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조지아 사태의 이면, 불법이라는 말의 허구성
25.09.11 18:36ㅣ최종 업데이트 25.09.11 18:36
▲1994년 7월 8일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데 무려 30일이나 걸려 정부 차원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 미국행 비자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 도심 미국 대사관 앞의 긴 비자 대기 행렬은 흔한 풍경이었다. 비자 신청자들은 새벽부터 줄을 섰고, 몇 시간 기다리는 일도 다반사였다. 특권층조차 줄을 대신 서 줄 사람은 고용할 수 있었지만, '미국 비자'라는 통과의례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었다.
당시에는 단기 여행조차 비자를 요구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일 수도 있다.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이 시행된 것은 2008년부터다. 그러나 단순한 제도상의 문제로 그 장면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미국이 외부인을 대하는 방식이 응축된 사회적 풍경이었다.
당시 언론에는 한 대학의 영문과 교수가 미국 대사관의 심층 면접에서 "왜 미국에 가려 하느냐"는 취조성 질문을 받고 격분해, "내가 영문과 교수이고 남편도 ○○○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무엇이 아쉬워 이민을 가겠느냐"며 항의했다는 일화가 소개되기도 했다.
기술과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이 시대, 예전처럼 줄을 서는 수고는 사라졌지만, 그것이 환대를 뜻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이동은 여전히 통제받고 있으며, 사람의 이동을 둘러싼 구조적 권력 관계 자체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한미 동맹은 경제·안보의 협력을 강조해 왔지만, 시민의 이동을 다루는 비자 시스템은 여전히 미국의 일방적 기준에 따라 작동한다. 명목상의 파트너십 뒤에는, 국경을 넘는 자유와 권한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집중된 현실이 존재한다.
미국은 한국을 향해 '함께 갑시다'를 외치지만, 그 '함께'는 같은 배에 타라는 말이지, 키를 함께 잡자는 말은 아니었다. 특히 이동의 자유에 이르면, '나는 언제든 갈 수 있지만, 너는 내가 불러야만 올 수 있다'는 식의 일방적 선 긋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19세기 말 시작된 비자 제도는 단지 출입국을 관리하는 기술적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동을 선별하고 위계화하는 국가의 수단이며, '합법성'이라는 외피 아래 자의성과 차등을 제도화하는 장치다.
개인은 그 문턱 앞에서 출신국과 신분, 목적에 따라 평가받고 분류된다. 이처럼 비자는 한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락받을 '가치'가 있는가를 심사하는 일종의 권력 기구로, 인간의 이동을 둘러싼 현대 세계의 불평등을 가장 선명하게 시각화한다.
그들은 '불법'을 말한다
▲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이 갑작스럽게 단속되고 구금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을 급습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짓는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300여 명의 한국인을 군사작전처럼 체포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나 임시 노동자가 아니었다. 대부분 한국 본사에서 기술지원을 위해 파견된 전문 엔지니어들이었고, 설비 설치와 시운전, 공정 조율 등 핵심 기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미국 당국은 이들이 소지한 상용(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가 수행 중이던 전문 기술 업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체류를 '위법'으로 간주했다. 이들은 고도의 기술을 갖춘 엔지니어들이었고 이민 의사도 없었다. 동맹국의 산업 프로젝트를 위해 투입된 후,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사전 경고도, 한국 기업과의 조율도 없이 단행된 이번 조치는, 오히려 '합법성'을 앞세운 강제력의 전시처럼 보였다. 기술 협력의 현장은 하루아침에 단속의 현장으로 바뀌었고, 미국의 '동맹국' 국민은 자신이 일하던 자리에서 손발이 묶인 채 연행되었다.
그들은 '불법'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었다는 뜻일 뿐이다. 그 경계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 지워지고 다시 그어진다. 미국의 집권 세력은 법이라는 도구를 자유자재로 휘두르고, 결과의 책임은 '동맹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더 넓은 차원으로 시선을 옮겨보자. 영화 〈만남의 광장〉에서 선의로 철조망 설치를 도와주다 남북으로 갈려 생이별하게 되는 마을 주민들의 사연이 등장한다. 정치적 경계가 흔히 그렇다. 내가 그은 선도 아닌데 그것을 넘었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된다.
오늘날의 세계 질서는 '누구에게, 어떤 자유를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비대칭적 구조 위에 놓여 있다. 국경과 비자, 그리고 법의 잣대마저도 그 구조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우리는 결국, 특정 주체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자유가 선별·배분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믿는다. 그런데 그 '자유'는 인간을 위한 자유인가, 자본을 위한 자유인가. 자본의 무한한 자유 보장을 위해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를 통제해가는 세상. 자유를 외치며 걸어온 길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구속하는 체제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자본의 무제한 이동을 견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은 1970년대, 투기적 외환거래에 소액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른바 '토빈세'를 제안했다. 그러나 금융 권력의 거센 반발에 밀려 이 구상은 좌초됐고, 그 이후 세계는 더더욱 자본 이동의 자유를 향해 가속해 왔다.
자본이 광속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 국가 간 착취와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 속에서 가난한 이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을 견디지 못한 채, 목숨을 건 월경(越境)으로 내몰리고 있다.
법이 아니라 권력이 정한다
▲6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된 한 남성이 뉴욕의 연방청사 내 이민법원 앞에서 수갑을 찬 채 이민 서류를 들고 있다.AP 연합뉴스
경계선을 넘은 이들의 행위를 '자발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한 선택이었을까. '불법'과 '자유'만큼이나, '선택'이라는 말 또한 언어의 착시를 일으킨다. 그것은 종종 자율성과 강제를 구분하지 못한 채 남용되는 표현이다.
지구 위의 많은 이들이 경제적 생존, 자녀 교육, 정치적 불안정 같은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떠나고 있을 뿐, 이는 결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다. 이민도 결단이 아니라 종종 탈출이다. '가고 싶다'는 욕망은 사실상 '떠날 수밖에 없다'는 강제가 위장된 표현일뿐이며, 이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가 만든 불균형 구조가 낳은 결과이다.
여기에 '절차가 있다'는 항변은 또 다른 차원의 허구를 동반한다. 비자가 존재하고 규정된 법과 행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기제일 뿐이다. 문제는 그 절차가 누구에게 열려 있고 누구에게 닫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절차는 경제력, 교육 수준, 정치적 서사와 같은 필터를 통해 특정 집단만을 통과시킨다. 누군가에게 이민 심사는 수년이 걸리고 누군가에게는 하루면 족하다. '경제적으로 충분한가', '정치적으로 박해받았는가'라는 질문은 곧 누가 합법적인 인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를 선별하는 기제로 기능한다.
자유주의는 표면적으로 자율적 선택과 절차적 공정성을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본과 인간을 구분하는 이중윤리가 자리 잡고 있다. 자본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감세와 특혜를 받는 환영의 대상이지만, 인간은 동일한 자본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합법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방당한다.
자유는 선택된 이들만의 권리로 제한되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는 이데올로기적 폭력으로 작동한다. 결국 이는 자본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인간의 자유는 박탈하는, 구조화된 불평등의 언어일 뿐이다.
조지아 사태와 국경을 넘는 이주민의 현실은 겉보기엔 전혀 다른 일처럼 보인다. 하나는 고숙련 기술자에게 적용된 '합법'의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생존을 위한 '불법'의 선택이다. 그러나 이 둘은 같은 구조 아래 있다. 바로 자본의 이해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라는 이중 규율이 임의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다.
이 구조는 능력이나 사정보다 권력의 선 긋기에 따라 인간을 구분한다. 필요했던 기술자도, 떠날 수밖에 없던 이들도 정치적 계산 앞에선 하루아침에 위법자가 된다. 누가 올 수 있고, 누가 쫓겨나는가는 법이 아니라 권력이 정한다.
그 결과, 기술자와 난민은 같은 낙인을 공유한다. '불법'이라는 말은 그들이 가진 자격이 아니라, 권력이 그어놓은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자본은 장벽 없는 자유를 누리지만, 인간은 자본이 설정한 경로와 신분이라는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이 체제는 자본의 무제한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인간의 자유는 점점 더 축소되고 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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