이 해당 사실을 알린 것은 오후 1시 이후이다. 왜 군은 북이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하던 1월 5일 오전 9~11시 사이에는 아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을까? 이 의문은 우리 군의 설명으로 간단히 풀렸다. 군의 설명에 따르면, 오전에 했던 북의 훈련은 연평도 주민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전에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 우리 군이 훈련을 하고, 여기에 북이 추가적인 대응 훈련을 할 경우, 연평도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월 5일 오전 북의 훈련이 우리 국민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군이 인정한 것이다. 이는 북의 보도와도 일치한다. 1월 5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 자료를 내고 1월 5일 오전 9시~11시까지 해상실탄사격훈련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 보도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해상실탄사격 방향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간접적인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 언론은 마치 북의 군사훈련 때문에 연평도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우리 군도 인정했듯이 북의 훈련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았다.

5일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이 종료됨과 동시에 대피령이 해제되었다. 그리고 북이 6일과 7일에도 포사격을 했다고 우리 군이 발표했지만(북은 6일은 포사격을 하지 않고 폭약을 터트렸고, 7일엔 포사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대피령이 다시 내려지지 않았다. 이런 정황도 북의 훈련 자체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우리 군의 대응 훈련이 긴장을 고조시킨다

다시 한번 연평면사무소 직원의 발언을 복기해 보자. 그 직원은 “북한 도발 관련 상황이 있어 연평도에서 해상 타격을 한다는 군부대 연락을 받고 대피 방송을 했다”라고 말했다.

군부대가 연평면사무소에 연락한 이유는 5일 오전 북의 훈련 때문이 아니라 그날 오후에 계획된 우리 군의 해상 타격 훈련 때문이다. 즉 우리 군의 해상 타격 훈련이 남북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군이 인지하고 있었다.

이 훈련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5일 오전 북의 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급히 조직한 것이다. 우리 군은 자신들이 진행하는 대응 훈련이 북의 추가적인 대응을 불러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연평도 주민들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11시 18분 연평면사무소에 연락을 취해 대피 방송을 하게 한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발견된다. 연평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응 훈련이었다는 점이고, 우리 군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북의 훈련에, 우리 국민들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응 훈련을 ‘굳이’ 실시했다.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여정 담화가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군의 발표에 따르면 북은 6일에도 포사격 훈련을 했다. 우리 군의 발표에 따르면 6일 북은 60여발의 포탄을 날렸고, 그것이 북방한계선 북쪽에 떨어졌다. 그러나 1월 7일 김여정 부부장의 관련 담화가 나오면서, 진실 게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김여정 담화에 따르면, 북은 6일 포사격을 하지 않았고, 포사격처럼 들리게끔 폭약을 터트렸다. 이것을 포사격으로 알고 남측 군이 낙하지점까지 거짓으로 꾸며 발표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즉각 반박했다. 6일에도 북은 실제 포사격을 했고, 그 포들은 자신들이 발표한 탄착지역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진실 게임은 그 속성 상 진실은 사라지고 공방만 남는다. 따라서 누구의 말이 100% 정확한가 여부는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 군의 발표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 있다.

우리 군의 7일 반박에 따르면, 우리 군은 6일 북이 포사격을 한 전과 후에 10 차례의 폭약을 터트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만 폭약 소리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어서 당일 보도에서는 생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이해되지 않는다. 6일 우리 군이 북의 폭약 소리를 듣고, 그 폭약이 북의 ‘기만책’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면, 그것을 즉각 폭로하는 것이 상식이고, 심리전에도 부합한다. 그래야 상대방의 심리전을 폭로해야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북이 다시는 그런 ‘기만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북의 ‘야비한 기만전술’을 폭로, 단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그러나 6일 우리 군은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김여정 담화가 나온 다음에야 이미 알고 있었다는 해명을 했다.

따라서 6일 우리 군은 폭약 소리를 포탄 소리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5일 포사격 훈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포사격 훈련이 실시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탄착 지점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했을 것이고, 예년의 상황을 참고하여 북방한계선 북쪽에 떨어졌다는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김여정 담화에 따르면 북은 6일 60개의 폭약을 터트렸다. 우리 군의 6일 발표에 따르면 북은 60개의 포탄을 발사했다. 만약 우리 군의 발표대로 북이 포사격 전과 후에 10여 개의 폭약을 터트렸다면 우리 군은 북이 40개의 포탄을 발사했다고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대목 역시 우리 군의 발표가 거짓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우리 군이 포착했다고 하는, 6일 발사된 북 포탄의 비행궤적만 공개하면 이런 공방은 사그러들 것이다.

그 전에 한미 군사훈련이 있었다

1월 5~7일 3일 동안 관련한 뉴스가 봇물 터지듯 했지만, 모든 보도는 5일 이후의 상황만을 다루었다. 그리고 모든 사태의 원인을 1월 5일 북의 해안포 사격훈련으로 돌렸다. 북의 훈련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결과 연평도 주민들이 점심을 먹다가 ‘허겁지겁’ 대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새해 1월 4일까지 한미연합 사격훈련이 진행되었다. 이 훈련에는 한미연합사단과 미 2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이 참여했다. 이뿐 아니라 K1A2전차, K200장갑차, K600장애물개척전차, K30비호복합, AVLB(교량전차), KM9ACE(장갑전투도저) 등 사단 장비와 A-10 공격기,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미군 장비 총 110여대가 투입돼 훈련의 실전성을 높였다고 육군은 밝혔다.

1월 3일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는 우리 해군의 새해 첫 해상사격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다. 특히 서해에서는 천안함과 을지문덕함 등 함정들이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했고,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해상초계기에 탑승해 서해 상공을 비행하며 훈련을 지도했다. 지난해 말 작전배치된 천안함이 처음으로 훈련에 참가한다는 사실은 꽤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

북이 최근 한미군사훈련에 맞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1월 5~7일 북의 해안포 사격훈련은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 진행된 한미연합훈련과 우리 해군의 해상사격훈련에 대한 맞대응 훈련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우리 군과 언론은 북의 5일 해안포 사격 훈련만을 강조한다. 마치 그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도 북이 ‘군사 도발’을 일삼는다는 판에 박힌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예상하듯이 올해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갈 것이다. 긴장 고조의 원인을 ‘북의 군사 도발’에 두려는 왜곡 보도 역시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런 왜곡 보도에 속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한반도 긴장 고조, 전쟁위기의 원인은 한미 양국의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과 한미(그리고 한미일) 군사훈련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이다.

장창준 객원기자92jcj@hanmail.net

[아침신문 솎아보기] 태영그룹 “필요하다면 SBS 보유 지분 담보 제공”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 결정… “무난한 통과” “9부능선 넘었다”

참사 438일 만 ‘이태원 특별법’ 통과, 경향 “윤 대통령 거부 말라”

김상민,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조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 집행을”

• 박재령 기자

• 입력 2024.01.1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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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무산위기에도 ‘SBS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은 태영건설이 SBS 지분까지 담보로 내놓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워크아웃 개시 “청신호”, “9부능선” 등의 해석이 나왔다. 건설업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와 협력사들 줄도산 등의 가능성도 한고비 넘겼다는 평가다. 채권단은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에코비트 등 주요 계열사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다”며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보유 지분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백기투항’한 태영그룹, 동아 “경영권과 핵심자산 담보는 상징적 의미”

태영그룹이 SBS 대주주 적격성까지 거론되며 대통령실 등 당국이 압박하자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는 지적이다. 태영그룹 오너 일가의 TY홀딩스 지분은 33.67%,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은 36.32%다. 동아일보는 10일 6면 기사에서 “두 지분의 가치는 이날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2803억 원 수준이다. 채권단이 추산하는 태영건설 우발부채 규모인 9조 원의 3%에 그친다. 다만 오너 일가의 경영권과 핵심 자산을 모두 담보로 제공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라고 했다.

워크아웃 통과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다. 오는 11일 제1차 채권자 협의회에서 채권단 75%(채권액수 기준) 이상이 워크아웃에 찬성하면 관련 절차가 시작한다. 조선일보는 10일 3면 기사에서 “현재 채권단 의결권 구성을 보면, 은행권(약 33%)과 건설공제조합(약 20%)만 합쳐도 절반이 넘는다”며 “여기에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의결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채권단과 금융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 비율이 커서 워크아웃 개시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5일 내 대주단 협의체를 구성해 3개월 내 사업장 처리 현황을 실사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착공 사업장 처리 문제나 구조조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4월 열릴 2차 협의회에서 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5월엔 확정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특별약정(MOU)을 채권자 협의회와 태영건설이 체결한다. 그 기간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 행사는 유예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이 건설업계 도산 ‘쓰나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한풀 꺾이게 됐다. 최창규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 ‘시론’에서 “수요는 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뒤에는 심리가 있다.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공급 목표를 서둘러 달성하려 할 때 위기가 지속하고 연쇄폭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물량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급해하지 말고 단위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와 단기 유동성 문제 해소에 집중하길 바란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은 공포감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여당 주장 수용한 ‘이태원특별법’… 대통령 거부할 수 있을까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참사 발생 438일 만에 여당 퇴장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9일 본회의 통과 후 공지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결과 재적 298인 가운데,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반대 0, 기권 0)으로써 이 법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번 특별법엔 여당 주장을 일부 수용해 대통령 거부권을 다시 행사하는 것이 ‘부담’일 것으로 봤다. 경향신문은 10일 3면 <‘특검 삭제’ 여당 주장 수용…윤 대통령, ‘잇단 거부권’ 부담> 기사에서 “행안위 의결안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를 들어냈다”고 했다.

한겨레는 3면 <야당, 거부권 명분 안주려 추가 양보… 유족 ‘위원 추천’ 없애> 기사에서 “‘김진표 중재안’을 수용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소화하려고 정부·여당의 요구도 일부 받아들였다”며 “특조위원 추천 방식에서 여당이 반대해 온 ‘유가족 추천 2명’을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돌렸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참사 진실 이제야 밝힐 이태원특별법, 윤 대통령 거부 말라>에서 “유족이 길거리로 나와 단식농성·오체투지·천막농성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하는 사회는 어느 모로 봐도 비정상적이다. 사회적 참사 원인을 알아야, 그리고 참사를 방치한 책임자의 책임을 가려야 더 이상 불행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는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들의 고통을 보듬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가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은 지체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내용을 다루며 대부분의 언론이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라고 했지만 조선일보는 10일 1면 <巨野 ‘핼러윈 특조위’ 강행>, 8면 <민주, ‘핼러윈 특조위’ 1년 6개월 끌고 갈 듯>, 사설에선 <민주당 ‘핼러윈 특조위’ 강행, 제2의 ‘세월호 특조위’ 불 보듯>라고 했다.

10일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핼러윈 참사는 사고 원인과 책임자가 이미 다 밝혀져 있다. ‘좁은 골목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 넘어지면서 참사가 벌어졌다’는 경찰 조사 결과 외에 달리 나올 만한 ‘진상’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며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때도 특조위와 사참위 등을 만들어 8년간 9차례에 걸쳐 진상 조사를 벌였다. 여기에 민변과 진보 단체, 노동계 등 친민주당 인사가 대거 들어갔다. 이들은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은 억대 연봉을 받았다. 그런데 아무 결과도 없다”고 했다.

출마 강행 현직 검사, 경향 “검찰 출신 정치인 ‘뒷배’ 여기기 때문 아닌가”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현 대전고검 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자 언론 질타가 쏟아진다. 조선일보도 10일 사설을 내고 “이런 사람이 검사로서 어떻게 법 집행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12월 징계성 인사로 지방발령이 난 김상민 검사는 9일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즈음 김 검사는 지인들에 “저는 뼛속까지 창원사람”이라는 등 정치적 발언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감찰을 받았고 대검 감찰위원회가 ‘검사장 경고’ 권고를 의결한 지난달 28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권에 ‘직행’한 것을 놓고 과하다는 비판이다. 경향신문은 “대검찰청의 강경 조치에도 출마를 강행한 것을 두고 검찰 출신 유력 정치인을 ‘뒷배’로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김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특수3부 소속으로 이들 휘하에 있었다.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과 같은 검사 출신 공직자들의 ‘정계 직행’이 현직 검사의 ‘총선 직행’을 부추긴 꼴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현직 신분으로 정치판 뛰어드는 검사들>에서 “작년 말 검찰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사표를 내고 출판 기념회를 예고했다. 검찰총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친문재인 검사로 꼽힌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연구위원도 얼마 전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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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선거법에 따라 공직자는 총선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다. 그런데 2021년 대법원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씨의 의원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출마 전 사표를 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검사뿐 아니라 경찰, 판사 등 다른 공직자들도 이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사표만 내고 출마를 강행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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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01.09 07:49

• 수정 2024.01.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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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룹이 계열사 매각대금 미납분을 태영건설에 납입했다. 기존 자구안 관련 채권단 요구 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오너 일가 사재 출연 증 추가 자구안도 내놓기로 했다. 9일 아침신문들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갈 수 있다는 압박에 따른 열흘 만의 약속 이행’이라며 “태영건설의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이 되살아났다”고 했다.

신문들은 채권단 관계자와 TY홀딩스, 금융당국 등을 인용해 태영그룹이 이날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잔여분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갈 수 있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압박이 계속되자 열흘 만에 약속을 이행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버티다 못해 ‘백기투항’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특히 태영그룹 핵심 계열사인 SBS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정부와 채권단 등이 언급하면서 태영 내부에선 ‘이러다 다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890억원 납입은 태영그룹이 지난해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을 이행한다는 의미다. 한겨레는 “애초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원(TY홀딩스 몫 1133억원,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몫 416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한다고 했으나 이 중 890억원은 TY홀딩스 채무 상환에 썼다”며 “채권단은 이를 태영그룹이 지주사와 그 자회사인 SBS를 지키려 태영건설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해왔다”고 했다.

납입금은 태영그룹 총수 일가와 TY홀딩스 회삿돈으로 마련했다. 한국일보는 “윤세영 창업회장의 딸 윤재연씨가 보유한 매각 대금 일부에 TY홀딩스 자금 등을 더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일부는 윤재연 블루원 부회장(58)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513억원) 중 일정액을 윤세영 창업회장(91)이 빌려 태영건설에 이전했고, 나머지는 TY홀딩스 자체 자금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그간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일부인 890억원을 태영건설이 아닌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 상환에 쓴 것을 두고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 조치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은 늦어도 이날 오전까지 자구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이 부결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TY홀딩스는 또 블루원 담보 제공 및 매각, 에코비트 매각, 평택싸이로 담보 제공 등 나머지 자구안 역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신문들은 보도했다.

조선 “오너일가 TY홀딩스 지분 담보 내놓기로”

조선일보는 1면에 태영그룹이 대주주 일가가 가진 지주회사 TY홀딩스의 지분을 담보로 내놓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의 “태영그룹이 9일 오너 일가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내놓는 것을 포함한 추가 자구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인용했다. 윤석민 회장 등 사주 일가의 TY홀딩스 지분은 약 33.7%다.

조선일보는 “(자구안으로) 에코비트와 블루원 등 계열사를 매각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단에서 지원받는 조건으로 지주사 지분을 담보로 내놓기로 한 것”이라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했다.

다른 신문들은 태영그룹 주요 자회사인 TY홀딩스나 SBS의 지분 매각이 검토 대상에 오르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미 주요 자회사 매각을 워크아웃 전제 조건으로 이행하기로 한 만큼 태영그룹 입장에선 TY홀딩스나 SBS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SBS의 경우 방송법상 대기업 지분 제한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 제약이 있는 만큼 사주 일가의 TY홀딩스 지분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와 채권단이 콕 집고 있는 추가 자구안의 핵심은 윤 회장의 TY홀딩스 지분(25.4%) 전량을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채권단 한 고위 관계자가 “부실 경영에 직접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윤석민 회장이 지분 일체를 채권단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그 배경으로 “채권단의 대주주 지분 요구는 형식상 고통분담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돈을 댄 채권단은 물론 임직원과 협력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만 떠안게 될 경우 워크아웃 개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채권단이 손에 넣고 있어야 한다”는 ‘전략적 포석’도 깔렸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아직 상황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일련의 조처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을 지킨 것에 불과해서”라며 “태영그룹이 준비 중이라고 밝힌 추가 자구안에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등을 포함해 채권단 75%를 만족시킬 만한 내용이 담기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추가 자구안도 곧 내놓을 방침이라는데, 또다시 무성의한 버티기로 원칙을 흔들 생각은 접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태영이 제시한 자구안 이행을 이런저런 구실로 회피해왔다고 했다. 오너 일가가 내놓은 돈도 484억원 뿐인 데다 윤석민 회장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을 제외하면 실제 투입된 사재는 68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심지어 윤 회장은 이 돈도 TY홀딩스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인수하는 데 썼다. 연 4.6% 이자를 받으면서 사재 출연이라고 주장해 온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태영 측은 윤 회장 보유 TY홀딩스 지분 담보 제공 등의 방식으로 추가 사재출연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시 꼼수를 동원하거나 정치권력의 도움에 기대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임금체불 직격 맞은 애꿎은 건설노동자

경향 “워크아웃 논의과정에 넣어야”

태영건설 자금난의 직격탄은 건설노동자들이 맞고 있다. 태영건설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태영건설이 협력업체에 공사 대금으로 현급 지급을 미루고 어음을 남발하다 이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서울 용답동과 상봉동, 묵동 청년주택 등 태영건설이 맡은 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태영건설 본사 직원들의 급여는 정상 지급됐지만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 달 넘게 밀려 있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0월 이후 협력업체에 공사 대금을 2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하고, 최근 만기를 일방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정부가 파악한 태영건설 협력업체는 581곳이지만 실제 협력업체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사설 <임금 체불 고통 받는 태영 협력업체 노동자들 생계 돌봐야>를 내고 “이 정도(태영그룹의 계열사 매각대금 납입)로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태영건설 대주주는 사재 출연 등 자구 노력은 물론이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도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체불 임금 근절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논의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시장안정조치 온기가 건설노동자들에게까지 퍼지게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사업장별 자금 상황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둘러싸고 신문들 사설

“용산 앵무새 한동훈” “김건희 언터쳐블 돼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란 단어를 꺼낸 게 놀랍다”며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당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 특검”이라고 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김건희 리스크’를 방송에서 처음 직접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 신문들은 사설로 각기 다른 논평을 냈다.

한겨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을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국민 반대가 거센 데 대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국민 반대가 거세자,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중 김 여사가 아닌 ‘대장동 50억 클럽’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이 대표 방탄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물타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지금껏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50억 클럽 특검 찬성 비율은 김건희 특검보다도 높은 75~80%에 이른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방탄’ 딱지만 갖다 붙이면 이런 민심조차 흔들 수 있을 거라 보는 건가”라며 “더구나 한 위원장은 그간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의혹 뭉개기·봐주기에 대한 지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때야 윤 대통령 부부의 최측근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이제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면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초래한 데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는 먼저 내놓는 게 도리”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용산 앵무새’ 소리 나오는 한동훈, 그 이유 직시할 때다>에서 “여당 위기의 본질인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용산 앵무새’를 자처”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한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선민후사를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한때 내비쳤던 ‘총선 후 특검’조차 쑥 들어가고, 다짜고짜 반대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대통령 부부 모욕주기’라고 한 건 대응 논리로 군색하기 짝이 없다. 오죽 김 여사의 처신과 검찰 수사를 불신하면 국민 여론의 60% 이상이 특검법을 찬성하겠는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 위원장이 한 위원장이 취임 첫날 더불어민주당을 “운동권 특권정치”라고 비판한 뒤 ‘진짜 윤핵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을 유임하고, 공천관리위원장에 ‘선배 법조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앉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와 친윤·법조인을 곁에 두는 용인술을 빼닮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것도, 용산의 입장 그대로”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8일 라디오 방송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직접 언급한 데 사설을 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경율 비대위원은 “70%에 달하는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은 주가조작 사건 자체보다 김 여사 리스크를 고려한 수치임을 모두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이 그 우려를 풀어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엔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느냐.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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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이를 두고 “여권에서 대통령 부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첫 목소리”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묵인 또는 무시에 가까운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히 ‘디올백’ 영상이 공개됐을 때는 흔한 해명조차 없이 뭉개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반의 국민이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며 “김 여사 존재가 ‘언터처블(untouchable)’로 굳어지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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