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아침신문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선 이 위원장의 탄핵, 방통위의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심사 속도전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이 위원장은 탄핵 사유에 대해 “탄핵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일반 민ㆍ형사 사건이었다면 제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을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남용하는 다수의 폭정, 신종 정치테러다. 과거 정치 테러는 물리적 폭력으로 압박을 가했는데, 지금은 다수의 힘으로 제도를 마비시킨다. 숫자 우위의 '중론(衆論)'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남미식 포퓰리즘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자진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이동관을 과대평가해줘 감사한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럴 일은 없다”며 “인사권자의 뜻을 함부로 예단할 순 없지만, 설사 백번 양보해서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3법이 기울어진 운동장 영속화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좌 편향 단체를 동원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영속화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반대했다. 내로남불, 선택적 기억상실”이라고 했다.

YTN,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 속도전에 대해선 “(연합뉴스TV)최대주주 변경 신청이 접수될 때까지 나도 몰랐다. YTN도 누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나. 의혹을 제기하려면 증거부터 들고 와라”라며 “과거에도 준비 기간은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심사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최대주주의 공정성ㆍ공익성 부분을 철저히 짚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수뇌부 동시 경질, 인사잡음 책임 물은 경질성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당일인 지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권춘택 국정원 1차장, 김수연 2차장도 일괄 교체해 수뇌부 3명이 동시에 물러났다. 27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모두 해당 인사를 1면에서 다뤘다. 신문들은 반복된 국정원 내부 인사잡음의 책임을 물은 사실상 경질성 인사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의 인사 문제로 인한 분란은 최근까지도 외부에 알려져 왔다. 지난 6월엔 윤 대통령이 재가한 국정원 1급 간부 7명의 보직 인사가 번복돼 논란이 됐다. 김 원장 측근이 부적절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국정원 국정 감사 당일 돌연 사퇴하면서 배경에 인사 갈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엔 국정원 1급 간부 27명이 퇴직하고 12월엔 2·3급 간부 130여명이 직무 배제되거나 한직 발령돼 국정원 내 ‘전 정권 지우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이처럼 국정원 내홍이 끊이지 않자 윤 대통령이 김 원장과 1·2차장 책임을 물어 경질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은 국정원 내부 갈등이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란이 언론 등 외부에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상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국정원 내부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외부로 계속 표출되자 지휘 책임을 물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국정원의 잇따른 인사 갈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신속히 후속 인사를 임명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정원은 정권 교체기마다 인적 교체로 몸살을 앓았지만 1년 반이 넘도록 인사 갈등이 이어진 것은 전례가 드물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군사위성까지 쏘아올린 상황에서 대북 정보력을 키우기는커녕 내부 싸움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라며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내부 갈등을 잠재우고 대북 정보 역량 강화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최고 정보기관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그 잡음이 외부에까지 노출된 이상 책임자들의 문책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후임 국정원장에 최적임자를 신속히 임명해 조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국정원도 이번 전격적 인사를 해이해진 국정원의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행정망 먹통 ‘장비 불량’ 결론…“디지털 정부 간판 내려라” 비판

정부가 지난 17~19일 발생한 전국 지자체 민원 서비스를 마비시킨 지방행정전산망 오류 원인을 ‘장비 불량’으로 결론 냈다. 27일 아침신문에선 정부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행정망 장비 노후화 실태를 밝히는 보도도 이어졌다.

한겨레는 1면에서 공공기관 행정망의 장비 노후화 실태를 밝힌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행정망 서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장비 4200여개 중 25%가량이 내용연한(유효 사용기간)을 초과한 상태다. 7년을 넘은 장비도 15개에 이른다. 이번 행정망 먹통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라우터 장비의 경우 지난해 국가정보통신망 라우터 내용연한을 개정해 해당 장비의 내용연한을 기존 8년에서 9년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행정안전부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를 인식해 2019년부터 관련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판단해 예산 배정 대상에서 탈락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이미 단종된 노후 장비의 사용연수를 늘리는 편법으로 개선을 미뤄오다 참사를 초래한 것”이라며 “이번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집약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포부가 무색하게 가장 기본적인 유지·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연이은 행정망 사고를 수습해야 할 행정안전부의 전문성을 갖춘 대책도 보이지 않아 신뢰 회복은 난망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라우터는 2016년에 도입된 것으로 노후화된 장비도 아니어서 향후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완료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남게됐다”며 “전문가들은 정부가 행정의 ‘새로운 기능’에 치중하기보다 ‘안전성’을 위한 유지·보수에 더 주력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한다”고 했다.

행정망 먹통을 방치한 채 홍보에만 집중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사고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정부를 알린다며 포르투갈과 미국을 순방 중이었다. 전산망 마비 사태로 긴급 귀국한 이 장관은 시스템을 완벽히 복구했다며 다시 디지털 협력차 영국으로 떠났는데 국내에선 조달청 시스템에 탈이 났다”며 “그제는 부산 벡스코에서 디지털 민관 협력 행사를 열었다. 여기서도 모바일 신분증 에러로 망신을 당했다. 국내외에서 홍보전을 벌이는 동안 정부 전산망은 여기저기서 비상벨이 울렸으니 속 빈 강정을 선전한 꼴”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잇따른 먹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엄격히 제한해 온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뒷북 행정의 전형”이라며 “대기업 참여보다 시급한 사안은 정부의 대응 태세 강화다. 사고 직후 발표한 장애 원인부터 조사 결과와 어긋난다. 예방은 고사하고 사후 대응조차 엉성하다. 이번에도 미봉책으로 덮은 뒤 홍보에만 치중한다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정부의 반면교사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행안부는 이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허점을 드러냈다. 우선 사고 원인을 두고 갈팡질팡했다. 동일 기능을 가진 예비용 장비를 자동으로 가동하는 이중화(二重化) 대비를 해놓긴 했지만 장비가 작동하지도 않았다”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서는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더 큰 국가적 낭비만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노후한 행정전산망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아직도 이런 개그…개그 프로그램 차별·혐오에 쏟아지는 비판

3년4개월 만에 방송을 재개한 KBS 2TV <개그콘서트>에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개그소재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경향신문이 관련 기사를 2면 머리기사에 실었다. 경향신문은 개그콘서트,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4> 등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동남아시아 여성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그콘서트 ‘니퉁의 인간극장’ 코너에선 한국말이 어눌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니퉁이 나온다. 시어머니는 니퉁에게 “우리 아들 돈 빨아먹으려고 그러지?” “니똥인지, 니퉁인지.” 등의 말을 한다. SNL코리아 시즌4에선 베트남 유학생 응웨이 기자 캐릭터가 등장한다. “K팝을 좋아해 6개월 전 한국에 유학을 왔다”는 캐릭터는 일본인·이탈리아인·중국 동포 등을 흉내 낸 다른 어학당 친구들과 어울린다.

경향신문이 대면·화상 인터뷰로 만난 외국인들은 이주외국인을 희화화하는 이들 캐릭터에 마음 편하게 웃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 원모씨는 경향신문에 SNL 응웨이 기자에 대해 “화가 났다. 베트남 사람들의 말투와 하나도 똑같지 않다”며 “한국 사람과 문화를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저희 모습으로 장난하는 거냐”고 했다. 이들은 어설픈 일반화가 동남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는 점, 현실에서의 차별과 조롱으로 이어진다는 점 등을 말하며 외국인(특히 흑인과 동남아시아인) 희화화는 시대착오적 개그라고 지적했다.

경향 “이동관 방통위, 왜 YTN·연합TV 인수자 심사만 속도전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한 다음 날, 을지학원이 신청한 지 3일 뒤인 16일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지난 24일 YTN·연합뉴스TV 의견을 듣겠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출석을 통보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최소 한 달’ 방통위 심사, YTN·연합뉴스TV는 초고속?>에서 “방통위가 이번 주 내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체회의에서 바로 승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으로 이뤄진 2인 체제 방통위에서는 언제라도 회의를 열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 방통위가 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심사할 때는 기본계획이 의결되고부터 절차 마무리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관련 사설에서도 방통위의 속도전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공정성 논란과 비판 여론에 귀 닫은 채 보도채널 ‘사영화’를 강행하는 건 언론 장악 시비를 키울 뿐”이라며 “졸속 심사와 부실 검증이 우려된다. 게다가 심사위원단이 어떻게 추천·구성됐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니 이 위원장이 밝힌 ‘엄격·투명 심사’ 방침과도 한참 어긋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인수 희망 기업들에 제기되는 각종 의혹·논란을 보면, 방통위가 검증·심사할 사안은 차고 넘친다. 지분 취득 과정의 위법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사주들의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답을 정해놓고 단기간에 보도채널 사영화로 꿰맞추는 심사를 하고 있는 건지 묻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결국 총선 앞에 밀어붙이는 방통위의 보도채널 심사도 이 위원장 업무가 정지되기 전 사영화 작업을 끝내려는 속도전으로 비칠 뿐”이라고 했다.

윤유경 기자602@mediatoday.co.kr

#아침신문 솎아보기#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탄핵#YTN#연합뉴스TV#행정망 먹통#국정원#경질#개그콘서트

사실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가운데 이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모습이다. 현재 이 위원장 탄핵은 오는 12월1일이 유력하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탄핵은 시간문제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5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민생을 도외시한 정쟁용 카드”라며 “탄핵에 필수적인 명확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자신들만의 ‘뇌피셜’로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저의는 내년 총선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탄핵안 강행 추진은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며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예정된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데 난데없이 탄핵안을 들이미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에 난데없이 탄핵안을 들이민다’고 민주당을 비난했지만 정작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취소했던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내년 총선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정권 언론탄압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는 오는 29일 ‘이동관 탄핵,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주제의 언론장악저지 토크콘서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피로감’을 강조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탄핵이란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 입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다”며 “이제는 탄핵 시도가 국회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문화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남발은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적 정쟁에 낭비하게 만드는 “망국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흔들림 없는 처리’를 강조했다. “산적한 민생법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동관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를 전후로 ‘이동관 탄핵’에 따른 여야 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일자 야당의 ‘이동관 탄핵소추안’을 보면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 10월6일까지 43일간 본인 포함 상임위원 2명만으로 14건의 안건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설치법 위반이며 △가짜뉴스 근절하겠다며 KBS MBC JTBC에 요구한 자료 중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를 요구한 것이 방송법 위반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가 대응한다며 소관 사무범위를 넘어 방심위 업무에 개입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고 △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해임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했는데 거의 동일한 해임사유로 다른 이사를 또 해임해 행정기본법, 방송법, 방문진법을 위반했으며 △KBS 사장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KBS 이사회 파행 운영에 책임 있는 이사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파행 운영에 동조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여당 “방문진 이사장 해임해야” 방통위에 주문

한편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박성중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는 지난 24일 “(권 이사장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해임되고도 남을 비위를 자행하고도 아직까지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며 “권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사장 자리를 지키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안 청구에서 따져야 할 문제들을 끌어와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드러난 권 이사장의 심각한 부정부패 사안들은 행정부인 방통위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국민의힘이 법원의 해임효력 정지로 복귀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되지도 않는 ‘언론장악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면서까지 공영방송 MBC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집요함에 기가 막힌다”고 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해임 사유가 차고 넘치는 사람은 이동관 위원장이다. 규정을 위반한 KBS 사장 선임, 방심위에 대한 직권남용, 자녀 학폭 은폐, 인사 청탁, 탈세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이런 인물이 방통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공익을 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21일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되었다’는 권익위 발표 직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제동이 걸리자, 권익위를 내세워 해임을 다시 추진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동관 방통위는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처럼 권익위 조사를 이유로 또다시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을 강행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앞둔 이동관이 오로지 MBC 장악을 위해 해임을 밀어붙인다면, 탄핵을 넘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정철운 기자pierce@mediatoday.co.kr

#이동관#방통위원장#탄핵

1. 이자 장사로 최대 수익 올린 한국 시중은행

한국 시중은행을 장악한 외국인들은, 집값 상승 국면에서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으로 천문학적 이자이익을 올렸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이나 서민 대출을 축소하고, 신용이 있는 부유층 위주의 담보대출로 부실 위험을 줄이면서 높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취약계층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금융권이나 이자 20%인 사채 시장으로 밀려났다. OECD 국가에서 한국처럼 시중은행을 외국인들이 장악하고 주택담보대출로 높은 예대마진을 챙긴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조건에서 시중은행들의 2023년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9.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하였고, 이자이익은 4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고금리로 서민들은 빚더미에 앉았는데, 은행들이 독과점 구조에서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월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를 비판하며 ‘자영업자들이 죽도록 번 돈을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쳐 은행의 종노릇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금융 공공성을 강화’라는 해법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융회사의 독과점 구조인 금산분리 해소로 접근한다. 이는 결국 인허가 산업인 은행의 규제를 풀고 재벌(산업자본)에게 은행업을 허용하게 된다.

은행은 국민의 돈을 빌려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올리고, 신용 창출로 유동성을 공급하므로, 공공재로 취급하여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은행이 정부로부터 독과점 지위를 부여받고 파산 위험시에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의 의무에 소홀히 하고 과도하게 사적 이윤을 취했다면, 이에 대한 사회 환원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횡재세의 기원과 정의

최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정유회사와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다. 2022년 UN 사무총장이 이를 주장한 이후 빠르게 확산 중이다.

횡재세(windfall tax)란, 바람이 불면 과일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얻은 막대한 이익에 세금을 물려 사회에 환원하자는 제도이다. 횡재성 초과이익은 기업 혁신,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초과수익은 횡재세 정의에 가장 부합한다. 실제 금융회사들은 외환위기 때 파산 직전 국민혈세로 회생한 경우가 많았다. 이후 호황 때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으나 국민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사회 공헌은 미미하고 자체 배당과 성과급 잔치만 이어갔다.

3. 횡재세를 둘러싼 이해집단들의 입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정부담금 형태의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사태와 경제위기 덕분에 금융·에너지 기업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며, 고금리와 고에너지 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주당은 11월 14일 금융회사가 최근 5년 평균의 120%를 넘는 순이자수익을 거뒀을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보고 최대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내는 ‘횡제세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에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작년부터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이를 주장해 오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할 때 횡재세로 은행권에서만 약 1.9조원이 걷힐 예정이다. 마련한 기여금은 장애인·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에 쓰겠다고 한다.

반면, 금융당국은 횡재세 등 금융권에서 출연하는 기금 방식보다는, 이자감면 방식의 자발적인 상생안을 주장하였다. 법정부담금과 자율상생 방안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유연하고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부담금을 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납부한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으로 2조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실상 ‘원가내역 공개’라며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횡재세를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일축하면서, 시장경제에 역행하고 위헌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회사들과 금융당국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언론들은 법인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데 횡재세를 또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하고, 이미 은행들이 기여금을 내서 상생금융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도하면 횡재세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횡재세는 강압적으로 자유경제를 훼손할 수 있고 외국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나아가 과도한 상생금융은 ‘은행 수익성 악화’, ‘자금중개 기능 축소’, ‘주주배당 감소’ 등을 불러온다고 우는 소리를 하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주장하는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이 부담한 재원은 사채를 이용하는 금융소외계층과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청년 및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이 주장하는 자발적 상생안에는 납부한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비교적 신용이 높고 자산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배제된다. 또한 은행 자율적 상생금융은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규정력이 없으므로 홍보만 하고 실행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크다.

4. 금융 공공성 강화 방안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을 추진하며, 금융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한다. 민영화된 민간은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채 발행 시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직접 국채를 매입하지 못하게 하고 시중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하게 한다. 민영화된 시중은행에서 정부와 시민이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내게 하여, 민간은행의 이익을 보장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금융시장은 외국인이 시중은행을 장악하면서 공공성을 상실하고 단기 이윤추구 영업이 고착되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직후에는 론스타, 칼라일 등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은행을 인수합병하여 차익을 실현하였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저금리 상황에서 외국인 소유의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였다.

공적 기능을 상실한 금융정책으로 인해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에 집중되고, 불로소득에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서, 노동소득의 상당 부분은 금융 이자, 부동산 임대료 등 지대수익으로 흘러가 가계소득이 정체되었다. 반면, 2022년 고금리 가계부채 위기와 경기침체에도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렸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의 특혜로 독과점 지위를 누려온 시중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천문학적 이익을 올렸다면, 횡재세를 도입하여, 고금리로 고통당하는 서민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것은 공동체 사회의 유지를 위해 절실하다.

은행은 기간산업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주주 이익만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고, 국채 수익률 이상의 주주 배당을 금지하며, 이자 상한제 등을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저렴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투기적인 대출을 제한하고 생산적인 곳에 자금이 투입되도록 감독 기능을 높여야 한다.