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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1호 정찰위성과 익명의 상설집행부서

 

[개벽예감 564] 만리경-1호 정찰위성과 익명의 상설집행부서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12/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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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7대 위성 강국의 반열에 올라선 조선

2. 위성개발사업에서 일어난 방향 전환 

3. 정찰위성을 개발하기 위한 조선의 노력

4. 만리경-1호는 합성개구레이더 정찰위성

5. 정찰위성운용실, 익명의 상설집행부서, 전술핵전투단

 

 

1. 7대 위성 강국의 반열에 올라선 조선

 

2023년 11월 21일 밤 10시 42분 28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을 발사하였다. 천리마-1형이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오른 발사 시각으로부터 11분 45초 뒤, 만리경-1호는 예정된 궤도에 정확히 진입, 안착하였다. 

 

2023년 8월 24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만리경-1호 정찰위성이 두 번째로 발사되었을 때 “1계단과 2계단은 모두 정상 비행하였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 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하여 실패하였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 폭발체계는 위성운반로켓 3단계 추진체에서 분리된 위성 탑재부에서 정찰위성을 분리시키기 위해 소형 폭약을 사용하는 폭발체계를 뜻한다. 위성 탑재부와 정찰위성을 분리시키는 폭발체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정찰위성이 궤도에 정확히 진입할 수 없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만리경-1호 정찰위성 발사가 두 번째 실패하였을 때, 국가우주개발국(당시 명칭)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계단별 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발표내용을 보면, 조선로동당 창건 78주년이 되는 2023년 10월 10일 직전에 정찰위성이 발사될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러나 10월 10일이 지나고 11월도 거의 다 지나도록 정찰위성은 발사되지 않았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데일리 NK 2023년 11월 27일 보도에 의하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제3차 정찰위성 발사 이전에 위성 발사에 관한 컴퓨터 모의시험을 반복적으로 시행했는데, 컴퓨터 모의시험에서 오차가 계속 나오는 바람에 발사 시기가 뒤로 늦춰졌다고 한다. 그 보도에 의하면, 컴퓨터 모의시험에서 발생한 오차는 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할 때 촬영기가 장착된 위성체 상단부가 지구 쪽을 향해 정확히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 정확한 자세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정찰위성이 들어있는 위성 탑재부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500km 떨어진 우주공간에서 초당 약 7.6km(마하 22.15)에 이르는, 상상을 초월한 고극초음속(high-hypersonic speed)으로 날아간다. 그런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위성 탑재부에서 정해진 시각에 위성체를 분리시켜 0.1mm의 미세한 편차도 없이 궤도에 정확히 올려놓는 궤도진입기술은 자세조종기술 중에서도 실로 묘기에 가까운 고난도 기술이다. 

 

위성 발사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미 제국도 위성체를 궤도에 진입시킬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미 제국은 위성체를 일단 궤도에 진입시킨 뒤에 자세조종장치를 가동시켜 촬영기가 장착된 위성체 상단부를 지구 쪽을 향해 돌려놓는다. 그래서 미 제국이 발사한 위성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까지 4~6개월이 걸린다. 

 

2023년 8월 24일 정찰위성 발사에서 두 번째 실패를 경험한 이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컴퓨터 모의시험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정찰위성의 궤도 진입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마침내 찾아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그 원인을 바로잡고, 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할 때 위성체가 지구를 향한 방향으로 정확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였다. 

 

 

2023년 11월 22일에 발사된 만리경-1호 정찰위성은 12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했다. 미 제국이 발사한 정찰위성은 4~6개월 동안 운용 시험 기간을 거쳐야 정상 운용을 시작할 수 있는데, 조선은 만리경-1호 운용시험을 단 10일 만에 끝내버렸다. 조선은 세상이 놀랄 만한 경이로운 기술력을 과시하였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첩보위성(spy satellite)이나 지구관측위성(earth observation satellite)을 쏘아 올리는 나라들이 꽤 있지만, 정찰위성(reconnaissance satellite)을 자력으로 쏘아 올리는 위성 강국은 6개국밖에 없다. 미 제국, 로씨야, 중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은 만리경-1호 정찰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림으로써 7대 위성 강국의 반열에 당당히 올라섰다.

 

정찰위성을 자체로 만들었어도 위성 발사 기술을 갖지 못하면, 미 제국이나 중국이나 로씨야의 위성운반로켓에 자기의 정찰위성을 실어 쏘아 올리는 고육책을 쓰는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2023년 12월 2일 한국의 정찰위성 1호기는 미 제국의 위성운반로켓 팰콘(Falcon)-9에 실려 캘리포니아주 쌘타 바바라(Santa Barbara)에 있는 밴든벅 우주군기지(Vandenberg Space Force Base)에서 발사되었다. 그런데 팰콘-9 위성운반로켓에 정찰위성을 위탁해 발사하는 비용은 상승고도 1km당 평균 20,000달러다. 한국이 정찰위성 1호기를 500km 고도에 있는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1,0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주머니에 넣어주어야 한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한국이 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위탁한 민간기업 스페이스 엑스(Space X)의 소유주다. 

 

 

2. 위성개발사업에서 일어난 방향 전환 

 

조선의 정찰위성 만리경-1호는 지구의 남극과 북극을 통과하면서 1시간 34분 40초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만리경-1호는 지구를 북극 쪽에서 남극 쪽으로 하루에 15번씩 계속 돌고 있는 것이다. 

 

만리경-1호는 이처럼 지구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15번 도는데,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 번 자전한다. 만리경-1호의 회전주기와 지구의 자전주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리경-1호가 지상의 어느 특정 지역을 촬영하는 횟수와 촬영 시각은 일정하지 않고 가변적이다. 이를테면, 만리경-1호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면서 지상을 촬영한 횟수는 2023년 11월 24일에 3회, 11월 25일에 2회, 11월 26일에 3회, 11월 27일에 4회였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만리경-1호가 지상의 어느 특정 지역을 하루에 2~4회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리경-1호의 1일 촬영 주기는 6시간 또는 8시간 또는 12시간인데, 앞으로 조선이 정찰위성을 4기 더 쏘아 올려 모두 5기를 운용하게 되면, 1일 촬영 주기를 2~3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촬영 주기가 2~3시간으로 단축되면, 지상의 감시대상을 더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다. 만일 조선이 정찰위성 10기를 운용하게 되면, 지상의 감시대상을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식별할 수 있다.

  

조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1차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 기간에 이룩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광명성 계열의 지구관측위성을 두 차례 저지구궤도(Low Earth Orbit)에 진입시켰다.

2) 위성운반로켓에 장착되는 대출력 로켓엔진 백두산-1을 개발, 완성하였다.

3) 정지궤도통신위성(geo-synchronous communication satellite) 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조선이 제1차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정지궤도통신위성 개발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것은, 정지궤도통신위성을 보유하는 것이 김정일 총비서의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당시 명칭) 혁명사적 교양실에는 김정일 총비서의 말씀이 적힌 명제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지위성을 쏘아 올려 통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2015년 9월 1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이 “위성 개발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정지위성에 대한 연구사업에서도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9월 20일 조선은 정지궤도통신위성을 탑재할 신형 위성운반로켓 엔진 분사 시험을 실시하였다. 2017년 11월 19일 로씨야 언론인 흐루스탈레브 울라지미르(Khrustalev Vladimir)는 평양을 방문하여 국가우주개발국 소속 우주과학자들인 김정오, 김철과 대담하였는데, 당시 국가우주개발국은 무게가 1,000kg 이상인 정지궤도통신위성을 제작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은 2018년에 정지궤도통신위성 개발사업을 중지하고 군사정찰위성 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2021년 12월 2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조선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사업은 2018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조선이 정지궤도통신위성 개발에서 군사정찰위성 개발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된다.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17년 말, 조선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은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를 장착”하고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 체계를 보유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제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초강력한 전쟁 억제 수단이다.

 

그런데 미 제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는 반드시 항모타격단을 동원해야 하므로, 조선이 미 제국의 전쟁 도발 야욕을 억제하려면, 미 제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전략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함께 미 제국 항모타격단의 동향을 감시할 전략 정찰 수단도 보유해야 한다. 조선은 2018년에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서, 미 제국 항모타격단의 동향을 감시할 전략 정찰 수단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래서 조선은 2018년에 정지궤도통신위성 개발사업을 중지하고 군사정찰위성 개발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2016년부터 제1차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온 조선은 2018년에 정찰위성 개발을 새로운 목표로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였다. 데일리 NK 2021년 12월 2일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최고 수준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정찰위성 개발사업에 인입시킬 데 대한 지시를 직접 내렸고, 당자금을 정찰위성 개발사업에 “아낌없이” 투자하였다고 한다. 

 

 

3. 정찰위성을 개발하기 위한 조선의 노력

 

2018년에 시작된 조선의 정찰위성 개발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그리하여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해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언명하였다. 

 

2022년 2월 27일 조선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제1차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날 오전 7시 52분경 평양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서 시험용 정찰위성이 탑재된 위성운반로켓이 발사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1차 시험에서는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특정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촬영을 진행하여 고분해능 촬영체계와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의 특성 및 동작 정확성을 확증하였다”라고 한다.

 

 

2022년 3월 5일 조선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제2차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날 오전 8시 48분경 평양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서 시험용 정찰위성이 탑재된 위성운반로켓이 발사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2차 시험에서는 “위성 자료 송수신 및 조종지령체계와 여러 가지 지상위성관제체계들”의 동작 정확성이 확증되었다고 한다. 

 

2022년 12월 18일 조선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제3차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날 오전 11시 13분경, 오후 12시 5분경에 시험용 정찰위성이 탑재된 위성운반로켓이 각각 발사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3차 시험에서는 “위성촬영 및 자료전송계통과 지상관제체계”의 동작 정확성이 확증되었다고 한다.  

 

조선은 시험용 정찰위성을 쏘아 올려 성능을 확증하기 전에 정찰위성 종합심사를 먼저 진행하였다. 2021년 12월 2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2021년 11월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국방과학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국방성 병기심사국에서 각각 파견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종합심사위원회가 정찰위성 종합심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그날 합동종합심사위원회는 “촬영기 품질”부터 먼저 심사하였다고 한다. 정찰위성의 성능은 촬영기(camera)의 성능에 의해 결정된다. 정찰위성에 고성능 촬영기를 장착해야 고해상도(high resolution)를 가진 선명한 영상자료를 촬영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해상도라는 용어 대신에 분해능이라는 용어를 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선은 2022년 2월 27일에 진행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제1차 시험에서 “고분해능 촬영체계의 동작 정확성을 확증하였다”라고 한다. 이것은 분해능이 1m 이하인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고분해능 촬영기가 정찰위성에 장착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분해능이 1m 이상인 영상을 흐릿한 화질의 영상을 촬영하는 위성은 군사정찰위성이 아니라 지구관측위성이다. 2021년 11월 22일에 진행된 합동종합심사에서 정찰위성 촬영기가 합격점을 받은 것은 분해능이 1m 이하인 고분해능 촬영기가 정찰위성에 장착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그날 합동종합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최신형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송수신 방식”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다고 한다. 그 소식을 데일리 NK에 전해준 조선 내부의 소식통은 정찰위성에 관한 기본상식을 몰라서 ‘탐지’라는 어색한 용어를 썼지만, 정찰위성은 지상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을 촬영한다. 그러므로 위의 인용구를 적확한 용어로 다시 서술하면, 정찰위성에 장착된 최신형 레이더가 영상을 촬영하여 지상관제소로 보내는 자료전송체계(data-transmission system)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고, 정찰위성에 장착된 적외선 촬영기가 영상을 촬영하여 지상관제소로 보내는 자료전송체계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찰위성에는 전자광학 촬영기(electro-optical camera)와 적외선 촬영기(infra-red camera)가 함께 장착된다. 그래서 전자광학-적외선(EO/IR) 정찰위성이라고 부른다. 2023년 12월 2일 미 제국의 위성운반로켓 팰콘-9에 실려 발사된 한국의 정찰위성 1호기가 전자광학-적외선 정찰위성이다. 

 

전자광학 촬영기는 낮에 가시광선을 이용하여 지상을 촬영하고, 적외선 촬영기는 가시광선이 비치지 않는 밤에 적외선을 이용하여 지상을 촬영한다. 그런데 전자광학-적외선 촬영기는 구름이 낀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지상을 촬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구름이 낀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지상을 촬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정찰위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지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기가 바로 합성개구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21년 11월 22일 합동종합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최신형 레이더”가 바로 합성개구레이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합성개구레이더를 장착한 정찰위성이 신호전파를 지상으로 쏘면, 신호전파가 지상의 굴곡면에 반사되어 위성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정찰위성에 설치된, 오목거울처럼 생긴 포물면 안테나(parabolic antenna)는 반사되어 되돌아온 신호전파를 수신하고, 미세한 반사 시간 차를 계측해 지상의 물체를 숫자식 영상(digital image)으로 형상한다. 이처럼 합성개구레이더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을 사용하지 않고 레이더파를 사용하므로, 낮이나 밤이나,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그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작동한다. 하지만 합성개구레이더가 형상한 영상은 전자광학-적외선 촬영기로 촬영한 영상에 비해 분해능이 약간 떨어진다. 

 

 

4. 만리경-1호는 합성개구레이더 정찰위성

 

그렇다면, 조선이 2023년 11월 22일에 쏘아 올린 만리경-1호는 전자광학-적외선 정찰위성인가 아니면 합성개구레이더 정찰위성인가? 

 

2023년 11월 23일 평양에 있는 국가연회장 목란관에서 만리경-1호 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성대한 연회가 진행되었다. 그 소식을 보도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연회석 상에서 류상훈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장으로부터 만리경-1호가 촬영한 영상자료를 보고받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였다. 그 보도사진을 확대하면, 보고서의 제목은 “《만리경-1》호 (식별할 수 없음) 사진 자료”라고 되어 있고, “- 보고 내역”이라고 쓴 소제목 아래 “2023년 11월 22일 ?시 ?분”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연회석 상에서 받아본 보고서는 만리경-1호가 2023년 11월 22일에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보고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보고서에는 촬영 시각이 몇 시, 몇 분까지 기록되었으나, 보도사진을 확대해도 몇 시, 몇 분에 해당한 숫자는 너무 흐려서 식별되지 않는다.

 

 

2023년 11월 21일 밤 10시 42분에 발사된 만리경-1호는 11월 22일 오전 9시 21분부터 12분 동안 괌(Guam)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을 촬영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자광학-적외선 정찰위성은 전자광학 촬영기를 작동시키고 렌즈의 초점을 맞춘 뒤에야 촬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준비공정을 마치기까지 며칠이 걸린다. 그런데 만리경-1호는 궤도에 진입한 시각으로부터 불과 10시간 39분 만에 괌의 군사 기지들을 촬영하였다. 합성개구레이더가 아니면, 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직후 그처럼 곧바로 촬영을 시작할 수 없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만리경-1호에 합성개구레이더가 장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만리경-1호가 시험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보고서를 받아보고 정찰위성 시험 운용 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였다고 한다. 당시 만리경-1호가 시험적으로 촬영한 영상은 다음과 같다. 

 

11월 22일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 등을 촬영한 영상

 

11월 24일 

서울, 평택, 오산, 군산, 목포 등을 촬영한 영상 

 

11월 25일 

부산, 진해,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들을 촬영한 영상 

하와이주 진주항에 있는 해군기지와 호놀룰루에 있는 히컴 공군기지를 촬영한 영상

이딸리아 수도 로마를 촬영한 영상

 

11월 27일

백악관을 촬영한 영상

미 제국 국방부 청사를 촬영한 영상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영상

미 제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를 촬영한 영상 

미 제국 커네티컷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를 촬영한 영상

미 제국 본토 동부지역 공군 기지들을 촬영한 영상

 

11월 29일 

미 제국 캘리포니아주 쌘디에고 해군 기지를 촬영한 영상

일본 오끼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를 촬영한 영상

에짚트 수에즈운하를 촬영한 영상

 

위의 보고내역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만리경-1호가 2023년 11월 24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2분 동안 서울, 오산, 평택, 군산, 목포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2023년 11월 24일 오전 서울에서부터 목포에 이르는 지역의 날씨는 다음과 같았다.

 

서울 – 맑음

오산 – 약한 구름

평택 – 약한 구름

군산 – 흐림

목포 – 흐림

 

위에 열거한 날씨를 보면, 만리경-1호가 지나갈 때 오산, 평택, 군산, 목포 상공에는 구름이 끼어 있어서 전자광학-적외선 촬영기로는 그 도시들을 촬영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구름이 낀 오산, 평택, 군산, 목포를 촬영한 영상자료를 받아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이런 사정은 기상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지상을 촬영하는 합성개구레이더가 만리경-1호에 장착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5. 정찰위성운용실, 익명의 상설집행부서, 전술핵전투단

 

만리경-1호에 장착된 합성개구레이더가 촬영한 영상의 분해능은 어느 정도인가? 정찰위성이 촬영한 영상은 군사기밀이므로 그것을 외부에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조선도 만리경-1호가 촬영한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리경-1호에 장착된 합성개구레이더가 촬영한 영상의 분해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증을 가지고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    

 

1) 2023년 5월 17일 조선은 언론보도를 통해 만리경-1호 실물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였다. 보도사진에 나타난 만리경-1호의 외형은 육각형이며, 위성체 상단에 태양빛 전지판 4개가 달렸다. 도이췰란드의 항공우주공학 전문가 마커스 쉴러(Markus Schiller)는 2023년 5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기사에서 조선이 2023년 5월 17일 보도사진을 통해 세상에 공개한 정찰위성의 형태와 크기를 보면, 서브미터(sub-meter)급 고해상도(1m 이하의 고해상도를 뜻함-옮긴이)로 지상을 촬영할 수 있는 고성능 촬영기가 장착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미 제국의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 쎈터(Harvard & Smithsonian Center for Astrophysics)에서 근무하는 천체물리학자 조너던 맥도웰(Jonathan C. McDowell)은 2023년 11월 28일 미국의소리(VOA) 보도기사에서 만리경-1호가 촬영한 영상의 분해능은 미 제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영상자료의 화질(분해능이라는 뜻-옮긴이)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제국 맥사 테크놀로지스(Maxar Technologies)가 운용하는 상업위성의 분해능은 46cm이고, 플래닛(Planet)이 운용하는 상업위성의 분해능은 50~80cm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만리경-1호에 장착된 합성개구레이더가 촬영한 영상의 분해능은 50~80cm인 것으로 추정된다. 

 

만리경-1호 정찰위성이 2023년 12월 2일부터 정상 운용을 시작했다는 조선의 언론보도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1) 위성관제종합지휘소가 평양종합관제소로 명칭을 바꿨다. 위성관제소의 명칭에 ‘평양종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을 보면, 평양에 종합관제소가 있고,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도 지상관제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구 표면이 둥글기 때문에 만리경-1호가 유럽 상공을 지나면서 촬영한 영상은 평양종합관제소로 직접 보낼 수 없다. 유럽 상공에서 만리경-1호가 발신하는 전파는 지구 곡면에 가려져 평양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평양종합관제소는 만리경-1호가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상을 내려받아야 한다. 이것은 위성 정찰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정찰 시간이 지체되면 불리하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제국은 자기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친미 동맹국들의 영토에 지상관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지상관제소마저 정찰위성의 전파를 수신하지 못하는 외진 지역에는 중계 위성을 띄워 놓고 전파를 중계한다. 하지만 조선은 자기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 영토에 지상관제소를 설치할 형편이 아니고, 중계 위성을 쏘아 올릴 형편도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로씨야가 유럽대륙에서 시작하여 북미대륙 인근까지 곳곳에서 운용하는 지상관제소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선은 위성 정찰 시간을 지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조선과 로씨야의 항공우주 분야 상호협력은 지상관제소 공동 운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2) 평양종합관제소 산하에 정찰위성운용실이 설치되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정찰위성운용실을 “독립적인 군사 정보 조직”이라고 했다. 독립적인 조직이라는 말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지시를 받지 않고,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를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 정찰위성운용실은 만리경-1호가 촬영한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정찰보고서를 작성한다. 만리경-1호는 매일 같이 엄청난 양의 영상을 촬영하여 평양종합관제소로 계속 보내준다. 정찰위성운용실에서 근무하는 영상분석전문가들이 그처럼 엄청난 양의 영상을 육안으로 일일이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찰위성운용실이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영상 분석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 정찰위성운용실에서 분석한 정찰보고서를 상시적으로 받아보는 상설집행부서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조직되었다. 상설집행부서의 공식 명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익명의 상설집행부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 총비서의 직속 부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5)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찰위성운용실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상설집행부서로 상신한 정찰보고서는 “지시에 따라 국가의 전쟁억제력으로 간주되는 중요부대와 조선인민군 정찰총국에 제공된다”라고 한다. 이 인용구에 나오는 “지시에 따라”라는 말은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상설집행부서는 정찰보고서 중에서 긴급히 대처해야 할 중요한 정찰보고서를 “국가의 전쟁억제력으로 간주되는 중요부대”들과 정찰총국에 각각 보내주는 것이다. 이 인용구에 나오는 “국가의 전쟁억제력으로 간주되는 중요부대”는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상설집행부서는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긴급히 대처해야 할 중요한 정찰보고서를 전술핵전투단들에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은 한미연합군 타격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부터 먼저 타격할 것인지를 파악하여 타격 순차를 정할 것이고, 전술핵 타격을 단행할 타격 시각도 택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과 한미연합군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 만리경-1호의 정상 운용으로 극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이 정찰위성체계를 운용하는 목적은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과 한미연합군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2023년 12월 조선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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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 채상병 사망과 수사외압 진실 왜곡할 우려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뉴시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가 도리어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첫 재판이 오는 7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월 6일 박 대령을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령 항명 사건과 연관된 사건은 두 개가 더 있다.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망 사건, 아직 수사 착수조차 되지 않은 수사외압 사건이다. 이들 사건 중 박 대령 항명죄 사건의 사법 판단이 가장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나머지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왜곡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애초에 박 대령은 지난 7월 말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를 벌여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장성급 고위간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경찰에 이첩하기 직전 윗선으로부터 임 사단장을 포함한 장성급 간부들을 혐의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초동조사 내용이 대통령실(국가안보실)에도 보고됐다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받으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국방부 장관에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 진행 경과’ 문건까지 공개됐다. 박 대령과 함께 초동조사를 했던 수사단원들도 “혐의자와 죄명을 빼라”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국방부 주장과 다르게 국방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에 ‘지휘책임자는 수사의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사실이 물증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 사이에 이들 사안의 본류 격인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권한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어갔고, 애초에 박 대령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임 사단장 등 장성급들이 혐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이러한 흐름에 비춰본다면, 가장 사안의 본질과 동떨어진 박 대령의 항명 사건만이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는 건 매우 모순적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항명 사건과 외압 사건이 파생했고, 이제 이들 세 사건은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묶여버렸다. 개별 사건 결론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 결과 박 대령의 항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단장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는 정당성을 잃게 되고, 경찰은 사단장 책임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의혹에 대한 수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윗선 외압도 없었던 것이 된다.

외압 사건 실체 규명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탄핵 추진도 무산됐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 전 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됐다면, 피청구인인 이 전 장관뿐 아니라 외압 의혹의 최윗선으로 지목되는 용산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사람들, 박 대령의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국방부 차관 및 법무관리관, 윗선의 구명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도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소환될 수 있었다. 특히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받으면 누가 사단장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외압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헌재 재판정에서 다뤄질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이 외압 파문 속에서 경찰로 넘어가고, 이 전 장관 탄핵소추가 무산됐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외압 사건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만 항명죄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다. 군 지휘관의 통제를 받는 군사법원은 민간법원에 비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비교적 취약하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재판부 태도가 중요하다. 박 대령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렇다고 심리를 원칙대로 다 하자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모두 부르고, 대통령실 일정표 같은 것도 다 받아봐야 할텐데,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다만 지휘관 통제력 범위에 관해서는 “군 검찰과는 조금 다르다. 박 대령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봤듯이 군검찰은 장관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하고, 군사법원은 그래도 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했다.

결국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통과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특검 수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장도 바뀌면 윤 대통령 쪽 사람이 온다는 건 굳어진 정설인데, 결국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특검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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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살해 사회의 ‘각자도생’론

[나원준의 경제비평] 자아살해 사회의 ‘각자도생’론

침강하는 한국경제, 이륙의 조건을 묻다 ①

 

편집자주

최근 들어 한국경제의 정체와 둔화 가능성을 두고 우려와 관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이대로 가라앉고 말까요. 아니면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이륙할 수 있을까요. 혹시 시공간을 달리하는 다른 사회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혹시 새로운 이륙의 조건에 대해 작은 암시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2023년 연말을 맞아 경북대 나원준 교수가 풀어놓는 성장 문명의 역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그 문제를 고민해보겠습니다.

 

한국경제가 가라앉고 있다. 성장률 지표를 보면 징후가 여실하다. 국책연구원들은 앞다투어 미래 성장세의 하락을 예측한다.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정도가 지나면 성장률이 0.5% 근방을 못 벗어난다는 전망은 썩 반갑지 않다. 성장의 멈춤 자체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멈춤이 초래된 배경을 짚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서 그렇다.

한국경제의 정체는 21세기 들어 첫 10년간 중국의 등 위에 올라 전성기를 구가해온 주력 제조업의 위기와도 연동된다. 중미 갈등과 기술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세계경제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받을 한국 제조업에는 그 모든 변화가 막상 운명처럼 주어질 뿐이다. 제국에 예속된 민족은 변화를 타율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노예를 먹여 살리던 산업과 일자리가 태평양 너머로 떠나도 한때나마 누리던 자유는 본래 그들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한 어르신이 폐지 담은 리어카 끌고 이동하는 길에 은행나무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김철수 기자

자아살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성장률을 벗어나 사회의 맨살을 보면 침강이 더 뚜렷하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0.7이라는 숫자 뒤로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경고하는 이 사회의 아픔을 마주한다. 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사회, 그러나 그 속의 사람들은 살고 싶다. 그러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사회안전망이 가장 열악한 축에 드는 이 나라는 공적 복지의 빈자리를 각자도생으로 채워낸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재정 부담이 제일 적은 소위 ‘자산 기반 사적 복지’를 조장해 왔다. 때로 정책을 바꿔 집값만 부추기면 되는 길이었다. 작은 정부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수십 년을 견뎠다. 그 결과, 이젠 아파트 없이는 자산 형성도 안 되고 노후도 없다. 그래서 다들 빚을 낸다. 그래도 의대만 가면 해결된다. 그래서 강남과 사교육은 불패다. 그러나 원한다고 누구나 의대를, 강남을, 아파트를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작은 정부에게 제일 쉬웠던 그 길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가계부채만 천정부지로 늘려온 사회 소멸의 길이었다.

각자도생의 자산 기반 복지는 사회 소멸의 길이었다

한국경제는 이대로 가라앉고 말까. 아니면 자아살해를 그치고 다시 생명의 힘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 우리가 시공간을 달리하는 다른 사회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혹시 이륙의 조건에 대한 암시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연재는 성장 문명의 역사, 그 한 단면의 이야기다. 먼 옛날 먼 땅인 산업혁명기 영국의 경험을 간략히 반추함으로써 오늘 한국사회를 사는 사람들을 고민하는 시론적인 논의다.

 

“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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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필코 김건희 사법처리할 것!”…67차 촛불대행진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2/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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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오후 5시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대로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67차 촛불대행진’이 ‘혈세 낭비 국격 추락, 사기꾼 윤석열 탄핵’을 부제로 내걸고 시작했다. 

 

주최 측인 촛불행동은 이날 연인원 7천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 촛불시민들이 촛불대행진에 집결했다.  © 박명훈 기자

 

  © 박명훈 기자

 

지난 11월 15일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보고했다. 

 

▲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했다.  © 박명훈 기자

 

보고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 강민정, 김용민, 박영순 의원(이상 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이성만, 윤미향 의원(이상 무소속)이 답변하였다. 

 

이 가운데 박영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상당한 이유를 갖고 있지만 개별 의원에게 너무 무겁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지만 총선 이후에 탄핵을 발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머지 의원들은 탄핵 발의에 동참하겠다고 하였다. 

 

권 공동대표는 “이것이 21대 대한민국 국회의 실태”라면서 “야당들이 검찰독재의 수장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왜 머뭇거리는가. 검찰과 조·중·동이 무서운가? 김건희가 무서운가? 국민은 보이지 않고 국회의원 배지만 아른거리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촛불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힘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국회의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두 가지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촛불국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이날 중심 구호를 외쳤다. 

 

▲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  © 박명훈 기자

 

“탄핵하고 총선 하자!”

“혈세 낭비 국격 추락, 사기꾼 윤석열을 탄핵하자!”

“대국민 사기 행각, 윤석열 정권 응징하자!”

“탄핵이 평화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희 특검 즉각 실시하라!”

“국정 농단 부정부패, 김건희를 처벌하라!”

“주가 조작 국정 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부패 비리 범죄 집단, 정치 검찰 박살내자!”

“여론 공작 언론쿠데타, 윤석열을 탄핵하라!”

“검찰 독재 돌격대 국힘당을 해체하라!”

“범국민 항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언급하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태운 예산만 6천억 가까이 된다고 한다. 신생아 포함해 우리 국민 주머니에서 만 원 이상씩 걷어가 태웠다”라며 “윤석열은 제1호 영업사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1호 구멍이다”라고 하였다. 

 

▲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했다.  © 박명훈 기자

 

또 “53억 들여서 만들었다는 그 허접한 발표(PT) 영상을 보고 누가 그 53억 김건희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한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라면서 이런 영상이 그대로 쓰였다는 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멀쩡히 굴러가던 관료제 시스템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도천수 시민의 시대 상임대표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전쟁을 언급하며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전쟁 위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북 정책이 적대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도천수 시민의 시대 상임대표가 발언했다.  © 박명훈 기자

 

또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조금만 발생해도 대한민국에 엄청난 손실”이라고 했으며 “한·미·일 동맹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작동하게 된다면 민족의 힘으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무대에 올라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취재 경위를 설명한 뒤 “기필코 김건희를 사법처리해서 저 동부구치소까지 이명박 보내듯 보내고 말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한남동 김건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접근 가능한 곳에서 김건희를 구속 수사하라는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발언했다.  © 박명훈 기자

 

이날 촛불대행진은 ‘12월 시민 가요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남부촛불행동 회원인 권태규 씨가 「감격시대」를 개사한 「감방시대」를 불렀다. 

 

▲ 권태규 씨가 노래했다.  © 박명훈 기자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회원인 김한일 씨가 「그집앞」을 개사한 「용와대, 탄핵먹고 깜빵가자 멧돼지」를 불렀다. 

 

▲ 김한일 씨가 노래했다.  © 박명훈 기자

 

집회 시작 전 구본기 공동대표의 시민 인터뷰가 있었다. 

 

수원에서 온 시민은 “작년 10월부터 나왔다. 두 번째 겨울이다.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다들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나서서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나온다”라며 “추위보다 더 무서운 윤석열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라고 외쳤다. 

 

인천에서 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나라를 전방위적으로 망친 윤석열을 더 참을 수 없다. 수능 끝나고 처음 나왔다. 수험생도 모두 나오자”라며 “날이 추울수록 촛불의 뜨거운 힘으로 결집하자!”라고 외쳤다.

 

▲ 인천에서 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발언했다.  © 박명훈 기자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종각역까지 행진했다. 

 

▲ 서울 시내 한복판을 지나는 촛불대열.  © 박명훈 기자

 

종각역에서 진행된 정리집회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그리 오만방자하게 굴던 이동관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빼는 꼴 다 보셨나? 탄핵 몽둥이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런 정도도 통쾌한데 윤석열이 탄핵되면 우리가 얼마나 통쾌하겠나”라고 하였다. 

 

▲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발언했다.  © 박명훈 기자

 

그러면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지금 속으로 벌벌 떨고 있다. 어제는 이동관이요 오늘은 손준성과 이정섭이라면 내일은 김건희와 윤석열, 죄다 날려버리자”라고 주장하며 “총선 전에 탄핵하라! 지금 당장 탄핵하라!”라고 외쳤다. 

 

주최 측은 다음 주 촛불대행진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 인근에서 극우단체가 집회 내내 큰 소음을 일으키며 집회를 방해했지만 경찰은 이를 방치했다. 

 

  © 박명훈 기자

 

▲ 윤석열 정권을 풍자한 백지의 퇴진뉴스.  © 박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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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대열을 반기며 촬영하는 시민.  © 박명훈 기자

 

▲ 촛불대열을 반기는 시민.  © 박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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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풍물단이 행진의 목적지인 서울 보신각 앞에서 풍물 공연을 펼쳤다.  © 박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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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2월 하순 당 전원회의 소집..김정은 "국가사업 전반 활기"평가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12.02 10:20
  •  
  •  수정 2023.12.02 10:23
  •  
  •  댓글 2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1일 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7차 정치국회의에서 12월 하순 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12월 하순 당 전원회의를 열어 2024년 국가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2월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고 보도했다.

1일 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7차 정치국회의는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와 이후 당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당과 국가정책의 목표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연말 9차전원회의에 상정한 주요 의정을 토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정치국회의에서 "국가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성추이가 뚜렷해지고 농업과 건설부문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되였으며 특히 국가방위력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적변혁들이 일어난 것을 비롯하여 국가사업전반이 확고한 발전지향성을 띠고 활기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2023년 한해 사업을 총평했다.

이어 올해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2024년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를 언급한 뒤 2023년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

정치국회의에는 김 총비서를 비롯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으며, 조용원 당 조직비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편, 1년에 한번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당 전원회의는 5년에 한번씩 소집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지난 2021년 8차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당중앙위 부서 신설과 당 규약 수정, 집행 등의 권한을 갖는다.

연말 전원회의에서 새해 북한의 국정방향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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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순간도 지구 궤도 날고 있는 '만리경 1호'

  •  노민국 칼럼니스트
  •  
  •  승인 2023.12.0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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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인공위성에 대한 상식_4

2023년 5월 31일 1차 발사가 실패한 뒤 심혈을 기울인 북은 86일뒤인 2023년 8월 24일에 2차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2차 발사도 실패했습니다.

북은 운반체 천리마1형의 1계단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하였으나 3계단 비행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폭발장치의 오작동이므로 1차발사의 실패 원인이었던 2단계 추진로켓 분리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와 비교하면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려는 야심찬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변하지 않는 일입니다.

2차 발사 직후 북은 발사실패 사실과 규명된 원인을 공식보도로 대외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10월중에 재발사하겠다고 천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발사기술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이 다 지나갔지만 3차 발사를 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들이 설정한 날짜와 기한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가 2012년의 은하3호-광명성3호 발사였습니다.

북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최초의 실용위성을 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단행한 발사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북은 그해 12월 12일에 재발사를 하여 광명성3호 2호기를 은하3호에 실어 지구궤도에 올렸습니다.

인공위성발사는 영하의 날씨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품과 부속의 응결, 수축 등으로 실패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지호가 이륙직후 73초만에 폭파하는 사고 이후에는 한겨울에는 발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은 강추위가 몰아치던 12월 12일에 재발사를 하였습니다.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년이 되는 그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11월도 다 지나가는데도 정찰위성의 3차발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때문은 아니고 준비와 대책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차발사 전 두달동안 김정은 총비서의 공개활동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당한 기간을 인공위성발사 준비에 쏟은 것으로 보입니다.

3차 발사당일의 사진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최소한 몇날동안은 서해발사장에 침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이 인공위성발사에 상당한 기술이 축적되어있음에도 천리마1호-만리경1호의 발사에 애를 먹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발사체 천리마1호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발사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번의 위성발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데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편에서 나왔던 이전 인공위성 발사사진과 이번의 발사사진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백두산-광명성1호․1998년 은하2호-광명성2호․2009년 은하3호-광명성3호․2012년 광명성-광명성4호․2016년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천리마1호-만리경1호․2023년

인공위성 발사는 인공위성을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운반하여 발사대에 세운 뒤에 연료주입, 점검 등을 거친 후에 발사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모두 이런 방식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합니다. 북도 이전의 인공위성은 이런 방식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사장에 있는 격납고에서 나온 나온 인공위성을 그대로 기립시켜 발사하였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발사대 구조물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발사체 천리마는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발사체 보다 크기도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발사체의 기립능력, 발사된 발사체의 균형을 잡는 기술이 높는 경지에 올라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발사체의 추진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016년 9월에 최초로 개발한 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하였던 사실을 떠올로 보면 새로운 발사체 천리마를 이용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인공위성을 발사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 최초의 실용위성인 은하3호-광명성3호 발사를 성공했을 때 발사체 은하를 더 대형화하는 계획을 내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사체 은하를 이용한 위성발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장한 것은 새형의 인공위성 발사체인 천리마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1차, 2차의 거듭된 실패는 새로운 발사체를 적용하는 과정에 있은 진통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인공위성 개발과정에서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크고 과학은 실패속에서 솟구쳐오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북은 1차 발사가 실패한 후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인공위성발사 책임일군들에 대해 엄중한 비판을 했습니다. 신랄하게 비판했을 뿐아니라 이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처벌받거나 해임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마약중독자처럼 습관적으로 보도하는 총살이나 탄광행은 물론 없었습니다.

2차발사에서 또 실패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은 2차 실패 직후인 2023년 9월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승격시켰습니다.

10년전 우주개발법이 만들어져 창설되었던 국가우주개발국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승격됨으로서 우주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의 위상은 더 높아졌습니다.

북은 2차 발사로부터 59일이 지난 2023년 11월 21일 정찰위성 3차 발사를 단행합니다.

그날밤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발사하였습니다.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하여 발사 후 705초만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습니다.

이번 정찰위성발사와 관련된 사진들을 보면 우주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매우 젊습니다. 젋다 못해 애어린 청년들이라 할 정도입니다.

자체의 독창적인 우주과학기술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천리마1호-만리경1호의 발사에 성공한 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더 많은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연말에 열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계획을 내놓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 무력이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자기 수중에 틀어 쥐었다.’고 하며 ‘군사적 타격수단들의 효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나 자체방위를 위해서도 더 많은 정찰위성들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만리경1호가 자기 궤도를 비행하기 시작한 후 김정은 총비서는 3번에 걸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평양종합관제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서울, 평택, 군산, 목포, 평택, 오산, 괌 미군기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방문들에서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 중요 표적지점들을 촬영한 사진, 부산 남구 용호동에 정박해있는 미 항모 칼빈슨호를 포착한 사진과 진주만 미 해군기지, 호노룰루의 하캄 공군기지 괌 등의 주요 군사적 대상물들을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27일에는 미국의 백악관, 펜타곤, 노포크 해군기지, 뉴포트조선소, 비행장을 촬영하였으며 미 핵항모 4척 등을 포착한 사진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새롭게 확보된 군사력 위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감히 함부로 덤벼들거나 도발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만리경1호가 자기 궤도를 날게 되자 미국과 그 앞잡이들을 말그대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성공기념 연회의 축사에서 북의 총리는 “성공적으로 쏴올린 정찰위성 만리경1호로 하여 공화국무력의 군사활동행정에는 전혀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전지구권타격능력을 보유한 우리 군의 위력이 명실공히 세계최강급으로 장성강화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북미대결은 2010년대 중반을 분기점으로 하여 힘의 역관계가 변화된 이후 북의 우세가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더 모험적인 책동에 매달릴 것입니다.

사대매국에 환장한 ‘대한민국’의 윤석열-국민의 힘 패거리들은 미국이 벌이는 불장난의 돌격대노릇을 할 것입니다. 대결과 전쟁의 광신자들인 ‘대한민국’ 군부집단은 자기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분별력없이 발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파멸말고는 다른 것이 주어질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리경 1호는 지구상의 자기 궤도를 날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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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은 왜 ‘전두환’을 ‘전두광’으로 바꿨나

  •  금준경 기자 
  •  
  •  입력 2023.12.02 08:05
  •  
  •  댓글 0
 
  • ‘남산의 부장들’ 이어 ‘서울의 봄’도 실존 인물 이름 바꿔 제작

    2005년 ‘그때 그 사람들’ 가처분신청 등 영화계에 영향

    영진위 가이드라인, “실제 사실과 인물의 특징 각색해 반영해야”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는 모두 실명으로 돼 있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국방부 장관 역을 맡은 김의성 배우가 ‘매불쇼’에 출연해 한 말이다.

김성수 감독은 언론 시사회 자리에서 “역사 속에서 출발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물의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변형시킨 인물이기에 이름을 바꾸자는 생각을 했다”며 “특히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을 모티브로 한) 이태신은 이름을 많이 바꿨다”고 했다. 감독에 따르면 첫 대본은 다큐멘터리에 가까웠다. 이후 상상을 가미해 각색하는 과정에서 실명을 쓰지 않기로 했다. ‘전두환’은 ‘전두광’으로, ‘노태우’는 ‘노태건’으로 바꿨다.

▲ 영화 '서울의 봄' 예고편 갈무리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의 등장 인물이 이름을 바꿔 등장하는 건 낯설지 않다. 2020년 개봉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김규평’으로 바꿨고, ‘차지철’ 경호실장은 ‘곽상천’으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전두혁’으로 바꿨다. ‘남산의 부장들’의 우민호 감독은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 영화적인 창작 자유권을 보장 받고 싶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사극’에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여말선초 시대를 배경으로 한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는 악역으로 등장하는 권신 이인임을 ‘이인겸’으로 이름을 바꿨다. 제작진 역시 “상상력을 극대화시켜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름을 바꾸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반면 과거엔 실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2002년 방영한 SBS 드라마 ‘야인시대’는 허구적 요소가 많았는데도 실명을 썼다. 영화나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더라도 허구적 요소가 가미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 같은 관행이 자리잡은 데는 여러 법적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후손이나 당사자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다 신중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 영화 '그때 그 사람들' 포스터

특히 영화인들에게 ‘학습효과’를 초래한 사건이 있다. 2005년 개봉한 10·26 사태를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박지만씨는 신청서를 통해 “실존 인물을 영상표현물로 재구성할 때 인격권 침해나 명예훼손이 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영화에 삽입된 장면 3가지를 삭제한 뒤 상영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의 봄’과 같은 시대를 다룬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은 방영 전부터 압박을 받았다. 신군부 세력인 장세동, 정호용, 허화평 등이 쿠데타 사실을 부인하며 대본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실존인물이 실명으로 등장하는데, 이들 인물의 묘사나 상황 설정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것은 역사의 조작이라는 차원을 넘어 개인 인격의 모독이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방영 이후엔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등 줄소송이 이어졌다.

판례를 보면 큰 틀에서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는 편이다. 2013년 대법원은 “상업영화의 경우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다소간 각색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제작자 입장에선 상영·방영금지 가처분이나 소송이 제기되면 그 자체로 피해를 받게 되고 콘텐츠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명을 쓰지 않거나 허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관련 소송이 잇따르자 영화진흥위원회는 2019년 <실화 기반 영화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특정 인물이 연상되거나 그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실제 사실과 인물의 특징을 각색하여 영화에 반영하도록 한다”며 “반드시 상영 전후에 ‘인물, 지명, 상호, 회사 단체 및 사건과 에피소드 등이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임을 자막으로 명시해 게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미국에선 실명을 가감 없이 쓴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다룬 ‘프로스트 vs 닉슨’, 로저 에일스 전 폭스뉴스 회장의 성희롱을 폭로한 내용을 담은 ‘밤쉘’,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를 부정적으로 그린 ‘바이스’ 등이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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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준경 기자teenkjk@mediatoday.co.kr

#서울의봄#전두환#전두광#실명#제5공화국#그떄 그 사람들#남산의 부장들#영화#표현의 자유#가처분#가처분 신청#김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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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뜻 거부한 대통령 거부권...국민의 다음 선택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12/02 10:44
  • 수정일
    2023/12/02 10: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정강산 기자
  •  
  •  승인 2023.12.01 18:57
  •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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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마자 신속히 재가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 양곡관리법과 5월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이에 정부의 독단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민생을 망치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권의 무능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방송3법과 노조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느냐"며 "'국민은 늘 옳다'던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꼬집었고, 진보당은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행정독재”라 규탄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즉각 반발하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혹자는 거부권을 두고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며, 여소야대일 경우 으레 나타나는 현상이라 말한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만 해도 거부권을 6회 행사했다.

그러나 거부권의 내용은 상이하다. 노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안은 ‘대북 송금 특검법’ ‘노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 등 대개 법안 자체가 여당에 대한 부당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헌법학자들이 지적하듯 법률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정부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경우로서, 거부권 행사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민생법안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사 관계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하청·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교섭 의무를 적시하고,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원청은 실질적으로 하청·특수고용노동자들을 통제했음에도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해왔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 10명 중 7명이 지지하는 법안이다.

여기에는 어떤 위헌성과 부당한 정치적 압력도 없다. 방송 3법도 마찬가지다.

그간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은 정부의 내시처럼 권력의 입맛대로 휘둘려왔다. 이는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이 정부와 국회가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세워진 데서 오는 폐단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작업을 완수했던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폐습을 근절하고자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한을 시민사회로 확대하고 사장까지도 시민 주도로 추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과 마찬가지로 어떤 명분도 없는 셈. 유일한 명분은 기득권의 이익 보호다.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를 저지할 힘은 결국 국회에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이 같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전국민적 분노가 높아가는 가운데, 이로써 총선서 200석 이상 확보를 위한 야권의 흐름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강산 기자wjdrkdtks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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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강행하려 국회마저 마비시킨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2023.08.25.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의지가 심상찮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탄핵 심판 위기에 놓였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주도로 발의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가 무력화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취임 후 정부 주도의 방송장악 돌격대 역할을 해왔다. 이 위원장 취임 후 방통위는 KBS 보궐이사 임명안 및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안 의결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재편 작업에 매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KBS 사장이 친정부 수구 성향으로 교체될 수 있었다.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다. 상임위원 5인은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장 임명 후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어왔다. 그 전에는 5월 말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후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이상인 3인 체제(이상인, 김현 전 상임위원)로 운영됐었다. 김효재·김현 전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2인 체제가 된 것이다.

방통위는 야당 추천 위원이 배제된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해임 등 무려 14건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최민희 전 의원 등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계속 미루면서 2인 체제에 기초한 방송장악 작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6개월 이상 위원장 자리가 비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인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 오랜 기간 중단되는 것이다. 결국 내년 4월 총선 전 방송장악을 완성하는 시나리오는 물거품이 된다.

방통위는 당장 이달 중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 내년 상반기 종편 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YTN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방문진 이사장 해임 절차도 권익위원회 신고 절차를 동원해 재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었다.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사실상 무효화됨에 따라 방통위는 위와 같은 방송장악 작업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새 위원장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하지만, 헌재 탄핵 심판에 따른 최소 6개월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최종 임명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그나마 짧다. 여당 추천 위원만 윤 대통령이 원 포인트로 임명해서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드는 방안도 있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탄핵 추진을 무력화함으로써 방통위 의결 요건을 충족시키는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민주당으로선 지난달 초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돌연 취소함에 따라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엔 이 위원장의 꼼수 사표와 이를 수리한 윤 대통령에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

지난달 9일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국민의힘이 해당 본회의에서 상정·처리될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반대해 장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데 따라,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안 처리를 막고자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법안 통과 후 본회의가 산회했고, 이에 따라 해당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뜻밖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국회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 절차는 20여 일이나 지연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은 절차상 빈틈을 이용해 국회의 탄핵 시도를 무위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연이은 불의의 일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이 위원장 사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한 고심이 클 수밖에 없다. 새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지연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된 교훈이 있다.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탄핵소추 대상을 면직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탄핵이라는 핵심적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탄핵소추안 발의 단계에서 임면권자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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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항공절 하루 지나 온 종일 경축행사에 집중..정찰위성 준비완료?

  •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12.01 10:25
  •  
  •  댓글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 창건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아 11월 30일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 등을 찾아 비행사들을 격려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 창건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아 11월 30일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 등을 찾아 비행사들을 격려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 창건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아 11월 30일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 등을 찾아 비행사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비행연대 방문에는 '주애'로 알려진 둘째 자제를 동행해 비행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저녁에는 경축 연회를 마련하는 등 하루 종일 항공절 경축에 일정을 집중했다.

항공절 당일인 29일까지 정찰위성 사진자료들과 세밀조종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임무에 착수하는 상황을 마무리한 뒤 30일 항공절 경축행사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1945년 11월 29일 신의주항공협회를 찾아 '새 조선의 항공대를 창설하자'는 연설을 한 날을 공군 창건기념일로 기념해 왔으며, 항공절 제정은 지난 2012년 5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당시)이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면서 이루어져 그해 11월 29일 평양에서 첫 항공절 기념모임이 개최됐다.

김 위원장은 공군사령부 작전지휘소와 작전방안연구실을 돌아보면서 공군사령관으로부터 '적정보고'와 공군의 작전계획을 보고받고는 "공군사령부가 적정관리 및 지휘체계의 정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또 "공군이 우리 혁명무력의 핵심군종, 실전경험이 제일 풍부하고 전투력이 강한 군종답게 작전지휘체계 현대화에서 계속 기치를 들고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상시적 전투동원태세와 전쟁수행 능력 제고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비행연대 방문에는 '주애'로 알려진 둘째 자제를 동행해 비행사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비행연대 방문에는 '주애'로 알려진 둘째 자제를 동행해 비행사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둘째 자제와 동행한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에서는 비행사들의 시위비행을 참관하고 공군팀과 해군팀 사이 배구경기, 공군협주단 공연 등을 관람하고 비행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싸움의 승패여부는 무장장비의 전투적 제원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며 "아무리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는 적들이라 해도 우리 비행사들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압도할수는 없다"고 비행사들을 격려했다.

경축 연회에는 공군사령부 방문에 동행한 박정천 군 원수와 리영길 군 총참모장 등과 김광혁 공군사령관과 엄주호 정치위원을 비롯한 공군사령부 군정지휘관들, 관하 사단장, 여단장, 정치위원들, 연대장, 대대장들과 비행사들이 초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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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연대 “전쟁을 막기 위해 남·북·해외 비상민족회의 결성하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12/01 09:55
  • 수정일
    2023/12/01 09:5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민주권연대 “전쟁을 막기 위해 남·북·해외 비상민족회의 결성하자”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11/30 [22:00]
  •  
 

국민주권연대가 30일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막기 위한 남·북·해외 제 정당, 사회단체, 동포들의 비상민족회의 결성을 제안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이날 「전 민족 총단결로 미국과 윤석열의 전쟁책동을 저지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라며 “한반도 전쟁을 막는 길에 전 민족이 합심해 떨쳐나서자”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며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며 엄중성을 짚었다.

 

국민주권연대는 “한반도에 대량의 전략물자를 반입하고 유례없는 최다, 최대규모의 한·미·일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이에 맹종하는 윤석열이 이 땅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면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반북 적대 군사행동을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국민주권연대 성명 전문이다.

 

[성명] 전 민족 총단결로 미국과 윤석열의 전쟁책동을 저지하자!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북한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하자, 윤석열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평소 눈엣가시처럼 여겨왔던 9.19군사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해, 사실상 파기했다.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던 안전핀을 스스로 뽑아버리고 전쟁으로의 폭주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 북한도 국방성 성명을 통해 9.19남북군사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임을 밝혔다. 

이런 와중에 대북 전단 살포에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거론되니 당장 국지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며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오늘의 한반도 전쟁 위기는 윤석열의 등장부터가 근원이었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부터 선제타격을 거론하며 집권 이래 시종일관 전쟁을 부르짖은 결과가 무엇인가. ‘힘에 의한 평화’에 몰두한 윤석열의 무모함은 북한의 강대강 대응을 불러올 뿐이었다.

한반도에 대량의 전략물자를 반입하고 유례없는 최다, 최대규모의 한·미·일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이에 맹종하는 윤석열이 이 땅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상을 보고도 국민 생명은 안중에 없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다음 전쟁터가 정말로 한반도가 될지도 모른다. 윤석열 탄핵이 평화고 안보다.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일 군사훈련을 막아내자. 한반도에 핵전쟁을 부르는 반북 적대 군사행동을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 

국민주권연대는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제 정당 사회단체, 동포들에게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민족회의 결성을 제안한다. 한반도 전쟁을 막는 길에 전 민족이 합심해 떨쳐나서자. 

2023. 11. 30.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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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되려 키우나?

[데스크의 窓]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되려 키우나?
 
대통령실의 ‘작업’은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더 높다
 
임두만 | 2023-12-01 08:54: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유튜브 기반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디올 백’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것은 27일이다. 이후 제1야당 민주당은 2차례 대변인 성명으로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는지 사실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사흘 째 “코멘트할 게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매우 이례적이다.

▲ 김건희 여사가 디올 제품을 선물받는 모습이 나오는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런 가운데 상당수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추적, 문제의 명품백을 직접 들고 간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를 직접 인터뷰하는 등으로 이 명품백을 <서울의소리>이명수 기자가 사비로 구입하여 최 목사에게 전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이 기자 또한 <서울의소리>방송을 통해 자신이 백을 구입했으며, 김 여사가 크리스찬디올 제품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김  여사의 단골 매장에 가서 300만 원을 주고 직접 구입했음을 영수증을 공개하므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공개된 영상에서 나타나듯 최 목사는 백을 전달했으며, 김 여사는 백을 받은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가 최 목사에 대해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이력을 토대로 “<서울의소리>가 어디서 공작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며 “(선물 구입을 위해) 북한 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면서 그는 최 목사가 북한을 드나드는 친북인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가 ‘공작금’ 운운한 것은 사실상 사건을 ‘대공사건’으로 만들고 싶어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최 목사는 김 여사를 한 두번 만난 것이 아니다.

최 목사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는 미국 시민권자로 북한을 수 차례 다녀왔고, 관련 서적도 출판한 경력이 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일도 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숨기자 않으며 자신이 ‘통일운동가’임을 공개하고 있다. 즉 북한을 수 차례 드나든 적이 있어 국정원 등 보안 당국의 ‘요주의 대상 인물’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그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점으로 인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작금’ 운운으로 이 사태를 북한이 개입한 대공사건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 즉 진보매체인 <서울의소리>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최 목사를 교두보로 삼아 김 여사에게 접근한 사건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작업’은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더 높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상당기간 관저는 아니지만 민간인일 때 살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고 있었어도 대통령 부부의 경호는 관저수준이었고 대북관계 안보팀도 정상적으로 운용 중이었다.

따라서 최 목사의 아크로비스타 출입은 안보팀이나 경호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 허가는 곧 김 여사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보안 당국의 ‘요주의 인물’이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별다른 제동없이 김 여사를 접촉하고 직접 ‘디올 백’을 전달하는 장면까지 몰카로 촬영했다는 것은 대통령실 ‘보안과 경호’가 완벽하게 북측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된다.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경기도 양평출신인 최 목사는 김 여사의 부친과 동향으로 친분이 있으며, 이로 인해 1대1 기념 사진까지 찍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윤 대통령 취임식날 5부 요인, 대기업 총수, 해외 사절단 등 150명 안팎의 인원만 참석하는 외빈 만찬에도 초대 받아 아무런 제지 없이 VIP들과 사진을 찍었다는 점을 영상에서 공개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두고 국내 최고의 ‘반북’언론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조선일보는 물론 보수매체들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만약 ‘김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였거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였을 때 조선일보가 지금처럼 조용할까? 또 조선일보를 뒤따르는 중앙 동아 문화 매경 한경 세계 데일리안 뉴데일리 등은 물론, 연합TV TV조선 채널A, mbn등 종편과 YTN까지 지금처럼 조용할까?

아마도 거의 전 언론이 이들 ‘김 여사’와 그 남편들을 ‘친북 간첩’으로 몰아가는 보도들을 쏟아내며 야권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런 면을 생각하면 대통령실 인사의 '친북’음모론 제기는 우리 언론의 현실을 말해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1,2차장을 모두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정권교체기가 아닌 상태에서 국정원 수뇌부를 이렇게 교체한 경우는 없다.

물론 대통령실은 최근 일어난 국정원의 인사잡음이 원장과 1,2차장의 불협화음 때문이었다는 설명을 내기는 했으나 이는 사실상 매우 부족한 설명이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인사 잡음’ 때문이라는 대톹령실 설명보다는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잦은 접촉을 국정원이 막지 못했다는 실책을 물은 것일 수도 있다. 또 경호처 수뇌부의 인사가 있거나 또는 내부 직원 인사가 있다면 이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에 추후 대통령실의 변화와 조중동 등 언론의 보도태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가 이번 대통령실 관계자의 ‘공작금’발언 종착지가 될 것 같다. 즉 대통령실이 곤혹스러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을 ‘대공사건’으로 키우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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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유치 대역전극이라던 중앙일보 “비장의 카드 있는 줄”

  •  장슬기 기자 
  •  
  •  입력 2023.12.01 07:26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석패’라던 서울신문 지금은 “그래도 29표는 충격적 결과”

조선 “공천 갈등만 남은 여당 혁신위” 한겨레 “혁신쇼, 막장 권력다툼으로 막 내린 현실 씁쓸”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전까지 ‘대역전극’ 등 판세전망에 함께 실패한 일부 보수매체가 이제와서 정부가 오판했다며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1일자 중앙일보는 편집인이 직접 나서서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다”, “애초에 승산이 적은 싸움이었다”, “성과를 내려고 조급했거나 잘못된 정보로 오판했던 것 같다” 등의 유체이탈 화법을 동원해 정부를 비판했다. 엑스포 관련 보도로 비판받고 있는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도 결과 발표 이후 보도 양상이 달라졌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당 지도부에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다. 지도부와 친윤·중진의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에게 공천권을 달라는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역시나 거절의사를 밝혔다. 혁신위가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인요한-김기현 갈등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추징금 6억7000만 원과 벌금 7000만 원도 선고됐다. 이 대표의 추가 해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1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유체이탈 화법, 정부만 비판하는 중앙일보

엑스포 개최지를 선정한 지난 11월29일 이전부터 보수매체들은 마치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할 것처럼 보도했다. 다음은 관련 기사 제목이다.

<“49대51까지 따라왔다”… 결선서 대역전극 ‘BUSAN is Ready’> (매일경제, 11월21일)

<“49대 51까지 쫓아왔다”… 2차 투표서 사우디에 역전 노려> (조선일보, 11월24일)

<“대역전극 벌인다”…1년 늦게 뛴 부산, 사우디와 초접전> (한국경제, 11월27일)

<대역전극 노리는 부산…尹 “종료 휘슬 때까지 최선” 당부> (중앙일보, 11월28일)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사우디가 119표를 받은 반면 한국은 29표밖에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서울신문, 서울경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사우디에 석패>와 같이 ‘석패’라고 제목을 달았다. ‘석패’는 아깝게 졌을 때 쓰는 용어다. 중앙일보는 엑스포 유치 실패를 전하는 기사 제목을 <1차투표 ‘사우디 119 부산 29’...오일머니 벽은 높았다>라고 달았다.

 

1일 중앙일보는 고현곤 편집인의 칼럼 <엑스포 실패에서 생각해볼 것>에서 승산 적은 싸움에 정부와 기업이 총동원됐다고 비판하며 태세를 전환했다. 고 편집인은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다”라며 “도중이라도 버겁다고 판단했으면 세련되게 발을 뺐어야 했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가 끝까지 이길 것처럼 밀어붙여 의아했다”고 했다.

▲ 1일자 중앙일보 편집인 칼럼

고 편집인은 “실패했을 때의 출구전략도 딱히 없어 보였다”며 “우리가 모르는 비장의 카드가 있는 줄 알았다. 뚜껑을 열어보니 별게 없었다”고 썼다. 중앙일보가 ‘비장의 카드라도 있는 줄 알고’ 정부 말을 믿었다가 판세예측에 실패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자인한 걸까? 고 편집인은 “정부가 엑스포 유치에 공들일 시간에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이나 저출산 문제에 매진했으면 지금쯤 뭐라도 진전이 있지 않았을까”라며 “엑스포를 유치하지 않고 여기서 멈춘 게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기대 못 미친 대통령실 재편…참모진, 쓴소리 주저 말아야>에서 “자기 편의 약점을 지독할 만큼 혹독하게 검증하는 ‘레드팀’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러니 대통령 입맛에 맞는 보고만 올라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판단이 양산돼 온 것 아닌가. 예상을 뛰어넘는 큰 격차로 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부산 엑스포 유치 참패에 이르기까지 현장과 거리가 먼 대통령의 오판이 이어진 것은 대통령이 ‘예스맨의 장막’에 갇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 1일자 한겨레 만평

‘석패’라던 서울신문 이제와서 “29표는 충격적 결과”

지난달 29일 서울신문은 <[속보]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사우디에 석패>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1일 <부산 엑스포는 불발됐지만 균형발전 과제는 계속돼야 한다>란 서울신문 전국부 기자의 칼럼에서는 “그래도 29표는 충격적인 결과다”라며 “그래서 엑스포 유치와 관계가 깊었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등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에서 나온다”고 썼다. 이어 “지더라도 박빙의 승부였다면 이런 걱정까지 할 일이 있을까”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조선일보는 3면 <‘엑스포 올인’ 분위기에…정부도 기업도 객관적 보고 못해 오판>이란 기사에서 “정부와 재계는 2차 투표에서 한두 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사우디에 투표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2차에서는 한국에 투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데 집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49대 51까지 쫓아왔다’며 ‘역전’을 말했던 조선일보는 오판의 주체에서 빠진 기사다.

 

공천권 달라는 인요한에 “공천 갈등만 남은 혁신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공천권을 요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 활동이 공관위원장 되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거절하면서 대다수 신문에선 혁신위가 실패했고 두 사람 간 공천 갈등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쇄신과 희생은 없고 공천 갈등만 남은 여당 혁신위 한달>에서 “혁신위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그렇다면 공천 관리를 맡겨달라고 요청한 심리는 이해할 측면이 있지만 혁신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자청하는 것은 과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며 “김 대표가 즉각 면박하듯 거부한 것도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혁신위가 내세운 쇄신과 희생은 사라지고 공천권 갈등만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 대표가 자기와 가까운 영남 의원(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에 앉혀 비대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친윤 의원들은 이런 김 대표를 지지하며 박수를 보냈다”며 “말로는 윤 정권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면서, 공천권을 쥐고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도덕이 없다. 부모 잘못이 크다”고 했다가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발언을 인용하며 “잇따른 구설에 혁신위 무용론과 조기 해체론이 제기된다”며 “여당의 변화를 기대한 국민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언론사도 혁신위의 끝을 예고했다. 경향신문은 정치면 기사 제목을 <‘벽’만 두드리다 무너지는 혁신위>라고 했고, 한국일보는 사설 제목을 <여권 난맥상만 드러내고 실패한 인요한 혁신위>라고 했다.

▲ 1일자 경향신문 정치면 기사

한겨레는 사설 <공관위원장 다툼 인요한·김기현, 무슨 혁신을 했나>에서 “애초 혁신위 스스로가 국정기조 변화와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당정 관계 정립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눈감은 채 변죽만 울린 결과”라며 “여당의 요란했던 혁신쇼가 막장 권력다툼으로 막을 내리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했다.

 

이재명 분신 김용, 징역 5년 선고

김용 전 부원장 징역 5년 선고로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시선이 이동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내 분신”이라던 측근의 대선 자금 수수, 이 대표가 모를 수 있나>에서 “이제 관심은 이 대 표가 경선 자금 수수를 몰랐느냐에 쏠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람(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몰래 거액의 경선 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불법 자금은 1 원도 쓴 일 없다’면서 여전히 조작이라고 한다”고 했다.

▲ 1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 <김용 뇌물·정치자금 유죄, 이재명 대표 유관 여부 소명해야>에서 “김 전 부원장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자신의 최측근 인사가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 대표는 사건의 인지·유관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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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wit@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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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두 번 지낸 자승 스님 입적? 신도들도 "의구심 든다"

[현장] 조계종 급하게 "소신공양" 공표... 원인 발표 조심 국정원도 조사 참여

23.11.30 21:24l최종 업데이트 23.12.01 07:40l
큰사진보기자승 전 총무원장이 숨진 다음날인 30일 오전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 경찰통제선(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  자승 전 총무원장이 숨진 다음날인 30일 오전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 경찰통제선(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 박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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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스님은 총무원장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연임하신 분이고 건강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셨을까?" - 칠장사 신자 안아무개(64)씨

30일 오전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앞.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입적했다는 소식을 접한 신자들과 스님들은 그의 입적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들은 자승 스님이 최근까지 활동을 해온 점, 건강했던 점 등을 떠올리며 연신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총무원장만 두 번... 의구심 든다"  

이날 사찰을 찾은 신자들 대부분은 입구 바로 앞에 설치된 폴리스라인에 가로막혀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다.

사찰 아래 주차장에서 만난 신아무개씨는 "20년 동안 칠장사를 다녔는데 어젯밤에 사고가 난 걸 모르고 있었다. 지인이 '뉴스가 나온 걸 아냐'고 묻길래 급하게 소식을 접하고 방금 막 왔다"고 했다. 아들과 함께 사찰을 찾은 윤아무개(80)씨도 "자승 스님이 이렇게 가실 수 없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큰사진보기자승 전 총무원장이 숨진 다음날인 30일 오전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 전날 화재의 흔적이 남아 있다.
▲  자승 전 총무원장이 숨진 다음날인 30일 오전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 전날 화재의 흔적이 남아 있다.
ⓒ 박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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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신도들은 한동안 사찰 주변을 맴돌며 취재진에게 "자승 스님이 갑작스러운 입적이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찰 바로 아래 동네에 산다는 정아무개(74)씨는 "우리 가족은 3대에 걸쳐 칠장사를 다녔다"면서 "자승 스님은 불교계에서 거물이신데 사연이 있겠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자승 스님 법구(승려 시신)가 발견된 칠장사 요사채(승려 숙소)에 과거 방문해 봤다는 안아무개(64)씨는 "요사채는 내부가 복잡하지도 않고 몸으로 문을 팍 밀면 부수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전했다.

폴리스라인 앞에서 만난 한 신자는 "자승 스님은 지난 3월에도 인도 부처님 성지를 도보로 순례하실 만큼 건강한 분"이라고, 연화라는 법명을 쓰는 다른 신자도 "갑자기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했다. 오전에 많이 울었다"고 했다.

전국에서 칠장사를 방문한 스님들 역시 신자들과 비슷한 반응이었다. 이날 화재 현장을 확인하고 온 청룡사의 현소 스님은 "현장이 비참하고 처참해서 마음이 크게 안 좋다"면서도 "총무원장을 두 번씩이나 지내셨고 큰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갑자기 왜 입적하셨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전했다.

현장감식 마무리, 조계종은 긴급 브리핑
 
큰사진보기자승 전 총무원장이 숨진 다음날인 30일 오전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자승 전 총무원장이 숨진 다음날인 30일 오전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박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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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1시부터 합동감식을 진행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신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은 "소신공양(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부처 앞에 바치는 것)"이란 발표를 내놨다. 

오후 4시 30분까지 합동감식을 마친 뒤 경기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수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정원도 이날 자승스님이 입적한 경기 안성 죽산면 칠장리 칠장사 요사채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어제(29일) 오후 6시 50분 안성 칠장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자승 스님이 법랍 51년 세수 69세로 원적에 드셨다"며 "자승 스님은 종단 안정과 정법도생을 발원하면서 소신공양 자화장(自火葬)을 함으로써 모든 신도에게 경각심을 남기셨다"고 말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이 숨진 다음날인 30일 오전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자승 전 총무원장이 숨진 다음날인 30일 오전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박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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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전 총무원장이 숨진 다음날인 30일 오전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자승 전 총무원장이 숨진 다음날인 30일 오전 경기 안성시 칠장사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박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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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자승, #조계종, #스님, #칠장사스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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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원전, 지진 견딜 수 없는 부실부품으로 지어졌다는 내부자의 폭로

보고받고도 조치 취하지 않은 한수원과 원안위...“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

(월성원전 자료사진)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를 바라보고 있다. ⓒ김철수 기자
30일 새벽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 ‘지진 분석서’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99회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내륙에서 발생한 것으로 치면 최대 규모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한반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도 7년 전인 2016년 9월 이곳 경주에서 발생했다. 경주에서 반복해서 심상치 않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이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지진 진원지에서 직선거리로 10km 거리에 있는 월성원전이 지진을 견딜 수 없는 ‘비내진 앵커볼트’로 지어졌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는 규모가 크지 않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하중을 견디지 못한 안전설비들이 자리를 이탈하여 후쿠시마와 같은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이 사실을 알고도 5년 이상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를 방치했다는 게 폭로 내용이다.

 

 

 

원전 안전 관리 종사자의 폭로
경주 월성원전, ‘비내진 앵커’로 시공돼
“한수원·원안위 보고 받고도 조치 안 취해”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양이원영·민형배 의원과 함께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원전을 비롯한 노후 원전에 부적합 앵커볼트가 사용됐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의원실로 공익제보가 접수됐다”라며 제보 내용을 설명했다. 또 이날 공개한 제보내용과 관련해, 김성환·양이원영·민형배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원전 14기 앵커볼트 측정결과와 엑셀파일 14건, 규제기관의 내부 보고문건도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2023년 2월 8일 월성3호기와 관련해 제출된 원자력안전심의회 내부 문건에 첨부된 검사지적사항표다. 이를 보면, 원전3호기 건물 앵커정착부 353곳 중 332곳이 지진에 견딜 수 없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환 의원실 제공

 

김성환 의원실은 제보자의 제보자료도 공개했다.

‘원전 안전 관리 종사자’였다는 이 제보자는 “수년간 원전 운영허가 부적합 사안인 앵커볼트 문제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행위를 하지 않고,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있어, 시정 조치와 책임자 규명을 위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료를 보면, 제보자는 2015년부터 월성원전과 13개 가동 원전의 앵커볼트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용된 앵커볼트가 설계도면과 다른 부실시공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제보자는 점검 당시 월성원전 1~4호기 원자로격납건물에 설계기준과 다른 ‘비내진 앵커’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김성환 의원실은 해당 제보자료를 토대로 월성 1~4호기에 사용된 ‘비내진 앵커’가 “최소 4천개 이상”이라고 봤다. 심지어 제보자는 월성 3호기에서 앵커정착부 시공 상태가 도면과 같지 않은 140여 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부실시공이 확인된 것이다.

앵커볼트는 원전의 모든 기기와 설비를 콘크리트 바닥과 벽체, 상부 등에 고정하기 위한 부품이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각종 안전설비가 제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앵커볼트가 파손될 경우 주요 설비들이 과도하게 흔들려 파손되거나 자리를 이탈할 수 있다. 그러면 원자로 냉각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안전설비가 작동을 멈추면서 폭발사고로 이어졌다. 그래서 당연히 원전을 지을 때는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앵커볼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월성원전 등 여러 원전 상당 부분에 ‘내진 앵커’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를 제보자가 당국에 보고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보자는 해당 제보자료에서 “부실시공이 확인됨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되어 점검결과를 KINS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안위에 가서도 보고했다”며 “이에 한수원이 2018년에 원전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제출했으나, 제보자가 제기한 원전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양이원영·민형배 의원과 함께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원전을 비롯한 노후 원전에 부적합 앵커볼트가 사용됐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11.30. ⓒ민중의소리


기자회견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한반도에 미치는 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게 지질전문가들의 증언”이라며 “그런데 지진에 취약한 원전에 이렇게 성능 미달인 부품을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그걸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원자력계의 안전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도 이날 성명에서 비내진 앵커 문제와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원전 운영허가 기준에 미달하여 운영정지나 운영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며, 한수원이 설계 기준 미달의 부적합 사항을 발견하고 보고·공개하지 않은 것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국내 원전 14기의 부적합 앵커볼트와 월성원전 방사성 무질 누설 문제는 한국 원자력 규제기관과 원전 운영 사업자의 처참한 실패와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며 “원자력안전법과 형법상 위법 사항을 검토하여 시민들과 원전 규제기관 및 한수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제 학계에서는 경주에 여러 개의 활성단층이 보고되고 있다. 최대 6.5~7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보고도 있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이날 지진이 발생하자 새벽에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전 직원을 발전소로 복귀시켰다. 이후 지진 발생 1시간 만에 “월성 1~3호기에서 지진계측값이 최대 0.0421g(월성 1호기)로 계측됐으나 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라고 밝혔다.
 

“ 이승훈 기자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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