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300명 구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 구금된 300명은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귀국할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맹국 국민을 체포하면서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언론의 비판이 이어진다. 조선일보는 “동맹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중앙일보는 “한미동맹 신뢰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300명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과 구금자 석방 교섭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에 비상 상황이 찾아왔다. 미국 정부가 투자를 요구해 현지 투자에 나섰지만 정작 비자는 발급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조선 “미국 정부 투자? 정권 바뀌어도 유효한 지 의문”
주요 언론은 8일 1면 기사를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 아래는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투자 유치 뒤 ‘뒤통수’… 한·미 동맹 시험대>
국민일보 <미국 구금 우리 근로자 데려온다>
동아일보 <美 구금 한국인, 전세기로 데려온다>
서울신문 <‘美구금’ 한국인 300명 전세기로 데려온다>
세계일보 <“美 구금자 석방 합의… 곧 전세기 출발”>
조선일보 <‘쇠사슬 체포’ 300명 美서 쫓겨난다>
중앙일보 <미 구금 한국인 300명 풀려난다>
한겨레 <미 구금 한국인 ‘자진 출국’ 형식 귀국한다>
한국일보 <석방 타결에도… 美투자 기업 ‘트럼프 리스크’>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이번 구금으로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으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구금 장기화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한·미 관계에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비자·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트럼프 정부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한미 정상회담으로 양 정상 간 신뢰관계를 구축했지만, 언제든 트럼프 리스크가 재연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미국 정부의 소극적인 비자 발급도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업인들이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발급받아 임시로 일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동아일보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미 비자동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호주 등 국가에는 비자를 적극 발급해주고 있지만, 한국인 비자 발급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4면 <550만 달러 쓰고도 비자쿼터 못 늘려… 대통령실 “개선 추진”> 보도에서 “국내 일각에선 대미 투자에 내실을 기하려면 미국과의 ‘비자 동맹’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며 “기업들이 적기에 비자를 받기 어렵거나 운에 기대야 하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는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ESTA를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이용해 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직원들이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다면서 “현지 생산 시설 가동 시점은 계획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일관된 사설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 <한미, 韓 근로자 체포 재발 방지책 시급히 마련해야>를 내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 경제에 기여하려는 한국에 대한 신의를 무너트린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미국이 말하는 ‘동맹’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미국 정부가 제시하는 투자 혜택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효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경제 동맹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사설에서 “미국이 내세운 명분은 불법 취업 단속이지만, 사실상 ‘동맹이라도 예외가 없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동맹국을 상대로 한 보여주기식 단속은 한·미 동맹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다. 더구나 외국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자신도 손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한미 양국이 이번 기회를 토대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공장 지어주던 한국인 구금, 동맹 훼손 없게 비자 문제 해결해야> 사설을 내고 “정부와 기업은 천문학적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고도로 숙련된 한국 인력의 합법적 파견이 가능하도록 취업비자 확대를 거듭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며 “한미 양국의 상호 이익은 물론 동맹 간 신뢰마저 훼손되지 않도록 차제에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에 한겨레 “자업자득” 중앙 “행안부 권력 집중 우려”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인 내년 9월 폐지되고, 검찰청의 수사·기소 기능을 맡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담당하고 예산·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된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 한겨레는 검찰청의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무소불위’ 검찰 역사 속으로, 자업자득이다> 사설에서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국민의 신임을 잃게 된 대가”라며 “그동안 검찰은 권력형 비리와 기업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일부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 정부에서 보장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악용해 스스로 정치권력을 넘보는 집단이 됐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후속 보완책도 만전 기하길>에서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 ‘정치 검찰’의 적폐를 끊겠다는 의지가 실렸다. 윤석열의 검찰국가 폐단을 보며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국정과제가 됐다”며 검찰청 폐지를 긍정 평가했다.
반면 보수 성향 일간지는 검찰청 폐지가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오히려 행정안전부로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사설 <검찰 권력 분산한다면서 행안부로 권력 집중시키나>를 통해 “검사 출신 대통령의 전횡을 겪은 직후이니 검찰의 힘을 빼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청 해체의 결과가 더 무서운 권력기관의 탄생으로 귀결된다면 잘못된 개혁”이라며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가 되면 막강해진 경찰을 거느리고 검찰의 권한까지 대폭 흡수한 거대 권력 부처가 탄생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先처리 後보완” 속도전 하듯 강행된 정부 조직 개편>을 내고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중차대한 문제가 충분한 토론과 숙의 절차 없이 처리 시한을 못 박은 채 속도전으로 처리되고 있다. 검찰 개혁만 해도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는 전문적 지식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보완은 나중에 하겠다는 것인데 졸속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확대 개편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보내려는 차원이란 주장까지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4면 <與 “방통위 해체법도 25일 처리”… 野 “이진숙 추방법”> 보도에서 “여당이 ‘방통위 해체’ 카드를 꺼낸 배경엔 이 위원장과의 누적된 갈등이 있다”며 “여당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일방 통과시켰고 개정된 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려고 했지만, 이사진 선임 의결권이 있는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돼 있어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 “언론 징벌적 손배제? 권력 비판 말라는 것”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속도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세계일보 5면에 실린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소위 말하는 3대 개혁이 있는데, 가장 앞에 있는 검찰개혁이 잘 되면 나머지는 속도 조절을 하며 신중하게 하되, 12월을 넘기지는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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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사설 <악의 없어도 언론에 징벌적 손배, 권력 비판 말라는 건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악의나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인정되면 언론에 실제 손해액의 몇 배를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배상 규모 상한조차 없다”며 “언론의 권력 비판 보도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 자명한 법안을 대안 없이 밀어붙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 천공·건진법사의 국정개입 의혹 보도 등은 초기 허위 보도라는 공격을 받았다. 심지어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한 언론사는 전용기 탑승이 배제된 채 경찰 수사를 받았다”며 “당시 징벌적 배상이 있었다면 의혹 보도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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