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의 부산항 기항과 10월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등을 “억제력 강화의 현시”라고 평가하고, “향후 전략자산 전개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올해 미국 전략자산은 한반도 인근에 총 17회 전개됐다. 이는 작년의 5회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2차 NCG 성명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NCG는 한반도와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라는 대목이 그것이다.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의미한다. 즉 한국이 공격받는 것을 억제하고, 공격받았을 경우 이를 격퇴하기 위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NCG는 ‘한반도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표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성명에는 “한반도와 역내”라고 표기되어 있다. 즉 미국의 확장억제가 제공되는 지리적 범위는 ‘한반도’를 넘는다. ‘역내’는 미국이 즐겨 사용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명에서 언급한 “한반도와 역내”는 사실은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

확장억제: 한국 방어용 아닌 미국 전쟁용

한국 사회에서 확장억제는 ‘안보 공약의 최고 표현’으로 평가된다. 즉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최고 수위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신화’에 불과하다. 확장억제의 지리적 범위가 ‘한반도’가 아닌 ‘한반도와 역내’로 표기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이 한국 방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장억제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개념이 아니다. NCG 성명에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라는 언급은 큰 의미가 없다. 바로 다음 문장에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한국은 1/N일 뿐이다. 다른 모든 동맹국도 1/N의 비중을 갖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이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역시 비슷한 논의가 가능하다.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존재한다. “한국에 대한 공격”은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이 포함된다.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을 격퇴하는 것은 한국 방어가 아니라 미국 방어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역시 미국 전쟁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지 한국 방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확장억제라는 개념은 한국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개념보다는 미국의 전쟁을 다루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미국이 되었건, 한국이 되었건 혹은 다른 나라가 되었건 ‘북한의 핵공격’에 따른 미국의 전쟁을 다루는 개념이다. 또한 확장억제는 지역 범위가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점에서 ‘대북 확장억제’만이 아닌 ‘대중국(그리고 대러시아) 확장억제’의 의미를 갖는다.

어느 경우가 되었건 확장억제는 한국 방어 개념이 아닌 미국 전쟁 개념이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한국 방어용이 아니다. 미국의 전쟁 능력을 확보하는 목적을 갖는다.

NCG의 과업: 미국의 핵전쟁에 한국을 동원하는 것

NCG는 자기의 과업을 갖는다. 과업의 내용을 보면 NCG 역시, 확장억제 개념처럼, 미국의 전쟁을 핵심으로 하여 설정되어 있다.

이번 NCG 성명은 ▶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절차 ▶ 핵 및 전략기획 ▶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등을 NCG의 과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과업이 NCG 회의를 통해 심화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절차”는 위기가 발생하거나 전시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와 역내에 전개하는 협의절차를 의미한다. “핵 및 전략기획”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무기(폭격기와 잠수함 등)에 관한 작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 어떤 종류의 전략무기가 어느 지역의 어느 대상을 향해 출격하고 공격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다룬다.

확장억제가 한국 방어용이 아닌 미국 전쟁용이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핵 협의절차”는 한국과 역내 지역에서 사용할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출동시킬 것인가를 협의한다. “핵 및 전략기획”은 한국과 역내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작전계획(즉 공격 계획)을 다룬다.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은 더 심각한 내용을 갖는다.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어떻게 어떻게 통합한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과 한국의 무기가 통합되는 것은 미국의 핵작전에 한국이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통합이 완료되면 한반도와 역내 지역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전쟁에 한국은 자동으로 연루된다.

이와 관련하여 7월 1차 NCG 회의에서는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이라고 표현했다.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유사시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측의 재래식 지원”이라고 표현했다. 모두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는 비교적 간단하다. 위의 세 가지(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핵 및 재래식 통합)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연습과 시뮬레이션, 훈련 그리고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NCG의 과업이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핵전쟁에 한국 지역과 한국군 그리고 한국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NCG의 과업이다.

한반도 핵위기의 본질 :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 vs 북의 미 본토 핵전쟁

결국 NCG는 미국의 적대국에 대한 핵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한미 협의체이다. 그 일차적 대상은 북이 될 것이며, 대만 상황 등에 따라 중국으로 확대될 것이다. 2차 NCG 회의가 끝나고, 미국의 핵잠수함인 미주리호가 부산항에 입항한 것은 한국에 대한 억제력 시현 차원이 아닌 미국의 전쟁 무기를 한반도에 빠르게 보내는 절차에 숙달하려는 것이다.

북은 미국의 구상을 정확히 꿰뚫어 본 듯하다. 12월 17일 북 국방성은 한미 양국의 일련의 움직임을 “로골적인 핵대결선언”으로 간주하고, “적대세력의 그 어떤 무력 사용 기도도 선제적이고 괴멸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성 성명에서 천명된 입장은 18일 ICBM 발사라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북은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적들의 대결적 군사 위협 행위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화성포-18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 우리 합참도 인정했듯이 화성포-18형은 “1만 5,000km의 사정거리를 갖는 미사일을 고각 발사”한 것으로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고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다.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대 세력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라면서, “워싱톤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여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로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즉 미 본토를 향한 핵선제 타격을 목표로 하는 훈련이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제의 대결야망은 저절로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적들이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는 <중략>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련의 상황 전개는 두 가지를 함축한다.

첫째, 현재 한반도 전쟁 위기의 본질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북은 미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즉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과 북의 미 본토 핵타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현 정세의 본질이다. 윤석열 정부는 NCG의 과업 달성에 충실하다. 즉 미국의 한반도 전쟁론에 편승하고 있다.

둘째, 2004년 정세는 올해보다 더 격화될 것을 예고한다. 한미 양국은 NCG 과업 달성을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더욱 빈번히 전개할 것이며, 그 강도를 높일 것이다. 이에 따라 북의 미 본토 핵타격 능력 역시 더욱 과시될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는 상수가 되고 있다.

장창준 객원기자92jcj@hanmail.net

22일자 주요 일간지 1면이 ‘정치인 한동훈 데뷔’ 소식으로 채워졌다. 한 전 장관은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장관직을 사퇴했다.

각 신문 1면의 한 전 장관 기사들을 보면 경향신문은 “‘윤석열 아바타’로 불리는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인선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 직할체제로 치르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검사 대통령에 검사 여당 대표 체제’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사 출신”, 동아일보는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0선’의 50세 검사 출신”이라며 정치 경험 유무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일보는 한 전 장관이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여당 대표까지 여의도 기성 정치의 틀을 깼다”고 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그를 1면 기사에서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칭하는 한편, 이어진 3면 기사에서 “보수진영의 위기를 돌파하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면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의 입지를 확실히 굳힐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엘리트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 ‘조선 제일검’ 별칭을 얻었던 한 전 장관은 이제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고 썼다.

정치인으로서 한 전 장관 앞에 놓인 과제로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꼽힌다.

경향신문은 “명품백 수수의혹 보도 이후 김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이 크게 높아져 당내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 내지 대외활동 중지 선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선거 이슈가 특검이 내놓는 김 여사 수사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과 당간 일방적 수직적 관계에 대한 우려도 돌파해야 할 과제”라고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한 전 장관을 “누가 뭐래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윤 정부 황태자”로 칭했다.

동아일보는 “한 전 장관은 2003년경부터 인연을 맺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맹종(盲從)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윤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에서 직언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소통, 인사 문제 등에 직언하고 실제로 바꿔내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윤 대통령 아바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후 2년도 안 돼 세 번째 비상대책위를 발족시킬 정도로 어렵게 된 것은 윤 대통령 탓이 크다. 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지시와 소통 부족, 무리한 인사의 연속,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로 지지율이 가라앉았다”며 “수직 관계가 그대로라면 한 위원장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고정애 중앙선데이 편집국장 대리는 “윤 대통령 부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진정한 문제는 대통령 부부가 상황을 통제 또는 개선하려는 듯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급기야 김 여사가 국정을 논하고 명품 백을 받는 장면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어 “해법은 나와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그제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다만 선전· 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한 게 예다.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도 방법”이라고 했다.

노석철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스타일에 브레이크를 걸고 쓴 소리를 자주내야 한다. 그 첫 시험대는 ‘김건희 특검법’”이라며 “윤 대통령과 함께 특검법에 반대하자니 ‘아바타’ 이미지가 걱정되고, 찬성하자니 내년 총선악재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요즘 윤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의 떡볶이시식과 해외술자리, ‘김건희명품백’ 의혹 등으로 여론이 최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려면 언론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 장관은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묻는 기자 질문에 “민주당이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답한 바 있다. 지난 1월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자신이 머물던 태국에서 KBS와 인터뷰한 것을 두고는 “해외 도피한 중범죄자가 귀국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도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강철원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질문을 평가하며 받아치는 것은 익숙한 화법이지만, 언론이 정치권 사주를 받고 있다는 인식은 한참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 언론사와 기자들을 수사하는 모습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 검찰 조사를 받은 기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검사는 ‘왜 이런 걸 취재하지 않았느냐’ ‘왜 사실관계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았느냐’ ‘왜 반론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급하게 보도했느냐’ 등을 물었다고 한다. 사회부장이나 편집국장이 언론사 내부에서 물어볼 내용을 검찰이 조사하는 걸 보면 취재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미있는 사실은 한 장관이 언론 덕을 가장 많이 본 정치인이란 점이다. 의도했든 안 했든 언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치적 자산도 없는 한 장관이 단박에 여당의 수장이 되진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재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21일 당정협의에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며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현 23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내년(2024년) 7월부터 1년6개월간 요양병원 10곳 600명 대상, 이후 2026년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 본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겨레는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의료서비스 필요성이 매우 큰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려면 연간 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2026년 2단계 시범사업 때 사회적 논의를 병행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라며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와 함께 불필요한 입원 병상을 줄이고 요양원과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했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요양병원 입원 환자 47만5949명 가운데 의료서비스 필요도가 큰 환자는 14만2739명(30%)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법, 일본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 책임 인정

대법원이 21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제3자 변제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한국기업 등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등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을 넘겼다.

경향신문은 “이미 40억 원을 출연한 포스코 외에 상당수 기업은 기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교도통신에 따르면 소송 피고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자신들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문제는 피고(손해배상 주체)도 아닌 제 3자(정부)에 의한 변제 방식을 법원이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5일까지 법원의 공탁관이 피해자 지원 재단의 공탁을 거부한 사례는 수원지법(지원 포함) 5건, 전주지법·광주지법 각 2건, 서울 북부지법·창원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각 1건 등 총 12건”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판결로 재단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총 11억 7천만원인데,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20억원을 훌쩍 넘긴다. 아울러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강제동원 소송도 7건 가량”이라며 “이 사건들에 대한 배상금을 모두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첫 판결

1975~1987년 부랑자 선도를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가 공권력에 의해 불법 납치, 감금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재판장 한정석)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시, ‘박정희 추모 사업’에 500억 원 추가 투입

경북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숭모관 건립 사업에 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당초 사업비에서 절반 정도 줄인 규모지만 이미 박 전 대통령 추모 시설이 많은 상황이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미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으로 현재까지 12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고 했다. 구미시는 새마을 운동테마공원 조성에 사용된 907억 원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은주 조선일보 부국장 겸 에디터는 “노무현 시민센터에 온기가 도는 건‘ 사람’ 때문이다. 창덕궁이 보이는 입지, 정오 요가, 영화 상영, 서가 형 인테리어 때문에 노무현에게 관심 없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끌린다. 공간을 환경, 여성, 웰빙 같은 대중 키워드로 포장하는 기술까지 썼다. 국고(30%)와 시민 기부금을 모아 땅부터 산 게 탁월했다”면서 “소액 기부자를 모아 동상 대신 땅과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 놀면서 시위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땀 흘리는 보수시민의 놀이터가 되고 유치원이 되고, 혁신에 성공한 이들이 자기노하우를 대중과 공유하는 그런 공간. 한마디로 ‘스며드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스며들기’ 가 좌파의 전유물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졸업식 ‘교육감 표창’, 왜 부활했나

강원도교육청이 초중고 졸업생에게 주는 교육감 표창이 6년 만에 부활한다. 2018년 “성적으로 인한 서열화, 수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교사업무 가중” 등의 이유로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단체협약에 따라 폐지했던 제도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신경호 현 강원도교육감이 21일 “지난 2월 민족사관고 졸업생 때 도지사, 도의회의장, 횡성군수, 안흥면 우체국장상이 있는데 교육감상은 없어 무척 아쉬웠다”고 한다.

지지율 30% 대통령, 프랑스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 엘리제궁에서 진행된 프랑스5 생방송에서 전날 상·하원에서 가결된 이민법은 “프랑스에 필요한 방패”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마크롱 대통령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법에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이은 이민법 강행으로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조기 레임덕에 빠졌다는 우려에 “내 임기는 3년 반이나 남았고 지금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스 프랑스 2024’에 선발된 여성이 짧은 머리 스타일로 비판을 받은 점에는 “머리가 짧다고 해서 사람들이 혐오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미친 짓”이라 말했다.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요금 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유튜브 등 주요 OTT의 요금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이달 초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요금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기본(베이직)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외부 거주인과의 계정을 공유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와 동법 시행령 42조는 전기통신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약정조건·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EBS 임직원 만나라?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EBS의 재정 위기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EBS를 방문해서 교육방송의 임직원을 만나 보면 어떤가. 재원 지원 등의 방안을 논의하며 공교육 개혁의 불씨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논설위원은 “(EBS는) 지난해 256억 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3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수신료 수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재 판매 수입,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 수입하락 등 경고 등이 켜진 지 오래”라며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내걸고 교육 카르텔 척결과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임직원 자구책을 전제로 공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봄’ 언급된 칼럼들

“윤석열 정부 이전엔 차별금지법에 대한 뜨거운 논의라도 있었다. <괴물>은 인간의 내면이나 혹은 사회의 구조적 억압 내지는 남자다운 과 같은 형용사가 주는 폭력을 질문한다. 아름답고 섬세한 문제를 다루는 <괴물>이 애틋하고도 부럽다. 우리 사회는 그 사이 <서울의 봄>과 같은 커다란 악의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하는 환경으로 뒷걸음쳤다. 윤석열 정부 이후 우리 사회는 30여년 전에 매듭지어졌다고 생각했던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동요를 경험하고 있다.” [경향신문: 강유정 강남대 교수-공감 지능과 연민의 능력]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생 시절 ‘전두환 재판’을 방청하고 쓴 글에 ‘절차와 과정의 민주주의’를 다음 세대에 유훈으로 물려줘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이 있다. 절차와 과정이 뒤집어진 군사 반란의 교훈을 새기려던 뜻으로 짐작된다. 검사 입장에서 이는 위법과 합법을 규정하는 선명한 잣대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런 합법, 불법의 이분법이 검찰청을 떠나 사회, 정치 현안으로 연장될 때 해법을 찾기 어려운 데 있다. 정부 3대 개혁 과제인 노동 교육연금이 회계부정, 사교육 카르텔 등 불법 문제에 자리를 내주고 논의가 중단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치 관점에서 사고하는 검찰 스타일이 빚어낸 것임은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법전에서 실정법을 끄집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어렵다. 새 소통 방식이 아니면 길을 찾지 못한 채 날이 저물지도 모른다.” [한국일보: 이태규 논설위원실장-여권의 눈사람 만들기]

“12·12군사 반란을 다룬‘ 서울의 봄’을 보려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다. 한 보수단체가 며칠 전 중학생이‘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것이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주 대검 간부들과 단체로 ‘서울의 봄’을 봤는데, 보수단체 주장대로라면 이 총장이 간부들을 선동해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영화관에 간 셈 아닌가. 게다가 영화를 호평하며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으로 어렵게 이룩됐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소감도 밝혔는데, 이 총장은 더더욱 고발 대상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이념과잉 시대라지만 문화조차, 학교조차 이념의 잣대로 갈라놓으려 해선 안 될 것이다.” [국민일보: 손병호 논설위원- ‘서울의 봄’ 단체관람]

노지민 기자jmno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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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쏟아냈던 발언들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자신의 거취를 묻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혼자 궁금해 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민주당이)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에 바쁘니 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건가”라고 했다.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주장에 대해서도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다”고 했다.

중앙 “부적절한 언행 소탐대실” 동아 “한동훈이 세대교체해야”

중앙일보는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 비대위원장 잘할 수 있을까> 사설에서 해당 발언들을 모두 나열하며 “상대의 잘못을 같은 방식으로 되받는 것은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며 “총선 정국에서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내는 게 집권당 비대위원장의 핵심 책무다. 한 장관이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깔아뭉개는’ 식의 화법만을 고수한다면 비대위원장으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로는 비대위원장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감정의 배설이나 상대방에 대한 조롱식의 말만으론 정치의 본질인 타협은 실종되고 소모적인 정쟁 프레임이 판치게 된다. 비아냥식 화법은 상대에게 모멸감을 안기고, 자기편 강성 지지층을 일시에 결집시킬 수 있을진 몰라도 대다수 국민의 혐오를 초래해 결국에는 소탐대실을 부를 뿐”이라며 “자신의 입장에 앞서 상대방 입장을 경청하며 역지사지로 배려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비대위원장 자리는 맡지 않는 게 더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역시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고 명품백 수수 의혹은 ‘공작’이라 발언한 것을 놓고 “이처럼 노골적으로 ‘김 여사 비호’에 나설 거면, 장관인지 정치인인지 거취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사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표 때까지 장관직 유지할 텐가>에서 한겨레는 “‘법 앞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더니 김 여사에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말인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역시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해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한 장관은 그간 장관직을 이용해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가 대통령 배우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또 법무부 장관 위상을 고려하면 그의 정치적 발언과 행보는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권태호 한겨레 논설실장은 <‘한동훈 비대위’가 ‘공공선’일까> 칼럼에서 “모든 말에 민주당 혐오와 적의가 배어 있다. 이런 장관은 없었다”며 “김 여사 명품 백 물음에 ‘민주당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기자들에게) 시키고 다닌다’는 말부터 했다. 기자들이 꼭두각시인가. 기자로서 모욕감을 느꼈다. 사실도 아닌 풍문 전언을 공식 석상에서 장관이 함부로 얘기하는 건 자질 문제”라고 했다.

권 실장은 “1년 반가량 장관으로 무얼 했는지, 무슨 능력을 보여줬는지 알 수가 없다. 온갖 큰소리치던 인사검증은 참혹하다”면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소송, 미국 출장비 내역 ‘정보공개 청구’ 요청 소송, 검찰총장 때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 패소 등을 거론하며 “정부 소송 패소 전문 장관”이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우호적인 칼럼도 있었다.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73년생 한동훈, 가짜 민주화세력 끝장내고 세대교체를> 칼럼에서 “한동훈이 ‘윤석열 아바타’는 아니라고 본다. 검찰 때 일 잘해 윤 대통령 총애를 받았다지만 첫째, 한동훈은 술을 입에도 못 대기 때문이다. 둘째, 구리구리한 꼰대가 아니다. 셋째, 옷도 잘 입고 정제된 언어로 말도 잘해서”라고 했다.

김 대기자는 “‘후진 정치’를 세련되게 질타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시대착오적 ‘×팔육 정치’를 종식시키고 전대협보다 극단적 좌파인 한총련의 정치 진입을 막으면서, 지긋지긋한 보스정치 팬덤정치를 끝내고, 멀쩡한 보수를 넘어 태도 또한 괜찮은 쿨한 보수로 가려면 73년생 신세대 정치인 한동훈이 ‘세대교체’를 들고나와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 한국일보 “최순실 특검법에도 있었다”

오는 28일 통과가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을 놓고 여당이 독소조항 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무리한 특검법이지만 시중 여론이 많이 찬성하는 것은 김 여사의 납득할 수 없는 처신 탓이 크다”며 “김 여사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 당당히 털고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사설 <‘김건희 특검’은 여야 합의 추천하고 총선 직후 실시로>에서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 친문 검사들을 투입해 1년 반 넘게 이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 후 지금까지 김 여사 관련으로 무슨 새로운 단서나 사실이 나온 것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시중에서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이것이 특검 찬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 여론을 존중해 이 사건을 다시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면 정략적 이용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이 뭔지 알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특검이 수시로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도록 해 사실상 수사를 생중계하도록 한 것도 문제 소지가 크다. 특검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총선용 정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도 “(김 여사가) 대통령 선거 때는 ‘내조만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선거가 끝나자 다르게 처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당한 반발을 살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특검법 독소조항으로 꼽는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3면 <한동훈이 꼽은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 확인해 보니>에서 “특검의 언론 브리핑은 지난 몇 년간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는 게 한 장관 판단이겠지만, 특검 수사가 필요할 만큼의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악법’의 근거로 내세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지금껏 수사 뭉개다…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띄우는 한동훈>에서도 “수사과정 브리핑 조항은 ‘드루킹 특검법’은 물론 한 장관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2016년 ‘최순실 특검법’에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영부인을 겨냥한 특검은 정치적 비극인 데다 총선 시기 수사는 정치적 악용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틀리지 않다. 다만 이런 상황이 초래되기까지 검찰과 여당의 책임도 크다. 법안은 올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여당엔 8개월 협상 시간이 있었고, 검찰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1심 판결까지 나왔지만 ‘보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뭉개왔다. 이런 형편을 무시한 발언은 선택적 언어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의혹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 총선과 별개이긴 하나 그 시기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여야가 국회에서 협상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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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령 기자ryoung@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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