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공정귀촌

jinnyd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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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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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26 06:05

• 수정 2025.08.26 08:00

• 댓글 0

지난번 글 순서에 글을 보내지 못했다. 폭우로 가평군에 수재가 나서 수재 복구 지원을 하다가 더위를 먹었는지 글을 쓸 기력이 없었다. 그때 쓰려고 했던 글이 황대권 선생이 쓴 7월 19일 자 민들레 광장 칼럼 ‘국민개농(國民皆農)’의 뜻을 더 강조하고 넓히고자 하는 글이었다. 그 칼럼이 게재된 날 밤 폭우는 내렸고, 나는 눈 앞에 펼쳐진 산사태의 참상을 보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사실 그런 재앙은 아직 내게 닥치지 않았을 뿐이지 국경을 불문하고, 산간과 도시를 불문하고 연례행사처럼 닥치는 것이다. 그 재앙의 강도는 세지고, 빈도는 잦아지고 있다.

’국방의 의무‘처럼 ’농사의 의무‘ 주창한 황대권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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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이런 재앙적 삶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생태적 삶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다시금 절감했다. 이때 ‘국민개농(國民皆農)’ 칼럼을 읽고 크게 공감해 그 후속편을 써보려 했다. 비록 한 달이 지났지만, 처서가 지나도 아직도 폭염을 견뎌야 하는 이 기후 재앙적 현실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에 그 시의성은 여전하다고 생각해 이번 편에 지난번 못 쓴 글을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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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권 선생은 기후위기 해법으로 ‘국민개농’을 제안하며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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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가 현생 인류와 결별하고 싶지 않다면 대규모 공장식 농업이 아니라 소농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소농 전략은 절대다수의 인구가 농사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대부분이 도시에 사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면서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그 방법밖에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대규모 단작 농업에 의해 파괴된 지구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그 방법밖에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도시 거주 인구 대부분이 농사를 모르거나 농사짓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국방의 의무’처럼 ‘농사의 의무’를 법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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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그 뒤에 따라올 식량위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한 ‘농사의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농(農)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국민의 책무’로 규정한 법이 있다. 바로 「식생활교육지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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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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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형 선생의 ‘식고(食告)’ 떠올리게 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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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조항을 발견하게 된 것은, 5년 전쯤 ‘공정귀촌’이라는 말을 만들면서 어떻게 전 국민이 생태적, 순환적 삶을 지향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을 때였다. 법에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4대 의무 외에 이렇게 분명하게 ‘국민의 책무’를 규정한 법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 법은 ‘식생활’을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 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식품의 생산’에 해당하는 농산어촌의 노동활동도 포함된다. 이 농(農)의 영역까지 포함해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을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니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 ‘국민의 책무’에 따라 추진해야 할 식생활 교육의 방향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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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식생활 교육은 국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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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음식을 대하면 반드시 천지에 고하여 그 은덕을 잊지 않는 것이 근본이 되느니라”며, 음식을 대할 때 반드시 천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하라는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의 ‘식고(食告)’에 대한 말씀을 법조문으로 만든 것 같아 역시 놀라웠다. 내 멋대로 확대 해석을 한다면 위 조항은 해월 선생의 '사인여천(事人如天)'과 '경물(敬物)' 사상을 가르치고 배울 것을 의무화한 법 조항처럼 여겨졌다.

농사로 거덜난 지구 생태계, 친환경 식생활로 되돌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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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권 선생은 ‘국민개농’을 해야 하는 근거 중 하나로 이렇게 말했다.

“농사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거짓일 테지만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인자가 농업이기 때문이다. 지난 100년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대규모 단작 농업에 의존한 결과 지구 생태계가 거덜 나고 말았다. 산림과 습지가 파괴되었고 이것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와 생물다양성 감소, 토양 침식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석유와 화학 비료에 의존한 관행 농업은 수질 오염과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34%가 농식품 산업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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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식생활교육 지원법」의 13조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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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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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충실하려면 우리나라의 농부들은 ‘대규모 단작 농업’이 아닌 ‘소규모다품종 농업’을 하도록 교육받아야 하고, 소비자들은 탄소발자국을 많이 남기는 수입 농산물이 아닌 지역농산물 적어도 국내 농산물을 소비하는 식생활을 하는 교육을 받고 실천해야 했다. 설령 ‘국민개농’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국민개농’을 통해 이루려 하는 저탄소 배출,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친환경 식생활을 할 의무가 우리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자연과 모든 사람들의 공이 든 식량을 “반도체, 자동차 팔아서 번 돈으로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얼빠진 발언은 상상할 수 없는 문화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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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나도 무지한 ‘건전 식생활’, 16년간 잠만 잔 「식생활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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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독자 여러분은 위 법에서 규정하는 바대로 ‘건전한 식생활’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노력’하라는 ‘국민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우리 농산물이 건전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런 생산물이 건전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소비자로서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농산물이 자연의 혜택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이 덜 배출된 식재료를 고를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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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나고 자라 40여 년을 지내는 동안 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런 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다. “쌀 한 톨도 아껴라”던 어른들의 말씀은 굶주렸던 시절 한 맺힌 배고픔에 대한 경계로 비쳤지, 그것이 천지부모(天地父母)가 주신 은혜에 대한 공경의 뜻으로 여겨지진 않았다. 귀촌하고 수년이 지나 농사를 조금이라도 짓게 되면서 비로소 식농(食農)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지, 「식생활교육 지원법」의 덕으로 알게 된 것은 아니니 2009년에 입법된 이 법은 지난 16년 동안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궁금했다.

마침, 올해는 5년마다 수립하는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4차 계획(2025년~2029년)을 새로 수립하는 해였다. 그 계획서를 살펴보니 내 궁금증을 풀 단초가 조금 보였다. 정부는 지난 3차 계획 기간(2020년~2024년)의 4대 주요과제로 ‘①사람 중심 맞춤형 교육, ②농업과 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 ③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 ④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기반 강화’를 추진했다. 내 생각에는 입법한 해부터 주요 과제가 되었어야 할 주제들이 입법 10년이 지나서도 추진과제로 돼있다는 점에서 ‘기본계획’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여하튼 각각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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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도 안 되는 교육 대상, 일회성, 연계 부족, 협력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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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람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세대 식생활 교육을 지원했는데, 그 수가 2024년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 80,228명, 초·중·고 교육이 42,896명이다. 2024년 어린이집, 유치원생 수가 약 140만 명, 초·중·고 생이 약 513만 명이다. 즉 어린이집, 유치원생의 약 5.7%, 초.중생의 0.8%의 식생활 교육을 지원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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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농업과 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관련해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교육농장, 텃밭 등을 지원, 관리하며 대국민 인식제고를 했는데 스스로 판단하길 “대다수 교육이 일회성에 그쳐, 실천력 향상에는 한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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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 관련, 역시 자체 평가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기반과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교육 수요 간 실질적인 연계는 부족한 상황’ ‘지역 내 교육 수요 발굴을 위한 교육 주체 간 협력 체계가 미비하고, 권역별로 활용가능한 교육 공간·강사 인력 등의 체계적인 DB 부재’로 한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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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기반 강화’ 관련해서는, 교육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 표준 교재 개발 등의 사업을 했는데, 그 평가는 ‘교육 콘텐츠가 실제 교육이 필요한 현장으로 확산되지 못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도 단순 자료 게재에 그쳐 활용도 저조’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관리를 위한 제도의 부재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비정기적·산발적으로 운영 중’ 이라며 솔직하게 문제점을 밝히고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성인의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 경험률은 5.6%로 조사됐다. 내가 식생활교육 지원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이 5.6%에 들지 못한 이유였다.

가공식품 먹고 자란 아이들과 “밥은 먹었니?” 인사의 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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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래서야 ‘국민의 책무’ 운운하기에 너무 부끄럽다. 전 국민을 모두 불법자로 만드는 악법이요, 있으나 마나 한 법의 대표적 법이 「식생활교육 지원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다. 상황이 이러니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온갖 화학성분이 들어간 인스턴트 가공식품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렇게 도시의 가공식품 세상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후 어른이 돼 생명의 땅인 농지에 온갖 가공물들을 세우고, 버리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어른들이 만드는 농업 정책이 과연 현장에 착근(着根)할 수 있을 것이며, 만들어진 식생활 문화가 우리의 농(農)을 살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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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흔한 인사이자 때로는 콧등을 시큰하게 만드는 인사말이 “밥 먹었니?”라는 인사다. 그 밥 인사는 단순히 끼니를 챙겨주는 것 이상의 위안을 준다. ‘세상 무슨 일이 있었어도, 너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도, 너는 살아야 하고 네가 사는 것을 내가 도와줄게’와 같은 뜻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타인의 ‘살림’을 위한 나의 ‘모심’의 뜻을 담은 공생의 의지가 “밥 먹었니?”라는 인사말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밥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자연과 수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그 밥 한 그릇은 세상 생명의 기운들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해월 선생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밥 한 그릇에 담겨 있다(만사지식일완 萬事知食一碗)”라고 말씀하셨으리라고 추측한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이 명실상부하게 지켜져서 온 국민이 밥 한 그릇에서 세상 모든 이치를 깨닫는 ‘국민개농’의 시대를 향해 가기를 바란다.

강동형 에디터

yunbin6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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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8.25 06:00

• 수정 2025.08.2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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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긍정평가)이 하락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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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7월 3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 긍정평가는 64%, 부정평가는 23%였다. 그런데 8월 2주차 조사에서 긍정 59%, 부정 30%로 집계됐다. 7월 3주차 조사에 비교해 긍정평가는 5% 포인트 줄어들고, 부정평가는 7% 포인트 증가했다. 8월 3주차 조사 역시 긍정 56%, 부정 35%로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3% 포인트 감소하고, 부정평가는 5% 포인트 늘었다. 이에 따라 긍·부정 평가 차이가 한달 사이에 +41에서 +21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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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여론조사 전문가뿐 아니라, 일부 여당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까지 나서 그럴싸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국 사면’ ‘계절적인 요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재명 정부의 우클릭’ 등 해석도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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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조국 사면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22일 공표한 8월 3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도한 언론들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 연합뉴스를 필두로 상당수 레거시 미디어들이 ‘조국 사면 여파’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 이러한 제목을 달게 된 데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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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은 갤럽 8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인 21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 사면을 하면 민생 사면의 빛도 바래고 지지율도 4~5% 포인트 떨어질 텐데 감수하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대통령은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자고 했다”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8·15 사면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또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은 피할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먼저 이뤄졌다”며 조국 전 대표와의 관련성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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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같은 분석의 근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한국갤럽 최근 조사를 들여다봤다. 분석 결과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컨벤션효과로 이 대통령 지지율 착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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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대통령 지지율 등락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하 국힘), 두 정당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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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는 6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됐다. 국힘 전당대회는 7월 30일 시작해 8월 22일( 결선투표일 26일)까지다. 전당대회 기간을 고려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왜 출렁이고 있는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조국 사면’은 작은 변수, 또는 강성 보수 결집의 명분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8% 포인트 하락한 것과는 관련 없는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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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고점을 기록한 7월 3주차는 시기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뜨거웠던 기간과 겹친다. 따라서 이 대통령 지지율 64%는 전당대회 컨벤션효과의 도움을 일부 받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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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들어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효과가 사라진데다 국힘 전당대회로 보수 성향 응답자들의 결집이 이뤄지면서 전당대회 컨벤션효과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2주 정도 지나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원 상태를 회복,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여야 모두 일희일비할 소재가 아니라는 얘기다. 참고로 여론조사에서 ‘컨벤션효과’는 전당대회 등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지율이 덩달아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갤럽보고서도 전당대회 컨벤션효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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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8월 3주차 조사보고서에서 “6월 대선 이후 7월까지 평균 24% 포인트였던 양대 정당 격차가 8월 최근 2주간 19% 포인트로 줄었다. 이는 임박한 국힘 전당대회(22일, 과반득표 없으면 26일 결선투표) 영향으로 보인다. 2024년 7월, 2023년 3월에도 비등하던 양대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 최대 10%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전당대회 이후 원래의 자리도 돌아간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 컨벤션효과로 국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보수 결집으로 국힘 지지율이 오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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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에 진행된 갤럽 7월 3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고점을 기록한 것이나 국힘 전당대회 기간인 8월 3주차에 대통령 지지율이 56%로 하락한 주요 원인은 양당의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조국 사면’은 작은 변수는 될 수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8% 포인트 하락한 것과는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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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전당대회 기간 동안 보수 중도 진보 무응답층의 대통령 국정 수행 긍·부정 평가 표본수의 변화와 결집도를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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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주차

진보 성향 강한 결집, 진보 성향 표본 과표집

민주 전당대회 효과로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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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과 표2에서 갤럽 7월 3주차 조사를 살펴보면 보수 성향 표본수가 248명, 중도 성향은 336명, 진보 성향은 291명으로 진보 성향 표본이 보수 성향보다 43명 더 많다. 여기에 진보 성향 응답자의 긍정평가는 90%, 부정평가는 5%로 진보 성향이 강하게 결집(긍정-부정= +85)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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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보수 성향은 긍정평가 38%, 부정평가 49%로 결집도(-11)가 느슨하다. 진보 성향 표본이 많은데다 결집까지 이뤄져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 다시 말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효과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일부는 부인하고 싶겠지만 데이터 수치는 사실이다. 이후 전당대회 효과가 사라지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8월 2주차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효과 사라지고

보수 성향 결집,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지지율 하락, 조국 책임론 온당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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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당대회 기간인 8월 2주차 조사부터 7월 3주차와는 전혀 상반된 흐름이 나타난다. 보수 성향 표본수가 295명으로 지난 조사에 비해 무려 47명이 늘었다. 이에 반해 진보 성향 표본수는 268명으로 23명이 줄어들어 보수 성향 표본수가 27명이나 많게 집계됐다. 여기에 보수 성향 응답자의 결집(-11에서 –21)은 오르고, 진보 성향 응답자의 결집(+85에서 +78)은 느슨해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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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효과가 사라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효과가 서서히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조국 사면’이 원인이었다는 해석은 호사가들의 이야기일 뿐 실체는 없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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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조국 사면이 미친 영향을 굳이 꼽는다면 내란 비호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숨죽이고 관망하던 강성 보수세력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데 명분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갤럽 8월 3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에 부정적인 사람(348명) 가운데 21%인 73명이 ‘특별사면’을 꼽은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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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은 조국 사면을 명분으로 삼을 뿐 결코 이 대통령을 지지할 그룹은 아니다. 어차피 모습을 드러내야 할 시점에 특별사면을 대통령 부정평가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조국 전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려는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 조국 대표도 행보를 신중히 해야겠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침소봉대해 조국을 악마화하는 것은 민주·진보 진영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8월 3주차

진보 성향, 중도 성향 평소 수준 결집

국힘 지지층, 보수 성향, 무당층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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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주차 조사는 국힘 전당대회 경선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조사가 이뤄졌다. 보수 표본수는 311명, 진보 표본수는 246명으로 보수 표본이 무려 65명이 더 많다. 여기에 보수 성향 결집은 –40(긍정 26-부정 66=-40)으로 강력해진 반면 진보 성향 결집은 +81(긍정 89-부정8=+81)로 8월 2주차(+78)와 큰 차이가 없다.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보수 성향이면서 강성인 국힘 지지층이 결집해 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렸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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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재명 대통령 긍·부정 평가 차이(결집도)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7월 3주차에는 –38이던 것이 8월 2주차에는 –44, 8월 3주차에는 –67로 긍정 평가와 부정평가 차이가 급변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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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층에서도 국힘 전당대회 컨벤션효과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인 7월 3주차에는 긍정평가와 부정 평가의 차이가 +7이던 것이 국힘 전당대회 기간인 8월 2주차에 –10, 8월 3주차에는 –12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다. 7월 3주차 조사에서는 무당층에 진보 성향 응답자가, 8월 들어서는 무당층에도 강성 보수 성향 응답자의 표본 수가 더 많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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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들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응답자들의 이 대통령 지지 속성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힘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과 무당층의 속성이 급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조국 사면 때문이 아니라 전당대회 컨벤션효과가 원인으로 다른 변수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으로서는 컨벤션효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험적으로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효과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약 2주 정도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ARS 조사는 표본이 모집단 대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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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리얼미터 등 갤럽과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민들레 독자라면 갤럽과 여론조사꽃 등 전화면접 조사를 신뢰하고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는 ARS 조사 결과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ARS 조사는 정치고관여층이 여론조사에 응해 모집단의 대표성을 크게 왜곡한다. 올바른 여론조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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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컨설트조사 이 대통령 연속 2위

세계 지도자 6명만 지지율 50% 이상

미국 트럼프 7위, 일본 이시바 2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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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조사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패널 조사를 하면서 여론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미국의 모닝컨설트 세계 지도자 지지율(긍·부정 평가) 조사를 참고할 것을 권한다. 자국 대통령과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율을 비교할 수 있고,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처음으로 선보인 모닝컨설트 여론조사(7월 4~10일)에서 이 대통령은 긍정 59%, 부정 29%, 무응답 13%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조사 대상 24개국 정상 가운데 2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꼴찌나 뒤에서 2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들 정도다. 이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받은 지도자는 인도의 모디 총리다. 그는 긍정 75%, 부정 18%로 몇 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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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두 번째 조사(8월 3~9일)에서도 이 대통령은 긍정 58%, 부정 30%, 무응답 11%로 모디 총리에 이어 역시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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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국 가운데 긍정 평가가 50%를 넘는 국가지도자는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를 포함해 6명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에 이어 3위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4위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5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총리, 6위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총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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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진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긍정 23%, 부정 62%로 24개국 가운데 22위이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 45%, 부정 49%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지만 24개국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현직 총리나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국 지도자들과 비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주 높은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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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미국의 모닝글로리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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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편집위원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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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입력 2025.08.22 18:30

• 수정 2025.08.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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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띄운다.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씩이다. 이를 통해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5년 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패키지를 총동원한다. 기업이 앞장서고 주무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전방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잠재성장률 3%의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장전략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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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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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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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부적으로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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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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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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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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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목표로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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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혁신경제 15개 과제에도 곧바로 시동을 건다.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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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부문에서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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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내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인공지능(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총력으로 힘을 모아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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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합동브리핑을 했는데 합동브리핑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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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은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몇 개나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며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입지, 규제완화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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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특히 “제조업과 AI를 결합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로봇·AI자동차 등을 비롯한 7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도 3대 선도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해 나가겠다”며 “AI 인재양성은 물론 모든 국민이 AI를 한자가 아니라 한글처럼 쉽게 배우고 활용하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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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도 언급하면서 “소상공인 업종별 제품·서비스와 특화상권 개발을 통해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부담 등 당면 애로도 완화하겠다”며 “서민·중산층을 위해 기초생보, 퇴직연금, 서민금융 등 사회안전 매트를 확충하고 교통·통신·식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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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런 노력을 통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이루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덧붙였다.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만들고 민생도 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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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는 기술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꾼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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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현실 인식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성장세가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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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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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종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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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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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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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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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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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잠재성장률을 반등 시키는 데 사력을 다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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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의 핵심 키워드는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반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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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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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대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위축, 생산성 정체 등이 주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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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잠재성장률 반등 핵심 동력으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지목했다.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생산성이 최대 3.2%, GDP는 12% 넘게 늘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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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기존 경제정책 방향과 달리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했다”라며 “잠재성장률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만큼 죽을힘을 다해서 올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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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매우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아이템을 내놓고 성장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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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이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사회적 양극화 혁파 등에 관해선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 인구·고용 위기, 생산성 격차 등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AI도입 외에 다른 해법이 부재하다는 지적, AI에 대한 버블 논란, 일자리 구축 효과 등 AI 기술을 둘러싼 우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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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을 토대로 혁신 기술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 글로벌 공급망 분절, 미국 관세 정책 등 최근 커진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다소 이상적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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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밸류체인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빠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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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거시정책의 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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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산업정책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거시정책의 틀로 활용하는 것인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AI 성장 전략은 진흥과 규제 정책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