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기자

minju@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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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9.03 18:40

• 수정 2025.09.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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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초선의원 비하 발언'을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의원들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도 나 의원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국회 기능을 훼손한 것'이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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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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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인 이 의원은 "나 의원은 법조계 경력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나보다 후배"라며 "5선이면 초선 의원보다 5배를 더 잘 아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선 의원이면 도덕성도 높은 거냐"면서 "지금 시대는 국민 모두가 평등한 것 처럼,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도 모두 평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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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나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의 현실을 모르고 한 발언"이라며 "민주당은 나이, 초선과 상관 없이 많은 전문가가 있어서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나 의원의 발언 같은) 그런 분위기니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나온 것 아니냐"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더 열심히 하겠다. 회복하고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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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초선인 염태영 의원은 "우리는 12·3 내란의 밤에 나 의원이 어떤 행동을 알고 있다"며 "윤석열 체포 당시 나 의원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알고 있다. 나 의원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기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과 통화한 게 드러났고, 이후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지 않았다. 윤석열 체포 당시에는 관저 입구에 서서 체포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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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원은 "그런 나 의원이 민주당 70명 초선의원을 향해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제 국회의원 초선, 재선, 다선이 계급장으로 인식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초선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나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서 국회의원으로써 기본 예의와 동료의 존중을 저버린 권위주의적 태도이며 나아가 초선이 겪을 수 있는 고민과 정책 역량을 집단적으로 폄훼한 것"이라면서 "이는 국회라는 공적 공간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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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나 의원을 향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국회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번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모든 의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건전하고 민주적인 의회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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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는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의원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은 초선이든 5선이든 세비, 월급도 같고 똑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며 "5선 국회의원이라고 초선보다 5배 훌륭하거나 5배 인격이 높은 것도 아니다. 구태스럽고 썩은 5선보다 훌륭한 초선 의원이 더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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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나 의원을 비꼬듯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선배 의원의 분부대로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께서는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활발하게 자기주장을 펼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시진핑 ‘왼팔’ 된 김정은, 66년 전보다 위상 높아져”

김건희 여사, 통일교에 명품가방 받은 뒤 “도움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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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재령 기자

• 입력 2025.09.04 07:3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일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함께 망루에 올랐다.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선 것은 66년 만으로 새로운 ‘반서방 전선’, ‘신냉전 연대’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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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진핑 ‘왼팔’ 된 김정은, 66년 전보다 위상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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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은 기념 연설에서 세계가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윈윈(win-win)과 제로섬 게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 국민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인류 문명의 진보의 편에서 평화 발전의 길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 협상 등 세계 질서 재편 시도를 전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미 연대를 평화로 분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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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상 최고 수준 의전을 받았다. 1959년 열병식 때 김일성, 2015년 열병식 때 박근혜 대통령 등이 받은 예우보다 격상됐다. 조선일보는 2면 <시진핑 ‘왼팔’ 된 김정은, 66년 전 김일성보다 위상 높아졌다> 기사에서 “김정은 자리는 시진핑 바로 왼쪽이었다. 제1 상석인 시진핑 오른쪽에 자리한 푸틴 바로 다음 서열”이라며 “러시아가 중국의 ‘오른팔’이라면 북한은 ‘왼팔’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몸값과 전략적 가치가 한층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도 이번 방중에 동행했다. 경향신문은 4면 <열병식 참석 안 한 딸 김주애, 방중 ‘후계자 수업 일환’ 분석> 기사에서 “후계자로 키우는 수업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후계자 수업→후계자 선정→후계자 공식화’라는 과정 중에 첫 단계에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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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들을 비꼬는 게시물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당신들은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시 주석을 향해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 달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4면 <트럼프, 시진핑·푸틴·김정은 비꼬며 “반미 음모, 안부 전한다”> 기사에서 “세 나라 정상과의 개인적 친분을 내세우며 외교적 해결을 호언장담해 왔던 것과 사뭇 다른 반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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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세 나라의 밀착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동아일보는 4일자 <열병식의 북-중-러 정상… 反서방 내건 ‘모래성 연대’> 사설에서 “저마다 제각각인 세 나라의 처지나 지향점을 살펴보면 당장의 편익을 위한 한시적 밀착에 불과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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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며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되고자 한다. 전쟁과 도발로 고립된 러시아나 북한과는 그 처지가 확연히 다르다”며 “당장은 러-북과 함께하지만 그 침략성, 호전성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북한의 파병과 중국의 측면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북한에 대가를 지급할 여력이 충분치 않고, 중국에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내줄 생각도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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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집중하는 외교로는 한계” 신문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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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세계 다자 외교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국의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위상을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를 확보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수도 있고, 국제 제재망의 균열을 통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며 “우리에겐 상당한 안보 부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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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러시아 역시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라며 “양자택일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지만, 우리 입장에선 반쪽 외교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안보 문제에선 한·미·일 공조를 단단히 다져야 하지만, 경제나 비안보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 채널을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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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비슷한 논조다. <나란히 선 북·중·러, ‘다극시대’ 국익 지킬 길 찾아야> 사설에서 한겨레는 “북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한국은 우리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고 지적한 뒤 “이대로 상황을 방치하면 북의 ‘한국 패싱’ 시도에 밀려 큰 낭패를 보게 된다. 한·미·일에만 집중하는 ‘반쪽 외교’로는 이 거친 파고를 넘어설 수 없다.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대담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씨 일가를 비난하는 사설을 냈다. <기이해지는 김씨 왕조, 북 세습 때마다 한반도 풍파 겪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김주애는 베이징역에서 외무상 최선희보다 앞에 섰다. 이제 12세 정도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 자리에 선 듯한 모습”이라며 “근대 이후 특정 일가가 국가 권력을 4대 세습하려는 곳은 북한이 유일하다. 그런 김씨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겠나. 자신들이 권력을 잃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가장 잘 안다. 핵도 궁극적으로는 김씨 왕조 수호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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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김씨들은 세습용 ‘업적’을 만들기 위해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김정일의 아웅산 테러와 KAL기 폭파 테러, 김정은의 천안한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그 예”라며 “노예화된 북 주민들의 비극, 우리 국민이 당하는 위협은 본질적으로는 북 김씨 왕조의 세습이 빚어내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김씨 왕조가 후계자를 우상화하면서 세습 작업을 본격화하면 한반도 모두가 고통과 불안을 겪었다. 김주애의 베이징 등장이 그 전조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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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열두 살 딸 4대 세습 예고한 김정은...정상국가 더 멀어진 北> 사설을 통해 “12세 소녀가 백두혈통을 이을 김씨 일가의 후계자라고 상징적으로 알렸다. 유례없는 독재정권의 4대 세습을 국제사회에 공식화한 셈”이라며 “시 주석이 ‘중국의 꿈’을 꾸는 사이 김 위원장은 ‘세습의 꿈’에 젖었다. 김정은 체제의 버팀목인 핵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늘었다. 한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빌미로 삼을지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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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김건희, 대통령 국정운영에 직간접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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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장 등을 통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6면 <“김건희, 대통령 국정운영에 직간접 관여”…특검, 공소장 적시> 기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공소장엔 “선출되지도, 법에 의해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은 사인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파괴한 의혹의 실제를 밝히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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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에 김 여사가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도 확인됐다. 조선일보는 10면 <김건희, 샤넬백 받고 “정부 차원서 통일교 돕고자 노력”> 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에서 명품 가방 등을 받은 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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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8면 <대선 후 “고맙다” 명품백 받고 “고맙다”…김건희 발목 잡은 ‘두 번의 전화’> 기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건 두 차례의 전화 통화를 핵심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 여사는 통화에서 ‘통일교가 남편의 당선에 도움을 줘 감사하다’는 취지로 인사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것이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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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당선 전후로 통일교 숙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청탁을 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라며 “김 여사 역시 선물이 그 대가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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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04 07:04

• 박상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쯔노이짱바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캄보디아 주최 갈라 만찬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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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1300억원 가까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지 법인 실사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시중은행이 중간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참여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사이에 청탁을 통해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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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확보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민간지원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캄보디아·인도네시아의 ODA 예산 1297억원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과 금융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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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해 3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민간협력 전대차관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특정 사업을 지정하는 일반적인 ODA와 달리, 구체적 사업을 정하지 않고 지원대상 국가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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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를 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액은 중소기업과 양성평등, 미소금융, 보건 등에 쓰일 계획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과 환경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은은 이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중은행과 면담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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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5~6월 참여의향서 평가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은 물론, 7월 현지법인 실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8월 사업승인과 10월 금융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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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관련 예산은 배정됐다.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만으로 1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에서 지난해 7월 수은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도 예산이 편성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간협력 전대차관 자체가 이례적 방식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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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당시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기금 운용관리규정은 수출입은행장이 현지 금융기관과 차관 조건을 협의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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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특검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건희 여사 사이에 캄보디아 ODA 사업 등을 두고 청탁이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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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수은 측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업 절차가 늦어졌다”며 “시중은행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절차는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예산 편성 단계가 아닌, 집행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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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국민 세금을 다루는 데 있어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배경까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태경 편집위원(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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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5.09.02 23:30

• 수정 2025.09.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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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올해 상반기 매매계약 취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월 100건 안팎에 머물던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가 지난 6월에는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건 매매계약이 취소된 3건 중 1건이 계약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는 사실이다. 아파트가격이 비싼 지역의 거래 취소 비율이 높았다는 대목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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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거래 정보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근간으로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격을 띄울 목적으로 작당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교란한다면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감시하고 시세조작 행위를 적발해 처벌할 '부동산감독원'의 신설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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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최소 월 100건대에 1000건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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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중 매매계약 취소를 뜻하는 거래 해제건수가 1067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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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건수는 2021년 1월(190건)부터 올해 1월(151건)까지 월 100건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2월(442건)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고 급기야 6월에는 1000건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 건수는 월 100건 수준에서 4년새 1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신고된 전체 거래건수 대비 해제건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해당 비율은 월별로 1.9~4.6%이었는데 올해 2월 5%를 넘어섰고 지난 5월에는 11.1%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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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최고가로 거래신고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비율이 서초구(66.1%), 강남구(52.8%), 용산구(49.4%), 마포구(48.7%), 종로구(48.4%), 광진구(46.2%), 송파구(45.0%), 양천구(42.9%) 순으로 높다. 대체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계약 해지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최고가 중심으로 계약 취소 폭발적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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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 건수는 특히 최고가 중심으로 폭증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올해 상반기 취소된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해제건수 3930건 중 최고가에 해제된 계약이 1433건으로 36.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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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 해제가 많았다. 올해 상반기 최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자치구는 서초구(66.1%)였다. 이어 강남구(52.8%), 용산구(49.4%), 마포구(48.7%), 종로구(48.4%), 광진구(46.2%), 송파구(45.0%), 양천구(4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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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에는 최고가로 거래신고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9개 구에서는 50%를 초과했다. 서초구(75.0%), 용산구(75.0%), 광진구(69.6%), 동작구(61.5%), 성동구(60.0%), 마포구(59.7%), 강남구(57.8%), 송파구(56.8%), 양천구(50.8%)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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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아파트 가격이 비싼 자치구에서 최고가 계약취소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시세조작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최고가로 거래신고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사례는 계약일과 해제사유 발생일의 간격이 길수록 기존 신고가격이 높았다. 전체 해제건수의 계약일과 해제사유발생일의 격차는 평균 29일이며, 15일 미만(37.8%), 15~30일 미만(23.9%), 60일 이상(16.6%), 30~45일 미만(12.5%), 45~60일 미만(9.2%) 순이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서 해제신고를 하는 비율은 35.2%에 달했다. 해제건수의 기존 신고가격은 평균 13억 1618만 원인데, 해제까지 60일 이상 소요된 경우는 15억 8146만 원이었다. 해제를 늦게 할수록 신고 가격이 높았다.

신고가 거래 취소 후에 신고가 랠리 지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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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거래 취소가 문제되는 건 시장이 뜨는 국면에서는 설사 해당 단지의 신고가거래가 취소된다 해도 해당 단지에서는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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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면적 59㎡ 평형은 지난 5월 10일 22억 7000만 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계약은 한 달 반 뒤인 지난 6월 25일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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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사이 이 평형의 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실이다. 5월 17일 23억 5000만 원에, 6월 8일 26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릴레이 신고가' 기록을 썼다. 나아가 지난달 14일에는 무려 28억 5000만 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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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는 많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183.4㎡같은 경우 2025년 3월 14일 90억 원으로 신고된 거래는 7월 18일 해제됐다. 해제사유 발생일 이전 약 4개월간 90억 원을 초과하는 5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최고가는 6월 23일 무려 112억 5000만 원을 찍었다. 그러나 8월 14일까지 등기가 완료된 계약은 6월 1일의 101억 원짜리 단 1건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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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덕동 공덕더샵 85.0㎡ 평형도 3월 7일 18억 원, 4월 29일 18억 8000만 원으로 신고된 거래가 4월 30일 동시에 해제됐다. 하지만 3월 7일부터 4월 30일 사이 3건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3월 21일 19억 5000만 원에 거래신고된 건이 최고가를 갱신했다.

'부동산감독원' 설립해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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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고가 계약 소문만으로도 패닉바잉이 발생하는데 이후 취소 소식이 들리면 시장은 더욱 동요한다"며 "이로 인해 실거래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장 시그널이 왜곡되면 매수·매도 양측 모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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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거래 정보의 객관성 및 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가격시스템은 수요와 공급을 비롯해 시장경제를 시장경제답게 만드는 필수장치다. 그런데 이 가격시스템이 오염되고 왜곡되고 교란된다면, 시장경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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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시세조작행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과 동일하게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작행위를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는 부동산감독원의 신설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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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 입력 2025.09.01 18:45

• 수정 2025.09.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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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통일교 측에 '집단 입당'을 요청한 당사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였던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이런 지원을 대가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교단의 각종 현안을 청탁하며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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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학자 총재는 2019년 10월쯤부터 국가 운영에 자신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일교는 ▲신아프리카 안착을 위한 각종 행사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피스파크 사업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설치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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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 현안을 정부 정책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교단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적임자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목했다. 윤 전 본부장은 그해 1월 '윤핵관' 권성동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의 정책, 프로젝트, 행사 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투표 및 통일교의 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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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같은 해 2월 8일 한 총재가 거주하는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했다. 이에 한 총재가 '앞으로 통일교는 윤 후보를 돕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권 의원이 감사 표시를 했다는 게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 결과다. 이후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 등은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2월 13일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윤석열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마치 미국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듯이 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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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재는 대선 일주일 전인 3월 2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참부모님 특별집회'에서 총재 비서실장, 5개 지구회장, 기관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한 총재의 결단에 따라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공소장에 기술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통일교의 인적·물적 지원 노력은 이어졌다. 특히 김건희 씨와 연결되는 '건진법사' 라인이 작동한 정황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미는 방안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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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4개월 앞두고 2022년 11월부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윤심(尹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동원해야 할 당원 등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전 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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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윤 전 본부장은 "과시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투표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었고 전 씨는 "만 명 이상" "권리당원, 3개월 이상 당비 납부"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전 씨의 요청에 윤 전 본부장은 "티가 안 나게 해야 하는데 단기간이라… 청년, 원로 등 세 그룹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라고 호응했다. 2022년 7월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수수 의혹으로 당원권이 정지돼 대표직이 박탈된 뒤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당대표로 거론되던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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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 씨의 말과 달리 권 의원은 다음 해 1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은 "저희가 굉장히 무리해서 입당까지 했는데 낭패"라는 요지로 문자를 보냈고 전 씨는 "(김건희) 여사님께 말씀드렸다"며 "어차피 V(대통령)를 위한 것이니 도와달라고 하셨다"고 다시 요청했다. 그러자 윤 전 본부장은 "현장에 '권성동'으로 하달했는데… 다시 알려달라"고 했다.

이 같은 문자 내용은 윤 전 본부장이 실제로 통일교 신도들을 다수 국민의힘에 입당시켰고 그 배후에 김건희 씨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켰다. 실제 특검팀은 2022년 11월 초순 김 씨가 전 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신도들의 입당을 요청한 것이라고 파악했다. 김 씨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윤 전 본부장 공소장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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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전 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과 직접 소통하며 지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3일 통일교 한 고위 간부로부터 '건진법사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두텁고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3일 전 씨를 소개받아 만났다. 김 씨는 일주일 뒤인 30일 윤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전 고문(전성배)이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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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공소장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김 씨는 이날 윤 전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했을 때 윤 전 본부장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하자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이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한 거는 처음"이라 말하자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 전 본부장 발언은 통일교 소속 교회뿐만 아니라 통일교 계열 학교와 기업까지 총동원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씨는 윤석열이 취임하고 난 뒤인 7월 15일 통화에서도 윤 전 본부장에게 "선거 때 많이 도와줬는데 조금만 더 도와달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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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을 매개로 한 소통 창구와 함께 전 씨와 김 씨를 통한 청탁 창구가 유효하다고 보고 '투트랙' 채널을 만들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김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각종 선물을 제공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2022년 3월 30일 김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뒷자리가 '8563'으로 끝나는 휴대폰으로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이 번호는 제가 비밀리에 하는 번호"라며 "의견 주실 부분 있으면 이 번호로 저한테 문자를 꼭 해주면 된다"고까지 말한 바 있어 두 사람 간의 유착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특검팀은 이미 통일교 시도 지구장 등 지역 담당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가입 실태를 상당 부분 포착한 상태다. 일부 통일교 간부는 특검팀에 "교단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독려 목적으로 각 지구 등에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지구→교구→교회 순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목표치가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회별로 입당 인원 할당량이 부과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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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가 3만 명 이상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3년 2월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신규 입당원이 1만 1101명, 기존 당원이 2만 1250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권 의원 불출마 이후 (친윤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왔다"는 진술도 했다.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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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 같은 불법적인 당원 가입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직자 등의 극렬한 저항에 부닥쳐 실패한 바 있다. 당원 명부 전체를 요구한 게 아니라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에 입당한 당원 명단에 국한해 전산 자료를 임의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막무가내로 거부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