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보당 당대회, 정책토론회 소개와 2026 지방선거 목표와 전략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29일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에 정부와 여당이 보다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 지도부가 미국을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라는 국민의 여론에 진보당이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관계에는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굉장히 무리한 압박이 가해질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으나 그것이 외환보유고의 80% 내지는 그 이상을 당장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거친 압력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굉장히 거칠고 무리한 요구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아가 한 인터뷰에서 '이러다가 내가 탄핵 당할 것 같다'는 얘기까지 쏟아냈다"며 "이는 국민적 요구가 어디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 대통령의 말과 지금 여당이나 주변 참모진의 입장에는 온도차가 상당히 있는 것 같다"며 "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지점은 이 관세 협상 국면에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직접 이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쩔 때는 이 대통령이 너무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며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 한국 경제의 명운이 걸려 있는 이 사안에 대해 도대체 왜 민주당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최근 진보당 의원들을 비롯해 국회의원 65명이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철회와 한국 노동자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56명 정도가 참여한 것 같다. 지도부의 독려가 있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분들께서 결의안에 참여했을 텐데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후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적어도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정당에선 100% 찬성이 나올 수 있도록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과감한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대표는 "오늘은 3500억 달러지만, 그걸 뜯어가고 난 다음에 그 이상을 더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게 트럼프의 본질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가장 선명하게 부당한 요구에 맞서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론에 답할 수 있는 것이 진보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이 국민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히 보면서 한 발 앞선 입장, 그리고 행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 주식시장 독려하는 것으로 민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대미 투자 영역은 단순히 '진보당은 예전부터 반미 운동 했었던 세력이니까'(그래서 비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죽하면, 진보당을 두고 사람들이 다 '반기업'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만큼은 기업을 위해서라도 대미 투자의 무리한 압박을 막아내는 데 진보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하겠는가"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나아가 김 대표는 관세협상과 안보문제가 맞물려 미국 측에서 더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거나 한반도 평화 문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인다면 그 고리 역시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봐다.
그는 "이재명 정부 시기 안에 남북 관계가 다시 회복 국면에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한미군사훈련을 포함한 어떤 적대적인 정책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보다 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중단 조치를 정부가 결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여러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여권과의 관계에 대해 "이제 대선도 끝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보정당이 쓴소리를 많이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협상의 문제라든지 노동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 대통령이나 정부가 옳은 길을 가면 저는 전폭적으로 지원도 하고 협력도 하고 성공을 빌어주기 위한 여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진보정당인 진보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면에 말로는 약속을 하고 있지만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거나 속도가 대단히 더디거나 하면 그것을 채근하고 또는 견인하고 쓴소리도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다만 "지금은 원내 4석으로 대단히 작은 스피커이고, 제가 당 대표이긴 하지만 아직 중량감 있는 정치적 인물을 더 키워내지 못한 현실에서 저희의 목소리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것을 극복하는 계기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다수 당선을 반드시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는 진보정치의 실력을 보여드리겠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절박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선거연합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저희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윤석열 정권 때 퇴행적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을 막기 위한 당시 야당들의 연대연합은 민심에 따른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현재 국민의힘에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선 30%대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극우적 선동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 또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하마평까지 돌고 있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마침표를 찍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정치적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따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결과를 잘 모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대연합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저희가 민주당과 같은 곳에 출마했을 때 독자적인 당선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뒤, "호남권에서도, 영남권에서도 할 수 있다면 민주당과 충분히 경쟁을 해서 역량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과 동거동락을 해왔던 후보들은 경쟁 구도 안에서도 당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과 진보당을 비롯한 원내 5당 대표가 모여 합의한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점에서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을 통해서 물론 저희 같은 소수정당도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절반의 지방의회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차단해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 청산이란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정치개혁은 단지 소수정당을 배려하기 위한 민주당의 선의에 기댄 개혁적 과제가 아니라, 내란 청산을 위해 국회 안에서 초당적으로 함께 협력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합의 사항인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빨리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김 대표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도 합의했는데, 굉장히 더딘 상황"이라며 "그 외에도 다양한 광장 시민들과 했던 약속들이 빠르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희가 정부와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래서 되겠냐, 믿고 기다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하자고 함께 서명까지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개혁의 약속을 내팽개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면서도 "개혁도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벌써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났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정치권의 시선이 다 넘어가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우리 국민들이 함께 요구했었던 개혁적 과제들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야말로 독식하지 않는 권력 주권자,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국민주권 정부다운 모습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김 대표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차별금지법, 그중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정치권의 지독한 경계가 있는 것 같다"며 "십수 년 동안 국민적 정서 또는 여론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국회 안 분위기가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공개 제안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에 관해서는 "지난 5월 1일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따른 충격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줬고, 반성하지 않는 사법 권력에 대한 적절한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정치권 안에서 다양한 세력들의 고민을 모아서 마련되고 있는 제도 개혁안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다만 그것이 지금 정치권이 몰두해야 할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다"며 "제2의 IMF가 불어닥쳐 오고 있는 이 시국에 국회는 국민들이 더 요구하는 개혁의 과제 또는 당면한 민생의 과제에 보다 책임감 있게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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