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3.11.30. 08:57:09 최종수정 2023.11.30. 09:11:24
함정 취재는 취재윤리상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다.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취재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윤리적 문제와 공익적 목적이 부딪힐 때, 우리 사회는 취재 결과물에 대해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이기도 한다.
지난 2008년 MBC의 김세의 기자(현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버)가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내에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 유흥주점의 실태를 보도하기 위해 지인의 출입증으로 초병을 속여 잠입한 바 있다. 그해 2월 6일 <뉴스데스크> '계룡대 접대부' 보도에서 김 기자는 '함정 취재'라는 걸 숨기지 않고 몰래 찍은 영상을 보도했다. 이 보도는 큰 파장을 일으켰고, 계룡대는 룸살롱을 폐쇄했다.
그러나 취재 방식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은 처벌을 받았다. 이듬해인 2009년 대법원은 김 기자에게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을 확정했다. 무단 침입한 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비록 김세의 기자가 군부대 내의 유흥업소 운영의 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이었다해도 허위의 출입증으로 초병을 속여 군부대의 초소를 침범한 것은 정당 행위의 요건을 갖춰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기자는 당연히 함정 수사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처벌을 각오했을 것이다. 그래서 재판부에 '반성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취재 결과물 자체의 명분에 대한 공익성을 강조했다.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 계룡대 룸살롱이란 수치스런 군문화가 폐지된 것은 이런 취재 덕분이다.
함정 취재에 대한 정의는 또렸하지 않다. 통상 위법을 동원한 취재, 신분을 속인 취재나, 기자 대리인을 통한 취재 등을 말한다. 이번 <서울의 소리> 보도는 오히려 수사 기법을 연상시킨다. 범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 혐의자를 검거할 때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를 벌이기도 한다. 미성년자를 동원해 범죄 혐의자의 범의를 일으키는 건 문제가 되니, 미성년자를 동원하지 않고 미성년자인 것 처럼 속여서 범죄 혐의자를 유인한 후 휴대폰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위법적인 함정 수사인 '범의 유발형', 즉 일부러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 <서울의 소리>위 취재 방식이 어떤 유형에 해당할 지는 곰곰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서울의 소리>는 사실 처벌을 각오한 것 같다. 그들은 '함정 취재'라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있으며, 명품백을 직접 사서 최 목사에게 제공했다는 등 취재 취지와 과정을 세세히 밝히고 있다. 거의 수사 기관용 '셀프 조서'를 작성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대통령실이 영상이 공개된 27일 이후 줄곧 침묵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 등을 상대로 고발을 일삼아 온 친여(與) 단체 등도 너무 조용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가짜 뉴스' 수사에 언론사 압수수색을 밥 먹듯 하던 검찰 등 수사 기관도 가타부타 말이 없다. 보수 단체에서 '함정수사'를 비판하는 몇 개의 성명이 나왔지만 그것이 위법이라면 고발이 마땅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만약 <서울의 소리> 함정 취재가 '범의 유발형'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범의가 유발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피해자는 김건희 전 대표가 되겠지만, '명품백에 영부인의 범의가 유발됐다'는 여론이 퍼지는 건 아주 곤란하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장예찬 최고위원)라고 주장한다. 영부인의 범행이 없는데 <서울의소리>가 '범의'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서울의 소리> 취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하자.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몰래카메라 촬영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있을 수 있다. 경호처 직원을 피해 손목시계 카메라를 반입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있겠다.
그런데 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서울의 소리>를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건희 영부인의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증폭된다.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 명품백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행방은 어떻게 됐는지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해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할수록 영부인의 행위는 부각된다. <서울의 소리> 취재진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만약 <서울의 소리>가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업무 방해를 했다면, 경호처의 경호가 뚫린 것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한다. 명품을 대리 전달한 최 목사의 통일 운동 이력 때문에 '북한 연계설'도 제기되는 모양인데, 마찬가지로 북한이 연계됐는지, 북한이 연계됐는데도 경호처나 국정원은 왜 뚫렸는지, 북한이 연계된 불순한 행위가 어떻게 영부인 주변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사실 '함정 취재'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권이 고약한 딜레마에 빠져 버린 셈이다. 입장을 낼 수도, 내지 않을 수도 없는,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수사를 할 수도,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고약한 딜레마다. 확실한 건 여론은 '함정 수사'의 부도덕함이 입증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김건희 영부인이 받은 명품백'의 행방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이다. '청탁의 대가'가 있었는지, 영부인이 국정에 실제로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해 한다는 점이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런던 금융특구 길드홀에서 열린 런던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당 조건을 갖추고자 전국 연락망을 만드는 가운데, 지난 두달 간 대구경북 지역을 6번 순회했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로 예고된 이준석 신당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창당 명분으로 ‘반윤석열’을 얘기한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은 실패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6일 대구에서는 “윤석열 출범 이후 1년 반이 지났는데 오히려 삶이 고달파졌다면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어느 정도 먹히는 모양새다. 내년 총선에서 10명 중 2명이 이준석 신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조차 “(내년 총선에서) 반윤연대의 텐트가 필요하다”며 이준석 신당까지 포함한 ‘반윤 벨트’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100석 미만으로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반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명백한 착시다.
이 전 대표가 말하는 ‘반윤’이란 보수세력 내부 이전투구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장 그는 정치권에 어떤 밑천도 없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입하고 당선시킨 일등 공신이다.
그뿐인가. 이 전 대표는 반북·반공주의, 엘리트주의, 안티 페미니즘 등에서 윤핵관들과 내용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준석과 윤핵관의 구별점은 그가 보다 세련되며 젊다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 전 대표가 ‘반윤’을 표방한 시점만 봐도 이는 명백하다. 지난해 7월 '이준석 성접대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그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등 징계를 의결하자마자 이 전 대표는 돌연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하기 시작했다. 징계 직후 윤핵관 핵심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직을 권한 대행하며 자신을 밀어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전 대표의 ‘반윤’이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런 내용적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외려 우리는 이준석 신당을 수단으로 수구보수세력이 기획중인 보수확장 전략의 위험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언론은 윤석열 정부에 연일 비판적인 논조를 쏟아내며 이준석 신당의 영향력을 띄우는 데 여념이 없다. 여기에는 이준석 신당이 성공할 시 범여권 벨트를 만들어 보수확장에 기여하리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결국 정치의 핵심은 이념과 정책이다. 이준석 신당의 성공은 ‘반윤 벨트’는커녕 국회를 범여권의 놀이터로 만들기 십상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한 비박계 의원들은 ‘합리적 보수’를 앞세우며 ‘바른정당’을 만들었으나, 이전투구 끝에 결국 수구보수 세력의 근거지 국민의힘으로 복귀했다. 이준석 신당의 ‘반윤’에는 반윤이 없다고 말해야 할 이유다.
박빙으로 예상했던 부산 엑스포 투표에서 119대 29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참패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 “저의 부족”이라고 사과했다. 명확한 공개 사과가 사실상 처음이라 다급한 모습이 보였다는 평가다. 예측이 크게 빗나가 급격한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얻은 자산도 적지 않다”며 재도전을 주문하는 사설을 냈고 동아일보는 재계를 총동원했는데 “민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 11월30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기사.
▲ 2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긴급 공지 후 브리핑을 열고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제 부족’이란 표현을 3차례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상대국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조선 “보수적 보고 올려도 ‘왜 사기 꺾는 것 올리냐’는 질책성 반응”
▲ 11월30일자 조선일보 3면 기사.
무엇 때문에 정부가 오판했는지 따지는 기사들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3면 <‘엑스포 올인’ 분위기에… 정부도 기업도 객관적 보고 못해 오판> 기사에서 “정보 수집과 판단 역량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대통령이 앞장선 ‘엑스포 올인’ 분위기 속에서 객관적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가다듬지 않으면 훗날 주요 국제 행사 유치전을 벌일 때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국력을 낭비할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3면에서 “우리 편이라 판단했던 국가 상당수가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기울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최소 50개국의 지지를 확신해 ‘1차 투표는 어쩔 수 없더라도 2차에선 한국을 지지해달라’는 교차투표 전략까지 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새벽 엑스포 표결 결과가 기존에 보고받은 표결 정세 판단과 다르게 나오자 (윤 대통령이) 격앙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11월30일자 동아일보 4면 기사.
실무진 사이의 ‘완패’ 분위기에도 고위층을 중심으로 낙관적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유치 교섭 일선에서 ‘아직 한국이 확보한 표가 훨씬 부족하다’는 보수적인 보고를 올렸는데, 정부 고위층에선 ‘왜 사기를 꺾는 보고를 올리느냐’는 질책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일부 기업과 주요 유치 위원들이 실적 경쟁을 벌이며 자신이 담당하는 국가의 입장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하면서 우리 측 지지표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부산 엑스포 참패, ‘졋잘싸’ 위안보다 냉정히 돌아봐야>에서 “객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뒤늦게 총선에 활용할 욕심으로 뛰어들어, 정확한 분석과 전략도 갖추지 못한 채 과도한 자원만 투입해 후유증을 키운 건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며 “한국 정부는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진영 논리식 접근으로 안이하게 사태를 판단해 실체 파악에 실패했고, 끝까지 잘못된 정보를 붙들고 있었다. 외교에서 이념 위주의 진영 논리가 얼마나 무익하고 위험한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신문의 사설은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사설 <부산 엑스포 유치 재도전 검토할 만하다>에서 “이번 유치 경쟁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더욱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다음번인 2035 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엑스포 외교총력전, 글로벌 자산으로 이어 가자>에서 “엑스포 유치 활동은 미래지향적 국가 발전을 위해 외교적 바탕을 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30일자 동아일보 사설.
반면 동아일보는 사설 <‘119 대 29’ 엑스포 유치 실패보다 더 허탈한 것은…>에서 “‘119 대 29’의 표차는 아쉬움과 허탈함을 넘어 민망하기까지 한 결과”라며 “정부 관계자들은 ‘대역전극이 가능할 것’이라거나 ‘해볼 만한 수준으로 따라잡았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그만큼 부산 시민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실망도 컸다. (중략) 그 점에서 정부의 유치 전략, 추진 과정, 상황 판단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냉정하고 꼼꼼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조직적 개입 판단 ‘1심 유죄’
▲ 30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현역 울산시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로, 동아일보를 제외한 아침신문이 이를 1면에 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2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엔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징역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공모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력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범행을 계획해 주도했다”며 “황 의원과 백 전 비서관 등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의 수사기능과 대통령비서실의 감찰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김기현 대표는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언론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한겨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유죄, 무겁게 받아들여야>에서 “아직 1심 판결임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참모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을 동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농락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이재명 발언에 혼란 빠진 민주당
▲ 30일자 한겨레 6면 사진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자 당이 내분에 빠졌다. 아침신문은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에 이어 다시 한번 말을 뒤집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배분해 2016년 총선 때까지 적용됐던 룰이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오후 유튜브 방송에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집권여당에 넘어가 폭주, 과거로의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선거라고 하는 거는 승부 아니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극단적 생각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고 비판했고 김종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한다”고 했다. 강민정·김두관·민병덕 의원 등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금 국민과의 약속과 눈앞의 이익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인지, 기득권을 쥐고 자멸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며 “병립형과 위성정당은 소탐대실로, 비례 몇석 얻으려다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지역구는 더 많이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 30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한겨레도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향신문은 사설 <병립형 비례·위성정당 거론한 이재명, 또 공약 파기할 건가>을 내고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나 위성정당을 유지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염두에 두고 있단 뜻으로 보인다”며 “의원 약 80명이 위성정당방지법의 당론 채택과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음에도 당대표가 귀 닫고 거꾸로 가겠다는 건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이날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제 개혁 요구에도 즉답하지 않았다. 민주당만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완수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독선이라는 사실은 2017년 촛불탄핵연대가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 <민주당, ‘병립형’ 퇴행은 대국민 약속 위반이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을 여러 차례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앞뒤 설명도 없이 현실론을 앞세워 파기 가능성을 공개 거론한 것은 경솔한 처사”라며 “눈앞만 보지 말고, 국민을 믿고, 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에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쁜 승리보다는 당당한 패배를 선택하자.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잠깐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길을 또 잃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KAL 858기 탑승 희생자 유족회’는 29일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KAL858기 사건 36주기 추모제’를 주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오늘도 이렇게 속절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36주기 추모제를 지내며,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외교부는 미얀마 군부와의 협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KAL 858기 탑승 희생자 유족회’(이하 유족회)가 주최하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 후원한 ‘KAL858기 사건 36주기 추모제’가 36년전 사건 당일인 11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7층 체칠리아홀에서 열렸다.
유인자 유족회 부회장은 ‘유족회 호소문’을 통해 외교부가 미얀마 군부와의 협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미얀마 수색이 가능해지는 즉시 예비비로 수색비용이 책정되도록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KAL858기 사건 36주기 추모제’에는 유족회 회원들과 관련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지만 빈자리가 많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에 오랫동안 앞장서온 신성국 신부가 참석해 헌화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1987년 11월 29일 115명의 승무원과 승객을 태운 대한항공(KAL) 858편이 미얀마 안다만해 상공에서 실종됐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이른바 ‘무지개 공작’을 문건을 작성, 12대 대통령선거와 반북 캠페인에 활용한 뒤 북한 폭파범 김현희에 의해 공중폭파됐다고 발표했다.
가족들과 관련 단체들은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해왔고, 2020년 1월 대구MBC의 취재 및 보도로 미얀마 안다만 50미터 해저에 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가 가라앉아 있음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현지 수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수색단을 구성했지만 미얀마의 군부쿠데타와 코로나19 등으로 수색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미얀마와의 외교적 협력은 요원한 상태다.
유인자 부회장은 “불과 50미터 수심에 잠겨, 물 밖으로 36년이 넘도록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의 유해, 그와 끊어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은 계속 해방을 부르짖을 것”이라면서 “KAL858기 탑승 희생자들의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부디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호순 유족회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호순 유족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도 저희 유족분들은 더디게 가는 하루를 3년처럼 느끼며 안타까움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4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수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애타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수색이 연기되어 속절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기만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회장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 온 유족회 회원들이 있고, 늘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며 위로와 격려, 용기를 북돋워주신 여러분이 계시니 지난 36년을 버티어 온 것처럼 또다시 힘을 내어 씩씩하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 보려 한다”며 “858기 동체를 찾아 유해를 수습하여 가족들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그리고 온 천하에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울먹였다.
강보경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제에서 이난용 부회장이 2020년 동체 추정물체 발견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경과를 소개했고, 심병철 대구MBC 국장, 김성전 유족회측 미얀마 현지조사 참관 추천인, 심동수 폭약전문가,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고문 등이 연대사를 했다. 추모곡을 담은 영상 상영과 헌화도 이어졌다.
미얀마 해저에서 KAL858기 추정 비행기 동체를 촬영해 보도한 심병철 대구MBC 기자가 연대사를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추모곡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미얀마 해저에서 KAL858기 추정 비행기 동체를 촬영해 보도한 심병철 기자는 “그냥 가서 일단 KAL858기라는 것만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조사도 하고 유해도 찾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이런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그냥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이 지연되면서 결국 쿠데타로 인해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보수정권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떨어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심 기자는 “미얀마 사정도 계속 내란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언제 정치적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나씩 해서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바로 일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유족 여러분 힘내시라”고 격려했다.
항공기 기장 출신의 김성전 유족회측 미얀마 현지조사 참관 추천인이 연대사를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항공기 기장 출신의 김성전 추천인은 “국가가 해양과학연구소가 20억, 30억 예산을 들고 뛰어들면서 이게 완전히 흐트러진 거다”며 “잔해 위치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게 대한항공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찾아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국토교통부 예하에 철도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있다. 그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해야 한다”고 항공기 전문가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오랫동안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앞장서온 신성국 신부가 참석해 추모제 직후 유족회 회원들과 대화를 가졌고, 유족회는 인근 식당으로 옮겨 유족회 총회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유족들의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 않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날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 천주교예수회센터에서 ‘KAL858기 사건 희생자 가족회’(가족회) 회원들과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 관계자들이 ‘KAL858기 사건 36주기 추도모임’을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 ⓒ뉴스1 내년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유지할 것이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것이냐를 두고 의원들의 견해차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각자가 판단하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셈법은 복잡하다. 이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에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던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현실론’에 기운 태도를 내비치며 당내에서는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열기로 한 의원총회를 취소하고, 이튿날인 30일 ‘선거제 난상토론’ 의원총회를 갖는다.
‘대국민 약속’ vs ‘정권 폭주 제지’, 민주당의 딜레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쪽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가 한 대국민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떠올린다. 당시 이 대표는 ‘다당제 정치’로 나아가겠다며 위성정당 출현을 막는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추진을 공언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도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며 힘을 실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초선 의원은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우리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이 먼저다. 지금 오로지 계산기 두들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 너무 부끄럽다”며 “(병립형을) 밀어붙인다면 정당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국민의힘과) 야합하겠다는 거고, 거대 정당으로서 기득권을 결코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시기인데, 그 노력을 안 하고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국민의힘이랑 협의해 병립형으로 가자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거대 양당정치 체제에 균열을 낼 시점은 묘연해진다.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달겠다”는 개인의 이기심과 다르지 않다는 작심 비판도 나온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제도 퇴행에 대해 “소탐대실의 길”이라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고 덤비면 민주당은 영원히 못 이긴다”고 적었다.
여기서 민주당의 딜레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할 시 지난 총선처럼 여권의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위성정당 창당 의사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때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해선 전례와 같이 맞불로 위성정당을 띄우거나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원내1당에서 물러날 경우 국민의힘에 국회의장 자리를 내줘야 하는 문제도 있다. 국회 운영 주도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민주당 의원총회 (자료사진) ⓒ뉴스1
‘위성정당 방지법’ 공동발의 의원들의 다른 고민
결국 병립형 회귀에 기운 의원들은 ‘한 석이라도 더 이겨야 한다’는 현실론을 앞세운다. 정치개혁 대의명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병립형이 선악 중 ‘악’의 선택지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여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 상황이 뻔히 보이는 마당에 도덕주의를 명분으로 약속을 고집하는 건, 선거에서 패배를 예견하며 손 놓는 사태와 다름없다는 의미다.
지도부 소속 한 재선 의원은 “나도 이상론자지만 우리가 위성정당에 반대한다고 해봐야 합의가 안 된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안 만들고, 국민의힘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원내1당 자리를 넘겨주면 정국 주도권은 다 날아간다. 지역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거라는 건 장담이 되나”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병립형 회귀’ 또는 ‘위성정당 창당’ 선택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원내1당의 위치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국회까지 지금 집권여당에 넘어가면 폭주, 과거로의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반면 ‘범야권 선거 연합’으로 200석을 만들어 여당의 퇴행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다. 당내 정치개혁 움직임을 촉구하며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이 그 의견의 중심이다. 이 의원은 “기득권을 택하면 민심은 떠나고 민주당은 고립된다. 진보가 떠나고, 중도를 놓치고,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게 된다”며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개혁 연합신당’ 구상에 호응한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양한 정당들과 사안별로 연합해서 개혁 입법을 주도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는 “선거 결과는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 모르는데, 연합해서 200석을 만든다는 건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다. 선거를 앞두고 최선을 다 해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당내 비판도 뒤따른다. 전날 민주당 의원 75명이 공동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에 이름을 올린 한 초선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에 서명한 건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라’는 국민의힘 압박용이지 이걸 어떻게 이 대표 압박용으로 쓰나”라며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태도를 알려야 한다”고 답답해했다.
30일 의원총회를 계기로 선거제도를 둘러싼 민주당 내 이해관계가 분출하며 논의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숙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총회 결론은 일종의 여야 논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의 협상 단계도 남아있다. 선거제도는 여야 모두에게 민감한 ‘게임의 룰’인 만큼 단독 입법을 감행하기는 어렵다.
이 대표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기보다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도 ‘대국민 약속 파기’ 또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비껴가기는 힘들다.
한덕수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팔레드콩그레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제173회 총회에서 2030 세계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2030년 세계 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차 투표에서 가볍게 압승했다.
28일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팔레드콩그레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173차 총회 1차 투표에서 부산은 투표에 참여한 165개 회원국 가운데 29표를 얻어 탈락했다. 리야드는 119표를 얻어 이겼고, 이탈리아 로마는 17표에 그쳤다.
리야드는 72%의 득표로 1차 투표 없이 개최를 확정했다. 당초 1차 투표에서 리야드의 2/3 득표를 막고 로마의 지지표를 흡수해 역전을 노리겠다는 전략을 크게 빗나갔다. 아울러 유치전 막판 사우디를 거의 따라잡았다는 판세 분석도 상당한 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유치전을 지휘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정 실패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2030 부산 엑스포를 위해 노력해주신 재계 여러 기업들과, 정부의 모든 분과, 부산 시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많은 분들의 응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결과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 182개국을 다니면서 가졌었던 모든 외교적인 새로운 자산들은 계속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1월 22일 실시된 네덜란드 총선에서 최대 승자로 부상한 것은 극우 포퓰리스트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이끄는 '자유를 위한 당(PVV, 이하 자유당)'이다. 자유당은 지난 2021년 총선에서 얻은 득표율(10.79%)의 2배가 넘는 23.7%를 득표하며 제1당으로 떠올랐다. "네덜란드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다"라는 반이민-반무슬림 구호로 일관한 자유당의 선거운동에 무려 1/4에 가까운 유권자가 호응한 결과다.
브라질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보다 더한 극우 선동가 하비에르 밀레이(그의 공약 중에는 장기매매 '자유시장' 허용도 있다)가 당선된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과 더불어 네덜란드 총선은 극우 포퓰리즘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팬데믹 와중에 드러낸 무능과 광기 탓에 한 동안 움츠러들었던 극우 포퓰리즘이 세계 곳곳에서 재기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내년 미국 대선에서 제2기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한데 이런 극우파 바람 말고도 이번 네덜란드 총선에서 이목을 끌만한 또 다른 중대한 흐름이 있다. 그것은 네덜란드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노동당(PvdA)과 대표적 녹색 정당인 '녹색좌파(GL)'가 결성한 선거연합정당 '녹색좌파-노동당 연합'(이하 녹색노동연합)이다. 유럽 그린딜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노동당 중진 프란스 팀머만스를 총리 후보로 내세운 녹색노동연합은 이번에 15.5%를 얻으며 제2당이 되었다.
서유럽 국가에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연합하여 얻은 득표율이 15%라고 하면, "고작 그 정도냐"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 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의 인기가 바닥을 치는 독일에서조차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지지율은 각각 15%쯤은 된다. 이에 비하면 둘이 합쳐 15%라는 결과는 실망스럽게 느껴질 만하다.
그러나 2년 전인 2021년 네덜란드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선거에서 노동당은 5.73%, 녹색좌파는 5.1%를 얻어 각각 제6당, 제7당이 되었다. 두 당 득표율은 좀 더 급진적인 입장인 또 다른 좌파정당 사회주의당(SP, 이하 사회당)의 득표율(5.98%)보다도 낮았다. 2년 전의 이 결과와 비교하면, 이번에 녹색노동연합이 거둔 성적은 두 당의 쇠퇴 경향이 반전됐을 뿐만 아니라 좌파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녹색노동연합이라는 '실험'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냈다고 평할 만한 결과다.
21세기 들어 침체에 빠진 노동당
네덜란드 정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알아둬야 할 것은 네덜란드 하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전국을 몇 개 선거구로 나눠 전면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스웨덴, 덴마크 등과 달리 네덜란드는 전국을 한 선거구로 삼아 전면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 이런 나라는 네덜란드를 빼면 이스라엘 정도 밖에 없다.
총선에서 네덜란드 유권자는 선거구 구별 없이 지지 정당에 한 표를 던지고, 그 정당이 제출한 후보 명부 가운데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더 던질 수 있다. 그러면 각 정당 득표율이 고스란히 총 150석의 하원 의석에 반영된다. 이렇게 각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뿐만 아니라, 의회 진입 장벽도 극히 낮다. 전국 득표율이 0.67%만 넘으면 하원 의석 한 석을 얻는다. 전 세계에서 의회 문턱이 가장 낮다.
그러다 보니 네덜란드 의회는 극단적인 다당 구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의회정부제(의원내각제)를 채택하므로, 원내 여러 정당이 경쟁하거나 대결하기만 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합의하는 데도 익숙하다. 따라서 한국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떠올리며 굳이 네덜란드의 복잡한 다당 구도를 걱정해 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당 정치의 원심력이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노동당은 어쩌면 이 원심력의 가장 커다란 희생자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노동당은 해외에서는 주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총리를 역임한 빔 콕의 이름과 함께 기억된다. 콕은 비슷한 시기에 집권한 다른 중도좌파 정치가들(토니 블레어 등등)에 비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들(가령, 동성결혼 합법화나 시간제 노동자 권리 보장)을 남겼다. 하지만 이 시기에 네덜란드 노동당도 분명히, '제3의 길' 노선을 추구하며 유럽 신자유주의 질서의 한 축이 됐다.
그 후과로, 노동당은 콕이 물러난 뒤에 장기 침체에 빠져들었다. 무엇보다 그간 노동당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온 노동 유연화로 인해 최대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이 구심력을 잃어갔다. 반면에 대도시의 젊은 대졸 중간계급부터 여성 시간제 노동자, 무슬림 이주 노동자 등 낯선 잠재적 좌파 지지 집단이 늘어났다. 다당 구도에서 노동당과 경쟁하던 다른 좌파정당들(녹색좌파, 사회당 등)은 노동당보다 더 성공적으로 이런 새로운 유권자층에게 다가갔다.
노동당도 나름 응전을 했다. '제3의 길' 노선에서 벗어나는 새 노선을 재정립하려 하기도 했고, 젊은 지도자를 내세워 참신한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반등 효과는 대개 단기에 그쳤다. 2000년대 이후 노동당은 가까스로 20% 대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한 번도 그 이상으로 지지층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정치 지형은 노동당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전통적인 좌우 구도가 흔들리자 시민들의 투표 성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연립정부 구성 향배와는 상관없이 우직하게 자기가 지지하는 이념, 정책을 대변하는 정당에 표를 던졌지만, 이제는 누가 차기 총리가 될지를 둘러싸고 전략 투표를 한다. 노동당에 투표해 온 유권자라 하더라도, 노동당 총리 후보가 원내 다수의 지지를 모아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면, 더 매력적인 총리 후보를 내세운 다른 좌파나 중도파 정당에 표를 준다.
그 결과가 바로 2017년 총선 결과였다. 2012년 총선에서 24.8%를 기록했던 노동당 득표율은 이 선거에서 5.7%로 급락했다. 이는 한편으로 노동당이 보수우파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당(VVD, 이하 '자유민주국민당')' 주도 연립정부에 참여한 뒤에 활약이 두드러지지 못했던 데 대한 심판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당보다 더 유력한 총리 후보를 내세운 듯 보이던 중도파 '민주파66(D66)'에 상당수 노동당 지지층이 전략 투표를 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유야 어쨌든 이는 서유럽 국가에서 주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가장 충격적으로 추락한 사례들 중 하나다. 비슷한 경우로는 아직까지 그리스의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 이하 '파속')'이나 프랑스 사회당이 있을 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노동당은 4년 뒤인 2021년 총선에서도 5% 대 득표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당과 녹색좌파, 경쟁에서 협력으로
네덜란드 노동당이 쇠락하는 광경은 몇 년 전 그리스에서 벌어진 일의 판박이였다. 2010년대 중반에 그리스에서는 재정위기의 원흉으로 지목된 파속이 몰락하자 좀 더 급진적인 좌파정당인 '급진좌파연합(SYRIZA, 이하 시리자)'이 그 빈 공간을 채우며 좌파 대표정당으로 급부상한 바 있다. 원내 좌파정당만 꼽아도 늘 5, 6개는 되는 네덜란드에서는 '시리자' 역할을 할 정당을 찾기 어렵지 않았다. 그 중에도 주목을 받은 것은 사회당과 녹색좌파였다.사회당은 작은 마오주의 정파가 지방의회에서부터 착실히 기반을 쌓으며 성장한 정당이다.
반면에 녹색좌파는 현실사회주의권이 한창 흔들리던 1989년에 4개의 좌파정당, 즉 공산당, 평화사회주의당, 급진파정당, 복음인민당이 모여 만든 정당이다. 현재는 유럽녹색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녹색 정당이지만, 뿌리는 이렇게 급진좌파, 신좌파에 있으며, 이 점을 '녹색<좌파>'라는 당명에 명시하고 있다. 신기해 할 일은 아니다. 독일 녹색당만 해도 출발점은 급진좌파, 신좌파 내부의 성찰과 노선 전환이었다.
녹색좌파는 노동당이 '제3의 길' 노선을 걷던 시기에 이를 왼쪽에서 비판하며, 총선에서 때로 5% 넘는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대 초까지는 노동당을 위협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다 2015년에 무슬림 이주민 2세인 1986년생 예시 클라버가 새 대표로 선출되자 바람이 일었다. 2년 뒤인 2017년 총선에서 녹색좌파는 9.1%를 득표하며 5% 대로 득표율이 곤두박질친 노동당을 제쳤다. 이대로라면 녹색좌파가 '네덜란드판 시리자'가 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그리스가 아니었다. 한때 녹색좌파를 지지한 유권자 중 상당수는 4년 뒤에 녹색좌파보다 더 철저한 생태주의를 내세우는 '동물을 위한 당(PvdD)'으로 이동했다. 그 밖에도 노동당과 녹색좌파 왼쪽에는 숱한 신당이 등장했다. 노동당뿐만 아니라 클라버가 이끄는 녹색좌파도 이런 원심력에 맞서 기존 지지층을 계속 결집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두 당 모두 5% 대에 머문 지난 2021년 총선 성적이다.
녹색노동연합은 바로 이 침체와 궁지에서 벗어나려는 안간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결정적인 것은 아래로부터 "두 당이 협력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한 초당적 평당원 운동이었다. 2021년에 '적색-녹색'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 운동에는 노동당 당원과 녹색좌파 당원이 함께 했으며, 당적이 없는 시민사회 세력들도 참여했다. '적색-녹색' 운동은 두 당 집행부에 적극적인 연대를 촉구했고, 더 나아가서는 좌파 대통합 가능성까지 타진했다.
사회운동 내의 새로운 분위기도 한 몫 했다. 네덜란드에서도 이제까지는 노동조합운동과 환경운동 사이에 의견 충돌과 긴장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가속화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최근 네덜란드노동조합총연맹(FNV)은 기후-생태운동과 함께 '기후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나섰다. 생태 전환을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불평등 해소 기회로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결국 노동당과 녹색좌파는 이런 흐름들에 화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21년 총선 직후 노동당과 녹색좌파는 두 당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빠질 경우에는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각기 따로 보수파, 중도파와 협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1년 뒤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을 결성한 다음부터는 주 선거, 상원 선거, 유럽의회 선거 모두 공동 대응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노동당, 녹색좌파 모두 2021년부터 양당의 협력과 연대, 통합 여부를 놓고 당원투표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노동당은 2021년 8월에 "노동당이 다른 좌파정당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가"를 비롯해 7개의 물음을 당원투표에 부쳤다.
이 투표에서 당원들은 다른 좌파정당들과 협력하는 데 찬성하면서도(92.8% 찬성) 녹색좌파와 곧바로 공동의원단을 구성하는 데는 반대했다(54.5% 반대). 그런가 하면 "장기적으로도 녹색좌파와 합당할 가능성은 없다"는 항목에는 대다수(81.1%)가 반대했다. 아직은 녹색좌파와 협상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 상당수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합당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던 것이다.
이후 노동당과 녹색좌파가 각기 실시한 당원투표에서는 매번 두 당의 협력 방침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올해 7월에 마지막으로 실시한 두 당의 당원투표에서는 총선에 '녹색노동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공동후보명부를 제출하자는 방침이 노동당의 경우 87.9%, 녹색좌파의 경우 91.8%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두 당은 노동당 소속인 팀머만스를 총리 후보로 내세운 공동후보명부를 제출했고, 두 당의 정책연구소는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에 둔 공동 공약을 작성했다. 또한 노동당과 녹색좌파 사이에 이중당적을 허용해, 노동당 당원이 녹색좌파에 입당하고 녹색좌파 당원이 노동당에 입당할 수 있게 했다.
대표적 좌파정당들이 이렇게 새 진용을 꾸려 뛰어든 선거의 판세는 지난 두 차례 총선과는 사뭇 달랐다. 녹색노동연합은 여론조사에서 자유민주국민당, 자유당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각축을 벌였다. 선거 막판에 자유당이 상승세를 타는 바람에 일단은 극우 포퓰리즘의 득세라는 결과와 마주하게 됐지만 말이다.
단순한 선거연합인가, 적색-녹색 융합의 시작인가
극우 자유당이 제1당이 됐다고는 해도 자유당이 반드시 집권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녹색노동연합은 물론이고 다른 우파, 중도파 정당들도 자유당과는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당을 배제한 연립정부가 결성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경우에는 자유당 다음으로 많이 득표한 녹색노동연합이 연정 구성 주도권을 쥐게 된다. 혹은 끝내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해 총선을 다시 실시하게 될 수도 있다.
한데 이와는 별개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흐름이 있다. 녹색노동연합으로 첫 번째 결실을 맺은 노동당과 녹색좌파의 긴밀한 연대가 그것이다. 총선 이후 두 당의 협력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두 당이 공히 직면했던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려던 일시적 선거연합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복합위기 시대에 요청되는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와 생태주의의 융합을 앞서서 열어나가게 될 것인가?
지금 네덜란드를 넘어 세계 모든 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후자의 생생한 사례다. 녹색노동연합이 이번 총선 성적이나 연정 구성 여부와 상관없이 꿋꿋이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이유다.
▲ 녹색좌파-노동당 연합 프란스 티머만스(Frans Timmermans) 대표가 2023년 11월 22일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 총선을 위한 첫 번째 출구 조사 발표 후 당 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의원은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진보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고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및 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사회주의>, <장석준의 적록 서재>,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대 시장 : 지구 경제의 출현>,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 등이 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부산일보·국제신문 “다시 뛰자”
조선일보 칼럼 “한동훈 장관, 장관 자리 내놓으면 달라져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받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은 최 목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보안 검색 절차를 거친 뒤 김건희 여사를 만날 수 있게 했다. 김건희 여사를 만난 최 목사는 ‘크리스챤 디올’ 파우치를 건넸고, 김 여사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아유 자꾸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라고 말했다.
▲유튜브채널 '스픽스'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몰래카메라 영상. 사진='스픽스' 화면 갈무리.
해당 보도는 지난 27일과 28일 유튜브채널 ‘스픽스’와 ‘서울의 소리’ 등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이 소식이 보도된 점을 두고 함정 취재 논란도 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보도 이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유튜브채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9일 아침신문 중 한겨레만 이 소식을 보도했다. 대부분의 아침신문은 1면에 부산의 2030년 엑스포 유치가 좌절됐다는 소식을 다뤘다. 1차 투표 결과 부산은 165표 중 29표를 받았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19표를 받았다.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등도 1면과 사설을 통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29일 아침신문들 1면.
▲위쪽부터 29일 경향신문 1면과 한겨레 1면 사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한겨레 “촬영 논란과 별개로 엄정히 다뤄져야”
한겨레는 6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파문 몰래 촬영 ‘함정 취재’ 논란도> 기사에서 “해당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됐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만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실은 보도 이튿날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여권 인사들은 애초 돌려줄 목적이었으나,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전하면서 반환 시기를 놓쳤고 해당 가방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 선물’로 분류돼 보관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9일 한겨레 6면.
▲29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대통령실 제대로 사실 밝혀야> 사설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해 이를 공개한 것은 법적·윤리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처음부터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셈”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촬영 과정의 논란과 별개로 엄정히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한 경위와 금품 수수 이유, 대가성 여부 등이 해명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방송 직후 ‘유튜브까지 코멘트할 필요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지금껏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김 여사가 법이 정한 대로 고가의 선물을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인도했다면, 입고 시기 및 반환 지연 사유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도 지난 28일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브리핑을 통해 ‘유튜브까지 코멘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어떤 매체가 보도했는가가 중요합니까? 대통령실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매체를 품평하는 곳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위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할 곳”이라고 비판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부산일보·국제신문 “다시 뛰자”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염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팔레드콩그레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 결과 부산은 29표를, 로마는 17표를, 사우디아라비야 리야드는 119표를 받았다. 한국은 지난해 5월 말 엑스포 추진 위원회를 결성해 547일간 유치전을 벌여왔다.
▲29일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1면.
조선일보는 1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547일의 대장정 마무리> 기사에서 “한국은 앞서 1993년 대전 엑스포(과학), 2012년 여수 엑스포(해양과 환경) 등 특정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전문엑스포(인정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달리 2030 엑스포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며, ‘월드 엑스포’로 불리는 등록 박람회다. BIE 주관 엑스포 중 가장 격이 높은 행사다. 올림픽·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행사로 꼽히나 한국은 아직 유치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 3대 행사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미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이른바 G7(7국) 소속 6국뿐”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지는 4면 기사에서 “한국은 마지막 PT 후에도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약 20분간 영어로 진행된 PT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 박형준 부산 시장, 나승연 부산엑스포 홍보 대사 등 총 5명이 출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부산 시민과 한국 국민의 열정적 발자취를 담은 ‘부산 갈매기의 꿈’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해, 박 시장이 무대에 올라 부산이 가진 다양한 매력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29일 조선일보 1면.
▲29일 부산일보 4면.
부산일보는 1면부터 4면까지 총 4면을 할애해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도했다. 국제신문도 1면부터 3면까지 총 3면을 할애해 보도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관료, 민간 등이 함께 뛰었다고 했다. 국제신문은 <‘2030’ 실패했지만 그 노력은 새 꿈의 씨앗> 사설에서 “비록 2030엑스포 도전이 실패로 끝났지만, 과정까지 실패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특정 국제행사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관료와 민간이 이만큼 한몸처럼 전력질주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지난 1년 6개월간 정부와 민간이 접촉한 BIE 회원국 관계자는 3500명 가깝다. 이들이 이동한 거리는 2000만㎞에 달한다. 무려 지구 500바퀴”라고 했다.
국제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규정하고, 4차 프레젠테이션(PT)에는 깜짝 연사로 등장해 간절한 유치 열망을 피력했다. 정부유치위원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활약도 인상적이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파리에서 살다시피 했다. 대기업 총수들은 기업별로 나라를 배정해 기존 네트워크를 풀가동하며 설득전에 나섰다. 민간유치위원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목발 투혼까지 발휘했다. 사사건건 대립하던 정치권도 엑스포 유치에는 여야가 없었다. 온 나라가 엑스포 유치라는 구호 아래 똘똘 뭉친 감격적인 장면이었다. 부산으로선 중앙정부와 타지역, 재계와 시민단체의 전폭적인 성원을 받았다. 이 경험을 부산이 지역과 분야를 넘어 전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디딤돌로 삼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29일 국제신문 사설.
▲29일 부산일보 사설.
그러면서도 “2035년은 중국이 엑스포를 추진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못지 않은 강적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2030 유치전에서 쌓은 충분한 노하우가 있다. 부산이 엑스포 유치를 공식화한 2014년부터 지난 9년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했다.
부산일보도 <전 세계에 부산 브랜드 알린 엑스포 유치> 사설에서 “유치위 모두에게 경의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약점으로 작용했던 인프라를 차곡차곡 갖춰 2035월드엑스포 재도전에도 대비해야 한다. 월드엑스포 유치는 온갖 사회·정치적 갈등을 뒤로 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었다. 이런 부산을 향한 여야 정치권과 재계의 화합과 지원, 부산시민의 열정을 디딤돌로 새로운 부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오늘 흘린 부산의 눈물이 언젠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시 뛰자”고 했다.
조선일보 칼럼 “한동훈 장관, 장관 자리 내놓으면 달라져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울산·대구·대전 등 여러 지역을 방문했다. 그는 최근 울산을 방문해 “정주영 같은 선각자의 용기”, “젊음을 바친 울산 시민들”이라고 말했고, 민주당에서 제기된 막말 논란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밟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29일 조선일보 칼럼.
윤태곤 정치칼럼니스트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정치인 한동훈, 장관 한동훈> 칼럼에서 “이재명에게나 한동훈에게나 총선은 어려운 시험대다. 이재명의 총선 전략은 명료하다. 하던 대로 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한동훈 앞의 허들은 훨씬 더 복잡하다. 먼저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렇다.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의 전폭적 신임이 장관 한동훈의 든든한 뒷배였다. 복잡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장관 자리를 내놓으면 달라져야 한다. 누구처럼 ‘윤심’을 내세우는 호위 무사가 될 순 없다”고 했다.
윤태곤 정치칼럼니스트는 “야당이 그리고 여당 일부가 바라는 바대로 그가 ‘친윤’의 새로운 수장이 되면 총선 결과는 물론이고 그의 미래도 불을 보듯 뻔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처럼, 이준석처럼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각을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 사이의 좁은 길을 찾아야 한다. 지도는 없지만 민심이라는 나침반을 들고 ‘좋은 차별화’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5월22일 “30여년의 공직 여정을 마무리한다”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크고 작은 정치권 호출에도 꿈쩍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던 김 전 총리가 지난 27일 경향신문과 첫 언론 인터뷰를 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 논의가 후퇴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정치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다. 불신의 정치를 바꾸는 틀이 선거제다. 그런데 어렵사리 물꼬(준연동형 비례제)를 트고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를 희화화시킨 정치권이 다시 퇴행의 길을 가려 한다면 국민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이 인터뷰가 정치 재개 선언은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기여할 상황이 되면 움직이겠다”며 역할론을 부인하지 않았다. 다음은 김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김부겸 전 총리가 27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1.27 권도현 기자
- 총리 퇴임 후 1년6개월여 만의 공식 인터뷰이다. 정치 재개로 봐도 되나.
“아직 부정적이다. 내 스스로 새로운 역할을 할 만한 의무감이나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상황이 바뀐 게 없다. 다만 선거제 논의가 한창인데, 이건 내가 평생 정치를 해온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또 민주당이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해서 인터뷰에 응했다.”
- 정치 재개에 필요한 의무감이나 계기는 뭔가.
“민생, 평화, 복지 세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움직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
- ‘공식 외출’ 계기가 왜 선거제인가.
“정치 발전을 가늠케 할 제도가 후퇴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 후퇴를 막아야 하는 게 민주시민의 의무라는 생각에서 입을 열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 간곡히 호소하고 싶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연동형 비례제 사이에서 방향을 아직 못 정하고 있다.
“먼저 위성정당 창당을 막아야 한다. 의원 50여명이 위성정당 방지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지도부에게 원칙 준수를 결단하라는 목소리다. 원내 1당이 다른 일은 강행처리하면서 왜 이 문제는 끌려다니나.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더라도 민주당만이라도 단단한 원칙을 지켜달라.”
- 위성정당 창당 후과는.
“준연동형 도입은 지역주의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가자는 의지였다. 단순한 정치 사안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으로 볼 사안이다.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든 건 정치 불신을 자초한 용납할 수 없는 퇴행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 효용성이 떨어지니 사회적 갈등이 증폭됐다.”
-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 시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1당이 어렵다는 현실론을 든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을 만들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이 원칙을 지키면 국민의힘도 지킨다. 유혹은 있겠지만 불리하다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 진보정당에선 선거연합정당 요구도 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모으는 데 실패한 거대 정당이 반성하며 시작한 게 선거제 개혁 아닌가. 왜 정치를 두 정당만 해야 하나. (연동형이)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에 유리한 게 뭐가 중요한가. 두 자릿수 의석의 제3당, 제4당이 있어야 거대 정당도 좋은 정치를 위해 경쟁할 거 아닌가.”
- 비례 의석 확대 없이 47석 비례제 개편으로 승자 독식 해소, 다당제 실현이 가능할까.
“중요한 건 방향이다. 지난번 연동형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옳았다.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으면 비례대표 확대, 정수 확대 논의도 가능했을 것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영호남 지역 안에서 거대 정당의 다양성만 실현할 뿐이다.”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6개월을 평가한다면.
“당내 권력투쟁에 시간과 관심을 많이 쏟은 것 같다. 대통령이 모든 짐을 다 지지 말고 내각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 뜬금없이 이념전을 밀고 나갈 때 상당히 우려했다. 집권 내내 야당 대표에게 검찰권 남용을 불사하고 옥죄는 건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다.”
- 총리 출신 중량급 정치인이 그동안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은 태도가 옳았다고 생각하나.
“그런 지적도 있지만 내 스스로 한발 물러선다고 했다. 현실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사안별로 의견을 개진하는 건 주제넘는 일이다.”
-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잘하고 있나.
“이 대표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더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이면 당의 단합도 잘될 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힘은 다양성 존중, 역동성에 있었는데 최근 이런 모습이 위축됐다.”
- 강성 지지층 문제를 말하는가.
“이견을 공격하는 건 백색 테러나 마찬가지다.”
- 2016년 총선 때 대구에서 당선된 뒤 왜 김부겸의 실험은 계속되지 않았나.
“2020년 총선 당시 코로나로 대구·경북이 직격탄을 맞고 죽기 살기로 지원했지만 오히려 득표가 줄었다. 대구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치가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 나의 도전도 중단됐다. 내년 총선에서 보수 신당이 국민의힘과 경쟁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단은 어렵지만 민주당이 선전할 것이라 본다.”
- 최근 당내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의 고향 지역구 출마 요구가 있다. 그 의원들과 나설 생각은 없나.
“희생과 헌신은 총선에서 당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기조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 지역, 특정 의원에게만 가혹한 일이 된다.”
12.12 군사반란을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연일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영화 속 주인공들의 모티브가 됐던 실존인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력을 다해 쿠데타를 저지하려고 동분서주했던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육군본부 헌병감 등이 바로 그들이다. 군사반란이 성공한 후 이들은 신군부에 의해 군에서 축출된 후 비극적 삶을 살아야 했다.
영화 속에서 정우성이 열연한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의 실제 모델은 장태완 장군이다. 1931년생인 장태완은 대구상고(현 대구상원고)를 다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19세의 나이로 전시 장교양성 기관이었던 육군종합학교 11기로 입교했다. 당시 부산 동래에 있던 육군종합학교는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보병학교의 교육기능을 통합해 9주~16주간의 단기교육을 거쳐 초급 장교들을 배출했다. 이른바 갑종(甲種)장교들이다.
1950년 12월 소위로 임관한 장태완은 수도사단(현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예하 26연대에 소대장으로 부임해 동부 전선에서 싸웠다. 1951년 9월 향로봉 전투에 투입되어 결사대를 이끌고 향로봉 북쪽 924고지를 탈환하는 전공을 세웠다. 당시 신문에는 '장태완 소위가 이끄는 결사대가 혈전 끝에 향로봉을 점령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이후엔 중대장으로 수도고지 전투, 금화지구 전투를 치렀다.
그는 영관 장교 시절부터 군인들의 정치개입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1965년 수도사단 작전참모(중령) 시절 사단이 베트남 파병부대로 선발됐는데, 그는 신원조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 장태완이 육군대학 졸업논문에서 '정권유지 차원에서 지나치게 비군사적으로 활용돼 군 기강을 문란 시키고 군의 단결을 저해시킨 보안사령부를 해체하고 모든 정보부대를 통합해 순수 군사정보지원 업무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대목을 보안사가 문제 삼은 것이다.
졸지에 '사상 불순자'가 되어 파병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장태완은 우여곡절 끝에 1965년 10월 맹호사단 1연대 1진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어 이듬해 9월 대령으로 승진한 후 귀국했다.
1973년 4월 수도경비사령부(수경사) 참모장으로 부임한 장태완 준장은 하나회 보스였던 전두환과 악연을 맺게 된다. 방공진지 공사 현장 순시를 나갔다가 수경사 방공포대대장 김상구 중령(훗날 주 호주 특명전권대사, 12·14대 국회의원)을 질책했는데, 김 중령이 대들자 그를 영창에 보내 버린 것. 결국 이 일로 김 중령은 군복을 벗었다. 육사 14기였던 김 중령은 하나회 회원이었고 전두환의 손아랫동서였다.
10.2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20여 일 후인 1979년 11월 16일 장태완은 수경사령관으로 취임했다. 부임 직후 작전참모를 시켜 파악해보니 수경사의 중대장급 이상 간부는 거의 '하나회' 장교였다고 그는 훗날 저서에서 밝혔다. 당장 수경사 예하 5개 단(團) 중 30경비단장 장세동 대령(육사16기, 대통령경호실장·국가안전기획부장), 33경비단장 김진영 대령(육사17기, 육군참모총장), 헌병단장 조홍 대령(육사13기, 대한손해보험협회장) 등이 모두 하나회 회원들이었다.
부임한 지 24일 만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12.12 쿠데타가 발생했다. 장태완은 군사반란을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수경사 근무 장교 450여 명 중 대다수가 반란군의 회유에 넘어갔고, 그날 밤 수경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한 장교들은 60여 명에 불과했다.
장태완은 사령부에 근무하는 100여 명의 장병들을 긁어모아 30경비단에 모여 있던 반란군 지휘부를 진압하려 했지만, 끝내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13일 새벽 장태완은 자신의 직속 부하였던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 신윤희 중령(육사21기, 육군본부 헌병참모부장)에게 체포되어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압송됐다.
보안사 특수수사대 조사를 받으면서 두 달 동안 장태완의 몸무게는 10kg 넘게 빠졌다. 결국 그는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전역지원서를 쓴 다음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당시 심정을 장태완은 지난 1993년 펴낸 저서 <12.12 쿠데타와 나>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19세의 어린 나이에 6·25 전쟁 발발로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군문에 투신하여 3년 전쟁 동안 무수한 사선을 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파란만장했던 군 생활을, 명예롭기는커녕 12·12의 군사반란을 진압하지 못한 불충의 죄인이 되어 반란 주모자들의 강압에 의해 30년 동안 몸담아 왔던 군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억울하고 서운한 생각이 억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다."
장태완의 불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보안사에서 풀려난 후에도 반년 동안 사실상 가택연금을 당했다. 관악구 봉천동의 24평짜리 좁은 집에는 보안사 요원들이 상주하며 장태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풀려난 지 두 달 만에 그는 부친상을 치러야 했다. 장태완의 아버지는 아들이 반란군에게 체포된 후 '옛부터 역모자들의 손에서 (충신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우리 역사'라면서 막걸리 외에는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1982년 1월에는 외아들 성호(1962년생)가 행방불명됐다가 한 달 만에 부친의 무덤 근처인 경북 왜관의 낙동강 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자신이 반란군에 연행되어 고초를 겪고, 보안사 요원들이 수시로 집을 드나드는 어수선한 환경에서도 공부를 곧 잘해 1981년 서울대학교 자연대에 수석 입학했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성호의 시신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장태완은 꽁꽁 얼어붙은 아들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부벼대면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사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군사반란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언제나 장태완을 괴롭혔다. 사건 직후부터 화병에 시달렸던 그는 하루 세 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독한 술을 들이켰다. 수면제를 먹고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어 10여 가지의 약을 달고 살아야 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학대한 결과 1987년에는 10여 시간의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다.
▲ 지난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 후원회에 참석한 김경천, 장태완, 최명헌 당시 의원.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장태완은 1993년 7월, 12·12 당시 육군본부의 정식 지휘계통 아래 있었던 장군 22명과 함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군사반란에 참여했던 34명을 반란 및 항명 등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이듬해 검찰은 12.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하면서도 관련자들을 기소유예하거나 불기소 처분했지만, 장군들의 고소는 이후 1995년 12월 '5.18특별법과 공소시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디딤돌이 됐다.
12.12와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특별법에 따라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 정호용 등이 구속·기소됐다. 장태완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1997년 대법원은 "12·12는 명백한 군사 반란이며 5·17과 5·18은 내란 또는 내란목적 살인행위였다"고 적시, 폭력으로 군권이나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설령 성공했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다.
미완으로 남게 된 기록... "이것은 나 혼자만의 비극이 아니다"
장태완은 1994년 사상 처음 경선으로 진행된 27대 재향군인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한차례 연임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인재 영입에 따라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장태완은 2002년 16대 대선에선 노무현 후보의 보훈특보를 맡기도 했다. 2004년 은퇴 선언을 한 후 정계를 떠난 뒤 2008년 폐암으로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이후 2010년 7월 26일 79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쿠데타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결국 이 책은 영영 미완으로 남게 되었다.
장태완은 2010년 1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난 국가와 민족과 역사 앞에 속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면서 "국가가 맡겨준 수도경비사령관과 비상계엄하의 수도계엄사무소장의 책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속죄를 비는 마음으로 살아갈 뿐"이라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족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2012년 1월 17일 부인 이병호씨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10층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이다. 이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앓고 있던 우울증이 더 악화돼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태완은 <12.12쿠데타와 나>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12·12 사태로 인해 그동안 천직으로 알고 자부심을 느껴 온 군대를 떠났을 뿐 아니라, 그 충격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한꺼번에 잃는 그야말로 감당키 어려운 비극을 겪었다. 그러나 이것은 나 혼자만의 비극이 아니었다. 결혼 이후 30여 년 동안 군인의 아내로서 남편을 성실하게 내조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오다가 뜻하지 않았던 12·12 사태로 인해 겪어야 했던 내 아내의 비극과 고통도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컸던 것이다."
12.12 쿠데타는 충직했던 한 군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잔인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셈이다.
참다운 개혁 정치가는 시대적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에 걸맞은 정책을 내세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시켜 사회 구성원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 때문에 시대적 추세에 맞는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무능하면서도 단지 자신의 야심을 채우고자 이미지 연출로 정치하려는 자는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1. 정치가 잘못되면 사회가 혼란에 휩싸이고 그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를 잘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상식적인 이치로 볼 때 참다운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그만한 자질과 식견,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란 게 다름 아닌 사람을 조절, 통제하고 지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사회 전반이 시대적 추세에 맞게 발전하도록 만드는 데에 관건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그런데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사람들이 단지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수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도 없으면서도 정치를 하려고 나선다면 그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혼란을 가져와 그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고통을 겪게 되므로 정치가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일 터인데, 그조차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 이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질도 없고 무능력한 사람들을 제때로 알아보고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면서도 참다운 정치 지도자를 새롭게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참다운 정치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세우는 데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자질이 없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정치인으로 행세해 나가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 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도 없으면서도 정치인으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기만행위가 통용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런 무능한 정치인들을 정치권에서 축출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참다운 정치인을 세우는 과정으로 귀착되기 때문입니다.
6.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가 정치인으로 행세하는 방식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주된 모습은 이미지 연출을 통해 정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사람을 조절, 통제하고 지휘하는 기능을 갖기에 정치인이라면 분명하게 정책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책적 전망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정의, 개혁, 혁신, 민생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추상적 단어를 남발하면서 그 수호자가 되는 양 이미지 연출을 통해 정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 마나 하는 소리를 지껄인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워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게 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항상 부차적인 요소를 핵심 문제인 양 부각시키면서 그런 이미지 연출로 민을 현혹시키려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회를 띄워 진짜 혁신할 것처럼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형태가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남권 중진 인사의 험지 출마나 사퇴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혁신이고 개혁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정책이 달라집니까? 당이 달라집니까? 이미지 세탁만 하려는 것일 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데, 그게 무슨 혁신이고 개혁이라는 말입니까?
7. 윤석열 정권 또한 정의와 안보, 민생을 수시로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실상 부자들에게는 감세하고 서민에겐 세금을 더 올리고는 민생 예산마저 삭감해 버렸고, 남북 간의 극한 대결 정책의 추진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켜 전쟁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 단지 정의를 세우고 안보와 민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 연출에 혹해 넘어간 결과 이제야 얼마나 잘못 선택했는지 절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곳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를 다시금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정책적 전망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이미지 연출로 정치하려는 자는 실상 정의와 민생 같은 좋은 말들을 거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참답게 정의를 실현하여 민생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거나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문제 해결 의사가 없거나 무능한 자들은 그 치부를 감추고자 듣기 좋은 추상적인 말만 거론하여 이미지 세탁이나 이미지 만들기에 주력한다는 것입니다.
8.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개혁이라는 말이 그토록 수없이 주장되었지만 참답게 이뤄지지 못한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정책적 전망을 내세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인데도 그것을 몰라보고 이미지 연출 놀음에 농락당했던 요인이 매우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광주 망월동에 가서 절이나 하는 식의 이미지를 연출했지만 광주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그 때문에 광주 망월동 가서 절을 하는 이미지 연출을 벌어도 광주민주항쟁을 폄훼하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거듭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참답게 개혁시키고자 한다면 정책적 전망을 밝히고 이를 법적으로 조치하여 제도화하지 않으려 하면서 단지 이미지 연출로 정치하려는 자는 정계에서 기필코 퇴출시켜야 합니다.
9. 물론 이미지 연출로 정치하려는 자들이 전혀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된 정책을 반복하거나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는 부차적인 문제를 내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10. 정책이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사회의 발전에 더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정의라는 것도 시대에 추세에 맞아야지, 맞지 않으면 정의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분제 사회에서야 가부장적 질서를 세우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 질서 관념에는 맞을 줄 몰라도 지금 사회에서야 어찌 통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참다운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시대적 추세에 민감해야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11. 바로 여기서 참다운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 요건은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시대적 추세를 본질적으로 반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본질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울 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사회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민을 위해 복무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해도 시대적 추세에 맞게 본질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전망을 제시할 수 없다면 지금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은 곧 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2.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느냐는 곧 시대적 추세에 맞게 방향타를 옳게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하지만, 서울로 향하는 방향을 견지해야만 서울에 갈 수 있습니다. 에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 틀려버린다면 결코 서울에 도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는가는 시대적 추세에 맞게 사회가 흘러가도록 방향타를 바로 잡는 문제임과 동시에 계선을 올바로 세우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계선을 지키지 않으면 서울로 향하는 방향타, 즉 나침판을 잃어버려 서울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처럼 시대적 과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정치 지도자로 자격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이 본질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선을 분명하게 견지해야 합니다.
13. 지금의 시대적 추세는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는 부분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만 외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대다수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자유와 평등을 수없이 거론하지만,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에 멈춰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14.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 모든 영역에서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시대적 추세를 본질적으로 반영하여 해결해 나가자면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이해와 요구가 일치되는 지점인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빈부격차가 확대되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데 제약이 되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합니다. 또 사회와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인 민이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여 직접적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는 물론이고 국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질서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15. 참다운 정치인이라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 빈부격차의 해소,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와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질서 체계를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을 통합시켜 나가기 위해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했던 일치되는 지점만큼은 분명하게 자신의 정책적 입장으로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지 연출로 일관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또다시 민을 기만하면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이들을 분명코 심판하여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16. 이렇게 정책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미지 연출로 일관하면서 시대적 과제 해결을 외면하거나 가로막으려 하는 자들을 기필코 정계에서 퇴출시키면서 시대적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을 견지하는 세력을 참다운 정치 세력으로 선출해간다면 개혁은 말로만으로 끝나지 않고 참답게 실현되어 갈 것이며, 그러면 끝내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방면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28일 새벽에 걸쳐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촬영한 백악관, 펜타곤을 비롯해 미 본토 내 주요 시설의 사진을 살펴보았다.
노동신문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28일 현재까지 정찰위성 운용 준비 정형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만리경-1호가 촬영한 미국의 주요 시설과 관련한 여러 자료를 보았다고 보도했다.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만리경-1호가 27일 9시 17분 07초 촬영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자료와 기타 지역들을 시험 촬영한 자료를 보았다.
또한 11월 27일 23시 35분 53초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27일 23시 36분 25초 워싱턴의 백악관, 펜타곤 등의 대상들을 촬영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았다고 한다.
신문에 따르면 만리경-1호가 촬영한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드 뉴스 조선소 지역에서는 4척의 미 해군 핵항공모함 1척의 영국 항공모함이 포착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식 임무 수행 착수를 앞둔 정찰위성 만리경-1호에 대한 운용 준비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하면서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신문은 정찰위성에 대한 세밀조종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의 관제 수단과 체계에 의하여 정확히 진행되고 있으며 1~2일 정도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2일 북한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7~10일 정도의 세밀조종 공정을 마친 뒤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영 방송과 다르게 공영 방송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KBS, MBC, EBS는 국정감사 대상이다. 때문에 방송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신문은 호반건설에게 인수당한 이후 호반그룹과 관련된 비판 기사 50여 건이 삭제됐고 기자들이 퇴사했다. 이처럼 언론의 민영화는 공공성 약화로 귀결됐기 때문에 방송법은 기업의 방송 소유에 엄격한 규제를 뒀다. 특히 YTN이나 연합뉴스처럼 24시간 보도 전문채널의 경우는 더욱 조심스럽다.
방송통신위원회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는 주주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우선시해 이를 중점으로 심사한다. 방송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때문에 해당 주주에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
그러나 최근 연합뉴스 TV 최대주주 변경 변경을 신청한 을지학원과 YTN 최대주주 심사가 진행중인 유진그룹에 공영방송 주주 자격 논란이 제기된다.
돈 없다고 약속 미루더니 주식 증여?
을지재단의 연합뉴스 TV 인수는 시작부터 논란이었다. 을지병원이 을지학원에 연합뉴스TV 주식 60만 주를 기부하면서, 배임 논란이 일었다.
을지학원과 함께 을지재단의 계열사인 을지병원은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제기됐다. 2017년 보건의료노조 을지병원지부는 월 48시간 내 시간 외 및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했다. 주 6일을 연속 근무해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고, 8시간 근무 외에 인수인계시간에 대한 보상이 역시 없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도 문제다. MBC라디오에 출연한 차봉은 보건의료노조 노원을지대병원지부장은 “2017년, 2020년까지 정규직 90% 이상 유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현재는 그때(84%)보다 더 하향된 83.6%를 보였다”며 밝혔다. 이어 을지병원이 을지학원 측에 주식을 넘긴 것에 대해서 “돈이 없다고 약속이행을 미루던 병원이 주식을 기부한 것에 직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갑질로 부동산 투기
과잉 진료로 얻은 이익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 을지대학 박준영 이사장 부부가 부동산 투기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었다.
을지재단은 2011년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에 병원과 대학을 건립하겠다며 경기도에 제안했다. 이때 개발 계획을 추진한 당사자 박준영 이사장 부부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병원 주변 3필지 1천390㎡를 약 32억 원에 사들였다. 이후 2020년 이 필지를 80억 원에 매각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갑질 투기’라는 지적이 따른다.
필지를 매입한 업체가 2015년 3필지 중 1필지를 15억 원에 먼저 샀다가 2018년 이사장 부부에게 판 뒤 2020년 다른 2필지와 함께 매입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가 을지병원에서 지속해서 약을 납품하기 위해 땅을 비싸게 샀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박준영 이사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천 161차례에 걸쳐 페티딘을 투약받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당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사실이었지만 마약류관리법에서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한 형벌만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기각됐다.
유진그룹의 뇌물 공여 전적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YTN 인수를 추진하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에 법률대리인이었던 사실도 뒤늦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배 논란도 일었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2014년 특수부 검사들에게 내사 무마를 청탁하며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유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뇌물 총액만 10억 원이 넘었다. 뇌물을 공여받은 검사 또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유진그룹은 이 사건 이후 2018년 복권위원회로부터 자격 기준 미달을 통보받고 복권사업 재계약에 실패한다.
또한, 올해 5월에는 2018년 태양광 관련 코스닥 회사의 주가가 급등할 당시 유진투자증권 임원이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당한 바 있다.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유진그룹의 비리 행위들로 인해 방송계 전문가들은 ‘방통위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예상을 뒤엎고 일주일 만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파행 발단은 전 정부 인물 물갈이 둘러싼 이견...국가정보기관과 군 비정상적 상황11.28 06:53ㅣ최종 업데이트 23.11.28 08:01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일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권춘택 1차장, 김 원장, 김수연 2차장. ⓒ 국회사진취재단
국가정보원 수뇌부 전면 교체와 논란을 빚은 합참의장 임명 강행 등 연이은 국가 안보 컨트롤타워 인사 파행의 발단이 문재인 정부 인사 쳐내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유의 국정원장과 1,2차장 동시 교체는 전 정권 인사 완전 물갈이를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됐고, 김명수 합참의장 발탁도 문 정부 대장급 인사 일괄 청산의 여파라는 얘깁니다. 윤 대통령이 정보기관과 군을 무리하게 장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인사 참사라는 주장입니다.
국정원 인사 파동이 불거진 근본적인 배경은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장악한 인사들 처리에 대한 이견차였습니다. 김규현 원장과 측근인 김아무개 비서실장(지난 6월 면직)은 문 정부 인사 전면 축출을 주장했고, 이번에 경질된 권춘택 1차장과 손아무개 인사기획관은 문재인 정부때 인사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쓰자고 맞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사 출신의 조상준 당시 기조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것도 점진적 개혁의 편에 섰던 게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 고위직이 바뀌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거의 씨를 말리려 했다는 게 반대파의 주장입니다.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잘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물갈이 리스트에 올라 배제됐다고 합니다. 이를 주도한 인사가 김 원장의 핵심 측근인 김 전 실장인데, 면직 후에도 김 원장을 통해 국정원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 과정에서 핵심 보직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면서 내부 알력을 키웠다는 게 국정원 안팎의 분석입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문재인 정부 인사 쳐내기에만 골몰한 것이 지금의 사태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의 전 정권 물갈이가 자리싸움으로 변질되기 전에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데 미적거린 게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는 사이 국정원은 조직 전체가 술렁거리면서 수뇌부 간, 주류∙비주류 간 갈등설까지 시시콜콜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결국 수뇌부 동시 물갈이 같은 충격요법이 아니고선 구제불능의 조직이 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발탁도 문 정부 대장 일괄 청산 여파
윤 대통령의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 임명 강행도 문재인 정부 때 군인사들을 모두 내치다 빚어진 사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집권 제1기 대장 전원을 경질했습니다. 그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장에 진급한 인사들을 단기간에 다시 대장으로 승진시켰는데, 김 합참의장이 그 중 한 명입니다. 통상 현역대장이 지명되는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중장이 지명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해군출신이 합참의장에 전격 발탁된 것도 해군에 대한 배려라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군에서 중심축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합참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실에 근무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준장에 진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김 합참의장이 업무시간 주식거래, 안보위기시 골프장 방문,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도 임명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깁니다.
안보전문가들은 이번 국정원 사태와 부적격 합참의장 임명으로 안보위기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합니다. 국정원장에 앞서 1, 2차장이 먼저 임명된 것부터가 앞으로 용산이 국정원을 관할하겠다는 취지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합참의장 임명 등 윤 대통령의 군지휘부 인사도 군장악을 의식하다보니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유럽∙중동에서의 분쟁과 북한의 군사위협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그 어느때보다 불안한 국면에서 국가정보기관과 군의 비정상적 상황은 위험천만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혼선을 빚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이 연일 불거지고 있으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친윤·영남 중진의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는 때아닌 ‘윤심 논쟁’으로 확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 모두 ‘윤심’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울산·대구·대전 등을 방문했다. 그는 울산을 방문해 “정주영 같은 선각자의 용기”, “젊음을 바친 울산 시민들”이라는 발언을 했으며 민주당에서 제기된 막말 논란을 정면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에선 “산업화를 시작한 대구시민을 존경한다”고 하고, 대전에선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과 희망이 된 곳”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한 장관이 정치적 행보를 넓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10월22일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당사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접견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총선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국민의힘 상황은 순탄치 않다. 당내 기득권의 험지 출마·불출마 권고를 한 인요한 위원장에 대한 반발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 위원장은 권고안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30일 정식 안건으로 의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당내 반응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의 ‘윤심 논쟁’도 불거졌다.
▲11월28일 한국일보 5면.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28일 5면 <혁신의 기로에서 ‘윤심’만 찾는 국민의힘… “수직적 당정관계 자초”>에서 “당내에선 지난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가 최우선 혁신과제로 꼽혔지만 윤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당내 논란에 윤심을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며 “모호한 윤심이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평가도 있다”고 밝혔다.
▲11월28일 경향신문 6면.
경향신문은 6면 <‘부모 잘못’ 운운 인요한… 여당 혁신위, ‘입 리스크’에 흔들>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설화로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조기 해체설부터 혁신위원 사퇴설 소동까지 출범 후 내내 흔들리던 혁신위가 또다시 큰 파도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인 위원장이 충남 태안 국민의힘 행사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부모를 거론한 게 전해지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경향신문은 “인 위원장이 혁신 어젠다로 꺼내 들었던 통합은 물 건너간 분위기”라면서 “인 위원장이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안의 공식 의결을 늦추는 등 당 지도부와의 중간 통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불만도 혁신위 내부에서 나왔다”고 했다.
▲11월28일 국민일보 사설.
이 같은 정부여당 논란에 대해 국민일보는 사설 <김기현 대표, ‘윤심’ 내세우지 말고 솔선수범해야>에서 “혁신위가 다섯 번 내놓은 혁신안조차 특권의식에 빠진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많은 유권자가 혁신안이 하나씩 실현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개혁과 쇄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제 국민의힘 혁신은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에 달렸다. 시늉만 하는 혁신은 더 큰 실망을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11월28일 한국경제 사설.
한국경제 역시 김기현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제는 사설 <대통령과 3시간 통화한다는 김기현 대표, 민심은 안 보이나>를 내고 “김 대표가 지난 주말 지역구 의정보고회에서 했다는 말은 귀를 의심케 한다. ‘저는 대통령과 자주 만난다. 어떤 때는 만나면 세 시간씩도 이야기한다. 하루 서너 번씩 전화도 한다. 밤늦은 시간이라도, 밤 9시·10시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다”며 “당대표가 자기 지역구에서 이른바 ‘윤심팔이’를 하는 건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혁신위 해체론까지 대두한 마당에 민심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여당 지도부에 어떤 심모원려가 있는지 모르지만 민심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밝혔다.
▲11월28일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사설 <‘윤심팔이’ 나선 김기현의 역주행… 용두사미 되는 與 혁신>을 내고 “윤심을 팔지 말라던 김 대표가 ‘윤심팔이’에 나선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며 “인요한 혁신위가 표류하며 존립 위기에 처한 것은 솔선수범해야 할 김 대표와 친윤(친윤석열) 핵심들이 손톱만큼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당 지도부는 총선이 아직 넉 달여나 남은 상황에서 혁신위의 쇄신 속도가 지나치게 급하고 빠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국민의힘 혁신은 용두사미가 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미 환골탈태를 천명했던 혁신위 발족 당시의 초심을 잃고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수도권 중심으로 일신하겠다던 당 지도부의 면면은 오히려 영남 색채가 더 짙어졌고, 선거 참패에 책임을 져야 할 김 대표는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정당은 늘 혹독한 심판에 직면했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11월28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총선 출마설이 대두되는 한동훈 장관을 두고 “나랏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총선 출마할 장관들, 조속히 거취를 결정하라>에서 “(한동훈 장관의 지역 방문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비로 번질 우려도 있다”며 “한 장관이 26일 고교 동기인 배우 이정재와 서초동 갈빗집에서 저녁 자리를 갖고 주변 시민들에게 사인해준 것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구설을 낳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여권에선 한·원(희룡) 장관을 비롯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장관이 8명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그러나 나랏일에는 순서가 있다. 사표를 내고 물러나기 전까지는 장관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 못 하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1월28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내달 중폭 이상 개각... ‘서오남’ 벗고 인재 폭넓게 등용해야>를 통해 “집권 중반을 향해 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 국정운영을 바란다면, 이번 개각은 내년 총선 이상으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내 편에서만 인재를 고를 게 아니라, 능력 위주의 탕평인사로 국민들에게 국정 쇄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일보는 “그간 윤 정부는 인재풀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통령과 친분 있는 서울대 법대 중심의 법조인과 MB정부, 국민의힘 출신의 50대 이상 남성에 편중된 인사로 비판받았다”며 “윤석열 정부 시즌2의 시작을 알릴 이번 개각이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 위해선 인재 등용 폭부터 넓혀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 공식화
서울신문은 5면 <이준석 “양치기 소년 안 될 것… 당선보다 신당 성공이 더 중요”>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인터뷰를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신문은 “이 전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22대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 싶다며 일각의 (국민의힘) 잔류 의구심에 쐐기를 박았다”고 전했다.
▲11월28일 서울신문 5면.
이준석 전 대표는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에 대해 “신당이 잘되는 게 더 중요한 만큼 제가 가장 어려운 곳에서 뛰겠다”, “12월 27일 결심하겠다는 것엔 변함이 없다. 시간 변수 외에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이 전 대표가 우화 ‘양치기 소년’을 인용한 것을 두고 “‘신당을 창당한다’는 결심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움직임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으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중소기업 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노동자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중소기업에 적용되기도 전에 미뤄질 위기에 처해진 것.
▲11월28일 동아일보 6면.
동아일보·서울신문 등은 중소기업들의 호소를 중심으로 기사를 썼다. 동아일보는 6면 <中企 “중대재해법에 대표 구속땐 폐업… 적용 유예를”>에서 “중소기업계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영세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도 18면 <김기문 “대표 구속은 곧 폐업”…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요청>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대재해처절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발언을 소개했다.
▲11월28일 이데일리 4면.
이데일리는 4면 <중처법 2년 유예 절실… 공동 안전관리자 신설해달라> 보도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화 여지가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분석하면서 “중소기업계는 업종·지역별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중처법에 대해 대처를 하려고 해도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 정부에서 배포한 안내자료를 현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게 중소기업의 호소”라고 했다.
이들 신문에는 ‘노동자 안전’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목표가 빠져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60.2%에 달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 <기업 목소리만 듣고 중대재해법 후퇴시킬 건가>를 내고 “정녕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에 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적극적인 지원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기업 경영활동의 위축을 염려하고 있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11월28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고용노동부는 이미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적용 유예 의견을 제출했는데, 해당 자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성명과 경제6단체 설문조사 결과 등 기업 쪽 목소리만 빼곡히 담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현실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는 사업주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힘을 쏟으라는 것인데, 거꾸로 정부가 기업 경영을 걱정해 법 적용을 미뤄주자고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그동안 정부 컨설팅 지원을 받으면서, 혹은 자체적으로 법 시행에 대비해온 기업들도 적지 않다. 전면 시행을 고작 두달 앞둔 시점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신호를 산업 현장에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내년 총선에 몰두하느라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겨레·경향 언론인들, 정부여당 가짜뉴스 프레임 정면 비판
정부와 여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에 대해 한겨레·경향신문 언론인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적 수사가 된 ‘가짜뉴스’라는 단어로 언론을 공격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철 한겨레 문화부장은 칼럼 <자유민주주의 위협하는 ‘가짜’ 가짜뉴스>에서 “‘가짜뉴스’라는 말은 이제 정치적 수사가 되고 말았다”며 “차별과 혐오를 확대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진짜 가짜뉴스가 아니라,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같은 일반적인 의혹 검증 보도까지 가짜뉴스로 규정해버린다. 이런 식의 ‘가짜’ 가짜뉴스 규정은 가짜뉴스를 생산·유통하는 전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11월28일 한겨레 칼럼.
김진철 부장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이들이 노리는 것은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익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가짜뉴스 타령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한국방송 사장 등은 물론 검경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여주는 바다… 이대로 가면 진짜 가짜뉴스와 가짜 가짜뉴스를 구분해야 하고, 진짜와 가짜를 또다시 각각의 진짜와 가짜로 분별해야 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에서 헤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경상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장은 칼럼 <이것은 왜 가짜뉴스가 아닌가>를 통해 “‘가짜뉴스’란 실체가 없는, 정의가 불가능한 개념이다… ‘가짜뉴스’라는 말은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데 주로 쓰인다”며 “‘대선개입 여론조작’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검찰과 ‘사형’까지 운운하는 정부·여당만 봐도 그렇다. 이들은 경향신문과 뉴스타파 등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고의로 조작한 정보를 유포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월28일 경향신문 칼럼.
황 팀장은 “공작에 익숙한 정치인과 과거 없는 죄인도 만들어냈던 검찰의 일부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언론은 사실을 최대한 모아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감 없이 보도할 뿐”이라며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허위·조작 정보를 보도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